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조현기입니다. 제29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추경안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예산, 2023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 이상 3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 가결하여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균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예산, 2023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5,137억 9,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0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956억 6,700만 원, 특별회계는 29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81억 2,900만 원이며, 제2회 추경 대비 6.99%가 증가한 335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일반예치금 및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1,835만 6,000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수입․지출 변동 없이 일반회계 전출입금 정리 반영하여 40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예치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예산, 2023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7개 사업에 2023년도 예산액은 130억 7,030만 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총 95개 사업에 2023년도 이월액은 650억 3,3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지방행정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세입 분야를 마련하였고, 세출분야는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변동 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재정건전화 원칙을 준수하면서 주민편의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외 2개 기금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에서 계상하여 편성하거나, 재원을 변경하여 반영하였고,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은 보조금 하반기 교부 및 교부지연 등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부득이 하게 이월한 사업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3일 각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