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시민여러분! 김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시정을 위해 힘쓰시고 계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2,700여 공직자 여러분! 미평, 만덕, 삼일, 묘도,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달 초 발생한 웅천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원인은 무엇인지, 사고 수습은 제대로 되었는지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 등에 대해 우리 시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식회사 보강종합건설은 웅천동 1701번지 일원에 연면적 14만3,568㎡, 지상 37층∼43층, 지하 3층의 총 4개 동 496실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인 웅천 골드클래스 더마리나를 오는 2025년 5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해당 생활형숙박시설은 지난 11월 2일 15시 55분경 터파기 작업 중 땅속에 박혀있던 파일이 차례로 넘어지면서 흙막이 벽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붕괴된 벽을 넘어 인근 바다에서 해수가 유입되면서 공사현장은 한순간에 물바다가 되었고, 주변 상가 4개 동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만조 시각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자 수압을 견디지 못해 흙막이 벽이 무너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뒤인 11월 9일에야 흙막이 붕괴사고에 철저한 원인규명에 대한 ‘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공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4㎡ 또는 깊이 2m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사망·실종·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해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합니다. 여수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토질과 수질, 지하안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고 있는지 시민들은 궁금하기만 합니다.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이번 사고 역시 여느 부실공사처럼 안전 불감이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웅천 골드클래스 더마리나가 건축물 안전영향 평가에 누락된 중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수시는 안전영향 평가 대상 여부 검토에서 본 사업이 건축물 안전영향 평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지금껏 공사가 추진되어 오는 과정에서 안전 평가 한번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건축법 제13조의 2 및 건축법 시행령 제10조 3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안전영향 평가 세부 기준의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1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안전영향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시는 해당 건물이 지상 43층 총 높이 143m로서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총 연면적 14만3,568㎡인데 동당 연면적이 10만㎡ 미만이어서 해당 사항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요?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여수시가 웅천동 1701번지 주식회사 오션퀸즈파크에 내준 건축허가 내역입니다. 연면적이 명백하게 14만3,502㎡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축법령에서는 하나의 건축물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이라고 하면 그 구조 기능 및 이용 형태상 건축물이 연결되어 공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동주택과 달리 상업시설에 해당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각 개별동이 아닌 지하층 연결부와 지상층 빌딩이 하나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각 동마다 개별 지번이 부여되는 공동주택과 달리 상업시설인 생활형 숙박시설은 각 숙박 시설동과 상가 건물이 하나로 복합되어 단일 지번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둘 이상의 건축물이 지하층으로 연결되는 경우 건축물 연면적은 한 동의 지상층 바닥면적의 합계 ＋ 지상층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 × (1동의 지상층 바닥면적의 합계/전체 동의 지상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영향 평가대상 건축물의 판정 방식 역시 전체 지하층에 대한 1동이 점유하고 있는 지하층 면적의 비율만큼 1동의 지하층에 더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수시의 터무니없는 주장처럼 개별 동 연면적적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4개 동과 지하상가 전체의 하나의 연면적을 적용하여야 타당합니다. 따라서 웅천 골드클래스 더마리나 생활형숙박시설은 초고층 건물에 해당이 되고 안전영향 평가를 받아야 했을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각 개별 동의 연면적이 10만㎡ 미만이므로 안전영향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터무니없는 논리는 자의적인 해석에 불가합니다. 안전영향 평가를 하지 않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명백한 직무 유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더욱이 법적 요건을 떠나서 바다를 매립한 연약지반에 40층이 넘는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는데 응당히 안전영향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은 상식 중 기본상식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이번 사고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더라면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입니까? 무고한 국민 158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처럼 뒷짐만 지고 있는 행안부와 경찰, 소방 당국의 안일하고 한심한 작태를 답습하시겠습니까? 이번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공사현장 붕괴사태는 전형적인 인재이자 안전불감증이라고밖엔 할 수 없으며, 그 이면에는 여수시의 졸속 행정과 관계공무원들의 무사안일 주의 역시 한몫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의원은 제200회 임시회에서도 10분 발언을 통하여 해당 시설이 지어질 경우 발생할 일조권 침해와 교통체증의 심화, 겨울철 빌딩풍 발생, 매연, 비산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여수시 또한 인접 건물과 이격거리 등의 문제로 해당 건설사와 법적 소송이 붙여졌지만 결국 패소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도 여수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논란을 야기하며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 끝에 건축허가가 났는데 여수시가 법적 요건을 강화하여 끝까지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기보다 그동안 건설사의 편의만 챙겨왔던 것은 아닐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는 건설사의 편이 되어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사를 두둔하는 꼴이 되었을까요?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건설사와 업자를 위한 행정인지 참으로 답답할 노릇입니다. 더군다나 사고조사위가 꾸려졌지만 무슨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사고가 터지고 여기저기 매스컴에 이슈가 되자 그저 하는 시늉만 내면서 사태가 잠잠해지길 기다리는 것은 아닐는지요?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 집행부는 본 의원에게 여수시와 사고진상조사위원회가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과 불법 및 각종 문제점에 대해 낱낱이 밝혀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한 정기명 시장님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입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심 노후화와 도시의 양적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을 시작한 것이 그 시초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도시재생의 틀을 구축하고 그 속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 자립 기반 마련을 하는 등 도심의 주체인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개발중심, 성과중심으로 사업이 변질되면서 재생 소외 지역이 발생하고 현실 사정과 동떨어진 계획 수립에만 매몰된 나머지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효과를 얻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지방의 경우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의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도시재생을 통한 인구 증대와 생활 여건 개선 등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우리 여수시의 도시재생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는 문수지구가 2019년부터 해서 사업비 580억 원, 한려지구 19년부터 시작해서 사업비 210억 원, 국동지구 사업비 644억 원 등 총 세 건이 추진 중입니다. 새뜰마을 사업으로는 충무지구 47억 원, 종화지구 72억 원, 주삼지구 58억 원, 도성지구 21억 원 등 네 건이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 여수시도 도시재생사업의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이도 저도 아닌 사업으로 전락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하여 어렵사리 유치한 정부 공모사업인 도시재생사업이 그 취지와 맞지 않게 추진되고 있고 원도심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주민들의 자립 기반 마련 등 효과가 미흡하고,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수지구의 경우 집수리 업체가 또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아 집수리가 수개월째 중단된 사실을 아십니까? 전형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저가 발주로 인하여 공사가 제대로 될 리 만무합니다. 체계적인 집수리가 아니라 땜질식으로 집수리가 전락하였고, 명확한 기준 없이 집수리를 해 주다 보니 주민 간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쌍둥이 건물로 지어진 어울림센터는 건물 2층에 연결통로가 설치토록 기본설계가 되었는데 주민들 반대로 설계대로 지어지지 않아 이상한 건물이 되었습니다. 애초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 사업을 추진한 탓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투기 정황도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모 사무국장을 맡았던 A씨의 경우 가족과 친인척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여 수천,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정황이 포착되어 주민총회에서 사무국장 자격이 박탈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A씨의 가족 B씨는 2020년 5월 사업지구 내 한 주택을 6,300여 만 원에 사들여 2021년 1월에 여수시에 매각하여 1억 원 가량을 보상받았으며, A씨의 가족 C씨는 2020년 1월에 8,500여 만 원에 구입하여 3개월 뒤에 1억 3,800만 원의 보상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는 이사비용 2,200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친인척 D씨는 2020년 1월에 1억 7,300만 원에 매입하여 4개월 뒤인 5월에 2억 6,900만 원에 여수시에 매각하였습니다. 또 A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역시 여수시로부터 보상받고 그 자리에 커뮤니티 시설 어울림센터가 조성되었습니다. 인력 관리도 허술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센터 총괄 코디네이터는 주 이틀 근무하는데 3,837만 원의 연봉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특급 기술자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특급기술 자격이 되는지조차도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총괄 코디네이터의 근무 시 지각 사례가 적발되고 실제 출근 후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려, 국동, 주삼지구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는데 총괄 코디네이터의 급여는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과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여수시청 시설직에 가족과 친인척을 채용하는 등 인력 채용 과정에서도 심각한 도덕적 해이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공교롭게도 본 의원이 시정질문 전 사무국장과 직원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려지구의 경우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아직도 토지 매입이 되지 않아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무지구 역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공동협의체, 피피티 자료 한번 띄워주십시오. 건물을 지어 놓고 전혀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다음 사진입니다. 문수지구입니다. 이 사진들은 고가의 주택을 매입하여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또한 주민 수익시설로 조성한 게스트하우스가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서 집단화가 되지 않아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지 주민 모두도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수시 도시재생사업의 적나라한 민낯이 아니겠습니까? 정작 취지는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그저 퍼주기 사업으로 전락하면서 주체인 주민들조차도 이 사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기명 시장님! 이쯤 되면 여수시 도시재생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은 관계공무원들은 물론이오, 주민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관계공무원들은 기피하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여수시 도시재생사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전남도의 2022년 도시재생사업 추진 실적 평가결과 여수시는 ‘미흡 사업지’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전체사업 중 대부분이 지연되고 있으며, 매년 지속해서 사업 추진 실적이 미흡하다”라며 “당초 계획 대비 실질적인 사업추진 기간이 줄어들었으므로 철저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정기명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수시 도시재생사업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장님의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도시재생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폭주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