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덕주 의원 5분자유발언

김덕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1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연숙 의원님, 부위원장에 전선아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25일에는 심의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한상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8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조상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산학융합지구 장학금 지원 출연 동의안」 등 16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건의합니다.” 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김봉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의원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덕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봉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건의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당진시 농업기술센터는 2000년 6월, 지금의 청사를 준공해 2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등 작물 생산 기술 지도와 교육을 하고, 농심테마파크에는 시민의 관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진과 같은 도농복합도시는 농업기술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합니다. 농업발전을 위한 연구, 농업인을 위한 전문기술 지도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개발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시민의 농업 및 농촌관광에 관한 관심을 해소하는 장으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진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술 교육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코자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10월 평택시와 용인시의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두 곳의 농업기술센터는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용지의 5배인 16만 5,000㎡에 농촌 테마공원, 농업박물관, 농업생태원 등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구성·운영하여 연간 100만 명의 방문객들이 찾는 지역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농업기술센터도 변화해야 합니다. 우선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의 부지확보를 추진해야 하며, 최적지로 합덕제 일원을 주목코자 합니다. 합덕은 예로부터 넓은 평야를 기반으로 쌀 생산량이 많아 수상교통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농업의 역사와 전통의 의미를 전하며, 미래농업의 패러다임을 새로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6만 7,000여㎡의 합덕농촌테마공원을 비롯한 합덕제와 합덕수리민속박물관, 합덕제 생태관광체험센터 등이 있어 넓은 부지면적으로 확장성의 장점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미 합덕제 일원은 체험과 휴식을 위하여 올 한해 9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는 등 남녀노소, 개인·단체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시너지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농업은 단순히 농산물 생산에 그치지 않고 가공, 유통, 관광까지 포함한 융복합산업으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기에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과 역할 또한 다양하게 변화해야 합니다. 특히, 도농복합도시의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특성과 이용집단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당진의 농업문화와 주변 환경, 규모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볼 때 농업기술센터의 최적지로 합덕제 일원을 건의합니다. 농업인의 기술 지도와 교육, 연구를 기본으로 하되 자연생태와 농업을 주제로 사람과 자연이 소통하고, 농업인과 도시민이 상생하는 곳으로 조성한다면, 자연스럽게 농업을 알리는 공간으로, 모두가 어우러지는 힐링의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합덕제 이전에 각별한 관심을 요청드리며,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당진시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 2.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당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당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06분

김덕주의장
김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조례안 8건, 규칙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심의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8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22호 「당진시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1323호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24호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25호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26호 「당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27호 「당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28호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29호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심의수 의원, 김선호 의원 외 두 분, 서영훈 의원, 한상화 의원, 김봉균 의원 외 네 분, 김명진 의원 외 세 분, 전영옥 의원 외 세 분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30호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전선아 의원 외 세 분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주의장
심의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의수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는 20초가 주어집니다. 투표가 선포되면 신중한 의사결정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3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0. 당진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당진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4. 당진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당진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당진시 진로·진학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당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당진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당진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당진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3. 당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4. 당진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5. 2023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6. 문화공감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7. 2023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8. (재)당진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29.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0. 당진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1. 지역맞춤형 특례 지정 신청 동의안 32. 당진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당진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민간위탁 동의안 34.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5.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37.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시 1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까지 조례안 17건, 동의안 10건, 관리계획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화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한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17건과 동의안 10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31호 「당진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32호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33호 「당진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34호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35호 「당진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36호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37호 「당진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39호 「당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40호 「당진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41호 「당진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42호 「당진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52호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1354호 「당진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64호 「당진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윤명수 의원 외 열한 분, 김명진 의원 외 열한 분, 심의수 의원 외 열한 분, 전영옥 의원 외 열한 분, 김명회 의원 외 열두 분, 김봉균 의원 외 열한 분, 본 의원 외 열한 분, 박명우 의원, 최연숙 의원 외 열한 분, 전선아 의원 외 열한 분, 그리고 당진시장이 발의 및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38호 「당진시 진로·진학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3조 제3호의 조문 중 “진로체험”을 “진로·진학”으로 하며, 제4조 제2항 중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수정내용을 제외한 부분은 김선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53호 「당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13조 제3항 제2호 마목을 “농어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대표 등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수정내용을 제외한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67호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31조 제1항 제2호 중 “95”를 “90”으로 수정하고, 수정내용을 제외한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55호 「2023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1356호 「문화공감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357호 「2023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358호 「(재)당진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1360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361호 「당진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362호 「지역맞춤형 특례 지정 신청 동의안」, 의안번호 제1365호 「당진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368호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1369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10건의 동의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66호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총무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주의장
한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상화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진로·진학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당진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당진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당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당진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 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 「문화공감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8항 「당진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9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0항 「당진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1항 「지역맞춤형 특례 지정 신청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2항 「당진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3항 「당진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4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5항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6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7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8. 산학융합지구(장학금) 지원 출연 동의안 39. 당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0.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41.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42. 당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당진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 46.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47.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48.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9.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50.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 동의안 51. 당진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8항 「산학융합지구 장학금 지원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52항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조례안 7건, 동의안 7건, 의견청취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상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조상연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7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명회 의원 외 한 분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343호 「당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선아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347호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서영훈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48호 「당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상연 의원이 의안번호 제1349호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77호 「당진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발의 및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9호 「산학융합지구(장학금) 지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1371호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1372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안번호 제1373호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374호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376호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378호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상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44호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내용을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 내용을 수정하고, 수정내용을 제외한 부분은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0호 「당진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지번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수정내용을 제외한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375호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시설로 기결정되어 효율적 운영관리와 수요자의 욕구에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데 적법하다 판단되어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주의장
조상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상연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8항 「산학융합지구 장학금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3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9항 「당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0항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1항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2항 「당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3항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4항 「당진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5항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6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7항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8항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9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0항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1항 「당진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2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2항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3.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11시 1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3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임동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동신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수립하는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입니다. 본 계획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하는 한편,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은 모두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의결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의회 보고 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 보고에 앞서, 간략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기 계획은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4월에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민간 실무분과 위원, 이용자 및 담당 공무원의 심층 면접을 통해 9월 29일, 제5기 당진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관련 사항은 10월 4일, 제97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보고드린 바 있으며, 충청남도에는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10월 한 달간 각 세부 사업의 담당자들로부터 제5기 계획의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여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11월 2일부터 20일간 주민공고와 계획수립 TF팀 회의를 거침으로써, 민간부분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1월 22일 실무협의체 사전심의와 11월 24일 대표협의체 심의·의결로 시행계획을 확정 지었습니다. 제5기 계획이 수립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아 시행계획과의 연계성에는 거의 변동사항이 없으며, 몇 가지 변경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제5기 계획에 의거 수립된 8개 전략, 41개 사업이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중 가장 마지막에 있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만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각 사업의 성과지표와 예산이 표기되어 있으며, 변경이 있는 부분은 가장 오른쪽에 “변경”이라고 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총계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2023년도 시행계획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144억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경된 세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상단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7개 세부 사업의 변경이 있었으며, 각 사업별로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홈케어 서비스 애니맘 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예산감액으로 성과목표도 기존 2,000회 서비스 제공에서 1,800회 서비스 제공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유아숲체험 조성 사업”은 상반기 중 숲 체험원을 조성하여, 실제 운영은 하반기부터 가능하기에 성과목표를 축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밀접 청년 창업단지 조성 사업”은 당초 사업대상지를 매입 운영하고자 했던 사항이었으나, 무상임차 연장방안 검토 사항으로 일단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 속 명품 호수공원 기반 조성사업”은 타당성용역 결과 사업규모가 변경됨에 따라 설계 용역비 7억에서 5억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진복지 네트워크 운영”은 참여기관 워크숍 등 일부 비용을 절감하여 예산을 재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있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는 읍면동 수요에 따라 예산을 일부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은 기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이었던 명칭을 법령과 조례에 맞게 장기요양요원으로 변경된 것이며, 참고로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기존 요양보호사 보다 광의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지난 10월에 보고 드린 사항과 일치하므로 자료로 갈음 드리고, 끝으로 각 세부 사업은 담당 부서와 유관 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였으며, 계획의 내실화와 함께 당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주의장
임동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하신 자리에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방금 보고 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동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1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명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찬반의원 성명] 1. 당진시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