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정운현 의원 발언

제310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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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철

김병철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병철입니다. 제31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8건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0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장위원이신 박승남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박승남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31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정운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승남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은숙 위원께서 정운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운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운현 위원이 제31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정운현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승남 위원 위원장 정운현 위원과 사회교대)

정운현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표한상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운현위원장

방금 김은숙 위원께서 표한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한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한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11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안건 심사 시 별도의 의견이 없었다 하더라도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밖에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심사보고서 작성 시 반영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이번부터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 채택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절차를 생략하겠으며, 간단하게 제안설명만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공동발의자이신 표한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의원

표한상 의원입니다. 횡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승남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의원

박승남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유병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위원장이 의사를 물을때에는 위원님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의원

유병화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표발의자이신 표한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의원

표한상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백오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표발의자이신 박승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의원

박승남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은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조례안 설명시 본문은 생략하고 제안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달환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달환입니다.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섭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섭입니다.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선 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종선입니다. 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섭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섭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지난 25일 2022년 원스톱 방문 민원처리 최우수상을 받으셨더군요?

종선

김종선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표한상위원

축하드립니다.

종선

김종선허가민원과장

네, 직원 모두가 노력하신 사항이 아닌가, 저 또한 고맙게 생각합니다.

표한상위원

조례를 이렇게 보니까 조례의 어떤 글자나 띄어쓰기 이런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나중에 정리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2조 2호 또 3조 또 5조 1항 뒤에 보면 8조 이런 부분에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반복이 좀 돼요.

종선

김종선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위원

네, 이런 부분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어떤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그 용어를 이렇게 잘 정의를 정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뭐 가능하시잖아요?

종선

김종선허가민원과장

네,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고요. 특히나 대응팀이냐 대응반이냐 이런 사항에 있어서는…

표한상위원

그렇죠.

종선

김종선허가민원과장

대응, 저희가 팀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개 팀, 7개 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실과별로 120여 개 이상의 팀이 있는데 별도로 관련된 팀을 또 운영한다고 그러면 의미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대응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런 거 하고 또 이렇게 자주 나오는 용어에 대해서는 잘 정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선

김종선허가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횡성사랑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횡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재도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전재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전재도입니다.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다음은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다음은 횡성사랑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다음은 횡성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다음은 횡성군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다음은 횡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섭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안에 대한 배경 그리고 군수님의 인사정책 방향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도

전재도자치행정과장

네, 제안 이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행정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또 탄력적으로 바꿔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행정조직이 군민 중심에 일하는 행정조직을 구현해야겠다라는 내용이 추가가 되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선 8기 새로운 군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민의에 의해서 당선되신 군수님의 군정 철학이 조직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뜻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네, 과장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많은 고심이 있었을 듯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직개편이 20년에 있었고, 21년에 있었고 또 지금 하는 것으로 볼 때 이제 연간 어떤 관례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무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잦은 조직개편 때문에 어떤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나 하고 본 위원이 좀 유심히 살폈더니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조직개편을 위해서 부서라든가 전체 직원 대상으로 어떤 익명의 설문조사나 이런 것이 있었는지, 그래서 조직 전반에 대한 것이 잘 담아진 것인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전재도자치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먼저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제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조직개편 한 번 하고 장기간 안 하고 이런 것보다는 조직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변화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발맞춰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한 거고, 그리고 의견수렴은 저희들이 당초에 각 부서별로 먼저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먼저 했습니다. 그것을 받고 정리를 하고 또다시 그것을 리턴해서 직원 각 부서별로 의견을 받고 또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과정을 세 번의 과정을 거쳤고요. 의회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조례 보고 때 설명도 한번 한 적이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거쳤다고 보고 있고 이제 과거에 조직 개편하면서 다소 찬반 의견이 대립 됐던 부분들이 이번에는 거의 없고 무난하게 의견수렴 과정이 걸쳐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세 번의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게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하수 관리 같은 경우에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이때의 필요성이 이거 역시 또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쳤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또 폐지가 되고 있는 것 이런 거는 행정실 내에 있어서 불신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여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지하수 관리 3명 중에 수도행정으로 1명을 증원하셨잖아요?

재도

전재도자치행정과장

네.

김은숙위원

그런데 이것도 또 형평성에 좀 맞지 않게 보여지는 게 과수원의 팀 같은 경우는 3명 중에 팀장만 빼고 2인을 추가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지하수 관리 같은 경우는 1명만, 3명 중에 1명만 또 이렇게 증원을 해 주셨는데 이런 건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하셨죠?

재도

전재도자치행정과장

뭐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요. 저희들이 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제 첫째 방향을 어떻게 잡았냐면, 직원들의 대다수의 의견이 뭐였냐면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다, 결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해보면서 팀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의 특성상 6급 팀장이 사실은 중앙간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실무에서 약간 떠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위 승진을 통해서 이제 팀장이 되고 나면 그러다 보니까 팀이 많으니까 실제 이제 실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서 팀을 줄여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서 팀을 줄이려고 애를 썼는데 행정법에서 보면 조직과 예산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커진다는 얘기가 있고, 이것을 한번 파일이 커진 건 줄이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수도 그렇고 몇 가지 줄이고 늘리고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팀을 하나를 줄이기는 했지만 지하수도 그 부분 한 맥락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의 의견은 존치시켜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상수도 관망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 3명을 또 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고 해서 이제…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계약직 공무원 3명과 또 정규직 공무원 채용 1명하고의 그런 차이를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하수 관리팀을 신설했을 때 작년에 지하수 업무의 과정이라든가 또 공공성에 대한 지하수에 대한 그런 차원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적극적인 의견이 수렴됐고 또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한 판단을 다각도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와서 1년도 채 안 됐는데 폐지를 딱 하니 이런 행정이 과연 옳은 행정일까라는 생각에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나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요. 사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런저런 말씀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팀과 또 각종 팀들이 다 만족은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시도할 때 팀장은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지금 행정수요나 이런 거에 하다 보니 팀을 다시 하나 또 이렇게 세우기가 어려우셨다면 그래도 일하시는 분은 2명 정도로 해야 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좀 뭔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과수원의 팀 같은 경우 팀이 해체되면서 여기는 또 2명을 갖다가 증원을 해줬잖아요? 이런 것을 실.과.소의 형평성에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화관광과예요. 이 문화관광과에 문화예술이 1명이 더 증원이 됐죠?

재도

전재도자치행정과장

네.

김은숙위원

그래서 이 문화관광체육으로 있다가 체육만 빠져나가서 문화관광을 좀 더 면밀하게 잘 접목을 시키겠다 이런 차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횡성군 향토문화유산보호 관리에 대한 조례도 제정이 됐잖아요, 과장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 문화재라든가 유형, 무형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고민할 부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조례를 담기 전에 본 위원이 18개 시군의 문화관광과를 면밀히 봤어요. 그랬는데 아마 과장님도 파악을 하셨겠지만 문화재 관련해서는 팀을 하나 주는 그런 시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는 문화재 관련해서 그래도 팀 조정이 어려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전담 직원이라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18개 시군을 면밀하게 보셨나요?

재도

전재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타 시군에 조직개편 상황도 보고 이제 쭉 해왔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게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조직개편안을 내놨지만 이게 뭐 100% 완벽하다고…

김은숙위원

그렇죠.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재도

전재도자치행정과장

앞으로도 노력해 가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문화유산 총괄 조사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엄청 문화재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그래서 문화재에 대한 법령도 이번에 재개정이 됐어요. 올해 11월자인가 11월달인가 이렇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에도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고 파악을 하시겠죠, 업무를 시작하시게 되면. 그랬을 때 사실 지금까지 의견수렴을 한 것은 익명은 아니었잖아요, 그쵸?

재도

전재도자치행정과장

네.

김은숙위원

익명으로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또 공무원들께서 마음속에 있었던 부분을 표출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은 좀 익명으로 설문조사도 받아보시는 것도 담당과에서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해 봅니다.

재도

전재도자치행정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명칭 변경하는 부분이 급선무가 아니고 특수나 전문직종들이 더러 있는데 그런 쪽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쳐놓고라도 명칭을 왜 바꾸시려고 하는 뜻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꾼다고 해서 그 부분이 뭐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사실은 전문성을 가진 분을 거기다 배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청정환경사업소를 제가 한번 방문을 해보니까 기계실에 근무를 해야 될 사람이 사실은 뽑아는 놨어요. 놨는데 일부 조금 근무를 하다가 다른 데로 이직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갔는데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하면 그 대처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못할 수가 있고 특히 저쪽 서원 금대리 축분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만약에 기계가 고장 나서 가동되지 않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근무를 해요, 근무 여건도 열악하지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뭐 환경자원사업소로 바꾼다라고 하시는데 본 위원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재도

전재도자치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도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청정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 기술 인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라든가 이제 수질적 문제도 그렇고 이제 그쪽에 관련된 저희들이 이제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 근로자들을 채용을 해서 하면은 사업소 내에 인력운영에 대한 부서장의 권한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 내에서 그러니까 청정환경사업소 내에서 인력에 대한 배치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은 좀 이게 권한 밖이고 사업소 내에서 이제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적절하게 기술 인력이 해당 부서에서 어떤 기술 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채용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까지 해 주는 거고.

유병화위원

그 부분에서 그렇게 채용은 됐어요, 됐는데. 그분이 일정 기간 근무하다가 갑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메꾸어 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오는 거예요. 사실 그분이 거기 가셨으면 거기서 어떻게 보면 평생 아닌 거기서 있어야 되는데,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분을 다른 데로 돌리고 이상한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또 기계에서 배운다고 해도 그게 어느 정도 금방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의아해서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재도

전재도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축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해서…

유병화위원

기계실에 청경이 가서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 가서 일할 상황이 아닌데, 기존에 있던 사람이 다른 데로 간 거예요. 한 예를 이제 들었고요.

재도

전재도자치행정과장

네.

유병화위원

이게 명칭도 바뀌면 또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칭을 바꾸다 보면 다 갈아야 되잖아요, 간판이라도?

재도

전재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유병화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군청 직원분들 결원율이 좀 높죠, 과장님?

재도

전재도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수습 직원을 이제 발령 내면 저희들이 한 40여 명 정도가 지금 결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거기에 더해서 요즘 도 전입을 희망하는 직원분들이 좀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재도

전재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지난해 이제 결원이 많아서, 저희들은 이제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전출입에 대해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존중해 와서 거의 풀어준 상태였습니다. 통제를 거의 안 했는데 지난해 한 번 결원이 많은 상태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20여 명 이상이 도 전출 희망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마감, 막게 된 거죠. 이제 동의를 저희들이 안 해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의 불만도 있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번에 충원도 좀 됐고 해서 다 풀어줬어요. (담당 팀장님께 물어보며) 그런데 이번에 몇 명이었죠? (담당 팀장의 답변을 듣고) 5명이 올해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5명이 신청했는데 도에서도 이번에는 시험을 쳐서 이제 다 걸리기 때문에 5명이 다 합격한다는 보장은 없고 그리고 이제 도에서 인사 방침이 좀 바뀐 게 뭐냐 하면 과거에는 이 도가 상급기관에서 우리 직원들을 파견 형태로 데리고 가요. 그러면 모든 인력 관리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횡성군에서 이제 다 관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도에서는 그냥 공짜로 쓰는 형태가 벌어졌죠. 근데 이번에는 그 합격과 동시에 전출이 되면은 바로 그 인사 발령 조치에서 전출입이 따라가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는. 조금 달라진 거고 저희들이 5명이고 만약에 5명이 다 합격한다 그러면 전출동의를 해줄 계획입니다.

정운현위원장

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직원분들이 인사상에 뭐 어떤 문제가 있고 제기가 있으니까 아마 전출을 희망하시는 직원분들도 계실 테고 또 결원율도 그렇게 자꾸 낮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도

전재도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정원이 안 그래도 가장 크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원이 많은, 결원이 발생되는 이유를 저희들이 좀 살펴보면 조직개편을 하면서 계속 최근에 이제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원을 증가시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채용하는 부분에 탄력적으로 못 따라가다 보니까 고스란히 그것이 자꾸 결원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도에다가 연말 되면 또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강원도 인사위원회에 채용 위탁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요구를 할 뿐만 아니라 기술 인력, 기술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경채시험을 통해서 충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결원 충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