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선 의원 발언

오늘 여주시 현안을 짚어보면서 “민선 8기의 성공을 기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주시 공직자, 언론인,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여주시의회 의원 박시선입니다. 2022년이 저물어가는 즈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때로는 격려와 성원으로, 때로는 조언과 질책으로 저의 의정활동에 함께해주신 시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항상 시민 여러분의 행복과 여주시의 발전을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이 있더라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재선의원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며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더 힘찬 모습을 약속드립니다. 민선 8기 행정부와 제4대 여주시의회가 출범한 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민선 8기 이충우 시장님께서는 취임하자마자 시민의 염원 중 하나였던 신청사 건립 추만 진을 비롯해 여주시의 현안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저는 민선 8기가 추진하고 있는 여주시의 현안들을 짚어보면서 반드시 유념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해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을 대신하여 행정부의 사업 추진이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시의원으로서의 책무입니다. 더불어, 행정부가 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 또한 시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선 8기의 성공이 곧 여주시의 발전 및 여주시민의 행복과 직결되기에 민선 8기의 공약과 핵심적 추진 사업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견제와 감시, 협력과 공조의 의정활동을 수행해나가고자 할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민선 8기가 당면한 현안이 많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신청사 건립 부지선정의 오점 없는 마무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개편,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저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상생 방안의 실행, 도시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 문제에 대한 올바른 판단, 이 다섯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현안 사항들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에 대한 것이 민선 8기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선, 과거 그 어느 시장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오랫동안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던 신청사 또는 복합행정타운의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선 8기 이충우 시장님의 추진력과 실천적 자세를 기본적으로 지지합니다.

신청사의 건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도시소멸론 우려까지 거론되며 쇠락해 가는 여주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사업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시의 변화와 시대적 전환을 의미하는 신청사 건립을 통해 여주시의 르네상스를 추동해 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계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신청사 건립이 여주시민의 대동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사 건립으로 인해 피해 보는 지역이 없어야 하며, 신청사 부지선정과 건설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신청사 건립을 놓고 원도심의 몰락을 우려하며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상인회 회장님, 상인회 분들의 시청이전 반대를 위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모두들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시청사이전에 반대하시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현재도 빈 상가가 하나둘씩 늘며 장사가 안돼 힘든 상황이라며 “꼭 이전을 해야만 하나? 상수원보호구역 수도권 규제로 기업도 들어오지 못하고 인구도 늘지 않는데 꼭 이전을 해야만 하나?

현재 부지와 인근 시 부지를 활용, 필요하다면 인근 부지매입을 해서라도 현재 위치에 신축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도 질의했듯이 원도심에 대한 어떠한 활용방안,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무조건 이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인들께서도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한 채 이전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시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인분들과 자리를 함께하시어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건립의 최종부지 선정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청사 부지의 활용방안과 이전 시 피해를 보는 원도심 상권에 대한 대책 수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병행되어야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청사 건립에 희망을 갖고 공감할 수 있는데, 현재 민선8기의 행보에서는 이 부분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우려와 의심을 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행정은 선제적 행정이고, 선제적 행정은 시민들의 우려를 사전에 불식시키는 것입니다. 소신을 관철하시되 반대여론을 잠재우고, 우려와 의심을 지지와 성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도력입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의지와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최대의 당면과제요, 시민 분열을 막는 길이 될 것이라는 점을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인의 능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조직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입니다. 민선 8기 행정부의 조직개편안이 10월 25일 ‘의정의 날’ 의제 중 하나로 상정되었을 당시 시의원들께서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우려하며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과와 축산과를 분리함에 따른 농민들의 불편사항이나 허가건축과를 허가과와 건축과로 독립하면서 2개 과가 되었을 때 시민들의 업무 동선이나 대기 공간 부족 문제, 가남읍 등 읍면동 건축인허가 업무를 본청으로 이동했을 때 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정된 조직개편 조례 개정안을 보면 원안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행정부가 집권하면 보다 개선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조직개편이 너무 극심하다는, 아니 지나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상당한 낭비요인이고 혼란을 초래하며 업무 효율성 저하를 유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행정부가 들어와서 제대로 된 조직개편을 실현하여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없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명하며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임시방편적, 임기응변식 조직개편이 더 이상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는 본 의원의 의견이기에 앞서 시민의 요청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 3개 현안에 대해서도 같은 관점에서 세심하고 종합적인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간략히 유의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은 세종대왕면 주민들의 피눈물을 고려하여 반드시 저지될 수 있도록 시의원은 물론 시장님과 공직자들이 주민과 하나 되어 결사 항전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장점을 가진 지방자치제도의 최대의 단점은 지역이기주의입니다. 최악의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은 반드시 좌초시켜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화장장입지반대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최선을 다해 오고 있지만, 여주시 행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다행히 이충우 시장님께서 눈물을 글썽이시며 저지 의지를 보여 주심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의 결단과 결연한 의지를 믿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상생 방안의 실행은 MOU를 작성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여주의 사활이 걸렸다는 시각으로 접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까지 여주시가 겪어온 규제와 상대적 차별을 걷어내는 첫걸음이라는 자세로 임해 주셔야 근본적인 해결책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는 만족감이나 최선을 다했다는 자만심은 금물입니다. 사실 SK발전소 건설 당시에도 상생방안의 마련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을 정도입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될 수 있고 실패의 사례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꼭 ‘공사로 전환해야만 하는가?’ 당위적 문제에서부터 도시공사로 전환 후 독립채산 구조에서도 자생성이 있는지, 기업으로서의 영속성 유지와 고용안정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모든 결론은 시민들의 행복과 여주시의 발전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겨울철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우리 공직자분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