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와 주차지도과, 공원녹지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성실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지도과장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최유정 주차행정팀장님께서 대신하여 참석하였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각 부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애썼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부서도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가 1년 동안에 했던 사업들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내년에는 더 나은 부평이 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위원님들이 이 행정사무감사가 꼭 지적을 위한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감사하시는 거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차지도과에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는 자진해서 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자진해서 하고 있는 교회도.

자진해서 하고 있는데 그건 자기들이 암묵적으로 하는 거지 와서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거기도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계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보조금도 안 받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쨌든 같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안 하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감사의 표현도 한 번씩 그렇게 해 주시는 부분도 있어야 이런 보조금이랑 상관없이 개방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까지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안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왜냐하면 지금 견인 보관소가 있는 장소가 너무 중심가에 견인 보관소가 있다 보니까 미관상 좋지도 않고.

지금 어디에 있죠?

지금 서여중 앞에 있거든요. 부평모다백화점에서 위로 조금만 가면 부원중학교 앞에 있다 보니까 견인된 차량들 노후화되고 또 흉물스럽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것 이전하고 그 자리에다 일반 주차장을 하면 거기도 깨끗하고 해서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렇게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했는데 거기로 옮기는 건 또 안 맞는 것 같아서 1월 1일부터 다시 정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쪽 입구가 너무 협소해서 차 견인해서 턴하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조금 보완을 한 다음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팀장님!

예. 저도 그것에 같이 동조한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팀장이 말씀했듯이 기존 주차장에 7미터가 넘는 화단이 쓰레기로 다 뭉쳐 있어서 그럴 바에 이걸 트고서 주차장을 더 넓히자라고 저도 제안을 했고 그래서 그 사업이 시행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우리는 굴포천 사업의 대체 부지부터, 아니면 그 주변 모다부터 죽 워낙 불법 주차가 심하니까 그걸 해소코자 했는데 의식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내가 요 근처, 코앞에 없으면 주차장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다보니까 아직도 그 앞에 모다 문화의거리 쪽에는 불 법 주차가 말도 못하게 횡횡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쪽으로 옮기는 효과를 바라보고 있는데 좀 거리상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안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입구에 대한 부분도 신호를 받자마자 우회전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신호상의 문제, 들어가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것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주변에 주차 신청제로 지금 한 번씩 계속……, 고정제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조금 조성은 저희가 일찍은 했는데 이게 활성화될, 말씀하신 지적 사항들이 있어서 안 되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시다가 그것이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 다른 대안으로도 검토를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같아서는 저는 거기를 다 무료로 하고 숫제 공원 안에 있는 그게 유료 주차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무료로 한다고 자꾸만 하면 불법 주차는 더 횡횡합니다.

그래요, 그거는.

차 갖고 다니는 사람이 당연히 주차비를 낸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공짜로 맨날 그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의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체되는 한이 있더라도 시내 중요한 부지 넓은 땅에 무료로 한다는 것은 저희는 생각지 않고요. 조금이라도 주차 요금을 받아서 의식 있게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행정에서, 주민들이 대체 부지 주차장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고민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정말 주민들의 그런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행정 편의적인 그런 주차장으로 접근했던 거는 맞잖아요, 솔직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행정 편의는 아니고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아까 팀장이 얘기했듯이 56면밖에 안 되는 이유가 그 화단에 전부 쓰레기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쓰레기도 치우고 주차장도 넓히는 일거양득.

국장님은 그게 정비 사업이 돼서 주차장을 하면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격 거리가 있으니까 저희도 처음부터 활성화되리라고는 생각 안 했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 부분 계속 번복되는 말씀이지만 굴포천 정비에 따른 그것도 대체도 하고, 또 거기가 캠프마켓 주말에 사람 많이 온다는 그런 것도 예상은 했는데 그것이 잘 현실하고 안 맞아서 그렇지.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들도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할 테니까 그 이용률이 높아지는 방법에서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현재 파악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해소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도시경관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예,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먼저 부평구에 노점상이 몇 개 정도가 있지요?

저희가 이면 도로까지 다 해서 계수를 하기는 어렵고요. 일제 정리를 했을 때 상반기에는 한 149개 정도의 노점이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34-37쪽에 보면 연도별 노점상 현황이 나와 있긴 한데요. 2020년도가 최근이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점검은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네. 일제 정리를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시장 쪽에 고정적인 노점, 민노나 전노에서 운영하는 노점들이 있는데 그런 노점들은 조금씩은 감소를 했는데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보는 건 일시적으로 노점상, 차량 노점이라든가 이런 일시적으로 하고 빠지시는 노점들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또 코로나가 지금도 확산이 되고는 있지만 그 이후로 그런 노점들이, 일시적인 노점들이 많이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노점상에 대한 민원은 끝이 없잖아요. 현재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사실 그거를 생계 때문에 뭔가 바로 철거를 하기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라도 계도 기간을 더 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나요?

고질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고질적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1차적으로는 계도해서 안내를 드리고 그래도 말을 안 듣고 또 오신다면 1차 노란 경고문을 붙이고 그 이후에 2차 경고문 붙이고, 그래도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충분히 그분이 할 수 있게끔, 자진 정비할 수 있게끔 기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질적으로, 저희가 몇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는 과태료를 수시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과태료가 어느 정도 금액이 되나요?

제곱미터당 10만 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점 하나 하면 40만 원 정도, 그 정도에서 50만 원 정도 부과가 됩니다.

그럼 점검은 얼마마다 한 번씩 하나요?

저희가 평일에 수시로, 용역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돌고 있고요. 일제 정리는 상·하반기 두 번 해서 현황을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일제 조사가 아닌 경우는 수시로 나가서 1구역, 2구역을 나눠서 조를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노점상 34-29에 나와 있는 아, 2021년도 것 34-31쪽에 나와 있는 아, 죄송합니다. 위에 뒷장 34-32쪽입니다. 거기에 있는 깨끗한 가로 환경 만들기 사업에 세부 사업으로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정비가 예산이 9800만 원 정도이고 그 밑에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사업이 2억 7000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예산들이 용역 사업으로 전부 나가는 비용인가요?

하단에 있는 민간 용역 사업은 용역비로 나가는 거고요. 위에 상단에 있는 거는 공익 요원 급여라든가 노점상을 치울 때 필요한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 그때 일시적으로 필요한 물품들, 일반 수당들 이런 걸 총 모아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예전보다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그럼 민간 용역도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거의 다.

많이 예산이 소요가 되네요?

아무래도 인건비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이 계속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전에 현수막 일반 용역도 저희가 2명씩 2개 조로 운영했던 걸 3명씩 운영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건비 성격들이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산을 들여서 단속을 진행하지만 그래도 크게 계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혹시 사진 좀 띄워 주실 수 있으신가요? 세 장짜리.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단속을 하시지만 단속을 한 후에도 똑같은 분들이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산곡동에 롯데마트 그쪽에 있는 채소 파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건 또 농산물은 영업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건 관리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건가요?

아니, 도로에 있는 거는 저희가 농산물이어도 다, 도로에 무단으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경우는 다 대상인데 위생과나 이런 다른 쪽에서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농산물이라고 해서 따로 안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제외되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사진이 우리 부평구에 민원인이 올리신 사진이에요. 왼쪽에 있는 저 어르신이 판매하는 것이 농산물로 들어가는 채소 이런 것들이고, 오른쪽도 그것 준비하시는 분들이고 아래는 기성품들 파는 건데 그래서 저것 때문에 민원을 넣었는데 도시경관과의 답변인데 답변이 농산물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었다고 해서 여쭤본 건데요. 이게 4월에 한번 다 정리가 됐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8월에 또 한 번 올라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노상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민원인 중에 다른 분께서는 저 어르신 분들이 각자 리어카 끌고 와서 하시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어떤 차에서 내려서 매대를 차리신다든지 이런 식의 형태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것 알고 계셨나요, 혹시?

네. 그런 식으로 차로 해서 놓고 빠지고, 차는 빼놓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약간 어떤 뭐랄까? 기업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럼 저분들은 어디서 혹시 오시는 건가요? 그것도 아시나, 파악은 하시고 계시나요?

어디서 오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요. 그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건을 내려주고 가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런 것들을 눈감아드리는 이유는 정말 피치 못할 사정, 정말 생계유지를 위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봐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뭔가 조직적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신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분들도 나온 지 몇 년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기 뿐만이 아니고, 여러 장 사진 묶어 놓은 것 보여주시겠어요? 단속을 지금 주로 나가시는 곳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곳들이 대부분 중점적으로 점검을 나가시는 곳들 같아요, 부평대로라든지 이런 곳들. 저도 학창시절 때부터 본 것 같아요, 저 노점상들을. 그런 걸로 치면 사실 1차는 자진 정비 유도하고 2차는 계고장 부여, 3차도 계고장 부여하고 4차가 행정 대집행을 해서 철거, 수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걸 제가 학상시절 때부터 봤다는 것은 그런 부분이 개선은 되지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런 노점들이 사실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이긴 해요. 그런데 시민들이 좀 불만을 표하는 건 일반 상점들은 다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데 저곳은 사실은 세금 내고 영업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가끔 유튜브를 보면 노점상을 하는 청년들이나 중년 분들이 어떻게 해야 불법을 피하고 노점상을 차리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설명을 막 해 주더라고요. 그것 보고서 너무, 그러고서 연애인들이 고액 출연료를 받는다. 안 부럽다. 나는 월 1000만 원 번다. 이런 영상들을 주기적으로 올리는 콘텐츠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게 생계하고는 사실 또 관련이 과연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분들도 다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좀 다른 식의 대안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런 대안에 대해서, 물론 단속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보신 것 있으신가요?

글쎄요. 조직적으로 오랫동안 저렇게 포장마차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사유지라서 저희가 단속하기 애매한 곳도 있고, 그런데 지금 부평역이나 고질적으로 민노나 전노에 가입까지 해가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걸 없애려고 2016년도에는 위원회를 상인, 노점, 주민, 저희 구청이 함께 조직을 해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상생 관련해서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몇 차례 했는데 이 노점들은 그 해당 본인이 하고 있는 자리, 그러니까 건널목이라든지 장사가 잘되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그대로 하고 싶어 하고, 저희는 그런 곳은 안 된다. 그 대신 5미터 이상 되고 별도의 자리를 제공해서 그쪽에는 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찾고, 사실 부평에는 그럴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예전에 한아름상가라고 해서 부평1동, 지금 하고 있는 부평1동 옆에 자리에 했었는데 거기에 옮기고 나서 장사가 잘 안 되고 하시니까 저희가 그걸 행정 대집행하느라고 애쓴 상황이 있고, 부평역 쪽 걸 다 한번 그쪽으로 옮겼었습니다. 그런 상황도 있고 부평시장 쪽도, 정비를 하면서 시장 쪽도 그쪽으로 옮기면서 했었는데 거기에서 장사가 안 되니까 또 다시 도로 쪽으로 나오시게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에서는 노점상은 시장 쪽 아니면 별도의 폭 5미터 이상 되는 도로를 해서, 죽 해서 조성해줄만한 곳이 사실 마땅하게 없고 문화의거리 쪽에 지금 9개에 4대가 있습니다. 거기도 다 불법 노점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문화의거리에 허가를 해주고 저희가 조성을 해드렸는데 그중에서도 많이 상당수가 없어지고 지금 9개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점 분들은 저희가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옮기시지 않고 지금 현재 본인들이 유동 인구가 많고 장사가 잘 되고 건널목이라든가 저희가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 곳에 조직적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고 용역도 2018년도에 2000만 원 들여서 정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협의가 안 돼서 양성화는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계속 지속적으로 부과하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식의 발상의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타 시도의 좋은 사례들을 참고했으면 좋겠어서, 이게 점검하는 용역만 해도 2억 얼마에, 노점상 9800에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런 예산을 다른 쪽에도 써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일반 시민들의 시선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많이 따지고 있고, 그런데 노점상 분들은 또 노조까지 있을 정도로 뭔가에 본인들의 입장이 있으시고 이런 대립 간에 갈등을 풀어줄 수 있는 건, 사실 이게 제로섬 게임은 아니거든요. 저 사람들은 왜 돈 안 내고 저렇게 장사해. 이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나한테 딱히 피해가 되지 않아도 그걸 구에서 조율을 오히려 해야 된다고 생각, 서로 감정 상할 게 아니라 구에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지금 부평시장 안에 있는 노점들은 실명제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허가제는 아니고 실명제?

네.

이건 사실 부평에서 선도적으로 거의 초창기에 진행하셨던 것 같아요, 실명제는. 그런데 허가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허가제를 생각은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 허가제가, 지금 있는 노점상들에게 허가제를 도입을 시켜서 등록을 하게끔 하는 건데 허가 대상이 일정 지점에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면 도로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데에 등록이 되잖아요. 등록하거나 관리가 되잖아요?

네.

그런 가게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는 그걸 거리 가게라고 하는데, 거리 가게 허가제라는 이름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예 그냥 점용 허가를 받게 해서 그곳은 점용 허가를 받은 운영자가 직접 운영을 하게끔 하고 그리고 도로 점용 허가 신청을 하면 점용료를 내야 되고 또 대부료를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권리나 의무를 또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전대 또는 담보 제공이 안 되게끔 하거나 그 규격을 일정화해서, 아예 그냥 규격화해서 하나의 거리 가게로 불법 노점상보다 아예 등록을, 허가를 하게끔 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 같은 것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제가 서울 강서구 화곡 남부 시장도 갔다 왔고요. 부천 광장도 갔다 왔고 여러 군데를 다녀 봤습니다. 다녀 보고 지금 남동구나 다른 구도, 인천시내에 있는 다른 구도 비교를 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성화를 하는데, 항상 허가제나 양성화를 하고 나면 그 허가제나 양성화에서 떨어진, 누락된 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심하고요. 남부 화곡동은 저희가 최근에 올 상반기에 했다고 해서 가봤는데 사유지를 굉장히 많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사유지 빼고는 도로가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도로에 물건이 굉장히 또, 몇 개월 안 됐는데도 굉장히 도로에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어서 문제가 된다. 거기는 그나마 시장 인근이라서 이해를 주민들이 많이 있고 있는 쪽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한다고 하고, 계양구도 6개를 양성화를 시켰는데 그때 당시는 점용 허가를 받은 곳 외에는 물건을 내놓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또 결국은 물건을 내놓게 돼서 3개가 철거가 되고 3개가 지금 남은 상태이고요. 저희가 지금 가로 판매대나 구두 수선대를 점용 허가를 해서, 예전에 80년대 이런 때 점용 허가를 해서 지금 도로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관이나 환경이 굉장히 많이,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점용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난 것도 민원인들께서 설치를 철거해 달라고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걸 꼭 거기서 잘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여기 도입을 안 해 볼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건 노점상인 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시는 게 노점상인 분들도 보호를 받고 싶어 하세요. 이 노점상을 하시면서도 불법 노점이기 때문에 되게 불안해하시거든요. 어제 본 위원이 집에 가는 길에 부평구청 앞에 경찰서 맞은 편 가는데 거기도 오래된 가게들이 있잖아요. 거기 분들하고 인터뷰를 계속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제. 그랬는데 그 상인 분들이 어떤 분은 1년도 안 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나온 지 4일째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6년 하셨고. 그런데 거기도 물론 법원 사유지이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뿐만이 아니겠죠. 나온 지 4일밖에 안 되신 분은 그냥, 저는 약간 전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되면 계속 계승돼서 거기는 평생 안 없어지는, 영원히 안 없어지는 불법 노점상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리고 그분들도 불안하다고는 하세요. 본인이 불법 노점상 언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허가제로 한다고 해도 상인 분들에게도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침수가 많이 됐을 때 거기는 불법 노점이기 때문에 모든 제품이 망가졌거든요. 그런데도 보상을 못 받으셨어요. 당연하죠, 불법 노점이니까. 그리고 최근에 어떤 사건들 보면 대부분 그런 노점들이 도로가에 있다 보니까 차 사고 같은 것도 많이 나잖아요. 음주 운전 차가 노점을 박아서 그분 사망한 사건들도 꽤 있기도 하고. 그분들의 안전 역시도 책임을 질 수 있으려면 허가를 받아서 뭔가 떳떳하게 점용료를 내든지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도 본인들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런 부분들도 여쭤봤거든요. 그분 중에 한 분은 또 민주노점상연합 분도 계신데 그분께서도 자기네들도 보호를 받고 싶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노점상을 행정화해서 일반 상권과도 상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허가제에 대한 연구라든지 뭔가 같은 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용역까지 주고 저희가 했던 사항인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운영을 했었습니다, 상생협의회를. 그런데 결국은 노점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러니까 별도의 장소를 그분들은 원치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만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건 주민들이 받아들이지를, 상인들이나 주민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나는 세금을, 월세를 300씩 주고 장사를 하는데 저분은 무료로 하는데 저기를 왜 불법을, 그런 게 합의가 안 돼서.

제 얘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다른 식의 제안을 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돈 안 내고 있으면 일반 상권 상인들은 싫어하죠. 그런데 허가제를 도입해서 적당한 금액을 내게끔 해서 본인이 운영을 하게끔 하면, 그러면 불만이 덜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계속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민원이 계속 무한으로 왔다 갔다 하고, 저런 아까 봤던 상가들도 지금 10년 넘게 계속 저 자리에 있는 건데 그러면 더 불만이 커지지 않을까요? 차라리 허가제로 해서 떳떳하게 대부료라든지 점용료를 납부하면서 그곳에 있게 하게끔, 아니면 거리 가게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보면 그게 지금 포장마차처럼 막 멋대로 돼 있잖아요, 밖으로도 튀어나오고. 이걸 규격화해서, 작은 사이즈를 해서 규격화를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소가 있다면, 저희가 넓은 장소가 있어서 적정한 곳이 있다고 그러면.

꼭 넓은 장소에 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규격화시키고 깔끔하게만 관리를 하고 허가를 받게끔 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로 점용료는 사실 4, 50만 원 정도고 월세는 300 정도이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운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여기 부위원장님이랑 같이 방을 쓰고 있는데 부위원장님 한번 노점상 분들이 찾아오셔서 길게 상담했던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제 이런 얘기도 저도 같이 고민해 보고 했었는데 사실은 정예지 위원님께서 이런 의견을 주시긴 했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큰 부분을 결정하기는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으로 애써서 돕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허정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안준성 공원녹지과장님께 감사 질의, 건의하겠습니다.

예, 녹지과장입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 3개를 연속으로 보시겠습니다. (모니터에 영상 자료 띄움) 소리는 나지 않고요. 본 영상은 움직이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건 건조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다음 화면, 다음 영상, 건조, 물, 비누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 됐고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은 산곡역에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는 거거든요. 본 영상은 스마트 세면대로 공원이나 관공서, 학교, 장애인 시설, 산후 조리원, 병원 등에서 화장실용으로 사용하는 자동 높이 조절 세면기 즉, 스마트 세면대입니다.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고 휠체어 사용자는 휠체어 높이에,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휠체어 높이에 맞게 높이 조절이 가능하며 어린이도 어린이 키 높이 조절이 가능하며 휴지가 필요 없고 비누가 필요 없으며 물, 비누, 건조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성돼 있어서 세면대 배수구 막힘도 걱정이 없는 스마트 세면대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보면 휴지가 없어진다. 비누가 없어진다. 그리고 배수구가 막혔다. 이런 민원도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우리 인천에도 몇 군데에 이런 것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인천갈산복지관, 인천장애인체육관, 산곡역, 석남역, 삼산 4단지 엘에이치 주거행복지원센터, 부평우림라이온스벨리 그리고 얼마 전에 개관식을 했던 부평남부노인문화센터에 이러한 화장실이 설치돼 있어서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 있게 살펴보고 고민도 하였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구비로 설치한 것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산곡역, 석남역 우리 인천 쪽에 있는 그런 몇 군데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공용화 설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리어 프리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나 비에프(barrier free)라든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비에프 관련해가지고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작년부터 법이 강화돼가지고 공원 내에 화장실이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비에프 인증을 받게끔 돼 있고 예비 인증, 본 인증 해가지고 상당히 절차가 강화가 돼갖고 그 부분을 저희도 이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그다음에 그거랑 상관없이 추진하고 있는 게 저희도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시설물, 단독적인 정비 같은 경우는 그걸 도입을 할 수 없지만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 포장 부분도 만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턱 없는 비에프하고 관련된, 턱 없는 공원으로 만드는 거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에프라든가 아니면 유니버설 디자인하고 유사한 개념으로 공원에 42개소의 화장실이 있는데 26개소 정도가 유도 점자 블록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부터, 그 부분을 점자 블록을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 겸용 양변기 시트를 공원 내에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든가 저런 부분들을 공원 내 화장실에 전부 도입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 게 실내라든가 유지 관리가 가능한 공원 같으면 되는데 이게 좀 떨어져 있다든가 사람이 바로 대응을 하기 힘든 공원에는 나중에 저희들이 민원 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가능하면 유지 관리 부분을 참고를 해서 저런 부분도 도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민원인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어요. 뭐냐 하면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공원 놀이 시설물을 겸용으로 해줄 수 있느냐? 그런데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어떤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특성화해서 그런 공원이 어떤 단체라든가 어떤 학교라든지 딱 아, 이 지역은 우리가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진짜 필요한 시설이다 건의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나중에 리모델링이라든가 할 때 같이 시설물을 도입하기는 편한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시설을 다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도 비에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확장 시야로 돼 있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요. 부평에 공원 녹지 양적,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고 쾌적한 우리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솔직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사회적 약자도 살기 좋은 도시, 따뜻한 미래 부평을 상상하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공원녹지과에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는 의료와 돌봄 이것이 최대 현안으로 지금 현재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제 돌봄은 우리 사회 소수의 문제가 아닌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인 문제인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에만 국한돼서 생각하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비에프라는 것이 장애인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어느 날 갑자지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사실 누구나 늙습니다. 그렇죠? 늙습니다. 늙어서 약해집니다. 본 위원은 우리 주민이 살던 곳에서, 내가 살던 곳에서 개인에게 맞는 서비스, 누구나 넓고 그런 부분 똑같기 때문에 지역 사회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공원 환경을 지원하는 우리 부평 주도의 양질의 서비스, 즉 모두의 공간 비에프, 모두의 공간을 의미하는 비에프, 말 그대로 장벽 없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무장애도 말씀하셨고, 노약자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장벽을 없애는 비에프 환경 구축을 저는 고민을 해봅니다, 항상. 그리고 잠시 제가 준비한 피피티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모니터에 피피티 자료 띄움) 조금 전에 영상을 보신 거에서 영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러한 실물을 조금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 영상으로 돌아가서 실물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저게 자동 높이 조절 세면기, 크기가 크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데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든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2개가 나란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넘겨 주시고,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산곡역에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여러 사람이 써서 활용할 수 있는 2명, 3명이 쓸 수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용하고 계신 분들의 반응을 물어봤습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어,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수압도 굉장히 괜찮았었고 바람이 나오는 건조 바람, 비누 액이 잘 나와서 참 좋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물 분사가 넓게 퍼지는 방식이라서 물이 튈 염려가 없다고, 하나로 죽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맞게 잘 퍼져줘가지고 옷을 버리지 않았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건조 바람이 아주 강하대요. 강해서 충분히 한번만에 말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아까 1번과 3번의 피피티를 보시면 2개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설치를 할 수도 없고. 그것이 조금 불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높낮이가 3번에 조절이 안 됐다. 그래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불편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현장에 가서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돈이 사실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편리함이 있고 어느 정도 사용에 대한 만족도가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별이나 연령, 또는 국적, 문화적 배경이나, 이런 장애 유무에도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공용화 설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많이 생각도 하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추구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공중 화장실에 설계하면 어떨까 하는 제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공원녹지과나 도시관리국장님께 건의를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공중 화장실이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258개소이었는데 아까 과장님은 42개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부평구를 얘기하셨나?

아니, 저희는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말씀.

아, 공원만! 그래서 공원 내에 아까 42개소 이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 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씩 추진해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반갑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관내 공중 화장실 중에서 우리 주민의 이용도하고 환경을, 아까 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냐 그런 것들, 환경을 파악해서 조금 선별을 하셔가지고 시범적으로 검토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 아까 하셨죠?

예. 맞습니다.

주민들에게 보다 효율성 있고 넓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지속적으로 당부드리면서 우리 금종설 국장님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에프 부분에 대해서.

공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주민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보니까 다는 못해드려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도 필요하고 또 이용자 많은 데서는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말씀해 주셔서. 도시 관리와 함께 부평 행복 실천에 본 위원도 충분히 같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감사 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어느 곳에 관광을 가든지, 아니면 어느 식당을 가든지 화장실을 보고 사실은 그 장소의 이미지가 많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가 어찌됐든 공원도 많은 편이고 문화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화장실 부분 저도 영상 봤더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여명자 위원님!

여명자 위원입니다. 수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경관과 감사하겠습니다.

네,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가 안심 마을 조성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부평1동을 하고 올해 부평5동, 내년에는 부평2동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거죠?

내년에는 십정2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때 부평2동으로 제가 봤는데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안심 마을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오래된 주택이라든가 개발되지 않은 구도심 그리고 범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을 도입해서 사전에 범죄 심리를 위축시키고, 깨끗하게 정리되기만 해도 범죄가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범죄 예방을 통한 안전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평5동 안심 마을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34-31쪽을 보게 되면 안심 마을 조성 사업이 12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지금 시에서 공공 디자인 심의를 했는데 재검토가 나와서 저희가 재검토 사항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동절기 관련해서 미리 공사할 수 있는 것들은 심의에서 재검토로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하로 떨어지면 도색이나 도로 포장은 조금 어려워지기 때문에 11월 중에 도로 포장이나 일방통행로 이런 공사들은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심의가 끝나지 않은 부분인 건가요?

심의는 끝났는데 재검토한 사항을 시에다 제출을 해서 그게 끝나면 그건 지금 하루 이틀 안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월에 다 하기는 힘들겠네요, 준공되기는?

저희가 지금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날씨에 따라서나 아니면 지금 사실은 동의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주민 동의가. 시설을 설치하려면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동의를 마무리했는데 실질적으로 동의가 한 60%, 50% 이상밖에는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개별 동의를 받기 어려운 부분은 공동으로 현관에 들어가는 비밀번호 유출 예방을 위한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공고문을 붙이고, 안내문을 거기다 붙이고 범죄 예방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해서 한다는 내용을 붙이고,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주민들한테 돈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 아닌 거는 안내문을 붙이고 통장님도 홍보를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 동의가 지금은 60% 정도다?

네, 60% 미만입니다.

미만이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만약에 한 달 내에 주민 동의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나요?

진행은 저희가 주민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 내에서 추가로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동의를 받지 않고 공동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님이 홍보하고 이런 안내문을 부착하고 공고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 대신 조금 늦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화면 한번 보실게요. 8월에 중간 보고회를 했어요. 중간 보고를 하면서 마스터 플랜이라는 걸 받고 지역에 보니까 현수막까지 게시를 했더라고요. 그건 주민들이 반가운 마음에서 현수막도 게시를 했겠죠.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동부 교회에다 저렇게 했더라고요. 보게 되면 플랜에 안전, 안심을 위한 범죄 예방 디자인, 그리고 B는 안전한 주민 활동을 위한 생활 환경 그래서 6가지 항목이 따로 있고, 주민 공동체 관심에 참여, 그런 사업들이 잘 진행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늦어지고 있고 이 계획이……, 그다음 한번 보실게요. 이게 지금 부평5동에 하시겠다고 하는 사업 안에 포함된 현재의 실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꼭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저분하기도 하고 오늘 아침 현장 모습인데 부서에서 저는 이게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꾸 늦어지고, 그러면 지금 11월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사업을 준비하셨을 때 미리 계획을 세워서, 왜냐하면 조금 더 빨리 하게 되면 주민이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또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내년 사업도 하실 때 미리 참고하셔서 상반기 중에 저는 이런 사업들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위원장님!

네.

잠깐만, 제가 저것 연계에 대해서 잠깐만! 저걸 보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네, 유정옥 위원님!

우리 백운공원 물놀이장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이사장 장세강 네, 이사장입니다.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이사장 장세강 네. 올해도 우리 공단에서 기간제 근로자들 활용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한동안 저기도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다가 올 여름에는 운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저도 여름에 가봤어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지금 저 상태면 다 360도가 오픈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펜스 있잖아요? 공사하면 펜스 쳐 놓는 판, 그걸 쳐놨더라고요. 그걸 왜 그렇게 쳐놓은 거예요?

이사장 장세강 일단은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그게 없을 경우에는 아마 위원장님 말씀하신 신발을 신고, 360도 그 공간을 저희가 다 일일이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신발을 신고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통제하는 수단의 하나이었고요.

저런 민원 때문에요? 혹시 저런 민원이 있어서 수질? 꼭 그런 건 아니고?

이사장 장세강 신발을 저희가 가급적이면 신지 말고 들어가게, 바깥에 신발을 벗고 가게끔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인원들을 거기에 우리 관리하는 직원들이 잘 통제하기 힘들어도.

그럼 어린이 물놀이장들은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어요, 여름에?

이사장 장세강 아, 올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 애들이 뛰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지를 현재 관리하는 직원 숫자로는 감당을 못 합니다.

안전 면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나는 어린이들 시선에서 보거나, 부모들이 보거나 어린이들의 동심에서 바라볼 때는 조금 제가 안 좋게 보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애들을 울타리 안에다 가둬놓고 물놀이를 시키는 것 같은? 그리고 주변의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오셔서 같이 그늘이라든가 파라솔 밑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구멍은 조금 뚫어져 있기는 한데 애들의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안전도 중요하지만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애기들.

이사장 장세강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년 만에 다시 또 운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해당 부서인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또 충분히 협의는 해봤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인데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그렇게 안전장치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로 인해서 큰 민원 발생된 건 없는데 지금과 같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한 쪽에서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보기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는 있지만 저희는 일단은 안전을 우선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픈된 상태에서 놀면 내 아이는 부모들이 그래도 보는데 그렇게 되면 부모님들의 관리 시선이 더 차단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더 고민하셔서 정말.

이사장 장세강 네. 그건 내년에 또 운영한다면 좋은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정말 고려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미적인 부분도 아이들에 대한 시설은 사실은 물놀이, 어린이 놀이 시설의 제일 기본적인 기준은 아이들 시설에서 즐거워 보여야 되고 예뻐 보여야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주차지도과장님이 또 코로나에 걸리셨다고 어제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오늘 수감, 행정사무감사 받아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다고, 팀장님들이 가시니까 잘 부탁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 주차장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그동안에 죽 많은 건의도 했고 또 제안도 드렸고, 그중에 제일 그래도 좀 보람 있는 것이 주차장 공유 사업으로 학교 개방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 이 자료를 보니까 점차 확대가 돼 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한편 좋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주차 문제는 우리가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참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끊이없이 우리가 주차 수요에 접근이 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많이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주차장 개방 현황을 11월 기준으로 해서 제가 봤어요. 보니까 현재까지는 7개 학교고 그리고 12월에 청천중학교가 더 추가가 될 예정이다. 이렇게 현황을 주셨어요. 맞죠?

시간당으로 드렸다가 노인 인력 사업 차원에서 새벽에 4시간 그분들 하고 드리고 그렇게 운영을 했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해요?

예. 자동화 지금 중앙에서 다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인력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인력을 우리가 학교 측에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뺀다고 안 하지. 늘 말씀드리지만 그분들 한 달에 타임으로 보면 그렇게 긴 타임이 아니니까 얼마를 우리가 임금을 책정해서 드려야 되는 건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냥 추산해서 한 200만 원 정도 드린다. 야간이고 그러니까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드린다. 200만 원 드려도 1년이면 2400만 원이잖아요. 지금 100억을 예치를 하면 1년에 7억을 줘요. 금리가 그렇게 올랐어요. 150억 예치하면 11억 줍니다, 1년에. 150억 안 들이고 주차면을 쓰는데 10억은 써야죠. 억지로 쓰라는 게 아니고 그런 필요 요인이 발생이 됐다면 그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죠. 저는 그렇게 한다면 나머지 개흥, 부흥, 동초 이런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험까지 들어줘. 거기다가 차를 빼지 않아가지고 골머리를 앓았는데 사람을 고용을 하래. 그것도 학교 측에다 사람 구하라고 하시는 거죠. 해서 인건비는 우리가 드립니다. 그렇게 한다면 학교 측에서도 전향적으로 이 문제에 나는 검토한다고 봐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부흥초등학교에 어린이 보호 구역 캠페인 하러 나갔어요. 나갔는데 교장선생님이 나오셨더라고. 거기 주차장이 아주 잘 돼 있어요, 부흥초등학교가.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그 사업에 어떻게 신청을 안 하시나요?” 그랬더니 지금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하고 차를 안는 뺀대요, 차를. 그래가지고 하려고 했다가 포기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지. 왜? 우리가 쓰려니까. 우리가 쓰려고 하는 사람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걸 해결해 줘야지 그분한테 가서, 팀장님 같이 지금 계속 사정만 하는 거야. “아, 우리 이것 깨끗하게 잘 쓸 테니까 좀 빌려주세요.” 그런데 결과는 쓰레기 무단 투기와 방치 차량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빌려주게 되지. 그런데 그 사업의 성공은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푸느냐 못 푸느냐예요. 왜냐하면 주차장 시설을 새로 우리가 깨끗하게 해드리잖아. 차단기 새로 딱 해서 새로운 시설로 다 만들어드리잖아. 그것까지 해, 보험까지 들어줘, 거기다 직원 고용해서 이런 문제까지 다 해결해 줘, 7시 반 이전에 다 깨끗하게. 그리고 그분한테 마지막 마무리로 그 주변에 혹시나 쓰레기 무단 투기라든지 이런 것이 돼 있으면 다 수거하고 정리할 수 있는 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드려. 그러면 응하지 않으실 학교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빌려달라고 그러거든. 그리고 뒤에 사후 관리나 책임이 우리한테는 잘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이 소리를 지금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여기 계신분들 귀에 딱지가 다 박혔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까워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과장님 안 계셔서 팀장님한테, 과장님이 계셨으면 말씀드렸겠지. “저하고 같이 부흥초등학교 한번 가보십시다”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 부흥초등학교 주변이 주차난이 아주 극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일방통행을 해, 그 주변을.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 만나 뵙고, “교장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드리고 그런 노력을 할 테니까 지금 조성 잘 돼 있는 주차장 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저녁에 쓸 수 있게 해 주세요”, 내가 부탁드리려고 해요. 언제 한번 시간 좀 내 주세요?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기초의원들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저희도 국회의원처럼 조례를 통해서 자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지역구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도시환경위원회에 속해있고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때 부평구의 발전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할지를 고민해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켜주십시오. (모니터에 서면 자료 띄움) 저는 부평구가 녹지 공간이 사실은 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공원녹지과에 우리 구민당 공원 녹지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도 받았는데 중간에 나올 겁니다. 우선은 다음으로 넘겨 주십시오. 이건 구글에서 얼마 전에 조사를 한 건데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 현황이 51% 플러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한국인이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된 시점부터 공원 방문 수가 5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원은 단순히 그냥 산책하는 개념이 아니라 여가와 휴식을 넘어서 필수적인 공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추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행복 수준이 또 제가 한번 연구를 찾아봤더니, 행복 수준이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결과 시민은 인구 밀도가 낮고 보행 환경이 좋으며 1인당 공원 면적이 넓고 녹지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 수준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음 좀 넘겨주십시오. 이건 뉴욕의 센트럴파크입니다. 저도 어떤 연수를 통해서 뉴욕에 갔을 때 센트럴파크를 직접 간 경험이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경험 때문에 잊지를 못하는데 이 센트럴파크가 19세기 중반부터 조성이 됐는데 상업 도시이잖아요, 정말 중심 미국에. 그런데 오염이랑 혼잡, 노동의 스트레스를 자연 속에서 치유토록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1세기 공원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곳에서 공동체가 교류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휴 공간 또는 유연한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의 확보 차원에서 공원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센트럴파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정말 부러웠던 게 사람들이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막 펴놓고 햇볕을 맞으면서 그 상업지 중심가에서 갓난아이를 데리고 와서 엄마가 모유도 먹이시기도 하고 아이가 햇볕을 보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도시민이 삶의 질을 높이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할 거예요. 그런 주거 입지를 선택하는 시민은 삶의 질에 관심을 두면서 주거 인접 지역에서 여가에 그들이, 접근 가능한 여가 공간이 있는지를 만약에 본인들이 거주할 때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부평구도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굴포천 복원 사업이라든지 캠프마켓이라든지 그런 저희가 신도시처럼 전체적인 개발에서 공원 부분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개발 계획 안에서 인위적, 자연적인 수단으로 형성한 수목이라든가 초본, 각종 식물에 대해 녹화 공간, 또 일체화 돼 있는 토지, 물을 포함하는 공간을 오픈 스페이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진국의 사례들을 잘 참고해서 우리 부평구만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력해야 된다고도 생각하고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제가 찾아봤더니 선진국과 한국의 1인당 도시 공원 넓이가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인구 1인당 27제곱미터, 9제곱미터이면, 한국이 9이지 않습니까? 세 배 정도의 녹지 면적이 넓은 겁니다. 한국도 9라고 하면 많이 낮은 건데, 그다음 또 넘겨주십시오. 이건 제가 부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6.84입니다, 구민 1인당 공원 녹지 면적이. 그렇다면 한국이 아까 9.2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른 시도, 이런 구별로도 많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천을 보면 중구는 영종도 쪽을 보면 누구나가 인천 시민이면 아시니까 그쪽은 워낙 면적이 넓어서 이렇게 넓게 나오지만 부평구가 1인당 녹지 면적이 넓은 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녹지 면적을 가지고 어떻게 효용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공무원 1인당 관리 면적이 되게 높은 부분들이 보이십니까? 83만 2144제곱미터, 이건 사실은 부평구 묘지공원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돼 있지만 시설 관리는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또 우리 부평구 공원녹지과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상당한, 많은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음 넘겨주십시오. 저기 파란색 부분에 동그라미가 캠프마켓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부영공원과 부평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캠프마켓에 얼마 전에 공공 의료원 들어온다는 개발 계획도 있지만 또 공원으로도 개발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합체가 돼서 진짜 센트럴파크처럼 중심적인 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조성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가져와 봤고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건 제가 부평구 홈페이지에 가서 퍼온 겁니다. 보시면 전체 면적에 인천시에서 2.92%, 일반 현황인데 주거가 44%, 녹지가 38%입니다. 그러면 부평구 안에서 녹지 비율이 높은 건 알고 계시겠죠? 전체적인, 세계적으로나 아니면 평균적으로 1인당 녹지 면적이 넓은 건 아니지만 부평구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녹지 면적이 좀 넓은 편입니다. 그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한번 들어가서 봤습니다. 계획을 큰 틀을 짜고 부평구에서 따라가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보면 녹색 성장, 사회적 불평등 축소에 집중, 이 말은 즉 저는 사실은 공원이라는 곳은 누구나, 정말 불평등을 조장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누구나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갈 수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인돼 있고 또 그런 투자들이 앞으로도 환경 보호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공원의 역할이 클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가져왔고요. 그래서 주민의 행사 장소나 여가의 산책로, 그다음에 생태적, 환경적 의미를 주면서 새로운 도시 재생이나 새로운 재개발 단지 조성 계획을 할 때 우리 녹지 연결 확보를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이건 부평백서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부평 10대 큰 뉴스 중에 1번이 굴포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이고 2번이 신트리공원입니다. 그럼 이것도 지금 다 사실은 이 안에 공원의 역할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좀 고민해봤을 때 정말 개발 계획이 잡힌 단계에서 공원에 대한 얼마큼의 고민을 가지고 이 계획이 들어갔을까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부서에다 물어봤었습니다. 그런 개발 계획이 잡힐 때 공원녹지과에서, 나중에 관리는 사실은 또 공원녹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 맞는 수목이라든가 사람들이 산책할 때 어떤 수목이 적당한지에 대한 것들은 전문가는, 사실은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몫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협력이 잘 돼야 되는데 정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금 형식적인 단계로 거쳐갔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개발 계획이 지금 잡혀있지만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녹아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이 재개발 계획될 때 더 위에 계신 분들께서, 또 저희도 이런 전문가 분들의 의견들을 더 집중력 있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가져와봤습니다. 또 저희가 인천이나 청라를 가보면 그 느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도 길도 되게 잘 정비가 돼 있고 어디를 가든 쾌적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평이 구도심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굴포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잡혀 있을 때 나중에 시행 착오를 적게 줄이려면 그런 부분들이 단계부터 차근차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평구 공원이 발전되려면 이런 도시 재생이나 새로운 재개발 단지 조성 계획 단계에서 실질적인 관련 부서의 참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지 시민들이 그런 불편함을 적게 겪으면서 민원 사항도 적어질 수밖에 없고 행복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건 부평백서 마지막, 처음 화면에 나와 있는 건데 부평의 전체적인 사진을 찍었는데 참 녹지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평구청 공원녹지과가 지금 5개 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공원관리팀, 공원조성팀, 산림자원팀, 조경팀, 공원문화팀 해서 총 27명의 직원 분들이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개발 계획과 이런 실질적인 업무들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부분들에 부평구에서의 지원과 확충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내고자 한번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걸로 알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와 주차지도과, 공원녹지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 부서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다음 주 월요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정예지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정창걸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도시관리국장 금종설 도시경관과장 최영이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