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이경 의원 발언

제333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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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과, 환경과,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산림과장 박만성입니다. 산림과 소관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담당별 주요업무입니다. 산림조성담당은 조림, 숲가꾸기를 통한 산림 자원의 육성을, 산림소득담당은 임산물의 산림, 산촌을 활용한 산지소득 증대를, 산림보호담당은 산불을 비롯한 산림재해방지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산림휴양담당은 산림문화 휴양공간 조성 및 확충, 녹지공원담당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와 공원조성 및 관리를, 무궁화담당은 무궁화중심도시 육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림과 감사자료 소관사항은 11쪽 이후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예.

김광수위원

무엇을 하면서 보내셨어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11월 1일부터 산불근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직원들이 산불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나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연휴인데 쉬지도 못하고 계속 업무의 연장인 것 같습니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

감사드리고요. 제가 행정자료 요구 2건을 했습니다. 홍천읍 도시권역 가로경관 개선사업하고 그 다음에 가리산 자연휴양림 위탁현황을 여쭙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 개선사업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건 홍천권역만 해당되는 사업인가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저희가 가로수 관리를 도시계획도로하고 군도, 농어촌도로를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도시계획도로상 가로수에 대해서 올해 사업을 민원이나 필요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작업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수형 조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처음으로 홍천읍 관내를 3개로 나눠서 전정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사업비가 3억 3,200인데 이건 공개입찰이에요? 어떤 식으로...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공개입찰 대상이고요. 지역제한 공개입찰로 해서 홍천권역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한 업체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3개 권역으로 해서 업체를 달리 계약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3개를 나누면 1억 정도 돼서 입찰이 가능한 건가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대략 업체당 1억 정도.

김광수위원

홍천업체가 거의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3개가 다 홍천업체입니다.

김광수위원

어느 업체인지 기억하실 수 있나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업체명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나중에 주시고요. 올 예산인데 늦게 집행이 됐는데 이유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당초 조성사업이라든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가로수관리 사업으로 활용하려고 좀 조정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홍천군의 가로수가 몇 주나 되죠?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자료에 보시면 2,723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벚나무가 제일 많고, 은행나무, 이팝나무 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가로수 사업을 면 단위에도 있잖아요. 면 단위에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저희가 대부분 보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 남면이나 북방, 서석 같은 경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아마 가로 식재를 하면 산림과에서 도시계획도로 조성사업에서 반영된 사업을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농어촌도로라든가 군도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 식재하는 부분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하는 부분이 마을안길까지의 부분인 건지, 관리하는 도로까지의 부분인 것인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이라고 하더라도 농어촌도로 이상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사업을 면 단위에도 확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경관도 보기 좋게 가꿀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향후계획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저희가 저번에 용역결과에도 나왔지만 가로수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건 도시권역 가로수일 겁니다. 식재한 부분이 노후된 부분도 많이 있고 갱신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데 어떤 수종을 선택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가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심었던 은행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이런 수종도 중요하겠지만 홍천 특색에 맞는 가로수 식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가리산 휴양림 위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에 국립산이 몇 개나 되죠? 가리산, 공작산, 기타 등등해서 몇 개나 있죠?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개수는 다 기억하지 못 하지만 어느 정도 유명한 산이라고 판단되는 건 50개 이상일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위치는 보니까 홍천군 두촌면 가리산길 426번지로 돼 있어요. 해발은 다들 아시겠지만 1,051m고, 면적은 91만 5,000평으로 무지하게 큽니다. 최대 수용인원이 1,500명에서 최저로 400명 정도 되는데 이건 운영실적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주변분들이나 오시는 관광객분들이 많이 있나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작년까지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서 시설 이용이라든가 등산인원이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조금 완화가 되면서 시설적인 이용인원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가리산을 찾는 인원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위탁관리시설 현황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저희가 홍천산림조합에 3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올해가 3년 계약 만료가 되고요. 내년도에 다시 재계약을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가리산 휴양림 위탁계약을 산림조합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고, 운영현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적자를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적자 5,000만 원 지원을 했고, 2021년도에는 적자 보전을 해서 위탁수수료 부과를 안 했습니다. 올해는 약간 수익이 발생해서 2,300만 원 정도 수수료를 부과한 상태입니다.

김광수위원

홍천군에서 산림조합에 위탁 경영하고 있는데 올해 말에 만료가 됐죠?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내년에도 연장해 주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계약서라든지 신청서가 들어온 게 있나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홍천산림조합에서 재위탁을 하겠다고 해서 재위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산림조합에 알아보니까 1년마다 회계감사를 해서 몇 프로 군에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매년 결산검사를 해서 나오는 수수료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 결산검사한 수수료가 2,300만 원 정해져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자료를 보니까 2022년 10월 31일 기준인데 경영수익 보니까 3,619만 원인데 흑자 운영을 하셨어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올해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보십니까?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아마 상반기 일정 기간까지는 이용에 대해서 제한은 받았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전보다 수익이 조금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반기 되면서 일정 부분 이용 증가가 돼서 내년도에는 아마 일상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작년, 재작년 코로나 때문에 아마 적자운영을 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경우에는 순이익이 없으니까 손실에 대해서 군에서 어느 정도 보전을 해주죠?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2020년도에는 산정을 해서 5,000만 원 정도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고요.

김광수위원

해마다 5,000만 원이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2020년도. 그때는 수수료를 부과해서 받은 상태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했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수료를 저희가 부과를 안 한 상태입니다. 부과도 안 하고 재난지원금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홍천군 가리산에 휴양림도 있고, 먼저 말씀드렸듯이 가까운 지역에 공작산이 있잖아요. 먼저도 제가 군정질문 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작산 쪽에 가리산휴양림처럼 휴양시설, 치유의 숲, 숙박, 다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접근성에 있어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은 있습니까?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공작산 지역은 경관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국유림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국유림에서 삼봉휴양림을 산림청에서 운영을 합니다. 만약 그런 휴양림 쪽으로 조성이 된 부분이라고 하면 산림청에서 휴양림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공작산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산림청하고 협조가 꼭 필요한 사업이겠네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만약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산림청 직접사업이 되는 거죠.

김광수위원

군은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죠?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지금 삼봉휴양림 같은 경우 조성, 운영, 관리를 산림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작산에 휴양림이 조성된다고 하면 관리 분야에서 관여할 수 없지만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그런 쪽에서 역할이 있다고 보입니다.

김광수위원

홍천군에 산림이 많다 보니까 치유의 숲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소관이 산림과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쪽으로도 사업이 가능하겠어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치유의 숲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적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대상 적지가 군유림에서 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군유림에서 할 수 있는 적지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나 검토를 하고 있지만 그건 차후에 어떤 대상지를 적지가 군유림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진할 사항은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치유의 숲 내지 치유의 공간은 군수님 공약사항도 있고 남면 쪽에서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 있으세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다른 지역에서 치유의 숲 조성을 하는 지역이 있고요. 저희가 양수발전소 조성계획이 있고, 아마 그쪽 지역이 국유림이 다수이고 사유림도 다수 포함이 돼 있습니다. 만약 양수발전소가 계속 추진이 된다고 하면 양수발전소와 연계를 해서 치유의 숲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사업추진이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진솔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온 사업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힘을 보탤 것은 보태고, 미흡한 부분은 재검토하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이광재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여러 개 요청 드렸어요. 그만큼 산림 쪽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국가보조금 금액이 큰 사업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임업인들이 좀 더 소득이 증대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다른 업종에 비해서, 농업이나 축산 쪽에 비해서 저조한 수익성이 발생되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임업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농업이나 어업의 경우에는 농작물이라든가 수산물을 수확을 해서 창출되는 수익이 눈에 보이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임업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는 게 전업으로 할 수 있는 임업의 한계성 때문에 수익성 창출에는 어려움이 있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반 농작물 같은 경우는 적정한 면적에 적정하게 수확을 해서 관리가 가능하지만 임산물의 경우 산지에 거의 대부분 재배를 하다 보니까 그런 특성이 있어서 수익 창출하는데 부담되는 걸림돌이 많이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한계를 많이 느끼는데 아마 저희가 임업에 대한 전업농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업농이 많이 증가한다고 하면 충분히 임업도 전업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광재위원

보통 얘기하는 임업이라고 하면 임산물 쪽, 어떻게 보면 목재생산을 목적으로 둔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그건 적어도 20년, 길게는 40년 이상 길러야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건 부족하죠. 그런데 임산물 쪽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거나 준비가 됐으면 앞으로도 미래 임산 쪽에 큰 가망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홍천에 경쟁력 있는 임산물이 어떤 것이 있나 질문서를 드렸고 거기 답변서가 왔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순수한 그대로 재배되는... 수확할 수 있는 품목이 잣이라든가 버섯류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자연에서 재배해서 수확하는 품목은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주가 수확하는 부분이 100% 수확은 못 합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이 수확할 수도 있고 신경 못 쓰다 보니까... 결국 가공재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단기소득 같은 경우는 산채 재배를 많이 하고 있고, 명이라든가 그런 부분, 산채 재배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재위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홍천 잣 생산량이 2019년에 549t 자료를 주셨고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예.

이광재위원

2020년에 354t, 2021년 1,369t이 나왔습니다. 해거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가평을 조사해 봤더니 20년도에 219t, 2021년도에 81t밖에 수확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 홍천 것과 비교를 하면 16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저희가 잣 면적으로는 가장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통계 오류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통계를 2019년까지는 조사원을 채용해서 조사를 하다가 2020년부터 산림청에서 용역에 의해서 보통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용역 결과에 의해서 통계가 작성된 상태거든요. 저도 이 통계를 보면서 많이 차이가 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마 산나물류 같은 경우에 홍천군 면적하고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산나물 같은 경우에 280t이 아마 생산됐다고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천군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2만 6,000t 정도의 수치가... 아, 1,712t. 인제군의 5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 수치가 맞는지 저도...

이광재위원

그래서 저도 보다보니까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가평잣하고 홍천잣하고 이게 과연 맞을까 찾아봤더니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2021년도에 가평에 75%의 피해가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소나무허리노린재라는 벌레가 있습니다. 얘들이 피해를 주고 있는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따뜻해져버리니까 가평이라든가 잣 주산지를 완전 박살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홍천도 조사된 것을 보면 가평이 75%가 피해를 봤고요. 홍천이 22%, 평창이 7% 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온난화가 되면서 이것이 자꾸 번식이 되니까 그렇게 추산으로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충분히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보도를 보셨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있으세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저희가 매년 잣 생산량 추이가 병해충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돌발해충이라고 해서 구제가 된다고 하면 아마 생산량 부분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평균 이상 유지가 되는데 돌발해충 발생됐을 때 대처가 어느 정도 늦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연에서 생산되는 이런 부분은 예측되는 부분이 아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광재위원

그런데 그래도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면 임산업도 충분히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2020년도 생산량을 환산해 보니까 60억 이상 생산이 되고, 2021년도에 150억 이상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가평에 비해서 무조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평잣이 여태까지 70%를 차지했든 어쨌든 간에 홍천군이 역전을 해버렸거든요. 여기에 대한 힘을 받아서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또한 아까 노린재 같은 건 방역을 굳이 나무에 사실상 관리하면서 약을 치거나 방역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충분히 없앨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런 쪽에 경쟁력 있게 준비를 미리미리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과장님께서 봄철 산나물류도 저한테 보내주셨잖아요. 2022년도에 1,850t, 2021년도에 1,700t,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인제군을 보니까 2020년도에 324t, 2021년도에 282t, 화천군은 2020년도에 255t, 360t,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인제군에 비해서 6배, 화천군에 비해서 4.7배 많은 양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봄철에 나가봐도 진짜로 많은 산나물이 채취가 되고, 전국에서 이걸 사시겠다고 오시는 차량이 장난 아니게 많이 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특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22년도에는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350억이 넘는 액수가 생산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강원도에서도 경쟁력 있다고 보면 조금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준비만 하면 얼마든지 수익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렇게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특화를 시키고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임산자원에 대한 교육, 재배기술, 마케팅 교육들이 절실한 상황이 와있습니다. 벌써 지났는지 모르지만 교육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사실상 크게 교육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저희가 전문적인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오지는 못 했습니다. 군정질문 할 때도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임업 관련 단체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임업후계자협회하고 산양삼협회로 2개 단체가 있는데 저번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만약에 어떤 산림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그래서 후계자협회나 그쪽하고 설문조사라든지 의견을 들어보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차후에 예산으로 따지면 600만 원 정도밖에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어떤 수요가 발생이 되면...

이광재위원

충분합니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과정을 한시적인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과정을 신설해서 임업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과정을 신설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부탁드리고요. 이게 저희가 채취한다, 나무를 뜯는다, 이게 사실상 최고 기초적인 1차적 사업이잖아요. 이걸 고가로 되려면 2차, 3차 가공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셔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산림과라고 해서 지정돼 있는 과를 갖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있을 거 같아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산림과는 다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저는 산림과가 임산지역이 많은 지역에만 포진된 줄 알고 말씀을 드렸고요. 6월에 강원도특별자치도에 대한 기본계획이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산림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법률도 완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포레스트 레스토랑이라든지 캠핑장, 호텔, 힐링치유센터, 이런 것들을 청정건강식품의 보고로 알릴 수도 있고 관광객들이나 힐링하시는 분들이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면 강원도, 특히 홍천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 좀 주력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있는데 홍천임야도 산림경관 등급이라는 게 있죠?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산림경관 등급은 몇 년에 한 번 조사하거나 편성이 되죠?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조사주기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따로...

이광재위원

산림경관 등급이라는 것은 어차피 산림에 대한 걸 주력으로 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또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서 매년 또는 5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셔서 홍천군에서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등급을 완화시켜줘서 앞으로 임산주들도 새로운 사업을 개발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관심 있게 봐 주시고 새로 자료를 주시기로 했으니까 산림경관 등급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내년이면 더 준비가 좋겠고, 앞으로 5년, 10년 뒤를 내다보니까 산림 사업들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이번 행감에는 음향이 상당히 많이 애를 먹이고 있는데 남은 기간만이라도 좀 점검을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홍천군에는 관리하는 산림이 상당히 많잖아요. 군유림도 많고, 국유림하고 산림청하고 협력해야 될 업무도 많으실 텐데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제가 궁금했던 것은 홍천읍 인도에 심겨있는 소나무를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이전해서 이식할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화분에 식재를 한 부분인데 2년밖에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기존에 어떤 벚나무라든가 고사되고 하다 보니까 지역 자체에서 하부구조라든가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보니까 부득이하게 화분에 소나무 식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여건은 아직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소나무 상태라든가 그런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다시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가로수를 왜 심을까요? 가로수의 필요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경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나름의 쾌적한 환경조성 부분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가로수 때문에 비싼 건물 치장 잘 해놓은 게 가려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과하지도 않고 적절해야 되는데 도시미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사유재산도 보호를 해야 되고, 사유재산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고, 가로수로 기능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화분에 심겨진 이 소나무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의문이 가거든요. 넓은 화분에다가 심다 보니까 인도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또 그러다보니까 화분에 심겨져 있으니까 생육도 원활하지 않아서 소나무로서의 자태를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고 해서 이것은 공원이나 옮겨 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도시기능을 하는데 가로수가 과연 그렇게 필요할까, 요즘시대에. 과거에는 보도를 통해서 걸어서 다니는 분들도 많고, 햇볕 때문에 쉴 수 있는 응달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에서 가로수가 시작됐을 것으로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하고 있지만 지금에 와서 그것을 더 편리한 기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설물을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로수 때문에 지하매설물이 손상이 가거나 주변 건물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일이 앞으로 시간이 가면 더 나타날 수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원에는 나무를 식재해서 제대로 키워놓고 가로수에는 도시 시민들이나 군민들,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일반 편의시설 같은 가로를 한번 생각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로수 식재계획을 할 때 도시과와 좀 협의를 해서 도시를 꾸미는데 같이 상의가 됐으면 좋겠다.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계획을 하고, 산림과는 산림과 나름대로 가로수 계획을 하다보니까 서로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경우도 있고, 불필요한 가로수 식재로 예산낭비가 초래가 되고, 가로수가 원래 목적대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해서 저는 이제는 도심에는 우리 주민들이 편히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시설,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이렇게 그런 시설들이 혼재돼서 도시기능에 플러스 요인이 되는 시설이 오히려 나무를 심어서 가꾸는 것보다 훨씬 우리 도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도움을 줄 수 있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가로수 관리를 산림과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될 경우에 가로수 식재하는 건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존 가로수 부분일 것 같습니다. 홍천 시내권역이 구도심이다 보니까 인도폭이라든가 그런 걸 따진다고 하면 가로수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어떤 가로수를 제거한다든가 그런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의 가로수 기능은 공간적인 부분을 차치하고, 도심의 건물이라든가 경관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나름의 어떤 가로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가로수를 적절하게 관리를 하면서 향후에 가로수 고사를 하거나 적정한 환경이 아니라고 할 때는 그때 가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가로수 심는 인도는 포장이나 블록을 하나도 안 깔고 흙길이라면 아마 가로수의 멋도 있을 것 같고, 이용하는 분들도 느낌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포장을 해놓고 그 틈에다가 가로수를 심어놓다 보니까 가로수의 생육도 부진하고, 그게 자라면서 인도를 망가트리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또 상가에서는 상가의 간판이나 이런 걸 잘 보이게 하려고 해놓아도 가로수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개인 사유재산들, 이런 것들이 가려져서 비용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치장을 하고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게 상당히 많이 가려져서 그런 의도가 퇴색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도심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원에 집중적으로 나무를 심고,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상업공간이나 도심에는 좀 스마트 기능을 갖춘 편의시설이 오히려 더 낫겠다. 관리하는 비용도 훨씬 지금 나무 가로수 관리하는 것보다 낫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훨씬 좋고, 상가 찾기도 쉽고, 그래야만 상가들도 장사하는데 도움이 되고, 다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쉼터 같은 게 곳곳에 만들어져서 상가를 이용하면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게 도심에는 바람직하게 보여요. 그런데 아직 어느 지자체도 하는 데는 없어 보이지만 저는 홍천군의 어느 한 구역이라도 가로수보다는 그렇게 편하게 쉴 수 있고, 더위와 추위를 막을 수 있고, 또 필요한... 요즘 다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니까 어디서나 충전할 수 있고, 안내를 스마트기기나 아니면 키오스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인도에 어디나 설치돼 있고,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야 스마트도시를 만들어가는 걸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수종에 맞지 않아서, 나무 형태, 나무 성질에 따라서 자라지 않지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심는 나무들이 있고, 관리하다 보면 또 몇 년 못 가서 고사되고, 그래서 다시 또 재식재를 하고 해서 노력 대비 효과는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 어느 구간이라도 시범으로 도시형 가로를 시도해 보면 어떨까. 산림과에서만 할 수 있는 생각은 아닐 것 같고, 경제국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 홍천 도심지를 다른 지역보다는 더 돋보이고, 편리하고,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도심으로 만들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설들이 이제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꼭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들 건지, 미관을 나무로 찾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요즘 새로운 시설물로 가능한지, 저는 시설물로도 충분히 조화 있게 잘 설치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도 그런 시설을 통해서 접할 수 있고, 우리 군정홍보도 그런 시설물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양방향 소통형 통신장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도심구간이라도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분에 식재된 소나무를 옮겨서 소나무 공원을 만들어놓으시고 도심에는 그런 시설들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정 부분 경관적인 부분하고 주민의 편리성을 따진다고 하면 주민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그 시대에 맞는 트렌드로 도심을 바꿔가는 노력과 역할은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행정에서 기본계획을 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 속에다가 그런 디지털 스마트기기가 접목된 도시를 하나씩 만들어가야 그렇지 않아도 대도시나 도심지에 비해 낙후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국장님 같이 고민하셔서 우리 지역에는 인근... 다른 인접시군 다녀보면 홍천군은 제자리걸음을 계속 하고 있는 느낌이고 다른 시군은 빨리 걸어가는 느낌을 받잖아요. 가보면 갈 때마다 바뀐 게 있고, 새로운 기능들이 있는 게 눈에 들어오고, 또 그 다음에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대에 맞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군정홍보나 이런 걸 알리려면 현수막이나 지류형 문서를 통해서 하겠지만 기발한 아이디어로 지역의 특성을 알리고 그 지역 홍보가 되는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도 어울리지 않는 소나무 화분 좀 치우고 그런 미래형 도심지를 한번 만들어보십사 부탁드립니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군유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임대 나가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군유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보유할 이유가 있나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저희가 일정 부분 조건에 맞고 한다면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맞는 부분은 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런 것들은 어차피 임대하고 있다고 해서 임대료가 많지도 않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항상 본인들 의도대로, 편의성을 못 갖춘 상태로 이용을 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요. 그리고 또 군사시설로 이용하는 것들은 군사시설과 교환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혹시 해보셨나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군사시설 같은 경우 필요에 의해서 국방부하고 교환이 되거나 하지만 아마 저희가 어떤 걸로 활용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무작정 교환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거든요. 용도가 지정이 돼야 교환 성립이 되기 때문에 만약 생긴다면 교환도 가능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찾아야죠. 우리가 늘 하려면 땅 사야 되고 이런 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사야 되는 일이 아주 많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 사업용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쓰지 않고 있고 다른 곳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고 하면 그분들 잘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것들은 정리하는 게 맞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용지들이 당장 어떤 사업용지나 이런 걸로 쓸 수도 없고, 쓸 계획도 없는 땅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산지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주시고, 특히 우리 군유림을 이용해서 마을안길이나 사용되고 있는 그런 용지들이 더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현황대로 분할해서 마을안길이면 도로로 지정해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만 도로를 이용해서 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럴 때 수월하게 우리 군민들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군에서 그런 건 민원 들어오기 전이라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민원이 들어와도 하다보면 민원인들도 시간낭비고, 제때 계획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피해가 발생이 되고,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몇 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산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도로를 폐쇄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산지에 대해서는 차라리 아예 분할해서 도로로 지정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겠다. 과장님도 그런 경우 보셨잖아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관련법 검토해서 어차피 합법적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절차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도와드리고 살펴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좀 사전에 찾아내서 미리미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군으로 이사 오고 싶은 홍천군이 되고, 홍천군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산림행정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홍천군 산림 면적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군유림과 국유림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국유림이 58% 되고, 사유림이 36%정도 되고, 도유림하고 군유림이 6%정도 됩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홍천군 산림을 활용해서 개발가능한 면적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어떤 개발을 말씀하시는 거죠?

용준순위원

「강원특별자치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 홍천군 산림을 활용한 특례를 발굴한다면 과장님은 어떤 특례 발굴을 제안하시려고...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특별용도로 지정이 돼 있는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한을 풀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있는 거고요. 국한적으로 산림 관련 사업을 한다고 하면 대상지가 폭이 더 넓어지는 거죠.

용준순위원

특례를 산림과에다가 강원도 홍천만의 산림규제를 완화해서 특례발굴을 해서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나 어떤 목적으로 특례를 발굴하신다고 제안을 드린다면 어떤 것을 발굴하실 수 있을까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협업사업이 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유림의 비율이 58%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산지가 대부분 국유림에 있습니다. 홍천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군유림에서 할 수 있는 부지가 적정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협업사업으로 해서 어떤 특례가 돼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면 국유림을 이용하는 사업이 구상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홍천군의 58%가 넘는 게 국유림이지 않습니까.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국유림으로 인해서 홍천군이 제한을 받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국유림 규제를 완화해서 어떤 사업을 우리가 추진해야지만, 어떻게 특례를 완화해 달라고 도에다가 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런 사업계획이나 구상이 어떤 게 있으신가 여쭤보는 거예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목재유통단지라고 해서 그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공유림의 부지를 전수조사 해본 결과 아마 그런 부지를 공유림에서 잡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그런 부지는 아마 국유림이라든가 이용 가능한 사유림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사유림보다 국유림을 활용하는 부분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방향을 잡아봅니다.

용준순위원

목재유통단지를 용역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목재유통단지 용역이 아니고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목재유통단지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주산지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목재를 저희가 생산하고 수집을 해서 가공을 해서 유통, 판매까지가 목재유통단지입니다.

용준순위원

홍천관내는 사실 쓸 만한 목재 수종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 목재를 외부에서 들여와서 가공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맞습니다. 목재라는 부분이 홍천군으로 국한되는 부분은 아니고 강원도가 됐든 전국이 됐든 간에 홍천군 유통단지가 된다고 하면 전국의 목재가 홍천군에서 거래가 되고, 그런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일반 다른 지자체를 보면 목재를 활용하는 취미, 동아리, 이것을 업으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작은 도마를 만들고 싶다든가 식탁, 의자, 이런 것을... 그런 것도 가능할까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1차적으로 목재유통단지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도마라든가 그건 3차 가공품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건 원재료, 목재에 대한 가공을 해서 유통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용준순위원

예. 그렇게 3차적인 사업까지도 구상을 해서 그런 것이 홍천군이 자연환경이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 활용해서 임산물 채취에 대한 소득도 중요하지만 목재를 활용한, 예를 들어서 목재를 활용하는 학교나 이런 것이 운영이 돼서 외부에서 목재가공품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서 교육을 이수해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장소나 이런 제반시설이 확충되길 부탁드립니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저희가 영귀미면에 목재체험센터를 2025년도까지 52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연계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준순위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산림과 사업을 하다보면 산림조합하고 협업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예.

용준순위원

지금 가리산휴양림 같은 경우도 산림조합에 위탁을 준 사항이고, 사방댐 사업 할 때도 산림조합에 위탁을 하고, 그 이외에 산림조합하고 협업하는 사업들이 있을까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대부분 사업은 산림조합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조림, 사방댐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수익성 사업에 대한 부분은 휴양림 하나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수익사업을 산림조합과 하는데 저희가 위탁을 3년마다 주신다고 했는데 위탁조건은 어떻게 돼 있죠?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계약서가 따로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대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조건이 있으니까 계약을 그렇게 쓰셨겠죠. 그런데 계약조건에 산림조합에서 가리산휴양림을 운영하면서 적자를 볼 경우에 군에서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계약서 내용에 보면 적자가 발생될 경우에 자연재해나 그런 경우가 아닐 경우에 보전을 안 하는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적자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셨죠?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그건 어떻게 보면 코로나는 재난이거든요. 재난 지원으로 준 겁니다. 일반적으로 운영에서 손익이 발생됐을 경우에 보전을 안 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가리산휴양림이 벌써 개장한 지 24년, 25년 됐지 않습니까.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동안 가리산휴양림 운영은 어떻게 했죠? 산림조합에 위탁한 게 언제부터죠?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언제부터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그 전에는 저희가 직영을 했습니다. 홍천군에 휴양림담당이 있어서 직원이 상주하면서 관리를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산림조합에다가 위탁을 준 게 언제부터 주신 건가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2011년도부터 계약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가리산휴양림 위탁조건에 산림조합이 11년부터 위탁을 줬다고 하면 12년째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적자 발생했을 때 군에서 보전해준 경우는 2020년 외에는 없습니까?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재난지원금 말고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위탁이 산림조합 외에 조건이 맞는 다른 단체나 기관이 없습니까?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여태껏 휴양림에 대해서 위수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홍천군에는 조건을 갖춘 게 대명 정도일 것 같습니다. 대명 정도에서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위수탁에 대한 부분은 산림조합 말고 홍천군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대명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명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건 이유는 뭘까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어렵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능력이 되지만 대명 내에도 휴양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용준순위원

지금 보면 가리산휴양림이 시설이나 모든 것이 잘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리산을 활용해서 홍천을 찾는 관광객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많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홍보나 체험에 대해서 관광객의 입맛에 맞는, 관광객 취향에 맞는 시설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휴양림 같은 경우 국유림도 대부해서 일정 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외부 트렌드를 본다고 하면 시설적인 부분은 부족한 것은 인정이 됩니다. 어떤 공공성의 목적으로 간다고 하면 가리산휴양림을 찾는 분들의 만족도는 많이 높고, 평일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여가를 즐기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평일에는 빈 객실이 많이 있지만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 공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내실 있게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요즘에 젊은 층들은 캠핑족들이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그런 캠핑족을 끌어들일 수 있는 대처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주말 외에 평일에도. 개선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홍천군에 보호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호수 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남면 쪽 보호수를 쭉 다녀봤는데 신대리 보호수로 지정된 느티나무가 수종이 100년 이상 된 곳도 폐목이 된 상태거든요. 확인해 보셨나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용준순위원

직접 좀 확인하셔서 담당 실무자가... 보호수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죽은 상태로 몇 년째 방치되다 보니까 흉물스러운 거거든요. 보호수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봐요. 수종이 100년, 200년, 300년 된 수종도 있거든요. 보호수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오래된 수종을 홍천군에서 관리해서 그런 것 또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용준순 위원님 질의 중 과장님께서 목재유통단지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예.

이광재위원

목재유통이라는 게 여기서 생산되는 게 목재로 쓸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고, 대부분 수입목을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홍천이 물류로 기차도 있지 않고, 항구도 있지 않은데 그런 목재 수입을 해서 항구에서 멀리 떨어진 데까지 와서 유통을 하거나 가공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아마 수입목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배제가 된 상태고요. 목재유통단지가 동해시에 있고, 여주시에 있습니다. 운영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산목도 활용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목재 수급에 대한 부분인데 현행으로 본다면 기존 목상들이 목재 수급을 하는 상태입니다. 아마 운송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갖춰져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광재위원

제가 홍천군을 봐도 가공단지가 펠릿? 톱밥 만드는 공장 말고는 없는데 목재로 해서 합판까지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도마라든지 공예품을 만드는 건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유통에 대해서 이바지가 된다는 자체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위치라든지 물류라든지 이걸 보고 계획을 하셔야지. 잘못 판단하다 보면 임업인이나 일반 분들이 큰 환상에 젖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에 생각을 한 건데 홍천 산림과, 산림청, 산림조합 사업들이 임야에 관한 공통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국유림이 대부분 많고, 사유림이 있고, 공유림이 있다고 하셨는데 방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으면 한꺼번에 협업하거나 모여서 토의하거나 대화를 하지는 않습니까?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있는 부분인데 유기적으로 협업을 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산림조합이나 산림청은 같은 일을 하는 기관단체기 때문에 협약을 해서 일정 부분 협조 받을 수 있는 것, 지원받을 수 있는 건 협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방역이나 방제는 한 쪽에서 할 것이 아니라 기관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것들을 준비해줘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병 같은 건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고갈이 돼버릴 수 있어요. 가평 같은 건 97%가 죽었다고 하니까 그런 것처럼 많은 피해를 보기 전에 합동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뭘 하나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 산림을 활용한 생산 말고 휴양이나 레포츠, 치유,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면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기호

나기호위원

건수로 대충 몇 건 될까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휴양시설이라고 한다면 휴양림이 사유 휴양림까지 포함해서 3개.

기호

나기호위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산도 많고, 우리지역은 산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산림면적이 많은데 산을 이용하는 방법을 좀 더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홍천군의 발전이나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쓰기 편리하도록 만들어내는 게 저는 산나물이나 버섯, 산을 이용해서 산양삼, 잣, 이런 걸 관리해서 생산해서 이것을 가격이 얼마 형성될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쓰면서도 그 예산 대비 소득이 보장이 안 되는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산을 활용하는 방법, 활용하는 방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검토해서 권장 내지는 어떤 우리 조례라도 손을 봐서 활용가치를 좀 높여주는 역할을 군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법률 2조에 이런 시설들도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놨잖아요. 거기 보면 산림휴양이나 자연휴양림, 그리고 산림욕장, 산림치유, 치유의 숲, 숲길, 산림문화자산을 활용할 수 있고, 숲속야영장, 그 다음에 산림레포츠시설,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지정해 놨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이 많이 갖고 있는 산을 이런 시설을 더 영위할 수 있도록 미리 가능한 지역을 조사해서 그런 인허가 사항이 접수가 됐을 때 가능, 불가능 여부를 즉석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든가 산림의 특성이나 지역의 정서도 지역과 개발과의 조화를 미리 예단해서 그런 공간을 미리 확보해 놓고 그런 사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아까 용준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가 하고 있는 부지 말고 사유림이라도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고 주민들이나 군민들께서 이런 산을 활용하고자 할 때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존을 하면서 유지하는 상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개인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때 판단이 가능한 거지, 일정 부분 제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기호

나기호위원

제시하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일반 토지는 관리지역,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지역, 이렇게 관리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이면 건폐율 40%에 가능한 업종도 제한이 많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산림도 그런 정리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산림을 활용하고자 할 때 그런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료를 군에서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노력을 산림과에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이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장려할 필요도 있죠. 산림욕장이나 숲길, 그 다음에 야영장, 산림 레포츠시설, 이런 건 우리가 장려할 수 있지 않습니까. 훼손을 하지 않으면서 사업성도 있고, 또 거기를 찾는 이용객들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고, 요즘은 건강과 레포츠, 산림을 활용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많은 야영객들이 강원도 홍천 야영지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도시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 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걸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경을 써보자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찾아보면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 다른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수, 사과나무를 장려한다든가 대홍복숭아를 장려한다든가 이런 것처럼 산림과에서도 우리 지역 특성에 맞으면서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하도록 지원도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산을 활용해서 꼭 산나물이나 버섯, 이런 걸 채취해서 소득을 올린다는 생각과 더불어 더 폭넓게 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옥입니다. 소관업무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제출서류 5쪽 직원현황입니다. 환경과는 6개 담당,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계획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업무를, 물환경담당에서는 수질환경보건 종합대책,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 퇴액비자원화시설 운영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업무를, 7쪽 수질총량담당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 비점오염저감사업, 폐수 배출시설 관리, 하천수 수질측정망 운영 업무를, 대기환경담당에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및 관리,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8쪽 청소행정담당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을, 9쪽 환경시설담당에서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매립장 운영,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 3건 요구했는데 최근 3년간 농자재폐기물 수거현황과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아프리카돼지열병 조치결과, 그 다음에 행락철 쓰레기 조치결과로 해서 드렸어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김광수위원

준비 많이 해오셨나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7쪽 보면 농자재폐기물 수거현황 있잖아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김광수위원

처리현황부터 몇 가지만 여쭐게요. 곤포사일리지, 점적테이프, 모종판, 하우스용 차광망이 있는데 먼저 같은 경우에 곤포는 처리가 안 됐거든요. 언제부터 처리를 하게 됐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저희가 계속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곤포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년에 한 번 수거해서 처리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10월, 11월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폐기물 양을 보니까 조금씩 줄었어요. 원인이 뭐라고 판단하시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100t 정도를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80t 정도가 나왔는데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애당초 100t 정도는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영농폐기물은 리 단위로 수거하잖아요. 부녀회에서 주관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기금으로 쓰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영농폐기물 중에서 농약병이나 폐비닐 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녀회에서 자금으로 쓰시려고 하는 거고요. 기타영농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금을 드리지는 않고 저희가 수집운반을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부녀회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김광수위원

몇 년 전에 하오안리 보면 폐기물 업체에서 수거를 못 해서 지역에 많이 쌓여있었는데 그때는 왜 폐기물 업체에서 수거를 안 해간 거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폐비닐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수위원

예.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폐비닐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두 군데입니다. 영월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영서지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일정별로 돌아가긴 하는데 환경관리공단 내부적으로 문제점도 있었고, 예산이 없었던 적이 있고, 민원이 있었고 해서 최근에 문제점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다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리 단위로 폐기물 집하장이 있잖아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다 있지는 않고요. 집하장 같은 경우는 일단 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개인 땅들을 내놓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좋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 농가하고 멀리 있고 이런 데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기존에 설치를 했다고 해도 민원이 생기면 저희한테 오게 되기 때문에 마을별로 다 있지는 않고 없는 데는 환경관리공단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시기별로 해서 길가 쪽으로 내놓으면 수거하는 쪽으로, 없는 데는 그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폐기물 집하장이 리마다 있다 보니까 지나가시는 분들이 지저분한 걸 몰래 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쪽 지역에 이동식 CCTV도 하고 있는데 마을단위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부녀회나 이장님이나 그 부분을 마을별로 계도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다음은 최근 3년간 행락철 쓰레기 조치결과가 있는데 군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해마다 되풀이 되는 민원이잖아요. 이걸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행락 쓰레기라는 게 대부분 인식하기로는 일반 생활쓰레기 항상 나오는 거니까 그렇지만 하천변 쓰레기를 행락 쓰레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해마다 9,300만 원 정도 예산을 국비로 받아서 읍면별로 배정해서 하천변을 치우고 있습니다만 그게 원초적으로 차단하거나 그러기는 힘듭니다.

김광수위원

쓰레기업체가 대성환경하고 청경기업이 있잖아요. 이분들 계약은 몇 년에 한 번씩...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3년마다 한 번씩.

김광수위원

그럼 언제 계약이 있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올해 계약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거 보니까 청경기업 같은 경우 30년 이상 아마 청소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장기계약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홍천군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밀어주는 건 아니고 기존에 했던 걸 세 번 연장을 할 수 있게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평가를 합니다. 해마다 평가를 해서 기준 이상이 되면 연장계약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거기에서 탈락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탈락을 하는데 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공모를 하면 여느 타 시군에서도 공모절차에...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전체적인 공모를 하는 건 아니고요. 3년 있다가 다시 평가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다시 3년 연장을 하기 때문에 공모사항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계속 연장을 해서 30년 동안...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세 번 연장이 마지막입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알기로 30년 이상...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조례가 개정되고 하면서...

김광수위원

대성환경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이 됐고, 청경기업은 30년 이상 계속 연장돼서 쓰레기를 수거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홍천군에 1년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얼마정도 예산이 들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처리비용이라는 게... 저희 1년에 7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각 부분은 다르기 때문에 수집운반만...

김광수위원

70억 예산중에 만약 연장을 하면 1년 치 비용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다달이 비용을 청구해서 드리는 건가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다달이 청구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처우개선은 어느 정도 되고 있죠? 그건 청경기업 소관입니까? 월급 내지는 수당 몇 프로.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저희가 계약을 할 적에 원가계산을 다 하거든요. 거기 인건비라든지 변동비나 고정비가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의해서 인건비가 조정이 되고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알기로 기본급 50%에 연 200% 보너스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 부분은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건 아니고 수탁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탁자 같은 경우에도 근로자 같은 경우는 추가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수탁자가 탄력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세세하게 그거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김광수위원

홍천지역의 환경미화원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 노조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저희 환경미화원은 노조가 결성이 돼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거의 100% 노조...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지금 스무 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서석면은 자체적으로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청경기업 같은 위탁할 경우에 장단점이 뭐라고 판단하세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아무래도 직영하는 데가 원거리거든요. 소각장이나 매립장보다 원거리기 때문에 만약 그쪽으로 한다면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운행하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정확히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노조와의 관계가 환경미화원 인원수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지금 현재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전체적인 것을 통일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군정질문 때 서면지역 행락철 쓰레기로 질문을 드렸잖아요. 해마다 되풀이 되는 민원인데 획기적으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서면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9,300정도 예산을 들여서 순수국비를 들여서 했는데 다른 면 같은 경우에 소하천이나 이런 부분을 마을별로 인원을 충족해서 쓰레기 수거가 가능한데 서면지역은 그 사업이 최근에 안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연 예산이 70억 정도 되는데 환경미화원 새벽 4시면 나오시는데 겨울 같은 경우는 깜깜할 때 나오셔서 고생하시는데 처우를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휴식공간을 더 확보해 준다든지 아니면...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지금 2개 업체 같은 경우에 회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리청소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휴게시설을 마련해 놨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해동물 피해보상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포획 조치결과 요구자료를 드렸는데 최근 3년 동안 유해동물 피해사례가 많이 있나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일부 있는데요. 농작물 피해보상하고 피해예방사업이 있는데 피해보상 같은 경우는 고구마나 옥수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엽사분들이 대부분 하시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엽사분들이 하는 건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포획하고 하는 부분이고요. 예방사업하고 피해보상사업은 일반 농민이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고라니 포획을 하면 포상금이 나가잖아요. 그게 언젠가 그걸 부정수령해서 토끼 귀를 고라니 귀로 둔갑시킨 사례가 있었다고 했는데...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꽤 오래된 얘기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셨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건 제가 알기로 3년 넘는 얘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지만 고발조치해서 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조례를 보니까 2019년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청구가 일부개정이 됐어요. 그 이후로 조례 개정이 없는데 보니까 2018년도에 됐고, 2011년도에 3차 개정이 됐는데 조례는 더 필요한 건 아니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현재로는 멧돼지 같은 경우 금액을 당초보다 올려줬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 맞추다 보니까... 기존에 4만 원 정도를 줬는데 7만 원으로 오르고 해서 당장은 요금을 올린다든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멧돼지가 대한민국에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 포획하기 전에 80만 마리 이상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먼저 고구마, 옥수수 수확철에 홍천군에서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아직까지 3분의 2정도도 포획을 못한 것 같은데 왜 미미하게 진행되는 거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멧돼지라는 게 잘은 모르지만 습성상 겨울철에 많이 포획이 되거든요. 산에 있으면 먹을 게 떨어지니까 농가로 와서 이런 부분인데 주로 최근에는 돼지열병 ASF때문에 멧돼지를 주로 포획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금이나 처리비를 주는 것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480마리 넘게 잡혔거든요. 겨울철에 그 정도... 양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 하겠지만 일정 부분은 겨울철에 포획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아프리카열병이 매개체가 멧돼지인 건 맞는데 홍천 지역에서도 두 농가가 매몰처리 했잖아요. 그런데 원인이 뭔지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멧돼지가 원인은 원인인데 파리종류일 수도 있고, 모기일 수도 있고, 까마귀가 파먹다가 떨어져서 재수 없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건 진행형이에요. 아프리카 바이러스 있는 돼지가 경북 봉화까지 내려갔어요. 전국구가 됐는데 정부차원에서 울타리도 하고 하는데 이건 어느 정도 관에서도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걸 만약에 폐사체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가잖아요. 포상금이 지자체마다 다른가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돼지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이 나가고, 사체처리비가 나가고,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별도로 포획상금이 나갑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마리당 7만 원이라고 했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나머지 원주청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똑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경기도 포천, 연천은 포상금이 셌어요, 강원도권보다. 그런데 요즘에는 현실화 돼서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하면 바로 집행해 드리나요? 결산을 봐서 몇 개월에 한 번씩 해드리나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저희한테 포획해서 사체를 가져오거든요. 가져와서 저장조에 있다가 그걸 채혈을 해서 돼지가 ASF 걸렸는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주는 건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감염된 멧돼지는 렌더링 처리하고 그 자리에 수거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상금이 10만 원 정도인데 좀 더 포상금을 상향시켜줘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포상금은 오른 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상금하고 처리비하고 이런 부분이 구분이 약간 그래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보상금이라는 건 돼지를 잡았을 때 마리당 7만 원을 드리는 것이고, 그걸 죽였을 때 저장조까지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엽사가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마리당 사체처리비를 별도로 주는 것이고...

김광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멧돼지를 잡아서 횡성 가서 신고해서 유전자 검사 때문에 걸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을까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저희가 엽사 분들한테 개인별로 넘버를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일련번호대로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먼저 같은 사건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진솔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식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안녕하세요, 용준식 위원입니다. 깨끗한 도시 만드시느라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 잘 받았습니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위탁기간이 끝난 걸로 나왔는데...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12월 말에 끝납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보시면 166억 정도 돼요, 3년에. 그런데 운영관리 용역 공고를 보니까 214억 정도가 돼요. 1년에 16억 정도, 3년이니까 48억 정도가 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건 저희가 지금 협상에 관한 계약을 하거든요. 1차적으로 제안서를 받아서 정량평가와 가격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제일 유리한 쪽을 낙찰하는 건데요. 낙찰률 적용이 되면 공고한 금액보다 어차피 비율이 있기 때문에 낮게 계약이 됩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많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잖아요, 214억보다.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아무래도 대략 87% 정도가 계약이 되거든요. 낙찰률이라고 해서 금액 범위 내에서 그걸 적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됩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재활용품 판매수익을 보시면 2억, 2억 2,000정도 수입이 생기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이건 재활용시설이 페트병도 늘어나고 있고, 폐비닐이나 이런 부분들, 여태까지 폐비닐 소각을 시켰는데 저희가 선별시설을 갖추면서 캔이나 이런 게 늘어나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3년 전에 계약을 할 적에 과업지시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홍천군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고 돼 있어요.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명 페트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보다는 판매액이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 끝나면서 신규업체를 선정하면서 이걸 적용할 적에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거기 내용에 환경부 지침이 있는데 판매량이 계획량보다 많이 팔았을 경우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세외수입도 처리를 하겠지만 그 목표량 이상 되는 건 근로자한테 인센티브 주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꼭 좀 잘 하셔서 인센티브 좀 많이 드렸으면 좋겠고요. 정량공급기라고 있는데 5억 정도 돼요, 이게 어디에다가 쓰시는 건지.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몇 쪽...

준식

용준식위원

그건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현대화사업 관급자재 구입에 대한 계약 정보거든요. 어디에 쓰시는 건지 몰라서...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건 기존에 선별기가 있었는데 선별기에서 추가적으로 폐비닐 같은 경우에 라인을 한 군데 넣어서 관급자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기계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겁니다. 폐비닐이 가면 자동적으로 분리할 수 있게 시설을 갖춘 겁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파봉정량공급 시스템도 다 똑같은 건가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추가하는 거죠. 비닐도 추가적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분류가 될 수 있게 하는 시설 중 하나입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자동선별시스템도 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 보시면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분뇨 보면 1일 평균 수거 및 처리량이 초과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으신가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자료에도 드렸지만 가축분뇨가 2개 시설에서 들어갑니다. 공공처리자원화시설하고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두 군데가 들어가는데 분뇨 쪽으로 보면 여유용량은 7t정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가축분뇨 같은 경우 돼지뇨잖아요. 돼지 같은 경우에는 줄어드는 감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4만 2,000두 정도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늘어난다고 하면 증설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여유가 있으니까...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7t정도 여유가 있는데 음식물류하고 같이 들어가고 분뇨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양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 정도, 밑에 인근시군 처리용량을 드렸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도 4만 1,000두 정도, 130t정도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여유는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 보시면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 위탁 현황을 받았거든요. 혹시 불법촬영에 대한 안심스크린 설치가 된 공중화장실이 있나요? 안심스크린이라고 공중화장실에 칸막이 밑에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불법촬영이 성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저희가 불법촬영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었지만 정기적으로 가서 실제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면사무소라든지 이런 부분이라서 개선이 필요하다면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공사를 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협의 좀 잘 해주시고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면 1일 3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지요.

공중화장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체적인 개소수나 이런 건 관리하지만 대부분 보면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일자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저희가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방역소독을 합니다만 직접적으로는 해당 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다가 많은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이건 관리부서와 잘 협의하셔서 깨끗하게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4쪽 생태교란식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생태교란종이 크게 단풍잎이라든지 돼지풀, 가시박, 양미역취, 이렇게 있는데 외래식물이라서 저희가 해마다 인원을 채용해서 제거를 하고 있는데 한해살이도 있고 여러해살이도 있는데 9월이나 10월 중에 꽃이 펴서 열매가 맺히면 자동적으로 소하천 같은 경우 하류지역으로 떠내려가서 계속 생기는데 저희가 해마다 인원을 투입해서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아직까지 되지 않아서 내년부터는 인원을 늘리고, 면별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늘려서 면별로 4명씩 해서 효율적으로 제거작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때제때 제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홍천군에는 서식지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된 게 있나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저희가 분포현황을 보시면 면별로 대략 모니터링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처리속도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매가 떠내려가서 또 언제... 그런 부분들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보시면 제거반원 6월부터 9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봄부터 일찍 시작하시는 방안은 없으신지.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제가 알기로 봄에는 바로 싹이 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름 정도 돼야... 제가 잘은 모릅니다. 잘은 모르는데 이게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근데 이게 새싹 나올 때 뽑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따로 자료 요구한 것은 아닌데 직영으로 청소차 몇 대 운영하시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직영은 서석, 내촌, 내면...

준식

용준식위원

청소차량이 몇 대가...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쪽에는 1대, 서면은 2대입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총 몇 대.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5대입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분들이 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운 게 많으시거든요. 혹시 청소차량 어라운드뷰라는 거 아세요? 그게 뭐냐면 청소차량에다가 카메라 4대를 달아요,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이 다 볼 수 있게끔. 왜 부탁을 드리냐면 사각지대가 나오다보면 혹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걸 한번 네 군데다 설치를 하셔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것은 뭐냐면 의류수거함이 먼저 질문에 넣었지만 전수조사가 되어있지 않다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자진 철거를 하든가 안 되면 불분명한 것은 다 철거를 해주시고, 다니다보면 미관상 어울리지 않는 게 많거든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의류 수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부녀회나 이런 데에서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런데 제가 다니다 보면 미관상 보기 좋지도 않고 교통 위험사항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설치한 곳에 말씀을 드려서...

준식

용준식위원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아무래도 제거가 만만치 않아서...

기호

나기호위원

금년도에도 2명 모니터링요원하고 8명 작업근로자를 했는데 작년보다 상당히 못 했어요, 일을. 똑같은 인원으로 작년보다 상당히 못 했잖아요, 이게 왜 그렇죠? 원인이 뭘까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글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장마기간 작업자가 위험한 대부분이 하천변이고 해서 그런 쪽에는 그 기간 동안 일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인건비는 나갔잖아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년보다는 조금 덜 하지 않았나.

기호

나기호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못 했잖아요. 그때그때 현장 확인을 하나요? 작업면적, 작업량을 조사 하나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동안 올해까지는 8명이 같이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면별로, 리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면별로 아예 인원을 4명씩 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기호

나기호위원

면적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겁니까, 작업자가 한 겁니까?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저희가 모니터링을 별도로 줘서 조사를 시킨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직원이 한 건 아니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사실대로 했는지 확인을 몇 번 했습니까?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 조사를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들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퇴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공근로와 이건 다르잖아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성격이 다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일을 너무 안 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56일 정도 했을 텐데 이렇게 안 했는데도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이 돼서 되겠습니까?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쪽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볼 적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지역별로 이걸 한꺼번에 인원을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저는 이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정말로 예산을 쓰면서 퇴치를 해야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인력이 관리가 안 되고 그러면 이건 낭비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작업을 해서 이런 면적들이 점점 소멸되어 가야 되는데 실제로 모니터링을 보면 분포지역 한번 보셨어요? 상당히 많은데 이게 이렇게 작업해서 없어지겠습니까? 이런 생태교란종이 번식되면서 넓어지는 면적을 우리가 퇴치하는 면적이 저는 쫓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현재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체계를 바꿔서 면별로 4명씩 맡겨서 집중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렇게 되면 단위면적당 예산 배분율이 상당히 높아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헛수고가 되잖아요.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작업 제대로 했는지, 시기는 적정한지, 돼지풀이나 가시박 같은 게 시기를 잘 맞춰서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너무 일찍 해도 안 되고, 너무 늦어서 씨가 여문 다음에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정말로 이런 교란종을 없앨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다고 보거든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내년부터는 신경을 써서 제거하는 걸로...

기호

나기호위원

모니터링요원들이 작업했다는 장소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실제로 작업이 됐는지, 신고한 양만큼 됐는지. 저는 여기 올라와 있는 이 면적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은 믿으십니까? 10명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에 한 사람이 150평씩 했다고 믿어집니까?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밭이나 논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천이 전부 다 사람이 접근하기 쉽고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정말로 이런 건 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중장비가 하천변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요.

기호

나기호위원

중장비로 가능한 지역들은 중장비로 하고, 중장비 접근이 어려운 데는 인력을 투입해서 하고, 뭔가 목적을 갖고 달성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제가 중장비까지는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위원

중장비에 부착해서 쓰는 기구들이 많이 나와요. 아예 부숴버리는 게 훨씬 빠르죠. 작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공공근로나 일자리 창출해서 기본생활권 보장해주는 차원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란 말이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기계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내년부터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상류부터 해야 되잖아요. 하류부터 해봤자 상류에서 제거 안 하면 장마 한 번 오면 다 번지기 때문에 상류부터 완전히 박멸한다는 생각을 갖고 하지 않으면 이건 안 없어져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이 사업이거든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어려운 사업은 맞습니다. 풀 제거만 완벽하게 하면 된다고 보지만 분포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업환경도 좋지 않고 해서 하여간 사업의 효과가 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하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집중해서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관리감독이 안 되면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정도 면적을 했는지. 시간되실 때 점검을 다시 한번 해주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체처리는 실제로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매몰자와 매몰지를 관리하는 자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GPS만 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찾아가서 사후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사체처리가 두 가진데 포수가 잡았을 경우에 가지고 와서 저장고에 넣어서 있다가 ASF 걸린 거라면 그건 별도로 하오안리 쪽에 임시매립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 산에서 죽는 부분들이 민원이 오면 저희가 나가서 일단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채취를 하고 거기에 비닐을 다 깔고 사체를 넣고 그 위치까지 다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체를 처리한 사람과 사후에 다 부패가 되면 다시 한번 처리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정확한 위치를 찾아가서 처리를 하는지 여부를 묻고 있거든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기존에 산에다가 임시 매립한 걸 처리한 건 없고요. 그것도 다 위치를 해서 저희한테 가져오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라도 다 관리하고 할 수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유실된 건 얼마나 돼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현재까지 유실된 건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없습니까?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난 수해 때 유실된 게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전국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정부에서 쓰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건과 마찬가지로 사후처리가 철저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소홀히 해도 전체 노력한 게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 사체처리가 정말로 철저하게 이뤄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정확한 위치를 찾아가서 매몰지를 확인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정확한 위치를 못 찾는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여름에 숲이 우거졌을 때 했던 것과 지금 찾아가면 찾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표식을 해놓아도 없어지면 그렇고 해서 이걸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처음에 묻었던 사람과 사후에 점검하는 사람이 다르면 정확한 위치를 찾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위치는 GPS나 이런 부분을 다 연결해서 장소를 해놓기 때문에 찾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한번 점검을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실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찾는데 어려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과장님이 작업자를 너무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신뢰하고 있는 건 좋은데 그분들이 우리가 신뢰하는 것만큼 철저하게 심각성을 느끼고 해주면 더 바랄 게 없겠죠. 그런데 혹시 하나라도 유실되거나 다르게 처리가 되면 그동안 노력했던 대가, 예산은 다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폐사체라는 게 다 ASF 걸린 건 아니거든요. 안 걸린 것도 있고... 걸린 건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기호

나기호위원

걸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안 걸린 건 거기서 부패해서 나중에 썩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양호하게 관리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ASF 걸려서 현지에서 처분한 건 위치가 나중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걸렸던 걸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안 걸린 건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사체 매립하고 사후처리가 일관성 있게 정확하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얘기들이 들려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작업자들한테 더 경각심을 갖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작업자가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관리가 잘 된다고 봅니다.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호

나기호위원

가볼 수 없잖아요. 산을 10km 넘어서 가야 되는데 갔다 왔는지 일일이 확인이 안 되잖아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당자가 올해 매립한 데는 대부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상당히 무서운 병이고 특별하게 관리를 안 하면 진짜 안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어느 사안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 사업이라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축산농가들, 양돈농가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ASF 검사결과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중앙으로 갔다가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내려서 문자 발송하게 돼 있는데 환경과에서 검사결과가 나오면 축산과라든지 농가들한테 공유해서 서로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저희가 ASF가 질병청에서 나오는 공문이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에다가 알려줍니다.

김광수위원

전화를 드렸더니 그렇게 안 하고 A지역에서 나왔으면 농림부라든지 환경부로 올라가서 지자체로 다시 내려온대요. 도 거쳐서 군에 와서 군에서 농가들한테 문자를 발송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단일화 시켜서 바로 결과가 나오면 어느 지역에서 농가 몇 키로 반경 내에서 음성, 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농가들한테 바로 공유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질병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결과를 가지고 축산농가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서 축산과에다가 어느 부분에서 ASF가 언제 나왔다는 것을 통보하면 축산과에서 농가에다가 하는 부분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결과가 환경과에서 축산과로 오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거꾸로 내려오니까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런 걸 농가들하고 공유를 했으면 합니다.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채취해서 올라가는 기간이 있고 검토해서 내려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부 기간은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김광수위원

조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생태교란식물이 북방면에 가장 많이 분포한 이유가 뭘까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글쎄 원인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천변으로 퍼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하천 쪽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용준순위원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소하천이나 하천이 북방에만 넓게 분포된 것이 아니라 모든 10개 읍면에 많이 분포돼 있는데 모니터링 상당히 많게 확인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원인을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운영하는 인력 부족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 확충에 대한 건 읍면하고 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인력 부족은 아니고 1년에 제거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동안은 8명, 모니터요원까지 10명을 해서 시행을 했어요. 이걸 이분들이 내면을 제외한 전체 면적을 커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간 동안에 작업하는 양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적었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한꺼번에 하기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면별로 4명씩을 소집을 해서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해서 면에서 바로 움직이게 방법을 바꿔볼 생각입니다.

용준순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면별로 봄에 보면 하천정비사업을 합니다. 주된 목적은 하천 내에 있는 수풀 제거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각 단체에 단체운영비를 지원하는 목적도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면 지역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하천정비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면에서 보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라이온스, 번영회, 심지어 노인회까지도. 소방대, 방범대, 구간별로 나눠서 하천정비사업을 면에서 추진하거든요. 그런 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생태교란식물 퇴치가 밀집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교란식물 퇴치하는 건 연 1회로 되지 않아요. 연 초 봄에 풀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한 번 하고, 가을에 꽃이 맺히기 전으로 최하 2회 이상을 해야 돼요. 면하고 협업을 통해서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중점적으로 퇴치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보여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연계가 가능하다면... 그런데 이게 제거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한 가지 방법은 방법입니다.

용준순위원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니터링요원이나 제거반원 채용에 대한 것도 연 초에 해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채용기간이 6월부터 9월로 돼 있는데 사실 연 초에 채용을 해서 사전에 생태교란식물이 집중적으로 자라는 지역을 미리 확보해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계속 한 해에 제거를 소홀하게 되면 외래종이 성장하거나 이런 게 국내종보다 월등히 빠르거든요. 분포지역이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서 집중적으로 퇴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저희 나름대로 퇴치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없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개시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안녕하세요, 이광재 위원입니다. 오전에 다 했어야 되는데 오후까지 시간이 됐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질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환경 담당계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홍천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거기 업무를 보다보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홍천강 살리기 프로젝트요?

이광재위원

예. 여기에 보면 물환경 담당이 계신데 거기에 보시면 홍천강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요, 어떤 내용인지. 계장님께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구체적으로 딱 잡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통칭으로 하는 일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광재위원

어떤 사업들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죠, 통칭이라면?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대부분 쓰레기라든지 이런 대책들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이광재위원

정화작업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럼 지금 국가하천으로 올해 편입이 되었잖아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러면 지방천에서 국가하천으로 가게 되면 군에서 할 수 있는 변화가 궁금합니다.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아무래도 모든 인허가를 현재는 먼저 환경청에 이런 것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광재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러면 용역이라든지 정화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러면 거기에...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일반적인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쪽하고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하천제방을 어떻게...

이광재위원

개발에 대한 것?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그런 부분들을 일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지 때문에...

이광재위원

그러면 국가하천이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홍천강 줄기만 이에요, 아니면 지역 면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촌에서부터 서면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이광재위원

상위지역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두촌면 원동입니다.

이광재위원

두촌면 원동부터 하류까지는 국가하천으로 되어있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러면 영귀미면이라든지 내촌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홍천강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광재위원

포함이 안 되어있다고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러면 홍천강 수질에 대해서 지금 수질 쪽에서 물환경 담당이 계셔서 그러는데 수질에 대한 용역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저희가 수질은 1년에 23개 지점을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결과는 다 홈페이지에...

이광재위원

그러면 그게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강원보건환경연구원 이런 데에서 대신하나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쪽에 저희가 의뢰하는 거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물을 떠서 정기적으로 물 검사를 해서...

이광재위원

물 검사, 수질검사만 하는 거네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수질검사를 해서 그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전문적인 용역에 의해서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그걸 관리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건 없습니다.

이광재위원

제가 강원환경연구원에 전화해보니까 20년 전에는 그렇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홍천군에서 용역을 줘서 그런 걸 관리했었는데 최근에는 많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셔서...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 당시에는 그게 국가하천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하다보니까 홍천군에서도 일부 그런 부분들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광재위원

국가하천으로 된 것은 올해 된 거여서 핑계가 될 수 없는 거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별도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광재위원

보통 홍천강이 홍천의 보고잖아요. 큰 자원이기도 한데 어류 같은 경우는 1986년부터 2019년까지 8회 연구한 기록이 남아있어요, 어류의 분포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어류도 중요하지만 수질에 관해서도 정기적인 수질테스트라든지 관리용역을 줘서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고민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어류 같은 생태계 모니터링은 자체적으로 1년마다 하고 있기는 합니다. 어떤 것이 서식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수질이 계속 망가진다는 얘기가 계속 보고도 들어오고 제보도 들어와요. 작년 같은 경우 수타사의 물 자체가 너무 오염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현수막도 걸리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신 게 있으세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작년에 그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인해봤는데 그 상류지역이 아무래도 농지가 많다보니까 특별한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 배출된 게 아니고 상경지에서 농경지 이런 데에서 갈수기에는 아무래도 물 양이 적다보니까 그런 게 발생된 걸로 판단했습니다.

이광재위원

올해 7월 19일에 용준식 위원께서 질의를 했어요. 수타사 수질오염에 관한 질의를 분명히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로 어떤 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몇 번, 몇 차례, 어떤 행위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게 올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축분뇨라든지 정화조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인구가 많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것 정도까지만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제재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또한 정화조나 이런 건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은 없습니다.

이광재위원

그 위에 축사나 돈사나 가축시설은 없어요, 수타사 위쪽에?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일부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일부 있어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점검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런데 축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외부로 옛날처럼 막 흘러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광재위원

수타사가 홍천의 제일 중심 관광지잖아요. 그런데 외지에서 왔을 때 수타사 강 앞개울이 오염이 되면 그건 수타사뿐만 아니라 홍천관내에서는 큰 치명타를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 상류지역의 경우는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십사 부탁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저번 7월에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더 치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저희가 앞으로도 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특별하게 어떤 계속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온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수기라든지 특별한 시기에 그런 현상이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더 유념해서...

이광재위원

예.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면지역, 특히 삼마치 쪽이나 영귀미면 쪽 보면 펜션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정화조 관련된 지적사항이 있었고 변화가 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2021년도에 16개소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되어있는데 그 위탁관리 지원확대를 했다고 말씀드렸고, 2022년도에 17개소... 이게 16개소에서 17개소 한 개소가 늘어났다는 건가요? 46쪽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일대 규모 이상, 그러니까 50t 미만인가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면 펜션이 크다든가 아니면 음식점이 크다든가 서면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보면 그런 게 있는 음식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시설에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가정은 정화조가 있겠지만 이런 데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관리가 안 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 집중적으로 가서 관리도 하고 망가진 것에 대해서는 고치도록 이렇게 하는 걸 늘렸다는 말씀입니다.

이광재위원

한 개소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이광재위원

제가 삼마치 쪽에 가다보면, 장전평리에 가다보면 사실상 상류 쪽에 계신 분들이 생활하수가 그냥 개울 쪽으로 흘러나오는 우수관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것도 흘러나오는 걸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런 규모 미만은 사실상 제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민원이 생긴 현장에 가서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광재위원

계도는 할 수 있지만 크게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된다?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그거는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단지 이제 슬러지나 그걸 그냥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민원대응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도도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치하고 이런 사항은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제재가 아니더라도 적극성을 띠는 것과 방치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업무를 가지고 계신 거니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런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에서도 많이 거론되는 사안인데... 소매곡리 친환경에너지타운 여기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일단은 공공하수처리장하고 그 다음에 가축분뇨처리장, 분뇨처리장은 지금 통폐합해서 위탁을 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소매곡리 주민들이 운영하는 자원화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거기는 폐기물처리시설과는 다른 겁니까? 같다고 봐야 됩니까?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그것도.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저는 이제 5년째 의원하면서 의원 되자마자 그쪽 민원을 접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같은 민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처음에 설치했을 때 약속했던 지원, 지금 운영하는 데에 꼭 필요한 지원, 이런 게 잘 안돼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아마 저보다 훨씬 의정생활을 많이 했던 군수님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군수님이 업무를 시작하시면서 혹시 에너지타운 소매곡리 지역에 대한 특단의 조치 같은 게 없었습니까?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주로 민원이 발생된 부분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악취하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부분이 고품질과 액비생산 때문에 그 민원이 있었는데 결국 그 당시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걸 하지 못한 거고요. 자원화 시설의 악취 부분하고 수질 부분은 일단 저희가 올해 계약해서 그 부분은 공사를 내년 5월까지 추진하는 걸로 지금 현재 계약이 돼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다른 특별히...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마을환경 개선사업이나 아니면 마을숙원사업 같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여기 답변에 뭐라고 했냐면 지금 근거가 없어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 사업이 이제...

기호

나기호위원

지원근거가 왜 없습니까? 관련 조례도 있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공원화 사업은 그 내용하고 약간 다른 건데 그거는 저희가 계획해서 설계까지 했는데 원주환경청에서 그쪽에 대해서는 지금 제방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사용허가를 받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잠정적 중단된 상태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주대책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기호

나기호위원

이주대책은 둘째 치고 우선 냄새라도 안 나게 해드려야 되는데 상당히 고통 속에 수년째 거기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그 동네분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어느 사업보다 우선해서 여기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홍천읍에서 발생되는 분뇨 이런 게 다 거기로 들어가잖아요. 그걸 한 마을에 다 부담시키고 그 사람들이 그걸 옮겨달라는 것도 아니고 냄새라도 덜 나게 해달라는 건데 이걸 왜 그렇게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설계가 끝나고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사를 시작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또 이게 위원회 구성해서 마을에서 요구되는 걸 지원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우리 조례에도 있잖아요. 그리고 폐기물 관련해서는 관련 법률로 기금을 조성해서 마을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법률로도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안 하고 있을까요? 가구 수가 얼마 안돼서 그런가요, 소매곡리가?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현재 각 가구마다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매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지만 개선이 안돼서 계속해서 악취에 시달리고 있고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생활하는데 행복만족도가 거기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행복지수가...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냄새나 수질 같은 부분이 그래서 올해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해서 내년까지는 그 부분을 개선을 할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그 마을주민들이 수익 사업도 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지금 현재 자원화 시설이 그 사업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소득이 됩니까, 지금? 마을의 소득원으로 그게 활용되고 있어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이익금이 많이 발생되지는 않죠.

기호

나기호위원

이익이 되긴 되고 있습니까? 흑자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적자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적자잖아요. 그걸 어떻게 도움을 준다고 표현하십니까?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 부분은 일부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비를 별도로 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건 저희들이 생각을 달리하셔야 돼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해서 지원돼야 되는 사안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자원화사업은 마을수익사업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해 보여요. 또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그 마을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런 시설을 그 지역에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있는 정도인데... 그러나 거기서 감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은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금액에 비하면 우리 지원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히 소매곡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제는 어느 정도 고통을 해결해드리는 그런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쪽 부분은 하여튼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폐기물 관련한 법률에도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우리 홍천군도 폐기물 기초시설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에도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그렇지만 우리 군은 그것 관련 기금은 없잖아요. 기금을 조성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기금 조성이 가능하면 기금이라도 조성을 해서 그분들의 고통에 같이 동참하고 해소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필요하면 검토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이분들의 고통을 좀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24쪽에 최근 3년간 퇴치실적 및 근로자 근무 현황을 보시면 생태계 교란식물 분포 현황에서 2021년,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사업실적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하단에 모니터링 면적에 비해서 제거면적이 이 정도면 어떤 기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성과가 분포면적 대비 30%밖에 제거가 안 된 것으로 결과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아까 환경과장도 얘기했지만 좀 추진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인원도 더 늘리고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인력 대비해서 생태계 교란식물은 늘어나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업은 어려운 사업이고 작업 환경도 좋지 않다, 그래서 참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계획을 해 가시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절별이나 월별 추세종, 지금 보니까 단풍잎돼지풀, 가시박이 추세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월별 제거 진행기준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아까 과장님이 얼핏 자세히 모르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시는지요? 싹일 때와 생장기일 때와 이런 계절별, 꽃일 때, 열매일 때...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사업이 국도비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요, 주로 저희가 5월부터 9월까지를 집중 수거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릴 때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내년도에 사업할 적에 모니터링을 찬찬히 해보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 질문을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질문드리는 게... 오늘 제가 점심시간에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몇 개를 찾아봤는데 싹일 때, 성장기일 때, 뿌리를 뽑고, 줄기를 자르고, 이러는 게 다 달라요, 사업 방식이.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러니까 하나의...

이경

최이경위원장

그렇죠, 우리 군도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알고 참고하실 것 같은데 우리 사업 시기가 주로 하는 시기가 4월로 말씀하시고 늦게 시작한다는 거죠? 애초에 새싹일 때 뿌리를 제거해 주면 이거는 누누이 의회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던 건데 뿌리를 제거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되고 아니면 빨리 줄기를 하고, 상류에서부터 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계속 해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공공근로자께서 인력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의 교란식물, 생태정보, 식별관리, 교육, 왜 이분들이 면별로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일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자세히 알기 위해서 이런 교육은 실시하고 계신가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저희가 매년 모집을 했고 지금 이분들이 면별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군에서 8명 이렇게 모집해서 시작 전에 저희가 교육해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하십시오.’이렇게 현재까지는 해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면별로 자세히 그 면을 완전히 책임지고 이런 단계가 현재까지는...

이경

최이경위원장

잘 안 되고 있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그런 단계까지는 못 갔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제 면 별로 그 지역을 아는 분들을 모집해서 면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그럼 담당 공무원께서 작업현장 주기적으로 확인하십니까? 자료가 다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저희가 사전에 모니터링 두 분이 나가셔서 사진촬영을 해서 면적을 어느 정도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가서 제거하는 분들이 제거한 다음에 사진으로 저희가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똑같은 장소에서?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장

확인 자료는 있다고 했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장

작업일지, 근무상황부 비치, 일일상황점검표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일지들은 다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홍천군 강변주변을 가끔씩 확인하고 어떤 단체에서 그런 작업을 하면 저도 같이 참여하면서 봤을 때 지금 양미역취라든가 가시박이라든가 이런 게 지속적으로 강변... 다른 지역은 많이 가보지는 못했지만 늘 제거가 되지 않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강변을 도는 사람들한테 가로등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가시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덮어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민원이 와서 이걸 제거해 주십사 부탁까지 하고 이런 지경까지 갔거든요. 지금 홍천군에 식물제거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연도별로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연도별로 어느 마을에 어떤 게 주로 분포되어있고, 어느 곳에 있고, 연도별로 어떻게 작성해서 어떻게 이걸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장기적인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각 지역을 모니터링해서 어디부터 추출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업분류를 하고 있는 거지 별도로 그걸 장기적으로 몇 년 안에 제거하겠다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게 아주 우스운 것 같은 데 이걸로 해서 경관뿐만 아니라 이런 교란종 때문에 알레르기 환자들도 생기고 있고 주민 건강에도 아주 영향을 미치는 일이에요. 그리고 생태계가 일단 망가지고 거기에 혹시 수목이나 이런 것도 가시박이나 여러 가지 생태교란종 때문에 죽어가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안 볼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문제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제가 봤을 때는 경중을 따졌을 때 약하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는 않겠지만 제 눈에는 좀 그렇게 보여서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인원을 늘려서 단체한테 이걸 제거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제안하는 건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반을 따로 두셔야 돼요. 주기적으로 어디에 여기가 많고, 언제 해야 되고...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데 A라는 한 장소에 평균 몇 번 정도 거기가 관리가 됩니까? 구역별로 정해서 있다고 하시고 사진도 찍는다고 하시니 A라는 지역을 예를 들었을 때 거기를 1년에 몇 번 정도 제거를 하십니까? 일지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걸 계속 제거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제거하면 밑으로 다시 있는 대로 늘어나서 다시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이경

최이경위원장

그때그때 체계적이지 않게 시스템 구축 없이 그냥 지나가다 보이거나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제거를 하는 겁니까?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상류에서부터 제거작업을 하면서 내려오는 거죠.

이경

최이경위원장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에 관련부서랑 읍면이 실태조사를 해서 수요가 있는 곳을 지도로 만드셔야 될 필요가 있고 집중 제거해야 할 곳이 어딘지 기록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태정보나 식별관리 교육에 대한 부분을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니까 환경부에서 발췌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자료집이라는 것을 타 지역에서는 토대로 삼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자료집. 이게 가시박은 몇 월에 생기고, 줄기가 강해지고,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삼아서 3월에는 예를 들면 뿌리를 뽑아야 되고 그 시기가 지나면 줄기를 잘라야 되고 이런 사업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걸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담당 공무원들도 작업현장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자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작업일지, 근무상황부 비치, 일일상황점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최영민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도시교통과는 7개 담당에 공무직 14명을 포함되어 총 5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도시구조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정비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특화재생사업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청정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자연경광과 어우러진 도시디자인을 통하여 아름다운 홍천을 구현하고 양질의 편의증진 및 교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전 직원이 열정을 다해 군민이 주인되는 새로운 홍천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감사 요구자료는 일반 사항 13건과 공통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자료의 주요 내용은 제출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일반현황 및 담당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먼저 군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건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여기 군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죠? 그게 핵심이거든요.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예.

용준순위원

군계획심의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어떤 것을 심의하죠?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관련해서 그런 적정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심의하는 게 있고요, 군계획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우리 홍천군의 용도지역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러한 것을 적정하게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 홍천군 군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보면 군계획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안건들은 토지의 형질변경 있지 않습니까?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예.

용준순위원

주거상업지역은 10,000㎡ 이상,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30,000㎡ 이상에 대한 토지형질변경이나 아니면 군 개발계획에 대한 심의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00㎡ 이상에 대해서도 군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렇다보니까 지금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개발행위를 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여요.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심의를 보면 서면과 대면으로 하지 않습니까?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예.

용준순위원

2021년도에 보면 서면이 15회, 대면이 5회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월 1.6회를 서면, 대면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월 1.6회에 서면, 대면 군 심의를 하면 한 번 심의할 때 건수는 몇 건이나 되죠?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많을 때는 15건 이렇게도 합니다. 3시간~4시간씩도 한 적이 있고요. 2020년도부터 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대면은 안 하고 서면심의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대면심의를 좀 하는 게 서로 위원들 간 의견교환도 되고 정보교류도 되고 또 적정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그런 심의를 하기 때문에 대면심의를 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원래 대면심의가 원칙이죠?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예.

용준순위원

그런데 서면심의를 더 많이 하는 이유는 뭔가요?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코로나 영향 때문에 서면심의로 했고요, 20년하고 21년에는. 코로나가 끝나면서부터는 대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데 군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아까 할 수 있는 심의하는 내용들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 주거상업지역은 10,000㎡이상에 대해서만 형질변경안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심의대상은 건축을 위한 건축, 그러니까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 면적규정은 그렇게 되어있지만 건축을 위한 건축, 용도변경을 해서 지목을 대지로 바꾼다든가 그렇게 형질변경이 되는 것 그런 것은 작은 규모도 다 합니다.

용준순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일반 심의대상 면적이 확정이 돼서 면적 제한을 두고 하는데 소규모 면적이 작은 것에 대해서도 군계획에서 심의를 합니까?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조례에 의해서는 10,000㎡ 이상에 대해서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10,000㎡이상은 해야 한다.’고 그 이하는 ‘할 수도 있다.’이렇게 되어있는 걸로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조례에 그렇게 적시되어있나요?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예. 29조...

용준순위원

29조에 보면 군수가 승인할 시에는?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예.

용준순위원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10,000㎡ 이하에 대해서는?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이하는 여기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 우리가 군계획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도 허가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그 이상, 1,000평 미만도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에 의하면 29조에도 보면 면적이 1,000㎡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0㎡이하에 대해서는 군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대상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군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에는 제29조 1항에 보면 1,000㎡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만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그 점은 저희가 자세히 살펴서 규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발행위 조례에는 건축을 위한 건축, 그러니까 1,000㎡ 미만의 면적도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 오고 있었거든요.

용준순위원

그러면 조례 위반이시네요?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예?

용준순위원

군 조례 위반이시네요?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필요할 경우에는 하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조례를 개정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모든 조건을 충족을 했습니다.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예.

용준순위원

충족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허가 제한을 둔다든가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다든가 이런 상황도 여러 차례 있죠?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예. 조건부로도 많이 하고요. 그러한 계획자체가 너무 기준과 어긋나는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하든가 아니면 재심의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보완도 내릴 수 있고 재심의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보완과 재심의를 통해 보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규제를 완전히 다 해석하고 나서 다시 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해소하는 전제하에 조건부를 내세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떤 개발행위 허가를 낼 때 법적으로 어떠한 규제를 다 해소한 상황에서 단순히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 됐다고 해서 허가를 안 내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민원에 의해서 허가를 제한한다는 법령이나 규칙이 있습니까?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 면에서 지금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해오고 있는 상태죠?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원이 있다고 해서 허가기준에 맞으면 허가가 가능하지 민원에 있어서 허가를 안 해주는 것은 극히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홍천군이 행정소송에서 패소된 사례 중에서 몇 건을 보면 지역 주민 민원을 해소해야지 허가를 내준다는 이유로 패소된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그건 심의기준에도 없는 사항이고요.

용준순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적용하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 민원을 해소해서 와라.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대기업이나, 특별한 개발면적이 많거나, 그렇게 이익을 창출하거나하는 경우가 한번이라도 있으면 지역주민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게 전제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용준순위원

제가 대형개발업자들이나 아니면 제가 아는 지인 또한 개발행위로 인해서 군계획 심의에서 이격거리나 어떤 조건을 다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심의위원회에서 민원이 발생됐다는 이유로 개발행위를 연기하고 보완하고 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지역주민 찬성동의서까지 받아서 군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서명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위원장님이 그랬으니까 그때 서명하는 분들의 입장을 다 전해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그런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있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대규모사업을 하거나 태양광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렇게 민원이 있다고 해서 허가에 제한을 받고 허가를 안 해주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데 그분은 왜 그러면 지역 주민들 찬성서명까지 일부러 다 받으러 다녀서 그것을 서명 자료로 냈고 군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걸 가지고 서명을 했을까요?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그 사업 수행자도 가서 지역 주민들과의 사업설명회도 하고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권고사항이지...

용준순위원

상위법에 없다고 법령에는 그런 조건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적용하고 계시냐고요.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그래도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있고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지역 주민과의 어느 정도 갈등해결을 하고 이해의 폭을 줄여서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나 유도를 하는 거지 이게 민원상황이 있다고 해서 허가를 안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보완을 내리시는 경우는 있죠?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그걸로만 보완내리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극히 없습니까?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다른 형질변경에서 설계가 잘못됐다든가 종횡단이나 형질변경에 따른 배수처리 계획이나 이런 게 잘못됐을 경우에 같이 하면서 민원도 해결할 수 있으면 하라고 보완이나 권고는 조금 내리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허가기준에 적합하면 허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군계획심의위원회가 월 1.6회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서면과 대면을 통해서. 한 번 심의위원회할 때마다 평균 15건 정도 심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지금 개발행위 허가 민원접수가 계속 누적되는 건 알고 계시죠?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예.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종합민원과 개발계 담당 직원들이 6명 있습니다.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예.

용준순위원

그분들이 지금 민원 접수 받은 게 평균 몇 건인지 아십니까?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1인당 받고 있는 건수가 80건에서 100건 이상 받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자세히 좀 알아보십시오, 국장님. 6명이서 받고 있는데 1인당 평균 170건~200건을 받고 있습니다, 개발민원 접수가 들어온 게. 그 정도면 아마 전국 최고일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홍천군이 지금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개발행위가 보완이나 군계획 심의가 아닌 이상에 대해서는 민원접수 처리기간이 며칠인지 아시나요?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개발행위는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14일입니다. 14일 이내에 민원 처리를 해줘야 하는 게 개발행위 부서의 일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민원이 접수해서 14일 이내에 처리하는 게 몇 건이나 될까요? 지금 개발행위 계약 담당 직원들이 6명이 가지고 있는 민원개발행위 허가 접수 들어온 게 170건에서 200건씩 가지고 있다 보니까 홍천군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최하 2개월, 3개월, 거기에다가 군계획 심의를 받고 보완 떨어지면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하고 싶은 기업, 유치, 개발행위를 받고자 하는 농업인들이나 아니면 귀농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개발행위를 신청하고 홍천군은 왜 이렇게 늦냐고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군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 달에 1.6회를 심의를 하는데 한 번 들어올 때 마다 15건을 처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군계획 위원회도 심의를 한 달에 일주일 매주한다고 해도 개발행위 허가 들어온 것을 미처 처리를 못할 상황으로 보여요. 지금 군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일수를 더 단축해야 할 걸로 보여요. 2021년도에 20회밖에 안했습니다, 군계획심의위원회. 서면으로 15회 하고 대면으로 5회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된 상태에서는 대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심의위원들이 지금 25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심의위원회 회의에 대한 계획정족수가 있지 않습니까?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예.

용준순위원

그분들을 섭외하기 힘들어서 대면하는데 상당히 일정잡기가 힘들어서 대면을 기피하신 건 아닌가요?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개발행위 부서 역량을 강화하고 민원처리 단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조직개편이나 조직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민원처리 기간이 너무 늦어지고 있어서 그러한 신청인으로부터 많은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하루빨리 개선해서 민원인 편의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허가 민원을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개발행위는 귀농하거나 기업하는 기업인들이나 아니면 홍천관내 거주하는 사람들이 개발을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신청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개발행위 신청을 하는데 행정에서 첫 단추부터 지연되고 늦어진다고 하면 과연 어느 누가 홍천군 행정을 잘한다고 하겠습니까?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그 점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또 한 가지 직원들 개발담당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것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직원들 1인당 계약접수, 민원처리건수가 이 민원이 언제 들어왔는지 기억도 못해요, 하도 많다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담당직원들이 신규직원이 와서 6개월 안에 사퇴하고 나가고 담당 차장 밑에 계신 분들은 육아휴직을 내고 연가를 내고 일부러 너무 업무가 너무 과중되니까... 그런 업무과중에 누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담당부서의 고충과 어려움을 헤아려서라도 1차적으로 군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보완 떨어지고, 2차보완 떨어지고 하면 계속 개발행위 허가 처리기간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계획심의위원회 적용되는 심의안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군계획심의위원회 회의일정을 단축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행위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예. 저희가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행위 부서 같은 경우가 도면도 봐야 되고 그래서 전문직으로 경험이 있는 이러한 직원으로 보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보충 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안녕하세요, 이광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보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제가 대부분 교통에 관한 질문을 많이 드렸고요, 면지역은 아무리 많은 교통에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많은 민원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한 달에 몇 건 이상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수시로 들어오는 상황...

이광재위원

수시로 들어옵니까?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게 됩니까?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면지역 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체를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운수회사에서 1년간 구직난이 심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운수회사의 수입보전이 힘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운수회사 쪽에서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이광재위원

제가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편도로 계산했을 때 버스운행 횟수가 홍천읍, 두촌면, 내촌면, 내면, 이게 20회에서 20회 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홍천읍은 가까이 있으니까 그거는 큰 상관이 없지만 두촌면, 내촌면, 내면, 운행횟수가 적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여기 자료를 보다보니까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2020년에는 3억 7,700만 원 정도가 나간 것 같고 2021년도는 6억 8,200만 원 정도, 2022년도에는 7억 8,100만 원 이렇게 2020년에 비해서는 아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러다보니까 쭉 다시 보다보니까 양덕원에서 동막리까지 1일 6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양덕원에서 동막리까지요. 여기가 거리가 얼마나 되죠? 제가 키로 수를 잘 몰라서... 잘 모르시겠죠.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손실보전금이 1년에 2억 3,200만 원이 되고요. 이걸 제가 1일 6회로 했을 때 하루 금액이 128만 9,000원이 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365일 해서 하니까 하루에 128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석 풍암리하고 내면, 창촌리 구간이 7,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금액들이 하나하나 다 계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과하다 싶을 금액이 나온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어유포리하고 모곡 같은 경우에는 1일 1회 운영이 되는데 하루씩 계산하니까 49만 1,000원이 나오고 풍암리에서 방내리로 하니까 1일 2회 하루 계산하니까 46만 4,000원이 나와요. 그런데 손실보전금이니까 이만큼의 하루에 손실이 나는 게 한 구간만 따지면 안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과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벽지노선은 100%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류대 같은 경우가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 다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계산한 사항입니다.

이광재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잘못 생각하면 요즘 관광버스 임대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지만 하루에 128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저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해결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지출돼도 큰 예산의 불편함이라든지 걱정되는 건 없으세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지금 교통에 대한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사항이고 그러다보면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을 위하느냐 아니면 예산을 따지느냐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이광재위원

한번 1일 사용하는 주민의 숫자 통계를 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제일 힘든 게 내면, 서면, 두촌, 서석면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내면 같은 경우는 지금 버스체계가 다르지 않나요? 자체적으로 마을버스가 돌지 않나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공공버스가 돕니다.

이광재위원

그렇죠, 공공버스가 돌죠. 그런 것처럼 저도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홍천읍에서 영귀미면, 서석면, 내면을 가고 홍천읍에서 화촌면, 두촌면, 그 다음에 홍천에서 남면, 서면, 북방면, 어렵게 되어있는데 내면은 워낙 거리가 멀다보니까 공공형 버스가 돌지 않습니까?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이광재위원

이렇게 돌게 되면 내촌하고 서석면이 중간이 껴 있기는 해요. 이것도 이 두 마을을 돌 수 있는 공공형 버스를 만들고, 영귀미면, 두촌면, 서면, 이런 식으로 공공형 버스가 계속 마을을 돌고 그 중간 중간에 광역버스처럼 왕래하는 버스로 통행을 하게 되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마을버스 같은 것은 마을일자리로 가나요, 아니면 버스회사가 이걸 같이...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버스회사가.

이광재위원

버스회사가 매년 거기에 대해서 만족할까요? 매년 거기서도 불만이 생기겠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거기도 매년 같은 상황입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차후에 그분들이 이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분들은 홍천군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홍천군을 포기한다는 자체는 어려울 겁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계속 영위를 하다보면 임대료, 보존금... 보존금에는 홍천군에서 나가는 금액은 없습니까? 손실보전금 외에는 나가는 게 없어요, 더 이상?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저희는 유류대 다 포함해서 손실보전금밖에 없습니다.

이광재위원

그것만 나갑니까?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아까처럼 많은 금액이 지출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사업이 되는 걸 재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이광재위원

재계약을 할 때 차라리 마을공용버스로 해서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을일자리 사업도 만들어 낼 겸 언제까지 숫자가 엄청 안 되는 10명 이하의 분들을 위해서 큰 버스가 계속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군민의 세금도 중요하긴 하죠, 중요하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실용성 있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찾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용역을 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제가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인공폭포, 물레방아, 한우, 상징조형물인 새 조형물, 이렇게 작게는 1,000만 원에서 크게는 몇 천만 원까지 되어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항상. 홍천에 왔을 때 상징을 할 수 있는 관문에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홍천에 한우를 갈 것이냐 다른 것을 갈 것이냐 했을 때 한우조형물을 보면 횡성에 비해서는 너무 보잘 것 없게 만들어놨고 식당 앞에 배치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좀 과감한 투자가 만약에 홍천관문을 들어왔을 때 소가 입을 벌리고 있으면 그 중간으로 통과할 정도의 과감함이 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전북 장수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주구장창 사과로 밀더라고요. 사과에 대한 것을 그 사람들은 2만 5,000명이 약간 넘더라고요. 사과에 목숨을 걸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모든 버스정류장이나 체육관이나 지나가는 조그마한 화장실에도 다 모든 조형물들이 사과로 만들었더라고요. 죽기 살기로 그런 걸 봤을 때 홍천이 횡성과 붙었을 때 한우로 이길 수 있을까요, 과장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지금 횡성 같은 동네는 너무 전국적으로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홍천은 어떻게 보면 한우 같은 경우에는 고급육 이런 이미지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이광재위원

이길 수 없을 때는 과감히 포기를 하고 이길 수 있는 것들을 무언가 찾아내서... 저는 잣을 좀 보고 있습니다. 홍천 잣이 전국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조형물 같은 경우를 작게가 아니라 이왕이면 대한민국최고 크게 만드는 거죠. 뭔가 새롭게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소극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왕이면 투자를 할 때 과감하게 한 번 욕을 먹더라도 제대로 된 투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도시재생 쪽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제가 초창기 때부터 거기에 들락날락거려서... 도시재생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와 지금 과장님 생각은 활력소가 어떻게 변했다고 보고 계세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지금 도시재생 사전사업이 마무리된 것은 신장대 일대가 마무리돼서 본 사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본 사업에 들어가 있는 신장대를 봤을 경우에는 일단 지역 주민들의 역량은 그래도 강화가 되어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신장대 일대에 대해서 본 사업이 추진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광재위원

저도 이제 보면 처음 초창기 때는 굉장히 활력이 넘쳤거든요. 지역 주민들 보다 거기 직원들, 센터장이 의욕적으로 막 일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기운이 좀 빠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거기 일할 수 있는 센터장들에게 힘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저는 분명히 이런 말을 좀 막할 수 있겠는데 그 사람은 기술자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일들만 해 왔던 고급기술자란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홍천군에서 개업을 했으면 그분의 역량을 최대한 빼먹을 수 있는 걸 어떻게든지 무조건 빼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일거리를 주지 못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사람한테 일단 힘을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담당 계장님이 바뀌셨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올해 바뀌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럼 바뀌었을 때와 안 바뀌었을 때의 차이가 좀 있는 게 그분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찾아주시고, 용기도 주고, 잘한다, 잘한다 하면 더 잘할 것이고, 못한다, 못한다 하면 그분은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신장대리길 2025년까지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그 사람 믿고 최대한 주의 체계를 그 사람한테 다 주는 거예요, 힘을 발휘할 수 있게. 그니까 계장님도 담당에 가셔서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잘됐는지 뭐가 못됐는지 거기 담당을 보시면서 점검을 자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뭔가 하나라도 어차피 투자를 하셨으니까 성공할 때까지 지켜볼 수 있는 것, 힘을 실어 주는 것,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사항 잘 들었고 저희가 센터소장님이랑 센터직원들이 일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거기 예산이 꽤 많이 편성됐는데 제가 처음부터 하드웨어적인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사람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크리에이터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군정질의 때 군수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컴팩트시티의 기본이라는 게 도시재생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용기를 힘을 실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또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을 키울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건물은 언제든지 지을 수 있는 데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체계, 거기에 대한 자원을 발굴하고 키워가는 것도 저희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챙겨주시고 관심 있게 봐주면 고맙겠습니다.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용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발언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홍천에 보면 임산부전용주차장이 세 곳 밖에 없어요. 조례에도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데 이렇게 집행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설치가 안 되어있고 조례에 의해서 한 면씩 만들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런데 저는 조례는 군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부에서 이 부분을 안 지켜주면 군민들이 신뢰랑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요. 앞으로 올해 안에 설치가 가능할까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기존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앞으로 새로 조성되는 주차장은 조례가 되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임산부 주차장을 설치하게 될 겁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기존에 있던 주차장에도 빠른 시일 내에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최근 3년 정도 자료를 주셨는데 거의 다 공공부문에만 이렇게 용도지역 변경을 했어요. 민간이 몇 건이나 됩니까, 여기 중에? 아파트말고는 일반인들, 또 일반사유지에 대해서는 전혀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이 맞는 건가요? 대부분 아파트 단지나 공공시설이 들어가기 위한 지역만 용도지역 변경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지역은 사전에 어떤 민간투자자들이 우리 지역을 봤을 때 거의 용도지역에 맞지 않아서 개발을 꺼리거나 주춤거리거나 지연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지역균형에 맞도록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또 이렇게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지역이나 주거지역 1종, 2종 이런 걸 미리 선제적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낙후된 데는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조정하고, 과민한 데는 분산하기 위한 용도지역 조정이 필요할 테고... 그것을 적절하게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지정을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도시가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2040년까지 시가화 예정용지가 2,228㎡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가 있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예정용지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주거용지나 이걸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면적을 늘리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늘릴 수 있는 것은 선제적으로 늘리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밑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학교가 생기면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용도에 맞는 지역으로 바꿔주고 또 주거 밀집 지역이 생기면 그쪽에 상업시설이 또 필요하니까 그런 상업지역도 확대하고 이렇게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조정을 해줘야만 자연스럽게 우리 민자 유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용도지역만 잘 조정해줘도 우리 도시가 균형 있게 유치하고 또 조정되어가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공형 마을버스 이용자가 꽤 있어요. 많이 이용하는 데는 꽤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이 수익구조로 따지면 계산이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교통편의 제공이라고 하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보면 대중교통에서 못 하는 틈새를 우리 공공형 마을버스가 대신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지역 교통약자들, 그 다음에 교통 환경 때문에 도시민에 비해서 피해를 보는, 손해를 보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이나 향상을 위해서 저는 우리지역에서 가까운 KTX역, 전철역을 왕복하는 그런 노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홍천에서 용문역만 왔다갔다하는 버스노선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서석에서 둔내역, 내면에서 평창역, 여길 좀 가면 도시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기가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또 막힘없이 주말 같은 날 오기도 좋고 또 열차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버스를 운행하면 오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KTX선 관련해서 홍천군 관내가 아니고 관외이기 때문에 시외버스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시외버스는 권한이 강원도지사에게 있습니다. 도에 건의를 해야...

기호

나기호위원

군과 군의 경계를 넘어가는 거잖아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조그마한 버스 다니잖아요, 횡성 같은 경우는 서석면을 우리도 횡성을 다니고 있고. 우리 공공형 마을버스도 횡성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강원도 도지사의 허가 없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이것도 그때 강원도하고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횡성에서도 희망버스가 작은 스타렉스가 서석을 다니고 있고 그런 걸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일단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강원도하고도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KTX쪽과 인원이나 가시는 분들, 오시는 분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강원도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런 노선이 생겨서 운행을 하게 되면 우리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이제 그쪽까지 노선이 생긴다고 하면 홍천군의 어느 지역으로 올지 이런 것부터도 다시 한 번 검토를 또 해 봐야 할 사항이고요. 홍천읍을 와서 읍에서 다시 또 버스를 타고 간다고 하면 그만큼 불편이 있을 거고...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되면 서석까지 오시는 분들은 둔내에서 타고 넘어오시면 되고, 내면가시는 분들은 평창역에서 버스를 이용할 테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서울에서 내면을 가려면 버스타고 홍천와서 홍천에서 또 내면 가는 버스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노선을 찾아서 우리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공공버스노선을 연장한다는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버스기사분들의 휴게시간이나 근로시간 이런 것에 따라서도 좀 어려울 사항입니다. 그럼 버스 하나를 다시 구입을 하든지 계속해서 몇 대를 구입해서 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구입해야 되고 우리가 솔라티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솔라티가 제가 봤을 때는 영업용으로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상당히 내구성이 약해요. 그래서 잔고장이 많고 그래서 공공형 버스로 이용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버스를 다음에는 구입해서 투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겨울에는 스노우타이어를 못 구해서 스노우타이어 없이 한다고 기사님들 불만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현장에 맞지 않는 버스를 우리가 사서 운행하도록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상형으로 안정감도 있고 유지 관리하는 데에도 경제적인 그런 차를 앞으로는 구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색을 새로 했던데 그 도색은 어떤 의미입니까? 공공형 마을버스 도색.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도색 자체를 4대 중에 1대를 도색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하하호호 즐거운 홍천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다른 지역, 지자체가 보면 랩핑을 잘해서 다니잖아요. 한 눈에 여기는 뭐가 유명하고 여기는 특산물이 뭐고 이런 한눈에는 볼 수 있는 움직이는 광고판처럼 활용하고 있는 게 대다수 지자체들의 현실인데 우리 군은 다른 데 역점을 두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도색을 했죠? 많이 웃자는 그런 건가요, 홍천군민들 많이 웃어달라고? 뒤에 따라가면 웃음은 나오긴 나오겠죠.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홍천버스해서 ‘홍천버스 웃어요.’이런 식으로 그리고 홍천버스, 홍천을 강조했고 공공형 버스라는 것을 강조를 한 사항이고 뒤에 보면 하하호호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게 대부분 홍천관내에서 움직이는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좀 지역도 알리고 또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과 색상이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한 대만 했다고 했죠?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지금은 한 대만 되어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다 그럼 그렇게 할 겁니까?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계획은 그런데 아직 정확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마 지역을 달리는 데는 그 지역에 수시로 정보를 알릴 수 있는 수시로 내용을 바꿔서 부착해서 하는 방법,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군정홍보나 사업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반복해서 그 지역만 다니는 버스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늘 지날 때마다 궁금했던 건데 희망1리 경로당 옆에 도로개설 된 것 있잖아요, 이게 2018년도인가 2019년도인가요. S코스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미진아파트 밑으로.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거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만들었죠? 제가 여기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이런 걸 봐도 그렇게 만들 수 없을 것 같은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까?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지금 미진아파트1차 쪽에 소공원을 신설하면서 거기에 따른 진입로 확보와 교통흐름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도로노선을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어디에 소공원이 있어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S자로 말씀하신 사항에서 가운데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파트 쪽으로 있습니까?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거기 진입이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계단하고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게.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 공원은 사람이 걸어가는 데고 이거는 차도를 만들어 놨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차도잖아요, 이거는. 공원은 주민들 이용하게 하려면 걸어 다니는 길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S코스로 차도를 만들어놨으니까... 차타고 공원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암만 이해를 하고 싶어도 도시기능을 하도록 도로 개설할 때는 그 기능을 최대한 극대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어느 정도 규격화도 되어야 하고, 또 그래서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도로로 해야 되고, 또 도로의 간격이나 정형화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정렬형인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원 개설로 인해서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거는 이유가 안돼요, 과장님.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공원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도로가 개설이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이 옆에 있거나 차를 타고 와서 주차를 하고 공원을 이용하도록 한다든가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되지만 거기는 인도도 없어요, 차도만 있어요. 인도도 설치가 안 되어있는데 어떻게 공원 진입도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아침에 보셨을지 모르지만 그 길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주로 또 많이 이용하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도시계획도로를 그렇게 닦는 게 맞습니까?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도시계획도로가 다 직선상만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다른 데는 다 어느 정도 거리가 비슷하게 유지가 되도록 해서 그렇게 했는데 왜 거기만 반쪽을 내서 그렇게 했을까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반쪽을 하셨다는 말씀은?

기호

나기호위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다 여기 이렇게 규격화 됐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반을 쪼갰잖아요. 그리고 가로로는 반을 막아놓고 원래는 가로로 가야하는데 가로는 아파트로 들어가게 막아놓고... 이 아파트에는 누가 사시는데 아주 길을 제대로 닦아주셨습니까? 이 아파트에는 뭐 높은 분들이 많이 사세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은...

기호

나기호위원

과장님도 보시기에 이게 정상적이 도로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도로가 아닌 것을 이렇게 닦아놓으시니까 도로가 도로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도로뿐만 아니라 그 주변 도로가. 그 주변 도로가 연결이 원활하게 돼서 주변 도로에 효율성도 높이고 그래서 도로라는 것이 서로 통과가 되게 해서 이용객들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는 도로형태가 나와야 하는데 여기는 가다보면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어있고 그리고 옹벽이 막혀있고... 한쪽에서 들어오다보면 옹벽에 막혀서 가운데로 나눠놨고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가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분명히 직선으로, 그냥 가로로 낼 수도 있었는데 가로로 나갈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걸로 안 하고 왜 사이로 이렇게 해놨을까요? 또 도로가 있어야 할 부분에는 아파트 주차장이 되어있고... 그니까 이런 행정 때문에 우리 도시미관 전체가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한 번 이렇게 잘못해 놓으면. 이게 앞으로 수십 년간 불편을 겪어야 되잖아요. 어느 도시처럼 바둑판처럼 길을 잘못 돌면 한 바퀴 돌면 어디인지 짐작을 하게 되는데 우리 홍천지역에서는 그 상식이 안 통하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안 그런가요? 시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다시? 상식적으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충분히 저는 공감할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끝나면 과장님 고민하셔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군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는데 군계획심의위원회에 위원이 몇 명 있죠?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2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제가 지금 추가 자료 요청한 것을 보니까 20명으로 되어 있길래 보니까 누락된 위원분들이 5분계시더라고요.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총 위원회 구성은 25명으로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1분과, 2분과가 나눠져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1분과, 2분과는 어떤 심의를 하죠, 분과별로?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개발행위는 2분과에서 하고요, 1분과에서도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지구단위 계획, 이러한 부분은 1분과에서 하고요.

용준순위원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6조 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20일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군계획심의위원회는 20명이라고 보면 조례에 의한 위원회 구성이 정족수를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해봤는데 지금 1, 2분과가 「국계법」에는 25명에서 30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적용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안 해봤고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위원회 구정은 20일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조례에 위반되어있다고 보이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또 한 가지는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홍천군은 환경영향평가대상면적에 대해서는 「은행법」시행령에 대한 법령을 적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가요?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어느 법이요?

용준순위원

「은행법」시행령.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은행법」시행령이요?

용준순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은행법」에 대해서 알아왔습니다. 「은행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중재기능 및 효율성을 높이고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군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함 이렇고 되어있습니다. 그것과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지금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은행법」시행령의 기준을 적용해서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용준순위원

지금 현재 홍천군이 그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은행법」시행령에는 어떻게 되어있냐면 2촌, 4촌, 6촌 이내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다고 되어있어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제한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은행법」시행령 한번 유심히 보시면 「은행법」시행령 제1조4에 보면 ‘대통령으로 정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배우자, 6촌 이내 혈종 및 4촌 이내의 인적에 따른 독립경영자 및 같은 목에 따른 공정거래 위원회가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것을 개발행위하고 어떻게 적용시킬 까요, 「은행법」하고? 「은행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만들어 놓은 법인데...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그니까 「은행법」시행령을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용준순위원

국장님 행감 끝나시고 개발행위 담당부서에게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저도 의구심이 들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은 농어촌 벽지노선의 미운행 지역에 대해서 희망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희망택시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마을별로?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희망택시는 지금 현재 지정마을이 61개 마을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월 8회 왕복해서 월 16회해서 12개월로 하면 192회입니다, 연 최고 운행횟수가. 마을별로 지금 61개 마을 22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치면 한 마을이 1년에 최대 가능횟수가 192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런데 운행횟수를 보면 200횟수가 된 마을도 있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초과운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최대 192회 운행 횟수보다 적은 곳에서는 그만큼 마을지역주민들이 이용을 안 한 것으로 보이기에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190회 이상 운영한 횟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가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작년 12월 말에 코로나 접종으로 인해서 긴급히 사용하신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습니까. 남면 신대1리 창말골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그 노선이 빠졌어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노선 자체는 살아있지만 이용객이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왜 이용객이 없을까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이분들께서 지정되어있는 걸 모를 수도 있고 이장님이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서면 마곡리 같은 데도 1년에 운행횟수가 45회 밖에 안 되고...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각 이장님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건가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과거 지정할 때는 저희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추천받아서 지정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장님들이 계속 바뀌면서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저희가 담당부서하고 얘기한 게 마을에 대해서 아니면 읍면에 대해서 한번 문서를 보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희망택시제도가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지역에 있어서 버스가 희망택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희망택시 만족도는 어떻게 생각한다고 보시죠?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지역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큰 불만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지금 지역에서 원래 규정에는 면소재지까지 운행하게끔 되어있죠?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마을회관이나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용준순위원

그 면소재지까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리에 대한 금액기준은 홍천읍... 예를 들어서 마곡에 사시는 분이 마곡에서 서면 읍사무소까지가 원래는 희망택시 운행 거리인데 홍천읍까지 오게 되더라도 그것에 대한 택시 이용요금은 다 군에서 지원해주는 거죠?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용준순위원

한 번 운행할 때마다 면단위마다 지원 금액 차등이 있나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어차피 실운행금액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단위 소재까지 간다고 해도 어차피 그 택시는 홍천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지금 서면지역하고 내면지역하고 남면지역하고 읍까지 온다고 하면 한 번 운행할 때마다 지원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죠?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용준순위원

이게 지금 이 벽지노선이 홍천군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용준순위원

이것을 희망택시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지금 희망택시하고 벽지노선 자체는 운수회사들이 다르기 때문에 노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변경을 하려면 서로의 합의 이런 게 다...

용준순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벽지노선을 운영하지 않은 시골마을을 희망택시로 대체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희망택시제도를 개편해서 좀 더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희망택시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장이 추천을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그러면 처음에 주민들이 이장님한테 신청하지 않습니까?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용준순위원

이장님한테 ‘몇 월 며칠 내가 홍천읍을 갈 일이 있으니까 희망택시 좀 신청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원칙이죠?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용준순위원

근데 이장님도 모르게 물론 그렇게 정상적으로 운행이 잘 되는 지역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이 직접 택시회사에 연락해서 ‘내가 언제 갈 테니까 나를 태우러 오십시오.’그러면 이장님도 모르고 있어요. 어느 분이 한 달 동안 8회를 운행을 했는데 어느 분이 이용을 했는지도 몰라요.

이경

최이경위원장

1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예. 그렇다보니까 이게 실제 어떤 사례가 있냐면 택시가 택시회사에서 운행일지에 대한 서명을 받으러 한꺼번에 이장님한테 와요. 한 달에 8회 서명 좀 해달라고, 누가 이용했다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취지는 좋지만 그게 좀 투명하게 이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희망택시 제도도 좋지만 더 나은 방안은 뭐냐면 마을별로 스타렉스 같은 버스를 한 대씩 지원해서 마을기사까지도 한 명 채용해서 마을을 순회하는 그런 희망택시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운송수단이 더 필요하다면 지역주민들에게 더 교통 불편으로 있는 것을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를 다 했어야 되는데 자료 중에 60쪽 봐 주시겠어요? 차번호가 98더8780 이 차량에 대해서 묻고 싶어졌는데 이 어떤 차량이죠?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가로등보수 등을 하는 차량입니다.

이광재위원

이게 몇 년 정도 쓰신 차량이에요, 차량 사용한지가?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취득일자가 14년이 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2014년도?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이광재위원

지금 차량 몇 대 가지고 있는데 2년 동안 정비가 1,2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그렇죠?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다보면 수리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게 2년에 이렇게 많이 되면 언젠가는 갈아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 날짜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다 보시잖아요. 너무 자주 가다보면 위험할 수도 있고 차량정비에 비해서 1,700만 원정도 도시과에서 쓸 수 있는 차량이 4대 중에 1,700만 원인데 한 대가 지금 1,200만 원 정도 소요됐기 때문에 너무 노후화된 차량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제가 이걸 가지고 공장에 한번 가보긴 가봤어요, 어떤 내용인가 했더니 거기 사물함이나 이런 게 너무 녹이 슬어서 원래 본 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너무 오래 되면 때에 따라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비가 너무 많아 버리면 그런 비용이 들어가니까 때에 따라서는 차량교체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안전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재무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