최준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요구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전문위원 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조치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 제6항 및 제7항「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일반현황 및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평택 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승겸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강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정영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최승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부재중인 정석형 생태하천과장을 대리하여 황순화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인사) 한인수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8쪽까지는 기구·정원 및 일반현황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친화도시 조성”입니다. 환경오염에 취약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 및 저감 컨설팅,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운영,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비산업부문 사업장에 대한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 환경교육센터 조성 및 운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 운동을 실천하였으며,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녹색도시 푸른 평택을 위해 각 세부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8년을 기점으로 30.1㎍/㎥에서 2022년 9월 기준 22.1㎍/㎥로 약 27% 저감하였습니다. 평택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평택서부발전과 협의체를 체결하여 청정연료로의 전환을 4년이나 단축 전환하였고, 평택항에 육상전원공급설비 2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청정도시 구현을 위하여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 분진흡입차 6대를 2022년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등 약 882대의 운행차 저공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전기 및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953대를 보급하였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 지원과 실내공기질 컨설팅 및 측정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남부권-충남환황해권 12개 시·군과 함께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활동을 강화하는 등 대외적인 협력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자체 노력은 물론, 스마트 환경관리센터 구축 및 환경교육센터를 통한 시민참여와 중앙정부 및 인근 지자체의 협력 강화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 “평택시 2050탄소중립 추진”입니다.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가입을 시작으로 11개의 기관과 기업체가 모여 탄소중립 추진협약을 체결하였고 탄소중립 도시를 선언하는 등 우리 시 탄소중립 추진에 대한 의지와 다짐을 약속하였으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비전과 함께 탄소중립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달성을 위해 시민, 기관, 기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함께하는 클린평택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조화롭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용 이동식 스마트 경고판 및 로고라이트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환경장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권역별로 클린기동대를 운영하여 주요상권 및 취약지역의 거점수거지 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를 실시하여 주요 상권 환경개선과 주민들의 시민의식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1인 가구 증가, 소비 패턴의 변화 등으로 재활용 폐기물 배출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평택시 재활용 Day 운영 및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거점수거지 주변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부산물 파쇄 지원사업과 농촌폐비닐 수거 및 장려금 지원을 통한 불법 소각 근절 등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시민 맞춤형 청소행정 정책 추진으로 환경오염 문제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쪽, “평택에코센터 운영”입니다. 2019년 12월 가동 개시한 평택에코센터 폐기물처리 시설은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재활용품, 하수 슬러지 등의 반입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안정적인 평택시 폐기물 처리에 기여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 및 에너지 재생산 등 자원순환과정을 견학할 수 있는 오썸홍보관 및 오썸워터파크, 오썸스포츠센터 등 11개소 주민편익시설은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복합문화시설로서 주민친화공간을 제공하는 등 시민 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2,244개소를 점검하여 170개소 업체를 적발하였으며, 그 중 고의적이고 위중한 환경오염행위 49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기·폐수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축산농가 및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악취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1쪽, “폐기물처리업체 지도 관리강화”입니다. 4개소, 약 18만 6,519톤의 방치폐기물 발생 현장에서 1만 5,764톤의 폐기물을 처리하였으며, 계획기간 내 행위자 및 토지주로 하여금 신속 처리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폐기물처리업체 집중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읍·면·동 폐기물 모니터링단 운영을 더욱 강화하여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9쪽, “안전하고 쾌적한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하천 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유수흐름을 방해하는 불법시설물 33개를 철거하고 150개 수문과 14개소의 제방에 대해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였으며,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산책로 예초 및 제방도로 보수, 하천점용허가 시설물 정기점검,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수해 및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통복천 산책로, 화장실, 벤치 등 하천 편의시설과 통복천 내 전기시설물 및 가로등, 통복1교 등 교량 경관조명 및 분수시설 등 훼손·파손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개보수 및 관리로 시민들이 걷고 싶은 좋은 친환경 하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41쪽, “노을생태문화공원 조성”입니다. 노을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은 평택동 안성천 군문교 일원에 노을산책공간 및 전망대, 생태습지, 수변광장 등 시민들의 여가·문화·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 착공 후 현재 약 15%의 공사 진척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4년도까지 조성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2~243쪽, “오성누리광장 조성사업”과 “창내습지 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먼저, 오성누리광장 조성사업은 오성면 창내리 일원에 수려한 하천경관과 연계하여 시민들의 여가공간을 마련하고자 약 13만㎡의 규모 내에 누리마당과 물놀이시설, 테마정원과 전망대 등의 각종 여가 문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8월 미협의 필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 초 착공을 위해 조달청으로 공사 발주를 의뢰한 상황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창내습지 생태축 복원사업은 오성누리광장과 인접한 창내습지의 훼손된 생태축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약 15만㎡의 습지 내에 생태 이용 공간과 복원, 그리고 보전 공간으로 구성하여 동·식물들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누리광장과 더불어 모든 시민들이 훼손되지 않은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4쪽, “통복천·평택호 수계 수질개선”입니다. 통복천은 2등급, 평택호는 3등급 수준까지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통복천 수질은 BOD기준 3등급으로 그간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200억 원, 스마트 그린도시 선정 100억 원, 비점오염저감 사업 55억 원 등 환경부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택호 수질관리 지역협의회 구성 후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올 11월초 환경부 주관 ‘평택호 수질개선 종합대책’이 마련되었으며, 협의체에 충청남도도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여 평택호 유역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7쪽,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원”입니다. 2022년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피로도가 높고 경제적 피해가 많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지원하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652개소에 200만 원씩 지원하였고 식당, 카페, 공중위생업소 등 1만 403개소에 100만 원씩 방역조치 사항에 따른 업종별 차등 현금 지급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어린이집 492개소에 대해 위생안전 및 영양교육을 6,604회 실시하였고, 33개소에 보존식 특화사업을, 어린이 식생활개선 시범사업으로 120명을 대상으로 현장활동 및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한 융자사업으로 식품위생업소 1개소에 시설개선자금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일반음식점 18개소에 주방환경위생 개선을 위한 청소용역비를 지원하여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배달음식점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도 공모사업은 현재 51개소가 진행 중으로 12월에 보조금 정산 후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방문화 개선 2차 지원사업을 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영업주의 의식 개선이 수반되어 음식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8쪽, “위생업소 수준 향상”입니다. 위생등급제 219개소, 모범음식점 81개소, 안심식당 216개소를 지정하고 인센티브로 덜어먹는 도구 등 음식문화 개선용품과 방역물품을 지원하였고, 영세하고 노후한 공중위생업소 23개소에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음식점 인증 제도와 시설 개선을 통해 대내외 경쟁력을 향상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갖춰 업소 간 자율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자발적인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339쪽, “사전예방적 식품안전체계 구축”입니다. 식품접객업소 4,309개소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828개소, 배달음식점과 급식소 점검 등을 통해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고위험시설 2,196개소를 점검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 복지시설의 급식시설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배달음식점 등 위생취약시설의 선제적 대응으로 소비자가 안심환경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은 축산 악취 관련해서 축산반려동물과장님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먼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축산반려동물과장님께서 축산 악취를 같이 논의하고자 오신 자리 감사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팽성 모 양돈농가 민원이 수년간 계속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환경국장님 이하 환경정책과, 환경지도과, 축산반려동물과, 또 우리 상임위원회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민원이 사실상 해소가 됐습니다만 시설 보강에 대해서는 내년도 4~5월에 보강하는 것으로 축산반려과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그런 사례가 앞으로 우리 평택시 악취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축산반려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팽성 모 농가에 민원 해결을 위해서 내년 4~5월경에 강화되는 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산오리’ 축산 관련 주민간담회 그때 말씀드린 상황과 같이 내년도 남산오리 관련해서 시설 개선은 기존 개선 전에 공기정화시설을 에어워시에서 완전히 차단하는, 시설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을 한 가지 하고요. 수직에서 수평적으로 공기를 정화시켜서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에어탈취시설 개선으로써 방지시설을 설치할 겁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시죠?

예산은 한 4억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4억 3,800만 원.

내년도 예산에 예정되어 있는 거죠?

올해 예산은 배정해서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올해 예산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겨울 공사하고 기계 발주 관련해서 공사가 내년 4~5월쯤에 완료될 거 같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악취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이렇듯 시설 개선을 국·도비나 우리 시비를 통해서... 또 자비 부담도 있죠? 한 60%정도.

자부담이 60%고요.

예, 60% 정도 부담을 갖고 시설 강화를 하고 있지만 악취가 사실 100% 차단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주변 주민들께서 악취로부터 충분히 해당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확신을 하고요. 그런데 주민 민원이 줄지 않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나 문제점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저감효과가 미흡하지만 말씀대로 축산악취는 발생해서 처리과정에서 되어있는 분뇨가 문제입니다. 분뇨를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그 처리과정이 늦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저희도 각종 개발 등 도시개발지역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축산농가 악취 민원은 이게 더 늘고 있는데 당초 2021년보다는 반 정도는 줄었습니다. 농가도 줄었고, 이전한 농가도 많고. 또, 축산농가의 고령화와 임대농가의 시설 노후화, 소규모 축산농가시설이 투자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가 시설 개선은 가지만 민원이 늘고 있는 이유입니다.

평택이 도농복합도시라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인지하고 계신 거고, 농작물에 뿌리는 퇴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악취가 많이 발생돼서 우리 환경지도과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큰 냄새가 아니더라도 계절에 따라, 또 주·야에 따라서, 온도차에 따라서, 기압에 따라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가 그것 때문이라고 손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끊임없이 시설 개선이나 농가에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건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축산과가 그동안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축산 두수가 우리 평택에 굉장히 많죠? 닭부터 시작해서 소, 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축산 규모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5위 정도 됩니다.

5위 정도?

네. 그리고 분뇨발생량은 5~6위 정도 됩니다.

경기도에서?

예. 그 정도 되는데 우리 평택시에는 유일하게 공공처리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악취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분뇨를 우선 빨리 처리하는 게 문제인데,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는 1단계 평택축협에서 100톤짜리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과 2단계 220톤짜리 양돈전용 정화처리시설을 하면 악취개선 방지에 상당히 노력이 될 거 같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 자료가 있는데 농가에 630만 마리 정도... 두수라고 하는데 우리 평택시 인구의 10배예요, 전체 한우부터 해서 육계까지 따지면. 우리 인구의 10배라고 생각하면 농가 수에서 굉장히 많은 축종을 사육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것을 없앨 수는 없는 거고요, 시민과 함께 공존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악취 축분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고. 국장님, 우리 악취관리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우리 축산에도 악취관리지역이 있습니까?

관리지역으로 있는 데는 제가 알기로 경기도에서 포천이나 파주 쪽에 집단으로 하는 데는 되어있고요. 아직 저희 평택시는 악취관리지역에 축산농가가 포함되진 않았는데 저희가 최근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악취관리 별도, 1개의 시설. 특히, 민원이 나오는 민원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악취관리지역 용역을 하면서 몇 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조사를 해서 악취관리 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3년간 민원이 지속되고, 악취발생 초과가 몇 건 이상 되고... 그 요건에 맞으면 저희가 악취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서 좀 더 강한 기준으로 조치를 하도록 할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현행 시민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강도를 저희가 강하게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기준이 문제거든요. 악취가 기준이 문제인데, 기준을 강화하고 관리·감독하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가에 대한 시설의 노후화나, 또 노령화나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분명히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컨설팅이나 교육은 지도과에서 있습니까?

2019년도에 열악한 업체에 대해서 컨설팅을 시행한 적이 있는데요. 반응이 좋아서 얼마 전에 축산과장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자”해서 이번에 12월경에 다시 컨설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업체들 컨설팅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지원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일단은 컨설팅을 하면 어떤 게 문제점이라는 것을 발고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조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이 보고드린 거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내년 악취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독곡 동의 한 농장에 상습적으로 다발민원이 발생돼서... 「악취방지법」에 보면 독립적인 시설, 그러니까 공단이라든지 공업지역에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교공단이라든지, 포승지역에는 아산국가공단이 되어있는데, 일부 단독적으로 독립적인 농장에 대해서는 아직 지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관리지역지정 개념이 아니고 그 시설에 대한 것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악취배출시설인 경우는 악취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있어요.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고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경계가 15배였었는데 10배로 강화돼서 관리하다 보면 악취저감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15라는 기준이 환경지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준 설정치예요?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나가면 그 이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악취를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사실상 그보다 강할 수 있지만 기준 이하가 거의거든요. 거의 대부분 3~4로 나온 거 같아요.

예. 그런 것도 있지만 보통 턱걸이하는 경우도, 14가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약간 애매한 부분인데 강화가 되면 그런 10~15사이 것들은 다 걸러지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악취자동포집기나 채취기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적용해서 민원이 발생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신호를 보내서 자동 포집이 가능하거든요. 그걸 활성화시켜서 거기서 포집되는 자료를 가지고 행정처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이 되면 엄격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기를 포집하게 되면 어떤 기계에 의해서 측정을 하나요? 어떤 식으로 측정하죠?

‘관능검사’라고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면 일단 사람이 냄새를 맡아서 검사합니다. 10ℓ짜리 백을 악취를 채집해서 100ℓ짜리를 만들고 희석을 합니다. 그걸 사람이 냄새를 맡으면 100배를 희석해서 냄새 맡으면 100배고요. 그전에 관능검사를 하는 대상자를 선발할 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얼마정도 악취에 민감하느냐 먼저 검사하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맡아서 검사합니다. 관능검사를 합니다.

축산과장님, 2023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이 도리어 줄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도 1,000만 원, 2,000만 원 저감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금액이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삭감에 의해서 조금 줄은 거고요. 내년도 예산도 7개 분야에 41억 원 정도 투자를 할 계획인데요. 악취방지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고령화된 농가나 노후시설에 대해서 시설개선으로써 악취방지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타 시·군·구보다도 축산농가 지원 예산이 적은 편입니까? 집계가 있어요?

경기도 타 지자체보다 예산편성이 적은 건 아닙니다. 자체 예산도 그렇고, 국·도비 따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쪽에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서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악취방지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후시설 개선을 해서 악취방지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축산농가가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상임위에서는 계속적으로 악취에 대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팽성의 모 농장과 같이 다른 지역에도... 지역적으로 몇 군데 있죠? 중점관리대상 농가가 있죠?

개소수로 15개소고, 지역별로 보면 한 6~7군데가 악취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중점관리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감시단이 있는데, 거긴 축산 악취에 대해서는 감시 안 합니까?

저희가 폐기물 방치 모니터링단하고, 환경오염 명예환경감시원이 있는데 주로 배출업소 단속 위주고, 축산에 대해서는 없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24명에서 6명 정도를 보강해서 지금 위원장 님 말씀하신 분야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보강이나 지도과의 직원분들도 보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도과장님, 「가축분뇨법」 13조에 대해서 아시죠? 내용 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축분뇨법」 제13조. 과장님,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가축분뇨법」 제13조예요. 단속 위반내역에 가장 큰 게 방류수 기준 초과거든요. 이게 「가축법」 제13조인데, 문제는 축산반려동물과에서 시설 개선을 하잖아요. 시설 개선을 하면 2~3개월 뒤에 행정조치 대상에 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똑같은 묻겠습니다. 축산반려동물과장님과 환경지도과에 물을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먼저 동물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 그대로 설치를 하고 수질검사나 우리가 정화시설이나 했을 때 수질검사는 한 달 이내에 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게 안정화가 안 되고 했을 때 그때 오버량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처음에 수질검사를 했을 때는 준공검사 받을 때는 정확히 기준치 이내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돌아가다가 가끔가다 트러블이라고 있죠? 분뇨가 갑자기 오염농도가 많은 게 들어오거나 안정화가 깨졌을 때 그럴 때 초창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2~3개월 뒤에 행정조치 대상에 들어가고 기준치가 다 초과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걸리는 게 「가축분뇨법」 제13조예요, 가장 많아요. 방류수 기준 초과인데 더 웃기는 것은 “개선완료”라고 되어있어요. 조치 결과가 개선완료라는 거죠. 지도과장님, 개선완료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1개월 정도 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업체에서는 ‘1개월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 하면 1개월 정도 연장해서 2개월 정도 주는데, 그 이상 지나게 되면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고 판단해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보고서를 가지고 접수된 자료를 가지고 다시 채수를 하는데요. 채수를 하게 되면 위원장 님 말씀대로 보통 일시적으로 정상화가 됩니다. 정상화가 됐을 때 그때는 완료라고 판단이 되고, 검사 결과가 나오니까 그 데이터로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완료가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오염 초과를 해서 유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민원에 의해서 보통 출장을 나가고 하기 때문에 상시 그런 업체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거든요.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이 있고, 또 민원에 의한 단속이 있지 않습니까? 합동단속은 축산반려동물과에서도 나가고 지도과에서도 나가고 환경정책과에서도 같이 나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2개 부서 지도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합동단속에는 출장보고서가 없습니까? 민원단속 출장에는 출장보고서가 있는데 합동단속에는 출장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그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 다녀오셨고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그냥 합동단속 몇 월 며칠만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것도 외부 출장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합동단속이란 네 글자밖에 없다는 얘기죠. 뭘 하고 왔는지 몰라요. 이것도 분명히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속이 7~8월에 가장 집중이 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올해는 합동단속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유는 왜 그렇죠? 올해는 합동단속을 한 번도 안 나가셨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님이 지적하듯이 실질적으로 우기 때 축산분뇨를 무단방류하는 사례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개선이 완료됐어도 축산 두수가 늘어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오염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금년에 AI나 돼지 ASF 때문에 축산농가에 출입하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저희가 가장 문제되는 게 돈사인데, ASF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합동단속을 못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ASF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시기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본청, 출장소, 축산과 이렇게 해서 연중에 2~3회 정도 합동단속을 하고, 위원장 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합동계획을 세우고 복명서하고 개선 조치사항을 일관적으로 정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 개선이나 환경지도가 미봉책으로 하면 안 되겠다... 분명히 챙겨야 되겠다... 그리고 축산에 대한 중점관리지역, 악취관리지역은 없지만 중점관리지역은 우리 국장님께서 분명하게 잘 챙기셔서 반려동물과나 환경지도과, 환경정책과에서 정말 빈틈없이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과정은 다 잊으시고요. 올 겨울에는 악취가 별로 안 나겠지만 내년부터는 정말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즉시즉시 그때그때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민원 또한 바로바로 챙길 수 있도록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일을 처리해 갈 거니까 3개 부서에서 지도·점검이나 기능보강에, 또 축산농가의 교육이나 컨설팅에 정기적으로 교육을 가지셔야 될 거 같아요. 정기적으로 해서 그런 계획을 자주 보고해 주시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같이 일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축산악취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질의 하고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축산반려동물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김진성 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환경에 일익을 담당하시는 과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팀장님 또한 수고 많으시고요. 팀장님 빼놓으면 안 되죠?

감사합니다.

환경개선 성립전예산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나 봐요? 앞으로도 없고요? 성립전예산 집행한 내역은 없는 거죠? 계획을 잘 짜셨으니까 없겠죠.

생태하천과 소관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도 66페이지 1,200만 원짜리 한 건 있습니다.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집행이 70%도 안 되는 거 같아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으로 우리 집행잔액이 남는 원인이 어딨다고 생각이 됩니까?

저희 환경정책과에서는 국·도비 사업 전체가 대부분 저공해자동차 조치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나 저공해자동차는 사업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된 뒤에 사업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딜레이 돼서 넘어가서 되어있지 대부분 사용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되면 거의 집행될 거라고 보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환경 NGO 단체 등 활동지원”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야생멧돼지 말고 고라니에 대한 포획 보상금만 이쪽에서 따로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예.

나눠서 하는 이유는?

멧돼지는 ASF 때문에 국가에서도 주고, 저희 지자체에서도 주고 이런 지원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멧돼지를 포획하면 멧돼지 포획한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드렸는데 야생협회하고 간담회 중에 안성이나 인근 다른 지자체에는 고라니를 잡아도 한다는 것을 저희한테 얘기하셔서 저희가 고라니에 대해서도 별도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올해는 고라니 몇 두 정도 포획을 했습니까?

저희가 보상금을 이번에 주는 거라...

고라니를 포획한다고 하면 멧돼지처럼 사냥총으로 쏴서 포획을 하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장치를 하는 건지. 왜냐하면 고라니는 인가하고 많이 밀집되게 다니고 또 도로에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혹시 포획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질의 드리는 겁니다. 포획 과정은 과장님들, 국장님 잘 모르시죠?

포획단은 저희가 30분으로 지정해서 협회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안전하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고라니가 밭작물을 피해주는 데는 상당히 준다고 합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총기로 포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를 입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작년이나 올해해서 몇 분 정도 피해보상이 나갔나요?

보상 건수는 상당히 미미한데요...

만약에 멧돼지에 치이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금액이 한정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차량 그런 보상이 아니라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이죠?

어디요?

우리가 포획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멧돼지가 사람을 공격해서 다쳤을 때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해 준다고 얘기가 있었잖아요. 50만 원인가 지급을...

저희가 보상해 준 것은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 준 거고요. 포획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는 먼젓번에 다섯 농가해서 50만 원씩 지원을 해준 거고, 그다음에 한 명 부상을 당해서 50만 원 지원해 줬다는 게 자료에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포획하는 과정에서 혹시 일어난 사고인지, 아니면 위해동물이 사람에게 피해를 줬나 그것 좀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알아봐 주세요.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고라니는 77두 포획했고요, 멧돼지는 20두 포획했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예산 세울 때 30두로 했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요? 얼마 전에도 조례안 때문에 얘기가 한번 나왔는데, “환경교육 운영 및 환경교육센터 관리”라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8월 달부터 운영했다고 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때 근로자 세 분이서 일익을 담당했고, 우리가 앞으로 계획은 평택시에서 민간위탁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저는 민간위탁에 주는 것은 당연히 맞고, 이런 부분에서 센터를 운영 관리하는데 환경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평택시에 잘 정립이 된 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예산 좀 한번 보고 싶어요.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얼마정도 보조를 해줄 계획이세요?

민간위탁이요?

예,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저희가 인건비, 운영비해서...

연간 3억 5,000만 원 추산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얼마정도, 금액 갭이 어느 정도 나죠? 지금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현재 저희가 기간제만 2명 쓰고 있고요. 만약에 교육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강사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는 저희가 단순 프로그램만 운영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민간위탁이나 직영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한다면 강사는 외부에서 용역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강사를 상주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가면 센터장 포함 사무직이 있고, 프로그램비를 활용해서 강사를 섭외에서 할 예정입니다.

인원 배치도 늘려야 될 거 같아요. 세 분이서 센터를 운영한다는 자체가 조금...

저희가 이게 첫 해고 운영하면서 실적이 늘고 그다음에 효과도 있고 시민들의 호응이 좋으면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직원도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환경보전활동 지원”이라고 있죠?

예.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사업내용이 궁금해요.

민간 저기...

우리 통계목에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 환경보전활동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3,150만 원이 책정돼서 했던 거 같은데...

예, 맞습니다. 대부분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덕동산에서 하는 맹꽁이 축제 관련된 예산이 많이 나가고요. 대부분 이분들이 정화활동하고 야간순찰, 그다음에 유해물질 시민포럼 이런 위주로 하고, 화학물질 시민 양성과정도 운영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활동은 어떻게 보면 감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감시라는 의미가 우리가 꼭 누구를 감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감시를 통해서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양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환경보전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위원회나 필요 이상으로 행사를 해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목적대로 개선하고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정산이라든가 교육을 실시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임야가 적잖아요.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생생물에 대한 서식지라든지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야 되고, 어떻게 보면 야생생물에 대한, 부족하잖아요...

저희 평택시 생태에 제일 부족합니다.

이런 복원 및 보존사업이 예산을 책정하는 거보니까 말도 안 되게 너무 적게 책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식 자체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저도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오성면에 창내습지가 조성되면, 저희가 개발하면서 생기는 생물들이 현재 서식지가 없습니다. 별도 서식지가 없는데 창내습지가 이번에 국비 받은 60억 원이 조성되면 거기에 각종 개발로 인해서 서식공간이 파괴된 생물들을 그쪽으로 이주시켜서 저희가 그쪽에 생태계를 살리고. 그다음 이번에 국비를 받는 통합하천형사업이 연말에 확정되면 거기에도 생태복원사업을 좀 더 늘려서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을 지역은 어디 어디서... 쉽게 꼬리명주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지금 꼬리명주는 상수원보호구역인 진위천하고요. 그다음에 먼저 웃다리촌에 했었고. 그다음에 통복천에 쥐방울덩굴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택시도 50만이 넘어서 우리 시를 대표하는 깃대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시를 대표하는 생물을. 그래서 꼬리명주나비라든가 아니면 저희 평택에 제일 많은 수원청개구리 등을 지정해서 좀 더 복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생태보존 모임하고 환경단체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꼬리명주 같은 경우 국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어떻게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이니까 가능했었던 부분일지도 몰라요, 사람들의 접근성도 없었으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잘 복원만 시킨다면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고, 관광이라든지 콘텐츠도 잘 개발하면 아마 좋을 거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꼬리명주 이런 식물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거기 통해서도... 또 나비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건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특색을 잘 활용할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됐다면 추경이라도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올해보다 조금 더 편성했고요. 필요하면 내년 추경이라도 편성을 더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있잖아요. 전기자전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오토바이를 얘기하는 건가요?

오토바이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면 요즘 전기를 통한 오토바이 형식도 있고, 자전거 형식도 있잖자요. 자전거는 이륜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원하는 것은 거의 오토바이를 지원하는...

전기자전거는 지원 안 하고 있고요. 전기이륜차는 오토바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자전거에 대한 부분도 공모를 신청해서 보조금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요즘 그쪽도 하나의 트렌드가 되는 거 같은데.

아마 환경부서에서는 동력을 사용하는 것은 친환경 동력이지 원래 자전거는 동력을 안 쓰는 게 더 친환경적이다라고 저는...

연료를 쓰지 않으니까.

예.

그래도...

저희가 다른 지자체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자꾸...

전기자전거는 국비지원사업이 없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시비로 아마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 궁금한 건데, 전기오토바이도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원동기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동기 면허가 있는 사람만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없어도 되죠?

전기자건거는 동력이 없는 거라 그렇고요. 모빌리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원동기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퀵보드도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잘 기획을 해서 한번 대중적인 관심을 끌어서... 올해 지금까지 몇 대 정도 보급이 됐나요?

어느 거요?

전기이륜차.

85대 했습니다.

우리가 계획은 몇 대 정도 잡고 있었죠?

계획은 예산 대비로 추산한다면... 계획은 117대 계획되어 있고요, 지원은 85대 지원했습니다.

연말 되면 다 소진이 되겠죠?

예, 거의 다 소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일반인들이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평택시에서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시민들한테 어떻게 알려드리는 거죠?

일단 저희가 공고를 하고요. 읍·면·동이라든가 게시판에 올리고, 아파트 공용게시대에 다 올리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필요한데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지역에서 좀 더 알릴 수 있도록 공용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데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단위는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거든요. 길이 좁기도 하기 때문에 차를 타고 다니기가...

저희가 시골 읍·면 지역에는 마을단위까지 알릴 수 있도록 읍·면·동을 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통합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24대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70대까지 목표를 잡고 있는 거예요?

목표는 93대인데요. 요즘에 차량의 제작, 출고가 지연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조금 지원 대수가 낮은 거 같습니다.

지원금액이 700만 원인가요? 대당 얼마예요?

그 정도 됩니다.

보조금이 너무 약해서 선뜻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참여를 안 하는 분도 많이 있을 거 같아요. 저는 자꾸 얘기를 하다보면 우리 평택시가 보석상자, 돈을 많이 저장한 큰 창고가 있는 것처럼 자꾸 예산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하는데 적재적소에 우리가 사회적 이슈라든지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차량 지원에 7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쉽게 교체를 할 분들이 많이 없을 거 같아요.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경로당, 장애인시설, 지역아동센터라고 했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 노장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초창기에 지금 신규는 노인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과거에 지원이 안 될 때 미세먼지 때문에 저희가 경로당, 어린이집 다 했고요. 지금 신규로 나가는 것은 다 관련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는 그냥 임대로 주는 게 아니라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지금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과거에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날 때까지 저희 환경부서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년간 임차가 끝나면요?

본인들이 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그 부분은 관련 과에 본인들이 원하면 그걸 쓰시고, 아니면 지금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은 바꾸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 지원하는 부서에 신청을 해서 새 거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저희가 협의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5년간 지원하고 끝나기 때문에 거기는 새롭게 저쪽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미세먼지 알림 시스템 유지관리”라고 해서, 일반 시민들이 알림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알림을 받고 있는 거죠?

앱에서 확인해서 본인이 들어가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앱에 들어가면 본인이 사시는 지역에 대한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플 이름이 뭐라고요?

(환경정책과장을 보며) 우리 동네 미세먼지, 그렇게 되어있죠?

예.

이게 읍·면·동에서도 알림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알려주는 것도 한계에 부딪치더라고요. 읍·면·동에서 회의를 하다보면 8개 단체에서 오셔서 설명을 듣고 하는데, 그렇다고 통장님들이 일일이 다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알림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미세먼지 알림 시스템 유지관리는 근본 목적이 우리 시민들에게 이걸 알게끔 하는...

예,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어플이나 앱을... 저도 실은 이거 보면서 못 깔고 있어요.

이게 우리 시에서 알려주는 게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전화로 등록을 하면 거기서도 문자가 오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건 전액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예, 이건 전액 시비가 맞습니다.

이거는 각 읍·면·동에 전광판 하나씩 다 달려있는 건가요?

거의 다 되어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망은 6개가 있는데, 국가 망은 우리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알고 싶으면 본인 동네에 읍·면·동별로도 다 알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9,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었던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비잖아요.

저희가 기계 깔 때 운영비로 그렇게 해서 KT랑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알림을 주기 위해서 통신요금이 또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런 요금은 어떻게...

어디... 여기서는 전파를 다 해주는 거고요. 앱을 깔면 본인이 확인 가능한 겁니다.

앱을 깐 우리 평택시민의 인원은 알 수가 있나요?

예. 누구든지 그거만 어플에 가입돼 있으면 ‘우리 지역’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정확하게 어플 이름은 ‘에어맵코리아’입니다.

에어맵?

지도라는 뜻의 맵에 코리아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의 측정소에서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상당히 민감하더라고요. 미세먼지에 대한 저희들이 보던 관점하고 또 청년들이나 어르신들이 보는 관점이 옛날과는 달리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잖아요.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고 시민들이 활용을 못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저희가 홍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사업 관리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노후차량인가요?

현재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친환경자동차라든가 노후자동차 조기폐차라든가... 최근에는 겨울철만 되면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 관리에서 이 예산도 2,600만 원 정도 잡아서 시행을 했던 거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이건 홍보비라고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이행 안내든지 안내문을 발송하는 건데, 물론 안내를 하기 위해서 사업 부서에서 차량유지관리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면 50% 이상의 예산이 여기에 다 할애가 되는 거 같아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어떤 내용이에요? 어떻게 쓰이는 부분이에요? 미세먼지 저감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2,6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1,300만 원이 시책추진비로 책정되어있더라고요. 본래 사업이 시책추진비의 50%가 잡혀있다고 하면 우리가 저감사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관리, 실질적인 비용이 너무나 적게 집행되는 거 같아서 어떻게 해서 시책추진비가 50%나...

시책추진비는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시민이라든가 환경단체 이런 분들 특히, 환경단체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럴 때 쓰는 용도로 활용이 많고요.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게 질의 를 할 때 저는 전년도 예산 것을 보고 질의 를 하는 거니까 혹시 지금 가져오신 책자에 담겨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거 같아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행감의 본래 취지가... 제가 질의 하는 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만약에 답변하기에 자료가 부족하면 추후에 연락 주셔도 됩니다.

예.

우리가 미세먼지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도로가에 있는 재비산먼지가 최고로 차지하고 있죠?

도로 재비산이 수송 분야에서는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탁준 거예요, 아니면 평택시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직접...

저희가 구입해서 경기도시공사에 위탁을 줬습니다.

지금 몇 대가 운행이...

6대 운영하고 있고요. 1대를 더 해서 7대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살수차 임대를 해서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겨울철에 살수차로 물을 뿌리다 보니까 “차가 지저분해 진다.” 아니면 “도로가 결빙된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하고 대전 지방을 보니까 분진을 흡입하는 게 효과가 높다고 해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도입했고요. 저희가 스마트 환경관제 시스템이 갖춰지면 어느 지역의 미세먼지가 높다고 하면 그 지역에 가서 집중적으로 분진을 흡입해서 시민들이 분진에 대해서 특히, 자동차 도로에 있던 재비산은 다른 오염물질에 비해 발암물질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완전 연소된 탄소카본이라든가 폐타이어가 마찰돼서 생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먼지라기보다 다른 2차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평택은 재개 발이라든지 팽창하는 도시잖아요, 그다음에 차량 유입도 상당히 많고. 우리 지역에 등록된 차량수보다 외부에서 와서 이런 공사라든지 개발로 인한 대형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연도 있지만 타이어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 또 브레이크 패드에서 나오는 석면가루라든지, 비석면으로 많이 쓰기도 하지만 대형차는 아직도 석면으로 많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대 가격이 얼마예요? 정말 다니면서 상당히 멋있는 거 같아요. ‘차량 가격이 얼마일까’ 매번 궁금했었는데.

1억 원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6대고 1대 더 구입하는데, 이건 시민들의 민원이에요. 다니면서 분진흡입차량은 대도로에서 상당히 많이 다니는 것을 봤는데 조그만, 아주 골목길은 아니지만 소도로 같은 데 그런 데에 대한 분진을 흡입할 수 있는 소형차는 없는 건가요?

지금 미세먼지로 인한 도로 흡입차량은 저희가 주로 큰 도로를 하고 있고요. 청소차량으로 하는 살수차하고 그 차량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저희가 8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좀 더 시골지역이라든가 도로 청소하면서 분진 흡입하는 차량은 미세먼지 말고도 8대가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도로에 당연히 이런 게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도로가 차량 통행량이 대도로, 소도로 가릴 게 없이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밀리고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이라도, 조그만 간선도로도 분진을 흡입할 수 있는 차량이 혹시 있다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청소 분진 흡입차량은 읍·면·동별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지역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도로 분진흡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한 대 값이 정확히 2억 7,000만 원입니다.

2억 7,000만 원이요?

네.

차량도 차량이지만 거기에 따른 인력까지 따진다면 상당히 크네요.

참고로 저희가 하루에 6대가 청소하는 게 총 206km정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차량 구입을 빨리 진행해야 될 거 같아요.

소형은 효과 면에서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구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유차량 저감장치 달아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언젠간 다시 한번 필요할 거 같아요. 지금 경유차량 10년 이상 된 차량이 3,000대 정도 남아있나요?

지금 저희가 5등급 차량이라고 해서 등급 조회해 보면 등급이 나오는데요. 우리 평택시가 5등급 차량이 약 8,000대가 있는데요. 저감장치를 부착하신 분이 한 5,000대가 되고, 아직도 미부착 되거나 조치 불가한 차량이 아직 3,30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저희가 2~3년 내에 완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새롭게 차를 교체하면 5등급 차량에서 다른 차량으로 폐차할 때 지원해 드리고, 친환경차를 구입할 때 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등급 차량 타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영세하신 분들이고 소규모 상인을 하시는 분들이라 저희가 계절관리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 이분들에 대한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LEZ(수도권공해차량제한제)라고 CCTV를 4군데 달고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제에 단속이 되면 한 번에 한 10만 원 정도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충청권에서 넘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단속률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작년에만 저희가 총 부과한 게 10억 원이 넘고요. 유예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받은 게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관리제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감장치를 달거나 아니면 노후차를 폐차하시고 친환경차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적극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감장치를 단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저감장치 디젤 노후차량이다 보면 생업에 관계된 차량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감장치를 달면 출력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많이 있어서...

저도 그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요. 최근의 것은 그나마... 물론 그게 나중에 필터를 하기 때문에 약간 출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나오는 것들은 상당히 과거보다 성능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조기폐차 비용은 얼마나 지원해 주는 거죠?

차량 연식이라든가 자동차환경공단에서 하는데요. 보통 폐차비는 따로 별도로 받고, 연식, 차량에 따라 다르지만 많이 받는 분은 한 300~400만 원 받고요. 보통 150~20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받아서 그분들이 새 차로 바꾸기에는 무리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 비용은 부족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감장치 지원을 100% 해주나요, 아니면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자부담 한 10% 정도.

저감장치 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나요?

예, 넘어갑니다. 보통 200만 원대 하니까 20~30만 원은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세하신 분들이라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만하면, 또 규제를 하면 100% 달 수 있을 거 같은데 건설기계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회피하고 있나요?

저희가 건설기계도 해드리고 있는데, 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덜 들어오지만 그래도 그 부분도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대 정도 했습니다.

아까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저도 민원을 꽤 받았거든요. 그분들이 설치가 어디 되어있는지 모르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그다음에 계절에 대한 단 속기 간도 제대로 인지를 못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다니던 길이라 다니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단속 건수도, 금액이 20~3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가까이 돼서...

예, 한 300만 원까지 나오신 분도 있어서 민원이 좀 들어왔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이것을 실시했기 때문에 지금 평택시에서 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위치라든가 이걸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 지역에 되어있다’ 서로 공유를 하겠죠. 저도 좀 어디 쪽에 있나 궁금하네요.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차량도 있지만...

관외에서 들어오는 것도 다 대상이 됩니다.

관외에서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꼭 단속을 해서 벌금을 물자는 취지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환경에 대한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것을 저감하는 목적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한 도로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들을 큰 표지판, 쉽게 말해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것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표지판은 교통부서하고 협의해서 중요 도로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단속카메라만 있다고 해도 못 들어오고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속도도 줄이면서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적극적으로...

4군데 설치되어 있는 데요. 위치는 롯데제과 앞에 한 대 있고...

위치는 말씀하시면 본래 취지에 안 맞고.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아무튼 그런 것을 단속하고 있다고 저희가 큰 도로에 현수막이라든가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대 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수십 대 있는 것으로 하면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노란표지판으로 안내는 되어있는데요. 전방에서...

아니면 우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 행정게시대 있잖아요. 그런 쪽에 걸어놓게 되면... 저는 관내 분들을 경각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분명히 개발도시예요.

외곽에서 들어오는 거 더 경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분들이 통과하면서 내는 과속에 의해서 나오는 분진이 더 심해지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잘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 환경정책과만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10분 정도 할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시죠.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순이 위원입니다. 환경은 몇 번을 얘기해도 저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예민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61페이지 “함께하는 클린평택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보면, 종량제봉투나 생활폐기물이나 연간 사용량 이런 것을 보면 2020년도 2021년도에 급격히 늘어났는데, 이것은 코로나로 인한 배달음식이나 그런 게 많아서 그런 거겠죠?

지금 발생량이 늘은 것은 두 가지인데요. 인구가 느는 것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이 작년에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배달음식을 쓰면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스티로폼, 폐비닐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와서 일시적으로 저희가 생각한 거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배달음식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은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다회용기를 쓰도록 하는 시·군도 있고 그런데 업주들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협의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다회용기를 쓰면 갖다가 세척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또 들어가고 비용이... 저희가 볼 때는 일회용품의 제작비가 너무 싼 게, 그래서 저희는 일회용품 쓰는데 보증금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게 있고요. 저희가 지원책을 하려고 합니다. 다회용기를 쓰는 업체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다시 쓰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정리되면 저희가 좀 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배달문화가 더 활성화되면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보면 종량제 봉투에 버리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파봉이 힘들어서 방출하는 게 너무 많은데...

저희가 2019년도 2020년도에는 단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도, 2019년도에는 파봉 단속을 하니까 우리 에코센터로 들어오는 종량제 봉투 안 사용하는 비율이 한 20% 됐는데 현재는 30%에서 거의 40%가 종량제 봉투를 안 쓰고 들어오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고요. 그 부분은 단속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걸리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파봉 단속이 상당히 어려워서 이동식 CCTV라든가 로고라이트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시설을 계속 보강하고 있습니다.

밑에 추진실적 보면 권역별로 클린기동대 운영, 무단투기 집중관리지역 및 마을별 배출지 책임관리자 지정 운영, 일요기동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이분들도 그런 거 단속을 하는데요. 인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금년도나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게 무단투기 집중지역 마을별 배출지 책임관리제를 운영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거점수거지가 평택에 약 1,55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점수거지 별로 다 하기는 어렵고, 투기가 많은 지역에는 노인일자리로 저희가 일자리창출과 하고 얘기해서 거점수거지를 한 노인분이 2~3군데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읍·면·동하고 해서 수요조사해서 이걸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일자리 창출하고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겸해서 저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대지나 개인 사유지 이런 데 방치되어 있는 것도 대부분 거점수거지로 옮기면서 많이 완화가 됐나요?

평택이 개발이 상당히 많이 되는 지역이라 특히, 도시개발하면서 주변에 나대지가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점수거지에 버리는 것도 있지만 나대지에... 건물도 안 들어와 있고 개발이 안 된 땅은 저희가 토지주를 다 확인해서 원래는 청결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별로 나대지 실태파악을 다 의뢰했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의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나대지라든가 빈곳 이런 데는 토지주가 펜스를 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나대지 별로 토지소유자를 다 파악해서, 일단은 현재 쌓여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다 행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악취도 엄청나기 때문에 쓰레기가 없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지만 일단 쓰레기가 미관상 눈살 찌푸리지 않게, 시민들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문제는 민선 8기에 교통하고 더불어 2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예산도 반영하고 정책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2022년 신규 사업 현황을 제가 좀 봤는데, 쓰레기 제로 평택 조성 얼마나 좋겠어요. “플라스틱 제로 릴레이”인데 추진현황을 보면 190명의 시민이 합해서 1.5톤을 수거했다는데, 이게 대부분 플라스틱인가요?

예. 저희가 플라스틱에 대해서 캠페인도 하고 그다음에 ‘용기낸 상점’이라고 용기를 안 쓰는 분들하고 제로웨이스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플라스틱을 안 쓰도록, 재활용 부분에서 가장 늘어나는 부분이 플라스틱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점분도 그렇고 시민들한테 계속 이런 거 의식사업,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챌린지, 그다음에 ‘플로깅’이라고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그런 운동도 병행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느는 것에 비해서 저희가 하는 정책이 다소 실효가 미흡하다고 저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기낸 상점은 평택에 많이 있나요?

저희가 20개소를 지정했는데요...

현재 29개소가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29개소에서 더 확산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반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요?

저도 그분들한테 의견을 들었더니 저희가 지원해 주는 비용이 너무 적다고... 이분들이 하는 게 대부분 용기를 안 쓰도록 본인들이 가져오면 용기 대신 금액도 감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 이런 하시는 정책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필요한 거 같아요. 사실 일회용에 해버리면 본인들도 인건비가 덜 들어갈 수 있고, 힘이 덜 들어서 편하긴 하지만 이런 운동이 점점 더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잘 고안해 주시고요. “클린평택 제로웨이스트”, 제로웨이스트는 포장을 줄이거나 재활용을 사용하지 않아서 쓰레기 줄이는 운동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제가 뉴스에서 들었는데 우리 지구촌 인구가 80억 명인데, 우리나라에서 종이컵을 1년에 몇 개를 사용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아마 한 분이 1년에 수십 개에서 100개까지 쓰지 않을까요?

400억 개를 사용합니다. 지구촌 인구의 몇 배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플라스틱 사용량이 세계 5위 안에 들더라고요. 플라스틱이 제일 문제인데, 사실 편하기 때문에 누구나 손이 가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이런 캠페인을 어떻게 해야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캠페인도 했고 저희가 시장님이나 명사들도 했지만 실제 저희 공공기관은 ‘노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지금 시청이나 의회나 이런 데서는 플라스틱을 안 쓰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유관기관까지 다 하고, 저희가 향후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들하고 종교단체,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플라스틱을 안 쓰도록... 저희가 맨 처음에는 한꺼번에 이걸 다 못쓰도록 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카페나 이런 데서도 플라스틱을 못 쓰게 했는데 이게 환경부에서 1년 유예를 했어요. 환경부에서도 이걸 강하게 하려고 하다가 플라스틱이 위원님 말씀대로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도 머그컵이나 이런 거 갖고 다니려면 들고 다니기가 어려워서... 아무튼 저희가 공공기관 먼저 시행했고요. 유관기관, 경찰, 공공기관 다 하고 기업체, 그다음에 종교단체 이렇게 계속 확산을 해서 하나하나 늘려서 플라스틱 안 쓰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플라스틱에 대해서 시민의식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접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그거에 대해서 광고성으로 해서 플라스틱을 미래를 위해서 향후 몇 년의 나를 생각하면 플라스틱을... 거북이가 180년이 기본 수명인데 죽은 다음에 해부해 보니까 몸속에 6㎏의 플라스틱이 있다는 거예요.

미세플라스틱이 사람 몸에도 다 있다고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홍보효과를 좀 더...

위원님, 그래서 평택 홍보영상을 작년 거 제작했고, 금년 거도 제작하는데요. 그런 내용도 보강해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시민들도 건강하고 환경도 좋아지고 그런 평택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오전 질의 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내내 질의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 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께서 부재중이시므로 부 위원장 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 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시민을 행복하고 살기 좋은 쾌적한 환경친화도 시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관계자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이관우 위원님께서도 질의 를 하셨지만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평택 푸른 하늘 프로젝트’를 정책으로 수립하고, 2022년부터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푸른 하늘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푸른 하늘 프로젝트의 추진성과로 미세먼지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미세먼지 프로젝트는 우리 평택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2018~2019년도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아직도 하위권이지만 미세먼지 저희가 당초에 원했던 목표는 그때 당시 초미세먼지는 25 이하로 했는데 현재는 한 22이기 때문에 목표 달성은 했지만 저희가 최근 들어서 목표를 더 상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는 저희가 선진국 수준인 20 정도로 낮춰서 더 기준을 관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프로젝트를 추진한 거는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 또 그다음에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사업투자비를 가장 많이 한 거는 아까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기폐차라든 가, 친환경 차 보급에 상당한 사업을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평택지역의 원인이 큰 평택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지역 주변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에서 평택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주는 오염물질사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노력을 했고 또한, 우리 평택시만으로 어려워서 저희가 인근 경기도 6개 지자체 환황해, 충청권 6개 지자체 해서 같이 환경부에 가서 환경부 장관한테 건의도 드렸고, 다행히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져서 우리 평택항에 ‘AMP’라고 육상공급전원장치가 설치가 됐고, ECA라고 지역 환경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벙커씨유 3.5% 떼던 걸 0.2%로 연료기준 전환도 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모두 함께해서 이렇게 이룬 성과고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까지는 경기도에서 그래도 감축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래도 평택시에 지금 미세먼지 기준은 하위권이다... 그렇다고 아주 맑은 건 아니지만 거의 경기 남부권 특히, 우리 평택, 안성, 여주, 이천 이쪽이 같이 하위권 비슷한 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전국에서 제일 최초로 했고, 최근에도 용역을 해서 ‘평택에 그러면 어디에 어떤 원인이 있나’를 파악해 봤는데 저희 평택은 현재로서 미세먼지가 높은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지금 삼성전자, 미군기지 등 대규모 공사장 특히, 또 아파트 등 대규모 공사장이 있고, 그다음에 나대지, 농지가 좀 많습니다.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요. 또한, 우리나라 화력발전소 60기 중에 30기가 우리 서쪽에 있는 당진, 서산, 태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 그런 내부적 요인이 있고. 또한, 국외적 요인으로 50%를 차지한 중국이 인접해 있어서 아마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권을 유지하는 거는 그런 영향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하고, 국가로부터 해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지금 보면 미세먼지가 과거에는 115일 정도가 나빴습니다. 115일이 나쁘다는 것은 3일에 하루 정도는 미세먼지가 항상 나쁜 날짜였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지만 아직도 개선할 것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시민들한테 이런 것을 알리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2019년에 최하위에서 이제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위권에 속하지만 왜 하위권에 속했는지 원인도 파악을 하셔서 잘 알고 계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에는 ‘미세먼지 측정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전동, 안중, 평택항, 송북동, 청북읍, 고덕 이곳에 있나요?

예. 그거는 ‘국가측정망’이라고 저희가 총 6개를, 평택시를 격자망으로 6개로 해서 이 국가망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평균을 낸 게 우리 평택시 미세먼지라고 이렇게 수치로 발표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망이 6개고요. 그러면 미세먼지 농도 등 측정된 대기 환경정보를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대기오염 정보 전광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전광판이 설치된 곳이 어디 어디지요? 평택역 광장, 서부지역 안중, 북부지역 장당동 쪽 그렇게 맞습니까?

예, 그렇게 3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1월 초에 알기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을 때...

예, 맞습니다.

고장 나서 먹통이 된 것도 알고 계시는지요? 그 당시 장당동에서 전광판이 고장 났었다고... 민원을 알고 있거든요.

그때 측정기가 고장 난 게 아니라 그걸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약간 고장이 있어서 정보를 정확히 전달 못 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관리가 철저히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은 미세먼지 저감정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이 났을 때 제때 알려서 시민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우리 평택의 미세먼지가 몇인지를 봤더니 ‘매우 나쁨’으로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미세먼지가 나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발령은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우리 국가망에서 시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자기 정보제공을 요청을 하면 농도라든가 위험이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오존주의보까 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농도가 지속돼서 국가재난이 됐을 때는 저희가 재난문자로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재난상황까지 안 갈 때는 자기가 정보를 제공한 그런 데만 오고 있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돼서 국가 재난상황까지 가면 이 미세먼지도 이제는 사회재난으로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코로나라든가, 미세먼지가 계속 지속적으로 됐을 때는 문자가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본인이 신청해야지만 그 정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 또한 사회재난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평택시 시민들이 모두 알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방안 하는 것을 고민은 해보셨는지요?

저희 환경부서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정보를 다 받고 그거에 대해서 하기를 원하지만, 이게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 안 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같이 이런 나쁨 정도에서는 알리려고 그러면 본인이 이 정보를 내가 받겠다고 한 분들한테는 전원 공지가 가능하지만 이게 재난상황까지 안 갈 때는 저희가 읍 ·면·동 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현재는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다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건 저희도 그런 것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회 재난으로 보았다고 하셨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본인이 신청할 때만 정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평택시민들께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마 거의 제가 볼 때는 모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방금 그 정보를 알았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읍·면·동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 알린 적은 있는데 다시 한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후에는 ‘ 내 생활 플러스 평택톡톡’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을 때는 이를 알리거나 그에 따른 행동요령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가 미세먼지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 오늘처럼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으로 알고 있을 때는 특히 어린이, 노인, 호흡기질환자들에게는 더욱 더 치명타입니다. 재난이라고 하지 마시고, 사회적 재난이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우리 평택시민 모두에게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알리고, 오늘처럼 매우 나쁨이 있을 때는 정보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행동요령을 알려주어서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어있는 이러한 미세먼지를 알리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요. 위원님, 특히 경로당이라든가 영 · 유아 그다음에 학교나 이런 데는 저희가 농도가 지속될 때는 고농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저희가 개별한테까지는 공지를 못하지만 각 기관이나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은 어차피 TV를 보거나 정보를 접하지만, 정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좀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적 약자나 이렇게 특히 어린이, 노인 이런 아픈 분들을 배려하고, 또한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행정적으로 했을 때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더불어서 함께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비장애인에 대한 행정을 떠나서 장애인에 대한, 약자에 대한 그러한 행정을 먼저 살피셔서 하시는 것이 우리 평택시민 모두가 더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정을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협회라든가 이런 데에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제공을 해서 그분들이 좀 더 나은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당부드립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주말이나 공휴일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평소에는 그렇게 정보를 해준다 할지라도. 현재로서는 그러면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겠군요?

위원님, 아까 ‘알림톡’ 얘기하셨잖아요? 저희가 알림톡에도 미세먼지가 하루나 이틀 정도 지속되면 그걸 알릴 수 있도록 이번에 프로그램을 해서 관련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알림톡에 단지 농도뿐만 아니라 활동 자제, ‘어떤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행동요령까지 그렇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주말, 공휴일에도 알려주셔서 ‘ 내 생활 플러스 평택톡톡’ 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활용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쪽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보셔서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미세먼지와 더불어서 비산먼지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평택시는 개발로 인해서 공사현장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로 비산먼지나 소음공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 또한 평택입니다. 이러한 비산먼지가 저감될 수 있도록 현장 행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일정 규모, 비산먼지는 대상 사업장이 있습니다. 1,000㎡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1만㎡가 넘어가는 데는 현장관리자 이름까지 해서 현수막, 공사현장을 다 알리도록 조치를 했고요. 저희가 대규모 공사장에서는 바람이 불거나, 먼지가 날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공사 사업장에 문자를 보내서 안전관리라든가, 살수를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잘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탁상행정에서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행정이 이제는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현장행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물었던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발 빠르게 긴급 시에는 현장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기동반이 편성돼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항시 나갈 수 있도록 현장기동반도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네, 기동반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는 것은 기동반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시 행정도 같이 가서 보고, 또한 피드백을 해서 개선할 사항을 직접 보아야지 개선이 좀 더 향상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담당자도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말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본 위원이 언제인가 한번 고민해볼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물을 사먹고 살리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공기도 사 먹어야 될 때가 오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잘 환경에 대해서 해주시고는 계시지만 내가 시민이라는 입장에서, 또 가족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행정에서 현장행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가 한 2010~2015년도까지는 대기질이나 수질이 나빴다가 현재는 좀 좋아지는 추세지만 이게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평택시에 가시박이라든가, 단풍잎돼지풀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해 생태교란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 환경단체에 예산을 민간보조사업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생태교란 물질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생태교란 물질이 보면 지금 배다리 공원에도 좀 있고, 하천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포자가 형성되기 전에 이걸 제거해야지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 관내에 생태 이런 걸 하시는 분이 한 2~3개 전문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들하고 협의해서 제거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택시 전체 저기 어디 산속까지는 저희가 못했고요. 일단 보이는 국가하천이라든가 이런 데 먼저 관리하고, 좀 더 나중에 국비를 더 받아서 전체적으로 좀 더 작업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네, 본 위원이 안성천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하신 가시박입니다.

네, 가시박입니다.

20~30ｍ까지 자라나는 가시박은 주변 식물을 감고 올라가서 그 식물을 덮어서 햇빛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죽이는 아주 생태교란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가시박 분포 및 서식 실태조사는 하라 했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몇 개 단체에서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모니터링도 하고, 또한 운영 전문성 및 운영 능력에서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제거활동도 한 걸로 보입니다.

예, 하고는 있는데 이게 늘어나는 범위에 비해서 저희가 투입하는 게 저도 미흡한 거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하천변이라든가 주요 하천에는 바로바로 제거작업을 하는데, 이게 저희도 둘레길도 가보고 그러면 야산이나 이런 데 ‘미국자리공’이라고 다른 또 생태교란 물질, 여러 가지 물질이 있어서...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에도 한번 건의했고요. “이걸 전국적으로 다 조사해서 일단 제거를 하자”라고 건의를 드린 바가 있고, 아무튼 예산을 저희가 좀 더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를 늦추다 보면 하천 생태계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늦춰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지금 본인이 질의 한 것은 그러한 가시박 분포 및 서식지 실태조사를 하여야만 다음 연도에 어떻게 이걸 우리가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산에 반영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국가하천, 도 · 소하천 전체 다 몇 개입니까? 여기를 다 실태조사하고, 또한 서식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도 이것 또한 현장행정을 통해서 실태가 나와야지만 그 계획 하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내년 예산에도 생태교란 물질 제거사업하고 모니터링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문가하고... 전문가들 예산 갖고는 부족해서 저희 직원들이나, 읍·면· 동의 직원이나, 민간단체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파악을 해서 양을 파악한 후에 저희가 추경에라도 그걸 제거할 수 있는 작업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 실태조사가 늦어지게 되면 보통 가시박 같은 경우는 3~4월에 뽑아야지만 이게 번식하지 않고 그 주위의 식물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서 지금처럼 국가하천, 도하천, 소하천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서식지 실태조사를 하셔서 그 조사의 결과를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사업 계획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하천 주변에 정말 쓰레기도 많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쓰레기와 함께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함께 청소도 병행할 수 있는, 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칸막이 행정을 벗어나서 함께 청소도 같이할 수 있도록 병행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낚시 금지구역 외 지역은 좀 오염도가 줄었는데 과거에 버린 쓰레기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사 1하 천’이라고 기업들하고 맺은 구간이 있습니다 . 아무튼 그분들하 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쓰레기가 많은 우심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 이내는 다 조치를 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에 질문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CCTV 현황을 보니까 이동식 126대, 고정식이 50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부서가 다르더라고요.

지금 이동식 CCTV는 자원순환과거든요.

이게 자원순환과입니까?

예.

그런데 이 관리부서가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126대를 설치해서 고정식 50대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50대는 또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거는 이동 CCTV의 배터리가 중간에 끊기거나 이런 거...

고정식?

예,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이동식은 자원순환과에서 하는데 고정식은 읍·면·동에서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다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전부 다 그럼...

예, 이동식에 대해서 배터리 같은 게 떨어지면 작동이 안 되니까 그런 거는 읍·면·동에서...

그런 거만 하는 거고, 전체적인 관리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제가 이거 잘못 이해를 한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국가예산을 들여서... 그전에는 현장에 가서 수문을 조작했는데 이제는 전자동시스템으로 되어서 상황실에서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수문조작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거에 수문조작은 인근에 있는 대부분 이장님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들이 했었는데요. 비가 너무 왔을 때 사람들이 인력으로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하면 안에서 모니터링 관제시스템에서 다 수문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했고요. 지방하천도 지금 계속 늘려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아직 저희가 다 못했고, 수문이 큰 국가하천은 다 스마트 관제 시스템으로 바꿔서 현재 관제소에서 상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이라든가, 또 물이 역류되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바로바로 저희가 조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스템은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좀 더 넓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줬나 본데 지방...

예,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한 거고요.

그러면 지방하천과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거는 언제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 예산 때문에 아직 못 했고요. 국가하천은 다 했기 때문에 어차피 관제탑을 만들어놨으니까 그 시스템을 계속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은 어차피 경기도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 중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국가는 다 했고, 지방도 계속 늘리려면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적극적인 로비를 하셔서 먼저 선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3월에 안성천, 진위천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하면서 일부 구간에는 낚시의 허용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이 구간 운영과 관련해서 쓰레기 등의 문제가 없었는지 또한, 낚시 금지구역으로써 지정한 2년이 가까워 왔는데 정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낚시 금지구역이 국가하천 전체를 지정한 데는 저희 평택시가 최초고요. 구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구간 중에 허용구역을 네 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에서는 낚시를 할 수 있고, 보통 신대동에 1.8㎞, 팽성대교에 1㎞, 백봉산에 한 2㎞, 소풍정원 구간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 구간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당초에 낚시 금지구역 할 때 낚시하시는 동호회하고 간담회도 많이 했고 낚시 TV도 왔었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본인들이 자정작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한테 요구한 게 그거입니다. “낚시 허용구역에서 본인들이 정화활동을 많이 하고, 깨끗이 관리하면 허용구역을 늘려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깨끗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낚시 금지구역을 허용구역으로 늘리려면 주차장을 해줘야 되고 거기 화장실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가 한 3년간 운영 실태를 보고 해드린다고 하고 있고. 현재는 저희가 생각한 거보다는 안정이 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구간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한 백여 분이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하시다가 저희한테 적발된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도 최근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오산천, 황구지천도 지금 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낚시 금지구역 관련해서는 좀 더 하시는 분들의 편의는 높여주 고, 나머지 구간은 농사짓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상태가 좋아졌고, 현재 주말에도 보면 허용구역에서 낚시를 한 200~300분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쓰레기는 과거보다 많이 줄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낚시 금지구역을 통해서 수질개선 도 좀 될 수 있나요?

네. 저희가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한 게 이분들이 낚시 여러 가지 있지만, 루어낚시 는 안 쓰지만 대부분 낚시가 떡밥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떡밥을 안 쓰도록 거기 낚시 허용구간에서도 저희가 지렁이라든가 이렇게 수질오 염 안 시키는 거를 쓰도록 저희가 당초 협의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전체 수질에 대해서는 미미하지만 특히, 녹조라든가 이런 영양오염에는 낚시하는 분들의 영향도 조금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낚시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죄송하지만, 전체적으로 낚시 금지구역을 다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환경국에서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도 몇 번 했고요. 했는데, 낚시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취미활동 공간이라...

그건 그렇죠.

전체를 묶는 거는 저희 규제위원회에서도 어렵다는 의견이고요. 저희가 네 군데 푼 것도 더 풀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최소화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운영 실태를 봐가면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한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현재 사항에서 더욱 더 철저하게 관리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성누리광장, 이 사업이 굉장히 메리트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거기가 좋습니다.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를 하셨기 때문에 패스를 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과에 질의 를 하겠습니다. 저희 시의회 간담회 때 환경지도과에 와서 설명을 하고 어떻게 현장에 가서 했는지를 보았었고, 이거는 제가 한 매체에서 우리 평택의 환경지도원이 총동원해서 오염물질 배출사업에 한 것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관계자 직원과 감시원이 이렇게 방제용품 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여성들이 장갑도 끼지 않고 하면 피부에도 안 좋을 거 같고 여기를 또 들어가서 이 오염물질에서 또 수치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 과장님께서 저번에 설명을 해주시면서 방제물품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족하지 않느냐, 많이 잘 비축을 해놓고 준비를 해놔야지만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한번 별도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지도부에서는 정말로 현장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예, 지도과가 대부분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말 응원하고 싶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이거에 대해 아시면 설명 좀 잠깐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예, 사진을 보니까 2021년 3월경에 평택 관내 축산물 가공업체인데요. 2021년 3월경부터 4월까지 진행됐던 건데, 폐수를 하루에 수백 톤 정도 처리하는 업체인데요. 결론은 그겁니다. 폐수처리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걸 방치하고 폐수처리장에서 약품처리라든지 아니면 충분히 폭기를 시키고 적정하게 배출허용기준을 BOD 같은 경우는 기준이 80인데요. 수천 정도 나올 정도로 심한 오염물질을 배출한 건데, 결론적으로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그냥 무단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배수로가 오염이 됐는데, 배수로 같은 경우는 2차적인 오염을 막기 위해서 방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직원들이 여직원만 보이지만 남자 직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따로따로 현장조사하고 그다음에 시료채취하고 각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방제장비는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환경오염 같은 경우는 시급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초까지 되게 시급을 다투는 사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는 수질오염 이 상당히 심한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생태계 파괴가 된다고 그 정도로 말하거든요. 물고기는 물론 거기 하천을 보면 예전에는 물고기도 살았겠지만, 지금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슬러지가 한 30㎝ 이상 쌓여서... 그런데 그걸 안에 들어가서 시료채취하고, 또 샘플링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악한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포승공단에서 대형사고가 발생이 되면서 방제장비가 대부분 다 소모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충분히 확보해서 남는 한이 있더라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확보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는 제가 직접 수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실형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잘 마무리하고 다행히 피드백을 통해서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안내를 해서 지금은 완전히 복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체들은 사업이지만, 또 이러한 어떤 악덕 업체들로 인해서 원칙을 벗어나서 하는 업체들로 인해서 우리 생명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생태계도, 수질도, 공기도 여러 가지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현장행정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방제물품을 충분히 준비해 주셔서 적소적시 에 그때 부족함이 없이 가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국장님,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환경국에 가장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가 환경지도과입니다.

그렇습니까?

현장활동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그날 동영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일반인보다 좀 이렇게 집단화되고 안 좋은 성향으로 가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순환보직도 자주 시키고 인력을 보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또 가장 결원이 있는 데가 마침 환경지도과라 총무국에 얘기를 해서 인력 보강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력도 부족할 터인데 그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응원해 주신다고 한다면 더욱더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나... 그것이 바로 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환경교육센터는 질의 를 하였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에코센터 안에 보면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라운드골프장이 있었는데, 또한 여기에도 보면 지금 그라운드골프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라운드골프장을 처음부터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라운드골프장을 다른 걸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거기 게이트볼장은 활용도가 있는데 그라운드골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렵다고 그래서 현재는 거기 어린이들 쉼터라든가 놀이기구로 되어있고, 산책로로 되어있고요. 현재 저희가 그 공간은 시민들의 쉼터나 휴식공간으로 하고요. 이게 하나의 시설을 하다 보면 또 유지 ·관리하는 인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어린이들이 있는 공간하고 가족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산책길, 둘레길로 이렇게 현재는 활용할 거고. 만약에 시민들의 다른 수요 욕구가 있으면 검토를 해보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활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라운드골프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냐면 우리 평택시 58만, 100만의 특례도시로 가면서 타 지자체에 비교한다면 그라운드골프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은 5개 이상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에코센터에 그라운드골프장이 있어서 그거를 홍보해서 사용을 했다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의 를 했던 겁니다.

저희 환경국 생태하천과에서 이번에 국가공모사업으로 하면 그 공간에 두 군데 정도를 그라운드골프장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라운드골프장이 저희가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렇게 하시는데 공간이 집 근처라든가 있어야지 이렇게 외곽에 있으면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그때도 그 부분 때문에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회 때부터 그 부분은 계속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이제는 게이트볼장에서 파크골프장으로 가는 게 대세더라고요. 한번 가보니 베이비붐 세대들 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가 있는데 대회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그거를 2개 더한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도 우리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데, 이 과는 아니지만 그라운드골프장이 폐쇄됐다는 말에 굉장히 아쉬움이 남아서 홍보를 해서 그쪽으로 가서 한다고 한다면 어땠나 그런 굉장한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 를 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큰 테두리에서 질문 을 드리고요. 중간중간에 예산이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잠시 전에 나왔던 앞서서 이제 질의 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잠깐 어떤 안이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데요. 낚시 금지구역도 있고, 낚시 허용구간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낚시, 저희 지금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있죠? 친환경 명예감시원.

친환경이요? 아니, 그냥 명예...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예, 명예감시원 있습니다. 하천감시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이쪽에 접목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낚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다른 한 관점에서 보면 이거를 인근에 있는 마을에서 이분들을 명예감시원을 하는데 지금 이 사업비가 100% 다 도비예요. 그런데 시비를 좀 책정을 해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을 명예감시원으로 조금 더 위촉을 해서 이분들이 낚시를 허용을 해주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이런 일정한 수당도 좀 주면서 할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낚시를 하다 보면 소모품들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이런 것들을 팔면서 부수입을 올려서 마을 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천을 살리는데 외부 인력이 가는 것보다는 자기 지역에 있는 상황은 지역민들이 가장 많이 압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쓰레기나 이런 문제들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있고, 어느 지역에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를 이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명예감시원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가용인력이 현덕면, 원평동, 서탄면, 고덕면, 안중읍 해서 5명이에요. 5분이었고, 2020년도에는 5명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또 이게 4명으로 줄었어요. 하루에 2시간씩 주 5일을 감시하는데 이런 것들 이렇게 하천이... 이게 지금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낚시하는 부분에 이게 같이 연결이 되면 저는 좀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실 생각은 좀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하천관리를 기간제도 있고, 명예감시원도 있고, 그다음에 용역을 줘서 겨울철에는 낚시를 배 타고 다니면서 하고 이렇게 3중으로 하고 있는데요. 낚시 금지구역 지정은 하자고 하는 분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천을 관리해서 여기에 입장료를 받고 낚시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조례나 법적으로 맞지 않아서 저희가...

입장료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쓰레기 정화비용인데요. 이렇게 하는 데가 전국에 2~3군데인가 있는데 저희가 낚시 금지구역 지정할 때 그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법이나 조례로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허용구역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좀 하는 거는 검토를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거기를 일단 낚시하시는 분들보고 일단은 관리하라고 저희가 해서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일자리 창출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듣고 보니까 몇 분을 좀 채용을 해서 허용구역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반영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좋은 사례가 되면 이분들이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고, 사실 공무원분들이 가서 다 일일이 가도...

어렵습니다.

전체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분이 가장 잘 현황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제가 한번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지금 ‘수소’, ‘ 친환경 도 시’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에너지를 쏟고 계시는데, 제가 이번에 행감에 들어오면서 과연 평택시가 어떤 부분을 놓치고 가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쭉 찾아봤어요. 평택시 2021년 환경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봐 주십시 오. 2021년도 몇 가지 어떤 정책이 있었는지.

2021년도요?

네. 이거 지금 2021년도 행감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환경정책을 얘기하면 탄소중립 에 관한 정책하고요, 미세먼지에 관한 정책.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환경교육하 고, 특별한 거는 아까 수질 관련해서 축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하고 생태교란 물질, 이런 거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가장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거는 ‘ 탄소중립’이라 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탄소중립이라 고 했는데, 평택시에 탄소중립 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조례죠?

(찾아보는 중)

환경정책을 다루시는 부서가 조례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이거를 쭉 보면서 환경개선을 위한 기본조례안 제도가 평택시에 있는지 찾아봤는데,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없더라고요. 수원시는 2012년도에 제정을 했고요. 안산시는 2011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용인시는 2017년도에 제정을 했고, 화성시는 2020년도에 했어요. 그래서 평택시 거를 찾는데 만약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으니까 찾아서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소중립 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질의 드립니다. 제가 저희 평택시에서 녹색건축인 증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다음에 녹색인증 제품을 어느 정도 쓰는지에 대해서 제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혹시 전수조사해서 갖고 계신 자료 있으십니까? 2021년도에 이런 정책을 폈는데 , 과연 우리가 녹색 · 탄소중립 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녹색건물이요?

네.

그거는...

녹색건물도 있고...

(과장들을 보며) 녹색제품 사용량 한번 찾아봐요.

녹색기업은 있는데, 녹색기업은 평택시 대부분 자동차 공장들입니다. LG전자나, 이렇게 쭉... 업체는 얘기할 수 없고요. 쭉 있는데, ‘2021년도 평택시 녹색물품 총괄 구입 실적’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위원님, 지금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녹색제품 에 대해서는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그러세요?

예.

제가 우선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 이 자료로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에 대해서 쭉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정책과에 요구자료를 보낸 게 있어요. ‘2021년, 2022년도 전 부서 녹색제품 구매실적’, ‘평택시 녹색기 업 지정현황’, ‘환경교육센터 홍보물 책자 등에 녹색인증을 사용했는지’, ‘재활용품 품질 개선과 관련한 정책사업 설명을 몇 번 했는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정책사업 설명회를 몇 번 했는지’. “평택시 살수차 용역, 미세먼지”라고 해서 제가 이것도 업체 현황하고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을 통한 자연 순환경제 정책운영을 했는지’, 그다음에 ‘정책계획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우리 환경국에서 몇 번을 받았는지’ 조사를 제가 좀 했는데, 거의 자료가 없어요. 지나간 거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없으시면 2022년도에도 분명히 없었을 거 같아요. 2023년도에는 이 부분을 적극 반영을 하셔서 아까 저탄소, 산소, 저감장치 이런 얘기 아무리 해도 기본적인 정책의 틀이 없는데 이거 하셔서 뭐 하시겠어요? 정책계획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지금 하셨다고 하시는데 어떤 교육을 했는지 제가 쭉 봤습니다. 2021년 자료는 안 받으셨는지 저한테 안 넘어왔어요.

2022년도에는 저희가 자료를 제공했는데...

했습니다. 했는데, 역량 강화 교육이 설치 지원사업 설명에 “ 탄소중립 정책협력 강화 간담회”, “실무협의” 이거는 교육이 아니죠. “기초자치단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교육” 9월 27~28일까지 이거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환경교육관계자 워크숍 우수사례 발표 교육 교구 홍보”를 했는데, 교육 교구 홍보가 뭡니까? 10월 19일 날 하셨는데. 어떤 교육 교구죠?

(자료 찾는 중)

없으시면 다음에 추가로 제가 이 부분은 받겠습니다. 혹시 제가 자료 요구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후 에 혹시 이 자료 빼보셨어요? 이 자료 제가 요구했더니 있는 것도 모르시더라고요. 모르실 수는 있습니다. 이게 ‘환경정책 이행을 위한 생태계 서비스’라고 해서 공무원지침 자료예요. 2019년도에 국립생태원에서 전국의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생태환경, 저탄소, 미세먼지 저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무원들 교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재교구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하셨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있으면 보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이 안에 보면 보통 생태계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환경훼손 과 환경오염이 있지 않습니까? 평택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특성으로 환경오염이 많습니까, 환경훼손 이 많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히 그 교재를 못 봐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훼손도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오염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염도 상담이 많은 지역입니다.

평택은 아마 더 오염이 많을 겁니다, 생태계 파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생태계 훼손도 의외로 많은 게요. 위원님, 지금 우리가 녹지비율도 없지만...

맞아요.

도시개발 하면서 단락된 생태계가 상당히 많은 거로 그렇게... 저희가 최근에 자연 생태지도 작성을 해보니까 생태계가 A~E등급까지 있는데 평택 하천들이 대부분 D나 E등급이 나온 걸로 봐서는 훼손도 상당히 많이 심하게 되어있는 거 같습니다.

그게 작년에 맵을 만드신 건가요?

예.

그러면 맵을 만들어서 훼손에 대한 어떤 정책이 내부적으로 입안이 좀 됐나요?

그 부분이 이걸 갖다가 개발할 때 평택에서 꼭 지켜야 될 ‘비오톱’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기에 개발을 못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도가 개발하는 업체 특히, 도시계획 하 는 부서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접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야생 동 ·식물 남획이나, 서식지 파괴나, 생태계 질서 교란 이런 것들이 이제 훼손이고, 오염은 말 그대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환경오염부터 비점오염시설부터 다 이 부분이 오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이 정책 수반을 하실 때 자연적인 거, 사회적인 거, 금융적인 거,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정책 입안할 때 필요한데,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이 자연적인 거나, 사회적인 거나, 금융적인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창의적인 것들은 정말 역량 강화 교육들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시선을 틀어서 보면 충분히 보일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해오던 부분에 있어서 결코 진일보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평택시가 수소부터 시작해서 친환경으로 가겠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걸 놓고 가시면 다른 시·군·구보다 절대 앞서갈 수 없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그래서 최근에 금년도에 환경 신규자를 저희 과장님 두 분이 환경법령이라든가, 탄소라든가 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직원들한테 역량교육을 한번 해보고 놀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많은 것을 이분들이 평택지역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게 많아서 저희 환경국 전 직원이 에코센터를 한번 방문해서 쓰레기 처리하는 것도 제가 확인을 하도록 했고요. 아무튼 역량교육은 저희 직원들 역량 하나하나를 높이도록 해야 되는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가 고민이 있습니다, 위원님.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타 지역이나, 아니면 이분들이 진짜 어떻게 업무에 이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해야 되나 하는 거는 다른 지역이라든가, 사례를 좀 찾아보고 저희도 그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항상 이 행감을 앞두고 하시는 말씀들이 계시더라고요. “현장에 답이 있다.” 저는 우리 집행부도 그러한 마음으로 2023년 정책을 수립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환경정책을 제가 쭉 나눠봤어요. 평택시 환경정책을 어떻게 가면 좋을까... 첫 번째,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저감정책도 필요할 거 같고, 대기오염 저감정책도 필요할 거 같고, 수질 오염에 대한 저감정책도 필요하고, 폐기물, 유해물질, 토양오염, 자연보호 이쪽에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는... 지난번에 제가 다른 부서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얼스팩 (Earthpact) ’이라고 아세요?

예?

얼스팩.

얼스팩이...

환경부서에서는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친환경을 생각하는 ‘ 친환경 종이’예 요. 친환경 종이고 요. 100% 사탕수수 잔여물로 만든 건데, 아까도 쭉 봤는데, 저희 환경부서뿐만 아니고 시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리플릿이나 팸플릿 이런 것들을 우리 환경부서에서 먼저 앞장서서 타 부서하고 연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하고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우리 평택시는 이렇게 가야 하 지 않습니까?’라고 정책을 논의를 하셔야 되는데, 정책부서에서도 이런 걸 모르고 계시면 평택시 환경부서에서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환경교육센터 리플릿이 있는지 했더니 아직 8월 달에 오픈하고 제대로 가동을 안 하고, 직원이 또 한 분이 안 계시고 해서 지금 팸플릿도 이렇게 지금 복사를 해서 빼고 있어요. 그러면 복사용지라도 얼스팩을 좀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사용지도 있는데. 어떤 제품이 있고, 어떤 것들이 가격 대비 우리가 우리 예산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는지, 예산이 너무 많이 오버가 되면 쓸 수 없겠죠. 그러면 다른 부서는 아니더라도 우리 환경부서에서는 선도적으로 먼저 한번 시행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쭉 조사해봤는데, 사실은 이 안의 내용은 그다음 문제예요. 기초적인 게 안 돼 있는데 뒤에 예산? 보면 다 보이겠죠. 이월시키고, 사고 나고 한 것들은 그 순간 그 정책에서 끝나는 거지만, 기본적인 정책을 잘못 세우면 평택시가 1년을 그냥 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른 행감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런 환경도 문화가 되고, ‘평택에 가고 싶다’라는 어떤 평택의 대표적인 문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감히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녹색인증 건물도 그렇고, 지금 거의 저희 지자체에서 활용한 예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정책 부분에서는 제가 이 정도하고, 조금 뒤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자료를 지금 못 주신 부분들은 부서에다 연락을 하시고 하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1시간 정도 하셨는 데, 조금 쉬었다 하실까요, 쭉 하실까요?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아까 전반적인 평택시 2023년 정책에 대해서 환경훼손에 대한 정책하고, 역량 강 화 교육은 꼭 좀 추가를 해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쭉 이렇게 들어갈 텐데 대답하실 수 있는 부분은 대답을 하시고요. 미처 준비가 안 된 부분은 지면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부터 쭉 보겠는데요. 이거 아까 한 것 중에서 다시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정책과 환경보존 활동 이 있잖아요.

예.

이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아까 낚시 금지구역이 나 이런 쪽에도 어떤 교육이나 같이 연계해서 마을 주민들한테 이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해줄 수 있는 이런 시간도 가지면 좋을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과 관계없이 우리 국장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평택의 폐기물 매립 민원현황’이 있어요. 2021년 5월 7일 날 적발된 사례 도일동 188-4번지 건인데,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잠깐만요.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폐유가 들어있는 드럼통 매립함인데요. 조치 결과를 보면, “폐기물 처리내역 확인”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조치사항은 “폐기물 처리내역 확인” 이렇게만 되어있어요.

아닙니다. 그 조치는 당연히 원인자를 찾았을 것이고, 아니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업체에서 치웠을 거고, 그 폐기물 업체가 위탁이든지 최종 처리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돼있다고 하면 저희가 최종 처리까지 보강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가 미흡하게 왔어요. 지금 팽성읍 신대리에 2021년 3월 31일 자 로 지금 신고된 것도 “순환골재로 확인” 이러면 순환골재 같은 경우에 지금 아스콘이나 이런 거를 파쇄해서 만드는 골재 아닌가요?

예, 자원순환골재는 이제...

‘석분’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거는 괜찮은데, 지금 순환골재로 확인된 건이 2건이 있고 고발된 건이 있는데 고발이 돼서 어디까지 조치가 됐는지 이런 것도 안 되고, 토지주 계도를 해서 그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발견이 안 되고 있는지, 발생이 안 됐는지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도 이렇게 첨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발된 거까지만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까지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발이 되고 나서 사후에 그런 경우가 또 발생하는 사례가 이런 폐기물이나, 매립 같은 경우는 상시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아무리 저기를 해도 그런 분들은 가끔, 1년에 몇 건씩 나오기 때문에 있습니다. 저희가 최종 어떻게 됐나는 아마 자료가 조금 미흡한 거 같아서 더 보강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1년도에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이거는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뭔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부담 때문에 그런 거 같고요. 저희가 수요는 파악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신청을 지금 저희가 독려 중에 있고, 아직 회기 가 남았기 때문에 아마 거의 다 소진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 면 보통 저희들이 저감장치를 달고, 그다음에 긴 수명이 된 노후 차량들은 폐차를 하잖아요. 그 기간이 출고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에 요, 아니면 ㎞ 수예요?

지금 등급 차량은 연도하고 ㎞ 수하고 그때 저감장치가 어떤 게 됐나에 따라서 5등급 차량이라고 네이버에 차량번호만 치면 지금 등급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5등급 차량은 저감장치를 부착을 하든지 아니면 조기폐차를 하든지, 안 하면 아까 같이 계절관리제 때 단속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이강희 과장님이 간담회를 한번 하셨었죠?

예.

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많은 부분 공감을 하셨어요.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차량들이 사실은 하루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짧은데, 지금 한시적으로 차량 수급이 잘 안 되는 시기잖아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에서는 규제나 이런 것들을 현장감 있게 조율을 해주셔야 되는데, ㎞수가 보통 한 5~6만 밖에 안 된 차들도 10년 이상 되면 무조건 차를 교체하지 않으면 운행을 할 수 없게끔 해놓으니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서는 지금 당장 너무너무 불편한 상황이 된 거예요. 혹시 이런 것들을 평택시에서 시행 규칙 이나 이런 것들을 잠깐 조금 손을 보셔서 하실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좀 고민을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금방 답을 찾으라는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시행 규칙 으로는 좀 어려운 거 같고요. 부처에 5등급 차량이라도 ‘ 유예 차량’ 이 있거든요. 유예 차량 란에 지금 같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행거리가 아주 짧은 차량은 좀 더 유예해 주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한번 환경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차량들 연식하고 ㎞수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근거자료를 갖고 그런 거를 환경부에다 이야기를 하시지, 무작정 해달라고 그러면 그거를 해주겠어요? 그리고 우리 평택시민들 중에 그런 업종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힘들어하는지도 파악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나오면 위원님한테 한번 자료 드리고요. 중앙에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썸플렉스’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썸플렉스가 개관한 지 얼마나 됐죠?

거기가 지금...

2019년도 가을인가요?

예, 2019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2년 된 거 같습니다.

2년 됐는데 그라운드골프장 예산이 얼마 든 거예요?

그때 예산...

그거 아까도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그라운드골프장이 이용료가 좀 저조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아니요, 예산이 얼마 들었냐고요.

4억 원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으로 언제 이게 다시 또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작년 11월 말에 하고 금년도 1월 초에 완료됐습니다.

공원으로 변경을 하는데 들어간 예산은 얼마입니까?

잠깐만요. 그게 한 4억 원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 보고 바로...

이거 전형적인 예산낭비 아닙니까?

위원님, 실질적으로 그라운드골프장이 이용률이 없다고 지적이 들어왔고, 저희가 이제...

용역 을 하실 때 그러면 잘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 편익시설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하고 필요한 시설을 한 거 같은데...

말이 안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지금 하는 산책로나 어린이 공간은 저희가 최소비용으로 아마 시민들 산책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그라운드골프장에서 산책로 조성하는 거는 비용이 최소화되는 거라 저희가 아마 그렇게 활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이 아니라 안 들어도 그거는 용역부터가 지금 잘못된 거고요. 아주 전형적인,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예산낭비 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했다고 하면 거기에 지금 환경교육센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봤어야 되는데 왜 놀이터가 굳이 거기 들어왔는지. 만약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이건 위원인 제 생각입니다. 거기 크지는 않지만 숲 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숲을 조성해서 환경교육센터 오는 아이들이 숲 체험을 하든지 인근에 다 논 ·밭인데 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정말로 탁상행정이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고 하셨으면 제가 타당성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환경교육센터 안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쭉 제가 봤어요. 근거리에서 어떤 환경교육센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자연과 친밀감 있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우선적이지. 거기 놀이터?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환경영향평가 하시죠? 2년에 한 번씩 하십니까?

예.

환경영향평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주변 환경에 대해서 영향조사를 하게 되어있고요. 그걸 시민들이나 그 지역에 사시는 분한테 알리게 돼 있습니 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 부분에서 환경적으로 안전한가라는 안심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놀이터가 우선이 되겠어요,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평택에 산이 없고 나무가 적고 200억 원 들여서 바람숲 길 만들고 도시숲 길 만들고 하셨는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놀이터라고 아까 표현했지만 그 냥 간단하게 산책로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거기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작년 12월 달에 해서 1월 달에 준공이 났는데, 총금액이 1억 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1억 원이 적은 예산입니까?

대부분이 공원이고, 어린이들을 많이 데리고 여기 오기 때문에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조합놀이터하고 시소 이렇게 설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 놀이터는 어떤 기준으로 그게 만들어졌어요? 정확하게 거기에 오는 아이들의 어떤 출입, 그다음에 사용하는 기준치가 근거자료가 있어서 놀이터를 만드셨어요, 아니면 그라운드골프 이용이 없으니까 막연하게 놀이터가 더 나을 거 같아서 만드셨어요? 어떤 근거에 있어서 놀이터로 됐는지 자료 있으면 타당한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거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오썸에 1년 예산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1년에 43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43억 원 들어가서 관리 ·감독을 잘 안 하셨죠?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2019년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예.

부가세 환급 건 모르고 계셨었죠?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아마 직원들이...

보고가 아니라 제가 했습니다.

예, 직원들이 이걸 파악을 못 했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행감 준비를 하면서 들여다봤는데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시비입니다. 국 · 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는데, 시비가 나간 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제가 지금 다시 할 거예요. 모르고 못 거둬들인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오썸에서 부가세 환급금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얼마로 추정을 하고 계세요?

부가세는 10%니까 한...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고요.

자, 이거 진짜 심각하지 않습니까? 시비를 들여서 국비 매칭사업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응모해서 따가지고 오시면 집행되고, 어떤 그런 센터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예산이 가면 제일 먼저 하실 부분이 예산을 잘 쓰고 있나 예 요. 처음에 그거를 위 · 수탁 관계로 오시는 분들은 경험치가 없어서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그게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전체에서도 누구도 그 부분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에 제가 처음에는 너무 놀랐어요. 예산을 주면 끝입니까? 그분들 전문가 아니잖아요. 전문가 아니면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서포트하고 관리 ·감독 을 하셔야 하는 분들이 그 많은 예산을 1년에 43억 원씩 들여보내는데 부가세 환급 건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그 부분은 파악을 미처 못 한 국장, 제가 잘못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평택시 전체적으로 지금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법이 바뀐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찾아봤는데 이 법이 좀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많은 지자체들에서 부가세 환급을 몇십 억 원씩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평택시에서 예산을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 집행되고 있는 걸 찾아서 필요한 곳에... 항상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을 하시면 어떻겠어요?”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집행부가 하시는 얘기는 “위원님, 저희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님, 올해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정말 필요한 예산은 숨어서 못 찾아냈던 예산, 2023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찾아내시고요. 찾아낸 예산은 꼭 필요한 쪽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비과세에 대해서 직원도 그렇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홀했던 거 인식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환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업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면 평택시 전체, 지금 다른 시는 용역까지 줘서 돈을 찾아서 오더라고요. 평택시도 우리 국장님들이나 회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아주 제대로 대응을 하셔서 우리가 국세청에서 못 받아온 예산들이 많으니까 다 찾아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71페이지. 이거는 제가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잔여 방치폐기물처리 같은 거 했을 때 추진계획이 집중 단속을 하는데, 이게 지금 불시 단속이죠?

171페이지요?

네. 불시 단속이죠?

집중 관리라는 게 불시 단속도 있고요.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죠?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인 거하고 불시하고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폐기물 관리 쪽에도 대부분 민원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재는 정기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민원을 소화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직원이 2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명 더 추가가 되면서, 확보가 되면서 한쪽에는 민원 쪽, 한쪽에는 정기점검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사실은 제일 먼저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셔야 되는데, 우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돈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시는데, ‘평택시에서는 절대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이 아주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들어가기 전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41페이지 보면 “노을산책 공간 및 전망데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노을동요제도 있고, 생태문화공원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아주 그냥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시로서는 엄청난 이득이 되는 상황인데, 전망데크 높이 같은 거 할 때는 저희가... 평택에 가장 많은 게 뭡니까? 들판이죠. 들판도 어느 높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느껴지는 감동은 다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없다라고 할 게 아니라 없는 것을 조금 더 시각을 바꾸어서 우리가 하면 그것 또한 똑같은 돈을 들여서 아주 유용하고 평택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 수 있어서 전망데크 같은 경우에는 높이를 조금 높이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평선을 보는 눈높이가 달라질 때 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그냥 참고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대로 지평선을 어느 위치에서 보는 것에 따라서 가장 좋은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가겠습니다. 요즘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예.

예금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금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 이자율이 1.46, 1.96, 1.2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치 기간이 끝나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이 예치 기간이 끝나면 이렇게 금리가 높을 때는 이동을 하시나요?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관리되는 예치금이나, 예탁금들은 제1금융권에다가 예치를 하게 되어있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농협은행에다 제출해서 예치를 하는데, 지금 계속 정기예 금 이자율이 좀 오르기는 하는데 제가 시금 고 쪽에 알아보면 저희가 시 정 책자금을 농협에다 하면 플러스 가산금리까지 일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이자율은 딱 정해진 거라... 저희도 이자율이 올라서 높은 상품으로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 살림에서 도 이자율이 높으면 있는 것도 깨서 다른 은행에 가서 이율을 더 주면 드는 게 일반 가정에서는 가능해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게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가능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2월 31일 자 로 끝나는 기금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런 거는 놓치지 마시고 1금융권에서 이율이 높은 데로 갈아타셔서, 이거 적은 이자율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살림살이를 좀 꼼꼼히 체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44페이지 보면 식품진흥기금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 기금 중에서 “효율적인 관리 ·운영”해서 예산을 썼는데, 효율적인 관리 · 운영에 대한 예산 쓴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효율적 관리 · 운영에 집행된 예산은 저희가 기금에서 과징금을 징수합니다.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과징금을 저희가 부과해서 납부를 받고, 그중에 40%는 경기도로 귀속이 되고 60%는 시에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다가 귀속되는 금액이에요.

7,700만 원이?

네.

40%가 이 정도 면 과징금이 꽤 됐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345페이지 보면 좀 안타까운 거라 제가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음식점 정기처분취소청구권이 종결이 27건 있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이 대부분들이 청소년 주류 제공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이에 요.

맞습니다.

이거 이렇게 많은 이유가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 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상황들이 제일 많습니까?

저희가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단속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경찰서에서 통보를 해오는 사항입니다. 경찰 쪽에 신고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입건통보 가 오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또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데 청소년 주류 제공의 단속 건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도 2020년도보다는 2021년도에 조금 줄었어요.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2020년도에 상당히 많았어요. 아마 준 이유는 저희가 인원 제한이 나 이런 것들이 있던 시기기 때문에 그랬던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2021년 8월 25일 건인데 요.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함.” 우리가 보통 지하수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 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1년에, 6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지하수 때문에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기각이 됐어요.

네.

이거 기각 사유가 뭡니까? 지금 특히 지하수로 된 거는 2건 다 기각이 됐어요.

이거는 신청인이 청구한 거에 대한 기각이니까 ‘저희 행정청에서 처분한 게 맞다’ 이렇게 판정이 된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과태료나 이런 게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네.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까?

영업정지 1월 처분됐습니다.

저번에 저희 지하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조금 저도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수질검사 같은 경우 사실은 그분만 드시는 게 아니라 이런 영업점은 불특정 다수가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관로가 들어가는 데면 우선적으로 상 수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은데,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하수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외곽지역이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한번 지적을 받은 데는 지하 속에 있는 물이기 때문에 저희들 육안으로는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수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업점에서 이런 부분에 시를 믿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태하천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이 좀 있었죠?

네.

이건 제가 미리 말씀드렸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대답을 해주십시오. 2021년도 11월 15일~12월 17일까지 감사에 걸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감사 때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계상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요. 최초설계 때 적용하는 안전관리비하고 설계변경 시에 적용하는 안전관리비가 상이한데 잘못 적용을 해서 후사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4월 달에 설계변경해 서 감액을 했고요. 사후동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한테 제출할 때는 조치 중이었는데 11월 23일 날 감액해서 환수 완료했습니다.

얼마 환수하셨죠?

제경비 포함해서 약 20만 원 환수했습니다.

후사소하천 정비사업 전체 6회 변경 내역이 있죠?

예.

여기서 지금 조금 계상이 부적절하게 된 부분이 있죠?

예.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면 안전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계상이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타 부서도 보면 항만수산과, 생태하천과, 도로건설과, 지도정책과, 수도과는 제일 많아요. 하수과, 산림녹지과, 공원과 이렇게 해서 금액이 잘못 계상한 게 지금 3,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거 세는 돈 아니에요.

네.

이거 진짜 관리 · 감독 잘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찾아낸 게 이만큼이지 못 찾아낸 건 얼마나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집행부들이 열심히 공모해서 예산 따오면 관리 · 감독도 그만큼 하셔야죠. 지금 후사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결이 된 거고.

예.

사후동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네, 11월 23일 날 해결됐습니다.

지금 금액들이 이런 사업들은 몇 십억 원, 몇 백억 원짜리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원가계산표를 쭉 봤는데, 설계변경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들어온 자료들을 보면 진짜 잘 보지 않으면 이거 웬만해서는 못 볼 수가 있어요. 이 일만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담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우선 담당 공무원 수가 너무 적고, 인력이 부족하고. 제가 일례로 환경국에서 우리 국 ·과장님들이 얼마나 출장을 다니는지 제가 출장복명서를 다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아시죠?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하면서도 죄송해요. 진짜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한 6개월 동안 막 100번씩 나가시는 과장님들도 계세요. 그러니 무슨 업무를 하시겠어요. 그만큼 현장을 뛰어다니고 민원이 그만큼 많다는 건데. 그런 만큼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내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챙긴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해주셔야지, 지금 감사 자료 제가 쭉 받아보면서 보면 지금 경기도 종합감사에 지적받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통합해서 입찰을 하지 않고 분할을 해서 입찰을 하셔서 지적받은 사항들이 있어요.

예, TMS 관련해서.

네. 이거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행정의 편리성이에요, 아니면?

아마 그때 실무자가 그거에 대해서 소홀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입찰로 다 하고 있고요. 현재는 다 입찰을 통해 계약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공고를 안 하고 그냥 해서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경기도의 지적을 받았고요.

네, 2021~2022년도 TMS 측정기 유지 ·관리 용역은. 그런데 이거 2021~2022년도 제한경쟁 을 붙이셔서 같은 업체가 2년 연속 들어왔어요. 그렇죠?

아마 제가 알기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쟁을 통해 입찰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제한 경쟁하셨잖아요.

예.

제한 경쟁하신 이유가 뭔가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다음에 서면으로 답해주시고요.

예, 그거는 서면으로 저희가 제한경 쟁 사유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입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도 아니고 우리 하천시설팀, 그다음에 상수도 이런 쪽은 워낙 액수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장이나 대차대조표 같은 것까지는 볼 수 없지만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서류들은 다 꼼꼼히 챙기고 있어요, 우리 환경국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4년 있는 동안은 정말 많이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겁니다.

저희가 향후에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국장님이 다른 위원님의 질의 에 대답을 하실 때 “지금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양이 점점 늘어서 40%대까지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의 근본적인 대책, 어디다 두고 계세요? 대책, 한시적인 거 말고 근본적인 대책.

지금 이 원인을 보면 다세대주택, 원룸주택, 그다음에 건설 현장에 오시거나. 저희가 아파트 단지를 파악을 해보면 아파트 단지에서는 거의 종량제 봉투를 80~90% 이상 씁니다. 그런데 다세대주택, 원룸주택 이런 데라든가 특히 일시적으로 여기 오신 일용직, 더군다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는 지역도 거의 80~90% 종량제 봉투를 안 쓰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관할 지역에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등록자들한테 아이디를 받아서 단속도 해보고 저희가 자료제공도 하고 했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본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 내년부터 파봉을 할 거고요. 저희가 과거에는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은 수거를 안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는 그런 정책도 안 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정책을 해보고, 시민사회하고 계속해도 안 되면 저희가 타 지역도 보니까 수거를 안 하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당분간 그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저희가 이거를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볼 때는 아무리 그래도 한 20%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비율이 한 40% 넘어간 건 저희 공직에서도 그간 단속을 못 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시민들하고 같이 계도를 하면서 버리는 분들도 시민이고, 이거를 또 단속하시는 분도 시민이기 때문에 같이 인식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종 홍보 자료, 계도 자료 에 계속 주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거고, 그다음에 저도 계속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면 항상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이 쓰레기만큼은 내가 꼭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안 보이세요. 원론적인 얘기만 하셨어요. 수거를 한동안 안 해봤는데 지금은 하고 있고, 외국인이 많은 지역이 80~90%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강한 의지가 좀 보이셔야지 이게 해결이 되지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어렵고 그러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뭐 때문에라도 해야 된다’ ‘무엇 때문에라도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 관련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여기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우리가 2023년, 2024년, 2025년 단기 목표로 쓰레기하고 전쟁을 선포하겠다. 강력하게 하고, 이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삼아서 해야 된다 는 의지가 보이셔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홍보자료 같은 경우에는 ‘얼스팩’ 쓰실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니까 녹색제품 인증 안 된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교육센터나 이런 데서는 얼스팩에 대한 사탕수수라든가, 교육자료라든가, 교육센터에서는 활용하도록 하고요. 시 전체에서 활용하는 부분은 제품 인증을 받은 거를 제가 확인한 뒤에 녹색제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도 쉬는 시간에 한번 검토해 보니까요.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비싸다는 것은 질보다 가격이 넘치는 게 비싼 건데, 우리가 사용하는 현재 지류나 이런 것보다 단가가 상향이 됐을 경우에는 전 부서에서는 못 하지만 우리 부서만이라도 모범적으로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는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쓰레기하고 전쟁을 선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없는 평택, 평택에 가고 싶다, 평택에 가면 뭔가가 다르다, 수소도 있고, 탄소중립 도 있고, 녹색인증마크 가 있는 어떤 많은 것들이 있고, 녹색인증건물이 많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어떤 홍보가 되고, 평택에 오고 싶은 하나의 문화가 되는데 꼭 거리에 나가서 공연을 해야지만 이건 문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의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갖고 오지 마세요. 갖고 오지 마세요. 지금 갖고 오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받아주니까 하는 거예요. 받아주지 않는 방법을, 무작정 안 갖고 올 수는 없겠죠.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비율이 얼마큼 줄고 있는지 체크하면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 거 같아서 분기별로 제가 꼬박꼬박 파봉을 했든, 안 했든,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은 비율이 몇 %인지는 제가 분기별로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줄지 않으면 쓰레기 전체 대란을 일으키더라도... 평택시민들이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도 생각을 하시고, 아파트 단지에서 유독 잘되고 있는 아파트들은 어떤 인센티브를 좀 주세요. 혹시 주고 있는 게 있나요?

현재 저희가 특별하게 주는 건 없고요. 저희가 평가단을, 주민평가단을 늘려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잘하는 아파트 단지라든가, 잘한 지역은 좀 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시상금도 내려주고 인센티브를 주려고 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 신 대로 ‘쓰레기와 사랑과 전쟁’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시민들하고 공청회 라든가, 공론화 자리에서 이 부분을 논의를 하겠습니다. 논의해서 시민사회가 그렇게 시가 강경히 하는 거를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유도를 할 거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적극 찬성을 할 거예요, 적극 찬성을 하시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하면 그 부분이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어떤 홍보역할도 충분히 하셔서 선의의 경쟁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도 집행부가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환경국 행감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공부를 하고 하면서 저 또한 배우는 시기가 됐는데,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제가 이번 환경국을 공부하면서 배운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정말 현장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뿐만 아니라 복지환경위원회 전체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이 감사를 통해서 개선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자료를 별도로 제공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를 진행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