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호입니다. 아침저녁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면역력이 떨어져 코로나 및 독감 환자가 동시에 증가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환절기인 만큼 코로나나 독감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1월 1일 제365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위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예결위 심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듯이 최근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이라는 3고로 인해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경제 회복보다는 저성장이 전망되어 세수 전망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시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대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총괄 심사와 경제노동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총괄 심사는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제안서명과 총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들께서는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3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추경도 상당히 지연돼서 도민들께 많은 우려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11월 1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고 각 상임위별로 예산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서도 최대한 예산에 집중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분량이 굉장히 많은 관계로 질의 시간을 꼭 엄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 너무 장황한 전제 설명으로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을 오히려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390만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자리에서 일어선 채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진욱 대변인입니다. (인 사) 이종돈 홍보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1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이진찬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최은순 감사관입니다. (인 사) 유태일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최병갑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2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강현도 노동국장입니다. (인 사) 방현하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박노극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이순구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경제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류광열 경제실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김지예 공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김영철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인 사) 김현대 미래성장정책관입니다. (인 사) 황학용 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인 사)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이의환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재순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합의제행정기관 간부공무원입니다.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인 사)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인 사) 경제기획관과 수자원본부장과 건설본부장은 공석입니다. 지주연 복지국장은 코로나19 검사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3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5쪽 재정전망입니다. 내년도 경기도 세입은 기준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량 감소세가 지속됨에 따라서 금년 대비 세입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세출은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복지 지출에 필요한 의존재원 소요가 증가하고 있고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재원 소요가 증가하는 동시에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재정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6쪽 재원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 대비 1,754억 증가한 33조 7,79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490억 원이 감소한 29조 9,26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244억 원 증가한 3조 8,52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경기도 지방세 세수추계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올해 본예산 17조 1,446억 원보다 1조 1,200억 원이 감소한 16조 246억 원 규모입니다. 세외수입은 5,917억 원, 지방교부세는 2,06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균형발전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금년 대비 9,978억 원이 증가한 총 12조 5,3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누리과정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6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125억 원 증가한 5,180억 원을 편성하였고 법정경비는 금년 대비 7,395억 원 감소한 8조 6,8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전출금 등 재무활동은 금년 대비 4,341억 원이 감소한 총 1조 6,5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도지정사업은 금년 대비 151억 원 증가한 1조 1,212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은 금년 대비 1조 771억 원이 증가한 14조 2,4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의 필수경비를 제외한 투자사업과 이에 부수적인 경상사업은 금년 대비 199억 원 증가한 3조 7,1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입니다. 금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분야는 사회복지ㆍ여성 분야로 금년 대비 1조 1,699억 원이 증가하였고 금년 대비 9.5%가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13조 4,275억 원으로 일반회계의 44.9%에 해당합니다. 이는 기초연금, 부모급여, 생계급여 등 국고보조사업 증가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환경 분야는 13.3% 증가하였고 교통ㆍ지역발전 분야는 0.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244억 원이 증가한 3조 8,525억 원 규모로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증가하였습니다. 10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총 26개 기금의 규모는 4조 4,183억 원으로 금년 대비 1조 7,01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이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운용규모가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2023년도 재정운용 기본방향과 특징입니다. 내년도 재정운용은 혁신, 기회, 통합이라는 민선8기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5대 기회패키지 사업과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 3대 비전 아래 10대 전략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13쪽부터 23년 예산 분야별 특징과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기회패키지 사업에는 총 1조 53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과 베이비부머의 도약을 지원하는 기회사다리 분야에 1,463억 원, 사회적 가치 활동에 정당한 보상을 부여하는 기회소득 분야에 547억 원, 아동ㆍ어르신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선제 지원하는 기회안전망 분야에 3,799억 원, 혁신성장을 이끌고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기회발전소 분야에 3,377억 원, 품격 있고 즐거운 도민의 삶을 지원하는 기회터전 분야에는 1,345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혁신성장을 통한 미래대비 등 성장의 기회가 풍부한 경기도 실현에 4,840억 원, 신도시 정비와 서민주거 안정 등 주택ㆍ교통이 유쾌한 경기 실현에 2조 4,228억 원, 평화와 협력의 공간 DMZ 활성화 등 혁신ㆍ평화ㆍ협치의 경기 실현에 1,36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도민에게 더 고른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등 삶의 질이 향상되는 복지 경기 실현에 14조 3,390억 원, 경기청년찬스 정책 패키지 등 배움의 기회, 청년의 기회가 보장되는 경기 실현에 5,289억 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북부에 새로운 변화와 기회를 만드는 경기 실현에 2,376억 원,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등 노동자와 농어민이 행복한 경기 실현에 8,71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도민에게 더 나은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따뜻하고 공정한 지방자치 선도 등 함께하는 자치, 소통하는 행정의 경기 실현에 9,435억 원,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변화 등 녹색전환으로 지속가능한 경기 실현에 1조 7,898억 원, 문화예술 지원강화와 접근성 개선 등 문화예술이 일상인 경기 실현에 5,678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1쪽부터 32쪽까지 2023년 예산안 분야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경기도 예산안은 민선8기 경기도가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것을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소중한 예산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괄 질문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림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계연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490억 원 감소한 29조 9,265억 원이며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1조 1,200억 감소한 16조 246억 원입니다. 7쪽입니다. 부동산 거래량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여 취득세는 전년 대비 2조 4,618억 원 감소 추계하고 지방소비세는 전년 대비 9,622억 원 증가 추계하였습니다. 매년 세수 추계 오차에 따른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의회 심의 활용도 및 세입 예측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경제적 전제의 변경에 따른 민감도 분석, 장기 세입전망 오차 원인 분석 등 세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원인 분석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는 당초 예산의 약 3,000에서 5,000억 원대 순세계잉여금을 추정 편성하다가 2022년 당초 예산과 2023년 예산안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재정 조기투입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순세계잉여금 편성 여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5쪽입니다. 법적ㆍ의무적 경비, 국고보조사업, 경상사업 등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이며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재정 전망이 불확실하므로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와 적정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9쪽 분야별 재원투자 현황입니다. 사회복지, 환경 분야 등은 증가한 반면 문화ㆍ관광, 과학기술 분야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분야별 균형 있는 재원 배분이 필요합니다. 21쪽부터 59쪽까지 국고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세부 편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60쪽입니다. 정책연구용역 성격으로 보이는 사업을 연구용역비가 아닌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편성한 일부 사업은 조례에서 정한 연구용역비 관리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별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61쪽 민간위탁금 편성입니다. 사전 행정절차인 도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편성한 사업들이 확인됩니다. 62쪽입니다. 신규 행사ㆍ축제성 사업 중 예산편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들이 있으며 경기도가 사실상 주관하는 행사를 민간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며 3억 원 이상 행사ㆍ축제성 사업은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바 이를 회피하기 위해 유사사업으로 쪼개기 편성하는 사업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64쪽 자치단체보조금 신규 편성 관련입니다. 시군 재정부담, 지역별 수혜자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보조금 신규 편성 시 사전에 시군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65쪽입니다. 2,000만 원 이상의 제작비가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 시에는 미리 경기도홍보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나 홍보기획관 소관 9개 사업은 예산편성 사전절차인 경기도홍보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66쪽입니다. 민간단체 등에 지원되는 법정운영비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운영비 이외의 경상ㆍ자본 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으나 일부 사업들은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보여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68쪽부터 74쪽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보조 축소 또는 중단으로 평가한 사업을 축소하거나 일몰하지 않은 사유와 재정사업 평가 결과 일몰 또는 감액으로 평가한 사업을 일몰하지 않거나 감액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82쪽부터 94쪽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2,244억 원 증가한 3조 8,525억 원으로 예비비 과다 편성 여부와 신규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이행여부, 감리비 편성의 적정성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하며 회계별 세부 수입ㆍ지출 현황 및 신규 국비사업ㆍ자체사업 세부 편성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부터 100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운용규모는 전년 대비 1조 7,017억 원 감소한 4조 4,183억 원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외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예산편성한 것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기금별 세부 수입ㆍ지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부터 106쪽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일률적으로 작성하는 제한적인 상태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며 제도운영의 실질적 기능으로 지방채 발행요건 및 투자사업 심사요건 등 기능적인 부분이 일부 존재하지만 재정운용상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는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또한 법적 강제력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는바 예산편성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구속력을 높일 수 있는 내부적 지침 등을 마련하여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12쪽부터 주요사업 등 검토입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편성규모가 증가하고 도 직접사업 비율이 소폭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나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과 무계획 사업은 지양해야 합니다. 119쪽 공공기관 예산입니다. 반대급부가 없는 출연금이 남용될 여지를 막기 위해 법적 근거가 요구되며 기관의 운영과 사업의 법률적 차이를 명백히 구분하여 해석의 여지에 따라 출연사업의 범위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위탁 대상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신규 증액 편성은 위탁의 본래 취지인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홍보ㆍ연구ㆍ행사성 사업들은 도가 직접 추진하는 등 개선이 필요합니다. 127쪽 미래 성장산업 취업 전환입니다. 전기자동차 관련 신규 교육사업으로 경기도기술학교 유사 교육과정의 실적 및 성과와 구인기업 수요분석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29쪽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반도체 관련 신규 취업교육 지원사업으로 경기도미래기술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부가 추진 중인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정책과 불필요한 중복 지원이 없도록 차별화된 사업관리가 요구됩니다. 133쪽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입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없이 편성한 사업으로 사전절차 이행 및 미참여 시군 등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135쪽 경기도청 옛 청사 걷기 행사입니다.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부합 여부와 소통협치국 소관 구 경기도청 주변 활성화 콘텐츠 개발 및 행사사업과의 유사ㆍ중복 내역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37쪽 경기둘레길 이용자 편의시설 추가 조성입니다. 편의시설 조성 대상지를 구체화하지 않고 예산편성하였으며 재원 투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시군 재원 부담방안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39쪽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입니다. 2022년도 사업수요를 잘못 예측하여 211억 원을 추경에서 감액 편성한 바 있으므로 2023년도 예산액 추계의 적정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41쪽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경제실 소관 경기청년 해외 취ㆍ창업 기회 확충사업과 유사ㆍ중복 소지가 있으므로 불필요한 중복지원 방지와 수혜자 선발 기준 마련에 실국 간 협업이 요구됩니다. 143쪽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입니다. 금년 집행실적이 당초 계획 대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사업을 2022년 6회에서 2023년 10회로 변경 증액고자 하는 것으로 증액에 대한 필요성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145쪽 경기청년역량강화 기회 지원입니다. 본 사업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없이 편성한 사업으로 사전절차 이행 및 미참여 시군 등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149쪽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입니다. 1인당 지원단가 인상을 위한 증액 편성이나 신청자 대비 선정자 비율을 고려하면 수혜 대상자를 늘리는 방향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151쪽 경기도 초등학생 통학로 안전우산 보급입니다.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통계목 부합 여부와 사업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 전체로 확대하는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53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코로나19와 남북관계 경색 등 집행률이 1%로 부진함에도 사업비는 전년 대비 19억 원 증액한 것으로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집행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156쪽 노동복지기금 사업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을 감안하여 행사성 사업 등은 일반회계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사업 수혜대상이 특정인이 아닌 노동자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기금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총괄))

이계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이요? 네, 말씀하세요.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집행부 실국장님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이번 본예산에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또 우리 위원님들이 부정적인 입장인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별 위원님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계수조정 때 많은 어려움과 불이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 공개된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수 부위원장님.

(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보조율 적용기준과 도지사 공약사업의 보조비 비율내역을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의 경우 시군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시군과 협의한 자료 있으시면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서성란 위원님.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또 성과 재정운용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5조3항에, 같은 시행령 제1조하고 같이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에 대한 평가기준에 따라서 재정을 평가하고 있는데 2022년도 재정산업평가 대상산업과 추진절차에 대한 결과하고요. 또 재정산업평가 결과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한 내역 그리고 평가결과 대비 예산안 감액을 한 것과 증액한 내역을 부서별 아니면 사업별 반영된 이유를 내용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원 배분과 건전성, 보조산업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단체 보조금 관리에 의한 지방보조금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조 중지산업이나 보조 축소산업 또 2023년 본예산 반영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김도훈 위원입니다. 경기도 금고업무 취급 약정에 따라 금고은행이 예치자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도정 발전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본예산안에 편성한 경기도 금고은행의 은행별 출연금과 17개 시도의 금고은행 출연금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홍보예산에도 변화의 물질과 새로운 도정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 도 전체 홍보예산을 대변인실, 타 실국, 공공기관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2022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 포함 편성현황 및 10월 말 현재 각 언론사별 신문사, 방송, 케이블TV, 인터넷 매체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상오 위원님.

고양의 이상원입니다. 조례 발의가 아직 안 됐거나 그리고 조례 개정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 조례가 아직 개정되지 않거나 조례가 발의되지 않았는데 지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 전체 리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일중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천 김일중입니다. 세 가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동북아 농업교류협력 기본계획과 조례에서 정한 필수사항 포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기도 국제협력사업 수탁기관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실적, 운영현황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5년간 출연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중에도 자유롭게 자료요구하실 수 있으니까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류인권 기획조정실장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시간 질의 답변은 23년도 경기도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고 세부적 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실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담당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량이 많고 일정이 긴 관계로 최대한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성란 위원입니다. 사회보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또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그리고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또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문화관광국 소관 경기도 예술인 기본소득, 복지국 소관 장애인 기본소득 등은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가 안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조차 이런 사전 행정절차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안 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한 정당한, 이렇게 한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사회보장제도 심의 협의 제도인데요. 이게 민선이 처음 시작할 때 이런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공약을 확정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업예산을 확정하다 보면 이게 사전에 사회보장 협의를 충분히 마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꼭 필요한 예산들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마치는 걸 전제로 해서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사회보장협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하면 그 예산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에 편성된 전체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산업을 협의한 내용이나 또 산출근거 그리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운영위원회 건이 지금 아마 시간이 좀 지체될 것으로 보이고 아직 점심시간이 많이 남긴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냥 바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식사 후에 경노위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대 미래성장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상수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영상 지역금융과장입니다. (인 사)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현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미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근균 외교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송은실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최혜민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전승현 데이터정책과장은 2022년 11월 30일 임기만료 예정으로 금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가 중이라 불참하였음을 양해말씀 올립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춘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현재 공석입니다.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박재양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유동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양은익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김재영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입니다. (인 사) 김상진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산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민세희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은 로컬 콘텐츠 페스타 행사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양해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창훈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윤양순 킨텍스 3전시장 건립단장입니다. (인 사) 킨텍스 대표이사는 현재 공석 중임을 양해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3년도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49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경제실 본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민생회복 지원, 산업구조 전환 지원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첨단전략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집중 육성, 취약계층ㆍ지역균형 동반성장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51쪽부터 152쪽입니다. 먼저 151쪽입니다. 경제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21억 1,835만 원이 감소한 311억 6,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프로젝트 공모사업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건에 169억 1,972만 원, 성남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국고보조금 3건에 96억 500만 원, 외투기업 전용단지 임대료 등 세외수입 4건에 46억 4,140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세출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1,672억 6,067만 원이 감소한 4,752억 1,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경제정책과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4쪽부터 158쪽 일자리경제정책과입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69억 2,602만 원이 증가한 780억 5,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 지원 324억 4,644만 원, 베이비부머 재도약 기회 지원 65억 6,000만 원, 미래성장산업 취업 전환 15억 원, 경기도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 25억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9쪽부터 160쪽 지역금융과입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1,655억 4,640만 원이 감소한 1,167억 4,5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스타트업펀드 조성 50억 원, 스케일업펀드 조성 50억 원, 경기북부 균형발전펀드 조성 50억 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904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비는 당초 수요조사 시 도비를 신청하지 않은 고양시를 제외한 30개 시군 수요를 반영한 규모이나 11월 21일 고양시가 계획을 변경, 도비 29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31개 전 시군이 발행을 계획 중입니다. 심의 시 증액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161쪽부터 167쪽 특화기업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68억 5,619만 원이 증가한 643억 9,1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운영 지원 224억 5,2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70억 원, 지방 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28억 5,500만 원, 소부장기업 육성 지원 16억 원,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 구축사업 60억 원, 경기섬유마케팅 운영비 1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8쪽부터 171쪽 소상공인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23억 4,927만 원이 감소한 633억 1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44억 440만 원, 골목상권 특성화 지원사업 15억 원,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 15억 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 지원비 300억 8,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경기도 상권진흥구역 지정 지원 20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비 59억 9,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2쪽부터 174쪽 산업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28억 1,460만 원이 감소한 288억 6,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성남 일반산단 재생사업 16억 5,990만 원, 안산 반월국가산단 재생사업 49억 9,590만 원, 시흥 시화국가산단 재생사업 51억 360만 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57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노후산단 RE100 공공인프라 건립비 11억 원, 반도체 소부장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구축비 66억 원,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 14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5쪽부터 179쪽 외교통상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138억 7,618만 원이 감소한 216억 9,9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 지원 11억 원,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비 40억 5,000만 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8억 원, 경기청년 해외 취ㆍ창업 기회 확충 10억 원,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비 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0쪽부터 181쪽 투자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2억 4,635만 원이 감소한 46억 3,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첨단기업 투자 유치 15억 원, 글로벌기업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13억 7,000만 원, 경기도 유턴기업 지원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2쪽부터 185쪽 미래산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54억 6,519만 원이 증가한 391억 6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퓨처쇼 2023 개최 11억 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비 23억 4,200만 원, 게임산업 육성 22억 7,200만 원, 메타버스산업 육성 52억 원, AI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비 65억 원,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비 7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6쪽부터 190쪽 과학기술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69억 8,705만 원이 감소한 364억 2,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기도 테스트베드 활용 반도체 기술개발사업 30억 원, 기술개발사업 40억 원,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비 38억 원,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비 17억 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 지원비 40억 원,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 지원 2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1쪽부터 192쪽 데이터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27억 500만 원이 증가한 62억 6,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기 마이데이터 통합 플랫폼 운영비 9억 3,500만 원, 데이터 분석시스템 운영비 7억 원, AI기반 미래차 제조데이터 활성화사업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3쪽부터 195쪽 창업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26억 677만 원이 증가한 157억 2,8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14억 4,500만 원,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20억 8,500만 원, 창업혁신공간 동부권 조성 및 운영비 11억 9,500만 원, 창업혁신공간 남서부권 조성 및 운영비 16억 5,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쪽 예산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86억 6,708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임대사업수익 4,000만 원, 예금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 68억 1,2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일반운영비 등 6,010만 원, 판교테크노밸리 공기관 등 경상적대행사업비 109억 2,066만 원, 예비비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188억 1,784만 원, 순세계잉여금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스마트 모빌리티 실증허브 52억 4,312만 원,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인프라 확충 23억 원, 예탁금 98억 5,293만 원, 예비비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 자금운용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제실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입ㆍ지출 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현황 및 집행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 59쪽부터입니다. 먼저 59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말 기금 조성액은 210억 2,519만 원으로 2023년도에는 수입 1,163억 2,700만 원, 지출 713억 9,500만 원이 예상되어 659억 5,719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69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85억 3,611만 원으로 2023년도에는 수입 724억 5,600만 원, 지출 971억 원이 예상되어 838억 7,778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82쪽 기본금융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01억 9,800만 원으로 2023년도에는 수입 3억 3,131만 원이 예상되어 505억 2,931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89쪽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5억 3,363만 원으로 2023년도에는 수입 6억 952만 원, 지출 10억 원이 예상되어 21억 4,315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3년도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광열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도 노동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국장 강현도입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노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일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진기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연종희 외국인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노동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본예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예산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9쪽이 되겠습니다. 노동국 세입예산액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1건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노동국 세출예산액은 총 156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57억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위원님들께 신규, 증액,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올리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및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부터 204쪽까지 노동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노동정책과 세출예산액은 총 52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8억 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1쪽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건물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시설 개선 보수를 위해 2억 400만 원을 증액한 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경기도 노동자 일생활 균형 지원은 도내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 및 노동존중 일터 만들기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휴가여건이 열악한 노동자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1,700명에서 2023년 2,000명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1억 2,500만 원을 증액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09쪽까지 노동권익과 세출예산입니다. 노동권익과 세출예산액은 총 78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마을노무사제 운영입니다. 권역별 마을노무사 운영을 통해 도민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영세사업장 노무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가 도내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산업현장에 방문해서 현장점검 및 개선지도함으로써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코자 2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재해 현황 및 노동안전보건조사 연구용역은 도내 산업재해 현황 및 산업안전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한 경기도형 산업안전보건정책 수립을 위해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도 사업장 위험성 평가 사업은 도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산업재해 사전예방 활동으로 경기도에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코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2022년에 구축한 노동안전지킴이 실적관리 플랫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파트 경비ㆍ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아파트 경비ㆍ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휴게권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등 지원입니다. 유해물질로 오염된 작업복을 가정에서 세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 가족의 건강과 위생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세탁소 설치에 3억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지원 사업은 간이쉼터를 확충하여 대기나 이동 등 쉴 공간이 없는 이동노동자의 휴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사회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보방안 연구용역은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 사회보험 확대를 위해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서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10쪽부터 211쪽까지 외국인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외국인정책과 세출예산액은 총 25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사업은 외국인 주민의 권리 구제 및 권익 증진 그리고 차별받지 않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운영에 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 사업은 한국어교육, 법률ㆍ생활 상담, 외국인복지센터 통역 지원 등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7억 3,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1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102페이지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 조성된 원금 중 25억 9,900만 원을 활용해서 15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서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통한 노동 존중의 경기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도 노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입니다.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삼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규철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선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국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 2023년 본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2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4,09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관사 전세보증금 반환금 1억 6,000만 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으로 4억 8,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세출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8,733만 원을 감액한 18억 6,2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으로 기획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8,983만 원을 증액한 9억 3,4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의 인지도 제고 및 투자유치 등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홍보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관사, 공용차량 유지관리 예산으로 4억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안 수립 연구용역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개발과 세출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5,006만 원을 감액한 6,55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와 건축위원회 운영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2,709만 원 감소한 8억 6,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조성과 입주기업 컨설팅 및 혁신사례 발굴을 위해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및 전략적 홍보를 통한 투자유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7억 6,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경기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입니다. 실장님, 경제실장님!

네, 경제실장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21년, 2022년 그리고 2023년 예산안까지 급하게라도 좀 주십시오. 자료가 없어서.

네.

금방 되죠?

네.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 위원입니다.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1억 6,000 노동권익과인가요? 노동권익과, 노동자쉼터 전경 사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박재용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이게 방송도 되고 있고요. 아직 실내에서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박재용 위원입니다. 경기도 경제실 소관 출자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고용현황을 3년 치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르는 의무고용이 안 됐을 때 부담한 부담금 현황 또 부담금을 냈을 때 예산과목 이 내용 3년 치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노동국에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아파트 경비ㆍ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현황 3년 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천 김일중입니다. 저희 경기도청 국감 요청자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항목 지적사항 조치결과 혹은 또 진행 중인 사안은 현재 어떻게 조치하고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경제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별 예산 집행률,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과 순세계잉여금 비율도 같이 해서 좀 부탁드리고요. 순세계잉여금 비율 주실 때 높은 사유에 대해서 혹은 낮은 사유에 대해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소상공인 맞춤형, 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 맞춤형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상공인 교육플랫폼 웹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세부현황과 운영실적 그리고 웹 관리 현황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는 질의과정에서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 위원입니다. 노동권익과 질의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보면 도 사업장 위험성 평가 사업에 1억 5,000 세우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법이 발현된 이후에 저희 도내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업소를 포함해서 현장의 재해 유해ㆍ위험 요소에 대해서 확인하는데 저희가 안전관리사가 2명이 있는데 현장에 다 나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 자체에서 점검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를 세우면 이것이 하나의 매뉴얼화가 돼서 계속해서 지속해서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위험요인을 제거해 가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나 경기도에서도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사업장 위험성 평가 사업 예산을 세움으로써 안전에 대해 자체에서 평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위험성이 더 감소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업무상 사고가 아차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현재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한 81건에 대해서 업무상 사고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각 사업소에 이 사업을 평가해서 현업 부서에서 위험요인을 저희가 전문기관에 맡김으로 인해 가지고 산업재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나 도에서도 지금 안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어떤 노동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더 안전한 그런 사회가 되도록 관심을 더욱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아까 제가 자료신청을 했는데요.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지원에 있어서 1억 6,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이동노동자쉼터라고 그랬는데 이거 쉼터 자체가 이동을 해서 옮기는 건가요, 아니면 고정적인 건데 어떻게 된 건가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대리하시는 분이나 퀵서비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특고 형태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험을 하신다거나 또 강의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이런 분들이 이동을 하면서 노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쉴 공간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말씀을 올리는 것이고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말씀을 올리고 간이는 전에는 그냥 거점으로 해서 건물에 이렇게 했지만 이것은 컨테이너형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전철 근처라든지 주차장 근처라든지 해서 저희가 간이 형태로 컨테이너형으로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 6,000 가지고 몇 군데나 설치할 수 있죠?

한 군데당 4,000만 원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여덟 군데 해서 5 대 5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덟 군데요?

네.

4,000만 원이면…….

컨테이너 하나니까요.

네 군데밖에 안 되는데요.

아닙니다. 5 대 5 사업이 되니까요. 시군하고 저희가 5 대 5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자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이동노동자쉼터를 마련해 준 건가요, 아니면 이동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설치한…….

저희가 시군의 수요조사를 받았고요. 저희가 매칭형태로 가게 되면 시군에서 사업장은 시군에서 선정이 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고양시에서는 두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물론 이동자쉼터를 해서 하는 건 좋지만 사실 컨테이너를 하면 미관상 조금 좋지 않을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모형은 어떻게 그냥 일반 컨테이너입니까, 아니면 색이 칠해지고 모형이 좀 그래도 보기에 괜찮은 건가요?

겉 외양은 컨테이너로 인식이 안 되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안에 들어가시면 TV라든지 물 잡수는 거라든지 이렇게 편의시설이 돼 있습니다. 휴게소도 돼 있고요. 컨테이너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치한 만큼 이용자와 또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국장님 답변 시에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

고양 이경혜입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고양시에서 이번에 고양페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처음에 예산을 전혀 필요 수요가 없다, 사업비 수요가 없다고 통보를 하고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그때 고양시와 하신 이야기가 있으신지 먼저 좀 여쭐게요.

고양시에서, 저희가 본예산의 제출 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군 수요파악을 했고요. 그 이후에 고양시에서 아무래도 지역의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9억 규모로 11월 21일 날 저희한테 추가로 제출을 하셨습니다. 도비를 매칭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이번에 31개 시군이 다 일단 발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예산을 전혀 사업비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시의회 기초의원들이 각자에게 배당되는 예산들을 전액을 모아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서 쓰겠다 이런 결의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지원하는 퍼센티지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애를 쓰셨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결국 발행 사업비 신청을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면 23년도 지역별 지역화폐 발행 수요가 고양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알고 계시죠?

네, 특례시 기준으로 하면 한 3분의 1 수준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시군에서 어쨌든 공모 요청을 한 게 3분의 1 수준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5 대 5 매칭 조건으로 해서 31개 시군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일단은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고 만약에 고양시에서 이후에 내년도에 추경이든 아니면 이런 별도의 추가 요청이 있으면 또 거기에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추가 반영을 할지는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에서 그러면 앞으로 향후 24년도 예산안에도 이 사업비 항목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계도를 하거나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혹시 의향을 비추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번에 추가로 요청한 데도 저희가 비록 본예산 의회 제출 전까지는 제출을 안 했지만 저도, 부시장도 추가로 고양을 방문해서 현재 30개 시군이 동의를 한 상태고 고양시만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역화폐 어떤 지역의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추가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경기도 차원에서는 어쨌든 지역화폐를 각 시군에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고양시에서 이후에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의 증액이 좀 더 필요하다는 부분을 요청을 드리고요. 차후 24년도 예산에도 고양시에서 입장을 이와 비슷한, 지금 형태와 유사한 상황이어도 경기도의 입장에서 증액을 권고해 주시고 계도를 하셔서 이후에도 10%까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퍼센티지를 올릴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도, 타 시군에서도 6%뿐 아니라 약 2개월에서 4개월여에 걸치는, 평균적으로 10% 인센티브를 요청하셨는데 고양시만 지금 10%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도에서 추후에라도 좀 더 고양시도 동참해서 지역화폐 발행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설득 부탁드리고요. 다음 증액도 함께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한 번씩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천 김일중입니다.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우리 경제노동위원회 산하에 공공기관이 몇 개 정도 있죠?

지금 9개 있습니다.

그 9개, 지금 어떻게 예산적인 범위의 출자금이 올해 긴축이 된 데도 있고 또 증가된 데가 있는데 증가된 데는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일자리재단도 증가가 됐고요. 아, 일자리재단이 아니라 경과원 증가가 됐고요.

경제과학진흥원.

네. 그다음에 경기테크노파크, 대진테크노파크가 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증액된 곳들은 왜 올해는 증액 편성이 긴축돼서 진행이 됐습니까?

경과원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예산이 인건비가 9개월 치만 반영이 돼서 이번에 2회 추경 때 저희가 33억을 추가로 세워서 했고요, 내년도에는 12개월 치를 다 인건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인건비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하고 대진테크노파크는 경기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저희가 안산시하고 TP하고 해서 300억 규모로 하고 있고 도비가 100억 부담이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준공 마무리액이 30억이 반영되면서 10억이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국비 매칭사업으로 산업 밸류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 조성사업과 AI 기반 미래차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이 국비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2회 추경에도 반영이 됐었는데 내년도에 이어서 반영하는 사업이 증액분이 있어서 했고요. 대진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운영비 지원을 2억 원 했습니다. 여기가 인건비 관련해서 일부 부족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사안을 제가 잘 참고해서 오늘 요청드린 자료들이 오게 되면 보충적이게 제가 궁금했던 사안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상권진흥원장님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셨나요?

네, 계십니다.

이번 행감 때 저희 존경하는 김도훈 위원님께서……. 계십니까, 혹시? 계시면 발언대로…….

박재양 본부장님 좀, 원장이 공석이라서요.

네. 발언대로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경상원의 박재양입니다.

이번 행감 때 21일 언론보도 나왔던 소관인데 성추행이 또 상권진흥원에서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전문변호인을 고용해서 사실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자들 조사는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가해자 조사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자체에 성인지 관련된 교육들은 실시가 잘 되고 있나요?

네, 그날 이후로 다시 또 저희 전 직원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김미숙 위원을 향하여) 죄송하지만 위원님, 본 위원이 발언할 때 존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사에 있었던 지적이 있고 난 다음 행감 이후 때 회식 자리에서 또 한 번의 불미스러운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럼 행감 때 지적당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센터장님의 문제점이었던 거죠?

네.

그러면 센터장님의 문제점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조치가 됐죠?

그분은 인권팀에다가 보고도 됐고요, 가족여성부에 보고가 됐고 자기 자체교육을 이수했고요, 그다음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까지 끝났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들어보고 접수된 바에, 그냥 의견에 의하면 센터장님은 한 달 감봉이 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번 회식 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팀장님께서는 파면 얘기가…….

아니, 지금 결론은 안 났고 대기발령 중입니다.

그렇죠? 대기발령 중이죠. 참 신기합니다. 센터장님은 어떤 취지에서 그 상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 감봉이고 팀장님은 이직이 되시든 어떤 파면의 조치 그게 과연 적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정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료 좀 요청…….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이어 드릴 질문은 제가 자료가 오게 되면 자료 때 다시 보충질의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석규 위원님 아까 손 드셨죠?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먼저 지난 2차 추경 예산심의 때 경기도 청년기본대출 사업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경기도 내의 많은 청년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청년들이, 도내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 그리고 이 사업이 내년에, 올해 사업 지연이라고 그때 2차 추경 때 도내 금고 예치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사업 시행은 언제쯤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많이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기 잠깐만요. 그래서 이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내년에 꼭 반드시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회 추경 때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현재 RFP라고 해서요. Request For Proposal 해 가지고 은행에 저희가 공모를 하기 위해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한 3월 정도나 4월 정도에 하고요, 전산시스템 구축이 되면 빠르면 6월, 한 7월 정도에는 청년들에게 지원이 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스템 관련된 부분들이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차질 없이 꼭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시기적으로는 고금리 시기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으니 그 부분 같이 저도 계속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인데요. 지역화폐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신 지가, 지역화폐 도입한 지가 2019년도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3년 정도 더 지난 것 같습니다. 최초 도입했을 때 기대하셨던 기대효과라는 게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봤을 때 실제 지역화폐 정책 적용 후에 실질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대효과에 많이 충족이 됐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많이 충족이 된 게요. 일단 도민들께서도 호응이 80% 이상 지지하고 계시지만 소상공인 매출 증대 측면에서 이게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이라든지 연 매출 10억 원 이하로 제한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역화폐 중에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결제 비율이 2020년도에 35%에서 현재는 42%가 됐고요. 반면에 BC카드, 일반 카드를 쓰는 분들은 2020년도에 16%, 2020년도 상반기가 14%입니다. 그래서 BC카드 대비해서 지역화폐를 쓰는 3억 원 이하 매출 비중이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만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됐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고요. 아울러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선순환이라든가 또 가계 가처분소득을 통해서 지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그런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지역상권이나 또는 지역상권에 소비하고 있는 도민분들을 보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분위기는 많이 감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31개 시군에 우리 대표하고 있는 기초단체장님들의 사업 참여 의향이나 이런 의견들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드렸지만 31개 시군에서 모두 다 요청을 하셔서 현재 고양시가 포함해서 4조 7,000억 규모로 국비사업이 없어도 자체 사업으로 하겠다라고 요청까지 하셨습니다.

굳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정치적인 어젠다로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국민의힘이 스물두 곳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아홉 곳의 단체장님들이 31개 시군에 계신데 지금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서는 정당 구분 없이 사업 참여도가 높다고 봐야 되나요?

전원, 전 시군 다 동의하신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지역화폐 사업의 예산 구조 관련해서 보면 도비, 시군이 예산 투입이 되고 또 소비가 이루어지고 하면 중앙정부 기획재정부에서 10%의 부가세를 이렇게 걷어가고 있는 것은 그 구조가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앙정부 예산편성이 최초 0원에서 5,000억 원으로 예산 배정됐는데 이 부분도 현재 확정된 거죠?

네, 행안위에서는 5,000억 원으로 증액이 됐고요, 이제 예결위에 올라가서 12월 2일경에 최종 결정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저 연장할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정책의 실효성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관점은 당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역 내 영세상인 매출 촉진 그리고 지역 내 소비 촉진에 긍정적인 선순환이, 그런 실효성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중앙정부는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된 금액의 10% 부가세 세수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 당위성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앙정부도 최초 0원에서 5,000억으로 예산 증액 편성했는데 경기도의회 상임위 예산심의는 어떻게 됐나요?

904억 원을 요청했고 고양시 29억 원이 있는데요, 그중에 250억 정도가 감액 조정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5분 정도 같이 질의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이유, 지금 도민들께서 또는 31개 시군 단체장분들까지 다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감액이 됩니까? 쉬이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상임위에서는 국비 확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00억 정도가 안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일단 자체예산은 조금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앙정부의 증액이나 이런 등과 관계없이 경기도 경제실이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실 겁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증액이나 이런 것들이 도의회에서 지금 현재 그걸 고려하고 있다고 하면 경기도 경제실에서는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성을 어떻게 가지나, 그것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는 국비사업이 매칭이 되면 10%가 인센티브가 붙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그게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국비가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31개 시군에서 국비가 없더라도 자체사업으로 4조 7,000억 규모로는 발행하겠다고 저희한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시군에서 원하는 규모만큼은 차질 없이 진행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나눴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영세상인분들의 그런 매출 향상이라든지 또 지역 내 소비 촉진 그다음에 이를 이용하고 있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비하고 있는 도민들의 소비 생활편익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31개 시군 단체장들도 자체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강하게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면 더더욱 경기도 경제실이 흔들리지 않고 사업진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공문으로 31개 시군에서 발행 요청을 도에서 해 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도에서는 차질 없이 그에 맞춰서 발행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긍정적인, 계속해서 원하고 있다고 조사된 80% 이상의 도민들이 보고 있고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같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 사업들이 꼭 잘 진행되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까지 함께하신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입니다. 실장님.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예산을 찾아보니까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한 예산이, 제가 못 찾았나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현재는 전액 삭감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삭감을 어디서 하신 건가요?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산실의 재정여건상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됐는데 실장님은 그냥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일차적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지금 유보됐던 고금리 및 전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은 114억 원을 추경안으로 증액해서 요청이 들어, 증액을 상임위에서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3회 추경에 저희가 일부 신보에서 손실보전 형태로 요청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이차보전을 워낙 고금리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금 3회 추경에 담도록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출연금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1차 추경 때 100억에 대해서, 그전에는 아무튼 100억이었습니다.

네, 100억 삭감입니다.

유보금으로 갖고 있다가 2차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2차 추경에서는 어쨌든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다시 3차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인 건가요?

지금 저희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그 부분은 114억, 손실보전까지 해서 114억인데요. 그것을 상임위에서 증액 요청을 지금 예결위에 올렸습니다.

3차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인 거죠?

이거 114억은 상임위에서 예결위에 본예산으로…….

네?

본예산 사업으로 올려 줬고요.

본예산에 증액 요청이 이미 들어갔다는 말씀인 거예요?

네, 본예산으로 올려줬고요.

아니, 좋습니다.

그다음에 3회 추경에는 지금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할 때 삭감됐던 금액 중에 손실보전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금리 상황이라 워낙 소상공인 기업인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차보전을 확대하는 예산을 3회 추경에다가 저희 예산실에…….

얼마를 올렸어요? 3회 추경에는 얼마 올릴 예정입니까?

230억 올렸습니다.

230억이요?

네.

230억 올리면, 지금 제가 자료를, 아까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거랑 비슷한 자료가 있어서. 2019년도에는 3,465억이 그 예산이었고요,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 출연금만 아무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5,046억, 2021년도에는 3,912억, 2022년도에는 본예산에 3,522억이었는데 지금 이것저것 했더니 5,755억이라고 여기는 나와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게 추경 다 해서 아마 그렇게 예산안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3차 추경까지 예산안에 114억을, 3차 추경안에 아까 200 얼마 하신다고 그랬나요? 손실보전금까지 다 해서요?

본예산에 상임위에서 증액한 게 114억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3회 추경에 넣은 게 238억입니다.

그게 그러면 2022년도 말까지 다 그거를 쓸 수 있는 예산인 건가요, 아니면 이월액이 있을 건가요?

지금 이월액이 좀 발생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시고요?

네, 그거는 저희가 한번 다시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보면 지금 2023년도에만 하더라도 예산액을 최소한 3,500, 4,000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2023년도의 이월금, 2022년도 이월금과 플러스 2023년도 예산안까지 하면 보통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예상이? 지금 그거는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다시 또 반영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조금 넉넉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융자에 대한 거거든요. 지금 너무 많이 상태가 안 좋으세요. 지역에 대한 그런 상권도 마찬가지고 영세사업자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사업비를 잡아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그냥 잘 살아가리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도 그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2019년도에 약 한 2조 5,000억에서 8,000억 정도 되던 신용보증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6조까지 지금 되고 있고요. 작년에도 5조 8,000억 해서 두 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신용보증재단이 적정한 운용배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출연금을 포함해서 저희가 출연금액을 적정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2차 추경, 3차 추경에 안 돼 있어서 지역에서 민원이 엄청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좀 넉넉히 잡아서 우리 소상공인들, 소기업들이 충분히 그런 지원을 받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상임위에서 114억 증액 요청을 예결위에 드렸고요. 증액 요청을 한 상황이고 또 3회 추경에 저희가 238억을 담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조금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시간에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이 예산안보다 상임위에서는 감액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끔가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의회가 이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죠. 집행부의 정책이나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덜어내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간혹가다 보면 집행부의 설명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성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해당사자 간에 충돌이 일어나서 감액이 일어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좀 더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역화폐를 우리가 발행해서 파급되는 효과는 이미 신문지상이나 언론 통해서 많이 나와 있는 바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측면에서 좋은 점이 있거든요, 사실. 와닿는. 뭐냐면 지역화폐로 결제를 받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카드수수료 절감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드수수료가 업종마다 다르지만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카드수수료가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일반 카드로 봤을 때.

1% 정도…….

1%요?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우리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죠.

체크카드가 통상적으로 일반 신용카드보다는 한 0.25% 정도 낮습니다.

배달특급으로 하게……. 아, 배달특급이 아니고. 말을 좀 실수했는데 지역화폐로 하면 수수료 얼마입니까?

지역화폐가 신용카드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체크카드 기준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더 낮습니다. 한 0.25% 정도 낮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가처분소득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의미가 있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금액에 구매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혜택이 지금 대기업한테 갑니까, 아니면 일반 서민한테 갑니까?

지금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착안해야 된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어떤 계층에서 혜택을 보느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경기도가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도정을 펼쳐야 될 때 이게 감액이 돼서 올라왔다는 건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핵심적인 것을 설명을 못 한 것 아니냐. 지역화폐의 본질을 우리가 잊어버린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그런 말씀하신 여러 가지 소상공인과 또 도민들을 위한 효과에 대해서 더 충분히 설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우리는 배달특급도 경기도에서 따로 하고 있잖아요?

네.

배달특급을 왜 하게 됐는지는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배달 대행업체의 수수료가 너무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10%가 넘기 때문에, 매출액의 10%가 넘잖아요, 보통 다. 15% 가죠?

지금 더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독점적인 구조를 갖다가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달특급을 만들었고 거기에 지역화폐로 결제하게끔 할 수 있게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배달특급 같은 경우는 좀 본질에서 벗어날지 모르겠지만 올해 9월까지 보면 2,200억 원을 달성했다는 거예요, 결제금액이.

네, 총누적액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수직 상승하고 있어요, 호응이 좋아서. 근데 그 베이스가 되는 게 바로 지역화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인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줄면 다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베이스예요, 지역화폐가. 그런 의미에서 이건 좀 더 여러 위원님을 설득하시고 또 지역화폐가 가진 강점을 좀 더 우리가 도민 여러분이나 의회에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이걸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계층의 누구한테 혜택이 가느냐 우리가 먼저 그걸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좀 더 소상히 앞으로 설명을 더 드려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화폐가 가진 지역경제 활성화나 소상공인, 도민들을 위한 혜택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원 부위원장님.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화폐 얘기를 지금 많이 해 주시는데, 실장님.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우리 지역화폐의 위탁 운영업체가 어디죠, 지금?

코나아이입니다.

근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코나아이가 대략?

코나아이가 3년 계약이 끝나고요, 공모 통해서 이제 또 금년도부터 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화폐도 서민들 그다음에 경기도가, 지금 코나아이가 보면 여기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랑도 해서 이 지역화폐 하면서 회사가 급속히 매출도 신장하고 여건이 좋아졌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오해를 또 경기도 지역화폐를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여건 때문에 그렇게 성장한 걸로 들었거든요, 제가 자료 보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 새로 하면 경기도에서 이런 관련 계통에서 좀 어려운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선정해 주세요.

선정은, 근데 저희 이번에 4개 업체가 들어오기는 했는데 저희가…….

운영 능력이 있으면, 뭐 채점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4개 회사랑 아무 관련도 없고요. 제가 계속, 코나아이의 이익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고 그러잖아요. 괜히 도에서 그런 거 가지고 안고 갈 필요도 없고 제가 볼 때는 그 4개 회사 중에서 진짜 좀 어렵고 이러면 가점이나 이런 걸 줘서 경기도 업체 중에서 진짜 어려운 회사 이런 데를 좀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근데 지역화폐 운영 사업자들이 대부분 큰 기업들이고요. 은행이라든가 KT라든가 조폐공사라든가 이렇게 큰 기업이고요. 선정절차는 저희가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 실장님. 어쨌든……. 5분밖에 안 되는데 실장님이 한 4분 쓰면 제가 힘드니까 좀 짧게 짧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참작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참작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경제성장률이 1%예요.

네, 전망치 낮춰지고 있습니다.

1%면 거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가장 힘들겠습니까, 지금?

지금은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분들이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대기업들은 벌써 이거 예측하고 현금 보유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산을 그전부터 다 팔고 그래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언론에서. 근데 지금 중소기업과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내년도 1%인데 본예산에는 얼마나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나요?

지금 신보자금이나 중소기업…….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좀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됐죠?

네.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데를 도와줘야 될 주무부서가 여기인데 경기도가 어렵다고 여기까지 감액을 시켜버려서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어려운 데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예상이 그렇죠? 뭐 대책이 있어야죠.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3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이차보전을 좀 더 확대하는, 특히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이차보전을 좀 더 확대해서 고금리 시절…….

신보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우리 기술개발이나 소ㆍ부ㆍ장 업체나, 예를 들어 내년에 반도체 경기도 안 좋다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을 저희가 14억 4,000만 원 해서 융기원 통해서 또 하고요.

국비는 좀 받습니까, 그건?

일단은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발표한 게 특성화대학 위주로 해서 대학 위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저희는 실제로 실무형 인력양성을 좀 하고 대학 간의 협업을 도모해서 인력양성에 기반…….

서울사무소랑 협의해서, 이것도 정부의 핵심사업이니까 국비 확보에도 좀 노력해 주시고요.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R&D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때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에?

이번에 R&D 사업 같은 경우 기술개발 사업예산은 조금 확보를 많이는 못 했는데요. 저희가 대학 내에 디지털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 뿌리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미래산업 투자를 위한 국비사업 같은 경우 매칭사업들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신규사업들을 반영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가 전통시장을 꺼리는 이유가 제일 큰 게 뭐, 왜 안 가는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주차장도 있고 또 인식이 위생상태라든가 가격의 표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불확실하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제일 큰 게 주차장이에요. 주차하기가 힘들어요.

네, 주차장입니다.

근데 예산을 보니까, 참고로 저희 지역은 전통시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똑같아요, 지금. 그러면 전통시장 주차 개선을 거의 다 한 건가요? 왜 이렇게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랑 똑같죠?

아무래도 시군에서 부지확보 문제 등이 좀 있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 수요를 금년도 정도로 반영을 한 거고요. 만약에 시군 수요가 더 늘어나거나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 때 확보가 가능한지를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올레시장인가 있어요, 전통시장. 거기 가면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관광지라 그렇겠지만. 근데 이유가 주차장이 주차하기가 편해요, 3층인가 4층 건물로. 그러니까 3층이나 4층이나 주차하기 편한 재래시장들은 활성화됩니다. 관광, 요즘에 재래시장이 사는 목적도 아니고 사는 목적 플러스 또 그 지역의 특산품이나 관광 목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는데 이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게 좀 안 보여서. 어쨌든 실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특히 저희 위원님들이 요청하면 본예산이나 추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주차장.

일단 시군 수요하고 좀 매칭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시군 수요가 증액분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혹시 얘기하면 적극적인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 경제실 입장에서는 도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뭡니까?

위원장님, 아까 제가 발언하는 중에 일단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사한 심사안, 계수조정안을 저만 못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상임위에서 증액한 것도 잘 몰랐고요. 우선…….

그건 지금 아마 전체적으로 배포된 건 아니고요. 아까 저희 전문위원실에 준비해서…….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 예산안 계수조정안을 받고 난 다음에, 정회 잠깐 하시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어차피 준비 중이고요. 위원님이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지금 어차피 휴식시간이 돼서 잠시 정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조금 오래 쉴게요.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입니다. 경제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하남2) 위원 실장님, 이번에 상임위에서 어떤 어떤 부분이 삭감됐죠?

지역화폐 250억하고요. 그다음에 스타트업펀드 조성 25억 원, 50억 중에 25억이 삭감됐고요. 스케일업펀드 조성 25억, 50억 중에 25억 해서 50%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재단의 출연금 45억 정도가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시장상권진흥원에 40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 지원 5,000만 원, 2억 5,000 중에 5,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하남2) 위원 사무관리비도 삭감되지 않았어요?

사무관리비 삭감은 없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사무관리비는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하남2) 위원 아, 그래요?

네, 사업비만 삭감이 됐습니다.

(하남2) 위원 실장님, 그러면 우리 지역화폐 2022년도 사업할 때 국비 매칭이었죠?

네, 국비 매칭이 있었습니다.

(하남2) 위원 몇 대 몇이었죠?

4 대, 4%가 국비 지원으로 내려왔고요. 3조 6,000억 규모 정도에서 4% 1,266억이 국비로 내려왔고 나머지 6%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부담했습니다.

(하남2) 위원 이번에 국비 내시됐나요?

국비가 지금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5,000억이 증액됐고요. 예결위하고 본예산 심의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하남2) 위원 내시 확정됐나요?

안 됐습니다.

(하남2) 위원 그러면 이거 내시 확정될 때까지 상임위에서 보류시켜놓은 거 아닌가요?

상임위의 부기에 보면 국비 확정에 따라서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기를 붙였습니다.

(하남2) 위원 왜 상임위에서 이걸 삭감했다고 생각하세요?

상임위에서는 5,000억 정도가 지금 행안위에 반영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2)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저희가 볼 때 상임위에서 그 안이, 내려온 안을 보니까 결론은 지금 5,000억에 대한 국비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켜보자는 취지로 이해해도 될까요?

제가 듣기로는 일단 국비를 좀 감안해서 삭감했다고 들었습니다.

(하남2) 위원 확실하게는 모르시고요?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부기조건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부기조건으로 봤을 때는 국비 반영 여부를 보고 협의하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남2) 위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그 상임위안에, 저희가 이것을 아까 우리 김미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존경하는 박세원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지역화폐의 중요성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결론은 저희도 상임위안에서 상임위 위원들께서 이것이 왜 이렇게 삭감됐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짚어보려고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국비 내시가 되면 그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국비가 확정되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6,000억이 확정되고 나서 12월 3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국비 확보액을 갖고 시도 배분을 합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 23.3% 정도 배분이 됐는데요. 각 시도에 배분하는 게 작년에 12월 29일 자로 배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추경으로 반영이 됐고 해서요, 연말 정도 가야지 아마 최종적으로 도의 국비 내시액이 나올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남2)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삭감된 내용은 국비 내시 정도를 감안해서 삭감을 했다는 거죠, 상임위에서?

저희는 250억이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삭감을 하더라도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아마 상임위 소위의 논의과정에서는 우선 작년도 한 6,000억 정도, 5,000억 이상이 반영되는 걸, 일단 행안위에서 5,000억이 지금 증액됐기 때문에 그 수요를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국비 여부하고 만약에 국비가 반영이 안 되더라도 저희 도에서는 어쨌든 시군에서 요청한 지역화폐 예산은 차질 없이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남2)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 부위원장님께서 전통시장 주변이 활성화가 되려면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편이고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결론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찾아와서 거기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타임 벨 울림)

(하남2)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하남2) 위원 주차장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접근성 면에서 아무래도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서 전통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 보급률이 56.1%인데 이게 부지확보 문제 때문에 시군에서도 많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부지라든가 이런 대체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어쨌든 시군에서 그런 주차장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면 도에서는, 특히 경제실에서는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지원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남2)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타트업펀드 이번에 삭감됐잖아요?

네.

(하남2)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두 가지 안을, 지금 두 가지 조성하고 이거 2개가 다 삭감이 된 거잖아요.

우선 스타트업펀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현재 스타트업펀드를 4개 조성했다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위한 펀드가 현재 도내에는 없어서 스타트업펀드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정부에서도 최근에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방안에 기존의 스타트업펀드를 확대하겠다는 발표도 하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경제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 벤처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대금,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만으로는 스타트업 활성화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기술력을 갖고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을 활성화하자는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고 저희 도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스케일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성장률이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남2) 위원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세요.

네.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남2) 위원 상임위안에 대해서는 존중하시죠?

저희는 더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남2)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예결위에서 존중해 주기로 했다는 얘기는 들으셨나요?

네, 그래서 펀드도 그렇고 지역화폐도 그렇고 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조금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예결위에서 그래도 좀 증액을 시켜서 원안대로 다시 한번 협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하남2) 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하여튼 저희가 지금 봤을 때 상임위 삭감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신용보증재단 기금 있잖아요. 그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표에는 없더라고요, 상임위안에도 없고. 본예산에 혹시 편성하셨나요?

지금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어서요. 지금 상임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금리 전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같은 경우는 본예산 안에 114억 유보됐던 금액을 본예산으로 상임위에서는 증액 안으로 예결위에 요청을 하셨습니다.

(하남2) 위원 그럼 114억을 지금 본예산에 이번에 편성을 하겠다는 건가요?

네,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일단은 본예산에라도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남2) 위원 그건 상임위안인가요?

네, 상임위안입니다.

(하남2) 위원 그런데 여기 상임위 조정서에는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114억이 조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하남2) 위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박재용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7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으로 해서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 사업을 했을 때 아파트라든가 사업 지원을 받았던 곳에서 평가를 받는다면 만족, 불만족, 보통 이 중에 어느 쪽에 속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노동국장 강현도입니다. 제가 사업 현장을 한번 갔었습니다. 두 군데 갔는데…….

짧게 좀 부탁합니다.

네,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예산이 좀 늘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감액됐더라고요. 이렇게 가장 이직률이 높은 직업이 아파트 경비원 또는 청소 노동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물론 주민과의 마찰도 있겠지만 환경적인 요인에 있어서, 오래 근무를 못 하고 이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인권적으로 지원하고자 해서 이렇게 휴게시설도 마련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노동국에 잡혀 있는 예산을 보면 거의 다 권익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이 삭감됐어요, 감액이.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군 보조비율이 5 대 5였다가 3 대 7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액은 동일하지만 도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장 취약계층이고 또 그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은퇴하신 분들이라든가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하고 있는 근로직업인데 좀 더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안정감 있게 근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환경 개선을 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또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를 하시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경제가 어렵고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일 때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지원책은 더 강화를 해 줘서 그분들에게도 안정된 직업으로 가져올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인데 감액이 돼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조비율이 3 대 7로 조정되면서 감액이 됐는데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시군에서 이 사업에 많은 요청이 있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더 확보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 받아봤어요. 아까 질의한 내용의 자료를 받아봤는데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에, 21년도에는 총 185개소인데 22년도에는 429개예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더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어떤 뭐라고 그럴까, 신중하지 않게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구체적인 또 만족도가 높으니까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좀 더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꼭 예산에서는 뒤처지지 않고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심리치료상담이라든가 또 이렇게 쉼터 운영 지원, 산업안전 강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더 예산을 강화해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이번에 내년 예산이 전체 어렵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시군 분담비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발생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 요점이 그거거든요. 어려움이 있을수록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감액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어려우면 또 이분들이 더 어려움에 처하고 더 이직률이, 왜냐하면 가족이라든가 수입원이 그만큼 어렵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더 처해지는데 그나마 이런 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또 이렇게 보장성 있는 직업군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런 분들한테는 예산 지원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사업의 지원성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만족도가 높고 또 지원했던 개소가 늘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185개에서 429개로 늘었다면 굉장히 만족도가 좋고 또 그걸 희망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좀 더 증가할 수 있는 지원책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의 질의를 한 거고요. 한 가지는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장애인 의무고용 출자기관 그거 오면 그때 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고양의 이상원입니다. 경제실장님.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스타트업펀드 조성에서 질의 좀 드릴게요. 도내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한다라고 해서 창업 생태계를 만들겠다,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데 기업 발굴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기업은 이제 저희가 운용사를 공모합니다. 그래서 운용사가 저희 시드머니를 기반으로 해서 민간투자를 더 붙여서 기금 조성을 하고요. 운용사에서,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어차피 운용사도 이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운용사에서 심의를 통해서 기업을 선정합니다.

그러면 이 지원사업은 초기 스타트업한테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까?

투자입니다, 투자.

여기 설명서 내에는 4년 투자 4년 회수인데.

투자입니다.

네, 그 성공률이 사실은 얼마가 되는지 굉장히 낮은 확률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창업을 했었기 때문에 투자도 받아봤고. 그런데 이게 지금 초기 스타트업은 스타트업펀드를 조성하는 거고 스케일업은 이제 시리즈 투자 단계에서 받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초기 투자기업도 4년 투자 그리고 4년 회수. 그럼 매년 투자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투자기업이 확정되면 투자금액을 확정해서…….

투자금액, 기업이 확정되면 그때 투자를 합니다.

투자금액이 확정되면, 기업이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심사를 거쳐서 투자가 확정되면 그러면 바로 한 번에 돈을 지원해 주겠다는, 투자를 해 주겠다는 겁니까?

저희는 이제 펀드 조성을 하고 나서요. 기업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모든 기업을 선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제 말은 심사를 거쳐서 한 기업이 만약에 책정이 됐다 이거예요, 선택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투자에서 100억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100억을 한 번에 투자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 기업한테는 100억이 들어가겠죠.

그냥 한 번에?

네.

한 번에 투자하고 4년을 거치시켜주고 4년 후부터 회수기간을 잡는다?

네, 회수기간으로.

근데 초기 기업에는 이게 회수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펀드의 생태계가 제일 문제인 게 미국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M&A가 되는데…….

그것은 민간의 영역이고 지금 이건 공공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보면 우수한 기업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걸 하다 보니까 저희가 청산펀드 같은 경우에 수익률이 10%가 나왔고요. 최근에 청산한 일자리창출펀드 같은 경우는 100억을 도에서 투자했는데 도에 회수된 금액이 146억이라서 46% 수익률이 났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건 벤처캐피털 쪽으로 자금을 유입시켜주고 벤처캐피털에서 운영을 해서 저희한테 반환하는 개념으로 지금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죠?

네.

직접투자가 아니네요, 그러면?

직접투자로 가죠, 일단 가기는.

네?

왜냐하면 어쨌든 그 기업에 투자를 해서 투자의 지분을 확보하고 그 지분 확보를 M&A를 하든 상장을 시켜서 회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은 벤처캐피털의 영역인 것이고 경기도는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관여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운용사의,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모태펀드 만들어서 민간 자금을 확보해 가지고, 어쨌든 스타트업들이 자금을 대출받아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도 10개 투자해서 1개 제대로, 제대로 된 기업 투자는 수익을 내고요.

그것은 제가 인지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공의 영역에서는 지금 창업진흥원도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청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이 다 창업에 관련해서 일들을 하고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굳이 경기도가 나서서 또 추가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우려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사업내용 중에 스마트 제조혁신 그다음에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 지원도 하고 드론 지원도 하고 뷰티도 지원하고 스타트업 쪽에 지원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여기 예산 설명서만 봐도. 그 지원을 별개로 하면서 우리가 스타트업펀드를 또 조성한다니까 아, 이거는…….

이거는 사업 성격이 좀 다릅니다. 펀드하고 달라 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원사업이겠지만…….

실증사업이면 지원사업입니다. 실증 지원.

그러면 지원사업을 해서 경기도가 저는 공공의 영역에서 해 줘야 될 건 창업자들이 예비 창업자들이 있다고 하면 그 예비 창업자들을 발굴해서 그들이 초기 프로토타입이라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을 해 주고 그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투자를 받는 건 민간의 영역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타임 벨 울림) 왜냐하면 공공이 개입되면 분명히 어떤 제약 사항들이나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활한 경영이 일어날 수 없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위원장을 향하여) 저 추가시간, 한 번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이야기를 조금 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네, 별도로 또 위원님 말씀하시면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나아이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본 위원은 저번 예결위에서도 질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실장님, 코나아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코나아이가 선정 당시에 적자기업이었던 건 아시죠?

네, 그 당시에는 경영 여건이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웠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적자기업이 농협을 제치고 단독기업으로, 단독으로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네.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계속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고. 그리고 이 지역화폐 사업을 진행하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지역화폐 사업을 진행하면서 코나아이로 흘러간 지역화폐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대충 알고 계십니까?

코나아이로, 전체 금액은 60개 지자체가 지금 코나아이로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 단위의 사업을 하고 있죠?

뭐 60개 지자체를 하니까 인천도 최근에, 인천에서도 재공모를 해서 코나아이가 선정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60개 지자체가 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본 위원은 계속 의구심이 드는 게 그 적자기업을 선정하면서 리스크 분산도 없이, 제가 좋은 생각을 했었어요. ‘아, 이게 중소기업을 조금 살려주자는 취지로 경기도가 했다.’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 리스크를, 우리가 조 단위의 예산을 맡기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했을 때는 이 리스크가 감당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리스크를 분산해서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단독으로 코나아이라는 적자기업에 사업이 선정된 이유가 굉장히 의심이 되고 이렇게 덩치를 키운 코나아이는 3년 만에 영업이익이 한 700억 이상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주도랑 지역화폐 선정 과정에서 제주도에서 선정 안 해 줬다고 선정 과정에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서 배짱을 부리기도 해요. 그거를 저는 경기도가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는 저희 위원들한테 코나아이에 대한 협약 사항 그다음에 수수료 체계, 지금까지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으로 코나아이에 흘러간 정확한 금액 이런 부분들을, 더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밝혀주셔야지 이 부분들을 매칭을 하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벤사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세업자들의 반발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는 저희 위원분들에게 이번 예결위에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국감에서 그리고 경기도 행감에서 제출했던, 경기도가 의원분들에게 제출했던 그 모든 자료 일체를 저뿐만 아니라 예결위 위원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뭐…….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진 위원님.

광주 출신 유형진입니다. 실장님, 예산 조정안 보면 25번부터 31번까지 증액이 됐어요. 봐보시겠어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등등 해서 일곱 가지 항목이.

20 몇 번부터…….

25번부터 31번까지.

25번부터 30번까지요, 네.

이거 충분히 상임위에서 거치고 올라온 건가요?

상임위 소위에서 협의를 하셔서 증액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임위에서 별도 저희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책자에는 그러면 설명서가 있나요?

네?

책자에는 설명서가 있나요?

설명서가 없는……. 전통시장 활성화 혁신 마케팅 사업 같은 경우는 출연금 사업으로 금년도에 있다가 이건 없어진 사업이고요. 상인동아리 사업도 출연금으로 시장상권진흥원에 있다 민경보로 바뀌면서 삭감된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책자에 있냐고요, 없냐고요.

없습니다. 24, 20…….

아니, 그러면은 예결위에서 지금 심의를 하는데 경기도 어려운데 증액을 했으면 설명서를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상임위에서 지금 증액해서 올라온 사업이라서 별도 설명서는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서.

네, 그러면 저희 예결위 위원들한테 전부 다 증액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상세설명서 해서 보내주십시오.

네, 우리 상임위에서 증액된 자료는 저희가 다시 작성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세주 위원님.

황세주입니다. 먼저 노동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인데요. 이번에 시비ㆍ도비가 퍼센티지가 바뀌었어요. 페이지 43페이지예요.

노동국장 강현도입니다.

네. 도비가 3억이고 시비가 7억으로 약간 매칭이 바뀌었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시군은 알고 있나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네, 저희가 시군에서 수요 조사를 받은 사안이고요. 그건 기조실의 예산이 전체 어렵다 보니까 저희 국만 예외로 두시기보다는 전체 실국을 같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시군과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요?

네, 시군하고 수요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행이네요, 그거는요. 그러면 봤더니 올해에는 74개소 개선을 추진하는 중인데 내년도에는 50개소로 사업량이 낮춰졌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시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현장에는,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요양병원, 중소 제조업체, 노동자가 하는 데에 휴게소를 설치해야 되는 건데요. 사실은 여기 현장은 정말 휴게소가 없는 데가 많거든요. 혹시 가보셨나요? 어디 기억나는 현장 있으세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파트는 가봤는데 여기…….

요양병원 가보셨어요?

제가 가보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요양병원 같은 데도 아마 시설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시설비 2,000만 원 준다고 해도 아마 장소가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설치 장소를 저희가 선정하지는 않고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상 20인 이상에 대한 휴게시설에서는 의무화가 됐거든요, 올해.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군뿐 아니라 요양병원에서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무래도 저희 국하고 사회복지라든지 담당 부서하고 같이 해서 전 실국이 같이 확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경기도 관내의 요양병원이나 이런 복지시설이 셀 수도 없이 많거든요. 거기에 휴게소를 다 설치하려면 이렇게 개수를 줄이는 것보다 늘려서 휴게소를 마련하는 데 매진을 해도 힘들 판인데 줄이는 거에 있어서 약간 유감을 표합니다.

위원님, 이거 저희가 본예산 하고 나서 또 시군에 이렇게 다녀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세우겠습니다.

네, 반드시 휴게소는 설치해 주시고요. 또 근로기준법에 4시간 근무하면 30분은 쉬게 돼 있어요. 그래서 8시간 근무를 하면 1시간은 쉬어야 되는 의무 시간이기 때문에 휴게소를 반드시 설치해서 우리 노동자가 편하게 그리고 안락하게 근무할 수 있게 노력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경제실장님.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 지원인데요. 올해에는 108명이 매칭된 건가요?

네.

다 취업이 된 건가요?

취업은 한, 지금 현재 1차 같은 경우 2차 이렇게 나눠서 해서요. 취업률은 내년 정도 돼야지 정확한 취업률이 나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취업률 같은 경우에 한 60 몇 % 정도 나왔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장님 얼굴이 안 보여서 잠깐, 너무 죄송해요.

제가 올라가, 이쪽으로 갈까요?

네, 그래 주시겠어요? (웃 음)

올라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청년이 몇 명 지원했죠?

작년에 지원한 것은 청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은……. 몇 명이었지, 그때. 경쟁률이 꽤 높았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그렇거든요.

2,001명이 지원했었습니다.

기업은…….

기업 같은 경우는 지원 기업이 205개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면 경쟁률이 엄청 셌을 텐데 보니까 예산은 줄었어요. 왜 줄었어요?

이게 요즘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 미스매칭인데 저희가 이제 그중에서 선별을 해서 대상 인원을 뽑아도 그만둔 중도 퇴직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협의 과정에서 중도 퇴직자들을 감안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중도 퇴직을 한단 말이에요?

네.

퇴직하는 이유는요?

젊은 분들이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근무 여건이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측면에서 중도 퇴직하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이 좀 줄었는데 어쨌든 그런 퇴직자들을 저희가…….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보충질의 먼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기업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충분히 제공을 하고 또 교육 같은 거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이런 것…….

제가 봐도 사전에 근로조건이나 이런 환경 부분에 있어서 사전 설명이 충분하게 됐으면 그런 이직률이 없었을 텐데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퇴직한다는 그게 참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퇴직률이 낮은데 청년층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실제 뽑을 때도 기업…….

그러면 그분들은 인건비만 3개월 챙기고 나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중도에 퇴직하시면?

인건비는 근무를 다 해야지, 인턴 근무라든지 이런 근무를 해야지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급이 나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다달이 지급하는 건 아니에요?

사후 조건입니다, 그거는.

사후 조건으로?

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죠? 인건비를 안 준다면, 이거 보니까 한 달 인건비를 주는 것 같던데.

그거는 기업에다가 근무하는 동안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주는데 만약 퇴사를 하면 추가 지급은 안 나가는 겁니다.

당연히 추가 지급은 안 나가겠죠. 그런데 어쨌든 중도에 퇴직한다는 사유가 있다는 게 납득이 안 가서.

그런데 실제로 요즘 청년들이 보면 저희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의 나름대로 정보를 제공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막상 근무를 하다 보면 본인이 생각한 근무환경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 사업할 때는 저희가 기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도 제공하고 기업 선정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따져서 기업도 심의할 때 좀 더 평가 항목이나 이런 걸 해서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기업인지를 한번 더 보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정보 제공도 하고 또 일자리 눈높이를 낮출 수 있는 교육도 시켜서 그런 멘토링을 해서 최대한 매칭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취업하는 청년들한테 이런 만족도 조사 비슷한 걸 좀 해서 개선사업이 뭔지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더 정밀하게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사업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사업내용에는 청년 75명 사업량이 돼 있는데 산출근거에는 52명으로 계산하셨어요. 23명은 자동적으로 그냥 이직이라 생각하…….

75명은 작년도 기준인데 52명은…….

52명을 하실 건가요, 올해?

이거는 52명으로 줄었습니다, 예산이. 75명은 2021년 목표였는데요. 30% 정도 줄었기 때문에 52명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산출은 52명으로 산출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일자리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다 예산이 줄어 가지고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네요. 사업이 되게 효과가 있었을 건데.

네, 효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경쟁률이라든가 또 취업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다음에 중도 퇴사가 있는지를 좀 예산 부서에서는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중도 퇴사자라든가 입사 포기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실에서는 사업을 그걸 감안해서 좀 예산을 반영해 주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사실은 청년 일자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실에서 규모 반영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따지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좀 감안이 됐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사업이 연계될 수 있게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재단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실장님, 실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열과 성을 다해서 설명을 잘 해 주시는 건 좋은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위원님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전제 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질문에 핵심적인 답변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해당 질의하신 위원님이 이해를 못 하시거나 하면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방향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좀 답변 시간이 너무 길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셨던 위원님들 중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사실 아까, 잠시만요. 오석규 위원님은 아까 보충 다 쓰셨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 있으신지 보고요. 제가 또 안 계시면 다시 한번 추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이경혜 위원님.

공동체지원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어느 과, 과장님이 어디 계시죠? 제가 어느 분이신지. 자료를 못 찾으셨나요? 사업 설명서 132페이지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있어요. 국장님이 봐주시겠어요?

소통협치국이 오늘 없고요. 아마 다음 상임위 할 때……. (전문위원실 직원, 이경혜 위원에게 개별설명)

그럼 잠시 후에 다시 질문할게요, 정리 좀 해서요.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안산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그다음에 시흥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예산이 국비로 전부 내정이 돼 있는데요.

국비……, 네.

안산반월단지 같은 경우에는 38억 4,000, 시흥국가단지는 42억 5,300여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전액 국비로 되어 있습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입니까?

네.

재생사업 내용이 뭡니까?

재생사업은 보통 도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하고요. 주차장이라든가 또 소공원 같은 사업들을 주로 해서 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 조명기구 그 예산도 보면 있었었는데 그 내용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는 한번 확인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을.

이게 보면 국가산업단지가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조금씩 지원이 되던데 이거를 조금 앞당겨서 이렇게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통상 저희가 재생사업 할 때 연차별로 되는 이유가 주차장이라든가 공원 조성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가 필요하고요.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는 토지수용 절차가 같이 병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완료를 조속히 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안산이라든가 시화 같은 경우는 토지 부지매입은 거의 완료가 돼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도로 개설하고 주차장하고 소공원 하는 사업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도비면 매칭은 몇 %, 몇 대 몇으로 이렇게 됩니까?

지금 국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가고요. 도비는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안산반월공단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468억인데 국비가 234억, 도비가 70억, 시비가 164억 이렇게 투자가 됩니다.

이 사업내용별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국비 비율하고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계획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조용호 위원님.

오산 출신 조용호입니다. 베이비부머 창업 서포터즈 있지 않습니까?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베이비부머 전문 퇴직자라면 전문 퇴직자분들을 취업시킨다는 건가요, 아니면 창업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전문 퇴직자분들 50대 이상 가신, 64세까지 퇴직자분들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분들을 교육시켜서 어떤 사업장에…….

네, 이분들이 기업들을 맡으셔서요, 기술이라든가 경영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문을 구하는 사업인데 이게 2021년도까지는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일몰이 됐다가 저희가 다시 23년도에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반응이 좀 괜찮았었나 보죠?

네, 상당히 만족도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 이상의 만족도가 있었던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청년팀들은 창업하는 데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네, 창업하는 분들이 이제 하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도약 기회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베이비부머 재도약. 이건 뭐 취업을…….

재도약 기회 지원사업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기존에 이음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21년도 추경에 해서 지금도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사업이 33억 원인데 그걸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4060이라고 해서 실제 지게차라든가 승강기라든가 이렇게 현장 수요가 높은 교육훈련사업, 네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은 이게 되게 집행률이 저조한데 계속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사ㆍ퇴사자나 인건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발생을 해서 집행률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30%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청년들이 아무래도 눈높이가 다르다 보니까…….

30% 삭감된 것 같지는 않은데? 신경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미래 성장산업 이거 자동차 정비업체요. 어차피……. 위원장님, 제가 본질문이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차피 내연기관이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비업체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장, 제조업도 내연기관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기자동차로 바뀌면서.

네.

그러면 우리가 정비업체 종사자만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전반적인 제조업도 같이 연계를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정비사 외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조업에 대해서는 갖고 계신 대안 같은 게 없나요?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요. 국가 공모사업, IVDX 사업이라고 그래서요. 이런 미래차 DX 전환, 디지털 전환사업을 하고 있고요. 경과원에 이번에 또 예산 7억 원인가 담았는데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사업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제조혁신센터라고 해서 안산에 300억을 들여서 중소기업이 실증으로 디지털 전환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디지털 전환 측면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이번 예산에도 넣었습니다.

그러면 정비업체분들은 어떤 정비를 약간 디지털적으로 바꾸는 교육을 시켜드리고 아까 말씀한 건 따로 또 그렇게 교육을…….

기업들 같은 경우는 디지털 전환을 시켜드리고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예산을 넣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거 있지 않습니까? 베이비부머 창업 전년도 성과라든가 그다음에 일자리 취업해 주신 분들 이거 성과라든가 세부 계획 있으시면…….

네, 세부 계획하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미래 성장 그것도 같이 세부…….

네, 전체적으로 DX 전환 관련된 사업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도훈 위원님.

저는 자료 요청을 좀 하려고 합니다. 경상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경제실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단적인 예로 보면 지금 오산에서 뷰티 특화거리 조성 해서 조형물 제작 설치하고 그리고 그 사업이 2019년도에 경기도 희망상권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상원에서 지급을 하는데 총 사용한 금액은 한 9억 1,400. 그런데 처음에 거기 사업의 예산 잡을 때는 하드웨어 5억 1,000, 소프트웨어 2억 1,000, 휴먼웨어 3,000 이런 식으로 해서 9억 1,400을 잡았는데 실제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 정산을 해 보니까 립스틱 조형물 하나 설치하는 데 3억 8,000, 벤치 뭐 하나 설치하는 데 1억 1,800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처음에 예정했던 사업보다 다르게 비용이 집행이, 9억 1,400이라는 돈이 집행됐는데 지금 본 위원이 타 지역에도 듣기로는 경상원에서 나가는 돈들이 그런 조형물과 그다음에 어떤 상인회 쪽의 명목으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게, 사업이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2년까지 조형물에 관련된,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되었던 자료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집행 세부내역, 거기에는 업체명 그다음에 소재지ㆍ대표자명ㆍ지출액, 거기에 지출결의서는 영수증을 첨부하시고. 그 내용은 제가 본 위원이 한번 자료를 받았는데 한 가지 받았는데 체크카드 막 쓴 거 이렇게 구분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해 놨어요. 그래서 연도별로 월별, 일자별, 항목별, 시간대별로 해서 영수증 첨부해서 그 자료랑 그다음에 2023년 본예산 중에 경상원에 이와 유사한 사업을 명목으로 한 조형물이나 이런 기타 등등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 그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서랑 그다음에 내역서도 본 위원이 지난 걸 받았는데 항목만 있고 금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 그다음에 금액 이렇게 분류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재용 위원님.

박재용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는데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출자기관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서 1,000만 원이 넘는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도 있고 또 100여만 원씩 이렇게 해서 있는데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장애인을 고용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예산으로 편성할 경우가 있는데 공공기관은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부담금에 대한 예산편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어떤 장애인들에 대한 의무고용률을 지켜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경제실에서도 9개 산하기관에 대한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 고용현황 그다음에 부담금이 발생했다면 그 부담금에 대한 예산과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답변으로 해 줄 수 있으면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체적인 건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최대한 공공기관 통해서 자료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기도에 있는 공공기관ㆍ산하기관부터, 지금 2022년도까지는 의무고용률이 3.4%인데 올해 22년부터 23년 2년 동안 3.6%로 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의무고용률은 느는데 정작 우리 공공기관마저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지켜지지 않고 또 특히 경제노동위원회에 있는 산하기관에서마저도 그런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떤 민간기업에다가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고사항이 미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공공기관에서마저도, 특히 경제노동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산하기관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지켜질 수 있도록. 또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도 우리가 개발을 하면 충분히 장애인들도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 또 개발 이런 걸 해서 꼭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제출해 드리고 말씀하신 것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입니다. 앞전에 제가 발언할 때는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그냥 앉아서 대답해 주세요. 제가 지금 상임위 계수조정안을 잠깐 보고 있는데요. 상임위 예산안 조정액에 보면 일자리재단 운영 지원예산을 45억이나 삭감했어요. 이 45억 삭감한 것이 운영비 삭감한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 삭감한 건가요?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게 사업내역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일자리재단의 사업 집행률이 조금 낮다고 해서요. 그 사업 집행률을 감안해서 아마 상임위에서는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경상비이면 혹시…….

인건비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냥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됐다는 것은 일자리재단이라서 아마 인건비가 많이 들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인건비가 보통은 정원 기준으로 세우다 보니까 좀 집행이 안 된 부분 때문에 그만큼도 삭감이 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삭감이 되면 일자리재단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축소하라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한 번 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자료 조금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삭감 45억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자료 주시기는 하겠지만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자리재단 통해서 저희가 다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쭐게요. 아까 우리 이기환 위원님이신가, 베이비부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랑 관련된 사업인데요. 이음일자리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1차 추경으로 38억이 추경에 반영됐었고 2020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2019년도에 추경안이 명시이월됐다 그러고 2021년도에는 또 33억이 제2차 추경에 반영이 돼서 2022년도에 명시이월이 된 거예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또 33억이 신규 편성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명시이월이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요?

21년도 사업도 저희 상임위원님들이 추경에 세워주셔서요. 사업기간이 1년여 소요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추경만.

그러니까 처음에 추경에 예산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 명시이월이 되는 거예요?

네, 추경……. (타임 벨 울림)

그러면 2023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되면 이건 명시이월이 되지 않는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이거는 1년 내에 저희가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1분만 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GRRC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GRRC가 지금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업을 좀 없애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8개 센터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 6개 기관이 만료가 되고 내년도에는 6개를 재지정하지 않고 4개 기관만 지정을 하고요. 거기서 한 10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 감액된 예산을 1개의 대학이 아니라 컨소시엄 형태로 여러 대학들이 하자는 형태로 혁신 플랫폼 형태로 해서 저희가…….

사업 형태를 바꾸신다는 말씀인…….

네, 사업 형태를 일부 조정한 게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부에서 하는 대학 혁신 플랫폼이 비수도권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 감액된 만큼을 조금 컨소시엄 형태로 여러 대학이 공유하는 형태로 사업을 전환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혜 위원님 아까 하셨는데…….

아까 제가 한 게 아니고 다른 사업 하고 잘못해서 다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 디지털 SOC 구축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특화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의 운영체계를 만드는 것이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있고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하는 것이, 지금 두 가지로 따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지금 운영 자체는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저희가 대행사업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매년 줄고 있잖아요.

네, 지금 올해 60억 반영했습니다.

해마다 줄고 있고 그것으로 해서 지금 지역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주문건수를 받는 것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의 예산을 계속 감액하고 사업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해 가실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 또 소비자들의 거대자본하고 싸우다 보니까 인센티브로 해서 쿠폰 같은 거 발행해야 되는데 쿠폰예산이 지금 한 16억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이게 증액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증액을 좀 시켜주셨는데요. 어찌 됐든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위한 인센티브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홍보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현재 1%인 수수료를 예산이 준다면 상향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도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소상공인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1%를 유지하되 만약에 지금 예산 60억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향후 추경에 한번 반영을 더 검토하든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가 민간 앱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습니다. 민간 앱은 지금 6%에서 35%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한 2% 내지 3%까지 조정하면서 예산을 줄이는 방안도 같이 병행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증액해서 더 활성화를 할 건지 아니면 아예 감액을 하고 정리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일단은 유지를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지금 워낙 소상공인이 어렵기 때문에 1%를 유지할 수 있는, 한 60억 정도를 하면 3/4분기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작년 예산 대비하면. 이후에 경기가 회복이 되는 상황을 봐서 추경에 더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도의 재정 지원을 낮춰가는 방안을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나중에 병행 검토하셔서 가능하다면 저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에 대해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지만 그냥 본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는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위원님들께서 소상공인이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걸로 의결해 주시면 당분간은 유지가, 워낙 소상공인이 어려워서 필요한 상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좀 더 그 부분에 증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의논을 해서 지원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추가, 아까 말씀드린 하반기에 그런 부분은 주식회사하고 협의하면서 위원님들께도 예산이나 아니면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보충질의를 다하신 위원님들 중에도 또 추가보충질의를 요청하신 위원님이 두 분 계셔서요. 오석규 위원님하고 이상원 위원님, 추가보충인 만큼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핵심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석규 위원님 먼저 질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먼저 경기도민 특히 우리 서민을 위해 어렵게 확보한 소중한 질의 시간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고ㆍ4고로 인해 내수경기 위축으로 본 위원을 포함한 제11대 도의회 원 구성 전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용자금 특례보증 사업 설명을 하시고 긴급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실장님?

네.

그래서 1차 추경 시 500억 예산편성을 하셨고 예산심의 후에 100억 원 감액 편성된 거 맞죠?

네.

그리고 2차 추경 100억 편성, 그런데 전액 삭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장님, 양해해 주시면 이후 질의 답변은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 답변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1차 추경예산안 400억 원으로 지금까지 경기신보에서 사업 진행 중이신 거죠?

네, 이번 주 말이면 접수마감이 끝납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률 등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취급한 게 총 1만 5,000개 업체에 3,300억을 취급했는데 접수된 부분으로 따지면 한 4,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이면 접수마감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원안대로 500억으로 편성했거나 하면 더 많은 돈을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이 더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신청이 더 들어오는데 저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도가 다 차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설립 취지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요.

저희는 설립 취지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는 목표로 설립이 됐습니다.

본 위원은 타 실국의 1ㆍ2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국비내시 사업의 반납예산안 편성하거나 할 때 그런 해당 실국에 제가 경제실과 경기신보의 경기도형 특례보증상품의 좋은 사례를 소개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의 집행률이 곧 100%인데 계속해서 지금 경제지표나 전망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관계자분들 어떻게 케어하실지 걱정이 좀 되고요. 내년 경기신보 일반출연금 예산편성액도 지금 전액 삭감돼서 0원인데 그래서인지 상임위 부대의견으로 증액 편성안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114억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증액 요청을 했고요. 추가분은 아직 상임위에서는 일반출연금에 대해서는 증액이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논의는 됐었습니다.

이게 지금 또 우려되는 것은요, 내년도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한다고 해도 양당 동수 체제에서 올해처럼 감액이나 또는 전액 삭감 등 불안정한 상황이 예견, 예측되는데 도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영세상인분들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역할과 기능이 우려되고요. 그리고 어려운 경제상황 예측은 해 놓고 또 뻔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영세상인분들을 위한 지원활동에 기본예산도 없이 어떻게 하려고 할지 걱정이 좀 되고요. 31개 시군의 기초지자체와의 예산 쥐어짜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나 재정자립도나 세수가 낮은 지자체는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다 손 놓고 있어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사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우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 저희가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 일반출연금을 500억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경투실에서 경투실 예산이 작다 보니까 200억으로 감액을 시켜서 올려보내 주셨는데 또 기조실에서 200억이 마저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 7조의 보증을 했습니다. 7조의 보증을 해서 저희가 매년 500억씩 2,000억 정도는 쌓아놔야 나중에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고 해서 500억씩을 요청했는데 경투실 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좀 다른 데 급한 데가 많아서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예결위에서 그걸 신경을 써 주셔서 얼마라도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충분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영세상인분들에 경기신보 프로그램이 한 줄기 빛이자 희망일 수 있는데 하여튼 잘 챙겨서 사업 꼭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같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님, 사회적경제원이 이번 예산에 올라왔죠?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소통협치국의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운영위원회 때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운영위 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본예산에 지금 신용보증재단 예산안이 실리지 않았잖아요?

네, 지금 본예산에는 114억 그것만 실려 있고 일반출연금은 안 실려 있습니다.

(하남2) 위원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오석규 위원님처럼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이걸 왜 본예산에 싣지 않았을까요?

재정여건상 조금 반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남2)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네, 이민우입니다.

(하남2) 위원 자료 좀 요청할게요.

네.

(하남2) 위원 먼젓번에 추경 때 저희가 승인해 준 내역 있죠? 집행 다 하셨다 그랬죠?

이번 주 금요일이면 접수마감이 끝납니다.

(하남2) 위원 그거 상세내역 좀 갖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남2) 위원 그거 집행해서 어디 어느 부분에, 그다음에 준공률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네, 준공까지…….

(하남2) 위원 그것까지 다 체크해서 싹 좀 자료 부탁을 드릴게요.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하남2) 위원 그래서 22년도 것부터 저희 지금 끝나는 부분까지 전체하고. 그다음에 저는 아까, 실장님한테 다시 여쭙지만 이것이 만약에 실장님이나 또 기조실에서 진짜 필요한 사항이었으면 아마 예산에 싣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일자리재단의 지금 자금비율이 얼마나 되시죠, 이사장님? 지금 자체예산을 갖고 있는 비율이.

네.

(하남2) 위원 아니, 아니. 신용보증기금.

저희 지금 자본금은 한 1조 2,000억 됩니다.

(하남2) 위원 네. 그러면 그게 지금 예비비인 거죠? 결론은 지금 대출이 부실률에 대, 나간 금액에 대한 그거 아닙니까?

그거를 해 주기 위한 예비비로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남2) 위원 그렇죠?

예비비는 아니고요. 저희가 자본금으로 갖고 있는 거고 저희가 지난 3년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상환유예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1조 2,000억 정도가 남아 있는 거지 이제 상환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을 다 가지고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남2) 위원 그 1조 2,000억 운용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정기예금에다 다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하남2) 위원 그거 내용하고 이율 그것 좀 다 내역서 갖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남2) 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위원장도 앉은 자리에서 짧게 질문 하나와 추가 자료요청을 한 개만 하겠습니다. 경제실장님.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설명서 211쪽이고 명세서 163쪽에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 디자인이라는 게 업종 불문입니까? 설명서를 봐도 이거 업종이 없어서요.

업종은 제조업 중심으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인데 만드는 제품은 다양한 거예요?

네, 그거는 제한을 특별히 두고 있지 않은 거로…….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선정기준은 심의를 통해서 하는데요. 선정기준 세부자료는 저희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또 뒤의 설명서를 보니까 제품 자체의 디자인도 있고 그 제품을 이렇게 포장하는 디자인도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런 거 다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경제실장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이렇게 지원하는 근거와 이유가 뭐예요, 실장님이 알고 계신?

관련 법도 있지만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25% 이상의 중소기업이 위치하고 있고 자금이라든가 기술개발이라든가 R&D 같은 여러 가지 마케팅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소기업기본법도 설립이 된 거고 또 여러 가지 기본법 외에도 다양한 법률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버틸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법률이 왜 그렇게 하고 있냐면 헌법에서 국가에게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잖아요. 물론 그 국가에는 우리 지자체도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국가 및 지자체.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가, 이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열심히 해도 결국은 대기업한테, 그렇죠? 잡아 먹히거나 경쟁에서 정당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

그래서 이렇게 지금 디자인을 도와주시는데 그러면 디자인을 이렇게 도와주셔서 흔히 말하는 이 디자인을 중소기업들이 지적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이런 것을 취득합니까,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도와주고만 마는 거예요?

기업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재권 같은 등록도 저희가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한 2년 치든 3년 치든 지원내역하고 지원하신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지적재산권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네, 제가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취지 뭔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셨냐 제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오늘 계획된 의회운영위원회의 일정은 12월 1일 목요일로 변경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전행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