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오명제 의원 발언

제279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2022-11-28

오명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서향경 의원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3건의 조례안 심사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하게 될 안건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답변 최소화하는 쪽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번에 보류되었던 사항으로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 형평성, 실효성 및 설치 대상 시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수정하는 것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수정의결을 위한 과정으로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오명제 위원께서는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명제위원

오명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및 제16조(재정 지원)”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라 함은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치명적인 뇌 손상과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라 함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장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 3.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필요시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 “응급처치 교육”을 “응급처치 교육 및 민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치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정읍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나.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이나 장소, 제6조(응급의료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교육, 홍보 및 제5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 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8조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명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오명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명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오명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의원님, 서정을 보건위생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에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낙성입니다. 평소 우리 과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협조해 주신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87번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정읍시 미래 발전 견인 방안 등을 핵심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기구 및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 편재를 문화행정국, 일자리경제국, 복지환경국, 도시안전국으로 개편하고 직속실과에서는 기획예산실의 분장사무로 성장전략실의 기획 관련 업무와 인구정책업무를 이관하는 한편 시민소통실의 시민소통 업무와 공보 및 홍보업무를 이관하고 감사과에는 국민청원업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문화행정국에서는 관광과의 기존 성장전략실 및 시설관리사업소의 관광 관련 시설물 조성 및 관리총괄 운영을 이관하고 동학문화재과를 신설하여 문화예술과의 문화재업무와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의 동학선양업무를 이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자리경제국에서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여 일자리 및 청년정책 관련 사무를 총괄 추진하고 산림녹지과에 구절초 운영관리 및 축제업무를 이관하고자 합니다. 복지환경국은 교육체육청소년과를 명칭변경하여 인재양성과를 두고 평생교육 업무와 여성문화관 업무를 이관하는 한편 환경과를 환경정책과와 자원순환과로 분리하여 환경 관련 행정서비스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으로 도시재생과를 분리하여 도시재생과를 도시과로 하고 지역활력과를 신설하여 도시재생업무와 공동체과의 공동체 정책 및 육성, 마을활력 업무를 이관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에는 샘골건강센터를 신설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원활히 추진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을 준비하는 한편 농업기술센터의 분장사무로 성장전략실의 향기도시 업무를 이관하고 민선8기 공약사업인 농촌인력 수급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와 치유농업업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의 명칭변경 이관에 따른 별표의 변경으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를 기존 4개소에서 3개소로 조정하고 시설관리사업소를 체육진흥사업소로 명칭변경하여 현 교육체육청소년과의 체육 관련 업무를 이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8번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2년 기준인력 배정에 따른 정원 반영과 행정기구설치 및 인력 재배치에 따른 감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정원은 1251명에서 2명 늘어난 1253명으로 하며 증원 내역은 2022년도 기준인력 잔여인력 11명 증원과 2023년 의회 정책지원관 4명을 선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집행기관은 1223명에서 2명 감원된 1221명으로, 의회사무국은 4명 증원된 32명으로 정원이 조정됩니다. 별표2에서 별정직공무원의 비율을 5급에서 8급까지 각 1명으로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며, 별표3에서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로 일반직에서는 5급 이상 3명 증원, 6급 이하 3명이 감원되며 별정직 2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최낙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보류 이후에 충분히 소통하셨기 때문에 행정기구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나름대로 얘기할 부분은 많이 했었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집행부 소관에 처한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 역시 마찬가지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낙성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예산안 계수조정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개 항목에서 48억 332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개 항목에서 48억 3328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