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센터

네, 참석하였습니다.

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용석만 농생명정책과장 조석제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소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용석만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의 대변자로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평소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노력해 주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농생명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575쪽부터 597쪽까지의 부서 공통사항은 서면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98쪽 “농지법 위반 현황”입니다.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하여 지난해 85명에게 농지처분 의무를 통보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된 331건에 대하여 농지처분 의무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농지의 불법전용과 용도변경 등 위법행위는 지난해 73건을 고발 및 원상회복 조치하였고, 금년도 농지불법 현황은 내년 상반기 취합 예정입니다. 599쪽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농지취득 후 농업경영 또는 주말 체험영농 등에 이용하지 않아 처분명령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해 2건, 1억 8626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금년도 나머지 부과 대상은 내년 초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같은 쪽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농지의 보전 관리와 조성을 위해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846건에 222억 8610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600쪽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원부 일제정비 현황”입니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는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만 1653필지를 조사하였으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331필지에 대하여 처분의무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농지의 소유와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고 있는 농지대장은 연 1회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601쪽 “농업핵심인재 양성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 농업 혁신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업 분야별 핵심기술 확산을 위하여 개설한 남양주시 농생명산업대학은 지난해 정규 2개 과와 잎들깨, 버섯 등 특별 3개 과정 41명이 졸업하였고, 금년에는 미래농업리더과, 농산업융복합과, 도시농업문화과 정규 3개 과를 운영하여 총 57명의 핵심 농업인을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과 새로운 기술보급, 후계인력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과정, 신규농업인 교육, 신소득 작목 재배기술 교육 등 농업기술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03쪽 “유기농 텃밭 가꾸기 추진 실적”입니다 텃밭 가꾸기는 시민들에게 친환경 먹거리와 농업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능과 함께 도시 생활에 지친 시민들에게는 농업을 통한 치유와 건강한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도시텃밭은 5개 지역에서 5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 올해 국비를 지원 받아 화도 월산리에 공영도시농업농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매 주말 도시농업관리사가 1:1 맞춤 재배상담 및 텃밭 작물 재배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텃밭 정화사업, 텃밭 농산물 나눔행사 등 도시농업관리사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치유텃밭 프로그램은 지난해 11개 초등학교에 이어 금년도에는 6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텃밭을 활용한 자유 학기제 연계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쟁, 갈등, 폭력 등에 노출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605쪽 “도시농업·농촌체험 활성화 운영실적”입니다.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 도시농업의 육성과 체험농업, 치유농업 등 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전문을 통해 23명의 도시농업전문가를 배출하였으며, 초등 교과과정 연계 언택트 체험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농업연구회 중심 농촌체험활성화 시범사업과 전문 컨설팅을 추진하여 안전한 체험 환경 조성과 다양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치유농업을 확산하고 남양주에 맞는 치유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농촌 융복합 산업의 확대를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지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08쪽 “농업인 단체 육성 현황”입니다. 농업인단체는 농촌지도자회 등 4개 분야에 1185명의 농업인 조직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와 농업경영인회는 공동과제 학습포 운영과 과제교육 및 역량 강화교육 등을 통해 농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H회는 4-H후원회와 22개회 601명으로 이루어진 4-H연합회를 근간으로 과제교육, 선진농장체험 및 경진대회 등을 통한 농심 함양과 건전한 시민의식 교육으로 창조적인 농업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610쪽 “농업법인 관리 현황”입니다. 농업법인은 관련법에 따라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농산물의 유통·가공·수출·판매 등을 위해 설립되는 법인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 중인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 110개, 농업회사법인 233개 등 총 343개 법인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통한 철저한 관리로 농업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12쪽 “지역푸드플랜 추진 및 인프라 구축 현황”입니다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남양주시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이 지난해 완료되었습니다.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먹거리 추진 수립으로 시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613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성 농어업인의 출산에 따른 농작업 중단을 방지하고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출산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농가도우미를 신청하는 경우 영농작업 및 가사일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속적 홍보 및 출산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선제적 알림 등을 통하여 이용 농가를 발굴,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617쪽부터 631쪽까지의 부서 공통사항은 서면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2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농작물 생육에 적합하도록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 증진을 위하여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441농가 1668ha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품목은 유기질비료 3종과 부숙 유기질비료 2종 등을 지원하여 환경보전과 친환경 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633쪽 “시설채소 재배 및 지역특화 작목 육성”입니다. 지역특화작목인 시설채소의 지속 가능하고 안정생산 기반조성을 위하여 신기술 보급과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재배, 품목별 브랜드화와 시범사업과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를 중심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4쪽 “친환경 유기농업 추진 실적”입니다. 지속 가능하고 농어업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은 169농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위해 신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유기농자재를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쪽 “남양주 과수 명품화 구축사업”입니다. 고품질 재배 신기술과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다양한 신품종 보급으로 과수 명품화와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과수 이상기상 대응 안정생산, 과수 분야 명품화 기반조성, 저비용 동상해 예방기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발굴과 새로운 품종 도입 등을 통해 남양주 과수의 명품화와 소득 향상에 집중하겠습니다. 635쪽 “농업 신기술 보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재배환경 개선을 통해 병해충 방제 및 생산량을 증대하고, 시설하우스 냉난방비 절감 패키지 기술 적용으로 농작물 재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딸기 균일묘 안정생산을 위해 삽목 육묘 기술을 보급하여 관내 딸기 자가육묘 농가를 육성하였습니다. 남양주 딸기 육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상 대응 과수 피해 예방 기술 시범 사업을 통해 결실률 향상과 농가 피해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가 경영비 절감과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37쪽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 현황”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의 안정생산을 위하여 친환경 방제, 고품질 쌀 생산기술 등 생산기반 조성 7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량종자 공급사업과 친환경 방제사업 등을 통해서는 친환경 쌀의 학교급식 납품과 연계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38쪽 “유용미생물(EM) 세부 이용 현황”입니다 농축산물의 고품질 친환경 생산과 친환경적인 생산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유용미생물을 연중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바실러스 등 유용미생물 4종과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미생물 등을 연간 60톤 공급하였으며, 신규 유용미생물을 발굴 및 공급하여 농산물 안정생산뿐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 편의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39쪽 “농업재해보험 가입현황”입니다.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59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해보험 가입의 중요성 홍보와 지역농협 협조를 통하여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40쪽 “GAP 인증 농가 현황”입니다. 금년 9월 말 기준 GAP 인증 농가는 249농가로 GAP 안정성 검사비 지원을 통해 신규 인증 농가 확대와 인증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41쪽 “먹골배 명품화 및 수출 활성화 추진 계획”입니다. 고품질의 먹골배 생산과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물류비 지원과 농업기계 지원 등 13개 사업에 8억 2200만 원을 지원하여 2022년 고객만족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난해 수출실적은 2개국 312톤이며, 수출시장 다각화 및 공동선별장을 개선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645쪽부터 670쪽까지의 부서 공통사항은 서면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71쪽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사업”입니다. 토산어류의 치어와 알을 포식하여 내수면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종과 무용생물을 퇴치하여 토산어종과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자 어업활동 중 어획한 외래어종과 무용생물을 수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5.6톤을 수매하여 친환경 농가의 퇴비, 액비 제조용, 양식장 사료로 무상 공급하였습니다. 672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기반 확충을 통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편의 증진을 위해금년도 마을안길 재포장, 마을회관 신축 등 18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74쪽 “가축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예방과 결핵, 브루셀라,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상시 차단 방역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공동방제단 운영 등을 통한 소규모 농가 상시 소독, 예방접종과 약품 공급 등 14개 사업에 466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676쪽 “가축재해보험 가입현황”입니다.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축산농가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축산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9농가가 가입하여 4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축재해보험 가입의 중요성 홍보와 지역농협 협조를 통하여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77쪽 “농업기계은행 운영실적”입니다 농업기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경영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1년에는 임대 1426대, 보관 55대, 수리 1543대 2022년에는 임대 964대, 보관 55대, 수리 1248대를 운영하였습니다. 농업기계은행 운영 개선을 위해 노후 농기계의 연차별 교체, 신기종 등 수요가 증가하는 기종의 추가 확보, 농기계 안전 사용 교육을 강화하여 농업기계은행의 운영과 서비스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78쪽 “보행관리기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농촌인력이 고령화, 여성화됨에 따라 조작이 간편한 다목적 농기계를 공급하여 작업 능률 향상과 농촌 일손 부족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1435대의 보행관리기를 보급하였으며, 연 1회 보행관리기 처분 여부,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생명정책과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대 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셨었지요?

네.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찬반이 많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출항부터 난항이 있었는데 결국은 진행이 됐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재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보류됐지만 보류됐다는 뜻은 결국은 진행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렇지요?

네.

예산이 용역비 들어간 거 있습니까?

토지보상비 20억을 예산을 세웠고요. 실시설계비 2억 5000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예산은 1원 한 푼도 들어간 게 없습니까? 이거를 추진하는데.

네.

그러면 계획만 세워서 다 결정이 난 건데 우리 8기 민선 주광덕 시장이 오시고 난 후부터 8월 달에 시장께 보고하고, 그때 ‘보류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서 지금 기본 20억 정도 편성한 거, 설계비 들어간 거 보류해 놓은 상태 맞습니까?

맞습니다.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때 시장님께서 보상비가 90억 이상 들어가니까 건축까지 하게 되면 143억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큰돈을 하기는 좀 그렇지 않냐. 이거에 대해 조금 검토를 더 하고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시설을 하자. 좀 천천히 가자….

알겠습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알아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단을 시킨 건데 그러면 추진 보류라는 거는 상황이 바뀌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단이 아니고 보류다.

고민해 보고, 중단이 아니고 보류고. 그럼 그때 가서 결정이 나면 저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때 가서 다시 또 얘기하면 되겠네요. 어쨌든 보류로 올라왔잖아요.

네.

작년에 예산 기본적으로 20억하고 보상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간 거지요? 용역비가 안 들어가고.

집행된 거는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행감 기간이고 이거에 대한 거를 지금 현 위원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 상임위도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어서 초반에 이 문제 가지고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산건위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진행되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도시교통위원회 오니까 이게 추진 보류가 올라와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지금 그래서 제가 보류는 다시 추진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단서를 붙인 거예요. 그거는 지켜보겠다는 뜻이에요. 아예 차라리 이런, 이런 거를 가지고 이거는 없었던 거로 법적으로 안 된다 하는 거는 단서를 붙일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이 사업은 보류가 아니고 애초부터 이거를 안 된다. 이거는 없었던 거로 하는 이런 법적인 거는 안 되는 건가요?

일단 보류로 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장님, 농민들의 필요성이나 도시교통위원회 의견으로 해서 이거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예산 진행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저는 그거 100%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동의 못 하는 이유는 물론 시장님이 깊은 고민을 하시고, 예산의 문제가 큰 문제는 예산이 이거를 과연 100억 넘게 들어가서 도시농업을 예를 들어서 농가에 실질적인 어떤 거를 줄 수 있나 이런 고민 때문에 얘기를 하셔서 그 문제도 있겠지만 저희는 다른 각도로 봤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앞에 창고 지은 건물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거를 도시농업공원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어떤 의혹은 많이 설왕설래했었어요. 왜냐하면 창고는 이미 지어져 있고. 그 땅이 평당 지금 지가가 공시지가도 많이 올라갔고,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로 가격이 엄청 올라간 가격을 과연 시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거를 매입을 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건가 이런 고민 때문에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상황이 되어서 찬성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장님이 그런 뜻으로 정책자가 정책 제안하시는 분이 그렇게 의견을 하셔서 저희들이야 그거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동의는 하는데 왜냐하면 그대신 대체로 다른 데 가격 싼 남양주시가 여러 가지 또 접근성 이런 것도 따져 봐야 되고, 이거 아니어도 가격 대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 땅이 있어서 하면 그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욕이 있었던 부분에서 이거를 안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어쨌든 담당 과장 증인께서는 그 전에 이거를 했을 때 거기 같이 추진하셨던 분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안 맞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해 보시지요.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인 사릉 옆에 불법으로 용도 변경되는 창고가 미관에도 안 좋고, 후세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이렇게 추경에 20억이라는 보상비까지 예산을 세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의 접근성 문제, 실제 농업인을 위한 진짜 필요한 시설을 앉히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일단 보류로 하는 거로 금년 3회 추경에 삭감하는 거로 이렇게 좀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럼 그 창고는 어쨌든 간에 불법이에요, 아니면 정상적인 건물이에요?

건물은 정상적인 건물인데요. 거기에 불법 용도변경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창고로. 버섯제배 회사.

원래 버섯 재배 회사인데 다른 거를 넣은 거지요?

네, 창고로 하다 보니까.

불법을 위장해서 또 합법적으로 뭔가를 하다가 시에서 매입 단계도 안 되고, 지금 무산이 된 거나 마찬가지고. 어쨌든 뜨거운 감자는 감자네요, 그게. 그렇지요?

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또 대표성이 있으니까 물론 전문가들이 다 포진되어 있지만 시민들이 이해하기 합리적이고 당위성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라는 거는 다 효율적으로 맞게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누가 봐도 누가 봐도 그 앞에 그냥 차라리 공원을 여유가 되어서 돈이 있어서 공원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 그거를 굳이 창고를 가격이 엄청 나가는 거를 우리가 시에서 100억이 넘게 매입을 해서 그런 시행착오를 계속한다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하여튼 간 그런 보류 결정을 내려 주신 거에 저는 잘했다고 보는 건지 판단도 정말 정확히 안 서기는 안 섭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게 어떤 집행 최우선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이런 부정적인 견해가 동전의 양면은 있지만 그런 게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결정에 의해서 힘의 논리로 집행 담당 실무자들이 이해는 해요, 저도. 공무원들이 위에서 이거를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아야지. 그거를 거스르고 반항을 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으니까 저희 위원들도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당위성에 대한 옳고, 그름을 명확히 좀 짚어줬으면 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공무원들에 대한 바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농업인들한테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정확한 검토를 해서 다시 또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말 그대로 도시농업이라니까 지금 도시농업이라는 거는 도시에 살면서도 농업에 대한 작은 소망과 꿈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채워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남양주는 땅도 넓고, 그린벨트도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다고 봐요. 가격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인데 정말 도시농업을 위해서라면 그런 바람직한 선택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석제 증인.

네.

얼마 안 남으셨지요?

네.

올 연말에 이제 명예롭게 은퇴하시는데 개인적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이정애 위원이 질의한 거 개인적으로 이거를 보류한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신 있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건상 보류를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거를 수용을 해서 세계유네스코 등재된 사릉 옆에 적합하지 않거든요. 저희 후대를 위해서라도 언젠가는 내년이나 2024년이나 되더라도 큰 틀에서는 수용을 해서 도시농업공원으로 하면서 농업인이 진짜로 필요한 시설 그거를 고민을 해서 유치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네, 소신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한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과별로 자주 좀 지적되는 부분인데요. 저희 행감 자료 584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 부분입니다. 보면 우리 양성평등기본법이나 저희 조례에 여성위원 수 성비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 동법 21조에 보면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결을 거쳐서 예외로 하는 법 조항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특히 남양주시농업특산물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밑에 위원회는 차치하더라도 그 부분은 조금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비 우리 상위법이나 우리 조례에 맞도록 위원회 구성에 신경 써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자료 608쪽입니다. 농업인 단체육성 현황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회. 농촌지도자회하고 농업경영인회하고 차이점이 어떤 게 있나요?

네, 농촌지도자회는 농촌진흥청에서 조직한 소속이 다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조직한 조직이고요. 농업경영인회는 예전으로 치면 농업후계자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 실적들을 보면요. 이게 마음에 와닿아 있는 그런 추진 실적들이 아닌 것 같다라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내용도 참 많습니다. 우리 교육도 하시고, 어디 선진지 견학도 가시고 이런 내용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일반 시민들이 보면 지도자회하고, 경영인회하고 이게 분명히 다른 단체거든요. 목적은 우리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있는 단체는 맞는데 피부에 와닿는 딱 그런 내용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 경영인회가 읍면동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농업인 쪽에 꽤 여러 군데가 있지요?

네, 읍면동별로 회장님이 계시고 연합회 회장님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연합회는 우리 시연합회. 경영인회는 물론 도시화된 부분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이제 농지가 많은 쪽에 주로 활성화가 돼 있을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농지가 점점 감소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왕숙신도시도 들어와서 그쪽에도 많은 농지가 감소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농가수가 점점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농업도 양적 생산이 아닌, 우리 옛날에 그런 양적 생산이 아닌 질적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선진 영농 그런 기술 기법들을 우리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584쪽이지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어떤 심의회인가요?

이게 명칭이 바뀐 건데요. 예전에는 농정심의회라고 그래 갖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바뀌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마다 농업인들한테 보조사업을 주게 되면 보조사업으로 어느 분한테 줄지 우선순위를 매겨서 심의회를 거쳐서 보조금 사업 대상자 선정하는 것이 그게 첫째고요. 그리고 각종 농업 관련 정책심의라든지 모든 심의는 여기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 자체가 형평성, 공정성을 위해서 밀실 행정이 아니다라는 그런 차원으로서도 심의회를 거쳐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러한 심의위원회입니다.

우리 농가에 보조사업 할 때 우선순위 정하기도 하고, 그렇지요? 신청 수가 많으면.

네.

또 우리 농업 정책에 대한 연구 그런 심의도 하고 그런 기구네요.

네, 모든 심의는 거기서 거치게끔.

제가 이것을 왜 여쭙냐면 지난 11월 14일 날 농민신문에 나온 게 있어요. 국내 최초 나물 제조 명인으로 하늘농가라는 진건읍 용정리에 있더라고요. 철탑산업훈장을 받은 게 있어요. 제가 기사 자료를 이렇게 프린트 한번 해 봤는데 이거 아시고 계시겠지요, 물론?

그럼요. 공적조서도 저희들이 올렸고요.

아, 그래요.

네.

우리 기술센터에서?

네.

이 내용을 보면 참 행복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식품업체가 철탑산업훈장도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농업 쪽으로는 네 번째 권위 있는 상이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이 하늘농가라는 데가 지난해 ‘21년도가 되겠지요. 대한민국 전통식품 명인에도 선정되고.

네, 맞습니다.

우리 농산물 나물류로는 전국 최초다 이런 기사 내용도 있고, 여기 하늘농가도 기능한국인으로도 선정이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하늘농가라는 식품 제조업체가 관내 영농조합 작목반 이렇게 해 갖고 전국으로 800여 농가로 해서 나물류 등 이런 거를 계약재배로 농가에 안정 소득을 꾀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 내용이 아주 진짜 즐거운 그런 기사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또 여기 국내 업계 ‘최초’, ‘최초’라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오는데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홍콩 이거 외국으로 나물을 수출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관내 이런 기업이 있는 게 참 좋은 현상인데 물론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은 기술이나 이런 거를 같이 협업해서 지도를 하고 있겠지만 이런 분들이 식품 제조 공장이지요. 이렇게 하다 보면 관내에 여러 군데 포진이 돼 있다는 말이지요. 일례로 우리 하늘농가가 철탑산업훈장을 받았지만 식품산업 환경이 사실은 열악해요. 자본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데 이제 더 좋은 것은 우리 농업인들 우리 농가하고 같이 협업해서 학교 급식업체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안전한 먹거리 나물류를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산업은 좀 육성해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 기술센터에서 특별히 더 하늘농가뿐만이 아니라 꽤 많은 식품업체가 있을 거로 알고 있는데.

네.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이런 분들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주변에 하늘농가도 아마 왕숙지구에 농지가 수용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기업이전대책단지도 추진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구지정 고시가 됐을 텐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입지가 따로 이렇게 기업체별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식품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농업인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식품기업들을 기업이전단지에 식품이전 이렇게 어느 한쪽이라도 구성을 해서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농민을 위해서 농업인을 위해서 우리 남양주시를 위해서 같이 거기 기업이전단지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신도시과에서 용정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거기에 입주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이… 물론 그렇게 하셔야지요. 우리 기업인들이 진짜 본인들 우리 남양주를 어떻게 보면 이건 빛낸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남양주를 빛내고 경기도를 빛내는 일이에요, 철탑산업훈장이라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홍보비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더 발전해서 우리 남양주 또 농업인들에게 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런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612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주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2개 있습니다.

2개 있지요?

진접하고 와부가 있습니다.

이거 할 때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하고 있고, 남양주시에서 예산 한 매장당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네, 잠시만요.

1억에서 1억 5000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정확한… 한참 되어서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숙지가 안 되셨을 수도 있어요. (농생명정책과장,자료찾는중) 그러면 과장님 정확한 숫자는 1억으로 1억 5000으로 제가 기억은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지원을 해서 그거를 그냥 지원을 해 준 거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에 대한 관리 감독이 따로 있었습니까?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고요. 시설만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이제 또….

관리를 할 수가 없겠지요. 농협 자체에서 우리는 농민들이 생산한 유기농이나 그런 생산제품들을 시민들이 싸고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농협에서 하는데 시에서 예산 지원을 매칭으로 해 준 거로 알고 있는데 관리까지는 우리가 어려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하신 적 있으세요?

이게 농업기술과에서 보조금이 나간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긴 모릅니다. 농업기술과에서 보조금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네, 이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과장 증인 담당하는 이 책자에 로컬푸드에 대한 게 다 나열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앞으로 좋습니다. 앞으로 또 계획이 있습니까? 남양주가 전체적으로 면적이 넓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농협을 중심으로 권역별로 2개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계획이 서 있는가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들이 3기 신도시로 많이 농지가 수용되다 보니까요. 대농에서 소농으로 전환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소농들을 위한 소규모 농가들을 위한 로컬푸드 매장은 확대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별내농협에서도 내년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검토를 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미금농협, 화도농협 이런 식으로 남양주에 4개 권역에 대해서 로컬푸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농협장님들한테 많은 협조를 구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시에서 계획은 있는 거네요.

네, 네 군데.

확대 계획은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계획은 있고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몇천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1억 이상으로 들어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그러면 관리가 시민들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냥 ‘주고 알아서 해’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제가 핵심 포인트를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민선시장이 바뀌면 연두순시 쉽게 말해서 읍면동별로 다 다니신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시장님이 다 다니셔서 읍사무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해 주는 대부분 시장님이 시장님 고유권한이겠지만 “알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답변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시장님이 뭐 만능도 아닌데 어쨌든 간에 다 답변을 하다 보면 그 피드백이 안 된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오남, 진접에서도 시장님 오셨을 때 로컬푸드에 이런, 이런 지원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농협장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해 줬는데 그 이후로 아무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나가실 수 있어요. 대부분 건축, 행안실장 이런 분만 동행을 하시는데 저는 소통의 부재라고 봅니다. 오늘 그게 몇백 군데도 아니고 남양주 16개 읍면동에 다니시면 적어도 오늘 시장님이 와부에 나가셨다. 그러면 어떤 정책 건의가 들어왔으면 농업에 관한 거면 기술센터에서 그거를 숙지를 하고, 시장님은 당연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면 여기서 그런 건의가 숙지가 됐으면 “아, 어렵습니다. 예산의 문제로 안 되고 법적으로 안 됩니다.”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연락도 없고 그러니까 시장님이 또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를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예로 로컬푸드 친환경 비료나 예를 들어서 농약 같은 거를 지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알아본다고 해 놓고 나서 소식이 없다고 이런 볼멘소리를 하니까. 물론 농업기술센터뿐이 아니고 다른 건축과나 도로과도 이런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를 좀 하셔서 담당이시니까 유념을 제가 지적하는 핵심 포인트를 숙지하셔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할 때 우리 농생명정책과에서 당연히 제안도 하시고 영역도 넓혀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려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려되는 부분은 이행강제금 우리 부과하고 있지요. 이행강제금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서 농지법 실제로 실경작하지 않은 경우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우리가 원상복구 명령 내리고 그 이후에도 원상복구 하지 않고 일정 시점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기존 부과자들은 계속 저희가 연속적으로 부과하면 되는데 새로 위반되는 경우 위반되는 경우에 우리가 적발을 어떻게 합니까?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적발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청문 절차를 거쳐 갖고.

우리가 농지이용실태조사도 지원하고 그럴 텐데요.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현장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실태조사원들이 조사를 함으로써 적발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올라오는 건수가 가장 많지요.

옆에서 인근에서 민원을 넣거나 이런 사례는 좀 적나요?

그런 사례는 저희들은 적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최초 착안할 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네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조사원이 가서 현장에서 보고 인공위성 사진이나 이런 것도 관련 부서에서 볼 텐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관련 법령을 적용을 해야 될 텐데 혹시라도 행정적인 착오를 일으켜서, 왜 제가 본 위원이 여쭤보냐면 이런 사례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듣기에. 행정적으로 아니면 관계 법령의 이해 부족, 아니면 관계 법령이 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이행명령 내렸다가 알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착오가 있었던 부분인 거지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대단히 행정적으로 신뢰를 잃어버린 경우가 있는데 종종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간혹 발생하기는 합니까?

예전에 1건 있었는데요, 2020년에. 그때 좀 법령 해석에 대한 유권해석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던 사례가 1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말씀드린 이유는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받아 보는 것도 있지만 우리 남양주시 공시지가가 타 시도에 비해서 높습니다. 1000㎡당 1억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율도 문제지만 이행강제금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혹시라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경우에 거기에 받는 데미지가 상당히 크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정확하게 더 이상 불법한 분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봐주자는 방향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거나 이러면 행정의 신뢰도 많이 잃을뿐더러 정말 선량하게 농사짓는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실수로 피해를 본다면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부과금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금액이 워낙 높게 산정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을 때 징수율이 높기가 힘들 것 같아요.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맞습니다. 부과했던 금액에 비해서 보면 ‘21년도에는 미부과됐던 사항은 코로나 영향으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입니까?

여러 가지 2021년에 미부과된 사항은 2023년에 내년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게 관계 법령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자체를 하지 말자.

관련된 내용은 저한테 따로 서면으로 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네.

여기서 이것저것 다 말씀드리기가 그러실 것 같아요, 과장님도.

네.

그러면 저희 쪽은 어쨌든 징수를 했으니 징수율을 높여야겠지요. 이것도 행정관청에서 할 일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채납이 되는 사유가 금액이 과다하고 두 번째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채납이 많이 발생되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분납, 분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 제도 내에서 우리가 분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지 않을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농가에서 불합리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는 요청사항인데요. 우리 여러 사업 중에 치유농업이라고 있으시지요.

네.

농업이 1차 산업을 지나서 단순히 경작하고 작물을 제배하고 먹거리도 물론 중요합니다. 가장 농업이 가는 방향은 그거지요. 1차 산업이 우리가 먹는 먹거리 안전성 이게 농업의 주목적인데 그럼에도 그 방향으로 가는 데는 한계치가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게 우리 농업의 새로운 가치로 치유농업을 확대하려고 우리 센터에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의 확대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3기 신도시로 많이 수용이 되고 그리고 대농에서 소농으로 바뀌고 서울 대도시 근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남양주시는 치유농업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치유농업의 확대를 위해서.

치유농업의 일환으로 치유마을이 있지요.

네, 용암에 치유마을이 있습니다. 용암치유마을.

저도 여기를 자주 갑니다. 근데 자주 간다는 의미가 이런 부분으로 갑니다. 이용하려고 가는 거는 아니고요. 회의도 진행하고 여러 번 했었는데 이게 여러, 여러 한 마을이 구성이 된다는 것도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게 구성 요소가 갖추어지는 기본적인 배경도 참 어렵지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확대하고 우리 시가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지원함에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치유라는 목적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그 치유에 맞게끔 사업성도 제시가 될 텐데 지금까지 사업 성과를 보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사업의 정확성이 방향성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치유의 목적으로 가는 부분도 왜냐하면 우리가 농가를 가면 평온함을 느끼잖아요, 평온함 나도 모르게. 여기서 치유라는 게 시작되는데 이 방향성에 대한 사업성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6개 읍면동이 있겠지만 다른 지역도 이와 유사한 마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대해서 무조건 찾고 사업을 확대하자 이 방향은 아니지만 이 사업성도 충분히 검토해도 참 좋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그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보조금 받아서 마을 조성한 거는 용암치유마을 한 군데밖에 없고요. 치유는 조안면 그쪽이 주가 되고 있고 조안, 수동 그쪽에.

체험농장도 있고, 치유농장도 있고 조안에 딸기 관련해 가지고 거기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특산물이기도 하고요. 우리 지역에. 이 부분을 좀 확대하는 건 좋은데 모호함의 확대보다는 전문성 있게 정확한 확대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이 있지요.

네.

우리 농촌지도사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인력이고 지도를 해야 된다면 농촌지도사 위주로 능력, 함양하는 부분에 교육이 편성하는 데 좀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분들 함량 역량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사 외 다른 분도 지도사에 대한 범위에 업무를 해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물론 기술도 보급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도사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일반직들이 지도사와 같이 업무를 겸업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일반 행정공무원이 지도사 지도업무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생명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이 있는 사업 중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도비 지원 사업 중 수혜도가 가장 높은 사업 중 하나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 그리고 경기도어린이건강과일공급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어린이건강과일공급사업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편의점 등에서 지역화폐로 구입할 수 있게 했고, 우리 시도 홍보와 공급 방식 다각화에 노력해 달라고 해서 주문해 드렸는데 검토하고 계신 거지요?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계속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 그리고 국산 제철 과일 소비 확대로 2018년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정부에서 올해 국회 9월 1일 날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72억 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아침 간편 간식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거는 삭감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예산안이 확정된다면 우리 시도 이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 이 사업 예산 우리 시 편성하셨나요?

아침간편간식 사업은 ‘17년에서 ‘20년까지 한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선정을 한 사업으로 그 당시에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일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이요.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올해 2억 7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요.

네.

근데 만약 국비 지원이 전액 삭감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우리 시 준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건의를 통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예산 이 사업은 진행 안 하고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도비 지원이 없어지면.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잡아 놨는데 국비 지원이 없어진다면 이 사업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하실지 검토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도 158억 전액 삭감된 채로 제출됐어요, 전부 예산안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라 그런 2개 사업 자체가 국비 지원이 없어지는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그 2개 사업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서별 자료 638쪽 유용미생물 이용 현황입니다. 우리 부서별 자료에 보면 유용미생물은 유산균, 광합성균 그리고 바실러스, 효모 이 4종으로 농업인들에게 연중 생산되어서 공급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 보면 생활미생물과 음식쓰레기 퇴비와 미생물은 500㎖ 소량 용기에 담아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맞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 소량 용기에 공급하는 게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모두 수혜 대상입니까?

일반 시민들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받을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우리 농업인에게 공급되는 부분과 일반 시민에게 공급되는 연도별 공급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증가되고 있나요, 아니면 감소되고 있나요?

일반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것은 큰 변동이 없고 조금 상승곡선을 그리고, 그리고 농업인들에게 공급되는 것은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다, 그렇지요?

네.

저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게 거의 주잖아요, 이 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 그리고 국립농수산물 품질 관련해서 제공하는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GAP 인증 받은 농업인들은 이 농업을 영위하시는데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이런 미생물 이용에 관한 비용 부담을 좀 가볍게 해 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유용미생물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가 유용미생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유기농이라든가 무농약 또는 GAP 인증 받은 농가들에게는 무료로 이렇게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유료, 농업인들은 무료로.

네, 그렇습니다.

유용미생물 사용 관련해서는 일반 농업인들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대응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수요가 계속 정체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모르시는 분이 아직 많은 것 같거든요. 향후 계획을 보니까 리플릿 제작 배부 같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 말고 좀 더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규 유용미생물 발굴 그리고 공급 방법도 좀 다각화하신 다음에 농산물 안정생산뿐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 편의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 홍보를 통하여 많은 시민들 그리고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공유재산 남양주시배협의회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이번에 올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거지요, 소재가?

진건읍 용정리에 있습니다.

공동저온창고지요.

네, 공동창고입니다.

배.

네.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무상대부 동의안이 2004년 5월 24일 날 제113회 산업건설위원회 임시회에 그때 사용료 감면 동의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부지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부지 소유자는 대지는 남양주농협연합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남양주.

남양주농협연합사업단입니다.

연합사업단.

그리고 건축물은 남양주시장.

소유자는 남양주시장으로 돼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부지 소유자가 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로 바뀐 겁니까?

그게 공공성이 있다 보니까 남양주농협 자체에서 공동으로 연합사업단을 구성해서 농협 쪽 소유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이?

건축물은 330㎡고요. 대지는 660㎡가 되겠습니다.

주 용도는 창고시설로 돼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이에요, 그렇지요? 공유재산인데 배 수출용 전용 공동사용 목적으로 건립되어서 원래 취지 목적은 배예요. 특산품이 우리 먹골배를 갖다가 남양주시 배협의회 단체에다가 우리 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의회 다 동의를 받으셔서 진행을 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이게 사용 허가가 몇 년인지 혹시 과장 증인 알고 계십니까?

사용 허가 관련은 5년으로 개정이 되어서 사용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로 돼 있어서 사용 허가 기간은 5년입니다.

사용 허가 기간은 5년이고 무상임대 이거는 20년을 해 준 거예요, 애초에. 그렇지요?

네.

그러면 5년마다 이 사용 허가 동의를 의회에다 받게 돼 있는데 혹시 받으셨습니까?

이번에 의회에 동의를 받으려고 지금.

아니, 이번이 말고 이게 2004년이면 과장 증인 지금 거의 20년이 돼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2022년도니까 계산 한번 해 보세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법령에는 5년에 한 번씩 의회 동의를 받으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번에 다시 주셨는데 그동안에 5년마다 받아 놓은 서류가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받지 않았고요.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번에.

아니지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어긋난 거고. 어쨌든 간에 과장 되시기 전에 증인께서 이거 담당을 하는 혹시 팀장이 계셨습니까? 아니면 같이 이 사업을 진행을 계속 쭉 해 온 겁니까? 아니면 동의 받고, 안 받고 이런 절차를 잘 모르셨던 겁니까?

관련 업무를 맡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거는 잘.

행정적인 절차 그동안의 과정은….

그러면 제가 부위원장님, 원활한 의회 진행을 위해 잠시 5분간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사실 확인과 자료 확인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 증인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 이후로 처음에 의회 동의 5년에 한 번씩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이거 어찌된 이유인지 의회 동의를 못 받으셨어요.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네, 우리가 5분간 휴식 시간에 확인해 보니까 안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반드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를 놓친 거는 행정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향후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실수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께서 혹시 놓치지 말고 그런 부분을 명백하게 해서 이런 질책을 안 받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있을 때도 다른 부분에서 동의를 안 받고 그냥… 의도적으로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도 놓쳐서 질의한 기억 나는데 과장 증인께서 이 업무 인수하고는 관계 없는 부서에서 하시다가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동 책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인지하시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총 컨트롤 타워인 용석만 소장께서도 이런 인지를 갖다가 주지를 시켜 주시기를 이 기회를 통해서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의회 동의 사유가 발생할 때 동의 얻을 때 한 말씀만 드리면 인사이동이 있으면 전임자가 후임자한테 이제 담당자한테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업무 인수인계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비단 농업기술센터만은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 다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사안들을 집행부에서 업무 인수인계 부분은 명확히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과장님, 선진 농업기술을 보급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617쪽입니다, 행감 자료. 거기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토양개량제라는 거는 어떤 것이지요?

토양개량제는 규산하고 폐화석, 그다음에 석회 이런 세 종류가 있습니다.

사업량에 보면 431농가에 250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납액이 발생을 했는데 그 발생 사유가 공동살포 미시행으로 돼 있어요. 어떤 사유인가요, 그거는?

공동살포는 마을 단위 또는 작목반 단위로 하는데 농가가 정작 줘야 될 양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농가들이 선호하지 않아서 반납된 내용입니다.

공동살포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동살포를 할 경우에는 자기 토양에 맞는 양 같은 경우가 적정하게 살포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포하는 방향으로 농가들이 선호를 했습니다.

그 폐화석이라는 것은 땅에 석회질 성분을 살짝 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력 증진을 위해서도 있지만 산성화가 많이 되니까 그런 폐화석들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동살포가 원래 어려운 거지요?

공동살포가 한 시기에 같은 양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로 다 나오는 겁니까, 지원이?

네, 전액 국비로 다 나옵니다.

보면 거의 자연부락 단위로 이런 토양개량제가 나오는데 마을 앞에 어디 중심 보면 많이들 쌓여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홍보야 물론 많이 하시겠지만 이게 지력 증진이나 그런 거를 위해서는 골고루 배포가 될 수 있게 그런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되지 않나. 공동살포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챙겨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632쪽 질의드릴게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국비, 시비 같이 매칭이 되어서 이게 나오는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면 ‘20년, ‘21년, ‘22년 해 가지고 사업비가 계속 비슷하게 가는데 이게 한 포가 20㎏으로 돼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국비가 얼마 정도고,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국비하고 지방비, 시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60% 정도가 국비, 시비고 자부담은 약 38.7%가 됩니다.

자부담이 한 대략 40% 정도.

네.

농가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지요? 영농이 어려운 점이 많고 우리 젊은 층들이 영농에 참여하는 비율이 거의 전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농가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게 자부담 비율은 계속 38% 정도 이 정도로 계속 유지해서 오는 거지요?

네, 거의 한 38%.

네, 거의 정해져서 그렇게 오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농가수가 줄어들었으면 금액이 거의 일정하다면 농가에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을 더 줄여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면적 대비해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맞습니다.

영농 면적대비 나오니까 금액은 지원 사업비는 거의 일정하고 그러면 우리 농가 부담을 좀 줄여 줘야 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춰 줘야지요. 이게 유기질비료라는 것도 산성화된 토양 그런 거를 개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력을 증진시키는 거예요. 농작물이 잘될 수 있게 옥토라고 그렇지요, 옥토. 지력을 증진시키는 그런 비료인데 자부담을 비율을 줄이고, 이게 친환경농업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인데 좋은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참 힘들어요. 힘드니까 이 비료라도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고 그 옆에 보면 시설채소 재배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도입 이렇게 돼 있어요. 페이지 수가 633페이지입니다. 여기 추진 실적들을 보면 에너지절감패키지기술 시범, 품목별 명품브랜드 육성 토양개선 기술시범, 병충해 방제 등등 이런 내용이 있는데 본 위원은 근간 산업인 농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농가의 자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방안. 아까 유기질비료도 있지만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 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행감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구가 점점 온난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 기후에 적합한 그런 작물과 품종 이런 것들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뭐냐면 스마트팜입니다, 스마트팜. 농업의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스마트팜이. 빅데이터, AI 이런 거 결합해 가지고 데이터를 모두 동원해서 농업기술에도 이제는 접목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 세계적으로도 스마트팜은 선진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라고도 얘기하고 우리 미래 농업의 먹거리를 이제는 우리 남양주도 찾아야 되겠다. 그렇지요? 어느 대한민국 전체가 다 똑같은 일이지만 우리 남양주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면 더 모양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팜은 우리 과장님도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 농업지도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전문 공무원이 스마트팜에서 직접 재배도 하고, 기술도 접목시켜 가지고 이런 스마트팜을 해 본 다음에 농가의 소득 창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새로운 작물, 새로운 품종,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택일을 해야 되겠지요. 저 지방부터 점점 날씨가 온난화되어서 따뜻해져서 올라오니까 밑에서 농가의 소득이 그래도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작물이나 그런 거를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 남양주에도 접목을 시켜 보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실증을 직접 우리가 센터에서 직접 해 보면 되겠지요,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 농가한테 기술도 지도하고 또 시범사업을 우리가 지원을 해야지요, 농가한테.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농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그것도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좀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이런 부분들을 내년부터 적용해서 실증 시험을 해 보고 이렇게 기술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잖아요. 그러면 기술을 우리 농업인들한테 최대한 보급을 시켜야 돼요. 우리 농업인들이 얼마나 힘드냐면 사람이 없어요, 시골에. 영농하는데 사람이 부족해요. 보통 수도작 하는 논농사도 있지만 거의 지금은 시설채소로 많이 바꿨거든요. 보면 일반적으로 하우스 10동을 한다라고 그런 가정을 해 보면 그게 전에는 10동이 골고루 다 돌아갔어요, 계절 따라. 그런데 요즘은 10동이 있으면 2동만 직접 경작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물론 우리 기술과하고는 정책과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못 들어와요. 전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영농을 같이 했었는데 지금은 못 들어오다 보니까 부부 두 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 아까운 땅을 놀린다는 말이지요. 거의 80%는 놀리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의 농촌 현실이에요. 젊은 친구들은 영농에 안 들어오지요. 또 기존에 우리 내국인들도 마찬가지로 힘든 일은 또 잘 안 하시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농하시는 분들이 진짜 힘든 사정에 있다. 그거를 우리 농업기술과에서도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든 내국인이든 영농에 종사하는 인력이 적절하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 좀 써 주시고. 이 스마트팜을 통하면 깨끗한 영농환경도 조성될 수가 있어요, 지금보다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양적 생산이 아닌 질적 생산을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적은 양의 인건비로 적은 양의 노동력으로 부가가치가 높게 될 수 있는 그게 스마트팜 앞으로 4차 산업의 농업이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먹거리 생산도 되고 우리 센터에서는 더 많은 기술보급에 좀 더 지금도 많이 고생하시는데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정애 위원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5쪽에 농업신기술 보급사업 있어요. 그렇지요?

네.

여기에 자료에 보면 농업신기술 보급사업으로 우리가 딸기 삽목묘 대량증식 기술 시범을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과장님이.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매칭으로 한 사업 같아요.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우리 기술센터 자체에서 이거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느 사업장을 이렇게 줘 가지고 기술 시범을 만드셨어요?

한 지역을 정해서 농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농가에?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공개를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진건에 있는 딸기농장 해서 하신 거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어디다 했어요?

조안 지역입니다.

조안 지역으로.

네.

지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그때 시범사업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 공고를 하고, 지원한 농가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그쪽에 지원했습니다.

어쨌든 여기를 선정을 해서 이 신기술을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국비하고 시비 들어가서.

네, 그렇습니다.

5000 들어가서. 그거를 해서 이분 한 분의 역량이 아니고 딸기 보급 농가에 그 역량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실적 있습니까?

시범사업을 통해서 많은 농가들이 이쪽에 와서 육묘하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배우고 이런 보급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왜 이 얘기를 끌어들었냐면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새로운 사업으로 딸기가 얼마 전부터 남양주시에 보급이 되어서 활성화가 좀 됐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딸기축제도 우리가 시비 5000만 원 들여서 한 거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 딸기행사 축제는 지지부진했어요, 솔직히. 다 지난 거니까 그게 수급이 안 돼 가지고 급조해 가지고 한 그런 과거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작년에 정약용 축제에 딸기축제라고 해 놓고 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지적을 받으셨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남양주시에서 서울 근교에서 큰 대도시라고 봐요. 접근성도 좋고, 환경도 좋고 그전에도 보면 식량대체사업으로 벌레 같은 거 식량대체사업이잖아요.

네.

많이 도비, 시비 투자해서 그 사업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슬그머니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용석만 소장님도 계시지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예산의 실링의 문제도 있지만 함평나비축제 같은 경우 봐요. 그거 하나로 통해서 조그만 도시에 전국에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킨 거예요. 그게 잘 아실 거예요, 저보다도. 그렇듯이 우리도 보면 먹골배 있어도 먹골배 지지부진하지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지금 본 위원이 말한 대체식량으로 그것도 굉장히 좋은 식량 사업인데 대체식량 사업 그것도 남양주에서 하다가 지금도 그게 지리멸렬 없어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다 좋아요. 딸기 사업도 이거를 제대로 활성화를 시켜서 딸기축제를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딸기축제 하면 남양주로 정말 물밀듯이 몰려오고 이런 제대로 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한 가지라도. 그게 지금 없다는 게 너무 아쉽다는 거지요. 그래서 큰 이유가 무엇인지는 저도 전문성이 없으니까 크게 파악은 못 했지만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 남양주시에도 제대로 된 축제에 물건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거 하나 정도는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냐.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의 당위성을 설명을 해서 그런 거를 만들어 가야지요. 버섯도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많지 않지만 수동, 오남, 화도 이런 데 굉장히 환경이 좋잖아요. 그런 데서 제대로 우리가 육성지원을 해서 그거 하나로 전국 대표 축제로 가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애매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과장님은 많이 애쓰시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잘하는 것도 많아요. 남양주가 많고 순위 안에 드는 것도 많지만 제대로 된 브랜드 하나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번에 개발을 하고 또 집중 투자를 해서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아, 남양주 하면 뭐다 이런 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 이제 과장님보다 우리 용석만 소장님이 한번 큰 틀에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에 바라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먹골배 축제라든가 이런 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기존의 축제와 이런 거에 차별화되는 그러한 차별화되는 축제가 돼야 되는데요. 차별화되려고 그러면 우리 농민들만의 어떤 인식을 가지고 되지는 않고 우리 남양주에 어떤 오페라라든가 이런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우리 남양주 먹골배가 그동안 겪어 왔던 어떤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오페라로 엮는다든가 아니면 연극으로 엮는다든가 그래서 먹골배 문화 축제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논의와 이런 거를 거쳐서 연구를 거쳐서 이렇게 추진이 돼야 공감성을 얻고 다른 축제하고의 차별성도 얹혀서 성공할 것으로 되어서 과장님들과 직원들 또 농가와 또 관련 단체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또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활성화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곤충산업이라든가 딸기축제, 그다음에 대체작목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정약용의 생가 정약용의 고향인데 그 차나무를 대량으로다가 증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만 우리 남양주에서 대체작목으로 개발이 된다 그러면 남쪽으로 가서 그 치유체험으로 가는 수도권의 학생이라든가 인구를 다 우리 남양주로 유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용암리에서 또 다록이라는 농가에서 비닐하우스 안이지만 거기서 벌써 십수 년을 차나무를 재배를 해서 실증을 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이런 거를 저희가 잘 접목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주문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다시 재차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정해서 한 가지라도 좀 크게 활성화를 시켜 달라는 주문이었어요. 한 가지라도 대표 브랜드를 우리가 온라인 판매 여러 가지 그것도 지지부진해졌고. 축제도 많이 하는데 특별히 축제 그때로 그냥 끝나니까 단계별로 그거를 연구를 하셔서 딸기축제를 하든 지금 말씀하신 차는 온도로 다산차 같은 거는 지리상으로 지금 많이 기후환경 때문에 이쪽에 맞을지는 몰라도 그것도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벌려 놓고 조금 하다가 말면 그게 또 활성화가 안 되니까 남양주를 대표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쉬운 거는 아니지만 예산이 투자 대비 결과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면 당연히 소멸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 거를 우리가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그냥 시간 지나가기만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너무 미온적이지 않나.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설득을 시키셔서 제안도 하시고, 국비도 받아 오시고, 시비도 투자를 하셔서 한 가지라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아까 농생명정책과에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박경원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가가 일손이 많이 부족하지요,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소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담당 과도 저랑 미팅도 하고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 농가에서 도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근로기준법 이런 부분이나 그리고 또 외국인 근로자 이탈 문제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서 도입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조사를 다시 우리 농가에 부탁을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수요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이번에 우리 2개 농가 4명 요청이 들어와서 신청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력 부족으로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잘 지원해 주고 계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런 일손 부족으로 어려운 농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정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좀 남양주 실정에 맞는 계절근로자 도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실제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도입되면 관리·감독 철저히하고 농가와 소통을 통해서 이 정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먼저 도입을 한 지자체에서의 관리 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그런 거를 잘 도입해서 남양주에서도 농가의 일손이 계절제 근로자를 통해서 원활하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 두 가지만 우리 과장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 증인, 기본형 공익 직불사업 아시지요?

네.

이게 공익 직불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농촌 농업의 공익성 기능 증진도 있지만 또 농업인들에게 소득 안정에 대한 부분도 좀 도모를 합니다. 그런데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못 받았던 우리 농업인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있습니까?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받았던 농가에 한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두어서 받지 못한 농가도 있습니다.

‘17년에서 ‘19년 3년간 신청을 못 했던 분들은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 농업인들은.

네.

그래서 관계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제정이 됐지요? 신규 농가도 받을 수도 있고 기존에 3년 단위에서 자격요건이 변동 사항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신규 농가도 있고 3년간 미신청했던 농가들도 이제 받을 수 있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2017년하고 ‘19년 사이에 신청을 안 했더라도 조건이 되면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게 ‘17~‘19년도 3년간 신청을 안 했던 농가들은 신청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동안에는 2020년부터는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말씀을 본 위원을 드리는 이유는 이 신청을 반드시 놓치는 농가들이 없도록 우리가 홍보에 중점적으로 좀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적극적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금액이야 농가 안정 소득 증진을 시킨다 하지만 그거로 미비하지요.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신청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농가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거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놓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당부의 말씀인데요. 우리 먹골배 관련해 가지고 과수화상병이라고 과수로는 구제역으로 불리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거 확산 방지로 우리가 사업도 하고 있는데 농기센터에서 이 먹골배는 수출이 많습니다, 수출이. 근데 이게 과수 구제역으로까지 불릴 정도는 이 화상병이 확산되는 순간 수출 제한이 돼요. 이게 방지하는 부분이라든가 3년 정도 단위로 볼 때 이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최근에 저희 남양주시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안 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이 부분이 좀 큽니다. 확산되는 순간 수출도 안 되고 모든 게 다 중단되는 만큼 확산 방지에 우리는 전례는 없지만 지금처럼 전례가 계속 없도록 확산 방지에 앞으로도 계속 예방조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박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님 민박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민박이 ‘21년부터 본격적으로 했다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2019년에 제정이 됐어요, 이게. 그렇지요?

네.

그러면 2년여간 검토만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민박은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지원 사업이라든지 홍보를.

그러니까요. 교육 홍보를 2년 동안 하시지 않았을 것 같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홍보는 시청자미디어센터 협조를 얻어 갖고 홍보했다 하고, 유튜브 홍보도 올해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다 하고 또 우리 시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남양주에 민박협회가 있습니다.

한국농어촌민박협회지요, 사단법인?

네, 저희는 지회로 가입돼 있습니다.

예산을 그리로 지원을 하나요?

네, 일부 그쪽으로 나가고요. 대표성을 띄고 그쪽으로 가고 이제 소화기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할 때는 저희가 등록돼 있는 민박 농가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농어촌민박협회 남양주지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조례에도 거기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겠네요.

네.

2019년에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제정한 조례, 그렇지요?

네.

그럼 여기 658쪽이지요. 농어촌민박사업지원 심의위원회 여기에도 보면 내용이 민박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도 하고, 사업비도 결정하고, 민박 환경 조성 또 홍보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신다고 돼 있는데 여기 심의위원회에서는 홍보 이런 얘기가 전혀 없나요?

심의할 때 사업 내용이 어느 게 들어가고 차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한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자료로 만들어서 심의위원분들께 드리고 그때 심의….

왜 본 위원이 과장 증인께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저도 농촌지역 출신 의원인데요. 이 민박에 관한 내용을 처음 들어요.

네.

우리가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데 2019년에 심지어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21년 그러면 작년부터네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했다 하면 이 조례를 왜 만들어요.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우리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홍보를 미디어센터니 유튜브니 홈페이지 이거 저기 한국농어촌민박협회 홈페이지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홈페이지인가요?

아닙니다.

그거 우리 농민들이 얼만큼이나 보겠어요. 얼만큼이나.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남양주시에 16개 읍면동에 이장님들이 한 550여 개 리가 있어요. 그럼 마을을 제일 잘 아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이거 이장님들을 그렇게 좀 활용을 해야지. 이거 뭐 미디어센터, 유튜브 이거 얼마나 봅니까? 얼마나 봐요, 이거를 얼마나 봐? 그래서 진짜로 우리 농촌 활성화시키는 민박 진짜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요. 그리고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해야 될 그런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 이장님들도 역량이 얼마나 높습니까? 마을 구석구석 다 알고. 이장님들 활용해서 우리 농촌 민박 활성화를 좀 시켜 주십사 하고 추가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감 책자 655쪽 우리 시 소송현황입니다. 내용을 보면 원고도 동일하고, 사건도 모두 동일한 건이 4건 있어요, 4건. 알고 계시지요?

네.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피고는 우리 남양주시예요. 그리고 사건명도 모두 소유권 이전등기로 같아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1970년대 4필지 그리고 ‘83년에 41필지 그리고 ‘85년에 360필지고 지금 한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거 맞지요?

네.

근데 ‘20년 11월에 제기된 소송이 지고 나서 유사한 사건이 연달아 3건이 이제 다 소를 제기 당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한국농어촌공사가 이제 예전에 저희 지역에 파주농지개량조합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제 다 통합이 되면서 사실 파주농지개량조합에서 수로라든지 이런 공사를 하면서 수로가 있는 토지도 부수적으로 사업이 완료가 되면 경기도나 이런 쪽에다가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세하게 자기네한테 이전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수로만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사항을 보고 우리가 그전에 일괄적으로 다 토지까지 그 수로가 속해 있는 토지까지 일괄 승계받은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면서 토지를 그쪽으로 일괄 승계해 달라고 지금 계속 소송을 해 온 사항이고요. 저희 남양주시 이외에 전국 단위로 지금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들은 소송 결과가 어떤가요?

계속 지금 패소하는 경우에 이제 항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는 ‘21년 12월 3일 그때는 항소를 포기했더라고요.

네, 포기를 했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항소를 포기한 이유가?

그때 일괄 승계가 가능하다라고 저희 판단으로는 그때 일괄 승계한다라는 그 항목에 일괄 승계니까 하고 그 토지를 주는 거로 항소 포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타 시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나오면서 이게 전국 단위 면적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괄 승계가 아니라 그 당시에 토지개량조합에서 이쪽 토지를 이쪽으로 이관해 달라는 그런 법적 절차를 안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토지를 줄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속 항소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40년, 50년도 더 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자료 찾기가 이런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소에서 우리 시가 졌지요.

네.

그런데 정말 담당자분이셨으면 아셨을 거예요, 유사한 사례가 더 많이 있다는 거를. 그런데 쉽게 항소 포기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달아서 그다음 해에 똑같은 사건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1심이 끝나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하나 소송을 지금 진행 중이지요?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차 변론까지 자료에 보면 9월 22일 날 3차 변론이 끝난 것 같더라고요.

아직 판결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판결은 안 났지만 앞선 판례에 따라서 타 지자체 판례에 따라간다면 아마 결과는 예상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사건 진행 중이시라 답변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사실 너무 오래된 일이에요. 40년, 50년 전. 그런데 최근에 진행됐던 소송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1심에서 패소한 다음에 적극적인 항소를 통해서 대응했으면 연달아 이어지는 소송이 진행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너무 좀 빠르게 항소 포기를 하셨다. 아직 끝난 거는 아니니까 ‘21년 9월 10일 날 피소당한 소송 건은 좀 시에서 관련 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 이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 자료 670쪽 계약의 설계변경 현황이에요. 거기에 보면 우리 내수면 어선 정박 설치공사가 사업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설계변경이 3번이나 있었더라고요. 6개월인데 3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계 변경한 날짜가 언제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2021년 11월 8일하고, 12월 22일 내수면 정박시설 1차 선수블록 설치 변경에 있어서는 11월 8일경에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보호판 보강이라든지 녹막이페인트 이쪽은 12월 22일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철 처리량 변경은 언제 설계 변경하신 거지요?

마지막 변경일이 저희가 올해 2월 10일 날 변경 계약을 4차 했습니다.

6월 10일이요?

2월 10일.

2월 10일.

네.

준공이 2월 14일이니까.

네.

첫 번째 설계변경은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네,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11월 8일 맞나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설계 변경한 거.

저희가 11월 8일에 일단 어민들하고 설계와 지금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변경 계약은 저희가 11월 8일이지만 그전에 설계 업체와 저희가 이렇게 부력체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설계 변경해서 시공을 했을 때 안전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루어지고 그렇게 변경했을 때보다 더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이 서서 11월 8일 정도에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그럼 설계 변경할 때 그 이후에 있는 작업들도 반영을 해서 신중하게 했으면 어떨까 해요. 그런데 불과 한 달 지나서 또 설계 변경을 진행하셨다는 말이에요.

네, 세밀하게 그때 페인트 단종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 전에 저희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페인트가 단종되어서 녹막이페인트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해요, 단종됐으니까. 그런데 방수천막 설치비용 반영은 그전에는 이거를 반영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또 진행하신 거고요. 사업 기간도 짧은데 세 번이나 설계 변경을 했어요. 9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었는데 잦은 설계 변경은 결과적으로 행감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업계획 수립 때 신중하지 못했다. 그거를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네.

인정하시지요?

네.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할 때 예산 책정이나 잦은 계약 변경이 진행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때 신중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이나 설계를 실시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 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신경 쓰셔야 돼요.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지난 11월 초에 열렸던 남양주시 한우축제 아시지요?

네.

그때 한우농가에서 주최 주관하는 축제였는데 우리 과에서 정말 후방 지원을 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다방면으로 뛰어다니시고 남양주시 어떻게 보면 남양주시 한우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안타깝게도 이태원 참사로 인해 행사가 대폭 축소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틀 내내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행사가 안전히 진행되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많이 지원을 해 주셨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을 위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지원에 정말 감사드리고 내년도에도 아마 행사가 진행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도.

네.

그러면 올해 못 했던 큰 공연이라든가 이런 큰 행사들 정말 잘 진행될 수 있게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 중 사실 확인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축산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2021년도에 우리 과장 증인 계신 농축산지원과에서 반려동물 문화교육 확대 검토를 10월 달에 교육을 하시겠다 그랬어요, 하셨습니까?

네, 교육은 매년 반려동물 관련해서 교육은 하고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로 완화되고 해서 대면 교육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몇 명이 모여서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저희가 다산동에서 공유 부엌을 이용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 관련한 영양 관련한 영양 상식 4번 정도 했고요. 저희를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의료상식 관련해서 두 번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집합교육을. 그리고 나머지 8번 정도를 저희가 다산동 공원을 일부 빌려서 산책 교육을 따로 실시를 했습니다.

공원을 빌려서.

네, 공원과 협조를 얻어 가지고요. 산책 교육을 했습니다.

어쨌든 교육을 한 거네요. 교육 내용이 세 가지 방식으로 하긴 하셨는데 지금 반려동물 시대에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분들하고 또 비반려인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감정이 복잡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같이 공존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살아야 한다는 숙제가 있다고 봐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문화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그거를 인식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물론 다른 거에 비해서 횟수는 많이 하셨네요. 하셨음에도 정말 반려동물 시대를 맞이해서 같이 공존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큰 플랜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서 형식적이라 그러면 섭섭하시겠지만 그런 거를 떠나서 큰 틀에서 남양주시에서 제대로 갖춘 반려동물의 문화교육에 대한 확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어딘가에 체계적으로 줘서 용역을 줘서 맡기든가 아직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교육은 용역으로 올해 진행을 했었고요.

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올해 교육도 반려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차후에 교육을 좀 확대한다면 반려견이나 반려묘 그리고 지금 길고양이 문제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길고양이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진행할까 합니다.

단정적으로 길고양이뿐이 아니고 많잖아요. 반려견이 굉장히 많은데 이루 헤아릴 수 없는데 사회적으로 공존하는 게 필요한데 아직 그런 문화교육이 체계적으로 안 돼 있어서 숙제를 안고 있는 것만은 그것을 개인보다는 시에서 먼저 앞서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교육만 하지 실질적으로 그런 체험공간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좀 확대시켜서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필요한 거고.

네.

그래서 이 자리에 행감을 통해서 고민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자료 674쪽입니다. 구제역, AI 방역 사업 추진 현황. 우리 경제가 요즘 어려워서 축산 농가들도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구제역이나 AI 방역이 올해 발생 현황이 어떨까요?

구제역은 올해 발생한 사항이 없고요, 전국 단위로. 그리고 이제 AI는 11월 27일 자로 전국 단위에서 지금 25농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 경기도에 다섯 농가가 확정이 됐고요. 다행히 저희 남양주시에서는 발생이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저희 남양주는 한 건도 없어서.

네.

우리 농축산지원과에서 방역 홍보를 많이 하셨나 봐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 구제역이라면 돼지, 소 이런 거는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요?

네.

근데 특히 AI 같은 경우에는 조류 오리, 닭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는 예방접종이 좀 어렵고 양이 많아서. 그쪽에 올해도 많이 좀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고병원성 AI나 이런 것들은 발병을 하면 발병한 축산 농가로부터 500m지요?

네, 맞습니다.

그 이내 지역은 다 살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축산 농가들이 아주 일어서기 힘들 정도로, 그렇지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올해 주로 날씨가 추워지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올해 대책을 간략하게 설명하신다면.

저희가 구제역은 백신 접종을 하고요. 저희 백신 접종 후에 항체율을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항체율 검사하면 100% 항체 형성이 돼 있어서 구제역은 1차적으로 백신으로 막고 있고요. 조류독감은 저희 이제 일단은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에는 저희 센터에 방역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차량을 활용하고 축협에 2개 방제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이제 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24시간 거점 소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 소독소에 가서 소독을 하고 소독필증을 받아서 축산 농가나 축산 관계시설에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은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저녁 9시까지 사무실 내에서 대기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집에서 상황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는 이제 면역증강제라든지 아니면 살균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직원들이 24시간 상시 근무를 하는 꼴이네요.

네,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분 정도 본인 담당이 되면 9시까지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집에 가서 전환해서 전화는 휴대폰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본인들 본연의 고유 임무도 있을 텐데 우리 방역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네요. 우리 가축전염병 이런 유입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 소독약품이라든지 그런 거 또 방역 지원 차량도 해 주시고 하는데 구제역이나 AI 이런 거 걱정 않게 우리 축산 농가들이 걱정 않고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실 거지요?

네.

그렇게 하셔야지요.

네, 가축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46쪽에 사고이월 된 사업이 있어요. 잔가지 파쇄기 작업 지원 사업이 있지요. 이게 우리 남양주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대한민국 꽤 여러 군데서 시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는 올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올해 지금 저희가 신청 받아서 지금 작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신청은 각 읍면동 산업팀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고요. 신청된 농가에 대해서 확정하고 저희가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산업팀에서.

그쪽으로 농가가 신청을 하고요. 저희가 확정해서 작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읍면동 산업팀에서 신청을 받으면 저도 전에 이장 생활을 한번 해 볼 때 보면 이장회의 때 주로 자료에 들어와서 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회의 때는 생각이 나는데 그다음에는 ‘이거 뭐 해라 그랬었는데’ 하고 가끔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들 마을에 이게 전파를 못 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이 얼마나 좋냐면요. 보통 파쇄기를 하면 이게 대부분 겨울에도 불을 놓지만 봄에 불을 많이 놓잖아요.

네.

그러면 대부분 논에 거의 없어요. 밭에서 다 하잖아요. 밭이 이제 산밭 같은 데가 많은데 그런 데 보면 산하고 바로 인접돼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산불 위험이 산불 나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경제적인 손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홍보하면 이것 또한 역시 이장님들한테도 진짜 적극 홍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네.

임대도 하지요, 임대?

네.

임대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저희 신청하시면 1일 단위로 임대를 하고 있고요. 임대가격이 3만 6000원에서 4만 원 정도인데 만약에 농가에서 1톤 트럭이나 운반 차량이 있어서 직접 오셔서 임대해 가신다 그러면 그거보다는 반값 정도로 임대해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 ‘20년, ‘21년, ‘22년 예산액이 작년보다 올해가 줄었어요.

네, 연 3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농가가 160농가가 현재 진행형이지요? 아직 마감한 거는 아니고.

네, 아직 완료는 아니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이게 금액이 줄었는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많이 홍보가 돼야 되거든요. 무조건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이게 다 소규모 영농하시는 분들 이런 거 많이 이용한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런 사업을 해서 콩대나 깻대 이런 거 잔가지 처리하지 않거든요. 주로 대부분 보면 어르신들이 텃밭 조금 규모 이상 그러면 부분들로 해 가지고 이 잔가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 증인께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이게 소규모 영농이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태우려고 번거롭게 가져오는 것도 있고 물론 금액도 얼마간 들어갑니다만 이거를 마을별로 공동으로 모아서 우리 파쇄기가 한 번에 임대 나가서 그 동네 나가서 한 번에 처리를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봐요.

현재 지금 저희가 이 임대 나가는 거 이외에 현재 파쇄작업 지원 나가는 이 부분은 작업자들이 진건이면 진건, 와부면 와부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저희가 과수농가라든지 이런 농가에는 따로 작목반에 파쇄기를 지원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적인 농업인들은 그렇게 파쇄기를 지원받거나 작목반별로 아니면 저희한테 파쇄기를 임대해 가고요. 나머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매하거든요. 저희가 하루 임대하기도 그렇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나 어르신들이라 작업이 좀 어렵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파쇄 작업지원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만 봐 갖고는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귀찮아서도 이거 안 하고 불태우고 만다는 말이지요.

저희가 직접 가서 해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불태우는 양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파쇄를 해 줘요?

네, 이 작업 지원은 저희가 위탁을 해서요. 업체에서 직접 기계를 가져가서 파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탁 업체가 따로 또 있고.

네.

과수농가에서는 어떤 거를 파쇄하지요?

전정 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파쇄를 해서 다시 환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포도작목반에도 나가 있고요. 배작목반에도 일부 나가 있는데 전체 작목반에 다 나가 있지 않습니다.

작목반을 활용하는 것도 꽤 좋은 방법이네요. 가지 전정한다고 그러지요?

네.

시골에서는 우죽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작목반을 십분 활용하면 더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게 과수원 어느 한 귀퉁이에 계속 쌓아 놓거든요. 옛날 같으면 우리 부엌 지금 주방 부엌 아궁이에다 이거 많이 뗐거든요, 연료로.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네, 파쇄해서 다시 밭으로 환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잘게만 부서진다면 토양에 들어가면 그게 토양도 숨을 쉴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력 향상도 진짜 많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활성화를 좀 더 시켜야 되겠지요.

네.

이게 도비도 나오는 거잖아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건데.

도비 30%, 시비 70% 매칭입니다.

그런 거 보면 이런 사업은 적극 장려하는 사업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일정 기간만 이렇게 주로 많이 활용하는데 활성화시켜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토양환경 개선 목적도 있고 산불피해 예방 방지 대책도 될 수도 있네요. 미세먼지도 또 절감이 될 수 있고.

네.

이런 환경보호 효과가 있는 거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을 좀 요청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네,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선 존경하는 우리 박경원 위원님께서 좀 전에 언급을 한번 하셨는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관련해서 AI 조류인플루엔자가 지금 비상이지요?

네.

여러 지역에서 살처분도 하고 있고. 우리 조류인플루엔자 주 전파 요인이 철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제역과 달리 구제역 같은 거는 예방 백신도 있고 이렇게 사전에 예방이 좀 가능한데 AI 같은 경우는 사전 예방이 어렵지요, 사실적으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비상이 걸릴 경우에 살처분 등 농민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특히 재산적인 부분.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좀 철저하게 예방을 해 주시기를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좀 전에 몇 가지 예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불안하지요. 그거로는 어떻게 완벽하게 사전 예방이 된다라고 보기 힘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아마 과장 증인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 정도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사업 관련해서 부서별 자료를 보니까 3년간 봤는데요, 사업비도 있고. 사업 시행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이 사업 시기는 연중 저희가 잡히는 대로 수매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어업인들이 어업활동 중에 외래생물이나 무용생물이 올라오면 냉동창고에 보관했다가 한 번에 수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실적을 3년간 받아 봤습니다.

네.

보니까 2020년도, 작년 ‘21년도, 올해 ‘22년도 좀 의구심이 생겨요. 계획이 예를 들면 1만 2000이라면 실적도 1만 2000인데 이게 매년 똑같습니다. 계획하고 실적이 100% 일치하지요? 덜 할 수도 있고 초과 달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2020년 이전에 한번 사업량 대비 사실 실적이 적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2020년에 그래서 줄었다가.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계획 대비 실적이 동일한데 초과 부분은 없습니까?

사실 어업활동 중에 무용생물이나 그런 외래어종이 사실 더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충분하지요?

네, 저희 비용이….

외래어종 잡히면 비용에 한정되어서 하다 보니 더 이상 우리가.

수매를 안 하게 되니까요.

할 수가 없는 거라서 그래서 끝나는 건가요?

네.

사업비나 이런 거를 보니까 3년 치가 단가가 동일해요.

네.

물론 물가상승분도 있고 감가상각이 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을 텐데 3년 치가 동일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비나 이런 거를 좀 확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희도 지금 어업하시는 분들이 단가 면에 있어서 무용생물이 지금 단가가 킬로당 3000원인데 그거를 4000원으로 올려줬으면 하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도에다 단가 상승을 건의를 했었는데요. 사실 반영이 안 되고 그대로 지침이 내려와서 이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용생물 퇴치사업 지역이 팔당댐 상류 쪽인가요?

지금 화도 지역보다는 조안 쪽에서 더 많이 지금.

상류 쪽?

네,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 안쪽으로 그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류는 어떻게 합니까? 하류 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조안하고, 화도하고 어업허가권이 있는 분이 50분 되십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고는 하고요.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수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업 쪽에서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생태계를 교란하지요, 이 어종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토산어종을 보호를 해야 될 텐데 보호도 안 되고 또 자연 생태계가 보전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우려되어서 이 사업을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사업비 확대라든가 이런 방안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셔 가지고 위원들하고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도 나서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과장 증인께 말씀드립니다. 사업 보니까 농촌관광승마활성화 사업이라는 사업입니다.

네.

이거는 본 위원이 들어온 이후부터 업무보고도 받고 또 추계라든가 이럴 때 자꾸 들여다보게 되다 보니 좀 파악이 됐는데요. 이 농촌관광승마활성화 사업이 올해 2022년도는 실시를 못 했더라고요.

네.

보니까 업체를 사업 희망 승마장이 부재해서 미추진이 됐던 사업인가요?

네.

그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사업을 못 한 거는 아니지요? ‘22년도.

네,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신청 승마장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2023년도에 할 사업을 올해 이제 여건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저희가 승인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 신청한 곳이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한 사항입니다.

승마체험은 우리가 제주도 가서도 많이 해 봤지만 서울이라든가 근교에 계시는 분들이 참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예를 들면 데이트라든가 이런 코스로도 훌륭합니다. 와서 요즘은 SNS라든가 어떤 SNS 어느 업체를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런 체험을 통해서 현장에 사진 찍는 거를 SNS를 통해서 홍보하거나 개인 활동들을 참 잘하는데 그러기에는 이 사업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 더더욱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농촌 경제에도 부흥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지역 관광에도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만약 서울 근교에 계신 분들이 이런 승마 활성화 사업을 알고 거기 가면 말도 타고 옆에 먹거리도 좋고 또 숙소도 괜찮더라. 이 사업이 왜 더 중요하냐면 승마장만 하기도 하지만 승마장과 연계해서 숙박을 같이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남에 시즌파이브라는 데지요.

네.

여기는 물론 식당도 있고 또 숙박업도 있고 또 거기에 승마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비단 이 업체를 얘기하는 이유는 이 업체를 홍보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와 같이 외부에서 와서 먹고, 마시고, 쓰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좋을 텐데 우리가 다른 사업이라도 더 활성화를 시켜도 좀 부족할 판인데 남양주시도 알리고 농촌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경제 활성화도 되고 더 중요한 건 이거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얻는 것도 있겠지만 무형적인 추정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얼마든지 활성화가 될 수 있겠지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부분들이. 그런데 이제 올해 보니까 사업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듣고 ‘23년도에는 제가 듣기로는 본예산에 올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편성은 됐습니까, 이 사업이?

네.

‘23년도에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지금 ‘23년도에 사업을….

사업 희망하는 업체 없으면.

화도에 비스타밸리라고요. 가곡리 쪽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쪽에서 신청을 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바깥 실내마장이 아닌 외부에 이 농촌관광을 진행할 수 있는 그 승마길을 확인을 한번 해 봤거든요. 주변 경치는 좋은데 약간 비가 많이 왔을 때 좀 패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어느 지역이든 상관 없습니다. 최적의 장소를 잘 찾으셔 가지고 이로 인해서 파생되고 얻는 게 저희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많을 것 같아 보이고요. 농촌에도 좋고 또 우리 남양주시 알림에도 좋고 또 지역 상권에도 좋고 기타 등등. 그래서 이 특별한 사업이 정착도 잘 되고 특별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서의 과장님들하고 센터에서 특별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만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시정업무 추진상황 전반을 짚어보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과 정책대안 제시 등 시민을 위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감사 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던 사항을 정리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은 지적사항 정리 및 정확한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 협의 후 정례회 상임위 회기 중 개의되는 도시교통위원회의에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일 차 도시교통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