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제26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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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건의 조례안, 2건의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안전도시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51호 자치행정위원회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도시국장, 구민안전과장, 건설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민안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구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구민안전과장 김현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안전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구민안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현아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384페이지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민안전보험 이거는 지금 우리 서구에 주거된 분들은 다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이게?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이번에 이게 서구신문에 난 내용을 보면 이게 신설된 겁니까, 안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대로입니까, 이게?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2020년도에 저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일반주민들은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2020년도에 처음 구민안전보험을, 저희들이 보험에 들게 되었고 사실 2020년도는 이게 저희들이 홍보를 했지만 그래도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2020년도는 보험료는 5,000만 원정도 했는데 보험금 지급은 한 4건에 650만 원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많이 알려지고 저희들이 홍보도 이렇게 많이 해서 올해는 보험료 대비해 가지고 지금 2022년도는 보험료는 한 8,000만 원정도 나갔는데 지급건수는 83건해서 6억 7,700만 원이 이렇게 보험금이 지급되어서 지금은 많이 이렇게 좀 많이 아시고 특히 이번에 이렇게 많이 나가게 된 게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들 사망금이 이렇게 좀 많이 나가서 저희들이 보험료 대비 이렇게 주민분들한테 성과가 좀 많이 높았습니다.

이현우위원

여기 보면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서구 주민이 서구에서만 타다가 일어난 사건을 말합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난 사건을,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서구 주민에 대한 거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상관없이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서구가 아닌 부산진구라든지 동래구 가서도 이게 차를 타다가 다쳤을 경우 이 부분이 좀 많이는 홍보됐는데 아직까지 서구 주민들은 어떤 게 다쳐갖고 보상을 받고, 어떤 게 보상을 안 받는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현수막이나 이런 거를 해서 좀 더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근 전화도 많이 오고 질문도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잘 모르시니까,

이현우위원

맞아요, 맞아요.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전화로 문의도 많이 오시고 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이 시행해서 주민분들에 대한 보상이 빠지지 않도록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특히 노약자분들이 골목을 걸어가시다가 다쳐가지고 문의가 오더라고. 그래서 저도 헷갈려서 이게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도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신문지상이나 현수막을 통해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마 천재지변 때 비상대기하고 가장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부서이신 것 같은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민간인 재난지원금 지급이 있는데 이게 지금 1억이죠? 기정액이 1억이 있는데 지금 추경에는 예산이 안 잡혀져있으면 지금 1억이 감액인 거죠?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예.

하명희위원

우리가 사실은 힌남노도 있었고 천재지변이 있었는데 이거 민간인 대상으로 저희가 구에서 지원 나갈 수 있는 금액인데 이거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여기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전파나 반파 그다음에 침수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침수는 내가 살고 있는 주거공간에 대한 침수 시 보상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올해는 주택이 반파, 상가 피해는 조금 이번에 많았는데 주택에 대한 피해는 저희들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가지고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자 합니다.

하명희위원

사실은 저희가 아미동이나 남부민동 고지대에 보면 주택에 의한 폭우가 내리면 침수피해도 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대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명시이월에 보시면 재난문자 전광판 교체 이거 특별교부세 해 가지고 6억 5,000 되어 있는데 이거 구비 2억 5,000도 들어가는 거죠?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런데 이게 전광판 교체가 위치는 어디며 이게,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해수욕장에 보시면 임해행정봉사실 그 근처에 보시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사실은 이 전광판은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6억 5,000이나 교부세하고 구비를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왜냐면 저희가 이미 재난은 수시로 문자를 통해서 전 시민들이 구별로 다 이미 안내를 받고 있잖아요.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일리가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일리가 있나요? 설명 한번 해주시면.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재난이라는 거는 이렇게 1건이라도 저희들이 예방할 수 있으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금액은 좀 어마무시하게 크지만 그래도 해수욕장이 일단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그쪽에서 문자를 보통 받기도 하지만 문자는 내가 안 보고 싶으면 안 볼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조금이라도 더 많이 잘 알려서 1건의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으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명희위원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재난이라 하면 주로 천재지변, 6월 달 장마부터 시작을 해서 7월, 8월 태풍까지 딱 이 3개월 시점인데 그러면 이 재난문자가 그 이후 시기에는 필요가 없잖아요?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구청 입구에 보시면 전광판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추울 때는 한파대비 국민행동요령이라든지 지진에 대한 행동요령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위급상황, 화재 시 행동요령이라든지 그런 매뉴얼 같은 거를 저희들이 계속 띄워주고 지나가면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저희가 사실상 재난 대비했을 때 시스템이 이번 힌남노를 겪으면서 우리 구가 조금 체계적인 게 부족하지 않나, 제가 느낀 게 태풍이 왔을 때 사전에 대피하라는 문자를 보내고 하잖아요, 구별로. 그런데 예를 들면 동구는 수정초와 초량초에 대피소가 마련되어 있으니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가정에서는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부서에다가 질문을 드리니까 학교와 연계된 거는 또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는 아미초 위에 더 위에 계시는, 고지대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대피하는 곳이 필요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피해복구상황에 따른 일반주택뿐만이 아니라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상가도 이번에 간판이 파손이 되거나 지붕이 찢어지거나 또 송도 같은 경우에는 큰 피해가 입었으면 저희가 좀 빠른 피해복구상황에 대해서 카운트할 수 있는 뭔가 일괄적인 피해상황복구를 갖다가 우리가 추산할 수 있는 것도 조금 빨리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피해액 산출하는 그 과정도 늦더라고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그때 태풍이 와서 조금 다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었겠지만 저희가 사전에, 사실은 피해라는 건 사전에 우리가 막기 위해서 데스크를 통해서 서로 간에 인근에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는 자원은 협조를 구해서 구민들의 안전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태세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번에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지금 우리 힌남노 때 사실 자동차에 대해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학교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확보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알아보니까 원래 학교에서 제공을 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때 제공이 안 되어 가지고 조금 그런 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보고 아, 이게 진짜 좀 빨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힌남노 때는 저희들이 조금 늦게 하긴 했는데 그 뒤에 태풍이 난마돌이 와가지고 그때는 저희들이 미리 학교랑 협의를 해서 천마초등학교하고 송도초등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재난문자를 통해서 안내도 드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더 잘 준비해서 체계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인구소멸기금으로 보시면 아마 1인 가구 밀집지역에 CCTV가 있는데 1인 가구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좁은 골목길이 많잖아요, 남부민동이라든지 등대시장 그 뒤쪽 주택가라든지 아니면 초장동 쪽에도 골목골목에 좁은 길에는 사실상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CCTV가 필요합니다. 밤길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추적할 수 있는 증거가 CCTV밖에는 없는데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1인 가구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골목길에서는 취약지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을 더 저희가 증액을 하더라도 CCTV는 우리가 최대한 구청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 드릴 수 있는 게 이거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는 더 사실은 증액을 해서, 필요한 게 이 부분이지 않을까 합니다. 한 대당 얼마며, 이게 어느 지역에 설치가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일단 CCTV는 지금 민원분이나 또 의원님 분들이나 저희들이 다니면서 필요하다고 요구하신 지역은 저희들이 일단은 다 현장방문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비 없이 일단 이거는 지금,

하명희위원

인구소멸기금.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예, 이거로 했는데 이거 전에는 시 보조금이나 그렇게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2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을 해서 조건이 맞아야 또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 일단 한전주, 한전주에 저희들이 설치를 할 수 있는데 그 한전주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주가 있으면 저희들이 협의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대신에 통신주 있잖아요, 통신주에는 이게 무게가, 상체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통신주에는 설치를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첫째는 한전주가 있는 곳이 저희들이 우선으로 하고 만약에 꼭 해야 되는데 적당한 기둥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폴대를 설치해서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하에 하수관이나 그런 지장물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건물 있는 주변 분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건의를 해 주셨는데 설치 못하는 곳은 그런 할 수 없는 그런 또 아픔이 있고, 그 외에 필요한 곳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지나가다가 건의해 주시면 항상 현장을 확인을 해서 지금 당장은 설치를 못하더라도 그런 거는 연내에 최대한 빨리 예산 시비나 교부세 이런 거 확보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아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경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규경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주지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규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