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8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과장 변인순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구 정원 개정 조례안은 민선6기 군정운영방향과 주요 공약사항 이행 등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처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개편을 구축하기 위하여 조직 개편에 따른 기구 정원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행정기구 개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과장급 기구 4, 5급인 미래기획실을 국장급 4급 기구로 신설 개편하고, 미래기획실 내 보좌기관인 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등 2개 과를 배치하였습니다. 행정복지국은 기존 6과 체제에서 7과 체제로 개편하였습니다. 행정복지국 내에 체육진흥과를 신설하고, 기존 체육시설 운영 조성 업무 기능을 수행하던 시설관리사업소는 폐지하였습니다. 경제개발국도 6과 체제에서 7과 체제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농정과를 분리하여 축산산림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기능 개편사항, 신규 행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14개의 기구에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13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일부 행정기구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아울러 조례규칙심의회의 의안 심사 과정에서 행정복지국 내 보조기관의 직제순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좌구산휴양랜드의 명칭과 소재지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검토한 결과 지역행정수요, 상습기관 직제, 기능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산림축산과와 좌구산휴양랜드의 명칭을 축산산림과와 휴양랜드사업소로 각각 변경하였고, 행정복지국 내 체육진흥과의 직제 순서를 조정하였으며, 휴양랜드의 사업소 위치를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168에서 증평군 증평읍 율리휴양로 287 현 율리휴양촌으로 변경하는 등 제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의견 반영사항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미리 제출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계 법령 및 비용추계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미숙입니다.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6기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시설관리사업소에 있는 전문성 인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과로 배치를 받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가 본청으로 이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소가 현재 3개였던 게 시설관리사업소가 본청으로 오면서 체육 업무가 되면서 체육진흥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팀이 그대로 오면서 문화체육과에 있던 체육팀이랑 합쳐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건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속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변인순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정원 조례 개정안은 민선6기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공약사항 이행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해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정원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공무원 정원의 수를 479명에서 492명으로 총 1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정원은 과 신설 등 행정기구 개편과「중대재해처벌법」시행 및「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국가 정책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증원하였습니다. 정원의 총수 조정에 따른 기관별 정원 변동사항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466명에서 475명으로, 의회사무 기구의 정원을 13명에서 1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 변동사항은 일반직 정원의 총수를 456명에서 469명으로 총 13명을 증원하였고, 직급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직 4급의 정원을 3명에서 4명으로, 일반직 4, 5급의 정원을 1명에서 0명으로, 일반직 5급의 정원을 21명에서 23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의 정원을 431명에서 442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13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관계 법령 및 비용 추계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6기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사항과 지역균형 등 시달된 기준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정원이 13명이 늘어나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약간 거꾸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 이렇게 정원이 13명 증가되면서 저희 총액 인건비 증가액이 얼마죠?

저희가 총액인건비가 기준액이 매년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22년도는 저희가 한 387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20년도고 그렇고, 21년도 저희가 결산을 해 보면 차액이 지금 한 4억 정도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4억 정도 하면 저희가 9급 1호봉을 할 때 한 3,000만 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13명 정도가 4억 정도에 해당하고, 기존 정년 돼서 나가시는 분들은 지금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 범위 안에서 저희가 증원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거에서 최저임금 인상률과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고려했을 때 내년 정부에서 이 인건비 상승폭을 두지 않으면 저희는 나중에 인건비가 초과되는 사항이 오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내년도 인력을 운영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원이 조금 많이 그만 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적절하게 내려오는 기준 인건비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과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 종합해서 하셨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총액인건비랑 기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너무 끝까지 다 활용을 하시다 보니 차후에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올해 기준인건비가 상승 안 되고, 올해 기준대로 오면 지금 우리가 총액 들어가 있는 게 4억 9,600이거든요. 그러면 기준인건비가 상승 안 하면 초과되는 거잖아요. 아까 결산에서 4억 정도 남는다고 했으니까요. 1억 정도가……

그런데 저희가 매년 20년도, 21년도를 보면 20년에서는 한 4억 정도 늘었고요. 21년에서 22년 정도는 한 2억 정도 기준인건비가 늘었습니다. 다만, 2억 정도는 늘지 않을까 하고, 올해 남은 사업 계산해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추계를 해 보는 게 작년에 공무원들 임금 상승률이 몇 프로였죠?

1.7% 정도 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4%잖아요.

예.

단순 수치상 따져 본다면 기준인건비가 초과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여기 가진 총계가 4억 9,682만 4,000원이니까요. 한 5억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결산했는데 3억 8,700? 4억 정도 잡고요.

4억 정도.

4억 정도 더하면 1억 정도만 이 상태잖아요. 그러면 불안불안하잖아요. 아무튼 이거는 잘 좀 해보세요. 이거는 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정원을 늘려도 인력 운영을 잘해서 기준 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위험하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아동급식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희입니다. 증평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 저희 사회복지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증평군 아동급식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아동복지법」제35조 및「아동복지법 시행령」제36조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증평군 아동급식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운영 조문 정비 및 중복조항 삭제 그리고 아동급식위원회에 관한 조항의 구체화, 그 외 조문 명문화를 위한 용어, 문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가족이 적기에 급식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존에 학교, 사회복지관, 이장, 반장 등을 통한 사전 안내를 모든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조례안 제3조 2항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하던 아동급식위원회의 기능을 제9조 내지 제13조에 규정함으로써 아동급식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더욱 구체화 및 신설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는 2022년 11월 현재 289명으로 2021년 대비 8.6% 증가하였으며,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결식우려 아동에게 질적으로 개선된 급식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아동급식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아동급식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아동급식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아동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으로 관내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아동급식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아동급식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