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환경위생과, 산림과, 도시새마을과
10시 감사개시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황현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입니다. 평소 울진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 건, 공통 건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위원입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354페이지 재활용 선별용.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일반요?
김복남위원
공통사항, 죄송합니다. 같이 하는 거죠?
황현철위원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공통사항을 먼저, 354페이지.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354페이지 재활용 선별용 마대 구입입니다. 이게 예산액이 5,000만 원이네,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게 수의계약으로 네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구입을 하셨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혹시 3,0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구매를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예산액은 5,000만 원이고 수의계약이 네 번에 나누어서 구입이 되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에 보관창고 부족으로 분리해서 구입하였습니다.
김복남위원
보관창고가 부족해서 4회에 걸쳐서 이렇게 나누어서 구입을 했네요,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즉시 나가는 물품이라서.
김복남위원
그런데 여기에 태양천막하고 태양상사는 같은 회사입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김복남위원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울진입니다. 울진 관내입니다.
김복남위원
울진 관내에 있는 업체 맞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우리가 마대 포대를 제작을 할 때 혹시 지금 울진군은 마대 포대에 울진군의 로고라든지 공공용이라는 어떤 내용이 삽입이 되어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또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건 안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렇게 이게 일괄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또 이런 로고라든지 마크를 넣어서 공공용으로 사용한다는 이 부분을 삽입을 해서, 내년에도 예산이 있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타 우리 가까운 봉화만 해도 그렇게 마대 포대에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 갔었는데 그렇게 구입을 해서 로고, 봉화의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내년에 구입해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지역 업체들 통해서 구매하는 방안, 지금은 잘하고 계시네요,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4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왕피천계곡에코투어사업단에서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이라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은 2013년도에 환경부에 우리 왕피천생태관광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주민협의체로 구성되어서 사무국도 운영하고 생태관광 운영 프로그램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우리 관광객들이 울진으로 오게 함으로써 지역에 일자리가 생기고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일자리는 사무국에서만 운영을 하고 관광객들이 오면 자연생태 그 공무원하고 해설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사무국과 해설사만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처음에 2013년도에 시작을 하고 몇 개 마을이 지금 여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전국 26개입니다.
김복남위원
예?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전국에 26개 마을입니다.
김복남위원
아니, 울진군에 생태관광으로 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 이 마을이 몇 개 마을이 해당 됩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왕피리하고 굴구지입니다.
김복남위원
당초 2013년부터 이 2개 마을이 해당이 되었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당초에 보조금은 얼마부터 시작했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1억입니다.
김복남위원
지금은 8,000만 원이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내년에는 9,000만 원입니다.
김복남위원
내년 예산액이 9,000만 원입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442페이지 보겠습니다. 442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내용이 나옵니다. 상용 인건비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사무국장에게 8월 달에 교통비가 20만 원이 추가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44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사업단 대표 관내 출장비 명목으로 4월에 10만 원, 5월에 12만 원, 6월에 13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과장님은 출장비 얼마씩 받으세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관내 출장 말입니까?
김복남위원
예.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관내 출장은 공무원들 다 통일해서 4시간 이상 되면 관용차로 갈 경우에는 1만 원입니다.
김복남위원
에코투어사업단의 사무장과 사무국장의 역할과 임무가 혹시 뭡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사무,... 잠깐만요.
김복남위원
에코투어사업단의 사무장과 사무국장의 역할과 임무?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사무장은 에코사업단을 다 관리감독하고 사무국장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하고 사무국장입니다. 대표는 급여가 없습니다. 사무국장에게만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대표는 인건비가 없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446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446페이지에 보시면 차량비를 보면 4월 14일 자 승용차 렌트비용이 지출이 되고요. 4월 19일 자 탐방객 교통비가 또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차량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사업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승용차 렌트비용 15만 원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데 교육, 회의에 참석을.
김복남위원
관광객들이 오면 차량을 렌트를 해가지고 이 관광객들이 이동을 하고 단체가 오면 또 버스 차량도 임차를 해서 해주고 이런 방법입니까? 개인이 다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이동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니 차량 임차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차량비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왕피천에코사업단에서 도착해서 우리가 생태관광 투어하는 장소까지 이동하는 그 차량에 대한 임차비용입니다.
김복남위원
도착해서 생태관광.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탐방코스까지 이동하는.
김복남위원
걸어서 가는 게 아니고 차타고 갑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왕피리 본부에서는 서면 삼근리에서 그쪽까지 이동하는 거는 차로 이동하고 그쪽에서는 이제 걸어 다닙니다, 왕피리 가서는.
김복남위원
449페이지에 보시면 7월 15일 자 재료비 목이 있고요. 시험연구비 목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체험방 우리 탐방하시는 분들한테 도시락 대금도 지출이 되는 것 같아요. 탐방객에게 도시락도 제공이 되고, 그러면 탐방객은 탐방을 하기 위해서 왔을 때 납부하는 금액이라든지 탐방객에게 받는 돈 같은 게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식비를 지급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혹시 위원장님, 그건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담당자분 답변 바랍니다. (○환경기획팀장 김보현 환경기획팀장 김보현입니다. 지금 에코투어사업단 운영은 예약제로,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갖고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약할 때 일종의 참가비조로 일정 금액을 납부를 하고 그 안에서나 이런 데는 또 식사라든지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참가비가 여기 수입으로 잡혀 있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457페이지, 맨 위에 지출 내용이, 제가 방송이나 기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지급되기에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사무국의 사무관리비로 운영돼야 되는데 내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렇죠? 잘못 기록이 된 거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우리 왕피천에코투어사업단에 직·간접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과장님?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담당자 답변 바랍니다. (○환경기획팀장 김보현 환경기획팀장 김보현입니다. 에코투어사업단은 지금 대표님이 한 분 계시고 사무국에 사무국장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상시 근무는 아닙니다만 우리 자연생태 해설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약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현장 안내 및 해설을 해 드리는 그런 분들이 한 5, 6명 정도 계십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산서를 보니까 한 분이 보수도 받고 여기에 따른 탐방객이 이동할 때 그분이 교통비도 받고 또 탐방객이 오면 안내를 하는 안내 인건비도 또 받아요. 보조금 정산을 하실 때 혹시 정산 검사를 하십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합니다.
김복남위원
하고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있듯이 이 보조금 집행 검사는 꼭 하셔가지고 잘못된 상황이나 이 부분을 또 바로잡고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잘 지켜주시고요. 왕피천에코투어사업단의 인건비, 교통비, 출장비, 차량비, 안내비, 개인에게 지급되어 있는 개인별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방문대장도 함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 지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해서 또 그걸로 인해서 지역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도 찾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증대할 수 있는 그런 거면 참 좋은데 골고루 지역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체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585페이지 보겠습니다. 585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용역 변경 시행입니다, 그죠.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용역계약이 기간을 얼마로 설정합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민간위탁은 2년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렇죠? 2년이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우리 1년 만에 재위탁계약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지금 585페이지에 대해서 용역 변경 내용에 인건비, 물가상승률 등 위탁비가 변경되어서 금액이 반영되었습니다.
김복남위원
당초에 계약을 할 때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2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2년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런데 1년이 지나서 다시 재계약을 해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래서 1억 900만 원의 위탁비가 인상이 되게 됩니다.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인건비와 물가상승으로 위탁비가 인상이 되어서 2년 계약이던 것을 1년 만에 다시 계약한다. 그러면 2년마다 계약을 해야 되는 이런 규정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가산정용역이 매년 11월에 이루어집니다. 11월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다음 해에 반영된 인상분에 대해서 그게 추가된 금액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이 계약을 1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년마다 하고 1년마다 계속, 환경과에서는 1년마다 계속 이렇게 재계약을 하고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2년 계약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추가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이라든가 전력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네.
김복남위원
2년간 민간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2년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고 1년이 지나서 계속 금액 인상해서 재계약을 계속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2년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합니다.
김복남위원
근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 행정의 규정과 절차가 조금 무시되고 혼란이 오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울진군의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규정과 절차를 잘 지켜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67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 정착을 위한 추진실적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사항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수도권은 2026년부터, 지방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원칙에 따라서 종량제봉투를 다 뜯어서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분리를 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하고 또 나머지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워서 이 재를 재매립하는 형식으로 지금, 이게 환경부 보도자료 지침입니다. 그 관련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해서 7월 6일 공포한다. 이게 ’21년 7월 2일 자 환경부의 보도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은 ’26년 그리고 전국 ’30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된다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재활용선별장에 동해와 같은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또 시나 이런 데서도 지금 막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대비를 해서. 그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정확하게, 세밀하게 다 파악은 못 했지만 요즘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은 저도 보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가 울진군에서 주최하는 축제들이 상당히 많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코로나 전에는 이런 축제가 많이 차단이 되었는데 지금은 축제, 내년에도 보면 각 부서별로 해서 축제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런 축제를 가보면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들한테는 “여러분, 분리 배출은 이렇게 합니다. 분리 배출 잘해 주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하고 다니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주최하는 이런 축제들이 잘 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는 이 분리 배출 거치대를 일정 만들어가지고 축제를 할 때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빌려줘서 그 축제 안에서 스스로 사람들이 분리 배출을 하는 이걸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분리 배출 이 거치대만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고 행사장에 모니터링 요원을 넣어서 이게 선별 여부 잘하고 있는지 평가를 해서 그 평가지표가 나중에는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의 어떤 평가가 그다음 해에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에서 또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누차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도 하셨고 해서 저희가 관내에 프리마켓이나 종합체육대회를, 체육회에서 하는 행사에 가서 관리하는 부서라든가 아니면 환경교육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지금 한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거치대 같은 것은 많이 구입해서 행사장에 그렇게 투입도 하고 또 자원봉사자나 이런 사람들 투입해가지고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고 분리 배출도 잘 되게 해서 예산 반영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부 정책이 이런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서 어떤 분리 배출이라든지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고 또 분리 배출이 행정적인 시책으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3쪽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면 진공흡입차량 답변내용 보니까 경유 차량에 대해서 구매하는데 상당히 국가 시책에 제한이 있다. 수소차 충전기 구축 후 노면 청소차량 구입예산 배정 요청. 지금 현재 진공청소 흡입차량은 아시다시피 시 단위는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고요. 군 단위도 괴산군이라든가 여러 군에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울진군에도 여러 가지 시설사업, 공모사업 중요하지만 주민들 삶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는 진공차량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년 동안 이렇게 의회에서 요구하고 또 그렇게 큰 비용도 안 들어갈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검토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경유 차량이 어떻게 보면 국가 시책에 의해서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구매에 어려움이 있다. 수소, 이 답변보다는 울진군에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특히 도로 주변에 낙엽도 다 청소가 가능하고, 특히 요새 환경변화 때문에 비도 많이 오고 배수구 주변 지역에 그런 먼지, 또 미세먼지 이런 터미널 이것도 지금 현재 시책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거거든요. 도입하십시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의지만 있으면 다 도입하지, 답변 내용이 상당히 궁색한 답변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하시고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229쪽, 230쪽 보겠습니다. 230쪽, 저희가 각종 소각장이라든가 분뇨처리장 원가계산 용역 하시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보니까 계명대학교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원가계산을 하셨는데 이게 연 단위별로 업체가 바뀝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바뀝니다.
장유덕위원
바뀌어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나곡소각장, 신림소각장, 그리고 가축분뇨와 관련해서 5년 치 원가계산 용역결과와 업체, 지금 현재 1년 자료밖이거든요. 그것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밑에 울진소각장과 그 밑에 보면 나곡소각장 설계용역 대경에스코에서 했는데, 대경에스코가 위탁업체가 맞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대경에스코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기초시설 전문업체가 맞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업체를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특허라든가 실용신안이 많이 되어 있어요. 혹시 그 업체가 설계를 하면서 여기 안에 특허라든가 그런 부분의 중요 설비에 대해서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을 여기다가 설계에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있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걸 왜 그렇게 하시죠? 대경에스코에서 여러 가지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인데 설계까지 하면서 그 회사에서 보유한 특허와 실용신안을 거기다가 반영을 하겠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특허기술은 2013년도에 주로 이렇게 특허 출원이 됐더라고요, 특허청에. 맞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10년 가까이 지났어요. 항상 기술은 진화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특허기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보편화된 시기가 2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제가 이게 납득이 안 가는 이유가 관리 위탁하는 업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개선을 위한 설계를 하고 그 이후에 업체에서 보유한 특허라든가 실용신안을 반영을 한다? 이게 납득이 갑니까? 그리고 신기술이라든가 특허라는 것은 바로 특허기술이 1년 동안, 2년 이내에 보편화될 수 있는 그 단계에서 반영하는 게 타당하거든요. 그 기술이 현재 언제 적 기술을 반영했는지 몰라도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소각 관련해서는 2013년, ’14년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신기술은 최근에 다시 또 그 기간을 늘려놨고.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와 관련한 자료, 구체적인 자료, 제가 요구하고 싶은 자료는 뭐냐 하면 대경에스코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절차, 근거, 그리고 대경에스코에서 설계를 하면서 자기들이 보유한 기술을 반영한 부분, 이게 이번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 5년 치 관련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대경에스코가 가지고 있는 보유 기술을, 이건 협조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타 소각장에 반영한 사례 이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영길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왕피천 자연생태체험단지 조성 거기 있죠, 그죠? 쭉 다 있는데 이 왕피천 자연생태체험단지 총금액은 한 90억 정도 되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 공사가 사용 목적이 뭡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처음에는 국립공원 지정,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 신청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또 왕피천 유역이기 때문에 경관보전지역으로 관리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한 현황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렇다면 사업의 위치라든가 이런 걸 선정이 과에서 봤을 때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입지적으로는 그게 타당성은 있는데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타당성만 있고 그런데 입지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위치면은 사실 거기를 선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가 마무리 단계입니까, 안 그러면 준공검사가 끝났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완료되었죠,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혹시 최근에 위생과에서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건물 안에? 혹시 통나무집이라든가?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네, 다녀왔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상태가 어떻던가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통나무집은 지금 그게 숙박업소나 이런 걸로 체험프로그램이 되지는 않아가지고 주말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잠시 쉬어가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거기 사용했던 기록이라든가 이런 거를.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이용객 현황 말씀이십니까?
박영길위원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민원을 받고 여기에 사진을 오늘 이 자리를 위해가지고 꼭 좀 보여 달라고 했는데 오늘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그 안에 시설물, 건물이 총 90억이나 들었는데 마감이고 전기고 이게 지금 옳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혹시, 과장님 사진을 한번 보실래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너무 이게 엉터리 같은, 외부에서 봤을 때 90억이라는 돈을 들였을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게 너무 형편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준공검사를 했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해당 과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꼭 그것 해가지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점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사용 목적에 맞게끔 그래 해 주세요. 그래서 이용 실적은 그거는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353페이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이 1년 연간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걸 어떻게 지급하고 어떻게 관리하시는가요? 이걸 누구한테 위탁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읍·면이나 편의점 이런 데로 지금, 판매처에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판매처에 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어떻게 잡지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수익금은 군 예산으로 세외수입으로 지금 잡습니다.
박영길위원
세외수입으로?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아, 그래서 그것이 기록이 안 돼 있어가지고, 못 봐가지고. 그러면 지금 우리 종량제 봉투를 기존에는 100리터가 최고 컸었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200리터도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리터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100리터요.
박영길위원
100리터가 제일 크죠,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갑자기 75리터로 이게 줄어들었더라고요. 100리터는 이제 생산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다 채워놓고, 채우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 채워놨을 경우에 미화원들이 너무 무겁다고 해서 분리하면서 또 터지고 이래서 75로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도 마대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지금 재질이 너무 잘 찢어진다, 그런 불만들도 있고, 그래서 혹시 100리터를 제작할 수 있으면 우리가 부피가 큰 것을 넣을 수가 있어요, 무게는 안 나가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 100리터에 한해서만이라도 마대로 이렇게 규격봉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네, 반영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연간 금액도 많은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615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기 때문에 민원은 조금 많이 들어오죠,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관내 콘크리트 재생골재 사용할 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콘크리트 석탄재에 관해서.
박영길위원
아, 석탄재 관련, 재생골재?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재생골재요.
박영길위원
그게 법적 근거가, 쓸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담당자 답변 바랍니다. (○자원순환팀장 김지년 자원순환팀장 김지년입니다. 폐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중간처리업체에서 분쇄해서 재생골재로 만들어서 하는데, 보통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쪽에서 허가받아가지고 채움재 등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러면 개발행위만 이루어지면 거기에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원순환팀장 김지년 재생골재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게 제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쪽에 성토 가능한 지역에 성토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처는 어디나 갖다가 이렇게 매립을 할 수 있습니까, 양에 관계없이?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그게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거라고 그러면 저희가 위생과에서는 제재할 방법은 없고요. 그게 재활용으로 되어 제품으로 생산된 것에 대해서는 성토재로 활용하기 때문에 법적 관계 규정은 딱히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울진의 우진산업하고 울진산업 그 두 군데서 우리가 폐기물을 가지고 가가지고 골재로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환경 인증을 받아가지고 갖다가 매립할 수 있으면 그 양을 한꺼번에 거기에 갖다가, 무한정 갖다가 매립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묻는 겁니다. 양을 아무나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갖다가 계곡이 있으면 계곡을 다 메운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재생골재라 하더라도 이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시멘트니까 분명히 있다고 봐야죠, 과장님? 오염이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성토에 대한 개발행위라든가 이럴 때 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 저촉되는 양인지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지역에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요즘 부르는 플라이 애쉬 석탄재, 석탄재도 있고 또 우리 영풍제재소에서 나오는 우리 슬래그도 있죠,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포항제철에서 나오는 슬래그, 그런 게 지금 울진군에 들어와가지고 사용되는 양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혹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것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석탄재라든가 이런 것들로 환경 인증을 받아서 재활용 용품으로 골재나 또 미분말 성토재로 됐을 경우에는 법적인 규제도 없고 제가 그 양을 사실은 또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삼척에서 삼척시청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했다 그러면 저희가 삼척에다가 공문으로 요청해서 그 양은 알 수 있지만 울진군의 개발행위로 인해서 성토재로 사용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는 그 양 같은 거는 단속할,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기가 좀 어렵고, 다만 그 제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명도리나 이런 데 보면 다 주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탄재를 활용해서 성토재로 했을 경우에 환경오염 그런 저촉이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된 가공제품이기 때문에 환경 쪽에서는 제재할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플라이 애쉬 석탄재 그리고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있는 인도블럭이라든가 이런 데에 우리 제련공장에서 쓰고 난 슬래그, 그리고 도로에 성토재로 지금 우리 포철에서 나오는 슬래그를 지금 우리 성토재로 다 쓰고 있잖아요,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울진도, 지금 울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지금 이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플라이 애쉬 문제를 실질적으로 어떤 쪽으로 좀 정리가, 울진군이 지금 정리가 돼야 돼요, 군에서. 이거 성토를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이게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다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정리해 줘야만 그 사람들이 똑같은 돈을 들이는데 나는 삼척에 전화해가지고 하면 여기 성토를 무한정 다 해줘요, 돈 10원 안 들이고. 그런데 우리가 성토를 하려고 이러면 저쪽에 산을 이렇게 하고 있는 데 가가지고 하면 아 내가 거기 가가지고 흙 값 사가지고 와가지고, 장비 값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돼요. 그러면 이게 경제성면에서는 사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경제성면에도 차이가 나고, 그 사람들은 그렇다 해가지고 이게 지금 국가에서 어떠한 유해물질이 나온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인식을 바로잡아주고 가야 나중에 어떠한 분쟁의 소지가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래 이런 문제를, 울진에도 지금 플라이 애쉬 문제가 지금 굉장히 대두되고 있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왕왕 몇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기성에도 있고 명도리도 있고, 또 요즘 계속 개인 집 짓고 이런 데는 개발행위만 하면 이걸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그걸로 법적으로 열어놨잖아요,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런 문제를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해 주고 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정리를 해 주실 거예요, 나중에?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재활용 골재로서 환경표지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서, 관련이 없다고는 또 말할 수 없지만 개발행위 면적이라든가 또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다들 민감해 하시고 하니까 그 대상 여부를 판단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군민 홍보활동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저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어떠한 개발 행위를 하는데 주변하고 마찰도 안 되고 이런 문제를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1,12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121페이지부터 쭉 이렇게 한번, 같이 연계돼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굴구지 입구에 돼지농장 앞에 연못 한번 보셨습니까, 환경과?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어딘지는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쪽에 우리가 그래도 지금 관광 이쪽으로 해가지고 요즘 왕피리하고 연계해가지고 다 이런 모든 사업이 굴구지하고 다 이렇게 연계돼 있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그쪽에 가면 거기 엄청난 냄새가 나는 걸, 돼지농장 그것만 우리 축산 오폐수 처리시설 그쪽만 보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기존에 연못에 들어가 있는 오폐수에 반입돼 있어가지고 그 냄새가 그쪽 주변에 많이 나는지 그걸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파악 못 했습니다. 저희는 가축분뇨에 대한 배출 시설에 대한 게 있지 하천에 대한 거는...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이러면 가축분뇨시설이 정확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한 방울도 안 나와가지고 지금 그 연못으로 유입돼가지고 그 연못이 지금 이렇게 안 썩고, 지금 그게 연못이 썩은 거거든요. 그쪽이 다 냄새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돼지농장에서 분뇨가 그쪽으로 흘러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 문제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담당자 답변 바랍니다. (○환경기획팀장 김보현 환경기획팀장 김보현입니다. 그쪽 부분은 사실 축사의 영향이 없다고 말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돈사에 대해서 배출시설, 그러니까 축분에 대해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점검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게 축사 하류 쪽에 있다 보니까, 그게 또 시설이 존재한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 저수지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도 많이 느꼈는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철저히 하면 좋기는 좋은데 지금 철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냄새가 나고,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어떤 공사를 발주를 해가지고 우리 돈이 좀 들더라도 그 집에서, 축사에서 나오는 작은 그거 하나라도 도수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넣어가지고 한 방울이라도 덜 나와가지고 연못을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실과에서 이것,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안 되면 다른 과에서라도 해가지고 이 연못을 어떤 식으로든지 준설을 하든지 안 그러면 연못의 물을 다 빼든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안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어떻게 같이 우리 군의회도 그렇고 또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그 부분을 정말 고민해 봐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타 관련 부서하고 업무협의해서 민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 지금 거기에 보면 우리 수질오염도 BOD를 내잖아요, 그죠. 그것 측정해 보면 정말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는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된다. 안 되면 연못을 메워가지고라도, 그것 농업용수로는 안 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안 되면 메꾸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협의 좀 해가지고 해 주십시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757페이지에 죽변 상설시장에 혹시 공중화장실 위생과에서 관리하십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시장은 일자리경제과에.
박영길위원
시장 안에 거기 거는 안 하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거기는 무슨 과죠? 시장 안에?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일자리경제과입니다.
박영길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것은 그러면 내가 다시 개인적으로, 그리고 954페이지 볼게요. 식중독 예방 등 안전관리 점검실적이 있는데요. 우리 단체급식 하는 데 많죠? 집단급식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단체급식 하는 영업소 말씀하십니까?
박영길위원
아니, 우리 어린이집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단체급식 하는 데 많죠,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많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식중독 예방 때문에 안전관리 점검실적인데 우리 어린이집이라든가 요양원, 우리 보건소, 의료원 이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식사 많이 하는 데 있잖아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우리 보존식 검사 좀 하십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점검을 가면 보존식에 대해서 다 확인 점검을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 보존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 번씩 이렇게 표본조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식중독 예방 그런 쪽으로 살모넬라라든가 모든 걸 한 번씩 이렇게 의뢰를 해가지고 한 번씩 하는지 그런 자료가 혹시 있는가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으면 과하게 하는 거는 저희가 보존을, 지금 보존식을 7일 동안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할 수 있지만 발생이 안 했는데 검사를 하라는 건 좀 과한 행위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보존식을 잘 관리해가지고 우리 식중독 안 걸리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공통사항 3페이지에 미세먼지 제거 진공청소차량 도입, 저희가 7대 의원 때부터 계속 제안했던 문제인데 아직까지 이게 구입을 안 하고 그러네요, 보니까. 이게 도로가 황사 먼지라든가 미세먼지가 재 비산먼지들이 많아갖고 차량을 이동하게 되면 대기 중으로 비산되는 그 입자상물질이 미세하기 때문에 코 점막을 통해서 폐까지 침투하고 천식과 폐암도 재발한대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발 빠르게 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우선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 부분은 자꾸 더 미루시지 마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구차한 변명이라고 했나요, 뭐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변명하시지 말고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하면 이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도로 수명도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래요. 과장님 듣고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네.
안순자위원
도로 수명도 연장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소음 저감 효과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더 미루지 말고 구입해서 차량을 운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 중입니다. 1종 차량에 대해서는 100% 구매 임차를 하라는 그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는 전기나 태양광, 뭐 수소전기차량은 없지만 전기차량에 대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국비 예산도 받을 수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발 빠르게 움직여서 꼭 빨리 운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일반사항에 759쪽, 771쪽부터 759쪽,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 이렇게 보게 되니까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2021년에 4억 9,000, 약 5억이 집행되었고, 그렇다면 2022년에는 아직까지, 그게 몇 월 달로 예산 저거 한 겁니까, 지출내역?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8월 말까지입니다.
안순자위원
8월 말까지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2022년도에 예산이 더 추가로 집행되어야 될 것 같네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더 집행되어야 됩니다.
안순자위원
근데 공중화장실이 3개소가 더 늘어난 겁니까, 2022년에? 2021년에 145개소에서 2022년 148개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늘어났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증액이 됐겠네요,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면 비데를 설치한 화장실이 있어요,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비데를 설치한, 일반 화장실 변기보다 비데를 설치하게 되면 가격이, 가격대가 렌탈비가 더 비싼가요, 관리비가? 일반변기와 비데가 설치돼 있는 변기?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비데는 임대서비스로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보다는 훨씬 관리가 더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월 2만 원 정도 됩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2만 2,000원짜리 모델도 있고 2만 3,000원짜리 모델도 있네요, 여기 771쪽에 보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울진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게 39대네요,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39대입니다. 1월 달 한 달만 2만 2,000원으로 했고 2월 달부터는 가격 인상이 되어서 11개월간 2만 3,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뭐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하는데 예산이 문제라서 그렇지 비데를 다 설치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과장님, 그리고 여기 월송정 화장실 쪽에는 보면 옛날에 쓰던 휴지걸이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쓰던 휴지걸이 그게 녹이 많이 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형 휴지걸이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옛날에 쓰던 그 녹이 난 화장실 걸이를 다 옆에 부착해 놨더라고요. 그걸 좀 철거해 주도록 해 주시고 청소도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좀 해 주시고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월송정 습지, 습지에 옛날에 거기 창포꽃이 굉장히 많이 피고 만발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거의 멸종이 됐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거기 월송정 들어가는 황 씨 문중 그쪽 연못 쪽도 그렇고 노란 창포꽃이 피어서 굉장히 만발했었는데 그런 게 지금 멸종위기고 없어져버렸더라고요. 그 습지 쪽도 지금 ‘낚시금지’라고 쓰여 있는 그쪽에서도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렇게 갈대가 많은 그런 것은 그대로 그냥, 그쪽은 손을 댈 수가 없지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갈대 같은 것도 습지 보존으로 하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습지 복원 그런 부분에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무슨 예산이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없는데 예산을 해서라도 창포꽃도 심고 습지 환경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대답 너무 잘하십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면 진짜 거기가 관광의 명소가 되고 관동팔경 월송정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거기에 와서 이렇게 돌아보고, 충분히 두세 시간은 거기서 산책도 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너무 좋습니다. 바다와 습지 쪽에도 지금 설치해 놓은 시설물들이 잘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모래 위쪽으로 또 걸을 수 있는 마대 포대 그런 걸로 다 이렇게 해 놔가지고 모래가 신발에 올라오지 않고 충분히 많이 걸을 수 있고 너무 참 좋은 곳인데 좀 홍보가 부족한 거 같아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쪽에 식재해 놓은 소나무는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아니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산림과?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산림과입니다.
안순자위원
그쪽에도 나무를 올해 식재했는지 하여튼 나무가 여러 개 넘어져서, 작은 구간이지만 한 여섯, 일곱 그루가 다 쓰러져 있어요. 과장님이 얘기하셔가지고 돌아보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직접 산림과에 전화하든지 할까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제가 타 부서에 협의로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예. 하여튼 너무 많은 임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잘 관리감독 하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은 행정사무감사 나곡4리, 6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리내용을 보면 기존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역주민 의견청취 이렇게 돼 있고 나곡4리, 6리. 나곡3리 추가 지정에 부정적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네요. 기존에 되고 있는 의견 그거 뭐죠?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합니까? 나곡3리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자료는 ’21년 자료이고 그리고 또 기초시설 자체가 그 마을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주변지역 의견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앞으로는 추가하도록 저희가 주민 설득과 함께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지금도 마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아니, 나곡3리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마을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공개적으로 표면에 올라온 건 없고 이래서 저희가 8구간 증설을 하면서 그걸 문제 시, 오픈시켜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들의 의견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설정하는 관계에 대해서 마을을, 관에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주민 의견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의견도 반영해서 3리가 추가되도록 내년에는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 마을에는 지금 나곡6리하고 나곡4리는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이 거기 시설에 일자리로 들어갈 수 있고 주변 마을에 매년 6,000만 원...
임동인위원
시설하는 사업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 부분들도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는 어찌됐든 소음이든 그다음에 비산이 되는 과정들에서 나곡3리까지도 영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2차적인 피해는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동인위원
그 부분도 주민들 의견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는 관의 어떤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을에서, 보통 이런 사업장이 들어오게 되면 분쟁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 마을에서 또 한 마을을 또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들이나 약간의 그런 마을마다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로 해서 포함이 되고 안 되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에서 충분한 기준을 갖고 주민들한테 설득을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다음에 353쪽을 보겠습니다. 물품구매 제작 납품 현황을 이렇게 보시면 목조각 시설물 제작이 2건이 이렇게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고 업체명은 주식회사 울진토염으로 돼 있네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왕피천자연생태체험단지 조성에 목조각 시설입니다. 이거는 산양하고 수달을 했고요. 저희도 안 그래도 지금 업체명이 약간 수상해서 사업자등록증 업태를 봤더니 체험사업 운영으로 소금이나 목조각에 대한 업태가 추가되어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임동인위원
아, 소금을 만드는 회사인데.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소금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왕피천에서 소금체험단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목조각도 옆에서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동인위원
사업자등록증에도 할 수가 있어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업태로는 추가되어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추가되어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소금하고 목조각.
임동인위원
나중에 사업자등록증 위원장님, 자료 제출.
황현철위원장
예, 사업자등록증 나중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시설물 제작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면 예산액이 이렇게 돼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가격 책정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예산액은 2,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임동인위원
네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2,100만 원이고 계약금액은 2,000만 원입니다. 95%, 2,000만 원 이상 되면 저희가, 95%인가요...
임동인위원
보통 가격 결정을 그냥 한 곳에서 이렇게 받는 건가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아, 토염 한 군데서 왜 받았냐고 하시는 그 질의십니까? 견적서는. 2,000만 원 이상은 1인 견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2,000만 원 이상은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이하, 2,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이하인데.
임동인위원
그런데 예산액도 그러면 2,000만 원이 넘는데, 그렇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부가세 제외입니다.
임동인위원
이런 부분들도 업체명이랑, 울진토염은 울진군민들 좀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자료상으로 보면 좀 그렇습니다. 업태에는 그게 추가돼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다음에 미세먼지쉼터, 부스형 버스승강장 제작하는 건이 2건이 이렇게 있네요. 금강토탈디자인은.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임동인위원
같은 353쪽 그대로입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임동인위원
여기도 수의계약으로 해서, 강원도 회사네요. 여기 미세먼지쉼터, 버스승강장 제작 관련해서는 왜 울진군에도 이 버스승강장 제작하는 업체가 울진에.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임동인위원
농공단지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 농공 단지가 세 군데가 있죠? 평해, 울진, 죽변?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임동인위원
울진은 죽변해양바이오단지에 보니깐 펜스 및 난간, 버스승강장 제작하는 업체가 후정리에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제작을 아예 몰랐던 겁니까, 안 그러면 뭐, 농공단지는 입주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세금혜택이라든가 그다음에 우선 구매, 이런 조건으로 분양을 다 해 주셨고 그분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이 버스승강장 제작하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쪽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죠?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답변 좀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담당자님 답변 바랍니다. (○환경지도팀장 전진숙 환경지도팀장 전진숙입니다. 제가 담당자는 아니지만, 여기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는 여기처럼 이렇게 시설,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갖춘 업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임동인위원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봤는데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차후에 또 승강장을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설치할 예정을 갖고 계시잖아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네.
임동인위원
관내 업체를 이용을 하고 그분들이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니까 군에서.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위탁사가 이렇게 있고 올해도 작년, 그죠? 올해 2022년도까지 하고 이게 내년에도 이분들이 하시나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수집·운반 말씀입니까?
임동인위원
예, 985쪽에도 나와 있고 여러 장에 나와.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수집·운반은 12월 31일까지 만료되고 다시 입찰을 합니다.
임동인위원
내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입찰 결과에 따라서?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입찰 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입찰 준비 중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래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임동인위원
다른 업체도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울진군 관내에는 없습니다. 세 업체뿐입니다.
임동인위원
업무보고 때도 그랬지만 여러 동료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는데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분리수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일차적으로 수집을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여기서 원천적으로 분리를 해 주시면 2차, 3차로 진행되는 그 과정들이 좀 쉬울 것 같은데 여전히 제일 처음에 수집하시는데, 운반하시는데 한꺼번에 다 아직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걸 바꾸려고 그러면 예산이라든가 기계, 이렇게 장비,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용 차량들을 바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수집에 관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그거는 주민들이 배출할 때부터 그렇게 내 놓아야 되는데.
임동인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은, 군민들은, 제가 소규모로 있는 데는 몰라도 아파트 같은 데를, 여러 군데를 봤어요. 아파트는 분리수거를 잘 합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임동인위원
아파트는 잘 돼 있어요. 뭐, 소규모 가정집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파트는 엄청나게 배출을 잘하고 있거든요. 이게 일차적으로 걷어가는 데서 제일 첫 번째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도시의 사례를 보면은 요일마다, 수거를 하는 통도 커요. 업체 차량이 와서 그것만 딱 수거를 해서 가고 그러는데 이거는 도시는 벌써 진작이 그렇게 돼 있고 울진에도 이런 장비나 시설을 이 형태로, 도시처럼 바꾸려고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많이 들어가죠. 10억 이상은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는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설계를 하셔갖고 2023년도 용역에는 이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또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종량기 설치 건에 대해서 아직도 관내에 설치 건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임동인위원
대규모, 대규모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단지는 조금 신경을,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이게 포화상태가 많거든요. 주변에 또 더구나 음식점이 있는 데는 더구나 더 그렇고,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종량기 설치를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철조망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것도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하실 예정이잖아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합니다.
임동인위원
그렇죠? 이거는 제가 볼 때 한 5, 6년 정도는 더 사업을 하셔야지만 기존에 있는 야생동물 철조망, 지금은 철조망이고 옛날에는 철망이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 부분도 있는데 기존에 했던 철망이 유명무실화 되고 그대로 농지에 방치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철거하는 부분들도 개인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예산을 조금 세워서 철거하는 사업도 한번 추진을 해 봤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저희는 목적에는 야생동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설치까지는 해 주는데 철거까지 한다는 것은 야생동물 피해방지가 아니라 더 조장하는 것 같아서.
임동인위원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어떤 대책을 세우기 위한 것도 있고 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 철망을 세우고 있잖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여기에 어떤 단점이라든가 어떤 다른 부분이 나오지를 않는데 그 전에도 군에서 사업을 했던 부분이 전기철조망 있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20년 전에는 전기로 했습니다.
임동인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울진 관내에 다들 좋다, 좋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안 하신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다 했거든요. 이게 한 10년 가까이 됐나요? 지나오면서 지금 예방시설 철조망으로 전부 다 바꾸고 있는 사정이잖아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임동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보기에도 좀 안 좋고요. 그다음에 농기계를 다루다 보면 그게 걸려요. 그게 풀에 가려져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도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게 그렇습니다. 군에서 동물, 야생동물의 어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권장을 했단 말이죠. 이게 한 10년 전부터 제가 이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효과가 없어요. 그잖아요? 효과가 없으니까 지금 대체를 하신 거잖아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 부분들도 관에서 책임이 있다는 소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효과가 없어요. 전혀 없다 보니 또 책임은 누가 지냐 그러면 또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피해를 받는 거고 책임을 지는 거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울타리 기 지원했는 사업대상자하고 현황 파악해서 저희가 그분들이 또 농경철망으로 바꾼다 할 경우에는 지원하는 예산 같은 거라든가 그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전기철조망은 자부담이 없었죠? 그때는 자부담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은 보니까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있는데 변화되는 어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짓는 분들의 어떤 복지잖습니까? 바뀌는 과정들인데 이 부분들도 철거를 하는데 관에서도 좀 도움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자부담 비율을 좀 넣든지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위원님.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된 민간위탁 계약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나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1년 재계약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 계약서에 이것과 관련된 근거 서류를 위원장님,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민간위탁 소각장, 울진 나곡소각장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최근 울진군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11월 18일 자 평가결과가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더라고요. 이거는 언제 평가를 실시한 겁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11월, 올해 한 겁니다.
김복남위원
올해?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아니, 아니, 정확한 날짜가? 2022년도에 대한 민간위탁 대행 성과평가결과라고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거는 2022년 언제 평가를 해서.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전년도 것입니다. 전년도 것인데 그 날짜, 정확한 날짜는 그 인근 날짜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바로 그걸 공표를 한 겁니다.
김복남위원
’21년도 평가결과라고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21년도 평가결과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런데 제목에는 2022년 민간위탁 나곡소각장, 울진소각장, 대행업체 성과평가 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21년 자료죠.
김복남위원
’21년 자료입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운영 평가.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평가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11월 18일 인근에 평가를 했지만 그 내용은 ’21년도에 대한?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21년도 겁니다.
김복남위원
11월 18일 날 인근에 그러면.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용역을 그때 완료한 겁니다.
김복남위원
용역을 완료한 겁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여기 평가단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한 거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께서 질문.
황현철위원장
예, 담당자 답변 바랍니다. (○환경시설팀장 이상훈 예, 환경시설팀장의 이상훈입니다. 성과평가는 저희가 일반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김복남위원
용역 업체를 선정을 하더라도 그 용역 업체 안에서 평가단을 구성을 할 것 아닙니까? 안 합니까? 용역 업체에 맡기는 겁니까? 그러면 조금 모순이 있는데요, 저희들 울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된 조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 울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보면은요, 현장평가단 구성은 군수는 대행업무 평가를 위하여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청소·환경 관련 단체로 이뤄진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에 맡기든 자체적으로 하든 이 평가단의 구성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 하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울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는 매년 9월 달에, 지금 12월에 개최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통사항 626페이지에 보시면 ’21년도 것은 서면심의로 일단 된 것 같은데 올해는 안 한 것 같습니다. 12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12월에 할 겁니다. 그 위원회 개최는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25페이지에 보면 평가위원도 아직 변경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는 평가단이 꾸려지지 않았다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용역에 맡긴 결과라고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용역.
김복남위원
울진소각장 결과와 나곡소각장 평가결과가 있는데 세 가지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위탁업무 이행실태, 두 번째 품질서비스 수준, 세 번째 현장 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진소각장과 지금 나곡소각장에는 위탁업무 이행실태는 점수에는 차이가 있지만 품질서비스나 현장 평가에는 점수가 똑같아요. 똑같고, 이 항목에 대한 내용이 지금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조례를 근거로 하지 않습니까? 평가와 관련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데 이 조례 5조에 보면 평가대상 범위에 뭐가 되어 있느냐면요, 평가 범위는 평가 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의 확보, 공적 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도 아니고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데 어떤 항목에 되어 있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그것 지금 말씀하신 항목에 대해서는 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어떤 평가결과에 지금 위탁업무 이행실태, 품질서비스 수준, 현장평가, 세부 내용에 보면은 계획서 작성 실행 여부, 소각시설 운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항목에 포함이 되었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위탁업무 평가항목에 보시면 계획서 작성, 실행 여부, 계획서 작성하고 실행여부에 거기가 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김복남위원
계획서 작성, 실행 여부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과 관련이 있다고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여기 조례에 나왔던 내용이 평가에 과장님 말씀대로 반영이 되었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그러면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내역과 근무복 제공,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와 관련된 이 내용, 반영된 이 내용에 대한 자료 위원장님 요청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과장님, 동해에 전처리시설 현장 직원들하고 다녀오셨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어땠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저희하고 시설 이런 구조가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재활용 용품으로 해서 발전소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는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지금 전국에 보도자료도 되어서 선진지 견학을 많이 오는 것으로 그래 파악되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그런, 재활용 관련해서 자료가 만약에 삼척으로 다 소화가 된다 그러면 조금 불안정한 그런 예상되는 거는 우리 울진 것을 거기서 다 받아줄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불안정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해서 앞으로 신규 소각장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립장이라든가 할 때 그때는 적극 반영해서 그 안은 주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는 신규 매립지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그 방안을 추가를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저희들도 동료위원들하고 여기 동해 시설에 다녀오면서 저희들이 놀랐던 거는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쓰레기들이 평균 재활용이 77%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설 들을 각 지역마다 지금 시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이 부분들이 환경부에서 이런 법적인 부분, 폐기물 관리법에 대한 어떤 시행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렇죠? 이거와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해석하셔서 법을 해석하셔가지고 저희들도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플라스틱·캔 주민들이 자동으로 수거할 수 있는 그 자동화기기가 삼척에 설치가 되어서 저희 동료위원들과 함께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인근 영주시만 해도요, 올해 주민자치 주민 우리 예산으로 있죠, 그죠? 지금 20대 이상이 설치된다고,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환경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 기계는 기계 값이 비싸다고는 하지만 기계 값만 보면 안 되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분리 배출하는 어떤 습관이 몸에 베이게 하는 겁니다. 교육적인 부분이거든요. 교육적인 부분은 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타 지역에 이렇게 모범적인 어떤 시설들이 있다고 한다면 직원들하고 한번 다녀와 보시고, 저희들이 항상 늦게 뭔가를 하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 방안을 조금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추가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원농장 우리 왕피천유역 국립공원 지정 관련해서 거기에, 지금 현재 국립공원은 신청을 안 하기로 하셨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지금은 다 중단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중단입니까, 취소입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중단입니다.
장유덕위원
이 부원농장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의결은 되었지만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예산이 편성 안 되었는데, 이것도 중단이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국립공원 지정 관련해서 부원농장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부지 때문에. 그래서 공유재산이 의결이 되었고 예산은 통과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것 또한 추진 여부, 토지 소유주에 대한 의사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군의 시책이, 방향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변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백지화할 수 있는 부분 생각을 한번 하십시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공유재산 의결 관련해서 재무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이것, 지금 현재 이것도 행정 절차상 아직 살아 있는 거죠? 공유재산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재무과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재무과에 확인하셔 가지고 백지화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846쪽에 전기자동차, 우리 관내에 전기자동차가 차량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220대 정도.
장유덕위원
220대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전기자동차 보면 국·도비가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내년도도 어느 정도 예산 규모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전기충전소 설치장소가 여기에 보면 환경부에서 설치장소 우리 지자체에 의뢰해서 장소를 지정을 하겠지만 우리 군에서 지정해서 설치된 장소는 몇 군데 있어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46개소에 80기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환경부에서 설치한 시설과 군에서 설치한 시설이 틀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똑같아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환경부 지원금으로 하기 때문에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같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것 전기자동차 충전하게 되면 보통 전기자동차 완충을 하게 되면 한 1만 5,000원에서 1만 8,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한 2만 5,000원 정도.
장유덕위원
아, 충전양이 많으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당 430원.
장유덕위원
그 세입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그 업체에서 가지고 가는, 그 설치해 준 업체에서.
장유덕위원
설치해 준 업체에서?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설치 장소를 업체에 경제성, 타당성 조사해서 자기들이 판단하는 겁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설치 장소는 저희 공공 그런 데서 신청하신 데서 신청하신 업체, 업체가 아니고 그런 장소.
장유덕위원
그 업체는 영리사업자 아닙니까,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보조금을 받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안 받습니다.
장유덕위원
주유소 같이, 우리 일반 경유라든가 휘발유 넣는 주유소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카드결제 대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가져가고 설치는 무료로 해 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충전소가 관내에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올 연말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설치 장소를 읍·면별로 수요 파악을 하시고, 또 그리고 차량 등록을 할 때 전기충전소 설치 위치에 대한 에코지도든 안 그러면 안심지도든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앱에.
장유덕위원
앱만 되어 있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것 등록할 때 그런 지도를 차에 비치해서 이렇게 수월하게 충전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고포소각장 파리 문제, 한번 현장 확인하셨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제 본가도 나곡에 있어서 파리 때문에 몸서리납니다. 이게 파리가 잡을 수 있는 그런 양이 아니에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아주 강해졌습니다. 또 파리도 독해지고 강해져가지고 저희가.
장유덕위원
그것 관리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냥 이렇게 방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셔야 되고요. 고포소각장과 매립장은 중간 처리와 최종 처리가 같이 병행해서 운영되는 시설이거든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최종 처리는 진짜 매립할 것만 매립을 해야 되고 중간 처리는 분리수거, 거기서 1단계, 2단계를 거쳐야 되고 하는데, 이게 중간과 최종 처리가 같이 양립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 철저하게 중간과 최종 처리를 분리하셔야 됩니다. 분리하셔서 특히 중간 처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바로 소각로 시설이 또 보완이 되면 소각로에 바로 들어갈 건데 거기에 분리할 수 있는 것 인력을 더 투입을 하더라도 분리수거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요. 특히 파리가 끓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방치된 쓰레기도 있지만 음식물이에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들어온 음식물, 여러 가지 그런 악취라든가 기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리라든가 여러 가지 해충들이 많이 끓고 있거든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거 부구1리, 그리고 부구2리 그쪽 권역 한 3, 4㎞ 권역까지도 다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파리라든가 이런 해충을 포집할 수 있는, 우리가 여름 되면 여러 가지 병해충 관련해서 포집할 수 있는 그런 설비도 있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해충도 그런 포집할 수 있는 그런 설비가 있을 거예요. 그것 다 설치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생활할 수 있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반드시, 겨울 지나면 또 여름 오기 전에 또 극성일 거예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피해 방지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대책을 마련하시고 생각을 하시면 이행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 따라서.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29페이지에 울진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용역 중지가 됐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죠? 229페이지 네 번째 칸, 울진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계획수립 용역이 용역 중지가 돼 있습니다. 3,520만 원짜리.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사고이월이고요. 이게 도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 물량이 과다로 됨에 따라가지고 이게 지금 사업이 잠깐 중지가 돼 있었는데 지금 10월에 해제되어가지고 연말에는 지급 완료해서 저희가 활용하려고 합니다. 도에서 그렇게 물량 과다로 인해서 중지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연말에는 지급 완료합니다.
황현철위원장
363페이지에, 우리 금액이 7,363만 1,000원 맞습니까? 어떤 게 정답이죠? 7,363만 1,000원이 맞습니까, 1,020만 원짜리가 맞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오타네요. 오타입니다. 1,000입니다, 1,000.
황현철위원장
다음부터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오타 없이 진행 좀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598페이지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보면 ’21년은 연간 소요 사업비 위탁계약 기준으로 보면 교통보조비 있죠? 이게 어떤 역할을 하죠, 교통보조비라는 게? 분뇨시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직원들 출퇴근 교통비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출퇴근 교통비를 저희가 지급을 하나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출퇴근에 관한 교통비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출퇴근을 하는데 저희가 교통비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담당 팀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담당자 답변 바랍니다. (○환경시설팀장 이상훈 출퇴근하는 유류비를 보전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보전을 해 주죠? (○환경시설팀장 이상훈 지금 울진소각장이나 나곡소각장이나 멀리 있는, 외곽지에 있는 이런 시설이 있으면 저희가 원가산정 할 때 그런 부분을 먼 거리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비를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용역이 나와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출퇴근이라면서요? (○환경시설팀장 이상훈 그러니까 그 시설이 좀 외곽지에 있거나 이렇게 되면 멀리 있기 때문에 도시 지역처럼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든가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원가산정 할 때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우리 추모원 있죠, 추모원? 거기에 직원들도 출퇴근하는 데 저희가 비용 지급합니까? (○환경시설팀장 이상훈 죄송합니다. 추모원은 저희가 하는 시설이 아니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은 아닌데, 그러니까 저희가 거리 자체가 지금 관련 말씀하셔가지고 교통비를 지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유사 시설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 지급하는 걸 제가 처음 보거든요.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이것 관련 자료 해서 우리 위탁 맡겼을 때 산출내역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이 밑에 보시면 재처리비 있죠? 재처리 비용이라는 건 일의 물량하고 연관성이 있죠? (○환경시설팀장 이상훈 예,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소각하면서 나오는 소각재나 비산재 이런 부분들을 위탁 처리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재처리 비용 자체가 많아질 것이고 적게 하게 되면, 양이 적게 되면 재처리 비용 자체가 적어질 것 아닙니까, 맞죠? (○환경시설팀장 이상훈 그렇죠. 소각이 적어지면 또 물량이 적으면 또 재처리비가.)
그러면 2021년 연간 소요 사업비하고 위탁기준을 봤을 때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약품처리비 있죠? ’21년 기준의 약품 처리비가 더 많습니다. 그럼 일을 더 많이 했다는 얘긴데 ’22년도에 보면 약품 처리비 자체가 또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일반 관리비에 가보면 이 비용 자체가 훨씬 더 많아지고. 여기에 전반적인 운영 실태, 처음부터 끝까지 자료 제출해 줄 수 있는, 근거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직접노무비 자체가 이게 지금 월등하게 많이 뛰었는데 인원이 이렇게 충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환경시설팀장 이상훈 가축분뇨처리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직접노무비 자체가 지금 1억 이상 넘게 뛰었지 않습니까, ’22년도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인원 증원이라든지 어떤 비용들이 증감이 됐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시설팀장 이상훈 이건 아마 다음 해가 바뀌면서 인건비 부분이 상승한 부분, 또 휴무가 변경되면서 더 늘어나는 부분 이런 게 있어서 인건비 부분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이게 연간 따지면 1억 2,000 이상 되는 돈이 지금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게 뭐 사람 충원이 된 것도 아닌데 단순히 물가상승비로 인해가지고 이만큼 올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환경시설팀장 이상훈 그거는 저희가 원가산정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 전반적인 자료 검토하셔가지고 제출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755페이지 있죠,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이거 진행은 되는 거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유사시설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한번 다녀오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이번에 직원 역량강화 했을 때 저희 동료위원들하고 몇 군데 시설물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수영구에 가니까 케이블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니까 거기 수영구도 국가지질공원으로 선정이 돼 있고 하던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가지질공원이 되게 되면 울진군에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파급효과?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지질공원이 되면 지질공원이 됨으로 인해서 유네스코에 또 저희가 인정을 받으려는 절차도 되고, 파급효과는 역사라든가 지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여기 울진군을 또 찾아올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관광객들도 많이 유입된다고 저희는 뭐, 그건 오해의 소지가 없는 그냥 기대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황현철위원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스를 따로 운영, 그러니까 체험부스를 따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 부분을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유네스코 거기에 선정이 돼서 있다지만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는지 봐주시고요. 저는 이 40억, 이 40억이 이런 건물로 들어가지 않고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현대 사업이라든지 거기에 관련 인프라 구축하는 데 비용이 쓰였으면 오히려 사람들을 이렇게 관광객들한테 더 선호하는 그런 시설물로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꼭 한번 가보십시오, 과장님.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12월에 갈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1,037페이지에 보시면요. 식품진흥기금에 보면 조성 현황 및 기금 운용 추진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은 조성은 안 되고요, 지출만 있는데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조성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몇째 줄.
황현철위원장
1,037페이지입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과징금으로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자체는 저희가 40%는 도에다가 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 자체는 과징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자 수입도 있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지금 도 귀속분이 틀린 이유가 그러면 과징금 때문에 틀리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도 귀속분은 저희 수입 과징금의 40%를 도에다가 저희가 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입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전에 동료위원들 했던 것 선별용 마대 구입 시 로고 좀 부착해 주시고요. 그리고 쪼개서 수의계약하지 마시고 크게 막 이렇게 양이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 아까 창고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관내에 제한 입찰로 해서 종량제봉투를 아무튼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것 다음번에 지켜볼 겁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재질 자체를 조금 탄탄한 걸로, 그리고 100리터짜리 추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왕피천에코투어사업단 관내출장비하고 교통비 좀 체계화하시고 개인차량 이용하시는 거 맞으시죠, 지금? 안에서 잠깐 잠깐 움직이시고 이럴 때 개인차량 이용해서 교통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네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보상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혹시 보완이 돼 있습니까? 대비가 돼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혹시나 나면 안 되지만 났을 때의 경우, 아니면 차량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으면 예산이 아까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증액된다면서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차량 이용이 많을 것 같으면 장기 렌트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법적 효력을 발휘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들을 운행하셔가지고 교통비 이런 부분을 줄이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생활폐기물 계약서에 인건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물가상승률 변경 반영한다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계약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울진소각장 대경에스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절차, 적용 가능한 기술들 그것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저희 그런 건 안 하시죠, 우리 분리수거 할 때 어느 구간에는 어떤 물건들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 시설물에는 어떤 항목들을 더 포함을 시켜야겠다, 포집정보 이런 거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 안 하시죠? 그냥 갖고 오면 갖고 오는가 보다. 가져가면 가져가는가보다 이런 식으로 획일화 방법으로 진행하고 계시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좀 필요한 부분이 조금 전에 그렇습니다. 다세대, 아파트 이런 데는 잘돼 있습니다. 가까이 그러니까 시설물에 버리기 위한, 재활용 분리수거 자체가 가까이 있고 버리기 수월하니까 그게 잘 지켜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가정집에서는 그런 시설물 자체가 멀리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해서 어느 부분에 플라스틱이 더 많이 나오면 거기에 플라스틱 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조금 정리정돈 될 수 있도록, 보통 모자라게 되면 그게 넘어가서 다른 투입구에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담당자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만 거기 우리 수거할 때 따라다니면 어떤 부분들이 미흡한지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야 될지 아마 답이 나올 거예요. 한번 그 부분들도 현장 확인을 해 주셔가지고 개선방안을 부탁드립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전기차량 국가에서 저희가 친환경차량으로 해서 장려를 하는 사업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울진군에서 그 차량이 늘어나는 만큼 충전 인프라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량만 문제가 아니고 차량이 늘어난 만큼 그 충전 인프라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저희 다세대 30가구에 보면 충전해 줄 수 있는 보조사업 있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이 있으면 거기 전체 주민 동의가 이루어져서 그렇다고 그러면.
황현철위원장
아파트 기준에 보니까 30세대 이상 돼야 거기 주차장에 설치되는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그걸 조금 낮춰주십시오. 한 20대라든지 이렇게 해 주면 조금 이렇게 저희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관련 검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울진군 산림과 산림과장 박재용
황현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산림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먼저 제가 질의하고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예.
황현철위원장
저희가 3월 4일 날 13일, 10일간 울진산불로 인해서 울진군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나서 저희가 재난선포를 2022년 3월 6일 날 발의가 됐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 관련해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3월 4일 날 울진군 북면 두천리에서 발생 된 산불상황 하고 3월 4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4일 날 오후 11시 17분경 북면 두천리 산 22번지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동,북방향으로 진행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난지역선포는 방금 말씀 하셨다시피 2022년 3월 6일 날 특별재난지구로 선포가 되었고 피해는 총 산림피해면적 약 14,140ha 공,사유림이 98,032ha 산림 총 국유지 4,309ha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설물 피해로 주택 330, 농업시설 203, 공공시설 57개소 등 총 590개소에 대한 피해를 입었고 산림피해액은 13백 18억 4,800만 원의 산림 피해가 있었습니다. 현재 조치사항으로 연차별 계획 및 벌채 상황에 따라 향후 복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피해 지역에 벌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산불피해 지역에 대해가지고 생활권 주변하고 그다음에 도로변 경관지역에 대해서는 국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긴급 벌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긴급 벌채사업 이 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반 원목 생산업자에 대해가지고 벌채 허가를 득 해가지고 벌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지금 비용은 얼마나 되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긴급복구비 관련이십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긴급 벌채 관련해서는 총사업 물량은 749.38ha 사업비는 357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지금 352억 7,200만 원 돈이 돼 있고 사업량은 20만 톤 되고 원목이 15% 원재료급이 85% 해가지고 17톤가량 정도 되죠? 벌채 관련해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저희들 설계를 662ha 정도 설계를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산물, 산물이 약 20만 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거는 울진군에서 바로 직영하시는 거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위탁사업은 저희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행정업무에 어떤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가지고 이 벌채사업에 대해서는 울진군 산림조합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하는 23조 규정에 따라가지고 위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요? 위탁은 군의회가 모르는 위탁이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 이거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저희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어떤 의회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는데법리해석을 해보니깐 개별 법령에 있는 부분들은 이 조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저는 그래 해석을 해서 저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가지고 위탁업무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의회 동의를 받아 야 하며, 제 위탁 또는 제 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돼 있고요. 저희가 법제처에 관련 해서 이 위탁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받은 게 있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도 오영식 법제처 법제관이 지방자치 사무위임 위탁과 관련된 쟁점 검토내용에 보면 마지막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각 개별 법령에 근거해서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민간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 대상인 현재 업무에 근거 법령에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정보조직법 제6조3항과 동 규정에 근거한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 내지 제15조에서는 민간위탁 사무 일반적 기준, 민간위탁 대상 기간에 선정기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관한 지휘 감독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서도 지방자치단제 사무에 민간위탁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법령에 민간위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거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만약에 저희가 산림조합 및 조성 관련 법률에 이런 규정이 없다 하면 당연히 행정자치법 하고 그다음에 행정권한에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그리고 울진군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는 그래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주게 된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저희도 법제처에 법률 의뢰를 해서 결과를 다 받았고요. 위탁안 된다라고 저희는 받았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에 군의회 동의 절차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고 산림조합과의 일방적인 위, 수탁 계약은 저희가 봤을 때는 위법행위입니다. 저희 울진군의회는 그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여집니다. 산림과에 행정사무감사는 군의회 기능 상실로 더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 동 조례 제5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시 지방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고 순서를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보고 순서를 도시새마을과부터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실·과 보고를 위해 5분 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 과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새마을과 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황현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도시새마을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요약하셔가지고 한 30분 내외로 그렇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도시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이상으로 도시새마을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일반 건과 공통 건을 같이 동시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위원입니다. 7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73페이지 각종 시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과장님, 군에서 우리 수의계약 공사는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2,000만 원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럼 우리 온정면, 7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은 온정면 성곡천 친환경 하천 물놀이장 조성사업 이게 도급액이 1억 9,000 정도 되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매화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도급액이 1억 500만 원 정도 되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맨 밑에서 두 번째 북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여기도 도급액이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수의계약 맞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이건 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잘못 표기된 겁니까, 아니면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이게 잘못 표기된 걸로.
김복남위원
잘못 표기가 된 겁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관련 자료 제출을 할 때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제출을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복남위원
423페이지입니다. 423페이지 흥부시장 조성공사 설계변경 시행공문을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항목에 보시면 예산과목이 나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위원
금강송면 농업 중심지 활성화 사업비에서 9,400만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위원
금강송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그건 완료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목이 똑같은 목이기 때문에, 제목이 다르고 목이 똑같아서 아마 같이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저희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할 때는 사실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고 승인을 하지 않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렇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군에서 예산이 남았을 때 그쪽 마을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주민들의 의견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저희들 매년마다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금강송에 배정된 사업비는 우리 금강송면에 추가할 사업이 있는지 더 보완을 해서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그게 그 시점에서 설계변경을 다해서 아마 금강송 쪽에서는 사업을 당초 계획했던 사업은 다 끝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주민들이 관련해서 사업을 추가로 해 달라는 여러 가지 의견은 없었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금강송도 설계변경을 몇 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변경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잔액을 가지고 아마 돌린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서 우리 설계변경 9,500만 원을 하고 나면 입찰잔액이 2억 3,000 정도 되고 변경 사업을 쓰고도 한 1억 4,000이 남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이것도 아마 설계변경을 하면서 다른 쪽 해가지고 다 아마 같이 정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위원
설계변경 관련 내용이 혹시 몇 페이지에 있나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지금 416페이지 흥부시장 조성공사 전기 건도 같은 건이고요. 그게 같은 건입니다. 그리고 금강송면에 대해서는 지금 417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게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우리 사업을 시작하면서 잔액이 남았을 때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잔액이 남으면 어떤 변경을 통해가지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4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흥부시장 조성공사 설계변경 시행입니다. 설계변경 공문을 보면은 공사 기간이 ’20년 10월 29일에서 ’21년 6월 25일입니다. 그런데 공사 마감 하루 전날, 6월 24일 날 설계변경 승인 공문을 결재하셨습니다. 그리고 4일 뒤에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 서류를 봐서는 업체가 이미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군에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다 하고 난 추후에 변경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이와 관련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실정보고라고 해가지고 현장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실정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작업의 공정, 관리, 현장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선 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정보고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저희가 합니다. 그 실정보고서에 의한 승인을 하면 현장에서는 선 시공을 합니다. 그때는 실정보고 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예산, 자재 이런 걸 다 총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실정보고서가 들어오게 되면은 먼저 시공을 하고 후 변경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런 건도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이 건이 그러하다는 얘기로 봐도 되겠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러한 걸로,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위원
기억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관련 내용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881페이지입니다. 881페이지는 각종 사업에 대한 설계 현황입니다. 우리 34건에 대해서 12억 용역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위원
우리 설계는 전문 업체에서 용역비를 받고 설계를 하는데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물량이 이렇게 추가가 되고 누락이 되는, 이 변경하는 내용이 맞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사업에 대해가지고 당초 용역 설계를 하는 건입니다.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복남위원
시행하고자 한다, 34개. 제가 설계변경. 설계변경이 몇 페이지에 있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방금 전에 하셨던.
김복남위원
예, 그게 몇 건이었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415쪽인데, 총 23건입니다.
김복남위원
415페이지, 총 23건입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위원
보통 연간 설계변경되는 건수가 이러합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 더 많이 생길 겁니다.
김복남위원
사업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설명회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충분히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전부 착수 전에 착수 보고를 하고요. 설계할 때도 주민의 의견을 다 반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복남위원
우리가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지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사업을 하시면서 당초에 계획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또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1,27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 공공위탁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장님, 혹시 1회 추경 때 제가 업무보고 시에 민간위탁 예산에 반영된 내용 혹시 관련된 내용 기억나십니까? 화장실 청소와 관련해서 민간위탁 예산에 편성됐던 부분?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김복남위원
민간위탁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회 추경 때 제가 “화장실 청소와 같은 거는 저희들이 민간위탁 계약을 하기보다는 인부임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민간위탁으로 가능하다. 민간위탁금의 예산으로 편성했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저희가 공원 화장실은 전체 다가 일반 인부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매화면 갈면 화장실이 아마 위탁으로 그래 하는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여기 1,273페이지에 민간위탁 관련된 내용이 누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탁해서 하는 건 아니고 면에서 아마 그쪽에서 하는지 그래 할 겁니다.
김복남위원
민간위탁금을 읍·면에 배정을 합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인부임은 저희가 재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인부임에 대한 부분이 되어야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위탁하고 운영의 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아마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예 전제적으로 해서 주는 것을, 운영비를 가지고 주는 것도 있고 이게 민간에다가 아예 어떤 협동조합이나 형성돼가지고 위탁 주는 거하고는 그건 별개로 해서, 아마 표시하는 방법이 틀려진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된 거 맞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이 예산은 관리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김복남위원
1회 추경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민간위탁에 해당 되는 게 맞다. 예산 편성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련 내용은 과장님,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추후에 자료,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과장님 자료 제출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1,6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611페이지 울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과장님, 혹시 파티마연수원에서 우리 과학체험관 앞에 도시계획도로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김복남위원
그때 네 필지에 대해서 토지 보상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이번 보고에는 아홉 필지라고, 협상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2월경에 착공은 가능합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착공을 하려고 이번, 착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 아홉 필지에 대한 협상 중이라고 했는데 토지 승낙서를 못 받아서 그런 겁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 한 필지에 여러 분이 있는 필지가 있습니다. 이게 공동 소유가 되어 있는 필지가 있고 협의 중이 이게 아마 소유자 같은, 소유자를 표시했는지 이게 또 공동소유가 두 필지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 필지에 대해서 일곱 분인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두 분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한 분을 받으니까 한 분이 또, 그분이 해 줬다 해가지고 나는 또 이게 힘들다, 개인적 감정에 의해가지고 그런 쪽도 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이 부분 토지보상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안아파트에서 과장님, 연지 방향으로 가는 일부 200m 정도의 길이 지금 도로가 나 있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김복남위원
나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연지리 분들하고 읍내 분들하고 많이 이렇게 다니거든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다니면서 그 옆에 또 엄청 큰 아파트도 하나 생겨요, 그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짓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일부 길이 이렇게 잘 되다 보니까 그 길 주위로 해가지고 형성이 되고 있어요. 혹시 여기 길 빨리 해 달라는 민원은 없었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렇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열정처럼 빨리 그걸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일부 그 200m가 개설이 되다 보니까 또 주위에 아파트도 또 신축이 다 되고 나면 추후에도 또 통행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또 생길 수 있게, 거기도 사실은 도시계획도로에서 잘렸잖아요. 거기까지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 앞부분이 사실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그래서 어떤 계획도로가 계획이 되면 완성이 돼야 그 길의 기능을 하는데 좀 아쉬워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도시계획 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따로 할 말씀 없으십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저희가 위원님 공석 넘어가는 도로도 그렇고 파티마 도로도 그렇고 위원님이 진짜 그만큼 열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몇 번 더 부딪혀 보고 대응안을 마련해 보고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뭔가를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도시새마을과 직원들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계획한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을,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계획하고도 10%, 20%에서 중단이 되고 이런 일이 번복이 되고 이러면 좋지 않습니다. 그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앞으로 울진군이 이런 계획도로가 잘 뚫릴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영길 위원입니다. 저는 같은 지역구다 보니까 김복남 위원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이번 비가 오면서,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죠? 오면서 보니까 우리 아뜨리애 앞쪽에 거기 실질적인 도로가, 어떠한 주택을 허가를 해줄 때 도로가, 기존 도로가 있으면 도로를 기준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주택을 지을 그걸 기준해서 합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저희가 실질적인 개발행위를 검토를 할 때는 사실 두 가지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행위로 해가지고 어떤 시설물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도로가 침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도로 때문에 그 시설물, 그러니까 개발지가 또 어떤 피해를 입는다든지 다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그 도로 중앙선 상단부하고 지금 그 건물, 며칠 전에 우리 직원 와가지고 작업을 했거든요.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번에도 그쪽에 지하 시설물까지 다 침수가 됐어요. 그런데 현재 도로는 지금 벌써 몇십 년째 높이가 그대론데, 얼마 되지 않은 건축물 할 때는 지금 많이 낮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를 가지고 이 분이 활용을 할 때 만약 내가 건물을 들어가 지었을 때 이 건물로 해가지고 인접 주변, 도로하고 해가지고 어떤 레벨을 맞추었을 때 인접 주변에 어떤 피해가 없다 하면 그분은 충분히 건물을 들어 올려서 할 수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거는 그러면 건축주의 선택사항입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저희가 어떻게 해라, 저희는 이 개발 가용지에서 개발행위로 인해가지고 이 건물에는 그렇게 저희가 신경을 덜 씁니다. 이 건물이 착공이 됨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피해보는 걸 저희는 검토를 하는 거지 이거는 저희가 법에서 용도 지역에 따라서 4층, 20층까지 할 수 있으면 거기는 그걸로 주택법으로 해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발행위를 하면서 제2차 피해 발생하는 거는 이분의 문제입니다. 그걸 저희가 착공 전에 그런 게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저희 인허가 부서에서는 그걸 검토하는 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내가 만약 들었을 때 뒷집이 1조건이 걸리고 빛이 안 들어온다든지 바람이 안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물이 안 빠진다든지 그걸 해결을 못 하면 기존 땅에서 집을 지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런 걸 실질적으로 관공서에서 이렇게 조율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저희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들어 올리시오.” 하면 그 반대편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거기 인접해가지고 다른 부지에, 옆에 실질적으로는 농경지도 개발을 할 수 있는 부지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분이 올렸을 때 그 부지만큼 옆에 부지도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행위를 하는 개발행위로 들어온 부지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부지가 피해를 보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도 그 후에는 사후 관련 우리 도로 옆에 인접해 있으니까 우리가 또 물이 침수되든가 하면 우리가 또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허가 조건에서 만약 배수가 만약 그쪽으로 우수가 유입된다 하면 “우수방지계획서를 내놓으시오.”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지금처럼 나중에 대해가지고 도로 노면이 그리로 들어와서 중력 배수가 돼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해결하시오.” 이런 얘기가 무조건 나옵니다.
박영길위원
예, 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진입도 부분에는 어떤 우수를 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 놓고 “나중에 우리 행정에다가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하고 미리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박영길위원
“하지 마세요.” 해도 어차피 비가 오면 그게 침수가 되니까 또 우리가 손을 봐줘야 되잖아요, 그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그걸 주민들을 위해가지고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아마 액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계속 거기가 상습 침수지역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구조물을 조금 작게 만들었는데 이걸 또 도로선에 맞춰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또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우리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KT 앞에 그쪽도, 그 부분도 항상 우리가 비만 왔다 하면 계속 물이 넘쳐나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소소하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혹시 철도 역사 앞에 신호등하고 관계 교통섬하고 그쪽 관리 하시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역사 쪽에서 하고 있는 건입니다. 교통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교통 쪽에서 하는데 우리 역사 안쪽으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 있잖아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역사 뒤쪽으로 우리가 3m 정도 폭의 도로가 나와 있잖아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 도로를 어떻게 우리가 울진군이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그거를?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두산아파트 뒤쪽 그 앞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역사 뒤쪽으로 나오는 도로요?
박영길위원
예, 도로 지금 이거 포장된 도로 신설로 이렇게 돼 있는데?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저희가 계획할 때는 역사 뒤편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사실 있습니다. 가로망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도로를 개설해야 그 일대가 하나의 어떤 개발권이 안 되겠느냐? 지금 실질적으로 울진에서 내려가 보면 월변을 거쳐가지고 버스정류장 앞에서 사실 상업 지역도 단절이 돼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 군관리계획 병행할 때 그 상업 지역을 최소한 역사까지 끌고 가가지고 역사가 나중에 환승센터가 되었을 때 정말 울진의 어떤 상권하고 형성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뒤편은 도시계획도로가 개발이 돼가지고 그 뒤편도 개발 가용지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호등도 설치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안 맞거든요. 우리 가봤을 때 안 맞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도 굉장히 중요하잖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신호를 정상적으로 받고 다니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길을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것 좋은 현상입니다. 그건 나중에 저희가 두산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거기서 쭉 내려가서 제방 산사천 그 옆에 제방도로로 거기 만나게 해서 교통을 분산해 주는 것도 참 좋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버스터미널도 이전하잖습니까, 그쪽 부지하고 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도시가 정상적으로 정말로 멋있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97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진 북부 시가지 간판개선 사업에서 우리가 협상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조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디자인 협상이기 때문에 이걸 하면서 이게 처음에 어떤 디자인으로 할 건지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디자인을 했을 때 울진의 환경과 울진의 경관디자인,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이런 것 다 같이 갈 수 있는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가지고 최고 좋은 안을 잡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제일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협상한 겁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위원님 밖에 나가보면 요즘 근래에 들어와서 했는 간판이 조금 안 예쁩니까?
박영길위원
그래 뭐, 특색 있게 가게마다의 장점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가미해가지고 잘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협상이라는 그게 있어가지고 계약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1,27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운영·관리 하는데 이건 그러면 기본급을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다가 최저임금으로 해가지고 일괄로 해가지고 이걸 계약하는 겁니까? 위탁을 주는 겁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사실 이게 우리 광고협회에다가 드리는데, 거기에 가보면 광고협회에서 현수막이 들어오면 그것 관리하기 위해가지고 도장도 찍어주고 우리가 재해 때 이럴 때 철거도 해 주고 게시대 관리도 해 줍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정상적으로 인부임을 뽑아보니까 그게 한 5,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협회가 저희 군하고 같이 상생하면서 같이 도와주고 협조하다 보니까 최저임금으로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더 드릴 형편도 안 되는 거고요.
박영길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게 최저임금인지.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최저임금보다 아마 더 적을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밖에서는 너무 작다. 계속 지금 건건이 바람 불어도 나가야 되고 뭐 해도 나가고 계속 이게 지금 나가가지고 손봐주고 또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최저임금보다도 사실 더 못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최저임금에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차량 운영 관리비하고 또 우리 물품 단순 교체비용 이런 것까지 다 합쳤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혹시나 또 불만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협의를 더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더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현수막 거치대도 더 늘어났잖아요, 그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지금 160개 정도 넘었습니다.
박영길위원
늘어났는데 그래서 그쪽에 불만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건 나중에 저희가 지회장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예. 그런 점을 잘 이렇게 관찰해 주십시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쪽 좀 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 3-2호선은 지금 그러면 발주했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원가심사, 발주하려고 저희가 발주하기 전에 원가심사를 의뢰합니다, 감사계에 하는데 그것 지금 원가심사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순자위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면 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한 필지가 지금 덜 됐는데 그거는 발주하면서, 발주해 놓고 처리를 하려고, 발주부터 먼저 12월 달에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동절기가 되고 하는데 사업이 진행되겠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일단은 발주해 놓고, 토공사는 가능하니까 현장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다 가능하니까 발주해 놓고, 저희가 물공사를 만약에 해야 된다면 중지를 내리든지, 아니면 토공사기 때문에 지금 벌개나 나무 베고 그 옆에 정리하고 하면 아마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은 지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시고요. 73쪽에 온정면 백암, 위쪽에서 세 번째입니다. 백암온천활성화센터 개선사업이라는데 캠핑장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2021년도에.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양떡마을 그 안에 저희가 나무 밑에 카라반 갖다 놓고 하여튼 그 건입니다.
안순자위원
거기에 원래 캠핑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2021년에 조성한 겁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캠핑장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캠핑만 할 수 있게끔 했지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카라반이라든지 화장실 한 개 더 하고 이렇게 정말 찾을 수 있는 관광지 어떤 그런 걸 만들려고 했던 건입니다.
안순자위원
지금은 그게 농촌 살아보기 체험하는 그쪽으로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다 안에 옆에, 우리 옆에 위에 거기에 다 물놀이시설하고 다 같이 하나로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순자위원
근데 왜 그때 일식만 하셨습니까, 사업비가 있었는데도? 하나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표현하는 게 리모델링 1식 이라고 하는 게 1식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카라반도 들어가 있고 조경도 들어가 있고 물놀이시설도 들어가 있고 이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사업비보다 도급액이 적으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관급으로 오더라고요.
안순자위원
관급자재?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978쪽, 978쪽에 보면 물품구매 여기에 보면 온천 향장 제품이 있어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여기 보니까 2021년도의 예산액이 3,292만 원, 맞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안순자위원
두 번을 계약을 해가지고 구매량이 한 1,000점 이상 되죠? 1,084점인가 되는데.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저희가 덕구온천하고 옛날에 용역을 해서 온천수에 어떤 온천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온천수에서 이 성분을 채취를 해가지고 그걸로 화장품을 만드는 게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아모레콜라겐하고 같이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건은 지금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이 제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저희가 사가지고 울진을 찾는, 울진군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홍보용품으로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네, 올해도 보니까 2022년에도 6월 20일 날도 2,200만 원으로 650점 정도를.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계속 매년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하고 거기서 사실 주가 되고 제작하는 데는 아모레콜라겐 여기서 저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올해도 더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지난해에는 두 번 하셨는데.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저희가 올해도 두 번 다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마칠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한 3,000만 원 정도요.
안순자위원
다 선물용으로, 울진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래 이게 일일이 방문하는데 다 선물용으로 이렇게는 못 가고요. 사실 사업할 때 도 같은 데서도 오면 저희가 홍보용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홍보는, 온천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됩니까, 이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효과 좋습니다, 이게.
안순자위원
효과 좋아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하여튼 과장님, 어쨌든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1,046페이지 여기에 보면 보조금 지원 사업에 보면 아래쪽에 울진군 신활력 플러스 사업 보조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이거 아까 사업 설명하면서도 한 번 드렸는데, 저희가 10개 읍·면에 대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왔던 건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친환경 미식 1번지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울진의 맛 하나를 만들어보고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따온 건데 그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추진단을 운영을 해라. 그 추진단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사무용품비입니다.
안순자위원
사무실이 있다 이 말씀이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지금 근남 제동중학교 안에 보면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언제부터 진행된 겁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작년.
안순자위원
’21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됐나보죠?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예산이 많습니다, 이게. 2021년에 들어간 예산이 거의 3억이 넘어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이거를 농림부 사업 개요 안에 이 추진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 추진단이 운영이 안 되면 저희가 사업을 기본계획 자체를 승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 추진단을 운영을 해서 거기서 주민들하고 액션그룹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총괄 사업비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왔을 때 한 70억 정도 이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그 사업 안에서 인건비도,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코디네이터 이런 쪽으로 액션그룹의 어떤 주민들 이런 예산을 다 반영을 할 수 있게끔 농림부에서 아예 예산과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안순자위원
국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국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안순자위원
국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아무튼 생소해서 제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어쨌든 예산이 잘, 우리 울진군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696페이지. 평해읍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현황을 보니까 지금 저희가 거의 그쪽을 늘 하루에도 두세 번씩은 지나다니는데 뭐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아요. 이제 보니까 11월에 조성사업 설계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1,696페이지?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지금은 이게 아까 저거하고 똑같습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과 이것도 맨 공모사업으로 해서 온 건인데 지금까지는 그 안에 편입부지 매입이, 철도부지 매입이 10월 17일 날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그전부터 저희가 하드웨어 사업이 다같이어울림센터 이거를 계획을 설계를 했었고요. 주민들하고 주민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안전로 조성이라든지 물놀이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걸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소프트웨어 쪽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바깥에 눈으로 보이는 하드웨어 그런 시설이 안 될 뿐이지 안에서 지역 역량 강화 용역은 벌써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근데 그쪽으로는 보면 부지 자체가 이런 사업장으로는 좀 복잡하고 그 부지 자체가 굉장히 협소한 것 같아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사실 부지도 처음에는 거기가 아니었고 읍사무소 옆에 주차장 부지 거기였는데 그걸 선정을 거기에 했다가 그걸 지금 현 부지로 이전을 하면서 사실 이게 농림부하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한 1년 정도가 소요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서 굉장히 공사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늦어지는 건 아니고 안에 다같이어울림센터를 설계가 그냥 일반 집 짓는 것처럼 뚝딱 할 수는 없는 거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언지, 그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 맞춰서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는 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 장소가 변경되면서 1년이라는 세월이 또 지나갔으니까 아무튼 사업은 기대하고 있는 만큼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최선을 다해가지고 빨리 조속히 마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과장님 잘 만들어 주십시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1,543쪽 군관리계획 실시계획 인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년마다 이렇게 실시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 변화 부분이 요사이 울진군에 보면 울진읍이나 후포, 그리고 또 북면, 죽변, 또 집중된 지역 보면 주택 공급이 좀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요. 집을 구하기 힘들다. 그것 알고 계시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이게 이번 결정을 할 때 여기에 보면은 3종 주거지역은 고층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것 이번에 혹시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3종은 지금 저희들은 없고요. 저희 울진에서는 2종만 되어도 실질적으로 20층까지니까 어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까운 삼척이나 타 시·군, 5만도 안 되는 시도 고층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택수요가 지금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 지역을 완화 하는 게 좋은 방안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고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장유덕위원
그리고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울진읍, 그리고 후포면, 그리고 북면, 죽변으로 인구밀집이 더 이루어질 겁니다, 그죠? 농촌 지역은 인구가 줄 수밖에 없고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여건 때문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그 수요를 행정에서 저는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번 도시계획 변경할 때, 군계획시설 변경할 때 그런 것을 담아낼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특히 지금 현재 추진계획에 보면 2023년도 1월 달에 의회 청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전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셔서 각 지역별로 현안을 의견을 수렴하셔서 반영될 수 있게, 나중에 군수님께 입안 보고하고 나면 결정되고 난 뒤에 이게 또 변경이 힘들거든요. 그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의회 청취는 그냥 서로 “이런 이런 의견으로 수년 동안 용역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 변경결정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밖이지 않습니까, 그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냐 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구가 4만 7,00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인구를 6만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가 인구 증가를 분석을 해 보면 장래에 인구 증가에 대한 분석 결과가 등비나 등차나 이런 방법이 있지만 저희가 사회적 증가요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고 포커스 잡는 수소, 아니면 국가산단 이런 거라든지 하다못해 두산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다르게 해가 또 들어올 수 있는 것, 원자력 신한울 3·4호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회적 증가 요인을 최대한으로 잡아도 저희가 사실 6만을 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용도 지역이 변경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인구가 안 늘면 가용지 양이 늘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 번 경상북도에 가서 협의를 하고 또 지금 세 번째 마지막, 경상북도에 보면 저희 울진군 과장님이 계십니다, 도시계획과장님으로. 그래서 그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찾아가가지고 “더 울진이 발전할 수 있게끔 용도 지역을 좀 더 활성화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더 협의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내년도에 결정고시 되기 전에 좀 우리 울진군이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주택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행정절차적으로 마련 부탁드리고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덕구온천이나 백암온천지구 시설변경 용역 그거 계획하고 계십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덕구온천 같은 경우도 당초에 수십 년 전에 각 권역별로 온천수 공급하고 결정이 되어 있지만 지금 여건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숙박이라든가 이런, 지금 현재 숙박업소가 지정돼 있는데 숙박업이 지금 현재 민자 투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이제는 변경결정 용역을 한번 해서, 거기에 또 덕구온천 측과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여건 변화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백암온천도 똑같습니다. 백암온천도 일부 온정면 소재지하고 같이 병합되어서 온천지구가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여건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1,605쪽에 죽변∼후정 간 해안경관도로, 상당히 이게 숙원사업인데 문제점은 정확하게 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몇 번을 현장 방문을 했는데, 주택 6동이 협의가 안 되는 것은 보상 문제 때문이 가장 큰 원인이 맞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 따라서 도로 선형을 변경을 하겠다 그러면 그 사업비가 늘어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시민닭갈비 쪽에서 사실 제이 형태로, 제이 가로망으로 가니깐 주택이 협의도 안 될뿐더러, 그래 지금 집 사이로 길이 일반 기존에 있는 집을 최소한으로 안 건드리고 선형을 조금 바꿔볼까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바닷가 쪽으로 내어가지고 밑에 기둥을 세워가지고 도로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것도 계획을 했었는데.
장유덕위원
그건 안 됩니까, 반영이?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표고차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러면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밑에 옛날 레스토랑까지 다 거기에 어떤 교량식으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이 사업도 수년 동안 계속해서 사고 사업 또는 뭐 미준공 사업으로 가지 말고 최대한 방안을 검토를 하시고요. 그 주택 6동이 협의가 안 되면 바로 사업을 변경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1,621쪽에 도민체전 대비 도로정비사업, 이 사업량 조사는 우리 순수 군비로 17억의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도비가 내려왔어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군비입니다.
장유덕위원
순수 군비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사업의 성격을 보면 도민체전 관련이면 체육시설 위주라든가 또 우리 인도라든가 이런 정비사업이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은데 좀 도민체전 대비 도로사업 조서와 조금 동떨어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건 혹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가능은 한데 이게 저희가 뒷장에 보면 1,623페이지부터 보면 전부 다 울진의 관문입니다. 울진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마 지금 도체 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 주변에는 다 이게 그렇게 노후된 도로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울진을 맞이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유덕위원
혹시 도민체전 대비 도로 관련해서 우리 추진단이나 체육진흥사업소와 협의한 사업으로 지정이 된 겁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이렇게 한다고 저희가 협의는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반영이 됐는 겁니까? 추진단하고 체육진흥사업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전번에 회의할 때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저희가 중간에 조금 끼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충효약국이나 울진성당 이런 거는 좀 돌릴 수는 있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다 지금 정확히 정리된 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그것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1,653쪽 개발행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이 많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여건 변화가 원전이 건설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국가산단도 유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여러 가지 건설경기가 엄청나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집단 숙소, 그리고 대형 식당 관련해서 개발행위 허가 이것 좀 제재가 될 수 있고 소상공인 권익 보호가 될 수 있게 행정적으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허가 목적 이런 것을 설계상으로만 확인하지 말고 담당자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위치라든가, 그죠? 이런 부분을 현장 확인을 해서 허가 목적이 식당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렇게 용도가 들어오겠지만 현장 확인을 통해서 허가가 나갈 수 있게, 면적이 큰 부분에 대해서, 허가 면적이 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도시과에서 검토하고 단계별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인허가가 일단 들어오면 현장 출장 없이는 저희는 인허가가 안 나갑니다. 하다못해 저희가 개발행위뿐만 아니고 토지 분할도 저희가 현장을 다 확인해서 저희가 인허가가 나가기 전에 평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확인하는 조항이. 그걸 다 현장에서 직접 작성을 해서 출장 복명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 일들입니다.
장유덕위원
예, 그리고 1,705쪽에 농촌공간정비사업 이게 유해시설 철거라고 사업 내용은 돼 있는데 이게 변경, 당초 계획된 사업이 변경이 되면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것이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요거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유덕위원
이 사업비는 혹시나 또 반납 조치가 되고 그런 건 아니겠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사실 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상태에서 이걸 반납을 하게 되면 사업비 자체가 공모해서 따왔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아무쪼록 그 정비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과장님 노력 저도 알고 있고 또 해당 지역 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지만 국비사업이 반납이 되지 않게 변경사업 잘 이렇게 꼼꼼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27페이지하고요, 1,628페이지, 이 도로가 다른 도로에 대비해서 최근에 한 도로 아닙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이게 거기 보시면 침하에 따라가지고 포장 자체가 거북등 균열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계획을 잡은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이게 보통 바닷물에 취약한 것 맞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아스콘이 바닷물에는 조금 취약합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이것 관련 부서하고 조인하셔가지고 단속 혹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활어차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저희가 가스라든지 아니면 굴착에 따라 지하 매설물 포장에 따라가지고 그 뒤에 포장해가지고 침하가 되는 건은 저희 도시개발 부서에서 다 그걸 다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로에서 차량의 통행에 의해서 바닷물이 조금 뭐, 계속 이게 흘러내리는 게 아니고 일부 흘러내린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단속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게 보통 제가 물어보니까 활어차들 보니까 뚜껑을 록을 시켜놓고 다니면 되는데 그게 귀찮아서 그냥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넘치는 물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던데 이게 단속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저희가 그걸 어떻게 뭐...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경찰하고 하든지 업무 협조를 해서 한번 불시검문을 할 수 있도록 아무튼 그것 협조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저희 755페이지 있죠. 평해∼월송 간 인도정비공사, 이것 실시설계 용역인데 이거 잡힌 금액은 얼마죠, 공사대금이? 1억 8,500 정도 됩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황현철위원장
이거 실시설계 용역비가 1,535만 원이고 이거 공사비가 지금 현재 잡힌 금액이 있죠? 그게 1억 8,500에서 이 1,500만 원 용역비하고 나머지는 공사비용인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나머지는 시설비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군에서 시작을 했죠? 시설물 우리가 지금 이 보도, 인도 자체를 몇 년도에 이게 공사가 됐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게 한 10년 넘었는지 그럴 겁니다. 소도읍인가 그 사업으로 아마 해가지고.
황현철위원장
그래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보통 이게 돈이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이 비용이 여기에다가 자꾸 투입이 됐는데 이 부분이 정말 주민들이 여기에 다니는 도로인지 하루에 한두 사람 정도밖에 갈까 말까 하는 그런 도로인데 이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될 사업들이 안 있었겠나 싶습니다. 이런 비용은 주변지역 이런 비용 말고 그냥 일반 비용으로 사용을 하시고 이런 비용은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요소 요소에 사용 좀 부탁드릴게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울진군 국립공원 위원회 위원 조례에 맞지 않더라고요, 인원수가. 그것 새롭게 위촉 바랍니다, 그것도. 가능하시겠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추가 하나 빠트려서, 쉼터 말입니다. 마을 쉼터? 정자?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몇 번 얘기를 과장님한테 드린 것 같은데, 지금 그 읍·면에 있는 쉼터들이 너무 낙후돼가지고 형편없습니다. 그것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하시든지, 그것 1년에 한 번씩 봄에 니스 칠이라든가 페인트칠만 해 주면 깨끗할 걸 그냥 방치하고 그냥 둬서 엉망이 되어 있고, 읍·면으로 얘기하면 예산 없다고 하고, 또 부서에 얘기하면 답이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사진을 영상을 찍어왔는데 지금 띄우지는 않겠습니다만 읍·면에 보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벌서 그것 설치한 지가 오래된 게 더 심하겠죠. 그리고 어른들이 봄 되면 여름·가을까지 그 쉼터에 나와 앉아서 놀고 있잖아요. 하여튼 내년에는 어쨌든 1,000만 관광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부터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저희가 총무과에서도 옛날에 쉼터를 하고 저희 과에서도 쉼터를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소규모 업무가 사실 저희한테 있었습니다. 그때 그 소규모 업무 안에서 그런 걸 다 총괄 관리하다가 지금은 안전재난과 지역개발부서로 그게 다 이전이 되어 가지고.
안순자위원
도시새마을과 아닙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안전재난과에서 그걸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도시새마을과로 알고 있었는데, 전번에는 또 농업기술센터였거든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한번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니, 전에 6대, 7대 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오니까 도시새마을과라고 하던데, 안전재난건설과란 말입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소규모 업무가 우리한테 있다가 재난안전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언제 넘어갔습니까, 그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올 1월 1일부로 이제.
안순자위원
그렇습니까? 올 1월 1일부면 전번에 업무보고할 때 그런 얘기를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도시새마을과 인 줄 알았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쪽에다가 제안하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상으로 금일 환경위생과, 산림과,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