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이창규 의원 발언
이금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 2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결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12월 8일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12월 2일부터 6일까지는 지난 178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12월 7일에는 강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9일 개회하여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10시40분
「없습니다.」
부록에 실음
10시42분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조성진경제과장
경제과장 조성진입니다.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소상공인 지원 조례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한 근거 정도만을 담고 있었으나, 이번 전부개정안은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을 보다 확대하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군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조례명을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로 간결하게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여 이차보전금을 추가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이차보전금 지원 종료 후 재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정 신설, 안 제5조에서는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 지원 조항 신설, 안 제6조에서는 이차보전금 지원 기간 및 금리를 기존 5년 2%에서 3년 3%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 조문을 신설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지원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관, 금융회사 등과 협약체결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금선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되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이차보전금 지원 한도를 연 2%에서 연 3%로 조정하고 특례보증 지원 신설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소상공인 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중복지원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서너 가지만 여쭤볼게요. 소상공인 지원 금액 범위가 어디까지죠? 금액이 어디까지 최저부터 최고까지.
성진
조성진경제과장
융자 받는 금액이 5,000만 원입니다.
이창규위원
5,000만 원. 원래 그전에 7,000만 원 아니었어요, 이거?
성진
조성진경제과장
5,000만 원……
이창규위원
5,000만 원. 지금 2%에서 3%로 올랐네요. 그렇죠?
성진
조성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런데 이게 소상공인들이 지금 이차보전금을 신청했다가 중간에 만약 폐업하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진
조성진경제과장
이자 지원이 있다면 회수해야 합니다.
이창규위원
그런데 그 폐업한 사람들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을 텐데, 사업자가. 그랬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따로 조치하는 법률이 있나요?
성진
조성진경제과장
형평성이나 저희가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어서 그것은 노력은 해야 됩니다. 회수하려고 노력은 해야 합니다.
이창규위원
올해 증평군 소상공인 그 대출을 사업자가 어느 정도 했죠?
성진
조성진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소상공인 5,300여 명 정도.
이창규위원
아니, 올해 대출하신 분들. 올해 보전해 준 사업자.
성진
조성진경제과장
금년도는 2분기까지 76개소 2,400만 원 지급 지원했습니다.
이창규의원
소상공인 이게 그 자금이 12월 말까지 기준으로 잡았을 때 자금이 무조건 해 주는 건 아니죠? 그 보증회사에서 금액이 한시적으로 떨어졌을 때는 못 해 주죠? 이거.
성진
조성진경제과장
보증회사에서 금액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보증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이창규위원
아니, 소상공인 재정 쪽에 전화했더니 지금 자금이 없어서 대출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군에서도 그런 걸 알고 있나 해서. 이거를 12월달에 신청을 하면 내년 1월달에 심사가 들어가는가 봐요. 그래서 1월부터 자금확보가 되면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여튼 지금 2020년도 코로나 이후로다가 지역경제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렇죠? 이건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갈 것 같아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런 제도로 다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조성진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금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우상동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목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증평군 군계획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고,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군계획시설 총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22년 10월 31일 현재 증평군 군계획시설은 6개 부문 21개 시설로 총 612개소 6.26㎢이며, 528개소 5.87㎢ 집행되었고 84개소 0.39㎢ 미집행되어 결정 면적 대비 93.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집행 군계획시설 84개소 중 10년 미만 일반미집행시설은 27개소 0.14㎢이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57개소 0.25㎢입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 84개소에 대하여 집행부서 및 소관기관 협의 결과 2022년부터 24년까지 집행이 예정된 51개소를 1단계로 계획하였으며, 그 외의 시설은 25년부터 27년 이후인 2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 집행을 위하여 1단계 집행계획 990억 원, 2단계 집행계획 366억 원으로 총 1,35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 군계획시설 내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20년 이상 된 군계획시설에 자동 실효는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실효되기 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이금선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계 법령에 따라 증평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을 보고하고,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평군 군계획시설은 총 612개소이며, 이 중 미집행시설은 13.7%인 84개소로 교통시설 66개소, 공간시설 11개소, 유통 및 공급시설 1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6개소이며, 그중 교통시설의 비중이 78.6%로 높게 나타났으며 10년 미만 일반 미집행시설은 27개소,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은 57개소입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를 1단계로 하여 도로 40개소, 공원 6개소, 공공청사 3개소, 학교시설 1개소, 문화시설 1개소 총 51개소를 계획하고, 실효시기 미도래 시설 등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였으며 1단계 집행계획에 약 990억 원, 2단계에 36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나 군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며 재원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수립·결정된 군계획시설에 관해서는 지정목적, 여건 변화, 장래 개발수요,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시행 지연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금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요, 검토의견에 저희들 질문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군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어 재원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좀 계획이 있으신지요?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지금 84개소가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교통과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 건설과라든지, 공원사업소 그런 쪽과 협조해서 개발해 나가고, 집행해 나가야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군 재정 형편이 되는대로 또 국비나 지방비 포함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1단계 집행계획은 모두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윤성위원
계획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네요, 이게 지금?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당초 계획은 잘못됐다기보다 증평군 발전을 위해서 좀 대비를 해서 계획을 해놓고 도시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도시가 그렇게 발전이 안 되는 그런 부분…… 가령 예를 들어 용강리 교통대 앞에 거기를 택지를 개발을 하려고 도로선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대부분의 학과가 본교로 이전하면서 용강리 발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불가피하게 실효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 발전과 저희들이 추정한 것과 좀 차이가 있어서 미집행시설로 남고 취소가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조윤성위원
그러면 거기 말고도 여러 군데가 그렇게 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상황들이. 미집행돼서 실효화 되는 그런 거를 빨리 찾아서 해 주는 것도 군의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증평군에 한정된 예산 규모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 중에 급한 도로 같은 부분은 개설을 해야 될 테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도안이나 용강리 같은 그런 부분에는 발전이 최근 몇 년 이내는 없을 걸로 보는 데는 좀 취소가 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조윤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만 갖지 마시고, 빨리 실효를 해 주시든가 피해를 덜 보게끔 계속 잡고 있지 말고 그렇게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냐 이거죠.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예, 그래서 1단계는 집행을 하기 위한 계획이고요. 2단계는 장기적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면서 개인의 재산권 문제가 있어서 20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실효가 되는 사항인데, 그전에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개설되거나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윤성위원
20년까지, 계획했던 대로 20년을 그 사람들은 하지도 못 하는 건데. 그렇죠? 그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강리 마냥 그렇게 할 때 20년 전이라도 할 계획이 없는 것들은 빨리 찾아서 다시 해 주는 게.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저희들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집행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없었고요. 실효된 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계십니다. 그럴 정도로 도시계획노선이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개인재산권을…… 이게 이제 양면성이 있어서 개인재산권을 제한하는 부분도 있지만 도로가 개설됐을 당시에는 개인재산권이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조윤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원확보를 잘 하셔서 1단계 집행계획을 잘 시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위원
이상입니다.
이금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때 용도별 해제 계획은 없으시다고 하셨고요. 1단계 약 99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처럼 사실은 재원 마련 방안이 가장 큰 과제가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혹시 재원확보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구체적으로 재원확보 계획은 각 실과마다 계획하는 시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겠고, 좀 불투명한 것도, 추상적인 것도 있겠고 그렇겠는데, 사실 24년까지 990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일부 있고, 990억 원의 한 반수 이상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금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2019년도부터 국토부에서 도시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사업 이런 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희 군에서도 그런 거를 활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지방채가 발행해서 시설을 하거나, 사업을 한 경우는 못 들었고요. 지금 공원은 공원 부서 휴양공원사업소에서 추진을 할 테고, 또 도로는 저희 부서나 건설과나 또 다른 문화시설이나 그런 시설은 문화과 쪽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교통과에서 모든 이 990억을 만들고 또 지방채나 그런 거를 이용해서 개발하거나 그렇지는 못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금선위원장
그래서 이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조금 흐릿한 것 같아서…… 혹시 예산감사관님,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되죠?
미선
정미선예산감사관
연 평균 16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금선위원장
160억 원 정도요? 그럼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을 활용을 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는 거는 용의가 있으신지요?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취합을 한 것이기는 한데, 각 실과의 예산 상황을 봐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미집행시설에 투입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각 부서에 공원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저희 도시교통과 같은 경우에 도로에 돈이 많이 투입이 돼서 개설하면 저희 과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군 전체 상황이 저희 과에만 도로 부서에만 투입이 어려운 실정이나 군 전반을 봐야 되기 때문에 투입이 된다면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이게 지금 2024년도까지 1단계 계획을 세우신 게 990억 원 정도 예산이 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추상적으로만 이렇게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한번 정말 진짜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또 중요한 도로는 미리 집행을 하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산과랑 또 협의가 필요하실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집행계획을 조금 세부적으로 해서 저희 의회로 서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1단계 부분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계획을 각 실과와 협의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으니, 「증평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