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의원 발언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특위가 열리기 전에 박시선 위원님 등도 제안이 있었지만, 조례심사특위 개의 시간을 1시간 정도 일찍 앞당겨서 9시에 하여서 더 좀 신중하고 밀도 있게 토론을, 심사·의결하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좀 여쭈어 주시기 바랍니다.

방망이를…….

우리는 “방망이”라고 그래도 위원장님은 “의사봉”이라고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이 나가거든요.

네,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2조(정의) 규정에서 1호 노인 규정을 보면요. 65세 원칙이고요. 65세 이상. ‘다만, 시장이 일자리사업 유형, 또는 일자리사업 성격. 유형과 성격으로 봐서 필요성을 인정 시 60세부터로 할 수 있다’라고 정의 규정 해놨어요. 그래서 다른 곳은 어떤지 찾아보니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위원님들 책상에 1부씩 다 올려놨는데요. 참조해 보시면 될 거고요. 경기도에서는 노인일자리 연령을 만 60세 이상으로 해놨어요. 경기도는요. 물론, 광주광역시 동구 이런 데는 65세로 한 곳도 있어요. 노인일자리의 노인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분권상, 자주입법권상 정책결정 사항으로 60세로 할 수도 있고 65세로 할 수도 있고 할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경기도가 60세로 연령을 규정해놓은 관계로, 이 동 조례가 많이 입법례가 되어 있지는 않으나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구리시도 60세로 이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의 규정에서요. 굳이 65세로 원칙으로 하고 예외로 60세를 둘 것이 아니라 경기도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에 맞추어 매칭사업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것이니 ‘일자리 참여 폭을 60세 이상 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자.’라는 조례 규정 체계의 통일성 확보. 두 번째, 실제로 60세에서 65세가 되기 전까지의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이른바 ‘연금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그래서 일자리가 필요한 현실성, 필요성 측면에서 60세로 경기도처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정의 2조 1호에서 “‘노인일자리’란 만 60세 이상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및 사회참여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정의 규정을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2조 1호로 좀 바꾸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대표발의자이신 정병관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예.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한데 노인 규정이 청년 규정처럼 여기서는 ‘노인이 몇 살’ 이것을 굳이 노인 정의를 두느니 노인일자리,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니까 “‘노인일자리’란 만 60세 이상” 이렇게. 경기도, 광주, 구리. 경기도 조례, 광주 조례, 구리 조례로 가는 것이 더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을까 싶어서 재차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따가 수정동의 해도 되겠죠? 질의답변 시간에요. 아니, 토론시간에요.

예. 그리고 또 여쭙습니다. 5조(사무위탁)하고 6조와의 관계인데요. 3조, 4조에서 시장의 책무와 4조 추진계획, 매년 수립 시행하고 매년 실적을 평가해서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라 해놓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영을 하거나 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에요. 5조, 6조가요. 그런데 5조는 4조 등의 사업을 위해서 위탁을 할 수 있게끔 했고, 그렇게 위탁하는 경우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선정하라는 취지로 5조를 넣고서요. 다시 6조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6조와 5조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관계가 별도인지 같은 것인지가 좀 궁금해서 경기도 조례를 참조해봤더니요. 규정 체계가 경기도 조례는 5조 사무위탁 규정이 없이 우리 조례의 6조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두고 거기다가 민간위탁 규정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두고 있어요. 그래서 5조, 6조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규정이고 따라서 둘 중의 하나가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여겨질 수 있고, 그럴 때 6조가 자세하고 위탁 규정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어놨으니 5조는 사족 규정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5조 전체를 삭제해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여겨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5조는 ‘4조와 관련된 이를테면 위원회, 수행기관’을 이야기하는 거고, 6조는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추진계획 등을 세운 것을 실행하는 전담기관’이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고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서 위탁과 관련된 그 사업은 제6조 자체에, 6조의2항을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 문구가 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만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위탁 같은 경우는 위에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이 같은 내용 선상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함) 예. 11페이지 「노인복지법」을 보면요. 23조의2를 보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해가지고요. 노인 인력을 개발하고 노인일자리를 지원하고 노인취업을 알선하고, 이게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에요. 그런데 5조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하는 일이랑 6조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하는 일이 위 4조에 각 호에 적혀있던 사항들을 전담 수행하는 거잖아요? 6조의2항도 4조의2를 개발·보급 시행하고 교육훈련하고 사후관리하고 이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4조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라는 기관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6조에서 전담기관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네. 일단 부의장님 말씀대로 중복된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고 보여지므로 삭제를 한다고 해서 사무위탁 부분이라든지 이 업무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이전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나이 기준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잖아요?」라고 말함) 예.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일단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보건복지부 국비사업으로도 일자리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우리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서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 60세로 고치는 것은 일단 잠깐, 잠시라도 정회를 해서 담당부서 확인을 잠깐이라도 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함) 예. 경기도 일자리 조례가 2019년 10월에 제정이 됐어요. “경기도에서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하는 일은 60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여주시가 굳이 경기도에서 60으로 가게 한 것을 65세로 할 이유가 있냐?” 이 부분이 문제의 지점인데, 그 부분 좀 확인 사항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정회가 아니라 다음 질의들도 있으니까 다음 질의답변이 되는 동안에 확인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그런 의견드린 거고요. 또 좀 여쭤볼게요. 6조의2항에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 사업을 수행한다.” 했어요. 그래서 1호, 2호, 3호, 4호, 6호 이런 게 있는데 5호가 ‘노인봉사단체 구성 및 운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 조례를 보니까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원’ 이런 것들로 되어 있지, 노인봉사단체를 구성해서 거기다가 일자리를, 이게 조금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 5호도 삭제를 하고 그 5호 자리에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원’이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은 게 본 위원의 의견인데, 대표발의하신 정병관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면 좋게 생각하면 노인봉사단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서 이 구성된 노인봉사단체에 일자리 창출된 사업을 주겠다. 이렇게 선해하면 됩니까?

예. 지금 그러면…….

지금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여주에도 여러 곳 있잖아요? 거기서 인력풀을 관리하고 있고 그거 연동시켜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은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6조 2항의5호, ‘노인봉사단체 구성 및 운영’의 사항은 넓게 해석해서 일자리 창출과 연관시켜주면 구성된 봉사단체 봉사회원들에게 이 동 조례에 의해서 창출된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봉사단체를 구성·운영한다라고 보면 넓게 이해할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6조4항에 ‘위탁기간 5년으로 할 거냐, 3년으로 할 거냐? 필요한 경우에 1차에 한해서 연장할 거냐, 차수 제한 없이 연장할 거냐?’도 다 입법정책의 문제기는 한데, 수원은 3년인데 5년으로 한 어떤 특별한 취지가 있나요?

예.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2조 정의 규정 1호 ‘노인’은 질의답변이 종료하는 때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를요. 그리고 5조 사무위탁은 굳이 없어도 되는 사족 규정이니까 삭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6조의 경우에는 4호 밑에 5호로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원’을 집어넣고, 5호 ‘노인봉사단체 구성 및 운영’을 6호로 집어넣고, ‘그 밖에’를 7호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고요. 4항은 저는 다소 긴 느낌이 들긴 한데 “전문성 확보 차원으로 5년을 하자.”라고 하는데, 예,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고요. 이렇게 해서 수정안을 내는 것으로 하면 괜찮겠습니까, 의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회 시간에 의견을 나눴고, 합의한 대로 6조에 4항을 수정하는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로 하고요.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안에 대한 동의안을,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예. 9조에서 국가가 50% 지원하는 것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래서 여주시가 농업인 안전보험하고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자 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발의된 건데요. ‘일부’가 어떻게 좀 협의된 바가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 바가 있나요? ‘일부’면 10%, 20% 뭐, 일정하게 계량화된 수치로 좀 이야기가 되거나 구상하시는 게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업인이 이 안전보험·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을 했는데 연 보험료가 만약 ‘10만 원이다’ 그러면 국가가 5만 원 주고 나머지 2만 5천 원 중에서 12,500원을 여주시가 준다, 이렇게 보는 조례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50% 국가가 내고 나머지 50% 중에서 25%는 보험 가입자가 내고, 25% 중에서 12.5%……. 하여튼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좀 뜻을 명확히 하는 차원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50%죠? 국비 50%. 자부담이 12%요?

그러면 나머지 38% 중에서 도비는 몇 %예요?

11.2? 시비는 몇 %예요?

20?

예, 26.2?

38이 안 맞아떨어지는데요? 예, 예. 알겠어요. 그게 자부담 12% 중에서 또 조합원인 보험계약 가입자한테는 주건 말건 그건 별도고, 이렇게 현재 주고 있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주고 있는 것에서 추가로 여주시가 더 주겠다는 거예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추가로 더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주고 있는 것을 조례로 명시한 것이다.’ 1번. 2번, ‘현재 주고 있는 것에 추가로 더 주겠다.’ 2번. 1번의 의미예요? 더 주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뜻은 다 통한 것 같아요. 이 조례로 담고 싶어 하는 것은 현재 자부담 비율에서 ‘현재 자부담을 여주시가 추가로 주겠다는 게 아니고, 현재 경기도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사항을 조례에 담는 정도의 내용이다. 그런데 문구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문구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게 좋겠다.’ 여기까지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부’ 옆에 ‘(가입자 자부담의 몫은 제외한다.)’

가입자 자부담의 몫은 제외한다.

지방비 부담액에…….

그 문구를요. 위원장님 발언을 득해야 되는데…….

예. 정회시간에 9호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농민 자부담의 부분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현행 지방비 부담 비율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로 명시하자라고 하는 의미다.’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합의되었으므로 이 조문을 보고서 오해할 소지가 있는 시민분들을 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는 차원으로 “일부”에 괄호를 열고 “일부(지방비 부담비율 범위 내)” 괄호 닫고로 자구수정 처리하면 좋겠다라는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아니, 자구수정…….

예. 동 조례안을 좀 입법례를 살펴보니까 2022년도에 28개 지자체에서 이미 조례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법에서 의무 규정화했고 단체장한테 또 과태료 이행 명령 등 강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하는 것인데, ‘수도꼭지, 좌변기 물 내림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등급을 갖춘 설비를 써가지고 물을 절약하자.’라고 하는 취지고요. 다른 것 살펴보니까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필요하기도 하고 여주시가 빨리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하고요. 질의답변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의결을 하는 순서인데…….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만 한 상태에서 질의답변 이후의 순서를 다음 회기로, 아니면 신설 협의 완료되는 시점까지 미루는 것으로 하자라고 좀 전에 사전 이야기가 된 게 있으니 그렇게 처리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립니다. 이의 없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짧게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11월 저기예요. 현 대구시장이고 당시 대통령 후보 신분을 갖고 있던 것 같았는데요. 홍준표 후보가 “시골서 개량 한복 입은 사람들은 전부 좌파다.” 뭐 이래가지고 어디 청년 간담회 자리 가서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혹시 의도가 좌파 만들려고 그러는 건 아니시죠?

예. 그리고 2조에 대해서 정의 규정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경기도 한복 착용 장려 지원 조례가 오래전에 2013년에 개정이 되고 뭐 이러면서, 그전에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 2조 정의 규정을 보면 세 가지로 나눴어요. 1호 “‘한복’이란”, 그런데 우리는 생활한복을 포함하니까 경기도 정의 규정에는 “복식을 말하며 생활한복을 포함한다.” 이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호, 3호, 4호에서 공공시설 입장료, 관람료 이런 것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정의 규정에서 공공시설 입장료, 관람료를 집어넣는 게 이 여주시 동 조례안에도 적용될지에 관해서 좀 정의 규정 한번 살펴봤고요. 8조가 여기는 핵심 같아요. 우리 여주시 조례안이요. “시장은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에 여주시가 설치·운영하는”, 이게 공공시설이 되겠죠. “설치한, 그리고 운영하는 공연·전시, 또는 문화·유적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경기도 조례의 경우에는 정의 규정에서 공공시설 입장료·관람료를 규정해놓고서, 2조에서요. 8조에 “입장료 등”을 조금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입장료, 관람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충분히 살리되 법규의 명확성을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같은 내용을 수정 발의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표발의자이신 정병관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 듣습니다.

네.

자구수정으로 아니고 여러 개가 들어가니까 수정 발의로 하는 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명성황후.

여기는 입장료 감면대상을 여주시민한테만…….

아니고, 여주에 온 사람들.

정병관 의장님 답변…….

네, 경기도 조례 10조에요. 내용이 “한복 착용자의 우대” 이렇게 해서요. 명절날뿐이 아니라, 국경일뿐이 아니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도지사는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이 경기도 조례 10조를 추가하면, 8조에다가, 우리 여주시 8조에다가. 경규명 위원님 뜻도 그렇고 의장님 뜻도 그렇고 저도 이왕 하는 것 한복 활성화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같은 의견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네, 유필선입니다. 질의답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합의가 됐죠? 2조 정의 규정에 경기도 조례 정의 규정 2조 1호 한복, 2조 공공시설, 3조 입장료, 4조 관람료를 추가하는 것하고요. 그리고 8조에서 “시장은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에” 이것을 경기도 조례랑 보조를 맞춰서 삭제하고요.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에” 삭제하고요. 그다음에 “공연·전시 또는 문화·유적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예, 개량한복 포함이고요.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네?

여주시가…….

여주시가, 8조에요. “여주시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전시, 문화·유적시설” 이것이 공공시설…….

예. 그래서 집어넣으면 되죠.

질의답변……

네. 동 조례도 김포, 안성, 용인, 파주, 포천 등에 있고요. 두 가지예요. 9조와 10조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 등”에서 “법인·단체는” 해서 주체를 법인·단체로 규정해놨고요. 10조 “보조사업 실적보고”도 주체를 법인·단체로 이렇게 규정해놨어요. 그런데 이 동 조례는 향교 및 서원, 4조 2항에 여주시에 소재를 둔 향교·서원 중 2조 정의에 따라서 문화재로 지정한 시설에 대한 지원·육성이잖아요? 그래서 주체는 명확히 4조 2항의 “향교와 서원”이에요. 9조 보조금 신청 주체도 그렇고 10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하는 주체도 그렇고요. 그래서 ‘법인·단체’, ‘법인·단체’를 제4조 2항의 “향교와 서원이”, 10조는 제4조 2항의 “향교와 서원은”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의미 규정이 명확해진다고 봅니다. “법인단체”라고 불명확하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대표발의하신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럼 재차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2조 1항 향교, 2조 2항 서원에서요. 세 번째 줄, “여주시에서 또는 국가가 문화재로 지정한 시설”을 말합니다. 그 시설에 4조 2항에서 “시에 소재를 둔 향교·서원”을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9조에서 지원신청을 하려면 2조에 따른 향교·서원, 4조 2항에 따른 향교와 서원이 신청하는 거고 보조금을 받았을 때 10조에 따라서 실적보고를 하는 것으로 가야지 체계적이고 문맥이 명확하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자구수정하는 정도로 하면 좋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맞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예. 경규명 위원님이 뜻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향교와 서원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이라고 했으면 제7조 보조금 지원도 ‘시장은 제5조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향교와 서원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예. (박두형 위원 거수)

예. 지금 질의답변에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한번, 정리과정이 필요하니까요. 저뿐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 것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제5조 지원사업의 제4호가 인력양성사업이고요. 제5호가 서원의 환경정비 등과 관련된 사업인데, 제5호로 경기도 조례에 있는 ‘향교·서원의 부대시설 개량 및 신축사업’을 제5호로 추가하고 제6호, 지금 현행 제5호를 제6호로 내리는 것 하나요.

예. 그다음에 제7조 보조금 지원에도, 제6조의 제3조를 제5조로, 제6조의 제3조를 제5조로 바꾸는 거요. 그다음에 제7조에서도 “향교와 서원에 대하여”가 아니고 “향교와 서원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박경준 전문위원, 유필선 위원에게 개별 부연설명) 예, 관리단체. 소유자 또는 관리……. 소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그렇게 주체 규정을 좀 명확히 하고요. 9조도 법인·단체를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네, “향교와 서원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3조를 “제5조에 따른…….” 지금 정리하고 계세요? 10조도요. “향교와 서원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이렇게 해서 내용을 수정하자라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수정동의 하려고 하는데, 수정동의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잠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갔다 온 사이에 제가 한 3시간 조례가 좀 어려워가지고 이리저리 살펴보고, 그리고 의장님과 점심 식사 시간에 일정한 양해와 합의가 된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미 가결되었으므로 뭐 제 생리적인 기능 문제로 돌리고 다음에, 정병관 의장님!

저랑 개정 합의한 것 알고 계시죠?

예. 다음에 저랑 같이 의논해서 보다 좀 깔끔한 개정안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상숙 위원장님한테 제가 좀 미리 중요한 거니까 귀띔을 줬어야 되는데 제가 생리적 기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하여튼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필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451호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운영을 통해 발생된 이자 등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여 농업인 지원·육성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 농업인 지원 육성과 소득 증대를 위하여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금을 융자 사업 원칙인 기금인데 보조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릴까요.

아닙니다. 아니고요.

현행 조례 13조가 1항이 “사업비의 지원은 기금의 출연금과 운용 수익금으로 한다.”고요. 2항이 “사업비의 지원은 융자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0조 제4호 및 제7호의 사업은 보조로 지원할 수 있다.”인데 ‘보조로’를 ‘보조금으로’로 ‘금’자를 하나 더 추가한 건데, 이게 ‘금’자를 빼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융자사업, 보조사업’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니까 ‘금’자로 오히려 자구수정으로 삭(削) 1자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면 동의하고요.

핵심은 그 3항이죠. 농업발전기금 원금을 쓰는 것은 융자지원 원칙에 좀 위반 소지가 있고, 또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기금으로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한정된다는 것 때문에 농업발전기금 원금을 갖고서 보조사업에 쓴다는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합의가 된 정도가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 수익금은 보조사업에 쓸 수 있게끔 해보자.’라는 게 취지예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보조금 총액 한도제로 인해서 여주시 보조사업이 여기저기 나가고 있는데 농업 보조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보조금 총액 한도제의 캡 때문에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제한을 받던 그 과정이 있어서 ‘원금 수익금 정도는 보조를 좀 넓혀보자.’라는 게 주된 취지입니다. 3항을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자를 빼주시는 걸로 해주세요.

‘보조’로.

지금 박두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구수정 ‘보조금’을 ‘금’자를 빼고 ‘보조’로 하는 걸로 분명하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의사 진행 발언인데요, 이의 여부를 좀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안번호 제1452호 여주시 아동·청소년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 이동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및 2조에서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하였고요. 안 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7조까지 지원대상, 지원체계 구축, 지원신청, 지원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지원중단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안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의안번호 제1453호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년이 되어 청년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여주시민에게 사회활동을 위한 출발을 응원하는 청년출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성인으로서의 자부심 부여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 청년출발지원금, 성년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 청년출발지원금의 지급대상자,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