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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김외식 의원 발언

제302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1-28

김외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10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28일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정순

김정순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김정순.
윤주

김윤주여성보육팀장

여성보육팀장 김윤주.
미정

김미정통합조사팀장

통합조사팀장 김미정.
인경

윤인경희망복지팀장

희망복지팀장 윤인경.

김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응주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요 공통사항을 간략히 설명 후,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수의계약 현황으로 1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용역 계약, 물품구입 등을 위해 2019년 10건에 1억 1,461만 9천 원, 2020년 9건에 8,620만 2천 원, 2021년 10건에 8,310만 5천 원, 2022년 13건에 1억 1,506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옥천통합복지센터 1차분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수장 및 금속공사 물량 증가로 인해 당초 사업비 1억 원에서 1억 6,9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2021년에는 통합복지종합센터 2차분 리모델링 사업에서 설비공사 물량 증가로 인해 당초 사업비 5억 9,800만 원에서 7억 7,2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7번, 세출예산의 전액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사업 취소, 사업 대상 미발생 등 사유로 총 12건에 5,573만 9천 원을 불용하였으며, 2021년에는 총 3건에 65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번 세출예산의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옥천군 복지타운 리모델링 감리비를 포함해 2건의 사업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1억 2,543만 5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아홉 번째, 2회 추경 이후 편성사업 중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3회 추경에 반영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사업비 5억 7,978만 8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번, 당초예산 편성 후 삭감사업 현황으로 11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군간 사업비 조정 등으로 2019년에 16건에 16억 4,500만 원, 2020년 31건에 26억 2,300만 원, 2021년 23건에 13억 8,800만 원, 2022년에는 10건에 12억 8,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12번, 공모사업 신청 현황입니다. 2022년 6월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23년까지 총사업비 2억 8,300만 원으로 고독사 위험 대상자를 발굴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 안부 및 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붙임 16쪽에서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13번, 각종 홍보용 현수막 현황입니다. 2020년에 3건에 26만 원, 2021년에 3건에 104만 원, 2022년에 5건에 99만 원으로 제작하여 각 사업에 필요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15번,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처리입니다. 군정질문 3건, 5분 발언 4건 등 총 7건으로, 기 처리하였거나 현재 추진 중으로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처리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18번, 민간위탁 시설 관리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4개소, 2021년에 5개소, 2022년에 1개소 등 총 10개소의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별첨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19번, 의회 보고 동의 사무 현황입니다. 2019년 국공립어린이집 2건,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건, 2021년에 국공립어린이집 1건 등 총 6건의 위탁사무를 동의받았습니다. 다음은 33쪽 20번, 장학금 지출 현황입니다. 저소득 가정 자녀의 학업성취와 목표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장학금으로 2020년에는 9명에 600만 원, 2021년에는 6명에 450만 원 등 총 15명에게 1,0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 22번,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34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2019년에는 11개 단체에 36개 사업에 3억 4,600만 원, 2020년에는 10개 단체 24개 사업에 3억 900만 원, 2021년에는 13개 단체에 39개 사업 4억 4,700만 원, 2022년에는 17개 단체에 45개 사업에 5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통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1번, 어린이집 보육 현황 및 아이돌봄서비스 현황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보육 현황으로 관내 어린이집은 17개소로 641명 아동이 이용 중이며, 182명의 보육 교직원이 보육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유형별에 따른 재원 아동은 국공립 6개소에 257명, 사회복지법인 4개소에 187명, 민간 5개소에 171명, 가정 및 직장어린이집 2개소에 26명이 재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아이돌봄서비스 현황입니다. 만 12세 이하 육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옥천군 가족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돌봄 인력 19명이 60명의 아동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2번, 돌봄 종사자 대우수당 처우개선비 지원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과 처우개선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대우수당은 근속연수에 따라 14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지급하며, 처우개선비는 1인 연 20만 원으로 향수OK카드로 상·하반기 각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0년에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19개소에 247명에게 4억 2,800만 원, 2021년에는 23개소에 274명에게 4억 7,100만 원, 2022년에는 23개소 272명에게 4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3번, 가족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옥천군 가족센터는 2022년부터 옥천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옥천군 가족센터로 시설 명칭을 변경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더불어, 일반 가정의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충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사업비는 14억 6,300만 원으로 종사자 39명이 가족통합서비스사업,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번, 여성단체 현황과 지원현황으로 61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를 위해 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한 각 산하단체 여성단체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19년에는 12개 단체에 2,200만 원, 2020년에는 12개 단체에 1,300만 원, 2021년도에는 12개 단체에 1,200만 원, 2022년에는 11개 단체에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5번, 통합복지센터 현황입니다. 옥천통합복지센터는 다양한 복지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개소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7개의 복지기관 및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2021년에는 1일 평균 312명을 비롯한 56,000명이 이용하였고, 110만 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으며, 2022년도에도 9월까지 1일 평균 313명 등 56,000명이 이용하였고, 300만 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차요금 징수는 센터이용자의 경우 이용 시간만큼 무료이며, 미이용자의 옥천군 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라 1시간30분 무료이용 후 30분마다 초과 이용 시 유료로 전환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과장님!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추복성위원

1번하고 2번해서 연계돼서 공통사항에 질의하는데, 우선 7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있지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추복성위원

총괄분 1차에서 1억에서 1억 6,900 변경 6,900, 69%를 변경했어요. 이 사유 좀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통합복지센터 리모델링 추진하는 과정에서요. 총괄분 2차 2020년과 2021년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분 발주를 했는데요. 저희가 발주과정에서 관급자재가 있었습니다. 냉난방기 관급자재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1억 1,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관급자재 구입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관급자재 비용이 남기 때문에 그 남는 비용을 2차분에 할 계획이었던 리모델링으로 관급자재비로 당겨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급자재는 떨어지고, 도급액은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니까 총공사비, 시설비 속에서?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관급자재비가 남다 보니까 연도 넘기면 불용처리를 하든지 그래야 되기 때문에 관급자재비를 설계 변경해서 2차연도에 할 계획을 당겨서 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게 지난번에, 지난주 금요일 날도 이런 우리 읍·면하고, 본청에 설계변경 증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제가 이 말투가 옥천 말투라 그런지 반말을 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혹시 반말을 하면 답변하지 마세요. 이게 왜 내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추복성위원

지금 총괄분에서 관급이 줄었다고 해서, 이거를 도급으로 늘려주는 이런 전례, 그러니까 지금 2차분하고, 1차분하고, 그 밑에 칸 보세요. ′21년. 그러면 1억 6,39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2차분도.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자, 그러면 합치면 2억 3,000 정도가 증액이 된 거예요. 1, 2차 합치면.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라면. 지금 현재 7페이지에, 7페이지 보고서를 보면 2020년도 옥천통합복지센터 리모델링 1차, 2차분 총괄을 보면 지금 현재 2억 5,000 정도를 증액시켰어요. 그렇지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서류상에는 그런데요. 관급자재가 감된 부분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관급은 우리 과장님, 관급은 조달청에다가 우리가 조달청이 됐든, 일반 저기가 됐든 우리가 사서 주는 것이고.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도급은 입찰 금액이에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런데 입찰금액을 2억 6,000 정도 증액을 시켜주면 뭐 그냥 거저죠. 이거 맡은 도급업체는. 이게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20% 이상, 막 10% 이상 이렇게 과다하게 설계변경, 돈이 남았다고 해가지고 일정 부분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물량 증가, 그러면 이 문제를 여기 지금 현재 공정률 100% 다 집행이 됐는데.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테고, 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전에 다 하신 부분인데, 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정확히 답변하시라고 해도 답변 못하실 테고. 그러면 이 문제가 뭐냐? 그럼 이 대책은 앞으로 우리 과에서는 이런 것이 나오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걸 안 하겠다. 이렇게 어떤 수록을 좀 해주셔야지, 이게 당장 문제예요. 관급 뭐 우리가 관급 조달 안 해 준다고 해가지고 그 돈 남는 걸 도급으로다 다 주면 회계가 뭐하러 필요 있어요? 입찰이 뭔 필요가 있어요? 이 규제가 회계법에 대해서 정의 내려준 거는 그거에 따라서 준해야지, 돈이 남는다고 해서 조달한 걸 여기다 막 갖다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자, 이거는 좋다. 시설비 목적으로 된 건데.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우리 과장님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로 몇 월 달에 오셨지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8월8일 자로 왔습니다.

추복성위원

8월8일 자라 얼마 안 되셨잖아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건 뭐 지나간 건데, 그런데 전 청산면장님으로 계셨죠?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부분을 보면 청산면 노루목재 위령비 이 계약을 하면서 당초에, 이거 아까 것은 시설비예요. 그 목적사업에 통합복지센터의 시설비란 말이에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추복성위원

자, 이 청산 노루목재 희생자 위령비 조형물 구입하는 거는 별도 시설비가 별도 목으로다 정해져 있어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런데 설계를 해보니까 돈이 모자랐어.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모자랐어요. 돈이.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럼 모자랐으면 집행을 하지 말고 추경이라든지, 금년도 이게 8월18일날 계약했네. 그러면 금년도 계약을 하지 말고, 모자란다, 돈이. 모자라서 이거를 추경에 더 요청해가지고 그걸 같이 해서 입찰을 봐야지, 어째 읍·면 총괄인데 1억 6,000만 원을 말이야, 1억 5,018만 원을, 여기다 면에 있는 POOL예산을 갖다가 여기에다 붙여가지고 집행을 하느냐고, 그거 한번 답 좀 해줘 보세요. 왜 이렇게 했는지?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처음에 추진할 때는 지역사회에서도 거기에 그런 현장이 있었다는 것만 알릴 수 있는 그런 뭐 위령비나 조형탑이나 이런 걸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간단히 생각해서 한 3,000 정도면 그런 위령비 정도는 세울 수 있겠다 생각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주셔 가지고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1,000만 원이 증액돼가지고 4,000만 원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000만 원에 그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지역사회에서도 조금 미비하다는 게 자꾸 얘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설치는 돼 있는데 미비하다는 얘기는 자꾸 나오고 하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10월1일이 그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날에 맞춰서 준공식도 해야 되고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추경이나 본예산에 예산 확보하기는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해서 면에 있는 사업비를 활용해서 마무리 지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자, 우리 과장님이 설명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회계의 변칙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자, 그때 주민들이 어떤 크기로, 어떤 위치에 어떤 크기에 어떻게 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업자한테 견적을 받으면요, 업자들이 대략 견적이 나와요. 그다음에 토목하는 분들한테 토목공사비가 대략 어떻게 들어가고. 그런데 당초에 이게 3,000만 원이라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이왕 희생자들을 위해서 한 1억 정도 예산 계상을 해서 이왕 기념비를, 위령비를 세우려면, 그런데 그때 당시도 해당 부서나 해당 면이나 4,0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은 10월1일 기점으로 해서 급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그 사유가 해당이 안 돼요, 이거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이장님들이나 면민협의회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면민협의회하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감도도 그려서 다들 의견도 나누고 했는데요. 실제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저희들이 그림으로 보는 것하고 실제 설치하고 보니까 미비한 게 좀 드러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거는요, 우리 과장님. 회계절차를 아주 무시하고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제가 면을 떠나와서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추후라도 이런 유형의 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절차에 맞게, 집행 기준에 맞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앞으로 뭐 공직 사회, 복지과에도 혹시 이 사업이, 이런 사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현충, 현충,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현충시설, 현충탑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이런 시설도 있고 할 때, 이런 부분은 절대 이렇게 회계 절차 무시하고 하면 안 돼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33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장학금. 이거 기금으로 주는데, 아니 펼 것도 없어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추복성위원

펼 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옥천군 장학금도 주고, 옥천 장학금 있잖아요? 장학금도 주고, 이 기금에서 오는 거는 저는 이건 잘 몰라서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건데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 부분은 중복이 돼도 관계 없는 건지, 있는 건지? 해서 그 관련 법을. 우리가 지금 현재 장학금은 이장자녀 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뭐 각종 이렇게 주잖아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거기에 우리 장학금 또 주잖아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이 기금하고의 중복 관계는 별도로 집행이 돼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는? 좀 몰라요. 전체 장학금 중복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없는데, 이 부분을 한번 자체 점검을 해서, 법 검토를 하고, 점검을 해서 이게 이중 지급도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 판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 이병우 위원입니다.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이병우위원

12, 13쪽 잠깐 보시면, 먼저 9쪽 봐 주실래요. 9쪽 먼저 보면, 9쪽에 8번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하고서 불용액으로 돼 있잖아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이병우위원

그죠? 보니까 60만 원을 책정돼 있으시고요. 그죠?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이병우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사실 ′20년도에는 60만 원, 그다음에 ′21년도에 5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죠?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병우위원

지금 의료비 지원 사유가 미발생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사실은 미발생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폭력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이병우위원

전에도 다문화 그쪽 제가 이렇게 관련되면서 직접 얘기도 한번 들었고,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이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폭력이 항상 미리 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사실 이 60만 원 갖고서 뭐 치료회복하고 의료비 지원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형식적인 부분이 아닐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 돈으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형식적인 예산정책은 하지 마시고, 좀 더 예산을 확보하여 분기별이나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해서 아버지학교나 아니면 어머니학교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홍보를 많이 해서 강사를 통해서 어떤 교육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정부 보조금 매칭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만약에 그런 폭력사건이 있을 경우 지원, 치료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매년 세우는 게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정폭력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예방하기 위해서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애들하고 부모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부부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도 40명 다문화가족 40명이 대전 오월드를 방문해가지고 가족친화프로그램이 있듯이 가족센터에서 지금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신 만큼 저희들도 새로운 사업, 그런 다문화가정이 안전화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예산이 똑같이 이렇게 책정이 되시는 건가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내년에도 똑같이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또 이게 보면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조금,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가족폭력으로 인해가지고 사건처리가 돼서 저희한테 치료비 청구가 들어와야 하는 되는 사항인데, 지출이 안 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좋겠지요. 어쨌든 간에 이걸 잘 활용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윤섭위원

금요일 날 자치행정과에서도 그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도 보면 15페이지 공모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실제 ′20년, ′21년은 아예 없고, ′22년 올해 고독사예방 시범사업이 있는데, 실제 복지정책과에서도 대부분 주요 기본적인 업무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좀 기관 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위탁사업을 주로 하기는 하지만.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송윤섭위원

이런 공모사업들이 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실적들이 없는 이유가 좀 있습니까?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아, 실적이 없는 거는 저희 과 특성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분들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복지단체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지원하고 있고, 어려운 분을 파악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공모사업이 좀 많지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업이 있을 때마다 신청을 하는데, 그런 사업이 많이 내려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실제 중앙부처에서 복지정책과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들이 공모형태로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아서 실제 실적이 없는 거다?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국·도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지원 금액이 다 국·도비로 포함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정부 시책에 맞춰서 저희들은 투자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하느냐 하면, 옥천군에 인구정책 중에서 특히나, 실제 늘어나야 될 가장 핵심은 청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옥천에서 진행되는 사정들을 보면 청년들의 영역으로 설정되는 영역들 중에서, 우리 옥천군의 예산은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영역에서 청년들이 머물거나 뭔가 이렇게 경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있다 보면 공모사업 형태 속에서 청년들의 여지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공모사업 건수를 보니까 실제 작동이 안 돼서 그런 건데, 이후에도 어떤 우리 옥천군의 복지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공모사업으로 특히나, 청년들이 결합될 수 있는 여지의 그런 일들이 혹시 있으면 최대한 신경을 써서 확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위원

30페이지 민간위탁 쪽을 보면, 실제 우리 옥천군에서도 대부분 본 행정에서 감당하지 못할 부분들, 그런데 실제 행정에서 챙겨야 될 여러 단위의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위탁으로 대부분 좀 가고 있고. 위탁 중에서 보육시설과 관련된 영역들이 꽤 크고, 여기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보육시설과 관련돼서는 대부분 사설보다는 국공립이 많거나 아니면 농촌형 형태로, 행정의 몫이 더 많은 형태의 보육시설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관리와 관련된, 시설관리와 관련된 그런 매뉴얼들이 좀 작동이 된다고 보십니까?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지금 17개의 어린이집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매뉴얼대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옥천군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돼서 만약에 점수를 매긴다고 한다면, 옥천군 행정 입장에서 어느 정도 상위권으로 이렇게 생각?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제 판단으로는 상위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실제 제가 안내에 국공립보육시설, 농촌형 보육시설이 좀 들어섰지만, 면단위가 좀 고려된 형태로, 지금 거의 뭐 정원으로 따지고 보면 진짜 손가락 안에도 안 찰 정도로 이렇게 숫자가 적은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공공의 시설들이 좀 확보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농촌으로 이주를 해서, 학령인구 이전에 그러니까 보육에 어떤 연령대에 속해 있는 그런 가정들이 농촌을 선택해서 들어오더라도 이런 돌봄의 영역들이 굉장히 밀착된 형태의 어떤 영역들이 설정돼 있다고 한다면, 농촌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키워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더 작동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 그런 설치 시설들이 면단위에도 고려가 돼서 그 계획들이, 옥천군 전반적인 계획이 좀 수립돼서 연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지금 뭐 거의 어린이집이 읍에 치중돼 있고요. 면단위는 청산, 안내, 이원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 판단해 보면, 제가 청산면장으로 재직을 하다 왔지만, 청산면에 작년에 출생아 수가 3명 정도 되거든요. 올해는 1명 태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어린이집도 유지가 되려면 일정 어린이 원아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없는 면 같은 경우도 원아가 희망을 하면 차로 해가지고 지금 안내나 청산이나 인근 어린이집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체계도 지금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이 더 늘어나기는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저희가 아동이, 정원이 지금 미달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출생아 수가 줄다 보니까 다른 어린이집도, 어린이집 원장들도 더 늘어나는 거에는 부담을 느끼고, 지금 현재 몇 개, 한 두 군데 정도는 폐원을 고려하고 있는 중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어린이집을 좀 활용해서 인근에 있는 면까지 커버하는 정도로 저희들이 보육정책을 펼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윤섭위원

예. 그러니까 수적으로만 따지면 사실 면단위에 한두 명밖에 출생인구가 없는데, 무슨 보육시설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여건들이 조성이 됐을 때 유입인구가 가능한 거잖아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위원

진짜 젊은 사람들 새롭게 아이들 교육을 농촌에서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런 부분부터 같이 점검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위원

어른들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찾겠지만, 가령 아이들 문제로 봤을 때는 보육시설들이 제대로 여건이 갖춰졌는지,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될 텐데. 그러니까 수적개념으로 보면 전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건데, 삶의 터전으로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 지역공동체, 면단위 지역공동체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차량 운행으로 커버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먼거리를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억지로 지금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을 깨워야 되는 상태이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차로 이동을 해서, 그런 불편함들이 좀 많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내가 시간을 보내는 것과 또 다시 이동을 통해서 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게 보육시설로 달랑 이것 만이 아니라,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데 면단위에 교육문화 복지 공간이라고 하는 광의의 어떤 역할을 하는 단위에서 시설들이 좀 있으면서, 이것들을 같이 커버할 수 있는 형태의, 보육시설로 달랑이 아니라, 그래서 이건 옥천군에서 좀 계획이 필요한 일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효율이나 이런 것보다는 진짜 삶의 거처로, 삶의 공간으로 필요한 여지에 대해서 고려된 형태의 계획이 필요하다, 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조규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위원

과장님, 조규룡 위원입니다.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조규룡위원

61페이지 여성단체 현황에 대해서 잠깐, 여성단체 현황을 제가 이렇게 살펴 보니까,

김경숙위원장

조규룡 위원님!

조규룡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지금 공통사항 질의 시간이고요.

조규룡위원

지금 공통사항?

김경숙위원장

예, 예.

조규룡위원

이거는 우리, 공통사항 맞는 거 아니에요?

김경숙위원장

소관사항이에요.

조규룡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소관사항입니다.

조규룡위원

이건 소관사항이에요?

박정옥위원장

예, 그거는 잠시 후에 소관사항에서,

조규룡위원

예, 잘못 봤네. 좀 이따 질문 드릴게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조규룡위원

죄송합니다.

김경숙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 1번, 어린이집 보육 현황 및 아이돌봄 서비스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우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전에도 약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이 어린이집 보육현황과 아이돌봄 현황은 인구문제하고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모로 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22년도 우리 옥천군 어린이집 현황을 한번 자료를 잠깐 받아서 제가 봤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정원에 아동수가 75%가 차있는 것 같고요. 사회복지법인은 58%, 법인단체는 90%, 직장어린이집은 67%, 민간어린이집은 67%, 가정어린이집 68%, 이런 형태로 지금 아이들이 정원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연도별 어린이집 개소수 현황을 쭉 살펴보니까 ′17년도에는 25개소가 있었는데, 2022년에는 17개로 감소가 됐더라고요, 보니까요. 8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원이 됐는데, 이런 상황도 우리 과장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현재 옥천군 어린이집의 현 상황을 이렇게 설명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린이집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그거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저희가 지금 원아수가 줄다보니까 지금 일반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그게 필요합니다. 일반 개인들이 하기에는 원아수가 줄고하다 보니까 보육이 조금 소홀해질 수가 있기 때문게 국공립 전환이 필요해서, 국공립 차원에서 저희가 정부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전환과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 기준에 맞는 어린이집이 없어서 전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준이 좀 완화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좀 기준을 완화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관리하는 게 어린이들 보육의 질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우위원

그럼 국공립으로 되는데 자격은 어떤 식으로 자격이 돼 있어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지금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일단 어린이집 건물이 자기 소유여야 되고요. 그리고 건물에 대한 부채 비율이 50% 이하여야 되고요, 어린이집 평가가 B등급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표자와 원장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이 80㎡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좀 까다로운 부분이 많이 있네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봐도 민간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게 안정적이고, 부모님들도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유도를 많이 하시고, 어쨌든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원장님들도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장하고 소유자하고 분리가 많이 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것도 자료에 보니까 기본교육하고 누리과정교육이 있는데, 누리과정이 이렇게 또 인원수가 많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이게요? 기본교육 차이하고, 누리과정 차이가 있는 게?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그 기본교육은 영아라고 해가지고 2세 미만 원아이고요.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3세에서 5세까지 조금 큰 어린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본교육은 인원이 줄어드는 추세이고요.

이병우위원

그럼 연령별로 이렇게 나누시는 건가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령에 따라가지고, 기본교육은 2세미만으로 해서 9시부터 오후4시까지 어린이집에 맡기는 게 되겠고요.

이병우위원

예.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연장, 누리과정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3세에서 5세까지이고요. 또 연장보육이라는 거는 기본교육 4시에 끝나는 게 아니고, 9시부터 저녁 7시반까지 하는 게 연장보육이 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 기본교육 프로그램하고 누리과정 프로그램은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기본교육은 낮 시간대에 오후 4시까지만 애들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린애들이고, 조금 아주 어린애들에 맞춰서 보육이 되겠고요. 연장보육은 조금 큰애들하고, 하루종일, 온종일 어린이집에 있는 애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차별이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부모님들이 선호하고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교육 쪽 프로그램 그런 게 또 있나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뭐, 계속 학부모들 간담회도 하고요.

이병우위원

예.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해가지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취해주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어쨌든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정적으로 부모님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들이 많이 좀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많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위원

과장님.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김외식위원

우리 군에 전체 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제일 많지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렇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신경 쓰는 건 아는데. 우리가 잊어버릴 만하면 비극적인 소식이 들리지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위원

복지사각지대에서. 그래 그 뉴스를 가만히 보면, 대부분이 우편물이 뭐 두 달, 석 달 방치돼 있다. 이래서 뭐 어쩐다. 이런 걸 듣잖아요, 거기에서?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위원

내가 그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려면 우체국하고 집배원들하고 어떤 소통을 해서 한 이삼 일이고, 일주일이고 우편물이 본인이 가져 가지 않으면 그때 어떻게 조치를 하면 그런 걸 완전하지 않더라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외식위원

그래서 한번 그런 쪽도 한번 소통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행정정보망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걸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체국 집배원을 통해서도 그런 걸 한번 우체국하고 협의를 해서요, 그런 사항을 저희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글쎄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지역에 보훈가족들이 많지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김외식위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김외식위원

처우도 그전보다 많이 좋아지고, 이 보훈가족들은 특히 당사자는 사회가 혼란할 때 또 아니면 국가가 풍전등화일 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친 사람들 아니에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을 대우하는 건 뭐 당연하고 참 그런데, 이 직계존비속 이분들이 당사자들이 돌아가시면 말하자면 뭐 별로 혜택이 끊긴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도 도 군 소재지에 서너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면세점.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외식위원

그래서 이걸 국방부 복지과에 소통을 해서 우리 지역에도 시장조사를 해봐서 말하자면 보훈가족들의 직계존비속들을 상대로 영업을 해도 손실이 안 가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우리 군에도 뭐 그런 시설을 한번 갖춰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면세점은 신규로 입점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여기 군 부대 면세점을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를 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 신규 입점은 공항이나 이런 데도 아주 대단히 치열하고 그런 데 위주로 많이 지금 면세점 입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이런 지역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김외식위원

아니 영동군에도 있고, 괴산군에도 있어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아, 거기에도 그런,

김외식위원

괴산군에도 우리 군에도 여단이 있잖아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아, 그러니까 부대 내에 면세점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일반인이 이용, 일반인들이 이용하게 할 수 있는지는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외식위원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걸 국방부 복지재단에서 이걸 소통을 하면 와서 시장조사를 해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외식위원

물론 할 테지. 그래서 뭐 가족들이 직계존비속들이 몇 천명 된다. 그래서 이걸 조그맣게 시설해도 크게 뭐 손해갈 게 없겠다. 이렇게 하면 하겠지요, 그걸.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 볼 용의가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국방부,

김외식위원

가능성이 있고, 없고는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외식위원

국방부 복지공단에서 판단할 일이지.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래서 이 보훈가족 후손들한테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런 혜택을 줘야 되겠다, 복지차원에서. 내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예?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꼭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한번 소통해 보세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면, 어떻게 보면 사회적 현상이고 많이 어려운 그런 고독사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소관 사항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관 업무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소관 사항 그거에 맞춰서 질의를 해주시면, 현재 하는 이 감사진행이 좀 수월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 2번, 돌봄종사자 대우수당 처우개선비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윤섭위원

페이지로는 53페이지에 자료가 있는데요. 돌봄종사자 대우수당과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외시설 해가지고 2008년도 7월1일 이후로 신고된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재가노인복지시설, 시군 직영시설은 제외되는 부분들인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을 지급하는 건요, 도의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급 지침, 도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지침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이 근거가 마련되는 특별한 이유는 지금 설명이 불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도 지침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거기는 하지만, 그 이전과 이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제가 여기까지는 깊이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아마 이게 2008년 그때부터 이게 수당이 신설되면서 그렇게 그 당시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송윤섭위원

자료에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돌봄종사자들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위원

가령 우리 사회 전반에 어떤 일자리 영역 중에서 돌봄영역이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노동조건 자체도 열악하기 때문에 가장 여성들이 많이 몰려 있고, 중년 이상의 여성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기도 하고 이런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법에 의해서 도 지침에 의해서 집행이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따로 대우수당이 필요한 이유들은 그러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지금 도 지침에서 제외된 영역까지도 우리 옥천군은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대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파악들은 되어 있습니까?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여기 제외시설로 되어 있지만 실제 저희들이 관리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보육 지원 차원에서 또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중첩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담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재가노인시설 같은 경우는 관련 과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 지침으로 인해서는 지급이 안 되지만, 그 자체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에 제한된 것들은 복지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정리되는 거고, 나머지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에 주민복지과 소관 기관들은 또 거기서 대우수당들이 지급이 될 거다, 그런 말씀인가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될 수도 있고, 저희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군비로 지원하는 경우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실제 그러면 우리 복지와 관련된 업무가 2개 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복지정책과 소관돼 있는 그런 관리영역이 따로 있고, 주민복지과 또 관련된 영역이 따로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서로 업무적인 협조나, 가령 돌봄의 영역들이 어떻게 지역사회 속에서 아니면 행정의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검토가 되는 과정들은 서로 조율들은 안 되는 겁니까?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중앙에서 시책으로 내려오는 건 서로 정보 공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요.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군비로 자체적으로 그분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또 자세한 내용은 주민복지과에서 묻는 걸로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우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연차별로 약간씩의 금액 차이는 좀 있는데, 그리고 별도로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는 지금 OK카드로 2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건 그냥 옥천군 독자적인 것들이 아니라 도 행정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재원 역시도 지원을 받고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대우수당 같은 경우는 도비가 40% 매칭이 돼서 도 지침에 의해서 주는 거고요.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0만 원씩 OK카드로 상·하반기 10만 원씩 주는 건 군비로 자체, 저희 자체 예산으로 주는 겁니다.

송윤섭위원

처우개선비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도 지침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위원

옥천군 스스로가 판단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옥천군 군비로 지급되는 거라는 얘기죠?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위원

이 과정에서도 또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상자를 분류하는 과정 중에 분명히 2개 과로 나누어져 있다. 복지영역이 2개 과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서로 조율은 돼서 이 영역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빠지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공유를 해서 처우수당은 같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자료 수집을 해서 같이 주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 아까도 어린이 보육과 관련된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그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회복지영역에 옥천에서 예산도 제일 많은 영역이고 실제 사회적인 요구가 가장 많은 영역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에 청년들이 개입이 되도록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미지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최근에는, 2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학 내에서 사회복지과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던 과였던 것 같아요. 전망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투명하게 생각을 했던 과였는데, 10여 년 전부터는 사회적 관심도나 구성비 역시 많은, 돌봄의 영역들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대한 관심들도 많고, 실제 여러 정책과 시책들이 많이 다양해지고 있는 건데, 청년의 영역, 청년들 스스로가 이 영역에서 뭔가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이게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진짜 청년들이 옥천의 복지영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것들을 개선하는 과정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정책적인, 국가적인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지역 내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하듯이 처우개선비처럼 옥천에 현황을 파악해서 군비를 통해서라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착안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얘기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청년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요일에도 청년정책 때문에 회의가 있었는데요. 저희 지역사회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 과에서도 그분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 발굴이나 정책이 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 3번, 가족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 가족센터. 박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지금 가족센터 하는 중이죠?」 하는 위원 있음

박정옥위원

과장님, 박정옥 위원입니다.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6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60페이지, 소관사항 60페이지에 가족센터 운영 현황에서 ′20년에 센터장, ′21년, ′22년 계속 바뀌었잖아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이 사유가 뭔가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가족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종사자들, 직원들하고 센터장하고의 갈등이 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 부분 때문에 센터장이 많이 바뀌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센터장 임기가 몇 년이죠?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3년입니다.

박정옥위원

3년인데 지금 ′20년, ′21년, ′22년도 바뀌었고, ′20년 전에도 센터장을 했던 사람이 또 임기를 못 채웠잖아요, 그렇죠?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래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센터장을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자격요건을 잘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격요건이, 그러니까 거기를 관리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갖다 놓으니까 자주 바뀌는 거잖아요. 사실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22년까지 오면서 센터장이 ′20년 전의 것은 없는데 ′20년 전에도 임기를 다 못 채운 걸로 알거든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래서 앞으로 센터장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어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사정은 모르지만 잘 좀 선정을 해서 있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보호를 받고 옥천군에 가족지원센터로 해서 규모가 더 커졌잖아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옛날보다. 그래서 잘 좀 선정을 해으면 좋겠습니다.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선정 과정에 더 검증을 철저히 해서 유능한 사람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 4번 여성단체 현황과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규룡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공통사항 사회단체별 여성단체 질문하려고 하다가 착각을 해서 여성단체 거하고 혼란을 좀 일으켰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조규룡위원

제가 여성단체 4년 치 행사 지원된 금액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성단체 회원들이 활동하는 이것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지원되는 예산은 많아야 1년에 160만 원, 또 적은 데는 65만 원, 50만 원, 9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되는 예산이 우리가 4년 동안 똑같이 지원되고 있는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4년 동안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 예산 갖고 무슨 행사를 할까,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성 회원들이 어쨌든 역량 강화라든가 여러 가지 능력 개발을 위해서는 여기에 걸맞은 예산을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쳐지는 데는 과감하게, 과감하게 줄일 것도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재검토해서 열심히 하는 데는 예산을 좀 증액해서 지원을 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그 내용을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단독으로 많이, 저희도 많이 증액을 시켜서 드리고 싶은데 옥천군 재정 여건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저희들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어렵게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위원

어쨌든 우리 군에 단체가 워낙 많으니까 편중해서 어디만 올려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없지만 어쨌든 이 예산 갖고는 무슨 행사를 할까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인 이런 예산 지원이 아니라, 단체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깊이 있게 서로 논의해서 증액이 될 건 증액시켜주고 또 삭감할 것, 삭감할 것 없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뭔가 사업을 우리 주민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반영을 시켜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저희들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위원

예,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 5번 통합복지센터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정옥위원

과장님, 박정옥 위원입니다.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몇 층에 있죠?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1층에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시니어클럽은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3층에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4층에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사회복지협의회가 4층에 있습니까?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예. 지역자활센터하고 사회복지협의회는 4층에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사회복지협의회도 4층에 있어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1층에 있고요.

박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건물에 배치, 기관을 잘 배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잘 배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박정옥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거기에 이용객 수가 어느 정도, 이용하는 사람이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하나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거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협의체 직원들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지역사회협의체 위원들 위주로 하고요. 저희들이 행복나눔물품이나 이런 기부물품, 이런 모금운동 때문에 찾는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니어클럽이 지금 3층에 배치를 했잖아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럼 시니어클럽을 이용하는 연령대는 보통 65세 이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초창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홍보도 되고 해서 일반 중장년층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글쎄, 이게 지금 이따가 주민복지과에서 도란도란 식당 운영은 제가 질의를 할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건물 배치를 할 때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서,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면 단위나 읍 단위 그 회원이나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니어클럽을 이용하는 거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용하는 걸 봤을 때 1층과 3층을 바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주

이응주복지정책과장

지금 시니어클럽하고 지역자활센터, 사무실은 4층에 있고요. 3층에는 도란도란 식당이,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1층에는 지역자활센터하고 행복나눔마켓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숍하고 같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니어클럽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뭐 3층, 4층이라 불편하실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나마 지금은 엘리베이터나 이런 수단이 다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한테 그런 문제로 해서 민원 제기나 이런 의견이 접수된 건 없습니다.

박정옥위원

민원 제기가 없어서 괜찮다 하고 보는가 본데, 그러면 이따가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식당은 주민복지과로 문의를 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건물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건물을 배치를 할 때, 사용자 배치를 할 때, 이건 주민복지과장이 아니라 행정복지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물이 많이 계획에도 많거든요. 이런 걸 배치할 때 이용자를 감안해서 어느 층에 어느 곳에 배치를 했을 때 이용률이 가장 높아질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복지정책과나 주민복지과가 저소득층부터 노인,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선 고려해서 1층에는 가능하면 장애인, 노인 이렇게 배치하는 게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곧 지어지는 건물 배치를 할 때 그런 걸 고민을 해서 그렇게 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28일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경자

이경자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이경자.
경화

김경화아동친화팀장

아동친화팀장 김경화.
승일

황승일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황승일.

김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양중식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 수의계약 현황으로 1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아동복지시설 시설유지공사 등을 위해서 ′19년도에는 13건에 1억 5,000만 원, ′20년도에는 4건에 3,100만 원을, ′21년도에는 9건 1억 1,000만 원, ′22년도에는 7건에 9,000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1년도에 옥천장애인 일자리나눔센터 건립 소방공사의 화재안전기준에 의한 전선관 변경 및 보험료 등 사후 정산으로 당초사업비 2,200만 원에서 2,7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 신축공사의 건축총괄분을 당초 내역에 미반영분 신규 반영과 현장 여건 변동에 따른 설계 및 물가 변동을 반영하여 당초 52억 6,000만 원에서 69억 8,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시설공사 일시정지 현황입니다. ′21년도에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 신축 전기공사가 동절기공사 일시정지 및 건축공사 부분 실시설계용역 공사 미착공에 따라 160일 공사를 정지하였습니다. ′22년도에 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사업은 ′22년 7월6일에 1차 일시정지 후 그 해 11월1일 해제하였다가 11월7일에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설계도서 수정에 따라 2차 일시정지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9쪽, 현장 가설사무소의 현황입니다. ′21년도에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공사로 교동리 현장에 회사 소유의 가설사무소를 설치하였고,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로 삼양리 현장에 월 15만 원의 가설사무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사업 실시현황으로 9쪽부터 10쪽입니다. ′21년도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 관리비용 원가산정용역 등 3건의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건은 완료하였고, 노인요양시설 신축공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본인증용역은 내년도 2월13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이월현황으로 10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20년도에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시설 및 주간보호센터 신축공사를 포함한 11건에 5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1년도에는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주간보호센터 시설비 및 감리비를 포함한 10건에 7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회 추경 이후 편성사업 중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년도에 4회 추경에 반영한 옥천군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 사업비 14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의 전액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년도에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을 포함한 3건에 19억 3,000만 원을, ′21년도에는 4건에 7억 4,00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편성 후 삭감사업 현황으로 14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의 취소,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군 간에 사업비 조정 등으로 ′19년도에는 14건, ′20년도에는 19건, ′21년도에는 21건, ′22년도에는 5건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공모사업 신청현황입니다. ′21년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을 포함하여 2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였고, ′22년도에는 스마트경로당 구축을 위한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각종 홍보용 현수막 현황입니다. ′20년도와 ′21년도 각각 1건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사업에 필요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처리입니다. 군정질문은 3건으로, 현재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민간위탁시설 관리현황입니다. ′20년도에는 3개소에, ′22년도에는 1개소 등 총 4개소의 시설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 의회보고 동의사무 현황입니다. ′19년도에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등 3건을, ′20년도에는 지엘 다함께돌봄센터 1건, ′22년도에는 이안 다함께돌봄센터 1건 등 총 5건의 위탁사무를 동의받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129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19년도에는 4개 단체에 20개 사업, ′20년도에는 3개 단체에 14개 사업, ′21년도에는 3개 단체에 16개 사업, ′22년도에는 4개 단체에 25개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 노인일자리 추진현황입니다. 노인일자리는 노인회, 노인장애인복지관, 옥천시니어클럽 3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년도에 1,917명, ′21년도에는 1,968명 금년도에는 1,971명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탈락하신 분들은 대부분 대기자로 관리를 해서 이후에 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개인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순번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7쪽, 노인일자리사업 중 시장형사업으로 도란도란식당 운영현황입니다. ′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2월에만 운영하였고, 수익 총액은 누계치로 2억 원입니다. ′21년도에는 통합복지센터로 식당을 이전함에 따라서 5월 중순부터 영업을 하였고, 수익금은 식당 리모델링과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24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8쪽, 묘지 설치 현황입니다. 옥천군의 화장률은 ′20년도 기준으로 89%로써 보건복지부 제2차 장사시설수급 종합계획에 따라서 공설장사시설 선화원에 공설묘지 봉안당을 비롯해서 자연장지를 운영 중에 있으며, ′23년도에는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봉안당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매장문화에서 벗어나 자연장지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5년간 사설묘지는 25건, 자연장지는 55건이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152쪽,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및 수어통역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차량 운행을 통한 장애인 출퇴근 및 외출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근무인원 3명이 연간 2,000여 건의 업무를 수행하여 장애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어통역센터는 청각과 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수어통역사가 출장 및 내방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 수화교육과 보급사업을 연간 700여 건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 취학아동 통학돌봄서비스 현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 4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등 총 6개의 센터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과 초등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과장님!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추복성위원

7페이지 좀 한번 펴주세요. 수의계약은 해당 부서에서 특별한 걸 빼고는 경리팀으로 넘겨주면 경리계에서 선정해서 계약을 하죠?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7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 칭찬 좀 하려고. 지난번에 현장도 갔다 왔지만 1번, 2번 설계변경 내용이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신규에 반영이 안 됐다든지 예를 들어 땅을 파보니까 지질이 나온다든지, 연도가 지나가서 물가 변동을 해줘야 된다든지, 아주 이것이 설계변경이에요, 이게. 계약법에 아주 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8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1번, 2번 공립치매형 하고 있는데, 위엣것 전기공사가 160일이 공사정지가 됐잖아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사유를 읽어보니까 있는데, 이게 전기나 통신이나 모든 주체는 건축이에요. 건축토공은 종합건설로 같이 가고 나머지는 개별법으로 가는데, 어떻게 이것만 160일이 공사중지가 됐어요? 그밑에 건 123일.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이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건축공사장은 건축, 통신, 소방, 전기, 통신, 랜망 이렇게 해서 한 다섯 가지가 이게 같이 가는데, 어째 이것만 딱 공사정지를 시켰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통신, 소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해가지고 답변을 이 자리에서 못 드리고요. 전기는 당초에 건축설계가 ′20년부터 하고 있다가 2021년도 6월경쯤에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건축, 전기 이것이 이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건축하고, 건축이면 이제 토목이 입찰을 보면 바로 뒤따라서 각종 전기, 통신, 소방, 랜이 같이 간다고. 다섯 가지가, 계약이.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중지를 내리면 다른 것도 똑같이 같이 건축이 중지가 내리면, 건축도 중지되고 그런데 어째 건축은 그냥 가고 있는데 전기가 중지가 됐나?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나머지 소방과 통신 이것들과 한꺼번에 왜 같이 안 했었느냐 그걸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추복성위원

예, 예.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알아보고 난 다음에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추복성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인데,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원래 하나가 정지가 되면 모든 게 따라서, 특히 왜 그러느냐 하면 건축을 하다 보면 통신하면 통신 와서 랜 깔아달라, 전기도 선 깔아달라 이렇게 해서 같이 가는 건데, 전기는 스톱이 160일인가 정지가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건축하고 이게 안 맞는 것 아닌가?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 지금 말씀하시는 소방하고 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상 위에서 공사하는 거지만 전기는 지하,

추복성위원

내부,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지하 팔 때부터 그때부터 같이 전기가 들어가거든요.

추복성위원

아니, 전기가, 전기통신은 계속 공정별로 선을 넣어야 돼,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전재수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추복성위원

예.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전기가 2021년 1월5일 날 발주를 했는데, 먼저 발주를 너무 일찍한 거예요. 통신하고 소방이 7월 달 이후에 발주가 됐는데, 이게 너무 빨리 발주가 돼서 이게 공기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추복성위원

그렇죠?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이해가 안 가서. 예, 알았습니다. 이건 앞으로 그렇게 계약하면 안 돼요, 이거.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13페이지, 2020년도 당초예산의 전액 명시이월사업. 지금 2번 항에 보면, 2020년도요. 경로당 신축사업이 당초에 2020년도 세웠는데, 전액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 사유가?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이 경로당이 청산면 백운리에 지금 거의 다 짓고 있는 경로당인데요. 업자 선정부터 설계변경, 그리고 문화재 현상 인허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출발을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 사고이월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참 생각을 해보세요. 2020년도에 본예산으로 선 거예요, 그렇죠? 당초예산이니까.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그전에 설계가 바로 들어갔어야 돼요, 일이 월 달에. 설계는. 그러면 설계하다가 보면 거기 당연히 문화재 현상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당초에 예산이 서서 행정절차가 가서, 하다 못해 그 지역, 현상 1년에 두 번인가 하잖아?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현상 이 설계가 따라 하면 최소 60일 정도면 나오는데, 그때 바로 현상심의하고 했으면 발주는 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해에. 공무원들이 이것을,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쳐 방치해놓은 거예요. 놨다가 ‘에이, 내년도 명시이월시켜서 한번’ 해서 명시이월 넘어가서 2021년도 설계해서 그다음에 2021년도 설계하니까 금년도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죠?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요, 위원님. 당초에 입찰을 봐가지고 업자가 선정이 됐는데요. 그때 한참 공사 자재들이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낙찰금액에 도저히 이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순위자, 후순위자 내려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약간 공사가 지연이 됐는데요. 사실 공무원이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추복성위원

이제 자꾸 질의하다 보니까 나오네. 그게 문제가 1억 3,000을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자부담 비율이 많다 보니까 동네에서 요구하는 건, 마을에서 요구한 건 몇 평에 뭐를 넣고 뭐를 해달라고 하니까 1억 3,000 가지고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의회에서 입법발의 해가지고 개정을 했잖아요? 2억으로다. 1억 3,000짜리가 무려 7,000만 원을 올려가지고 2억으로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지금 시행 중에 있잖아. 지금도 2억도 적다 이런 얘기예요. 왜? 물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물가 상승. 이게 ′20년도에 바로 발주만 됐으면 그해에 관급자재라든지 물가로 했는데 벌써 2개 연도를 거치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니까 낙찰됐는데 내역서를 보니까 내역서가 이거 가지고 도저히 못 하니까 포기, 1순위 포기, 2순위 포기예요, 이게.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내년에는 1건의 저희들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게 바로바로 설계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내년도 거포2리인가 3리인가, 2리인가? 거기 분구되는 바람에 내년도에 경로당 신축 들어오잖아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래서 내년도는 바로 시작하자마자 설계해가지고 내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그래야 예산 절감을 한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돼요, 이건.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당초예산 편성 후 추경 삭감사항 현황이 있는데, ′19년부터 ′22년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이병우위원

거기 보니까 삭감사유가 사업량 감소부분이 보니까 있는데, 거기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 중간활동 서비스지원, 이런 일자리 사업량이 감소된 이유는 뭔가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구체적으로 몇 페이지인지 좀, 송구합니다.

이병우위원

15쪽이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15쪽, 장수수당 지급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병우위원

15쪽에 보면 장애인활동 추가지원, 그것 나와 있는 것. 복지일자리 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이게 사업량이 감소가 됐잖아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이병우위원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이건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송구합니다. 이거 담당 팀장한테, 답변 들으면 어떻습니까?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제가, 행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예, 예.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이 사업량이 감소된 사항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분기별로 당초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수시로 사업량,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을 파악을 해서 도, 중앙을 거쳐서 사업량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일자리사업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건 중간중간에 변동이 돼서 사업량을 감하고 사업비를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또 하나, 삭감 사유에 사업 대상이 감소가 된 부분이 나오는데요. 14쪽에 보면 거기 보면 ′19년도에 4건, ′20년도에 4건, ′21년도에 4건, 이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장수수당 지급하고 아동급식 지원, 아동급식 확대지원, 아동수당 지원, 저소득가정 아동급식지원, 소년소녀가정, 시설퇴소아동, 이러한 부분이 계속 ′19년부터 ′22년까지 이게 반복이 되는데, 이게 보니까 반복,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이게 추경예산에 신청이 삭감될 것을 알면서도 이게 증액해서 신청한 것이 아닌가? 이게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닌가? 이게 4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될 수 없는데. 왜 그렇게 된 거죠?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전반적으로 인원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병우위원

그렇죠.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사람이라는 것이 전출입이 있을 수도 있고,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인원수는 변동이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예.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추경할 당시에 몇 명이었느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감소되거나 변동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변동이 된 거지, 처음부터 많이 사업을 신청하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병우위원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또한 일자리 확충에 장애인들을 확충을 많이 하셔서 안정적인 수입으로 해서 이분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이 애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위원

페이지로는 20페이지인데요. 공모사업과 관련돼서, 복지정책과에서도 물었던 건데, 주민복지과 역시도 사실 대부분 복지사업들이 보조사업으로 하는 걸로 해서 이럴 수도 있다 했지만 공모사업이 참 없어요. 그리고 실제 ′21년도 보면 모처럼 했는데 선정이 또 안 되기도 하고. 옥천군에서 실제 복지사업과 관련돼서 공모사업들이 원활하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이유라기보다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애쓴다고 썼는데 이렇게 선정이, 결과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앞으로라도 저희들이 이런 공모사업이 있는지를 면밀히 저희들이 안테나를 돌려가지고요, 있으면 바로바로 미리 준비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게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특히나 공모도 공모사업의 내용이 우리 옥천군에 도움이 되는 공모냐 아니냐도 저희들이 질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질적으로 저희들 옥천에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이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묻겠는데, 보통 우리 옥천군 보면 지원부서하고 사업부서로 나눌 수 있잖아요?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예.

송윤섭위원

지원부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 형태의 어떤 공모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지원부서 쪽은 사실 그 부분이 원활치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많이 진행된다고 하는 복지 쪽 영역도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 위한 것들이라든가 시범적인 부분들은 대부분 공모를 통해서 분명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좀 저조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이유가 있을까요?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하고 지원부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사업부서는 공모사업 형태가 많고요, 중앙부처에. 지원부서는 사실 공모사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또 공모사업을 우리가 신청할 때 공문이 시달이 되면 타당성도 따져봐야 되고, 우리 지역에 이걸 해서 효과성 같은 것도 많이 검토를 한 다음에 그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신청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내려오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꼼꼼하게 찾아서 정말로 국·도비를 통해서 지역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더 한번 국장 차원, 또 군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게, 그러한 생각이, 사실은 업무적으로 실·과들을 넘나드는 부분들이 미약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 우리 사회적 경제와 관련돼서는 옥천군에서는 경제과 소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영역이 굉장히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영역조차도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담당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실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보면 복지와 관련된 역할들을 하고 있는 단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처럼, 아까도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하건대 복지의 영역 속에 중장년의 고민만 담기는 것들이 아니라, 농촌형의 젊은 사람들의 영역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그런 정책이 사실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사업 영역들이 달라져야 되는 건데 이런 게 검토가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공모사업에 대한 고민들도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누누이 또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공감은 하고 있고요. 지금 사회적 경제 분야가 가보면 농촌의 현실과도 연계가 돼 있고, 또 복지하고 연결이 돼 있고, 또 여성, 아동, 이렇게 다양하게, 교육까지도 다 매칭이 돼 있습니다. 영역이.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 잘 고민을 하고 또 같이 회복을 해서 공모사업이면 공모사업, 또 지금 지역소멸기금 같은 건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또 사업계획서라는 게 지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사업을 잘 발굴하고 꾸려서 그 사업을 통해서 소멸기금사업도 하고, 또 내년에 고향사랑기부제가 또 시행이 되는데 그 사업도 그런 영역에 쓸 수 있도록 지금 법제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지역과 고민하면서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과장님도 이 영역에 대해서 어찌됐든 입장을 얘기를 해주시죠.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좀 더 어떤 공모사업이 있는지, 또 우리 옥천군에 이런 사업들이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저희들이 관련 부처에서 그런 공모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판단할 때 옥천군 지금 대부분 공적 역할들을 하는 영역에서 위탁내용들을 보면 우리 옥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가 보육 쪽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위탁업체로 많이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옥천군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에서 이런 위탁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나름 행정에서 볼 때 어떻게 지금 좋게 평가를 하는 겁니까?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제가 개인적으로나 지금까지 공식석상에서 그 단체에 대한 평가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부서에서 다함께돌봄센터를 그 단체에 민간위탁 줘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 단체가 특별하게 위법하거나 불법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위탁한 시설,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제가 지금 옥천군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를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능이 보강될 수 있도록 구조도 더 탄탄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외부에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자체 내에 역량이 있는 단위들을 키워서 위탁을 맡아서 해야 더 열정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끔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지금 복지영역에서도 지역사회에 있는 조직들이 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하는 거고, 그런데 실제 그런 준비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영역별로 그런 단위의 조직들이 만들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지역사회협의회가 대부분 보육이든 여타의 지역 내에서 만들어지는 위탁들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좀 더 강화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사회, 뭐죠? 어느 정도 자격이, 누구나가 다 참여하는 것들이 아니라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와 관련된 종사했던 경력이 있다거나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인데, 옥천군의 사회복지협의회가 더 강화된 형태로 지역사회에, 이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지역 토대로 정착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행정에서도 사회복지협의회가 더 굳건하게 구성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개인적으로 이번에 복지시설을 민간위탁 하면서 수탁자 선정을 할 때쯤에 위원님께서 고민하셨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저도 어떤 분들하고 대화를 나눴는데요. 복지시설이 2000년도, 2010년도 중후반부터 이게 우리 지역사회에 이슈화되면서 지금 현재는 우리 옥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옥천 지역 내에 장소를 두고 있는 그 단체들이 너무 빈약하다. 지금 말씀하신 그 단체도, 단체 이외에도 많은 단체들을 만들어서 복지시설, 이용시설이라든지 주거시설, 여러 가지 종류별로 시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우리 옥천지역에서 뜻있는 분들이 그런 사회단체의 어떤 법인을 설립을 해서 우리 옥천에 있는 복지시설은 우리 옥천에서 소재를 두고 있는 법인들이 수탁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사회복지와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뜻을 모아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조만간에 아마 우리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인을 좀 더, 그 단체말고, 그 법인 말고도 추가적으로 세워지고 설립되고 그러면 우리 옥천의 복지는 옥천사람들이 책임진다 이런 마인드가 성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옥천군 내에 사회적 경제조직이 활발히 만들어지도록 경제과 소관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영역에서도 같이 신경을 써서, 중장기계획들이 필요하다. 복지 소관 그런 조직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다양한 형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옥천군이 좀 더 진짜 고민을 해서 이런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강화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대우수당이라든가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사람들은 보육시설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복지와 관련된 영역에 노출돼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는 요양시설이라든가 장기요양과 관련된 종사자들을 다 대우수당과 처우개선비를 다 지금 지불을 하고 있는 겁니까?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을 보면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재가노인센터에서 노인 분들을 케어를 하시면 그 케어한 비용들을 연금관리공단에다 청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확인을 해서 맞다고 그러면 그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다가. 그 속에 지금 말씀하시는 수당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장기요양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대우수당하고 처우개선비를 다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이라든가 사업에는 노출이 안 되는 겁니까?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그것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연금관리공단에다 예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위원

실제 그래서 장기요양과 관련된 종사자들 다 역시 똑같은 대우받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리고 146페이지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것도 또한 경제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구분을 해서,

김경숙위원장

위원님! 이건 소관사항이라서, 제가 공통사항이 끝나면 다시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146페이지가 공통사항인가요?

김경숙위원장

예, 노인일자리는 소관사항,

송윤섭위원

예, 뭐 같은 얘기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위원

과장님!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김외식위원

35페이지에 민간위탁시설 현황. 위탁 관리하는 데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는가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1년에 두 번?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김외식위원

6개월에 한 번씩?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외식위원

그런데 여기 35페이지 3군데는 어째 안 하신 것 같아. 이건 거기 해당되지 않는 시설인가? 민간위탁시설인가?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

김외식위원

장사시설하고 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해봐가지고요. 위원님께 따로 보고 좀 올리겠습니다. 송구합니다.

김외식위원

글쎄, 민간위탁시설인데 지도·점검한 근거가 없어.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김외식위원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1년에 두 번씩이나 한다면서.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하반기 두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료를 하면서 누락되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이 되는데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그 일자를 리스트를 쫙 빼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 1번, 노인일자리 추진 현황 및 도란도란식당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란도란식당이 몇 층에 있지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식당은 3층에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3층에 있고, 거기에서 지금 현황을 보면, 직원이 정규직이 2명이고, 일자리 24명인데, 이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가나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이것이 식당 운영을 하면서 매출이 발생하면 거기에 수익금에 의해서 인건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이 인건비 충당이 되나요, 지금?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어느 정도 충당이 돼가지고 자료에 보신 바와 같이, 금년도 현재 1,100만 원 정도 순수익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제가 계산을 해본 결과는 여기 지금, 이용현황이 85석 중에 93명으로 돼 있잖아요, 평균?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박정옥위원

제가 93명으로 주5일 근무해서 한달 4주, 12개월 계산해서 해보면 1끼당 500원, 그러면 93명분 하면 46,500원이 나오거든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이거 갖고 인건비가 얼마나 충당이 되나요? 이게 일자리만 해도 24명인데.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그곳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이요, 위원님께서 주5일이 아니고요. 약 25명이 4개조로 편성이 됩니다.

박정옥위원

4개조로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주2회, 일할 경우에는 하루에 5시간씩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서요. 전반적으로 이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좀 적다보니까 매달 받아가시는 인건비가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것 갖고 충당이 된다고 그러는데, 제 계산으로 안 나오고. 그리고 85석이 돼 있잖아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1일 평균 93명이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식사하시고 다시 나가시면 다음에 오고 하기 때문에요,

박정옥위원

아니 85석인데, 93명이 이용을 하니까, 제가 이용률을 말씀드리는 건데. 85석인데, 하루에 93명이 이용한다면 이거 효율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해서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효율이라는 거는 어떤 취지로 해서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박정옥위원

아니 85석이 있으면.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박정옥위원

와서 한번 먹고 가면 85명이잖아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거기에 8명밖에 더 추가가 안 되는데, 그 좌석수로 봐서 그 식당이 지금 85석이 필요하냐 이거죠?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아, 식당에 사이즈가 왜 크냐?

박정옥위원

이용 인원에 비해서 너무 넓게 해 놓은 거 아니에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용하는 현황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가지고요,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심리가 길을 하나 건넌다든지, 한 층을 올라간다든지 하면 이용을 잘 안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거든요. 심리적으로 가기가 싫잖아요. 귀찮거나 멀으면, 번거로우면.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굳이 3층에다가 거기 식당을 해서, 사실 거기가 접근성이 상당히 좋잖아요, 식당으로는. 그리고 매 오일장마다 옥천에 장도 큰 편이고 한데, 그 3층까지는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애초에 식당 배치를 3층에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저는 지금 현재 식당이 3층에 있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효율성면에서 어떠냐? 라고 고민을 해 본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시장형이다 보니까 식당을 하고 있고, 또 주변에 식당가에 적절한 관계도 유지하려면 이분들이 사업하는 범주가 그렇게 썩 넓힐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당을 운영하는 게 편리성 면에서 좀 그것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 식당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투자대비 효율성 면에 대해서는 좀 더 섬세하게 고민 좀 하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검토가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지금 과장님이 시장형이라고 했잖아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박정옥위원

시장형은 어떻게 보면 이윤을 추구하는 것도 있잖아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 85석이라는 것을 넓게 해 놓고 93명 한 번 먹고, 하루종일 거기가 비어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옥천군 전체 건물을 봤을 때 효율면에서는 85석을 확보했다는 게 대개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게 그냥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보죠?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 둥지를 튼 것에 대해서 잘 했다, 잘못 했다. 라고 제가 판단을 해 본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 과거에 이렇게 어떤 정책 결정에 의해서 이 자리에 둥지를 틀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은 하고요. 사후에 효율성면들을 좀 더 고민을 해서 그 결과를 좀 말씀드린다, 아까 드렸습니다.

박정옥위원

예, 그렇게 효율성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2021년도에 수익금으로 식당 리모델링을 하고 물품을 구입했다 했는데.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그 리모델링은 당초에 건물할 때 앞에 복지정책과에서 얘기할 때 그 리모델링에 포함이 안 돼 있었나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일부 복지센터 둥지를 틀 때 리모델링 사업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데 좀 자잘하게 돈이 들어가는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순수익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순수익금에 대해서 거기 시설을 보완하는데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이런 거 할 때 신중히 검토하셔서, 위치를 배정한다든지, 활용면에서 좀 더 고민을 해서 활용도가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의욕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건 제가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실 때 감사자료 페이지수가 있으니까 페이지수를 먼저 알려 주시고, 이렇게 하면 진행이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한 가지, 실과장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으로서 조금씩의 약간의 실수는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을 때 그 사항이 어떠한 사항인지, 뭐 예를 들어 공통사항이면 저희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다 같이 못 알아 들으면 똑같이 그런 실수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그 자료를 제대로 요구한 사항대로 잘 오는데, 어떤 과에서는 그 사항대로 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았습니다, 이번 자료에서 보면. 그랬을 때 보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런 할 때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한번 더 실무자가 한번 더 점검을 하겠지만, 팀장님이라든가 실과장님들께서 한번 더 점검을 하셔서 그런 실수가 좀 없도록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전에서 오후까지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인일자리 추진현황 144쪽에 보면, 요즘 100세 시대라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에 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또 불만사항도 있고, 민원거리도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몇 가지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44쪽부터 147쪽에 내용을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면 신청접수와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공고를 해서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공고?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공고를 내서 합니다.

이병우위원

어디에다 공고를?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저희 옥천군 홈페이지도 있지만, 각 기관에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보시는 분은 또 보고, 못 보시는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고는 홍보 같은 경우는, 모든 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마을별로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더 좋겠고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병우위원

두 번째, 1순위, 2순위 접속 후 일자리 선발 과정하고 배정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탈락자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이병우위원

예.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일단, 선정되시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하시고요. 탈락되신 분들은 저희들이 후보자 명단을 별도로 갖고 있다가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이 어떤 이유로 해서 그만두시게 되면 순서대로 바로 바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차순위로 계속 올라오신다는 얘기시죠?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 거기 합격 후에 중간에 포기하시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나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여하튼 간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에 그만두시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자 순서별로 해서 바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음 분으로 충원을 시키신다, 그런 얘기죠?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 자료를 보면 정원에 비해서 지원자수가 많은데, 선발 방식에 가장 우선시 되는 거는 어떤 부분이 가장 우선시 되시죠?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송구합니다만, 그거에 대한 답변은 담당 팀장한테 좀 들었으면 합니다.

이병우위원

예, 예.
경자

이경자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이경자입니다. 우선 연령이 공익형인 경우에는 만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다른 사회서비스형은 만60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를 우선 순위로 하고요. 대체로 저소득층 위주로 먼저 선발을 하고, 그 순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 재산 부분을 가장 중요시 여기신다는 얘기죠, 그죠?
경자

이경자노인복지팀장

그리고 나서 건강, 일을 하시려면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이병우위원

그렇지요.
경자

이경자노인복지팀장

건강면도 보고, 일단은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그리고 연령, 건강상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탈락하신 분들께서 민원이나 혹시 불만을 제기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세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여러 이유로도 그 불만을 토로하시고 그러시는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하고 이해를 좀 구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지 않은,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종종 뭐 끝까지 하시는 분도, 저도 전화를 받아 봤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일은 하고 싶고, 또 그것이 자기한테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도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병우위원

또 혹시 어느 한분이 후보자 그분이 A라는 일자리에서 일한 후에 내년에 똑같은 사업장에 신청 가능한가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이병우위원

예, 예.
경자

이경자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이경자입니다. 이게 한 곳에 계속 근무를 할 수는 없고요. 저희도 다른 일자리처럼 연속해서 하신 분은 좀 배제를 하고, 새로운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매년 이렇게 순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 그래요. 그럼 몇 년까지 이렇게 제한돼 있는 거는 없어요?
경자

이경자노인복지팀장

저희가 대체적으로 2년 정도는 근무를 하고요.

이병우위원

예.
경자

이경자노인복지팀장

그 뒤로는 이렇게 순환해서 배치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최대 2년까지 보장해 주신다는 얘기죠?
경자

이경자노인복지팀장

예, 예.

이병우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검토해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관 지원자는 적당하면서 탈락자가 적은데, 시니어클럽 지원자는 또 많고, 탈락자도 많은 것을 보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이건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대체적으로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거는 공익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거리청소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단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사회서비스형이라서 좀 이거하고 좀 다르게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 그러면 접수하실 때 분배한다든가 뭐 좀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분배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리지 않게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만, 신청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는 마음대로 조정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병우위원

되도록이면 뭐 일을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한 쪽으로 몰리게 되면 그만큼 탈락자가 많고, 일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배분을 잘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예. 그다음에 옥천 시니어클럽, 노인장애인복지관 사업에 내년에 혹시 폐지할 사업이나 혹은 신설하실 사업은 따로 있으신지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년과 내년에 비교했을 때 공익형 일자리가 많이 좀 줄었습니다. 약 200명 정도 줄었는데요. 그 외에는 특별하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병우위원

예. 국가 차원에서도 이게 지금 지원이, 예산이 많이 준다는 걸 저도 들은 것 같은데.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그것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 그러면 어쨌든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드시겠네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명 정도가,

이병우위원

200명이나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병우위원

아, 그분들도 그걸 또 잘 알고 계시고요? 내년에 이럴 거라는 것을 그분들도?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그거가지고 특별하게 홍보한 사항은 없어 가지고요. 널리 알고 있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 부분은 좀 홍보를 하셔서 혹시나 또 기대를 많이 하고 계셨을 텐데, 또 못하면 많은 불만도 있으실 거고, 왜 내가 안 됐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한번 해주시고,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에 인식을 하고 계시면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 옥천 시니어클럽 사업 중 맑은대청지킴이 사업이 있는데, 참여인원이 ′20년도에는 94명에서 ′22년도에는 35명으로 59명이 줄었습니다. 이건 또 이런 건가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수공에서 돈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이병우위원

예.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그 수공에서 그 사업의 양을 줄였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요구를 많이 하셔서, 왜냐하면 우리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고,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예, 예.

이병우위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뭐 혜택을 봐야지, 우린 항상 피해만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많이 좀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우리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안정과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신경과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송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위원

과장님, 오전 제가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시설과 관련된 종사자들 대우수당은 이렇게 받지만, 처우개선비는 지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오전에는 다 처우수당조차도 다 지급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그 질문하고 난 다음에 식사시간에 갑론을박을 했는데요, 담당 팀장으로부터 정확하게 좀 들었으면 합니다.

송윤섭위원

예.
경자

이경자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이경자입니다.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해서 각각 10만 원씩 해서 20만 원씩을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장기요양시설인 경우에는, 2008년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이 되면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한다고 해서, 저희가 처우개선비 산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아, 실제로 군에서 챙기지 않아도 국민건강공단에서 그 대우수당하고 처우개선비도 다 지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경자

이경자노인복지팀장

그당시에 2008년 7월1일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되면서 그 장기요양 수가가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 처우개선비도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해석이 돼서 저희가 산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예.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노인일자리와 관련돼서 실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노인일자리는 만들어지고 있고 경제과 쪽에서 하는 거하고, 복지과 쪽에서 하는 거하고는 좀 구분돼서 성격들이 좀 달랐으면 좋겠다. 또, 노인일자리 복지과에서 하는 것중에서도 공익형하고 나름대로 목적이 있는 거하고, 좀 구분을 또 지금 한다고 과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사회적 일자리와 관련된 편견들이 많이 작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처음에는 공익형을 주로 하다보니까 진짜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은 세금 갖다가 쓸데 없는 짓 한다고, 아주 펌하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고, 본인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서로의 어떤 그런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옥천군에서는 노인일자리와 관련돼서 위탁을 지금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노인회나 아니면 지금 복지관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일자리 성격이나 이런 것 가지고 서로 충분하게 조율이 되고 있습니까?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3개 기관에 일자리를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일자리는,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는 전부 다 시니어클럽으로 다 이관을 해서 한 곳에서 시니어가 일자리 전문기관이거든요. 그곳에서 일자리를 전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면 노인회 쪽에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노인회는 노인회대로 가는데, 복지관에서 하는 거는 시니어클럽으로 이관을 해서 진행을 할 거다?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리고 실제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들, 일자리의 어떤 역할,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서로 좀 피드백이 서로 가능한 겁니까? 시니어클럽에다 우리가 위탁을 줬잖아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사실은 지금까지 그렇게 어떤 사전에 조율을 해서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사전 조율만큼 정도는 한 곳에서 몰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하게 효과는 발휘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일반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조차도 사회 공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편견들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진짜 경제적 활동이 이유인 사람도 있지만,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욕구조차를 수용할 수 있는 형태의 일자리로 좀 많이 좀 됐으면 좋겠다. 가령 그러니까 경력이 좀 이렇게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 읍내뿐만 아니라 면단위에도 요즘에는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 많고, 면단위에도 실질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요구되는 여러 형태의 어떤 조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사회적인 그런 경력들이 발휘될 수 있는 일자리로, 본인도 참여하고 실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들을 자긍심으로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일자리 세세한 일자리 편성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거든요. 이런 게 좀 같이 위탁기관하고 같이 협조가 돼서 좀 더 구체적인 사업이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뜻대로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형도 위원님 뜻대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형에 대한 공공일자리를 더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입을 해가지고 시장형으로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요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이 그런 시장형 일자리에 많이 참여를 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서비스형,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시장형에 대해서 앞으로 공익형이 정체는 되더라도 그 두 가지 유형들의 일자리는 더 확대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실제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지만, 굉장히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 건강상태 이런 게 양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단발성 일자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으로까지 이렇게 좀 갈 수 있도록, 본인들도 본인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진짜 사회적 전망까지도 좀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하게 10년, 20년 정도까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연계된 형태로까지 좀 챙겨서 확장이 되고, 그렇게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복성위원

과장님!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 노인일자리 추진하고 우리 동료 위원 질의·답변하는 중에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에 참여 인원은 지금 현재 3개소 노인회, 장애인복지관, 시니어클럽이 있잖아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추복성위원

지금 현재 선발은 경제과에서 하잖아요? 경제과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복지과에서 선발을 하는지?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각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시니어, 복지관, 각 기관에서. 이 사무를 저희 위탁을 줬기 때문에요, 그 기관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예요. 경제과에서 자원봉사센터에다 줘가지고 공공근로라든지, 일자리창출하고 이거하고 이 인원은 별개에예?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지금 여기 1,900명 정도 참여를 하는데.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럼 다음 경제과에다 물어보는데, 우리가 전체 인원이 어제 자치과에서 보고가 2,300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기관에 750명이면 3.00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경제과하고 관계없는 고용인력이다, 이런 얘기죠?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럼 이 인건비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예산에 세우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예를들어서 노인회면 노인회에서 거기 자체 우리가 위탁준 데에서 예산이 나가는 거냐?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여기 노인장애인복지센터도 여기에 있는 지금 현재 인원?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추복성위원

173명인가? 이 인원을 그 자체에서 우리가 위탁준 데에서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거다?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송구합니다만,

추복성위원

아닌 것 같은데.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추복성위원

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자

이경자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이경자입니다.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요, 노인회에다 일자리를 배정해서 수행기관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따로 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관도 따로 주고, 옥천 시니어클럽도 그 배정한 만큼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이게, 그럼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비다, 이런 얘기죠?
경자

이경자노인복지팀장

예,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왜 제가 이걸 자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노인일자리 어제 얘기했던 우리 공기관에서 쓰는 인건비적으로 나가는 것이 3,000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917명은 그거 제외라는 얘기죠?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국·도비 매칭사업은, 이거는.

추복성위원

우리 국장님 맞아요?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노인일자리는 국·도비사업이고요. 경제과에서 하는 거는 그거는 국·도비가 없습니다.

추복성위원

군비로?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청년일자리, 행복일자리, 공공근로는 순수하게 군비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비로, 순수한 지방비 자치과에서 어제 보고한 3,000명하고, 이 1,900명하고는 별개네?

전재수행정복지국장

글쎄, 그 수치는 제가 어떻게 따졌나 모르겠고요. 하여튼 이 노인일자리는 국·도비 사업이고요. 경제과에서는 순수 군비사업입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결론은 어제 3,000명하고, 이 1,900명이면 5,000명이면, 10%네. 10%가 공공기관에 가서 일을 하면서, 기본 보수적으로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전재수행정복지국장

그 수치는 제가 어떻게 합해서 보고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추복성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경제과에서 오는 거는 도비 플러스 군비예요. 이 도에서. 도에서 도지사님이, 전 도지사님이 이 사업은 행정기관에서 선발을 하지 말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선발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쪽 부분에서 지금 선발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그런데 그 인원하고 이 인원하고 별개냐, 이런 얘기예요?

전재수행정복지국장

별개입니다.

추복성위원

별개예요?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공공으로 와서 5,000명이라고 하면 저는 진짜 너무 많은 인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기 때문에 농촌 인력이 살래야 살 수도 없어요. 아침에 새벽에 인부가 하나 왔는데, 베트남 사람이더라고. 그런데 말귀를 못 알아 들어, 말 귀 못 알아 들으니까 그냥 눈빛으로, 손짓으로 하면 삽 가지고 오라고 하면 삽 가지고 오고, 이런 현실이에요. 지금. 그래서 공공근로, 공공일자리로 투입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은 좀 일몰시킬 부분은 일몰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생산성 있는 거는 더 확대하고, 줄일 것은 줄어야 되겠다. 제 의견인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좀 전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이 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저는 이 일자리를 단순히 일자리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이 집에만 있으면 병이 걸릴 것이고, 그러다 보면 국가에서 부담하는 사회적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와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심한 것은 아니지만, 약간의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 건강을 찾는다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비용은 줄어들어서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우리 농업도 보건이다. 복지도 보건이다. 보건은 보건이다. 그래가지고 3세트가 묶여 가지고 우리가 100세 사는데 같이 가야 되는, 공유해야 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어떤 농업분야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말씀은, 들은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하지만, 우리 농촌 현실은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왜, 이걸로 인해서 농촌의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옛날에 품앗이라는 제도가 없어져 버리고, 또 덤으로 해준다는 이런 제도가 없어졌어요. 아침 8시면 딱 오고, 오후 5시면 딱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과장님 잘 아실 테지만, 어떤 일정 부분 10% 남았으면, ‘아이, 저거 해주고 가자고’ 해서 조금 늦더라도 해줬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시골에도 지금. 딱 4시50분이면 손 씻고 5시면 인건비 주고, 줘야 돼 그날 그날. 이런 현실이니까. 저는 농촌을 위해서 지금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답변은 당연히 주민복지니까, 복지정책적으로 해서 이런 답이 일리는 있어요. 있지만 농촌 현실은, 우리 옥천군의 현실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어떤 일에 대해서 효과를 따지면 부정과 긍정은 늘 존재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부분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정적인 의미는 왜냐하면, 정책결정자가 어떻게 그 양, 부정과 긍정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율을 하느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일자리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수계 일자리의 종류들을 저희들이 꼼꼼히 검토해서 일몰할 것은 일몰하고, 늘릴 것은 늘려서 이렇게 일자리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위원

과장님!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김외식위원

내가 현실을 내가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이 65세 이상 되신 분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외식위원

이 사람들을 노는 날 우리가 일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노는 날은 전부 다 농촌에 가서 또 일을 해요. 이 사람들 노는 날을 일부러 아무개 씨는 며칟날 놀고, 아무개 씨는 며칟날 놀고, 이 명단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는 날로 내가 일을 잡아야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자 그리고, 선호도가 높은 곳에서는 이게 민원이 많은 게 뭐냐 하느냐면,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지금 2회 이상은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2회 이상?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한 자리에서요.

김외식위원

한 자리에서?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런데 꼭 세 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대 그럴 리가 없다.’ 누구냐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게 많지는 않아요. 몇 군데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걸 보면 그래요. 누구는 세 번씩 하는데 나는 세 번 넣어 세 번 다 떨어졌다. 이 민원이 제일 많아, 그래서 이걸 아주 정확히 거시기 해야 돼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리고 국고가 줄어서 200명 줄였다고 했잖아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분들은 말하자면 할머니들 아니에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김외식위원

예? 이분들은 농촌에서도 일을 못 해요, 솔직히 그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은 군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줄이지 말고, 현상유지라도 하게, 군비로는? 200명?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김외식위원

이거 내 생각이에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뜻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의견도 있어서요. 저희들이 종합검토해서 추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래요. 이게 아주 현실이에요. 65세에서 85세 이 농촌에 일할 만한 사람들은 거기 일을 하고 노는 날 농촌에서, 그 사람 노는 날 일을 물어봐서 잡는다.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인건비도 달라는 대로 10만 원 줘야 되고, 80 먹은 사람을, 70, 80 먹은 사람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도 일리도 있지만, 이게 또 반대급부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애로사항이 있는 게 아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그걸 참고해주세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 2번, 묘지설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복성위원

우리 과장님, 주민복지과에서 묘지설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가 기본자료를 보니까, 우리 묘지설치에 대해서 공설묘지라든지, 자연장지라든지, 화장 이런 쭉 데이터를 보면 그래도 전국 상위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상위그룹으로 가고 계시네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추복성위원

업무추진이, 그렇죠?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 좀 한번 건의를 하려고, 우리가 전국보다 좀, 아니 충청북도보다 상위지, 전국하고 거의 비슷하고. 그런데 우리가 대청댐으로 인해서 규제 지역이거든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한번 대청댐에다가 댐이든, 금강청이든 건의 좀 해서 이 장묘문화에 대한 것을 예산 좀 받을 수 있으면 한번 자료를 보셔 가지고, 저도 지금 현재까지 댐지원사업이라든지, 금강수계로 와서 장묘문화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원받은 게 전국적으로도 없어요. 그런데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좀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만에, 우리가 83.8%에 규제 지역에 묶여 있으니, 이것 좀 한번 건의도 해보고, 댐에 수질보전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한번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해주십사 하는 것을 우리가, 댐 규제지역으로 국가 정부조정교부금도 좀 산정해 주는데, 아니 교부세에 산정하는데 댐 규제지역도 좀 넣어달라고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아주면 다만 얼마라도 우리 예산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도 한번 걱정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수변구역과 관련돼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부군수님께서 댐 관리사무소 가가지고 회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꼼꼼히 준비를 해가지고 수공에서 갖고 있는 돈이 있으면 어느 정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선화원 착공합니다. 거기에 공사비에 좀 쓰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댐 관리, 거기 전력 생산한 거 말고도.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 물부담금 톤당 170원 받는 걸로 좀 해서 금강청에다가 해서 한번 이 사업도 한번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한번 노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드릴게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 3번, 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 및 수어통역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룡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152페이지 보면, 여기는 사업계획이나 실적, 문제점 및 대책 이런 것만 3년치가 나와 있어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조규룡위원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디 우리 군에서 지원되지 않나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 현황이 없어서 그것은 못 뽑았는데요.

조규룡위원

예.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 거기는 종사자가 지금 현재 세 분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1년에 거기 약 2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수어통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근무는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배정된 인원이 네 분인데요. 거기도 약 2억 가까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규룡위원

거기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그 자리 바로 우측편에 있습니다.

조규룡위원

예, 이것 좀 오늘 시간도 그렇고, 저한테 자료 좀 직원 수하고, 직원 명부 이런 것 좀 한번 제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단위사업별로 해가지고, 두 장으로 해서 이 사업들의 현황까지 다 포함된 자료를 위원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조규룡위원

그래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송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위원

수어통역센터와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 운영 상황들이 좀 어떻습니까?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이런저런 이유로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요, 금년도에 들어서도 지금 공석이었던 그 한자리를 뽑았는데, 지금 적응 못하고 또 그만둔 사례가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다른 옥천군만이 아니라, 군단위들이 많이 이런 애로사항들이 좀 있을 텐데요. 실제 얘기를 들어보면, 생활인으로 수어를 하시는 분하고, 교육을 통해서 배운 표준어를 사용하는 분하고의 어떤 차이로 인해서 실제 역할하기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작동이 되는 거죠?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수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투리 성향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수어통역사가 자기가 알고 있는 수어로 하는 데도, 정작 그 당사자는 못 알아 듣고 하는 그런 케이스도 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 성향과 성격 이런 것도 수어통역사가 알아야지만 적절하게 수어로 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어를 나누는 과정에서의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다가, 특히나 최근에 옥천에서는 실제 업무와 관련돼서 과중한 업무가 되다 보니까 그랬던 건데,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고민 고민해도 사실, 어떤 문제점 및 대책 이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사항들을 감내할 수 있는 수어통역사를 저희들이 선정하고 뽑는 것이, 그것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공석으로 있는 그 자리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뽑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실제 그분들한테는 이런 서비스가 일상화가 돼야 되는 거고,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런데 나름대로 행정단위에서 애를 써도 사실은 그걸 메꿔주지 못하는 부분들이고. 반복적으로 또 겨우 어떻게 사람을 물색해서 자리를 채워내면 오래가지 못하고 또 중단이 되는 경우이고. 우리 경험이 더 많은 우리 국장님, 이 문제 옥천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람의 문제인데, 사실은 적임자가 수어통역센터에 늘 상존하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채용공고를 내고 뭐 이렇게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공고를 내는데, 응시는 하지만, 또 적응 못해서 나가고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자꾸 서비스가 단절이 되고 하는 문제입니다. 뭐 정말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서, 급여를 많이 준다든지, 타 지자체보다 월등하게 준다든지, 그런 어떤 파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고서는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또 시골 지역은 안 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지금 같은 방법으로는 조금 반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급여라든지 뭐 그런 걸 조금 고민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적임자를 찾기 위해서는 조건을, 조건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계속 미룰 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특성에, 그 업무의 특성이 좀 진짜 고려된 형태로 해서 운영과정에서도 약간 역할과 권한에서 좀 독립성을 주도록 수어통역사한테. 그러니까 다 지금 아는 사실이잖아요. 생활인의 수어방식과 교육을 통해서 배운 방식하고 그 차이로 인해서 소통이 원활치 못한 이거를 다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과 관련돼서 좀 수어통역사한테 권한을 좀 더 주고,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강화를 한다거나 근무조건들을 조금 더 보수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낫게, 구체적인 대책이 반드시 좀 필요한 일 같습니다.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 센터장하고 수어통역사하고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번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과거에는 설령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저희들이 감시체계를 돌려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 하고 있고요. 다만, 같은 수어통역사가 있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 문제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깊게 말씀은 못 드리고, 쉽게 얘기해서 직원 간의, 근무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간에, 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해주셨고, 저희들이 더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아무튼 최대한 좀 깊숙이 개입이 돼서 조치를 좀 취해주십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 4번, 취학아동 통합돌봄서비스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우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155쪽에 보면, 취학아동 통합돌봄서비스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차이점은 무언가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이고요.

이병우위원

예.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돌봄센터는 일반 아동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 2개가 만들어진 근거 법령은 뭐가 있나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아동복지법」 똑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이병우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 구성은 2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구성이?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방과후에 오는, 와 가지고 아이를 돌봐주는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학습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예·체능을 좀 보강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맞벌이부부가 근무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 아이를 돌봐주든지 하는 이 세 가지가 주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중에서 사교육장하고 비교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생각되시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사실 좀 그렇게 차별화됐다고 저는 평가를 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데 최소한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사교육과 비교해서는 좀 낫다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고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돌봄센터의 급식비도 좀 더 상향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1인당 9천 원으로 저희들이 맞췄거든요.

이병우위원

예.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여기에 이용하는 아동들이 좀 더 맛있는 반찬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묻겠지만, 아이들이 선호하고 아이들이 방과후에는 좀 와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그냥 뛰어노는 게 아니고, 와서 사회성도 기르면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돼서,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즐겁고 좀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좀 프로그램을 보강하는 데 좀 저희들이 깊숙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추경 때 반영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 학기중, 방학중에 식사제공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이게 간식과 1식을 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담당 팀장한테 들었으면 합니다.

이병우위원

예.
경화

김경화아동친화팀장

아동친화팀장 김경화입니다. 지역아동센터랑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요,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학기 중에는 간식만 지급이 되고요. 방학, 1달 정도 방학할 때 그때만 급식이 같이 지원이 됩니다.

이병우위원

점심으로요?
경화

김경화아동친화팀장

예.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간식, 급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예. 그럼 2개 센터의 학생들 이용 기준이 있지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이병우위원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들은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구성을 하고요. 돌봄센터는 지금 케이스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양수리에 지엘, 저쪽 장야리에 이안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내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아동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요.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선정을 하고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수용이 다 안 된다고 하면 그 인근 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아동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주변에 아파트 위주로 해서 일반 아동으로 확대되는 거죠?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여기 보니까 직원은 두 분이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직원분의 채용 기준이 있나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법정으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이런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사회복지 자격증만요, 교육과 관련된 부분도 좀 더 첨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그 자격증에도 아마 교사자격증인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격증들이 여러 개가 있어 가지고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이병우위원

예.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어린이교사 자격증인가 뭔가 그런 것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병우위원

예, 복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 지원 부분도 더 학생들이 교육 기간이니까, 그런 부분의 자격증, 그런 부분에 치중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금년도에 이안아파트에 돌봄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 옥천 지역에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와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량은 운행이 되고 있나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아, 차량도 보니까 1대씩,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봉고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집에까지 다 태워다 주고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송구합니다. 그 부분도 우리 아동팀장한테 좀.

이병우위원

예, 예.
경화

김경화아동친화팀장

아동친화팀장 김경화입니다. 차량은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는 차량이 1대씩 있고요. 아직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차량은 운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다함께돌봄센터는 언제 차량 운행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경화

김경화아동친화팀장

다함께돌봄센터는 우선 지금 현재로는 거기 아파트 내에 설치 돼 있어서 대부분에 아동들이 그 아파트 안의 아동들이라서 차량이 별도로 아직은 필요하지 않는데, 원거리 아이들도 있어서 좀 생각은 해 볼 문제인데요. 아직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22년도 각 센터 1년 예산액은 총 얼마씩 하죠?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송구합니다.

이병우위원

′22년도 각 센터 1년 예산액이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그 부분도 우리 담당팀장한테 좀.

이병우위원

예, 예.
경화

김경화아동친화팀장

제가 예산을 정확히 기억은 제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내용 별도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요, 다함께돌봄센터는 1년에 8,000,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약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확실한 거죠?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내역을 좀 해가지고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각 목별로 해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 이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이병우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방비하고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예, 예. 현재 지금 2개의 센터가 있는데, 이게 부모님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보세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담당팀장이 얘기를 했지만, 아파트 내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아파트 내에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특히나 맞벌이에서도 해소가 되고 해서 좀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어쨌든 부모님들의 호응도가 좋고 한데, 앞으로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더 확충할 계획은 있으세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내년도 하반기나 내후년쯤에 이쪽 신기리에 다같이동행센터가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예.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거기가 그 건물이 준공이 되고 하면, 그 자리에도 저희들이 돌봄센터를 할 예정이고요.

이병우위원

예.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추가적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옥천에서 지금 아파트가 크게 두 군데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병우위원

예, 예.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500세대 이상되면 법정의무사항으로 해서 돌봄센터를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비록 500세대 이하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아파트가 새로 생기는 곳은 돌봄센터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어쨌든 이런 기관을 통해서 옥천의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방과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데요.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 하는 시간은 사실 아니고, 또 행정감사이다 보니까 지나온 행정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은 주의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위원

아까도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돼서도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동센터나 돌봄센터는 취학아동과 관련된 부분인데, 한때는 면 단위에 어떻게든지 이런 아동센터를 세워보려고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청산이라든가 이런 곳에 지역아동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읍내 중심으로 돌봄센터에 많이 꽂혀버렸다 이런 생각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면 단위에 돌봄과 관련된, 지역아동센터를 어떻게 정착을 시켜낼까, 활성화시킬까, 이런 고민들은 많이 줄어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옥천군 지금 현재 이런 취학아동과 관련된 고민 정도가?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대체적으로 돌봄센터, 여하튼 간에 방과 후에 아이들의 방치를 갖다 해소하는 곳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실제 그런 생각들을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관심의 정도는 많이 준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면 단위에 취학아동들을 돌보는 그런 기능들을 정착을 시키겠다 이런 고민 정도가 많이 준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사실 저희들이 이 자료에 표출돼 있는 것처럼 지역아동센터하고 돌봄센터가 사실 읍 위주로 되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성에 어린이행복센터라든지 안내 행복한어린이집, 군서에 작은도서관, 동이에 힐링센터, 이런 기관이나 이런 센터들이 지금 돌봄의 기능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센터들이 저희가 지금 현재 추구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면에 해소, 면이 뭐라고 할까? 소홀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도 그런 건데요. 지역아동센터는 국가에서 기본틀이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이들, 그다음에 운영시간, 그다음에 지원해 주는 것도 간식비, 급식비, 운영비, 뭐 이렇게 해서 교사 인건비, 이렇게 딱 정해진 틀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어촌의 그런 변화하는 양상에 대해서 적응하기, 뭔가 적용하기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가 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옥천에서는 자연스럽게 지역아동센터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돌봄형태 체계들이 면 단위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제안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물었던 의도가 그거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있는, 표준안이 있는 형태의 어떤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농어촌지역에서, 면 단위에서 적용되기는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것들을 타개하는 데 옥천군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정부정책에도 제안을 해야 된다. 다행히 옥천에서는 읍·면 단위별로 도서관이든 뭐든 민간단위에서 여러 가지 할동을 하고 있어서 좀 보완이 되고는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반영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행정이 사실은 놓치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식

양중식주민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는 25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준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통합돌봄이라고 해서 아주 어린아이부터 중학교나 고등학교까지 커버하는 이런 통합돌봄센터는 사실상 이게 정책 결정사항입니다. 제가 주민복지과장의 한사람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은 감히 말씀,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것은 공감대 형성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옥천군이 통합돌봄서비스로 가야 된다는 어떤 정책 결정이 생긴다면 체계적으로 예산 반영을 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윤섭위원

실제 저희가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 속에서 뭔가 책망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이 반영된 형태의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그런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 단위에서 적용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읍내 정도 아이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돌봄센터도 이렇게 있어도 양립을 해도 거기에 출입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고 또 그런 기관을 운영할 만한 조건의 사람들이 있지만, 면 단위에서 사실 그런 조건들이 안 맞아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형태로 사실은 돌봄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형편에 맞는 방식을 찾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책망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옥천군에서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고민이 줄어드는 게 어찌 됐든 정상이에요.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정착하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실·과를 넘나드는 형태의 고민이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해보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28일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명영

곽명영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곽명영.
정미

유정미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팀장 유정미.
성진

김성진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김성진.
락경

유락경문화재관리팀장

문화재관리팀장 유락경.
홍규

김홍규식품안전팀장

식품안전팀장 김홍규.

김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지승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3쪽입니다. 공통사항 1번, 수의계약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19년도에는 문화예술회관 무대조명설비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61건을, 10쪽 2020년도에는 문화예술회관 LED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83건을, 21쪽 2021년도에는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52건을, 28쪽 2022년도에는 육영수생가 경관조명 설치 전기공사 등 총 45건을 수의계약하였습니다. 34쪽에서 35쪽입니다. 2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으로, 2020년 장계관광지 조경공사 등 5건, 2021년 대성사 석조여래입상 주변정비사업 1건을 설계변경하였습니다. 35쪽에서 37쪽입니다. 3번, 시설공사 일시정지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꿈엔늘 향수누리 조성사업 토목공사 1건, 2021년에는 용암사 대웅전 지붕보수공사 등 6건, 2022년 향수호수길 생태광장 조성공사 등 3건입니다. 38쪽, 현장 가설사무소 현황으로 2019년도와 2020년도, 2021년에 각각 1개소씩 설치하였습니다. 39쪽에서 43쪽입니다. 다섯 번째 POOL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에 향수호수길 넝쿨터널 설치공사 등 4건, 2021년 향수자전거길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등 16건, 2022년 육영수생가 키오스크 전력간선설치 전기공사 등 총 17건입니다. 44쪽부터 49쪽입니다. 6번, 각종 용역사업 실시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청산 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연구용역 등 13건을, 46쪽 2021년 교동호수 관광명소화사업 기본구상용역 등 12건을, 48쪽 2022년 대청호 수몰지역 조사총람 발간용역 등 16건으로 각종 공모사업과 사업 추진에 활용하였습니다. 50쪽, 일곱 번째 세출예산의 전액 불용액 현황으로 4건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건입니다. 51쪽부터 55쪽입니다. 8번, 세출예산의 이월사업 현황으로 2020년에 명시이월 18건과 사고이월 2건 등 총 20건입니다. 2021년도에는 명시이월 25건과 사고이월 6건 총 31건입니다. 55쪽과 56쪽 9번, 2회추경 이후 편성사업 중 이월사업 현황으로, 2020년에는 지역관광개발 공모사업 연구용역 등 5건을, 2021년도에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고도화사업 등 8건입니다. 57쪽 열 번째, 당초예산의 전액 명시이월사업 현황으로, 2018년도에는 꿈엔늘 향수누리 조성사업 1건과 2020년 향수호수길 기반조성사업 시설부대비 1건, 2021년도에도 총 4건입니다. 58쪽부터 62쪽입니다. 11번, 당초예산 편성 후 추경 삭감사업 내역으로 2019년에는 예술회관 증기보일러 연료비 등 3건을, 2020년도에는 구읍 봄꽃축제 지원 등 42건을, ′21년도에는 풍물연합 경연대회 등 20건을, ′22년도에는 장승깎기, 가족캠프 등 총 8건입니다.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사항입니다. 63쪽부터 147쪽 12번, 공모사업 신청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총 9건 중 선정 5건과 미선정 4건입니다. 86쪽, 2021년도에는 총 13건 중에서 선정이 9건, 미선정 4건입니다. 116쪽, 2022년 총 16건 중에 선정이 14건 미선정 2건이며, 사업신청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부터 158쪽입니다. 13번, 각종 홍보용 현수막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35건을, 2021년에는 54건을, 2022년에는 총 51건입니다. 159쪽 15번,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입니다. 총 7건의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적극 추진 처리하였습니다. 161쪽 17번, 지역민원 처리현황으로 1건에 대하여 미비서류 보완에 따른 지연사항입니다. 161쪽부터 234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18번, 민간위탁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관성회관과 야외공연장, 문화교실은 옥천문화원에 위탁관리 중이며, 다목적회관에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충북도립대학 산학협력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모집공고문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부터 237쪽입니다. 19번, 의회보고 동의사무 현황입니다.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 총 3건입니다. 238쪽 21번, 축제 현황입니다. 청산생선국수와 함께하는 민속씨름대회, 지용제, 중봉충렬제 등의 축제를 기간별로 개최하였습니다. 240쪽부터 252쪽 22번,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지용제 등 총 34건을, 244쪽 2020년도에는 27건을, 247쪽 2021년도에는 29건을, 250쪽에 2022년도에는 총 2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253쪽부터 259쪽 23번,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화예술행사 현황입니다. 253쪽 2020년도에는 25건을 지원하였고, 2021년도에는 34건을, 258쪽 2022년도에는 2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0쪽부터 276쪽까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 1번, 지역문화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옥천문화원과 옥천예총, 옥천민예총, 향교 등 지역문화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축제, 공연, 제례, 경연대회,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28개 단체에 64건의 사업을 지원하였고, 2020년도에는 23개 단체에 45건을, 2021년도에는 21개 단체에 47건을, 2022년에는 18개 단체에 42건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77쪽부터 280쪽입니다. 2번, 장계관광지 정비사업 및 미디어파사드 현황입니다. 먼저, 장계관광지 정비사업은 66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시설 리모델링과 정원 조성, 산책로 조성을 추진하였고, 금년 7월 준공하고 관광지 전체를 개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지매입사업은 2021년부터 2년간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4필지 57,855㎡의 토지 매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일부 지분을 포함해 5필지 13,631㎡에 대해 보상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종중소유토지에 대한 협의 지연과 사유지 내에 100개 이상 분포해 있는 분묘이장 문제로 인해 추진이 늦어졌으나, 11월 초 종중에서 매각 결정을 완료하고 보상금 청구서류를 준비 중으로 금년 내에 종중소유 3필지 31,185㎡에 대한 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토지보상을 완료함으로써 관광지 내 신규사업 추진과 시설 운영에 제약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8쪽, 장계관광지 운영 및 민자유치계획입니다. 장계관광지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체험 및 편의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생태경관단지 조성과 리버스테이 휴단지 조성을 통해 출렁다리, 전망타워 등 새로운 체험 및 조경시설을 보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변구역이 해제될 경우 숙박과 체험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를 통해 지속적이고 신속한 시설 투자와 질 높은 관광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장계관광지 관련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장계관광지 조성공사 완료 후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주차장 부족과 협소한 도로,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노후된 시설로 인한 관리 부담과 미관 저해도 관광지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사유지가 관광지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주변 관광시설 부재로 인해 관광 연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차장 정비와 진입도로 포장, 송수관로, 화장실, 가로등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선 운항과 연계하여 관광코스 개발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미디어파사드 현황입니다.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7억 2,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옥천공영주차장 외부 벽면에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운영시간은 겨울철에는 오후 6시부터, 여름철에는 오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합니다. 현재 옥천9경 이미지를 모션그래픽영상으로 제작하여 금년 7월부터 상영하고 있습니다. 282쪽부터 289쪽 세 번째, 전통문화체험관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한복 구입 및 대여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4회를, 2022년도에는 1회 구입하였습니다. 2021년 총 213명, 2022년에는 총 178명에게 대여하였습니다. 현재 관광안내소에 기간제근로자 1인이 전담하고 있으며, 일부 포토존은 별도로 설치하였으나 체험관 공간 전체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285쪽, 숙소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719건의 예약, 2021년도에는 1,711건, 2022년 9월 기준 1,929건이 예약되었습니다. 288쪽, 음식점 및 카페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휴게음식점으로 머물다가와 일반음식점으로는 송고가, 2곳을 임대 운영하고 있으며, 구읍 지역에는 총 18개소의 찻집과 카페가 운영 중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및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위원

조규룡 위원입니다.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조규룡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각 부서에 수의계약 현황을 요청했기 때문에, 먼저 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조규룡위원

우리 문화관광과 책자가 굉장히 두꺼워요. 두꺼워가지고 제가 이것을 33페이지까지 일일이 흠잡을 게 없나 꼬집어봤더니, 들춰봤어요. 들춰봤는데, 제가 왜 수의계약에 관심을 갖느냐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도 이런 수의계약 같은, 수의계약 관련에서는 조금 어떤 편중된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견이 되면 열심히 일을 하고도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과는 관리하는 단체도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요청한 수의계약을 현황을 죽 살펴봤는데,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한테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봤는데 업체 선정을 하실 때 어디 편중되게, 매년 30건에서 많은 때는, 한 60건에서 많은 때는 80건씩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중복되는 업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깊이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직원분들이, 팀장이나 주무관님들이 아주 섬세하게 이런 부분들을 업무 처리를 하시지 않았나.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칭찬할 건 또 해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라도 혹시 또 이런 수의계약 이런 건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지역업체를 선정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너무 감사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저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위원

또 다음 거는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질의를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잘 신뢰가 가게끔 실행을 했을 때 우리 군이나 직원들의 신뢰도가 많이 향상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 각별히 팀장님, 주무관님들하고 상의해서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우선 238페이지 축제 현황에서 그 내용이 틀렸다기보다도, 지용제를 했잖아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지용제 한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저희가 지용제가 3년 만에 대면행사로는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시문학과 연계한 프로그램과 또 그리고 대중행사 프로그램을 사실 저희가 균형 있게 추진했다고 자찬은 합니다. 하지만, 구읍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단체가 함께한 그런 체험행사도 저희가 같이했다는 게 큰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지용제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개막식도 시간이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땠어요, 개막식 때?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가 공백이 좀 있었고 다소 또 문화원에서도 대면행사가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의 혼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6회 지용제 할 때는 올해 35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예,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개막식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조절을 하시고, 그리고 부스를 설치하잖아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예전보다 강매가 너무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그런 말씀도 저희가 평가보고회 할 때도 말씀이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그분들 체험이나 판매하시는 분들 배치나 동선 자체도 약간 재검토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관하시는 문화원과 저희가 다시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지도 감독을 잘하셔서 내년에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고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리고 240페이지, 240페이지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는데 이거 작성은 문화원에서 했나요, 공무원이 했나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저희 담당자가 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두 번째 칸에 지원단체명 있죠?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지원단체명 있고 괄호 안에 인원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요목에서는 참여인원을 한 것 같은데, 보면 문화원 해놓고 310명, 310명, 310명 계속 똑같거든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이건 저희가 작성 중에 잘못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제32회 지용제 같은 경우에는 참여인원이 68,070명입니다. 이건 저희가 작성 과정에서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런 거죠? 참여인원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리고 241페이지, 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에서 이것 2021년에는 사용을 다 했고, 그다음에 ′19년에는 사용을 다 했고, ′20년에 잔액이 남았고, ′21년에도 잔액이 남았고, 그런데 ′22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이렇게 잔액이 남으면 재검토를 해서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죄송한데 몇 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박정옥위원

241페이지 14번에 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몇 페이지이냐 하면, 이건 ′19년이고, ′21년도에 가서, ′20년도에는 11번, 245페이지!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2019년도에는 저희가 문화원 사업활동비로 3,600을 편성을 했고요.

박정옥위원

똑같이 계속 3,600인데, 2019년에는 잔액이 없고, ′20년에 잔액이 발생을 했고, ′21년에도 발생을 했고, 그런데 금년에도 똑같은 금액을 배정을 했더라고요, 예산을.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잔액이 발생하면 이걸 검토를 해봐서 줄이든지 해야 되지 않나 해서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지원 단체가요, 사직제나 허수아비축제 등 문화원 각종 행사 지원을 하는데, 지원하는 단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2020년도와 2021년도, 2022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하고 취소하다 보니까 잔액 부분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정옥위원

앞으로 이런 지원해 줄 때 사업성 검토를 면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과장님!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

38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금액은 미비한 건데요, 현장가설사무소!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은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게끔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줘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반영을 해주고, 그걸 임차를 하든지 제작을 하든지 설치를 하고서 설치비용이 들어간 걸 가지고 나중에 정산할 때 정산해 주는데, 뭐 금액은 별 것 아닌데 ′21년도 옥천성당 지붕공사. 한 6만 4천 원인데 정산 안 했어요, 보니까.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앞에 전자에 실·과에는 없어가지고 첫 번째 가설사무소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런 현장사무실을 지으면 첫 번째, 일정 규모 이상은 취득세도 내야 되고, 기간이 있으면, 2년 이상인가 되면 취득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까지 해가지고,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이런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간혹 놓치는 게 있어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그만치 우리가 또 예산도 절감하고 또 세입도 들어오고, 세외수입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3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제 우리 문화관광과도 POOL예산을 계상을 해주죠?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1억인가? 지금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정확한 금액은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추복성위원

제 기억은 1억인데, 맨 위에 ′20년도 1번 관내 관광시설 유지보수 해가지고 맨 앞에 공사명은 향수호수길 넝쿨터널 설치공사.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1,717만 4천 원 수의계약으로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설계금액은 1,850 정도 될 것 같네.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런 것은 경미한 공사가 아니고 경미한 공사 이상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다!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그 나머지 2021년도 여기 보면 잘하셨어, 또. 이제. 2021년도는 뭐 거의 그런데, 2022년도 잘하셨어.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

43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거기 12번을 보면 부소담악 난간 및 데크 정비공사.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이것도 1,665, 이건 1,750 정도 되겠네, 설계금액이.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이런 것이 반복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의회 승인을 받고 예산 승인을 받고 절차를 밟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POOL예산으로다 쓰기 때문에 POOL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너무 편법으로 이용을 하니까. 이런 부분 좀 지적하고 싶고.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44페이지, 저는 이해는 갑니다, 이게. 우리 각종 용역사업이 학술이 됐든 타당성이 됐든 기본용역이 됐든. 왜 이해는 가느냐 하면 우리가 관광이라는 건 자연적인 관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옥천은 그런 게 없어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래서 인위적인 관광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들, 주무관들, 상당히 고생 많은 줄은 알고 있어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20년, ′21년, ′22년 각종 용역을 많이 하셨는데,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용역을 줬으면 용역이 결과물이 나오면 책상이나 캐비닛이나 컴퓨터 내장에 들어있으면 안 된다.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왜? 활용을 해야 된다. 다른 사업할 때도 그걸 가미해가지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는 계속 공유하고 주고 있는데, 이 어떤 기본 데이터가 나온 것 가지고는 우리 옥천군 전체로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돼. 그래야 다른 부서, 예를 들어 환경과가 됐든 상하수도가 됐든 그런 데서 기본 자료를 가지고 쓸 수 있게끔 공유를 하셔야 된다.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래서 우리 용역결과물을 옥천군 홈페이지에 올리게 돼 있잖아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가 정책지원관리시스템이라고요, 프라임이라는 시스템에 현재 올라가 있더라고요.

추복성위원

예.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와서 모든 용역결과물을 PDF로 보고 싶은데 책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지원시스템 프라임에 보면 웬만한 용역데이터는 다 들어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데이터를 올려놓으면 저희가 참고하면 되는데, 일부 누락된 게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있죠?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차후에는 모든 데이터가 올라가서 다른 실·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추복성위원

잘하고 계시네. 확실히 우리 과장님 전산직이라 대번 다르네.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마인드가 다르네, 그런 분야에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꼭 좀 해주셔야 돼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

기본 자료로 쓸 수 있도록.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50페이지 전액불용액은 코로나 때문에 이해는 가고.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

148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각종 홍보용 현수막 현황.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건 알고 있어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2020년도서부터 현재까지 금년도 9월 말까지 홍보물이 무려 5,100, 한 5,200 정도, 현수막만.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추복성위원

그렇죠?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4억이면 1/8 정도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까지 제작을 해서 걸고 있는데, 이 부분 좀 금년도, 내년도서부터는 플래카드 제작해가지고 하는 걸 지금 제가 어디 부분 어디 부분 이건 뭐 금액이, 규격이 똑같은데 금액 차이라든지 또 개수라든지 이런 건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래서 이건 전 부서에 공통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예산을 절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과장님도 한번 팀장들하고 주무관들하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은 예산 절감의 1호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저도 규격화 자체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이 과다로다 막 제작을 하고 하니까, 지정게시대에도 못 걸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거는 것이 막 불법으로 막 갖다 건다고.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여기서부터 자제가 되어야 되는데.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161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지연 민원처리 현황.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가 즉시민원, 1일 민원, 유기한 민원, 3일 이상은 유기한 민원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런데 2022년도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신청은 무려 신청일 접수날에서 62일까지 연장이 됐어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 사유 좀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지연 사유가요, 이게 원래는 3일짜리 민원인데 민원인이 서류를 미비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 사실은 민원을 취하를 한 후에 다시 재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저희가 민원인, 일단 편의 차원에서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시스템에서 보완 요청 처리를 눌렀는데 담당자는 자동적으로 기한이 연장됐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연장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담당자의 시스템 조작 미숙이라고 보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민원은. 왜 그러느냐 하면 1차 보완 처리기한 15일인가 정해져 있고, 2차는 7일인가 정해져 있어요. 반대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래서 그 기간이 1, 2차 보완을 해서 안 되면 반려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취하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취하하는 게 아니니까 행정기관에서 민원인 귀책 사유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행정에서 쳐내야지, 이렇게 막 62일씩, 그래서 내가 처리, 8월19일이 보니까 금요일이더라고.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공휴일 빼고 화요일까지 처리를 해서 거기서부터 기점으로 해가지고 1차 보완, 2차 보완. 해서 안 되면 반려를 시켜야 되는데, 이건 과장님이 주무관이 행정 미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건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준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절차 숙지하고요. 교육을 통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위원

공통사항 63쪽에 보면 공모사업 신청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63쪽, 64쪽, 65쪽에. 거기 보면 공모사업에 보면 미선정 사유에 보니까 프로그램 차별성 부족, 프로그램 차별성 이렇게 있는데 이건 이것 때문에 공모가 안 됐다는 얘기죠?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요, 공모사업에 탈락한 이유가 다른 지자체보다 프로그램의 상징성이라든가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보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 옥천의 문화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특징은?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문화는 일단 예전에는 인공적인 게 많이 가미가 됐었는데요. 사실은 지금 생태관광 쪽으로 저희 옥천이 천혜의 자원이 많기 때문에 저도 생태관광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예. 생태관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모할 때 보니까, 제가 64쪽에 6번, 7번, 8번의 비율을 따져보니까 국비하고 군비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병우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공모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비보다는 국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주로 해야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적합성이 맞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관광, 우리 지역만의 특성이 있는 그러한 공모를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예산적인 낭비도 없고. 하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병우위원

앞으로 공모를 할 때는, 특히 문화관광과는 공모사업이 많을 거라고 생각 되는데, 거기 특성에 맞게끔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에 공모를 많이 해주셔서 예산적인 낭비도 적게 할 수 있게끔 많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내년부터는요, 양보다는 질이 높은 그런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송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위원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보다 굉장히 소소한 단체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아무튼 바쁘게 움직여야 문화관광과가 일상적인 업무들을 잘 수행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예.

송윤섭위원

적절하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문화재가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아무튼 애써 왔던 게 보입니다.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송윤섭위원

지금 옥천의 대표적인 축제로 지용제를 얘기하고 있고, 지용제가 끝나고 나면 매번 평가들을 하지 않습니까?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윤섭위원

올해, 코로나로 약간 공백이 있었던 지용제였는데, 이번 평가모임을 진행을 한 거죠?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송윤섭위원

이번 평가보고회에서 핵심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죠?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일단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프로그램 콘텐츠라든가 단체에 관한 어떤 운영 측면, 주민 참여 측면에서 사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성할 점도 많고요. 또 문화원하고 또 같이 머리 맞대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윤섭위원

실제 행정 주도뿐만 아니라, 위탁을 줘서 문화원과 같이 이렇게 지용제 내용들을 채우고 있는데,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윤섭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지역축제들이 사실 농촌지역에서는 농산물 축제들이 아니고 굉장히 주제상으로는, 일상적인 주제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지역에서 배출한 인물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문화적인 콘텐츠가 만들어지지 않고는 내용을 채우기가 참 어려운데,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축제, 전체적인 평가는 나름대로 그래도 대표적인 축제로 우수축제로 계속 평가는 받고 있지만, 지역주민들 속에서는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평가 속에서는 그 부분들은 또 항상 빠지는 것 같아요. 뭔가 평가가 나오면 대책이 딱 수립돼서 그다음부터는 그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해 보건대 지용제가 진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축제로 되기 위해서 일상적인, 우리가 보통 문향의 고장 옥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윤섭위원

그 문향의 고장 옥천을 일상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건가? 그러니까 지용의 어떤 특성은 실질적으로 우리 성인이, 보통 성인들이 느끼는 것은 책은 언제까지 보냐? 학교 다닐 때까지만 책을 사실 보고 끝나지 않습니까?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예.

송윤섭위원

글을 써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문향의 고장 옥천에서는 나이하고 상관없이 책을 접하고, 책도 또한 그냥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제본화된 책들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의 책들을 접하고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평생학습하고 연계된 형태로 일상적인 그런 활동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결국 지용제에 있어서는 그것들을 집대성하는 축제로 갈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일상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평생학습원은 평생학습원대로 그냥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진짜 축제를 통해서 문향의 고장 옥천을 주민들이 체감하고 주민들이 진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축제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 프로그램들, 주민들의 참여와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같이 병행되어야만 이 내용들은 보충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사실은 저희 올해 35회 지용제 할 때 야시장 문제라든가 또 공간 배치 문제, 그리고 메인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도 내년 36회 지용제 때 보완을 할 계획이고요. 또한 주민분들이 제안한 의견 중에 체험부스, 아까 말씀하신 체험부스 개선 문제라든가 그리고 행사, 사실은 저희가 35회 지용제가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이게 매뉴얼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체계적인 행사 추진에 대한 매뉴얼화가 되어 있다면 사실은 또 보다 원활하게 행사가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 이런 부분에 치중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듣다 보면 똑같은, 그냥 으레적인 얘기를 지금 또 들은 건데,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예.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계속 축제가 특성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용제는 문학성이 뭔가 추가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학술행사들을 자꾸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괴리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으레껏 나오는 야시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축제의 기본적인 매뉴얼은 만들어야 되지만 그 축제가 주민 곁으로, 주민이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사전에 일상적으로 옥천에서 형태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동안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일상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 일상화를 어떻게 축제 속에서 집대성할 건지 이렇게 맥락을 바꿔보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묻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튼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사실 지용제가요, 다른 행사하고 다르게 순수 어떤 문학축제라는 것도 있고, 또 행사라는 부분이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요, 사실은. 일단 올해 행사가 치러지면서 제가 느낀 점도 많이 있고, 내년도에는 어떤 부분에 보완을 해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 같은 말씀인데요. 문화원하고 소통 잘하면서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믿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아무튼 패턴이 바뀌는 형태로 해서 우수축제가 진짜 주민들 속에서도 체감되는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2023년에는 문화원과 같이 머리를 맞대서, 아무튼 축제 내용들을 일상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들 하고요, 그런 지용제도 같이 행사 프로그램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복성위원

위원장님!

김경숙위원장

예.

추복성위원

이거 끝나고 해요.

김경숙위원장

소관사항까지요? 알겠습니다. 그럼 소관사항까지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1번, 지역문화단체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2번, 장계관광지 사업 및 미디어파사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옥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정옥위원

저기 사진 좀 하나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간판이 나와야 되는데, 저거 말고 간판 나오라고 한 건데, 그게 아니에요. 조감도 해 놓은 띄워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네요. 아이고, 제가 잘못 줬네요. 혹시, 과장님 장계리에.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림 조감도 이렇게 해 놓은 것 혹시 보셨나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이것만 봤습니다.

박정옥위원

이 그림 맞는 것 같은데.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그림 봤습니다.

박정옥위원

봤어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제가 주말에 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해 놓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참 많이 오고, 카페도 이용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옥위원

저 조감도를 보면, 현재 저거는 앞으로 하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저희 장계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저희가 2019년도 11월에 했습니다. 그 관련된 조감도입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저거 보고서 뭐 생각나는 것, 제가 이거 띄워 놓은 이유를 혹시 생각이 나나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일단 어느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옥위원

보통 조감도를 갖다 놓으면 저거를 보면서 현재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무 설명이 없으니까.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아, 밑에요?

박정옥위원

예.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라서 만약에, 이 오시는 방문객들이 보면 저 그림을 보고 참 좋다고 돌아다니려고 하면 저게 현재랑 안 맞잖아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저게 일부 설명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정옥위원

뭐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걸 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썼으면 좋겠는데, 그냥 조감도라고 해 놓으니까 현재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조감도 상에 있는 출렁다리라든가, 여러 전망대라든가 그런 부분도 저희가 명시를 해서요.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도까지 하는 저거를 하는 계획이라는 안내판을 해 주면, 거기 방문객들이 보고 앞으로도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 이번에 왔지만, 다음에 또 방문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갔다, 다시 재방문을 할 것 아니에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그거를 했으면 하는 그 필요성을 느껴서 제가 저거를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요즘에 거기 많은 방문객이 오니까, 제가 가서 봐서도 좋고, 또 옆에 농산물직판장도 지금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미리부터 홍보를 좀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설명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은 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위원

지금 보니까 거기에 예산 투입된 게 정비사업으로 66억, 토지매입 15억, 앞으로 기반시설 14억, 총 9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병우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감도가 완성도 그림이잖아요. 그죠?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저거에 비했을 때, 지금 현재 몇% 정도가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투입 됐는데?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일단 뭐 저희가 장계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현재 추진했고요. 장계관광지 토지매입 부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계관광지 정비사업은 다 완료를 했고요. 저희 뭐 출렁다리라든가, 저희 전망대 그리고 하다 보면, 지금 퍼센트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앞으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얼마 정도가 더 투입돼야 저 조감도대로 완성이 될 수 있을까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예산 부분은 거의 됐고요. 일단 민자유치 부분해서 거기에 어떤 리조트라든가 그런 부분은 현재 빠져있고요. 다른 부분은 전부다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더 이상 행정이 표류되지 않고, 저게 좀 계획대로 잘 완공되고 정말 옥천에 전국적인, 대표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위원

혹시 여기 하나 수변구역이 있는데, 이거는 뭐 만약이지만 수변구역 해제 시 민자유치를 통한 숙박시설 이렇게 써 있는데.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위원

이 수변구역이 해제되기는 쉽지 않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수변구역 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경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전체 면적이 저희가 198,705㎡ 중에서, 현재 저희가 수변구역 내에서 하우스 처리 구역이 총 11개 필지에 10,512㎡입니다. 이게 환경과에서 지금 수변구역을 해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해제가 된다면 저희가 뭐 민자유치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많은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어쨌든 이게 잘 계획대로 잘 완공돼서 정말로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외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외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아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김외식위원

우리 문화관광과는 우리 문화를 향유하는 데 도움을 주고, 각종 볼거리를 유지·관리하고 새롭게 만들어내고 이런 일을 하는 곳이죠?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외식위원

어때요,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이 지역이 유동인구가 제일 많다. 하는 데 어디 생각나는 데 있어요, 혹시?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묘목특구이기 때문에 이원면도 저희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이면도 현재 안유금세포라고 해가지고 금강유원지 쪽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청성, 청산도 생활SOC사업도 현재 펼쳐지고 있고, 또 저희 서남부권이 낙후됐다고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가양복합문화센터도 있고, 전체적으로 저는 저희 옥천이 고르게 균형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나는 거기까지는 생각 못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곳은 금강유원지가 아닌가?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외식위원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각종 공모사업의 성적이 양호하다고 봐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외식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 금강유원지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좀 거기에 서가지고 그냥 라면이나 먹고가는 그런 유동인구가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설물에서 뭐 좀 보고, 즐기고 거기에서 유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을 하나 과감히 한번 도전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한번 만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가 금강유원지 관련돼 가지고 관광용역개발, 구상용역을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래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내년 3월 달까지 저희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냥 그럭저럭 한 거 말고.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김외식위원

내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알지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3번, 전통문화체험관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정옥위원

과장님, 289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정옥위원

거기 머물다가 임대기간을 보니까 내년 3월 말이네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보통 전통문화체험관이잖아요. 거기가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그러면 전통차를 좀 하는 게 좋은데, 일반적으로 거기를 커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래서 290페이지 보면 구읍에 카페 현황에서 전통차를 순수하게 하는 데는 그냥 찻집 하나 거든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다른 데는 다 커피하고 차로 돼 있는데. 여기도 전통문화체험관이니까 이다음에 임대를 줄 때는 가능하면 전통차 위주로 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일단 임대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차후에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할 때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예, 그거를 고려해 주시고.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전시관 출입문은 어떻게 내년에 좀 바꿔 볼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이게 지금 같이 음식점하고 같이 카페하고 맞물려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 자리에서 제가 확정지을 수 없는데, 따로 제가 구상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대기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그 전시관 부분도 저희가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좀 검토를 하셔서, 전통문화체험관답게 전통문화를 더 많이 체험을 하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좀 검토를 하셔서 그것 좀 잘 운영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여러 가지로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6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산

김동산재무과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28일 재무과장 김동산
희성

채희성세정팀장

세정팀장 채희성.
근수

이근수징수팀장

징수팀장 이근수.
해득

김해득재산세팀장

재산세팀장 김해득.
찬우

정찬우지방소득세팀장

지방소득세팀장 정찬우.
병천

유병천경리팀장

경리팀장 유병천.
진수

박진수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박진수.
창열

김창열공용차량관리팀장

공용차량관리팀장 김창열.

김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

김동산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산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1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9년,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용역 외 6건, 2쪽부터 4쪽까지 이원면 다목적회관 승강기 설치 실시설계용역 외 13건, 다음 5쪽부터 6쪽까지 2021년 군서면 행정복지센터 내부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9건, 다음 7쪽 2022년 옥천군청 외 9개 청사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외 3건을 각각 수의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3번 시설공사 일시정지 현황, 4번 현장 가설사무소 현황, 5번 POOL예산 집행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9쪽 공통사항 6번, 각종 용역사업 실시현황입니다. 2020년에 옥천군 신청사 건립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 외 1건, 다음 10쪽 2021년도 부가가치세 환급추진사업 대행용역 외 1건, 2022년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용역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통사항 7번, 세출예산의 전액불용액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민간인 탈루세원 신고 및 체납액 징수 보상 50만 원을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공통사항 8번, 세출예산의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 농산물 직판장 철거공사, 2021년 공용화물차 대체구입비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공통사항 9번, 제2회 추경 이후 편성사업 중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해당사항 없으며, 2021년 공용화물차량 대체구입비 2,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10번, 당초예산의 전액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공통사항 11번, 당초예산 편성 후 추경 삭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외 3건 1억 5,500만 원, 2020년에 청산면 청사 현관 및 내부 보수공사 외 3건 8,100만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다음 15쪽, 2021년 공용차량 대체구입 외 2건 2,700만 원, 2022년은 재해복구비 1건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번, 공모사업 신청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6쪽부터 21쪽까지 공통사항 13번, 각종 홍보용 현수막 현황입니다. 2020년 14건, 2021년 14건, 2022년 13건을 제작하였으며, 홍보 내용은 지방세 납부, 개별주택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제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통사항 14번, 공공시설물 물품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2쪽 공통사항 15번,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264회차 군정질문으로 청사 조기이전 실현 및 군청 내 주차문제 해결방안이 주요 내용이며,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267면에서 344면으로 총 77면을 확충하였고, 신청사 건립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269회차로, 2018년도 결산 관련 작성오류에 대한 내용이며, 해당 오류가 추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3쪽 공통사항 16번,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 17번 지연 민원 처리 현황, 18번 민간위탁 시설 관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4쪽 공통사항 19번, 의회보고 동의 사무 현황입니다. 2018년 지방세 지출보고서 외 6건, 25쪽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외 8건, 26쪽 2020년 옥천군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외 8건, 27쪽 2021년 지방세 지출보고서 외 6건, 28쪽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외 1건이 되겠습니다. 20번 장학금 지출 현황, 21번 축제 현황, 22번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 23번 문화예술행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9쪽, 재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재산매각 현황입니다. 2019년 옥천읍 금구리 263-124 외 11건 6,479.19㎡ 매각대금 7억 3,82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 2020년 안내면 현리 102-2번지 외 8건 2,669.963㎡, 매각대금은 5억 4,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2021년 옥천읍 매화리 235-1번지 외 7건 매각대금은 6억 5,48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2022년도 옥천읍 마암리 157-4번지 1건으로 매각대금은 50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비공개 자료 1번,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및 채권보전 현황입니다. 1쪽, 지방세 연도별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0년 부과액은 600억 3,300만 원이며, 징수액은 575억 6,700만 원, 정리보류액 3억 4,800만 원으로, 체납액은 21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2021년 부과액은 689억 1,800만 원이며, 징수액은 663억 8,200만 원, 정리보류액은 3억 6,400만 원으로, 체납액은 2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22년 9월 말 기준 부과액은 561억 8,500만 원이며, 징수액은 534억 8,700만 원, 정리보류액은 2억 2,600만 원으로 체납액은 24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방세 체납액 및 채권 보전현황입니다. 100만 원이상 고액 체납 245명으로 총 체납액은 18억 78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과장님!
동산

김동산재무과장

예.

추복성위원

공통사항 10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전년도까지 2020년, ′19년, ′18년 쭉해서 회계연도 옥천군 재무제표를 인덕회계법인에서, 2020년에는 지우회계법인으로 바꿨잖아요?
동산

김동산재무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 바뀌고 나니까 어떤 효과가 있어요?
동산

김동산재무과장

저도 이것 때문에 인덕에서 오래 좀 해서, 오래한 이유를 파악해 봤더니 인덕에서 워낙 데이터 업데이트도 잘해 주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쭉 해 온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셔 갖고 바뀌었는데, 바뀐 곳도 여기 못지 않게 잘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래요?
동산

김동산재무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게 왜 이 지금 2,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느냐 하면, 이게 3,000억대도 2,000만 원, 지금 6,000억대도 2,000만 원, 그러니까 이 업체가 그 인건비, 이거 순전히 인건비예요?
동산

김동산재무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거, 그리고 기술사들이라든지, 회계사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성실하게 결과물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현실에 맞는 우리가 예상 규모, 예를 들어 1조 시대 가도 2,000만 원으로 할 수가 없지 않느냐고.
동산

김동산재무과장

예.

추복성위원

자, 왜 이게 중앙정부에서 지금 2,200, 부과세 제외해 놓은 2,000만 원을 하는지는, 이게 ′91년도 제도를 시행하면서 지난번에 금년도 4월10일 날 바뀌면서도 모든 회계제도가 바뀌면서도 수의계약 범위는 그대로 놨어요. 이 놓은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 주면서 혹시 부조리 있을까봐, 그런데 용역은 뭐 어떤 인건비적인 거라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공사는 지금 뭐 3,000만 원, 4,000만 원을 세워도 관급이 워낙 우리가 자재대가 많이 들어가니까 실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도급액으로 가면 도급액은 얼마 안 돼요. 지금 현재 수의계약 현황을 쭉 보면 그래요.
동산

김동산재무과장

예.

추복성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옛날에 2,000만 원 해가지고 우리가 공사 설계를 하면 이 사업하시는 건설업자한테 갈 도급액은 700에서 80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재대, 인건비 투입하면 읍·면장들이 이 수의계약을 안 하려고 해요. 이 사업체가. 그러니까 막 2개를 붙여 가지고 주는 거예요. 인근하고. 그러니까 건수가 많으니까 ‘왜 저기는 많이 줬느냐’ 이런 어떤 지적, 의회에서 지적받고, 주민들한테도 지탄 받을 수 있고 그런 어떤 의혹관계를 본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지금. 그런데 거꾸로 뒤집어서 이 용역은 좀 현실에 맞게 해줘야 될 것이다, 이거는. 그래서 뭐 4,000이 됐든, 5,000이 됐든 해서, 성과물이 잘 나오게. 우리 옥천군의 모든 재산가치 또 물품가치, 뭐 어떤 이런 자료가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앞으로 부탁드릴게요.
동산

김동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 좀 한 번 보세요. 여기도 각종 홍보 현수막이 우리 지방세 세수증대하고 각종 자료조사가 있는데, 과장님 한번 사업량을 보시면 단가가 서로 달라, 이게. 다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질 수는 없고,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동산

김동산재무과장

예.

추복성위원

단가는, 수량에 따른 단가는 뭐 수량이야 좀 조정을 하면 줄여 가지고 1개 읍·면에, 옥천읍에 2개 정도 하고, 면에 하면 10개, 동시에 하는 거는 13개 이렇게 하는 거는 형평에 맞지도 않고, 이거는 한번 단가하고 수량을 한번 조정해가지고 지나친 예산낭비 안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산

김동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뭐 재산매각 이렇게 검토를 ′19년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보니까 뭐 많은 금액은 우리가 어떤 재산을 매각하려고 필요성, 어떤 주민의 요구가 아니라, 공공시설을 하다 보니까 매각돼서 대금이 들어오는 게 보편적으로 큰 금액은 그러네.
동산

김동산재무과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재산이라고 하지, 옛날 잡종재산을.
동산

김동산재무과장

예.

추복성위원

일반재산은 뭐 우리 재무과에서 잘 관리를 할 테지만, 행정재산도 오늘도 아까 점심시간에 잠깐 얘기를 언뜻 나눴는데, 행정재산도 어떤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거, 전 실·과 공문을 보내 가지고.
동산

김동산재무과장

예.

추복성위원

행정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거는, 행정재산에서 특혜성 특히, 특혜성 같은 게 있다고 하면 그런 거는 재산매각이 아니라 임대를 주지 말고, 옥천군에 지속을 시켜 가지고 일반재산으로 돌려서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어떤 이런 절차를 밟아야지. 우리 지금 행정재산을 그냥 막연하게 어떤 특정인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것 좀 한번 해당 부서에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총괄하는 재무과이니까.
동산

김동산재무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래서 우리가 매각될 부분은 매각을 해야 돼요, 그런 거는. 그래서 꼭 좀 그것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산

김동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공통사항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공통사항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재무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 1번, 재산 매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복성위원

재산매각 방금 했잖아요?

김경숙위원장

안 계십니까?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 2번,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및 채권보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복성위원

비공개자료 1페이지, 재무과 1페이지를 이렇게 보면요. 2020년도부터 부과액은, 부과액은 줄었어요. 연도별로.
동산

김동산재무과장

예.

추복성위원

부과액은. 그러니까 B번항은 줄었어. B번항은.
동산

김동산재무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E번항, E번항. E번항 체납액. 저기 그러니까 비공개자료.
동산

김동산재무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1페이지 체납액 현황. 부과액은 줄었는데, 이 체납액은 늘었어요?
동산

김동산재무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결론은 연도별로 징수실적이, 징수가 제대로 안 된다는, 부과에 따르는 징수가 제대로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결론은?
동산

김동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죠?
동산

김동산재무과장

예.

추복성위원

지금 현재 금년도 2022년도는 24억 7,200만 원이 체납액인데, 이건 인정이 돼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금년도분 9월30일이기 때문에 금년도 부과에 따른 징수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많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동산

김동산재무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자꾸 너무 많이, 부과액보다 늘어나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어떤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좀 체납액 징수에 조금 적극적이지를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가지고, 이거에 따라서 각 부서에 있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연계 좀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아주 이 체납세금에 대한 일소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 자료 체납액에 대한 자료를 보면, 단순 체납이라고 해가지고 분석을 한 게 단순체납이 많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질체납, 이게 우리 부서에서 이 체납액에 아주 단순용어인데.
동산

김동산재무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 부분은 특히, 단순체납은 고질체납, 단순체납은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부도라든지 뭐 폐업이 됐다던지 이런 데는 자산이 파산이 됐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기타 고질체납이라든지, 단순체납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 체납액 징수에 대한 것은 반드시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돼.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체납 어떤 대금 청구할 때 대금 미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봉급 압류를 한다든지,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어떤 이 제재를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행정행위를 해야 된다.
동산

김동산재무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래서 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세금 안 내시는 분들은 아주 몸에 배어 있어요. 잘 내시는 분들은 잘 내요, 아주. 그래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산

김동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서상기종합민원과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28일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문식

이문식민원과장

민원팀장 이문식.
제한

유제한공간정보팀장

공간정보팀장 유제한.
승환

조승환지적관리팀장

지적관리팀장 조승환.
성현

송성현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팀장 송성현
은실

백은실주무관

토지관리팀 주무관 백은실.

김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서상기입니다. 종합민원과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총 23개 항목 중 6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쪽에서 4쪽입니다. 1쪽입니다. 2019년 계약일 기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등 8건, 2쪽입니다. 2020년도 계약일 기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등 7건입니다. 3쪽입니다. 2021년 계약일 기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등 5건입니다. 4쪽입니다. 2022년 계약일 기준 2022년 민원담당 힐링프로그램 용역 등 5건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26조에 의거 각각 수의계약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여섯 번째 각종 용역사업 실시 현황은 5쪽에서 7쪽입니다. 5쪽입니다. 2020년 영구보존 지적 기록물 전산화 등 13건에 예산액은 2억 3,400만 1천 원을 확보하여 2억 1,989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2021년 영구보존 지적 기록물 전산화 등 12건에 예산액은 6억 2,780만 4천 원을 확보하여 6억 1,956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022년도 영구보존 지적 기록물 전산화 등 11건에 예산액은 7,700만 원을 확보하여 5,5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용역업체 선정방법 법적 근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각각 선정하였으며, 수행결과 모두 적정하게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여덟 번째 세출예산의 이월사업 현황은 2021년 명시이월로 사업명은 지적재조사 지적기준점 설치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2021년 10월29일이며, 예산현액은 2,000만 원이며, 600만 원을 집행하고 1,400만 원을 이월하여, 2022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2022년 4월1일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회 추경 이후 편성사업 중 이월사업 현황은, 2021년 명시이월 추경 4회차로 사업명은 2021년~′22년 지적재조사업 서정-옥각, 현리-도율, 능월, 만월지구이며, 사업비는 6억 1,093만 1천 원이며, 지방보조교부 결정이 2021년 10월19일이며, 5억 5,884만 4천 원을 집행하고, 5,208만 7천 원을 이월하여, 2022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2022년 10월11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열한 번째 당초예산 편성 후 추경 삭감 내역은, 2020년 부기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추경은 4차이며, 당초예산액은 4억이며, 추경삭감액은 9,100만 원으로 삭감사유는 조정금 감정평가액 산정에 따른 차액분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열세 번째 각종 홍보용 현수막 현황은, 10쪽에서 12쪽입니다. 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8건에 제작금액은 424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21년 양수·평산적하·대정지구 지적재조사 시행 알림 등 8건에 제작금액은 484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22년 옥천읍 통합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등 4건에 제작금액은 164만 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윤섭위원

실제 여기에 지금 내용하고는 뭐 상관 없을 수도 있는데, 지적재조사와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지적재조사가 다 끝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상기

서상기종합민원과장

2012년도부터 2030년까지 우리가 72,480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124개 지구에서 32,740필지에 대해서 하게끔,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2030년이 되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상기

서상기종합민원과장

지금 국비가 제대로 안 내려오기 때문에 2030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윤섭위원

실제 이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사유재산과 관련돼서 기존 방식이라면 대부분 이동인구들이 많지 않고, 살던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사는 과정 속에서 토지와 관련돼서도 서로 양해를 해서 도로가 생기기도 하고, 아무튼 다양한 형태들의 형질변경들이 되기도 하고 이랬던 건데, 최근에는 농촌에 유입인구로 인해서 구성원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언쟁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는 좀 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히려 지금 계획보다 더 지연될 여지는 있지만, 이것들은 계속적으로 지자체 단위에서 현실적인 것들을 반영하게끔 해서 더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상기

서상기종합민원과장

예,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단축돼서 빨리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실제 조정과정에서 생기는 조정금은 다 군비로 해결하는 겁니까?
상기

서상기종합민원과장

국비, 그 조정금은 저희들이 군비로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실제 그동안 그러면 옥천에서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은 없는 건가요?
상기

서상기종합민원과장

크게 문제되는 거는 없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편차로 인해서, 편차로 인한 조정금을 군에서 감당하는 거고.
상기

서상기종합민원과장

예.

송윤섭위원

그 금액이 매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씩 되는 거죠?
상기

서상기종합민원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 15억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땅을 저희들이 보시면, 개인 땅으로 도로가 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금은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경우는 땅을 저희들이 개인 소유의 땅을 사 갖고 돈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뭐 큰 부담은, 나름대로 그 효율을 따지면 그렇게 비용으로 발생되는 거는 큰 부담은 아니다?
상기

서상기종합민원과장

예, 큰 부담은 없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감사종료

출처 충북 옥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