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광주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고 있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급변하고 있는 교육환경에도 불구하고 김환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미래세대를 위한 적극적인 교육행정 활동에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번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목적사업비와 교육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 반영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광주시 교육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교육감 제출) 2.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광주교육에 대한 냉철한 비판과 조언, 따뜻한 격려와 든든한 지지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된 목적사업비와 교육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감사항을 조정하여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272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가 늘어난 4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382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6천만 원, 자체수입 46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기타이전수입은 4억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목적재원은 교육복지 안정망 운영 등 24개 사업 91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가칭 빚고을온라인학교 15억 원, 지역교육현안시설사업 17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 불가능한 사업을 감액 조정하여 교육시설환경기금을 1429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분담금, 명예퇴직수당 등 기타 사업 추진을 위해 총 51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1999억 원으로 수입계획은 시설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을 감액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과 전년도 이월액 이자수입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향후 교육시설사업투자를 위해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를 조정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조성하는 등 재원규모와 조정범위를 최소화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광주교육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광주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임)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2022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규모는 1.3% 증가한 규모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규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정액이 572억이었는데 이번에 1426억을 증액해서 1999억, 2천억 정도 규모로 이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특징적인 사항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비를 대폭 감액했습니다. 정리추경에 이렇게 시설사업비를 증액하는 경우는 많았어도 감액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 규모가, 392억을 감액했습니다. 10.3%를 감액을 한 사항인데요, 그 사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의 방침의 영향이 큽니다. 지난 9월 교육부는 하반기 지방교육재정집행관리계획이라는 것을 시달하면서, 주요 내용은 교육재정 신속 집행과 예산집행 목표율을 96.6%로 설정하고 이월액과 불용액은 4% 이내로 최소화할 것을 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2년 12월 말 집행결과에 따라서 2024년도의 보통교부금에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서 2021년 같은 경우 불용액 비율을 따져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과하는데 그 반영은 2023년도, 내년도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불용액도 많고 이월액도 많아서 내년에 약간의 페널티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기준을 시행규칙, 교육부령으로 이렇게 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예산 현액이 5조 미만인 시·도가 교육부가 책정한 비율, 집행률 비율, 올해는 96%가 되겠지요. 여기 0.0포인트 이하는 50억. 또 이렇게 쭉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2포인트를 초과할 경우에는 50억의 페널티를 주겠다.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 100억 원의 교부금의 차이가 납니다. 이건 좀 큰 금액이지요. 이걸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별도로 또 학교회계하고 교비회계도 따로 책정해서 우리 시가 이번 정리추경까지 하면 1조 원이 되는데요, 이것도 40억 플러스마이너스해서 80억, 그래서 이 집행률과 관련해서 최대 180억의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겠다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우리 시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그동안에 의회에서 이월사업비가 많다, 또 집행률도 저조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겨울방학 공사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좀 부득이한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셨고 우리 의회는 그걸 또 이해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어져 온 과정인데요, 약간의 문제점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감액한 예산 대부분을, 지금 기 제출되었습니다만, 본예산에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력 낭비라든가 또 의회가 한번 심의해 준 예산을 정리추경에 정리했다가 또다시 본예산에 세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할 경우에 겨울방학 공사를 바로 해야 되는데 이게 발주라든가 계약 절차이행, 이런 관계로 해서 사업 차질이, 과연 빠르게 될 수 있을지, 이런 우려가 듭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가 국가적으로도 좀 방만하게 운영된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나름 방안을 강구한 게 시·도교육청 집행률을 높이는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다 시·도교육청의 특성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율성을 무시하고 천편일률적으로 포인트까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것은 교육자치 시대적 흐름에 좀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정리추경에 교육시설비를 이렇게 대폭 감행하면서 우리 시교육청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방침이 워낙 강경하고 또 그동안에 의회의 지적도 있고 해서 과감한 결단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장점도 있습니다만, 과도기적인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걸 시스템화하는 것을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예산순기가 12월, 예년에는 2월 말까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12월로 당겨지면서 굉장히 애로가 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예산순기하고 시설사업 공사 기간 등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시스템이 정교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깊은 고민,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당장에 이번 겨울방학 공사에 대해서도 잘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특수학교 개교 연기하고 지연배상금 관련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10여 년도 더 됐는가요, 특수학교가 과밀되고 굉장히, 일반학교에 비해서도 굉장히 학생 수가 많아서 학습권 침해가 되고 학부모도 불만이 많고, 우리 교육청이 이 특수학교를 신설해야 된다는 것은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소선정 문제가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 때문에 어려워서 지연이 돼 왔는데 다행히 LH가 선운2지구를 개발하면서, 신규택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반발이 없거든요, 아파트 입주 전에 특수학교가 들어갈 경우, 그래서 잘 판단해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선운2지구를 LH가 개발을 하고 있고 아직 아파트 입주는 안 된 상태에서 먼저 학교가 입주하기로, 내년 3월에 개교하기로 LH하고 협약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개교가 1년 연장되게 됐습니다. 기반시설 문제도 있고 또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되는 관급자재수급 지연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1년 개교 연기된 상황인데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소는 여기입니다. 광주경찰서 앞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파트는 학교가 들어선 뒤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몇 가지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꼭 1년 연기돼서 엄청난 문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앞으로 학교신설업무를 추진할 때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LH하고 계약을 하면서 지연손해금 조항 같은 것을 두지 않았습니다. 일반 공사 발주 같은 경우에는 다 하고 있지요. 보시면 체납에 대한 지연 기간 이자율, 그러니까 우리 시교육청의 의무만을 부과하고 특수학교 대상부지 인도 지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총 607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 이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약서상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 그래서 나중에 책임을, 지체, 지연배상금 등 이런 걸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된 구조가 돼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도 지금 굉장히 내년 개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1년이 연기되면서 좀 실망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 사업은 우리 교육청이 어떤 모범사례로, 정말 학교부지를 선정하기 어렵고 구하기 어려웠는데 마침 LH하고 협약이 잘되어서 이렇게 추진해 온 좋은 사례로 생각이 됩니다만, 개교가 1년 지연되면서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다음 사업을 추진할 때는 참고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는 정신건강 학생 치료 관련 검토의견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하고 연결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관련 사업들이 있어서 본예산 심사 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서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다음주 29, 30일 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장애인일자리박람회가 있습니다. 진로직업박람회라고도 하고요, 공식명칭부터 좀 확인하게요.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장애인진로직업통합박람회라고 타이틀이 돼 있습니다.

장애인진로직업.

통합박람회.

통합박람회.

예.

행사는 이틀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최가 세 군데 또는 주관이 다섯 군데로 알고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서용규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진로직업통합박람회는 우리 장애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회를 만드는 건데요. 주최는 교육청, 시청,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참여를 하고요, 여기에는 특수학교의 학생, 교사, 시민,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해서 온·오프라인으로 한 3천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스는 교육청의 사업을 맡은 드림잡스쿨에서 30개, 그리고 시청과 장애인개발원에서 45개, 그리고 교육청이 7개, 홍보용으로 6개, 장애인 관련 업체에서 40개, 이런 정도로 부스가 마련돼서 체험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주최 세 군데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산은 얼마씩입니까?

예산은 저희 교육청이 1억을 대고요, 시청이 5천만 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이 2천만 원을 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주최 세 군데 설명 들었고, 주관 다섯 군데는 어디일까요?

주관 다섯 군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예, 어떤 분들을, 업체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기관이겠지요.

지금 드림잡스쿨이 저희 쪽에서는 사업을 맡아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침에…….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취업상담을 하는 업체들도 있고 진로상담을 하는 업체들도 있고 어떤 전시나 상품을 판매하는 존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그 분야별로 각각 11개, 18개, 10개,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총 92개가 참여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분야는 5개 정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주관 업체라고 특별히 없다, 그 얘기입니까?

예, 저희 직업체험존은 드림잡이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장애인일자리박람회,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이 중요하고 일자리 또한 중요하지요. 그래서 요즘은 장애인에게 문화와 일자리가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청에서도 장애인일자리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사업이었지요, 매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은 행사 안 하셨습니까?

작년에는 제가 직접 주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에도 한 2천여 명이 참여해서 성황을 이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진로직업통합박람회라고 방금 설명하셨는데 명칭은 그 중간에 변경된 적은 있습니까? 처음부터 이 명칭이었습니까?

제가 그 명칭 변경의 연혁까지는 알고 있지를 못해서, 필요하시다면 살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장애인진로직업, 그러면 장애인일자리, 장애인취업 관련 이런 사업으로 보시고, 그러면 그 대상 업체 참여가 또 중요하겠고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당사자 참여가 중요하겠네요.

예.

그럼 장애인 업체, 참여 업체 숫자 파악됐습니까?

장애인 업체라고 제가 정확히 분류를 할 수는 없는데 진로취업상담존에 18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복지회라든지 어떤, 그런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요양병원도 있고요, 협동조합도 있고, 중증장애인복지협회,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장애인 기관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 제가 묻는 말은 장애인 관련 업체가, 업체를 포함해서 일반 사업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업체 참여하는, 참여를 원하는 사업체 파악이 되셨냐, 그 말입니다. 장애인도 고용하고 또 상담해 줄 기업체가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여기에 여러 업체들이, 40개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장애인 관련 업체도 있고 일반 업체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업체는 일반 업체고 어떤 업체는 장애인 업체다라고 정확하게 분류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일단은, 일단은 40개 업체입니까?

예, 4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40개 업체고.

예.

그런데 업체들은 다 참여를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그 업체들이 부스를 마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장애학생 및 장애인은 온라인상으로 또는 오프라인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합니다.

3천명 정도가 참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오프라인 참여자와 온라인 참여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이 3천명이기 때문에요, 실제 그분들이 참여했을 때 오프라인으로 현장에 직접 오신 분들은 몇 명이었고 온라인으로 하신 분은 몇 명이다, 그랬을 때 그 비율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분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실지 현장에 직접 오실지를 알 수는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3천명을 제시하셨을까요?

아, 작년의 경우에 현장에 오신 분들이 2천명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지금 거리에 홍보 현수막도 붙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홍보를 해서, 그리고 코로나도 작년보다는 좀 더 완화된 상태고 이러니까 한 3천명 정도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실까.

아니, 작년 사업 안 하셨다면서.

아니, 작년에 그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올해의 경우는 여건이 개선됐기 때문에 더 참여하실 거라고 보고 3천명을 저희들이 잡았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 코로나로 작년 사업 없었다고 하셨는데 근거를 왜 작년 사업치를 대시는가 하고. 작년에 이 사업 하셨어요?

아니, 작년에 이 사업은 제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보직에 있지 않았습니다.

안 하셨다고 하는데 작년 사업 근거를 대니까…….

아니, 그보다는 여건이 더 좋아져서 많이 참여하실 거다, 이런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19년도, 최근에 언제 참여했습니까?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장애인취업은 중요한 것이고 장애인진로직업통합박람회, 매우 장애인에게 좋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는 많이 투자된 만큼 잘하셔야지요.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 참여율이 매우 낮다, 장애인 관심도도 높지 않다, 그리고 장애인취업이라는, 장애인 고용이라는, 한국장애인공단 광주지역 본부가 있는데 장애인공단 광주지역 본부랑 협의된 사업입니까?

제가 이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실무자에게 확인…….

실무자 대답해 보세요, 그럼.

(관계 직원을 향해) 장애인본부하고 합의되었습니까?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진로직업통합박람회는 작년에도 해 왔었던 거고요. 작년에는 우리 시 교육청이 주로 예산을 거의 대부분 했었으나 우리 의회를 거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시청에서 5천만 원을 더 부담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저희들이 시 교육청, 시청, 그리고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주최해서 이 박람회를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온라인상으로 2천명 정도가 현장에 참여했고 이곳에서 직접 장애인들을 상담을 해 주고 취업까지 연계되는 이런 활동들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성황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효과가 좋아서 올해는 좀 더 재정적으로 확대해서 계획을 해서 다음주 29일과 30일 김대중컨벤션에서 이루어지는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하시지요. 작년에 사업을 하셨다고 방금 말씀하시고.

예.

온라인상으로 2천명 참석하셨다고 방금 발표했습니다.

아, 현장 참여 정도가 그 정도고요, 온라인 참여까지 하면 더 많은 수가 참여한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할 때마다 말씀이 바뀌시네요. 좀 일관성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2천명입니까, 온·오프라인 2천명입니까?

현장 참여 2천명 가량이었고요, 온라인상에까지 하면 더 많은 숫자가 참여한 걸로 저희들…….

예, 그럼 조금 전에 온라인상 2천명, 그것은 수정합니까?

아, 현장 참여.

현장 참여 2천명으로?

예.

예, 됐습니다. 이 사업은 통합사업이어서, 공공위탁사업이어서 최초로 DJ센터를 진행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된 이유는 뭡니까?

광주장애인종합센터를….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

예.

그래서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이 사업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각종 부스의 배정 등 사업 안내, 기타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 모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같은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장애인개발원은 또 이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사업비에 비해서 사업효과가 적고 부정적이다, 장애인들 당사자들이 직업진로상담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지금 광주에 있는 장애인특수학교 있지요? 특수학교 학생 및 학부모의 참여율이라도 높여주면 좋은데, 지금 발표하신 것 보니까 온라인상 2천명, 오프라인상 2천명, 이것 자체도 자꾸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진실인지 정확히 모르겠고. 그래서 향후에 이 사업을 하실 때 그런 점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용공단과 앞으로 통합한, 협업을 한 사업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확실히 전환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제목은 진로직업통합박람회인데 그게 제목에 맞는 명실상부한 역할을 못하고 있고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공을 해 달라, 두 번째,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있어서,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장애인고용공단의 역할이 또 중요하고 그쪽에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당연히 고용공단과 협업을 해다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참고해서 고용공단과 협업해서 잘 진행하도록…….

예, 그랬을 때 시청에서의 5천만 원 지원, 개발원 지원은 잘 모르겠고, 그런 것도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런 것이 안 됐을 때 예산에서 다음에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서용규 위원님께서는 장애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장애인 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특히 장애인일자리가 작년에 한 번 열렸잖아요. 그게 방금 우리 직원이, 우리 서용규 위원님께서 몇 명이나 참여했는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2천명이 참여하셨다고 방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시 그걸 물어보니까 현장에 2천명이 참여하셨다고 바로 또 이게 수정이 돼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아니, 모르,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면 나중에 이걸 다 파악해서 또 차후에 보고해도 되거든요.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 꼭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서임석 의원입니다. 상임위하고 내용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질의를 간략히 하겠습니다. AI홈워크서비스 구축사업인데요, 당시 상임위에서 부서가 교육부 소관이었는데 정책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정책국으로 변경됐다기보다는 교육국에서, 저희가 교문위에서 발표를 했는데 하고 나서 교육청에 돌아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자라고 해가지고 교육청의 관계자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거기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내년에 정책국에서 주관하게 될 거니까 정책국이 이 키를 잡아보면 어떠냐라고 하는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 교육국장님 발언에는 우리 조직개편이, 교육청의 조직개편이 통과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요, 내년 조직개편이 통과돼서, 통과가 되면 이 AI홈워크 업무가 정책국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국,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주관할 곳은 정책국이기 때문에, 현재는 교육국이 맡고 있지만, 그래서 정책국이 본질적으로 일찍부터 참여하고 개입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니 그런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아니, 삭감이 돼서라기보다는 저희 교육청 간부들끼리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AI홈워크는 학교 교육의 변화된 환경 속에서 본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내년에 정책국에서 추진하지 않느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당시 삭감이 됐었지만, 자, 부서가 바뀌었어요. 업무계획은 변경이 없지요? 같지요? 같은 사업이지요?

예, 같은 사업인데 그 방향성은, 처음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별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그 사업을 저희 독자사업으로 계속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가기에는 예산도 과다하게 투입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교육부가 2025년 정도에 본격화되기 전까지 우리 학생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25년 이후에는 교육국 프로토콜에 맞춰서 교육부로 연계시켜서 그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됐기 때문에 비용면에서는 좀 더 경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번 추경은 정리추경이라고 흔히들 하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 사업들도 감액을 많이 했었고요, 교육청에서. 과연 그 20억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똑같은 내용인가요, 아니면 달라진 내용이 있나요?

이번에 편성이 돼야 바로, 시간이 좀 급하기 때문에, 1월달부터 바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월달부터 그 데이터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8개월 동안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서 한 9월 정도면 실제로 학생들이 그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추경을 기다린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너무 늦어져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 수정을 좀 도와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상임위 때도 당시에 다른 상임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시스템구축은 어렵다고 판단이 돼요. 지금 현재 국내의 기술력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많은 우려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이 지금 강하게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도 거기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이런 부분들이 개발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청에 돌아가서 실무라인들 그리고 교수님 그리고 업체의 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해 본 결과, 이런 정도의 시스템이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자문을 받고 그 바탕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예산은 구축비만의 예산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매년 30억, 약 30억 가량 또는 35억까지도 운영비가 매년 지출되는 사업입니다.

예.

그냥 20억 하나의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번 예산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2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이후 운영비 등이 꾸준히 매년 지출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콘텐츠를 고도화하고 이런 과정의 비용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생 개인의 맞춤형 학습생태계를 구현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이들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건지 좀 우려가 돼요. 물론 제가 세대차이가 나서 그런 걸 느낄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이들이 그것을 과연 필요로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저희 교육감님 공약이 광주학생들의 실력향상이었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듯이 코로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교육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저희들이 대면으로 했던 그런 수업의 형태에서 학생 스스로, 홈워크라고 하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스스로 자기 상태를 진단하고 스스로 자기를 보정해 가는, 그런 학습을 도와줘야만 다양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특성에 맞게 공부를 해 갈 수 있고.

그럼 학습을 하는 교사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개별학습이 있고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만 갖고 자기역량을 키워가기에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서 가정학습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그러는 건데, 지금 이 AI홈워크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선생님하고 어떤 공부를 했다 그러면 그에 관한 문제를 자기가 풀어보는 거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 문제를 못 풀면 너는 이 부분이 좀 약하니까 이 아래 급의 문제를 풀어라, 예를 들면 그 문제를 풀면 이 위의 문제를 도전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개별화된 진단과 보정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것이 데이터로 쭉 누적해서 쌓이면 그게 그 아이의 어떤 학습의 큰 흐름을 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진로지도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당장의, 현재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 미래세대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지금 이해해도 되나요?

지금 우리 아이들의 데이터, 저희들이 데이터…….

구축이 안 되어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지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8월 정도면 학생들이…….

자꾸 최영순 국장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는데, 최영순 국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8월 정도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데이터가 누적이 되기…….

잠깐만요. 소관이 지금 정책국으로 바뀌었지요? 이제 바뀔 거지요?

앞으로는 바뀌겠지만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제가 책임을 지고 답변을 드려야 된다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목이 몇 개지요, 계획하시는 과목이?

계획한 과목은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고교 교과적인 성격을 띠는 국·영·수·사·과 정도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아, 단계적으로 나간다는 것은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는 걸 지금 발언하신 겁니까?

예, 필요에 의해서, 콘텐츠들은 아이들이 학습하고 싶어 하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가져오는 거니까요, 시스템은 하나가 구축되면 되지만 거기에 콘텐츠는 어느 정도로 확대할 것인가는 또 추가적인 판단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간단히 질의 하나 할게요. 처음에 질의했던 대로 사업에 대해서 부서가 바뀌었어요, 상임위 때와 예결위 때에 설명하는 부서가. 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례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책국하고 교육국하고 협의한 결과, 정책국에서 추진하는 게 정책추진에 효율성이 높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라는 답변으로 지금 제가 들어도 되지요, 그러면?

일단 교육청 내부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왜 이러냐면, 이 발언을 왜 했냐면요, 한 사업에 대해서, 물론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예산을 통과시키고 싶어 하는 교육청의 의지를 알겠습니다. 다만 상임위 때 소관과 예결위 때 소관이 달라진다는 것은 상당히, 퍽 불안해 보여요,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된 편성을 했나라는, 제대로 된 계획을 했나라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질의를 했었고요. 상임위 때는 제가 질의를 안 했던 이유는 다른 상임위원이 자세히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질문 안 했는데 내용이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 내용은 달라진 것은 없네요, 결과적으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직접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우리 계획은 우리 독자적인 시스템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가지고 가는 거였다, 그런데…….

원래 계획은 그랬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25년에 교육부가 시작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동안 놀고 있을 거냐, 그것보다는 우리 광주가 그런 문화나 AI중심도시로서 그런 방향성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멈추지 말고 빨리 시작하자, 이런 방향으로.

다른 지자체도 지금 시도하는 데가 있지요?

예, 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지자체에서는 지금 효과성이 어떻습니까? 이미 시작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들에서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까지는 아니지만, 전에 저기 국회에서 장관 청문회할 때 같은 경우도 모 국회의원도 그곳을 선도적이다, 교육부도 이런 사업을 좀 벤치마킹해 봐라, 이런 질의도 하고.

교육부에서 먼저 지자체의 사업을 벤치마킹하라는 사례가 있다고요?

예, 국회의원…….

반대로 거꾸로 간 거네요?

국회의원 발언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마냥 교육부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도시의 특성에 맞게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기존에 지자체, 경남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지금?

예.

먼저 한번 찾아가보시고 어떻게 구축을 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선도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하면서 우여곡절들이 있을 건데 그걸 먼저 보고 나서 구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더라도요.

예, 잘 검토해서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신경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용임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본인이 어떤 소속이고, 본인 성함 좀 밝히고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감사 쭉 받으시고 본예산도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149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세출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보니 교육청에서 인건비 부분을 높이 늘 책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경에서 계속 감액을 하고 계셨어요.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져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측을 한다고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의치, 예기치,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사안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용액이 발생하거나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교육부에서 예산을, 교육부에다가 예산을 신청하시고 교부를 받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예를 들면 저희가 명예퇴직수당도 인건비에 포함이 되는데 저희가 당초 예를 들면 10명을 예상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20명이 명퇴를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5명이 명퇴를 할 수도 있고, 또 중도퇴직자도 저희들의 예상을 벗어나는 부분도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 추계를 하고 있지만 그 추계가 반드시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하셔서 이런 예산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55페이지 보시면 2022년도 기관운영비가 22억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학교운영재정결함지원비가 4억 6천 정도 남은 걸로 지금 제출이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남은 예산인가요? (관계 직원, 부교육감에게 설명)

역시 이것도 인건비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혹시, 죄송스러운데요, 예산서 몇 페이지, 제가…….

아, 세입세출의 255페이지입니다.

255페이지요.

예.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기관을 운영하시면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물품이나 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너무 최저가로 구매하셔서 이런 예산이 혹시 남아, 남지 않은가,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제가 죄송스러운데, 지금 정확히……. 혹시 행정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예.

죄송스럽지만 행정국장한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여기 기관운영비는 본청, 직속,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그 경비는 수수료도 있고요, 여비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있고, 이런 경비가 지금 집행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회 3차 추경에서 그런 운영비 일부를 감액했고요, 연도 말 되면 거의 다 집행이 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거의 다 집행이 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돼요, 감액이 이미 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서 최저가 물품을 많이 구매를 하고 계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그 사용하는 물품들을 너무 최저가로 구매하셔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해요. 하지만 안전한 물품이, 검증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최저가 물품, 제품을 가지고 학생들이나 기관에서 쓰고, 제공하는 것들은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최저가보다는 품질이 검증된 적정가 그런 제품을 구매하셔서 제품을 아이들한테,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남을 정도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처음에 세우실 때 이런 부분도 계산을 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가지고 감액을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적정한 가격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동구매를 하셨던 물품들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디테일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한테 들어온 제보들도 많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런 재고파악이나 이런 것들도 학교에서는 충분히,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학교의 현장은 가보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지금 일반인들이 학교의 방역이나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드나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학교 갔더니 어떻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현장을 좀 보시고 학교에다도 이런 걸 전달을 하셔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을 보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경제나 세계 경제가 지금 굉장히 위축이 됐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주시나 모든 관공서가 긴축을 요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기에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실망도 됐습니다, 교육청에 대해서. 그런데 교육청 예산이 남아서 감액하는 이런 행정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이번에 새롭게 출발하는 교육감님 위주로 해서 부교육감님이랑 국장님들, 예산에 대한, 긴축예산을 좀 세우시고. 사실은 다른 기관은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감액하고 이러는 것은, 앞으로는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번 3회 추경에서 좀 예산 감액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 이월액을 많이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월액을 줄여라 하는 것은 교육부 방침뿐만 아니라 시의회에서도 많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이월액을 이번 3회 추경에서 감액하면서 겨울방학 공사에 차질이 있을 것인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주로 시설사업비에서 이월액을 감액했는데요, 우리가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금액이 이렇게 있습니다. 22년도에 50억, 23년도 50억, 그렇게 됐으면 계속비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집행이 어려우니까 3년도로 이렇게 넘겼던 것이고요. 그리고 단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올해 겨울방학 공사 중에 추진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비사업으로 전환해가지고 올해 집행 가능 금액만 놔두고 내년도 예산으로 돌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비나 시설비 일부만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금액을 23년도로 돌렸기 때문에 겨울방학 공사를 하면서 아무 차질이 없습니다. 지금 감액했던 사업도 계속비라는 총액으로 우리가 입찰하고 계약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추진하고 23년도 겨울방학 때까지 계속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자료를 좀 요청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행정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겨울방학 이야기하셨는데요. 보니까, 페이지 318페이지 보시면, 맨 끝에 보시면 명시이월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세출경정예산안입니다.

예, 있습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금, 지금 사업조서를 확인해 보셨잖아요. 금방 행정국장님이 방학 이야기하셨는데, 세워진 예산액에서, 538억 중에서 507억을 명시이월을 시키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유, 금방 확인해 보니까 방학 중이라고 있더라고요. 쭉 보시면 전부다 ‘겨울방학 중’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번에 있는 일만은 아니고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매년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한 부교육감님 대안이나 그런 건 없나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해연도의 수요예산을 정확히 추정을 해서 수요되는 금액만 예산 편성을 하고 다음연도에 추진할 사업은 다음연도에 예산 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에 감액편성을 많이 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본예산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본예산 시설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들 중 방학 중에 사업하실 것하고 겨울방학 중에 하실 사업 있지요. 그것을 구분하셔서 자료제출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이게 매년 일어나는 사업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방학 중에 잘하실 거라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매년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가는 게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사업계획서를 주시면 같이 머리를 맞댈 수도 있는, 우리 시의회하고 머리 맞댈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앞으로 개선점을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아이들한테도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명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된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학교회계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마이너스 40,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변한 것 같고요

행정국장…….

AI인재 관련된 부분에서도 저희 교육감님하고 저도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AI교육연구원을 만든 취지도 광주의 역점산업과 연계시켜서 우리 학생들의 AI 역량을 좀 키워 나가겠다는 의도로 만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홈워크시스템도 연계 선상에 있습니다. 좌우지간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광주가 대한민국, 또 전 세계에서 AI산업과 인력양성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오후에도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광산구 제3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 박필순입니다. 간단하게 저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김용임 위원과 몇 분의 위원께서, 명 진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듯이, 지금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불용액이랑 이월액 등에 대한 질의를 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관련해서는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굳이 추가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 집행률, 교육비특별회계 집행률 제고와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추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주재로 해서 9월 달에 회의를 시작으로 행정국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어쨌든 결과물이 도출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강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회의내용이나 과정을 좀 보니까 이중에 제가 이해가 되는 거는 재정집행점검단 회의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비상점검반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률 제고를 위한 컨설팅단 회의라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이 컨설팅단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의 집행률에 대한, 제고에 대한, 누적되어 왔었던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내부에 대한, 내부의 점검과 토론은 단순히 필요했을 거라 봅니다. 다만 이것을 컨설팅이라고 하는 부분을 겸하려고 했다면 이를테면 외부의 전문인력 내지는 관련되어 있는 시나 교육부와의 관계성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교육부의 지침이나 방향에 이를테면 따라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시와의 이를테면 예산의 협조, 이런 부분들을, 또 의회하고의 협의 부분이 좀 필요했다면 오히려 외부의 컨설팅을 전제로 해서 진행을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와, 또 컨설팅단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궁색한 표현이 돼 버린 건데, 이후에 이 방안을, 좀 더 최소화하는 방안을 외부와, 이를테면 내부에서도 중요하지만 외부와 이에 대한 협의를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행정국장님, 예.

여기에서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각 기관의, 직속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부서, 이런 부분을 집행했던 우리 공무원으로 구성해서 안내하고 지도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내부위원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요, 그래서 행정국장을 비롯해서 각 과장들, 시설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과 이렇게 오셨는데, 이건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당연히 해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어려움의 문제는 교육부와의 예산집행의 관계라든지 시와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동반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협력기관들과의 또 내지는 외부전문가들의 예산집행에 대한,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이를테면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저도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한번,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문제가 아까 지적하듯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방학, 겨울방학 중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교육행정의 지금의 어려움, 그리고 그 회계연도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교육부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자치교육청에 이 부분을 편의를 지금, 용인하는 것도 아닌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제도적으로 풀어야 될 것이고, 또 내부에서 이를테면 예산에 대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은 또 찾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습니다. 집행률, 이·불용액을 가지고 집행률에 대한 평가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각종 평가에서 인센티브 부분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상당히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좀, 금액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이·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2015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 출납폐쇄기간을…….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저는 아까 내용은, 토론은 다 했기 때문에, 제 말은,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 대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노력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모색했다는 노력에 대해서는 저도 경의를 표하지만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 대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기관들과의 협의, 또 전문적인,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있다면 통해서 저는 대안을 좀, 뿐만이 아니라 예산 전체적인 집행이라든지 기금의 운용, 이런 부분까지 저는, 전반적인 교육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번 기회에 갖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특히 금고 같은, 아니, 우리가 기금이 많기 때문에 기금운용 부분에서도 얼마나 이자수입을 높일 것인가, 그런 부분은 우리 내부적인 것보다 외부적인 전문가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좀, 그런 방안까지 강구해서 교육행정의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는 그 정도로 하고요. 저희가 어쨌든 추경이, 정리추경이 마무리되면 바로 이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2023년도 본예산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지난번 2차 추경과 결산 그리고 이번 추경에, 3차 추경에서도 나왔던 (청취불능) 문제,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AI홈워크나 태블릿PC 보급 등의 스마트교육에 대한 준비가 너무나 미흡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추경 때부터 계속 지적하고 문제가 돼 왔던 것 같습니다. 공약사업이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청의 의지가 있다면 저는 그만한 계획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걸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미래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설계는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예산의 형평성들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앞서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정말 특수학교 신설 등에 대한 시급한 저희들의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빠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들이 시급하게 진행해야 될 교육과정과 또 학교신설들이 필요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본예산 책정을 준비해 주시고 함께 심의해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요청드렸었던 바이긴 한데요, 이게 2023년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기후환경 관련한 사업예산, 교육사업 더해서 시설사업계획까지 혹시 포함되어 있으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연속 사무감사에, 또 추경에, 다음주부터 있을 본예산에, 아마 이렇게 일정이 빡빡하게 연결된 것은 해 왔던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진단을 통해서 2023년 예산계획을 세우는 데 성찰적 반영을 하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관련해서 예산심의를 제가 2년 전에 하고 다시 또 재선이 돼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전체적으로 좀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부분은 해당 실·국의 국장님이나 실무담당자분께서 상황에 따라서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교육감님도 선출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길면 12년, 짧으면 4년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교육정책의 백년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지난번에 교육정책의 연결성, 지속성 그리고 책임성을 놓고 본다면, 이렇게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정규적인 과정 말고요,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 또 이어가야 될 광주다운 교육정책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분명히 2022년 예산심의 때 발표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지난 장휘국 교육감님 시절에 했던 정책의 대부분은 그대로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 새로 교육감님께서 추가하고 싶은 사업들이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혁신교육 같은 부분도 저희들이 미래학교라는 큰 테두리 내에서 수용하려는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 외 많은 사업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정선 교육감님 체제 내에서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의 가장 큰 성과로는 무엇이지요?

우리 교육공동체의 교육과정 자율성에 관련된 부분, 학생들의 참여, 선생님들의 사기진작, 이런 부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폭력 증가했고 그다음에 교권의 지위와 관련된 부분들도 상반된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감님이 들어오셔서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워딩 속에서 실력 있는 실력 광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실력 광주의 첫 번째 공약 실행을 위해서 이번에 스마트AI홈워크시스템 구축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건가요?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의회의 역할은 입법권입니다. 그리고 행정의 역할은 입법에 준해서 정말 실현가능한 교육정책과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입안하고 그리고 추진하는 건데요, 실력 광주를 위해서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새로운 교육감 체계를 위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제정되거나 개정된 조례들을 살펴보셨나요?

아마 저희 담당부서에서 정책이나 사업을 수행, 만들어가면서…….

그러면 이번에 새로 올리신 실력 광주 학생들 위해서 스마트AI홈워크라든가, 지난번에 태블릿PC,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급의 법적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례. 말씀해 보세요.

죄송스러운데 그 조례 정확한 명칭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해당 실·국장님이나 담당부서 책임자분들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스마트기기 보급은 물론 법적근거가 있고 해당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급한 것은 개인한테 지급한 것이 아니고요, 5년간 대여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조례 부분이, 물론 나중에 제정이 필요하겠지만 조례가 없어도 대여가 가능하다는,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어쩔까요, 우리 시에서 만든 조례가 3개나 되는데, 그리고 가장 최근에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화지원 및 역기능예방 해소에 관한 조례」가 2022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여기 계신 교육공무원분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을 가르칠 겁니다. 3권의 조화와 분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치면서 입법권의 중요성도 가르치실 겁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새로운 정책을 입안할 때, 계획을 세울 때 과연 입법권을 존중하였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육감님, 이번 본예산부터는 정말 입법권이 가지고 있고 행정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조화롭게 이행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교육의 방향을 심도 있게 저희들이 심의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을 그렇게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답을 하셨는데 좀 애석합니다. 어떻게 교육청 관련된 조례들을, 잘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계속 저희들이 추경 때부터, 지금 새로운 이정선 교육감 체계에서 AI스마트교육, 정보화교육, 계속 질의했습니다. 어떻게 관련된 조례가 3개나 있는데, 그리고 그냥 단순히 보급도 필요하지만 이에 따른 역기능까지도 다 내용이 치밀하게 검토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역기능, 쉽게 말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스마트기기 보급하고 역기능 관련 프로그램까지 보급한 것은 지급입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 왔고요. 이번에 스마트기기는 새로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근거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래서 대여형식으로 이렇게 집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어쨌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지원사업을 할 때 조례의 근거를 갖고 추진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말씀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위법에 정보화진흥법과 지원법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셔도요, 새로운 교육감님 체제 속에서 하고자 하는 실력 있는 광주, AI나 정보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방금 부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답을 하셨지만 본예산 심의 때는 얼마나 입법권에 준하는 이런 부분들을 실행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질의하겠다라고 하는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서임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교문위 상임위 내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오고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이 업무는 교육자치과에서 하는 걸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국이 바뀐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2025년부터 교육부에서는 전체 학생들이 AI스마트홈워크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과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해 보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이 프로그램이 만약에 서로 상충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불과 지금 2년, 2년 반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구축했던 20억 예산은 그때는 상실되는 거네요?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그런 염려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전반적인 학력의 진단과 보정, 이러한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주변 분들께서 우리 광주만의, 특히 우리 광주의 다문화라든가 광주의 5·18이라든가 이런 광주만의 것을 담은 그런 것들을 살려나가면 이건 또 우리 광주의 특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령 교육부 것이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연결 지어서 지역성을 반영하는 사업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대답 감사합니다. 실제로 아까 오전에 답을 하실 때는 학교 국·영·수 중심의 개발을 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답하셨고요, 또 오후에 답을, 이게 바꾼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추가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67쪽, 68쪽부터,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학내 전산망 구축 지원, 건전한 정보문화조성 추진, 디지털교과서 활용 지원, 이렇게 해서 계속 사업을 해 오셨습니다. 이것 또한 AI데이터 관련된 부분의 사업의 일환인 거지요? 기반구축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는 거지요, 이런 사업들이?

예, 꼭 모든 사업이 다 직접적으로 관련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연계되면서 시너지효과를 내고 상생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봅니다.

예, 맞습니다. AI스마트워크는 실제로 이러한 사업들에서 도출된 결과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관리를 하고 있어야, 그 위에 얹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우리 학생들의…….

그리고 거기에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AI에게 그걸 계속 입력하고 교육하면 됩니다. 이 프로세스로 진행되어야만 스마트AI홈워크시스템이 광주다운 걸로 개발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요.

예, 저희들은 큰 방향에서, 교육부의 방향도 그렇고 저희들 방향도 큰 흐름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방향…….

아니, 이 개발의 프로세스가요.

예,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해 왔던 이런 정보화기기사업, 전산망사업, 디지털교과서활용지원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 도출물, 데이터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조금 위원님께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러한 사업들은 그 사업들이 어떻게 집행됐는가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스마트홈워크는 실제 학생들이 학습을 한 데이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어서 둘 사이에는 약간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만.

지금 자료, 설명서 가지고 계시지요, 국장님?

예,

한번 펴보시렵니까?

예산안 설명서 몇 쪽….

68쪽부터요.

예, 정보화기기보급지원, 보고 있습니다.

거기 사업과 관련되어서 보면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에서, 교육부에서 학습교재개발하고 그럴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처럼 다 내려왔어요. 사업목적 및 추경사유, 사업내용, 다 보면 실제로 AI홈워크시스템 구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별도의 사업입니다’라고 쳐도 기존에 해 왔던 사업에 대한 원데이터는 분명히 관리를 하고 계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상황을 물었습니다.

예, 사업에 대한 어떤 실적이라든가 사업의 효과에 관한 그런 데이터들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AI홈워크는 우리 학생 개개인들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느 수준의 학습을 했고 하는 부분들을 데이터화해서 그 학생의 진로지도라든가 학습보완에 활용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사업의 실적과 그 시스템의 방향은 약간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학생 하나하나의 그러면 사업으로 별도로 본다고 했을 경우에, 자, 그렇게 계속 설명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것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이 이 AI홈워크시스템으로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기존의 아이들이 자기 집에서든지 개인 SNS를 통해서 충분히 접근하고 있는 상황과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찌 됐건 간에 인터넷상이나 핸드폰을 쳐도 AI홈워크에 대한, 민간시장에서도 엄청난 많은 개발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EBS입니다. 그거하고 다른 게 뭐지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다양한 시장에서 내놓고 있고 우리 학생들이 그걸 학습을 하고 또 학습이력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개개인이 사용하는 콘텐츠와, 아까 우리 서임석 위원님 말씀, 물으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가 선생님께 정규수업시간에 뭘 배우고 나서 거기에서 완전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그걸 보충하려고 할 때 자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봐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문제를 못 풀면 더 낮은 문항으로…….

그 부분은 또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말하면 온라인상의, 지금 제2의 학원가 같은 기능을 하는 온라인상의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별개별 수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앱개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개별화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알았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행정의 공공성과 책임성, 연결성과 지속성을 위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데이터들이 관리가 잘된 상태에서 연결된 사업인줄 알았더니, 그래서 늘 새로운 사업이고, 콘텐츠 개발이라는 말은 실제로 학교에서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완적인 부분을 앱개발을 통해서 제공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태블릿PC하고 노트북하고 연결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연결돼서, 우리 학생들이 각기 다양한 환경에 있고 다양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학습을 제공해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높여가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오전·오후에 걸쳐서 했던 질문사항을 보시고 균형 있는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필요한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정보화사업 내지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의 데이터, 결과물에 대한 데이터들, 그리고 이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예.

시간이.

아, 초과가 됐나요?

예.

조금만, 하나만, 2개 정도만 확인하고 가겠, 그러면 먼저 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안전문제에 대해서,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112쪽, 113쪽을 보면 안전학생관리 해가지고, 정책국 안전총괄과를 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에 관해서만 예산들이 세워져 있는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그다음에 CCTV관제 전문인력 용역비 이렇게 해서, 이 예산도 좀 깎였어요.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세웠으며 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안전인데.

정책국장 최영순입니다. 이건 학교안전망구축사업 속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인데, 여기 속에는 각 시·도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시·도분담금으로 내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로 낸 금액이 지금 남아서 감하고 있는 거인 것 같습니다.

예산은 그런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실제로 지금 우리 학생들 안전문제라든가, 보니까 학교폭력도 증가했고 아까 정신건강문제에 있어서 자살부분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지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약 0.1% 정도 광주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학생들의 정신건강은 저희가 어느 시·도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학생 1인당 10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정신과치료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94명이, 100만 원 정도의 정신과치료비를 저희가 지원해 드렸고, 또 이것을 관리하는 근로자, 한시적 근로자 1명을 3개월 정도 채용해서 인건비를 주면서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교육청은 다른 어떤 교육청보다 다양하게 학생들을 학교폭력부터 시작해서 학교중단율을 낮추기 위해서 또 각종 대안학교에 약 1년이면 6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22개 기관에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부적응 학생들을 위탁하고 있으며 또 다양한, 새날학교라든지 금연, 용연학교, 돈보스코학교에, 이런 시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부적응을,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서 아주 가깝게, 근접하게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자료요청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료요청하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선혜학교와 관련돼서, 지난번 예산 세울 때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 의원님들한테 사정하다시피,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 비슷한 걸 받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결국에는 1년 연장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아이들 탓도 아니고, 이거는 LH하고 공사 집행의 문제이지요?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그렇습니다.

집행의 문제이지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장애학생들 현황과, 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 학교인지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하는 과정 중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하면서까지 사정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체 장애학생들의 유형별 숫자, 요구사항 그리고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한 협약내용, 그리고 1년 연장된 것에 대해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어떻게 설득하고 양해를 구할 것인지 합의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추가질의도 없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만, 혹시 보충질의…….

(마이크 꺼짐) 할게요.

서임석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임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않길래, 예산안,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계는 없습니다만,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짧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학교 현장에 업무공백이 생겼지요, 지금 노조활동으로 인해서. 지금 큰일이 났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부터 시작을 했고요. 예고를 분명히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광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 곳곳이 다 문제고요. 지금 급식, 그러니까 대체식으로 하고 있고 돌봄도 직종별로 대응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오늘 하루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내년 신학기까지 계속 이어나갈 수도 있다라는 예고를 했거든요. 지금 대응방안이나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시교육청에서는?

정책국장 최영순입니다. 오늘 파업에 따른 광주학교들의 대체현황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일상처럼 잘 대체되고 있습니다. 급식대체학교가 지금 122개로 오늘 보고되었고요, 여기에는 빵과 우유 제공해서, 간편식을 제공, 모든 학교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돌봄교실은 292개 교실이 오늘 참여를 하였는데 여기에는 모두 아침에,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다른 교사로, 강사로 대체가 100% 됐다는 보고를 받고 오늘 의회에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1월 25일 교육공무직원의 파업에 따른 광주시 교육, 우리 학교들이 정상적인 운영은 되었다고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파업을 막기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대책은, 이 부분은 전국 시·도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어떤, 이분들을 위한, 이분들의 요구사항을 광주시만이 어떻게…….

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 파업권을 막을 권리도 없고요. 그것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만 며칠 전에 전국노조에서 와가지고 이정선 교육감님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광주에서 다른 시·도가 하지 않고 있는 특별한 대책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광주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우리 노조, 교육공무직원들이 전국단위의 요구사항이 아니면, 광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조금씩 이분들을 위한 대책을 하기로 교육감님하고 간담회를 한 걸로 제가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노조 측에서는 실질임금삭감이라든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라는 게 그 요지인데, 과거에도 제2의 인천국제공항 사태 같은, 아무래도 공무직이나 이런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처럼 느껴지는, 차이지만 차별처럼 느껴지는 행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해요, 과거에도. 물론 파업권은 인정해야 되지만 노조법에 의해서 그 대체인력을 두도록 먼저 하고요, 학생의 학습권이라든지 돌봄권이라든지 건강권이 오늘은 괜찮지만 앞으로 침해될 여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미리 세워놔야 될 것 같아요. 하루는 우리가 버틸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장기간 지속된다면, 글쎄요, 학부모들 불만 많이 쌓일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더더욱 힘들 거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때 발언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았을 수도 있지만 오늘이 당일이라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마이크 꺼짐)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를 하기 전에 제가 교육청의 금고 운영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부교육감님, 현재 지금 교육청 금고가 농협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농협입니다.

약정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제 기억으로는 내년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몇 월이지요?

내년 말로 알고 있는데, 제가요.

그게 4년간 운영했습니까?

3년 계약으로.

3년 계약입니까?

예,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4년 계약인가요?

내년에 새롭게 저희들이 또 입찰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제 광주시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금고 자금관리가 허술한 관계로 해서 이자손실을 굉장히 많이 초래를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저희들이 보통 1년짜리로 계약하거나 6개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이자율이 높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거라고 봤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급작스럽게 이자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치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 금고 운영 관련해서, 시청도 똑같이 자료를 요청해서, 교육청의 자료를 저는 받아봤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비교적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지금 고금리시대에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의 예산규모가 3천, 약 3백억, 3천억 정도 되잖아요. 기금도, 3조 2728억 원, 기금도 3개 기금에 647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기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용도 하겠지만 대부분 기금이 적립해 놓고 때로는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펼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기금은 그런 성격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실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약정기간 동안, 12개월 이상 예금을, 정기예금을 해 놓는다고 해서 유리한 건 아니거든요. 그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예측기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여기서 정말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타 금융기관에 비해서 이자 차이가 납니다, 수시입출금 변동금리가. 금융기관에, 사실 금고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알아서 이자비율을 막 농협에서 높여주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계약할 때요, 농협의 평균이자율이 있고, 거기에 연동되어가지고 이자율이 계속 변동이 됩니다. 그 변동되는 이자율에 연동되어서 저희들의 이자율도 변화가 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아마 입찰하는, 계약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 약간의 프리미엄을 주겠다라는 내용들이 계약서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님, 지금은 고금리 시대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이 지금 합당한 이자를 받고 있는지, 이걸 세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치기간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시청도 똑같은 제가 주문을 했거든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금고관리방안을 마련하셔서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출을 우리 본예산 예결위 전까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안사항,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들었으므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임석 위원입니다. 질의·응답을 위원님들이 많이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심도 있는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는데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상임위에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먼저 했더라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청에게. 이상입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증액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또한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액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간담회를 통해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수입사업 증액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등 1건 20억 원이 증액이며, 지출사업 증액은 예치금 등 1건 20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증액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그 두 건을 한꺼번에 말씀 주신 줄 알고 제가 두 건 다 동의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제안사항들은 광주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