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2022년 11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10쪽까지 김제시 예산안 총 규모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5,785억 1,900만원으로 김제시 전체 예산안 1조 2,166억 7,200만원의 47.5%에 해당하며 당초 예산 5,861억 3,600만원 대비 76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9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6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변경액이 없습니다. 12쪽 나번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규모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안전개발국은 82억 9,200만원이 증액한 2,684억 5,500만원이고 개발사업단은 10억 800만원이 증액한 210억 4,600만원이며 보건소는 1억 2,200만원이 감액한 210억 8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84억 6,200만원이 감액한 1,844억 600만원이고 사업소는 22억 8,700만원이 증액한 77억 100만원입니다. 13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사업예산인 영업 및 영업 외 수익에서 2,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본적예산인 유형자산처분, 자본잉여금수입 및 유보자금수입에서 4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번 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사업예산인 영업비용 및 예비비에서 3억 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본적예산인 유형자산취득, 비가동설비자산, 기타 자본적지출, 예비비에서 1억 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사업예산인 영업 및 영업 외 수익에서 1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본적예산인 자본잉여금수입 및 유보자금수입에서 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번 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사업예산인 영업비용 및 예비비에서 1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본적예산인 유형자산취득, 비가동설비자산, 기타 자본적지출, 예비비에서 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쪽 각종 관리기금입니다. 기금 변경 총괄은 연도말 기금 조성액에 따른 변경으로 재난관리기금 지출액이 기존계획보다 적게 지출되는 등 전체적으로 수입은 늘고 지출은 줄어들었으며 2번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99억 400만원으로 옥외광고발전 4억 2,400만원, 재난관리 61억 9,800만원, 식품진흥 3억 1,200만원, 농촌소득원 29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1번 일반회계 분야별 검토입니다. 사전절차 미이행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재산취득,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채 발행,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 등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전절차와 관련된 편성예산은 없습니다. 2번 5,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5,000만원 이상 편성된 주요사업 현황은 8개 부서, 11개 사업, 73억 5,200만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균특보조금 확보액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투자대비 효과성과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여부 등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심사해야 합니다. 17쪽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 검토입니다.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은 7개 부서 11개 사업으로 9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 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시용할 수 있으며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경 성립 전 예산은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경비를 우선 사용하고 추인을 받도록 한 예외적 예산으로 국․도비 전액사업 또는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사업에 한해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18쪽 특별회계 분야별 검토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없습니다. 2번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년도 기준으로 가정용 상수도 수익은 어느 정도 유지되었으나 그 외 상수도 사용량이 줄어들어 수익금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지원금 등을 통한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결산을 위한 추경 편성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번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중모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국비보조금을 추경에 반영하고 사업예산 과목을 조정하는 등 예비비를 이용하여 결산을 위한 추경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각종 관리기금 검토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들은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추경 예산은 예산 성립 후 예기치 못한 재정 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 발생 및 국․도비 보조금 분담 비율 변동에 따른 매칭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투자 효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결산 추가경정 예산은 회계연도 예산을 정리하는 예산편성으로 국․도비 매칭 사업이나 공공운영비, 재해․재난 지원금 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긴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사업비로 사업성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연내 추진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가 필요하며 편성된 예산은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도시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개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경순입니다. 도시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도시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액은 총 116억 300만원으로 기정액 95억 300만원에서 2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가로보안등 관리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 더 밝은길, 함께 만들어요 사업은 시비 1억원 포함 2억원입니다. 2022년 하반기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안심가로등 설치 및 조도 개선을 통해 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요촌서길∼요촌길∼요촌동길로 이어지는 1.7km이며 가로등 58번과 LED 112신고 위치표지판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시 경찰서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이어서 백산저수지 아름다운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억원입니다. 인조잔디 및 신축아파트 건설 등 백산저수지 인근 인구의 증가에 따른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전라북도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으로 저수지 주변에 정자, 쉼터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2회 추경 때 도비 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금회 추경에 시비부담금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64쪽입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 대율저수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대율캠핑장 아동어드벤처 조성사업 18억원으로 2022년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대율캠핑장 내 놀이체험 및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2022년 9월 5일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확정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비 3억원 포함 18억원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입니다. 69쪽 3번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간판 개선 및 도시경관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8년도 기금설치로 매년 2,500만원씩 기금을 적립하여 간판 정비 및 경관 개선사업을 위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기금조성 기정액이 1억 1,967만 9,000원에서 2022년도 공공정치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지출예산 감액분 5,468만 2,000원, 2023년도 하동길 간판개선사업 기금 보조금 2억 5,000만원 등 3억 468만 2,000원이 증액되어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이 4억 2,436만 1,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70쪽 자금운용계획 1번 자금수지 총괄, 71쪽 2번 수입계획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72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사업과 공공정치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김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용역 중에 있어 현수막 지정게시대 디자인이 결정되면 사업을 시행하고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3,000만원과 공공정치 현수막 지정게시대 2,468만 2,000원 등 2202년도 지출예산 5,468만 2,000원을 감액하여 2023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치금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기정액 1억 1,067만 9,000원에서 3억 468만 2,000원이 증액되어 4억 2,4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3번 연도 말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74쪽 4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과장님! 실시설계비에 원래 가로등 디자인이 돌아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통일성이 없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디자인을 일괄적으로 따로 한 게 있나요?

의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에도 지적하셨듯이 우선 지정 게시대 85개부터 도시재생과에서 물론 도시재생과에서 디자인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확정되면 일률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안등이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보안등도 똑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안등은 디자인이 어떤 거예요?

지금도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데,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서 저도 헷갈려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나온 게 있냐고요? 뭘로 정했어요?

아직은 안 나왔는데 도시재생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게시대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보안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심의위원회 통과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심의위원회에 꼭 통과시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중구난방으로 있어서,

예, 동의합니다.

도깨비시장도 아니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말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예, 알겠습니다.

꼭 일괄되게 디자인을 잘 해주시고요. 이것 사업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예.

대율캠핑장이요. 아동 어드벤처인데 내용이 주로 뭔가요? 막연하게 얘기하셔서 이것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할 때,

대율캠핑장 옆에 시유지로 확보된 면적이 약 3,200㎡ 정도 있습니다. 이미 부지는 확보가 되었고 지방대응소멸기금으로 저희가 대율캠핑장 내 놀이시설하고 체육시설, 휴게공간 사업계획으로 그렇게 공모를 했어요. 거기에 선정되어서,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세워져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구체적은 안은 세워져 있지 않고 내년 1월달에 용역을 발주하게 됩니다.

이것도 용역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곽기민 팀장입니다.

미리 잘된 사례를 찾아서 모범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다른 곳과 다른 점이 없이 일률적으로 되어 버리면 성공확률도 낮고 그냥 아이들 간단한 놀이시설로 끝나기 마련이거든요. 이것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려면 주도적으로 앞서가는 지자체 아니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을 참조해서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특이한 것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을 추진하면서 많은 의견도 듣고 의원님들께도 자문을 얻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상의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률적인 그런 것 말고요. 새로운 것을 꼭 찾아주세요. 없으면 다음번에는 제가 정말 뭐라고 할 거니까 꼭 기발한 것을 찾아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전부 추경으로 올라왔나요? 모든 사업들이?

전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도시과에서 관할하는 사업은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게 본예산이 짜이기 전에 소멸대응기금이 선정된 건가요?

예, 그렇죠. 9월달인가 선정되었습니다.

원래는 본예산에 올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내시가 되어서 지금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소도 다 추경에 올라왔나요?

아마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이번에 추경으로?

예.

백산저수지는 2회 추경 때 1억원 감액된 부분 같고,

예, 그때에도 공유재산 심의관계 때문에 이번 추경 때 하기로 해서 올렸습니다.

시설비 보안등하고 가로등, 이게 도비가 확보되어서 올린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자치경찰위원회 선정사업인데요. 그것도 선정된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내시도 되어 있고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산회계 상으로요.

자치경찰이 김제에서 시행되나요?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전라북도에 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공모로 올려서 선정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다음은 이승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입니다. 도시재생과 2022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제3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190억 1,000만원보다 2,200만원이 감액된 190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7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중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만경지구 직원의 인건비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 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기타 보상금에서 만경지구센터장 활동수당 집행잔액으로 1,700만원을 감액한 1,9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시설비 부분입니다. 요촌동 도시재생사업 기타 보상금 6,919만 2,000원입니다. 요촌동 188-7번지에 창업지원 활성화사업 편입부지에 BYC 및 단하통신에 영업보상 및 주거이전비 지급 예산으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의거 토지 및 건물보상금, 기타 보상은 마중물사업비로 집행이 불가하여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촌동 및 신풍동 도시재생 뉴딜 지중화사업 도비정정 사항 4건입니다. 요촌동 116-3번지 공영주차장∼신풍동 경찰서 오거리까지, 신풍동 경찰서 오거리∼김제역까지 한전주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당초 통신주 및 공가통신으로 편성하였으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한전 쪽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자 요촌동에 2억 3,800만원, 신풍동에 2억 5,600만원으로 부기정정한 사업입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직원들이 그만둬서 감액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이 왜 그만 둬요?

만경지구센터장은 현재 공석이고요. 코디네이터 1명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이 공석이라고 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요촌동, 신풍동 감액되는 부분이요. 한전 원인자부담금 납부액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우리 시에서,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감액시켰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통신주하고 공가통신 부분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당초에 한전 쪽 원인자부담금 표기가 안 되어서 그것으로 표기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감액이 됐다는 얘기에요?

이 감액은 없습니다. 저쪽 앞에 인건비 만경지구센터 그쪽 부분만 인건비 때문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는 감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부기정정? 아까 감액됐다고 하시길래 여쭤 보는 거예요.

전체 사업비는 인건비 부분에서요. 감액되어서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다음은 이상민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 총액은 1,353억 5,226만 2,000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48억 7,4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안전총괄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영상회의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활동입니다.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 항온항습기 설치에 통계목 자산취득비를 시설비로 정정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예방복구활동입니다. 얼음 등 폭염피해 예방물품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위험저수지 안정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복구활동 특별교부세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보강공사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입니다. 재료비 500만원을 하천관리 드론구입비에 대한 자산취득비로 통계목을 정정하여 계상하였고 하천유지보수 용암천 동계지구 정비사업 21년 불용분을 세부사업으로 변경하여 지방하천정비 용암천 전환사업 보조에 6억 1,0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자전거 정비공사에 대한 추가 교부금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취약 미정비 소하천 긴급정비 사업 소동천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하단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등 잔액 5건에 21억 7,314만 7,000원을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0년 신평천 생태하천복원 사업, 사업비 잔액 등 3건에 5억 989만 8,000원을 계상하여 반환금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안녕하세요. 얼음 등 폭염피해 예방물품 구입이 추경 전 사용승인이 났는데 왜 추경 전 사용승인이 나온 건지 한 번만,

도비보조로 내려 오는 건데요. 여름철에 도비 가내시가 되어서 집행하고 도에서 예산이 늦게 지급되어서 그렇습니다.

용암천 하천유지보수는 사업 목이 변경된 거죠?

예, 과목정정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를 감액시키고,

과목만 정정했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사업비에서 지방하천재난사업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금 관련해서 반납금이 솔찬히 많아요.

예.

두 가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왜 이게 많이 남나요? 마산천하고 신평천하고.

201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신평천 생태하천이 구산천 생태하천하고 석교천 생태하천 2개로 묶여서 발주를 했고요. 마산천은 마산천하고 영등천을 묶어서 2건이 한 건으로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사업발주를 하고 낙찰차액이 떨어지면 낙찰차액에 대한 총액사업비를 감액해야 돼요. 저희가 감액하지 않고 그 돈을 변경해서 활용하려고 변경을 않고 쓰다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4∼50% 정도는 더 예산을 추가해서 쓰고 나머지 반납하는 겁니다.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고 했는데,

아니 전환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장에 쓰는데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가 200억원이면 20억원으로 낙찰차액이 떨어지면 180억원으로 총액사업비를 감액해야 돼요. 저희는 감액을 않고 그것을 190억원 정도로 올려서 변경하면서 쓰고 나머지에 대한 돈을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승백입니다. 2022년 3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77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건축과 3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액 146억 2,223만 1,000원에서 5억 1,856만 8,000원을 감액한 141억 3,6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주거급여 일반보증금 사회보장수혜금 주거급여로 당초 37억 7,347만 9,000원에서 34억 4.907만 9,000원으로 3억 2,4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은 당초 18억원에서 13억원으로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평선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공공운영비, 새만금 지평선 커뮤니티 복합공간 조성에 따른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시영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시설비로 1억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1년 주거급여 임차급여 집행잔액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3만 7,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021년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집행잔액 1,029만원, 2021년 주거급여 임차급여 집행잔액 및 이자 1,2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안녕하세요. 청년임대 5억원이나 감액하면 13억원을 쓰고 5억원이 감액됐잖아요. 그러면 비용추계할 때 잘못된 건지? 아니면,

당초에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326세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2022년도 상반기 집행액은 51세대, 9억 1,400만원을 집행했고요. 올해 LH에서 추가로 11월 중에 모집을 해온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 하고 12월 중으로 신청받아서 지급할 예정인데 문제는 저희가 당초에 추계했던 비용보다 적게 신청했습니다.

추계가 잘못됐죠. 잘못된 게 아니라 추계에 오류가 있었죠.

예, 326세대 전체를 예상하고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추계가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지 않나,

일주일 계약하신 분들도 일일이 다 해 드리거든요.

LH만 해당되는 거나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책이라고 쓴 거죠? 시영아파트,

특별조정교부금이요?

이것도 추경 전 사용승인,

10월 말 정도에 도에서 확정돼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다음은 김창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창환입니다. 2022년도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1쪽입니다. 2022년 건설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은 1억 7,300만원이 증액된 407억 8,3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주민숙원사업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진봉면 다상마을 농로포장공사 3,500만원, 만경읍 용지동 진입로 포장공사 3,500만원, 용지면 봉의리 농로포장공사 2,500만원, 용지면 동평고 농로포장 및 배수로공사 3,000만원, 봉남면 구호마을 가드레일 설치공사 800만원, 백구면 부용지구(외가전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농로 이것도 65%밖에 진행이 안 됐죠 ?

전체,

예.

지금 70% 정도 됐습니다.

올해 사업 진행이 가능해요? 물론 조정교부금으로 받은 거니까 받기야 했는데 사업진행 하는데 공직자분들이 과부하 되지 않나,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성립됐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해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은 짓고 내년 연초에 해서,

일을 몰아서 하면 아무래도 부실도 나올 수 있고 걱정이네요. 올해 안에 이것까지 하면, 어쨌든 이것도 짐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특별조정교부금은 쉽게 말하자면 도지사 특별교부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나 시장님이 도지사님께 특별히 말씀드려서 내려오는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김승일 의원님이 일이 많아서 힘드실까봐 드리는 말씀이에요. (답변 교대)

예,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하시는데 만전을 기해서 잘 마무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 9,800만원을 감액하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 3,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9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경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88억 5,600만원 대비 4억 4,200만원이 감액된 284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쪽에서 26쪽 수입예산서입니다. 먼저 24쪽 사업수익입니다. 영업수익 사용료 수익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감면으로 인해 3억 3,300만원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감소되었으며 25쪽 영업 외 수익 이자수익에서 예금이자수입 1억 1,500만원의 감액과 타 회계 전입금수익 코로나19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액으로 4억 2,3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자본적수익입니다. 유형자산처분 물품 매각수입으로 상수도 폐계량기 불용품 매각 수입으로 2,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유보자금 미수금은 지난년도 수용가 미수금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지출예산서 사업예산입니다. 배․급수비 수선유지 교체비에서 누수지 긴급 복구 2억원, 관내 일원 소화전 유지관리 5,000만원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예비비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지출예산서 자본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비 중에서 21억 4,500만원을 스마트 레터링 사업을 위해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예비비 1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1쪽부터 22쪽까지 우리 시 하수도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자금운용계획, 목별조서, 2022년 성질별 과목조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부터 수입예산서와 지출예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쪽에서 25쪽 수입예산입니다. 총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48%, 1억 7,700만원을 감액한 369억 7,500만원입니다. 영업 외 수익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보조금 등 타 회계 전입금은 1억 3,400만원을 감액한 115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23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수입은 2억 5,800만원을 증액하여 86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타 회계 건설회계 보조금은 2억 9,600만원을 감액한 11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 보조금 수입으로 500만원을 감액한 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건설보조금 수입은 기정액과 동일한 8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1%, 1억 3,400만원을 감액한 총 134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 1억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0.18%, 4,300만원을 감액한 총 234억 9,100만원을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예산보다 8,600만원을 증액한 138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탄소중립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에서 기정예산보다 기금 3억 800만원이 증액된 16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촌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기정예산보다 1억원을 감액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모․불로․용전․청도지구 마을하수도 사업은 진척도에 따라 재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의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정산 잔액금 1억 300만원이 증액되어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자본예산에서 예비비 2억 3,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다음은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성산공원에 조성될 도시공원 힐링 정원숲과 연계한 숲속체험 놀이공원 및 휴식․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아이들에게 숲속에서 놀이와 체험으로 심리안정과 사회성 발달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아이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검산공원 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원스탑 종합육아지원 서비스 환경 조성으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및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 데크 산책로 정비사업 2차입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 수변 산책로 일원 노후데크 산책로 교체를 위한 특별교부세로 데크 산책로 입구에서 제방까지 257m를 정비하고자 예산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은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내 실외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 변경 내시에 따라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입니다. 낮은 인가의 소득을 보전하고자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시행에 따른 사업관리 예산으로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에 따라 기타 보상금 7,6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17건에 1억 5,1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보조반환금입니다. 총 25건에 7,6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숲&아이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주요내용들이 뭐예요?

검산동 검산 근린공원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계획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여성회관에 어울림센터를 리모델링 하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자연놀이 공간,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연 놀이공간 내용이 뭐냐고요?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놀이시설만 있어요?

휴식시설하고 놀이시설하고.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의 내용은 뭐예요? 숲속 체험놀이 공간?

여기는 성산공원에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것하고 휴식공간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구상한 게 있나요?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은 야외 체험학습장하고 거기에 유아가 체험하는 대피시설이나 안전시설 같은 것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체험학습장에 뭐 뭐 들어가요? 야외체험은 뭐를 해요?

아이들 놀이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게 나왔나요?

세부사업은 아직,

그래도 대충 과업지시서를 꾸며놨을 거 아니에요.

이건 예산편성이고요. 과업지시서는 용역을 할 때 저희가 과업을 줘서 수행을 할 겁니다.

과장님도 전혀 머릿속에 계획이 없고만요?

체험학습장 조성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를 만들거나 모래놀이 장난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앞에 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주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그런 시설들을 마련해 달라 이겁니다. 세계적인 곳도 검색해서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주도적으로 하는 곳을 찾아서 담당자 분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오던지 해서 다른 곳보다 앞서가는 시설을 만들어달라. 그냥 형식적으로 야외체험장을 하니까 대충 다른 곳 베껴서 하지말고 정말로 제대로 된 것을 한번 해달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과업지시서 나오면 2개 다 저 좀 갖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개 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시는 가봐요.

예.

갑자기 애들을 위한 시설이 2개나 생기네요.

예.

잘 추진 부탁드리고 시민문화 체육공원 데크요. 산책로 정비사업 하시잖아요. 먼지털이 그런 민원 안 받으셨어요?

민원을 받아서 내년 정기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다음은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 하단 꿈빛채움 문화공간 조성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시설비 2건에 17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숲&아이 책놀이터 조성 건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검산근린공원에 조성 예정인 숲&아이 생태놀이터 내에 책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비로 2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꿈빛채움 문화공간 조성 건은 시립도서관 1∼2층을 시민들의 문화욕구 다변화에 부응하고 세대별 트렌드에 부합하는 환경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어린 이 책놀이 공원, 북카페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자산취득비 2,000만원은 풋&아이 책놀이터에 책상, 의자, 서가 등의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바로 밑 금구도서관 창의문화 공간 리모델링은 특별교부세로 시설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구도서관 엘리베이터 설치와 공간재구성 등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이 내용이 팍 안 들어오네요. 숲&아이 책놀이터 검산동 검산근린공원 인근이라고 되어있는데,

공원녹지과하고 연계사업입니다.

연계사업, 그러니까 내용이 숲&아이가 똑같네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는 책하고 도서관 조성인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외관에는 조형물이나 포토존을 조성하고요. 내부에 열린 도서관 같은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해 주면 그 안에 책이나 서가, 의자 이런 것들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좋네요. 알겠습니다. 잘하실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숲&아이 책놀이터 비사벌 아파트 옆에 있는 것하고 비슷한 건가요? 여성문화거리인가,

여성거리 거기 말씀 하시지요?

예.

거기에 조성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포토존을 한다고요?

예, 포토존하고 조형물 같은 것 조성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시계는 없나요?

시계는,

시계 아직 안 놨지요?

예, 시계도 저기 하겠습니다.

애들이 요즘에 아날로그 시계를 볼 줄 모른대요. 그래서 아날로그 시계를 크게 설치해 주시면 어르신이 보고 애들을 가르쳐주겠다고 해서 민원 넣었는데,

시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포토존은 그건 너무 지났고 애들이 배울 수 있고 안전하고 비가 오면 피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포토존 같은 것은 자제해 주시고 애들 건강하게, 비 오면 비 피할 데도 없더라고요.

야외도서관 같은 경우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면이 유리창 같은 걸로 막혀있고 지붕도 있기 때문에,

기대가 많아서 부탁드릴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해서 숲&아이 사업을 하잖아요. 국장님 계시니까 실무부서끼리 잘 연계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존 23억 9,873만 9,000원 대비 41만 7,000원이 증액된 23억 9,9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반환금 기타 항목으로 2018년도 벽골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완료에 따라 사업집행 잔액 및 이자를 국고보조금 반환금 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윤석 아리랑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국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전략과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입니다. 저희과는 이번 추경에 6,000만원 삭감한 5억 5,3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삭감한 금액이 6,000만원인데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가 이번에 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로 떨어졌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복합단지를 개발않는 걸로 결정해서 추후에 별도로 할 계획이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인건비가 이렇게 과목 정정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 경비로 해도 되나요?

코로나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는 겨울돼서 5차인가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입니다. 2022년도 치매재활과 제3차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치매관리 운영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743만 7,000원을 증액한 2억 3,1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300만원을 증액한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치매지원사업을 위하여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6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9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20만원을 증액한 6,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5만원을 증액한 1,9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재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 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20만원, 30만원 돈 맞추려고 하는 것이지요?

아니요. 20만원짜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취약시설에 난방비로 전국 모든 정신보건센터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요. 20만원 하니까 맞추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뜻이 있네요. 작은 것도 또 그러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윤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입니다. 85쪽 운용총직으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은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2020년도에 설치하였으며 2022년도말 조성액은 기정액 29억 5,013만 5,000원보다 1,837만 1,000원 증가된 29억 6,850만 6,000원입니다. 8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 운용으로 자금수지총괄 중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으로 1,337만 1,000원 증가된 29억 8,850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비융자성사업비와 예치금으로 1,337만 1,000원 증가된 29억 8,850만 6,000원입니다. 87쪽 수입계획으로 2차 보전과 일반예치금으로 1,337만 1,000원 증가한 29억 8,850만 6,000원입니다. 88쪽 지출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로 1,337민 1,000원 증가한 29억 8,850만 6,000원입니다. 8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최초 2020년도 29억 6,100만원 조성 후 2021년도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4,813만 5,000원, 2022년도 이자수입으로 2,832만 1,000원 증가하여 30억 3,745만 6,000원 조성하였으며 집행액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2021년도 5,000만원, 2022년도 2,000만원 집행하여 잔액으로 29억 6,745만 6,000원입니다. 9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전북은행에 2022년도말 현재액 832만 1,000원 증가한 29억 6,850만 6,000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5쪽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8억 2,974만 3,000원 증액된 1,449억 6,03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와 민원처리이며 증액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농가도우미 지원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1,008만원 증액된 2,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20억 6,512만 8,000원 증액된 49억 1,73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1억 800만 7,000원 증액된 3억 8,93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1억 5,438만 7,000원 증액된 17억 6,07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농기계 종합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2,139만 4,000원 증액된 3억 3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1,066만원 증액된 2억 6,32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윗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익형직불제 업무추진 추경전 사용으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23억 5,600만원 감액된 48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논활용 논이모작 직접지불사업 7억 5,500만원 감액된 22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4억 6,227만 2,000원 증액된 20억 2,57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3,596만원 증액된 2억 5,87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7,462만 5,000원 감액된 7,71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 지원 사업 302만 2,000원 감액된 87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원예분야 스마트팜 청년 농업인 지원 시범 사업 2억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청년창업 스마트팜패키지 지원사업 14억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청년인재 유입 스마트팜 육성사업 7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감정평가 수수료 450만원 증액된 1,29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포상금 쌀소비촉진운동 실적 우수부서 포상 2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재료비 추경전 사용으로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진봉면 가실리 농로포장공사 등 6건에 1억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공덕면 제말리 배수로 정비공사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반환금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21년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 등 3건에 30만 2,000원 증액된 4억 9,29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먹거리활력과 다음은 이대복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활력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3쪽입니다. 2022년도 먹거리활력과 제3회 추경 예산액은 5,137만 5,000원이 감액된 239억 5,3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은 과목정정 건으로 제2회 추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업무협약 과정에서 음식 개발은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추진하고 보조사업은 건강식단 제조를 위한 장비구축과 전문가 자문비, 건강검진료,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상사업 편성으로 변경되어 민간경상사업 보조 7,500만원 중 장비구축을 위한 5,5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344쪽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은 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마을축제 공모사업에 2022년 8월 김제시 백구 난산마을과 요촌동 수곡마을이 선정되었으나 시기적으로 제2차 추경에 편성되지 못하여 이번 결산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도비 1,200만원, 시비 800만원입니다. 생생마을 플러스사업은 2023년도에 이월하여 내실있는 마을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2년 8월에 김제시 마을공동 협의체가 공모 선정되었으나 시기적으로 2회 추경에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도비 3,000만원, 시비 5,000만원으로 도비는 9월에 자금이 송금되어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성덕면 지평선들녘 정보화마을에 생생마을관리소를 설치하여 인력 2명을 채용하였고 성덕면을 중심으로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경관보전직불금은 이행점검에 따라 정산액이 변경되어 예산액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학생수 변경으로 변경 내시 됨에 따라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21년도 관급자재 선수금 환수액에 대하여 시설비 7,333만 4,000원을 편성하여 주민 요청에 따른 문화복지관 부대공사 및 추가시설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국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1년도 지역단위 푸드플랜 운영지원사업 반납입니다. 사업 진행 중 용역계획 낙찰차액 행사 수의계약 및 농산물 검사비 집행잔액의 발생에 따라 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1년도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편육용 고기 등 생산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재정 악화로 사업자부담금 확보가 어려워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비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20년도 농식품기업 원료수급 안정화 사업입니다. 사업 진행 후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정산분을 환수함에 따라 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활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반려동물이요. 반려가족동반 숙박시설, 한 군데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군데,

한 군데면,

아니 3군데입니다.

3군데 지원하는 거예요? 한 군데당 3,000만원씩?

예.

자부담 있어요, 없어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도비하고 시비로만,

숙박시설 있는 데만?

예.

저번에도 민박시설을 다른 과에 얘기했었는데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김제가 민박에 엄청 약하거든요. 전라북도에서 김제가 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