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최정훈 의원 발언

제120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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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보고와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11월 17일 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소규모상가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보빈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명일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정훈 의원님 등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정훈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정훈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은옥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박해정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전홍표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영석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정순욱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 총 21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1월 17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 가. 5개 구청 나. 미래전략산업국 다. 창원산업진흥원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각 구청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대표로 진해구청장님으로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받은 뒤 각 구청 직제순의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창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야

박주야의창구청장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박주야입니다. 평소 우리 의창구 업무에 깊은 관심과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창구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서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경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의창구 전 직원들은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꼼꼼하고 촘촘한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쳐 구민이 변화를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구민과 동행하는 공감 행정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박주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규삼

장규삼성산구청장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장규삼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평소 성산구의 발전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우리 박선애 위원장님 그리고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한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부서 목표로 더 큰 혜택, 더 많은 나눔으로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선정한 신미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함께 누리는 따뜻한 보듬복지 실현을 부서 목표로 선정한 이헌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역동적 지역경제와 수요자 맞춤 교통안전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선정한 최영진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우리 성산구는 2023년도에도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장규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부탁드립니다.

병오

안병오마산합포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입니다. 시민의 희망찬 미래와 행복이 넘치는 창원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산합포구는 민선 8기 부서 목표를 마산합포구의 새로운 미래 세계 4대 미항 실현으로 정하고 그에 걸맞은 도시 인프라 확충과 시민 역량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산합포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하성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병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고 마산합포구 500여 공직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안심과 안전 이 두 단어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민의 삶을 챙겨 나가도록 하는 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안병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명종

박명종마산회원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열정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올해 각종 현안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는 민생 회복과 미래발전 토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시민 일상 가까이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최일선에서 현장을 누비며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불편사항이나 현안을 적극 해결함으로써 행정 신뢰도와 만족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 동북아 중심 도시 창원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혜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남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신현승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향후 시민의 복리가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박명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장님 인사말씀과 함께 대표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진해구청장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김동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해구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이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수경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송선욱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23년도 진해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진해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2023년도에도 진해구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도약하는 새로운 진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개 구청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동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환 구청장님하고 또 장규삼 구청장님하고 마지막 업무보고가 되겠네요. 그동안 너무 많이 고생하셨는데 12월 말까지 계속 열정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395페이지부터 570페이지까지 각 구청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분 없으시면 구점득 위원님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보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 급여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주야

박주야의창구청장

예.

구점득위원

예, 많이 늘어났어요. 20년, 21년, 22년에 대비해서 제법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우리 특례시로 인해서 기초, 우리가 말하는 복지 대상자가 늘어남으로써 늘어난 겁니까?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주야

박주야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 박주야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20% 정도는 실제적으로 창원특례시가 되면서 재산 소득 기준이 대도시로 변경이 되면서 늘어난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구점득위원

아, 대다수입니까?

주야

박주야의창구청장

예.

구점득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복지가 어느 시군보다 이렇게 다 다양하게 달라서, 이런 분들이 이사를 다니면서도 복지가 편성 잘 되어 있는 곳으로 이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사실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창구에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 이런 경우에 보면 다른 구보다 정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현원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정원에 현원은 다 채워져 있거든요, 우리 복지국 쪽에. 그런데 성산구는 경제교통과가 제일 열악하고 벌금이랑 부과율이 제일 많거든요, 5개 구 중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제일 많은 데가 또 의창구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원을 좀 늘려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빠른 서비스를 하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사고가 난 뒤에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챙길 수 있도록 이것은 인사 부서에다가 이야기해서라도 내년에는 정원을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성산구는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경제교통과가 인원이 많아요. 많고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통유발금이나 또는 부과 징수를 보면 최고 금액을 지금 어디에서 내느냐 하면 성산구에서 내고 있거든요. 주차위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량과 강도에 따라서는 우리가 정원과 현원은 조금 실질적인 일할 수 있는 부서에서 갈 수 있도록 우리 5개 구청장님께서, 다들 지역구마다 특징이 있을 거거든요, 어느 부서에 정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그것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427페이지입니다, 구청장님. 지금 우리 의창구가 특히 소계, 소답, 어느 지역이 다 마찬가지지만 구 주택이 있는 곳에, 주택 밀집 지역에는 특히 주차난으로 많이 힘들고 있는데 지금 2020년도에는 5개 공한지 열린주차장을 만들어서 313면을 늘렸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계획은, 업무계획에는 지금 공한지 열린주차장 계획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 게 있는가요, 주차장 관련해서?

그리고 특히 소답동에는 며칠 전에 과장님하고 통화했지만 국유지에 있는 8,000만 원으로 80면을 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LH공사 땅 부지가 있는 이 계획은 앞으로 우리 구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까? 대상 부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1차 방법은 뭐냐 그러면 이것을 매입을 하면 몇십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지금 우리가 LH공사하고 임대를 해서 사용한다면, 이 총공사비가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요. 8,000만 원 나왔어요, 80면에. 면당 100만 원이 나왔거든요, 지금. 그랬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매입보다는 임대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가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내년에 이 사업을 넣을지 안 넣을지는 모르겠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넣도록 하되 이것을 매입을 한다기보다는 LH공사와 해서, 지금 임대를 해서 이 땅을, 지금 어쨌든 이 개발제한구역에 농작물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다른 주차장보다는 매입비가 훨씬 저렴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찌 됐든 GB 지역이고 건물에 있어서 소유주의,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말하는 건물을 매입해야 할 것도 없고 우리가 철거 비용도 없고 이 80면이라는 것을 하면 이 동네에 주차, 저녁에 퇴근해서의 주차는 확실히 확보되는 부분이거든요. 12면, 20면도 아니고 80면이나 된다는 것은, 또 여기가 주차가 제일 열악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꼭 내년에는 이 사업을 넣어서 올해 2023년 계획에 넣어서 이것은 시하고 협조를 해서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협조를 구해서 내년에는 꼭 착공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시의 부서에 제가 그러면 간담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하고 성보빈 위원님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각 구청의 최일선에서 대민 서비스를 하신다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세요.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557쪽에 진해구청입니다. 저소득 자녀 하복구입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청장님? 이것은 창원시 전체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진해구의 특화사업입니까?

해구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진해구청 사회복지과장 백이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구 특수 시책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특수 시책으로?

해구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우리 구만이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하복구입비를 지원하겠다는 거죠?

해구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종화

이종화위원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하는데 이것 굉장히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1인당 20만 원 내외로 한다, 그렇죠?

해구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이것 가지고 보통 하복구입비에 충당이 됩니까?

해구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교복비하고 체육복까지 다 해서,

종화

이종화위원

아, 체육복까지요?

해구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하복비는 조금 저렴하거든요.

종화

이종화위원

아, 예예. 그래서 지금 저희 학부모들의 건의 사항을 제가 업무 하시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창원시에서 전체적으로 입학하면 교복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구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하는데 그것 가지고 3년을 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또 한번 맞춰 입어야 하는데 그것 중복으로 지원이 안 되고 하니까 학부모님들이 뭘 제안하느냐 하면 교복은행을 좀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한꺼번에 가져오라 하면 사람들이 안 가져오는데 수시로 그 은행을 운영하면, 거기에 제출을 하면 그걸 세탁해서 깨끗이 놨다가 필요한 친구들이 오면 주는 걸로, 그래서 교복은행제를 시행했으면 좋겠다는데 이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해구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가 굉장히 민감한데도 학부모님들의 제안은 생리팬티 재사용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교복은행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자기가 쓰지 않는 생리팬티도 하면, 깨끗이 사용해서 이건 또 보통 팬티보다 비싸니까 아이들이 구입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한 운영 의향은 있으신가요?

해구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지금….

종화

이종화위원

이건 진해구청만이 아니고 전 구청의 학부모님들이 아마 이걸 굉장히 원하실 것 같은데 이걸 좀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구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리고 560쪽에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여기 설명을 봐도 잘 안 되고 해서 그런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인데, 여기에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있고 이런데 이걸 우리가 거대 담론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이것은 굉장히 누구나 공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해구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이수경 가정복지과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어떤 거대 목표로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진해구를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맞추기 위해서 갖가지 지원 시책과 민간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환경을 가꿔 나가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여기에서 나열했던 사업들은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 해서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갖가지 추진하는 국·도비 사업을 포함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 맞춰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서 저희들 자체 신규 시책이라든지 그런 좋은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게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지금 모든 구청에 공히 지급되고 있는 추진계획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구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이수경 예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또 국·도비, 시비 다 포함해서, 이것 외에 아까 하복 지원처럼 진해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어떤 건지 그런 특화를 좀 명시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모든 구청에 다 똑같이 하는데 이런 환경을 만든다 하고 굳이 이렇게 제목을 뽑은 게 뭔가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해구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이수경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 것을 좀 진해만이 할 수 있는, 아니면 의창만이 할 수 있는, 성산만이 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어떤 건지를 제안해 주셨으면 다른 구청에도 다 벤치마킹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구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이수경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뒤쪽에 보시면 저희 신규사업에 장애아동 배회감지기 지급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예.

해구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이수경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아동 저희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는데요. 그 아동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발달장애인 아동에 관해서는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에서 배회감지기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애아동어린이집이 보배하나어린이집하고 창원시립 남양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꼭 발달장애 아동만 아니고 뇌병변 장애라든가 기타 장애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아동들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자체 시비로 해서 장애 배회감지기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예.

해구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이수경 그러니까 저희가 작은 힘이나마 조금씩 보이는 그런 힘을 보태서 저희들이 최대한 보육 환경이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어쨌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의 업무를 잘 실현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70쪽에 보면….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 제가 민원인들께 듣는 말씀이 굉장히 공무원들이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민원을 제안하면 바로바로 실현하고 개선해 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구청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의문을 갖는 것은 여기 안전한 진해구 조성을 위한 불법주정차 문화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라는 것은 컬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인식이 되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다수의 의식이 확산되어 있는 것을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제목만 보면 진해구민들이 불법주정차가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휘는 제목으로 뽑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진해구 경제교통과 송선욱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목 선정할 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진해구민들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좋은, 민원처리를 그때그때 잘해 주시고 하는데 요즘 주정차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문화센터도서관을 설립하고 나면 풍호동 마린푸르지오 2단지 쪽으로 해서 주차 민원이 굉장히 또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 업무에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로등 밝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가로등 밝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을 느낀다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웃음소리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가로등이라 하면 주차장 출입구를 말씀하시는,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길에 가로등이 좀 어둡다, 예를 들어서 황우장사 있는 데 거기는 가로 경계선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있어서 가려진 데다가 불빛이 가로등이 어두우니까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밝기 조정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괜찮은데 또 그 뒷부분도 그렇다든지 이럴 때 2023년도 업무이니까 가로등 밝기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좀 확인하셔서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예, 소관 부서는 저희 과가 아니지만 소관 부서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잠깐 우리 구청장님들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쓰레기를 모으지 않습니까. 전봇대 옆에, 큰길 옆에 이렇게 모으는데 거기에 까마귀들이 날아다니면서 뜯어서 굉장히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 구청마다 공히 좀 박스를 투명 박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새들이 침범해서 그걸 물어뜯어서 흩날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이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미관상 안 좋고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환 구청장님.

동환

김동환진해구청장

예예, 진해구청장 김동환입니다. 꼭 실행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종화

이종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선 장규삼 성산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구청장님께, 구정 시책 업무로 늘 고생 많으십니다. 제 질의는 두 가지를 드리겠는데 우선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성산구청 가정복지과 이헌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57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역량 UP 교육 실시 사업인데 신규사업인가요, 과장님?

산구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이헌호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이헌호입니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 관련해서 교직원 관련해서 교육이 좀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직원 관련한 역량교육을 좀 강화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성보빈위원

이 사업의 목적은 보육교직원들의 실무능력 강화 아닙니까, 맞죠?

산구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이헌호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예예, 그런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좀 먼저 궁금하고 여기 교육 내용에 보시면 재무·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무·회계는 보육교사, 보육교직원보다는 원장분들이 좀 필요하신 것 같고 사실 요즘에는 부모교육이 조금 더 절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권리 존중 및 학대 예방 이 내용은 상당히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힐링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콘텐츠 세부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산구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이헌호 저희들이 재무·회계 부분은 사실은 실습장 위주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지금 대부분 재무회계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아동 권리 관련해서는 아동 학대 관련 저희들이 금년에도 보육교직원 200명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도 연장해서 교육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힐링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육교직원의, 짧은 시간이지만 교육을 통해서 웃음치료라든지 그다음 여러 가지 힐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관련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한시적인 힐링 프로그램으로 보육교직원들이 힐링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대상자 선정을 한 달 정도 선정하시는데 선정 기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산구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이헌호 일단 저희들 관내 보육시설 175개소에 지금 한 1,500명이 재직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1년에 1,500명 교직원을 한 번에 교육하기는 좀 그렇고 연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1차적으로 전년도에 교육을 받지 못한 보육교직원을 보육시설을 통해서 추천을 통해서 교육 대상자로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보빈위원

추천은 누가, 추천권은 누가 들고 있습니까?

산구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이헌호 추천은 우리 보육시설장을 통해서 추천받습니다.

성보빈위원

보육시설장.

산구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이헌호 예예.

성보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보육교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산구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이헌호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다음으로 경제교통과 최영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5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선 여기 소규모상가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성산구 내에 소규모 상가가 몇 개가 있습니까?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경제교통과 최영진입니다.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소규모상가가 지금 102개소가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102개요?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다른 구청보다 좀 많은 편입니다.

성보빈위원

102개인데 이게 사업 대상 개소는 11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서….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아니, 그것은 소규모 상가이고.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소규모상가 아니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점포 시설개선비를 도비, 시비로 해서 60% 지원해 주는 그 사업입니다.

성보빈위원

예, 제가 저희 지역구 대방동, 사파동이죠. 성원 3차 상가 혹시, 아시고 계시죠?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예.

성보빈위원

참 이게 민원이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접수된 민원인데 지금 소규모상가 환경개선사업 목적이, 지원 대상이 건축물이 10년이 경과된 상인회가 구성된 상가입니다. 이 해당 상가는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고 30년 정도 경과된 상가입니다. 그리고 뒤에 성원 3차 아파트가 있는데 1,017세대가 있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밀접 지역에 있는 상가인데 이 상가가 지금 엄청 노후화되어 있어서 엘리베이터가 잔고장이 많이 납니다. 이 상가에 장애인 자활센터도 있고 또 2층 이상으로는 다 아동, 청소년들이 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학원, 많이 밀집되어 있는 상가인데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서 우리 아이들이 갇히거나 혹은 사고가 날 뻔한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 도의 소상공인정책과나, 그리고 우리 시설현대화 사업을 원래 중기부 사업인데 도 주도로 지금 하게 되어서 거기에다가 엘리베이터를 할 수 있게끔 제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업으로 조금 이 민원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쭙는데 보니까 2022년도에 4개소에 7,200만 원 지원하셨더라고요. 꼭 이게 개수가, 상가를 많이 해야만 되는 그런 사업인지 아니면 좀 집약적으로 정말 필요한 데 이 상가에 돈을 좀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여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성원 3차 상가 아시죠? 대암로 80번지입니다.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상가 지원사업은 2,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 조례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을 받고 3년이 지난 경우에 다시 신청은 가능한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상가가 내년도 사업에 신청 가능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물론 우리가 시기에 맞춰서 홍보도 하고 신청받기도 하지만 시설 노후도라든지 중요성이라든지 긴급성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봐서 또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각 구청에 신청한 상가를 대상으로 해서 다시 또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한번 저희들이 신청서 받아서,

성보빈위원

과장님 한번 살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성보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하고 김수혜 위원님, 서명일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남재욱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오늘은 5개 구청의 복지 부분하고 주차장 부분인데 569페이지하고 570페이지, 제일 마지막 장이네요. 우리 진해구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주차장 부분이 교통 문제가 좀 심각해서 우리 선배 동료 위원 두 분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 열린주차장이 두 가지네요.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하고 열린주차장 개방사업인데, 5개 구청에 공히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게 공한지가 있고 빈집 철거는 담벼락을 헐고 차를 댈 수 있다는 거죠. 담벼락을 헐고 차를 댈 수 있도록 최소한 빈집도 철거하고 담도 철거하고 이렇게 해서 보통 몇 대까지 해당이 됩니까?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진해구청 경제교통과 송선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조금 큰 소리로 해 주세요.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빈집 철거는 진해지역에 대부분 주거지가,

남재욱위원

잘 안 들리는데요. 마스크 벗고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동환

김동환진해구청장

위원님,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진해는 단독주택지가 한 40~50평 사이인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철거 비용까지 해서 300만 원 이내에서 철거를 하면 차량이 한 5대, 6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이게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를 거잖아요. 이게 차를 그러면 5대, 6대 댈 수 있는데 그러면 3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어도 가능합니까, 이게?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남재욱위원

예를 들어서 자기 집이 있는데 옆에 좀 달린 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 담장을 헐고 그 동네에 차를 대려고 하면 3대도, 4대도 댈 수가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런 공간도 해당이 되냐고 묻는 겁니다.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차량 면수는 크게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래요?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게 철거 비용으로 400만 원까지 해 준다는 겁니까?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400만 원 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400만 원 이내로?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예.

남재욱위원

그러면 더 드는 것은 1,000만 원 들면,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본인 부담입니다.

남재욱위원

본인이 600만 원 해서 하고요.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남재욱위원

그리고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570페이지에는 불법주정차 개선을 한다고 보면 배경도 그렇고 방향도 그렇고 개요도 그렇고 계획, 예산은 8,000만 원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차장도 없는데 지금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거죠? CCTV 설치를 하고 현수막 하고 그냥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이게.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주차 가능 지역에, 주차장뿐만 아니고 주차 가능 지역도 있고 일반 도로에 주차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 음지 구역은 저희가 단속을 철저하게 할 계획입니다.

남재욱위원

주차뿐만 아니라 주정차라고 표현을 해야 하겠죠?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예, 주정차.

남재욱위원

주정차, 여기에 보면 쿠팡, 마켓컬리, 주로 상가지역 이런 쪽을 단속하겠다 이거잖아요.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상가지역 쪽에 아무래도 교통 물량이 많다 보니까 단속 요구 민원이 많습니다.

남재욱위원

대형상가도 있고 소형상가도 있고 중소, 자영업상가도 있죠?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남재욱위원

이것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이것 조금, 그냥 단순하게 바라볼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차 문제 이 부분이 삶의 질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차량을 한 대씩 소유하고 내 몸과 같이 움직입니다. 차 댈 데가 없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고 시장을 본다든지 볼일을 보는데 차를 못 대서 불안해서, 이게 편안하게 일도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도 확보를 많이 해야 하지만, 돈이 좀 들더라도 전 창원시에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단속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계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니까 인력이 10명에 공무원 2명에 주차 단속은 8명 이렇게 해서 단속 위주로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그런데 저는 계도를 하면서 교통이 그렇게 혼잡하고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경찰과 시민단체와 공무원이 협조를 해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문화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아주 간단하게 그냥 단속, 주차장도 확보 안 해 놓고 댈 데도 없는데 차만 쌔리 단속해서는, 이것은 진정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지금 저희가 주차 단속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차 단속된 건수를 보면 한 40%는 저희가 단속원들이 단속하고 있고 또 40%는 CCTV로 단속이 되고 한 20%는 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이 되는데 저희 주차단속 요원들은 자발적이라기보다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통행에 방해가 많이 되기 때문에,

남재욱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의한 요지를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네요.

동환

김동환진해구청장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해구청장 김동환입니다.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속이, 주차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구정을 할 때. 저희들도 불법주정차 때문에 민원인 전화도 오고 하면 우리 직원들보고 계도나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차 단속 구간은 위원님 다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모퉁이에 많은 장애를 주고 또 그런 데 계도 위주로 우리 진해구는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계도 위주로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불법주정차 개선’ 해서 보니까 아주 강력 단속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웃음소리

동환

김동환진해구청장

지역은 전반적인 지역이 아니고 단속을 안 하면 안 되는 필수,

남재욱위원

실제로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리면요. 우리 중소 자영업자들은 차를 못 대면 손님이 안 옵니다. 저도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 개념 없는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탄력봉 이런 것, 단속 위주로 거기 가면 시설비 들여서, 탄력봉 같은 경우에는 1년도 안 되어서 다 없어지는 이런 부분, 그것 달았으면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면서 편의 위주로 행정을 펼치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부분을 창원시 전체에 우리 청장님께서 교통과하고 협조해서 이것도 좀 고민을 하십시오. 지역봉사단체, 시민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로 이런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협조해서 정말로 건강한 창원특례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김동환진해구청장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저는 진해구청에 566페이지 통학차량 정차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화초등학교는 주변 도로 상황이 주정차하지 못하는 공간이어서 통학차량이 승하차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공간인데 이런 공간이 조성된다고 하니까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됩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 텐데요. 이 정차공간에 차량이 한 몇 대 정도 정차가 가능합니까?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진해구 경제교통과 송선욱입니다. 경화초등학교 후문 쪽에 한 290㎡의 공간이 되는데 거기는 주차장이 아니고 정차구역입니다. 그래서 아침 등교 시간에, 그러니까 한꺼번에 한 7, 8대 정도 정차가 가능할 걸로 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저희가 알고 있는 안심 승하차 존 해서 5분 이내로만 정차할 수 있는 그 개념이랑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까?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예.

수혜

김수혜위원

그 위치가 학교 후문 쪽이고 또 주택가이기도 하고 인근에 유명한 식당이 있어서 항상 그쪽이 주차가 많이 되어 있고 혼잡한 그런 부분인데 아이들이 하교 후나 휴일이나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을 때는 그 공간에 주차를 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활용을 혹시 할 수 있나요?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예, 위원님 의견대로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정차 구간으로 활용하고 심야 기간 때는 주민들이 쓸 수 있게 주차장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쪽이 또 인근에 경화역이 있어서 항상 군항제 때 되면 주차난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공간인데 그런 정차공간뿐만 아니라 주차장 부지를 좀 더 확보해서 그쪽에 좀 더 주차장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조성했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지금 경화동 배수지가 한 군데 있는데 혹시 위치 아시나요? 철로변 위쪽입니다. 설산한의원 철로변 위쪽에 배수지 건너편에 철도청 부지가 얼마 전에 임대가 완료되어서 저희가 그 부지를 내년부터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하셔서 안전한 통학로도 조성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주차장 부지도 확보해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10분 남았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입니다. 5개 구청장님, 구청 직원님, 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 하신다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5개 구청이 다 똑같습니다. 합포구청장님은 멀리 오셨는데 대답 아무것도 안 하고 가시면 또 그렇다 아닙니까. 안병오 구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467페이지인데요. 조직과 인력인데 인력 보면 합포구청 같은 경우에는 3개 과가 56명, 56명, 인원은 맞습니다. 맞는데 5개 구청 다 똑같이 9급이 1명도 없습니다. 한번 보시렵니까? 사회복지하고 가정복지과요. 경제교통과는 보면 합포구 4명, 진해구 7명, 성산구 2명, 의창구 1명, 회원구 2명 이렇게 있는데 9급이 저는 하나도 없어서 좀 궁금해서 구청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합니다. 4개 구청 다 같고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공무원이 최저임금도 안 된다, 그래서 또 혹시 시험 응시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이직률이 많아서 그런지 이것 좀 억수로 궁금하더라고요, 보니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오

안병오마산합포구청장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9급 정원은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9급, 8급, 7급 이렇게 해서 5급까지 과장 같은 경우에는, 각 과 같은 경우에는 5급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원은 운영하면서 그게 정원의 범위 내에서 수가, 예를 들어서 TO가 가정복지가 21명이면 전체 21명이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 가정복지가 18명이면 18명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직급별로 딱 맞춘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분산해서 배치는 할 수 있겠지만 부서 자체 내에서 승진하는 사람이 9급에 있다가 8급으로 승진하면 어차피 인원은 똑같지 않습니까.

홍용채위원

예예.

병오

안병오마산합포구청장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직급 직렬별로 맞추려고 애를 쓰지만 현원 전체가 중요한 것이지 직급별로 딱 그게 맞지 않다, 보통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홍용채위원

예, 그런데 1개 구청만 아니고 5개 구청이 전부 다 9급이 1명도 없습니다.

병오

안병오마산합포구청장

어차피 9급 같은 경우 1년 반 정도 있으면 승진을 하니까,

홍용채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복지사회, 복지국가인데 복지예산이 또 최고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9급이 없다 보면 나중에 공백도 좀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병오

안병오마산합포구청장

9급이 없다 해서 그 TO가 없는 것이 아니고 현원이 승진해서 8급이 돼 있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건데,

홍용채위원

그렇지만 또 신입이 들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9급이요.

병오

안병오마산합포구청장

예, 전체가 줄어들면 결원이 생기면 9급이 또 충원됩니다.

홍용채위원

될 수 있으면 제 생각에는 9급도 골고루 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연계해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오

안병오마산합포구청장

또 9급 같은 경우에는 보통 면·동에서 근무하다가 승진해서 이쪽에 구청이나 올라오게 되면 사실 부서별로 정원은 책정이 되어 있지만 현원이 사실 8급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인 인원이 현원대로 딱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은 인력 운용상 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5개 구청에 1명도 없기 때문에, 좀 그렇다 아닙니까. 조병덕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94페이지에 보시면 창원특례시 전체에서 교통 문제가 가장 심각한 데가 교방동입니다, 사실. 왜 심각하느냐 하면 동네 중간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요. 내년까지 되는지, 보니까 목표량 100면 해서 20억이네요. 20억이 잡혔네, 보니까요.

그러면 내년까지 되고 그런 건 없네요? 부지도 아직 매입이 안 되었네요?

그린스마트학교 해서 저희가 한번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새로 지을 것 아닙니까, 교방초등학교를요.

지으면 우리가 지하주차장을 넣는 방법도 안 있겠나, 여러 가지 토의를 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여하튼. 없는데 지금 당장은 안 되니까, 저희 교방동이 심각합니다. 심각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성산구의 경제교통과장님 잠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462페이지입니다. 462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성산구 경제교통과 최영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추진할 예정인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내용에 보시면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그리고 노란신호등 설치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기존에 있는 시설의 유지·관리 그다음에 노란색 횡단보도 재도색하고 노면표시 정비하는 것하고 도로정비하고 그 외에 표지판 및 방호울타리 이런 부분 정비하는 사업이 8억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거기 보니까 성산구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6대를 설치한다고 해 놨는데, 노란신호등 3개소하고 장소가 어디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무인단속카메라는 저희들 설치 예정지가 지금 상남초, 반송초, 대암초 해서 지금 6대 설치 예정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상남초, 반송초,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대암초.

경희

김경희위원

대암초.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그 세 군데에 6대 설치 예정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거기다가 한 군데 2개씩 설치한다 그 말이죠?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미리 저희들이 경찰서에 심의를 미리 받고 이렇게 해야 하는 부분이 되어서 내년 설치 예정은 지금 세 군데 잡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학교라든지 학부모들 의견은 좀 반영이 되었습니까? 설치할 때.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저희들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사업 대부분이 국민신문고라든지 학부모님들 민원 들어온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의견 받아서 교통 심의받고 이래서 계획이 나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의견 반영이 되었다, 잘 되었다.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이제, 하여튼 내년 연말에 아마 준공인데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부탁드리고요. 우리 지역구에 중앙동 오거리가 있습니다. 오거리 보면 상업지역이 있는데 상인들이 얼마 전에 아마 방문 갔을 겁니다.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예.

경희

김경희위원

왜냐하면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상인들에 한해서 10% 할인을 합니다. 상인들에 한해서 1시간 동안 10% 할인을 하는데, 최근에 그것을 없애버렸어요, 연말까지.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제가 알아보니 올해 상반기에 주차장 할인권을 지금 50%를 상인들에 한해서 교부를 하고 있었는데 주차장 할인권을 조금 판매하듯이,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나중에 시의 교통과에서 그 부분을 협의해서 아마 내년에는 없애는 걸로 얘기가, 의논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민원, 상인회 측에 어려움도 좀 있고 해서 얘기는 했는데 썩 확정적인 답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제가 상인회 분을 만나보니까 중요한 것은 부정으로 사용하는 것이 없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부정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10% 감면을 없애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부정한 사용이 없는데 왜 부정한 사용한다고 추측을 해서, 경제가 어려운데, 식당에, 모텔이나. 그런데 그 10% 할인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좀 안 맞거든요, 이 시점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상인들 만나보고 또 본청에도 알아봐서 차질이 없도록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일단 시하고 의논을 한번 해서 말씀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대민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김남수 시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민 업무 관련해서 지역에 있다 보니 통장님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합니다. 전체적으로 시 행정, 내년 사업도 본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같이 가게 되면 통장님들하고 소통해서 내년 계획을 많이 펼치실 것 같은데, 통장님들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저도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청이나 동에서 통장님들의 업무 관련해서는 밑으로는 많이 내려와서 협조하시고 통장님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서 창원시 전체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역 내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소공원 문제라든지 체육공원, 도로교통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역에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통장님이시더라고요. 또 그분들이 역으로 제안을 하거나 민원을 올렸을 때 소통 문제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 통장님들은 동이나 구청을 찾아서 문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시의원님들을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의원님들이 또 그런 것을 받아서 특히 구청에다가 얘기를 많이, 부탁을 드리는데요.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통장님들은 직접 관련, 연관 있으신 동에다가는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말씀을 못 하시고 시의원을 찾아서 이렇게 좀, 이게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어쨌든 이런 경향이 좀, 많이 배우고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지역에 가서는 통장님과의 소통, 또 밑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통장님들을 통해서 상향식으로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런 것들, 동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상하가 같이 소통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좀 관심과 애정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서명일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야

박주야의창구청장

은행나무 말씀입니까?

예.

아, 예, 소나무.

의창구청장 박주야입니다. 가로수 식재 관련 말씀입니까, 아니면 관리에 관한 것,

주로 전지, 은행나무 열매 그런 부분들이 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의창구청장 박주야입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은행나무 때문에 우리도 가을에 산림농정과하고 계속 협의도 하고 방법을 찾았는데, 일단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해서 암나무, 수나무를 다 구별해라, 그래서 아마 암나무가 지금 파악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최근에는 호르몬제 주사로 하면 결실이 안 된다는 그런 아마 호르몬제가 있다고 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우리가 한번 추진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 관련해서 암나무들은 좀 심하게 잘라서 내년에 열매가 좀, 개화가 안 되도록 좀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욱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 끝나면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끝났습니까?

규삼

장규삼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 장규삼입니다. 우리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구청별로 거의 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사전에 은행나무 털기라든지 그런 작업을 해서 미리 지나가는 행인들이 밟아서 또 악취를 풍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실은 예방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는데, 그게 완벽하지는 않은 걸로 또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구청별로도 거의 억 단위가 넘는 돈이 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산을 또 투입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아까처럼 암나무나 수나무를 어떻게 구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기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조치해 나가는 것이 해결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오

안병오마산합포구청장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입니다. 은행나무 민원은 사실 이게 하루이틀 된 것도 아니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단기적으로는 아까 2개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은행나무 털기 위주로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금 암나무를 교체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되어서 지난번에 제가 구청장님들 티타임을 할 때 시장님께도 건의도 드리고 했었는데요. 저희들 이게 지금 한 30% 정도가 암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현황 파악은 잘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일단 수종갱신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 이렇게 이설하고 하는 데, 1본 이전하는 데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 동시에 하기는 힘들고 구간별로, 예를 들어서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는 가로의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민원이 있는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해 나간다든지 해서 수종 교체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종

박명종마산회원구청장

회원구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행나무 문제는 상당히 좀, 특히 회원구 쪽에 옛날 구마산 지역에는 시목이 그때 그 당시에 은행나무였으니까 좀 많다, 이렇게 보거든요. 내년도에 전체 암 그루만 1,600그루를 교체를 다 못 하니까 시범적으로 일부 구간을 한번 해 보자, 이래서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조금 요구했었습니다. 물론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그루를 제거하고 심는 데, 이식을 하고 심는 데 한 2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시에 1,600그루 다 교체하면 32억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시범적으로 한 몇 군데만 해 보자, 그런데 올해는 안 되었지만 내년에 한 번 더 추경을 통해서든지 한번 예산을 반영해서 시범 구간이라도 만들어서 해 보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환

김동환진해구청장

10그루 있는 저도 말씀드려야 됩니까?

장내 웃음

선애

박선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남재욱위원

회원구는 시범 구역을 내서읍에서 한번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이도 애를 먹이고 동물도 그렇고 참, 나무까지 애를 먹이네요. 내서에 한 3억 정도 예산을 갖고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 진상락 도의원하고 안 그래도 이 은행나무 때문에 담당 과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은행나무뿐만 아니고 은행나무하고 아파트 경계선의 나무, 그 부분도 이번에 태풍 힌남노 때 보면 단전도 시키고 해서. 구청장님, 그게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

명종

박명종마산회원구청장

그것은 아까 각 구에서 똑같은 의견이지만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데 은행나무 가지치기를 전부 다 못 하니까 내서 지역에는 가지치기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때까지 그렇게 되어 있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내서 저쪽 광려천 쪽으로는 이번에 보니까 열매가 너무 많이 떨어지는 저기 중리 공단 쪽, 그 2개 지역에, 그래서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가지치기를 많이 해야 한다, 아마 그 예산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것 때문에 질의한 것은 아닌데, 여기 지금 복지 쪽에 각 구청의 우리 과장님들, 실무자들 다 앉아 계신데 내일 복지여성보건국에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분이 있습니까? 제가 질의를 한번 하려고.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답변.

병오

안병오마산합포구청장

본청에서 그것은,

남재욱위원

본청에서 하는데, 실무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회원구의 과장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 합니까?

얼마 전에 심의위원회 열려서 위탁운영 업체가 정해진 것 있죠?

회성동에 하나 있죠, 회성어린이집인가?

내용을 몰라요?

아니, 관내에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협의도 안 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습니까?

관내에 모집 공고문이 있는데 그 공고문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아니, 묻는 겁니다. 왜, 업무 협조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부서 간에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복지 쪽에 있는 부분은…. (전문위원을 향해) 아, 내일 할 겁니다. 아니, 이것은 사전에 이야기하잖아요. 왜 말씀드리냐 하면, 내일 노말남 과장님한테 질의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가 이것까지만 내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본청하고 구청하고 서로 업무가 공유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또 올라가면 본청에서도 일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될 수 있고. 이것은 파악을 좀 해 주시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조금…. 각 구청에 공무직들이 다 있으시죠? 공무직들, 그렇죠? 지금 회원구하고 성산구는 공무직 기재가 되어 있고 다른 구는 공무직 기재가 비고란이 없어서 조금 헷갈리는데, 경제교통과에 주차 단속을 거의 공무직들이 많이 다니죠, 그렇죠? 그러면 성산구 경제교통과 우리 최영진 성산구 경제교통과장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우리 성산구, 이제 의창구에서 성산구로 편입된 가로수길, 용지동, 그 민원이 정말 저한테까지 빗발치듯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했는데. 일단은 2021년도에 대비해서 2022년도 단속 건수가 많게는 177배, 왜냐면 지난해는 0건이니까, 아예 건수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올해는 177건 그다음에 작게는 앞에 1~2월 이럴 적에는 제일 작은 게 11건, 6건 이렇고요. 지금 재일 많은 것이 177건이 8월에 집중되었는데, 작년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이 자료에는, 2020년부터 2021년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인데 사실은 이게 또 안 맞는 것이 2020년 2월 20일부터 코로나가 시작되었는데 2020년도에 단속 엄청 많이 했어요. 2020년도에 단속 많이 해서 과태료와 견인 건수는 올해와 2020년도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이 비슷해요. 그런데 2021년도는 완전히 작아서 거의 2020년도와 2022년도가 6배 정도 차이 납니다, 이것은 합계, 합계고요. 과태료와 관련 견인 건수는 진짜 지난해에 대비해서 10배, 12배 정도, 견인 건수가 12배 정도 증가했어요. 증가했는데, 이게 지금 월별로 완전히 너무 편차가 심한데 가로수길의 특성상 야외 영업을 하는 7, 8, 9, 10 이때 집중적으로 단속 건수가 엄청 많은데, 아까 오늘도 계속 주차 단속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사유는 CCTV, 그 동네 주민들 신고 그다음에 신문고 앱을 통해서 너무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는 건수가 또, 이달의 건수가, 7, 8, 9, 10 건수가 0건, 0건, 7건 이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2년도에 177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신문고나 CCTV가 없었습니까? 과장님, 신문고 앱이나 CCTV가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이런 앱들이나 CCTV가 설치가 안 되었다가 올해 설치된 거예요?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앱은,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건 아니죠?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아닙니다. 그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 영향은 맞는데요. 사실상 2019년, 20년도에는 아예 집합 자체가 금지였거든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 사실은 코로나가 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집합 제한도 없어지고 마스크도 많이 완화되고 이랬다 보니 그 뒤에부터 민원이 좀 많이 생기고 근처 식당에 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22년도에 좀 많아졌는데,

선애

박선애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 도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우리 코로나가 아까 제가 2020년 2월 20일부터 이게 되어서 2차 확산이 가을에 대규모 확산이 되었었거든요, 2020년도에. 그 대규모 확산일 때도 건수가 많았어요, 견인 건수가 77건, 68건 이렇게 있었다니까요. 21년도에 견인 건수가 다섯 달간 1건도 없었다는 거지. 2020년도에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11월에 재확산 막 되어서 난리였거든요.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20년도에도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20년도에도 7월에 18건, 10월 13건, 이게 아마,

선애

박선애위원장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꾸준히,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럼 여기 자료는 누가 준 거예요?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같은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지금 자료를 보면 2020년도에 7, 8, 9, 10, 11월에 견인 건수가 88건, 77건 있었다니까요, 코로나 재확산으로 정부가 막 굉장히 중요하게 단속할 때도. 그런데 2021년도에는 1건도 없다니까요, 완전 1건도 없다니까요. 5개월간, 이 5개월간 1건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올해 와서는 과태료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고요, 177건씩 이렇게 늘었고, 한 달 동안에, 한 달에 200건 가까이씩 과태료를 물린 것이죠. 견인 건수도 68건, 오히려 2020년도보다 조금 작아졌어요, 견인 건수는,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어찌 됐든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 이 가로수길에 영업하는 분들은 소상공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좀 배제가 된다, 이제 이런 민원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의 기준을 크게 딱 보면 그냥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연 매출 10억 이내, 이러면 소상공인 분류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 아르바이트생을 쓸 때는 또 별도로 계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이게 상인들한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한테도 견인을 너무, 견인이 하루에 한 3건씩 끌려갈 때도 있대요, 작게는 1건씩. 그러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이 정말 죽겠다고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과장님, 일부러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맞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일부러 강화한 것이 아니다,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민원인이 자꾸 전화를, 실제로 저희들이 현수막 하나 붙여도 안쪽에 상인분들은, 저희들이 현수막을 붙인 이유도 앱 신고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할 수가 없고 과태료를 안 매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심하라고 앱 신문고 신고가 많은 지역입니다, 현수막을 붙였더니 그것조차도 민원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고요.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앱이라는 것이 CCTV, 앱이 2020년도와 2021년도에도 있었는데 거의 영업을 안 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0건, 아예 건수가 없고 올해 갑자기 이렇게 200건 가까이씩 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아, 코로나니까 장사가 너무 안 된다, 우리가 앱으로 신고하지 말자.’, 차가 안 서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4인 이내는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의창구에서 지난해 7월 1일부터 성산구로 편입이 되었거든요, 행정 구역이. 그때 편입된 시기 딱 7월부터 지난해는 1건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200건씩 갑자기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의창구에서 성산구로 편입되고 나서 너무 강화되었다, 이렇게 주민이, 상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주민들이나 여기 항의하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건가, 의창구에 있을 때보다 성산구로 가서 너무 강화한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한마디 해 주시면 저도 민원인들한테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단지 코로나 완화가 되고 장사가 좀 활발해지면서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저도 하고는 있죠. 과장님, 어때요? 지난해는 1건도 없어요, 1건도.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어떻게 이렇게 1건도 없을 수가 있죠? 이게 편입되고 나서 편입 과정에서 갑자기 성산구가 여기를 굉장히 제지하려 해도 그렇고 그냥 한동안 5개월간 그냥 놔둬 버린 것인지. 1건도 없잖아요, 지금.

규삼

장규삼성산구청장

위원장님 질의에, 성산구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규삼

장규삼성산구청장

아마 계절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전체적인 저희들 단속은 우리 담당 과장님도 설명했지만 실제로 민원인들이 신고 들어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단속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또 견인되는 부분들은 교통에 지장을 주는 어떤 지점, 그런 곳에 이렇게 저희들이 견인을 최소한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특별히 그 지역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단속하거나 그런 사례는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 단속하는 직원들하고 얘기해 보면 상당히 요즘에는 단속에 대해서 민원들이 단속하는 이후에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설명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속이라든지 견인을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가로수길은 특별히 지금 가장 저희 성산구청에서도 주차난이 심각하고 민원도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많이 고생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저희들 더 조심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래서 제가 자료를 토대로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아까 공무직을 물어본 것도 경제교통과에 공무직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일이 많은 사회복지과하고 경제교통과에 공무직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 표기가 안 된 데는 거의 이렇게 주차 단속이나 사회복지과 외부에 조사하는 이런 것들은 거의 공무직들이 좀 수행하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인원 결원되지 않도록 구청장님도 신경 써주시고. 가로수길 민원에 대해서 좀 행정복지센터하고 협의하셔서 주민하고 상인하고 관하고 한번 간담회를 한번 열어주시면 어떨까요? 간담회를 해서 소통을 좀 충분히 하고 애로도 얘기하고 그런 것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삼

장규삼성산구청장

예, 위원장님 건의 사항 잘 알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우리 동에서도 그런 부분 또 민원 많이 오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들 저희들한테도 얘기했었고, 그래서 저희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또 설명도 좀 드리고 아마 동에서도 상인들하고 아마 소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 그런 부분도 한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상가가 150개가 넘더라고요.

규삼

장규삼성산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자, 이상으로 부탁드리고, 또 다른 추가 질의 있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의.

구점득위원

회원구청 신현승 경제교통과장님, 528페이지하고 530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과정에 있어서 감정평가, 보상협의 이 과정에 지금 내년 1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할 때마다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여기에 지금 토지가 30평 이상이, 40평 이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9채를 지금 매입하는데 35억이라는 보상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거래가가 얼마인지, 지금 현 실거래가. 그다음에 2019년, 2020년, 21년 3개년도 실거래가를 좀 조사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보상협의 과정, 감정평가서 해서, 그러고 79면이 되면 어쨌든 여기 50면이 넘으면 안전장치가 더 필요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지금 조성비에는 빠져있거든요. 총괄적으로 이 보상비랑 시설 투자비가 얼마인지, 지금 43억보다 저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79면을 다 한다면. 이 과정에 있어서 있는 자료나 토지 지분이라든지 지장물 보상협의라든지 철거비까지도 해서 중간중간에 보고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예, 여기까지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야 구청장님, 장규삼 구청장님, 안병오 구청장님, 박명종 구청장님과 김동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먼저 창원시 산업 발전을 위해 미래전략산업국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우리 박선애 위원장님 그리고 서명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미래전략산업국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민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임채진 전략산업과장입니다. 김영철 미래신산업과장입니다. 담당 팀장들도 함께 와 있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이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국 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선애

박선애위원장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직제순의 구분 없이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위원

위원장님, 저는 제일 나중에 할게요. 질의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앞서 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바로 시작하고요.

홍용채위원

짧게 1개만 할게요.

선애

박선애위원장

아, 그럼 우리 홍용채 위원님 먼저 질의하고 또 다른 분 그동안 생기시면 하고.

홍용채위원

홍용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8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CES2024 참가기업 지원 있는데, 이것 미국에 갈 때 인솔을 미래신산업과에서 합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입니다. 저희하고 그다음에 창원산업진흥원하고 그렇게 같이 갑니다.

홍용채위원

올해도 10개, 내년에도 10개 이렇게 잡혔는데 올해 간 기업이 내년에 또 갈 수도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CTA라고 미국소비자기술협회에서 승인받은 업체만 갈 수 있는데 2회에 한해서는 가능합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할 때 공모나 지원,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미국에서 다 합니다.

홍용채위원

아, 미국에서 그게 되어야 갈 수 있네요.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홍용채위원

그러면 2번까지 갈 수 있고요, 그러면 신규업체는 참석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지금 여기 저희들이 CTA 승인기준이 뭐냐면요, 신규업체가 아니고 기술이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올해 출시된 제품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 제품을 CTA에 제출해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용채위원

아, 우리가 마음대로 지원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승인받은 기업체만 갈 수 있네요.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홍용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리 남재욱 위원님하고 서명일 부위원장님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65페이지고요, 이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지난번에는 스마트혁신산업국장이었습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이번에 바뀌었네요, 그렇죠?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이번 10월에 바뀌었습니다.

남재욱위원

로봇랜드 재단에서 지난번에 왔는데 오늘은 나는 로봇랜드 재단에서 올 줄 알았더만 아무도 안 왔다, 그렇죠?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안 왔습니다.

남재욱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할 것이 없어서 안 온 것 맞죠?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는 감사대상이기 때문에 와야 합니다만 그 외에는, 그때 논의했습니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부르도록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우리 로봇랜드 재단하고의 직접적인 업무가 좀 없어서 이번에 안 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경남도에는 지금 보고를 하러 갑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경남도에는 경상남도 산하기관으로 지금 경상남도에서 할 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이쪽에 경남도의회에 출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국장님, 며칠 전에 해지시지급금 문제로 소송이 붙은 2심 최종변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있었습니다.

남재욱위원

내용 다 알고 계시죠?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이 소송이 언제부터 진행이 된 겁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이 소송은 벌써 2년이 넘었죠. 2021년 2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재욱위원

국장님 여기 계신 지는 한 3년,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4년째입니다.

남재욱위원

4년째고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만 4년 되었습니다.

남재욱위원

이게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재단에 처음에는 얼굴을 살짝 비추다가 그다음에 안 와서 또 요청하니까 그 뒤에는 오셨더라고요. 지금 도에 1,000억이고 시에서 1,100억이고, 소송이 진행되어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지면 1,650억입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그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이것이 지금 860억 정도 나가야 하죠?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우리 50%니까 그 정도,

남재욱위원

850억?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남재욱위원

이런 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중차대한 이런 소송이 지금 최종변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요? 재단에서.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각종 자료라든지 대응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와 시가 우리 법률팀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어떤 근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단에서 대부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각종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 법정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로봇 재단에서 누가 오신지 알고 계십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네요. 어떻게 우리,

남재욱위원

국장님도 관심이 없으시네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도에 로봇 재단 관련해서 업무를 갔다는 말씀이시죠?

남재욱위원

며칠 전에 대우컨소시엄하고 도, 시, 재단을 상대로 해지시지급금 2심 최종변론 선고 날, 그날 국장님도 안 계시고 재단 원장님도 안 계시고. 물론 도하고 시에서 우리 김영철 과장님하고 오셨던데, 아니, 거기에 국장님하고 재단 이사장이 왜, 거기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그날 당초에는 가려고 했는데 다른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안 가고 우리 과장이 대신해서 갔습니다.

남재욱위원

지금 지난번 행감 때 보면 처음 1심에서는 변호사가 약해서 졌다고 그랬고 2심에서는 율촌이라는 법무법인에서 했기 때문에 이긴다고 그랬거든요. 이깁니까? 이긴다고 보십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남재욱 위원님께서 관심을 참 많이 가지고 계신데, 1차 때도 우리가 거의 패소하다시피 했는데 여러 가지 그게 있었는데 그중에 우리 변호인단이 약했다, 이런 지역 내 여론은 있었고 그게 뭐 결정적이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 여론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여론이 있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율촌이라는 국내 5대 로펌 중에 하나를 선임해서 지금까지 대응해 오고 있는데 100% 이긴다, 진다고는 그쪽에서도 답변하지도 않고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자꾸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남재욱위원

변호사 비용은 얼마입니까? 율촌에 지급해야 할 것이.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7억에서 조금 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소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전에 듣기로는 지금은 민간사업자하고 경남도, 시, 재단 이렇게 소송이 붙고 있는데 이 소송 끝나고 나면 그러면 도, 시, 재단의 책임 소재를 따져봐야 하겠죠?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지금 창원시에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 누구의 책임 소재, 현재로서는 책임 소재를 떠나서 저희 창원시는 이번 소송에 승소할 수 있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별도의 대응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우리 내년 당초예산에 팔백 얼마,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당초예산에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께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보다는 이번 결산에 하려고 이렇게,

남재욱위원

도에는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도.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도는 당초예산에 올리는 걸로 그렇게,

남재욱위원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아시죠? 박완수 도지사가 서류를 한 두세 번 던진 것 알고 계십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던진 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만 박완수 지사님께서 상당히 좀 언성을 높였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남재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한테 누가 찾아왔었습니다. 당시에 도 담당 과장하고, 지금 아래께 보니까 재단에서 팀장 두 분이 왔더라고요, 우리 국에는 아무도 안 왔고 재단에서 아무도 안 오고. 담당 팀장 2명하고 그 당시 도의 과장이 저한테 찾아와서 자료를 가져와서 상세히 설명을 하더라고. 설명하면서 결론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귀책 사유는 창원시에 전적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그 점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귀책 사유가 있다면 경남도가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라는 의미는 모든 사업의 시행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온전히 지는 것이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리고 창원시는 공동사업자입니다. 공동사업자에 보면, 협약서에서 보면 공동사업자와 사업시행자의 권한과 책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경남도는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어 있고 공동사업자는 사업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부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업무,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의 절차와 우리의 권한에 따라서 행정 지원을 다 했고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일부 패소의 원인이 되었던 펜션 부지의 미제공에 대한 이런 내용이 좀 불거졌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고의적으로 했거나 우리가 알면서 틀렸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었고 엄밀히 따지면 사업시행자의 요구가 있어야 이것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임의 관계는, 나중에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나더라도 누구의 책임이냐에 따라서는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경남도가 만일에 그렇다 했다면 대단히 실언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재욱위원

저도 국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땅 대주고 사업비 대주고 사업을 시켰습니다. 아들이 아들 명의로 사업을 진행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아들하고 업자하고. 그러면 펜션 부지를 제공하지 못한 책임은 창원시에 있다 하더라도 그 아들은 어머니에게 그 땅을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서 계약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진행을 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재단하고 도하고 원만한 소통이 되고 있었던 것 같고 창원시는 그냥 협조하는 그런 차원이고 이래서 발단이 되었는데 전적으로 저는 재단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로봇랜드 재단이 독립 법인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저도 남재욱 위원님의 주장에 대부분을 동의합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시행자가 경남도고 경남도가 사업 시행하기가, 행정이 바로 직접 시행하기가 어려우니 그 모든 권한을 재단으로 위탁합니다. 그래서 재단이 경남도를 대신해서 사업시행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펜션 부지가 필요하면 사업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땅 주인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 땅 주인이 뭐가 필요한지 물론 압니다만 기본적으로 행정이라는 절차가 요구를 해야 줄 수가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렇죠.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그 과정이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구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 패소로 나타났기 때문에 요구를 해서 줘야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줘야 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쟁점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필요에 의해서, 땅이 필요하면 요구해야 우리 행정이 그다음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이 크냐 작냐는 앞으로 이게 가장 큰 변수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심대하게 이것 때문에 졌다,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창원시가 모든 책임이 있다고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주장처럼 사업시행자인 경남도, 그 사업시행자인 경남도가 모든 것을 위탁해 준 재단의 책임이 가장 크다. 재단이라기보다 경남도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경남도와 재단이 그 권한을 다 줬기 때문에 재단과 경남도는 동일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국장님, 민간사업자는 도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계약은 재단하고 한 겁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로봇법에 의해서 이 사업은 주체가 도의 역할이 있었다 뿐이지, 모든 계약은 민간사업자 대우컨소시엄하고 재단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서는, 지금 이게 선고가 언제 나는지 압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언제 납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10월 초순에 납니다. 아, 내년 1월 초순에.

남재욱위원

과장님 언제 납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입니다. 1월 12일 오후 2시입니다.

남재욱위원

1월 12일.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남재욱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손 놓고 기다려서 도하고 재단하고 함께 창원시를 귀책 주체로 본다는 자체가 저는 동의를 할 수 없고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 도, 시, 재단 전부 성공을 위해서 처음에 계획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을 위해서는 지금 무슨 노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선고가 1월 12일 이루어질 건데 제가 예상컨대 1월 12일 선고가 내려짐과 동시에 신문, 언론, 방송에서 두드릴 것이고 또 일반 어떤 관계가 있는 데에서도 아마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대응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860억, 안 그러면 1,650억을 다 내야 할 판인데 이것은 감사실에 보니까 로봇랜드 재단 이것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더라고요. 감사는 안 하더라도 돈이 1,600억 이상, 레고랜드가 2,050억에 지금 디폴트 되어서 온 나라가 시끄럽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것하고 맞물려서 로봇랜드 재단 선고 딱 일어나면 그것 감당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지금 대응 예상, 걱정하고 있습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승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만일에 승소가 100% 보장되면 좋겠는데 그 승소가 어떻게 될지 저희들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판장에 가서 원고 변론을 다 들었습니다. 피고 변론은 한 10% 듣다가 갔는데 원고의 변론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증거 서류 자료들이 정확하게 잘 되어 있고 날짜별로 설명이 구체적이었는데 피고의 변론을 듣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께, 아니,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번에 최종 마지막 변론할 당시에 새로운 정보라든지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거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아는 바는 없지만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손 놓고 있을 것이냐. 재단 이사장도, 경남도에서는 그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이것을 행정에서, 우리 국에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준비를? 어떻게 준비를 좀 하시겠습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우리 위원님 걱정처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다양한 시나리오대로 내부적으로는 이것저것 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 준비하시면 저하고도 의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특히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잘 논의해 가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알겠습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서명일 위원님 하고 이종화 위원님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합발전방안 구상 용역이었고요, 그 발전방안 내용에 대해서는 총 3단계로 해서 1단지와 2단지, 3단지로 구분해서 1단지라고 하면 봉암공단을 중앙에 가로지르는 도로의 우측 편, 우측 편을 보시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봉암공단 중에서도. 그쪽 지역의 지산과 그리고 주차장,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들에 대한, 재원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방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예.

예.

아닙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종합발전방안 구상 용역을 결론을 냈고요. 도시공업계획법이라는 것이 2021년도에 아마 개정이 되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노후 공업단지에 대해서 2024년까지 종합계획들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산업입지과에서 종합적으로 저희 시 관내에 있는 노후 공업단지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봉암공단도, 저희가 해당 내용들을 공유했고요. 그 해당 내용들을 활용해서 그 계획안에 포함시켜 달라는 그런 협의를 해서 내부적으로 결재를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76억 2,527만 9,000원을 했는데 편성액은 312억 5,117만 9,000원입니다. 저희들이 일부 많은 부분이 편성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수소전기차 부분이 많이 깎여서 제일 큰 벽에 있습니다.

원래 762억 정도를 했고요, 편성은 312억 정도입니다.

예예. 저희들 수소전기차 같은 경우가 금액이 삼백십몇억을 했는데 65억 정도 편성이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추경에 하라고 해서 깎였고, 급하지 않다고 해서. 그다음에 다른 국비 공모사업들에서 일부만 편성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추경에 편성하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하고,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46쪽에 볼까요? 46쪽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스템 기술개발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에 일단은 습식이 한계점에 이르니까 건식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는데, 이게 고준위 폐기물이죠?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고준위 폐기물인데, 이 부분을 건식저장했을 때 향후 지속 가능합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일단은 어차피 저희들도, 일단 원자력은 4년 정도 원료봉을 쓸 수 있는데요, 그것하고 지금 각 원자력발전소 안에 습식으로써 물 안에 두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수조에 있죠.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그럼 이게 31년부터 아마 고리원전하고 한빛원전이 포화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캐스크 저장 용기에 대해서 올해 아마 12월쯤 공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리도 갔다 와보고 했는데 일단은 자기들이 건식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했다가, 잘 아시겠지만 고준위 방사능 폐기장이 지금 사실은 빨리 되었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되면 그쪽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건식저장 시스템도 결국 영구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그 택소노미 기준은 점점 강화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을 우리가 영구처리장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지금 건식저장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같이 병행해서 폐기물처리 기술이라든지 또 아니면, 다 신문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기 해체하는데 1조 원, 앞으로 550조 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기술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준비는 되고 있나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도 했지만 원전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이라든지 지금 국회에서 아마 원자력 종합지원센터, 저희들이 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에 원자력이 추가되면서 그게 아마 될 걸로 지금 예산이 잡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부분들도 말씀하신 원자력 해체 부분이라든지 다른 원전 기술 쪽에도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려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좀 더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51쪽에 조금 전에 우리 서명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수소충전소를 민간 위탁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정인데 하게 되는 목적이 운영비 절감과 효율적 운영이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스템을 다 구축해 놓고도 운영비가 절감이 안 되고 또 운영도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민간 위탁으로 간다, 그러면 민간 위탁으로 가는 것은 그만큼 운영비를 절감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인건비라든지 위탁비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민간 위탁으로 갔을 때는 수소충전 비용을 민간인이 높이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높일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결국 피해는 수소차를 가진 시민이 되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8,000원으로서 가스요금이 올랐는데도 저희들이 제일 낮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민간 위탁을 준다는 게 꼭 요금을 올리겠다는 부분이 아니고 아무래도 기업 쪽에 가면 저희들이 인력 운용이라든지 운영하는 효율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보충을 하지 않고도,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도 하겠다는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분석을 대략적으로 한번 해 보니까 한 10개에서 11개, 지금 8개 되었고 3개가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구축이 되면 한 90억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올해 54억, 내년에 53억 8,000을 본예산에 편성해 놨는데 그러면 한 20억 정도의 절감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자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저희들이 고용하는 부분보다는 기업체에서 하면 조금 인건비라든지 부분들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지금, 일단 시범적으로 의회에서도 민간 위탁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해서,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것은 굉장히 좀 단순한 수치인 것 같고요. 이걸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민간인이 절대로 적자 보고 손해 보면서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것이 어떤 방면으로든지 시민들의 부담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데 좀 더 면밀하게 현장감 있게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수혜

김수혜위원

저는 페이지 13페이지에 청년 창업수당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때 기술창업수당이 취지에 맞지 않게 지원이 되고 있어서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소매업이라든지 음식점, 세무사사무소, 복권판매점 등 목적에 맞지 않게 지원이 되고 있어서 시정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 지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기술창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인원수는 올해는 200명 했는데 기술창업자이다 보니까 80명으로 하였고 그다음에 1인당 360만 원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지금 그렇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360만 원이면 한 달에,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9개월 기준 해서 40만 원씩, 전에는 30만 원씩 9개월 했거든요. 지금은 40만 원에 9개월, 그래서 360만 원 상향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원받을 수 있는 업종을 명확하게 규정하셨습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 별표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개업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선심성 지원이 아니라 유망한 기술을 가진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업체 선정 후에 명단을 추후에 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니까 앞으로 미래전략산업국에서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방향성을 잡는 자리라고 판단하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사항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21페이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따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게 미래산업 분야 인재양성 사업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보면 국가산단 주력 산업인 기계제조산업을 기반으로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산업 분야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결이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지적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게 보면 전부 다 지역 인력 수급난 해소, 수요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체, 제조업이 있는데 이 기업에서 일할 만한 제대로 된 인재가 없더라, 여기에 제대로 이 사업을 돌려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연구자들이 없기 때문에 지원해서 그런 인력들을 직접 개발해서 공급한다는 이런 골자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왜 인재가 없을까, 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새로운 인재들이 계속 관련 학과를 선택하지 않고 인재 양성이 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셨나 싶은데 말씀 주시겠어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근원적이고 뼈아픈 질의인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 분야 인재양성 사업이라고 저희가 타이틀을 붙여 놓기는 했지만 사실 위원님 지적처럼 여기 안에 들어 있는 저희 과의 사업은 3개이고 그 3개가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미래산업에 맞느냐라고 하면 조금 방향성이 현재의 기조와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묶어놓은 것은 아무래도 인력양성 사업들이라는 것이 각 분야별로 그리고 각 과별로 이렇게 다 분산되어 있는데 저희 부서에 있는 거라도 그래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묶어 보자라고 하면서 저희 부서의 명칭에 맞게 그냥 제목을 붙였던 것이 조금 위원님께 너무 부합하지 않는 제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인재가 왜 오지 않느냐, 왜 이런 전공으로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지역적인 차원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답변을 드려야 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역적인 차원에서 왜 이 지역의 학생들이, 인재들이 굳이 이 전공들을 선택하지 않는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일자리라고 하면 이런 분야에 따른 대기업 그리고 자기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의 부분이 아무래도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보다는 현저하게 달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일자리 그리고 또 어떤 미래전략과 관련된 분야가 현재 우리 지역은 조금은 당초에 기계제조업 쪽에 워낙 주력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미지가 고착화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제가 답변드릴 바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창원의 미래를 설계하고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에 기반해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사업들을 해 나가는 핵심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쉬운 부분이 우리 창원시장님의 시정목표가 일사천리 중에서 4차산업 1번지, 세계 4대 미항 그다음에 세계 7대 항만물류도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만물류도시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 업무적인 걸 바운더리로 하면 항만물류의 1차적인 업무 권한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항만물류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산업이죠. 산업물류 외에는 항만물류를 이용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7대 도시 항만물류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물류만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물류의 핵심인 산업을, 제조를 통해서 그 물류를 원활히 공급할 것이냐가 핵심인데 다른 물류도시와는 다르게 우리 창원은 그나마 튼튼한 제조 기반의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물류 수요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물류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 항만으로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유일하게 갖추고 있는 곳이 창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세계에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산업 기반이 계속 고도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항만물류 7대 도시를 이룩하는 데 가장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정훈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진해신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단일 사업 규모로는, 이런 언론 기사도 있더라고요. “단군 이래 최대의 사업이다.” 12조가 투입되는, 단일 사업 규모의, 아주 큰 사업입니다, 2040년도까지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관련 인력, 관련 인재가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항만 관련 인재는 부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 해수청이나 경남개발공사 및 부산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 이쪽에서는 평생을 항만 관련된 업무만 맡아서 보시는 분들이, 주요 공무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해수부 공무원들도 궁금한 것 있으면 부산항만공사에 물어본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원래 부산신항, 원래 진해신항을 하려고 했다가 부산신항으로 이름을 뺏기기는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관련 그런 업무를 다루는 전문가들 역량의 부족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입니다. 뼈아픈 그런 실책이 있었다고 만약에 판단한다면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부지 조성 건을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이냐, 창원이 다 가지고 올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거의 60% 이상이 진해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이 과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제가 미래산업 분야 인재양성 사업, 인재양성 부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만약에 2040년도까지 완공되면 세계 3대 항만 규모로 올라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전 세계 3대 항만이 지금 창원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산업을 예상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학교와 산학연 프로그램이라든지, 물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 중간 중간에 그런 인재들이 계속 공급되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트 집단이니까 부산과 붙어야 하니까, 쉽게 말해. 이런 것들을 위한 준비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좀 세우셔서 준비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최정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최정훈 위원님께서는 시간이 많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미 늦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진해 신항은 현재 환적 기준으로 아마 세계 2위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동량 기준으로는 세계 6위 정도로 가지고 있고 2단계까지 다 마무리가 되면 지금은 우리 땅이 68% 들어 있고 2040년도까지 확장을 하면 약 90% 정도가 우리 창원에 있습니다. 로테르담 항만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테르담은 네덜란드의 두 번째 도시인데 유럽에서 가장 큰 항만입니다. 로테르담 항만청이 있는데 로테르담 항만청의, 항만공사의 지분의 70%가 로테르담 시청입니다. 30%가 네덜란드 해수부입니다. 우리 BPA 같은 경우에는 거의 88%가 해수부이고 12%가 해수부가 만든 재단입니다. 부산, 창원, 경남 지분 1%도 없습니다. 하지만 로테르담 같은 경우에 70%가 시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15만 명이 직접적인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 지금 신항, 로테르담보다 거의 두 배 정도 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명이나 그 인력을 만들고 있습니까? 최소한 15만 명은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이게 우리가 직접적인 산업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도 안 됩니다만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 항만 분야, 산업 분야 그다음에 물류 분야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이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우리 최정훈 위원님의 말씀처럼 지금부터 인재를 양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정훈 위원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정말 창원의 미래가, 산업의 미래도 항만물류에 달려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하나 하고 그다음에 구점득 위원님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67페이지 보겠습니다. 67페이지, 김영철 과장님, C-블루윙 펀드 3호 조성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했지만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C-블루윙 펀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블루윙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C는 창원을 의미하고 블루는 젊음, 생기를 의미하고 윙은 날개를 단다는 의미로 전체적으로 창원 산업의 날개를 단다는 그런 의미로 지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게 펀드하고 보조금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보조금 지급할 경우에는 한번 기업에 지원하고 나면 거기에서 회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지원으로 끝나지만 펀드는 VC라는 벤처투자회사에서 심사를 해서 그다음에 거기에서 돈을 주고, 투자금을 주고 그다음에 그 회사가 잘 될 경우에는 그 투자금도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자한 만큼 저희 시로 들어오게 되고 또 다음에 그 금액을 가지고 다시 또 저희들이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할 때 현재 1호, 2호 2개 펀드는 기업체 6개에서 31억을 성과를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맞습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혹시 거기에서 수익률 같은 건 없습니까? 수익률은 현재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1호 펀드가 23년까지거든요. 그래서 회수 시기는 24년부터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다, 지금. 6개사 31억 투자받은 것은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500억을 조성한다 했는데 우리 시에서 10억 원을 출자를 참여한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소요예산은 6억이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예, 이게 연차별로,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고 6억, 7억, 7억 이런 쪽으로 그렇게 해서 20억을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출자금액은 20억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습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8년 동안 투자 4년, 회수 4년 해서 500억을 조성할 텐데 혹시, 그러니까 투자의향서를 한 기업이 혹시 사전에 교감된 적은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다시 좀,

경희

김경희위원

투자를 하겠다고 사전에,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기업체가 투자를 받고 싶다 해서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VC라든지 AC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이 회사가 기술력은 있고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자기들이 판단해서 그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평가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투자를 받고 싶다 해서, 기업체에서 받고 싶다 해서 그냥 “돈 주세요.” 해서 펀드에서 “알겠어요.” 돈 주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만약에 펀드를 해서 손실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손실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들이 전문 벤처투자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손실 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하는 목적도 우리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보다는 훨씬 나은데 또 여러 회사를 하거든요. 그냥 자기들이 한 펀드회사에서 500억이면 평가를 하기 때문에 투자 손실할 확률은 저희들 생각보다는 훨씬 적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펀드 목적이 수입 증대의 목적보다는 지역 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게 주된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손실되는 그런 기업체를 지원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펀드회사에서는 충분한 이익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회사에 대해서 케어도 좀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현재 1호, 2호 2개 펀드를 조성하는 데 기간은, 31억 원을 조성하는 데 얼마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까, 기간은?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지금 6개사 31억은 3년,

경희

김경희위원

기간이요, 기간. 3년 걸렸습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3년이요. 20년부터 시작해서,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500억을 4년 만에 모금을 하겠다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이게 저희들이 지금 출자액하고 조성액하고는 좀 다른데 조성액은 펀드회사에서 전체적으로 말하는 500억이고 저희들이 말하는 20억은, 우리가 500억 안에 20억을 투자합니다. 20억을 투자하고, 대신에 투자 조건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20억을 하는 대신에 그 2배, 40억을 우리 창원시에 있는 기업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약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하고 이종화 위원님.

성보빈위원

구점득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아,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위원

제일 나중에 할게요.

선애

박선애위원장

제일 나중에 한답니다, 김남수 위원님.

남수

김남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아, 예, 먼저, 하십시오.

남수

김남수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먼저 하고 성보빈 위원님 하고 이종화 위원님.

남수

김남수위원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우리 창원시 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전략산업에서 저는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업이 잘 되어야 하고 기업이 선도하고 행정이 같이 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어야만 우리 창원시가 제대로 미래에 대한 기반이나 또 이렇게 연달아, 사업으로 인구가 확 열리는, 같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업이 정말 우선적으로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업의 기를 많이 살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 산업에 K방산, 원전, 수소 산업이 저희 창원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산업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어디 있는지 어떤 기업이 있는지 이런 걸 해야 하는 항목으로 정하고 기를 좀 살려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산이라고 했을 때 로템이나 한화 디펜스 이 외에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종합기업이고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방산 하면 당연히 현대 로템이고 한화 디펜스인데 거기 협력사가 있죠. 우리 창원에 그런 협력사들은 더 많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기업들에 대한 필요한 홍보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한 단계 좀 더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전도 똑같습니다. 원전이라 하면 두산중공업, 두산 사정이 바뀌어서 에너빌리티인가 있지만, 두산이 큰 기업이기는 하지만 두산이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외에도 많은 원전기업이 있을 거고 특히 창원에서 원전기업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원전 하면 두산 이상을 제가 우리 행정에서 신경을 좀 안 쓴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기업들도 수소가, 창원시에 수소산업이 있는데 현대자동차하고 이렇게는 있지만 창원에서 수소산업을 열심히 일구고 있는 수소기업, 수소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거나 제조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알지 못하는 게 제 불찰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정리를 하자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상의 어떤 기업들 발굴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K방산, 원전, 수소산업을 발전시킨다고 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창원에 어떤 어떤 기업이 있어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전략산업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대상을 명확하게 좀 더 발굴해 내고 그런 기업들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꺼번에 정리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산업별로 10개 이상의 기업을 발굴해서 그런 기업들의 기를 살리고 그런 기업들이 스타 기업으로 떠오른다는, 기를 살려 주시는 그런 행정까지도 좀 더 구체적으로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먼저 시정 시책업무로 류효종 국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62페이지 창원 의료·바이오 산업 혁신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김영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께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우선 여기 의료·바이오 산업 혁신네트워크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3,000만 원, 인원수는 어떻게 되나요? 이 네트워크 구성원,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의료·바이오가 불모지인데 지금 13개 업체로 파악되고 있고 최근에 한 2개, 15개 업체는 지금 창원시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혁신네트워크 구축을 하게 된 동기가 15개 업체를 지금 다 돌아보고 있거든요. 있는데, 대개 보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의료·바이오 업체 공통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정보를 얻는 것 이런 것이나 그다음에 공유할 기회가 좀 부재, 잘 없다, 그다음에 의료 관련 인증이나 허가 관련해서 고비용이 드는데 이런 것에 대한 컨설팅 이런 게 없다, 그다음에 진입장벽이 높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기업체뿐만 아니라 대학하고 그다음에 전기원, 재료연구원하고 그다음에 병원까지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협의회를,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총 몇 명 정도 구성됩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기업체에서 13개 정도 되고요. 지금 한 30명 이내로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숫자는 조금 플러스마이너스 될 건데, 예.

성보빈위원

이 네트워크의 기능과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역할은 그냥 포럼이라든지 워크숍, 세미나 이런 것, 전시회를 하고 그다음에,

성보빈위원

단순 포럼 참여, 전시회·세미나, 워크숍 참여해서 정보 교류하고 인적 네트워크 쌓고 그런 것에 그치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연구 어젠다 제시, 좀 나아가서 연구 쪽으로 나가는 그런,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내년 처음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 시작해서 그 예산까지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지금 11월 28일 말일이고 12월 동안 세부계획을 수립하셔서 1월에 구성하셔야 하는데 아직도 세부계획이 없으시다는 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세부계획은 지금 짜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이 네트워크가 많은 네트워크들이 있잖아요. 위원회도 있고 포럼도 있고 한데 단순히 워크숍 열어서 한시적으로 당일 전시회 열고 세미나 열고 이런 것에 그치는 것은 좀 낭비적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도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정에, 그런 네트워크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또 창원시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이번에 1억 7,000 하게 되는데 저희 사실 창원 의대 신설 관련해서는 우리 창원시민의 한 30년 숙원사업이고 지금 도지사 되신 분도 그렇고 우리 성산구 국회의원도 그렇고 특별법안도 발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역을 지금 1억 7,000 주고 하잖아요.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예.

성보빈위원

창진원이랑 같이 하시는 거죠?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사실은 2020년도에도 저희들 2,000만 원 가지고 창원시정연구원을 통해서 하기는 했는데 그게 내용이 너무 빈약하고 해서,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중앙 수도권에 있는 용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데를 통해서 좀 내실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시정연구원에서 용역 2,000만 원 주고 한 게 있는데 왜 빈약했을까요? 그것 2,000만 원이나 주고, 연구용역이야 맨날 허점이 많이 드러나지만 왜 빈약하다 생각하세요?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그 내용이 저희들도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보빈위원

이것 또한 9개월 동안 단기간에, 이게 의대 신설 관련해서는 단기간에 저는 연구용역 결과가, 제대로 된 결과가 도출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의대 연구용역은 용역대로 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거의 마련된 단계인데 연구용역은 지금 의과대 설립을 위한 아주 일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대 유치를 위해서 실무협의체 구성이라든지 협약식이라든지 또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의원, 국회의원 방문이라든지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로드맵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그 안의 일부분이라고, 이게 다는 아니고 일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런 부분들 좀 공유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이번에 좀 연구용역 제대로 해서 결과가 도출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창진원이 아시다시피 좀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이런 연구용역이 당장 2월에 하게 되는데 제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로봇랜드도 중요하지만 창원대 의대 신설 관련된 것들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로봇랜드 이번에 남재욱 위원님과 함께 동행하게 됐는데 국장님은 왜 안 오셨습니까, 그날? 중요한 사안인데.

웃음소리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국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날 다른 일정이 있어서,

성보빈위원

아, 로봇랜드보다 더 큰 사안이 있나 보네요.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아니, 그런데 그날은 최종 PPT 하는 날이라서 사실은 저희들이 하는 역할이,

성보빈위원

1월 12일 날 항소심 판결 때는 누구누구 참석하십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일단 그때는 국장님부터 해서 다 참석하십니다.

웃음소리

성보빈위원

로봇랜드랑 창원 의대 신설 관련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입니다. 추가 질의 잠깐 하나 하겠습니다. 56쪽에 보면 UST 고급인재 육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1년, 아직 처음 시행하시는 거죠?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내년에 이것 계획하시잖아요.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내년에 처음입니다, 예.

종화

이종화위원

10명 해서 과학기술대학원에 파견하시는 거죠?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국가연구소 산하 대학원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예, 그 대학원에 보내신다는 거잖아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랬을 때 보통 학제가 1월부터인데 우리는 1월부터 6월까지 모집을 하고 후반기 학기부터 1년간 그다음 해 6월까지, 상반기까지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대학원이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이게 1인당 5,400만 원 정도 된다, 그렇죠?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1인당 5,400이 아니고,

종화

이종화위원

5억 4,000만 원이니까 10명이면 5,400이지 않습니까, 맞죠?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웃음소리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5,400만 원이면 1인당 5,400만 원, 1년 연수비가 5,400만 원 지원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여기 보면 청년인재 유출 방지 및 기업 선호 기술인력 공급을 위한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청년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재를 양성했을 때 의무기한이 있습니까? 창원에 몇 년 있어야 한다든지 이런 규정은 있습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냥 인재만 키워 주면 되는 거예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업체에 지금,

종화

이종화위원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업체에서 많은 부분을 부담하고 저희들 연구과제비용으로,

종화

이종화위원

1인당 5,400만 원이면 1년에, 이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지금 내년에 1억 3,000 잡혀 있기 때문에,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 5억 4,000으로,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총 20명입니다, 인원이 지금.

종화

이종화위원

예?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인원이 연 10명인데 이게 저희들은 금액을 1인당 2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연 10명인데,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이게 지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5억 4,000만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1억 3,000 지금 잡아 놓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2023년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해서 10명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지원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런 인재들을 지급했을 때 5억 4,000만 원은 그러면 몇 년 치예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20명으로 가정했을 적에 저희들이,

종화

이종화위원

20명으로 했을 때 5억 4,000이고 현재 그러면 모집인원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올해 계획은 일단 10명을 해 보고 그다음에 반응이 좋으면 더 확대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예산을 일단 5억 4,000만 원으로 잡아 놓으신 거예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이것은 그냥 총액을 적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할 게 이 정도,

종화

이종화위원

몇 년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3년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3년 계획에,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5억 4,000.

종화

이종화위원

5억 4,000이고 내년도 2023년에는 1억 3,000만 원이다, 그렇죠?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본예산 1억 3,000,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게 1억 3,000만 원 해도 1인당 1,300만 원 지원이지 않습니까. 보통 대학생들 1년 등록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지원했을 때 인력 관리라든지 이런 데도 좀 신경 쓰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 일단 인재를 양성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더 좋은 직장에 또 다른 곳으로 스카우트 되어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회사에서 파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능력에 비해서 대우가 좀 안 좋을 경우에는 더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인재를 잘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좀 더 관심 가져 주세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고 예산과 관련된 질의가 혹시 있는 위원님들은 예산안 심사 때 질의를 해 주시고 구점득 위원님 질의 전에 국장님, 이번에 미래전략산업국이 스마트혁신산업국에서 이름이 확 바뀌고 안에 부서 이름도 좀 싹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기존에는 페이지 위에다가 국을 네모나게 해 줬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넘길 때 지금 이것 산업혁신과구나, 이것 미래전략과구나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구성이 바뀌어서 그냥 맨 앞장에만 딱 하고 처음 시작할 때 비전 제시라든지 전략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딱 해 놓고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지금 이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미래전략과가 있고 전략산업과는 그대로 있고 산업혁신과가 미래신산업과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름도 조금 어려운 그런 이름에다가 이게 싹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다음번에 할 때는 위에다가 표기를 좀 해 주시고.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딱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우리 해양신도시 페이지 33쪽입니다. 페이지 33쪽에, 해양신도시에 디지털혁신타운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우리 업무보고에 지금 현재는 미래전략과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전략과 사업인데 원래 2020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전략산업과였는데 지난번 7월에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이게 또 산업혁신과였어요. 그러니까 올 1월 업무보고 때는 이게 전략산업과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반기 7월 업무보고 때는 산업혁신과 사업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미래전략과 사업, 그러니까 1년 동안, 아니, 정확하게 11개월 동안 부서가 이동을 하는 바람에, 저도 여기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어느 부서 사업인지 헷갈리는데, 일단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봤을 때 해양신도시 계획이 잠깐 중지되는 바람에 타당성 연구용역비 그리고 또 환경영향평가인가 2개에 한 3억 5,000인가 4억 정도 책정된 것 일시 중지되어 있었죠? 올 3월부터,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한 8개월 정도 중지 상태인데 전혀 지금 진행 안 하고 아직도 중지입니까? 용역비, 예산은 지금 다 써야 하잖아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개한 상태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재개했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12월 안으로 해양신도시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산자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최형두 의원님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산자부 위원이신데 하려 하니까 이 해양신도시가 계획이 세밀하게 안 나오니까, 지번이 없어. 그냥 부지, 지금 3만 3,000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만 3,000㎡. 지번이 없으면 국비를 따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국비가 실제적으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번이 형성되어야 하는 거예요, 정확한 주소. 그래서 이것 지금 우리 이성민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지금 사업이, 용역이 재개되면 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고 12월 안으로 시장님께서 해양신도시에 대한 계획을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걸 발표하시면, 국장님, 이것 디지털혁신타운이라 했다가 제2자유무역지역이라 했다가 지금 여기에 메타버스하고 NFT기술까지 유치하는 쪽으로 타이틀은 같은데 조금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국비가 지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3,200억짜리잖아요. 국비 2,400억은 ‘추정’되어 있거든요, ‘추정’으로. 이것 지금 용역 재개했다니까 이제 진행하실 거죠? 미래전략과 사업으로, 그렇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위원장님.

선애

박선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구점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민 과장님 21페이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짚어 주셨는데 지금 인재양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가, 인재를 공급해 내는 곳이 미래전략산업국 그다음에 산업진흥원 이렇게만 해 왔지, 인재 관리를 하고 혹시나 인재 관리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없겠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구점득위원

우리가 지금 2022년도만 해도 한 100억 가까이 인재양성에, 대학에만 100억 가까이 주고 2,300명 정도가 인재양성을 했습니다, 한 4년간. 그랬을 때 이 양성과정에서 보면 지금 올라오는 인재양성 과정과 같은 명목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 예산을 받고 여기에서 수료를 하고 인재육성 과정에서 참여했던 학생들이 얼마나 이 직업군에 가 있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추적,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는 당연히 관리를 하는데요. 사업이 끝난 이후에 계속해서 추적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지속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맨날 똑같은 사업을 하고 성과는 없고 인재는 없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국에서나 산업진흥원에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그냥 예산만 내서 그냥 그렇게 편성해서 그냥 과목으로 해서 이 인재 양성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차전지나 수소 관련해서 대학이 없습니다. 과가 없습니다, 창원시 내 6개 대학에. 그런데 어떻게 인재 양성을 하겠다고 여기에다가 돈을 수십억씩, 여기 100억을 넘게 넣었어요. 여기 연구개발비만 해도 197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작년 한해입니다, 미래산업국에서.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와야 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다음 업무보고가 편성되어야 하는데 전혀 없어요. 맨날 그냥 0%, 베이스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또 쌓고 무너지고 또 쌓고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은 대학에 맡기세요, 시에서. 이 예산을 대학에 주고 과를 신설하든지 전문대학에 주든지 해서 정말 이차전지와 수소와 관련해서 우리 인재를 우리 대학에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든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인재양성은 대학에서 고등학교 공고에서, 실업고에서 하고요. 우리는 거기에 강한 강소기업을 만들고 거기에 사업을 확장시켜서 뭐 하느냐 하면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기관도 아닌데 창원시에서 500억에 가까운 학교 지원을 하고 있고 미래전략산업국에서도 몇백억이 드는 인재양성을 하고 있고 연구개발비를 주고 있어요, 대학에. 이 현실을 한 번쯤은 보고 업무보고서를, 여기에 사업을 편성하고 이 사업을 하겠다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인재양성이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시의 소관이 아닌 부분이 많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 산업국 그리고 저희 미래전략과에서 이렇게 인력양성이라는 부분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어찌 되었든 기업들과의 계속 만남을 가지는 경우에 기업들이 계속해서 호소하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이고요. 결국에는 사람인데 시에서 해 주는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고요. 그런 요구를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채워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가짓수가 너무 많은 인력양성 사업들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인력양성 사업들의 각각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추적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사실 예산과 인력에 따른 사업상의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하는 바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전체적인 인력양성 사업을 시 전체적으로 한번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저희 국, 저희 과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시 전체적인 논의 과정이나 이런 의사결정 과정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점득위원

구조조정이 아니라 대대적인, 집행부에서 소통하고 정책이 바로 서야 합니다. 아니면 시의 혈세 그냥 낭비하는 기관이고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편하게 하고 있죠. 인적 자원 관리가 안 되었다는데….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구점득위원

됐습니다. 그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3D산단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인데 지금 1차 연도에 16개를 완료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할 때 완료 후에 운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챙겨 봤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 16개가 구축이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전체적인 플랫폼 자체가 완성이 된 것은 아니고요. 이게 외부로 아직 완전히 다 공개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체크해서 운영하는 것은 보고 있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들여다보고 있어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구점득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구축사업이 40% 정도 들었는데 여기에 16개 이것 구축했을 때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혹시?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그 아래에 소요예산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투자 부분,

구점득위원

30억?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예.

구점득위원

그러면 국비가 지금 83억인데,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100억 들어왔습니다.

구점득위원

100억?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100억 들어왔고 내년도에 30억.

구점득위원

30억이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예.

구점득위원

여기에 그러면 디지털플랫폼 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원 대상.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산단 안에 있는 모든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3D산단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공유와 공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요 기업들을 찾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대상 자체는 모든 기업들이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수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먼저 찾아오는 경우보다는 저희가 찾아가서,

구점득위원

과장님 수요기업을 찾는 건 알겠고 어쨌든 국가산단 내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인 건 맞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면 여기에 평가기준표가 있는 게, 그 안에서도 배점을 줘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선발된 기업에서 우리가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구점득위원

그러면 1차 산업에서 지금 16개가 했다는데…. 제가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16개 구축사업을 전체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 봤는데 서울에 본사가 있어요. 서울에 본사 그다음에 지사가 천안하고 창원에 있는 경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2차 산업에 16개 했지 않습니까. 47개 중에 16개를 했더라고요. 구축을 완료했더라고요. 2개 기업은, 대원정공하고 세원은 아예 홈페이지가 열리지가 않아요. 열리지 않은 상태였고 그다음에 태영엔지니어링이라는 곳은 평택에 본사와 공장이 다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쨌든 자격은 전국구였어요, 이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이것 전국구 사업이 아니라 창원국가산단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 공장이 없는 곳이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이것 하나 구축하는 데 사업비가 얼마나 들죠, 기업에?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1개당 추가비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그것 끝나시면 찾아 주시고, 지원자격 조건에서도 안 돼요. 지원자격 자체가 안 되는데 되어 있거든요. 보십시오, 들어가서.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다음에 지금 태영엔지니어링도 그렇고요. 지금 고려라는 기업도 울산 북구에 있어요. 공장도 없습니다. 지사도 없습니다. 어쨌든 홈페이지상에는 주소와 연락처와 전화번호는 울산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전사 그다음에 다른 기업들도 있는데 이것들도 부산광역시에 본사가 있고 어쨌든 지사는 창원에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아예 없는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이게?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이게 구축사업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고 올라와 있으니까 수혜기업 어떻게 선정하시려고 이러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혜기업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겠고요. 앞으로는 내년도 수혜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선정 과정부터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잘못됐다면 지원자격 조건도 안 됐는데 이 기업에 혜택이 갔다면 여기에 대한 관리자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구점득위원

여기에서 대행업체를 하고 있는 이 업체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면 명확하게 저한테 보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하셔야 합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실하게 살피고 그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행정과 절차에 맞춰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리고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쨌든 이 구축사업이 뭐냐 그러면 지원이에요, 홍보이고. 그다음에 실적을 높이기 위한 건데 영어로만 다 되어서 한글을 찾을 수 없는 홈페이지도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의 교육 수준이 얼마만큼 높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업명은 읽겠는데 안에 들어가서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런 것들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D산단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은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창원국가산단의 버츄얼, 그러니까 가상공간에서 창원국가산단을 운영할 수 있고 그러면,

구점득위원

아니,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구축사업을 하고 있고 3D로 산단을 구축해서 전부 다 지도, 맵부터 시작해서 다 구축사업 안에 넣고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그 회사의 공간 전체를 AR, VR로 볼 수 있는 것까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알고 있거든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예예.

구점득위원

그건 설명이 필요 없고 제가 질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 지원자격도 되지도 않는데 창원시에 본사나 공장도 없는 상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었던 부분, 그다음에 홈페이지가 열리지도 않는 부분, 그다음에 모든 게 영어로만 되어 있어서 어느 기업은 들여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달라고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수혜기업에 대한 리스트가 확인이 안 되어서 정확하게는 답변을 명확하게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절차에 문제가 없다, 우리 창원국가산단 3D이기 때문에 수혜기업은 당연히 창원국가산단에 있는 창원 기업이어야 한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일단 조건을 한 번 더 보고 만일에 그 조건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상세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리고 또 추가로 남아있는 40여 개에 대해서는 더욱더 우리 창원 기업, 그러니까 이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들이 수혜가 되어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저희들이 우리 예산도 들어갔기 때문에 요청을 엄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저는 이게, 부서나 관리·감독이 부재거든요. 모든 사업을 저는 이렇게 하고 있을까 봐 걱정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2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소연구개발특구 입주공간은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공사비는 자꾸 오르고 있고, 이게 추진계획대로 제대로 되겠어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건축원가가 확정 원가입니다. 그리고 계획상 현재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내년 초에 착공 예정입니다.

구점득위원

이대로 하면 되는 겁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구점득위원

지금 국장님, 미래산업국하고 산업진흥원하고 업무보고를 보면 거의 한 50~60% 같은 사업에 같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차별화는 어떻게…. 2023년도에는 하실 겁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업무보고를 이렇게 출력해 보니까 그냥 수행하는 업체는 산업진흥원이고 수행과제를 주는 데는 미래전략산업국입니다. 지금 미래산업국에 55명 현원에 산업진흥원 61명이거든요, 지금 현 인원이. 그렇게 됐을 때 이 구조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수행과제를 줘야 할 국에서 어떤 수행과제를 줘서, 이것을 관리까지도 같이 가려면 이게 지금 이 현원과 정원이 맞나. 이랬을 때 이 수행하는 과제를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가면 갈수록 지금 사업 양은 많아지고 우리가 말하는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차별화를 어떻게 가져가시렵니까, 2023년도에?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미래전략산업국은 직접 집행도 많이 합니다만 상당 부분이 우리 미래전략산업국을 대신해서 경제국하고 산업국 업무의 대부분을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사업들 상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의 직영사업보다 국가공모사업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지금까지 계속 지적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영진단, 그리고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1회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경영진단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런 것들이 잘 담아져서 실제 실효성 있는 우리 산업진흥원의 경영환경 그다음에 정원관리 이런 것들을 좀 잘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우리 국하고 산업진흥원에서…. 저는 산업진흥원이 연구기관의 업무가 좀 더 늘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수행기관 중에서도 지원사업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인재양성 육성사업에 이렇게 사활을 걸 게 아니라 정말 국가산단이라든지 앞서 말했던 AI라든지 이런 자원이 없어요, 과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창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나 성균관대나 연세대에 가서 공부하고 유턴해서 올 수 있는 인재를 찾아 보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고향이 있고 부모가 있으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유턴하는 인재를 갖고 오고 정말 생산 일할 사람들을 대학에서 육성해서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건 더 많은 논의를 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역할이 어정쩡 하게 된다면 이게 옥상옥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산업진흥원과 전략산업국의 이 업무보고를 보면요. 누구의 일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실적과 성과물을 가져오려면 여기에 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주무관들이 이 수행과제에 함께 가야 해요. 결과물만 갖고 와서 국가공모사업을 줘서 신청해서 그것만 가져와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수행과정에서도 직원들이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국에서 지금 그 인원으로 되나 안 되나, 따라갈 수 있나 없나, 이것도 국장님이 판단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구점득위원

이게 가능한가요? 2023년 업무계획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창원산업진흥원과의 관계에서 이퀄(Equal)로는 가야 할 것 아닙니까. 나란히는 가야 하는데 나중에는 뒤집어지겠어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참 오랫동안 저희, 특히 산업국 쪽에 지속적으로 지적해 오신 내용도 오늘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만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만 하고 그다음에는 집행하고 그것의 실제 집행은 우리 산업진흥원이 전담했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는 우리 협약서를 씁니다만 협약서를 쓴 것만으로 우리는 임무를 다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계속 강조했다시피 협약으로 끝나고, 공문으로 끝나고, 정산보고서 받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하나하나에 우리가 소소히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흥원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 사업수행기관이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살피고 그다음에 아까 LX 사업에 지적했던 3D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 또한 우리가 예산을 지급했는데 우리 창원시 예산의 전체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관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예산을 지급한 주체의 하나이기 때문에 끝까지 저희들이 그 사업을 들여다보는 것을 생활화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체질을 바꾸겠습니다. 내년부터 꼭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구점득위원

지금 96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거점 지역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국 시군구에 엄청나게 지금 이 사업을 동시에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95페이지에 창원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에서 진해 지역에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전국 시군구에, 제가 오늘 그제 데이터만 봐도 엄청 많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4개 분야 11개 사업에 지금 산업진흥원 배정사업이 전체 260억 중에 178억이에요. 70%가 넘습니다, 69%, 70% 가까이 되거든요. 이게 우리 사업인가. 여기 참여기업을 보면 한국전기연구원하고 대학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아예 산업진흥원에서 다 할 건가요, 70%면? 사업비의 70%잖아요, 지금.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업은 우리 진해 여좌동을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인데 그 사업 주체가 창원산업진흥원이다 보니까 진흥원 중심으로 전체 예산 250억 중에 상당수가, 상당 분야가 우리 창원산업진흥원이 주도적으로 지금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업 저희들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여다보고 구조가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그것도 보고,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진행된 내용인지를 상세하게 검토해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근본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위원님들, 스마트시티가 엄청 전자동인 것이 아니고요. 똑같은 버스정류장인데 그 안에서 와이파이도 할 수 있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는 그런 시설이고요. 그리고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곳에 와이파이를 자동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편리해지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산업진흥원에서 이 사업은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사업화해서 계약해서 사업을 실행하는 기관이란 말입니다, 180억에 가까운.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관리할 건가의 관리 체제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처럼 또 그렇게 해서 나갈 수 없고,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전부 다 사업비입니다, 이 안에. 돈 쓰는 것이라고요, 170~180억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야만이 우리의 역할이고 또 이게 곧 시민의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전략산업국이 많은 예산과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이런 대형프로젝트는 전략산업국하고 같이 협조해서 갈 수 있는 방안도 찾아내야 하지 않겠어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점득위원

예.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지적에 100% 공감합니다. 저희들 다른 공무원들 중에서, 계속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공문 생산했으면 끝으로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전략산업국의 직원들은 그런 정도의 형식적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절차적인, 절차만 이행했다고 해서 업무 다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도록 잘, 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지적하셨던 위원님의 그 주장 100% 공감합니다. 우리 직원들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기안부터 집행까지, 집행에 들어간 세세한 것까지 늘 관여하고,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늘 관심 가지고 관여하면서 제대로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늘 챙기는 것이 실제 업무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에게 동의를 얻고, 오늘 위원님 좋은 주장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공유해서 꼭 내년에는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다짐하겠습니다, 위원님.

구점득위원

우리가 복지국만 해서, 복지국은 정신적으로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민원인이 많아서. 그런데 우리 미래전략산업국은요, 책임감이 다른 곳보다는 커요. 그래서 이런 과도한 스트레스도 어떻게 풀어줘야 할 것인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직원들한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많은 고민을 해서 사업에 있어서 참여와 우리가 말하는 성과를 내기까지에 1~2년도 아니고, 그리고 100~200억씩도 아니고 몇천억씩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도 사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랬을 때 더 나은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미래전략산업국의 직원들에 대한 배려나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도록 해서라도 제대로 산업국은 챙겨가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창원시의 인재가 여기 다 모였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미래성장은 여기에 달려 있으니까요, 제가 여태까지 질책과 과도하게 질의에 대해서 스트레스받을 수 있지만 걱정하는 부분과 여기에 대해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셨고 앞으로,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늘 위원님 지적이 대부분이 맞습니다. 100% 맞다고는 참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이 맞고요. 저희들이 조금 조금씩 빠뜨린 분야를 그렇게 잘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업무가 과중하다고 해서 그것을 조금씩 빠뜨리는 것들을 늘 지적해 주시는데, 이것을 전체 다 요구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이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이 부족해서 직원들한테 참 죄송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조금 전에 격려해 주신 우리 산업국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또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국이 되도록 제 스스로 좀 많이 바꾸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시스템화되어 있는 이런, 루틴화되어 있는 이런 업무 형태상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 저부터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고 우리 직원들이 일을 더 많이 하는 만큼 조금 더 힐링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해서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점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 하신다더니 30분밖에 안 하셨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효종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략기획본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창원산업진흥원 직무대리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창원산업진흥원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은 원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제가 설명드리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락 기업지원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강영택 수소산업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다음으로 소관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이어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창원산업진흥원 전 직원은 창원시를 동북아 중심 산업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종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69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아까 제일 먼저 간단하게 질의하신다고…. 예,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지요? 홍용채 위원입니다. 아침 10시부터 오셔서,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오늘 원장님이 안 오시고 대리가 오셨네, 김종호 대리. 여하튼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맨 앞쪽에 인원 현황 보니까요, 61명 중에 58명인데 산업진흥원은 특성상 행정사무보다는 연구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혹시? 사무적인 기능보다는 연구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혹시 생각 안 하십니까?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저희들도 창원시 집행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연구인력이 필요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고유 사업인 기업지원을 위해서는 또 행정인력도 필요해서 적당히 저희들도 배분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구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연구인력을 사실은 또 좋은 인력을 구하고 싶어도 구하기도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인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면접을 보거나 하면 주로 대졸 행정인력이나, 지금 현재 뽑고 있는데 그럴 경우는 거의 경쟁률이 심할 때는 100 대 1 가까이 가는데 지역에 지금 석사 인력이라든지 박사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일부 있더라도 그 인력들이 수도권으로 빠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하기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홍용채위원

왜냐하면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전임연구원이 있는데 다른 연구원은, 수석연구원이 한두 명 모자라네, 보니까요. 수석연구원이라 하면 연구가 중요하니까 그만큼 큰 부분을 차지 안 하겠습니까. 혹시 수석연구원 연봉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수석이 지금 1명인데 제가 수석연구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봉계약액으로 따지면 한 6,500만 원에서 6,600만 원 정도입니다. 그 외에 수당이라든지 또 1년에 한 번씩 받는 연구수당이라든지 또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으면 총액으로 했을 때는 8,0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홍용채위원

금액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창원산업진흥원이 하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하기는 좀 안 버겁습니까? 세 분이 되면 세 분이 갈라서 하면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던데.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그래서 지금 저희 지난주 수요일 수석연구원 격인 기업지원본부장 채용 절차를 마쳤고요. 그래서 12월 12일 수석연구원 한 분이 들어오실 것이고 또 경영지원실장도 일단은 1명 뽑았습니다. 지금 기업지원본부장하고 경영지원실장이 부재중인 상태여서 지금 채용 절차를 마무리했고요, 이 두 분은 12월 12일부터 출근을 할 예정입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거진 다 차네요, 인원이.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선애

박선애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구점득, 아, 성보빈 위원님 하고 할까요? 성보빈 위원님 하시고.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 대신 김종호 본부장님 이하 창진원 관계 공무원분들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격려의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오늘 격려를 많이 받으시네요. 우리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위원

원장님 안 계셔서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셔야 하는데, 미래전략산업국 국장님께도 질의드렸지만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인재 양성, 인재 육성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지원 이렇게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연구원, 지금 석사과정, 박사과정까지도 지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인적 관리 그리고 지금 인재 양성으로 인해서 각 대학에 몇 년간 몇천 명이 그 혜택을 봤는데 이 인적 관리 데이터 있습니까, 혹시?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구점득위원

예.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지금 창원시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저희 인력양성팀이나 그런 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취업하고 한 4년, 5년까지는 그 기업에 제대로 있는지 그것을 추적 조사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창원시에 사업이 있고 창원진흥원하고 같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예.

구점득위원

지금 한 4년간 창원시에서 이렇게 했던 것이 한 2,300명 정도의 혜택을 보고 인재 양성에 혜택을 봤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취업을 몇 % 했고 어느 계열에 취업해서 몇 년간 근무하고, 우리가 말하는 인재 양성의 혜택을 줄 때 기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무 기간이라든지. 이것만 채웠는지, 아니면 그다음으로 나아갔고 승진해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어야만이 이분들에 대한, 취업했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곧, 장기간 근무를 해 줘야만이 창원산업의 기반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알고 싶고, 그다음에 올해도 역시나 인재·인력 양성이라든지 산학을 통해서 지금 많은 계획서가 올라와 있거든요, 업무보고에. 이것은 지금 2020년, 21년, 22년과 달리 여기 2023년도의 업무보고에는 다른 규정이라든지 어떤 다른 계획들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좀 차별화되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특별히 현재로서는 차별화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해서 일단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오히려 홍보를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업체가 지원을 하게 되면 또 저희들도 선정을 하는 데 더 많이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업체를 선정할 때 미리 이런 이런 것들을 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시고 지금 저희들이 새로운 것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 공고 나갈 때는 좀 더 그 부분들을 강화하고 저희들이 조건을 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이제 시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 중간의 역할이 산업진흥원이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예.

구점득위원

그랬을 때 산업진흥원에서의 역할을 제대로만 해 주면 산학 연결이라든지 기업체와 시의 연결이라든지, 어쨌든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일이 제일 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정말 말하는, 여기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강소기업, 강한 기업을 만들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의 인프라 구성이라든지 인재 양성이라든지 그리고 국가 공모사업을 갖고 왔었을 때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서, 맞춰져 가야 하는데. 미래산업국이나 산업진흥원이나 일이 같아서, 90%가 같아요, 제 눈에, 제가 업무를 파악했었을 때는. 이게 곧 이원화되지 않으면 산업진흥원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부분이 됩니다, 나중에 되면. 그랬을 때 업무보고, 나중에 사업별, 했었을 때는 어쨌든 시에서 사업을 줘서 지원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실질적으로 걸릴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더 챙겨서 봐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2022년도까지 사업은 그렇게 했지만 2023년도 사업에서는 그런 부분이 미약해서는 안 됩니다.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예.

구점득위원

그리고 인재 양성, 산학하고 연구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베이스는 항상 갖고 있고요. 석사, 박사과정에 있어서 몇억을 투자해서 했던 거기에 맨 마지막의 보고서를 보면 정직으로 1명이 취직했어요,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마무리에 거기에서 취업을 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 관련해서. 그러면 지원사업과 현실성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공학 박사, 석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허리 부분에서 일할 사람들, 핵심적인 인재를 키우겠다면 달리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수재와 아이디어를 내고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서울에서 데리고 오세요. 지방에 있는 학생들만 할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데려와서 핵심부서에 넣고요, 인재 양성은 거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가야 하는데 우리의 인재 양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너무 구분이 없다는, 인재 양성이 수십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하고 한번 토론하시든지 정책 제안을 하시든지 해서 인재는 인재답게 데리고 모시고 오든지 하더라도 학교에 투자해서 학교에 과를 만들어서 인재를 데리고 오든지 이래야지, 여기저기 펼쳐서 마산대 방위, 창원대 방위산업 이렇게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쪼개기 나눠가지고 지금 각 학교별로 나누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어요. 대학별로 자기들도 산학에서 성과를 내야 하니 우리 집행부나 진흥원에 부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탁이 나중에 부담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인재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2023년 사업할 때는 좀 잘 챙겨보시고 방향성도 달리 한번 생각해 주셔야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 제가 보충 답변을 조금 드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기업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인력 양성이나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1회씩 강소기업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또 강소기업에 속해있는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한테 전달해 주고 또 방산중소기업협의회도 월 1회씩 지금 회의를 매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의견을 저희들이 전달을 받은 상태에서도 또 집행부에 전달했는데도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상, 또 저희들도 어려움상 지원을 못 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집행부하고 계속 저희들도 끊임없이 기업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력 양성 문제에 있어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백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력 양성이 힘들고, 힘들지만 또 안 할 수는 없어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같은 경우 대학이 많이 무너져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연봉을 많이 주거나 이렇게 하면 많이 올 건데 실제적으로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 양성하고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점이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 공부하고 저희들이 더 고민해서 내년에는 좀 더 바뀌는 인력 양성이 되고 진흥원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구점득위원

기업 지원에서도 앞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셨겠지만 연봉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는 시에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청년 40만 원씩 9개월 360만 원 줄 것이 아니라 그런 청년 1명이 제대로 올 것 같으면 거기에다 몰아서라도 줘야 하는 것이죠.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핵심적인, 집중적으로 해야 할 때는 가져가서 의논해서 쓸 수 있도록 그 방안도 우리 본부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본부장님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본다고 해서 그게 잘되고 우리가 잘하는 사업이냐면 아니거든요. 한 명의 청년이 몇 수백 명을 살려 먹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명이 정착함으로 인해서 다른 층 청년에서도 우리 창원 중소기업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창원의 국가산단의 중소기업이 되지 않으면 판교, AI 다 뺏겨 버릴 것이고 하면 올 기업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본청하고 관계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는 산업진흥원이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현실감 있게 알고 있으니 잘 전달해서 그런 것들도 사업을 펼치기만 하지 말고 몰아서 집중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우리 강영택 수소산업본부장 있지만 우리 창원이 인프라 구축이 수소가 그렇게 잘 되어 있다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액화수소도 만들어지는 전국 최초의 창원시이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랬을 때 강영택이가 수소본부장으로 있는데 창원은 정말 연봉도 괜찮고 앞으로 수소로 인해서 정말 비전 있는 도시다, 이게 창원시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 있는 학생들이 창원진흥원을 선택하고 거기에 있는 어디 기업을 갈 것 아닙니까. 대표주자를 잘 만들면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교육도, 인재도, 기업도 그렇게 해서 키워야지, 수백 개, 수천 개를 우리가 다 먹여 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집중할 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걸러서 미래산업국에다가 요청하셔야만이 같이 갈 수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제일 큰 부분이 인재 양성 부분에서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서 이런 것을 계속 주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예, 위원님 의견 충분히 고민하고 공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대원 수소 있지 않습니까, 충전소가. 지난 10월에 준공했는데 보고서에 보면 1월부터 할 건가 본데요, 보니까. 1월부터 운영이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한 3개월 정도가 넘었는데 늦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직무대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원수소충전소는 준공식은 했었지만 저희가 수소가스 공급 체결을 하게 됩니다. 수소가스 공급 체결이 기본량이 있고 추가량이 있는데 저희가 기본량은 다 소진했고 추가량을 추가 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소가스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고 화물연대 파업 등 수소 공급의 차질이 조금 생겨서 저희가 해당 업체랑 논의하고 있고 최대한 빠른 오픈을 위해서 협의한 결과 12월 1일 자로부터는 어떻게든 대원수소충전소를 시간을 좀 짧게 해서라도 운영해 보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면 이런 시간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것은 시민들한테 빨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게 민원이 되고 하면 안 되니까 준공을 해서, 준공과 동시에 우리는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공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신문이라든지 전부 다 홍보 자료는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1월부터 운영 예정이라 되어 있길래, 다른 문제는 없고 수소 관련 아니고는 다른 것은 없는 것 맞죠?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구점득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구적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앞서 구점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도 있고 해서 관련해서 좀 보충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공회의소 때 토론할 때도 제가 거기서 말씀드렸던 내용도 있고 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몇 번 지적했던 사항이 있는데, 인재 양성에 있어서 좀 다른 방향으로서의 접근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앞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의 니즈를 먼저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인재를 키워서 보낸다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물론 그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기업의 니즈를 파악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재를 보내는 것만큼 청년들이 니즈를 먼저 파악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어떤 산업현장에 A라는 기업에 어떤 이런 이런 인재가 부족하다, 그런 인재를 구하고 싶은데 인재를 구할 수 없다, 그래서 창원시에서 그 인재를 양성해서 보내 주는 건 맞습니다만 근원적으로 왜 그 A라는 기업에 그런 인재가 없을까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청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근무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관련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기업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작정 어떤 산업의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아웃소싱 업체라는 개념보다는 실제로 일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뭔지를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체를 매칭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112페이지에 블루윙 펀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굳이 서울로 비교를 하자면 서울은 거의 산업진흥원이 공공VC로서 역할을 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규모도 상당하고, 우리는 10억, 20억이지만 거기는 누적이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진흥원 센터에서 청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적극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것보다는 덜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런 제가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아까 구점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인재를 찾아 데리고 오라고 했잖아요. 사실 우수 인재 그다음에 우수한 창업팀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인재들은 사실 창원에 없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수도권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모든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고 그쪽에 많은 돈이 모여있고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런 펀드를 투자해서 투자를 받고 싶은 기업을 찾을 때 사무실에 앉아서 접수받은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가방 하나 들고 서울로 가야죠. 가서 거기 창업팀 인재들 만나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제공해서 창원으로 들어올 수 있게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우수한 인재가 그 많은 더 큰 일자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순환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부에서 수혈하려는 노력이 먼저 필요합니다. 창원에서 키워서 인재를 양성해서 쓰는 것도 아주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만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벤처 펀드를 누구한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인재 양성을 어떤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의 부분, 전반적인 부분을 좀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락

이동락기업육성본부장 직무대리

위원님, 기업육성본부 이동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펀드 조성한 것이 20년 말에 펀드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최초로 조성이 되었고, 그때 그해에도 우리가 주로 보면 창원 관내 기업이 아니고요, 외부에 있는 기업들을 저희들이 유치를 시킨, 2개 기업은 그렇게 유치를 좀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그냥 앉아있지는 않았고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매 분기마다, 2개월마다 기업체들 한 8개씩 모아서 일일이 발로 뛰면서 찾아서 VC들을 불러서 IR대회라든지 그런 것을 또 계속 개최를 하다 보니까 올부터는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년 되었지만 아까 류효종 국장님 말씀드렸다시피 6개 기업에 해서 31억 정도 펀드를 조성했거든요. 그 부분이 24년 되면 일정 부분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저희 창업팀에서 창업보육센터라든지 대학에 있는 창업자들,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동안 많은 노력해 오신 것 저도 잘 알고 있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노력 경주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보탠다면 두 달에 한 번씩 공모 접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런 행사를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런 행사가 비단 창원에만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행사를 서울에 있는 행사나 다른 수도권에 더 큰 행사, 더 많은 창업팀이 나와서 하는 그런 행사들 직접 가셔서 현장에서 스카우트 할 수 있을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언급을 했던 것이고요. 물론 관내나, 왜냐하면 우리가 창원시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다른 지자체 못지않게 우수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장점을, 혜택을 받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기업들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조금은 더, 조금은 더 해 주시기 당부드리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영락

이영락기업육성본부장 직무대리

예, 격려의 말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예, 감사는 끝났습니다. 12일 날짜로 끝났습니다.

12주 했습니다.

예.

저희들도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감사 기간 12주 동안 직원들도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직원들을 오히려 달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만큼 열심히 했고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때로는 작은 실수도 있고 큰 실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받는 것이라고, 사실은 직원들 토닥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좀 슬픈 현실은 직원들이 한번 이렇게 감사를 당하고 나면 너무 힘들어하니까 오히려 다음부터는 제가 일 시키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주 동안 감사받고 했던 부분이 저희들이 그만큼 열심히 했고 또 진흥원이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감사도 받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기쁘게 생각하고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임금을 비교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체로 임금이 성남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오히려 설립된 지가 오래되었고요. 테크노파크도 오래되다 보니까 보통 대부분은 비슷하게 책정이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적은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못 느끼고 있다가 이번에 성남산업진흥원 그다음에 고양산업진흥원, 경남테크노파크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평균임금으로 따졌을 때는 저희가 한 1,000만 원 정도 작은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균임금으로 모든 것을 비교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업력이 낮기 때문에 일부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연봉 책정하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1명 행정 6급 사원을 뽑았습니다. 사원을 뽑을 때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9급 공무원 1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군대 갔다 오면 군대 경력을 인정해 주고, 그런 식으로 호봉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무원하고 조금 다른 점은 저희들이 업체에서 일하거나 연구소에서 일한 경력을 쳐줍니다. 쳐주다 보니까 그것을 호봉으로 인정해 주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보다는 좀 비교하기는 힘든데 대체로 공무원 9급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대졸은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신명나게 일을 해야지만 일의 효과도 더 크겠죠. 제가 173쪽에 잠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인도 수교 50주년 기념 ‘사랑’ 인도 문화축제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개최하는데 거기에 문화축제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용에 노이다시 초청을 해서 노이다시를 소개, 홍보한다는 내용이죠?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경제일자리. 아, 죄송해요, 제가 보다 보니까.

선애

박선애위원장

질의 다른 것 하실 겁니까? 아닙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없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 제가 하나 부탁. 페이지, 아, 여기 있습니까? 김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김남수위원

김남수 시의원입니다. 인연이 있어서, 제가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6급 직원 채용을 면접관으로 갔었는데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재단법인이라는 기관의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역할을 내어서 이렇게 재단을 설립해서 기관을 설립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고민되는 지점이 뭐였냐면 조금 그런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게끔 만들었는데 관리감독은 행정기관처럼 감독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재단법인에 일하시는 분들이 민간하고 자율성이 많이 보장된 상황에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하는데 또한 뒤쪽에서는 행정기관처럼 관리감독을 강하게 받고 있다 보니 그런 괴리감에서 오는 애로사항이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고요. 그 부분에서 조금은 적극적으로 이왕 여러 가지, 저도 구점득 위원님처럼 창원산업진흥원이 못한다도 아니고 잘한다도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단법인화 해서 하는 부분에 자율성을 더 보장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이 좀 많이 갔으면 좋겠다. 또 반드시 거기에 따른 평가라든지 관리감독은 확실히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잠깐, 저는 6급이라고 해서 6급 직원을 채용한다고 해서 되게 높은, 공무원 어떤 그런 마인드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재단법인만의 특성이 있는 것이고 또 행정기관이 있는데 그게 좀 괴리가 있다 보니까 서로 좀 오해가 있고 더 잘하시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겠다는 그런 말씀을,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재단법인이라는 산하기관의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전제는, 말씀드립니다, 전제는 저도 시의원이고 행정을 관리감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받되 그런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산하기관들의 어떤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원도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제가 자료 요청…. 페이지 76쪽을 보시면 산업진흥원이 지금까지 책자에 나온 것하고는 좀 다르게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수록해 놨어요, 페이지 76쪽. 굉장히 성적이 좋습니다. 6년 동안에 S등급이 네 번이에요, A 학점이죠, 대학으로 치면. 특히 지난해는 거의 A+ 수준이, 올해는. 그런데 어찌 됐든 감사를 좀 오래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경영실적 평가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죠.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인재 관리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문화재단에 옛날에 보니까 경영실적이 별도로 있고요, 운용성과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2개로 나와서 평가를 하는 것도 있던데, 우리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경영실적 안에 영역들이 총 몇 개가 있고, 이것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홈피에 대개 보면 다 올려놓더라고요.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런데 세세한 건 안 올려놓습니다, 홈페이지에. 이 경영실적 평가 이것 약간 영역별로 점수하고 나와 있는 것 있으시면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번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급여가, 직제를 보니까 전임연구원 다음에 선임연구원 다음에 책임연구원 다음에 수석연구원이에요. 연구원 직제가 4단계가 있는데 최고 단계가 수석인데 생각보다 연봉이 적네요. 물론 그것을 밤 12시까지 막 이렇게 야근 작업을 하면 수당이 붙으면 아까 좀 더 많다고 이렇게 했는데, 연구원이 사실은 그렇게 급여가 아주 많은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데도 보면 좀 비슷하고. 그래서 한번 경영실적 평가 영역별로, 혹시 별도로 창원문화재단처럼 운용성과라든지 이런 다른 평가 라인이 있으면 그것도 좀 주시면 좋겠고. 자료 좀 주시고요.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예, 그 자료는 바로 내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천천히 주셔도 돼요.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어찌 됐든 이 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중앙부처?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아닙니다, 시에서 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우리 시에서?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아, 자체 평가네요.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시에서 저희하고 시정연구원, 문화재단 지금 총 5개 산하기관에 대해서, 그 5개 산하기관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대평가는 아니고요.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행안부에서 나온 지표들이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지표에 맞춰서,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그 지표에 맞춰서 점수를 정성지표하고 정량지표로 해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아무튼 2022년도 올해 많은 일들을 하셔서 이렇게 잘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안에 영역별 이런 것들이 좀 타당한지 한번 보려고 그러니까 자료 좀 주시고. 우리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구점득위원

등급은 계속 이 S등급을 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시정연구원, 시설공단, 경륜공단, 문화재단 다 지원 사업부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산업진흥원은 지원과 사업을 다 하는 부서입니다. S등급 받을 수밖에 없어요. 5개 기관에서 하는데 두 가지 다 하는 기능이 여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예, 그 부분 맞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니까 S등급 맞잖아요.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예.

구점득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중앙부처에서 하고 전국 지자체에서 다 해서 평가받았으면 현수막 창원 시내에 다 걸어야 한다고, 그러면 아마 창원국가산단이 확 달라졌을 것이라고. S등급을 이렇게 받아서 성과가 좋고 평가가 좋았으면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창원을 먹여 살릴 역할에 대대적인 홍보를 할 수 있다라고 전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연봉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연봉은 연봉 받는 만큼 여러분들이 책임을 다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분명히 60명 있으면 거기에 90%가 열심히 했던 분일 겁니다. 저는 시정질문을 하고 자료 요청을 했었을 때 제일 미안한 것이 어떤 분이었는지 알아요? 열심히 일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달라는 서면 자료 요청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일을 멈추게 했다는 것에 대한 것은 상당히 미안함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10%를 찾기 위해서 90%가 희생을 한 겁니다. 시정질문에서, 사업평가서 다 받고 지원사업을 몇백 가지, 몇천 가지 되는 것을 다 보면서. 본부장님, 제가 얼마만큼 자료를 본 건 아시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예, 위원님.

구점득위원

아마 트럭의 반 트럭은 봤을 겁니다, 4년 치를 창원진흥원에 쓴 것을 다 봤으니. 저는 지금 질의드리는 건 뭐냐 그러면,

선애

박선애위원장

위원님, 질의입니까, 지금,

구점득위원

아니, 그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죠.

선애

박선애위원장

아, 제 질문에 대한 확인이에요?

구점득위원

아니에요, 앞에 연봉하고 다들 얘기하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에 말씀하시는 것이, 자, 구점득이 시정질문을 해서 산업진흥원이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다 위로를 해요, 괜찮습니다. 일을 많이 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사업을 많이 했으니까 검증할 것이 더 많았을 것이고 우리한테 낼 서류가 더 많았다는 것도 알고 있죠. 일을 안 했으면 없어요, 복지재단처럼 일을 할 것이 없었으면. 그래서 90%의 직원들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을 것이란 말이죠, 자기 역할에. 그런 분들에 대한, 그에 대한, 저 또한 미안함이 왜 없겠어요. 자기 일도 해야 하는데, 감사에, 12주나. 그렇지만 여기에서 정지되어서 산업진흥원이 다시 한번 단단하게 기반을 잡아서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높이, 더 넓게 세상을 보라고 한 겁니다. 누구 하나를 지적해서 누구 한 사람을 내가 내보내기 위해서 한 겁니까, 그게? 거기에 대한 객관성을 두려고 얼마만큼 자료를 봤습니까. 얼마만큼 수치로 데이터를 냈습니까. 그냥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드리려고 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산업진흥원은 6층에서 8층을 쓰고 있는데 지금 임대를 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위원

이 임대료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임대료 얼마 주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경영지원팀장.

주성

이주성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이주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이게 땅은 우리 땅이었어요, 시의 땅.

주성

이주성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구점득위원

건축은 도에서 했어요. 도하고 우리하고 시하고 같이 했다 아닙니까.

주성

이주성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랬는데 왜 우리가 여기 임대료를 내고 써야 합니까?

주성

이주성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처음 최초 입주했을 때는 5년간 임대료가 면제였는데 TP 과학기술진흥센터의 누적 적자가 심해지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임대료를 납부하게 된 사항입니다.

구점득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시 땅에, 시 부지 만큼,

주성

이주성경영지원팀장

일단 그 건물의 운영권이 TP에 있다 보니 저희가 이게,

구점득위원

지금도 적자입니까?

주성

이주성경영지원팀장

예, 지금도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땅 주고 건축해 주고 우리가 임대료를 낸다고요? 그건 아니지 않아요? 최근에 알았어요, 제가.

주성

이주성경영지원팀장

법에 TP가 운영권자로 하게끔 되어 있고 또 땅은 저희 창원시 명의로 되어 있지만 건물의 운영권은 TP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구점득위원

이것 언제까지 줘야 해요? 언제 이게, 적자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가요? 경남테크노파크는 위치도 좋지 않아서 임대 나가기도 상당히 힘들고 거기에 유사한 기관들이 너무 많아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사무실이 너무나 많은데.

주성

이주성경영지원팀장

일단 경남 TP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운영비 감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구점득위원

얼마입니까, 혹시?

주성

이주성경영지원팀장

지금 매월 한 500만 원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이것 알아보려고 아까 추가 질의하려고 했던 겁니다. 도 조례를 바꿔야 하는 거네요?

주성

이주성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면 왜 그것을 애써 보지 않으세요? 도 말고 이것 중앙부처입니까?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건물은 미래과학부 그다음에 경상남도, 창원시 해서 150억씩 해서 총사업비가 450억이 드는 건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테크노파크에 있을 때 그걸 정산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건축비가 380억이 들었고 땅은 창원시 부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땅, 그 지구 전체가 창원시 부지입니다. 창원시 부지인데 공공임대법에 의해서 보통 땅을, 누가 건물을 짓거나 하면 20년 이상 무상 임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술산업지구로 지정하면 그 법을 피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산업지구 시행자가 시행령에 보면 테크노파크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산업부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땅을 임대하는 데는 기술산업지구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것 관리는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사실 몇 번이든 계속 항의를 한 부분이고요.

구점득위원

어디에다 항의하는데요?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테크노파크에 계속 저희들도 못 내겠다 항의를 한 부분이고요.

구점득위원

내지 마세요. 왜 줍니까? 땅 주고 건물 지어주고.

웃음소리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사실 그 건물에 보면 저희도 들어가 있고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도 들어가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거기에 창조기업도 들어가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간기업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도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점득위원

거기도 임대료 내고 있어요?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거기 임대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적자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 공공기관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기업도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저희나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많은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그 건물이 사실은 유지가 되기 힘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아니, 자기들 유지하기 힘들다고 땅 주고 건물 짓는 데 150억 투자를 했는데도 여기에 500만 원씩 매월 임대료를 낸다는 게…. 관리비를 내는 것까지 괜찮아요, 관리는, 우리가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 땅 주고 건물 주고 임대료를 500만 원 주고 이것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어디에다가 해야 하는지 저한테 주십시오, 이것.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예, 일단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위원님하고 의논을 드리고 자료를 만들고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구점득위원

어쨌든 감사 받고 여러 가지 일로 힘드셨을 텐데 2023년도에는 좀 더 기운차고 함께 즐겁게 일하고 성과를 내더라도 제대로 좀 성과를 내서 갈 수 있는 산업진흥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직원 여러분들 뒤에도 계시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3개 보건소,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