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발언

얼마 전에도 소방 훈련은 저희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되는 시기에 맞춰서 전층이 움직이는 거는 소방 훈련 때 전층이 다 어린이집 아이들까지 대피 훈련도 하고 4층에 있는 정신장애인 분들도 4층에 있는 미래미소클럽의 직원들하고 협조를 해서 대피 훈련도 하고 응급 어떻게 해야 한다는 모의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하시는 데 불편한 부분 또는 저희들이 계단이 좀 많습니다. 그 계단을 통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금 전에 김종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고 이후에 제가 와보니까 CCTV를 복도 또는 사각지대가 될 만한 곳에 다 비치를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에 대비를 잘해둔 복지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층, 3층, 4층에는 노인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어린이, 유아들까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각 층에 있는 시설의 대표들과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범죄 경력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채용되면은 범죄 경력을 조회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무 요원에게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의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배치 받을 때는 없습니다.

예.

이주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 방문갔을 때 고생 많으셨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에 보면 작년 행감때도 언급된 사항인데 사회복지관 들어가는 입구에 화재발생 시에 소방차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진출입로 확장검사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복지관에 출입구 특히 진입로에 협소한 부분들은 소방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후원받았을 때 5t 트럭 같은 게 한 번씩 들어오게 되는데 상당히 진입과 하역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위급한 상황에 더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의 문제가 아니고 개관 이후에 계속 논의 되었던 것이고, 아마 구청에서도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6월에 부임을 하니까 청장님께서도 그때 한번 방문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확장을 하려고 그러면 좀 튀어나오고 있는 그 부분이 좀 이렇게 확장이 돼야 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거기가 지금 기획재정부의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하는 과정에 건의하고 확인해 본 결과 제가 주무과로부터 들은 것은 기획재정부에서는 주차장이나 진입로를 위해서 그거를 서구청에다가 이렇게 매각할 수는 없다 용도가 분명해야 된다 어떤 용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달라 이런 정도의 답변을 해서 그 용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차적으로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구청 땅으로 만들고, 거기에 또 사시는 분들이 한 8세대 정도 계시는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중에서는 여기서 그냥 살고 싶다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셔서 향후에는 부지를 매입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이제 이주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동의를 하시면 또 쉽게 이렇게 넘어 가지만 또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1차적으로는 기획재정부에서 서구가 땅을 매입해야 되는 그런 관건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한 걸로 그렇게 제가 듣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회재난으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증가하는 시점인데 주민들의 안전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른시일 내에 처리를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그리고 또 당부해 주신 말씀 잘 새겨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정원 29명, 현원 29명이며,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5개소에 60명의 직원이 근무 중입니다. 그리고 소망모자원 등 여성아동시설 6개소에 1만 963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광복회 등 보훈·향군 단체에 1만 4,943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 따뜻한 보훈복지 보훈가족 예우 및 지원입니다. 11개 보훈·향군단체 운영을 위해 1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국가유공자 수당으로 9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4일 보훈단체 회장님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속적인 관심으로 따뜻한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와 노숙인시설 2개소, 푸드마켓 등에 시설운영 보조금 25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옥상방수 및 정비, 제일종합사회복지관에 노후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진행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 하였습니다. 또한 노숙인 및 쪽방생활인을 위한 폭염나기를 위해 얼음물, 보양식 등을 지원하였으며, 폭염대비 쪽방주민을 위해 28건의 임시 주거공간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해 14개 분야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으로 9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제공기관 26개소에 대해 현장점검, 수업현장 참관, 이용자 전화모니터링, 부정수급 방지 홍보포스터 게첩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12월 중 제공기관 부정수급 방지 교육도 실시 할 예정입니다. 다음 110쪽, 지역복지 문제해결과 소통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이행 점검 모니터링 6개 분과 48개 사업을 분기별로 진행하였으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TF팀 구성 및 회의를 7차례 개최하였고,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 법인, 시설, 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22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협의체 등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이웃 영웅 돌봄 마음이음 사업 추진을 위한 마음이음 활동가인 여성예비군을 위해 활동가 교육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행복 빨래터 사업 등 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조손 및 한부모 가정을 위한 “함께하는 우리마을! 세대공감 프로그램”을 통해 16가구 38명이 참여하여 따뜻한 가족 공동체 형성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향후 12월에는 더 발전된 협의체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11쪽, 다양한 가족 지원 및 양성평등사회 조성 기반 마련입니다. 서구가족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20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대구결혼이주여성 취업교육센터 운영 및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인 소망모자원 운영을 위해 6억 2,900만원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을 위해 1,272명에 대해 19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로 남녀 공동 육아문화 인식을 확산하고자 “서구 라떼파파단”을 모집하여 19가구 70명에 대해 아빠와 아이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일자리 지원사업, 여성의 사회 참여 및 역량강화 사업,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등 한부모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는데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아동의 조화로운 성장발달을 위한 기본여건 조성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인 신애보육원과 공동생활가정인 대구시 학대피해아동 남아전용쉼터 등 2개의 시설에 12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시설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등 55명에게 2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 지원을 통해 310명에게 2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입양아동 가족지원을 위해 14명에게 2,5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보호대상 아동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조사 추진 및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등 앞으로도 아동이 밝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더불어 함께 나누는 1인가구 지원입니다. 개인 및 사회적 변화 등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민·관 협력 등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 AI자동안부전화, 4060돌봄! 함께해요, 행복울타리, 주거안전 취약가구 세이프-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활용 및 영양식품 전달을 통한 안부확인 등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1인가구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지원하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자원봉사 활성화로 나눔 문화 확산 및 건강한 도시 조성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봉사활동의 제한이 많아 자원봉사 활동이 다소 미진했습니다마는 소형 가전 무상수리 등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과 기후위기 대응 환경 자원봉사 활동 등을 전개하였으며,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6개 단체를 선정하여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힐링투어, 마일리지 인증서와 인증패 전달 등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였고 세대별 ·분야별 8개 특성화 봉사단을 운영하여 맞춤형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자원봉사자 교육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희망나눔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고 나누어 모두가 행복한 서구 구현을 위해 후원자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한 사랑비 사업을 비롯한 12개의 “행복서구 희망나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행복 빨래터”사업을 통해 282가구에 대해 1,27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가구 예비 초등생 책가방 지원을 위해 “얘들아 학교가자”사업을 추진하여 80가구에 1,445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생계 및 의료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2,151가구에 15억 7,065만 원을 지원하였고, 서구희망복지기동대 사업, 희망가족 돌봄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복지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함께 돌보는 빈틈없는 복지서비스 연계입니다. 각종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소외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을 실시하여 5만 8,000여 건의 종합상담과 7,400여 건의 모니터방문상담 등을 진행하였으며, 민·관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 회의 8회, 민·관 합동사례관리 회의 16회를 진행하는 등 민·관이 함께하는 통합사례관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 연계 협력 사업인 보일락 사업을 통해 복지서비스 370건, 보건서비스 35건을 연계하였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1,525명을 위촉하였고 “서구 24시 복지콜” 운영을 통해 215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본인이 몰라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생애주기별 선제적으로 복지혜택을 안내하여 지원하는“복지멤버십”사업을 통해 4,411가구를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조사로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행복마당 푸드마켓 운영입니다.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와 나눔문화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결식아동, 홀몸어르신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 등을 제공하고자 지난 6월 9일 행복마당 푸드마켓을 개소하였습니다. 개소 이후 평균 이용률이 70.3%로서 타 구·군보다 조금 상회하는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우리 구 만의 특화사업인 배달서비스와 야간 운영으로 인해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2월 중에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더 나은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배달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의 배달서비스와 병행하여 전문 이륜차 배달라이더 분들의 재능기부를 활용한 배달서비스를 추가로 시행하여 소외계층에게 나눔과 행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0쪽, 4060 돌봄 및 함께해요 관계형성 사업입니다. 1인 가구 특화사업으로써 1인 가구의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집단활동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생활력 향상과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해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와 함께 중장년 1인가구 대상자의 가정방문을 통한 돌봄 활동 1,467건과 670건의 생필품 지원 그리고 정리수납교육 등 관계형성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독사 위험 우려가 있는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으로 고독사 위험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하실 때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23년 5월이 최종인데 먼저 작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수기로 해서 점검결과를 적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명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5명입니다.

12월 10일날 소집해제 된다고 지금 관장님이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계획상 각 동별로 취약계층 비율로 해서 배분을 했는 게 510명, 그 외에도 긴급한 상황이 있고 하면은 추가로 지원을 하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 구만의 특수 시책으로 푸드마켓이 개소하고 1t 탑차로 각 가정으로 배달을 하든지 아니면 원하면 동행정복지센터로 배달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1t 탑차로 하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대체로 사는 데가 소골목이고 차가 들어가기도 힘들고 또 짐을 날라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고민하던 중에 대구시에서 올해 성서 푸드마켓을 한번 시범으로 해보니까 만족도도 높고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는 희망하는 푸드마켓에 한해서 대구시 전 구의 푸드마켓에 이륜차 배달라이더 협회에 재능기부를 통해서 배달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푸드마켓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하던 배달서비스와 같이 더불어서 이륜차 배달서비스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워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1인가구 지원팀이 신설되고 나서 조례를 11월에 저희들이 제정을 했고 그걸 기반으로 내년 초에 1인가구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사업별로 세부 사업을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11월 달에 정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입니다. 보고자료 124쪽 일반현황입니다. 부서의 정‧현원은 모두 35명이며, 지원 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만 2,146가구로 전체 가구 대비 14.7%입니다. 복지시설 서구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 있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첫째,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14억 6,700만 원입니다. 9월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 맞춤형급여인 생계, 교육, 해산‧장제급여는 1만 215가구에 335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부양곡 할인 지원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지원되었으며, 7,700가구에게 8만 7,317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저소득주민 1만 3,400여가구에게 시민행복보장급여,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 가사·간병 지원 등 60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복지급여의 적기 지원과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자활사업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게는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반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2억 400만 원입니다. 9월말 기준 총 참여자는 733명이며 구와 동에 자활사업 참여하는 사람은 98명,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하는 인원은 533명,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지원사업에 14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역자활센터는 3개 사업단을 신설하여 총 21개 사업단과 4개 자활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소득 주민 자립용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 125가구를 선정하여 매월 매칭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맞춤형 의료급여사업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의 질병 치료와 건강증진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8개 세부사업에 9억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를 199명에게 지원하였고, 요양비 및 소모성재료구입비는 880명에게 지원하였으며, 그 외 만성 중증질환자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연장하여 수급권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지원을 위한 복지조사입니다. 복지조사는 기초생활보장 등 14개 사업의 신청자를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82종의 공적자료와 현장 방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장 자격의 적합여부를 결정합니다. 처리기한은 최대 60일까지이며, 선정기준은 사업별로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72%까지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1만 4,986건을 조사하였고, 선정 기준 부적합자에게는 기타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복지대상자의 적정 자격 및 급여관리입니다. 복지조사를 통해 보장 자격이 책정된 가구에 대하여 가구별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을 확인 적용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적절한 자격 적정한 급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관리 대상자는 13개 사업에 6만 3,312가구이며, 정기 확인조사와 수시 정비 등을 통해 4만 8,000여건의 변동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주거복지사업은 중위소득 45%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3개 세부사업에 187억 8,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매월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9,100가구, 수선유지급여는 88가구, 영구임대주택 등 3개 공공임대주택 입주는 383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자 153명을 조사하여 37가구는 공공임대주택, 긴급입주 등 주거 상향 지원하였고, 116가구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지원 등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내용입니다. 139쪽입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복지서비스는 그동안 전국적으로 다소 부족했던 복지영역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주거가 중요한 생활의 기반이고,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서 최근 중요한 복지영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환경개선사업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올해 350가구를 선정하여 실내거주공간을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추진 방법은 가구별로 설계과정을 거쳐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시공업체가 수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9월말 기준 200가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가구는 수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리를 완료한 가구는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하게 되어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복지대상자 주거실태를 전수조사하여 집수리 대상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것은 물론 법정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취약계층 주거생활 돌봄 운영입니다. 질병이나 거동 불편으로 스스로 주거위생관리가 어려운 계층에게 청소, 정리, 방역 등 주거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는 자활참여자로 구성된 청소 전문 자활사업단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주거돌봄 전문 봉사단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61가구에 대해 정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외 일시적으로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도 필요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로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특수시책입니다. 바로소통 명함제 운영입니다. 저희 부서는 조사관리업무가 비중이 많고 민원상담률이 높습니다. 일정기간 반복되는 소통과정을 거쳐야 완결되는 업무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24명의 직원이 같은 종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주민 입장에서는 전화 돌림 현상 등의 불편감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올해부터 명함과 메모 기능을 겸한 바로소통 명함을 제작 사용함으로써 주민이 업무담당자와 바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시 설계 용역 사업 같은 경우에······.

여성 기업으로 1인 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9가구입니다.

100가구 중에 한 가구가 사망으로 해서 안 되어서······.

이 부분은 아직 못했습니다. 준공검사를 바로 했는 단계입니다.

준공은 했는데······.

해야 됩니다.

아직은 진도가 못 나갔습니다.

예.

담당 직원은 한 분인데요. 담당 직원이 안에 사무하고 밖의 업무를 한 사람이 다 못해서 업무조정을 통해서 옆에 직원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두 사람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서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댁 같은 경우에는 주거 부분에 외부로 통하는 출입이나 통이 없었습니다. 시멘트 벽돌집에서 외부 골목하고 바로 통하는 문만 닫으면 공기가 하나도 안 통하는 집이어서 크게 보면 에어컨 사업을 집 수리에 포함되는 영역으로 판단했고 노인분하고 환자 가구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여름에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러 갔을 때 집수리 뿐만 아니고 에어컨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가구 여 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예. 직접했습니다.

아닙니다.

업체에서 갖고 온 사진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작성을 했는 것입니다.

업자한테 사진은 다 받았고요.

그 자료를 작성하면서 같은 종목이라서 아마 빠진 듯 합니다.

사진은 제가 다 받았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주하는 집은 동에 신청 단계부터 몇 차례에 저희가 방문을 하기 때문에 거주 안 하는 집을 수리해 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사진을 제가 새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자료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체크하신 부분, 메모하신 내용을 주시면······.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건뿐만 아니라 저희가 완료한 가구에 대해서 사진을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 미비했는지 혹시나 업체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봤을 때도 지금 현장에 저희는 계속 다니고 있는데요. 현장 수리하기 전에 그 댁의 모습하고 수리 했는 모습하고 비교할 때는 그 대상자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봤을 때도 현격 하게 차이가 나고 진짜 쾌적해지고 했는데 사진으로 저희가 증빙을 할 때는 업자들이 증빙 자료용으로 갖고 오기 때문에 한 부분 수리에는 창문이면 창문, 싱크대면 싱크대 커트 커트의 장면을 찍다 보니까 전체적인 면이 조명이 안 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한 날에 모든 수리가 다 이루어지지 않고 오늘 이 부분 내일 저 부분까지 이런 식으로 며칠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진이 완결되는 측면이 아니고 증빙을 했다 수리를 했다 안 했다고 하는 증빙 자료로서의 역할이 더 큰 것 같아서 저희들도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처음에는 동 직원이 방문을 하셔 가지고 필요한 항목들을 설정을 하셨고요. 저희가 집수리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설계하시는 건축사님이 가셔서 신청 들어온 항목하고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시고 혹시나 그 외에 꼭 필요한 항목이 있으면 추가해서 설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입찰을 붙여서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업체가 가서 수리를 할 때 신청하셨던 분들도 실제로 수리를 하다 보면 사전에는 필요가 없었는데 이쪽 방을 수리를 해놓고 나니까 이쪽이 너무 또 괜찮았던 부분이 두드러지는 부분도 있어서 더 추가를 요구하시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모든 가구에 대해서 다 재질을 달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리 항목별로요.

그것은 설계계획서에 다 나와 있고요. 위원님한테 제출할 때는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부서에서 해도 같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수요가 있고 수요 조사를 하면은 그 수요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설계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또 설계 내용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입찰을 해야 되고, 어느 부서에서 하든 어느 누가 하든 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부서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자체 내에 한 명 더 보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준공이 난 가구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준공검사를 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 하면서 만족도 조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자가 나오면 바로 시정도 가능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에너지 재단에서 하자 보수까지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