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화 의원 발언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진선화입니다.

먼저, 정병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그리고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께 감사드리며, 함께 해 주시는 모든 언론인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후보지 결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천여 명의 시민들이 여론조사에 참여하였고, 여론조사에 참여한 시민분들 중 200명을 선정하여 시민대표참여단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1일 이충우 시장님은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 추진계획을 민선 8기 첫 사업으로 결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주시의 최대 주요 현안 중 하나인 복합행정타운 즉, 신청사 건립 추진을 보다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4시간 동안의 심도 깊은 토론 끝에 8월 17일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저 역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의지로 공론화를 선택하신 시장님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으로 위촉되었을 때 누구보다 큰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공론화를 진행하는 이유는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에 있고 공론화의 생명은 과정의 투명성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론화 과정에서 느낀 바를 시민 여러분께 가감 없이 전달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자유발언을 통해 ‘복합행정타운 건립이 촉박한 일정에 쫓기듯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충분한 절차와 시간을 갖고 투명하게 공정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타당성 용역 결과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형식적 절차로 공론화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공론화는 결과가 아닌 과정 자체가 목적이다.’ 등의 요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현재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론조사에 참여한 1천여 명의 시민 이외에는 많은 시민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공론화가 이후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상황이 우려가 됩니다.

이는 갈등을 줄이고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공론화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 용역에서 선정한 후보지 몇 곳을 공론화위원회가 압축하고 이 결과를 중심으로 시민토론을 거쳐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과정과 절차는 일반적인 공론화 형식에 맞지 않습니다.

특히, 만일 현 청사부지가 제외된다면 원도심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공론화 시행 초기 단계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위원회가 시청 이전을 위한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지선정 이후 예상되는 문제들도 함께 검토되어야 함에도 시민들은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불평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겠지.’,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겠지.’ 하며 기다리시던 원도심 주민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해결책을 명쾌하게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올해 안에 부지선정을 마쳐야 한다고 시한을 못 박아 놨기 때문입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면 시민 의견수렴이 형식적으로 흘러가게 되고, 이는 공론화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공론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과정을 통해 충분한 숙의를 거쳐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지 후보 몇 군데를 골라 그중 하나를 다수결로 결정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공론화위원회에 함께하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여주시를 위해 함께 고민해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제 발언은 공론화위원회의 잘잘못을 따지고자 함이 아닙니다. 공론화위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따라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어주는 것이 시의원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어제 현 시청 인근 시민들과 시장 상인들은 시청이전 반대를 위한 지역주민 대책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며 시민의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복합행정타운 건립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많은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여주시 공직자들께서는 보다 세심하게 공론화 과정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론화 과정이 시민들의 눈에 ‘졸속’, ‘날림’, ‘부실공사’로 보이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