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회의감사 방법을 병행하고, 필요 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감사와 관련한 의견을 주시면, 위원 간 협의를 통하여 본 감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와 관련한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영균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기획실장 주현관. (주현관 기획실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그럼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양문 기획담당입니다. (신양문 기획담당 인사) 이서진 예산담당입니다. (이서진 예산담당 인사) 안세현 홍보담당입니다. (안세현 홍보담당 인사) 김은규 법무감사담당입니다. (김은규 법무감사담당 인사) 장혜정 공모사업담당입니다. (장혜정 공모사업담당 인사) 다음은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먼저 군정에 방향성을 정립하고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민선 8기의 군정 출범에 따른 군정 비전과 다섯 가지 목표, 15대 정책과제를 반영한 105건의 공약 사업을 발굴하였고, 현재 15건이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약 사업은 우리 군정의 중점 추진 과제로 예산 규모나 사업 기간, 그리고 지역에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계획해서 추진에 문제점이 없도록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8기 군정의 성공적인 도약과 우리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9월 2023년도 시책 보고회를 통해서 도출된 신규시책 121건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와 같이 정리된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 군수님 읍면 순방 시에 군민들에게 민선8기 비전을 제시하였고, 특히 지난 10월 강원도지사 순방회의를 통해서 강원도와 정책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공직자 열린 특강을 열어서 직원들의 이해와 관심도를 높였고, 권역별 토론회에 참여해서 우리군의 대응전략을 다듬었습니다. 또한 전담TF팀 구성과 민간자문단 운영을 통해서 평창의 강점을 살리는 산악관광 개발과 올림픽유산과 연계된 국제관광도시 조성과 이중삼중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두고 서른다섯 건의 평창 특례를 발굴하였습니다. 이중에서 평창 국제관광 랜드마크 조성 등 12건은 강원도 핵심 특례로 선정되어서 강원도와 함께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체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평창군의 미래비전과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의 발굴을 위해서 2022년부터 2040년까지 평창군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비법정계획이긴 하지만 우리군의 2040년까지 지역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우리 군에서 계획되는 각종 발전계획에 근간이 되는 기준을 제시하게 됩니다. 올해 11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내년 8월까지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연구원과 협력사업 추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강원연구원과는 2015년부터 매년 5,000만원을 출연해서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이나, 각종 정책 동향 분석자료, 정책 워크숍 등 필요에 따른 맞춤형 정책 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평창군 인구감소 원인 분석, 평창 워케이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평창 효 기금 운영 방안이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내년도 2월까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국내 여섯개 지자체와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에 관악구, 경기도 화성시, 서울시에 송파구 등 3개 지자체와는 자매결연을, 인천시 연수구, 서울특별시, 대전시 대덕구 등 3개 지자체와는 우호교류를 맺고 협력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에서는 평창, 영월, 충북에서는 제천, 단양, 경북에서는 영주, 봉화까지 6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교류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금년도 하반기부터 지자체별로 주요행사 초청이라든가 참여 등 교류가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우리 군의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의장 시군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해서 국지도 82호선 선형개량 등 9건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9쪽 국제교류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3개국 5개 도시와 교류 협력을 체결해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와카사정, 중국은 안도현과 루저우시, 웨이팡시 등 3개소, 미국은 어번시 등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근래에 교류실적은 없지만, 향후 여건이 개선되면 교환공무원 파견이라든가, 농축산물 수출, 관광지 홍보 등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건전성 확보입니다. 먼저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최근에 대출금리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환경의 악화로 우리군 재정에 부담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3회 추경에서는 지방채 97억 5,000만원을 조기 상환한 바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해서 재정의 건전성과 지방채무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였고, 향후 현재 남아 있는 285억 7,200만원의 지방채에 대해서도 조속히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SOC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든가, 국가발전전략과 연계된 균형발전사업, 그리고 주민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대상으로 중앙부처방문 등 적극적인 노력 덕분으로 2023년에는 국도비 최대규모인 2,02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예산순계에 맞춘 전략적인 접근으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섬세한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정부예산 최대 확보를 통해서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평창 브랜드 홍보 및 군민소통 강화입니다. 먼저 평창 브랜드홍보를 위해서 가수나 배우, 운동선수 등 그 각 분야의 영향력 있는 인사를 대상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3명으로 방송인, 가수, 운동선수, 기업인 등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단순한 위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농특산물 홍보라든가, 지역 축제 참여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서 기여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 시책 홍보는 그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광고비에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해서 제시함으로써 홍보 업무에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방송사의 영향력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국내외로 송출이 가능한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국내외 방송과 Youtube 채널을 통해서 평창의 브랜드를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주요이슈와 군의회 활동 각종 행사나 축제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연 52회 군정 뉴스를 제작해서 홈페이지와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으며, 그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채널을 통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18명의 SNS서포터즈를 활용한 실시간 홍보와 콘텐츠 공유를 통해서 군민참여 및 확산을 유도했습니다. 또한 그 군민을 위한 군정 활동에 대한 그 보도 자료 제공과 주요 정책 인터뷰, 이동 보도 등 맞춤형 기획보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평창이야기는 지속적인 지면 개선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부소식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평창군 자체 감사계획, 자체 감사와 감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평창, 미탄, 방림면에 대한 종합감사, 보건의료원에 대한 재무감사,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소 특성에 대한 특정감사 등 다양한 분야의 감사와 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현재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현재 우리 군에서는 그 강원도 종합감사를 수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반부패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서 부패방지 제도를 강화하고, 청렴문화조성과 청년마인드 함양을 위한 청렴 교육 이수제를 실시하고, 반부패 청렴 다짐 대회도 개최함으로써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금년에 금년 11월 10일 현재는 그 110건에 대해서 2억 3,700만원을 절감한 바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군민신뢰도 회복을 위한 공직사회 혁신과 부패척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우리 군의 청렴도를 한층 높여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실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자료가 일정시기에 이제 제출이 됐는데, 저희들도 좀 비공식 일정, 공식 일정이 겹치다 보니까 상당 많은 수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빠듯했습니다. 빠듯했는데, 동료 위원분들께서 사실 밤잠을 설쳐가면서 겉으로는 태연한 척 했지만, 사실은 공부를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행정사무 감사가 내실 있고, 정말 평창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따끔한 지적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 하여간 기획실 감사대상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검토한 사항들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15분에서 20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시간을 딱 정해 주세요.

그럴까요?

네.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가 조절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 그 보충 질의를 바로 연속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 제가 여쭤볼게요. 일단은 우리끼리 얘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6페이지에 보면, 정책확산해서 읍면, 군수님이 읍면 순방하셨잖아요. 8개 읍면을요. 가셔가지고 이제 그 군민들한테 목소리를 많이 들었잖아, 이런 원하는 것도, 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용어라든지, 군민들이 많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8개 읍면에 다 다니시면서 혹시 기획실장님 느끼신 거 없으시나요?

거기 우리 군민분들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네,

다양하게 생각할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거기에서 뭐,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이 있으셨고, 또 정책 외에 군, 이제 통합과 관련된 그런 말씀도 좀 많이 들었고요.

저희도 의원님 처음 되어서 이제 거의 8개면은 같이 다녔거든요. 저도 기획실장님 같은 그런 생각을 좀 느꼈어요. 그런 걸 느꼈는데, 군민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진짜, 그냥 얘기만 듣고 끝나는 걸로 하지 말고, 노력해 가지고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시면? 김광성 위원님.

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이 뭐 실장님만큼 이렇게 행정을 잘 모르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다가 모르는 것은 저도 챙피가 아니니깐요. 혹시 모르는, 제가 잘못 질의하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우리 일반현황 좀 잠깐 봐 주세요. 이제 기획 부분에 우리 신양문 팀장님 계신데, 세번째 보면, 의회업무지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의회 업무 지원을 위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지원하고, 또 위원들과 어떻게 공유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제 1차적으로는 의회 업무지원이라면, 우리 우선 의회사무과에 업무협력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고요. 우리 군에서 어떤 행정부가 뭐 조례 이첩이라든가 이런 행정 업무를 일차적으로는 이제 같이 논의하는 게 일차적인 그런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여기 혹시 의원님들과 관련된 어떤 사안이 있다던가, 현안, 지역 이런 현안들이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또 서로 논의하고, 참고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왜 질의를 했냐면, 우리 부군수님 나와 계신데, 부군수님께 잠깐 질의 드릴게요. 그 국제교류 있지 않습니까, 국제교류, 9페이지부터 이제 11페이지 국제교류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국제교류 가지고 이제 부군수님한테 질의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부군수님 필리핀 다녀 오셨죠?

네, 그렇게

네, 이거는 이거는 실장님이 꼭 챙겨보셔야 돼요. 그리고 부군수님 이번에 필리핀 가셨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고민하다가 드리는데, 우리 8대 의회 때 보면, 그 이제 임기 한달 남겨 놓고 의원들이 두분이 제주도 연수를 갔다가 오셨어요.

네,

그래 가지고 그게 MBC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네,

우리 평창군정소식지 매달 이제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군정소식지를 매달 볼 때마다 우리 그 실장님은 뭐 느끼는 거 없으세요?

좀 있어요. 저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선은 틀이 좀 너무 좀 어수선하게 좀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이 하나고,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너무 좀 현실, 그러니까 필요한 내용들이 좀 많이 담기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하여튼, 그 세세하게 여러 가지 몇 가지는 저도 그 부분을 계속 저도 이제 이번에 실에 와 가지고 가장 좀 얘기하는 부분이 소식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무자한테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보는 거는 틀을 딱 볼 때는 뭐 그냥 바로 좀 처음 봐도 그냥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기본 틀을 좀 갖춰서 거기다 정보를 집어 넣는 게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볼 내용이 없어요. 이거 자세히 보면, 이 페이지를 열어 볼 때마다 볼 내용이 없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우리 평창군만 이렇게 하나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타시군의 홍보지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어요. 제가 타시군의 공무원들한테 요청해 가지고 제가 좀 받아 봤어요. 그런데 이 너무 엉터리에요. 우리 평창군 홍보지가, 네, 우리 홍보팀장님 뒤에 계시지만, 타 시군에 그 홍보지 한번 받아 보셨어요?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사실 지금 따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인근 시군에 강릉만 봐도 지금, 이 강릉에서 만드는 거예요. 강릉에서 나오는 건데, 강릉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설렘 강릉이라고 해 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게 분기별로 계속 나오는 건데,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알찹니다. 이게, 알차고, 정말 볼 내용이, 열어 볼 때마다 보고 싶은 내용만 있어요. 이게 평창군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뿐이 못 만들까, 제가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실장님한테 여기 타시군에 대한 것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좀 검토를 해보세요. 네, 해 보시고, 그 종이재질부터 틀려요. 벌써, 다 그래요. 다. 지금, 그러니까 이왕 군민들한테 홍보하는 것, 홍보하고 군민을 홍보하는 건데, 그 타 시군에 보면, 이거 타시군에 하는 것 보면, 저희 의회 내용도 아주 조목조목 잘 나와 있고, 그런데 의원들이 뭘 했는지도 몰라요. 평창이야기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홍보다운 홍보를 좀 해 주세요. 평창군민들한테, 이거는 우리 제가 실장님께 드릴테니까, 한번 정확하게 한번 잘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우리 홍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페이지 65페이지 한번 좀 봐 주세요.

65요?

네, 65페이지 보면, 1년 이제 올해 2020년도 홍보비가 28억 29억이네요.

네,

29억인데, 이게 뭐 기획실, 올림픽체육과, 관광문화과, 산림과, 안전교통과, 농산물유통과, 경제과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이게 이렇게 다 우리가 홍보팀이 브래인 홍보팀이 있는데, 이렇게 다 나눠서 홍보를 해야할 만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 각 부서 문화면 문화, 관광이면 관광, 농업이면 농업, 각 분야별로 어느 정도 특성화, 전문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홍보, 어떤 방향으로 홍보할 필요성은 저희가 보는 거고, 그리고 개별 부서에서 더 정확히 알지 않나, 전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홍보는, 홍보는 개별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홍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평창군에, 그래서 우리가 홍보팀이 필요한 거지, 홍보팀이 왜 필요합니까? 차라리 홍보팀에다가 계약직 분 한분을 아주 유능하신 분을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직 홍보팀에서 전적으로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게 난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홍보가 우후죽순으로 엉망이에요. 지금 보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좀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약간 저도 부족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홍보팀장도 있지만, 저도 아까 같은 얘기인데, 와서 홍보팀에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인데, 좀 홍보가 좀 전략적으로 돼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처럼, 그런데 그렇게 전략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갈 거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깊은 지식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뭐, 지금 제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여러 가지 대안은 지금 강구하고 있고, 나름대로 여기서 고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평창군에 최고 브랜드가 홍보라고 생각해요. 팀이.

네, 맞습니다.

홍보가 잘 되어야지만 우리 평창군의 가치를 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단적인 예로 그 수도권에 뭐 전철이나, 뭐 이렇게 가보면, 영월에 대한 홍보가 잘 돼 있어요. 아주, 제가 저번에 서울 가서 전철을 타 보니, 영월에 대한 글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영월을 세 번인가 봤어요. 그때 서울 가 가지고 한번, 그런데 평창에 대한 것은 어딜 가도 찾아 볼 수가 없어, 그래 가지고 제가 야 이거 영월은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창은 이 부분 홍보하는 것 보면, 전부다 강원도 내에서 강원도 내에서만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중앙회에다가 홍보하는 것은 찾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자료 제출한 것도 보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어떤 뭐, 비중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 좀 노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이제 큰 부분입니다. 아직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꼭지는 저희가 골프라든가 그런 스포츠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우리 군을 노출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하거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도시 지하철이라든가 이런데, 옛날 한때 지자체에서 많이 경쟁적으로 이렇게 거기 노출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홍보효과도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혹시 그런 부분에 약간 변화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저희가 단지 방점을 뒀던 부분은 SNS 같은 그런 부분을 좀 더 이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많은 비용이 안 들어 가면서 많이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이쪽으로 좀 고민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방향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가 말씀드리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홍보팀이 전담으로 할 수 있게끔 그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홍보팀이 필요한 거지, 아니 홍보예산은 다 이렇게 나눠 주려면 뭐하러 홍보팀이 필요해요. 그거는 우리 실장님께서 추진되어 가는 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께 계속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고, 68페이지 한 번 봐 보세요. 매체별 주요 홍보실적, 자료 보면, 중앙지가 거의 없어요. 그죠? 그 28억이라는 29억이라는 돈을 쏟아붓는데, 이 중앙지에다 홍보한게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비용적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SNS활용을

네,

좀 체계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SNS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저희가, 네, 하여간 SNS쪽도 저희가 한 18명 정도를 이제 우리가, 그렇게 18명 정도를 했고, 저희가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역량이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로 저희가 이 인원을 좀 더 확보하면서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전에 부군수님께도 질의를 했는데, 군수님 해외순방이나, 부군수님 해외순방 때는 반드시 홍보팀을 대동시켜 가지고,

이게 아까 부군수님, 필리핀, 아니 저기 군수님 스위스 그 사항도 이제 사실 저희가 그렇게 좀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꼭 홍보팀이라든가 같이 가던가, 저도 생각해서 그때 좀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공교롭게 그때는 이제 그 비행기 티켓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먼저 움직이다 보니까, 나중에 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셔야 돼요. 나도 이번에 우리 센터소장님 이제 따라갔다 오신다고 해 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계시면,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해 동안 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행감자료 12페이지, 봐 주세요. 그 지방채 조기상환인데, 제가 3회 추경에 97억 5,000만원을 상환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게 28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 이 상환 계획은 따로 있나요?

지금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길게 지금 저희가 26년까지를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보긴 해야 되겠지만, 지금 길게는 지금 단계, 이제 연도별로 얼마씩 하자는 기본 안은 있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맞춰서 지금 상환할 계획으로 있지만, 혹시 재정 여건이나 상황 봐서 좀 여유가 된다. 그러면, 좀 더 조기상환하는 쪽으로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조기상환도 좋지만, 조기상환하다 보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나, 또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는 할 수가 없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신중하게 해서,

네,

상환을 해 주시고, 그 행감자료 6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 현황인데, 올해 2022년도를 보면, 민선7기 때는 거의 우리 군수님께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방문을 한번도 없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선8기 들어와서 군수님하고,부군수님이 서울 유상범 국회의원 사무실에 한세 번 정도 갔다 온 걸로 되어 있네요. 그죠?

네,

11월 8일도 갔다 왔고, 우리에게는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정말 지역구 의원 사무실에 자주 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군수님 통해서 몇번 같이 가 봤지만, 거기 국회의원 사무실하고, 우리 군하고, 어떤 뭐 교류가 안 되면, 거의 일을 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가장 또 예산이 만들어지는 데가 국회이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상시적으로 이렇게 어떤 정보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시간으로, 상시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은 사실 우리 군에 있을 필요가 없고, 중앙부처에 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 확보를 해야지만 우리 군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오래 보면 총 18회 정도 방문해서 그죠? 중앙부처나 국회, 실장님 이건 어떻게 좀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뭐 한달에도 한 두세 번은 필요하다면 꼭 가셔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단지 이제 저도 한 이제 5개월 남짓 여기서 조금 일을 해보고 느낀 부분들은 이제 중앙정부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사전에 좀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막연하게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금년도에도 물론 여러 가지 전략 갖고 뭐 성과도 많은 성과가 나왔습니다마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1, 2월 달 정도 되면, 사전에 각 부서별로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건 명확하게 나와서 3월 달 이후부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상시 이걸 전담을 해서 이제 그런 기관 방문하는 위주로 이렇게 좀 틀을 움직여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구 의원하고, 민선7기엔 너무 소통이 안 됐던 부분은 사실 저도 인정을 하지만, 민선8기 들어와서는 사실 지역구 의원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우리 군이 예산 확보하는데, 정말 절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내년에도 계획을 좀 잘 세워 가지고,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중앙부처에 좀 적극적으로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 계획을 짜셔서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좀 중앙부처에 많이 가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함께 움직이는 방향으로도 많이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네, 한해 동안 실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한해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페이지 1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우리 홍보 대사들이 지금 13명이 나와 있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연예인들은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어요. 그 뭐한 서너분 밖에 안 되는데, 이왕이면 저희 지역 출신 연예인들을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아무래도 지역 출신들이 우리 애향심을 더 많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거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그 지역을, 고향을, 여기를 고향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라 더 애착도 더 많이 갖고, 이렇게 부탁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도 또 그것도 지역의 여건을 잘 알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홍보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건의가 오거나 기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지금 힘드시겠지만, 홍잠언 가수 같은 경우도 뭐 물론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그래도 다른 타 지역의 연애인 하는 것 보다 더 조금 비용은 들어도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가수애들을 더 섭외하면 우리 지역을 알리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페이지 6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그 분들이 대도시에 지하철이 안돼 있다 그러는데, 저는 거기 티비 광고 내역을 보시면, MBC하고 G1방송, 공중파 방송이고, LG 헬로 비전은 인터넷 방송국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관내에 인터넷 방송 시청하는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제가 그거는 파악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거 좀 파악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티브이 광고가 우리 G1 방송보다 타 방송국은 왜 안 했는지 좀 궁금해요. 티비 광고가 G1방송만 보면, 한 차례, 한 네 차례 정도 되고, LG헬로비젼도 한 2번 되고,

아까도 이제 김광성 위원 말씀하신 때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그런 홍보수단이라든가, 그런 방법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다양하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뭐, 특정 광고, 특정 방송사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해 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도 그걸 완전히 전체적으로 봐서 좀 더 효율적인 필요한 광고가 되게 그렇게 좀 저희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티비 광고는 중앙방송을 겨냥해서 전국적으로 좀 확대, 집중해서 홍보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뭐 앞에 보니까 Youtube 이런 걸 활용을 많이 했는데, 더 Youtube 활용한 홍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더 확대하셔서 매체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우리 HAPPY700 평창을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이 평창군에 컨트롤타워고, 그리고 평창의 미래를 계획하고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부서 아닙니까? 18년도 시작즈음에는 10여개의 공모사업이 19년도 들어서서 매년 한 30~40개 정도의 공모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공직에 계신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점은 평창군 발전을 위해서 하여간 공직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나, 그리고 열악한 지방 재정을 극복하고자 얼마나 중앙부처하고 협치를 통해서 그 사업을 이끌어 냈는지, 그 역할에 대단히 존경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의 이면에는 지역발전의 기대효과가 큰 것인가라는 것에 엄정한 어떤 그 잣대가 없었다라는 거, 평가가 없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또는 지역 주민들이 열망하는 그 주민숙원사업 관련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가라는 거에, 주민의견이 좀 부족한 부분, 그리고 또는 사업을 통해서 다수의 이익보다는 몇몇의 이익에 치중된 사업이 없었나, 그런 것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걱정,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좀 더 이런 것을 좀 챙겨서 신경을 써서 공모사업을 임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각 실과별로 저희들이 따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지만, 기획실에서 아무래도 모든 것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두에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오후에 저희들이 의원별로 또 추가 질의 및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 14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홍보대사 운영 건에 대해서 좀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홍보대사님들이 이게 임기가 있나요. 따로?

임기가 네, 3년씩 한번 하게 되면, 3년 기간으로 해 가지고, 이제 일정기간이 도래하면, 다시 재신임을 하든, 그 종료를 하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신임하는 분들이 또 한번 좀 봐 주시죠.

아 지금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열 세 분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기간이 도래해 가지고 이번에 재신임 하는 분들이 저기 잠깐만 자료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간이 아직 기간 도래한 분은 아직은 없고요.

네, 지금 다 2023년도 7월까지가 대부분이고, 그때가 기간이 도래가 되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간에 활동 내역이라든가, 평가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시 신임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거기서 종결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홍보대사를 정말로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우리 평창이 이제 올림픽을 치른 도시인데, 평창 브랜드에 좀 걸맞게끔 홍보 대사를 좀 잘 위촉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그 뭐 어느 홍보대사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는데, 홍보대사 역할보다도 이 평창군에 와서 이렇게 행사하고 이러려고 하는 홍보대사도 눈에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네,

잘 선별하셔 가지고 진짜 홍보대사가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걸 과장님 역할이세요. 실장님 역할이세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잘 좀 홍보대사 관리 좀 해 주시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좀 봐 주세요. 24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 결과인데, 그 지방재정투자사업 중기 지방재정계획수립 철저라고 하고, 투자사업 추진을 적절성 유무 판단, 지방재정 투입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에 투자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반영하여 지방 재정투자심사 시 재검토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이랬는데, 그 우리 8대 의회에서 이렇게 질의하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처리결과를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은 추후에도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을 판단하여 지방재정 운용계획 수립이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 하시려면 뒤끝이 좀 깔끔하게 이렇게 했다. 아니면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러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맞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그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조건은 조건부 가결,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서 좀 진행하는데 좀 애로가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계획 입안 단계에서 명확하게 그 사업 목적이라든가 방향성을 갖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급하게 추진하는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물론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몇 건 이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한 부분은 좀 명확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답변하는 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거나 뭐, 별다른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지방재정투자 심사와 관련해 가지고 뒤에도 자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건부 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안 나오게, 저희가 계획 입안단계부터 좀 명확하게 방향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 부서라든가 이런데, 좀 독려를 해 갖고 좀 이런쪽으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1페이지 한번 좀 봐주세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우리 지역에 군수님, 그 이제 중앙정부 방문이나, 국회 방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실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부군수님이나, 중앙정부나, 국회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과장님들이나 이제 국장님들이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브리핑을 할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가셔 가지고 브리핑을 하고 이러면, 그 효과가 엄청나게도 많이 나요. 그건 아시죠. 실장님?

네, 그렇죠.

그래 가지고,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중앙정부 방문하고, 이럴 때는 그 아주 충분히 가서 설명 드릴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수님 하고 부군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게 중앙정부 공무원들도 느끼는 바가 틀리고, 또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느끼는 바와 틀립니다. 그게, 제가 그전에 전임군수 비서실장 할 때 봐 가지고, 그거는 좀 한번 실장님께서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많이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지 103쪽, 104쪽 한번 봐주세요. 우리 2022년도 의원 입법 조례안에 대한 예산 반영 현황인데요. 뒤쪽에 잠깐 보시면, 예산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4번 보시면, 평창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전금 지급 조례, 이거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인데, 밑에 내용에 보면, 조례 관련 신규 사업은 미수립하였으나, 기존 청년 후계농 및 영어자금 이자보전 등 별도사업을 통하여 농업용 자금 이자 보전금 지급 사업 진행하고 있어 별도 예산 미반영하였습니다. 이게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이거 이 정도 됐으면, 군수님께서 조례가 필요 없다고 거부 했어야 되지 않나요. 이거? 실장님 보시면 어떠세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그 아마 개별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반영은 안 됐다고 하는 부분 같은데, 의미는 이제 이런 이자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반영 안하겠다는 부분하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좀 사업, 사안마다, 이렇게 좀 해서 따로 예산을 안 반영했다. 이제 그런 의미 같거든요.

그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인데,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좀

저희가 이제,

좀 최대한 써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위에 1번 한번 보세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있는데, 이제 2013년, 2020, 이게 조례 발의를 2022년 올해 4월 1일 날 했거든요.

네,

했는데, 23년도부터 27년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맞춰 가지고 시행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건 당장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당장 필요한 예산인데, 당장 시행을 해야 될, 예산인데, 이걸 2023년, 2027년도 한다 그러면 2022년도에 아이 낳은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에요.

지금 사실은 올해도 이런 환경,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몇가지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는 게 있거든요.

네,

이와 관련한,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정책담당관실에서 제가 그 이거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관련된 기본 계획안을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인구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가장 상위적인 정책 중에 하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기본 계획안을 갖고 이제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같은데, 여기에 연계 돼 갖고 이런 각종 사업에 대해서 각종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좀 하려고 하는 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인구 정책업무가 우리 기획실에 있다가 정책담당관 실에서 하면서 하면서 그때도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에서는 따로 이런 뭐 예산반영이 안 됐다고는 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 아이낳고 키우기 위해서 좋은 여건,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기 인구를 늘리거나 이런 같이 또 연계되다 보면, 몇가지 정책이 지금 올해, 당장 올해 하반기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2023년, 2027년도로 표기해 놓으셔 가지고 제가 그래서 여쭈어 본 거예요. 그냥,

네,

네, 잘못됐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107쪽 한번 봐주세요.

107쪽요?

그 투자사업 업무 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 실적인데, 우리 평창군이 이 무분별하게 MOU를 너무 많이 맺어요. 그거 느끼시죠?

네, 그런 생각도

이게 MOU는 맺어 놓고, 이게 진행이 안 되면, 이것 군민들을 볼모로 이거 기만하는 행동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그 MOU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이제 보여주기식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MOU를 체결할 때는 양 기관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목적, 교류하는 목적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우선 의견이 맞아야 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양 기관의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서로 간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가 됐을 때, 그 다음에 MOU를 체결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MOU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도있게 하셔야 되고요. 이거 너무 무분별하게 하니까, 군민들도 헷갈려요.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입니다. 그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홍보 대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하죠?

제일 처음에 이제 어떤 뭐, 특정 한 연애인이 한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분이 이제 가끔씩은 저희가 우리 지역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연고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우리 목적에 필요성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혹여나 뭐, 우리 평창군에 좀 관심을 갖고 있거나 하는 뭐 그런 유명 인사가 우리 군에 이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면, 이제 위촉하는 .것,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에게는 어떻게 뭐 저기 여기 보니 6,000만원 정도, 이제 예산이 서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건 어떻게 지급을 하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혹여나 이제 우리 군에 어떤 뭐 특정한 행사라든가, 아니면 누구나 판매되는 이런 다양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 이분들을 이제 초빙을 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이거 우리 조례에 보면, 이제 이분들이 와서 활동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4시간 기준이면, 4시간 미만이면, 회당 한 200, 갑자기 금액이 생각이 안 나는데, 4시간 8시간 정도까지는 한건당 300만원정도까지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분도 모셨고, 저희가 활용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느끼기에는 과연 누가 홍보대사인지도 사실 몰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 팀에서도 홍보대사에 대해서도 적극 좀 홍보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아울러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정말 지역 출신들이 한 3분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가능한 우리 지역에 유명 연애인이든, 스포츠인이든, 좀 더 발굴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아까 그 활동기간을 제가 말씀 드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 좀 특별한 역할이 없었거나 할 경우에 저희가 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좀 관리도 하면서 이렇게 우리 군에 농특산물 이런 것도 보내주면서 좀 알려서 역할 부여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홍보 대사라는 게 또 내년 1월 1일부터 또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작이 되잖아요. 여기하고 좀 저도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도 이 홍보대사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시고, 가급적 지역 출신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이 조금 전에 우리 이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텐데, 그 농기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감사를 해 보셨어요? 농기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번에 언론에 나오면서 공론화가 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이제 농기계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특정감사는 이런 식을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농기계를 사고팔고 하는 데서 농기계를 사고, 매입을 하고, 또 나중에 매각을 하는 경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해 보셨나요?

지금 이번에 저희가 감사를 한 부분은 그 관리 차원을 중점적으로 봤거든요.

네,

네, 그 시설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게 어디가 잘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운영차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들이지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좀 고민을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쨌든 기술센터 할 때, 다시한번 질의를 할 건데,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고 팔고 하는데, 정말 이거 너무 엉터리에요. 진짜, 제가 자료 보니까, 한번도 쓰지도 않은 거를 팔았던 업체가 다시 사 가지고 가고, 이거 제가 보니, 정말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가 센터 할 때 할테니까, 센터할 때, 할 테니까, 하여튼 그 감사하실 때, 정말 제대로 좀 감사를 해 보세요. 그리고, 그 계약심사, 감사, 그 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읍면까지 제가 자료를 다 받아 봤거든요. 계약한 자료들을, 받아 보니까, 그 특정인, 특정 업체한테 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쭉 살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강도 있게 감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그 관내에 입찰로 띄워도 되는데, 그 도까지 해 가지고 띄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내 입찰로 띄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관내 입찰로 띄울 수 있게끔, 그래도 관외, 이게 평창군 업체들이 그래도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런 것도 강도있게 감사를 좀 해 주시고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보충 질의 하나 하고, 일반 질의 하나 드리고, 본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보조금 관련해서 정산 부분 기억 나시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평창군에서 그 보조금으로 나가서 정산해야 할 단체가 굉장히 많지요?

네, 지금 이제 지방보조금이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일반적으로, 제가 잠깐 좀 자료를 갖고 좀 말씀드리면, 제가 자료 갖고 말씀드려서 300억 정도 규모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되죠. 보통정산은 그 규정대로 아까 얘기되는 2개월 이내,

저기 사업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로 돼 있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느끼기에는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사실 극히 좀 드믈게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장님 판단하시는데, 이게 1년에 그 보조사업자들 그 실무자들 교육시키는 교육이 있죠?

네, 1년에 한번씩 보통 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에 교육을 시켜서 담당 부서에 피드백을 해 보셨는지요. 충분히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하셨는지,

지금 저희가 따로 피드백을 하거나 한 건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저희들도 이번에 보조금 또 위원회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긴 했는데, 저도 이제 얘기한 부분들이 보조금을 나누면서 사업에 대해서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이것 보조금에 대해서 틀을 잡는 것은 정산이 좀 엄격하게 이루어져서 틀에 맞게 해야지 사업이 제대로 갈 수가 있다는 이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장래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기본 틀은 확실하게 좀 잡고 가려고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어차피 보조금이라는 것은 민간에 지급이 되어서 1차적으로 민간인 실무자들이 그 제안시간에 안에 충실하게 정산서류를 맞춰서 제출해야 되는데, 이거 사실 정산 스킬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을 교육화 되지 않으면, 사실 그 굉장히 힘들어 해요. 그래서 평창군에서 1년에 한번 교육을 한번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런 모든 민간단체, 조직들을 실무자들을 수시로 교육할 수, 1년에 두 번 이상이라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드셔 가지고, 좀 전문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국가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관리감독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잘 가르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먼저 해 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대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 질문 하나 더 드리면요. 지금 기획실, 평창군의 기획실에서는 그 지방재정투자계획을 중장기적으로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모든 자료를 뒤져보면, 발전계획, 투자계획은 항상 있는데, 균형적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평창군은 1개읍 7개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계획이 사실은 이게 불균형이 아니라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주민들은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균형에 그 요소들은 뭐가 있냐면, 그 뭐 인구 대비라든지, 또는 뭐 지역 경기 여건 특성이 반영이 돼야 되고요. 다음 인구가 감소하고 감소하지 않는 거에 차이도 둬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요인에 근거해서 균형적 발전에 관련된 중장기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 지역에 너무 편중된 사업이 돼 버리면, 자칫 어떤 그 균형을 무너뜨림으로써 주민의 어떤 그 원성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특히 기획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좀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정책기반을 좀 입안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이번에 그 민선8기 시작되면서 읍면 순방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8개 읍면에 고루 잘 살 수 있는 균형적인 개발을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읍면별로 특성에 맞는 어떤 각종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 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그 지역에 도움되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소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전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 여쭙기에 보충 질의가 없는 걸로 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정책담당관 소관

다음은 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두기 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정책담당관 김두기. (김두기 정책담돵관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그러면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렬 총괄정책팀장입니다. (최성렬 총괄정책팀장 인사) 전성만 사업발굴팀장입니다. (전성만 사업발굴팀장 인사) 고연숙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고연숙 인구정책팀장 인사) 정책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신설부서로서 주요업무보고에 추진상황과 함께 추진계획이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선8기 주요현안 및 핵심사업 총괄 및 조정입니다. 군정의 주요현안 및 핵심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통한 주요정책방향 정립과 사업에 적기에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보고회 개최를 통해 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다양하게 제안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초기단계에서 각종 인허가 및 사업관련 부서 협의를 통한 타당성과 사업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 종합적 검토를 담당하여 보다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예산 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으로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역할과 군수께서 제시하는 정책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사업 발굴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평창군 정책벤처 운영과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의견수렴, 정부 신규정책 모니터링, 타 지자체 우수 정책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군수님 주재 보고회, 주민 의견 공청회 등을 통한 사업발굴과 홍보를 통해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사업별 모니터링과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인센티브제 운영 등에 후속 관리를 통해 신규정책 발굴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분야별, 권역별 사업 발굴을 통한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평창군의 인프라를 활용한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발굴 신규사업으로는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정부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사업, 지역 현안 및 주민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주민 밀착형 사업, 분야별, 권역별 맞춤형 개발사업, 지역 여건을 활용한 지역발전 견인사업 등이며, 타 지자체 정책사업 중 우리 군 적용 가능한 우수사업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통하여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발굴된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과 행정절차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현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동원 육영회와의 협력사업입니다. 재단법인 동원육영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 한국외국어 대학교 부설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대 어학원, 외국어 연수평가원, 통번역센터 등 10개의 산하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학교법인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동원육영회와 몇차례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24일 교육, 문화분야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상생프로그램 운영 등을 이루기 위한 상호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협력 사업으로는 동원육영회의 연수원 건립 추진과 지역 상생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내 청소년 대상 외국어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수원 건립은 현재 적정부지를 선정 중에 있으며, 청소년 대상 외국어 프로그램 운영은 현재 운영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서울대 병원 평창의료센터 유치 추진입니다. 지난 임시회 군정 질문 답변을 통해 보고 드린 사항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0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와 서울대병원, 평창의료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서울대병원 측과 평창군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 사업 참여 관련한 업무 협의 등 새로운 가능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8월 확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활용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되며, 사업비는 456억 원의 기금과 군비 부담액이 반영되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8개 과제 12개 세부사업으로 사업 연차별 추진에 따른 평가와 2단계 기금 배분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확정 사업별 주요내용은 광역기금 사업으로 청옥산 은하수 고원 산악 관광단지 조성 사업, 강원남부 내륙권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사업,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 지역협력 사업 등 3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기초기금사업으로 행복플러스 학습센터 조성 사업, HAPPY700 평창 어린이 상상센터 거점화 사업, 농산촌 체험형 생활인구 지원사업, 평창군 건강관리센터 조성 사업, 스마트 건강은행 플랫폼 구축, 힐링 워케이 션 생활인구 지원사업, 전지훈련 통합지원 시스템구축 사업, 평창 포레스트캠프 운영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평창군 전입세대 축하물품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전입세대에 대한 축하물품 지원 및 지역정보와 행정서비스 안내를 통해 안정적인 지역 정책 및 애착심을 형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전입 인구 통계 데이터 구축으로 현황분석 및 인구정책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년 동안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축하물품과 행정서비스 안내자료를 제작하여 전달하겠습니다. 축하물품은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한 제철과일과 로컬푸드를 선정할 예정이며, 지역 정보와 각종 행정서비스에 대한 안내서를 제작하여 함께 전달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평창군 전입세대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전입인구에 유출방지 및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평창군 전입 세대수가 물품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은 읍면에는 아니지만 작년에 별도로 시행하는 것도 있었지요?

네, 방림면에서 면장님의 의지로 수년째 저희 정성 어린 그런 전입 환영 물품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우리 평창읍에서도 제가 그 제의를 받았거든요. 저희 평창읍에서는 안 주냐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서 물론 읍면에 그러니까, 별도로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중복지원 없이 통합해서 양보다는 질적으로 해서 정말 우리 전입세대가 우리 군 인구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제품이나 뭐 농산물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그거를 좀 다시 좀 활용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사업개요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자 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 1년만 하지 마시고, 3년이라도 이렇게 조금 기간을 늘려서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 주실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11페이지도 해당이 되겠지만, 앞에 6페이지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2023년, 2027년 평창군 우리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하시겠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인구의 감소는 뭐,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국가의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멸위기에 있는 우리 자치단체들은 같은 문제로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혜를 싸매고 있다고 생각하며, 또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먼저 정책 및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한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시 출산 장려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외부로 유출되는 인력이 없도록 하는 인구유지 정책을 펼치겠다고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생각에 동의하면서 형식적인 것 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장기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우리 유동인구가 많은 체류하고 싶은 곳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우리 지역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인근 원주시의 경우 간현관광지를 보면, 그 여름철 사실 한시적으로 피서객들이 찾아와서 물놀이 즐기던 그런 평범한 장소였었어요. 그죠?

네,

그런데 그 소금산 밸리를 개발하면서 그 관광불모지인 원주를 획기적인 지금 관광 도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38억 원을 투자해서 200m 출렁다리 하나 만들었는데, 개장 4 개월 만에 백만명, 2019년 말까지는 240만명이 찾아오는 아주 관광지로 변모했어요. 그래서 우리 원주시는 또 2차 사업으로 1,300억 원을 투자해서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미 치악산 국립공원을 능가하는 관광지가 되었으며, 연간 천만명 방문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근처에서 우리 이렇게 원주에서 하는 그런 지역도 너무 좋지만, 우리 군도 그 면적에 84프로인 산림을 활용한 캠핑이나 휴양, 힐링, 치유 등을 목표로 하는 청옥산 은하수 정원, 장암산 하늘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그런데 단기가 아닌 장기체류형으로 조성해야 할 것이며, 또 평창역 주변에 그 거문산, 또 금당산 개발로 접근이 편리하고 누구나 찾고 싶은 관광지를 신규 조성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저희 의회도 집행부에 적극 협조할 준비가 되었으니까, 자주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소금산 그랜드밸리에 대한 여러 언론을 통한 보도도 보았구요. 또 거기 주목을 해서 이번 주 중에 출장을 갈 계획을 지금 세워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우리 군도 그 원주에 있는 소금산, 그런 거에 못지 않은 훌륭한 그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청옥산, 금당산, 거문산을 포함해서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경우에 투자를 해서 말씀하신 그 관계인구, 생활인구로 불리워지는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입니다. 정책담당관이 10월 11일 날 신설이 됐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하는 일을 보니 총괄정책, 사업발굴, 인구정책, 지방소멸 위기극복, 인구감소해결 등 정말 해야 할 일이 많고, 우리 민선 8기 핵심부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과장님의 능력은 저는 믿습니다. 과장님이 충분히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행감자료 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군정질의 때도 이거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그 뭐 기획실 때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MOU체결은 좀 신중을 기할 필요 가 있다. 그러나 이것도 법적 효력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양해각서차원이기 때문에 MOU는 그렇고요. 업무협약은 약간의 기속력이 있습니다만 MOU양해각서 정도는 전혀 어떤 기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MOU 체결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추진상황을 보니까, 이제 2022년 3월에 서울대병원하고 MOU 체결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2022년 7월에 보면,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에서 평창시니어 타운을 승인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대학교에서는 병원이 필요한 거예요. 시니어타운이 필요한 거예요?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 논의과정에서 직접 전해 들은 말씀이 없어서 뭐라고 적합한 단어로 말씀 올리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대병원 의료센터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시니어타운의 전제조건이라는 취지로 봐서는 지금 서울대에 방점은 일단 주거단지에 찍혀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본 위원 군정질문 이후에는 서울대하고는 만나본 적은 없으시죠?

네, 아직 연락을 주고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향후 계획을 보면, 이 서울대병원에 만들어지려면, 거의 한 10년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네,

이게 과연 될까라는 고민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에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열악한 우리 평창군의 의료시설, 또한 인구정책 늘릴 수 있는 놓을 수 끈이다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서울대 병원이라는 또 네임벨류가 크기 때문에 어렵게 연결된 그 인연의 끈을 소중한 끈을 놓을 수는 없고요. 지금 여러 가지 건설 경기가 어렵고, 아마 지금 단계에서 추진은 뭐 속 시원하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금 여건이 나아지고 국제 정세라든가, 건설경기가 좀 나아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시대적인 흐름이 우리 평창 같은 지역에서 힐링 휴양하는 이런 트랜드가 또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 간절한 소망을 담은 인연의 끈을 이어가면서 또 저희 나름대로의 사업방식을 계속 모색을 해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강원도 개발공사를 참여시키는 걸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강원도 개발공사도 사실은 행정안전부에서 기채발행이라든가, 이런 신규사업에 투자를 억제, 제안을 받고있는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는 합니다만 사실 가능할까에 대한 그런 조심스러운 염려하는 마음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지역은 병원이 있어야지만,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라는 군정질문을 통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 무겁게 저희가 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성사를 시켜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순간에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좀 봐주시고요. 조금 진득하게 믿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한번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저희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은 기다릴 수 있지만, 이 올 3월에 현수막을 붙일 때만 해도 마침 우리 지역 주민들은 내년 쯤이면, 병원이 설립되는 것처럼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MOU체결 이런 건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것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군수님하고 자주 소통해서 서울대하고도 자주 소통해서 이 부분이 10년의 시간이 조금이라도 단축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적극 좀 노력 좀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MOU를 어떤 주민들이 이렇게 너무 뜨겁게 환영하시기 이전에 조금 더 냉철한 시선으로 좀 지켜봐 주시고, 조금 더 차갑게 차가운 이성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지자체의 행정행위 하나에 막 가슴이 뜨겁게 뛰고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일이 성사되는 정도,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그 때 발표하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좀더 많은 일을 추진하면서도 뭐 일희일비하지 않고, 순간순간 뭐 공표하거나 그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소통하면서 추진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정책담당관으로서 책임이 무겁다라고 생각하고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입니다. 정책담당관님 그 정책담당관님 업무가 대부분 기획실에서 있던 업무를 거의 대부분 다,

네, 기획실에서 있던 업무 일부와 또 일자리경제과 시절에 기업유치, 또 전략산업TF팀 업무도 일부, 뭐 그렇습니다.

평창군에서 정책관이라는 자리는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딱 이해하기 쉽게끔 정책담당관이 이런 곳이다 딱 한번 짧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말씀 주신 것처럼 평창군의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고, 또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최선봉에 서 있는 부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군수님 민선 8기 들어와서 심재국 군수께서 아주 야심차게 만든 부서인데, 아마 우리 정책담당관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가 저는 인구정책이라고 봐요. 정책담당관 부서에, 그런데 그 페이지 10, 아까 저기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12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자칫하면 읍사무소를 새로 짓는다. 이렇게 비쳐질 수가 있어요. 사실 또 읍사무소를 새로 거기다 신축을 하는데, 그 이런 오해를 좀 받는 게 좀 저는 그런데, 차라리 읍사무소를 그냥 예산을 새로 따 가지고 짓고, 이런 건물을 새로 지으면 안 될까요? 난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그런 논의를 시작하는 시기는 이제 지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충분히 누구든지 하실 수 있는 말씀이지만, 지금 업무 순기상 시기적으로 별도의 공간에 읍사무소를 짓는 다는 것은 지금 추진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면 모든 사업이 지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귀한 말씀이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책담당관님께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읍사무소를 새로 짓는다는 그런 소문이 더 나지 않도록 충분히 좀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진짜

네, 건설계획 용역을, 용역을 저희가 계약의뢰를 해서 지난 주에 이제 계약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 과의 사업을 소개하는 시간들, 사업내용에 주민들의 의견을 담는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부터도 주민들과의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행복플러스 학습센터가 조성된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미 수도권 도시에서는 노후공공청사를 복합시설로 하는 내용들이 이미 15년 전 부터 일반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어 대중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주력사업으로 행정안전부가, 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표사업 꼭지로 이제 소개를 하고, 저희 군도 거기에 적극 대응해서 이 부분을 복합화해서 하는 걸로 이제 응모를 했고, 거기에 선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행복플러스학습센터가 지방소멸대응 기금에 주력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혀 새롭게 해석을 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처음 기금을 받은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의를 다채롭게 열어갈 수 있는 시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신 위원님 지적처럼 충분하게 홍보하고, 또 공감하고 행복플러스 학습센터 짓는데 주민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어쨌든 간에 인구 문제가 가장 뭐 끝도 없는 숙제입니다. 인구문제는, 뭐 어떻게 노력해도 잘 안되는게 인구 문제인데, 우리 정책담당관님께서 우리 어르신들도 행복해질 수 있고, 또 아이들도 행복해질 수 있고, 어떤 그런 계획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좀 잘 잡으셔 가지고, 한번 우리 본위원하고 우리 동료위원들하고도 충분히 소통을 자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혜를 많이 나눠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큰 힘이 되고, 또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우리 정책담당관님 그 자리에 앉혔을 경우에는 그만한 기대가 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많이 부족합니다.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있으시면,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지금도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금 읍사무소를 신축하면 되겠느냐, 그런 말이 많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기금을 올해죠. 올해 4월 달에 계획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계획서하고, 지금 저희가 지금 그 계획서 내용하고 지금 사용내용하고 바뀐 거는 없나요?

처음 공모에 신청된 거하고 큰 틀에서는 변화가 된 건 없고요. 사업내용을 조금 이제 다듬는 과정은 조금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틀은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틀은 바뀐게 없고요?

네,

그럼 거기에 그 읍사무소 그 신축한다는 것도 있었나요?

네, 처음부터 행복플러스 학습센터를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읍사무소 신축이라는 용어는 저희 용어에는 없었는데, 주민들 이해를 알아듣기 쉽게 아마 지역에서 설명하면서 읍사무소를 새로 짓는다더라라는 말이 일반 논으로 전달되다 보니까, 멀쩡한 읍사무소 허물고 새로 짓는 것으로만 소개되어서 그게 조금 아쉬운 지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도 걱정하다시피 저도 이제 그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지금 그 전입세대 축하물품 있잖아요. 물품 지원하는 것, 그거 1년에 1000가구가 전입이 돼요?

아니 저희가 그런 기대를 갖고,

기대죠? 예상이죠?

좀 많이 오십사 마음으로 준비를 해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가구당 6만원이, 6만원을 딱 정해져 있는 이유가 있나요?

예산, 산출기초로 소요를 잡을 때, 그렇게 했고요. 지금 읍면에서도 전입 오시면, 한 5만원 상당에 어떤 그 뭐 기관 단체장 모임에서 각출하셔 가지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비용을 주면 자칫 선거법에 또 심의에, 시비에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적정선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을 잘 청취해서 경청해서 얼마든지 조정할,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물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조금 더 방점을 두는 것은 지역정보가 담긴 행정서비스 안내 책자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동호회가 있는지 내가 귀촌 귀향했는데, 여기에는 뭐 파크골프동호회가 있다. 헬스동호회가 있다.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를 할 수 있다. 거기에 가입하려면, 누구한테 연락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소개되어 지다 보면, 전입 오신 분들이 여기에서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하는구나 나도 배워 봐야 되겠다. 뭐 또는 어떤 뭐 일반 생활서비스에 대한 정보도 그런 것들을 좀 더 충실하게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추가물품은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굳이 농특산물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을 소개할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계속 조정을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에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를 조금 고민하는 동안에 제가 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내용 확인 질의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사업 관련해서 사업제안 및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사업입니다. 이제 B등급 5년간 456억 관련된 내용이 밑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그 456억원과 사업개요 밑에, 박스 안에 들어 있는 그 정주여건, 귀농귀촌, 힐링워케이션, 기타 신규사업, 그거는 지금 사업비가 어 500억, 507억 9,000만원인가요?

확보된 소멸대응 기금이 456억이고요. 거기에 대응예산으로 군비를 포함할 경우에 총 사업비로 적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확정사업별로는 580,

거기는 광역기금 214억을 제외하면, 456억이,

456억이, 그러니까 결론은 그 456억은 그 지금

기초개정기금사업에서 확보된 기금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에 군비가 그만큼 추가, 456 플러스 군비 추가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책 관련해서 제안 및 저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보니까, 그 23년도에서 27년까지 인구정책 기본계획서를 수립한다고 명시하셨잖아요.

네, 당초예산에,

거기에 보면, 계층별 5대 기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그 기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그 인구 정책 관련된 사업비를 뭐 정주여건개선사업이라든지 귀농귀촌, 유입인구 지원사업, 생활인구 유치지원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풀어내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이 그 귀농귀촌이 들어와서 정주할 정주하는 상태에서의 지원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그죠?

네,

그러면 인구를 유입하는 사업이 아니라, 유입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전략은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그거죠. 도시민들이 평창에 대한 관련 돼서 평창군에 어떤 생활환경이라든지, 여건, 문화적 혜택, 그 다음은 일자리부분, 이런 것들을 미리 정보를 받아야 만이 그래도 뭔가 아, 평창에 가볼만 하겠구나라는 동기부여를 할 텐데, 그런 홍보적 전략은 따로 구성한 것이 없으신지,

언제나 들어와 살고 싶은 HAPPY700 평창이라는 기조에 이제 귀농 귀촌 정책 문화 조성을 주요 테마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관계 인구, 생활인구라든가,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은 저희가 인구 정책 기조에는 포함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포함해서 좀 더 확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뭐, 그 열심히 잘 준비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평창군의 정보를 몰라서 또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런 분들에게 도시민들에게 평창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평창이 좋아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그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 자료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을 적극 마케팅을 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것도 정책에 녹아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창을 바로 알리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그의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평창 소개하는 영역을 준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좀전에 우리 정책담당관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획실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그 인구 정책에 대해서 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충분한 홍보 광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 대비책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맥락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입하는 부분에서

네, 평창군이 살기 좋다고, 홍보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지난 군정질문 답변에서도 기존에 인구 정책의 기조를 인구 늘리기였다면, 저는 인구 지키기로 이제 정책에 방향을 변화해야 되는, 물론 인구 늘리기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구정책의 무게 중심을 인구지키기에 관점을 갖고,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이 행복해야지만, 무슨 일 때문에 저곳은 저렇게 행복할까 그렇게 이제 알려진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복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행복한 곳이다라고 아무리 자랑하면, 거짓이 되기 때문에 군민이 행복할 수 있는,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행복한 고장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하는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더 세련되게 지금하고 있는 정책을 더 두텁게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 인구 정책의 기조로 삼자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군수님께도 제가 계속 그런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하는 사업 중에 올지 안올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재원 배분의 비율은 줄이고, 지금 살고있는 우리 군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보다 두텁게 하십시다 하는 건의를 열심히 올리고 있거든요. 군수님께서도 거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시고, 뭐 기존에 재원 비율, 분담 비율이 오게 하는 예산과 계시는 분들을 잘 모시는 예산이 뭐 6대 4였다면, 또는 5대 5였다면, 이제는 4대 6, 3대 7, 우리 주민들 살고 계시는 분들께 더 많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재원을 투자하십시다.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십시다. 그게 예산의 정책에 언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정책을 운영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정책담당관님 하여튼 앞으로 좀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고, 또 우리 그 13페이지 보면, 그 사업비, 그 전입세대 축하물품 관련해서 6,000만원이네요.

네,

1,000가구를 목표로 해 가지고 이거 큰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방림면에서 지금 뭐 시험적으로 이렇게 면차원에서 운영을 했는데, 반향이 좋고요. 저희가 알지 못하는 음,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전입 오신 분들이 면장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지역에 이사 와주셔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정성을 담은 꾸러미로 선물을 드리고, 인사 나누고, 또 마을 이장님하고 소개시켜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이제 큰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착안해서 이제 군 전체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자라는 그런 요구가 분출 됐고요. 그 부분이 이제 수용되어서 현재 정책으로 처음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성과나 그런 부분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충분히 아시게 될 것 같고요. 저희도 또 분석을 하고, 좀 더 확대하든가 아니면 지속하든가, 중단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그 이후에 한번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을 하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대하시려면 더 확대하시고,

아직 시행 초기니까요.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그 원주에 소금산밸리를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요. 마침 벤치마킹가신다고 하니까,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날 출장가려고 오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가서 좀 보시고요. 저는 그러니까 앞에 중장기를 내다보녀서 평창 밸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서 많이 보시고 해 갖고, 그런 큰 꿈을 가지시고 저희 평창밸리라는 하나의 타이틀을 갖고 많이 좀 가서 보시고, 우리 평창군에 좀 더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램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 질의, 이창열 위원님 해 주십시오.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재단법인 동원육영회 여기 한국어대학교 연수원 건립이잖아요. 그죠?

네, 현재는 연수원으로 제안이 된 상태입니다.

진행은 어디까지 됐지요?

지금 동원육영회 측은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부지를 본인들이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군을, 군에서 이제 추천하는 부지를 중심으로 자기네가 사업성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이런 중이고요. 우리 군에서는 3~4개 부지를 이 일원을 추천해 놓은 상태이고, 거기는 이제 또 연수원이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정한 그 자세한, 제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추천한 부분에 부지들이 동원육영회 측에서는 아직 100% 부합하지 않고, 약간씩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하는 노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전혀 다른 부지를 추가로 제안을 해드려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대관령 일원을 특정을 해서 요청을 하고 있다보니까 저희가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 여러 가지 제안 되는 부분을 해지하는 노력을 좀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부지가 그래서 결정이 되면, 동원육영회 측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학재단 중에 하나고, 그 재단에 그 여력은 경제적인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어서요. 저도 재산이사장님을 뵙고, 인사를 드리고 왔는데, 이사장님께서 아주 뭐 급하게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된 부지가 확보되면 자기들은 정말 뭐 숙원으로 한번 추진하고자 한다. 연수원은 시작점이고, 뭐 장밋빛 청사진 같은 이야기지만 무슨 영국의 대표 유명한 이튼스쿨 같은 컬리지 형태의 그런 것도 조성해보고 싶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는 하시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여서 여러 말이 퍼지고, 그런 것보다 진정성을 갖고 추진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좀 무겁게 중하게, 귀하게, 생각을 해서 반드시 성사를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분들이 대관령을 강력하게 희망하는 거잖아요?

네, 이사장님께서 봉평에 와서 한달살기를 몇해째 해보셨답니다. 그런데 평창에 와서 너무 쉴 때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고, 잡념이 사라지고, 너무 힐링되셨다면서 평창지역 또 특히 대관령지역에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연수원건립도 보니까 약 100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이용 인원은 학생이 2만명, 동문이 한 10만명 정도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우리 대형프로젝트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재단하고도 좀 수시로 소통을 해서, 꼭 이런 연수원이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보충 질의하실 분이 없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정책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존경합니다. 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행정과장 이영배. (이영배 행정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섭 행정팀장입니다. (박종섭 행정팀장 인사) 장승임 서무팀장입니다. (장승임 서무팀장 인사) 이정은 노무관리팀장입니다. (이정은 노무관리팀장 인사) 신병진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신병진 전산정보팀장 인사) 최현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최현일 정보통신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역량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민선 8기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군수 읍면 순방간담회입니다.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주민과의 소통 위해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4일까지 도, 군의원 및 기관 사회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군정목표 및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과 읍면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청취가 있었으며, 총 135건의 주민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11월 현재 읍면별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부서 검토를 마치고, 단기, 중기, 장기 등 사업별 부분을 통해 2023년도부터는 건의사항 해결을 위해 분기별, 부서별, 추진사항 점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분권을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평창읍 주민자치회 출범에 따라 임원 구성 및 분과 구성 등을 마무리하였으며, 2022년 주민자치계획에 따라 주민총회 및 주민소통 한마당대회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주민자치회 주요사업을 통해 주민이 행복한 마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번째로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및 공익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이,반장에 대하여는 사기진작 및 능력 향상을 위해 이장자녀 사업금 지원, 이장 PC 및 주변기기 보급, 이반장 통신요금지원, 상해보험 가입 등 9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최일선에서 주민간 주민과 행정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이반장들의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항 지원과 직책교육, 워크숍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역량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새마을회는 사무국 운영비 등 법정운영경비와 상해보험가입, 자녀장학금 지원 등 7개 사업에 1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공익활동 및 봉사활동지원을 통해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진작과 활동 여건 보장을 하여 새마을회의 역량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창군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평창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평창군지회, 민족통일평창군협의회, 평창군자율방범대, 평창군지역치안협의회, 평창군 번영회, 대한적십자봉사회 평창군지구협의회, 평창군청년연합회 등 9개 공익사회단체는 법정운영경비와 단체별 사업추진 등 3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각 단체에서 추진하는 활동지원을 통해 군정발전과 주민화합 도모에 기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네 번째로 평창군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입니다. 평창군 자원봉사센터는 2002년 12월 설치 개소하였으며, 금년도는 평창군 자원봉사 센터 설립 20주년이 되겠으며, 지난 11월 7일 제5대 평창군 자원봉사센터장이 취임함에 따라 11월 현재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코디네이터 등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및 직원인건비로 2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1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말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1만 5,400명이며, 봉사단체별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직원복지향상으로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다양한 후생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조성을 만들기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홀수년도 출생자에 대한 종합건강 검진비지원, 상해질병 등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공무 중 발생한 과실행위로 인한 배상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종합배상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복지향상을 위한 법인회원 콘도 회원권을 2개 법인에 14구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 산불대응 등 비상근무 및 현안업무 수행직원 격려를 위한 특별휴가를 실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전문인재양성 및 사기진작을 통한 행정력 강화입니다. 전문지식과 정책능력함양을 위한 핵심리더, 글로벌리더 육성과정, 영어, 일본어, 중국어에 대한 전화외국어 과정, 신규 공무원 공무직 직원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교육,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장동아리 활성화, 다양한 포상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 등 업무의 효율성 강화,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노무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무원 노동자 단체교섭과 공무직 노동자 단체교섭을 통해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과 근무환경개선 등 노무관리시스템 구축과 노사가 상생하는 조직 문화 조성을 통해 군정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안전점검 및 위험성 평가, 현장 근로자들의 유해성 제거를 위한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와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평창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근로자가 안전한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지역 정보화 추진입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월 셋째주 수요일 사이버 보안 진단에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보안시스템 및 사용자 PC 보안 수준 향상을 위해 시스템 및 PC백신 소프트웨어, 개인정보파일점검, 소프트웨어를 도입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점검과 접속 기록 점검을 통해 공공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도서관 및 정보화마을을 이용한 교육을 통해 교육교재 지원, 한글 및 엑셀교육 자격증반 운영 등 주민의 관심도를 고려한 강좌개설로 주민정보화 이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평창군 통합관제센터는 공무원, 관제요원, 경찰관 등 10여명 상주 운영하고 있으며, 관제대상 카메라는 5개 부서 9개 업무, 총 186개소에 524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13개소 42대의 방범용 CCTV시설 확충을 통해 군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통신사업자들의 투자기피 등으로 초고속 인터넷이 어려운 농어촌마을 8개리에 1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광케이블 기반의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을 구축하였으며, 향후에도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대상사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미 위원입니다. 평창군청의 조직과 군 전체의 행정업무의 효율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과 이영배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 공무원 인사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군민대상 시상시 사전검증 철저하게 하셨나요?

네, 검증이 철저히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향토봉사상을 보니까, 4곳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향토봉사상이요.

네,

개인이 3명하고 단체가 하나가 했죠.

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 보고 판단해야 되니까, 개인 3명하고, 단체 1명 그 자원 봉사 실적이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에 가면, 그것 바로 자료 제출 좀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시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 실절, 그 네 사람에 대한 자원봉사 실적을 좀,

일단 군민대상이라는 게, 특정한 뭐 실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실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향토봉사상이잖아요. 그죠? 지역에서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토봉사상은 지역에서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을 줘야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 군민대상은 저희들이 이제 뭐 그 부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하고, 1차 심사는 저희들이 이제 부서에서 현지 심사를 나가게 됩니다. 그 이제 대상자가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에 뭐 인지도나, 아니면 봉사라 그랬으면,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다 이제 체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군민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뭐 그 우리 저희 부서에서 결정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거는,

군민대상에 향토봉사상대로 봉사자들이 지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창에 자원봉사자가 15,000명이에요. 그죠?

네,

15,000명이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 분들이 지역에서 몇년도부터 몇시간이나 봉사를 했는지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런 자원봉사 실적도 심사에 반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향토봉사상은요. 다른 것은 저는 모르겠는데, 향토봉사상은 그게 반영이 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향토봉사라 그러면 이게 어느 자원봉사에 대한 실적 한가지만 가지고, 이제 결정할 수는 없고요.

한가지만 가지고는 안 가지만, 어느 만큼은 반영이 되야지 된다는 소리에요. 무조건 뭐, 그럼 향토 그 자원봉사센터에 그 많은 그 자원봉사자들이 희망이 없잖아요.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잖아요. 과장님 아시죠? 봉사를 얼마나 많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냥 무조건 지금 자원봉사 그것만 안된다고 자꾸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앞으로 2023년도에는 군민대상이 향토봉사상 대상에는 대상자는 자원봉사 실적을 좀 넣어 줬으면 저의 바램입니다.

일단 그거는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자료, 우리 요구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불만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그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이제 우리 김성기 부의장님 저기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공무직 직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이제 보면 뭐 기획실 이땡땡, 행정과 이땡땡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거든요.

네, 이게

이게 행정감사자료인데, 우리 감사를 받는 자료인데,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우리 공무원들은 또 성함이 또 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인원이 좀 많다 보니까, 한 200여명 넘게 되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성만쓰고, 뒤에 이름은 안 넣었는데,

공무원들도 다 그 정도 되세요. 지금 200명 가까이 되세요.

이게 이제 공무원과 틀리게, 공무직은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를 받는 자리인데, 참 자료가 내가 보고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 저희들 공무직 노조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가 다 그렇더라고요.

공무원들은 뭐, 이름 다 밝힐 수는 있는데, 저희 노조하고 관계가 좀 있으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우리 부군수님께 인사 문제 때문에 좀 연장선, 우리 동료 위원께서 하신 거에 약간 연장으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제가 뭐, 부군수님 제가 뭐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그렇다고 뭐, 개인정보까지도 제가 이렇게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군수님 7월 1일부터 여기 오셔 가지고, 군수님 잘 보필하셔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 그 뭐, 한두명에 대해서 한두명이 좌우하는 인사가 아니라, 좀 실장님들, 과장님들, 국장님들 의견을 총 좀 받아 가지고, 정말로 적소에 우리 공무원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우리 부군수님 역할이에요.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중에서 부군수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동의를 좀 여러분께 구하려고 해요. 부군수님 다시 그 바쁘신 데 나와주셨는데, 이 시간 이후로 부군수님 다시 업무에 복귀하시라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부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행정과 질의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66페이지 봐 주세요. 군민대상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의원도 말씀을 했었지만, 이게 3년간의 시상을 보면, 2020년도에 단체가 한 팀이 와 줬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었고, 이 정도가 되면, 우리 그 자원봉사단체가 등록된 단체가 102개 정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원으로 15,000명이고, 또, 읍면에 자생 단체까지하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군민대상에 단체는 따로 하나 신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시상부분이 1회때부터 쭉 보면, 이제 당초에는 지금 4개 부분을 하다가 94년, 94년부터 2018년까지는 이제 5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지역개발, 문화, 체육, 향토봉사, 효행, 농업․축산업․임업․수산업이래 가지고 6개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그 대상, 군민대상에 대한 큰 의미를 본다면, 자꾸 늘리는 것보다는 정말 의미있게 좀 더 축소를 더 하는 게 맞지 않냐, 저는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굿매너 운동도 이제 실시할 계획이잖아요. 그죠?

네, 그것과 유사한 것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단체가 하는 일이 정말 많은데, 단체가 개인하고 같이 시상의 경합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단체가 피를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뭐, 군민대상의 위상의 격을 높이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단체에 대해서는 하나 신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일단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자원봉사자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도 연말에 자원봉사자대회 할 때, 사실 거기에서 단체에 대한 시상을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이제 검토를,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판단을 좀 해 보겠습니다.

뭐, 과장님 말씀대로 줄이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군민대상에 주는게 트로피하고, 그게 한 15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네, 일단 금액적으로 보면,

이게 서로 잘하라는 의미에서 또 경쟁심을 유발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그렇고 또 아쉬운 부분이 보면, 체육에도 보면, 3년 동안 한 사람씩 이렇게 추천을 했어요. 그죠.

네,

우리가 평창군이 나름 체육에 강한 곳인데, 어떻게 한 사람씩만 추천이 될 수 있는지도 저희 읍면에서 추천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좀 과장님 신경 써 주셔서 여러 사람이 경쟁을 해서 꼭 그 사람이 받는다라는 건 참 좋은 일인데, 한 사람이 추천을 받아 한 사람이 되고, 또 한 사람이 추천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이런 우리 군민대상에 있어서는 좀 읍면에서 다양하게 좀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홍보도 좀 많이 하고 해서 뭐 단체도 좀 추천이 좀 많이 들어오게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2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5페이지 보면,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 자료에서 보면 공무직노사협의회가 있네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하셨어요. 그죠? 서면 심의로 되어 있네요.

협의회, 협의회 자체는 이제 그 서면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노사공무직 노조와 협상을 지금 최근에 계속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네,

그런데 여기보니까 이제 서면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근로자들과 참여토론도 없이 서면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 건지 하는 의문이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표자들만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그렇게 하신다니 다행이지만 저는 근로자분들의 그 애로사항이나, 의견청취는 이런 거는 사실 뭐 없이 협의가 진행되었다면 좀 제대로 협상이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노사간 합의서가 그 조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저희 노측 사측 이제 서로 이제 양쪽에서 참여를 해서 서로 이제 토론해서 그 합의서를 지금 계속 작성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는 서면, 위원회 회의는 서면으로 하고,

네, 이 부분은 그 아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분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그래도 같이 근로자들이 참여해서 또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내년부터라도 대면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공익활동사회단체 지원 현황 및 결산내역 중에 보면, 2021년도에 새마을 읍면사무실, 사무국이 비품구입, 결산내용이 자료에 없어요. 그래서 아직 구매하지 않으신 건지, 아니면 자료를 빠트리신 건지, 그 구매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여기 결산서에 없거든요.

이게 21년도 거고요.

21년도 결산서에 없다고요. 31페이지에 보면,

정산이, 정산이 내년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무실의 기기는 상반기 때 아마 구입하지 않으셨나요.

이게 읍면사무소 재배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에 지금 그 정산서는 읍면에 지금 아마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지출이 읍면에서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지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새마을회에서 정산을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닌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읍면 사무실에 기기를 거기 사무국에서 한다는 얘긴가요?

사무국에서 구입한 게 아니고, 읍면에서 구입한 걸로,

근데 읍면에서 구입하면, 사무실의 기기를 지금 벌써 12월달이 다 되어 가는데, 그래도 구입은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마을에서 정산을 저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서 직접 지출한 거기 때문에 읍면에서 관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읍면에 배정을 했거든요.

그래도 구입을 했으면, 정산을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정산은 보조금,

보조금을 요거는 보조금으로 나간 게 아니고, 직접 배정을 읍면으로 배정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지출이 된 거죠.

그래요? 그러면 다시 또, 그런데 저희 여기서 보면, 그냥 보조금으로 나간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결산이 안 된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러면 그건 옆에다가 읍면 배정이라고 쓴 다음에 비고란이라도 써 주시면, 저희들 의원들이 보기에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에도 보면, 공익활동 사회단체 사업별 결산상세내역을 보시면 2022년 보조사업 결산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도 보면, 이제 이장PC 상반기 지원사업은 완료가 되었을 텐데, 결산내역이 없네요. 그래서 이것도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된 건지, 아니면 정산 보고가 늦은 건지,

이것도 저희들 PC를 저희들 구입을 직접 해서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읍면 이장님들한테 직접 구입해서 보내주는 게 되겠죠. 저희들이 지출을 한 거기 때문에 별도의 정산서가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보조금으로 나간게 아니고, 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옆에 이것도 좀 저는 제가 옛날에 단체장을 할 적에 보조금 받으면 사업시행 후 2개월 내에 정산서를 빨리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보조금에 정산이 하나도 없을까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이것도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비고란에다가 그렇게 직접 그렇게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0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 경우도 아직 그러면 안된 건가요? 30페이지 보면, 방범차량 구입비가 있거든요.

네,

예, 이것도 지금 차량은 아마 제 생각에 이거 올초에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여기도 이게 뭐 아무런 그게 없어요.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산 여부를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것 좀 확인하셔 갖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좀 다른 거는 아니고, 추가로 좀 하나 그냥 말씀드리면, 우리 주민들이 이제 읍면을 방문해서 민원 신청을 하면,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고,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또 직원들이 내용을 잘 모르겠다 등 업무처리가 좀 신속하게 안 된다는 말씀들을 저한테 특히 했어요. 특히 이제 무슨 이제 산업계 같은데는 지금 농사업무에 대한 각종 업무라든가, 보조 이런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좀 업무에 대해서 좀 알려고 하면, 또 잦은 업무로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이 되고, 그래서 민원처리가 조금 불편한 게 굉장히 많이 저한테 얘기가 들려서 그런 특수한 그런 산업계, 그런데 공무원들은 직렬로 배치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근무를 하셨던 경력직, 그런 공무원들로 배치해 주시면 업무 효율성도 있지 않을까, 그것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그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은 이제 농업직렬을 사실 읍면으로 배치를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농업직렬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력 자체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일반직렬, 그 행정이나, 기타 직렬들이 농업기술센터로 가서 그 업무를 또 해야 되는데, 좀 일단 기본적으로 농업직의 직렬 자체가 인원이 좀 적다, 뭐 저희도 이제 수요 판단을 올해 해 봐야 되겠지만, 좀 추가로 좀 농업직렬을 조금 확대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 전문성을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배치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무인력이 없으면, 신규인사를 만약에 배치할 경우에는 그래도 그 자리에서 한 2년 정도는 근무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직원들의 역량강화 직무 교육을 통해서 완전하게 좀 업무에 대해서 전문인이 되도록 그러면은 주민들과 마찰도 없고, 민원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원이 오버 돼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오버는,

숫자상으로 오버 된 숫자

숫자상으로 오버인데,

그런데 표기가 결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오버가 아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별도 정원이 있기 때문에,

별도 정원은 이 현원 808명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 총 현원이 808명이 그 현 재직자하고, 별도 정원 41명하고, 그다음에 비 별도로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808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기 단순하게는 총계 수지상 현원 마이너스 785해서 23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좀 단순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결원이 아니라 공무원 수가 그 23명이 오버된 거 아닌가라는 것을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맞나요?

네, 지금, 현재는 지금 그렇습니다. 숫자상

다음에 그 질의 1건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44페이지 좀 열어 주십시오. 역시나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공무직 현황입니다. 19년도, 19년도 하고, 18년, 19년도 쯤에 총 공무직 전환에 46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36명이 전환이 됐고요. 10명이 신규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20년, 21년, 22년 3년에 걸쳐서 60명이 전환이 또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11명이 전환이 됐고요. 49명이 신규 채용이 됐습니다. 갑자기 이 연도에 평창군에 업무가 늘어난 것도 늘어났는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갑자기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과장님?

일단 정원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원이 이제 저희들이 2019년도에 2018년도 170명에서 176명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19년도에, 20년도에 176명에서 184명으로 늘었습니다. 8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184명에서 217명으로 이렇게 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명이 이제 줄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2021년도에 좀 많이 늘은 이유가 그 신규 사업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인력이 이제 의료 인력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좀 많이 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 44페이지만 보더라도 22년도에 1명이라고 하셨는데, 21년, 22년도에 CCTV 관제요원이 3명이 늘었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쳐서 그런 가요?

올해 이분들은 이제 기간제로 2년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이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제 숫자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 본 것은 아니고요. 다른 질문입니다. 공무직 전환 관련해서, 공무직은 사실상 이제 정년을 보장받는 자리다 보니까, 저 선정기준이 상당히 엄해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엄청나게 그 공부를 하시고, 시험을 통과하셔 가지고 그 자리에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무직은 대부분의 일반인 중에서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더 뽑는 게 엄격해져야 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아까 내용을 보니까, 말씀하신 중에서 정규직 전환 관리에서 전환 심의위원회가 있다 그랬어요. 혹시 전환심의위원회 심의 열은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제가 이제 와서는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뭐 열지는 않았습니다.

공무직 전환되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전환심의를 안 열었어요.

전환이, 전환이 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다 공개채용 형태로,

신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8년, 19년 동안은 총 46명이 공무직이 됐는데, 그 중에 36명이 전환되었고요. 10명이 채용되었습니다. 20~22년까지가 총 60명이 공무직이 생겼는데. 11명이 그중에 전환이 됐고, 49명이 채용 됐어요. 그러면 36명, 11명 해서 그래서 총 18년도, 22년까지가 47명이 전환이 됐는데, 그 전환, 여기에 심의를 열지 않았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심의위원회를 열었고요. 그거는, 그 기간제근로자 중에 2년을 초과애서 계속 근무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전환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이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자리가 생기면, 공개채용을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는 그래서 지금 2년 이상 초과된 분들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전환의 개념으로 보시는 뭐 안 되겠습니다. 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

아 심의회를 열었다는 얘기인 거죠?

네,

심의회를 열었으면, 자료가 있나요? 팀장님? 심의위원회 자료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신 거에 대한 자료, 하나만 부탁 드릴게요. 한번 확인만 시켜 주십시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무직은 선별 기준이 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를 보고, 자리를 내주는 거기 때문에 엄청 더 엄중해야 되고, 그래서 그 정년을 보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하여간 그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3페이지 좀 열어 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과장님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포상을 위한 사기진작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모범공무원 20명, 1090명에 대해서 포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보니까, 공무직, 기간제, 민간인은 표창패로써 갈음하고 있어요. 패 물론 뭐 시상하는 거는 사기진작을 위한 건 다 어떤 방법이든 다 좋은 일이긴 하지만, 1년간 월 10만원씩 우리 이 모범상여금을 드리고, 또 상품권 30만원 주는데, 이 맨 마지막에 공무직, 기간제, 민간인 포함해서는 표창하고 말아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 물론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똑같이 뭐 상품권을 하든지, 뭐 이렇게 좀 형평을 맞추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뭐 충분히 이제 그 검토를 하는데, 선거법하고 관련 있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마음 같으면 뭐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급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선거법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마지막입니다. 53쪽, 지금 그 운영비 지원 단체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저도 좀 여기 좀 의아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몇 개 집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급 양이라든지 질에 대해서 조금씩 급여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인정을 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처음에 그 사무국장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조금으로 사무국장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공무원 몇 호봉에 준한다라는 규정이 처음에 수립이 돼요. 그것이 전부 다 여기에 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좀 헷갈리고 있고요. 두 번째 기본급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밑에 그 지역으로 일하시는 사무국장들에 대한 수당이, 수당이 종류가 들쑥날쑥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적고 그래요. 이것을 통일화, 통일화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인건비 지급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인 지급 기준 마련이 사실 조금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그 뭐 기준을 만들 수 있으면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은 보고 있지만, 이게 같은 사무국장으로서의 급여탭을 보게 되면, 상당히 실망한 사람도 있고, 또 자부심을 느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업무적 차이의 질 때문에 그렇다면 뭐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당 종류에 대해서는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그렇고, 평창군에 그 지역사회 이끌고 나가는 사무장들의 이게 뭔가 좀 공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신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 이상 마치겠고요.

우리 위원들 중에서 보충 질의 마지막으로 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29페이지 한번 좀 봐 주시고요. 그 29페이지 보면, 그 새마을, 평창군새마을에 예산집행된 내역이 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새마을 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하고, 새마을 평가대회가 있잖아요.

네,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나요?

평가대회는 지금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일단 그 행사 자체가 좀 개념이 좀 틀리기 때문에,

개념은 틀린데, 제가 이제 새마을지도자를 해봤는데, 굳이 이걸 나눠서 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것도 제가 한번 사무실 가서 한번 내용을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제가 새마을 하면서 느낀거라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인건비, 사무국장님들 인건비 문제 때문에 다 걱정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요. 그러니까 진짜 보수체계를 제대로 한번 좀 잡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너무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너무 들쑥날쑥해요.

일단 이 부분은 그렇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뭐, 조직들이 전부 다 이제 다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조직인데, 너무 들쑥날쑥하니까, 저도 제가 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동료 위원들께서 다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릴테니까,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제 제대로 좀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66쪽 한번 봐 주세요. 우리 군민대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과장님 군민대상 때문에 좀 의원들 질의가 좀 많네요. 그 인재개발부분은 한명도 없었나요?

지역개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반 지역개발,

지역개발은 지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명도 안 들어온 겁니까?

네,

체육 부분에서는 이게 과락인가요? 이게 뭐지, 점수 미달?

체육 부분은 그 심사에서 그 점수미만으로 선정이, 선정이 제외가 됐습니다. 저희 이제 최저점수 기준이 있어가지고, 점수 기준 미달로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게 그 제가 좀 많이 의아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문화 쪽에 제가 이거 뭐, 실명을 어차피 뭐 실명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뭐 권혜진 이분이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뭐, 이렇게 폄하하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 이분이 문화원에서 사무국장이세요.

네, 맞습니다.

고액연봉을 이제 한 4,700만원 정도, 제가 알기로는 4,800인가 4,700정도 받으시는 사무국장님이세요. 그런데 이 사무국장님이신데, 이 군민대상이 되나요?

대상자를 뭐,

군민에서, 우리 지금 군청에서 보조금으로 지출에서 이렇게 하는데,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군민대상 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판단을 해서

위원회에서 이제 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이게 보수를 이렇게 많이 받으시는 이게 사무국장님이, 저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는 다 이해 가는데, 다른 일반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공무원들도 일 잘하면, 다 군민대상 받으셔야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거는 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또 뭐 추천을 제외대상이다 이렇게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로 이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 거를 반영을 해서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개인 한명 하고, 그 단체는 어느 단체인지 혹시 아세요? 같이 면접 봤던 그

지금 그 세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특정인을 여기서 얘기하기가 좀, 개인 1명 하고, 단체 한군데 들어 왔습니다.

저기 잠깐 좀, 저거 좀 가지고요. 이거는 따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그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이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 밖의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난, 일반 군민들은 이거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분이 뭐, 문화원에서 뭐 사무국장을 안 하신다 그러면은, 뭐 줄다리기,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게 사무국장을 하시는 고액연봉자인데, 이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인사, 이분들 그 위원들 있잖아요. 위원들, 위원들 명단 좀 혹시 좀 줄 수 있나요? 저한테, 그거는 뭐 비밀사항이 아닌거 같은데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 중에 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 있잖아요?

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그 실과별로 나눠 놓은 시책업무추진비 있잖아요?

부서로 나누는

부서별로 나누는 뭐 군수님 업무추진비 있을 거에요. 전에는 이제 군수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이렇게 실과별로 나눠줬었는데, 아마 지금은 실과별로 군수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를 안 나눠준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도 좀 저한테 좀 자료를 주세요. 강평하기 전까지 좀 가져다 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바로 옆페이지 67쪽 좀 봐주세요. 68페이지, 다음 쪽 좀 봐주시면, 그 정보화마을 참 이 문제도 많은데, 지난번 8대 의회에서도 참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하셨는데, 그 68페이지 보면은 이제 지원해 준 부분은 있는데, 매출현황이나 이런 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매출 자체는 뭐, 21년도에는 계방산이 한 1,100, 의야지가 6,000정도 되는데, 올해는 의야지만 4,500 정도, 현재까지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도 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강평 전까지 좀 제출해 주세요. 같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26페이지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평창읍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한 3년째인가요?

네, 21년도부터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은 1년에 얼마 정도 되죠?

지금 뭐 예산은 지금, 한 7,000,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한 7,000정도

7,000, 그런데 우리가 2년 전부터 계속 주민자치위원들을 타면에도 만들려고, 방림, 미탄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들여다 보면, 번영회가 하는 일과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지금 뭐 대외적으로 이제 말씀들을 그렇게들 많이들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른 타면에는 그 접수를 좀 받아 본 적은 있으십니까?

지금 접수받는데는 없습니다.

이것도 타면에다가 이렇게 방림, 미탄만 할 것이 아니라, 타면도 한번 받아 보셔서 제가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상당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번영회하고는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성향이라고, 성격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방림, 미탄만 지금 2년째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시범운영으로 지금 진행하는 거라서 이게 지금 저희들도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주민자치회가 과연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타 읍면으로 이제 더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뭐 주민자치회를 운영을 중지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과장님 생각에는 평창읍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이건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것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좀 타면에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을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3년차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 그 결과를 가지고, 검토를 좀 충분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다른 위원님도 또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10분 휴식하셨다가 다시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88페이지 좀 봐주세요. 클래식정보센터 지금 정상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 클래식정보센터는 총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용도로 만들어진 것인가요?

클래식정보센터는 그 지역주도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그 정보센터 1동에 농특산물판매장하고, 회의실하고, 사무실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사무실 6개하고 창고하고 휴게실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업체는 입주해 있지 않나요?

지금 현재 사무실은 다 차 있고요. 대기자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연간, 그럼 연간 운영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뭐 유지관리비용이라든가,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은 유지 관리비는 사실 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뭐, 운영비 외에 그 전기세 정도, 그 정도만 우리가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여기 보면, 그런 게 전혀 안 나오고, 뭐 전기나 공공요금 아니면 수선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거 지금 내역이 하나도 없나요. 그것 좀 주시고요.

이게 이제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완전 건물이 시설이 이제 깨끗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거는,

그럼 무상 사용인가요? 아니면 유상 사용인가요?

아니 무상은 아니고요. 무상은 아니고, 유상으로 저렴하게 지금,

유상, 음 그럼 뭐 지도관리 감독은 잘하고 계시나요?

여기 담당 부서에서 계속해서 관리를, 어차피 관리, 저희들이 이제 가서 지도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갖고 조성해 놓은 정보센터를 잘 활용도 해야 되는데, 지금 사무실만 여섯 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원래 거기는 좀 어떤 업체가 들어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실만 여섯 개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좀

지금 현재는 이제 사무실하고, 참고하고 같이 이제 임대를 같이 해서 쓰고 있으니까, 뭐 크게 지금 현재는 공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 어떤 뭐, 나중에 어떤 향후 계획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그걸로 만족하실 건지, 아니면 어떤 운영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금 이제 그게 주로 이제 청년 창업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뭐 공방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가죽공예, 뭐 그리고 이제 산양삼가공품하는 그런데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일단 판로쪽으로 좀 저희들이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청년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센터를 만드셨으니까, 앞으로 여기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물어보는데, 그 계촌 출장소 앞에 컨테이너로 만들어 놓은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용도가 뭐에요?

그게 저희들 사무실하고 창고를 같이, 지금 앞쪽에 지금 요건물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 계촌출장소 앞에 컨테이너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던데,

그게 정보화마을 사무실 지금.

하여튼 간에 또 열심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조성해 놨으니까, 앞으로 과장님 더 열심히, 좀 관리 감독 잘하셔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아까 군민대상에 대해서 이제 좀 다시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봉사실적이 지금 저한테 왔거든요. 과장님도 갖고 계시죠.

네,

봉사시간이 9시간 30분인 사람도 있고, 337시간인 사람있고, 3455시간이 있는 사람이 있고, 75시간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여기서 그 지역에서 봉사를 누가 제일 많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번째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냥, 이름은 대지 마시고,

단순하게 이제 뭐, 봉사시간으로만 본다면, 그 세 번째 분이 제일 많다고,

그렇죠. 3455시간이라는 거는 봉사왕까지 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어차피 올해는 그렇게 됐으니 내년부터는 제가 이제 작년에는 사실 심사를 했었거든요. 심사했을 때, 자원봉사, 이 향토봉사, 부분만이라도 자원봉사에서 자원봉사에서 관련을 좀 하자, 이렇게 말씀을 말이 한번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관심 있게 이걸 본 거거든요. 작년에 말한 게 올해 반영이 됐나, 그런데 지금 반영이 전혀, 그 봉사시간은 하나도 반영이 안돼 있으니, 봉사자들의 사기를 높여줘야지 되는데, 지금 떨어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게 이제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 부탁드리는 건데요. 내년 2023년도에는 향토봉사상 만이라도, 봉사 점수가, 좀 같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사 시간이라는게 뭐 그 봉사 활동한 시점하고도 많이 상관이 있는 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 이제 내년도 대상자 선정 심사 기준을 좀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접근을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지금 뭐, 현재 올해 선정되신 분들이 공정하지 않게 됐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도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아니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지금 딴 사람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거 공정하지 않다고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그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은 뭐, 뭐 심사위원회,

지금 과장님 봐봐요. 과장님 아까 행정과에서는 하나도 관여를 안 했다했는데, 정녕 40점을 행정과에서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위원들이 60점 한 거예요. 이거 과장님도 맞는 거는 맞는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거는 사실 누가 봐도 이거 지금 군민대상이 잘된 건 아니에요. 매년 뭐 잘못됐다고 하는 소리는 있었는데, 올해는 특히 더 잘못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그 대상자들이 같이 들어갔다가 마음 다치지 않게 과장님 잘 살피셔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페이지 27쪽 잠깐 다시한번 봐주세요. 그 새마을회에서 그 사랑의 계절 김치 담가주기 운동 있잖아요.

네,

이게 예산이 1,800만원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지역에 새마을 부녀회장님 출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8개 읍면에 좀 형평성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나 하면, 진부 같은 경우는 김장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김장 축제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김치를 가지고 이제 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제 가보니 그 어떤 어르신 집에 가보니, 김치가 한 네박스 정도 쌓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단체들마다 다 김치를 만들어가지고 다 가져다 주니까, 이 오히려 김치를 가져다 주면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거는 뭐, 우리 진부를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8개 읍면이 다 틀릴 수 있으니까, 한번 새마을부녀회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하셔가지고, 앞으로 이걸 좀 어떻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게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제 읍면별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부녀회하고 좀 많은 얘기를 나눠서

어떻게 사랑의 계절김치 담그기 이걸 새마을부녀회로 완전히 예전부터 해 왔던 그 사업인데, 아 이제는 좀 뭔가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치 쪽으로 너무 치우치니까, 그거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한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존경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올림픽체육과 소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보탬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과장님께서 일반 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주요업무추진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랑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태일 올림픽정책팀장입니다. (정태일 올림픽정책팀장 인사) 김남수 유산조성팀장입니다. (김남수 유산조성팀장 인사) 이희영 국제행사팀장입니다. (이희영 국제행사팀장 인사) 원미선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원미선 체육진흥팀장 인사) 신현진 스포츠마케팅 팀장입니다. (신현진 스포츠마케팅팀장 인사) 남우진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남우진 체육시설팀장 인사) 조원근 청소년올림픽 TF 팀장입니다. (조원근 청소년올림픽TF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재단법인 평창평화센터 운영지원입니다. 평창평화센터는 2021년 8월 26일 기본 재산 1억 원으로 법원을 설립하였으며, 종합 운동장 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올림픽유산과 연계한 마이스 산업 육성과 교육, 홍보사업, 연구용역과제 수행, 평화테마파크 운영, 국내외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제 구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금년 3월 공식 출범하였으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평창평화주관행사, 국제청년아카데미 운영, 평창 풀풀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금년 12월 중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하고, 신규직원 2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단명칭을 주무관청인 강원도에 승인을 받아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평창 동계스포츠 과학센터 설립 추진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위치는 횡계리 719번지 국가대표 선수촌 인근이며, 부지면적은 8380평방미터로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는 252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동계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진단, 측정,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포츠 장비산업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21년 6월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고, 지속 건의한 결과 금년 8월에 기획재정부 4차 예산 심의 시, 타당성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2023년 7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 기본계획을 수립, 2025년 부지매입과 실시설계를 후 착공을 해서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2022상상평화캠프 운영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업비는 5억 4,000만원이며, 19세에서 26세 청년, 해외 50명, 국내 50명, 총 100명이 대상이며, 주요 사업 내용은 올림픽 규정 교육, 가치 교육, 스포츠체험, 문화 교류 및 네트워킹입니다. 금년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2022 평창 국제청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이며, 금년 7월부터 세차례에 걸쳐서 재외동포 대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평화주제강연, 평화체험 프로그램, 평화투어 프로그램, 스포츠교류 대회 개최 등을 기수별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제18회 노벨 평화상 수상자 월드 서밋 개최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금년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평창군 관내 일원에서 노벨평화 수상자 다섯명과 수상기관, 평화 및 스포츠 관련 단체와 운동가, 학계, 청년시민 등 500여명이 참가해서 국제포럼, 평화도시 선포, 청소년 행사를 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추진사항은 금년 6월 행사 주제 및 시스템 구성을 완료하였고, 금년 11월까지 행사 홍보 및 사전 회의를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평창 수호랑 스포츠 캠프 운영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20년부터 2년간 사업비 23억 원을 들여서 전국 초중생 일반회계를 포함 5000명을 대상으로 올림픽과 패럴림픽 가치 교육, 동계 스포츠 및 지역 문화 체험 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20년도에 5000명이 참가하였고, 2021년도에는 680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향후 2023년도에는 4월부터 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2022평창평화포럼 개최입니다. 13쪽입니다. 2022년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업비 25억 원을 들여서 알펜시아에서 포럼, 사교 행사, 부대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평화포럼에는 평화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34개국 201명 연사가 참여해서 심도있는 33개 세션을 운영하였고, 뉴욕 필하모니 공연단 초청과 청소년 중심에 평화적 리더십 및 활동역량 강화를 위한 부대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평창평화주간 개최입니다. 14쪽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으로 평창 평화 챌린지, 사진전시회, 평창 풀풀캠프 등 문화,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평화 챌린지 프로그램에는 열두 팀 32명이 에세이 경연대회는 20여 명이 참가하였고, 사진전시회는 7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개최하였습니다. 풀풀캠프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대사 초청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사회혁신 리빙랩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15쪽입니다. 민간이 주도해서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사회혁신공모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내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사업비 2,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개 단체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올림픽 홍보 시설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올림픽 홍보시설물은 총 35개로 그간 추진사항은 송천교 참가국기, 봅슬레이 조형물, 올림픽 마스코트 등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연 2회 시설물을 점검하여 관리를 철저를 기하고, 참가 국기 2개소 206개를 수시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로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사업비는 484억원으로 ICT 복합문화공간, 기념광장, 기념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20년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1년 11월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2년 3월에는 특구실시계획 승인 용역을 시행하였고, 2020년에는 2022년에는 5월과 10월에 조달청 1, 2차 설계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금년 내에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사업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로 IBSF 국제대회 추진입니다. 18쪽입니다.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대관령 슬라이딩 센터에서 2024 출전 국제대회 선수 100명, 아시아 선수권 국제대회에 100명이 참가하는 대회로 사업비는 2억 9,0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지난 10월 향후 5년간 추진하는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2023 IBSF 국제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로 국내․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입니다. 국내․국제회의 관내 유치 및 성공개최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비 5,000만 원을 들여서 여섯 개 행사를 유치 및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맞춤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관광 프로그램을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로 개발도상국 동계스포츠 선수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개발도상국 선수선발 육성을 통해 각종 국제대회 출전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2018 동계올림픽 레거시 가치를 계승하는 사업이었으나, 강원도에 사업 폐지 통보에 따라서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향후 평창군 내부 검토 후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로 스키․스노보드 패스포트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21쪽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입학예정자 또는 저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스키, 스노보드 강습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8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3회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왔습니다. 향후 세부 일정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1월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열여섯 번째로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금은 1억 4,000만원이며, 위탁기관은 23년 3월 1일부터 1년간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22년 9월 시설이 최종 완공되었으며, 22년 11월 의회로부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의결 받았습니다. 향후 금년 12월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하고, 수탁 적격자 심사를 하고, 위탁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로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연례 총회 유치 추진입니다. 23쪽입니다. 2025세계올림픽도시연맹 연례총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활동과 후보도시 등록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로 외국인 선수 전지훈련 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24쪽입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으로 11개국 200여 명을 대상으로 슬라이딩, 크로스컨트리, 스키 점프, 전지훈련지원 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간 금년7월 태국선수단 하계전지훈련을 확정하였고, 외국인 선수 전지훈련 모집 및 유치 홍보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향후 일본선수단이 전지훈련 현장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로 자원봉사자 거리 조성 추진입니다. 사업비 18억원을 들여서 자원봉사자 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금년 6월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23년도에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서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활용입니다. 26쪽입니다. 기금 15억 6,700만원으로 전국 레슬링대회 등 24개 대회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향후 3인조 볼링대회와 체육인 송년행사에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3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0억원, 추경에 10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창유나이티드 육성입니다. 27쪽입니다. 사업비 8억원으로 평창 유나이티드 대회 운영비, 출장경비 및 훈련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6개 팀 중 4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전지훈련 유치 확대입니다. 28쪽입니다. 사업비 3억 3,000만원으로 전지훈련 및 레슬링 상비군 훈련지원 홍보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간 13개 종목 195개팀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였고, 레슬링 상비군 합숙훈련을 3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입니다. 29쪽입니다. 대화 풋살장에 10억, 봉평 체육관 신축 공사에 47억, 평창돔 시설 개선에 60억 등 3개 사업에 총사업비 117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대회기간은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이며, 70개국 2,600여 명이 참가하는 계획입니다. 대회 종목은 7개 경기 15개 종목 81개 세부 종목입니다. 향후홍보 및 굿매너 등 추진해서 성공 개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올림픽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 감사대상사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올림픽유산사업과 우리 평창군 체육을 위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한 세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지훈련팀 유치실적 및 경제효과인데요. 작년, 작년이 한 53,000명이 왔다갔고, 올해 한 48,000명이 왔다갔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원금이 이제 숙식비로 지원되는게 1억 2,542만 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숙식비?

67페이지, 거기 옆에 보면, 연 인원 옆에 보면 지원금 숙식비 있잖아요.

숙식비는 5일간 이상 체류하는 관내숙박을 10프로를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와서 전지훈련을 하고. 이제 본인들이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 금액에 10프로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의료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차량 지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간식비, 이제 그걸 다 포함해서 전체,

그러면 5일 이상 왔을때만,

네,

그리고 이제 경제효과가 한 24억 7,800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죠.

네,

체육이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 체육인프라가 상당히 많아요. 좀 적극적으로 유치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74페이지, 7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체육지도자하고, 생활체육지도자가 있는데, 이분들의 급여를 보면, 한달에 한 2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한 2400 정도가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전문 지도자들이 행복해 아이들도 좀 행복한데, 우리가 한 200만원을 줘서 우리 아이들을 가리키고, 또 어르신들을 그렇게 한다는 건 너무나 급여가 적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뭔 대책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체육지도자들이 이제 좀 그 소득별로 뭐 학교별로 다 다릅니다. 그 지금 총 보시면, 교육청에 저희가 파견된, 교육청에서 그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지도자가 10명 그다음에 도교육청소속이 6명, 그다음에 평창군 체육회에서 파견 나간 지도자가 8명, 도체육회 소속, 학교소속이래서 전체 25명이 지금 학교에 관련 돼서 지금 지도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평창군 우리 체육회 소속으로 생활체육지도자가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33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그 처우개선요구가 그동안에 뭐 계속 뭐 많이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이 봉급 받고 현재 근무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 저희가 이제 수당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그러면 인센티브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그 수당도 좀 올려줄 계획을 갖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그런 방안들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이제 그 체육발전 종합계획도 지금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도 좀 참고하고, 또 교육청하고도 또 좀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 또 사회적인 또 그 합의도 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사실은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사회서 한 200만원 받고는 사실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공감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7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본위원이 군정질의 때도 이 평창유나이티드FC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올해, 내년 예산은 한 2억 정도 증액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0억,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사무국 인건비, 사무국장이 5,000만원, 운영팀장이 3,500, 안전팀장이 3,500, 이건 우리 보조금에서는 지급할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그죠?

네,

이게 지금 후원회 돈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우리 평창FC 구단주가 군수님으로 되어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군수님의 의지나 이런 게 있다라면, 이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도 이게 사회적협동 조합이라서 이게 인건비를 지급 못해 주는 건가요?

그 이제 지방자치보조금 관리하는 법률에 보면은 그 법령에 명시적으로 근거가 있는 경우에 그런 단체에만 운영비를, 보조금을 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법령에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이제 후원회 금액으로 지급이, 이게 후원회라는 거를 가지고 구별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후원금이 1년에 얼마 걷힐지도 모르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용평리조트하고 농협이 오천, 오천 들어와고, 민선7기 군수님이 바뀌면서 이사회 분들이 거기 또 그 당연직 회비를 안 내셨어요. 이러다 보니까 급여가 5개월씩 밀렸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뭔가 안정적으로 이거는 후원금에서 준다라는 것은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 좀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보조금에서 지급을 해 줘야지, 후원금에서 준다라는 거는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현장을 방문해서 이제 그런 민원도 얘기를 자세하게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 그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보면, 주로 이제 후원금 가지고, 사무국으로 운영하기도 바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유소년팀도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는데, 이 사무국에 대한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만큼은 과장님 조금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6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종목이 뭐, 레슬링, 육상, 동계종목, 축구, 태권도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지원현황자료를 보면, 종목별 어느 팀이 다녀갔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레슬링 팀수 53개, 육상 41개 그래서 종목별이나, 팀별, 아니면 방문일자, 인원, 또 그리고 이제 그 지급내역 등 좀 세부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고요. 그거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우리 군에 이렇게 전지훈련 팀이 오시니까, 지원을 좀 잘해주셔서 우리 지역 경제 좀 활성화되게 해주시고, 그 지금 내용은 그러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7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현황을 보면, 축구라든가 유아체육, 또 지도자 배치, 그런 거는 평창, 대화 남부권에는 없고 그런데, 이것 좀 앞으로 좀 뭐 여기 남부권에 추가 배치 계획은 없으신지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현황에 보면, 축구랑 유아체육, 스키는 거의 북부권에 있고, 이쪽 남부권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축구라든가, 유아체육, 그 지도자를 여기 평창 여기 남부 쪽에다가 좀 배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보고, 만약에 그 남부 쪽에도 이제 그런 종목이 그 요청이 되면, 저희가 그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엄마들이 저희 주부들한테 그 유아체육, 특히 축구같은 거, 우리도 좀 해달라고 좀 많이들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다 골고루 8개 읍면에 있는지 알았더니 이제 현황을 보니까 없더라고요. 이거 조금 그 축구라든가, 뭐 스키 같은 거는 이쪽에 지금 뭐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남쪽에 안 된다 그래도, 축구나, 유아체육은 남부권에도 좀 배치하셔서 골고루 지역민이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7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몇 페이지요?

78페이지, 거기 학교체육시설 지원현황을 보면, 매년 학교체육시설을 신축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기존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관을 활용하면 안 되는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그 자체요구를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지원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저희야 자체시설을 활용하고 이런는게 좋겠지만, 저희는 또 학교에서 만약에 그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이런 예산 확보가 되면, 저희는 이제 10프로 내지 20프로를 보조금으로 지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뭐 학교에서 아마 그 자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 지역에 바로 옆에 있어요. 체육관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그 활용하면 되는데, 아이들도 얼마 없는데, 이렇게 하고, 그리고 꼭 만약에 체육관을 신축할 경우에 지역 주민들과 다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조건부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의견 제출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교육경비, 관할 총괄부서가 인재육성과인가요. 아니면 올림픽체육과에서 하고 있나요?

인재육성과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이 좀 업무효율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원화되지 않게 일괄되게 하는 게 좋지 않냐고요?

인재육성과 총괄을 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또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그 계열화 사업으로 요청하는 교육경비뿐만이 아니고, 신축 이런 것은 또 저희가 또 지원하고 있고, 분야가 조금 인재육성과하고 좀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그 업무적으로도 그것도 같이 좀 일원화시키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은데 그죠?

네,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그 학교 체육시설 하실 적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꼭 굳이 한다면, 지역 주민들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어떤 조건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그 야외운동기구 설치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많이 아마 느꼈을 거예요. 주변에 다니다 보면, 옛날부터 야외운동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제방, 도로변, 상중 턱, 그냥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고, 또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풀 무성하게 쌓여 있고, 경관도 헤치고, 이런 운동기구가 많은데, 좀 전수조사를 통해서 유지관리가 힘들고,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이전 설치나, 철거 등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또 저도 뭐 이제 관내에서 생활하다 보면, 똑같이 느끼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에 실태 조사를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좀 뭐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못하고, 내년에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좀 한 다음에, 네, 그 이제 활성화할 건 활성화하고, 또 보완할 건 보완하고, 또 없앨 건 없애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지만, 그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것도 되시면 자료도 좀 주시고요. 다 같인 공감하는 부분이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런 저기 뭐나 관리 안 되는 운동기구들은 노인경로당, 좀 운동장 그 옆에 넓은 공간 있는 데는 거기다 해 주시면, 위에 뭐, 약간 비 올 때는 차양막을 해 주시고, 거기다가 설치를 해도 제가 한번 경로당에 물어 봤어요. 다니면서 이제 몇 군데,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름 같은 데는 위에 차양막을 설치해 주면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데, 그런 활용방안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미 위원입니다. 89페이지하고, 121페이지, 그 89페이지에 체육시설운영현황하고, 지금 야회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설치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에 올림픽체육과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85개소이고, 참여방법과 방법과 실제 상황에 따라 사용료 징수를 하는 곳과 안 하는 곳, 위탁에 이ㅡ한 시설 등이 있습니다. 맞죠?

네,

인구수 비례가 많은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체육시설의 용도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테니스를 전에 많이 치다가 또 실제로 또 인구가 적어서 또 관리가 안되는 풀밭이 되는 것도 있고요. 또 뭐, 요즘 또 새로 그 새로운 종목들이 바람은 또 그 시설들도 많이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 전체적으로는 인구감소가 많이 되다 보니까, 뭐 이제 그 사실은 활용 안하는 시설들이 뭐 제가 보기에는 많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