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운용되는 기금은 총 12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2,197억 9천 8백만 원입니다. 이중 기금 총액의 8.2%인 181억 7백만 원은 개별기금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통합안정화기금 1,702억 5천 9백만 원을 포함한 나머지 2,016억 9천 1백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5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36억 원, 예치금회수 3억 4천 7백만 원, 이자수입 8천 2백만 원을 포함 총 42억 2천 9백만 원을 조성하여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입주업체 보상금 1천만 원과 중소기업 융자업체 이자차액 지원금으로 2억 4천 4백만 원을 지원하고, 39억 7천 5백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입니다.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과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 지방투자촉진 국도비보조금 80억 4천 2백만 원, 예치금회수 89억 6천 7백만 원, 이자수입 1억 2천 1백만 원, 일자리창출펀드 출자금 회수 3천만 원을 포함 총 221억 6천만 원을 조성하여 투자기업 보상금으로 134억 3천 6백만 원, 일자리창출투자펀드 출자금 2억 원을 지원하고, 85억 2천 4백만 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3천 7백만 원, 예치금회수 13억 5천 9백만 원, 이자수입 3백만 원을 포함 총 33억 9천 9백만 원을 조성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7억 4천만 원을 지출하고 16억 5천 9백만 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정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예치금회수 2억 2천 5백만 원을 조성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등 광고물 정비사업에 6천 7백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천 8백만 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정읍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의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억 원, 보조금 2억 2천 5백만 원, 예치금회수 27억 5천 7백만 원, 이자수입 8백만 원을 포함 총 35억 9천만 원을 조성하여 재해재난 응급복구 7천 2백만 원, 제설제 구입 5천만 원, 자동음성정보시스템 설치 4억 원, 도비보조금 1억 2천 3백만 원을 반환하고 29억 4천 5백만 원을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기금별 운용관인 해당 부서 과장과 함께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2년 11월 16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운용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2,198억 원입니다. 이중 기금 총액의 8%인 181억 원은 개별기금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2,017억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 등으로 재적립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 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써 기금이 고유목적 사업에 활용되고 있는지, 자금활용 극대화 방안 및 기금 수익성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기금 관리는 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창기 기획예산실장, 소관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리가 굉장히 많이 시장금리가 인상되고 있잖아요?

예.

기금 이자는 변동으로 지금 내시는가요, 아니면은 고정인가요?

올 초까지만 해도 0.75 이렇게 됐는데 이번 10월 중에 한 것은 2.45,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기금은 2.75까지 전북은행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고 있다고요?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예치, 나머지 금액은 지금 현재 예치를 해버리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우리 예치금 이자는 몇 %로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제일 높은 게 2.45까지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맞지 않는 계약조건 아니에요?

앞으로 아마 더 오를 거예요.

많이 오르고 하는데 이건 지금 현재 그 이윤은 지금 현재 고정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 농협인가요?

전북은행에다.

전북은행에다가? 기금은 다 전북은행이죠?

예.

거기다가 이점몇% 금리를 받고 지금 현재 예치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지금 개인이, 저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하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계약조건 아닌가요?

이자율이 오르면 오른 대로 더.......

변동으로 하겠다.......

한 계좌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몇 개 계좌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요. 새로 이 개정이 끝나고 다시 할 때는 좀 더 높일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아예 변동으로 하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좀 근사치는 가야 하지 않을까요?

보통 한 1년, 짧으면 6개월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엄청 낮았어요. 0.75. 근데 올해는 조금 많이.......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운용계획 사업별 설명서 27페이지. 감곡면 주민지원기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화장장.

예.

그것이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합니까?

원래는 끝났는데 사업이 좀 덜 끝나도 연장을 5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원래는 언제, 작년에 22년도에 끝났어요?

원래 21년 말에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끝났어요? 21년도 말에? 근데 이게 보면 몇 가지예요. 지원이.

예.

일원화를 해서 한 가지를 하든 해서 해야지 그냥,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주민 전부 다 협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사업 내용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거기 현재 지금 카페 있죠? 화장장.

예.

주변. 그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몰라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산업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보상을 계속하는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업체에다가 보상을 해 주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개별 입지에 있다가 산업단지로 이전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500만 원, 1,0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속?

아니요.

그러면요?

이전할 때 한 번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업체당 한 번씩만?

예.

그래서 큰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지원해 주면? 업체에다?

큰 효과는 없지만 일단은 저희가 이제 산업단지로 해 가지고 집중화를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

예.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실장님! 이율이 내년도에는 얼마로 계약을 한다고요?

3%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올 12월에 할 거예요.

3%?

예.

지금 은행이 5.8% 정도 가는 거 혹시 아세요?

일반 이율은 그렇게는 안 되고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5% 정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

예.

이율이 올라요. 근데 우리가 예치하는 것도 굉장히 금액이 크잖아요.

예.

그러면 이율을 좀 높게 잘해서 이자를 많이 발생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오승현 위원님이 27페이지에 감곡면 주민지원기금에 감곡면 초.중학교 육성지원사업이 있는데 교육부에서도 엄청나게 돈을 투자를 하는 학교에 왜 시에서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일까요?

화장장 주변이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오면 얘기를 해야 되겠네.

우리 위원회가 아니고.

아니,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많이 하는데 시에서도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아이들은 27명 있는데 교직원은 또 23명이 있고. 이거 참 문제가 지금 심각한 거 아시죠? 시골에 있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거기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과로 물어봐야 되나요?

자치 쪽에서 그건 다루고 있습니다.

경제 쪽에서는 중소기업부터.

예.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주시고 또 기타 부족한 부분은 또 별도로 자료 요구하세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이 문제다. 이거죠.

상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만 하나요? 전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체 하죠?

예.

경제 것만 해서?

예.

그럼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마지막에 재난예경보시스템 자동음성 그거, 제가 이거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면서 칭찬을 했는데 여기는 산출근거가 50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경제산업 거기에 올라온 것은 산출이 600만 원이에요. 가격이 왜 틀릴까요?

지금 본예산에는 개소당 600만 원으로 지금 산정이 돼 있고요.

예.

재난안전기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 500만 원 산정이 돼 있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 본예산에 보면 단말기 본체가 지금 개소당 한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지금 본예산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수납장이라든지 마이크, 스피커 등 부대시설까지 같이 해서 본예산에는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지금 우리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을 하는 재난예경보시스템은 단말기 본체만 설치를 하는 걸로, 부대시설은 제외한. 그걸로 해서 지금 80개소를.......

기금에서는 500으로 한 것이.......

단말기 본체만.

본체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올라온 것은 예산안에는 부속품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그 내용이 산출근거에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세부적으로 표시,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재난관리기금은 저희가 재난예방사업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재난예경보 시설이 정읍시에 한 700여 개소를 설치를 할 목표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511개소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 한 230여 개 정도가 미설치가 돼 있는데 연차적으로 해서 본예산이라든지 기금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알아들었는데 이게 요구 내용이 산출근거에 똑같아요.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 기금에서는 500만 원, 여기서는 600만 원 하다 보니 금액이 왜 100만 원이 차이가 날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세부적으로 표시를 안 했던 부분 죄송하게.......

예,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사업내용에 이거 거기다 좀 하든가 아니면 밑에 산출근거에 기록을 해 놓으면 볼 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가는데, 근데 조금 그렇네요. 기금에도 600이 가야지 않나. 기금에는 이것만 하고 여기에는 플러스가 들어가고. 이게 이해가 썩 가지 않는 부분이네요. 100만 원이라는 돈 차이가 나다 보니.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재난예경보시설을 갖다가 기금으로다가 약 한 80개소를 설치를 할 계획인데 그 부분은 계획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본예산과 같이 기본 단말기 본체라든지 부대시설까지 같이 해서 설치를 하는 걸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기금으로 해서 80개, 시 예산으로 해서.......

20개소.

20개.

예.

그럼 100개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 한다 라고 하면?

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기금에 80개 할 때 여기에는 그러면 부대로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하세요? 무슨 돈으로 하세요? 여기는 500만 원만 예산이 잡혔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다가 80개소를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아니, 그러니까 갖고는 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이것만 단말기만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부대, 과장님 말씀하시는 기타 부속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만약에 부대 수납장이라든지 마이크 시스템, 그다음에 스피커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개소 수를 좀 줄이든지 해서 80개소를 예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소 수를 좀 줄이더라도 한번 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해가 잘 안 가요. 이해를 좀 가게 이따 설명 좀 자세히 좀 해주세요. 똑같은 저기인데 어디는 600이고 어디는 500 잡아지고 했으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시에 올라온 예산에서 100만 원이 깎여서 500이 가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거 한번.......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신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과장님! 안전총괄과가 아닌 게 자리 좀 바꿔주시고요. 지금 중소기업 융자업체 이자차액 지원이 있어요.

예.

38쪽에.

예.

지금 중소기업에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융자를 받은 그 돈이 얼마 정도 되나요? 아나요, 혹시? 몇 개 업체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저희가 이자 보전을 해주는 것은요. 40개 업체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0개 업체만 해 주고?

예.

나머지는 그러면 해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 업체가 더 해 주라 하면.

지금 현재도 저희가 신청을 연중 받고 있습니다.

받아요?

예.

그러면 지금 몇 프로, 그 사람들이 갖다 쓰는 이자는 몇 프로에 우리 시나 여기 도에서도 지금 해 주고 있거든요. 몇 프로짜리를 갖다 쓰시게 되나요?

지금 기업체별로 신용도에 따라서.......

다 달라?

이자율이 다 다른데요. 저희가 올해까지는 2~2.5%를 이차보전을 해 줬는데 지금 이율이 많이 올라서 이제 저희가 3~3.5%로 상향 조정해서 23년부터는 이자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3.5%. 아, 그분들은 신용도에 따라서 다 다르다?

예.

그러면 일단 시에서는 3.5%를 해 주고.

예.

여기 밑에 보면 도에서도 지금 해 주는 것이 있어요.

예. 그것은 이제 기업체에서 도 자금을 받은 기업체가 우리 시에 이자 보전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1%를 추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더 부담을 하는 거예요, 1%를 더?

예.

도에서 갖다 썼는데? 도에서는 사업비 갖다 쓰고 1%를 시에서 그러면 부담을 더 해 준다는 거예요? 나는 도에서 이자 부담을 지금 1%를 해 주는 줄 알았더니 우리 시에서 그러면 4.5%를 해 주는 편이네요?

지금 도에서도 이제 2~3% 정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기업체가 융자를 받고자 하면 도 자금을 저희가 먼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도 자금은 이제 규모도 상당히 크고요.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규모가 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시 자금은 50억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도 자금을 저희가 먼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금년에는 2억을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지출을 했고 내년에는 4,400을 더 했어요.

예.

금리가 오를 것을 지금 예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추정을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에서 도에서 이렇게 이자율을 보전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지금 기업체들이 어려워서, 그래도 연체하고 하는 업체가 있나요? 이자를 다 못 내서. 40개 업체 중에.

지금 현재 업체는 없습니다.

없어요?

저희한테 이자 보전하는 업체는요.

예. 그 관리를 좀 잘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관리를 잘못하면 시에서 높은 이자율을 보전해 줌에도 불구하고 기업체들이 그 사업을 제대로 잘 못 해서 부도가 난다든가 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저는 지금 40개 업체 말고도 아마 보면 더 어려운 기업체들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방법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뭔가 소신이 없어서 못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5%대라면 시에서 한 4% 가까이 지원해 주고 본인은 1%만 내도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지금 실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해서 시에서는 기금이 남아도는데 신청한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도 홍보가 미흡했든가 아니면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어려운 업체들이 시에서라도 이자 부담을 좀 해 주는 부분에 그 많은 업체들이 자금난에 허덕이지 않도록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해 주시고 해서 낮은 이자율에 금리를 쓸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백근대 과장님! 오셨어요? 광역, 45쪽 보면 지금 광역매립장 주민감시원 운영이 있어요.

예.

지금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내년 사업비에 올라 있어요.

예.

이유는 뭘까요?

지금 현재 감시원이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1명이?

예. 내년부터는 1명 더 채용을 해서 2명이 교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좀 상세히 기입해 놨으면 안 물어볼 판인데.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혹시 감시원이 계시는데 그 감시원이 지금 뭐 불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발한 건수가 혹시 몇 건이나 되나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니까 불법, 건수를 저희가 추가로 집계를 하지는 않는데요. 거기서 이제 읍면이나 시에서 들어오는 불법 폐기물들이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불법 폐기물이라는 게 사실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그런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온 경우가 좀 있어서요. 그런 것들은 저희 협의체나 감시원들하고 수시로 저희가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시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잘못된.......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이제 읍면동에 일제 청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불법, 노상에 적치돼 있는 폐기물들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협조가 있을 경우에 협조 요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예.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예.

지금 47쪽 보면 거기도 지금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한 5,000만 원이 늘었어요.

예.

그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7,500에서 1억 2,500으로.

예. 여기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개 마을에 대해서 비료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1개 마을당 300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1개 마을당 한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걸로 지금 지난번에 협의가 돼 있어서요. 그렇게 해서 약간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화장장 주변은 원래 2021년도에 마감이 됐는데 지금 그 사업을 다 하지 못해서 내년도까지 지금 연장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 실장님이. 그런데 우리 쓰레기매립장은 무제한입니까? 앞으로 영구적으로 돈을 주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광역매립장 2공구 매립이 올해 끝납니다.

끝나요?

예. 그래서 2공구 매립장 협약은 지금 끝나서요. 그때 80억 기금이 조성이 돼 있어서요. 그 사업은 19개 마을에 대해서 지금 거의 다 끝나기는 했는데 집행률이 거의 한 95% 정도 되는데요.

거의 다 끝났네. 내년이면 다 끝나겠네요.

예, 거의 다 끝났고요. 그 이외에 지금 3공구 매립장이 내년부터 매립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3공구 매립장 기금을 다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6억 7,500만 원씩 기금이 지금 다시 적립이 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매년 사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게 저희 계획에는 한 15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15년? 앞으로?

예, 그렇습니다.

15년 정도?

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계속 매년 몇십억씩, 80억, 아까 보니까 한 80억 정도 기금 조성을 하셨다 했잖아요.

예. 7년간, 19년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그럴 바에는 저는 산속으로 들어갔으면 쓰겠어요. 쓰레기매립장이. 차라리. 그래서 이 돈을 우리 시에서 시민 전체가 도움을 받는 그런 사업들을 좀 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위원님! 쓰레기매립장은 어쨌든 간에 환경기초시설은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기금 운용 자체가 폐촉법에 의해 가지고 이런 일종의 혐오시설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지원하는 성격으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하여튼간 늘 애쓰시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 건강검진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참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좋은 사업이고. 인근 주민들이 과거에 보면 익산에, 저쪽 어딥니까?

잠정마을 말씀.......

잠정마을 같은 데. 그런 경우는 정읍에서는 없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그런저런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우리 과장님께서 감안하셔서, 지금 건강검진을 매년 합니까?

격년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격년으로? 예.

연세, 나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정읍에 합니까, 아니면?

지금 아산병원에서 거의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잘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악취나 이런 것에 시달리는데 몸마저도 버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주민들을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조금만 더 힘내셔서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임웅빈 과장님! 죄송합니다. 몸도 좀 불편하셨다고, 나오셨는데. 한 가지만 여쭐게요, 과장님.

예.

지금 게시대. 개시대 한 곳만 지금 하신다고 해 놓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동서남북에 한 4개 정도를 부탁을 드렸었는데 돈이 없습니까, 기금이?

예. 55쪽에 있는 지정게시대 확충 사업비는 행안부에서 기금 조성용 옥외 광고 사업을 해서 추가 수익금을 전국 시군구에 배분을 이번에 해 줘요.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14개 시군 균등 배분을 하는데요. 1개 시군당 2,468만 2,000원이 배부가 됩니다. 국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1개소라고 표현은 했는데요. 디자인 게시대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저번에 의회에서 말씀이 계시고 해서 1개소에 국한되지 않고, 행정게시대에 1개소 설치하는 데 1,000만 원 내외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2개소 이상 저희가 지금 계획을 변경을 해서라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예. 하여튼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내 거리에 플랜이 나부끼고 찢기고 그놈이 또 뜯어져가지고 운행하는 우리 운전자들이 불편함 없이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동서남북에 아마 4개 정도만 더 설치하면 그런 일은 거의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리 알아주시고, 정말 깨끗한 우리 거리가 정읍시에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온 김에 제가, 통합안내판 설치 있잖아요.

예.

참 깨끗하고 좋은데 간판이라는 게 작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고 크다고 또 더 잘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간판도 도시 미관이고 디자인이잖아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면 약간, 저게 정읍시 통합안내판이잖아요.

예.

(자료화면을 보며) 제주도 거 보면 저런 식으로 어떤 미관도 되고 간판이 한 번 더 보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합안내판 디자인을 혹시 정읍에서 하는지, 다른 데서 하는지 한번 고민을.......

지금 위원님께서 먼저 보여준 사진은 종전에 설치했던 것이고요. 최근에 설치하는 통합안내판은 제주도에서 설치한 그런 디자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세련됐고요.

그래요. 상동 가는 데 노인복지관에다 그걸 얼마 전에 했잖아요.

예.

저런 식으로 나왔길래 계속 이걸 설치하려면 도시 미관도 있기 때문에 좀 디자인을 바꿔서 하면 어떨까 해서.

디자인 개선하는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선진지 사례도 좀 보고.

거기에 맞게 또 젊은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시고 물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다 똑같이 갖다가 기계적으로 갖다가 설치해 버리니까 우리가 돈을 썼으면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저거 잘했다. 도시는 또 내장산 이런 데 가는 데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디자인이 잘 나오면 그 도시가 또 다른 이미지로 보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디죠? 환경과. 환경과. 과장님! 주변마을에 매립장 주민, 소규모 지원사업에 아까 비료 사업 있다고 그랬죠?

예.

작년에는 300만 원인데 올해는 500만 원이요?

예.

그러면 그 비료는 그냥 금액으로 주는가요, 어디하고 맺어가지고 비료를 받나요?

물건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예?

물건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현물로.

비료로 지급을 해요?

예.

그럼 그거는 시에서 지급을 해요? 아니, 물건으로 지급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정읍 시내에 이런 농약사들이나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예.

시에서 어디 농약사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가. 그걸 여쭤봐요. 알려주세요. 개별적으로 알려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건강검진이야 아산병원이나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공공요금도 알아서 이렇게 납부를 하지만 비료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리고 또 200만 원이 올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라고 보니 정읍에 있는 농약사들도 많이 있고 비료 판매하는 곳도 많이 있는데 한 군데다 치우쳤나 어쨌나. 그거를 좀 알고 싶어서.

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역을 뽑아가지고요.

예. 이상입니다.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이시죠?

예.

지금 매립장 주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도 궁금, 공공요금을 또 신규로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예. 올해 조례를 지난 회기 때 조례를 개정을 해서요. 내년부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아니, 이런 것은 일원화해서 딱 얼마 주면 마무리를 지어야지 다시 또 신규로 또 하고 이거 또 하고 다 요구하면 계속 오면.......

아니, 그 기금 내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내에서?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반경 2km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경 1km나, 반경 10m나 반경 2km나 똑같이 지원을 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한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그거 차등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100m에 있는 주민하고 2km에 있는 주민하고 냄새가 확실히 틀려요. 근데 똑같이 반경 10m에 있으나 2km에 있으나 지원을 똑같이 주면, 지금 자꾸 환율이 오르니까 더 달라고 더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경 2km는 1km는 얼마 이렇게 해서 차등 지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관계, 저희가 지원 관계는 저희가 단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협의체?

그 협의체하고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25개 마을에.

그러니까 우리 시는 이렇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전달해서 2km나 100m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지원하면 어디가 냄새가 많이 나겠어요? 피해가 어디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바짝 있는 마을은 더 줘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더 강력하니 요구를 합니다. 가까이 있는 마을 주민들이. 2km에 있는 주민들은 가만히 있어도 이 앞전에 있는, 똑같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증액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반경 2km 있는 테두리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1km, 2km, 또 가까운 사람하고 차등 지원을 좀 해줬으면 그런 제 생각입니다. 한번 생각.......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실장님!

예.

정읍시 살림살이가 1조가 넘어서고 하는데 살림하시는 데 고생도 많이 하는데 정읍은 또 이렇게 세수가 들어오는 곳이 별로 없어요. 세수가 확보할 부분이 그다지 크지 않거든요. 근데 살림을 좀 더 잘하자는 차원에서 저도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2,190억 정도를 지금 기금 총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예탁금이 310억? 311억 정도? 하고, 지금 1,765억 정도는 지금 현재 예치를 해 놓고 있어요.

지금 11월 지금 현재는요. 저희가 563억을 관리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 1,000억 쭉 해서 내년도 저희가 지금 총 2,197억 정도.......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운용을 하는데 제가 지금 표를 보고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2023년도에 지출이 약 315억 정도 지출을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이렇게 예탁금과 예치금을 이렇게 불려서 할 게 아니라 좀 단기 1년짜리라도 예탁을 해서 금리를 아까 5%대로 한다면 이 돈도 1,000억 정도만 예탁을 해도 많은 이자차익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1,000억을 우리가 아까 3%대하고 5%대 하면 얼마입니까? 2%대면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예.

이렇게 잘 살림을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높게 한번.......

예. 지출 계획을 제가 보니까 충분히 1년짜리 예탁해도 충분히 살림을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부탁말씀드립니다. 잘 운영해 주시길.......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 소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