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우진 의원 발언

제120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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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개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다가오는 2023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회기이므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보고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집행기관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심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전홍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그리고 같은 날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보고의 건, 제2차 창원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0건이 2022년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 가. 안전교통건설국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일남 안전교통건설국장님 나와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암

조일암안전교통건설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일암입니다. 평소에 안전교통건설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권성현 건설해양농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덕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영미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정순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강신오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이상인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조욱래 하천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안전교통건설국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에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 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성현

권성현위원장

조일암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개 부서별로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답변이 시원치 않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재난대응과, 하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31페이지부터 45페이지, 하천과 81페이지부터 9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영석위원

1년 동안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특별한 일 없이 우리 국에서는 참 순조롭게 일이 진행된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근래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행정 간에, 부서 간에 협력 미흡으로 인해서 참 큰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 창원시도 행정, 경찰, 소방, 군부대 간에 재난 시에 그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유사시에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겠다고 봅니다. 굳이 뭐 이렇게 대형 쉽게 보면 사고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밀집된 공간에서가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 사고가 있을 때 신속하게 이런 관계 부서가 협력만 하면 쉽게 대응할 수가 있는데 협력을 안 함으로 해서 창원시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행정과 경찰과 소방, 군부대 이 시스템을 지금 어떻게 보완할 생각인지 설명 좀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암

조일암안전교통건설국장

안전교통건설국장 조일암입니다. 심영석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도를 재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소방은 소방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또 저희 시는 저희 시대로 비상연락 체계를 다시 한번 더 구축을 하고 각 사고에 따른 대책반을 또 특별히 만들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저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어떻게 보면 기관별인데 기관별로 재난 시에 가져올 수 있는 특수장비가 따로 있어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경찰이 가지고 있는 특수장비 그리고 소방이 가지고 있는 특수장비, 군부대가 가지고 있는 특수장비 그래, 이에 대한 뭔가 파악이 돼서, 파악이 안 됐을 때는 신속한 조치가 사실 어렵잖아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디에 어느 특수장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해야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이 기관별, 재난에 관련된 특수장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그에 맞게 그 장비가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도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암

조일암안전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22일 날 저희들이 민관군 합동으로 안전한국에 대한 합동훈련도 실시한 바가 있고 지금 사전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이미 파악을 다 하고 각종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에 대한 방안들도 충분히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차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4페이지 50인 미만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덕희

윤덕희안전총괄과장

50인 미만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됐지 않습니까?

은옥

오은옥위원

예.

덕희

윤덕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민간인들은 50인 미만은 유예되었다가 2024년도 1월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시행 전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을 저희들이 한 60개 기업에 대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그러면 지금 60개 기업이 선정된 건 아니고 접수를 받을 예정이신 거지요?

덕희

윤덕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일단 그렇습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교육보다 사실 생산성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을 나갔을 때 그 시간만큼 교육을 잘 받지 않는 게 약간 사주의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실 대기업도 SPC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중대재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받는 그 교육업체도 되도록이면 물론 관내 기업을, 관내 업체를 해 주시면 좋겠지만 없었을 경우에는 한 업체로 하지 말고 조금 한 2개 정도해서 이렇게 조금 비교를 해보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입찰방식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덕희

윤덕희안전총괄과장

입찰은 공개경쟁입찰로 하고요. 일단 여기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컨설팅 위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계획하고 있으시네요.

덕희

윤덕희안전총괄과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일단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교육을 위한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조금 아마 과장님 기업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을 잘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덕희

윤덕희안전총괄과장

예, 교육뿐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컨설팅도 하고 예방교육하고 위험성평가라든지 그것은 실시지원이 포함되어서 컨설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이것도 같은 용역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이것은 또 따로 있지 않은가요? 기관이.

덕희

윤덕희안전총괄과장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제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데 인정을 받게 되면 산재보험료 할인이라든지 정부포상 우선 추천이라든지 클린사업장으로 조성 지원되는 그런 인정 혜택이 있는데 저희들이 컨설팅을 함으로 인해서 이 업체들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되도록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이것도 용역기관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덕희

윤덕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청을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겁니다. 용역을 받는 업체가 우수사업장 인정 평가까지 해서 올리면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갑과 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 용역 업체가 하지 않고 직접 하신다는 건가요?

덕희

윤덕희안전총괄과장

사전에 그.

은옥

오은옥위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덕희

윤덕희안전총괄과장

그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여기서 선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컨설팅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50인 미만 업체가 경쟁력이 생겨서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컨설팅을 하겠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좋은 제도인 건 맞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직접 와서 우수기업인지 아닌지 사업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용역 업체가 평가한 것을 가지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한다 하면 교육을 해주는 갑과 을 기관이 바뀐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덕희

윤덕희안전총괄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그건 아니고요.

덕희

윤덕희안전총괄과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일단 그 부분 한번 챙겨보시고요.

덕희

윤덕희안전총괄과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육을 해 주러 온 사람이 이 사업장에 대해서 평가까지 해서 이것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준다 하면 갑과 을이 바뀌는 거예요.

덕희

윤덕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일단 좋은 컨설팅사업이 올라와서 제가 관심 있게 보다 보니 이런 염려가 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덕희

윤덕희안전총괄과장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서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반갑습니다.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페이지 45페이지와 하천과 83페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45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CCTV 인프라 확충 추진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 하단에서 중간 부분에 보면 다목적 CCTV 신규 설치 건이 50개소 200대가 되어 있고 또 노후 CCTV 교체 설치 건이 250개소에 500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교체 장소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배정이 다 됐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박영미입니다. 서영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것은 예산 확정도 안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2023년도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치 요구가, CCTV 설치 요구가 들어와 있는 데가 한 1,000여 대가 넘습니다. 넘는데 저희들 예산상에 한계도 있고 그리고 이게 처리하는 절차 정도가 한 6개월 정도, 절차만 해도 6개월 정도 이래 걸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규 설치하는 데는 저희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개보수 부분은 지금 현재 16년도부터 19년까지 설치돼 있는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입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 관내에도 보면 합포구 쪽 관내에도 보면 어떤 CCTV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중에 제가 접수시킨 것도 있는데 그러면 사전에 저한테 설치할 장소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난대응과장

이게 혹시 저희들도 민원을 접수받아서 그 접수받은 데 현지 답사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또 그런 부분 저희들이 또 놓친 부분이 있다면 어느 지역에 이런 CCTV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 현장을 방문해서 우선 시급한 부분이면 시급한 부분을 먼저 우선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세부내역서가 나오면 저한테 제출 부탁합니다.

영미

박영미재난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83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하천과네요, 아, 82페이지. 여기 태봉·광려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부분에서 보면 태봉천에 이게 공사 기간이 조금 지연이 되어서 아마 내년 8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욱래

조욱래하천과장

내년 7월.

영권

서영권위원

아, 7월.

욱래

조욱래하천과장

예.

영권

서영권위원

그런데 그전에 이게 하천 다리와, 다리 높이와 지금 도로하고 높낮이가 좀 안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욱래

조욱래하천과장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다 보니까요. 홍수해가 있어서 정확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홍수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도로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예, 그렇지요.

욱래

조욱래하천과장

예.

영권

서영권위원

그래, 이제 그 부분에서 세부내역을 이 지금 도면을 보니까, 83페이지 상단에 보니까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욱래

조욱래하천과장

상세 도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예, 상세 도면 부탁드리면 되겠습니까?

욱래

조욱래하천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서영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위원

반갑습니다. 동읍·대산·북면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우진입니다. 질의는 하천과에 할 겁니다. 재난대응에 보면 신속 정확한 재난대응 대비 인프라 확충, 체계적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제가 하천과에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동읍 거기에 보면 용잠리 지번으로 말씀드리면 1058-1번지입니다. 이게 아마 다행히 그래도 우리 강신오 단장님께서 읍장님 계실 때에도 이게 민원이 가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보니까 사업계획에도 없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재난 일어날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군부대 들어가는 입구에 외곽, 바로 못 들어가니까 외곽지로 돌아서 가기로 해서 하천하고 높이가 한 2m 정도 낮아요. 그게 중앙천인데 거기에 올해도 7월 달, 8월 달 비 조금 왔는데도 그 도로가 잠겨서 사람들이 진입해서 건너지를 못 하거든요. 못 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외곽지로 돌아서 제가 지금 여기 내가, (자료를 들어보이며) 나중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포장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차가 가질 못해요, 이게. 걸어서 가고 비포장도로 여기만 딱 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만. 그래서 비가 왔을 때 이래 가야 되는데 이래 건너가지도 못하고 이래 가려니까 미끄러워서 차가 가지도 못하고, 나중에 이게 재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몇 번을 아마 구청에도 민원을 넣고 그 당시 읍에도 민원을 넣고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두 달 전에 가보고 또 요근래에 또 거기 계신 분이 노인분들이 몇 번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현장 가서 보고 이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이것도 안 들어가 있고 해서 제가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도로가 거의 비만 조금 오면 여기 잠기거든요. 잠기면 이분들은 평상시 농사일을 하러 갈 때도 불편하고 그때 되면 갈 데가 없어서 다시 돌아서 부대를 돌아서, 통해서 저리가든지 아니면 또 우측으로 내려가면 거기는 또 포장을 해놨어.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제가 하나 드릴게요. (집행부에 자료 전달) 이 부분입니다. 보이소.

욱래

조욱래하천과장

하천과장 조욱래입니다. 김우진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우진 위원 현장에 제가 같이 한번 가서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인지,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그렇게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이게 하천이 되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욱래

조욱래하천과장

그러니까 이게 하천 주변인데 사실상 그게 농로라서 또 기술센터에서 할 수도 있고, 구청에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들 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같이 김우진 위원님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이게 뭐 지금 하천이 있는 상태라서 그래 큰 비용은, 예산은 그래 많이 들지 않겠고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구청에서도 안 하고 있고.

욱래

조욱래하천과장

예, 그래서 일단 구청에도 예산도 있고 기술센터도 예산이 있거든요. 그 예산들을 어떤 것을 써야 될지 우리가 서로 협업을 해야 그에 대한 뭐 농로 포장이면 또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김우진위원

예.

욱래

조욱래하천과장

그래서 한번 그것은 종합적으로 가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이것은 하천과에서 하는 걸로. 기술센터는 이야기를 안 한 것 같고 보니, 구청 거기하고 민원을 넣고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

욱래

조욱래하천과장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현장에 가보고 제가 일단 각 부서장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욱래

조욱래하천과장

예.

김우진위원

고맙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옥 위원님.

은옥

오은옥위원

45페이지 CCTV 통합 관제센터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많이 설치되고 또 지능형이 들어오면서 인력들이 줄고 하는 부분에서 민원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 해결되셨는지요?

영미

박영미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박영미입니다. 저희들이 CCTV를 구축하면서 지능형 시스템으로 교체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1인 관제요원들이 실제 하기 전에는 587대를 관제를 했는데, 지능형으로 바꿈으로 해서 한 380여 대 정도로 이렇게 축소되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서 감축을 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연감소요원을 그 부분에서 감축한 부분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이 퇴사를 했는데 지금 한 분만 감축을 했고 그대로 두 명은 채용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지능형으로 바꾸기 때문에 관제를 시스템을 하는 부분에 어차피 우리 인력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축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감축하려고 감축한 부분이 아니고 자연감소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능형으로 들어오니 그 부분에 대해서 채용을 안 한 부분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일단 저는 좀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능형이 되다 보니 그만큼 인원이 덜 필요한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또 하시는 직원들도 충분히 일을 하시는데 일단 다만 그러니까 이런 처우 관련 민원이 있을 때 항상 느끼는 건데 조금 직원들의 감성적인 부분도 같이 일하면서 좀 이렇게 아울러주시고 특히나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이 CCTV 관제센터가 내 사업장이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돌아가는 이런 내용들을 프로세스들을 좀 알려주고 그다음 그 직원들이 충분히 이해하면 그런 민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들어봐도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이해가 가는데 일단은 전체 그 사업장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해를 못 하셨는지 지속해서 똑같은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잘 해결됐는지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일단 조금 사업장 여건이나 분위기를 조금 좋게 하셔서 직원들이 함께 CCTV 관제센터를 이끌어간다는 그런 교육이나 혹은 그런 감성을 조금 만져주는 그런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영미

박영미재난대응과장

예, 오은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더 쓸 거고요. 아마 지능형으로 바꾸다 보니 또 감축할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 설득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맞습니다. 일단 스마트화되고 AI가 막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설 자리가 적어지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하여튼 잘 단도리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난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성현

권성현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오은옥 위원님 말씀 따라 저도 그분이 지부장님인가 전화가 오셨는데 저런 부분이 우리가 사전에 인원이 한 명이 줄다 보니까 자기들이 40 몇 분 일하시는 분들은 또 자기들의 업무가 더 과중되지 않나 이런 쪽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 좀 미리 사전에 과장님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과장님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난대응과장

예.

성현

권성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위원

고생 많습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도 그렇지만 뒤에 계신 분들이 너무 수고가 많으신 것 같은데 정말 고생들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CCTV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CCTV가 곳곳에 많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어떤 민원인들은 보면 자기 집 앞에 없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뭐 특별히 설치하지 않더라도 조금 조정할 수는 있는 거지요? 방향이나 이런 것을.

영미

박영미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박영미입니다. 황점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주위에 설치돼 있다면 그런 방향성은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검토사항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CCTV를 설치를 하러 가면 막상 동의를 다해줘놓고 설치하러 가면 자기 집 앞에는 안 된다는 또 그런 분도,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황점복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 조정을 조금 하시더라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영미

박영미재난대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점복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는 회성동 거기는 회성시장 쪽에 동성식육점하고 봄봄커피점 사이에 이런 데 보면 사방에 CCTV가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거리에는 제대로 효과를 못 낸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것은 좀 조정할 수 있는 거니까.

영미

박영미재난대응과장

예,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점복위원

챙겨봐 주십사 하는 얘기고.

영미

박영미재난대응과장

예.

황점복위원

재난대응과에 또 제가 하나 여쭤볼 게 구청에 얘기를 하니까 구청 산림농정과 산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구청 농정과로 이렇게 미루고 안전건설과 미루고 서로 이렇게 미루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한 달 넘게 제가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합성1동에 보면 제2금강산 안에 보면 옛날에 상수,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이 전에부터 있어서. 상수도 사용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보를 설치해서 물을 사용하다가 그게 필요치 않으니까 그냥 방치를 해 놓고 있어서 물이 내려오면 그 보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물이 가질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멘트는 괜찮고 옆에 산 임야 쪽으로 물이 치다 보니까 그게 계속 뭉개져 내려요. 정말 위험한 데도 애기를 해도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내가 안 그래도 이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안전건설과에서는 실제적으로 산림농정과 일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산림농정과에 이야기하면 그것 설치는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그런 일들을 갖다가 누가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좀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영미

박영미재난대응과장

하여튼, 예, 재해위험지다 보니 저희들이 총괄해서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해서.

황점복위원

예, 그게 이것뿐만 아니고 전에도 시청까지 다 보고가 됐던 사항이라고 그러니까.

영미

박영미재난대응과장

예, 한번.

황점복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영미

박영미재난대응과장

예.

황점복위원

우리 하천과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하천정비가 있는데 혹시 두척동에 53번지 일대 그 하천도 정비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1038번지 일대던데.

욱래

조욱래하천과장

황점복 위원님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은요. 전체적으로 10년짜리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 일부 되어 있는 것 있고 안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체가. 그래서 부분적인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정비계획만 되어 있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정비는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항으로.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에 보면 돈이 4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자체가요. 지금 안 한 게 113개쯤 됩니다, 지금 자체가.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상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비를 하는 게 문제거든, 실제적으로. 그 예산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시비가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점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쪽 제가 어제도 현장방문을 하고 왔는데 두척 그 송정에서 내려오는 골짜기에서 물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1년에 한 두어번 정도 침수가 되고 이러는데 전혀 정비가 안 되고 있더라고.

욱래

조욱래하천과장

그것 현장을.

황점복위원

그것을 다시 확인해 보시고.

욱래

조욱래하천과장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점복위원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황점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