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상우 의원 발언
이상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에 걸쳐 군수, 부군수, 담당관, 부서,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하여 2022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시간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2 제3항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성명 가, 나, 다 순에 따라 강선구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김태금 의원님, 박중수 위원장님, 심완예 의원님, 이길원 의원님, 이정순 의원님, 임종용 위원장님, 장순관 위원장님, 홍원표 부의장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수님, 부군수님, 청소년복지재단 이사장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들은 후 공통, 기획담당관, 행정복지국 총무과,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을 하시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문은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과 부군수님, 청소년복지재단 이사장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선구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시작하게 돼서 그 어느 때보다 재선의원으로서 가슴에 무게감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고 또한 새로운 군정을 펼치시는 최재구 군수님 그리고 이상우 예산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287회 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하여 예산군민의 삶의 질과 체감적 복지행정의 발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기예보에서 오늘부터 비를 동반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고 이번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폭설과 강추위로 서민이 느끼는 체감온도가 어느 때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 겨울부터 시작하여 2021년 크리스마스이브 때까지 여름의 폭염과 강추위를 견디며 시작된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 신설과 관련된 예산군민의 염원이 원래의 계획대로였다면 문재인 정부 때 기획재정부의 사업비 변경 승인과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지방비 부담이라는 결과를 통하여 황선봉 군수님과 저희 예산군민은 서해선 총 사업비 변경 승인이라는 쾌거를 이루었고, 그에 따라 지금은 한국철도공단과 협약을 마무리하고 실시설계 등 실제적 사업이 가시적으로 진행되어 비록 역대급 추위라는 이번 겨울을 앞에 두고는 있지만 삽교역사 신설로 인한 인프라 확충으로 인한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그리고 내포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등 그간 예산군민이 그리도 바래왔던 경제적 성장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피부로 느끼는 지역발전의 시작으로 우리 군민의 마음의 온도는 따스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허나 지난 7월 18일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삽교역사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없다며 국비 확보를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지난 8월 30일 저는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김태흠 도지사의 국비 확보를 위한 삽교역사 재검토에 대한 지방비 부담에 대한 긍정적인 뜻을 전하였고, 다만 삽교역사 신설에 따른 일정에 대한 우려를 잠식시켜달라 부탁의 말씀도 전하였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는 기획담당관과 주무부서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먼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기재부에 삽교역사 신설과 관련된 재원 요구를 하였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지난 5월 예정이었던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약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질의를 드리는 현 시각까지 진행 현황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예산군의 예산을 계획하고 기획하는 기획담당관에게 혹여 국비 확보가 요원하였을 시 지방재정이 부족한 예산군이 약 150여억 원이라는 재원을 마련할 준비는 되어있냐는 준비에 해당 부서가 아니라며 타 부서로 이관한다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서를 의회로 이관한 것을 저는 확인하였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예산군을 순방하였을 시 “믿고 맡겨 달라, 자꾸 의구심을 가지면 중앙정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겠냐”라며 삽교역사를 위해 수고한 예산군민 10만의 염원을 가벼이 여기는 발언도 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언론사에서의 인터뷰에 있어 기재부의 국비부담을 거부하는 의사로 실제적으로 국비확보가 실패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 번 거부한 예산을 다시 세울 수 없다”고 기재부에 답을 전하시며, 대신 원산도 개발에 필요한 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는 답변을 당당하게 언론에 답하는 것을 보며 예산군이 김태흠 도지사의 고향인 보령시 원산도 개발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기재부와의 협상카드로 사용된 것은 아닌지 김태흠 도지사의 발언에 분노에 가까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연두순방에 있어서 홍성군에서는 TVN 충남교통방송, 내포혁신창업공간조성, 남당항 다기능개발 등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저희 예산군 그리고 천안시, 홍성군이 함께 경쟁하고 있는 국가산단과 관련한 홍성군의 추진에 그리고 충남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한 홍성군 입지에 대해서 홍성군민의 질의와 건의에 긍정적인 답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 군 간의 갈등의 소지가 다분한 것임에도 양 군 군민의 심장은 차치하고 외국계 투자에 있어서 홍성군에 유리한 혜택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충남도지사의 일부 외자유치에 대한 성과만을 강조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산군이 배제되었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으면 좋겠지만 보이는 현실은 처참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최재구 예산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군은 삽교역사 신설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업무 추진 현황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이 업무 추진과 관련된 주거여건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된 삽교역을 통한 군정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삽교역사에 대하여 국비 전환 문제 그리고 10월 21일 공중파 3사를 통하여 다시 지방재정으로 추진하는 것에 있어 예산군의 행정 추진과 관련된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삽교역사와 관련되어 명칭 선정에 있어서는 내포 또는 충남도청역인지 삽교역인지 역사명 선정에 김태흠 도지사의 생각이 우선인지 예산군민의 모아진 뜻이 우선인지에 대한 향후 추진 결과 그리고 방향에 대한 것도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8기 조직개편을 통하여 새로운 군정을 추진하시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회의 정국이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또한 저희는 조직개편을 통하여 좀 더 활동적인 예산군을 바라고 그를 바란 군민의 염원을 최재구 군수님께서는 조직개편을 통하여 새로운 군정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먼저 정부예산안 중 삭감된 부분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큽니다. 초등학교 간식지원사업 그리고 지역화폐 등에 대한 지방자치에 대한 게 어디에 있는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어 염려가 있고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등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조직개편에 따른 군 자체 예산과 행정 추진에 대한 부분도 함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과거 외부기관과 협력과 사업의 추진이 잘 되었다는 청소년팀은 심대평 충남도지사 때부터 현재까지 전국에서 가장 잘 운영되었으며, 그에 따라 저희 재정의 운영목표인 성과예산제의 결과인 중앙부처의 다수의 수상이라는 광영을 뒤로 하고 생애주기별 복지라는 행정의 목표에 따른 조직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성과적 체감으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가져온 부서에 대해서 조직개편에 대한 목적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TF팀으로 있던 경제과의 산단 추진과 관련된 부서를 정규 팀으로 개편한다는 방향도 있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방세 확충이라는 부분 등에 있어서 긍정적인 여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MBN 인터뷰와 방송 출연을 통하여 최재구 군수님이 친환경산업단지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예산군민과 그리고 전국에 발표해주셨는데요. 친환경산단 추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재정 운영과 행정 추진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국가산단의 규모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개 시군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예산군이 기획하고 있는 규모는 작다는 생각이 있어 홍성과 합하여 약 100만 평 규모의 국가산단을 추진하겠다 이에 대한 재정 마련에 대한 방안을 집행부에 제안하였지만 그것에 대해서 ‘필요 없다’라는 답변을 저는 행정부서를 통해 받았고 이에 있어서 홍성군이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있어 행정추진 조직개편에 대한 방향성을 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중앙부서에서 명확하지 않은 가이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공되지 않은 도시재생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도시재생사업 팀에 대한 조직개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후 재원 마련과 행정 추진에 대한 것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물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서 지난 4년 동안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 그거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된다고 질의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차후 물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세부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이자 청소년복지재단 이사장이신 부군수님께 함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재단이 창립되고 우수한 성과를 약 10여 년간 이끌어왔습니다. 새로운 태동의 시기와 그리고 새롭게 청소년 관련 향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주요 추진 계획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에 따른 인구정책팀 그리고 인구절감의 시대를 맞이하여 새롭게 변화된 조직개편과 함께 재단의 주요 추진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군정에 대한 답변을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의장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님과 부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 군 수
그러면 최재구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의원
먼저 조직개편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군수님 군정운영의 기조가 ‘안정속의 변화’라고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추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렇다 저렇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이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의 말씀입니다.
역대 군수님 중에서 최연소 군수님이시기에 좀 더 다이나믹한 변화가 있었으면 했던 바람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국도 하나 더 늘리자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래서 주민복지과 분과 된 것처럼 차라리 국을 더 세분화해서 국장체제를 지금 추진하고 계시니 디테일이 강조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것에 있어서는 추후에도 계속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니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먼저 충남방적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선거 때마다 언급됐었는데 뭔가 사업 추진되는 게 가시적으로 보여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만, 거기에 있어서도 단순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농촌활력화센터 이런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실질적인 주민의 소득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신례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례원에서 돈 벌어서 역전에다가 돈 쓰고 읍내 가서 일 봤다.” 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거기가 지방재원 확보하는 데 중심지였다 라는 것이 우선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쉬운 건 그겁니다. 국가산단과 관련돼서 업무 추진할 때 홍성, 예산, 천안이 하는데 저희가 지난 번 추경에 그거에 관련된 용역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게 신청 시기를 역산을 해서 보면 예산 세웠는데 용역은 내보내도 실질적으로 22년도에 해당 부서에다가 중앙부서에다 요구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요구는 내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느린 거 아니냐. 그러면 천안하고 홍성, 예산이 해야 되는 것을 차라리 내포 중심해서 국가산단 100만 평을 추진하는 방안을 정부에 지금 제일예당하고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했는데 혹시 그건 직접 전해는 들으셨어요? 저희가 제안한 건.
예.
아, 들으셨다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전달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삽교역사와 관련돼서 김태흠 충남도지사님이 국비로 전환한다고 7월 18일 날 해당 부서장 회의를 통해서 얘기하시고 저희는 그걸 언론을 통해서 인지를 했거든요. 군수님하고 사전에 교감은 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질의를 드리는 핵심은 삽교역사와 관련돼서 결국에 예산군의 일인데 예산군이 그 안에 포함되고 같이 의견 수렴이 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보고 싶은 게 가장 큰 것이죠.
아니요. 그건 건의 사항이니까, 건의인 거고요.
제가 궁금한 건 그거에요. 삽교역사 관련돼서 충남도지사께서 언론을 통해서 국비 전환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역사 관련된 것도 그냥 임의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포역이 돼야 되지 않겠냐,
도지사께서,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알고 계셨냐 라는 거죠. 군수님께서, 최소한 저희 지역의 일이었고 충남도의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해당 지자체장에게는 최소한 통보가 갔느냐, 이전에 알고 계셨냐 라는 거죠. 군수님께서.
국비 전환하겠다 하는 내용이라든지,
군정질문 자리가 정장의 자리도 아니고 감사 자리도 아니니까요. 정리 발언하겠습니다. 군수님. 군수님이 50대임에도 불구하고 70대 어르신은 군민의 아버님이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군 전체를 대표하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에 있어서 도지사님께서 최근에 보이신 행보 예를 들면 덕산 같은 경우에도 편입하겠다 해서 안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예산군을 패싱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자꾸 드는 거죠. 그분이 즉흥적으로 워낙에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 의회에서 나온 의견이다 라는 단서조항을 거시더라도 군수님이 약간 도망가실 자리가 있어야지 충남도하고 계속 관계 형성이 돼야 되니까요. 도지사님의 발언이 조금이라도 조심스러워야 된다, 뭐 내포라고 확 질러버리시고 제가 링크보내드릴 건데 답변 보면 “기재부 예산을 요구 받고 못한 대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받아들이는 예산군민의 입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님하고 굉장히 자별하신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긴 하지만서도 군민을 대표하고 군민이 받아들이는 입장을 냉혹하게 냉철하게 전달할 때는 강력하게 전달해 주셔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거 예산군의 일인데 예산군의 의견 하나도 안 듣고 하다못해 군수님이 이런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남도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언론사에 인터뷰하고 보도자료 내보내고 이러는 것이 군민이 받아들이는 체감으로서는 상처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군민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심적인 부분도 달리셔야 된다. 패싱 더 이상 논란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부분 잘 좀 대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의장
강선구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의원님.
임종용의원
강선구 의원님께서 삽교역사 관련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서해선 삽교역 신설 결정에 따른 부담 비용과 관련하여 지난번 지사님 방문 때 설명을 잘 들어서 이해하였습니다만 지사님 방침이나 계획에 따른 우리 예산군의 후속조치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관해서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꼭 2026년도에 삽교역사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장님.
박중수의원
우리 최재구 군수님 ‘새로운 내일 하나 된 예산’ 발전을 위해서 행정에만 매진하고 계신데 우리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사항을 한 가지만 우리 군수님한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도 타 시군과 같이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검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군수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은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충남도에도 천안이라든지 아산, 보령, 부여 이런 곳은 지금 기 시설관리공단을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근 서산시도 아마 지금 절차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진행하려면 거의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우리 군도 이제는 검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특히 최근에 공공위탁에 대해서 농어촌공사라든지 조합에 공공위탁사업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거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통제라든지 감시라든지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최근 우리 군 정문 앞에서도 시민들이 체주들이 와서 시위하는 것도 가끔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뿐 아니라 공공위탁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주민의 편익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하면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예산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수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우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재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00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부군수
다음은 김성균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청소년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여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의원
부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물품하고 공유재산 관리하는 것인데요. 제가 총괄담당이 군에서는 부군수님이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질문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안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일단 재산관리 하는데 가장 크게 어려움이 있는 게 재산관리 형태의 구분을 어떻게 가질 거냐에 대한 게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개 보면 부동산, 공작물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개 카테고리로 해서 해당 법령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각 부서마다 적용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해야 되는 게 재무과장이나 계약팀장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직제 체계상 부군수님이 가장 상위에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부군수님이 앞으로 우리 예산군의 물품관리 형태는 토지, 건물, 재산권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좀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안 하면 각 부서별로 다 다르게 해석을 하거든요. 어떤 데는 네 가지 카테고리 어떤 데는 두 가지 카테고리 이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틀을 좀 만들었으면 하고요. 물품 관련돼서 아마 답변주신 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그것이 손망실 됐었을 때 해당 직원이 책임져야 된다는 조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신 거 같은데, 물품에 대해서는 자연감모에 대해서도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거죠. 자연감모에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고의성이 있다거나 이랬을 때 할 수 있다 라는 한정적 법적 조항인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각 과 팀별로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대개 사유를 받아보면 2018년도에 저희가 신청사로 이사 오면서 거기에서 있던 것들이 일괄적으로 폐기처분하는 과정에서 망실된 것들이 꽤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꼭 망실된 물건에 있어서 해당 공무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라는 한정적 조항임을 받아들여서 그걸 부군수님이 재량을 발휘해서 정리할 건 정리해 주셨으면 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신양면에 있는 88년도에 오토바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찾겠어요? 그리고 그거 지금 관리하는 담당공무원이 의도적으로 그걸 없앤 건 아니잖아요. 오래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없어지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연재해나 이런 것 때문에 민간재산피해 조사하러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재산 관리하는 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 않겠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한 가지 법률이 아니라 다양한 걸 적용해서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소년재단 관련돼서도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듣고 싶었던 답변은 그런 부분이었던 거 같아요. 청소년재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공고가 나요. ‘직원을 구합니다. 뭐합니다. 뭐합니다.’ 그러면 그 현황 파악을 해서 보면 저희가 지난 10년간은 양적 성장에 집중을 했었던 거 같아요. 학교 밖 센터 만들고 상담센터 만들고 수련관 만들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과만족도 조사해서 그거해서 총리상 타고 대통령상 타고 그런 걸 하다 보니 내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쉽다 라는 거죠. 직원들이 왜 여기에 신입으로 와서 뽑히긴 잘 뽑힙니다. 신입직원들이, 그리고 갑니다. 인근 아산, 천안으로. 그런데 가는 이유는 일 배우는 건 예산이 최고 좋다 라는 거예요, 충남에서. 그리고서 월급 많이 주는 데로 가는 거죠. 여기에서 쉽게 얘기해서 경력 쌓고 가는 거죠. 그리고 저희 휴일제도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일단 직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외부적인 기관과의 협력이라든지 이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양적성장이에요. 몇 건 했냐 아직도 교육체육과에다 물어보면 “몇 건 했습니다. 몇 명이 이용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성과도 조사에 대한 것도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재단 운영에 있어서 결국에 방향성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장님. 양적인 성장을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이냐, 질적인 성장 그리고 직원들의 후생복리, 결국에는 청소년수련관은 직원들이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변 주셨듯이 중장기적 계획이 좀 나왔으면 해요.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끝으로 천안에 있던 진흥원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유야무야 공중에 붕 떠버린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진흥원이 예산군으로 오기로 했었던 것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청소년 관련된 기관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사장님이 힘써주시지 않으시면 누가 힘써주겠어요? 이사장님, 그런 부분을 좀 각별히 잘 살펴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의장
강선구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부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24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2022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통, 기획담당관, 행정복지국 총무과,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개별질문과 아울러 공통질문도 함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의원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더 풍요로운 예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내일, 하나 된 예산’을 위해 힘쓰고 계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전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군정질문을 통하여 주민 여러분을 대신하여 군정의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즉 주소지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금 공제와 함께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고향기부제는 어려운 지방행정을 보완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지역인구 감소로 인한 심화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도모와 함께 답례품으로 지역특산품 제공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는 가까운 일본의 경우 2008년 고향세라는 이름으로 이미 정착되어 지난해 기준 한화 약 9조원 규모의 고향세 기금을 운영 중입니다. 지난 8월 온라인으로 열린 공정관광포럼 제8회 월례포럼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며, 인기 답례품의 상품화와 기부금을 통해 순인구 증가를 이룬 지역의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이렇게 고향사랑기부제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지방소멸의 위기를 해결할 획기적인 정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에 총무과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준비 현황과 답례품 선정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덕산온천 관광지 내 온천테마센터 및 온천힐링센터 건립을 목표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285억 원을 투입하여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 초 그동안 추진하고 있던 토목과 건축의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중지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실시계획 용역 중지에 따른 사업비와 사업 내용의 변경 사항은 없는지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우의장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금 의원입니다. 군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내일, 하나 된 예산’ 발전을 위해 행정에 매진하시는 최재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일차 질문으로 기획담당관, 총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한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구 대률초 폐교 부지에 충남기록원을 유치하고 유휴부지 일부를 지역민 소득 창출을 위하여 전통주 체험장을 조성하겠다는 업무 협약을 도 교육청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기획담당관은 각각 그 추진 경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한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 군정목표 중 군민중심 열린 행정을 위하여 인구감소 대응으로 민관협동 인구늘리기 추진단 구성을 역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 지난 10월 20일 인구감소대응위원회와 인구늘리기 추진단 위촉이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총무과장은 그간 추진 경과와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한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윈드오케스트는 예산군에서 클래식 음악의 저변을 확대하고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을 지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6년 12월에 창단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군민의 문화 창달을 위하여 군립관악단 창단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예산윈드오케스트라 현황과 군립관악단 창단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우의장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개별질문과 아울러 공통질문도 함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중수 의원입니다.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내일, 하나 된 예산’ 발전을 위해 행정에 매진하시는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일차 질문으로 공통사항과 주민복지과 소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행정재산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행정재산관리를 강조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보완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는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부서별 행정재산 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한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회기에서 민선8기 공약이었던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비용 그리고 봉양수당을 증액하고 확대하였습니다만, 이는 예산군내 어르신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농촌에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주민복지과장은 관내 독거노인 현황과 관리지원 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우의장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완예 의원입니다. 군민의 대변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 발전을 위해 행정에 매진하시는 최재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일차 질문으로 기획담당관, 총무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 2021년 정부 공모사업으로 345억 원을 확보하고, 올해도 농촌 협약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지역문화재 활성화 사업 등 많은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은 지자체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보는데요. 따라서 철저한 정부예산 분석 및 국도비 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기획담당관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청년 기본정책이 수립되고, 5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청년정책으로 주거, 일자리, 교육 등 맞춤형 지원, 청년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보장, 청년의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하는 3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청년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는데 이에 예산군의 청년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군수님의 핵심 공약사항인 인구증가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체계는 현행법상 국가와 충남도가 주도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군비로 다문화 어울림한마당 체육대회 등 내실 있게 추진하며 다문화가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2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군의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발굴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예당호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난 10월 모노레일 완공 한 달 만에 방문객이 3만을 넘었습니다. 이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화관광과장은 예당관광지, 예당호 출렁다리, 예당호 모노레일 완공에 따른 관광객 유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우의장
심완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길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원 의원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더 풍요로운 예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내일 하나 된 예산’을 위해 힘쓰고 계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 정론직필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민 여러분을 대신하여 군정의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군의 경우 현재 예산읍, 신양면, 대흥면, 덕산면 4곳 지역의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전환은 전국적으로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2.0시대로 주민이 참여하고 지방은 도약하는 자치시대의 상생발전에 한 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민자치활성화에 가장 필요한 것은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와 참여 등 주민들의 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관련 연구자료에서는 주민자치 기능과 행정지원 기능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주민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무과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특히 역량 강화와 관련한 정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우의장
이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개별질문과 아울러 공통질문도 함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의원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더 풍요로운 예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내일 하나 된 예산’을 위해 힘쓰고 계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 목소리를 전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군정질문을 통하여 주민 여러분을 대신하여 군정의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은 연구용역의 홈페이지 등록과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등록하였지만 관련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는 부서를 확인하였습니다. 해당되는 모든 부서에서는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용역 결과의 등록과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다는 답변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은 예당호를 비롯한 수많은 관광자원과 예산장터삼국축제, 예산사과축제 등 군을 대표하는 축제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각각의 관광자원과 축제의 추진과 관리에 관해서는 위탁과 직접 수행 등 모두 제각각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축제의 경우 문화관광과 축제팀에서 팀장을 포함한 단 3명의 인력이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산군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축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가칭 예산군 관광축제재단 설립을 지난 28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제안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군의 입장과 관광 및 축제관리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은 민선8기 최재구 군수님 취임 후 인구정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인구정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벌이 인구의 비율은 통계청이 조사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보호하고 돌봐줄 수 있는 시설이 가장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아이돌봄은 가정의 경제활동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출산과 육아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며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이에 인구정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예산군의 온종일 돌봄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우의장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종용 의원입니다. 군민을 대변하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내일 하나 된 예산’ 발전을 위해 행정에 매진하시는 최재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일차 질문으로 총무과와 주민복지과 소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공약인 마을별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와 관련하여 관내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마을지도자회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조직입니다. 이에 총무과장님께서는 새마을지도자 지원 현황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당은 아시다시피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마을의 중요한 노인여가 복지시설입니다.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3년마다 운영 및 활성화 계획을 최신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경로당 신축 및 보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우의장
임종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순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순관 의원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더 풍요로운 예산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내일 하나 된 예산’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 목소리를 전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군정질문을 통하여 주민 여러분을 대신해 군정의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가 국가균형발전의 주요 정책사업인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되면서 예산군이 위치한 내포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을 기대하였으나 지정 이후 어떠한 후속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현재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추진 현황과 향후 유치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오가면·신암면·예산읍 일대의 예당 평야지대를 지나는 무한천은 중류에 예당저수지가 위치하는 등 예산군에는 농업용수, 관광자원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변에 위치한 무한천 체육공원은 각종 체육시설과 물놀이장 설치로 군민에게 사랑받는 대표적인 공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 또는 하천을 끼고 있는 많은 지자체에서는 공원과 함께 다양한 식물 식재 등 볼거리를 제공하여 군민의 여가생활과 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체육시설과 자전거도로 등과 함께 갈대와 잡초가 있는 구릉지에 보리와 밀 식재 등을 통하여 볼거리를 만들고 거리에는 이팝나무가 함께 어우러져 눈 내리는 거리와 푸른 청보리밭과 함께 보리로 인한 먹거리와 축제가 끝나면 축산인에게 입찰을 하여 현재의 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일석이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여가 생활을 비롯한 관광객 유치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무한천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동안 무한천에 이와 관련하여 추진했던 사업과 향후 활용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우의장
감사합니다. 장순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원표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원표입니다. 군민을 대변하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내일 하나 된 예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재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총무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임호빈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충청남도 그리고 우리 예산군의 다자녀 정책을 보면 맞벌이 부부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총무과장은 다자녀가구 지원 현황 및 확대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건에 대해 정택규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개통한 예당호 모노레일이 1개월간 총 탑승인원이 3만 5,266명으로 모노레일로 인해 예당호 관광객이 증가하였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이러한 좋은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약 2개월간 운영 결과 대기공간 개선, 중간역 운영 방안, 예약제 운영 등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없는지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지난 9월 본 의원이 의병기념관 예산군 유치에 관해 5분 발언을 한 이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예산군이 13회 대한민국 의병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의병기념관 유치 관련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우의장
홍원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의원
강선구 의원입니다. 총무과에 해당하는 본 의원 해당 질의는 민간위탁 관리기준 현황 및 개선 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군정질문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것이 개선되고 그것이 군정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복지국, 산업건설국 등이 자체 사무에 대하여 전문적인 부분과 효율성을 근거로 하여 민간에게 사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 위탁과 행정을 대리하여 추진하는 사무 관련 위탁이 구분돼서 있습니다. 총무과는 각 부서의 업무 중에 사무에 있어 민간에 위탁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판단해야 되는 주요 부서입니다. 또한, 앞서 말한 민간위탁의 범주와 방식에 대하여도 정의하여야 합니다. 저는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난 8대 의회에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행정에 반영되지 못한 결과가 최근 농어촌공사와 관련된 위탁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났고, 또 현 시각에도 군청 앞에서 부정적인 결과로 인한 일하고도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한 군민의 절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재구 군수님께 질문한 조직관리에 대한 박중수 의원님의 추가질의에서 언급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도 듣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은 검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시설공단에 대한 검토에 대한 부분에 총무과에서 검토된 내용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 좋은 예산을 만들자며 객관적 자료로 조직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선출직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군정의 방향성과는 무관한 전통적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선출된 공직자로서 하는 발언은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공익을 위하여 제안한 것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도 이번 KR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의 민간위탁관리 기준에 대한 현황과 개선 사항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개선 현황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무인민원 발급과 관련되어 타 시군의 이용 사용료에 있어 무상인 부분에 있어 우리 예산군은 주민등록등·초본 등에 있어 유상인 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시행 현황 여부 및 추진 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재 관리 방안에 대한 염려가 우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추진하는 국가 공모 사업의 긍정적인 결과로 다양한 사업들이 예산군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립진주박물관의 예시를 들며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관광에 대한 업무 검토를 부탁드렸습니다. 진주박물관은 밀리터리 분야 특히 총기 관련 분야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과 연계하여 자칫 고루할 수 있는 역사의 한 부분이 화약무기를 중심으로 화력조선이라는 신조어가 생길만큼 선풍적인 기획전이 지루한 박물관을 다이나믹한 역사의 순간 등으로 바꾸는 등 선택과 집중 등에 따른 진주난과 연계하여 내륙관광 핫플레이스로 성공적 경영을 이끌었습니다. 예산군에는 타 지자체에는 없는 유일한 문화유적들이 매우 많습니다. 심지어 영화의 소재로도 활용된 지역의 문화유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괄적으로 관리하는 예산군 문화재 관리인력은 임시적인 계약직이거나 각 부서별로 단순 관리에만 머물러 있고 집중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의 관리에 그를 활용한 문화관광의 방향성이 선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중점이 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방안 또는 획일화된 경영 방침이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행정사무감사 시 언급된 문화재 관리 방안에 대한 2023년도 군정 반영 사항과 개선 사항이 있다면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의장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기획담당관이라는 보직으로 답변드리는 마지막 군정질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군정을 비롯해서 저희 기획담당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의 말씀들 드리면서 기획담당관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공공위탁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남기록원 유치 추진 경과 및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기록원 유치 추진 경과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서고에서 중요 기록물이 방치되어 훼손됨에도 불구하고 전문 보존 장비와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일선 학교에서 전문기관으로의 이관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 전문적인 교육 현장의 기록을 확보하고 충남 교육의 중요 정책 과정을 공개, 열람·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도민에게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충청남도교육청 기록원 건립 기본 계획을 2021년 3월에 수립하고 9월에 기록원 설립 타당성 검증 및 설립부지 확정에 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12월에 우리 군 대흥면에 소재한 대률초등학교 폐교부지를 기록원 설립 부지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2022년 3월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우리 군에 기록원 유치를 위한 기관 간 협력을 요청하였고, 충청남도교육청 기록원 설립과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을 위한 상호 연계하기로 협의하고, 이후 2022년 4월 15일 우리 군과 충청남도교육청 간 충청남도 교육청 기록원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양 기관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기록원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91억 원 국비를 투입해서 연면적 5,109㎡ 규모로 보존서고, 기록물 체험 및 전시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충청남도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 시설물의 운영을 위해서 3급 부이사관을 기록원장으로 한 관리·행정인력 등 30명의 직원을 상주시킬 예정이며, 다양한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군 관계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의 자산과 농산물을 활용해서 전통주를 제조 가공하여 체험과 교육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충청남도 교육청 기록원과의 연계 발전 계획으로 구) 대률초등학교 폐교를 활용한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8월 도 교육청 및 예산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구) 대률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분할 완료하였고, 부지면적 8,481㎡내에 연면적 2,637㎡ 규모로 인구소멸 대응기금 50억 원, 군비 13억 원, 민자 13억 원 등 총 76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중 기금 50억 원은 지역소멸기금으로 확보된 상태이며, 군비 13억 원은 부지매입비로 내년 초 부지 매입을 통해서 행정절차 등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민간투자 13억 원은 더본코리아에서 제조설비를 위해 투자됩니다. 본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통주 제조 및 체험교육 등 전문분야에 대한 전통주 명인을 영입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전통주는 모두 우리 지역 농특산물인 쌀과 고구마 등을 활용하여 제조할 계획이며, 로컬푸드 및 전통주 판매장 등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마을주민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본코리아에서는 이 전통주 체험단지를 전통주 중심으로 주변의 빈집 또는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양조장을 4~5개를 추가로 조성해 연예인 마케팅 홍보 등으로 대률리를 전통주 체험마을로 집중 육성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예산읍 원도심과 예당호를 연결하는 새로운 체험형 관광 거점으로 전통주 허브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인구소멸지역의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성공모델로 자리 잡아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태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행정재산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에서 담당하는 행정재산은 신활력창작소 건물 1개소로 더본외식산업개발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활력창작소는 주식회사 더본코리아와 시장상인회 등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외식 창업 교육 기관으로 조성하기 위해 진행한 사업으로 2018년 8월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2021년 9월 27일 개관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은 지역개발지원법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더본코리아에서 2021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5년간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은 현재 주식회사 더본코리아 직원 10명이 상주하여 운영하면서 개관 1년 만에 수강생 1,000명을 달성하고 인근 지자체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등 지자체 협업을 통해 조성된 전국 유일의 외식교육기관으로써 자리를 확고히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군과 함께 제1회 예산글로벌 푸드 챔피언십 요리대회와 삼국축제 먹거리부스 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 군을 먹거리 문화의 중심지로 만드는 데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원활한 협업을 통해서 우리 군 외식산업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중수 위원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공모사업 대응 강화로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2022년도 정부공모사업은 11월 현재까지 응모건수 103건에 선정건수 87건, 응모 중 6건, 미선정 10건이 있으며, 선정률은 84.4%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720억 9,000만 원 중 국도비는 402억 8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주요 선정사업으로는 국토교통부 소관 2022년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에 90억 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촌협약사업에 350억 5,000만 원, 국토교통부 소관 중소도시 스마트 시티 조성사업에 40억 원 등 현재까지 86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대부분의 국도비 사업의 경우 과거 정부 주도의 하향식 사업 추진에서 자치단체 간 공모와 무한 경쟁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정책 동향과 정보력이 중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연초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나 2023년 정부 예산안과 충남도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모 방향을 설정하고 부서별 대응과 함께 적극적이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매년 우리 군에 필요한 공모사업을 내실 있게 발굴해나가면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완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술연구용역 홈페이지 등록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학술연구용역 홈페이지 등록과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요구하셨고 이번 군정질문에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용역 결과물의 공유를 통해서 혹시 모를 중복 용역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라 생각합니다. 먼저, 용역 결과물 공개에 대해서는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조례 제17조에 프리즘이라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군 홈페이지에 등록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번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에 따라서 부서별로 프리즘과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의 경우 현재까지 추진 완료한 예산읍 도시미관 개선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2017년도와 2018년도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 예산 1100년 기념관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운영관리 방안 용역,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예산군 핵심사업 발굴 및 미래발전 계획 수립용역, 혁신도시 지정 등 주변여건변화 대응 예산군 공간개발방향 연구용역 등 총 6건의 용역은 홈페이지와 프리즘에 등록 완료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2030 예산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예산형 구도심재생뉴딜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등 총 2건의 용역은 완료 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조례에 따라 학술연구용역 결과물을 활용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한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순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현황 및 유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충남도청이 80년 만에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이에 따른 도 단위 기관 이전으로 지역 발전에 대한 큰 기대를 걸었으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도청을 비롯한 도 단위 이전 대상 기관단체 90개소 중 예산군은 15개, 홍성군이 75개소로 내포신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한 도 단위 기관단체의 쏠림 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2022년 10월 현재 내포신도시 인구 3만 명 중 홍성군 인구는 약 2만 5,000명, 예산군 인구는 5,000명으로 그동안 내포신도시의 개발 방향이나 기관 이전 등 불균형 개발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충남도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29일 내포신도시가 뒤늦게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받았으나 아직까지 정부의 후속조치 미이행으로 공공기관 이전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은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진 상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3월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3개 반 3개 팀 10명의 혁신도시 TF팀을 구성한 뒤에 2021년 4월 9개 부서 9개 팀 16명으로 확대 개편하여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효율적 대응체계를 갖추었으며,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전문가 자문단과 함께 중앙부처와 충남도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공공기관 유치 방안 모색과 동향 파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충남도와 우리 군은 130여 개 유치대상 공공기관 중 중점 유치대상 공공기관으로 연구개발, 문화체육, 탄소중립 3개 기능군을 설정한 후에 32개 공공기관을 중점 유치 대상으로 선정하여 2020년부터 현재까지 방문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에 대해 수도권과의 거리가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쾌적한 정주환경,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 등 교통 여건 등을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부터는 130여 개 수도권 공공기관에 매월 우리 군 소식지를 발송하여 관심을 유도하고 있으며, 작년과 올해에는 연합뉴스, YTN 등 두시탈출 컬투쇼와 최화정의 파워타임 등 SBS 라디오까지 광고를 추진하여 충남혁신도시를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는 업무용 시설부지 2만 4,000여 평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총 7만 3,000평의 공공기관 이전 용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를 잇따라 방문하여 충남혁신도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건의드렸으며, 지난 11월 21일에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 위원장님을 만나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조속 추진과 혁신도시 후발주자인 충남에 대형 공공기관 우선 선택권 부여, 충남도의 여건에 적합한 환경·에너지 공공기관 전부 이전을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충남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지역에 양질의 수도권 공공기관을 유치함으로써 내포신도시의 불균형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부싯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우의장
다음은 기획담당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의원
김태금 의원입니다.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76억 원 속에 총 공사비 76, 매입비, 철거비, 공사비, 용역비, 설비비가 들어있거든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김태금의원
그러면 감리비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76억 원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감리에 해당이 되면 일정금액 이상이면 감리를 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는 다 해야 됩니다.
김태금의원
두 번째는 분야별 계획 중에서요. 양조시설이나 전시 및 체험장은 설비로 다 들어갈 것 같은데, 건축. 축제 및 행사 내용에 있어서요. 계획하신 것 중에.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축제요?
김태금의원
예. 축제라든가 행사 있죠? 이 부분을 분야별 계획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게 있어요. 서면으로 받은 게 있는데, 거기 자료 보면 분야별 계획 중에서 양조 시설과 전시 및 체험장 이것은 소요예산 76억 원 속에 들어간 걸로 보는데 나중에 축제 및 행사에서 지역 주민과 전국의 애주가들이 모여 즐기는 마을주막행사를 한다고 했어요. 마을주막이라면 지금 전통주 체험단지를 조성한 내에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부에 다시 대률 그 주변 마을을 다시 조성을 해서 주막거리라고 하죠. 그거를 다시 조성하실 건지 계획이.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의원님 상당히 멀리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까지 전통주 체험장을 만들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나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제가 지난 주 토요일에 평택에 갔었어요. 평택에 간 이유는 제12회 명주대전이 평택에서 있었거든요. 대한민국 명주라고 하시는 장인인 박록담 선생님이 계신데 거기에 백종원 대표님이 심사위원으로 계시고 또 BTS 진이 거기에 왔었어요. 그래서 명주대전을 저희는 올해 삼국축제 할 때 글로벌푸드 챔피언십을 했지만 같이 연계해서 내년도에 한번 명주대전을 저희 쪽에 유치를 해서 앞으로 전통주 체험단지를 만드는데 그 전초의 단계로 해서 명주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던 거고요. 만약 그것이 된다면 2025년도에 완공이 되면 거기에 저희 군에서는 명주대전이 예산군에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장소를 이전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군 전통주 체험단지에서 명주대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갔었던 것이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금의원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만약에 그게 조성이 된다고 하면 건축 전통주체험관이 된다면 그 주변 대률 쪽으로 해서 마을주막 있죠? 그걸 조성하되 앞으로도 계속 계획은 있을 테지만 건축물 같은 경우도 한옥이라든가 전통주가 말 그대로 전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 부분 같은 것도 시설 하실 때 전통 분야를 좀 지속적으로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의원님 말씀의 요지는 전통주 체험장 주변으로 마을주막을 같이 연계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로 파악이 되고요. 우선은 76억 원 사업비는 전통주 체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비에 집중을 할 것이고, 그게 활성화가 돼서 그 주변에 그런 시설물, 자연스럽게 관광단지처럼 조성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나중에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의원
그래요. 지금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 주시는데 활성화가 되면 그때 가서 한다고 하는데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태금의원
이상입니다.
이상우의장
김태금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강선구의원
전통주 관련돼서 이미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어떤 거,
강선구의원
전통주 관련돼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 사업들이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말씀해주시면,
강선구의원
사과와인하고 추사배.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아, 사과와인은,
강선구의원
그것들이 과거에 사업을 추진할 때 보면 처음에 시작단계는 농가단위로 해서 다 참여할 수 있게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밖에 안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은성농원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강선구의원
예.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은성농원 그분이,
강선구의원
그분만 살아남았죠?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은성농원 그분이 이제,
강선구의원
그거와 관련돼서 전통주 체험단지가 조성이 되면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별도 법인을 만들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그 단계를 진행 중에 있어요.
강선구의원
법인이라 하면 어떤 법인,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강선구의원
그거 군에서 출자하는 건가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아닙니다. 더본에서 농업회사 법인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강선구의원
그러면 만들어서 민간위탁으로?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수의 계약 차원에서 그런 걸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를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의원
그러면 군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운영과 관련돼서는 잠정적으로 더본코리아를 운영 대상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우선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선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박중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박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중수의원
기획담당관님 저는 공통질문 사항으로 행정재산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였는데 우리 지역에 신활력창작소가 공유재산으로 관리돼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별 문제점은 없죠?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충남 서부권 최초로 해서 외식교육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보통 교육을 받으려면 나라배움터에서 카드를 발급받아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런 기관으로까지 선정돼서 내년도 우리 군이 지원하지 않는 별도의 사업비도 확보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중수의원
우리 군에서 더본코리아하고 MOU 맺은 게 있죠?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여러 가지.
박중수의원
여러 가지 있죠?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박중수의원
군에서 특별히 지원해주고 있는 내역이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대략 뭐를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우선 더본하고 하고 있는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활력창작소 지금 말씀하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지역수요 맞춤형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이 돼서 더본외식개발원이 있음으로 해서 파생적인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밑으로 잠깐 내려오시다 보면 문예회관 올라가는 길 보면 요리하고 음식하고 콜라보를 해서 예술단체의 시설물 밑에는 27호의 청년들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도 지금 더본과 협약을 해서 왜냐하면 신활력창작소에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도 많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은데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임시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계획을 하고 있고, 쭉 밑으로 내려와서 예산시장 쪽에 가보시면 지금 4개는 리모델링, 혹시 의원님들 시장에 가보셨겠지만 4개는 간판이 다 세워져 있어요. 지금 4명 운영하실 분도 다 선정이 돼서 지금 신활력창작소에서 레시피를 계속적으로 일정 수준이 올라갈 때까지 교육을 계속 받고 있어요.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12월 30일 날 가오픈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해서 그 일정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가 바로 앞쪽에 보시면 과거 옛날에 시장으로 되어있는 곳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착공을 하면 누구나 거기에서 시장상인회에서 닭 바비큐가 됐든 닭 레시피를 타갖고 와서 신광정육점에서 뒷고기를 사다가 그 앞에서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백 대표님께서는 작년도에 시장에 화장실을 본인 돈 1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주셨고, 위에 보시면 지붕도 새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시장 최근에 가보시면 대흥상회, 진영상회 옆에 쌈닭 거기 앞쪽을 다 리모델링을 해주시고 계시고 올해도 앞에 보시면 커다란 전광판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그게 한 5억 정도 되는 전광판인데 LG에서 저희 군에다가 요새는 기업에서 ESG 경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군에 기부를 해주시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중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본코리아에 운영되고 있는 인력이 아까 10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박중수의원
우리 군내에 있는 분들이에요, 외지 백종원 대표가 데려오신 분들인가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다 본사에서 내려오신 분들이고요.
박중수의원
본사에서 내려오신 분들?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박중수의원
그러면 여기 외식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죠?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중수의원
거기에 우리 예산군민들하고 외지분들도 많이 오실 텐데 그 교육을 수료하시는 분들. 그분들 취업 같은 건 잘 되고 있어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커피 바리스타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네 군데 들어가는 데는 레시피를 해서 취업할 수 있는 그거를 해주는 거고요. 우리가 글로벌 푸드 챔피언십 요리할 때 저쪽 옛날 주차장 고추 장 서는 데다가 25개의 부스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것도 레시피를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창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커리큘럼 내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창업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일반적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중수의원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의장
박중수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심완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심완예의원
심완예 의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모든 타 지자체들이 정부 공모사업에 행정력을 동원해 더 많은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도 기획담당관님과 여러 팀장님들 함께 노력해주신 덕분에 노력한 만큼 20년부터 21년, 22년까지 80%가 넘는 높은 선정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심완예의원
그래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추진 계획을 자료로 해서 제가 봤고요. 답변도 들었는데 소극적 응모 결정, 공모사업 준비 미흡 등 미응모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인적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지금까지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하셔서 이렇게 선정률 높게 하신 걸 보면서 공모사업이 미응모 되는 사례가 있지 않아요? 이런 걸 미응모된 사례들을,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심완예의원
적극 추진할 거라고 계획을 세워놓으셔서 공모사업 전문가 초빙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정부 공모사업 활성화 워크숍 등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노력해주신 것처럼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응모를 해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완예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우의장
심완예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정순의원
없습니다.
이상우의장
다음은 장순관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의원
먼저 기획담당관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0년 3월부터 대응 내역에 대해서 수십 차례 진행하고 있는 것을 서면으로 받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추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받았는데 충남혁신도시 홍보 광고, SBS라디오 최화정의 파워타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방송광고, 충청남도와 유기적인 공조체계, 혁신도시TF팀, 공공기관 이전 부지, 충남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에 적극대응 이렇게 앞으로 추진계획을 받아봤습니다.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장순관의원
그런데 저희 예산군이 지금 현재 소멸군 아닙니까? 인구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공공기관 유치는 필히 해야 한다는 그런 게 제 의견이고요. 혹시 12개 읍면에 홍보가 많이 안됐어요. 사실상 기관 단체들한테. 그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관 단체들 이장님들 회의 때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의장
장순관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진의원
김영진 의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예산군에 지역개발 혹시 우선지역이라고 그런 명칭이 있습니까? 우선지역. 그러니까 각 읍면 단위에 우선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읍면별로 우선지역은 없습니다.
김영진의원
예산군에.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영진의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예산읍에 공모사업 관련해서 지금 도시재생사업 이런 부분을 많이 하셨잖아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김영진의원
지금 덕산 같은 경우 몇 군데나 하셨는지.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의원님 말씀하신 요지는 예산읍에 너무 치우쳐 있고 일부 2단계 균형발전사업도 포함되지만 소외된 부분이 있다, 불균형이 있는 것 같다, 예산군내 자체적으로도 불균형이 있다는 말씀이 요지인 것 같아요.
김영진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지역이라고 있는지 그거를 먼저 말씀드렸고요. 예산군이면 1단계, 2단계. 지금 덕산 같은 경우는 1단계까지 뭐 한 거 있나요?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글쎄, 그렇게 딱 떨어지게 덕산, 어쨌거나 농촌중심지 활성화에 읍면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2단계 균형발전사업 중에서는 덕산 쪽에 덕산복합문화센터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김영진의원
도심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그런 건 특별하게...
김영진의원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김영진의원
지금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지금 내포신도시와 인접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덕산을 찾아왔을 때 몇십 년 동안 그대로예요. 덕산이 온천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어쨌거나 저희 군의 개발 방향이 관광사업 같은 경우는 예당호권역이나 덕산권역으로 개발해서 지금 가고 있고,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덕산온천 휴양마을 사업이라든가 덕산온천 관광지 주변 도에서도 최근에 덕산 지역을 기능 확장 부분에 있어서 도에 포함시키려고 그런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덕산지역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개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군수님 공약 중에는 연수원이라든가 수련원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 여러 가지가 덕산 지역도 포함되어 있고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군수님께서 별도 기회가 돼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덕산 지역뿐만 아니라 일부 지금 안 되고 있는 대술, 신양, 광시 이런 쪽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2단계 균형발전사업을 비롯해서 다른 여러 가지 중장기 발전계획도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의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 내 200m 제한구역이 있다 보니까,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절대구역, 상대구역.
김영진의원
예, 그게 있다 보니까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한번 고려해서 어차피 그건 뭐 국가적인 문제지만 개발을 도시개발을 하려면 그런 것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참 어려운 문제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하여간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의원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군에. 감사합니다.
이상우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장님.
박중수의원
우리 기획담당관님 아까 서두에 기획담당관실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기획실로 바뀌죠?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셔서 내년부터는 기획실로 명칭이,
박중수의원
그럼 기획실하고 기획담당관하고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지금 행정 내부적으로는 하여간 명칭은 바뀌는 거로 가고요.
박중수의원
명칭만 바뀌었는데 업무 내용이 뭐가 바뀌는지 한번 설명해보세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새롭게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는 의회법무팀 하나가 더 추가적으로 기왕에 있던 사업 팀 외에 1개 팀이 들어오는데 의회하고 유기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의회법무팀이 하나 더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업무가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부를 수 있고 저도 중앙부처라든가 국회를 많이 가보지만 기획담당관이라고 인식하는 것보다는 기획실로 명함을 내는 것이 훨씬 더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런 취지가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중수의원
알겠습니다. 옛날에도 우리 기획실이 있었죠?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네, 있었습니다.
박중수의원
있었다가 기획담당관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알기로 저도 공직생활을 해봤지만 기획실에서 하는 업무가 우리 군수가 하는 일의 거의 대부분의 일을 총괄한다고 보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모든 업무를 총 관장한다. 군정의 전반에 관한 것을 기획하고 이끌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획관님께서 그동안 잘하셨지만 우리 군정을 그러니까 군정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동안 매년 주기적으로 연차적으로 로드맵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계실 텐데 제가 아까 우리 군수님한테도 질문을 한 사항이 있어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 검토에 대해서도 이게 조직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전체 설계하고 앞으로 우리 군에 예산 문제라든지 군민에게 미치는 그런 편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획실에서 이런 것을 제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아까 군수님한테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우리 기획실에 기획관께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시설관리공단이 물론 제가 다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타 시군 대체적으로 우리 충남도에서도 한 6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아마 타 시군에서도 이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발 빠르게 여기에 대한 평가를 검증을 해서 우리 군이 앞으로 우리 군민들께서 또 군정을 이끌어가는 군수님께서 군정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기획관님께서도 여기에 관심을 좀 가지고 빨리 용역을 한다든지 이게 절차상으로도 거의 1년 이상 몇 년씩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발 빠르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 물론 총무과의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획관께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위탁에 관한 규정도 아까 이거와 거의 흡사하긴 합니다만, 지금 민간위탁에 관한 것은 우리가 조례로 정해져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관한 것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됐는데 이 공공위탁에 관한 위탁 사항은 지금 전국 사례를 봐도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은데 이 공공위탁 문제가 앞으로 예전에는 몇 사업만 이렇게 공공위탁으로 갔고 대부분의 군에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실과에서 전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공공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는 이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례도 우리가 물론 의회에서 검토해서 발의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법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해야 될 때가 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기획관님의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앞서 군수님한테도 시설공단 말씀을 하셨고 저한테도 똑같은 말씀의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군에서 지금 대형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100년 기념관, 수영장, 예산엔유, 지금 모노레일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지금 확보가 돼 있고 앞으로도 계획돼서 얼마 안 있으면 완공이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용수익허가 일반에서 특정하게 어떤 단체가 기관이 돼서 거기에서 관리하지 않는 이상은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고, 아마 그것 때문에 질문을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저희도 나름대로 작년인가 한번 그냥 개략적인 검토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디테일하게 다시 어떤 시설물이 해당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군민들한테 편안하게 접근이 가능하고 예산이라든가 인원 문제가 되는 것인지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지난번에 저도 의원님들 교육 받으실 때 갔을 때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고 ‘아, 이런 부분도 있구나.’ 저는 민간위탁만 조례만 가능한 건지 알았는데 공공위탁도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걸 들었고요. 어쨌거나 내년도에 저희 의회법무팀이 생기면서 법무 업무가 저희 부서로 넘어옵니다. 하여간 그 부분도 해당 부서가 어디 해당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조례에 위반되지 않고 그게 관리 측면에서 옳다고 하면 저희도 그 조례를 반영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수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강선구의원
아까 덕산 관련돼서 김영진 의원님 질의에 관련돼서 추가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하는 것이 도에서 하는 거예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제가 정확하게 지구단위계획은 어쨌거나 도시파트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면적에 따라서 하는데 거의 도까지 올라가서 지구단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의원
도에서는 승인을 하는 거지, 직접 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강선구의원
도에서 승인을 하는 거지, 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의원
그러면 도에서 지금 덕산온천 관련돼서 민간개발유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군하고 협의가 되고 있어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덕산온천이 아니라 덕산지역 주변으로 해서 기능 확장 부분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 말씀 맞으신가요?
강선구의원
네, 네.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그렇다면 지금 제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서로 왔다 갔다 어떤 계획안에 대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 덕산온천 주변으로 또 덕산 대치리, 가야산 쪽 그렇게 해서 지금 나름대로 바운더리를 정해서 거기는 어떤 시설이 어떻게 지구단위로 가야 되는 건지 관광단지를 다시 확장해야 되는 건지 줄여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과하고 도청 도시파트하고 내부적으로,
강선구의원
저는 궁금한 게 이 사업계획에 있어서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요, 사업을. 그렇잖아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의원
그리고서 그거에 대해서 면적에 해당하는 것은 도에 가서 승인을 얻는 행위인거지.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거의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어쨌거나,
강선구의원
언론 자료를 보면 도에서 이걸 추진하려고 하다가 답변주신 대로 여러 가지 사유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담당하는 실과에서 답변이 갔어요, 도지사한테.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그건 제가 알기로 부정적인 답변이 간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포신도시가 지정된 것은 도청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지정된 건데 그걸 확장 버전으로 갔을 때 내포신도시를 도청,
강선구의원
마무리할게요. 계속 질문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됐잖아요. 지난번에 질의드리고 답변 받은 것처럼 그런데 그러고 나서 도지자께서 한다는 게 혁신계획구역을 지정하라고 했다, 이거는 또 뭐예요? 저희가 추진하는 거예요? 혁신계획,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혁신계획구역, 요새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중앙정부의 기본방향이 기업하고 자치단체하고 협업을 해서 기회발전특구라든가 교육자유특구가 최근에 갑자기, 내년도부터 아마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
강선구의원
저희가 하는 거예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강선구의원
군에서?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군이 됐든 도가 됐든 자치단체하고 기업하고 연관을 지어서 어떤 계획을 만듭니다. 만든 걸 가지고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옛날에 규제개혁특구라든가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강선구의원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인지하고 있기로는 군수와 해당 군이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예전에 규제개혁특구라고 해서 신암에 사과단지 관련돼서 하고 그랬잖아요. 그걸 저희가 해서 도에 승인 받아서 중앙부처로 올라가는 거지.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그건 중기청에서 조그맣게 했던 거고요.
강선구의원
예. 그런 거지. 지금 언론자료 보면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치리, 시량리를 별도의 구역으로 지정해서 국토부가 혁신계획구역으로 추진, 이렇게 해서 민간 대상한테 개발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버렸어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그런 말씀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하고 비슷한데,
강선구의원
이 추진 주체가 군이냐는 거예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도에서 아이디어를 냈고 어쨌거나 저희 군하고 같이 협업해서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군한테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 도시파트에서 그걸 고민하고 있고 서로 간에 도하고 군하고 도시계획 파트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바운더리는 어떻게 잡을 것인지, 기능 확장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 도에서 하는 역할 그걸 서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이 되면,
강선구의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민간개발하겠다는 것도 저희랑 소통은 되고 있어요? 제일 핵심은 개발방식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도에서 지금 하겠다 해서 덕산 내가 할 거야. 개발할 거야, 충남도에서 할 거야 이것에 있어서 지자체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고, 아까 군수님 답변한 것처럼 삽교역처럼 먼저 발표해놓고서 그다음에 우리 이럴 거야 하니까 니네 쫓아와 그런 거 아니냐는 거죠.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지금도 계속 도시파트에서 서로 협력,
강선구의원
담당관은 군 개발 전체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있는 부처이지 않습니까?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강선구의원
민간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어쨌거나 저희가 두 가지 부분에서 가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
강선구의원
그리고 면적. 면적 대상하고 민간대상으로 하는 면적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면적은 지금 어느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앙정부의 시책에 대한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어쨌거나 민자를 저희 쪽에 많이 유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저도 조금 있으면 3시에 또 다시 도청에 가봐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협의하러 가거든요. 지역을 어느 정도 지역에 대해서 어떤 개발방식이 필요한건지 지구단위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관광휴양지구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어떤 관광마을지구로 가야 되는 건지 그것도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 어느 것이 우리 군에 유리한 것인지 이런 것을 서로 고민하고 대화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 면적이 어쨌거나 1만㎡ 이하냐 3만㎡ 이하냐 이건 답변드리기 좀 곤란한데 그것 때문에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선구의원
저는 염려스러운 게 그거에요. 지자체에서 그동안 하려고 했던 것에 있어서 그동안 못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도에서 먼저 이렇게 하겠다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군에서 못 갖고 있는 건 아니냐 하는 염려가 있는 거죠.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강선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상우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이길원의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들 많이 논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읍내 관내에는 오일장 시장이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예산상설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 각 읍면에 있는 시장들이 활성화되기를 학수고대하고요. 그동안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유일하게 전국에서도 보면 상설시장으로써의 위치를 갖추고 있지 않은 그런 상설시장이었어요, 예산시장이. 그래서 제가 지난날 야인으로 있으면서도 늘 걱정 아닌 걱정을 한 것이 현대화사업을 해서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도 하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 늦게나마 상설시장이 실질적으로는 개개인이 소유자기 때문에 협의가 안 돼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내오다가 그동안 사실은 우리 더본코리아에 우리 백종원 이사장님이 우리 지역 출신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군수님이나 담당관님께서도 노력을 많이 한 결과물이기도 한데 먹거리 문화를 통해서 그 노후된 그런 상설시장이 앞으로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자산입니다. 백종원 씨가,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하셔서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좀 더 활성화 돼서 예산시장이 경제성을 띠고 예산군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이 찾아왔을 때도 경제적 파급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더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9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총무과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평소 예산군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의원님께서 공통질문하신 예산군 공공위탁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총무과는 해당이 없으며, 총무과 소관 고향사랑 기부제 준비 현황 및 답례품 선정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준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22년 11월 1일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제정된 조례에 따라 예산군 고향사랑 기금 설치 및 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 11일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군 고향사랑 기금조성 목표액은 1억 8,000만 원으로 조성된 기금은 취약계층 지원 등 예산 군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답례품 선정을 위해 지난 11월 15일 예산군 고향사랑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군의 특색을 반영하고 기부유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답례품 20건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답례품은 지역의 대표성과 유통의 안정성, 상품의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하였으며, 세부 품목별로는 쌀과 사과, 표고버섯, 한돈, 국수, 한우, 사과와인, 그리고 예산사랑상품권, 예당호 모노레일 이용권 등 총 20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답례품 선정 시행 초기에는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농축특산품 및 공산품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시행 중기와 안정화 단계에서는 체험형 상품, 지역문제 해결형, 그리고 기획형 상품 등으로 기부자와 예산군이 관계인구를 형성할 수 있는 상품 등으로 선정해나갈 예정입니다. 선정된 답례품에 대하여는 공모를 통하여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하여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행정안전부 고향사랑 종합정보시스템에 최종 등록할 예정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사전 홍보를 위해서 지난 삼국축제와 일자리 박람회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전단지와 홍보물을 배부하였으며, 홍보영상을 제작, 예산군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와 예산군 공무원 및 행정전화 통화연결음과 충남고속 시외버스 서울·경기노선 10대에 예산군 래핑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소식지를 활용하여 출향인을 대상으로 홍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바이럴 마케팅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향사랑 기금 모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우리 군 홍보대사로 버스 래핑광고, 포스터, 전단지 등에 활용하고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되며, 기부금이 많이 모금되어 예산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감소대응위원회 및 인구늘리기추진단 추진 경과 및 활동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우리 군은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9월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예산군 인구감소대응위원회’와 ‘예산군 인구늘리기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인구감소대응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인구정책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및 인구증가시책 등을 수립·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인구늘리기추진단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며 인구증가시책 사업에 실행력을 갖춘 30명의 추진단원으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6개 분과의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세부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난 10월 인구감소대응위원회와 인구늘리기추진단의 위촉식과 함께 인구정책간담회를 실시하여 인구정책 방향 설명과 토론을 진행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및 추진단의 의견을 수렴 검토하여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우리 군 인구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으로 인구감소대응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인구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우리 군의 실정을 심층 분석하고 내실 있고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인구감소대응위원회 및 인구늘리기추진단 운영을 통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맞춤형 인구정책 사업을 발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의원님께서 공통질문하신 부서별 행정재산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행정재산 현황으로 토지 1필지, 건물 1동 온누리예산놀이터가 되겠으며, 공작물 7건 그건 CCTV이고, 용익물권 27건 이건 리조트 회원권이 있습니다. 그중 온누리예산놀이터의 1층 카페와 유아학습실 등에 대하여 예아모협동조합에서 2023년 12월까지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누리예산놀이터는 지역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유아·어린이·주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아줌마카페, 조리실, 무료 장난감도서관, 학습실, 야외놀이터 등을 조성하였으며, 지역의 여성들이 직접 소득을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1층은 예아모협동조합에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카페와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2층 장난감도서관은 주민복지과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작물 7건은 방범용 CCTV로 자산관리 물품으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용익물권 27건은 리솜 콘도 회원권 15구좌, 한화리조트 회원권이 7개 구좌, 대명리조트 회원권이 5개 구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청년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대출이자 4.5% 이내를 2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임대료 지원사업으로 1인당 연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은 학생 및 졸업 후 2년 내 미취업자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공모사업으로 충남청년공모사업에 2개소 막걸리 키트제작과 스마트팜 제작이 선정되어 개소당 3,000만 원씩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사업으로 예산문화원에서 바리스타, 축제기획, 영상제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생을 대상으로 청년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1월부터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1년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2024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개 부서에서 청년정책 4개 분야에 24개 사업을 2024년까지 764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책참여 분야는 청년 커뮤니티시설 조성사업으로 평생학습관과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문화복지플랫폼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창업 분야는 지역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 활성화 사업과 예산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창업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추진으로 청년에게 영농정착 및 일자리 제공과 창업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 분야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사업과 청년리더양성 아카데미사업, 청년농어업인 영농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으로 지역인재와 영농청년을 육성 및 복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교통 분야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과 신례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청년 셰어하우스 사업을 추진으로 청년들의 거주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정책을 발굴하는 등 청년이 정착하여 살 수 있는 예산군을 만들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증가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입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으로 전입하는 세대에 대하여 전입실비 예산사랑상품권과 종량제봉투, 국밥시식권, 예산시네마티켓 등의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 소재 대학에 전입하는 대학생과 군 소재 기업 및 공공기관에 재직하면서 전입하는 직원에게 최대 4년간 생활용품비를 1인당 최대 9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출산 정책으로 혼인신고 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연 100만 원씩 3년간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출산여성 운동비로 출산여성에게 3개월간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조례를 개정하여 출산육아 지원사업으로 첫째 아이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둘째 아이는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셋째 아이는 6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넷째 아이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다섯째 이상은 3,000만 원을 지원하여 2023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 산후 진료비 및 약제비를 최대 20만 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자녀가구를 위한 정책으로 셋째 자녀에게 대학입학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입학 시 100만 원, 1년 경과 시 100만 원 등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세 이하 3자녀를 둔 가정에 행복누리카드를 지원하여 병·의원, 음식점, 학원 등 이용에 10% 할인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주거부담 해소를 위해서 다자녀 가구와 청년가구에 대하여 전월세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주택임대료는 연간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은 재학생 및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에게도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내포신도시에 공동주택 입주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2023년에 868호, 2024년에 2,074호 입주가 예정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자리, 교육, 귀농귀촌 등 인구이동에 대한 정책발굴과 정주여건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 특화사업으로 매년 4,400만 원씩 1억 3,200만 원을 지원하고, 주민자치회 활성화사업으로 매년 6,000만 원씩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상반기에는 주민자치 위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주민 자치에 대한 기본 이해 및 각 읍면별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2023년 주민참여 예산에 공모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민자치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과 읍면별 자체 프로그램 발표회를 실시하여 회원 간 화합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신설된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 분야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개 읍면 13개 사업에 읍면당 최대 2,000만 원씩 총 2억 9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각 읍면 현황에 맞는 자치사업을 부족함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 내용을 내실화하고, 주민자치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실시로 주민 스스로 마을 공동 관심 사항 및 지역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지원에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공통질문하신 학술연구용역 홈페이지 등록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군 공무직근로자 직무분석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5호에 따라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군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용역 정보 외에 세부 결과물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유를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 결과물은 2026년까지 연속하여 타 시군과 경쟁하여야 할 사항으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7호에 따른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비공개하였으며, 용역정보 등은 군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종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CCTV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CCTV통합관제센터에 1,457대 CCTV를 365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운영 관리하는 방범 CCTV 1,148대와 학교연계 29대, 각 부서에서 운영 관리하는 주정차단속 78대, 재난화재 60대, 불법쓰레기투기 27대, 출렁다리·황새공원·충의사·추사고택 등 야외산책로에 115대의 CCTV를 실시간 화상순찰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22년도에는 도비 3억 원과 군비 17억 원 등 총 20억 원으로 108개소에 333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목적별로 범죄 취약지역 생활방범 914대와 여성안심귀갓길 110대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124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 5개년 계획으로 2026년까지 60억 6,000만 원으로 341개소에 1,132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 국도비 예산 확보를 통해 방범 CCTV 확대 설치 사업을 앞당겨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종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지도자 지원 현황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지도자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도 9개 사업에 1억 5,500만 원, 2021년도 12개 사업에 1억 7,300만 원, 2022년도 14개 사업에 2억 1,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2022년도 하반기부터 참석수당 7,560만 원을 신설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활성화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새마을지도자는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김장나누기, 목욕봉사, 집 고쳐주기, 밑반찬 나누기 및 지역환경개선 사업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관내 학생들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등 다양한 의식 개혁을 통한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것보다 기존 추진 사업에 대한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방향으로 새마을회와 협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군 새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맞춰 우리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고 바르게살기위원회,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센터 등 다양한 단체와의 협업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원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자녀가구 지원 현황 및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다자녀가구에 지원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자녀 출산에 따라 20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 출산육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두 자녀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는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득수준에 무관하게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감염병 예방 접종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셋째 아이 이상 대학 입학 시 대학입학 축하금 200만 원을 100만 원씩 2년간 분할 지급하고 있으며,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득에 따라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일정범위 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내포문화사업소에서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내포보부상촌 이용요금을 대인은 3,000원, 청소년은 2,000원, 소인은 1,000원씩 할인해주고 있으며, 산림녹지과에서는 봉수산휴양림 이용 시 시설 이용료 30%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과에서는 자동차 구입 시 차량 1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수도과에서는 사용량에 따라 최대 월 상수도 요금 8,400원까지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다자녀 정책의 지원대상을 재정여건에 맞게 사업별로 따로 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그중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시책의 대부분은 세 자녀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정부에서는 다자녀 지원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재정 여건을 반영해서 정책 영역별로 지원기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자녀 수에 따라 체감도 높은 정책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 관리 기준 현황 및 개선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관리 기준 현황입니다.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군수는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단순 행정관리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리고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기준에 맞춰 약 30여 개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로 민간위탁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민간위탁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개선 현황입니다.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99년 제정된 이후 지난 9월, 20여 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와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화, 사후 관리를 통한 책임성 제고 등 조례 전반에 걸쳐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지난 11월 21일 민간위탁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의 이해’라는 주제로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 역량을 향상하여 우리 군 민간위탁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앞으로도 매년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해서 민간위탁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우의장
다음은 총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의원
김영진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이 홍보 관련해서 지금 홍보비가 얼마 정도 소요됐나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홍보비요?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김영진의원
2,000만 원이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김영진의원
그리고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이번에 내년부터 시행을 하잖아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네.
김영진의원
전담인력이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지금 거기에 관해서 사실은 행안부 같은 데서는 전담팀을 구성해서 추진을 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있는데 사실 내년 같은 경우 저희가 기준인건비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다 채택이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저희 팀에 한 명 그러니까 업무가 아까 기획담당관으로 한 명의 업무가 넘어가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직원이 하나가 있게 됩니다.
김영진의원
지금 다른 시군을 보면 두 명도 있고 심지어 세 명까지 있는데 예산군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인원이 적다 라고 생각하고 또 홍보비에 대해서 2,000만 원 세우셨는데 그 부분도 제가 본 의원이 한번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지역에 보면 각 초·중·고 재경회가 있지 않습니까?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김영진의원
재경회 쪽에 어떤 회장님들 모시고 이것도 한번 알리는 방법이 어떤가 해서 제안 한번 드립니다.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제가 홍보 관련해서 출향인사님들한테 예산소식지를 통해서 다 보내드리고 있고 가가호호 방문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법적으로 규제가 되기 때문에 12월에 향우회 같은 거 할 경우에는 제가 한번 가서 홍보를 하고 올해가 넘어가면 그것은 개인 방문하거나 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올해 향후 일정을 봐서 제가 거기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의원
예. 잘 알겠고요. 이 기부금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는 좀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네. 부족하지만 하여튼 올해 인력이 좀 돼서 좀 더 잘 추진이 되었어야 하는데 저희 군의 형편상 입장 여러 가지 조직을 하면서 다른 것도 신설되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그런 인원을 확보하면 또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했고, 차츰 봐가면서 내년 해가면서 인력이 필요할 경우 전담팀을 구성하는 거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의원
기간제라든가 공무직을 해서,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그런 분은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런 걸 검토해서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의원
일차적인 부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1차적인 부분이 1억 8,000 정도 되잖아요? 또 단계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원 보충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진의원
이상입니다.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우의장
김영진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태금의원
김태금 의원입니다. 민선8기 공약 군정 목표 중에서 인구 감소 대응으로써 인구 늘리기 추진단 구성과 인구 감소 대응위원회요.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인구감소대응위원회는 그 기능이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인구 증가 시책 등 주요사항을 수립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요. 추진단의 임무는 각 분과별로 그 위원회 대응위원회를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각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사회단체 임직원으로 구성해서 총 같이 실행력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해서 인구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것이 추진단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김태금의원
그러면 혹시 대응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사회단체하고 민간인 중에 있고, 외부인들도 있나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있습니다. 20명인데요. 의원님들도 계시고 외부 대학교수도 계시고 기업체도 계시고 충남연구원도 있고 해서 외부인들도 있습니다.
김태금의원
계획 같은 경우도, 외부인에서는 대학교수 이런 분들인가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네?
김태금의원
대응위원회에서 외부인은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인가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금의원
그러면 추진단 구성은 거의 관내 사회단체라든가 기관장인가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추진단은 기업체에 그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대학 같은 데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분 저희 군청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그 해당 부서에 부서장, 그런 분들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김태금의원
본 의원은 우리 군에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많잖아요. 운영하는 거,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네, 네.
김태금의원
그 성격처럼 이 추진단 구성이라든가 인구 감소 대응위원회는 그분들하고 차이점이 있는 분들을 구성해서 차별적으로 구성이 됐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또 한 가지는 총무과 소관인 지역총화협의회 그 회원분들 중에서 국가기관이나 도 사업소 기관장들이 한 열 분 정도 이상 될 거로 보는데 몇 명 정도가 되죠? 지역총화협의회 기관장님들. 국가기관이나 도 사업소.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지역총화... 저희 군 내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 군의 대표성 있는 분들로 구성을 했는데요. 필요하다면 국도유지사무소라든가 종건소 사업소장님들 그런 경우 꼭 필요하다면 그런 분들을 더 영입을 해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의원
추가로도 가능해요? 본 의원이 지금 지역총화협의회 구성된 회원 중에서 국도유지부터 시작해서 세무서, 국가건강보험 그다음에 국도유지, 면허시험장, 품질관리원, 그다음에 종건사무소 있죠. 충청남도종합건설사무소, 그다음에 국화시험장, 농업기술원 이렇게 하면 기관만 해도 도 사업소하고 국가기관이 10개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첫째는 주소지를 인사이동이 있을 때 2년 이상은 거의 근무하시는 거로 보거든요. 그분들은 거의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있는 부분으로 봐요. 한 기관에 20명 정도 이상 되는 기관인데 이분들만이라도 전출하는 거 있죠, 이동 우리 군으로 전입. 그렇게만 해도 한 기관에 20명 정도만 되면 평균적으로 150명 정도 이상은 계속 유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학교 있죠? 고등학교라든가 여기 산업대 기관의 교직원들도 역시 타지에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을 좀 더 유도해서 인구 늘리기는 주민등록상으로 지금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김태금의원
그리고 거기에 학생들 있고, 그다음에 인재 양성하는 부분도 그동안 사업하시는 거 보면 우리 예산군 출신 중에 타 지역에 가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분들을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산업대가 지금 대학이잖아요, 산업계통에. 그러면 시설직이라든가 이런 공무원들을 채용할 때 특별채용으로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을 늘 공모하는 거로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네. 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주셨고요. 제가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분들의 의향이 어떤지도 상당히 중요한 거 같고 해서 기관을 방문해서 저희가 이런 시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동참할 수 있는 길을 한번 타협을 해보고 또 말씀주신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경우는 지금 저희가 추진단을 발주해서 사실 걸음마 단계인데, 총 거기에 해당하는 그 분과가 있어요. 한 6개 정도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총망라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의원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혹시 기업인 같은 경우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중에서 기업인 회장님만 추진단에,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아니요. 실무 거기에 팀장님도 있고 상무님도 있고 다 그런 분들이 있고요.
김태금의원
가족 친분이나 이런 것보다 우리 관내에 기업인들이 많잖아요. 산업단지, 농공단지 그 대표성 있는 사장님들을 추진단으로 구성을 주면 그분들도 추가로 해서 주면 회사원들 있죠? 그분들도 외지에서 지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은 이동은 안하고 있고,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은 기업인협의회장님이나 각 기업의 회장님들은 들어가 있고 실무적으로 하시는 상무님, 팀장님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거주를 하면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으로 구성을 하고 거기에 업체 회장님은 왔다 갔다 오르락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서 실무급으로 했습니다.
김태금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우의장
김태금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중수의원
박중수 의원입니다. 제 질문 공통질문 사항으로 행정재산 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 총무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우의장
박중수 위원장님의 질문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심완예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의원
심완예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일자리, 주거, 결혼, 주택마련 다 이런 것들이라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책을 갖고 계시는데요. 기존에 해오던 시책에 지금 예산이 더 추가되고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다른 계획을 하고 계신 실행하려고 계획 세우신 것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청년정책은 저희 부서에서만 추진하는 건 아니고 제가 아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2026년까지 계획을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거든요. 그 사업 중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10개 부서가 해당이 돼요. 10개 부서 24개 사업을 2026년까지 추진해나가는데 별도로 또 이거 외에 수립을 하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우선 이걸 이게 한 700여억 원 되더라고요, 760억 원.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완예의원
왜냐면 이런 기본적인 고민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청년정책을 세워도 이게 지금 문제점이 다른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5조 원 넘게 쏟아 붓는데 청년정책이 보편성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정책마다 신청 자격과 요건들이 달라서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많다는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지역에 맞게 실효성 있는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좀 개발해서 청년들이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네, 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주셨고요. 이 외에도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고 지금 이렇게 보면 저도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만 청년한테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커뮤니티시설, 일자리박람회, 청년창업, 청년일자리 여러 개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다 만족을 못할 테고 사실 재원만 된다면 듬뿍 듬뿍 드리면 좋을 텐데 여러 가지 예산을 봐가면서 하는데 앞으로 참고해서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의원
그런 데 참여하는 인원들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심완예의원
이 지역에서 참여하는 인원들은 얼마나 돼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청년,
심완예의원
청년들이 지원하는 인원이,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지원 인원이요?
심완예의원
예.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그것까지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건 다음에 어떤 사업에서 몇 명이 됐고 어떤 사업이 몇 명이 됐고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의장
심완예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강선구의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의하자면 총무과에 청년정책 추진하는 팀에서 하는 업무는 뭐예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강선구의원
총무과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팀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저희가 하는... 하는 게 뭐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강선구의원
그러니까 그 팀에서 하는 일이 뭐냐는 거죠.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일단은 저희가 총괄하면서 청년들한테 학자금 대출도 지원해 주고 임대료도 지원해 주고 월세, 주택 구입 대출이자 같은 거,
강선구의원
답변에 의하자면 10개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개 건설 관련된 사업에서 말은 700억이라고 하지만 청년주택 짓고 청년 커뮤니티센터 짓고 그리고 농업 관련 예산을 제외하면 청년 예산이 얼마나 돼요? 저희가 총 결산 보는 금액이,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많지는 않죠.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경제과에서도 한 7~8개 하고, 농정유통과에도 있고,
강선구의원
그게 청년들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이 이야기를 심완예 의원님이 질의하셨지만 1년 전에 업무보고 때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신규 사업 개발이 안 된 건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요즘에 국회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산 가는 데 마음 가는 거라고’ 그렇다면 저희가 신규 사업 개발 하나도 없이 그냥 다자녀 관련돼서 넷째 낳고 다섯째 낳으면 2,000만 원 주고 하는 것도 사실상 황선봉 군수님 때 해놓은 거 연차적으로 도입하는 거잖아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하여튼 그런 사항은 공감을 하는데요.
강선구의원
최재구 군수님이 오시고 나서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엊그제 인구대응 위원회 그것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걸 수렴해서 조례를 개정할 건 연령을 조금 낮춘다든가 그런 거를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강선구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님이 말한 얘기가 진짜 공감이 가는 게 보훈단체 어르신들 당연히 저희가 더 모셔야 되는 거고 어르신들 저희가 더 공경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33억씩 예산 늘리고 할 때 하다못해 그러면 청년 이미용권 정책이라도 펼친다든지 아니면 청소년교통비 무상 하는 정책에 있어서 그걸 확대를 한다든지 뭔가 다채로운 사업이 있어야 되지. 1년 내내 해서 청년정책해서 뭐했습니까? 여기에서 국가에서 한 정부정책 사업 중에서 SOC 사업 예산 걷어내면 뭐 있습니까? 이거 계속 반복하는데 1년 내내... 1년이 됐는데 그게 없으니까 좀 아쉬운 거죠. 그렇게 하고,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잘 알았고요. 하여튼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든지 자주 간담회 같은 걸 통해서 하면 그걸 반영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의원
그리고 군수님이 청년하고 인구 정책 관련돼서 위원회에 가서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에 있어서 거기 참석자들이 “왜 빨리 그거 시행 안 하느냐?” 이런 거 있거든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그거 챙겨보겠습니다.
강선구의원
그거 하고 하나 더, 소멸대응기금 관리도 직접 하세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그게 그중에서 하는 게,
강선구의원
총무과 업무예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소멸대응기금은 저희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그 사업 중에서 아까,
강선구의원
왜 그러면 저희가 E등급 맞은 거예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강선구의원
E등급 맞은 배경이 뭐예요? 그게 A, B, C, D, E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아, E등급.
강선구의원
논산 같은 경우에는 한 200억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왜 100억밖에 못 받았어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사유는 평가를 해서 저희가 E등급을 받았는데 저희도,
강선구의원
사유에서 평가단이 언급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뭘 지적 받았어요, 저희가?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그거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강선구의원
그럼 민간평가단에서 해서 A, B, C, D, E등급 해서,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다른 지자체도 모르게 저희는 E라고 다른 데가 뭐가 받았는지도 모르고,
강선구의원
언론에 보면 청양 뭐 B등급인가 받았다고 해서 자랑하던데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그렇게 평가는 E로 나왔는데 개별적으로 뭐가 잘못됐다 뭐했다는 지적사항 안 받았다고,
강선구의원
저희 신청은 얼마 했어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강선구의원
신청은 얼마 했어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신청은 162억을 했습니다.
강선구의원
162억밖에 안 했어요, 저희?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1차적으로, 2차 또 있거든요. 내년도에 신청을 또 해야 되거든요.
강선구의원
그게 연차별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이 사업 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은 추진하는데 지금 112억인데 112억은 1차적으로 공모에 선정돼서 E등급을 맞아서 준 거고 다음 또 공모를 해서 2차적으로 소멸대응기금을 공모 신청해야 됩니다.
강선구의원
22년도에 신청한 금액은 얼마예요, 그러면? 22년도, 23년도 합해서 얼마예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그게 112억입니다.
강선구의원
의회에 보고할 때 350억인가 되지 않아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도 해서,
강선구의원
합해서 얼마예요, 합해서.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강선구의원
합해서 얼마고 그 신청을 해서 그중에 얼마가 확보가 됐고.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지금은 총... 아까 말씀드렸듯이 162억을 1차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강선구의원
정리해볼게요,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저희가 신청을, 의회에 얘기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전통주 체험,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그건 78억이요. 그건 그 속에 들은 거,
강선구의원
총 신청한 게 350억 신청한다고 했어요. 350억 신청한다고 해서 그중에서 100억밖에 안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억을 확보 못 했는데 금산이라든지 청양은 더 많이 확보를 했고 저희가 못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게 뭔지 궁금한 거죠. 의회에 보고할 때는 350억 한다고 했었는데, 신청을.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강선구의원
의회에 보고할 때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 한 350억 정도를 신청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지금 확정된 거는... 과장님 지금 즉답 원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280억으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강선구의원
잠시만요.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정리해서 한번 알려주세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강선구의원
의회에다 보고할 때는 4개 사업해서 한 350억 정도 신청을 했고, 지금 답변 주신 거에 따르면 전통주체험센터를 비롯해서 그게 70억이고 뭐 하나 해서 합해서 보도자료 보니까 한 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112억.
강선구의원
예. 그러면 우리가 350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된 건 한 110억 정도밖에 안 되면 타 시군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추후에 부탁드릴게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1차적으로 사업비가 있고 또 2차적으로 신청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한 번에 그냥 전체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사업비를.
강선구의원
그러니까 정리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상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길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길원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제가 군정질문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요. 이제 지방자치도 걸음마시대에서 청년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주인인 지방자치분권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목표를 두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로만이 아닌 행동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무과에서는 역량 강화를 더 높여서 진실로 지방자치분권 2.0 시대에 걸맞은 그런 예산군 지방자치위원회가 되고 지방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의장
이길원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중수 의원님.
박중수의원
이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주민자치회에 관심이 많아서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별로 다 구성이 보통 30인 내지 많은 데는 그 이상 50인까지 구성이 돼 있잖아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네.
박중수의원
그런데 지금 각 읍면마다 실정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어느 면 같은 경우는 자치위원들을 공모를 해도 선뜻 나서지 않고 그냥 쫓아가서 사정해서 위원으로 선정한다는 얘기를 최근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 읍면에 있는 실정이 면이 지금 인구가, 예산군 인구도 감소하고 있지만 면도 노령인구가 자꾸 사망하시고 또 인구 전입은 안 되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박중수의원
그래서 면에 나가 보면 면에 있는 자생조직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대충 적어봤는데 우선 이장 조직을 비롯해서 새마을, 남녀, 적십자봉사, 바르게살기,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쌀전업, 방재단, 농업회의소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조직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시대를 맞아서 지금 면에 이제 면사무소 기능이 행정복지센터로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자꾸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전에 이길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분야를 활성화시켜서 그 안에 여기에 있는 농업 분야라든지 봉사 분야라든지 지역개발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를 다 통폐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행정에서 앞으로 유도하면 어떻겠나. 이런 조직들을 전부 다 한 묶음으로 넣어서 거기에 분야별로 전문성을 살려서 지원을 하면 조직단체도 간소화되고 지역개발도 획일화 돼서 또 예산 문제도 각 단체마다 회의할 때마다 회의수당도 주죠, 행사할 때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가서 행사하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분들도 아마 가보면 내내 그분이 그분입니다. 그분들이 거의 지역에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자율적으로. 처음에는 잘 안 되겠습니다만, 유도를 해서 그걸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물론 각 단체별로 전부 다 이권이 있고 조직이 지금 기 돼있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되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농촌이라든지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서 이런 제도를 바꿀 수 있는 틀을 우리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어떨까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저도 진짜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인데요. 그런데 그게 또 다 법 따로 또 단체마다 조직이 있어서 지금도 없는 읍면에 조직을 또 신설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게 참 보면 너무너무 방대하게 조직이 가기 때문에 좀 안타깝거든요. 그런 게 사실 지방자치나 이런 데에서 다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걸 하려면 사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원화 시켜주면 저희도 딱 거기에 맞춰서 가면 좋은데, 한번 검토하고 어떻게 하면 잘 해나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수의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다보면 정비도 되고 앞으로 개선도 되고 타 시군, 타 읍면에 모범적인 사례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각 단체마다 전부 다 조직의 특성이라든지 회장단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조직을 통합하기란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을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김태금의원
이길원 의원님과 박중수 의원님 질문하시는 것에 저도 공감이 가는데요. 첫째는 주민자치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있죠? 이 부분에서 일반사회단체 있죠? 그거하고 같이 행사하고 운영하는 게 거의 같아요. 90% 이상 같은데, 행사장을 가 봐도 한울림마당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는 거 보면 주민자치회에 차별화되는 사업을 하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특별히 역량강화사업 하실 때 교육을 좀 주민자치회가 뭐를 하는 역할인가 이거를 주도적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선진지도 가고 있습니다만,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해서 진짜 역량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1년에 몇 번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의원
특별히 우리 예산군은 주민자치회가 일반 사회단체하고 다르다는 차별화, 이걸 명백히 교육을 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네.
이상우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장님.
장순관의원
이길원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차이점이 또 인원 차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차이점은요. 법적근거는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시군구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법적 지위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기구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문기구이고요. 그리고 대표성은 주민대표성과 전문성은 주민자치회는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대표성이 좀 취약하다는 게 있고요. 주민자치회 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시장·군수인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장이 임명을 합니다. 위촉을 합니다, 위촉. 그렇게 하고 기능은 주민자치 관련사항 협의랑 심의 같은 거 뭐 위탁사업 같은 것도 주민자치회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런 사항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순관의원
주민자치회하고 위원회하고는 차이점이 상부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더 위잖아요. 사실상 기관 자체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회가 위죠.
장순관의원
회가 더 차후에 생겼잖아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차후에 생겼어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장순관의원
그래요? 그럼 인원 차이는 몇 명 차이가 있어요? 회하고 위원회하고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50명 이내로 자율적으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장순관의원
그러면 이게 왜 분리돼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지,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처음에는 주민자치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출발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출발했는데,
장순관의원
위원회로 출발했는데,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국가정책에 의해서 주민자치회로 격상을 시켜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장순관의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20 몇 명으로 위원회에서 회로 바뀌면서 50명 이상으로 바뀌면서 자율적인 예를 들어서 지역사람들이 자발적인 행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 같은 경우도 12개 읍면에서 4개 정도 되어있고 나머지는 먼저 있던 위원회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빠른 시일 내에 회로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총무과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그런 독려는 하는데 스스로 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걸 갖춰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그냥 다 시켜주고 그럴 것 같으면 다 주민자치회로 시켜주죠. 이게 위의 사항이 도와, 이게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도비도 지원을 받고 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스스로 자생력이 있어서 갖춰져야 됩니다.
장순관의원
자생력이라고 하면 인원이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소 면에서는 그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50명 이상인데,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하여튼 저희가 위원장님들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월례회의도 하고 하니까 그런 사항을 전달해서 한번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순관의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면도 보면 2~3개 면이 합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그렇긴한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런데 그게 또 몇 개 지역이 이렇게 하면,
장순관의원
2개 면이나 3개 면이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회를 만들어주시면 더 격상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의원
이상입니다.
이상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정순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정순의원
용역에 관한 거 모두 다 기재해주셨고요. 앞으로도 용역에 관한 걸 사업이 끝나면 꼭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의장
이정순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임종용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종용의원
임종용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CCTV 대수까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셔서 잘 들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각 부락에 다니다 보니 CCTV를 즉, 방범용 CCTV를 달아달라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한 이장님 댁에 가보면 이장님들께서 주로 방범용 CCTV를 쓰레기 수거장이라든지 아니면 각 마을안길에 달아달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어떤 80대 할머니께서 금년에도 콩 농사를 지어서 축사에다 널어놨는데 그걸 누가 홀랑 가져갔다는 이런 말씀도 있고, 또한 이장님들께서는 쓰레기 수거장에 이것저것 다 갖다놓기 때문에 진짜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장님들께서 방범용 CCTV를 많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참 이렇게 이장님들께서 방범용 CCTV를 신청한 것들을 많이 놓을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의원님께서 민원사항으로 상당히 고충 민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게 올해로 끝나는 건 아니고 연차적으로 26년까지 개소수하고 그리고 몇 대수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장 읍면별로 조사를 할 때 이장님들이 챙기셨다가 빠지지 않도록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설치를 하겠고요. 혹여 또 빠진다고 해도 이게 금액이 1~2억이 아니라 12억 이 정도 되니까 차액도 있어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종용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우의장
임종용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홍원표 부의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표
홍원표의원
홍원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세 자녀 이상 지원 사업을 두 자녀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세 자녀를 두 자녀로 변경할 시 지원금은 대략 어느 정도 증가하나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두 자녀,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추세로 가는데 지금 예산 검토를 못해 봤어요. 지금 보면 숫자가 5배 정도 돼요. 현재 예를 들어서 세 자녀가 한 748명이면 두 자녀면 3,400여 명 되거든요. 그걸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어떻게 될지를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봐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저는 두 자녀로 하고 또 그게 예산이 많이 들고 한다면 그 분야별로 해서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금액적으로 많이 부담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기존 출산장려 차원에 세 자녀 이상 가구 지원에서 두 자녀 이상 가구까지 자녀수에 따라서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양육 지원 정책으로 확대되어야만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서라도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격차 없는 양육 환경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건 예산 관계거든요. 지금 도내 하고 있는 데가 네 군데가 있어요. 보령, 아산, 당진, 청양 네 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의장
홍원표 부의장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선구의원
민간위탁 관리 기준 현황 및 개선 현황인데요. 답변주신 대로 지금 조례에 있는 대로 하고는 있어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강선구의원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저희가 아까도 제가 질문 시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끊임없이 농어촌공사 용역 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런 저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노인요양원도 그랬고요.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주로, 의회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넘어가는데 왜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글쎄...
강선구의원
내지는 그런 것이 반영된 것이 있는지,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농어촌공사...
강선구의원
단편적인 예를 든 거죠. 꼭 그것만 얘기한 건 아니고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그런데 다 위탁 주는 개별 위탁마다 그 특성도 좀 다르잖아요? 지금 제가 보면 한 34개 정도 있는데 그 분야마다 기능하고 기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한꺼번에 어디에 맞춰서 통합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강선구의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간위탁을 주는 데 있어서 행정에서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부서에서는 그걸 계약 연장을 하고 위탁 동의를 안 맞고 계약 연장을 하는 거죠. 어떤 데서는 또 그걸 신규 재동의를 받으러 오고, 이거에 대한 기준선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총무과에서 정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왜 상이한 건가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제가 그런 사항은 아직 접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의원
아동팀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그 민간위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저희 총무과의 협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강선구의원
실제로 아동팀에서 했던 건데요. 동의를 받았냐 했더니 총무과에서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다른 복지는 5년 해서 하는데 왜 이걸 굳이 재동의를 받으러 오시면 추진하는 부서도 일이 많고, 의회도 안건이 많은데,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강선구의원
이해가시는 거죠.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사실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도 그전에 민간위탁조례는 진짜 어떻게 보면 아무 그런 장치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 조례를 만들면서 수탁자 선정하는 데서 심의를 통해서 이걸 민간위탁을 할 건지 아니면 직영을 할 건지 이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기에서 걸러지고 또 이런 거를 추진하면서 저희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하겠습니다.
강선구의원
의회를 통해서 추후에 이렇게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예. 조금, 하여튼 발전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구의원
그런 개선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부에서 지금 가뜩이나 줄이라고 하잖아요, 정원. 그래서 그런 거로 인해서 민간위탁 나갈 건 나가야 되고 아니어야 될 건 아니어야 되고 불필요한 행정 소요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선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상우의장
강선구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완예의원
저는 개인질문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빼놔서요. 인구 증가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개선에 대한 지자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특성상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출산인프라 지원을 좀 한다든가 유아기 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 지원이라든가 또 공공돌봄서비스 강화 이런 것들을 해서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이런 것들을 더 지원해 주면서 우리 인구 증가하는 정책에 포함이 되면 더 추진하는 데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을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전입하는 세대에 지금 종량제봉투라든지 이런 걸 예산사랑상품권을 아까 주신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네.
심완예의원
예산사랑상품권을 얼마 정도나,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연수에 따라서 다른 거로 아는데요.
심완예의원
가족 인원에 따라서 다른가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네?
심완예의원
가족 인원수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제가 착각했는데요. 전입하면 1만 원 준답니다.
심완예의원
예? 1만 원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제가 다른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심완예의원
1만 원은 좀...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글쎄 여러 가지로 주는데 그 상품권은 1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심완예의원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이사 비용을 좀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크게 해 주면 인구 증가 정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군으로 전입을 할 때 이사 비용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걸 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저번에도 이거 한번 건의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종량제봉투라든지 영화관람 티켓이라든가 국밥 티켓 이런 거를 좀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젊은 층들은 그런 거를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적은 걸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라고 지원해 준다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좀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완예의원
확대해서 지원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단순히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그런 저출산 개념에서 거기에서만 지원될 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전반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정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렇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심완예의원
마치겠습니다.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장님.
임종용의원
새마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태금 의원님께서 교육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기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새마을 지도자님들께서도 핸드폰 스마트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수 교육이라고 저 또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새마을 지도자님, 부녀회장님 스마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의수당 집행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단위 새마을조직은 운동조직인 만큼 회의수당 해석의 유연화를 통하여 새마을 활동 및 조직 구성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 3할 자원 수급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 책정으로 환경공단에서는 상반기에 소진이 됐다고 합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빈
임호빈총무과장
아까 스마트 교육은 지금 이장님들은 하고 있는데요.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장님들도 원하는 사람에 따라서 앞으로 스마트 교육을 받도록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영농폐기물 그 관계는 사실은 새마을 지도자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이 그런 걸 수거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 사항은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부서에 얘기해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임종용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2분 정회
15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 주민복지과
그러면,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정윤교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상우 군 의장님을 비롯한 군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신 8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공공위탁 현황 및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두 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공통사항인 부서별 행정재산 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행정재산 현황은 토지 118필지, 건물 20동, 공작물 125건, 용익물건 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실태로는 민간위탁시설 6개소, 사용수익허가 중에 무상사용 승인시설 9개소와 유상사용 승인시설 2개소를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시설 6개소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요양원, 시니어클럽, 공립어린이집 등이 있으며, 사용수익 허가는 무상사용허가 9개소와 유상사용허가 2개소로 무상사용 허가시설은 청사내 예스엔젤 카페와 보훈회관, 노인종합복지관, 예산읍 다목적노인회관, 신례원 다목적노인회관, 신양면 다목적노인회관, 봉산면 분회경로당, 오가면 행복경로당, 예산군 가족센터 등이며, 유상사용허가 2개 시설로는 여성회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 중 민간위탁시설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탁시설별로 매년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매년 무상사용허가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기간과 사용 목적에 맞는지 확인하여 관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독거노인 현황과 관리 지원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독거노인은 남성 2,874명, 여성 5,726명으로 총 8,600여 명의 독거노인이 예산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관내 독거노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비대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어르신 말동무인형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세부 지원 내역으로 첫 번째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 어르신들에게 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한 안전지원, 생활교육, 신체 및 생활 여건에 따른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1,92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대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안전 확인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125명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세 번째로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의 가정에 활동감지센서, 응급호출기 등의 장비를 설치하여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1,774명의 독거노인 가정에 응급안전 장비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 말동무인형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독거노인 20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말동무인형을 지원하여 독거노인의 일상을 케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올해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2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관내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 및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중수 위원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은 총 2,435명으로 결혼이주여성이 707명, 다문화가정 자녀 수는 676명, 남편 및 시부모 등 기타 가구원은 1,052명입니다. 또한, 다문화 가구 수는 총 707가구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현황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 입학지원금을 올해 70명에게 총 1,64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난 11월 6일 일요일 날 다목적체육관에서 3년 만에 다문화어울림 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다문화가족 200여 명이 교류와 화합의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또,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업으로 4가지 영역 33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어교육 프로그램과 자녀방문교육 서비스를 확대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 초기 적응 지원과 발달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위해 나라별로 5개 국에 대한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짐에 따라 5월부터 매월 주말마다 센터에 모여서 자국음식 만들기 및 체험활동 등 정보교류의 장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 계획으로 자격증취득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며, 생업, 거리상의 이유로 참석이 어려운 이용자들을 배려하여 비대면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가정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 인식개선 교육을 확대하여 각 가정에서 소통과 문화적 차이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심완예 의원님이 질문하신 두 번째 사항으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발굴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15일 기준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은 기관통보대상이 1,229건, 주민신고 등 수시발굴 대상이 980건 등 총 2,209건이 발굴되어 발굴 대상자에게 맞춤형 급여 73건, 차상위 18건, 기타공공서비스 233건, 민간자원 연계 1,318건 등에 대하여 지원되도록 추진하고 앞으로 위기가구 발굴대상자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상담 및 적절한 지원을 연계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읍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안전망과 연계·협력을 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를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완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의 내용 중 먼저 학술연구용역 홈페이지 등록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의 경우 현재까지 프리즘 및 홈페이지에 등록 완료한 예산군 숨은 독립운동가 찾기사업 연구용역,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4개년 추진계획수립 및 사전영향 진단 용역, 예산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제5기 예산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 등 총 4건의 용역은 홈페이지와 프리즘에 각각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술연구용역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등록하여 군민이 다양한 분야에 용역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사항인 온종일 돌봄사업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종일 돌봄사업 현황으로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1개소, 마을학교 3개소, 초등연장돌봄 1개소, 지역아동센터 1개소 등 총 1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온종일 초등돌봄센터는 만 6세에서 12세 초등아동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 이용 아동은 총 20명이며, 센터장을 포함한 3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비로는 운영비를 포함 9,3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형 온종일 돌봄은 2021년도 공모사업으로 정부가 시행 중인 공적 돌봄사업의 틈새를 보완하여 민간 중심에서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응봉 달기물, 고덕 꿈자람, 신양놀이 마을학교 등 3개소가 선정되어 총 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득과 상관없이 6세에서 12세 이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초등돌봄교육 연장 운영사업으로 예산중앙초등학교에 총 사업비 1,500만 원을 지원하여 방과 후 수업 이후 4시 40분부터 6시까지 중앙초 아동 11명을 대상으로 돌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로 아동돌봄사업 중 취약계층 아동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11개소의 아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은 총 341명으로 정원 충족률이 95%이며, 취약계층 아동을 50% 이상 우선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총 18억 8,000여만 원이며, 각 센터별 아동정원 등을 기준으로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을 차등 지원하고 운영비에는 인건비, 급식비, 센터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온종일돌봄사업에 대해 향후 계획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 돌봄 수요가 많이 요구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적인 돌봄센터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돌봄센터가 계속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에 따라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다양한 운영 방식을 통해 돌봄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예산군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용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신축 및 보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신축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사업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거 이용정원 등의 시설규모와 시설 및 설비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군 자체적 방침에 의거 건축부지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자부담 최소한 5%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내년에는 경로당 신축사업비를 개소당 2억 1,000만 원으로 자재값 등 물가상승율을 반영한 올해 대비 2,500만 원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봉산면 금치1리 할아버지 경로당과 내년에는 예산읍 대회리 외암경로당, 고덕면 사1리 마두마을 경로당 등 2개소를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가 4억 3,000만 원이며, 올 10월 말 기준으로 관내에 경로당 78개소에 누수공사와 화장실 개보수, 도배, 장판 교체, 경사로 개선 등 개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을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 추진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여가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종용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주민복지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우의장
다음은 주민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의원
박중수 의원입니다. 제 질문은 공통질문사항 행정재산 현황과 관리실태 또 주민복지과 소관 관내 독거노인 현황과 지원 현황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공통질문사항 재산관리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행정재산이 고유의 목적대로 쓰이고 사용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요. 두 번째 독거노인 현황과 지원 현황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 4가지 사업 노인돌봄서비스라든지 비대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또 말동무 지원서비스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세 모녀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다행히도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께서 관내 군민들을 위해서 각종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과 서비스를 하고 계시다고 해서 제가 안심은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서 우리 관내에 계신 특히 노인 시골에 가보면 독거노인으로 혼자 계신 분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남성분들보다 여성 독거노인들이 훨씬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배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이분들이 정말 외롭지 않고 노후를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다양한 관심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아마 지금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복지 예산도 내년에 많이 늘어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주문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하여튼 최선의 관심을 갖고 촘촘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장
박중수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심완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심완예의원
심완예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 및 계획에 대한 거를 질문드렸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다양한 프로그램 좀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도 총 33개 사업을 활발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다문화가족에게 홍보하고 독려하면서 많이 참여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신데, 노력하고 계신만큼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게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실정을 보면서. 그래서 안양시 같은 경우를 보면 교육 프로그램이 우리도 지금 33개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만 부부 문제에 대한 상담, 부모 문제의 상담, 자녀와의 갈등 문제 상담,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부모들이 남편과 아내의 사이에서 대화들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성상담 같은 것도 좀 많이 힘들다고 하는 걸 들어요. 자녀들이 커 가면서, 그래서 그런 거. 경제적인 상담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원 정책들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주 여성들이 참여하는 거는 본인들이 원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이거를 집에서 이해를 하고 참여를 시켜주려는 생각들을 바꿔줘야지만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참여율이 떨어지는 거는 시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며느리의 외출을 이해 못하는 가운데에서 참여할 수 없는 관계 또 남편의 이해도가 낮아서 참여를 못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많이 애쓰고 수고하시지만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더욱 참여율 좀 높여서 그분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데 좀 더 힘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발굴 현황 및 추진 계획을 제가 질의드렸는데요.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소득층 빈곤가정 발굴하는 데 왜 힘을 쏟냐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서 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대상자 1인 가구 명단을 활용하는 것도 고독사 예방관리 차원에서 좋을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해서 요즘은 중장년층과 청소년층도 대상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 이런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서도 인원이 적고 이래서 많이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지역의 여건에 특성에 맞는 안부확인 중심형이라든가 안부를 확인하는 전화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생활 지원하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생활지원 중심형, 심리정신지원 해드리는 이런 중심형으로 해서 이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그분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사전 예방하는데 더 예방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정 염려해주시고 특히 요새 이슈가 되는 복지사각지대 때문에 저소득층 때문에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계신데 저희들도 읍면직원과 같이 연계해서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적자원이 많이 있으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관리해서 불상사가 없도록 편안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완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의장
심완예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정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건의 용역 홈페이지에 등록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꼭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종일 돌봄사업에서 우리 0~14세 돌봄인원이 예산 다음으로 어디가 제일 많은지 혹시 아십니까?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어디가 최고 많냐고요?
이정순의원
예, 예산 다음으로.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시군별로 비교해서요?
이정순의원
아니요. 우리 예산 군내에.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삽교가 앞으로 그쪽 지역이 내포신도시 때문에 많을 걸로 예상되거든요.
이정순의원
그렇죠. 삽교는 내포신도시로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돌봄센터의 필요성을 미리 준비하는 방안을 제가 제안드립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온종일 돌봄사업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에 학기 중 시간이 10시에서 7시 그리고 방학 중에 8시에서 5시입니다. 물론 7시가 여름 되면 환해요 날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짧다고 보고 방학 중에는 보통 맞벌이 부부들이 6시면 퇴근인데 여기는 5시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늘어나는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마음을 놓고 맡길 수 있는 센터가 생긴다면 맞벌이 하고 계시는 인근 지역이나 홍성이나 도청 직원분들도 이사를 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산군에서 오전에도 군수님이나 강선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이 바로 인구를 늘리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게 돌봄센터를 삽교 쪽에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보면 우리가 다함께 센터에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걸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는 500세대 이상이면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재능기부로 많이 하신다고 사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낮에 와서 재능기부를 많이 해주실 분들은 저는 좀 드물다고 보거든요. 혹시 향후에 삽교에 돌봄센터 계획 같은 게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은 내포신도시가 잘 아시다시피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발생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일단 돌봄센터는 장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일정한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거는 개인건물에다가 협약이나 계약을 통해서 리모델링해서 5년이든 10년이든 선생님들을 인건비를 줘가면서 돌봄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 그런 여건만 갖춰진다면 당연히 저희들도 해드리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돌봄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도 그런 얘기가 없는데 만약 그런 계제만 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주말 부부들이 편안하게 직장생활하고 생활도 할 수 있도록 연장근무 하는 것도 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또 의원님한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영 관계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꼭 이렇게 규정대로 하는 게 아니라 늦게 한다든가 빨리 한다든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의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여기 우리 예산에는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네.
이정순의원
그런데 여기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어려움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중에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부족하고 특히 외부강사들이 들어오시기는 하지만 연계성 있는 수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 보호차량 운영이 되게 어렵다고 하는 게 처음에 인구가 많을 때는 인근 지역에서 차량 운행이 되었는데 지금은 인구가 적다 보니까 먼 거리에서 아이들을 태워오기 때문에 주유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동승자 탑승 의무화로 보통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이 적은데 이게 동승자 탑승 의무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력난을 조금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센터에 관한 홍보가 부족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아까도 설명을 다 하셨지만 마을학교, 지역아동센터 또 초등돌봄교실 연장 운영까지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에게 물어보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불편 없이 돌봄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과 홍보가 더 많이 골고루 우리 아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네. 앞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쪽하고 긴밀히 물어보고 협의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하고 보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우의장
이정순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임종용 위원장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종용의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각 부락에 돌아다니다 보니 경로당은 진짜로 깔끔하고 잘 지어져있고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래된 경로당도 있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벽지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아니면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래 돼있기 때문에 노후화가 돼 있고 한데 교체할 수도 있고 또한 고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과장님께서 보살펴서 경로당이 잘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의장
임종용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중수의원
과장님, 황계 노인복지요양원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됐는데 공고됐습니까?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공고됐습니다. 12월 8일인가 언제까지 공고 접수기간입니다.
박중수의원
12월 8일까지요? 아직 그러면,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12월 6일까지네.
박중수의원
그러면 12월 6일 공고가 마감이 되면 몇 개소에서 응찰할지 모르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가능합니까? 그때까지 해도?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지금 12월 6일까지 가봐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한 개소가 들어와도 평가를 해서 70점 이상이 되면 하게끔,
박중수의원
자격만 되면?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한 군데서 들어와도 할 수 있게끔.
박중수의원
지난번에 위탁을 하면서 그쪽에 계신 분들이 문의가 많더라고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고용 승계는 보장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박중수의원
제가 지난번에 아마 과장님 안 계실 때 고용 승계는 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잘 살펴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네.
박중수의원
궁금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하여튼 그걸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이길원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예산군에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 사료됩니다. 특히나 조금 전에 우리 박중수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세 모녀 사건이 잊히기 전에 또 며칠 전에 10대 형제들이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완화는 됐다고 하는데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 선정 기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자세한 건 저희들이 어떤 표에 의해서 하는데요. 전에 부양의무자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은 거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소득 기준 같은 게 쭉 인원수에 따라 다른데 그게 엄청 완화시켜줬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하는 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면 또 부작용도 있거든요. 물론 어려우셔서 도움 받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걱정할 단계까지 그런 쪽으로 확대됐으니까,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법망으로 안 거치고 복지사각지대라고 하잖아요? 돈은 있으나 쓰지도 못하고 애매한 사람 많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런 사람들 발굴해서 그런 쪽으로 해야지.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어느 정도 많이 풀어졌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길원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저도 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해가면서 많은 걸 느꼈지만 좀 엄폐가 많이 있어요. 완화는 됐다지만 실질적으로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을 받은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는 것도 사실은 죄가 될 수는 없잖아요. 배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가난이 죄일 수밖에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주위를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서 그런 세 모녀 사건이나 그런 형제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없는 그런 우리 예산군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교
정윤교주민복지과장
예,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분이 없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34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바. 민원봉사과
그러면,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박우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우현입니다. 군민 복지 증진과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 사항으로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재산 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재산은 공작물 한 건으로 청사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옥외형 부스입니다.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 옥외형 부스는 관리 주체와 재산 분류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봉사과 소관 공작물로 등록되어 있던 무인민원발급기 중에 예산읍 2건, 광시면 1건, 덕산면 1건은 2021년 6월 7일 자로 재산관리관을 해당 읍면장으로 변경하였으며, 물품으로 등록되어 있던 삽교읍 1건, 고덕면 1건, 오가면 1건은 공작물로 변경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 부스를 구입하여 설치하거나,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 규정에 따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중수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공통질문 사항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술연구용역 홈페이지 등록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서비스 제도 개선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군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민원서비스 주민만족도 및 공무원 전화친절도 조사용역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라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용역 결과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예산군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공개하여야 하나, 그동안 조사용역 결과물 등록을 누락하여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인 2019년, 2020년, 2021년의 용역 결과를 감사 이후 바로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예산군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구용역이 완료되어 성과품을 납품받는 즉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예산군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업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민원봉사과 소관 개별질문 사항으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개선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20대입니다. 지난해까지 읍면과 주요 기관 등 17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도 삽교읍 내포출장소와 예산농협 본점, 그리고 대흥면 행정복지센터 등 3개소에 추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삽교읍 내포출장소에는 내포지역 아파트 입주로 인한 수요 증가에 따라 출장소 외부에 1대를 추가로 설치하였고, 예산농협 본점에 주변의 인구밀집지역인 발연리와 산성리 주민들의 수요에 대응하여 1대를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대흥면 행정복지센터에는 수요의 측면보다는 서비스 접근성 측면을 고려하여 1대를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신암면 행정복지센터 내부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실외로 이전하여 근무 시간 이후에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개선을 위하여는 의원님의 제안에 따라 지난해 6월 22일에 실외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여 실외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365일 상시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민원 편의성을 향상시켰으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15개 분야 104종의 민원서류 중 2021년을 기준으로 전체 발급건수의 34.2%를 차지하는 주민등록등·초본 수수료의 무료화를 위하여 수수료 징수조례 소관 부서인 재무과와 협의하여 현재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조례 개정 및 공포 절차가 12월 중에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발급받는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의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도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꼭 필요한 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민원 편의성과 민원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우의장
다음은 민원봉사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의원
제가 질의 드린 공통질문 행정재산 현황과 관리 실태는 무인민원발급기 한 건과 우리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개별질의가 있었기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정순의원
용역을 홈페이지에 등록 완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꼭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박우현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의장
이정순 의원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선구의원
예, 성실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장
강선구 의원님의 질문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문화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택규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관광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2015년도에 선정된 사업으로 덕산온천관광지 내인 덕산면 사동리 463번지 일원에 수힐링센터, 힐링정원 등을 조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동안 사업비 285억 원 투입하여 최근 건강과 미용에 대한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차별화된 온천자원시설의 브랜드화 및 온천개발 시너지효과를 유발하기 위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1차, 2차, 3차 재검토 이후 2020년 6월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완료하여 같은 해 11월 토목설계 용역 및 2021년 9월 건축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 확정 계획과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거치면서 사업 계획이 축소 및 변경되어 문체부 사업계획 변경 협의 및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 따른 설계의 적정성에 대해 조달청 검토 협의 사유로 금년 3월 용역을 중지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거치면서 당초 계획이 많이 변경되어 당초 공공성 확보, 차별화된 온천 테마 및 지역주민 의견 반영 등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받아 검토 후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계획 변경 협의 요청함에 따라 자문과 의견을 받아 반영 검토 중이며, 이후 주민설명회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계획 변경 및 조달청 설계의 적정성 검토 완료 후 2023년 10월에 공사 착공, 2025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윈드오케스트라 현황과 군립관악단 창단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윈드오케스트라는 2016년 12월 25일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을 중심으로 3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악기는 오보에, 클라리넷, 플루트, 튜바, 색소폰 등 우리 군에서는 매년 정기연주회로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관내 예산초등학교와 예산중학교, 고덕중학교 등 5개교에서 관악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50여 명의 자원을 배출하는 등 관악 관련 풍부한 인력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립 관악단 창단에 대해서는 검토 진행 중인 사항으로 관악단 창단 시 단원 인원을 약 30명 내외로 구성했을 때 필요한 예산은 첫해는 3억 8,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중 활동비가 2억 9,300만 원, 악기구입비 6,000만 원, 악기관리비 200만 원, 의상비 500만 원, 정기연주회 1,000만 원, 워크숍 300만 원, 급식비 600만 원, 소모품 등 300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창단 첫해 이후에는 악기구입비와 의상비를 제외하고는 매년 3억 1,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립관악단이 창단된다면 신년음악회, 정기연주회, 지역민 대상 무료 악기 강습,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년 예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청년인구 유입 및 지역 내 타 문화예술단체와 협업을 통해 문화예술 창달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다만, 창립 후 연습실 제공 및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한 부담이 있으므로 창단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 군 재정 여건 및 필요성,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부서별 행정재산 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재산 중 토지는 총 332필지로 황새공원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편입토지,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사업 편입토지 등이 있습니다. 건물은 총 16동으로 황새공원문화관, 황새권역센터, 작은 영화관, 예산문화원, 슬로시티방문자센터 등이 있습니다. 공작물은 총 78건으로 관광안내판, 표지판, 지주 등이 있습니다. 무체재산으로는 1건으로 예산삼국축제 상표권이 있습니다. 이 중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e호조 지출 시 공작물이 아닌 경우에도 공작물로 등록된 관급자재, 실시설계 용역 기성금, 선금급 등 18건에 대해서는 전산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산정비가 필요한 공작물은 즉시 정리하고 다른 행정재산 또한 수시 조사를 통해 행정재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관광지, 예당호 출렁다리, 예당호 모노레일 완공에 따른 관광객 유치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당호 모노레일 완공에 따른 관광객 유치 현황에 대해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당호 모노레일 개통 전 9월과 개통 후 10월 예산군 주요관광지점 관광객 유치 현황입니다. 예산군은 9월 기준 총 24만 7,352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10월 기준으로는 총 38만 1,547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전월대비 54%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예당호 출렁다리는 9월 기준 7만 7,738명, 10월 기준 13만 7,042명으로 76% 증가하였으며, 최근 개통한 예당호 모노레일은 10월 9일부터 11월 27일까지 개장 49일 동안 약 5만 6,000명이 탑승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개통된 예당호 모노레일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예당호 출렁다리와 인근 관광지 등에 시너지 효과를 주며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 군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단체관광 수요를 회복하기 위해 스플라스리솜 등 덕산온천 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버스투어를 지난 11월 12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주간에 걸쳐 매주 토요일 1회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예당호 모노레일을 포함한 관광코스 이용객은 이미 3회 차 모두 사전예약 조기마감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중에는 예산의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는 예당호 모노레일과 출렁다리, 수덕사, 내포보부상촌을 엮는 관광상품으로 코레일과 연계한 관광객 모객으로 버스투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코레일이 모객하여 예산역까지 오면 예산군에서 버스를 지원하여 관광투어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며, 12월 중 운영 계획인 버스 6대의 투어일정은 이미 모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2023년 준공예정인 예당호 쉼 하우스와 워터프론트, 2024년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예당호 주변에 수려한 경관뿐만 아니라 즐길거리까지 갖춘 체류형 복합관광지로써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예산군은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수요 창출과 변화된 관광트렌드에 맞는 체험관광과 체류형 관광객 증대를 위하여 다양한 관광코스와 상품을 개발하여 체류시간 연장과 재방문율을 높이고 더불어 소셜미디어 등 예산군 관광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외부 관광객 유입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으로 질문하신 학술연구용역 홈페이지 등록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용역 완료 후 용역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과 군 홈페이지에 등록 공개하여야 합니다. 우리 부서는 총 5건의 학술연구용역 결과를 홈페이지에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5건의 학술연구용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흥 봉수산 성지 주변 순례지 개발 연구용역은 계약금액 1,900만 원으로 2017년 2월 10일부터 5월 13일까지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하여 추진하였으며, 종교적인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관광지 개발방안을 프리즘과 군 홈페이지에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은 계약금액 4,384만 원으로 2019년 2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빛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계약하여 체결하였으며,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 활성화 방안을 프리즘과 군 홈페이지에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윤봉길 평화축제 개선방안 연구용역은 계약금액 2,046만 원으로 2019년 10월 30일부터 2020년 12월 21일까지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 체결하여 추진하였으며, 축제 비전 및 목표 설정, 윤봉길평화축제 발전 방안을 프리즘과 군 홈페이지에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충남시청자미디어센터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안은 계약금액 1,900만 원으로 2022년 2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착한동네와 수의계약 체결하여 추진하였으며, 충남시청자미디어센터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프리즘과 군 홈페이지에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예산 성장 변천사 용역은 계약금액 4,724만 9,000원으로 2019년 5월 20일부터 2020년 12월 12일까지 디오인오아시스와 계약 체결하였으며, 예산 성장 변천사 용역을 프리즘과 군 홈페이지에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학술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용역 결과물을 정책관리시스템과 군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등록 공개하여 학술연구용역 결과물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축제재단 설립에 대한 예산군의 입장 및 관광축제 관리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축제 현황과 전담조직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군 축제인 예산장터삼국축제, 예당호 출렁다리 불꽃축제, 예산황새축제와 민간에서 주체하는 예산황토사과축제, 윤봉길평화축제, 의좋은 형제 축제 등 6개 축제로 총 사업비는 금년도 기준으로 1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축제 전담 조직으로는 2020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관광과 내 행정직 팀장 1명과 팀원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된 축제팀이 신설되어 지역축제 기획 및 홍보, 민간축제 지원 육성, 예산문화원 및 생활문화센터 운영 지원 관리, 문화행사 공모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축제재단 설립에 대한 예산군의 입장과 관광축제 관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수요의 증가와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관광 정책에 기존의 행정주도의 정책으로는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를 비롯한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행정 중심에서 벗어나 전문 인력풀을 갖춘 문화관광재단 중심으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재단은 민과 관의 가교역할뿐만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개발로 실효성 높은 문화·관광 정책 수행의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지난 7월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실시를 위한 사업비를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 시 문화 예술 분야를 포함한 관광 및 축제분야 부분에 대해서도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광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계획도 수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순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무한천 개발계획 및 관광개발 사업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한천 개발사업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자전거도로 5.7km, 산책로 8.2km, 파고라 35개소, 체육시설 16개소, 공원 3개소가 조성되었습니다. 조경시설물로는 교목 및 관목, 초화류를 대단위로 식재하여 탐방객 등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인 무한천의 관리부서는 하천생태시설물 등은 안전관리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무한천 체육공원과 생활체육공원을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가하천 무한천에 대한 관광개발 사업계획은 없으나 2023년 예산군 관광종합계획 수립용역 발주 시 관광개발사업 타당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원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당호 모노레일 운영 현황 및 개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당호 모노레일은 노선길이 1,420m를 4인승 6량을 1대로 하고, 예당호 조각공원과 출렁다리, 예당호의 수변경관을 관람할 수 있는 산악열차형으로 전국 최초의 테마형 야간경관조명을 반영하여 10월 8일 개통식 후 10월 9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영 업체는 예산군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공고를 통해 코투스 주식회사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2022년 10월 9일부터 2027년 10월 8일까지 5년간 사용허가 되었습니다. 운행시간은 오전 9시부터 동절기에는 20시까지, 하절기에는 21시까지로 평일은 2대, 주말은 3대로 각각 운행하고 있으며, 정기휴무일은 예당호 출렁다리와 함께 매월 첫째 주 월요일로 하고 있습니다. 개통 이후 1개월간의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3만 5,266명이 이용하였으며,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및 유아를 동반한 단체와 가족여행객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개통 초기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대기공간 부족과 긴 대기시간, 승강장 입간판, 모노레일 홍보물 및 안내방송 미비 등 불편사항이 있었으나 모노레일 승강장 간판설치와 모니터 4대를 설치하여 탑승회차 안내 및 탑승 시 주의사항, 홍보영상 등을 송출하고 있으며, 열차 내 안내방송 스피커를 설치하여 구간별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자열선 및 차량외부 LED 조명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승하차 동선은 입구 LED 모니터 3대를 통해 회차를 안내하여 탑승객 대기 혼잡을 줄였고 발권 시 예상시간을 고지하여 주변 관광시설물을 둘러본 후 탑승할 수 있도록 운영사 직원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탑승권은 당일 매표소에서 탑승예상시간 등을 감안하여 회차별 탑승권을 구매 후 탑승할 수 있도록 업체 직원들이 안내를 하고 있으며, 단체는 전화예약 후 입금이 되면 발권하여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인터넷 예약은 현장발권과 혼잡이 예상되어 운영사에서 12월 중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중간역 운영 방안은 예당호 쉼하우스 준공 시점에 맞춰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어서, 의병기념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의병기념관은 민선8기 김태흠 도지사의 공약으로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자하여 윤봉길의사기념관 인근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기념관, 전시실, 교육실, 강당, 체험관, 테마공원 등 연면적 5,000㎡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금년 7월부터 도청 담당부서와 위치 협의를 수차례 진행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충남의병기념관 입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을 지난 8월 30일 착수하였고, 12월 27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방송인 충남방송, 전국방송인 연합뉴스 TV와 인터뷰를 통해 우리 군 입지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27일은 군수님께서 도지사 면담 건의하였고, 9월 30일 도지사 순방 시에는 예산문화원장께서 우리 군 입지를 건의한 바 있으며, 같은 날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홍원표 부의장님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군 입지 당위성을 설명하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8일에는 행정안전부에 공모 신청하여 국가기념행사인 2023년 대한민국 의병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로 우리 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의병업무를 관장하는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최 여건의 우수성, 행사계획의 적정성, 행사 지역의 상징성 등에 최고 점수를 받아 예산군이 홍주 의병의 발원지이자 종결지로 홍주 의병 중심지로써 역사적 상징성을 중앙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내년 중에 발간하여 우리 지역의 의병활동을 총정리하고 예산·광시 의병활동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TV를 통해 방송하는 한편 예산·광시 의병 봉기를 재현하는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사 광고와 현수막 부착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내년 6월 1일 제13회 대한민국 의병의 날 기념행사는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기념행사인 만큼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국비 1억 원 등 4억 원의 사업비로 기념식, 학술포럼, 기획전시, 체험 등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으로 충남의병기념관의 우리 군 입지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관리계획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22점, 도지정문화재 70점으로 총 92점의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이를 관리하는 인력으로는 본청 문화재팀 3명, 충의사팀 5명, 추사고택팀 5명 그리고 내포문화팀 4명을 포함하여 총 17명으로 그중 학예연구사는 각 1명씩 총 4명으로 문화재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청은 23년도 학예연구사 1명을 문화재 팀에 배치할 예정이며, 해당 팀에서는 학예연구인력의 부족과 학예연구사 고유 업무에 대한 업무분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청 문화재팀은 학예사인 팀장 1명과 팀원으로는 시설직 2명이 문화재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문화재 관리 관련 총 예산은 58억 2,400만 원으로 국가지정문화재 11건, 도지정문화재 8건, 전통사찰 3건, 문화재활용사업 3건, 비지정문화재 관리 및 정비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팀의 업무는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종교업무, 향토문화재 지정 등 예산군 문화유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유물전시관으로는 윤봉길의사기념관, 추사기념관, 내포보부상박물관, 또 건립 중인 1100년 기념관을 포함하여 총 4개소가 있으며, 유물의 관리는 각각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사 국제서예원에 수장고가 건립되면 여기에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예산군 관내에 있는 유물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5년 추사국제서예원 건립에 따른 운영계획 수립 시 수장고 관리 방안 및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충남도내 지정문화재 수로는 네 번째로 역사문화 자원이 타 시군에 비해 잘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호서은행 본점과 예산성당은 근대 우리 군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충남지역을 선도했던 것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최근 이러한 구도심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고자 2023년도 문화재 야행사업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총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진주시는 국립진주박물관, 진주성 남강유등축제 등을 통해 지역의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위상을 제고하고 전국적인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수요 창출은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2023년 예산군 문화재 야행사업을 통해 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문화재를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문화재 야행사업을 예산의 대표문화 콘텐츠로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역사문화가 남아있는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보존 및 정비로 소중한 문화재를 지켜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우의장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의원
과장님, 김영진 의원입니다. 지금 사업이 23년까지인데 25년 12월까지 늘어났네요?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당초 문체부 계획에는 23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기간은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진의원
그러면 변경을 함으로써 지금 사업 적정성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분들하고 자문을 받고 하고 있는지,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본 사업은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건축사업으로 2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관리 대상으로 기재부 관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저희 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하고, 또 현재 저희가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문체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개발 컨셉이라든가 또 차별화가 필요하다 또 특성화가 부족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일부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문체부와 협의를 통해서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진의원
지금 덕산온천관광지 내 보면 족욕 시설 운영하고 있죠?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도 꾸준히 주민들이 와서 족욕 요법을 하고 있더라고요.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진의원
하루에 몇 명씩 오는지 조사해보셨습니까?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대략적으로 한 100여 명 이상은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한번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혹시 크나이프 수치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진의원
이게 물을 사용하여 행하는 치료를 수치료법이라고 하는데 수치료법의 경우 온열작용, 부력에 의한 작용, 수압에 의한 작용, 온천욕 같은 생물학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진의원
수치료 중 가장 알려진 것 중 하나가 크나이프 수치료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접목을 시켜서 이 사업에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면서 그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의원
지금 실제로 산림청 자료에 보면 국내에도 산음, 장성, 청태산 치유의 숲, 크나이프 수치료시설이 조성되고 있어요. 그 내용 혹시 파악해보셨습니까?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의원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 크나이프 수치료가 가장 유명한 독일에 바트 뵈리스호펜은 대부분 공공시설이지만 주민들이 주주로 참여하여 치유산업을 통한 수익을 공유하여 연간 39억 원의 휴양세를 걷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접목을 시켜서 우리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에 접목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의원
예, 검토해주십시오.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진의원
이상입니다.
이상우의장
김영진 의원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김태금 의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태금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윈드오케스트라 있죠? 예산군에서 문화에 관한 다양한 장르 문화, 예술을 지역민들한테 진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하고자 그들이 2016년도부터 자기들끼리 창단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 예산 수반이 되고 해서 조금 부담을 안 갖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화예술 단체 중에서 일회성으로 공연하는 거 보셨죠?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네.
김태금의원
추사홀이라든가 다양하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현재 예산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회장이나 단장 이런 분이고 나머지 출연진들이 50~60명이 참석을 해도 전국단위로 대학교수 전공인 예술인들 있죠? 그 대학교수라든가 아니면 대도시에서 예능 계통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들 있죠? 그분들 섭외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어요. 일회성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보니까 그런 전국단위 교수들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께서는 잘 검토를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현재 우리 군에서 지금 총무과에서도 추진 중인 인구 증가 추진단 구성도 하고 있고, 또 인구 늘리기에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구증가 시책의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군의 청년들이 보통 지금 제가 명단을 갖고 있는 부분도 20대, 30대고요. 또 우리 예산 출신, 그다음에 이들이 군대를 갔다 와서 바로 예산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의 희망이고 계획은 뭐냐면 후배 양성을 하기 위해서라는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예능 계통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과외비 있죠, 레슨비. 이런 부분에서도 절감 정도로 해 준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예능 계통의 진로를 잡아준다 하면 굉장히 가계 부담도 줄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우리 예산군에서 군립 단원으로 설립을 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들을 지켜보고 한 지가 10년이거든요. 직접 단체장 하면서도 많이 했고, 또 전국단위로 이 단체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 예산군을 제주도 같은 데서 국제콩쿨 같은 데서도 예산군을 홍보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나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좀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꼭 노력 좀 해 주십사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현재 우리 군립합창단 있죠?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금의원
거기도 지금 1억이 넘게 지원하고 있죠? 해마다.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연간 한 1억 6,000 정도.
김태금의원
그러면 그거의 절반이면 제가 볼 때 그 단체가 운영을 잘못한다는 것보다 그 단체에서 이쪽 윈드오케스트라는 시너지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힘이 들어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꾸준하게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의원
이상입니다.
이상우의장
김태금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강선구의원
과장님 아까 김태금 의원님 질문 중에 답변주신 것 중에 보면 운영비가 3억 가까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네.
강선구의원
전체 인원을 상임으로 뒀을 때 기준인가요?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한 30명 정도로 구성했을 때 기준입니다.
강선구의원
상임으로? 상임? 비상임?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비상임입니다.
강선구의원
비상임으로요? 그러면 비상임의 조건이 어떻게 돼요?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비상임인 경우 활동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활동비 기준이 기존에 있는 군립합창단과 비교했을 때 높은 편입니다.
강선구의원
얼마 정도에 책정한 거죠?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이를 테면 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인데요. 단무장인 경우 저희가 합창단은 45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85만 원 정도.
강선구의원
월?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수석단원인 경우 저희 합창단은 25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80만 원 정도,
강선구의원
근무 조건은 어떻게 됐어요?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근무조건은 비상임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강선구의원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기준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이분들은 대부분 전공자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좀 큰 편입니다.
강선구의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인근 아산시 같은 경우 비슷하게 오케스트라를 구성을 해서 하고 있어요. 서천군도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서천군도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서천군 같은 경우에 저희보다 인구수가 훨씬 적잖아요. 그렇죠?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강선구의원
그래서 그거를 군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임하고 비상임의 조건에 있어서 군산 시립에 있는 몇몇 단원 그리고 서천에서 몇 명, 예산 부담을 좀 절감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교향악 축제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한화에서 하는 교향악 축제가 제일 큰데 거기에 지자체별로 참여하는 데 중에서 가장 인원수가 적은 지역을 보면 군포가 있어요. 군포시, 거기는 거의 반은 상임이고 반은 비상임인데 26만 정도 되는 도시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예산군 자체적인 재원이 정령 부담이 된다 하면 서천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아산 같은 경우에도 상임, 비상임에 있어서 조건을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1년에 몇 건 이상 공연을 해야 된다, 아니면 파트별로 해서 유닛별로 해서 어느 정도 기능재부를 해야 된다라든지 다양한 조건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큰 예산인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단순히 윈드오케스트라 하나 운영을 한다 이렇게 해서 단체라고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문화 수요의 향유라는 부분에서 그리고 서천 사례와 그리고 군포 사례, 아산 사례를 좀 같이 살펴봤으면 어떤가 싶어서요.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지역 사례를 저희가 더 검토해서 한번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의원
예. 그래서 저희가 리드악기라고 해서 색소폰 이런 게 관악으로 잘 안 뽑혀요. 해외 유학 가기가 힘든데 군청 앞에 하고 있는 커피숍 하시는 분들도 거기 출신이어서 유럽에 유학 가 있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특성화 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저희가, 생각보다. 그 자원을 잘 활용을 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김태금 의원님 말씀에 무게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김태금의원
한 가지만,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인근에 시군 홍성이라든가 타 군 같은 경우도 그 지역의 출신자가 아니고 몇 명만 지역 출신이고요. 나머지는 타 지역 경기도, 대구 이런 데서 초빙을 해서 그 단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군은 100%가 다 예산 아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잘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의원
이상입니다.
이상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중수의원
문화관광과 소관 제가 공통질문 행정재산 현황하고 실태를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토지가 332필지죠?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박중수의원
황새공원하고 예당호 관광단지 주변인 거 같은데 건물 16동하고 문화원, 시네마 영화관 이런 건데 이 행정재산이 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각종 사업을 통해서 매입되는 토지라든지 건물이 개인재산 같지 않고 행정재산은 관리 전환이라든지 이전이 이게 제때 되고 또 재산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 전산망에도 등록이 돼야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관리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장
박중수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심완예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완예의원
심완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감사드리고요. 잘 들었습니다. 예당관광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조성해가고 있는데요. 오시는 관광객들한테서 나오는 지적 사항들이 있어서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지만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당호 출렁다리 주변에 먹거리가 좀 부족하다, 미흡하다 이런 게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모노레일 탈 때 배경음악이라든가 또 경관조명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좀 미흡하다. 특색이 좀 없다 이래서 그게 좀 아쉽다는 지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모노레일 탈 때 시작할 때부터 휴게소 있던 자리 있잖아요. 거기까지가 아무것도 없이 가는 상황이라서 아무튼 그래서 배경음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취사장 있던 곳에서 올라오면서 거기가 다른 것들이 밤에 탈 경우는 경관조명 빼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아쉽다는 그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데크 길이 있잖아요. 데크 길에 조명 설치를 해놓으셨는데 평촌까지는 조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평촌에서 대흥까지 그 조명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암흑세계거든요. 그게 왜 안 됐는지를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죄송하지만 데크길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완예의원
아, 그렇구나. 그게 안 돼 있어서 그것도 불편사항으로 지적이 돼서 그게 또 저한테 민원을 요청하시길래 여기인 줄 알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군을 찾고 있는데 이런 아쉬워하고 미흡하다 하는 이런 지적사항들을 좀 시정해서 오시는 분들이 더 즐길 거리, 먹거리, 볼거리에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게끔 조금 더 신경 좀 써주시고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먹거리 부분이라든가 또 모노레일에 부족한 부분 또 먹거리는 저희가 착한농촌체험세상을 준공을 하면 그 부분에 일부 식당도 들어가긴 하는데 아마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또 어떤 식당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모노레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노레일 열차 내에서 안내방송 그동안 못했었는데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까지는 저희가 준비를 못했는데 앞으로 음악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경관 조명은 저희가 1차 완료는 했는데 지금 아직 보완 작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보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완을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완예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우의장
심완예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정순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정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역에 관한 설명에 등록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3건의 미등록이 있는데 서부내륙권 관광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보완 연구용역과 덕산온천지구 정기온천 자원조사 용역, 그리고 2022 예산군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계획 수립 용역이 이 3건이 미등록되었는데 혹시 그 이유를 들어볼 수 있습니까?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대상에서 전부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미등록 대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비나 부대비로 편성이 돼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했거나 또 국비나 도비 보조금인 경우 또 매년 의무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록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정순의원
아마 제9조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도 그 부분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조례는 되어 있어요. 이 경우 사유와 공개시점을 알려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공개를 하지 않으면 그 사유와 시점을 공개해 주시기 바라고요.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이정순의원
그리고 여기 제가 관광축제 재단 설립에 대한 거 설명을 잘 들었는데 문화재단에 관광축제를 포함시킨다는 말씀이죠?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이정순의원
네. 제 5분 발언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 설립기본 계획안이나 과업지시서에는 관광이나 축제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과장님.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그건 초안이라서요. 내년에 발주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의원
그러면 여기에 용역도 지금 혹시 계획하고 있으시죠?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용역비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이정순의원
앞으로 그러면 과업지시서나 용역 계획안에 반드시 축제 재단 내용이 들어가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순의원
이상입니다.
이상우의장
이정순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장순관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순관의원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타 지자체 하천개발 사례를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최대 4,000억 원 정도의 하천사업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고모천 힐링물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도비가 100억, 시비가 124억 등 총 224억이 투입되는 사업과 고모천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포천 국립수목원과 고모저수지 등과 연계한 특화된 관광사업을 추진해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힐링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양주시에는 입암천에 대해서 마을기업이 만드는 푸른하천을 모토로 관광레저존, 힐링존, 휴게광장존 등 3개의 테마로 200억 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에 있고요. 고령군에서는 어북실 하천변 6㏊ 면적에 가을의 전령사인 코스모스와 핑크뮬리 조성 단지를 2015년부터 매년 관광객 증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하천 개발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무한천 구릉지에 그냥 갈대나 잡초가 있는 곳에서 지금 청보리 축제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타 지역에 그런 축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관의원
제주도까지 아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대지에 보리를 심고 또한 우리 무한천에 조팝나무하고 이팝나무가 현재 심어져 있죠?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장순관의원
그거를 조금 식재를 조밀하게 하셔서 무한천의 볼거리를 만들고 싶은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또 이팝나무 축제하는 데 보면 동작구에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이팝나무 꽃축제 하는 곳이 있고, 달성군에 5월의 크리스마스 축제라고 해서 이팝나무축제 하는 곳이 있고, 가까운 유성온천에도 있고요. 대전에도 있고 밀양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팝나무는 쌀밥이 한이 맺힌 며느리의 환상이라고 하는 옛 이야기로써 나온 이팝나무의 하나의 실화적인 것이기 때문에 계룡시에서는 이팝나무 축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군도 체육시설과 자전거도로 등과 함께 갈대와 잡초가 우거져 있는 구릉지에 보리와 밀 식재 등을 통하여 볼거리를 만들고 거리에 이팝나무와 함께 어우러져서 5월에 눈이 내리는 거리와 푸른 청보리밭을 연상케 하고 먹거리와 축제가 끝나고 나면 보리나 밀은 축산업에 입찰공고를 하셔서 축산업한테도 사료 대체작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관계 부처와 공모사업 추진계획 등 사업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내년도에 관광종합개발계획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용역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포함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의장
장순관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 중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홍원표 부의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표
홍원표의원
홍원표 의원입니다. 의병기념관 건립은 김태흠 도지사님이 민선8기 도정과제로 확정한 사업으로 도정 인수위 발표보고서에서 의병기념관 건립 장소는 예산이라고 보고서에 명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군의회라고 지목한 사업이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인근 지자체에서는 벌써 학술세미나 개최, 충남의병기념관 민간유치 추진위원회 출범, 인문학콘서트 등 의병기념관 유치활동을 활발하게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학술포럼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내년도 계획에 있습니다.
원표
홍원표의원
의병의 날 기념행사 부대행사로 하시는 거죠?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원표
홍원표의원
그리고 다큐멘터리 예산·광시 의병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군 주체로 또 다른 사업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게 없나요?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드린 사항 다큐멘터리 제작이라든가 광시 의병 봉기 재현 이런 행사 중심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표
홍원표의원
23년 6월 1일 날 충의사 도중도에서 기념행사를 하는 거죠?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원표
홍원표의원
대한민국 의병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홍주의병의 발원지이자 종결지인 예산 의병에 대한 역사성을 재조명할 수 있도록 국가기념행사인 만큼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의원
그리고 예당호 모노레일 운영 현황 및 개선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말에도 다녀왔거든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회차 안내판으로 인해서 회차 안내 모니터가 있기 전에는 2시간씩 표에 시간표가 나와도 계속 줄을 서서 기다렸는데 지금은 그런 게 일체 없어졌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비가림 확충 시설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설계 되었고요. 이번 달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의원
지금 대기공간 같은 경우에는 타지에서 오신 관광객을 위해서 냉난방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멀리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따뜻하고 시원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검토 부탁드릴게요.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폴딩도어를 설치하느냐 검토했는데요. 아무래도 폴딩도어를 설치할 경우에 내부공간이 너무 협소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표
홍원표의원
제가 가보면 대기공간에서 많이 북적거리지가 않더라고요. 회차 안내 모니터 때문에. 그래서 잘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인터넷 예약과 현장 발매를 병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신다고 했는데 전체 다가 아니라 인터넷 예약은 일부로라도 어느 정도라도 할 수 있게 그렇게 검토를 해주세요.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현재로써는 현장 방문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인터넷 예매를 하면 현장 방문객이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류를 하고 있고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간정류장 관련해서 쉼터가 언제 완공 되죠?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표
홍원표의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희가 3대 돌리고 있잖아요.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원표
홍원표의원
3대 지금 타는 것도 꽉꽉 채워지는데 본 의원은 쉼터가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중간정류장을 개통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본 의원의 생각은 그 쉼터가 완공되기 전에 열차를 한 대 더 구입해서 그 열차는 쉼터에서 도는 열차로 해서 그분들이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현재 운영사에서도 저희한테 제안하는 게 현재 같이 방문객이 많다면 내년도에 만약 쉼하우스에 중간역을 이용한다면 증차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의장
홍원표 부의장님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장님.
박중수의원
홍원표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사항 중에서 모노레일 운영에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모노레일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운영 위탁 회사하고 우리하고 위탁 계약을 했죠?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사용허가를 했습니다.
박중수의원
사용허가?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박중수의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운영되는 뭐라 그러나요. 보수비, 관리비라고 그러나요? 우리가 계속 냉난방시설도 해주고 거기 다른 시설을 계속 군비를 투입해서 해줄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수익을 내고 있는데 수익자 부담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저도 그쪽에 알아보니까 하루에 오는 관광객이 대략 요즘 평균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쪽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평일에는 700~800명 정도 오고 있고요.
박중수의원
주말,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주말에는 1,700~1,8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박중수의원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오시는 입장객이 지역분들은 4,000원, 외지분들은 8,000원 하면 평균 잡는다고 해도 한 6,000원 정도 계산하면 지금은 외지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루에 한 1,000명 계산하면 600만 원, 한 달이면 1억 8,000. 그런가요? 1억 8,000이죠? 30일이니까. 그러면 1년 하면 대략 한 20억은 안 되도 한 십몇억 정도 되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그쪽에다가 받고 있는 1년, 저희 군에 납부하는 게 3억 얼마라고 했죠?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3억 2,000입니다.
박중수의원
그러면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너무 혜택을 주고 운영을 맡긴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시설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시설은 저희가 해줘야 되는데 어느 선까지 하느냐. 그 업체 운영사와의 중간지점은 참 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중수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 관리 운영을 주면서 우리가 3억 얼마를 계상했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하신 거죠?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투자한 시설에 대한 재산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비율로 결정을 한 겁니다.
박중수의원
운영기간을 5년을 위탁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이나 기획담당관한테 얘기를 한 게 이런 시설물들을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빨리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게 되면 5년 이내라도 자체적으로 회수해서 운영할 수 있죠?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됐더라도,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계약기간 전이라도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약 조건이 돼 있나요?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5년간 사용허가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박중수의원
의무조항입니까?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특별한...
박중수의원
하자가 없는 한,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사유가 없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중수의원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이 5년 기간을 어떤 기준으로 위탁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기준을 뒀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시행하는 걸로 봐서 일단 1~2년을 계약을 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서면 군에서도 수익자하고 계약기간을 맞춰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5년으로 계약을 해놓고 5년간은 우리 군에서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운영 초기에는 수익이 많이 날 수 있겠지만 또 연차적으로 한 해 두 해 지나갈수록 수익이 좀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박중수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당관광지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거로 인해서 우리 예산군의 관광수입이 예산 군민들에게, 군에 재정적인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면 막대한 손해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론 뭐 장단점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손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5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계약해왔다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 초창기니까 관광객들이 하루 평균 1,000명 오시고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안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입니다.
이상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선구의원
없습니다.
이상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김영진의원
김영진 의원입니다. 이번에 해돋이 행사.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해맞이 행사.
김영진의원
예, 해맞이, 해돋이. 이번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가 되고 안됐었죠?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약간 축소하더라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진의원
개최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떡국 같은 부분은 예산군에서 어디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까?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그동안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식사가 아침에 필요한 건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의원
왜냐하면 이번에 이태원 행사도 있고 그래서 또 코로나도 풀리고 해서 많은 인원이 몰리면 안전사고가 우려돼서 본 의원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조금 걱정이 되고요. 아침에 음식을 준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행사에는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음식을 준비할 건가는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진의원
안전에 유의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의장
이길원 의원님.
이길원의원
우리 예산군이 이제 관광명소로써 뻗어가기 위하여 출렁다리부터 시작해서 음악분수 또 모노레일. 향후에 좀 더 우리의 정서 함양에 문화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워터프론트 설치 등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원의원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하고자 하는 일도 많이 있겠지만 담당부서이니만큼 앞으로도 변함없이 예산군을 다시 찾고 싶은 관광메카로써 더 거듭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장님.
임종용의원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를 위해 지원하는 문화카드 사용에 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저소득층에 대해서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1년에 카드로 해서 11만 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사용실적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이 카드를 이용해서 본인이 목욕을 할 수 있다거나 체육용품을 살 수 있다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종용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김태금의원
김태금 의원입니다. 예당호에 모노레일로 인해서 지난번에 좀 아쉬운 것을 느낀 것이 제가 외부에서 한 4~50명 정도 단체로 해서 같이 탑승을 했어요. 혼자 탈 때는 그런 생각도 못 했는데 아쉬운 것은 지금 안전요원은 지금 같이 탑승을 하잖아요.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금의원
그런데 지금 예당호에 해설사가 있나요?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지에 배치된 해설사는 없습니다.
김태금의원
그게 아쉬운 것이 물론 예산군 관광지를 많이 오셨던 분들이 모노레일이 첫 개통을 했기 때문에 많이 오시고, 그런데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동안 왔어도 골고루 예산에 어떠한 관광지가 다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부분에서 안전요원은 안전에 대한 것을 해주고, 우리 예산군에 굉장히 풍부한 관광자원이 좋잖아요. 해설사가 그러면 이 주변에 예당호 전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안내를 해주면서 관광지 여기서 탑승한 후에 어느 코스로 가고 10경 8미 이런 것도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 특히 예당호는 낮보다 야경이 좋잖아요. 그렇죠? 출렁다리 빛과 음악분수 그다음에 모노레일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저녁에는 동물도 보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모노레일을 타야 그쪽에 캠핑장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알고 있는 분은 찾아오지만 밑에 차도로 가는 사람은 전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해설사 같은 경우 주말만 근무할 수 있는 부분도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예산역이 올해 100주년이었죠? 만으로 계산하면 내년 6월 15일이 100주년 기념으로 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기념행사에 대한 준비를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택규
정택규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준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금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 경제과, 환경과,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이상우 의 원 심완예 부 의 장 홍원표 의 원 이길원 의 원 강선구 의 원 이정순 의 원 김영진 의 원 임종용 의 원 김태금 의 원 장순관 의 원 박중수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김 성 균 기획 담당관 이 덕 효 행정복지국장 최 명 락 총무 과장 임 호 빈 주민복지과장 정 윤 교 민원봉사과장 박 우 현 문화관광과장 정 택 규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 기 혁 전 문 위 원 이 완 호 전 문 위 원 한 진 훈 전 문 위 원 박 철 희 의 정 팀 장 맹 영 주 의 사 팀 장 김 기 석 의 사 직 원 김 은 비 의 사 직 원 진 유 미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 상 우 (인) 서명 의원 김 태 금 (인) 서명 의원 박 중 수 (인) 의회사무과장 장 기 혁 (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