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지난 1년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당초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현안사안에 대한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위원님들의 더욱더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와 많은 정책적 고견을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 충분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6일,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12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0건으로 조대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희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현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11월 29일 현장 방문을 다녀온 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에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를 하시면 되겠으며, 추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최철순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은 우리 시가 관리하는 강릉시 SNS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SNS 유지관리 대행업체의 선정 방법을 명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SNS 유지관리 대행에 관한 사항에‘대행업체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라는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공보관 소관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진입의 문턱을 낮추고 SNS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SNS 유지관리 대행업체 선정 방식에 대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SNS 유지관리 대행업체 선정 방법을 명시하여 자유로운 산업활동 제한을 해소하기 위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입니다. SNS 유지관리 대행업체 선정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정하는 업체들의 범위,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전국적인 공모를 한다든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보통 지역 제한이 있습니다. 금액 이하면 강원도 지역 제한을 두고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 내에 여기 공개모집 대상 안에 들어가는 지역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전체적으로는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공개 모집하면 여러 군데서 신청을 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무슨 추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례안에 더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공고 문안에 그런 자격 사항이라든가 자세한 사항은 거기에 별도로 포함해 가지고 공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9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에서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해당 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해당 사고로 고통받는 강릉시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시세 감면으로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강릉시에 주소를 둔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합니다. 주요 세목으로 상기 감면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 면제,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2년 2기분 및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 면제를 내용으로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호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에 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교통 복합센터 건립 건으로 올해 3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시의회 가결을 받은 미래교통 복합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사업 위치가 올림픽파크 내인 교동 465-1번지에서 강릉시 청사 내인 홍제동 1001번지로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수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치 변경 사유로는 2026 강릉 ITS 세계교통총회 이후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접근성과 건물 운영, 유지관리 등 사후 활용을 고려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기간의 단축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증액 공사비의 탄력조정이 가능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강릉시 청사 내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재산은 지상 3층, 연면적 약 3,000㎡ 규모의 건축물로 강릉시 청사 관용 차고지 후면 주차장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106억 원으로 시비 79억 원에 지방소멸대응기금 21억 원,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호 2023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에 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및 경포권 관광지 주변 공원부지 확보로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활성화 사업에 편입, 시민과 관광객들의 이용 공간 확대를 위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모두 9필지, 2만 2,096㎡로써 초당동 403번지 일원이며, 소요 예산은 34억 원입니다. 다음은 경포여행자센터 신축 건입니다. 최근 교통 편의성 증대, 코로나 시대 청정지역 인식 확산, 관광거점 도시 선정 등 관광 빅데이터 분석 결과 경포해변, 안목 커피 거리가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필수 관광지로 나타났으나 인지도에 비해 관광 편의시설 확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습니다. 단순한 관광 안내 서비스를 탈피하여 휴게시설 및 공유 오피스 등 스마트 원스톱 관광 서비스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축 예정지는 안현동 89-39번지이고, 지상 2층, 연면적 315㎡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확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청솔공원 장사시설의 잔여 사용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장사시설 확장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청솔공원 인접 부지 매입을 추진하려는 사안이며, 매입 후에는 묘지, 가족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모두 13필지, 9만 8,221㎡로써 사천면 석교리 산 177-2번지 일원이며, 소요 예산은 40억 원입니다. 다음은 대목금강연립 부지 매입 건입니다. 해당 건은 1996년 재난위험건축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대목금강연립을 철거하여 재난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부지는 매입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 및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입암동 498번지, 토지면적 2,293㎡로 소요 예산은 매입 및 철거 비용을 합해서 27억 원입니다. 다음은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 건입니다.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개최를 위한 필수시설인 회의 시설을 확보하고 강릉 MICE 관광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을 신축하여, 2026 강릉 ITS 세계총회의 성공적 개최 및 MICE 관광산업 활성화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약 2만 1,000㎡ 규모의 건축물로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시 2,5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개회식장 및 다양한 규모의 회의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모두 560억 원이며, 재원은 강릉 안인화력발전 사업자로부터 건축물 건립 후 기부채납 받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협조와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을 동해 유가족을 위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감면 대상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사실상의 보호자가 되겠으며, 세목별 감면내용으로는 23년도 주민세분, 22년도 2기분 및 23년도 자동차세분, 23년 재산세분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이태원 사고로 인해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유가족을 위로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래교통복합센터 신축(변경) 건으로, 당초 교동 465-1번지에 지상 4층, 연면적 3,400㎡에서 홍제동 1001번지, 강릉시청 내 지상 3층, 연면적 3,000㎡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ITS 구축사업 연계 및 유관기관 접근성 등 사후 활용,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예산 증가 우려에 따라 사업 부지를 이전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부지 매입으로 초당동 403번지 외 8필지로 전체 면적 2만 2,096㎡를 취득하게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34억 원입니다.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연접 사유 토지 및 경포권 관광지 주변 공원부지 확보로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포여행자센터 신축으로, 안현동 89-39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315㎡의 건물 신축이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총 15억 원입니다. 복합관광 서비스 공간을 조성하여 관광편의 제공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확장 부지 매입으로 사천면 석교리 산 177-2번지 외 12필지로 전체 면적 9만 8,221㎡를 취득하게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40억 원입니다. 청솔공원 묘역시설의 잔여 사용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인근 임야를 취득하여 묘역시설 확장을 통해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목금강연립 부지 매입으로 입암동 498번지, 전체 면적 2,293㎡를 취득하게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27억 원입니다. 재난 위험 시설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대목금강연립 철거 후 부지를 매입하여 재난위험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으로 포남동 200-4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만 1,649.32㎡를 취득하게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560억 원입니다. 강릉시와 강릉 안인화력 발전사업자 간 MOU체결에 따라 건립되는 대회의장을 강릉 에코파워(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2026 ITS 세계총회 개최를 위한 필수시설 인프라 구축 및 강릉시 관광산업의 다양화를 위한 회의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채희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TS추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ITS추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잖아요?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위치 변경도 그렇고, 건물 평수라든가 공모를 했잖아요? 이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해보세요. 왜냐면 그 절차라는 게 공모로 해서 추진했을 때 층수도 지금 현저하게 틀리잖아요, 4층에서 3층으로 갔고, 연면적 변화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일정한 퍼센트 안쪽에서 유동이 생기면 재공모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향후에 별도로 자료를 만드셔서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문화유산과장 허동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입니다. 이번 2023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5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5건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지금 이 문화예술과에 비단 그치는 게 아니라 이번 공유재산 전체적인 정기분에 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먼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사실은 각 주요 안건을 쭉 찾아보니까 10월에 개최된 것도 있고, 4월에 개최된 것도 있는데 이 정기분이 본예산을 하는 지금 이 시기에 들어오는 것이 맞는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건 어쨌든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회계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난 다음에 추가 이렇게 한 건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이렇게 좀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좀 미흡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이렇게 사업도 해야 되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목금강이라든가 이런 쪽은 상당히 시급한 그런 게 있거든요, ITS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계획안을 올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 이 안건이 올라온 시기에 대한 부분이지 사업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사업을 보면 사실 이거 다 필요한 사업이에요. 더군다나 내년에 여기 보면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5개년으로 해서 올라왔죠? 이 안에도 사실은 충분히 담겨 있고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의결 안 해 준다면 다음에 또 수시분으로 해서 올라오든지 계속 올라오겠죠. 그렇지만 이번 예산안에도 담겨야 되고 올 연말까지는 이거를 꼭 처리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계획안을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선 8기 들어오고, 12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의원님들께서 10월에 안건심의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과감하게 그 부분을 정리를 해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9월에 미리 공유재산에 대한, 이거 사실 한 달여 동안 심도 있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올리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초부터 해서 내지는 중간중간에라도, 8월에도 심의위원회가 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월이 4차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하셔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의원님들이 예견하셨던 그리고 배려해 주셨던 그런 안건에 대한 부분들은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행정의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의회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앉아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거를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놓치지 말고, 다음에는 꼭 적절한 시기에 올려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희 조례 3조에 관람 시간에 보면 미술관의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 개정안의 이유를 보면 공립미술관 다운 체계적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국립 현대미술관을 포함한 지자체 시립미술관들이 시간을 조금 연장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토요일은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렇게 야간 개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시립미술관들도 10시부터 9시까지, 특정일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조례에 시간이 10시부터 6시까지로만 되어 있는 건 조금, 사항에 맞춰서 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근무 시간이 있어서 연장은 지금 현재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근무 여건, 환경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제안이유에서, 공립미술관이라고 하면 그 역할이 돼 줘야 될 텐데 정해진 시간에 사실상 한다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미술관이 새로 정비가 되고 난 다음에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의 시간대랑은 너무 차이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특정일 정도는 좀 이렇게 시간적인 탄력 운영이 돼야지, 공립 시립미술관으로서 좀 더 역할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관람 시간이 주중만 있는 게 아니고 주말도 있기 때문에, 혹시 직장인들을 위한 이런 시간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향후에 저희가 시립미술관이 운영이 많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그런 시간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관람 시간 부분은 참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이 있다고는 하지만 주말에 다 여기로 온다는 것도 없고, 평일에도 역시나 늦게까지 연장을 한다고 해도 뭐 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다양한 시간대를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미술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려면 그런 방안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홍정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하고요. 2항에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이게 전시회가 좀 독특하거나 특별한 경우의 전시회라면 평일에, 9시 출근, 6시 퇴근하시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특별한 사정을 통해서 운용의 묘를 좀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운영자문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 뒷부분을 보면 이게 그대로 운영위원회로 바뀌는 개념이고,

예, 맞습니다.

작품수집위원회가 추가되는 개념인 거죠?

예, 맞습니다.

기존에 우리 강릉시립미술관이 이렇게 좀 예술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의 열정에 비해서 시에서 관심이 좀 적었다는 느낌이 들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작품수집위원회까지 만들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서 좋은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기존까지는 좀 소홀하다가 갑자기 적극적이 된?

저희가 공립미술관은 3년에 한 번씩 평가인증을 받습니다.

예.

그런데 21년도에 저희가 문체부 평가인증에서 통과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례도 전부개정하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대관 위주로 되어 있던 것을 특별전시나 기획전시로 이렇게 변화해서 참다운 공립미술관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미술관 소속 부서의 장’이라고 12조에 되어 있는데, 이 장은 국장님을 얘기하는 건가요, 시장님을 얘기하는 건가요?

보통 관장이 되는데요, 저희는 지금 시립미술관 관장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부서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서장은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아니, 과장입니다.

아, 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이 지금 여기 작품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하고 앞으로 수집심의위원회가 같이 되는데 이 위원들이 겹치거나 중복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여부는 없더라고요?

아, 중복이 될 수가 없고요. 작품수집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이번에 어떤 작품을 수집하게 되면 회화 분야, 조각 분야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그때그때,

예.

상설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하고는 기능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그런 규정 내용은, 상설이 아니고 그때그때 된다 이런 내용들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도 지금 위원회 자격을 보면‘미술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렇게 되어 있고, 작품수집심의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미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이렇게 사실 자격 조건이 거의 비등한, 같은 내용들이 있어서 운영위원회에 한 번 들어가신 분이, 운영위원회는 2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년 동안 운영위원 하시는 동안은 그분이 미술에 식견이 지역에서 높은 분이라고 인정받는 분이라면, 이분은 작품심의위원회는 지금 말씀대로는 못 들어가는 거네요?

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12조3항에 보시면‘위원은 심의안건에 따라 변경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매회 해당 심의 종료 시’되면 끝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군요. 아무튼 제가 첫 번째 드린 질문, 운영위원회 위원과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이 중복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규정은 없어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예,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중복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복하지 않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요? 중복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운영위원회의 기능하고 작품구입심의위원회, 수집심의위원회하고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거의 중복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기존에는 같은 기능 아니었습니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시장이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그전 규정은 되어 있던데요. 그러면 그전에는 운영자문위원회가 사실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했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이제는 기능이 완전히 분리되는 거네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과장님의 답변 중에도 있었지만, 강릉시립미술관이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문체부의 평가인증에 대한 부분도 평가절하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정성 재검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좀 더 공립적인 부분으로, 좀 더 거듭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보여집니다. 이 안에 이걸 다 담아야 되는데, 사실 이 조례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거쳐 가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가, 지금 강릉시가 가져가야 되는 거는, ‘강릉시립미술관’이라는 그 타이틀을 갖고 가고 싶어서 이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 11대 때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시립미술관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의결을 해 주셨었는데, 그게 결국은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예산에 대한 부분도 좀 재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걱정스러운 거는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획전시나 이런 걸로 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가 됐었는데, 과연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작품수집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하면 수장고에 대한 부분들, 이 작품을 어디다가 보관을 하실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여기 표를 보면, 별지 서식에 소장품 관리 대장이라든가, 관리 카드, 내지는 이런 관리 상황들이 사실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강릉시가 어떤 작품을 갖고 있는지 내부적으로도 사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지금 정리를 하겠다고 담았는데 그러면 지금 강릉시가 이렇게 만약에 작품을 사들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좋은 작품을 눈여겨봤다가 한다고 하면 그걸 어디다가 담으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립미술관 안에 수장고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장고가 정비되어 있고요. 작품을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보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던 작품들도 지금 다 아카이빙 해서 DB를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지금 작품이 어디 가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수장고에 가지고 있습니다.

수장고에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본청이라든가 의회나, 그동안 대상이나 받았던 이런 작품들도 지금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어쨌든 아카이빙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수장고는 말 그대로 우리가 발돋움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능은 가져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수장고가 제대로 설계부터 해서 이루어집니까?

저희가,

좋은 작품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담아서 만약에 약간이라고 훼손이 된다고 하면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저희 지금 현재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맞도록 수장고는 일단, 뭐 넓지는 않지만 저희가 구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되면 그다음은 이 시립미술관이 이런 대관이라든가 기획전시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과연 원주민들,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강릉시에 있는 자원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저희가 그래서 시립미술관이 전시실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4개는 저희가 기획전시나 특별전시를 하고 있고, 1개 전시실을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만,

그렇죠, 한 곳만 대관 업무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1년을 따지고 보면 거의 한,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200여 분도 채 대관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원주민들이 접근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고,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논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 조례가 잘 통과되어서 이 조례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8조에 운영위원회 구성 있습니다.

예.

거기에 2항1호에 시의원 추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예.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시의원을 받아서 여기에 들어간다는 게 다른 것도 아니고, 운영위원회인데, 전체의 운영을 어떻게 한다 이러면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우리가 그걸 하는 기구인데 거기 운영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가 있다?

저희 미술관 운영 기본방향이나 기능에 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의원님들도 한 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런 차이인데 이게 의원님들이 들어가 계신데 가서 운영을 잘하고 오셨는데 우리가 심의하고 다시 그걸 가지고 얘길 한다는 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회란 말이죠, 전체 위원회,

그냥 저희,

심의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운영하는 전체의 살림살이, 운영에 대한 운영위원회란 말이에요.

문화시설이나 문화공간 운영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에도 의회 의원 추천이 있었는데, 기존 의원들 중에는,

우리는 크로스기 때문에 산업으로,

산업으로 갔어요.

누군가는 계실 거 아니에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알고 계시고, 국장님, 우리 이제는 다음부터는 조례가 들어오면 조례 하단부에 여기에, 조례 제정일 있지 않습니까?

예.

최초 제정일, 우리 법규에 보면, 시행규칙 제정일, 조례에 대한 제정일, 일부개정일, 전부개정일 이렇게 해서 한두 줄 정도 되면 충분히 기재가 될 거라고 봐요, 작은 글씨로. 이걸 모든 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좀 표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저희들이 빠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개정안이 올라오기 전엔 2017년 10월 안이 그전 개정안이던데요. 첫 시행은 그전에 따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료에는 지금 17년까지밖에 없어서,

그때 부채길이,

만들어진 거라서 그때 만들어 진 거죠? 그럼 그때 지금, 기존의 안에 보면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표현상 좀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간 같은 경우도‘분’자가 왜 빠졌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지금이라도 개정안이 올라온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10조 같은 경우도 표기의 작은 차이인데 왼쪽 기존 안에는‘그날 판매한’할 때‘그날’이 붙여져 있는데, 여긴 또 띄어쓰기를 했더라고요. 이거 수정하셔야 됩니다,‘그날’한 단어로 그냥 붙여 쓰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밖에도 혹시, 앞으로도 작은 것들이 누락되거나 오기가 없는지를 꾸준히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입니다. 자, 개정안이 왔습니다, 과장님.

예.

본 위원이 사실 이거 정동심곡바다부채길 상황에서 몇 번 당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하절기에 사실 정동진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 제1의 관광명소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해돋이도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4월에서 9월까지에서 4월에서 10월까지 해서 좀 효율성 있게 조례를 개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시간에 있어서 9시면 좀 관광객들이 하절기에는 굉장히 일찍 일어나서 일찍 해가 뜨기 전에, 내지는 해가 뜰 때쯤 해서 바다를 보면서 한번 쭉 걷고 그리고 나서 해가 뜰 때는 이미 덥거든요. 그런데 9시면 더워요, 움직이기가.

예.

거기다가 그쪽이 그늘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간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침에 한 8시라든가, 1시간 정도만 당겨주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운동 겸해서 관광객들이 한 바퀴 돌고 식사를 하면 굉장히 맛있는 식사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미처 검토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면 8시로 한 시간 당기는 건 지금 인건비 쪽에서는 문제는 없고요. 거기가 군부대 경계근무가 상시 지속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조례 5조에 보면 군부대와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구두로는 협의를 했는데 이게 뭐 정확한 답변은 아직 안 온 상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5조에 보시면 시간을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이걸 부대와 협의가 끝나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조례는 그냥 그대로 담아두고 나중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 부대랑 협의가 완료되면 8시로,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어쨌든 간에 관광지가 먼저 아침에 산보 겸 한 시간 운동을 하고, 그럼 더 효율적이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다 보니까 부대가 걸려서, 부대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가 끝나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하절기에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4월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적절하게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하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군부대하고 협조를 잘하셔서 관광객들이 좀 더 일찍, 좋은 경치와 함께 좋은 관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관람 및 매표시간이 좀 전에 윤희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한여름에는 6시면, 6시부터 오전 10시 이전이 가장 피크인데, 이게 지금 8시부터 한다 그러면 그러지 말고 아예 시간 조절을 많이 좀 할애를 해 주시죠. 여기 매표, 여기 바다부채길뿐만 아니라 관광과에서 생각을 전체적인 매표시간을 고려를 해야 될 시간이 된다 라는 거죠. 아침 일찍 움직이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공감하고요. 저희들 관광과도 어쨌든 관광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유지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 강릉시만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군부대 경계근무 서는 부분을 저희들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되면 그 부분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되면은 조정을 하고,

그러니까 참고사항으로, 지금 하라는 게 아니니까 검토를 해보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예,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가 거의 호텔하고 단지화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그다음에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면 뉴딜 300에 대한 부분도 내년 4월이면 준공이 되어서 그 부분도 시민들한테 오픈이 되면, 관람할 수 있게끔 되면 지금 있는 시스템하고는 또 달라진다 라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하면 우리가 그때 가서 또 논의를 하게 되면 늦다 라는 겁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재원을 가지고 관광 요충지를 만들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바로, 이번 의회에서 가결해 주시면 바로 부대랑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다시 조정하더라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부재중으로 체육행정담당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국민체육시설 볼링장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하는 건 제가 굉장히 바라던 바인데 혹시 이 볼링장을 위탁 주기로 언제쯤부터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한 10월경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또 의회에서도 볼링장을 민간 위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위탁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가 돼도 위탁받을 곳을 공고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심의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심의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위탁하려면 굉장히 시일이 촉박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기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안이 나왔을 때 빨리빨리 준비를 해서 이게 됐어야지, 이게 좀 시기가 늦지 않았나……. 앞으로는 이런 위탁사항 같은 것은 우리 과장님이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굉장히 촉박하게 돌아갈 것 같아서요.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 볼링장)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민들이 체육시설을 편리하고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3조에는 체육시설 사용 시간을 기존보다 쉽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안 별표1과 별표3에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도로명주소를 현실화하였고, 안 별표5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사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폭넓은 사용과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에 혼용된 시설 명칭 통일과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는‘종합경기장’과‘종합운동장’을‘종합운동장’으로 통일하였으며 ｢스포츠클럽법｣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스포츠클럽에 대한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사항을 신설하고, 공공 체육시설 부지를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사용 하도록 제공한 자 및 소속 구성원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공공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강릉시 공공 체육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희주 위원입니다. 조대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고, 다만 소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지금 농어촌민박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한 679개소가 총 운영업소인데, 신고된 부분은 120개고, 폐업 신고가 한 13개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건 사실 이 농어촌민박이 예전에 원래 농업기술센터 소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숙박에 대한 부분을 보건소가 통일성을 가져가야 된다고 해서 이게 보건소로 사업이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지금 그 이후에 올림픽은 잘 치러서 우리가 굉장히 시설도 깨끗하고 숙박업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 이후에 강릉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오고, 그 모든 짐은 사실은 이제 보건소와 우리 직원들이, 누구나가 다 동일하게 졌지만, 특히 보건소가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이 지고 가고 있어요. 현재도 매일 이렇게 발생하는 상황을 보면. 해서 이 농어촌민박에 대한 부분은 사실 농업기술센터로 다시 넘어가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인력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농어촌이라는 특성상, 이거는 농업기술센터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부분을 보건소가 가지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조대영 의원님께서 주문진이라는 어떤 지역 특성상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으셔서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향후에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잘 말씀을 하셔서, 농업기술센터로 다시 가서 농·어업인 분들이 이 숙박업에 대한 부분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라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랑 협의 잘해서 좋은 안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대영 의원님?

이상입니다.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 김종욱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출석요구 해서 부시장이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사이에 저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사항을 한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짚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분에 대한 꼭 필요한 추가 공유재산에 관련된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사이에 ITS 세계총회를 유치함에 따라서 긴급히 컨벤션 센터를 유치 부분을 확정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사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그 부분. 그다음에 지금 붕괴라든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대목금강연립 부지 매입, 그다음에 진·출입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청솔공원 장사시설 확장 문제라든가 지금 여행자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찾는 경포여행자센터. 그리고 저희의 대표적인 문화적 자긍심인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에 대한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중차대한 사항이 저희가 9월에 의원님들한테 공유재산 정기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보고드리고, 심의·의결을 받은 이후에 추가사항으로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10월에 의회가 열리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 심의를 받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의결을 한 다음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불요불급한 사항이지만 의회에서는 이 부분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고, 예산에 대해서 심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저희가 미리미리 행정을 예측을 하고,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를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시장으로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챙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