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안전과장 전상근 안전관리팀장 김덕기 군관협력팀장 유홍균 교통행정팀장 백호민 교통지도팀장 이정순 공영버스운영팀장 전홍선 중대재해대응TF팀장 지은숙

안전과장 전상근입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입니다. 2020년 2월 코로나가 최초 발생한 이후 코로나19 대응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11월 27일 현재 1만2,664명입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 재택치료추진단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휴일 전담인력 운영 등 군민에게 열린 코로나19 방역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생활속 안전관리대책 추진 강화입니다. 안전한 정선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해 206개소에 대한 재난관리시설 안전점검, 610개소에 대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관리,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관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생활 주변 소규모 재난징후 해소사업을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비법정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소교량, 세천, 마을진입로 등 157개소에 대해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7개소 1억6,500만 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정선군민 안전보험 운영입니다. 가입 대상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으로 보장 내용은 폭발, 화재, 붕괴, 농기계, 자전거 사고 등으로 보장 금액은 최고 3천만 원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 9월 18일 정선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보험금 지급 현황은 지금까지 총 18건에 1억5,1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생활속 안보․민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생활밀접 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을지태극연습 실시, 정선군 지역대 신설을 추진하였으며 민방위․재난 사전 대비를 위해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민방위시설 보수 및 교체, 민방위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군입영청년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해 군입영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버스 승강장 신설 및 유지보수, 스마트승강장 확충, 공영버스터미널 유지보수 등 10개 사업에 30억4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고한읍 고한12리 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고한읍 고한리 120-5번지 일원으로 72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 3층 주차타워 한 동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11월 14일 기본 및 실시설계 제안 공모를 위한 업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관련 인허가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23년 5월 착공하여 12월 중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상습 불법주정차구역 규제봉 설치 및 주정차금지 안내판 설치, 정선경찰서와 연계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개선 등 교통약자 보호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신속 처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무단방치차량 자진정비 유도 135대, 무단방치차량 통고처분 54대,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40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사업비는 BIT 신설 및 유지보수 용역에 9천만 원, 버스 도착 안내시간표 제작 설치에 1천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버스 도착 안내시간표를 52개소에 설치하였으며 BIT유지보수 위탁용역을 체결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선군 대중교통정보시스템 개선 용역을 12월 중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정선군 공영버스 승강장 신설 및 정비입니다. 당초 사업계획량은 신설 18개소, 정비 102개소이며 사업비는 6억5,900만 원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670개소의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6억2,200만 원의 예산으로 승강장 신설 30개소, 정비 40개소, 온열의자를 35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스마트승강장 확충은 신동, 북평 2개소에 신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동읍은 보상이 마무리 되어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며 북평의 경우 금년 중 가능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전기버스 구입 및 전기차충전소 확충입니다. 전기버스는 당초 10억800만 원의 예산으로 3대를 구입할 계획이며 충전소는 1억4천만 원의 예산으로 2곳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실적으로 정선․고한 터미널에 전기차충전소 2기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전기저상버스 3대를 구매 완료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화암 황금두레박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그림바위길 65번지이며 사업량은 부지정비 1식, 고객․승무원 대기동 1동, 주차장 1식, 우물공원 1동 등이며 7억 원의 예산으로 12월까지 조성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용역 시행입니다. 2,100만 원의 예산으로 지난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2개월 동안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검토, 조직구조․직무구조 분석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발생 대응 체계 구축 등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정선군 산업안전보건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관리 위탁 용역을 비롯해 안전보건 교육, 보건관리 위탁 용역,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검진, 근골격계검사 등 6개 분야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실적 보고를 마무리 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안전과 업무분장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공영버스 운영과 관련 공실 버스로 운영 사례가 있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유동인구 및 마을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공실로 운영하는 버스가 없도록 지속적인 노선 개편을 통해 개선된 버스 노선을 12월 시행할 계획이며 또한 공영버스 미운행 마을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희망택시사업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와와버스 스탬프 투어 등 공영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계 상품을 지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영버스 차량 정비시 정선군내 지정업체가 있음에도 관외에서 수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관내 업체에서 수리 가능한 경우는 모두 관내에서 수리하고 있으며 정비업체의 장비 부족 등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부득이하게 관외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해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와 단속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CCTV 단속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22년 7월 1일부터 단속을 재개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에서의 위험을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불법 주정차 CCTV 단속과 관광성수기 축제 기간 중 불법 주정차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차량 불법행위 단속과 계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 교통체증 유발 구간 및 민원발생 지역 등을 중심으로 수시 단속 및 계도를 지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와 관련하여 승강장 설치사업 예산 재배정시 규격 및 디자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 버스공영차고지와 화암지역 차고지와 관련하여 신동 공영버스 정류장은 출입구를 변경하여 주민 접근성을 높여 이용률이 높아가는 추세이며 화암차고지는 12월까지 황금두레박 우물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이용 활성화 제고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콜센터 통합운영과 관련하여 22년 택시호출 운영수수료,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택시 카드 수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친절서비스 교육을 통하여 군민과 관광객의 택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버스 종사자 처우개선과 버스 배차시간과 관련하여 공영버스 직원 연봉조정, 우수공무원 국내연수, 휴게실 환경정비 개선, 친환경 버스 구입 등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버스노선 및 배차시간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노선 개편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 내역입니다. 21년에는 정선군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사)정선군모범운전자회, 정선군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등 3개 단체에 대하여 4억1,015만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978만7천 원을 정산하있습니다. 22년에는 3개 단체에 3억9,758만6천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21년에는 안전관리전문단 운영 등 17건에 42억1,979만2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중 국도비는 20억7,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2년에는 화재안전시설 개선사업 등 24건에 149억1,691만6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하여 이중 국도비는 60억3,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21~22년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 내역입니다. 30에서 32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21~22년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1년에는 정선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정선농협 승강장 설치 등 6건에 30억6,225만2천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2022년에는 정선 공영버스터미널 환경정비사업, 전기차충전기 설치, 신동읍 스마트승강장 설치 등 6건에 30억3,285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2천만 원 이상 21~22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21년에는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 자동차 정류장 결정 용역 등 5건에 3억3,9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22년에는 화암공영버스차고지 조성사업 건물철거 용역, 공영버스터미널 구내식당 위탁 등 4건에 2억5,262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21~22년도 세출 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입니다. 21년에는 안전문화운동 정착, 자원봉사단체 지원,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등 9건에 10억8,286만1천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2022년에는 안전문화운동 정착, 자원봉사단체 지원 등 10건에 12억402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각종 기금 현황 및 운용 실적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목표액 15억8,867만4천 원으로 최근 3년간 누계 수입은 14억7,227만2천 원이며 지출은 18억4,495만5천 원으로 현재 적립액은 19억5,668만7천 원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1년에는 정선군민안전보험 운영, 물놀이 안전관리 등 3억1,100만 원의 예산으로 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2년에는 2억7,133만9천 원의 예산으로 안전보험 운영 등 2개 사업을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2021년에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8회 운영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2022년에는 4개 위원회를 9회 운영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21~22년도 각종 계약 현황입니다. 먼저 21년 공사 수의계약 현황은 65건에 2억1,576만7천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21년 용역 수의계약은 17건에 6,361만4천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21년 물품 수의계약은 18건에 6,673만4천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공사 수의계약 현황은 27건에 9,392만3천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22년 용역 수의계약은 17건에 6,994만7천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22년 물품 수의계약은 6건에 3,025만6천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코로나 관련 사업 및 예산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 감염병 예방접종센터 운영, 재난예방사업, 안심콜 활용 출입자 관리 등 3개 사업에 대해 1억4,74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에는 자가진단키트 구입 등 4건에 1억6,580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2021년도~22년도 자산취득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6건에 12억4,487만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에는 장애인콜택시 구입 등 4건에 9억9,5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 민간위탁 사무 및 시설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위탁관리 시설은 장애인콜택시 운영으로 정선군장애인단체연합회에 2026년 3월 31일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시설 사무 감사 및 지도점검 사항으로 22년 9월 29일 점검을 실시한 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예산 전용 및 예산 변경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변경 사용 두 건 5천만 원, 전용 6건에 18억650만 원이며 2021년에는 변경 사용 3건에 883만6천 원, 전용 한 건에 1억5천만 원입니다. 2022년에는 2건 2억1천만 원을 변경 사용한 바 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군민안전보험입니다. 2019년 3월 1일 최초 시행되었으며 가입대상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으로 보장금액은 최고 3천만 원입니다. 보험금 지급 현황으로 19년부터 22년까지 8건에 1억5,1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군입영청년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가입대상은 현재 정선군에 주소를 둔 군복무 청년으로 보장 범위는 군 복무 중 사망과 상해․질병 후유장애가 해당되며 2019년 4월 1일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누계로 가입비 3,500만 원에 가입인원은 94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보험계약은 2019년 4월 1일 NH농협손해보험과 체결되어 있으며 연도별 지급 실적으로 지금까지 11건에 314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북실리 군부대 이전 추진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북실리 609번지 외 8필지로서 면적은 5만9,317㎡입니다. 추진 현황으로 군부대 이전은 2021년 8월 1일 정선대대가 태백대대에 통합되었습니다. 현재 군부대 부지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매입 및 활용방안을 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동119안전센터 신축으로 위치는 신동읍 예미리 117번지 연면적 1,000㎡에 2층 규모입니다. 현재 신축이 완료되어 11월 30일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임계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입니다. 위치는 임계면 송계리 684번지이며 지난 6월 공사에 착공하여 금년 11월 사업을 마무리하고 12월 중 준공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고한12리 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고한읍 고한리 120-5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비 72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주차타워 1동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현황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제안공모를 거쳐 용역 업체를 11월 14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관련 인허가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심사 및 입찰공고를 거쳐 2023년 5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강원도 정부합동감사 감사요구 제출 목록입니다. 총 4건으로 세 건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소유자 사망 자동차 관리 적적성에 대한 자료는 기 제출한 바 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키트 구매 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구매 내역이 없으며 2022년에는 5건에 2,592만3천 원의 예산으로 6,885개의 키트를 구입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의 일반회계 전출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지원하는 사회단체 현황입니다. 예산 지원 현황은 의용소방대와 모범운전자회에 2020년 8,932만8천 원, 2021년에 8,890만 원, 2022년에 1억8,14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사무실 대여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와와버스 교통카드 지원, 희망택시 지원 등 6건에 15억9,6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버스공영제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정선군 버스공영제 운영 현황입니다. 버스공영제 운영 시기는 2020년 본격 시행되었으며 운영방법은 민간업체 인수 정선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대수는 대형 12대 중형 19대 등 3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노선은 총 75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관광객 및 일반주민은 일반 1천 원, 청소년․학생 5천 원이며 정선군 교통카드 소지자는 무료입니다. 인력 현황으로 운전직 57명, 관리직 3명, 정비직 3명, 매표직 3명 등 총 6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타 식당운영 2명, 세차․청소인력 7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읍면별 배치 현황 및 읍면별 이용객 현황입니다. 먼저 읍면별 배치로 총 31대 중 정선 13대, 고한사북 8대, 신동․화암․남면 1대, 여량 2대, 임계면 2대, 예비 3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용객은 2021년도 총 63만1,648명이 이용하였으며 2022년도 9월까지 57만3,728명이 각각 이용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영제 이전 일평균 이용객 1,253명 대비 2022년 9월 일평균 이용객이 2,369명으로 89.1%의 이용객 증가가 있었습니다. 연도별 운송수입금 현황으로 21년도에는 2억6,928만6천 원이며 22년도에는 2억3,085만2천 원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시설개선사업으로 터미널 환경개선에 정선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고한사북 공영버스터미널 환경정비 등 5개 사업에 21억9,545만2천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스마트승강장 확충은 정선농협, 신동, 북평 3개 사업에 5억2,080만 원을 투자 또는 투자 중에 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저상전기버스 구입으로 21년 2대, 22년에 3대를 각각 구입하였으며 전기차충전소 설치는 정선․고한 공영버스터미널 내 6억7,685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버스정보 안내시스템 설치 31개소, 버스시간표 멀티시스템 구축 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스마트승강장 시범 도입 2개소와 함께 정선군 대중교통정보시스템 개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정선공영버스 정비업체 및 정비내역입니다. 정선 공영버스 협력업체는 아세아공업사, 관동공업사 등 7개 업체이며 업체별 정비내역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정선군 공영버스 정류장 신설 및 정비로 스마트정류장 신설과 함께 정류장 신설 10개소, 정비 20개소, 무표지 정류장 100개소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선․여량 공영버스정류장 옆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친환경 전기버스를 연차별로 도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선공영버스 태그리스 시스템 구축과 함께 정선군 버스 완전공영제 추진 백서를 발간하여 전국 표준모델로서 위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총 143대를 적발하여 자진정비 65건, 견인조치 78건으로 이중 강제폐차 9건, 통고처분이 45건이며 24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재난 대비 물자, 장비 현황과 재난 규모, 유형별 동원 계획입니다. 먼저 재난물자로 16종에 1만5,089점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재난장비는 29종에 962점이 각각 비치되어 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재난 작업유형별 동원은 구조․구급 등 11개 분야에 28개 작업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유형별 동원 계획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소방취약계층 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노인가구 분말소화기 지원 등 1,232점에 1,998만6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는 지원내역이 없습니다. 2022년에는 전입가구에 대해 분말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08점에 499만2천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1년에는 441건에 1,873만1천 원을 부과하여 352건에 1,411만2천 원을 수납하였으며 2022년에는 3,577건, 1억2,749만6천 원을 부과하여 2,190건에 7,445만1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월별 부과․징수는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 및 지급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1,796대에 7억2,073만7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1년에는 1,711대에 6억6,957만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정선군 재난관리평가 현황입니다. 2020년 재난관리평가 결과 원주 등 11개 시군과 보통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2021년에는 미실시하였습니다. 2022년 재난관리평가는 미흡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목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 현황 및 차량 내구연한 내역입니다. 먼저 장애인콜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위탁단체는 정선군장애인단체 총연합회로 직원은 현재 7명이 재직 중이며 위탁 운영비는 22년 기준 3억7,004만6천 원입니다. 운영 개요로 법정 보유 대수는 7대로 현재는 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등록 이용자 수는 701명입니다. 연도별 운영실적은 2019년 5,963명 등 누계 2만32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차량 내구연한 내역입니다. 차량 내구연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희망택시 운영 및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희망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대상마을은 와와버스 승강장에서 1㎞이상 떨어져 있고 와와버스 운행 횟수가 1일 3회 미만인 마을로 대상 지역은 9개 읍면 54개리 65개 마을이며 카드발급 인원은 619명입니다. 이용 횟수는 편도 월 14회이며 이용요금은 현재 현금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차량은 총 94대 중 거점형 8대, 제한형 1대 등 9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희망택시 운영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희망택시 이용 현황입니다. 2021년도 카드발급자 수는 504명에 사용자 수는 2만4,021명이며 지원금은 5억274만 원입니다. 2022년에는 발급자 수 619명에 사용자 수는 2만8,750명이며 지원금은 6억5,632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저상전기버스 구입 상세 내역입니다. 먼저 2021년에는 우진산전에서 제작한 아폴로 1100형 2대를 6억3천만 원에 구입하여 정선과 고한에 배치하였으며 2022년에는 범한자동차가 제작한 이스타 8형(E-STAR 8) 3대를 9억에 구입하였습니다. 모델별 주요 제원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공영버스 7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70페이지. 지금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 됩니까?

단순하게 총사업비라고 말씀드리기 뭐하고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 있고 버스 구입 예산 이런 건 별도로 한 번 산출해 봐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등 해 가지고 한 54억 정도 지금 올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운영비만.

54억 정도, 올해. 나머지 시설 투자비나 그런 세부적인 거는 별도로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계속 운영비가 늘어날 수 있죠.

예, 현재로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버스도 구입대를 늘려 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도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인건비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같습니다.

연도별 운송 수입금이 이게 2021년도에는 1억2,700만 원. 아니, 2억6,900만 원, 그 다음 22년도에는 2억3천만 원 수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우리 군민들의 교통편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이용객 현황을 보면은 예산에 비해서 이용객들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 다시 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이거요?

2020년 7월 2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2000…….

20년.

20년? 그럼 20년 이전에 3개 버스 회사죠. 화성여객, 영암운수, 강원여객. 여기에 듣기로선 지원해 주는 게 얼마죠?

이전에 한 2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억. 그때 그걸 지원해 주면서 왜서 이걸 공영제로 바꿨죠?

그런데 바꾼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알기로 기존에 25억을 지원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농촌 이용객이 없는 데 있지 않습니까. 버스가 거의 배차가 안되고 주민 이용객들이 워낙 불편을 많이 겪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비용 정도면 우리가 공영버스를 운영하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겠다. 아마 그런 취지로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희망택시도 운영하고 있죠.

네, 희망택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20년도 처음 시작할 적에는 희망택시를 운영 안 했었는가요?

희망택시가 일부구간에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 공영버스를 하면서 안 다니는 구간이 많다 보니까 그걸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 공영버스가 어디 마을마다 다 운행을 합니까?

거의 대부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떨어져 있거나 원거리는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저녁으로 저기 뭐야, 버스, 낮에도 이용객들을 길에서 선거운동 하면서 길에서 인사를 하면서 또 길에서 캠페인 하면서 이래 보면은 이 버스 활용도가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제가 또 유심히 봤고. 또 왜냐 그러면 제가 이 공영버스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이용객들 실태를 내가 이래 많이 봤는데 어떤 때는 공차로 다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그냥 어떤 시간 배정을 잘 해서 낮시간대 이용객들이, 아침저녁으로는 출퇴근 시간 때문에 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낮시간 대에는 공차로 다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판단하셔 가지고, 조사를 잘 하셔 가지고 이거 시간대를 좀 잘 그거 해서 공차가 다니지 않는 그런 운행을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예, 저도 그 의견에 대해서 100% 공감을 드리고요. 거의 한 대에 한 명이 안 이용하는 시간대도 있고 노선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저기 뭐야, 위탁할 적에는 한 25억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올해 운영비만, 버스 구입하고 그런 건 아니라도 운영비한 한 55억 정도 들어갔다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위탁할 제보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하면서도 이거 효율성이 없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공영버스 운행하는 거 제가 생각할 적에는 물론 지역분들의 교통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한 번 잘 생각하셔 가지고 향후 대책을 좀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 드리고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다른 거요. 요새 저기 뭐야, 법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무사고 그게 또 몇 년 해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들을 하시고 했는데 우리 정선군에는 개인택시 증차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선에 총 버스가 법인 포함해서 19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 자체가 좀 많은 걸로 돼 있거든요.

아니, 택시가.

개인택시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택시 자체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에 제가 알기로는 법인택시를 매입을 해서 감차를 하고 감차한 거만치 개인택시를 증차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안도 나왔었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게, (배석 팀장을 향해) 그게 지금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오셔서요.

교통행정팀장 백호민입니다. 현재 법인택시 쪽에서 기사분들이 요구를 하는데 지금 문제는 저희 택시가 30대 감차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2년 동안 계속 법인택시측하고 협의를 해도 감차를 할 의향이 없는 거죠. 그게 감차가 되면, 30대가 다 감차가 되면 개인택시를 한두 대 증차해 줄 수 있을 수는 있는데 현재는 감차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택시가 감차를 해야지 되는데 법인택시들은 코로나 때 계속 힘들게 가다가 지금 다시 코로나 해제 되니까 수입이 늘어나니까, 감차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를 지금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법인택시 사무실 가서 대표님들하고 상의를 해 봤어요. 얘기를 나눠 봤어요. 그러니까 법인택시도 사업을, 법인택시들이 군에서 어떤 합당한 보상만 해 주면은 자기네도 그렇게 생각하겠다고 하는…….

감차 당시에 강원도에서 우리가 가장 높게 4천만 원, 대당 4천만 원 잡혀 있었는데요, 그 뒤에 우리가 협상이 되는 과정에서 현재 가장 많은 게 강릉의 4,400, 지금 4,600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 그쪽에서, 법인택시에서 요구하는 거는 7천~8천, 1억까지. 맨 처음엔 5천도 얘기하다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러다가 코로나가 끝나니까 얘기가 안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 부제가 해지되면서 서울시에서 7,500 하던 택시가 지금 8천에서 8,500, 9천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억입니다. 1억9천에 지난 달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안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 제시하는 금액하고…….

그렇죠. 용역결과에 4천입니다, 용역결과.

법인택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그렇죠. 워낙 갭이 크니까.

쉽게 말하면 흥정이 잘 안된다는 얘기죠.

아니 이 부분이 우리 군하고만 얘기 될 게 아니고…….

전국에.

용역결과에 다른 시군도 있는 거고 우리가 올리면 다른 시군도 올려야 되니까, 도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4,600까지는 얘기가 됐어요. 강원도에서 가장 많이 준 시군하고 맞춰 4,600까지는 해 주겠다 하니까 그거 갖고는 얘기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그러면은 우리 법인택시 운전을 하면서 그래도 개인택시를 한 번, 평생 소원지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한 번 해 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정선군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이것도 우리 지역의 인구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다른 데로 가서 거기 가서 개인택시를 받아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요거 좀 잘 좀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상황은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전반적으로 다 하셨는데요, 거기에 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영버스를 운영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께서 버스가 공차로 다니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당초에 시작할 때 사실은 9개 읍면 각 이장님들이나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대부분 다 들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물론 계획을 세워서 했지만 막상 운영을 해 보니까 공차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번 때에도 공차율이 발생할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번 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와와버스 카드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데이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혹시 우리가 군에서 확인을 하거나 용역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12월 1일부터 부분적으로 노선을 일부 개편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평균 이용률이 한 명 이하인 노선이 시간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엔 모든 수요를 수용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데 공실이 많다고 그래 가지고 줄이다 보니까 그게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어떤 마을에 한 대를 줄였대니까 왜 다니던 걸 줄이냐. 실제로 1회 탑승인원이 한 명이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용객이 한 명이 안된다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그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방향을 정해야 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용고객이 한 명이 아니라 다섯 명이 안돼도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희망택시나 이런 제도들을 활용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게 훨씬 더 제가 봤을 때 운영하는데 예산이라든가 모든 면을 봤을 때는 충분히 더 대체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좀 냉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각 리별로, 읍면별로 보면 이장님들께서는 내가 관여하고 있는 리에 버스가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어떤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2년을 해 봤으니까 충분한 데이터를 갖고 이제는 희망택시로 돌려 드릴 건 좀 돌려 드리고 이렇게 해서 운영비도 좀 절감을 시키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셨는데 앞으로 어쨌든 공영버스는 우리 군에서 또 핵심사업으로 가지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좀 역점을 두셔서 최대한 예산이라든가 운영 면에서 효육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그거 또한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개인택시, 법인택시 할 것 없이 부제를 해제를 지금 하는 추세에요, 제가 보니까. 제가 들어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 부제를 혹시 해제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 내용은 전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부제를 해제했는데요, 해제하기 전에 의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강원도 아니면 시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부제를 해제하는 게 부적당하다. 의견이. 현재는 그런 상태로 부제가 해제가 안된 상태인데 나중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부제를 해제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사실 매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법인택시나 법인택시 총 보면은 30대를 감축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과, 용역결과가 나와서 법인택시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쨌든 이분들도 택시란 총량제가 맞아야지만 결국은 사업성이 있을 텐데 그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사업성에 어려움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부제 얘기도 나오고 또 감차얘기도 나오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공영제를 시행하면서 또 일부 택시분들이 사실은 선의의 피해를 조금 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무조건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안된다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저는 시장경제에 맞게끔 좀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좀 어렵더라도 만들어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계나 나머지 충분히 간담회를 통하든 좋은 방향으로 다시 한번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1페이지를 좀 봐 주시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인데요, 추진실적에 보니까 사망자가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코로나로 사망되신 분이 18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망처리는, 군에서 어떤 보조가 있었나요?

기존에 사망하시면 위로금조로 일정 금액이 지급된 걸로 있습니다.

요새는 그게 적용이 잘 되나요?

요새도, 그 부분은 제가…….

예?

그 부분은 제가 숙지를 못 했는데 확인해서 따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감염병에서 사망하신 분이 한 명밖에 없어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팀장 김덕기입니다. 먼저 전광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 초창기에는 국가에서 해 가지고 장제비 해 가지고 300만 원 나갔고요, 그 다음에 사망 위로금 해 가지고 국가에서 1천만 원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있고 작년부터 군민안전보험 해 가지고 80세 이하에 대해서 군에서 작년에는 900만원, 올해 1천만 원 그렇게 군민안전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망하신 분은 그렇게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사망으로 한 분만 돌아가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5페이지요. 이게 우리가 매년 사업개요에 보면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안전관리를 계속 하시죠.

네,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한 12리 경일탄광 폐수정화시설 있는 데 아시죠.

네.

거 건너가는 다리. 12리에서 시설로 건너가는 다리.

제가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지만, 예. 말씀하십시오.

그게 벌써 하마 다리가 만들어 진 지가 제가 봤을 적에는 한 40년, 50년 되지 않았나 그래 생각하는데 그거 안전진단을 한 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89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89페이지요. 저희가 21년도 2대, 22년도 3대 전기버스를 구입하였는데요, 이게 대당 보니까 한 3억 정도입니다. 3억 정도 있는데 여기에 국비나 도비 이런 보조금이 없었습니까?

전기버스 구입하는데 국도비가 있습니다. 보통 9미터짜리 전기버스를 사면 3억6천 정도 들어가는데 군비는 한 1억3천 들어가고 나머지는 국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1억3천 정도 들어가서 이 버스를 구입하는 겁니까? 구입 내역에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구입 내역서나 견적서, 보조금 이런 부분들에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아폴로하고 이스타(E-STAR)를 선정할 때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국내 전기버스가 아시다시피 최초 도입한 게 중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품 가성비나 경쟁력이 높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거의 생산이 안됐었고요, 그 다음 지금은 반조립 형태로 들어와서 제작은 국내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자동차나 국내기업에서 아마 전기버스를 생산해서 납품이 앞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가장 경쟁력 있는 모델이 우진이나 범한 같은 국내 중국 협업기능으로 해서 들어온 그런 차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폴로 같은 경우는 국내산이고 이스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중국 황해자동차를 수입해서 경남에서, 경남 함안공장에서 조립 판매한 부분들인 거잖아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먼저 들어온 거는 거의 조립형, 반 조립형 돼 들어왔고요, 지금 올해 범한자동차 같은 경우는 요건 제작을 국내로 보는 게 완제품으로 들어오면 중국산으로 보는데 기본적으로 들어 와서 조립하는 공정을 거치면 국내산으로 되거든요.

국내산으로 볼 수 있다는 거네요.

예, 국내에서, 제작상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범한자동차 이스타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찾아 보니까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에는 충격흡수가 잘 되지 않아 승차감이 안 좋고 내장재 마감이 좋지 않아 잡소리가 심하게 나고 앞뒷문 고장이 많고 후진이 잘 안되는 이런 사례들이 많다고 나와 있었고 저희가 지금 11월에 3대 납품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운행 첫날 사고가 나서, 아니 고장이 나서 두 대가 지금 서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됐다고…….

그거는 그럼 어떤 문제점이 그 두 대가 서게 된 건가요.

지금 관련 기술자, 버스업체에서 나와서 그 원인을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지금 버스가 서있는 게 아마 화요일 첫 운행하면서 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째 그냥 운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다음 배차 부분은 가능한 부분인 가요, 와와버스에서?

예, 지금 예비 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2층 버스도 안전 부분에 얘길 했었고 이랬는데 이게 국내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의 다 와서 조립하는 부분이라서 중국산이라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랬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더 문제점들이 앞으로 더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어떠한 부분이냐면 중국산 배터리 이런 부분 있잖아요. 반도체 부분은 러시아로 수출할 때 거의 40%가 불량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언론에 의하면. 그리고 미국도 그걸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저희 지역에 와서 이게 정말 군민들의 발로 직결된 부분들이었는데 이렇게 가면은 앞으로의 이 문제점들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저도 와서 자동차, 전기버스 구입한 걸 보고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국내에서 아직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국내에서 순수 국내 차들이 아마 최근에 나온 것 같습니다. 관계 업체도 한 번 찾아 왔었고요, 군민 안전이 우선이니까 앞으로 구입할 때는 세부사양이나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최대한 그런 문제들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조치해 보겠습니다.

제가 내년 예산에 보니까 공영버스 차량 구입에 7억2천이 있고요, 그게 국비․도비가 같이 겹쳐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친환경 전기버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는 그냥 공영차량은 3억2천 정도 잡혀 있던데 그럼 내년에 버스는 어느 정도, 이게 7억2천이면 2대 정도인가요? 친환경버스?

내년에 2대, (배석 팀장을 향하여) 두 대죠.

(집행부석에서) 제가…….

예,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공영버스운영팀장 전홍선입니다. 예산에 지금 3억6천하고 7억2천 국도비하고 편성이 별도로 되어 있는 거는 올해 당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8억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8억. 그래서 그중에 3억6천을 소멸대응기금에 한 겁니다. 군비로 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총, 저희가 올해 이월시켜서 4대 해서 추경에 한 대 더 해서 5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5대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데 친환경버스는 몇 대 구입하실 예정…….

지금 정부의 기조는 친환경 외에는 살 수가 없어요. 경유 버스로는 저희가 구매를 못합니다.

그러면 5대가 다 친환경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앞으로 저희가 계속 그렇게 구매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러면 타 업체 이렇게 한 번 견적 같은 건 받아보셨어요?

저희가 보통 자동차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견적을 받고 또 방문을 합니다. 함안도 갔다 오고, 범한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우진도 갔다 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서 이게 노선에 투입이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팀장님. 요번에 섰던 부분은 범한측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그게 수평조절 레벨인데요, 벨브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은 금요일 엔지니어가 왔었는데 원인파악을 못해서 실제로 기술자를 요번주, 오늘하고 내일 투입해서 완전히 원인을 파악한 후에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따나 이게 원안파악을 잘 못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는 전기차가 지금 계속, 전기차밖에 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AS나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지금 경유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입하면은 한두 대는 꼭 고장을 일으키거든요. 저는 이게 일련의 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봅니다. 그리고 또 현대가 사실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도 했는데 현대가 9미터짜리가 나오질 않아서 올해 10월에 저희가 시승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에는 국내 버스를 좀 도입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AS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내가 더 나을 거란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런 AS 부분이라든가 범한에 할 수 있는 부분들 있지 않을까요? 처음 계약할 당시 이렇게 첫 운영에서 섰다는 게 조금, 그것도 문제점들이 많고 이런데 대응을 조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1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아까 업무보고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용역을 시행해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변경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에 조금, 제가 읽어 봤는데 와와버스랑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용역상에.

와와버스 말입니까?

예.

그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못 살폈는데 한 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중대재해법 때문에 말씀 드린 건 어떤 요인이냐면 저희 정선군은 다른 지자체와 조금 특수한 요인이 있습니다. 버스 완전공영제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요번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듯이 우리 지역에서 지방도나 우리 군에서 관할할 때 사고가 났을 때 그게 지자체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야지만, 지금 전국에서 공영제는 신안하고 저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좀 대처할 수 부분들 용역에 들어가 있을까 하고 봤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한 번 더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파악해서 대처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위원들이 와와버스에 대해서 우려의 얘기도 하시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저도 와와버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와와버스가 한지 한 2년반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고 그거를 데이터를 만드는 기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지금 내년에는 교통과가 다시 바뀐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들을 내년에 가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요번에 자료를 요청을 안 했었는데 지금 내년에 가기 전에 일단 조금 짚어야 될 것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와와버스 제가 군청 홈페이지에 보면은 제시간에 오지 않았던 부분에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응했던 내용도 제가 다 숙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어떠한 부분들, 배차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가 또 오래 서 있어 가지고 그 차가 어떻게 됐냐고 했을 때, 그리고 게시판에 올라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차는 제가 폐차된 걸로 확인을 했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배차부분에 있어서 이게 참 어렵게 그 배차를 짜고 있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주민들과의 약속인데, 그 시간에 안 왔는데 아무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는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운영상의 문제점이 다수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차, 버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대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중간에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고장이 생기면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들이 제대로 홍보가 안되고 그 다음에 이의를 했을 때도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교통정보시스템을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 우리 관련 종사자들한테도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 누수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 차량이 계속 있으시다고 하는데 예비 차량이 없다고 전화했을 때는 그렇고 저도 와와버스를 타고 출근을 여기 할 때는 항상 걱정이 됩니다. 차가 올지 안올지. 혹시 안 오면 어떡할까. 어디다 전화를 할까. 그래서 기사한테도 전화를 해 보고 조금 늦으면 이렇게 하는데 이거 군민들과의 약속인데 이 버스라는 거는 사고 이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100%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군민들한테. 그런데 그 이전에 90%, 95% 이 정도는 주민들과 약속이 안 됐을 때는 그 후처에 대한 방법들을 조금 고민하셔서 그게 민원사항이 없어 져야 될 부분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여유, 대기하고 있는 차량은 몇 대 정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대가 읍면에 배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 차가 3대인데 그게 읍면별로 간선버스가 정선하고 고한사북 쪽에 8대에서 13대 정도 배치되어 있는데 운행간격이 있으니까 대기하고 있는 차량도 있겠죠. 그 부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누수가 생기는 부분들 제가 점검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하셔서 그런 일이 생기면 대비하는 방법들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직원들이 정말, 그 기다렸던 분들은 굉장히 시간, 볼일이 정말 있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차를 기다린다는 거는. 그런데 그러한 대응에 있어서도 조금 잘 대응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대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차량이 노후돼서 수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차량들이, 노후된 차량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수리도 많을 것 같은데 이 세 대가 대기하고 있다고 해도 거의 없을 거라고 제가 볼 때는. 보이거든요. 대기하는 차가 있을 수가 없다. 왜냐 하면 이 정비업체 본 것도 올해만 한 것도 지금 한 마흔 몇 대 거든요. 정비 간 게. 그리고 정비도 거의 강릉, 동해 이렇습니다. 강릉, 동해가 많고, 큰 정비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해 배왕섭 위원님이 질의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관내 업체를 좀 써 달라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잘 안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정비에 있어서 저희가 그만한, 갖추지 않고 있겠죠. 1급이라든가 이런. 그죠. 지금 와와버스 팀에서 운영하는 정비사들 세 명은 어느 정도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 기사 정비자격증 갖고 있다 하더라고 제일 중요한 건 장비거든요. 거기 맞는 장비가 필요한데 저희들 여기서는 기본적인 점검만 하고 하는 형태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선군에 1급이 있고 2급이 있는데 며칠 전에 사북에서 한 분이 오셨는데 중요한 건 정비자격증도 중요한데 기본적인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선에 아직까지 그렇게 나와서 세부적인 장비를 갖고 대처할 수 있을 만한 데가 사실은 좀 어려운 쪽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제가 일리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데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강릉, 동해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 대기차량이 없는데 그 멀리까지 가서 며칠에 걸쳐서 고쳐서 올지 당일에 고쳐서 올지 그것도 저도 의아하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가야 된다고 하면 지역에 갈 수 있는 부분들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

예, 그건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비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고민해 가지고,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일반인이 봤을 때 버스라는 거는 운영하시다 보면 기사분들도 어지간히 고장난 건 다 알고 있고 들어오면 차량을 정비해서 그 다음날 또 운행을 계속 가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정비하고 운행이 전부 다 잘 맞물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즉석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한 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버스공영제가 3년차를 맞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거, 저희 의원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여론을 잘 취합하셔서, 지금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다시피 이 데이터는 거의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드로 거의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누가 봤을 때도 저거는 상식적이지. 저럴 수 있어. 사고 나면 차가 안 올 수 있는 부분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응들이 잘 안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민원들이 자꾸 커져서 이렇게 힘들어 지는 부분들이 있고 예산 부분도 지금 계속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내년 예산 보니까 한 40억이었어요. 버스공영제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주민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주민들의 발이 되기 위해서 이 와와버스 공영제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의 민원들을 3년 정도면 어느 정도의 취합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부분들 내년에는 좀 정말 많이 줄어들어서 주민들의 발이 되게끔 좀 고민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 위원님.

지금 조현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버스가 고장이 나면은 외부업체에 가서 전부 수리를 하잖아요? 그러나 다른 버스 회사들 전부다 보면은 자체적으로 전부다 정비사가 다 있고 정비실이 다 있고 한데 우리군에서는 아직까지 버스 대수가 작아서 그런가요, 왜 그렇게 하면 안되나요?

자체 정비공장 말씀하시는 거…….

예, 정비공장을 해서 기술자들, 우리 버스를 수리할 수 있는 기술자들 채용해서 그분들이 버스를 수리할 수 있게 하면 안되냐 그 얘기죠.

지금 우리 정비사들 기본적인 점검하는데 추가적으로 장비나 그런 게 가능한 부분이지는 제가 한 번…….

장비 설치 때문에.

예, 그건 추가적으로 한 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런 장비를 다 갖추려 그러면 아직 버스 대수가 더 증차가 됐을 경우에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효율성이라는 부분도 따져야 되고 그런 부분 있으니까 그건 제가 한 번 관련 부서랑 같이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조현화 위원님이 상당히 수리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런 걸 해소하려 그러면은 자체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으면 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걸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차량이라는 게 우리 버스는 우리 군민들의 어떤 발인데 이게 버스가 고장이 나서 제 때 제 시간에, 배정된 시간에 버스가 못가고 하면 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빨리빨리 수리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보면은 21년도에는 세차장 그걸 용역을 줘서 세차를 했는데 22년도에는 없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잠깐만요. 없으면 그럼 이거 아까 저기 직원현황에 보니까나 세차 인원이 7명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세차를 직영해서 하는 겁니까?

직영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직영으로 고용하는 인원이 버스기사하고 있고요, 나머지 용역 인원들 그렇게 됩니다.

예?

용역 인원들입니다.

용역 인원들요. 그러면 36페이지 보면은 거기는 보면 용역관계가 없어요. 22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 거기서 보면은.

올해는 세차부분 7명은 기간제로 직영으로 하고 있답니다.

계속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36페이지 보니까 버스 용역, 세차용역 하시는 분들이 이걸 왜서 그러냐 해서 나는 그래서 뒤에 가 보니까 용역하시는 분들이, 버스 세차하시는 분들이 7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직영해서 운영하는가 그런 걸 여쭤봤고요, 또 인제 버스 환경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차가 잘 돼 있고, 청소가 잘 되어 있어서. 그래서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 10페이지에 보시면요, 사업개요에 시가지 과속위험 무인교통단속 카메라가 있는데 학교앞이나 이런 데는 지금 현재 우리 정선군은 몇 ㎞로 가죠?

현재 30㎞로 돼…….

이게 너무 거북이 걸음이고 참 다니기가 불편한데 제가 어제 태백을 갔댔었죠. 그런데 태백도 그전에는 학교 앞이 30㎞다가 요번에는 40㎞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오늘 올 때 보려고 했는데 내가 다른 차를 타고 와서 그 인지를 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정선은 30이고 태백이나, 태백도 저번 저번 달만 해도 30㎞였었어요. 그래서 그 구간을 30㎞로 달렸는데 갔는데 어제 가 보니 40㎞가 됐더라고요.

그게 너무 규제가 강하다 그래 가지고 그걸 좀 늦추는 추세니까 거기 맞춰서 한 번 제가 보겠습니다.

예, 참고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1페이지 보시면요. 일제단속 특별반 운영을 상시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 그런데 사북 시가지는 9개 읍면을 봐서 최고 복잡한 곳입니다. 사북 시가지가. 그렇다고 장사가 잘돼서 복잡한 것도 아니고 손님이 강원랜드로 인해서 예전처럼 많이 안 오지만 너무 너무 불편해요. 저녁으로 들어오기가. 그래서 이런 데는 상시, 여기 보면 상시 한다 했는데 상시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뭔가 하면 내 집에 내 차 대는 거. 이거 좀 단속해 주세요. 내 집 앞에 내 차를 대기 위해서 다른 차가, 외지 차들이 와서 댈 수가 없어요. 주로 상인들은 배달을 하니까 5분만에 가야 되니까 이러는데 이런 현실을 좀 캐치하시고 단속을 잘 해 주시고 여기에 대비해서 주차장을 앞으로는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9개 읍면에서 어디 가봐도 사북처럼 이런 서울같은 도시가 없어요. 저녁 한 5시만 되면은, 지금 현재. 그런데 한 3분의 1은 내 집 앞에는 내 차를 대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세요. 가게마다 다니면서 이러면 시가지가 복잡해서 장사가 더 안되니까 좀 빼달라든가 이런 거. 이런 것도 좀 개선을 해 주시고요. 또 13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공영버스 운영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승강장을 마련하는데 이 승강장은 지역마다 9개 읍면에 몇 개를 만든다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거리 제한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딱 정해진 규정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읍면별로 신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한 보건소 들어가는 입구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주민들이, 고한 할머니들도 저한테 얘기를 했고 사북 주민들도 얘기 했었어요. 고한 보건소나 메이힐스 들어가는, 그 목욕탕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가. 그런데 사북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차편은 승강장이 있답니다, 거기. 그런데 진료를 받고 나서 고한을 올라가거나 사북을 내려올 때는 한참 걸어와서 추운 날씨에도 기다리고 벌벌 떨고 많이 걸어와야 된대요. 요 문제는 한 번 나가 보셔 가지고, 직접, 여기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알아보시고…….

예, 현장 한 번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저희들 고지서를 발부하고 나름 이의 신청 받고 해서 나가는데 그 단계에서 체납처분 된 건들이 그렇게 많이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인데 그거가 도입이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운전자한테 연락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기본 주차 20분 지나면은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별적으로 차를 별도로 등록받아서 하다 보면은 또 거기에 대한 별도의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하긴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는 제가 담당팀하고 의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건설과 과장 유광택 건설행정팀장 박종만 토목팀장 박병태 하천관리팀장 김홍섭 재해예방팀장 윤광수 생활도로팀장 강승권

건설과장 유광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사업의 추진입니다. 제2교 노후에 대비하고 종합운동장 일원 개발로 균형 도모 및 인구감소에 따른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정선군의 랜드마크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접속도로 207미터와 교량 475미터 등 682미터에 495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8년 8월에 신도로망 구축 계획 수립 이후에 2021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지지난 달, 2022년 8월까지 정밀지반조사를 실시했으며 금년 11월부터 현장 타설 말뚝공을 시작으로 해서 2025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군도 유지보수 사업의 추진입니다. 노폭 협소 및 선형불량 구간 정비를 통한 지역주민 통행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군도 1호(여량) 붕괴위험도로 개선사업에 142미터에 6억 원 등 24개소에 26억2,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지금까지 21개소를 완료하고 3개소는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재배정 사업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군도7호 사북-직전 도로개설사업의 추진입니다. 접근도로 개선으로 지역발전 및 경기활성화 견인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터널 314미터를 포함해서 1.73㎞에 180억 원을 투자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19년 5월에 사업 착공해서 지난 달 의원님들을 모시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군도6호(가수리) 상습침수도로 개선사업의 추진입니다. 매년 집중호우시 침수로 인한 상습 교통두절 및 고립구역 개선을 통해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정선읍 가수리 가수분교 일원에 접속도로 220미터와 교량 155미터에 총사업비 46억 원을 투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공정률은 80%로 지난 달까지 교대와 슬라브 타설을 완료하고 금년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도1호(여량) 붕괴위험도로 개선사업의 추진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에 따른 도로 유실로 교통안전사고 및 교통 불편 초래를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합벽식옹벽 314미터에 6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투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까지 구조물을 완료하고 사업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의 추진입니다. 노폭 협소 및 선형불량구간 정비를 통해서 지역주민 통행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신동읍 204호 덕천리 일원에 확포장 3차분 300미터에 6억9천만 원 등 17개소에 17억100만 원을 투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5개소는 사업 완료하고 2개소는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읍면에 재배정한 사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북평205호(문화마을) 보행로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노후된 보행로 정비를 통해서 주민통행 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보도 정비 4.2㎞에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에 0.8㎞에 3억 원을 투자했으며 2023년에는 1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사업 조기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신동읍 농어촌도로 204호(덕천) 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협소 및 급경사로 인한 구간에 대해서 통행불편구간을 정비해서 정주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5㎞가 되고 기 완료가 2.5㎞, 2022년 추진이 0.3㎞, 향후 2.2㎞에 5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2차분 사업을 2.5㎞에 대해서 완료하고 2021년에 3차분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3차분에 대해서 착공하고 4차분까지에 대해서 보상여부를 검토해서 보상이 완료되는 구간부터 사업 추진해서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석항천(예미․함백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치수와 이수 기능을 감안한 하천의 체계적 정비로 하천재해에 대해서 사전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총 5.38㎞에 282억7,500만 원의 예산으로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20년 5월에 공사 입찰 및 착공해서 우리군에서는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역주민 건의사항인 조동2교 하류 제방신설과 조동2교 직선화, 경관난간 등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 강원도와 지속 협의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감정평가 업자를 추천받아서 지금까지 미보상 지장물에 대해서 감정평가 후에 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변경 확정 후에 보상 예정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의한 체계적 정비로 재해예방 및 친수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고성천 정비사업에 700미터 등 총 4개소의 1만1,094미터에 총사업비 109억9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게 되겠습니다. 2022년에는 34억9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금년 12월까지 자미원천과 직원천 등에 대해서는 사전설계심의를 완료토록 하고 고성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는 2023년 7월까지, 장찬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2023년 10월까지 사업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사북 수변구역 친수하천(가동보)에 대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이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으로 사북읍 소재지 생활여건 개선과 친수하천 조성으로 관광자원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가동보 22미터와 구조물 보강 및 하도정비 140미터에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9년 5월에 친수하천 기본계획 수립 방침이후에 21년 12월에 사업 발주 및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90%이며 금년 12월까지는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하천․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의 추진입니다.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구역내 유지관리를 통한 통수능력을 유지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9개 읍면에 45억2,400만 원의 예산으로 국가하천 정비, 기성제 정비, 퇴적토 준설과 하도정비, 지장목 제거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진도 90%를 추진하고 있으며 잔여사업은 금년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봉양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유출 및 산사태 발생으로 하부도로 차량 주행시 낙석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를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도로숭상 958미터, 사면정비 9,449㎡에 국비 93억9,800만 원을 포함한 189억9,6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3월 붕괴위험지역의 지정고시 후에 2021년 3월에 사업 착공하였고 현재 합벽식옹벽이 완료된 상태로 전체 공정률은 63%로 진행 중이 되겠습니다. 향후는 금년 12월까지 역T형 옹벽 100미터와 내년 6월까지는 역T형 옹벽 130미터 추가, 2023년 12월까지는 도로포장과 사면정비 등 총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향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유출 및 산사태 발생으로 주택 피해 발생 및 인근지역 인명 및 재산 피해 위험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급경사지 정비 5,800미터와 주택 4가구에 대한 철거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51억3,700만 원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20년 11월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 이후에 2022년 3월에 해정안전부 사전설계 검토와 2022년 6월에 강원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절차를 거치고 금년 10월에는 주택 보상 2동까지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강원도 계약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2023년 2월에 착공해서 사업을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예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신동읍 고성리 외 3개 지역에 대한 통행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국비 199억2,800만 원을 포함해서 398억5,600만 원의 사업비를 추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7월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2021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어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와 약 5회에 걸쳐서 기본설계 사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기본설계에 대한 사전설계검토를 마치고 2023년 5월까지는 실시설계에 대한 사전설계검토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2023년 12월까지는 꼭 착수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군언2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선읍 광하1리 군언마을에 대한 통행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45억1,100만 원을 포함한 90억2,200만 원의 예산으로 2023년서부터 2026년까지 사업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2022년 3월에 군언2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변경 지정하고 2022년 9월에는 2023년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월부터 실시설계용역 및 착수하고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2024년부터는 본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의 추진입니다. 재난감시를 위한 효율높은 고성능 CCTV 설치 및 보강으로 재난감시체계를 구축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 12억 원으로 2020년에 5억 원, 2021년에 3억 원, 2022년 4억 원의 예산으로 재난감시시스템 구축을 금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2쪽입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의 추진입니다. 마을의 소규모 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으로 농어촌 정주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는 2개 읍에 1억2천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85%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선읍 구간은 끝나고, 완료되고 사북읍 구간에 일부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낙후된 농촌지역 기초생활환경과 문화․복지시설 정비 및 확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 읍면에 22억400만 원의 예산으로 마을안길 포장 및 기반시설 등 30개소 11.3㎞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진도는 88%로 진행 중이며 나머지 잔여사업 1억6천만 원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의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마을안길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마을안길 정비를 통한 주민통행 및 영농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9개 읍면에 10억8,100만 원의 예산으로 38개소 7.9㎞에 대한 도로포장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도 90%로 사업 추진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비 잔액분 1억2,500만 원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쪽까지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농촌생활도로 기반시설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농촌생활도로 기반시설 정비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 2억5천만 원의 예산으로 2개소 1.5㎞에 대한 도로포장 및 정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진도 100%로 사업을 기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농촌생활도로(농로) 분야입니다.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미포장 농로 정비를 통한 주민 통행 및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9억7,400만 원의 예산으로 31개소 5.5㎞에 대한 농로포장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 90%로 나머지 사업비 잔액분 6천만 원은 금년 중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쪽까지의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역별 제설(수방)자재 보관창고 설치입니다. 강설에 따른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읍 지구는 2018년 5월에 정선읍 제설자재보관소를 설치했고 금년에는 군도7호 사북-직전 도로개설공사와 병행해서 2지구가, 2지구는 고한사북지역이 되겠습니다. 2지구에 대한 제설자재창고를 위해서 부지 조성 공사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에는 제설창고에 대한 신축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추진을 해서 제설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첫 번째 업무분장입니다. 건설과는 지방시설사무관 유광택 등 21인으로 건설행정, 토목, 하천, 재해예방, 생활도로팀 4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총 다섯 건 중 세 건은 완료하고 고한 주공아파트 근처 국도변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 소음측정을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허용기준치 이하로 측정됨에 따라서, 경계선에 와 있습니다. 아주 떨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신동읍 석항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강원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최근 2년간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먼저 2021년에는 국비 38억6,650만 원과 도비 25억3,300만 원 등 군비 포함해서 115억9,26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2022년에는 국비 29억8천만 원과 도비 15억9,561만4천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보조금 및 교부금에 대한 2021년도, 2022년도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2021년에 대한 집행 내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21건의 총 예산 120억9,800만 원 중 87억5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2022년 교부금 집행 내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23건에 108억8천만 원의 예산 중에서 42억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2021년에는 공통분 4건에 19억4,276만4천 원을 포함해서 21건에 103억2,498만 원을, 2022년에는 공통분 2건을 포함해서 총 27건에 130억4,509만3천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47쪽에서 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쪽입니다. 2천만 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2021 도민제안 재해취약, 여량 지구가 되겠습니다.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외 18건으로 24억3,825만2천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2022년도에는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8억2,648만 원 등 총 10건에 11억9,635만 원을 집행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정선읍에 22건에 7억2,634만9천 원 등 총 215건에 66억3,244만6천 원을, 2022년에는 정선읍 30건에 10억2,459만5천 원을 포함해서 209건에 73억2,851만5천 원을 재배정 추진하였습니다. 재배정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이, 55쪽에서 77쪽까지가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21년~22년도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21년에는 군도7호 사북-직전 도로개설사업에 133억8,283만4천 원 등 총 12건에 1,417억5,419만6천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군도7호 사북-직전 도로개설공사에 133억8,283만4천 원을 포함해서 총 1,357억4,172만7천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각종 위원회(협의체)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정선군기술자문위원회를 1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도로관리심의회를 4회 서면심의 하였습니다. 집행액은 224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입니다. 총 10회를 운영하고 예산 집행은 32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소하천관리위원회는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2년에는 재해영향평가위원회를 4회에 걸쳐 운영하고 14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정선군기술자문위원회는 4회에 걸쳐 운영하고 예산 집행내역은 1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선군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3회에 걸쳐 서면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을 18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1년에는 제설장비, 삽날이 되겠습니다. 부품 구입을 금성공업사와 540만 원에 계약하는 등 56건에 2억2,852만 원을 계약 추진하였습니다. 86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87쪽입니다. 2022년에는 2022년 북실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대행을 현대전기와 안전관리 계약을 171만6천 원에 계약하는 등 총 52건에 2억160만3천 원을 계약 추진하였습니다. 89쪽까지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쪽입니다. 2021~2022년도 자산취득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자산취득이 없고요, 2022년에는 도로 관리차량 장착용 제초, 전지기를 원주시에 소재한 (주)대림으로부터 1억5천만 원 구입하였습니다. 익년도부터는 도로관리에 적극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91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 전용 및 예산 변경 집행 현황입니다. 20년, 21년에는 전용사항이 없으며 2022년에는 군도7호 사북-직전 도로개설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1억6,900만 원을, 다시 또 추가로 4,586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전용 예산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92쪽부터는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도424호 회동리에서 하안미리까지 도로개설사업의 추진입니다 . 본 사업은 도로개설 약 8.2㎞에 696억 원의 예산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12월에 강원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해서 2020년 9월에는 강원도 도로건설관리계획상 우선순위를 지속 반영 건의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한 문제점 및 대응방안으로는 본 사업, 지금 우리군에는 정선읍 신월리에서 여량 고양간 지방도 415호 도로 건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재정여건상 2개 사업이 동시 추진은 지난할 것으로 보이나 강원도 도로건설관리계획상 우선 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군도3호 정선병원에서 용탄간 도로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약 6.8㎞에 348억 원의 사업비를 추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9년 1월에 2019년 사업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해서 21년 5월에 상습침수구간 도로개선을 추진하고 10월에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차 완료 구간은 짐포리식당에서 세대 피암 구간에 대한 838미터가 되겠습니다. 향후 문제점 및 대응방안으로는 중간에 사유지가 한 필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약간 비켜서 국공유지를 우선 시행해서 통행에는 큰 불편은 지금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사업에 반영하는 등 연차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신동읍 농어촌도로 204호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총 확포장사업 5㎞에 약 55억 원의 예산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기 완료가 2.5㎞가 됐고 금년도 추진이 0.3㎞, 향후 2.2㎞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서 일부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향후에는 4차분 보상을 적극 추진해서 3~4차분에 보상협의 완료되는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군도7호 사북-직전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앞서 중첩되는 관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2022년 10월에 의원님들 모시고 준공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신동읍 예미-고성터널 확장사업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총 2.2㎞에 398억5천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차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업무담당자가 바뀌는 등 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시 애당초 담당자가 다시 또 왔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협의를 해서 2023년에는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북평 둔치 문화탐방길 조성사업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남평리 594-1번지에서 989-8번지 일원 약 4.2㎞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15억 원 예산 중에 2022년도에 3억 원으로 일부 추진했고요, 2023년에는 특교세 12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 조기 완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98쪽입니다. KTX 노선 이용 EMU 준고속열차 직행으로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태백선을 운행 중인 디젤열차에 대해서 EMU 준고속열차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경시에 운행시간이 약 3시간 40분에서 2시간 58분으로 단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 2028년까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우선 투입을 요청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22년 7월에 시군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코레일에 태백선 2023년부터 우선 투입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2028년에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공동 결의로 해서 태백, 삼척, 영월, 정선에서 조기투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지 문제점 및 대응방안으로 조기 도입에 따른 기회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코레일에서는 손실보상금을 매년 40억에서 5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 가지고 손실보전금에 대한 최소화 및 산출근거 등을 강원도와 해당되는 강원도, 태백시, 삼척, 동해, 영월, 정선군이 분담해서 용역 및 검증을 거쳐서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99쪽입니다. 남북9축 고속도로 부산에서 양구간 정선경유 조기건설사업의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포함된 남북9축 고속도로의 조기 건설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확정된 동서6 고속도로인 제천-삼척과 연계 등 인프라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강원도 구간만 6조5,4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1년 9월에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이 발표됐고 22년 5월에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강원 정책과제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설계획 반영 건의를 위해서 기획관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지속 건의 및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동서6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동서6축에서 영월-삼척의 조기 건설을 통한 강원 남부권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4조7,102억 원을 추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 중에서 2020년 8월에 제천-영월 구간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이 통과가 됐고요, 2022년 6월에는 영월-삼척 고속도로 사전기획 타당성 검토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타당성, 잔여 구간에 대한 예타면제용역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용역이 끝나는 대로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에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사업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설명은 다 드렸고요, 지금 12월 1일부터 실질적인 본공사 굴착시공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간 좀 지연된 상황을 조속히 복구토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조양강 둔치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추진입니다. 정선읍 북실리에서 봉양리 한강 일원에 대한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북실지구와 봉양지구에 대해서 280억9,300만 원의 예산을 추정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으로는 지금 한강, 충주댐 상류 권역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추진과 지금 관계기관 및 주민설명회를 금월까지 지금 원주청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우리군 조양강 둔치 문화 공원 조성사업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예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이건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행정안전부와 이거는 마지막 막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요 고비만 넘기면 2023년 12월 중에는 착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조성사업의 추진입니다. 정선읍 봉양리, 애산리, 북실리 일원에 대한 풍수해 생활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에 추진방침을 결정한 이후에 지금 22년 3월까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전문가 의견수렴까지 했고요, 향후 2023년 3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2023년 경에는 공모사업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결과에 따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각종 허가부분 심의위원회 현황입니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사업으로 인한 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23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다음 재해예방 방재신기술 우선 활용 및 설계, 시공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재신기술선정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및 사업계획 심의를 위해서 정선군도로관리심의회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년 부분 거의 동일해서 생략하고요, 22년도 거의 동일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강원도 정부합동감사 감사요구자료 제출 목록 건입니다. 건설과에서는 행정안전부 기술감사팀으로 봉양2 급경사지 붕괴위험정비 공사에 대한 설계원가 적용의 적정성과 적용 공법의 적정성, 예산절감에 대한 사항으로 제출을 했고요, 국토교통부, 강원도는 지역도시과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 등 21건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정선군 철도연결망 구상 검토용역 결과 및 추진 계획입니다. 강릉-원주 KTX 철도와 기존 정선선과의 철도를 연결, 강원남부 폐광지역을 순환하는 새로운 철도관광지로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평창에서 정선구간 약 35㎞에 대해서 1억 원의 예산으로 강원연구원과 (주)피토우컨설턴트와 2022년 8월서부터 계약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관련 기관 협의 및 보조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풍수해보험 예산 집행 현황 최근 2년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8,450만 원을, 2022년에는 1억2,998만 원의 지방비를 확보했고요, 군 추가지원으로 2021년에는 1억2천만 원, 2022년에는 1억5천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가입 현황으로는 2021년에는 주택(가구) 626가구를 포함해서 1,737건, 2022년에는 주택 562건을 포함해서 1,757건이 가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자 기부에 따른 풍수해가입 주택 가입으로는 2021년, 2022년 연속으로 신동읍 재해취약지역에 대해서 제3자 기부에 따른 보험가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최근 2년간에 대한 재해사전예방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봉양2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을 포함해서 총 17건에 58억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요, 22년에는 재난재해 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 CCTV 구축에 6천만 원 등 14건에 53억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168번 자료 요청 건과 173번 자료 건을 공동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농어촌도로, 군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신동읍 방제리 도로확포장 1억3천 등 총 20건에 걸쳐서 92억9,5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1년에는 농어촌도로 204호(오반동) 정비사업에 5억 원 등 17건에 10억2,5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에는 농어촌도로 203호(세대) 정비사업에 2천만 원 등 12건에 3억3천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군도 분야에서는 2020년에 군도2호(은향골) 도로 확포장사업에 5억 원 등 25건에 171억4,600만 원을, 119쪽입니다. 2021년에는 군도1호(여량) 붕괴위험도로 개선사업에 6억 원 등 12건에 8억9천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2022년에는 군도6호(귤암리) 낙석방지망 설치공사에 7,360만8천 원을 포함해서 13건에 5억3,320만8천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안길 분야입니다. 2020년에는 신월2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5천만 원 등 24건에 9억2,879만9천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1년에는 광하2리 마을안길 포장사업 3천만 원 등 31건에 7억7,588만4천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2022년에는 직전리 마을안길 정비사업, 옥실골이 되겠습니다. 사북읍 직전리에. 2천만 원 등 38건에 9억5,6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먼저 2021년에는 군도7호 사북-직전간 도로개설사업에 4억7,100만 원 등 5건에 33억6,900만 원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군도7호 사북-직전 도로개설사업에 8억7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건에 12억5,400만 원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남평초교와 갈래초교에 대한 미끄럼방지 포장과 보차도용 블록설치 등 4억2,500만 원을, 2022년에는 사북초교와 예미초교에 대해서 안전 인도․펜스 정비와 미끄럼방지 포장 등 4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관내 전문건설업 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약 145개 업체에 등록면허수가 220개 면허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업 종류별 면허등록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행정처분 내용입니다. 연도별 행정처분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0년에는 5건, 2021년에 4건, 2022년도에 2건 등 11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사유별 행정처분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입니다. 2020년~22년 도로점용허가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한전주 72건을 포함해서 169건, 2021년에는 144건, 2022년에는 134건 등 최근 3년간 447건의 도로점용허가가 나갔습니다. 관련 세부자료를 14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공사 용역에 대한 발주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먼저 공사 분야에 2020년에는 여량면 자개지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3억3,700만 원 등 29건에 83억8,817만5천 원을 발주했습니다. 용역은, 150쪽 하단입니다. 용역 부분에서는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실시설계로 2,310만 원 등 10건에 21억1,851만8천 원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에는 공사 부분에 2021년 1지구 차선도색공사에 1억9,639만6천 원 등 19건에 68억905만3천 원을 공사 발주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용역 부분에서는 2021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여량지구가 되겠습니다. 개선사업 폐기물처리 용역에 5,990만 원을 포함해서 14건에 31억2,210만 원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에는 공사 부분에 차선 도색 1억7,241만1천 원을 포함해서 22건에 39억4,757만6천 원을, 용역 부분에서는 2022년 상반기 교량 정기안전점검에 4,900만 원 외 19건에 41억524만1천 원을 발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사업별 하도급 현황입니다. 2021년 부분입니다. 군도7호 사북-직전 도로개설공사에서 창성건설에 38억7,829만5천 원으로 92%의 하도급 비율을 보이고요, 지장천 가수․광덕지구에서는 계약금액 2억6,443만2천 원 중에서 93%로 하도급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2022년에는 군도7호 사북-직전 도로개설공사에서 창성건설에 39억4,874만 원으로 92%에 계약하는 등 총 8건이 하도급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2020~2022년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군도7호 사북-직전 도로개설공사에 시추공사 굴착공법 변경으로 7,200만 원을, 2021년에는 군도7호 사북-직전 도로개설에서 공동구 규격변경 등 해서 총 4건에 33억6,900만 원이 설계변경 되었고요, 다음 2022년에는 군도7호와 2021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을 포함해서 12억5,400만 원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군도7호 사북-직전 도로개설사업에서 125억7,501만1천 원 중에서 하도급이 38억7,829만 원 중에서 물가변동금액이 1,453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에는 동 사업에서 1,494만9천 원이 토공․철콘 분야에서 물가변동이 되었고요, 비탈면 안정공, 표층고화토에는 기간 부족으로 해서 검토대상이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건설공사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부과 내역 및 누락 내역입니다. 2021년에 67건에 265억3,895만1천 원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누락분은 없고요, 그 다음 162쪽입니다. 2022년도에도 62건에 567억4,135만6천 원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전광표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좀 봐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인데요, 3번에 고한 주공아파트 근처 국도변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지금 얘기 들으니까 국도하고 우리 군하고 관계에서 서로 미루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입장이 어떻습니까?

미루는 사항보다는 지금 협력체계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요, 저번에도 그렇고 두 번에 걸쳐서 소음측정을 했는데 그게 지금 제한기준 경계선상에서 자꾸 왔다갔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조건이 아파트가 도로 생성 이전에 있던 거하고 도로 생성 이후에 건물하고 혼재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쪽에서도 어려워 하고 저희들도 정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설계까지 해서 한 번 협의를 해 보자 했대니까 지난 달에 한 번 또 재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조건은 맨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본인들도 지금 내용은 알고 있으니 그렇다고 책임이 없다 할수도 없는 바 하여튼 정선국도유지사무소에서도 그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기네들 한 번 내부 토의를 더 거치고 정선군하고 협력체계를 한 번 가져가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까지는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국도유지관리하고 우리 군하고 협의가 계속 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민원이 많습니다, 아주.

그렇죠.

민원이 많은데 이거 빨리 왜 좀 안 해 주느냐. 또 백운관 같은 경우에는 낮에도 다음 순번 교대가려고 자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서도 불편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터널이 가깝다보니까 터널 속에서 차가 달릴 적에 진동으로 오는 소음도 엄청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과장님 빨리 국도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군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이로 인해서 소음 때문에 또 스트레스 쌓이고 불편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빠른 시일 내에 저기 뭐야, 방음벽이 설치되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3개, 지금 신월-여량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3개 공구로 나눠 가지고 두 개 공구는, 신월에서 두 개 공구는 계속 착수 준비가 상당히, 지금 착수 준비기간이 상당히 소요는 되거든요. 측량서부터 시설 물건 조사 다 다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에 대한 이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전면 재검토를 하는 기간, 그 다음에 임시사무실 설치 건 이런 게 준비기간이 몇 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1, 2공구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상당히 돼 있고 3공구 구간이 지금 최고 늦게 돼 가지고 착수 준비 단계에 저희들 사무실에도 자문 구하러 오는 있는 그 상태까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업체는 선정이 다 됐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보상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보상은 업무협의 해서 저희들 건설과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토지 용지 조서 다시 재검토라든가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가 또 들어 갑니다. 분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지금 그거 준비단계에 있는 사항이고 그 기간이, 준비 단계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세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정선군 철도연결망 구상 검토 용역 결과 및 추진계획인데요, 이 용역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구간이 평창-정선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제천-삼척간에 복선 전철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불발됐지만 추가 검토사항으로 분류돼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계속 중기계획에 빠져 있었던 문제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저희들도 그렇고 관련 부처에서도 그렇고 계속 진행을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요 구간은 평창하고 정선 구간을 환류시스템을 지금 말씀하신 거를 더욱 활성화를 시키고 우리 군도 환류 구간을 하나라도 더 가져가기 위한 기초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당위성 확보를 위한 용역을 계속 하는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그런데 이 철도가 교통망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을 위해서 지금 제천-삼척간 4차선 복선전철 일부분은 지금 민둥산역, 고한, 사북, 신동이 다 같이, 저희 나지역이 거쳐져 가는 부분들이잖아요. 교통망도 있지만 관광이나 여러 인프라가 그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소멸 부분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대응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또 지금 준고속철도 부분에 대해서, 98페이지. 지금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동 결의를 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문제점들이 크게 와 닿았습니다. 손실보전금 이렇게 크게 있는데 타 지자체는 어떻게 대응할 고민들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애당초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저희들도 관련 부서에서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관련 시군을 통해서 알아 보니까 이거는 약간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냥 언제 있어도 되기는 될 상황인데 일찍 요청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조기.

그래서 다른 인접 시군의 시장군수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 본 결과 그거를 늦췄을, 그러니까 얼마 간에 예산이 소요되는 한이 있어도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담금을 최소화 시키면서 같이 공동 대응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랑 해서 이 손실보전금을 내더라도 조기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요.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느 게 금액이 맞을지 저도, 5년간 이렇게 손실보전금을 많이 내야 된다고 써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타당성 있는지는 저도 확실하게 가늠할 수가 없고요, 이 부분들 잘 대응해서 조기 도입될 수 있도록 조금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요 문제는 지금 강원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같이 공동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같이 협의를 해서 공동 대응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물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내역에 관한 내용인데요, 올해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서 사례가 좀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이거 봤을 때.

예. 이제는 통상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은 계속 물가 변동에 따른 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워낙 올해는 철근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관급조달로서는 사업 추진을 진행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워낙 많아서 저희들이 군 차원에서 이거는 사급자재 대체를 많이 지원을 해 드려서 그래서 다른 부분이 조금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가 관내에는 종합건설이 많지 않잖아요, 과장님. 그죠. 저희는 거의 하도급인데 이렇게 하도급 대금 지급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얼마 정도 할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원청들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급됐을 때 저희가 하청에도, 하도급 하는 관내 업체들한테까지도 이게 전달이 되는 부분인가요.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해당 공정은 무조건 그 총괄설계본 해당 연도 시공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적용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원청에 대해서 변경 사유가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지금 물가 부분에 철값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서. 그랬을 때 관내 업체 보호를 위해서 하도급 업체에도 좀 전달해서 그 부분이 누락되는 부분도 없을 뿐더러 그분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업체 몇 군데에서 올라가는 부분들에서 하도급 전문업체들이 그런 거를 전혀 인지 못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입니다. 이게 2020년도 걸 가지고 제가 한 번 봤거든요. 158페이지부터 162페이지 있던데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부과 내역 및 누락 내역인데요, 이거를 2020년도 봤을 때 지금 반영 금액이 한 3억4천이거든요. 이게 누락 내용이 없이 전부 다 반영된 금액인 거죠. 여기 누락 내용이 없음으로 뜨니까. 어떤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검토, 저희들이 원설계에서 그 다음에 사전 계약검토 들어가는 단계에서도 검토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모자라는 거는 모자란다고 그거를 반영하도록 벌써 사전에 거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락되는 부분이 지금 없는 걸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가 뭔가 하고 이렇게 자료도 찾고 공부를 했는데요. 저희 전문업체 이런 데서는 기본적으로 안전화, 안전모, 기본 안전장비 같은 건 다 갖추고 있지 않나요?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게 그 해당 사업을 할 때 그전부터 쓰는 게 아니고 새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금액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서 이게 몇 % 해 갖고 이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 하실 때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문업체, 저희 갖고 있는 업체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걸 할 때마다 새로 사는 거보다는 그렇게 안전비가 들어가 있는 게 좀 예산낭비 아닐까 이런 부분들도 보여집니다. 어떠한 부분이냐면 그거를 있다고 했을 때 다른 부분으로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그걸 매년, 공사 때마다 사는 건 아닌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은 기존부터 쓰던 안전화라든가 이런 거를 몇 년을 썼는지 몇 개월을 썼는지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런 게 기능이 다 된 거를 사용했을 때 그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또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그전에 다른 업무로 인해서 본인들이 구입해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게 안전한 물건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추가 반영이 안되거든요.

추가 반영이 안되면은…….

정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무조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냥 있다고 반영을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업체는 한 군데 없겠네요, 사실상. 그죠? 그런 부분들.

그렇죠. 어차피 가지고 있던 거 주나 일하러 오시는 분들 새장비를 주고 안전하게 가는 게 낫지 기존에 있던 거 쓰다가 거기에 따른 불이익을 회사에서 감내할 필요성은 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따나 그게 새로 이게 책정돼 있는 금액이고 이런 부분들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선군에서만, 군에서 입찰보는 부분이라도,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이라도 그거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볼 수 있는 예산을 줄이고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해서 이거를 한 번 보게 됐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한 번 고민해 보시고 저희 지역에서 발주하는 부분만이라도 그거를 했을 때 그게 계속 산다고 해서 이게 그거를, 제가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했을 때 저희가 안전모가 회사에 10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몇 년간은, 내구연한 될 때까지는 쓰지 그걸 계속 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에 누수되는 부분들이 조금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얘기했을 때 그런 인센티브 군에서만 줄 수 있는 부분들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취지입니다.

검토해,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행감자료에 나와있지 않은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 왜 범바위, 지방도 28호선. 사실 2019년도에 어쨌든 지역에서 좀 건의를 해서 진행하다가 그게 아마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거기가 대형차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고 또 워낙 선형이 구불구불 하다 보니까 지금도 굉장히 위험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 부분은 다시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지역에서 민원이라든가 그런 게 없던 가요?

그 부분은 지금 설계 마무리 하고 연차적인 추진 계획이라서요. 그거는 설계가 최종 설계안 나오고 나서 예산이 그 이후에 안 선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들이 강원도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방도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당연히 도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 어쨌든 예산이 반영이 됐다가 다시 삭감이 됐거든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새로 선거 치르고 나서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은 또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 군에서 지금부터라도 내년도에 그 사항을 좀 도에다가 건의를 하든 그렇게 해 주십사. 뭐냐면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하고요, 거기가 지금 도로, 뭐나. 거기도 지금 많이, 어쨌든 큰 차들이 오가다 보니까 많이 망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이 이제 사실은 또 크게 오래 안 남으셨는데 나중에 후임한테라도 이걸 전달하셔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 문제는 문제가 사업이 없어진 게 아니고 이게 선형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중장기, 고한으로 올라가는 도로도 그렇고 지금 최종안 결정 문제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1~20억 가지고 그냥 단기간에 움직이는 사업이 아니라 장기계획으로 지금 움직이는 사업이라서 요 과정 절차가 진행이 되면은 그 향후로 연차에, 지금 저희들은 빨리 좀 됐으면, 착수가 됐으면, 가시적으로, 그거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 고한에서도 그 얘기를 지금 하시거든요.

고토일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어디, 고한 어디에서 얘기하시는…….

고한, 태백으로 넘어가는 지방도도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같이, 그 사업하고 그 사업 둘 다 진행이 약간 선형을, 원활한 선형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설계상에 조금 해결, 해소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거 때문에 지연이 되는 거지 사업 전체를 가지고 삭감이 돼서 없어진 사항은 아직 아닙니다.

그럼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게 지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주민들도 그렇고 또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도 그 도로는 잘 서둘러서 되어야 될 부분 있으니까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이게 인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폐광지역 고한, 사북, 남면, 신동이 있는데 사북으로 들어 오는, 38국도에서 사북으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나가는 도로는 고한쪽으로 가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내용은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런 도로상황이 예전에는 그게 맞았는지 몰라도 지금은 그게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보니까 만만치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깐요, 이게. 그럼에도 어쨌든 이게 지역에선 필요로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다른 방법으로라도, 다른 쪽으로라도 한 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38국도 들어 오는 사북 진입로에 보면요. 이 사북이라는 이정표 표시라고 그럽니까? 정말 요만하게 되어 있어요, 이만하게. 38국도 딱 사북 진입할 때 보면. 그런데 그거를 주민들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다니다 보니까 그냥 나는 아니까 편안하게 들어갔는데 어느날 내가 제대로 한 번 보니까 정말 그거 너무 작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도 강원랜드 메인 카지노가 있는 곳인데 좀 진입로에 사북이란 것을 큼지막하게 이정표를 표시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그게 국도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건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 볼게요. 우리가 하도급을 원청에서 받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중대재해법이라는 법이 생겨서 하도급 받는데 혹시 지장이나 좀 어려움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어떻나요?

그 문제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멀어요?

중대재해법은 하도업체 기준이 아니고 원청업체가 관심을 갖도록 하는 기본 법리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군수님이 사전 준비를 많이 하라는 거거든요. 업체도 똑같습니다. 업체도 그 전에는 하도 줬으니까 자기네들은 모르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중대재해법이라서 중소․소형 업체들은 오히려 어려워 지는 게 예전 관습상 그냥 대충하고 넘어갔던 일이 오히려 중대재해법 때문에 꼭 지키고 넘어가게끔 하는 그 문제는 더 많이 발생될 겁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원청에서 직접 사업을 하려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지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하도급 받기가 조금 어려워 지지 않겠나 그런 우려 때문에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본청 체질을, 원청 체질을 그렇게 대형으로 이끌고 나갈 수가 없거든요. 소규모 인원에 그 인원이 주는 보수 단가가 중소업체보다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그 높은 단가를 포지션을 넓혀서 진행하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들도.

무슨 말씀인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군도 7호 사북-직전간 도로. 거기에 대해서 안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일방적으로 경사도가 이렇게 지다 보니까 겨울철에 빙판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가 보니까 도로표지판이 아직 하나도 없어요. 미끄럼주의라든지 이런 게. 그런 거 좀 설치하셔 가지고 겨울에 미끄러움으로 인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미리 예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특별 관심 구역으로 계속 관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설창고도 지금 그쪽에다 짓고 그 다음에 도로면이 살얼음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지금 시범사업도 그쪽에다가 지금 장비 투입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체킹이 되고 저희들도 특별관리구역으로 그거는 주민들 교통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도시과장 장만준 도시재생팀장 진연희 도시계획팀장 김동인 도시개발팀장 고승구 건축팀장 오세준 주택팀장 정의한

도시과장 장만준입니다. 고한읍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한10리 외 5개리에 17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24년까지 상권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역량강화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현장지원센터 개소, 편입용지 보상, 설계발주, 금년 9월에는 어울림센터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부 사업계획 변경과 더불어서 오즈로드 조성, 주택 정비 등을 실시하고 마지막 연도에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사북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북7리․10리에 집수리, 사랑채 1호점, 커뮤니티센터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018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에는 사랑채 건물 등 두 동에 대해서 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마지막 사업인 주택개량을 마무리 하고 내년부터는 해당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동읍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 본 사업을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서 전년도에 1차, 금년도에 2차 사업으로 3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키친하우스 준공과 더불어서 스튜디오 시설을 12월까지 조성하고 본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본 사업에 공모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압축도시를 지향하는 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리계획은 1973년도에 최초 수립된 바 있습니다. 당시 인구는 12만1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금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당시 인구 대비 1/3 이하로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반면 과거 성장 위주의 수립된 관리계획이 지금 인구에 그대로 존치됨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인구 추계에 걸맞은 구역계, 밀도, 용도 등을 재조정해서 효율적인 도시관리 체계를 운영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으로서 향후에는 의회 의견청취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고한․사북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설립에 따른 인구 증가를 대비해서 과밀 억제 차원에서 규제 형태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된 바와는 다르게 인구 감소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시의 공동화현상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규제인 건폐율, 용적률 등을 폐지함으로써 도시의 성장과 개발을 촉진․유도하는 차원에서 수립되는 관리계획으로서 다음 달에 공람공고를 거쳐서 내년 3월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남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 문곡리 수려안아파트 뒤에 공동체센터, 목욕탕 등 국비 포함해서 48억5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도 농어촌공사와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약 72%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요, 내년 3월에는 목욕탕 등을 완료해서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해서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량면 기초생활거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량면사무소 뒤 일원에 어울림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25년까지 4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위치가 좀 바뀜으로 인해서 보상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시행계획을 착수하고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8월에 정식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 녹송 제방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2교를 지나서 제방도로부터 시작해서 3교까지 보행로 산책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교에서부터 봉양초등학교까지는 관광과에서 국비사업으로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3교까지 420미터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설계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정선역앞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5억을 들여서 국도 59호 제3교와 맞춰서 정선역앞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7월에 3교와 같이 개통된 바 있습니다.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봉양5리 교차로 옆 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4억 원을 포함해서 기존 분수공원 옆에다가 일부 정비하고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9월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 길운마을 새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22억4,100만 원을 들여서 기반시설 정비, 빈집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20년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약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동 천포마을 새뜰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2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소규모 주차장과 집수리, 주변정비를 추진하는 새뜰사업으로서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공건출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는 정선군 보건소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90% 진도를 보이고 있고요, 사업 내용은 건물의 단열재 보강, 냉난방 설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마무리 하고 금년 12월에는 내년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빈집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정비사업법에 의해서 특정 빈집에 대해서 범죄․안전 우려 등을 고려해서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은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 대상은 신동읍 안경다리 일원에 8동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본 빈집은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60일의 공고를 거쳐서 현재 철거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 군 조례에 의해서 매년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는 2억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개 단지에 2억4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8개 사업 중에서 7개가 마무리 되고 한 개는 다음 달까지 정비가 되겠습니다.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입니다. 여량면 40호, 임계면 7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작년 12월에 국토부로부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내년에 시행계획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남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이 되겠습니다. 기존 증산에 철도아파트를 매입 후 80호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강원도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에 신청을 했고요, 현재 철도아파트는 우리 군으로 소유가 완전히 이전이 됐습니다. 다음 달에 철거에 착수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공모사업 결과는 내년 2월에 발표 예정입니다. 정선읍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100호 규모의 임대아파트로서 역전 농협 뒤 일원의 공터에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8월에 착공한 바 있습니다. 내년, 내후년 7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복주택 건립, 사북입니다. 사북 기존에 사북초등학교 위에다가 150호 규모의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6월에 건물 철거를 완료했고요, 9월에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층고를 상향하는 지구단위계획 폐지가 내년 3월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을 위한 변경 체결을 내년 9월에 완료하고 내년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북평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80세대 규모의 북평3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5월에 감정평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라면 지금 다수 토지를 갖고 있는 두 분이 보상가 이견으로 협상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최종 의견을 보낸 다음에 협의가 안되면 대체부지를 물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임차급여는 795가구의 저소득층에 대한 임차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자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수선유지비를 36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수선유지비는 LH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정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되겠습니다. 업무분장표 27쪽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북읍 지구단위계획 폐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련의 절차를 추진 중에 있고 내년 3월까지 폐지를 골자로 하는 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40년 이상 노후주택에 대한 대책 강구와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따라서 매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면 철도아파트 관련 용도지역 변경은 최초에 LH로 가게 되면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합니다마는 강원도형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상업지역 범위 내에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은 필요없다라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북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관련해서는 주민들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중지가 됐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일부 공공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이면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불법건축물 양성화와 관련하고 여량면, 임계면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불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기준 법령에 충족이 되어야지만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양성화 될 수 있게끔 전향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량면, 임계면 공공주택사업은 내년도에 협약 체결을 추진해서 조기에 착수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고한 도시재생센터 비상주와 관련해서는 금년 3월에 비상주에서 상주형식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전략산업과와 매년 협의를 통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지원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한읍 삼봉아파트 노후와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와 병행해서 매년 예산 확보를 통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한14리 군계획시설 3차 사업은 지금 보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 협의가 완료가 되면 예산을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신동읍 근로자아파트 편법입주와 관련해서는 현재 정선군으로 소재지가, 주소가 되어야 되고요, 입주자격을 엄격하게 심사기준에 맞는 분에 한해서만 입주를 완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뜰사업 집수리 자부담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LH공사에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전달을 했고요, 직접공사비는 반영이 돼 있고 다만 여기에 제잡비는 반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게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기존에 기 완료된 대상 가구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로등․보안등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DB구축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가로등 수리에 이력제를 도입해서 수리의 투명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와 관련해서는 게시대를 매년 도비를 받아서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와 철거를 혼용해서 적절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다음 폐공가 철거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빈집에 대해서는 60일간 공고를 통해서 매년 군비를 반영해서 철거를 직권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는 농촌 빈집 18동, 불량환경 정비 4동, 폐광지역 6동 해서 매년 이렇게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동9리 소방도로와 관련해서는 여기는 군계획시설로 결정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조건이 좀 미비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읍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연차별로 순서를 맞춰서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 체결 현황 및 관리 현황입니다. 전년도에는 4건, 금년도에는 세 건입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새뜰사업이 있고 또한 수선급여, 다음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관련해서 LH로 위탁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최근 2년 소관 단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는 5건에 2억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는 8건에 2억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8건 중에서 지원이 다 끝났고 드림빌라 한 건이 다음 달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13건에 160억400만 원을 확보했고요, 금년도는 11건에 89억1,8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금년까지는 12건에 555억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이 3건, 중심지 활성화 2건, 기초생활 거점육성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 집행 내역입니다. 2021년도는 15건에 177억4,4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 14건에 103억9,900만 원을 예산 교부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정선읍은 4건에 49억3천만 원, 고한읍은 3건에 38억6천만 원, 사북읍은 두 건에 56억5천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동읍은 4건에 20억7,800만 원, 화암이 1건에 1억6,700만 원, 남면이 3건에 28억4,900만 원, 여량면 한 건에 1억7,100만 원, 북평면 2건에 17억7,200만 원, 임계가 2건에 22억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43쪽입니다. 금년도 정선읍은 5건에 23억, 고한은 3건에 42억6,800만 원, 사북은 2건에 14억1천만 원, 신동은 4건에 17억3,3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화암은 2건에 5억, 남면이 4건에 42억2,500만 원, 여량면이 한 건에 9억 원이 되겠습니다. 45쪽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는 30건에 88억9,800만 원 예산 중에서 11억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는 11건에 예산액 35억5,200만 원 중에서 5억2,300만 원의 용역비를 지출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입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5건에 24억1,800만 원을 재배정해서 23억9,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금년도는 10건에 31억5,300만 원을 재배정해서 19억8,600만 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고한읍 도시재생사업을 포함해서 19건에 289억7,400만 원, 금년도는 또한 고한 도시재생 포함 22건에 191억6,1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과는 군계획위원회에 25명이 있고요, 여기에는 각종 군관리계획을 위한 용도변경 등 1분과가 있고 각종 태양광과 개발행위를 심의한 2분과가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15회에 대면이 8회, 서면 7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총 6회를 서면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60쪽입니다. 금년도는 군계획위원회 10회, 대회 2회, 서면 8회가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총 6회로서 서면으로 6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는 63건에 4억5,500만 원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이중에 관내는 45건에 3억7,200만 원, 관외는 18건에 8,300만 원, 금년도는 54건에 3억2,100만 원, 이중에서 관내는 47건에 2억9,900만 원, 관외는 7건에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자산취득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는 없고요, 금년도는 5건에 1억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사북 도시재생에 필요한, 건물 내에 들어가는 비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76쪽 민간위탁 사무 및 시설 관리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6건 중에서 한 건은 도시재생센터 지원이 되겠고 한 건은 현수막 운영에 따른 옥외광고물협회, 나머지 네 건은 아파트 운영에 따른 관리 위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위탁별 사무감사 및 지도점검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는 금년 6월에 한 번 점검을 했는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또한 해피아리 아파트 및 고한 행복주택과 여미솔 아파트에 대해서 전년도 11월에 지도점검을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다라 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완료가 5건이고 추진 중이 8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목록을 보시면 앞에서 기 보고를 했기 때문에 중복된 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89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라지 진입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여량시가지에서 아우라지 진입로 좌회전을 할 사거리에 기존 노폭이 좁아서 대형버스가 진입이 안됩니다. 이게 공약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보상을 해서 설계 다 마무리를 했는데 세 필지 중에서 한 필지가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상만 같이 되면 예산을 반영해서 언제든지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90쪽 고토일 고한14리 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3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2단계 사업은 19년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은 2단계 종점에서 마을회관 앞 삼거리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설계는 전년도 다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보상협의를 1차 협의 중인데 일부 보상이 안되는 이러한 필지가 있습니다. 보상협의를 완료한 후 연차별 예산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2쪽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또한 앞에서 7기와 업무보고 당시 중복된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102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 별어곡일원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하보도사업을 하면서 철도공사 땅을 추가로 매입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8월 여기는 산림과에서 이끼공원을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청한 결과 공모사업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시 추진하는데 여기에는 일대를 과연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가를 우리가 용역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적정사업을 구상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목록에는 없습니다마는 사북 선명아파트에서 동탄입구 도로 개설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2월까지 관리계획 변경을 마무리 하고요, 설계와 보상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증산역 옆에 있는 접근로 개설은 설계를 내년까지 마무리 하고 내후년도에 단년도 사업으로 마무리 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허가부분 심의위원회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명단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7쪽 강원도 정부합동감사 요구자료가 되겠습니다. 총 8건 중에서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등이 3건이고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이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없고요, 저희들이 임계면 다목적 역사관을 금년 2월에 운영위원회에 위탁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년 2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임계면운영위원회로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9쪽 코로나19 검사키트 구매 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20개에 600만 원을, 60만 원입니다. 60만 원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일반회계 전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작년 말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이게 집행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회계를 폐쇄하고 남아 있는 돈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이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11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2022년 기준해서 현재 미집행 된 것은 총 222개소입니다. 이중에서 교통시설이 149개소로 가장 많고요, 공간시설은 72개소입니다. 여기는 대다수가 공원 내지 녹지가 되겠습니다. 면적 대비로 따지면 공간시설이 가장 많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태양광 및 풍력발전 인허가 현황입니다. 전년도에는 21건에 4건이 불가됐고요, 17건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는 12건에 2건을 불허가 했고 6건은 현재 계류중에 있고요, 4건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신청 읍면별로 보면 정선읍이 가장 많고 그 다음 화암면 순이 되겠습니다. 허가 기준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공사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없고 금년도에는 군도7호 접속도로 개설 관련해서 계약금액이 4억6,200만 원에서 1억8,900만 원 증가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급자재 대체해서 구입 금액이 늘었고 주민들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증액됐다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북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나머지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벽화사업 부분이 자부담 관계로 취소가 됐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 협의를 거쳐서 내년 4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작년 12월에 준공이 됐고 지금은 운영위원회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6쪽 공공주택 읍면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신동 근로자아파트는 완료했고요, 정선읍은 금년 8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사북 같은 경우는 금년도 사업계획 승인이 났고요, 북평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상 협의 및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여량면, 임계면은 작년 12월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증산은 내년 2월에 공모사업의 선정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다음 쪽 공공주택 보조금 지원 내역 및 안전점검 실적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5건에 1억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9건에 2억4,4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총 9건 중에서 8건은 완료했고요, 드림빌라 한 건이 다음 달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안전점점 실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해빙기, 여름철 해서 두 번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진단을 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일부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영동아파트는 일부 침하가 되고 균열이 있어서 안전진단이 좀 일부 옹벽 보강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리랑 아파트와 못골은 일부 보수를 보조금을 지원해서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는 18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전년도에는 7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종합운동장 골프장 변경 등을 포함해서 7건의 관리계획 변경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22쪽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남면 억새공동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25쪽, 그 다음에 126쪽 신동읍 조동리 도시재생사업 또한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 공사 발주 현황이 되겠습니다. 1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는 10건에 새골마을 도시정원 공사를 포함해서 48억800만 원의 사업비를 발주했습니다. 2021년도는 고한읍 터미널 옆 도로개설을 포함해서 8건에 28억100만 원의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는 고한 야생화 어울림센터를 포함해서 9건에 26억7,600만 원을 발주했습니다. 132쪽이 됩니다. 다음 133쪽 2천만 원짜리 이상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17건에 12억7,500만 원의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134쪽입니다. 2021년도는 29건에 13억2,200만 원의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금년도는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포함 10건에 5억600만 원의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137쪽 2021년도 하도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북평면 중2-1호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계약금액 1억8,500만 원 중에서 1억5,700만 원에 대한 철콘 구조물에 대해서 하도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남면 문곡시가지 지하보도사업 관련해서 철도 궤도공에 대해서 4,500만 원 규모의 하도급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138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는 정선읍 삼익주유소 위에 절개지가 8월에 붕괴된 합벽식옹벽 관련해서 계약 금액이 18억9,800만 원이었습니다.여기에 2억9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사면균열과 예상치 못한 공동이 추가로 나타남에 따라서 그라우팅 물량이 증가된 바 있습니다. 2021년은 변경 현황이 없었으며 금년도에는 군도7호 직전 접속도로와 관련해서 요거는 사급자재가, 관급에서 사급으로 바뀌고 금액이 증가됐고 주민들 요구사항을 반영하느라고 1억8,9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139쪽 주택개발 등 사업계획 승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까지 5건의 사업계획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는 매년 광고협회에 2,200만 원에 위탁을 줘서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고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신청을 받아 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19년도에는 고정광고물은 4건, 그 다음에 유동광고물은 2,578건, 2020년에는 고정광고물은 11건이고 유동광고물이 1,490건입니다. 또한 전년도는 고정광고물은 없고 유동광고물이 2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19년도는 과태료는 5건에 720만 원을 부과했고요, 이행강제금은 없습니다. 2020년도 과태료는 없고 이행강제금 한 건에 34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관련 예산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는 1억에 9,100만 원을 집행했고 2020년도는 1억3,700에 1억1천만 원, 전년도는 1억1,900만 원 중에서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2쪽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서 지금까지 도시지역은 8개 지구가 되겠고 비도시지역은 2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은 주거형이 되겠고 비도시지역은 관광형, 산업형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는 삼탄아트밸리 포함해서 10개 지구를 변경했고 2021년도는 2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북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해서 3개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빈집 정비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고 폐광지역과 특정 빈집은 폐광지역지구내 빈집정비가 되겠고요, 특정 빈집 같은 경우는 소유자 미상의 이런 빈집 같은 경우에는 공고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는 18동에 1,900만 원, 금년도는 18동에 2천만 원 그 다음에 폐광지역 같은 경우는 금년도만 6동에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정 빈집도 금년도만 8동에 4천만 원인데 여기에는 안경다리 입구의 특정 빈집을 12월까지 철거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끝낼까 봐요.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거기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고한하고 사북하고 이래 하는 걸 제가 비교를 한 번 해 봤어요. 그랬는데 고한에는 오즈로드라 그래 가지고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이 전부다 참여를 해 주셔 가지고 마을을 이쁘게 만드는 과정에 참여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마을이 많이 이뻐졌어요. 그런데 우리 사북 같은 경우는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그 안에서 무슨 도시재생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조금의 차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신동도 도시재생을 예비사업이라 그래서 하는데 앞으로 이거 도시재생 한 건가요?

예.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마중물사업을 마무리 하면 그 결과를 토대로 공모를 내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을 할 적에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동참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자기네 지역을, 살고 있는 지역을 이쁘게 가꿔 나가는 그런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사북 뉴딜사업에 대해서 저는 상세한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건에 대해서, 122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제가 의원이 되고 4년, 5년차인데 새뜰사업이 신동읍에 다섯 건이었습니다. 두 건은 완료되었고요, 지금 세 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조동 1리, 2리 것만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처음 제가 들어와서 했던 거는 조동 9리입니다. 그런데 9리에서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군비가 조금 더 많이 추가돼서 그 일을 마무리 지었었거든요. 그래서 1리, 2리하고 7․8리 제가 갔을 때 전반적인 부분을 봤는데 지금 1리, 2리 집수리가 27호로 되어 있잖아요. 집수리.

집수리, 예.

그 부분에서 제가 이장님한테 어제 조사한 바로는 한 80%가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집수리 부분에. 그리고 7․8리도 집수리 부분을 너무 많이 포기를 하시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 남아서 다른, 마을에 다른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봤을 때 지난 행감에서도 그런 얘기가 됐었는데 이 자부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됐고요, 지금 조동 1리, 2리 같은 경우는 처음 얘기해 갖고 와서 얼마 정도의 자부담이랑 지금 현재 진행이, 시작되면서 했던 자부담이랑 갭이 좀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법적으로 어차피 돼 있기 때문에 힘든 부분일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마을 환경개선사업이거든요. 다섯 건들이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데 지금 물가변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부담이 굉장히 더 주민들이 커졌습니다, 요번에. 1리, 2리는. 그래서 한 80%가 포기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작년부터 자재대도 많이 뛰었고 또한 환율부분, 그 다음에 유류대도 많이 뛰었기 때문에 한 30% 이상 아마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난감한 게 있는데 새뜰사업이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동도 벌써 끝난 사업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좀 바꾸다 보면 형평성의 논란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형평성, 기존에 했던 부분들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고 나서의 그 마을이 변화된 모습을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20억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 했을 때 그게 변화가 없다고 하면 이 예산이 너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형평성 부분보다는 앞으로 남아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한 번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 법적인 부분들도 좀 한 번 검토할 수 있을까요?

법적인 부분은 어차피 집수리 사업량이 감액이 되면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일반 공공분야로 돌릴 수는 있는데요, 집수리와 관련해서 단가를 급수를 낮춘다든가 이거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나.

지금 거의 7․8리하고 1리, 2리가 공공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예산들이. 그런데 조동 1리, 2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한덕철광 때문에 집이 많이 파손됐다고 민원이 들어와 있고요, 거기에 플래카드도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분들이 집이 너무 많이 파괴되고 금이 가고 이래서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민원들이 와 있는 동네입니다. 이 마을이. 1리, 2리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갈 때 좀 고쳐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주민들이 굉장히 광산이 오래 있음으로 인해서 집이 파손됐던 부분들 이런 거 언론에도 나가고 이래도 어디 한 군데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법적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요번에 이 사업에 좀 녹아내서 주민들이 조금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십사 합니다.

어려운 과제인데요, 하여튼 대안에 대해서 한 번 신중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인데요, 다섯 번째. 제가 전번에 군정질문 때도 이 사항을 질문했었어요. 하여튼 이게 지역에서 보면은 여러 명이 여기에 대한 민원을 얘기합니다. 옛날 한참 지역이 번성할 적에 옥상에다가 건축물 같은 걸 불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양성화가 안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게 전부다 불법건물이 되다 보니까 또 과태료도 내고 이러는가 봐요. 그런 상황에 되니 엄청 불편해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좀 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위반 건축물 현황 중에서 고한사북이 지금 한 35건 정도 저희들한테 잡혀 있는데요, 서두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양성화라는 것이 기존의 법령을 무력화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법의 틀이 허용이 되는데 다만 신청이라든가 이런 걸 안 해서 나중에 이걸 추인해 주는 이러한 제도인데 다만 약간 도움은 안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고한사북에 지금 아까 지구단위 폐지를 하게 되면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없어 지지 않습니까? 내년 한 3월이면. 그러면 지금 15건 중에서 용적률과 건폐율 위반된 부분이 한 7가구 정도 됩니다. 그분들은 이제 규제가 없어 지니까 자동 양성화가 되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어떤 기준 법령을 위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쪼끔 세심히 봐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보면 다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평방미터, 2평방미터 이런 거까지 고발고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 또한 저희들이 한 건 아니고요, 소방서 주관으로 해서 정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유독 좀 강화, 엄격하게 강화돼서 하다 보니 많이 잡혔는데 저희들도 웬만해서는 열린 사고로 유동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저기 뭐야,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저에게 한 번 주시고 그걸 해 가지고 한 번 어떻게, 빠른 조치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많이 좀 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도시과 업무가 사실 이게 인허가 문제 많이 결부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힘드실 텐데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정선군은 주택종합대책 같은 거를 수립하고 있나요, 지금?

용역을 지금 11월에 계약을 해서 다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연 빈집도 있고 과연 우리가 인구는 감소 추세에 계속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주택정책을 펴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이달 초에 지금 착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전에 우리가 이제는 종합주택 수립을 혹시 했던 적이, 계속 해 왔나요?

그렇게는 한 적이 없고요, 다만 현황조사 차원에서 그런 건 있지만 우리 현재에 맞는 주택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 또한 선진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건 없고요, 요번에 그걸 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 보냐면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제는 이런 계획을 좀 수립해서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게 지난 의회 회때도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사실은 크게 진도가 안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주거환경이 사실은 정선군 9개 읍면 고루 다 똑같겠지만 특히 고한, 사북, 남면 이쪽 신동 보면 사실 주거가 옛날에 지었던 집들이 많고 그 다음에 요즘 세대들한테 맞는 집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구가 감소가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남면은 아파트 그렇게 추진하고 또 사북도 행복아파트 계획이 돼 있는데 혹시 민간아파트는 신청 내지 진행되는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민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북의 면사무소 건너편 동탄지구가 있습니다. 거기가 세 블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블록은 조합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2013년? 2015년도죠? 됐는데 지금 조합 해산과 관련해서 우리한테 접수가 돼 있고요, 검토해서 조만간, 이달 중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합 해산 여부가 결정되면 아마 조합이 해지가 되어야지만 그 블록에 대해서 다시 민간아파트가 들어올 계획이고요, 가운데 블록 같은 경우는 지금 모델하우스를 설치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경과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최근에 아직 접수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직전지구에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두 개 블록이 있는데 한 개 블록에 대해서 의사타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상 층고가 12층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얘기는 건설하는 관점에서는 층고가 높을수록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높여 달라고 했길래 저희들이 현재 주택난도 문제가 있고, 비단 사북뿐만 아니고 우리 정선군에 공통된 문제인데 그래서 그러면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이 2종이기 때문에 18층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파트가 사업 승인이 나도 3년~5년 이내에 실지 이행이 되는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특히 최근에 어떤 강원도 관련해서 자금시장이 아주 경색이 돼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도 지금 멈추고 있고 이런 실정에서 봤을 때 조금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현재 우리 사북 같은 경우는 신축 총량이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18층까지는 저희들이 풀어줄 의지가 있다. 단 6개월 이내에 착공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착공이 되지 않으면 그건 다시 취소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협의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유도를 해서 민간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게끔, 또한 잘 아시다시피 직전 터널이 도로 개설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다만 그게 실지 시공으로 이어질지는 좀 유보적이고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역주민들은 사실 동탄 2지구 같은 경우는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 되고 모델하우스를 관련,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 자본들이 들어와서 지역에 사실 아파트 짓는 게 쉬웠으면 이미 벌써 저는 생겼다고 봐요. 아마 여러 가지, 지금은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원자재 값이라든가 또 금융권으로 말씀하셨지만 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쨌든 민간업자들이 좀 잘 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것들 해 주십사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직전리 같은 경우는 사실 터널이 개통됐기 때문에 저도 사실 우리 과장님하고 똑같은 심정입니다. 이게 또 아파트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더 진행이 안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또 주변에서 그 사업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 주십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지금 직전리 터널이 개설이 됐잖아요. 그래 저희가 사북 시가지쪽 말고 38국도로 연결시키는 접속도로가 지금 혹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현재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내년도에 소멸대응기금 10억인가? 6억인가 지금 확정이 돼서 본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다만 거기 신영철물에 대한 보상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어쨌든 간에 보상이 가장 관건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 협의하는데 있어서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총력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보상이 가장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혹시 뭐 조금 민감할 수 있는데 보상 혹시 잘 안되는 이유가 보상 금액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적절한 부지가…….

보상금액도 그렇고 대체부지가 지금 현재에 준하는 만큼 어떤, 예를 들면 철물점이다 보니까 외진 데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상권이 좀 떨어지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대체부지를 찾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시원하게 답을 들은 적은 없어요.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에 용역을 줘 가지고요, 마무리를 했습니다. 330동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유형입니다.

이제 시작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시도를 했죠. 특정 빈집 관련해서는 특정빈집 특례법에 따라서 소유자가 없으면 6개월 이상 공고를 해서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금년부터 발효가 됐기 때문에 신동의 8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적인 제도를 적극 이용해 가지고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것이 집 형태가 폐가에 가깝지만 땅이 활용가치가 있으면 그게 다 소유권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외형적으로 보는 거하고 실지 시행하다보면 어떤 장애물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있고요. 어쨌든 간에 내년 2월에 의회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빈집 재활용 관련해서 셰어 하우스라 그래 가지고 별도의 재활용할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번에 조사를 해 가지고 소유자 유무 확인이 다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계고장을 보내든가 이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거 저희들이 상반기에 보상 감정을 했는데 그 중에 전체 면적 중에 60% 정도를 차지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생각하시는 금액하고 갭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지금 불응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은 단번에 딱 끊을 수는 없고 내년 3월까지 최종 마지노 기간을 둬서 안되면 대체부지를 찾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량 같은 경우와 임계는 작년 12월에 확정이 됐지만 가만 있지 않고요, 미리 저희들 선제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한 번 사전에, 사업시행 전 이전에 한 번 의사타진을 해서 그런 부분을 미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적도 있고요, 북평 같은 경우는 하여튼 면장님을 통해서 간 적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문서를 전달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장님도 한 번 뵌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루트로 갔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팀에 직원이 세 명이면 두 사람은 사업담당자, 한 명은 보상담당자 이런 경우를 해서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니까 예를 들면 건물 보상도 있고 지장물 보상이 있는데 순수 사업담당자가 아닌 보상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추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철거를 하면서 요거를 좀 해 다오. 그런데 이것은 일반 보상만 하는 직원이 판단을 못한단 말이죠. 그래도 사업담당자는 자기가 감독도 하고 설계도 하고 하는 사업전담 공무원이니까 그러한 운영의 묘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보상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