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은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종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영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합니다. 마을이란 고대부터 현대로 이어지는 공동체 집단의 군락이며, 사람이 살기 좋은조건을 가진 곳에서 자연스럽게 모여 살기시작하는 데서부터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마을을 일컬어 자연마을 또는 자연부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대에는 도시화가 진행되어 대도시 지역에서는 마을이라고 부를 만한 군락을 찾기 힘듭니다. 동네는 마을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존재하는데 동네는 자기가 사는 집의 근처로 다소 인식적인 범위를 지칭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의 각박한 삶과관계 단절로 인한 고립생활 때문에 마을에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마을이라는 전통문화유산을 계승하기 위하여 영광군에서는 2017년부터 전남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 영광군 마을중간지원조직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설립 이전 3년 동안은 마을공동체참여 주민이 390명이었지만 센터 설립 후3년간 1,433명의 주민이 참여하였고, 마을공동체 숫자는 16개소에서 89개소로 공모사업비는 9,030만원에서 5억 700만원으로증가되었습니다. 공모사업 참여공동체는 10개 읍·면에 고르게 배치되어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만들기에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 만들기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영광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사업은「영광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4조에 근거하여, 지역공동체형성과 주민자치 실현,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인구일자리정책실 사회적경제팀의 직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과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영광마을공동체라는 비전과 배려와 존중, 합의된 규칙, 자발적 참여라는 세 가지 핵심전략을 수립하고 6명의 운영인력으로 지역내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농촌지역 특성상 비영리 공익활동과 중간지원 조직업무 분야의 전문성 있는 경력자를채용하기가 어렵고, 1년 단위 계약직이라는불안정한 고용구조 때문에 센터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무국장 체제에서 센터를 대표하거나외부와의 연계활동에서 오는 한계 때문에센터 업무의 독립성과 완결성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관 거버넌스 체계구축을 통해 민간과 행정, 민간과 민간, 행정과 행정의 사이를 연결하고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활력 증진과 공동체 문화 확산 및 현장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민간위탁 방식의도입을 제안합니다. 전북, 충남 등 타 지역의 사례에서도 센터 운영 초기에는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직영으로 운영하다 조직 안정화 이후 민간위탁으로 운영체계를 전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전남에서도 5개 시·군에서 민간위탁을 통해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광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관한 조례」제24조에도 센터의 효율적인추진을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이에 대한비전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마을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사업의 필요성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공동체의 성숙단계에 따라 구분된 씨앗, 새싹, 열매 단계 이후 지원체계가 없다보니 약 3∼5년에 걸쳐 협동과 배려 등 마을만들기 기본적 운영에 대한 소양과 체계를 구축했지만 차기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아 마을공동체활동의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움에 직면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마을 태양광발전 사업을 제안합니다. 기존의 주민참여 방식은 2MW∼200MW급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에 주로 활용되며, 높은 수익률로 대규모 자본 유입에용이하고 지역 주민들은 특수목적법인에주주로 참여하거나 법인의 채권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발전 수익을 공유하였지만본 의원이 제안드리는 마을 태양광발전 사업은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사업의 직접적인 운영 주체가 되어 운영비를 제외한 발전 수익금을 마을 만들기 사업에 사용토록하자는 것입니다. 공공 및 유휴 부지 활용과 주민 출자를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예산 지원과 행정 지원을 바탕으로 하며,마을은 자치규약을 통해 안정적 운영과 수익금 관리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모델 중 하나인 주민출자형 태양광발전소 운영모델개발 지침에도이 같은 내용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으며,홍농읍 진덕리 산덕마을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마을 태양광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업회사법인인 희망찬 산덕마을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운영규약을 정립하여한수원 영농형 태양광 지원사업비 1억 5천여만원을 유치하였으며, 연간 2,000여만원에 달하는 수익금으로 주민 간 공동체 회복 및 복지증진과 소득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많은 마을에 귀감이 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해외 의존도는97%에 이르며, 화석에너지의 고갈 및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와 경각심이 높아져가는가운데 지난 10월 26일 윤석열 정부는2050 탄소중립 추진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가 기후 대응 선진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관내 마을공동체에서 탈탄소 해법으로 마을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전국에서 부러워하는 최고의모범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제도적 근거를 만들고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월취임하자마자 정의40이라는 행정명령을 내려 연방정부 기후예산의 40%를 시민공동체에 할당하여 시민이 생활 속에서 주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그랬듯이 탄소중립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도록 우리도 정부의 기후예산 약 2조 4,800억 원의 일부를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사업에 지원하면 어떨까요? 마을공동체를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을높여 기후 회복력을 갖는 것이 기후대응선진국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일수도 있습니다. 2021년 우리 군에서 민간에 내준 태양광허가는 총 35건에 발전용량은 8854kW에달합니다.

우리 지역의 많은 유휴 부지들이 민간사업자들의 투기대상이 되고 있을 때 영광군은 뒷짐 지며 지켜만 봤을 뿐 마을공동체의 새로운 소득사업으로 미처 생각하지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종만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라도 지역의 유휴부지에 마을형 태양광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각 마을공동체가 예산걱정 없이 주민이 주도하는마을 만들기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지원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