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김은영 의원 발언

제301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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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배

지금부터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부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지난주 제5일차에서와 같이 부서별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재규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풍시장이 ’21년도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올해 한 해 동안 문화관광형 시장이 상품 개발이나 매출 증대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이나 어떠한 사업이 진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윤종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풍시장의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은 현풍 지역에 문화관광자원을 연계를 하고 또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 중심의 프로젝트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 12월에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022년부터 내년 2023년까지 2년간이고 사업비는 총 8억 8,000만 원으로 금년에 4억 4,000 내년에 4억 4,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시장 환경개선 사업과 상인 의식교육, 또 언택트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배달서비스 기초교육, 문화교실 운영과 시장 홍보를 위한 홍보영상 제작, 그리고 SNS 홍보 이벤트 개최 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 2022년도 상품 개발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사업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금년도 사업으로는 먼저 시장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과, 공설시장 내부에 차량 동선과 또 고객선 표시 같은 알림체계를 개선하는 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두 번째로 상인교육장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교실 운영, 그리고 상품 개발을 위한 기초교육과 심화교육 같은 상인 아카데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장 홍보를 위해서 5일장이 개최되지 않는 주말을 중심으로 프리마켓을 개최해서 상설시장 이미지 구축으로 상시 고객이 방문토록 유도를 하고 있고, 또한 야시장 행사 그리고 노래자랑 행사는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관내 관광지 안내를 통한 시장 방문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리후렛 제작과 인터넷 블로그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문화관광 사업을 통해서 현풍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도 보면 우리가 교육을 하는 장소를 마련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구체적인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세무나 마케팅, 미래 지향적으로 지원정책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지금 상인들께 제공될 예정입니까?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상인회 교육장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각종 상인교육과 동아리 활동, 또 월례회의를 비롯해서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문화교실 공간을 조성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는 프로그램으로는 난타와 비누공예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고 문화교실은 수강생을 모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2023년 2차년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또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더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 안에는 문화체험장이라든지 문화 창작공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현재 별도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재규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신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SNS 해서 지금 홍보를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SNS도 홍보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SNS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지금 제가 SNS에 어떠한 루트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인스타그램 홍보 개설 아이디를 보니까 팔로워가 206명에 팔로잉이 65명입니다. 최근 게시글 날짜가 ’19년도 12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SNS 계정을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이 계정 말고 다른 계정을 통해서 지금 홍보가 되고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위원님,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재규위원

근데 이거 확인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왜 SNS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건지요?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거는 우리 사업단에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에서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최재규위원

예. 이게 왜냐하면 이 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앞서 우리 존경하는 8대 의원님들도 항상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고 그때도 답변은 홍보를 하고 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다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계정이 ’19년도의 게시글을 마지막으로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크를 못 하고 홍보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 홈페이지도 사실 공지사항 글 정도가 올라가는 것이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떠한 정보를 얻어서 내가 시장에 가게끔, 뭔가 시장 상인들이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홈페이지 운영 관리비는 예산에 우리가 지금 한 300만 원 나가더라고요? 월에 25만 원씩 해서. 그런데 다른 SNS는 홍보비 자체가 편성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홍보를 하고 있다. 알리겠다.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고 젊은 청년들 시장에 올 수 있게끔 홍보하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이 안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향후에 이거를 어떻게 좀 개선해서 정말 타겟팅을 젊은 사람들 상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게 SNS 홍보 아니겠습니까?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맞습니다.

최재규위원

그 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인지, 당장은 말씀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야 뭐 보완해서 계획을 세우겠다 말씀을 하겠지만, 제가 좀 관심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이후에라도 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하시고 좀 챙겨주십시오.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청년몰 폐점 민원이 참 지적이 많습니다.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다, 지원정책보다는 저는 청년 사업가들이 경쟁력과 자생력을 기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에서도 지도 점검을 나가시고 또 청년몰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 상인들과도 많은 면담을 하시겠지만, 이런 경영 컨설팅 지원이라든지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매칭을 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 지원정책들이 저는 많이 도입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몰 운영 개선에 지향하는 방향성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 과에서 생각하는.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풍시장 청년몰은 2017년 3월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년 상인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서 창업교육 하고 워크숍, 체험점포 운영, 그리고 각종 지역축제 참가와 같은 창업지원 프로그램 활동을 거쳐서 2019년 3월 5일 날 개장을 했습니다. 현재 점포 수는 20개입니다. 전국의 청년몰 중에 폐업한 청년몰도 있고 또 공실률이 높은 청년몰도 있습니다. 우리 현풍시장 청년몰 같은 경우는 각종 활성화사업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전국 청년몰 중에서는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청년몰 입점 당시에 18개 청년상인을 모집을 해서 현재는 9개 점포가 초기에 입점한 청년 상인들입니다. 폐점 같은 경우는 개인마다 사정이 좀 다르겠지만 장사 경험이라든지 또 능력을 충분히 키워가지고 영업점 확장을 하기 위해 이전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사업가들이 경쟁력과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지원과 또 전문가 투입, 세무, 마케팅교육 등에 미래 지향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우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하고 청년상인 육성재단이 있습니다. 이 재단이 시행하는 사업들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안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년상인 스스로가 장사하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몰 운영 상황에 대해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해서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서는 계고나 개선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 상인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네. 과장님이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청년몰을 형성하면 청년들이 운영을 하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들이 있어야 또 상설 운영되고 있는 우리 전통시장과도 매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청년몰 내부에 보면 이러한 업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업들이 들어왔다가 나간 경우도 있고요,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적으로 월세에 대한 부담이 많습니다,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테크노폴리스나 다른 이런 지역에 많은 월세를 내고 운영을 하는 그 청년들의 업종이 너무 겹치는 부분이 청년몰 내에 있습니다. 이게 비단 그냥 일반 음식점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과장님도 현장에 가셔서 알고 계실 텐데, 그러한 업종이 청년몰 안에 된다는 것은 또 폐업과도 직결되겠죠. 최근에 폐업을 했던 횟집인가요? 그런 부분도 그것이 청년이 운영한다고 해서 청년몰을 내어준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면접에 있어서도 좀 강하게 한번 면접을 좀 살펴봐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전에 청년들이 사업을 하려는 의지인데, 그 부분 또한 딜레마이기는 합니다. 우리 현풍읍 노래자랑 할 때인가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축제가 시장에서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말 장날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청년몰의 상인 대표님들이 계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규위원

그리고 같은 시기에 성주에서도 청년몰 관련해서 전통시장에서 푸드트럭 불러서 축제를 열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가 홍보가 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우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주에도 가보니까 정말 빈 푸드트럭만 있더라고요. 그거에 비해서는 잘되고 있는 건 확실하나, 우리가 전통시장과 매칭을 해서 청년몰도 활성화되기 위함이고 젊은 인구를 시장으로 오게끔 하는 취지로 청년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작 청년몰이 그런 지역행사와 함께하지 않고 본인들은 주말에 쉬겠다. 나는 월세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영업방식이 지속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청년몰은 20개 정도의 업체들이 들어와서 같이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부 업체들은 영업시간이 들쑥날쑥합니다. 동일하게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보완하고 개선할 아이디어가 있으신지요?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청년몰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풍시장 상인의 고령화로 인해서 현재 침체가 되고 있는 시장에 청년 상인들 입점을 통해서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성이 됐습니다. 청년몰 입점 연령이 만 19세에서부터 39세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젊은층의 최근 트렌드에 맞는 청년몰이 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 고객 연령층을 낮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하고 있는 게, 기존 5일장하고는 좀 다르게 변화되고 있는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이 가능한 셀러를 선발하기 위해서 빈점포 모집 시에 젊은층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SNS 홍보방안이라든지 이런 사업계획,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하나의 방안으로는 5월 5일이라든지 12월에 크리스마스 같은 때, 그리고 주말 공휴일에 보통 보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이 이벤트를 기대를 하고 시장 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방문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벤트도 개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과장님, 이벤트 계획은 환영은 합니다. 다만 이게 일련의 이벤트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계획을 해서 단발성보다는, 그게 단발성 이벤트로 그쳤다 하더라도 시장이 뭔가 청년몰 운영에 있어서 메리트를 보여준다라면 그 후에도 지속적 유입이 가능하겠지만, 상시에 그 운영에 있어서도 젊은층들이 올 수 있게끔 그런 환경, 그리고 시설 개선도 좀 젊은 사람들의 그런 디자인을 생각을 해 주시고 개선한다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싶은 말씀을 드리고요...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재규위원

다음으로는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인데요.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과, 이게 이제 우리 군 특색을 좀 살려가지고 지역 자산이나 관광, 또 교육, 문화, 예술 등의 이런 마을기업으로도 육성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과, 또 우리 사회적기업 실적 관리, 체계적 일원화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 창출의 책임, 확보, 발굴 육성을 위한 방안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달성군에는 17개 사회적기업하고 12개의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고용노동부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인건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등이 국·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사업비가 역시 국·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관리 감독과 관련해서는, 마을기업의 경우에는 매년 상반기에 대구시하고 전문기관 함께 모든 마을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사 시에는 마을기업 3곳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매년 상·하반기 정기점검, 그리고 합동점검을 통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현지지도와 주의, 경고, 약정 해지 등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하반기 정기점검하고 상반기 합동점검 결과는 적정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을 체계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 방안으로는 마을기업에 대한 판로와 홍보 지원과 또 재정 지원, 컨설팅, 그리고 자립화 지원 등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달성군의 특색을 가진 마을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올해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낙동연잎마을의 경우에는 난민촌에서 연근 재배로 삶의 터전을 마련한 지역 특색을 지닌 좋은 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근 재배농가와 지역 주민으로 이루어진 낙동연잎마을 같은 경우는 현재 하빈PMZ 평화예술센터 내에서 연근을 활용한 장아찌와 연잎차, 그리고 카페 운영으로 마을기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역 특색을 가진 마을기업을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홍보와 재정적 뒷받침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실적 관리체계 일원화를 통해서 사회적가치 창출, 책임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매년 기업별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고용노동부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그 취지와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또 사회적 경제적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내년도에 예비 사회적기업 창업주들을 위해서 전문기관을 통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해서 사회적 마을기업에 관심이 있는 예비 창업주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위원

과장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선 8기 군정 핵심 운영방안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는 교육, 일자리 창출, 그리고 문화·예술 도시 조성, 이 3개인데 이 중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사실 청년혁신센터가 정책추진단으로 갔기 때문에 거리감은 있을 수 있으나 청년혁신센터가 민간위탁 기관이 디지스트입니다. 디지스트가 지식 기반을 활용해서 청년 창업을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사실 그냥 과 자체적으로 일자리 창출보다는 협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매칭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좀 극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식 기반해서 사업, 특히 정부에서도 스마트팜 해서 우리 청년 농업인들을 많이 발굴하겠다 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 농업인들에 관해서도 청년혁신센터 디지스트 연계해서 스마트팜, AI, 이런 기술기반도 활용을 해서, 벤처기업 육성에 있어서 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예술 특히 지금 민선 8기에서 문화예술은 관련해서 지금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 관내에 청년 예술인이라든지 청년 예술문화를 그룹이 있다면 그런 것도 우리가 발굴해서 이런 문화 관련 일자리도 창출의 다양화, 일자리 발굴에 있어서 다양화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위원

양은숙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제안이고요, 행감을 듣다 보니까 SNS 홍보나 이런 게 잘 안 돼서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 중인데,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전통시장에 대학생 영상단이나 이렇게 해서 영상 콘테스트를 해서 공모를 합니다, 지자체에서. 대학생들이 그러면 이제 작업을 하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 많이 올리거든요? 올리면서 많이 알려지니까,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양은숙위원

제가 드릴 추가질문은요, 달성군 근로자복지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수탁 해서 지금 한국노총에서 사용하고 있죠?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양은숙위원

달성 근로자복지관 위·수탁 협약체결안 내부 문건을 보면 기간이 2021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 2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이 돼있더라고요?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양은숙위원

그런데 이게 2007년 3월 13일부터 민간위탁 공개모집으로 해서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달성지역이 계속 선정되어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런데 복지관 건물 일부에 제3자가 전대하고 있죠?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양은숙위원

조례에 보면, “복지관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는 그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2007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그러면 조직도 물론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모든 게 변화가 있는데, 군수님이 승인하신 내부 문건이 있습니까?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부터 한국노총 달성지역지부에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해서 현재 보면 1층에 제3자한테 임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시 군수님 승인 자료를 찾아봤었는데, 이게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보관 연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지를 못했고, 아마 군 승인은 당시에 그때 아마 이루어졌는 걸로 저희들이 여겨지고요,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우리 달성지역지부하고 근로자복지관이 재계약이 계속 되면서 동일 단체이기 때문에 아마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아마 이렇게 유지를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결산서만 이렇게 제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그런 검토가 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계약 시마다 승인절차를 거쳐야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아니, 과장님! 재계약 시마다 승인을 거쳐야 된다고 판단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아마 이게 동일단체이기 때문에 아마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이렇게...

양은숙위원

아니, 동일 단체에도 2007년부터 2022년까지 군수님이 바뀔 때만이라도 승인을 해서, 이게 왜 이러냐면요 저희 군의 영이 안 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저희가 근로자복지관 설치하면서 지도점검 하시잖아요, 운영비에 대해서?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양은숙위원

그런데 제가 대체적으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아까도 청년몰 지도점검 상황이 문서화된 게 있습니까?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청년몰요?

양은숙위원

네네, 그냥 예를 들면 청년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나가시면 그게 문서화된 게 있느냐고요.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서.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지도점검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가고 이런 부분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업 실태를 수시로 나갑니다.

양은숙위원

구두로 하고 계신다는 얘기시죠?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갔다 와서 출장 복명을 하니까 그거는 문서가 다 돼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러면 여기 달성군 근로자복지관에 대해서 지도점검 하시잖아요?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양은숙위원

제가 그동안 지도 점검한 사항이 있으면 문서화된 걸 좀 가져다 줬으면 좋겠다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지도 점검이라는 게 사실 정산서만 이렇게, 매 분기별로 이렇게 정산서를 받게 돼있습니다. 우리 보조금 나갔는 데 대해서 그런 정산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시정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양은숙위원

과장님, 이 근로자복지관 선정할 때 이게 내는 단체가 있으면 저희가 두 개 중에 하나나 세 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정을 하잖아요?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양은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국노총 달성군지부에서 해서 했는데 다른 단체에서 또 들어올 수도 있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하십니까? 이 지도점검이 문서화된 게 지금까지 없다면, 구두로 계속 해왔다면 어떤 근거로 선정을 하는 근거자료가 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 위수탁 관련해서 저희가 운영비도 주고 보조금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근거가 남지 않으면, 이게 구두로만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이 위원장도 바뀌고 또 때로는 군수님도 바뀔 수 있고 때로는 담당하시는 공무원 분들도 바뀌시잖아요, 세월이 흐르면.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이 단체들한테 이걸 주고 하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운영비가 지급됐을 때.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매년 결산을 저희들이 또...

양은숙위원

아니,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돈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지도점검하는 표나 문서가 없다는 게,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보니까 여기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보면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운영비 이렇게 이렇게 썼습니다 하면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꼭 운영비나 보조금 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그 상황들이 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생각이 좀 합리적이지 않은가요?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양은숙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라 기록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도점검 상황에 대해서. 그래야 무슨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서류야 다 맞춰지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돈 쓴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돈 써서 영수증 처리해서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느 단체를 줘도 영수증은 다 맞추는 거예요. 운영비 구조는 다 맞추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상황들, 전체적인 상황들을 봐서 기록을 남겨놔야 저희가 나중에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근로자복지관에는 저희들이 어떤 현장을 나가가지고 직접 봐가지고 확인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

양은숙위원

분기별로 나가신다면서요?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정산서가 분기별로, 저희들이 보조할 때 조건으로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럼 나가시는 가요, 가지고 들어오시는... 나가시잖아요.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갖고 오면 서류를 일단 일차적으로 검토를 하지요. 검토를 해서 거기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라든지, 당초 사업계획하고 안 맞는 부분이라든지 또 증빙서류가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합니다.

양은숙위원

그 시정조치 할 때 구두로 하세요, 아니면 서류로 남기십니까?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구두로 할 수도 있고 또 서류도 남길 수 있고...

양은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서류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지도 점검한 사항이.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통상적으로...

양은숙위원

구두로 하신다고 하시던데요, 보니까. 시정조치 사항이 있고 하면 문서화돼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다음에 또 시정조치 한 사항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 사람이 바뀌더라도 확인 가능하다는 얘기죠.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은숙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라 꼭 지도점검표를 기록에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군 보조금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단체가 들어와서 잘 사용되고 있는... 그리고 군수님 승인사항도 빠진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례에도 돼 있고 한데 2007년부터 지금까지 군수 승인 없이 계속 계약 연장, 연장해서 사용했다는 게 이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핵심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짧은 질의에 충실한 어떠한 내용 좀 담아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이라고 보조금이 있죠?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는 우리 태양광 사업이라든지 또 LNG 발전소 주변에 반경 5km 내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마다 발전지원금을 저희들이 해당 지역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여기에서 지금 디아크하고 우리 달성보도 지금 발전소 주변 지원금이 나오는 게 있죠?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디아크하고 달성보 쪽에요?

동윤

신동윤위원

예. 디아크하고 달성보 두 군데 발전소에서도 지원금이 나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지금 여기 4개 항목으로 지금 기본 지원사업이 있고 특별 지원사업이 있는데 11월, 12월에 다 집행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금액이 약 1억 9천 가까이 되네요? 지금 집행내역이 어떻게 상세내역이 잡힌 게 있습니까?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계장님이...

동윤

신동윤위원

예.

현섭

곽현섭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 곽현섭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먼저 말씀하신 디아크 그 지역에 대한 댐 관련 지원사업은 안전방재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은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중에 달성공단 1단지에 태양광 2천kw 시설물을 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기 때문에 거기 지원되는 게 기본지원금, 그리고 특별지원금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예산이 내려온 게 올해 9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사업 신청을 할 때는 저희들이 지원금에 대한 게 기본지원금은 체육시설 지원, 그리고 특별지원은 비료 지원을 해서 사업을 신청을 해서 그 금액이 9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추진을 하고 지금 곧 비료 지원하고 체육시설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올해 중으로 끝마칩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게 그럼 주민 참여가 반영된 사업안입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안입니까?

현섭

곽현섭에너지관리팀장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읍면 각 지역에 골고루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동윤

신동윤위원

자, 내가 아까 안방과에서 한다는 것도 사실 저는 알고 있었고요, 발전소 두 곳 지역에. 예를 들어 지금 이런 사업들이 집행권자의 쌈짓돈이 아닌 주민이 참여된 실질적으로 상위 법령에서 정해졌을 경우에는 발전소 주변에 어떠한 환경적인 위해가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법이 분명히 마련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은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두 군데 발전소도 마찬가지고 태양광 여기도 마찬가지고, 향후에 꼭 이런 어떤 연례적으로 계속 이게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그죠? 맞죠, 계장님?

현섭

곽현섭에너지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꼭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시설물들이나 환경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사업 목적으로, 이게 읍면 재량사업식으로 해갖고, 물론 안 해 주는 것보다 동네체육시설이라든지 기타 조경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도 알아야 되겠죠. 주민들의 어떠한 참여가 꼭 되는 그런 사업들이 내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섭

곽현섭에너지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동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상담소가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동위원

상담소에서 지금 하는 일이 뭔지 짧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먼저 논공에 있는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논공에 일자리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현풍에는 달성 행복일자리 나눔터라고 이렇게 명칭이 돼 있는데, 일은 취업 알선, 그다음에 취업 등록, 이렇게 하고 또 필요 시에는 현장 출장 가서 취업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제가 두 군데 다 둘러봤는데,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실적이 보통 어느 정도 나옵니까?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월 한 1,467명 정도, 한 1,400명 정도 이렇게 등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선 같은 경우는 한 300회 정도, 그다음에 취업은 한 300명 정도...

박영동위원

그럼 퍼센트는 한 어느 정도 나옵니까, 대략적으로?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퍼센트는 제가 따로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영동위원

제가 주위 분들 소개로, 제가 소개시켜줘서 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연락 오는 게 워크넷에, 지금 나라에서 실시하는 워크넷에 있는 부분 그 부분이 거의 연락 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력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달성군에는 기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공회의소와 이런 쪽을 온오프라인으로 네트워크가 연결돼서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달성군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든가 좀 더 지금보다는 더 나은 방향이 있습니까?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화원에 청년혁신센터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4층에 별도의 일자리센터를, 취업안내센터를 저희들이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많은 우리 군민들이 참여도 할 수 있고 더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동위원

그런데 부탁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는데, 보통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을 보면 청년 부분하고 그리고 50대 이상 부분하고 이렇게 양갈래로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봤을 때 대부분 청년은 좀 더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고 50대 분들은 보면 어디라도 취업만 되면 좋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달성군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기업체에 실제로 출장도 자주 가시고 인사담당자하고 자주 만나시고, 될 수 있으면 달성군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동위원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신달호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위원

예. 과장님, 각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달호 위원입니다. 잠깐 짧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화원시장에 보면 중간 본건물은 음식을 할 수 있는 가스시설이 다 되어 있고 좌우측에는 점포는 되어 있는데 음식 할 수 있는 게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스 배관은 지금 다 들어와 있는데 앞전에는 거기에 식당도 하고 했는데 왜 그게 좀 어려운지, 또 지금 거기가 음식점이나 분식점이 입점이 안 되다 보니까, 잡화 쪽 하시는 분들만 오다 보니까 거기가 공영시장이 활성화가 잘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세우고 계시는 게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지난번에 아마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건축물 자체가 가설건축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스시설 자체가 설치하는 게 힘들다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대안을 한번 강구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달호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스배관은 앞전에 하던 게 있어가지고 가스는 다 들어와 있거든요? 들어와 있는데 그게 가설건축물이다 보니까 지금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분식점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담당 부서하고 협의도 좀 부탁을 드리면서, 또 3층에 지금 옥상에 정원 잘 꾸며놓으셔가지고 프리마켓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또 위에 공연장도 있지 않습니까?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신달호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금 민원이 많이 전화가 오는데, 공연할 수 있는 거를 시간별로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아무래도 이제 위치가 시장 안이지만 공연을 하게 되면 아마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일단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민원이 적은 시간대에 하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신달호위원

평일은 안 되더라도 주말 낮 같은 경우에는 조금 쓸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신달호위원

그리고 현풍시장 개관연도 혹시 아십니까?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개관연도요?

신달호위원

예.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1914년도인가, 제가 자료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신달호위원

현풍은 1918년이고 화원시장이 1914년인데, 화원이 4년 정도 역사가 앞에 있는데 현풍은 100년 도깨비시장이라는 명칭이 되고 왜 화원은 100년이라고 하는 명칭이 안 들어가는지...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신달호위원

역사를 보면 화원이 4년 빠른데.

종민

윤종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1914년도로 돼 있습니다.

신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추가질의는 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종민 일자리경제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혹 또 부족한 답변은 알아보시고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담당 이연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교통문화파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풍 교통문화파크가 140억 5,000만 원 예산이 투입돼서 설립되는데 당초 계획서에 보면요, 주요시설이 공영주차장이 226면, 수경시설, 어린이놀이터 운영기구 시설, 배드민턴장, 게이트볼, 교통안전 체험장, 분수, 벽천폭포 등 주요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시설들이 지금 다 들어오나요?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변경됐습니다. 당초 공영주차장이 226대였는데 지금 현재는 공영주차장에 60대, 그리고 다목적광장에도 한 59대 정도 해서 주차장이 한 119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잔디광장, 노을전망대, 초화원, 간이버스터미널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왜 변경되었습니까?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당초에 공원부지 내에 터미널 설치가 안 됩니다.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이 해당이 되지 않아서 일부 터미널 조성을 위해서 공원구역 해제도 안 됐고 해서, 지금 남측에 보면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 변경함에 따라서 주차장이 그 남쪽에 한 150대 정도 있었는데 거기 다목적광장까지 해서 79대로 한 반 정도 줄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연숙위원

그 공원부지 내에 그러면 이게 환경 최소화 때문에 이렇게 설립이 안 되는 걸 처음에는 모르셨나요?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당초에는 버스가 정차하는 정도만 생각하고 당초에 계획했고, 터미널이 들어오면서 공원지역에는 안 되니까 이제 이전을 했는...

이연숙위원

부지 선정부터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위치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지 선정에 보면요, 부지 매입비가 80억이 넘어요, 그죠?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예.

이연숙위원

지장물 보상금액하고 8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 시설을 주로 공사한 구역을 보면 구암학원 땅 부지 매입 부근에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구암학원의 토지 매입비가 50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한 곳에 땅을 매입해 주기 위한 그런 쪽으로 좀 쏠리지 않나요?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부지 면적이 한 8,200평 정도 되는데 전체 사유지가 한 96%를 차지하고...

이연숙위원

그러니까 전체 면적에 비해서, 전체 토지 매입 부분을 보면 구암학원의 그러니까 보상내역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예, 금액적으로는 큰데 전체 부지 면적을 봤을 때는 지금 사유지가 한 96% 정도 되니까, 이 면적이 그 나머지는 임야라든가 전(田)이 한 74% 차지합니다.

이연숙위원

이쪽 지역에 그러니까 구암학원 쪽에만 지금 건물 설치를 할 수 있고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연숙위원

다른 곳에는 공원부지로서만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주차장 이런 용도는 공원부지 내에 가능하고요, 버스터미널 관계가 공원부지 내에 설치가 안 되니까 주거지역으로 이전...

이연숙위원

이게 변경되었을 시에 의회에 보고는 한번 하신 적은 있나요?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저도 교통과장을 10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연숙위원

보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도변경이 되었을 때는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예. 의회에 와서 설명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면 향후 교통문화파크 운영 주체는 누가 운영을 하나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나요?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저희들 달성군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고요...

이연숙위원

달성군에서 운영을 한다…….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예. 그리고 터미널 관계는, 터미널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는데 이것도 아마 달성군에서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그거는 아마 방안을 검토해서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연숙위원

이 사업에 대한 과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은 어떠신가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 데 비해서 교통문화파크라는 시설에 대한 배치는 전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저희들이 한 140억 5,000만 원의 총 사업비인데, 실질적으로 보상비가 한 88억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다음에 실시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 기반조사 등에 한 4억 정도, 공사비가 한 48억 5,000만 원 정도 투입됐습니다.

이연숙위원

용역을 몇 번이나 시행했죠?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설계용역 한 두 번, 실시설계용역 한 두 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두 번이요? 두 번에 한 4억 정도.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용역비는 실시설계는 한 2억 정도, 나머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지반조사라든가 이런...

이연숙위원

이런 데 한 4억 정도 들어갔다...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예. 총 해서 4억 정도.

이연숙위원

그러니까 총 금액에 비해서 사업비는...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48억 한...

이연숙위원

48억 정도.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연숙위원

모든 공사를 진행하면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하는데, 이 용역비 지급한 거에 비해서, 애초에 용역한대로만 진행이 되었어도 이렇게 허무할 것 같지는 않은데, 너무 광범위한 예산을 투자했는 데 비해서, 큰 부지에 비해서 설치되는 것들은 너무 공원으로만 치우쳐져서 아쉬운 점이 많고요, 이 사업이 목적에 어긋나지 않았나……. 다음부터는 이렇게 용역을 했을 때 처음 당초에 계획되었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서 공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대책으로 인해 학교 주변 주차시설을 다 없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몇 곳의 주차선이 다 없어졌나요? 학교 주변 주차구역이.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단속 장비는 32개소입니다.

이연숙위원

32개소인데, 학교 주변에 주차선이 떨어진 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몇 곳에 주차선이 다 없어졌는지…….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지금 학교 주변은 전체 한 32개소에다가 무인단속을 설치하면서 다...

이연숙위원

없앴습니까?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주차선을 다 없앰으로써 대안은 마련되었나요?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대안은 사실은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교통안전 강화대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무인단속 장비를 다 설치했습니다. 저희들도 32개소 설치했는데, 그 설치가 어린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설치한 장소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차구역을 선정하는 것은 좀...

이연숙위원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주차난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정부 시책이라고 하지만은 어느 정도 대안은 마련해야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 주차선을 갑자기 없앰으로써 그 불편함들은 주민들의 불편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은...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마을 공동주차장이라든가, 지금 1년에 한 4개소 정도씩 지금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송자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올해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지원을 하죠? 올해 지원금액이 90억으로 알고 있는데,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차량 대수가 얼마나 되나요?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유가보조금 차량이 한 3,044대...

이연숙위원

3,044대.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예.

이연숙위원

네.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은 몇 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저희들이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는 화물차주하고 주유업자 간에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일단 실시간으로 주유 패턴 이상이라든가 단시간 반복주유 등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하고, 그다음에 1차 위반 시는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2차 이상이면 1년의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정수급 관련해서 한 12건을 적발해서 전액 환수조치 했고요, 그다음에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를 해서 부정수급에 대해서 무거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직접 현장단속은 몇 회 이루어지나요?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올해 국토부하고 석유관리원과 합동을 해서 6월하고 11월에 한 2회 합동단속 했습니다.

이연숙위원

현장단속은 두 번 나갔다, 그죠?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예예.

이연숙위원

그런데 현장단속 나가면 이걸 어떤 식으로 단속을 시작하는 거죠?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보통 주유업체의 포스시스템의 주유내역을 유가보조금 시스템하고 비교해서 부정수급 여부를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니까 매번 단속하시는 방안은 이제 그 차량의 용량 초과, 횟수 초과, 이런 거는 그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방면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 탱크가 얼마인데 얼마를 초과하면 시스템이 갈 것이다. 부정 횟수가 얼마면 시스템이 갈 것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는 그 사람들이 불법수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집중단속 나가는 것도 1년에 두 번, 그것도 4주간 나가시더라고요. 4주간 단속을 하시죠?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예.

이연숙위원

그런데 4주간 단속을 나가시면서 3개월간의 주유소 포스기 시스템을 가져와서 검사를 하는데, 주유소마다 하루에 들어오는 차량 대수가 적게는 200대에서 많게는 500대까지 들어오는 주유소입니다. 근데 그 포스기를 일일이 3개월간 화물차 영수증이랑 대조한다는 거는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6개월에 한 번씩 할 게 아니라 자주 이런 시스템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방향을 좀 바꾸셔야 돼요. 올해 유가보조금 보조사업이 나간 게 90억인데 환수받은 금액은 90만 원에 불과해요. 0.1%도 안 된다는 거죠.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죠?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예. 하여튼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리고 달성 행복택시에 대해서, 예산액이 4억 정도 되면 주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용권 배부를 현재는 마을 인구에 비례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이용권 부정 사용한 사람이나 과다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저희들 허위운행 차단을 위해서 모든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운행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허위 보조금 수령 확인 시 지원금이 환수된다는 취지를 수시로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이용권 및 미터기 요금 영수증 이용자 본인 서명을 받아서 이용자 신분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택시 이용권은 월 한 1인 2매 기준으로...

이연숙위원

1인 2매 정해져 있나요?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예. 월 1인 2매 기준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매월 이장님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용권을 배부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다회 이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용 목적을 수시로 파악해서 각 마을 이장에게 전월 이용실적을 통지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수, 이용횟수 등 이용 수요 실태를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행복택시 카드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좀 더 형평성 있게 하고 효율적인 행복택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언론보도를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하시고 나서 대구광역시 내에 대대적인 대중교통 개편이 있을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달성군에도 개편이 이루어지나요?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대구시에 새로 출범한 대구교통공사가 있습니다. 교통공사하고 대구시가 지금 수요응답형 교통 운행이라든지 통합정기권 도입, 그다음에 버스노선체계 전면개편 등 교통체계에 대해서 아마 전면적인 개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저희들도 민원이 많은 화원하고 옥포, 현풍, 하빈 등 6개 노선에 대해서 노선 변경 시 반영해 줄 것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내년도에 용역을 시행해서 용역기간 중 의견 청취하고 공청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적극 의견을 개진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테크노폴리스에는 내년부터인가요, 내후년부터인가요? 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로 다 전환되죠?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예.

이연숙위원

그러면 테크노폴리스 내에 지금 등교를 할라 그러면 버스노선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예, 그 관계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고요, 지금 현풍고등학교하고 포산고등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되는데, 그 노선 확대 등에 대해가지고 안 그래도 내년도에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연숙위원

네, 노선 확대가 되어서 아이들이 등교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인 이동장치(PM), 그것 때문에 아무 데나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넘어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단 방치하는 걸 단속하는 방법은 없나요?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현재 달성군 PM 업체가 한 4개소 있습니다. 민원 신고 건이 8월 이전까지는 한 달에 한 서너 건 정도 있었는데, 요즘 최근 들어와서 자진철거해가지고 점차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청에 PM을 치워달라는 민원이 접수되면 PM 사업자에게 유선으로 통지해서 요청하면 보통 한두 시간 이내에는 치워지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리고 이게 PM 이동장치를 인도 내에서 막 타고 다니고 아이들이 두 명, 세 명이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면허증이 없으면 사용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단속은 좀 이루어질 수는 없나요?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이게 PM 대여업으로 해서 자유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만 내면은 이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는 단속권한이 없고요, 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라가지고 단속할 수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우리 청 내에 제일 악성민원으로 고생하시는 교통과 우리 직원 분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국장님께서 해주셔도 되고 우리 계장님들이 해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행복택시 있지 않습니까? 이 제도가 생긴 이후로 제가 꾸준하게 어떤 예산을 증액을 해서 하빈 지역도 포함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 답변은 대중교통이 지금 현재 사용됨으로 해서 불가하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행복택시 사업은 지금 조례에 시내버스가 미운행되는 그런 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하빈 지역은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검토된 사항으로, 이 행복택시 사업자가 지금 대상사업자가 없어서 지금 운행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양역 지하철역 앞에 가면 어떤 민간사업자가 얼마든지 저는 있다고 보고요, 사업자들이. 그런 말들이 지역에 있습니다. 좀 더 널리 한번 알아보시고, 조례는 집행부에서 올리든지 변경만 하면 가능할 것이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허위 보조금 등등 이야기를 했는데, 타지역이 4억 같으면 저는 관리만 잘되더라도 얼마든지 하빈 지역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꼭 좀 반영시켜 주십시오.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예,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다음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상위법령에 의해서 학교 앞 30km 이런데, 우리 도심지에는 차량 정체현상 기타 등등으로 해서 그나마 차량 운행대수에 비해서 어떤 적발사례가 저는 적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농촌 어떤 특성상 가창, 구지, 하빈 이런 외곽지에는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화물차라든지 다소 또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다 보니까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이런 게 아무래도 좀 미흡하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경찰청에서 속도 어떤 그거는 했지만 우리 군청에서 교통과 직원 분들 과속단속, 요즘 외곽지도 주차나 어떤 엄청난 그런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우리 행정부서에서 지도계몽, 홍보 정도는 철저하게 해주는 게 군민들을 위해서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횡단 현수막이라든지 가로변으로 가로수라든지 어떠한 보안등 쪽에다가, 그 거리 근처만 가더라도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아, 속도를 줄여야 되겠구나. 이 농촌 지역에 화물차 몰고 다니시는 분들 스티커 한 장 끊기면 그게 사실 무시 못 할 금액이거든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적극 홍보해서 최소한 그거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지금 그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생겨서 대구시에는 지금 50% 상향, 일부 우선 어떤 지역도 만들어서 지금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과연 어떤 방법이 좋을까 제가 여러모로 생각해 보니까 최소한 군청에서는 일부 홍보라도 적극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지역 주민들에게 그나마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예. 고령 운전자가 많은 농촌 지역의 현실을 감안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단속카메라 주변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이라든가 홍보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는 걸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교통과 직원 분들께서도 어떤 악성민원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어떤 중복되는 질문이라서 말씀을 될 수 있으면 안 드릴려고 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통파크,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일단 사과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종호

김종호경제환경국장

교통파크 현재 상황을 보면 정책사업이나 시책사업으로 시행된 거고, 지금 현장을 보면 현풍 시외버스터미널에 좀 중점을 두면서 지금 광장 거기하고 충혼탑, 충혼공원, 그리고 교통파크에 딸린 공원을 같이 연계해서 한쪽은 시외버스터미널과 또 일부 주차장은 현풍 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른 어떤 그런 주차장, 연계하겠습니다. 그거는 명칭도 변경하는 걸 검토하고 있고, 일대를 한번 둘레길이라든지 기타를 만들면 현풍에 구시가지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와서는 그쪽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 생각에는요, 연계하지 마세요. 연계하면 또 몇십억 사업비용 또 들어올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애초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우리가 잘못된 사업 아니냐, 기타 등등 설명이 있으니까 구름다리를 놓자, 거기 이용소 있는 자리 위로 애초에 우리 기획안에는 도로가 개설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맞죠? 지금 거기 막혀져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그런 부분에 도로 개설이 되고 또 출렁다리를 놓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또 들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도깨비시장이라든지 그게 정말로 잘 운영이 되고 이용객들이 많은 것 같으면 모르는데 지금 잘못됐는 거를 이 핑계 대가지고 교통문화파크를 하다 보니까, 이거 잘못됐다니까 거기다가 지금 또 사업비용을 갔다넣는 어떤 형식밖에 안 되거든, 제가 판단하기에는. 차라리 그거는 연계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득일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호

김종호경제환경국장

연계라 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충혼탑이 잘 정비돼 있습니다. 또 충혼탑 밑에 우리가 교통파크 하면서 주차장을 한 두세 면 그 위에 만들고, 또 현풍 관문에 교통광장을 만들기 때문에 어차피 연계해서, 이 연계라는 게 사업 투자비도 있지만 지금 따로따로 관리부서가 있으니까 이걸 일원화시키면서 둘레길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현풍 시외버스터미널이 지금 이전하면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버스가 하루에 한 30대 들어옵니다, 거기에. 교통체계도 개편하면서 우리도 교통문화파크 용어를 계속 쓸지 또 시외버스터미널로 해야 될지 이것도 내년 6월 정도 마치니까 그때 고민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양은숙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위원

네, 양은숙입니다. 지난번 11월 20일 날 신천지 대구스타디움 대규모 종교행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의회 의원들하고 대부분 공무원들은 전혀 몰랐거든요? 이 상황을. 이 상황을 전혀 몰랐는데, 종교행사에 대형버스 차고지로 저희 달성 남부지역 테크노폴리스, 유가에 120여 대, 저쪽 구지 쪽에 2,500여 대, 이렇게 주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차에 대해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SNS에. 저희 의원들한테도 전화 오고.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대구시에서 달서구하고 수성구에 협조 요청을 했는데 거부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차고지 상황이. 그런데 행사장에서도 거리가 먼 달성군까지 2,500여 대의 차가 오게 된 경위를 일단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코로나 재확산 문제하고 10.29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심리 상황입니다, 지금 군민들이. 군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상당히 좀 불안해하는 이런 상황에 굳이 달성군까지 신천지 종교행사가 관련이 돼야 되는지 이 부분이 참으로 개탄스럽고요, 또 하나는 관계기관 협조상황 문서를 보니까, 달성군청 교통과 전세버스 차고지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계도 및 지속 순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공익적인 상황도 아니고 군민체육대회도 아니고 무슨 월드컵 상황도 아닌 이런 상황에서 종교행사에 공무원들이 동원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되었다면 신천지 버스도 그렇게 서 있으면 다 이거 불법 주정차 딱지 다 끊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경제환경국장

신천지 행사에 버스가 한 2,400대 2,500대 정도 와서 테크노하고 국가산단에 주차한다, 시에서 허가를 해줬고, 이제 승인 여부를 우리가 해주느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올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고, 우리 군의 입장에서. 일단 주차를 하거나 행사를 할 때 이태원사건과 같이 안전에 무게를 둬야 합니다. 주차에 무게를 둔다기보다는 우리 자체는 안전에 무게를 두고 시, 또 거기 신천지, 우리하고 회의를 두 번 했고 또 주민하고 계도도 어느 정도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 주차를 불법이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문제고, 이런 걸 보면 저희가 공무원이 나와서 계도하고 그나마 안전하게 끝났던 데에서 행정이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양은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신천지하고 회의를 두 번 정도 했다고 하셨잖아요?

종호

김종호경제환경국장

예.

양은숙위원

그런데 왜 우리 의회에나 의장님도 모르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대부분 의회에 있는 공무원 분들도 다 모르셨다고, 저희들 다 몰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급박하게 돌아간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 얘기라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지에 담벼락에 차 가지고 오신 분들 오줌 싸고 찍어서 올리고, 저희 의원들한테 상당히 많이 제보, 이러 이런 상황 이게 무슨 일이냐, 저희 의원들도 몰랐으니까 이런 식의 절차가 가능한가요?

종호

김종호경제환경국장

사실 그날 당직부터 해서 현장, 면, 군에 전화는 수없이 왔습니다. 의원님한테도 왔을 거고 군수님한테도 왔었고 전화가 수없이 온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풍하고 유가, 구지 쪽에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이미 알렸는데 의회에 저희가 조금 놓친 거는 다음에 시정하겠습니다.

양은숙위원

아니 왜 특정 신천지 종교행사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동원이 돼야 되고 이런 소란이 일어나야 되는 게...

종호

김종호경제환경국장

신천지 행사에 동원된 건 아니고, 어떤...

양은숙위원

아니, 어쨌든 저희가 교통 관련해서 동원돼서, 그 행사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잖아요.

종호

김종호경제환경국장

그걸 행정에서 신천지든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행사를 크게 하든 위험요소나 사고가 있으면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은숙위원

그러면 어느 행사든지 2,500대씩 3,000대씩 들어오면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교통 지원 관련해서, 다 그러면 열어두고 다 해 주시겠네요?

종호

김종호경제환경국장

시의 주관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군의 주관이 아니고 시의 주관으로 경기장의 안전대책, 그다음에 우리 주차장의 안전대책, 같이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저희가 무사히 끝난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양은숙위원

무사히 끝나서 다행인데, 달서구하고 수성구에서는 반대했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경제환경국장

수성구는 이 정도의 여건이 없었고 일단 대구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경산에 요구하니까 경산에서도 특별하게 없었고, 해줄 데가.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온 걸 저희가 뭐 이미 왔으니까 안전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근무한 겁니다.

양은숙위원

차후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 의원들이 지역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문자폭탄 또 민원 항의전화 이런 듣는 것들을 고려하셔서 어느 정도 얘기는 좀 해 주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영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질의하실 분들이 너무 많네요. 김은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질의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통과는 우리 달성군에서도 가장 힘든 부서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히 다 인정을 하는 바이고, 사실 많은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덕분에 달성군의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데 자부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조금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화물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 이 사업이 시작을 해서 올해 거의 100%, 90% 이상 보상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죠? 사업비 500억 중에서 한 400억 정도가 이미 보상으로 다 나간 상황인데 주민들의 반대가 좀 심합니다. 물론 느끼고 계시겠지만 현장에 있는 저희들은 몸으로 마음으로 아주 절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 6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왜 이렇게 이 사업들이 주민들이 반대를 하느냐, 아시다시피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사업이 바로 어떤 홍보를 하거나, 이게 좋은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 사업 자체가 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랐고, 처음 설계하고 과장님, 조금 바뀌었죠? 설화동 쪽에 있던 사업부지가 약간 비켜서 간경동까지 걸치게 됐습니다, 그죠?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

은영

김은영위원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사업 입지가 처음에 있었던 입지하고 조금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아니요, 입지는 변경이 없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아니요, 입지가 바뀐 게 아니고 설계도면상 위치가 설화동 쪽에 우측으로 붙어 있던 게 밑에 쪽으로, 고속도로 부지 쪽으로 약간 바뀌어서 변경이 됐습니다. 뒤에 담당 계장님! 아닙니까?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위치는 변경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검토단계에서는 모르겠는데 사업을 실시설계하고 할 때는 위치는 변경이 안 된...

은영

김은영위원

계장님! 설계상 변동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셨죠?

과장님,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바뀌면서 간경동 일부 부지가 또 안쪽에 편입이 됐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모르고 있던 사업을 뒤늦게 아시고 반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물론 화물공영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도심 속에 불법 주차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필이면 왜 입지가 달성군 관문인 그쪽에 자리 잡았는지, 그리고 처음에 입지를 잡을 때 주민들의 동의라든가 홍보가 전혀 없었다는 거,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아예 입지를 처음 선정할 때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 뜻을 반영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사업 자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국비 공모할 때 그냥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고 결국은 이제 보상까지 끝나고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되니까 주민들이, 특히 환경적인 영향, 그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사업 시작을 처음 할 때 2016년하고 지금하고 그쪽에 화물공영주차장 쪽에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측에 있는 신일해피트리 아파트 입주를 했고 또 내년 4월에 우방 아이유쉘이 또 입주를 하게 됩니다. 바로 아파트 인접이에요. 과연 주민들이, 물론 그분들 제가 알기로는 모르시고 지금 입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를 했을 때 앞에 내 집 마당 앞에 화물공영주차장이 들어섰다라는 데 대해서 그 주민들을 어떻게 이해를 시킬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주민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하십니다. 제일 큰 바람은 이 사업 자체를 무산을 시키고 새로운 입지를 선정을 해라.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제가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몇 가지가 주차 면수 612대입니다, 그죠? 주차 면수를 줄여달라. 한꺼번에 600대 이상의 화물차가 운행을 시작하면 거기서 나온 배기가스라든가 환경오염물질이 너무 심할 것이다. 그리고 둘째, 주변에 일단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차폐시설이라든가 녹지시설을 좀 강화를 해달라. 그리고 또 이 공영주차장이 조성이 되면서 간경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농로라든가 우회도로, 그리고 심지어는 굴다리 박스까지 다 폐쇄가 되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 집 앞마당에 공영주차장 들어오는 것도 억울한데 내 다니던 길까지 폐쇄가 된다니까 이분들이 더 광분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라든가 이쪽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 않는 다른 대안을 꼭 제시를 해 주시고요, 건설과하고 다른 과하고 협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설명회도 자주 하시고 주민들 의견도 자주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종호

김종호경제환경국장

예, 김은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책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고, 거기에 대해서 주차공간 줄이는 거, 녹지공간 조성하는 거, 그런 거는 다 반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농로라든지 기타도 저희가 계속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으로 우리 달성군의 이런 공영주차장이 더 필요할 겁니다. 대구시에서도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할 거고요, 그때는 입지 선정하는 과정부터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면 이 사업에 대한 반발이라든가 이런 게 좀 최소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호

김종호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시간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한 가지씩만, 우리 박영동 위원님도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박영동위원

박영동 위원입니다. 현풍천 주변 일방도로, 현풍파출소, 석빙고, 『학우사』 도는 그 부분, 교통과에서 처음에 만들었습니까?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예. 현풍 하이파이브사업으로...

박영동위원

예, 좋습니다. 그 실시할 때 주민 간담회나 이런 부분이 있었죠?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영동위원

간담회 그런 부분을 할 때, 제가 민원인들한테 듣기로 나중에 실시해보고 안 맞으면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압니다. 어느 분이든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민원 들어오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그 주변에 상가, 상가에는 일방통행이 되다 보니까 상가 매출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분들이 실제로 대부분이 그렇게 원한다면 개선해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에 보면 외곽지에 주로 버스정류장에 행선지는 있는데 시간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젊은이들은 휴대폰으로 몇 시에 차 오는지 아는데 우리 어르신 분들은 자연부락에서 몇 시에 차를 타러 나올지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에 몇 시에 차가 온다는 그 표지 부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유개승강장이 한 360개소 있고 지금 버스정보 안내기가 한 95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 시간표를 부착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감사합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최재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테크노폴리스나 국가산단 아파트 내, 다사, 뭐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주차 단속이 5분, 10분,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단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예예.

최재규위원

그 부분을, 단속이 많이 되는 구간에 있어서 즉시 단속구간을 임의로 정하는 거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우리 달성경찰서 서장님의 그런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불법 주정차 위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 10분 간격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문자알림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최재규위원

그러면 10분, 5분 단위로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즉시 단속구간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특정 구간대를 우리가 살펴보고 2분 단위로 저는 낮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불편을 겪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잘 알고 계실 부분인데 유턴구간, 특히 테크노에 유턴구간,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공원 앞에 있는 유턴구간이나 상가 끼고 있는 도로변들이 이중주차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즘 배달업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라이더 분들이나 특히 아이들 전동 킥보드 등등 시야가 방해됨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조치는 취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봉을 설치해 놓고, 그런데 그 봉 앞에 또 차들을 주차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달 수 없는 구역이라고 하면 이걸 경찰서하고 협업을 하셔서 즉시 단속구간을 우리가 지정을 해서 2분이라든지 시간을 좀 줄여서 강력하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문자알리미, 특히 안방과에서 하는 재난 관련해서 문자가 많이 가겠지만 우리 교통과도 충분히 문자, 연락처를 바꾸고 안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기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자 알림을 강력하게, 우리가 다 가입을 해라라고는 못하지만 그런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아서 조심할 부분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홍보와 더불어서 그런 부분은 좀 강력하게 주차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에는 1분 단위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불법 주정차 분야는 한 10분 단위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 1분 단위 그런 구역을 우리가 검토해서 한번 현장 나가서 보시고 넓힐 수 있다면은 좀 확장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또 우리 존경하는 양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천지 행사 관련해서 우리가 편의를 봐줬다기보다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넓은 국가산단을 우리가 지원을 했다, 정도로 저는 판단을 해볼 수 있다고 하면 대구시에 우리 교통 관련해서 사업 행정 이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인데요. 이게 읍면 단위별로 인구로 봤을 때는 사실 이게 대구시의 단위로 묶여서 우리가 세금을 내다 보니까 다소 우리 읍면단위에 계시는 분들의 부담금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말씀을 이 정도만 전해드리고, 향후에 우리 교통유발부담금에 있어서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우리도 지원을 해주는 만큼의 뭐 보상은 아닐지언정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홍배

전홍배위원장

예. 신달호 위원님,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오버됐습니다.

신달호위원

과장님, 각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민원 건에 대해서 잠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원의 화남초등학교, 명천교 다리 건너서 동아 아이위시 지금 신축현장 쪽으로 보면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은 아파트가 신축 들어오면서 인도에다가 부스를 설치해서 낙하물 방지 터널이 생겨서 지금은 조금 덜한데, 앞에 공장에 그 탑차들이 인도에 개구리주차 다 해가지고, 학교 교장선생님뿐만 아니고 학부모하고 민원을 상당히 많이 넣었는데도 그게 개선이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화원초등학교, 화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장날 되면 상인들이 한 차선을 다, 차선을 막아놓고 장사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 통행도 방해가 되겠지만 애들 등·하교 시간에 안전에 대해서 너무 취약합니다. 이거를 학부모뿐만 아니고 학교 측에서도 매일 교통과에 얘기하는데 이게 대처가 너무 소홀하다는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여기서 생각하고 계시는 방안이 있으신지...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그 명천교 주변으로 해가지고 화남초등학교하고요, 옥스포드 어린이집 쪽에는 저희들이 어린이들 보호하는 가드레일을 튼튼한 걸로 해서 설치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신달호위원

화원초등학교는 지금 읍청사 앞에 보면 회전식 카메라가 있는데 화남초등학교 쪽에도 그 카메라 설치를 검토하고 계시는지…….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그거는 별도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위원

특히 지금, 물론 상인들의 장사하시는 권한도 보호는 돼야 되겠지마는, 주말에는 애들이 등·하교가 없으니까 괜찮은데 평일에는 장 설 때 단속을 해서, 특히 차선에 탑차를 세워놓고 장사하시는 거는 조금 단속을 강력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화원 명곡 1리에 보면 현풍 테크노로 가는, 인터체인지라 해야 됩니까? 고가도. 고가도 밑에 보면은 지금 카라반, 캠핑카, 각종 불법 차들 주차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량 밑에 그분들이 그냥 주차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친구들 모여서 고기 구워 먹고 한 번씩 밤에 밑에서 장작으로 불 떼고, 그다음에 불법 쓰레기 투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교량 밑에는 화재에 너무 취약한 걸로 해가지고 주차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앞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그걸 왜 단속이나 이런 걸 안 하시는지...

계영

손계영교통과장

그 교량 밑에 실제적인 시설 소유가 대구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공문도 요청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신달호위원

공문 신청은 하셨겠지만 우선은 좀 한 번 가셔가지고, 낮에도 보시면 한 번씩 앉아서 카라반 옆에서 고기 구워먹는다고 불 떼고 이런 것들 많거든요. 그런 거 좀 단속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신달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두 과를 했는데 37분이 지금 오버가 됐습니다. 오전에 원래 4과를 봐야 되는데, 지금 한 과는 더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다음은 환경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양은숙위원

안녕하세요? 주로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라서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2년 환경과 행정사무감사를 맡게 된 양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좀 많이, 다른 부서 하다 보니까. 빠르게 빠르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간 행정사무감사 한 자료를 살펴보니까 대부분 다 제지공장에 관계되는 문제들이 우리 환경과 행정감사에 있더라고요? 이제 약속도 하고 했을 텐데, 제지공장 측에서. 4개 제지공장 업체의 환경개선 약속 이행, 현재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2017년부터 민원이 생기기 시작해서 제지공장에서 저희들한테 일단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안을 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법적 이행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월별로 일단 바뀌는 제일 지금 큰 부분만 말씀드리면, 일단 소각로에 대해서 백연 저감장치는 다 설치된 상태입니다. 3사 전부 다. 그리고 건조시설에 대해서도 ‘경산’하고 ‘세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치가 완료된 부분이고요, 지금 ‘아진PNP’ 같은 경우에는 2기 지금 교체한다고 얼마 전에 들어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건축법 때문에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아직 그거는 설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다른 거는 거의 다 완료되어서 작년까지 저희들이 월별 추진내역은 다 받았고 올해부터는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러면 이제 아진PNP에서는 증설 문제가 불허가가 돼서 아직, 연동해서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개선을 못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예,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다음에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도, 지금 양성화 관련해서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도 지금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은숙위원

제조공장 관련해서 대기오염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지역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 지도 점검,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양은숙위원

하나는,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 때 낙동강 수계 관련해서 민관협의회 회의를 질문을 드리니까, 저는 낙동강 관련해서 지자체들이 협의를 해서 낙동강 수질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니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민관협의체가 있어서 저희 달성군에서도 참석하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그런데 회의는 1년에 몇 번이고, 회의내용은 물론 낙동강 물 관련이겠지만 어떤 내용들로 회의가 진행되는지 제가 군정질문 끝나고 받지를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회의는 보통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나눠서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 정도 하고 있고, 안에 내용은 물론 보 개방부터 시작해서 안에 조류 독성에, 이번에 회의를 가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류 독성 항목을 추가를 좀 해달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저희 달성군 관련해서는 저희들 취·양수장 개선하는 부분을 좀 좋게 할 수 없느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질 모니터링을 지금 지속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양은숙위원

요즘에 이제 기후 변화나, 우리가 기후 위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2022년 문제만 아니고 2023년 ’24년에도 계속해서 낙동강 녹조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고 예측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달성군 환경과에서도, 제가 알아보니까 물론 낙동강 상·하수도 문제나 낙동강은 저희 달성군이 크게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급 부서에 그러니까 환경부라든지 낙동강유역청이라든지 이런 데 좀 제안도 하시고, 녹조 관련해서 제안도 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려봅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리고 악취시료 용역을 하시려다가 중단됐더라고요? 저희 업무 성과보고서 보니까.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예.

양은숙위원

그런데 이제 제지공장 문제에서 달성 남부지역에는 제지공장이 제일 큰 환경문제잖아요? 군민들도 알다시피. 그런데 ‘경산제지’하고 ‘아진제지’하고 저쪽 ‘서한 이다음’ 쪽에는 악취포집기가 있어서 군민들이나 누가 민원을 제기하면 이러 이러한 상황이라고 설득이나 이렇게 얘기를 군에서 해줄 수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악취가 많이 나는지. 그런데 사실 민원은 테크노폴리스 유가 쪽에서, 인구도 많이 살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민원이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기 시기에 악취가 심하게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바람 방향 때문에 그러겠지만.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이쪽 지역에는 왜 그런지, 어떤 측정자료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악취 관련해서 악취포집기 이런 것들이 좀 적정한 장소가 선택이 되어서 유가 테크노폴리스 유가읍 지역에도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지금 ‘경산’하고 ‘세하’ 쪽에는 업체 자체에 지금 부지경계선에 한 대씩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풍 쪽에는 LH 1단지 2단지에 지금 붙어 있는데, 현풍 쪽에 붙여진 이유는 일단 인근 쪽이고 훨씬 저희들 측정하기가 좋고, 그다음에 측정장소가 다른 아파트는 유가 쪽에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마는, 거기는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지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풍 쪽에 LH 쪽에는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향후에 유가 쪽에 설치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리고 또 질문 하나 드리는데, 환경과에서 업체 지도점검 하시잖아요? 달성공단에 지도점검도 나가시고 하시는데, 그런데 지도점검 규정을 보면 2인 1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양은숙위원

근데 2인 1조로 다 맞춰서 가시는가요?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정확하게 다 맞지는 않습니다. 더러 한 분이 갈 때도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러니까 실제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잖아요. 규정이 종종 지켜지지 않고 있고, 왜냐하면 지난번 서울에 신당역 사건이 있었잖아요? 2인 1조 규정인데 인원이 없다 보니까 여성분 혼자 다니다가, 물론 스토커 범죄이기는 하지만 2인 1조였더라면 그렇게 안타까운 사고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과가 규제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다 보니까 가서 보면 당황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좀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인 1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종 1인씩 나가서 업무 활동하시는 것은 좀 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점검규정에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2인 1조가 가는 게 원칙은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 인원으로써는 사실상 2인 1조가, 전체 업소가 한 1천 개 가까이 되는데 그거를 다 점검하기에는 사실상 시간이나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씩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통합점검을 다른 옆에 계하고도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하고도 같이 해서 2인 1조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은숙위원

달성군이 상당히 넓잖아요. 그리고 이런 환경 단속하는 업체도 다른 지자체보다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통계 수치를 보니까 상당히 지역이 넓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데 과중한 업무가 좀 분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전 지구적으로 저희가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현시대의 어떤 국가적 전 인류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구 온도 상승 1.5도 제한 목표치를 가지고 지금 전방위적으로 서로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1.5도 제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구 온도 1.5도 상승이 되지 않도록 전 지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이 우리 목표치가 뒷걸음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런 굉장한 기후 위기에 시달리고 있어서 이게 좁게는 달성군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적 문제고 전 지구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달성군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떤 군민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지난번 이장협의회인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가니까 다 구호는 탄소중립이고 이렇게 다 써놨던데 쓰레기는 엄청나게, 일회용 쓰레기는 엄청나게 나와서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이 돼서, 이게 구호 따로 또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어떤 이런 거 따로 이렇게 놀고 있어서, 저희 달성군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교육문제하고 또 이런 걸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올해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탄소중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연초에 받았지만 지금 국가나 대구시에서 아직 정책 자체가 수립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용역 자체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11월 22일 날 저희들이 일단 착수는 했습니다. 착수하고 그거 관련해서 기후변화 쪽뿐만 아니라 주민들 생활에서 실제적으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뭔지까지 저희들이 아마 용역 자체에 다 내용을 넣을 겁니다. 그리고 교육이나 홍보 쪽은 저희들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어린이들 대상으로도 환경투어도 했었고 그다음에 아파트에 찾아가서 홍보활동도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코로나 이후에는 저희들이 그 자체를 예산을 반영을 안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예산도 반영해서 주민 홍보도 하고 어린이 환경투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그런 예정은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어쨌든 어려운 부서이기도 하고 하실 일도 굉장히 많고, 또 반면에 일하실 수 있는 인력은 충분치 않고 이런 상황에서 달성군 환경문제를 이끌고 계시는데, 환경 전체적인 전반을 이끌고 계시는데 어쨌든 저희가 나갈 지속 가능한 발전에 방점을 찍고 여러 부분으로 열심히 일도 해 주시고, 또 악취 분뇨문제나 낙동강 오염문제, 녹조문제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용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일전에 한번 과장님하고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가창에 광산이 있지 않습니까? 광산이 있는데, 지금 광해공단에서 물리적 방식을 도입해갖고 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추진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유출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하고 좀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저희들한테 협의는 왔었습니다만, 그게 저희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아닙니다.

박주용위원

그리고 이게 만약에 공사할 때 보면, 그냥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침출수가 다 또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유출이 돼서 하천으로 들어갈 건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서로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그 부분은 일단 광해공단에서 밑에 저류조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물 자체를 전부 다 모으지는 못하지만 그 관거 자체를 공사하는 거는 사실상, 제가 알기로도 거기가 문중 땅이라서 그렇게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저류조에 모이는 물이라도 제대로 처리해서 내보내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러면 일단 공사하는 동안은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비가 온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이 물이 하천으로 다 흘러갈 거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그 광해공단에서 내려오는 물은 어차피 신천으로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신천으로 내려가면 신천처리장에서는 아마 다 처리되어 나갈 겁니다.

박주용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광해공단에서는 그냥 물리적 치료를, 이렇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지만 그 공사기간에 또 유출되는 부분이나 그게 물리적인 방식이 처리가 되더라도 밑으로 지하수나 이런 부분에는 또 이렇게 침출수가 흘러나갈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는 환경과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계속 체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광해공단의 침출수는 지방청에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수질검사 했었을 때 초과된 부분이 구리 쪽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이 좀 붉게 변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리 쪽은 지금 저희들이 순찰해봐도 붉게 변하는 부분이 없다는 거는 그 부분도 지금까지는 안정화되어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주용위원

광해공단에서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군에서 정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그거는 지방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우리가 광해공단을 믿고 있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광해공단을 믿는다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달성군에서 검사를 하시고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해서 주민들한테도 의장님이나 통해서 안전하다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무슨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환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곽동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환위원

국장님,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8대 선배 위원님들 내용을 보니까, 대기하고 수질하고 과태료 부분은 있던데 혹시 상습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뭐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한 이런 건수가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고발 건수는 많습니다. 저희들 올해 들어와서도 지금 27건 정도 고발했습니다.

곽동환위원

지금 과태료는 우리 군에서 부과하는 거죠?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예.

곽동환위원

그러면 검찰에서 예를 들어서 벌금을 매긴 그런 내용은 여기 없습니까?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벌금은 저희 쪽에서 부과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얼마 나오는지는 사실상 파악하기 좀 어렵습니다.

곽동환위원

아니, 검찰에서 물론 벌금을 하는데 그게 우리 군으로 벌금을 얼마 정도 때렸다. 이런 내용은 안 나옵니까?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저희들한테 통보는 오지 않습니다.

곽동환위원

그렇습니까?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예.

곽동환위원

그리고 저번 7월 30일 날 테크노의 모 회사가 부산물 내렸는 거 알죠? 7월 30일쯤 한번 내리고 8월 10일경 한번 내리고, 거기도 행정조치 다 했습니까?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그 테크노 안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과태료를 아마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동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제자유구역청도 하고 우리 군청에서도 하는 걸로 그때 얘기를 했지 싶은데 과장님이?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공공 수역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 조치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기준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곽동환위원

저희 군에서는 일단 조치할 만한 거 다 했다 이 말이죠?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예.

곽동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곽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신달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달호 위원입니다. 슬레이트 부분에 잠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은 주택 지붕은 되는데 공장이나 축사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좀...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공장은 안 되고 축사는 일부는 됩니다. 200제곱미터까지.

신달호위원

그게 축사나 이런 게 일부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지붕 개량할 때 그분들이 철거를 안 하시고, 공장도 그렇고요, 그 위에 판넬로 바로 덮어서 리모델링 공사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를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장이나 축사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그 비용은 지금 안 그래도 다른 데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공장이나 축사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거를 전부 국·시비로 저희들이 기금 이런 쪽으로 해서 마련하기는 사실상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달호위원

그게 지원이 좀 나오면 그렇게 불법적으로 리모델링하시는 분들이나 방치하시는 분이 잘 없지 싶은데, 그것도 좀 방법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예.

신달호위원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오전에 끝내야 되는데 오후까지 넘어오셨네요. 김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김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하 우리 농업정책과 직원 여러분,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우리 농업정책과 전체적인 사업을 이렇게 보면서 한 해 예산이 한 200억 정도 되고, 우리 농업인 수가 한 1만 5천 명 정도가 되십니다, 그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보니까 농업인한테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 한 60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과장님? 한 60가지 사업, 보조금 보통 지원을 많이 하는데 진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대충 저희가 농업인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벼 재배하는 농가가 농가 수별로 했을 적에는 한 44% 정도, 그다음에 원예농가가 한 50% 정도, 그리고 축산농가는 한 5%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금액이라든가 이걸 보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비율하고 다르게. 배 재배농가는 1인당 한 농가당 한 226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원예농가는 한 225만 원, 근데 축산농가는 한 360만 원 정도, 물론 세대 수가 적고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건 있겠지만, 지원되는 예산이나 사업이 조금 농가별로 편차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농가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을 책정을 하실 때 사업을 조금 균형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불법농지 단속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이 불법농지에 관련된 단속이 갈수록 많이 늘어요. 상당히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4건까지도, 물론 민원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고발 조치가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하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신고가 일단 우리 달성군에는 최근에 LH사건 등으로 해서 불법농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원하고 가창 등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오십몇 건 정도 되는데,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합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불법이 있으면 1차 2차 최고까지, 3차 등 계고를 보내고 만일에 불법을 원상회복 안 하면 경찰에 고발을 하고, 또 강제금을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공시가의 한 25% 정도를 매년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지금 현재 올해 이행강제금 부과된 경우가 있습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올해부터 25%가, 작년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올해 아직은 없고요?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보니까 고발 조치되고 그게 진행 상황을 보니까 거의 원상회복이, 다 복구가 되는 상황들이 많고 지금 또 복구 중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우리 달성군이 사실은 도농 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이 농지를 오로지 농사를 짓는 데 쓰지 않고 약간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고 계시는 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농지를 이렇게 불법으로 전용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일어나는데, 저희들도 사실 민원 현장을 나가 보면 이게 단순하게 예전에는 불법 포장이나 불법건축물 이랬는데 이제는 고물상이 거의 기업처럼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현장 많이 나가 보셨죠, 과장님?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예.

은영

김은영위원

거기다가 또 이렇게 녹지라든가 공원 주변에 있는 농지에는 또 영업행위, 불법 포장마차 이런 행위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데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단속하시는 거 보니까 전담팀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은 농정기획팀에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농지 단속 이 부분은 다른 업무와 겸해서 사실은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54건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집단민원도 들어오고 이래 했는데, 단속하기가 참 힘들고, 한 건에 최소한 다섯 번 정도는 그 현장을 가기 때문에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실은 제가 봤을 적에는 이 건수가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는 거의 10건 미만이었습니다, 그죠? 올해 들어서 이게 좀 숫자가, 단속 건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 보면 주민들이 사실 우리한테도 굉장히 신고를 많이 하세요. 제보도 많이 하시고. 조금 단속해 주세요. 뭐 이런 고발 조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많으신데, 전담 인원이 조금 확충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무엇보다도 물론 강제금을 부여하고 이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런 불법을 안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만약에 이 부분이 신고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원상복귀하는 과정도 중요한데, 특히 고물상이나 영업행위 같은 경우에는 농업정책과 단독으로 사실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건축과라든가 도시정비과나 청소위생과하고 조금 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형태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다른 부서하고는.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도시정비과, 같은 농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같이 계고도 보내고, 우리 농지법하고 건축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서로의 법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다른 부서들하고 조금 협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조금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박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한 15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었는데 올해 유난히 자재 값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포장재 가격이 인상이 돼가지고 농민들이 좀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죠?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게 사실은 이게 처음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보조율이 한 50% 정도 됐는데,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게 포장 값이 오르다 보니까 한 36%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결국은 농협하고 농민들 자부담으로 다 충당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생겼죠?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조금 안타까웠던 게 저희들이 추경을 좀 더 잡아야 하나 이런 부분을 몇 번이나 건의를 드렸었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저희들은 농민들이 쉽게 농산물 박스를 판매하기 위해서 9개 읍면하고 축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총 예산이 한 15억 정도로, 한 2천여 농가가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한 25%에서 30% 정도가 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4억여 원을 더 올려서 한 20억 정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농가에서도 부담을 경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사업 잡으실 때, 예산 책정하실 때 이런 부분을 미리 조금 예견을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특히 포장재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워낙 농업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포장단위 같은 것도 다양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반영을 하셔서 예산을 조금 더 여유있게 책정을 해놓으셔야 농업인들이 좀 부담이 줄지 않겠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유기동물 관련해서, 우리 달성군 관내에는 동물보호센터가 없다 보니까 동물병원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7개 병원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기동물이 단속 그러니까 그런데, 동물 보호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또 반려동물도 지금 숫자가 많이 늘고, 또 우리 달성군 도시가 갈수록 완전히 주변 변두리까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조금 유기동물들의 숫자 개체 수가 자꾸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안전상의 문제, 동물에 대해서 조금 위협을 받는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고가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지정된 동물병원들 관리라든가 그리고 위탁 현황이라든가, 그리고 또 입양 실적에 대해서 잘 좀 생각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이 입양 쪽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걸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동물병원 관리라든가 감독을 조금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달성군 농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이라기에는 그렇고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8대 의회에 있을 때도 이 부분이 조금은 여러 가지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종합유통센터에서 얼마 전부터 자꾸 시설물 보수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과연 이 농산물유통센터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협 하나로 달성유통센터는 2003년 6월에 개점을 했는데 당시에 국비 247억, 군비 118억, 사업비 365억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달성군 종합유통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위탁을 해 놓은 상황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아마 농산물유통센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 소비자 분들은 아마 다들 느끼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달성군에서 농안법에 근거해서 매출의 0.5%를 세외수입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수록 이 수입이 줄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 한 5년 것만 받아봤는데 2017년도만 해도 한 580억 정도, 매출이 590억 정도 매출이 됐는데 작년 2021년에 440억 매출이 되다 보니까, 처음 우리한테 왔던 수입이 한 3억 정도 1년 이용료가 들어오다가 지금은 2억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매년 이 유통센터에서 자기들 시설물 보수에 관련된 예산을 우리한테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2,000만 원, 6,000만 원, 수목 전정, 저수조 정비 공사 이렇게 받아가다가 작년부터는 변압기 교체공사 한다고 2억 달라고 그러시고, 대강당 리모델링 한다라고 2억 달라고 그러시고, 아마 이 내용을 아시는 군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거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냐, 우리 군에서 그걸 지원을 해 주느냐, 이 유통 관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이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달성군민의 한 사람이자 소비자 입장에서, 저는 20년 전부터 바로 옆에 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하나로마트 단골손님인데요, 사실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거의 동네마트 수준으로 전락을 해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이냐, 물론 제일 큰 책임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가지겠죠? 그럼 우리 달성군에서는 과연 이대로 방관만 하고 있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시설물 보수 사업이 있어가지고 계속 예산을 지원을 했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늘 이 부분이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제가 참 안타까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사실은 5년 내의 수입만 봐도 이런데 앞으로 농산물유통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고민을, 물론 우리가 백퍼센트 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무조건 손만 놓고 있을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님! 일부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농산물 유통센터 지은 지 20년 됐습니다. 이게 사후관리 40년이기 때문에 또 20년이 남아 있어요. 군비 247억 반납하고 그냥 우리 달성군 사업으로 갖고 오자, 이러시는 분도 있습니다. 20년 동안 이 돈 다 못 벌겠나, 뭘 해도 더 벌 수 있다 이 좋은 땅에. 내가 조금 극단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그렇게 좋은 입지에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는 위치에서 동네마트보다 못한 유통센터를 과연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느냐, 농협이 우리 달성군하고 상생을 하고 모든 사업을 협업을 한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농협 달성군지부에 우리 달성군 예금 3,200억이 예치가 돼 있어요. 아시죠? 그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농협이고 달성군인데 왜 이 사업만큼은 서로가 좀 상생을 하고 해서, 고민을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국장님!

종호

김종호경제환경국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 일이 많으셔서 경제환경국은 행감시간이 딜레이 딜레이 될 정도로 일이 많으신 부서인데, 퇴근하시면서 농협유통센터에 일주일에 한 번씩 들러보세요. 그 안에 마트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우리 농산물도 많이 입점시켜라. 우리 의회에서 하도 요구를 하니까 지금은 조금 코너도 만들어서 애는 쓰십니다. 그리고 유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가 봤을 때는요, 솔직히 말하면 문을 닫든지 아니면 경영 전문가가 투입되든지 뭔가 환골탈태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협이 가만히 있으면 달성군에서라도 극단의 조치를 해주세요. 제가 농협 하나로마트를 볼 때마다 답답하고 또 새로운 앞으로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고민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 세금이 투입이 됐고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과감한 결단과 과감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저 또한 애물단지가 될 거니까, 앞으로 남은 20년 과연 지금처럼 그냥 애물단지처럼 썩혀놓을 것인지, 새로운 사업으로 조금은 군민들한테 좋은 공간으로 환골탈태를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그리고 기획예산실에서도 고민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위원

과장님, 다른 관점에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달성군 농산물유통센터가 저희 농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첫째로, 저희 달성군의 생산 농산물을 거기에 일부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일단은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 달성군에서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러면 이제 일자리하고 달성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많이 유통을 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로컬푸드도 안에 있기 때문에, 김은영 위원님 말씀처럼 크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규모로는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러면 농수산물유통센터 가면 지어진 지가 오래돼서 상황이 좀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리비나 이런 게 군에 청구되는지는 저는 이 자리에서 알게 되었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은가요?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양은숙위원

금액. 농수산물유통센터 시설비 하는 데 지출이 많이 되냐고 여쭤봅니다.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건물은 저희들이 지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임대를 했는 입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택을 우리가 임대해줬으면 큰 기본적인 거는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되고 작은 뭐 유리라든지 다마라든지 이런 거는 세입자가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큰 사업은 저희들이 해주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이걸 운영해서 적자가 나도 농협에서 책임지는 거죠?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양은숙위원

운영상 적자는 농협에서 책임지는 거고, 그러면 제가 전에 김천에 갈 일이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김천이라는 중소도시는 큰 백화점이나 큰 유통센터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중심에 잘 지어져가지고 거기가 완전 중심부처럼 해서 아주, 김천에서 나는 과일 뭐 해서 유통이 굉장히 잘되고 엄청나게 크게 편리하게 잘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꼭 필요, 농협을 압박을 하시든지,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하는데 설화명곡역이 들어서면서 교통이나 이런 게 편리해져서 요지가 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협을 압박을 하시든지 하셔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좀 잘된 환경에서 이 유통센터가 유지될 수 있게끔 방향성을 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로마트가 외국 농산물은 못 들어오게 돼 있죠? 뭐 망고나 뭐 이런 거.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그런 거는 외국 농산물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러니까 저희 달성군에서 나는 농산물 로컬품목을 확대를 해서, 그렇게 운영될 수 있게끔 군에서도 의견도 제시하시고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신청) 다음은 최재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달구벌 승마공원에서 재활승마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최재규위원

재활승마 경우에는 기존 승마와 좀 다르게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 승마장에서나 진행할 수 없는 것도 알고 계시죠?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최재규위원

그러면 재활승마에 있어서 재활승마 지도자 자격증은 우리가 확인이 되었습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확인되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면 재활승마를 하는 데 있어서 위험한 순간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이 제일 우선시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도하는 데 있어서 말 앞에서 말 고삐를 잡고 한 명이 끌어주고, 사이드 워커 발 좌우에서 보조강사가 2명이 붙어서 3인이 체험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대구 교육뉴스에서 방송된 ‘달구벌 승마공원 화원중, 마음을 나누는 재활승마교실 운영’이라는 내용의 뉴스를 봤더니, 당시 뉴스에서 말의 앞에 서서 말 고삐를 잡고 말을 리드해서 앞서가는 분이 강사 분이 아니고 학생이더라고요. 학생이 어떠한 지식이 있어서 말 앞에서 말 고삐를 잡고 리드를 했는지도 저는 모르겠고, 또 하나는 야외에서 강사 2명이 학생을 말에 태우고 야외에서 승마 체험을 했습니다. 재활승마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홍보라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낯부끄럽다고 생각했습니다.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지금 달성군에 승마장이 2개가 있습니다. 달구벌승마하고 비슬승마가 있는데, 일반 승마는 저희들이 한 400명 정도를 하고 있고 또 재활승마하고 이거는 거의 한 2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 직원이 매일 가서 점검하고 있지는 못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재활승마라든지 또 생활승마라든지 이런, 청소년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점검을 해서 사고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재활승마를 이용하는 친구들 자체가 사실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불안감이 있는 친구들이 또 재활승마를 통해서 치료를 하는, 치료기법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강사 분들의 이런 안전의식이나 이런 것도 많이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군에서도 관광벨트 형성을 하고 앞으로 주위에 많은 관광에 있어서 투자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따내기 위함이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이 말 사업 같은 경우도 이색적인 체험공간으로서 확장성을 열어두고 검토를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우리 관광자원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시간 관계상 빨리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8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현재 우리 지역에 낙엽 퇴비화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군에 낙엽은 실제 퇴비화에 품질이 좀 좋은 낙엽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마대에 넣어 놓으면 일반농가에서 가져가서 퇴비로 사용합니다. 하고, 또 그중에 품질이 떨어져서 좋지 않은 낙엽은 수거해 놓으면 저희들 군에서 수거해서 소각로에 가서 소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주용위원

지금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지금 보면, 다른 지자체나 일반 사기업에서도 낙엽 수거를 해서, 지자체에서는 도시 정화도 되고 산불 예방도 되고, 낙엽 수거를 해서 킬로당 300원에 매입을 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보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충북 제천시에는 산림조합하고 연계해서 시행을 하고요, 또 성남시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수거를 해서 퇴비화해서 그 자체로 아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도 나중에 이 사업이 수익성이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고 수익성이 있고 필요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달성군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가 지금 대구과학대학교가 협력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협력 재계약하실 때 공모는 하셨는지요?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저희들 2013년도에 공모를 거쳐서 대구과학대학교 협력단과 위탁을 하고 그 이후는 저희들이 위탁협약서에 의해서 재위탁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주용위원

이 협력을 하실 때 보통 보면은 지금 다른 구에서 공모가 안 들어와서 한 군데만 와가지고 협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죠?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예예.

박주용위원

이게 조례가 없으면, 이걸 위탁사업을 줬을 때 근거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조례가 없으면 이거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이 사업은 식약처에서 국비 50%, 시비 25%, 저희 군비 25% 해서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는 지침하고 이런 거는 식약처에서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러면 RFID 기반 음식물 종량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이 86.058%이고 일반주택이 26.97%에 현재 보급률이 61% 나오는데, 맞습니까?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용위원

1년에 몇 대씩 보급이 되고 있죠?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RFID 음식물 개별 종량기는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지금 한 8만 6,058세대쯤 되고요, 그중에 5만 2,000세대 정도는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급률이 61%입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 거는 한 63대 정도 설치를 하는데요, 내년에는 저희 한 41대 정도 설치 계획입니다.

박주용위원

이거 관리하실 때 AS 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이 제도가 저희들이 2013년에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 시행할 때 이미 아파트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을 해서 설치를 했고요, 또 그 이후는 아파트 설치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걸 설치하도록 유도를 해서 그 이후는 대부분 아파트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 유지비는 거의 한 대당 18만 3,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예산이.

박주용위원

이거 수리비용은 그러면 자체적으로 아파트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까?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예. 자기들 자체적으로 설치했는 거는 자기들이 유지비도 관리하고 또 저희 군에서 했는 거는 군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박주용위원

음식물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민간업체에서 계근을 속여서 법적 진행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예, 저희들 지난 6월 17일 검찰청에 고발을 했고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수수료가 지금 한 해 절약된 부분이 한 9억 정도 절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예, 10월 말 기준은 그렇습니다.

박주용위원

지금 1년에 보통 금액이 얼마 정도 잡히죠?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금년 한 11억 정도는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이 부분은 아주 진짜 잘하신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보상을 조금 해주시는 부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저도 위에 간부님한테 부탁하고 했습니다. 연말에 이런 충분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우리 음식물이나 폐기물을 관리를 하시다 보면 1년에 보통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추진성과를 하여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잘 수립하고 지키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저희들이 폐기물 발생 억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금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계획을 2000년 9월에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 시행계획은 올해 7월에 수립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 최근 3년간 퇴직하신 분들이 한 일곱 분 계신데, 2021년에는 3명, 2022년에 네 분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 퇴직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채용 시에 군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 10일간 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 채용 시에 공고하고 또 서류심사나 체력검증, 면접심사 같은 걸 다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신규 채용을 10명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하신 분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10월 19일부터 11월 16일까지 29일간 공고를 했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서류심사와 체력검증, 면접심사 이렇게 합산을 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지금 1차 서류심사까지는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체력검증 할 예정이고요.

박주용위원

2023년에 채용하시는 분 말고 그전에 2021년하고 ’22년에 채용하신 일곱 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지금 공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리고 청소 환경미화원들 신상카드나 주소록 비치하고 비상연락망이나 이런 거를 운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저희들은 복무규정에 의해서 신상카드하고 연락망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또 긴급시도 혹시나 눈이 온다든지 태풍이나 재해 위험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실제 환경미화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작업할 때는 안전조끼를 합니다. 해서 교통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하고, 또 차량하고 장비는 월 1회 이상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그 복장하고 모자하고도 요즘 보면은, 길거리 가다 보면 미화원들이 복장이나 이런 게 잘 안 갖춰진 경우가 많습니다. 모자는 요즘 거의 안 쓰시는 분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차량이나 손수레, 쓰레기차나 개인물품이나 비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예. 저희들 안전장비로 안전모하고 조끼 이렇게 있는데 안전모는 실제 저희들이 작업하는 데 크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안전조끼는 다 입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지금 위생단속은 현재 한 몇 분 정도 하고 계신지요?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저희들이 위생점검 대상이 한 3,500군데 정도 됩니다. 그중에 금년도 단속 건수는 92건 정도 했습니다.

박주용위원

지역별로 봤을 때 통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지역별로는 다사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현풍, 화원, 논공 정도로, 그렇습니다.

박주용위원

특정 지역이나 이런 거 좀 치우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그렇지 않고, 다사는 아무래도 업소 수가 많습니다. 다사하고 현풍이고 화원이고 그렇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배달음식이나 무인판매대 밀키트에 대해서 위생관리 실태가 허술하다고,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고 계신지, 앞으로 또 향후 단속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저희 관내 배달음식점은 563개소고요, 그리고 밀키트 취급업소는 21개소입니다. 그중에 배달음식점은 지도점검도 하고 또 일곱 군데 수거를 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니까 위반사례는 없었고요, 또 밀키트 취급업소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9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하고 수거를 두 건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도 다 적합한 걸로 나오고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 공무원과 또 저희들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위원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인데요, 우리 지역에 지금 옛날 ‘바다이야기’처럼 그런 부분 잘 아시죠? 지금 홀덤바 해가지고 게임장이 지금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고, 많은 학생들이 불법 현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단속에도 어렵지만 여기에 대해서 단속방법이나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저희 관내는 현재 홀덤펍이 네 군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사, 옥포, 유가, 현풍인데, 저희들 지난 10월에 대구시하고 합동으로 야간 점검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다른 적발 사항도 없었고, 그렇지만 이 업소가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영업주에게 불법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미연에 방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리고 아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금 2020년에 보시면 우리 시설 수하고 인원이 7,600명이고 2021년에 보면 8,139명, 2022년에는 7,642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물가 상승분을 계산했을 때도, 저번에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2020년에는 5억 1,800, 2021년에는 6억 3,000, 근데 2022년에는 물가 상승분을 계산해도 7억 3,500만 원이 되는데, ’20년이나 ’22년이나 비슷한데 금액 차이가 한 2억 이상 차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사업입니다. 식약처에서 관리대상 업소 수를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도 시비 25%, 또 저희 군비도 25%, 그래서 예산이 적용됩니다.

박주용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비사업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우리 군의 조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앞으로 추진하셔서 조례를 만드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위탁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든지 이런 게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조례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용위원

아이스팩이 지금 재활용 사업에 사용하고 계신데, 재활용선별장에 견학을 갔을 때 아직 보면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선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스팩이 지금 보면은 예전에는 액체가 들어가서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물이 들어가서 그걸 그냥 폐기물로 버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계속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은 그 부분은 좀 폐기하는 부분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안 그래도 아이스팩 이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에 물을 넣어서 쓰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보냉제라 해서, 보냉제 이거는 저희들이 매립을 해도 이게 썩는 게 50년 이상 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재활용이 어려운 물건인데요, 물로 만드는 거는 물을 분리하고 나머지는 비닐로 재활용을 하고요, 이 보냉제 이게 문제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좀 수거를 해가지고 지금 다 소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이 보냉제를 재활용하려고요 현풍에 있는 반찬가게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아이스팩을 모아주면 그 업체에서 세척을 해서 다시 재사용하기로 하고 그걸 했는데, 하다가 그 업체에서 나중에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냉제 가격 자체가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걸 세척하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경영적으로 큰 이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주용위원

우리 재활용업체에 보면 투명 PET 사업이라든지 폐건전지 사업, 이런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 군에서는 이게 어떤 부분이 잘되는지 파악하셔서 차후 계획을 한번 수립하셔서, 매년 성과를 보시고 또 안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리고 음식물이나 위생 단속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상인들도 많이 힘들고 하지만 음식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안 되는 부분, 우리가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상인들에게 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곽윤환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김보경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