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 차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남양주보건소

네,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보건정책과장 이정미 건강증진과장 최혜숙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동부보건센터장 서순원 (선서문취합및제출)

소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8쪽 보건지소 현황입니다. 보건지소 5개소와 보건진료소 1개소로 총 6개소를 관리 중이며, 현재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9명 중 3명은 보건지소에 근무 중이며, 6명은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929쪽 보건의료시설 확충 및 장비 현대화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를 지원받아 차량 1대 및 선별진료소 이동식 워크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29쪽부터 932쪽까지 방역체계 및 감염병 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보건소 자체 방역반 및 민간위탁 업체를 포함한 총 12개 반을 편성하고, 방역 감시체계 구축 및 예방 활동 강화로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3쪽부터 936쪽까지 예방접종 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여 122개의 병·의원을 민간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재유행 및 멀티데믹을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기본 및 추가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36쪽에서부터 937쪽까지 응급의료 역량 강화 실적입니다. 재난발생 대비 현장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2회의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및 구급차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내 체육시설 3개소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7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였습니다. 937쪽 의약품 안전 사용 관리 교육 현황 및 실적입니다. 약물 오남용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미실시하였던 방문교육을 추후 방역 상황에 따라 재개할 계획입니다. 938쪽 공공심야약국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2020년 12월부로 사업 운영이 종료되었던 공공심야약국은 2개소가 운영 희망하여 2023년부터 다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938쪽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학생, 취약계층 및 내소자를 대상으로 결핵 검진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환자 발생 시 접촉자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확산 초기에 차단하였으며, 잠복결핵에 대한 적극적인 검진 및 치료를 유도하여 결핵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940쪽 병·의원, 약국 등의 의료기관 관리 및 마약류 지도 관리 실적입니다. 관내 병·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40쪽에서부터 941쪽까지 병·의원 인허가 현황, 약사법 위반 벌금·과태료 부과 현황, 노인 전문병원 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 자체 점검 및 관리 현황, 병·의원 행정처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2쪽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및 격리자 관리 현황입니다. 11월 10일 우리 시 누적 확진환자는 35만 6827명이며, 일 평균 7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선별진료소를 상시 운영하여 총 207만 4101건의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겨울철 재확산에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959쪽 금연지원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유도하고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환경 조성을 실시하였으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1만 1604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60쪽 방문건강관리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60쪽부터 961쪽까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암환자 중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당 기간 중 총 643건의 암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961쪽부터 962쪽까지 물리치료실, 영상의학실 운영 및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2쪽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혈우병 외 1146개 희귀질환에 대하여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3쪽 구강보건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대상자와 취약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교육 및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64쪽부터 966쪽까지 산모 및 신생아 관련 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였으며, 건강한 출산과 신생아 성장발달을 위하여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대상으로 적정 치료 관리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967쪽 산후조리원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관내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시설 내 감염병 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968쪽 건강생활지원센터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업에서 대면으로 전환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특화 사업과 건강생활실천 사업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끝으로 969쪽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관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건강 상담을 제공하여 고혈압·당뇨병의 지속적인 치료율을 높이고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중증질환을 예방하여 이로 인한 사망과 장애, 의료비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건강과 소관 사항입니다. 983쪽부터 985쪽까지 시민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및 만성정신질환자 관리 현황입니다. 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생애주기별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만성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사례 관리 및 재활 프로그램, 가족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86쪽부터 988쪽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치매환자 및 가족의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치매 상담 및 등록 관리, 조기 검진, 쉼터 운영 등 치매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코로나19로 축소되었던 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하반기부터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정상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9쪽에서 990쪽까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관리 사업 관련입니다. 매년 자살예방을 위해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을 대상으로 예방 프로그램과 고위험군 집중 사례 관리를 수행했으며, 코로나19 심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지속적인 자살예방 사업을 강구하겠습니다. 990쪽에서부터 992쪽까지 정신의료기관 현황 및 지도 점검 실적,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부보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01쪽부터 1002쪽까지 동부보건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동부보건센터는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치매안심센터 운영,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지리적 불편함을 해소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균형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02쪽 예방접종 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어르신을 포함한 성인을 대상으로 686건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대상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3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성인암 및 소아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환자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004쪽 물리치료실, 영상의학실 운영 현황입니다. 영상의학실에서는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및 결핵 질환에 대한 예방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물리치료실 운영은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5쪽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만성신장병 등 희귀질환을 가진 63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외 현금 자체 점검 및 관리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핵예방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만 5375건의 결핵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결핵검사 및 유소견자 관리를 통하여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파를 차단하였습니다. 1006쪽 의원급 의료기관 관리 및 마약류 지도 관리 실적과 의원급 의료기관 인허가 및 행정처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7쪽부터 1009쪽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치매 조기 검진을 통해 1186명의 치매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치매환자와 치매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남양주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정책과

박윤옥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많은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난 거는 아니지만 너무 많이 느슨해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역수칙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점차 예전에 비해서 너무 잘 안 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도 좀 되고요. 지금 국민행동수칙이라든가 이런 방역수칙 관련돼서 대응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전에만큼 문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적다라는 그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주말에 임산부나 갑자기 확진이 돼 가지고 난감해 하시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디로 가야 됩니까?”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식의 해결이 금방 안 되셔 가지고 저희 카페나 이런 데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나 이런 거는 카페를 통해서든 조금 더 홍보를 해 주셔서 급격하게 갑자기 내가 코로나 진단키트 가지고 확진이 됐는데 “이 밤에는 어떻게 가요? 선별진료소 어디에요? 어디 가서 검사해요?” 이런 식의 우왕좌왕하는 거는 좀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903쪽과 904쪽에 보면 제가 궁금한 사업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의료 지원이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 한센병 관리 사업 이런 사업명들이 있습니다. 한센인 관련된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지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연결된 부분 같기도 해서 제가 세 가지 한꺼번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918페이지와 930페이지 동양하루살이 방제 작업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되셨나요? 과장님 918페이지 보시면 삼육대 방제시스템 개발 MOU 체결을 하셨더라고요.

네.

삼육대 방제시스템 개발 여기 이 팀과 MOU를 체결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경숙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 보충이라기보다는 당부 말씀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와부읍에 있는 이 동양하루살이 방제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협력기관과의 어떠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부서에다 답안지만 받았지, 협력부서에서 어떤 데이터 분석한 것을 우리 부서에서 받지 않고 잘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위생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분명히 진행을 하셨고 여기 보고서에 들어 있다면 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포충기 운영을 143대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주로 이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설치가 되었어요?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920페이지의 맨 아래쪽에 보면 관련 법령에 따른 불용의약품 처리 관리체계 정립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손정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몇 가지 추가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손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65세 이상 오남용 교육 실시하셨지요?

행감 자료 930쪽과 932쪽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방제가 있습니다. 930쪽과 932쪽. 지금도 진드기… 여기 보니까 지금 저희가 기피제 배부가 4000개 정도 돼요, ‘21년, ‘22년. 이 기피제 배부는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시골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그냥 풀과 자연스럽게 지내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 진드기가 한 번 몸에 붙으면 거의 보이지도 않는 수준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어르신들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인지가 안 되시면서 안타까운 사고가 저희 지역 안에서도 있었던 걸로, 제가 지금 확실하게 모르는데 한 2, 3년 안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이 기피제 분사기가 산에 등산로 앞에 15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거의? 지금 ‘21년이나 ‘22년이나 그냥 15대로 머물러 있어서 제가 혹시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왜냐하면 등산로 입구 가면 왜 바람으로다가 내려오셨을 때 먼지 터는 것 정도 있는데 이거는 올라가시기 전에 기피제를 몸에 뿌리실 수 있게끔 해 놓은 거 아닙니까?

네, 일반 의약품 판매가 더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편의점에서 요새 웬만한 일반 약품은 구입을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정리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말씀했던 대로 일몰됐던 사업이 다시 재개해서 운영될 사업이라면 명분이 있고 정확하게 사업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단순히 신청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목적을 갖고 해야 된다라는 것은 부서에서 너무 안일한 책임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우리 이상기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보충 질의 하나 더 드려 보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에 지소가 5개, 보건진료소가 1개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907페이지 보시면 의료폐기물 위탁운반 처리 용역이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네?

풍양보건소에서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강증진과

행정감사 자료 954페이지에 출산장려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 추진과 조례를 제정했다고 써 있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 어떠한 획기적인 정책을 세우시고 추진을 하고 있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과장님 행감 자료 957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어요. 수범사례로 비대면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다른 거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비대면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독거노인 관리 현황이 비대면으로 1621건이 있더라고요. 혹시 비대면으로 어떤 방법으로 독거노인을 관리하셨는지?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입니다. 948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제가 지금 자료 어디 있는지 몰라서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임산부 지원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임신했을 때 임시 초기서부터 단계별로. 근데 지금 여기 건강증진과가 맞는지 제가 헷갈….

네, 그 부분은 아주 저희 공무원들이 좋은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고요. 임산부 장애인에 대한 부분의 관리 그 부분은 저희 공공에서 방문보건 사업하고도 연계하고 우리 모자보건 사업하고도 당연히 연계하겠지만 읍면동이라든가 민간 의료 산부인과하고 같이 협업해 가지고 장애임산부에 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출산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출산 이후에 저희가 산모 지원 부분, 신생아 건강 관련된 부분들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지금 정상인 산모에 비해서 더 많은 부분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남양주시에 다문화가족들이 그래도 꽤 되잖아요. 다문화가족들이 사실은 임신을 했는데도 병원을 가기 전까지 남편분이 쉰다든가 이런 날짜를 잡지 않으면 사실은 병원 가기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보신 적이 혹시 있을까요? 좀 이렇게 방문을 해서 해 준다든가 접수가 되면, 접수를 하면… 사실은 차를 운전하는 다문화가족들이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시스템도 같이 안내도 해 주고 교육도 좀 해 주는 시스템을 한번 강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과장님 950페이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는 민간위탁 사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한 고혈압·당뇨 등록은 그냥 교육을 하는 거지요?

제가 조금 답변드리면요.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현재 중앙에서 권역별로 대학을 지정해요. 그러니까 한양대학교병원이 남양주시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주변의 시군을 같이, 권역별로 한 곳을 정해 주고요. 그리고 설문조사 항목도 중앙에서 설문조사 항목 기본 99% 정도 이상은 다 정해져 있고 시군 사항에서 꼭 지표에 넣어야 되는 거 추가적으로 몇 개 넣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추가로 넣었나요? 99%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금년도 기억은 없는데 그전에 제가 별도 주문을 해 가지고 아마 권역별로 뭐지요, 공공보건기관의 필요성 그 부분을 넣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 운동 실적률, 예전에 부분적으로 있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 거 그런 부분을 한두 가지는 추가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여기 건강조사 자료가 나올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자료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시지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청소년 금연클리닉이 있는데요. 금연클리닉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손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참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이들 청소년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는 학교에도 홍보도 되지만 홍보뿐만이 아니라 저렇게 아이들이 직접… 아닌 게 아니라 아이들이 오지 않으면 그 사업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스템을 해 놨어도?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연구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저는 948페이지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임산부들한테 제공이 되지요?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남양주시에서는 지금 난임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나요?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봅니다. 948쪽에 선천성 난청 검사에 대한 부분을 여쭤볼게요. 948쪽에. 맨 위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해 가지고 948쪽에 있습니다. 맨 위에. 찾으셨어요, 과장님?

한송연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988페이지에 있는 특화 사업 중에 농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가 자세히 받았어요. 근데 그 보고서가 너무 작성이 잘 돼 있어서 정말 꼼꼼하게 다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목적에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치매관리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치매 예방, 그다음에 교육 및 홍보라고 써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예방 및 홍보에 충분하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마이크 켜고 하세요.

저도 여기 이렇게 보면 만족도도 높고 굉장히 그 결과는 좋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지금 추진 근거가 치매 예방 교육 및 홍보잖아요. 그렇지요?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974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전담 인력 3명으로 해서 반납을 하셨는데 반납한 사유가 혹시 있을까요?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저도 역시 손정자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들에 있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77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에 977쪽에 자살고위험군 관리 철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 남양주시자살예방센터가 개소되어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10만 명당 20.8명, 저희 남양주시 31개 시군 중에 26위다. 글쎄요. 높지는 않지만 이게 지금 10만 명당 20.8명이면 또한 역시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지금 그러면 연간 자살로 사망하시는 분들은 작년 한 해 평균 어느 정도나 되지요?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983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되셨나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이 있을 때는 목적에 부합되게 사업을 하시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아이들의 2차 피해가 없는 그런 사업으로 자리매김해 주시길 당부 한번 드리면서, 우리 남양주시의 치매안심센터 치매 활동을 진행하는 지소가 몇 개나 되지요?

소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빼놓고 간 게 있는데, 건강증진과 947쪽에 거기 보시면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 해서 1명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 보건소에 만성질환 전문가 지금 이렇게 육성이 1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건지?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학에 위탁되어 있는 1년간… 출석 수업을 몇 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다시 받고. (마이크를켜며) 아, 죄송합니다. 이게 중앙에서 대학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1년 과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년 과정에서 집합교육도 시키고 실습교육도 시키고 자료 페이퍼 내게끔 해 가지고 교육을 수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성질환에 대한 어떤 전문가에 대한 부분인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혹시 저희 지금 985페이지에 만성정신질환자 관리 사업도 있습니다. 985페이지. 이거는 아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이거하고는 아예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상관이 없고.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는 그때 전문가 한 분 육성하는 사업으로 끝난 겁니까?

이거는 매년 수요를 받아 가지고 매년 1명 내지 2명 교육시킵니다.

매년?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또 합니까?

주로 여기에서 교육하는 게 만성질환 관리, 역학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배우게 되는데요. 보건소 전반적인, 정신건강은 또 완전히 별개 업무기 때문에 보건소 전반적인 업무를 다 배우고 필드에서 적용시키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아까 인원이 1명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이 한 분이 그거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잠깐 여쭤봤는데 전문가를 양성해서 그렇게 매칭해서 양성하는 그런 과정이고, 지금 제가 985페이지도 한 걸 보면 만성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아마 포함하셔서 같이 움직이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사례는 어떠한 결과가 혹시 있는지? 사실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도 그렇지만 가족분들도 상당히 어렵고 힘드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례로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여기 대충의 내용은 되어져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성정신질환은 실제적으로 기초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모태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출발점 자체가 만성정신질환을 어떻게 하든 간에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나게끔 하냐 그건데요.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문 관리도 하고요. 주간 보호 프로그램으로 나올 수 있는 분들은 한 20명 정도씩 나와 가지고 일상생활 훈련이 주가 되겠는데 그 프로그램을 돌리고요. 가족이 실제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정신질환 환자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족분들이 더 고통입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에 등록된 회원들도 실제적으로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 고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가족 교육도 시키고 아까 개념이 조금 틀리지마는 뭐지요, 아까 제목이? 농림치유. 이것도 치매도 사실은 가족들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농림치유를 통해 가지고 가족이든 환자든 같이 조금 일상에서 벗어나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런 프로그램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환자보다 옆에 있는 분들이 더 건강하고 그러셔야 같이 보살핌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자칫 본인들이 지치고 힘듦과 동시에 본인들의 선택으로 잘못된 선택을 같이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건을 보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자살서부터 노인서부터 청소년기, 모든 프로그램 자체의 부분이 하나다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가족들이나 만성질환자 자체도 자칫 잘못해서 순간의 부분들로다 잘못될 수 있는,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요즘 많지 않습니까? 좀 더 많은 세심한 배려 살펴 주시고요. 가족분들에 대한 어떠한 그런 프로그램도 역시 꾸준히 증가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수고하고 애쓰시고 하시는데 계속 주문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아유, 아닙니다.

. 더 하고 더 해도 모자라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이 우리 남양주시의 모든 분들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한,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아까 위원님께서 자살예방센터 신설이 되고 나서 뭐가 바뀌었냐 그 부분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자살에 대한 부분을 연령대별 또 자살 요인별 그런 걸 다 분석을 합니다. 근데 아까 보고한 대로 노인 자살률이 인구 대비는 많습니다. 근데 노인 자살은 실제적으로 경제적 요인이든, 건강상의 이유가 주고요. 청소년은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자살 그거하고는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도 자살을 직접 목격한, 그리고 주변의 친구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살예방센터 개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까지 아울러서, 조금 아까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관이 있는데 보호를 해야 되는 대상이 있다 그러면 집단 프로그램을 전체 대상을 시키고요. 그러지 않은 경우 정말 집중적으로 가야 되는 경우는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상담하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이 사실은 치매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어디에다 홍보할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 측에다가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든 아까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이든 그런 부분을 요구해도 학교 측에서는 잘 응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고위험이다 판단될 때는 저희들이 학교 측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트라우마 프로그램 PTST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당부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지금 우리 박윤옥 위원님께서 주문하셨듯이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더불어 살아가는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또 사업함에 있어서 아까 우리… 그리고 이 만성질환자는 위탁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위탁사업 관리 감독 철저하게 하시고 또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나 데이터베이스 우리 부서에서는 꼼꼼하게 잘 챙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감 자료 998쪽에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조치사항에 2021년도 거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동부보건센터의 소관 업무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해서 아까 제가 발언한 부분하고 좀 맞닥트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홈페이지 관리나 SNS 활용해서 업무를 적극 홍보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전체적인 거라 가지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가 11월 초에 한 1000명 정도씩 나오다가요. 지금은 조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렇지마는 이게 어느 선에서 다시 또 오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우선으로 시민의 생명을 최고 중요시하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됐을 때 어찌 보면 위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많으신 분들 중심으로 저희들이 담당 팀에서 고위험 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고위험 시설에 대한 예방접종을 지금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나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다행인 게 우리 관내 병원이 두 군데 코로나 거점병원으로 하고 있어 가지고 치료받는 것, 격리 입원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혹시 또 만에 하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율 입원을 하더라도 차편이 없어 가지고 못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24시간 근무하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금요일 날 보니까 70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 보니까 좀 수치는 떨어져 있더라고요, 남양주시에도.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보니까 또 겨울철도 독감이나 이런 부분으로 같이 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좀 겨울 나실 때까지는 또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내년 3월까지는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제1순위로 둬야 되는 게 코로나 대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이 그 부분을 유념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004쪽 보면 물리치료실 운영 잠정적 중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물리치료실 운영 잠정적 중단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언제 운영할 예정 없습니까?

물리치료실 운영에 있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매달 첫 번째 치료 시에 1400원이고 두 번째에 500원인데 지금 대부분 이분들이 65세 이상 분들을 많이 운영하시잖아요. 한의원이나 정형외과 같은 데 가서 물리치료를 받게 되면 진료비가 어떻게 되나요? 많이 차이가 나나요?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민간 의료기관은 수가가 행위별 수가고요. 공공보건기관 보건소는 정액 그러니까 방문당 수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그 방문에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민간 의료기관은 각각의 행위에 대한 의료수가가 다 발생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더 많이 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동부보건센터에서는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건강증진에 도모하여 균형적인 보건의료서비스로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동부보건센터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먼저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3년에 걸쳐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고생하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정말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코로나19 감염인구도 감소되는 것 같은데 겨울철 재확산으로 아직도 긴장을 늦추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방역 감시체계 구축과 예방 활동의 강화를 위해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코로나19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특화 사업 추진으로 우리 시민의 건강안전망 구축기반 마련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6일 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일 차 복지환경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