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손종석 의원 발언

제27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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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 대상 부서는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과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2023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소 2022년도 예산 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장현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002억 5,100만원이며, 일반회계 997억 6,600만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4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8.9%가 증가한 224억 7,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본예산 997억 6,600만원에 대한 분야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예산이 전체예산의 50.8%인, 506억 3,000만원, 아동 및 청소년복지 예산이 24.9%인, 248억 200만원, 장애인복지 및 소외계층지원에 12.2%인, 121억 6,000만원,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에 7.7%인 76억 9,000만원, 여성가족 및 다문화 복지 지원에 2.3%인, 22억 9,000만원, 보훈분야는 1.8%인, 17억 7,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입니다. 보훈단체지원이 전년 대비 32% 증액된 1억 3,100만원, 여성합창대회 참가 지원 2,000만원,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지원 8,000만원, 순창 아이돌봄센터 개관에 따라 지방소멸기금 재원으로 종사자 인건비, 급식비 2억 7,800만원, 노인행사지원비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액 및 사업량 증가에 따라 장애수당이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50% 인상되어 4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이 3억 6,000만원,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1억 2,0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비 지원 4,300만원,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되어 13억 1,400만원, 순창읍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2억 2,000만원, 요양보호사 등 처우개선수당 1억 5,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이상 감액된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해산·장제급여는 출산율 저조 등의 사유로 1,800만원, 가정양육수당은 저출산 등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61% 감소한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 국비지원사업은 지원수량 감소 및 양곡비 인하에 따른 1억 4,0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0만원 이상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은 내년 7월 개관 예정인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4억 3,000만원, 경로당 공용와이파이 설치운영지원비 4,4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2,000만원 이상 자체 신규사업으로는 지역자활센터 토지 및 건축물 매입비 5억 4,100만원, 거동불편 노인전동보조기기 지원 1억 2,700만원, 순창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설치를 위한 6,300만원, 순창군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6억원, 경력단절여성 시간제일자리 확대 지원 6,400만원, 공공어린이집 개보수 등을 위한 환경개선비 7,800만원, 아동·청소년수당 지원 사업 130억원, 노인일자리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시니어클럽 운영지원비 3억 2,900만원, 어르신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회관 조성사업비 10억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4억 5,900만원,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사업비 6,900만원, 구림면 분회경로당 신축사업비 14억 2,500만원, 경로당 옥상 지붕설치 지원사업비 3억 1,400만원, 군립장례식장 쌍치·복흥 건립 설계비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2023년 우리 군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복지시각지대에서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의결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민복지과 세출예산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185쪽에서 260쪽까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가 873쪽에서 882쪽까지, 그리고 계속비 사업이 905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도 많고 사업도 많습니다. 2023년도 총 예산이 보니까 997억원이네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많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전년대비 약 225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또 사업 중에서 이번 2023년도 예산안 중 가장 큰 예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은 뭔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동수당, 공약사업으로 새롭게 내년부터 할 사업비가 130억원 정도 계상이 됐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아동수당.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 예산인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리고 보훈회관 건립 부지매입비가 지금 6억원 계상이 돼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 건물 부지매입비가 5억 4,000만원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노인회관 조성사업비 리모델링비가 지금 10억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사업이 많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서 203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 올해 68억 6,000만원 정도 편성돼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각 자자체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알죠? 긴급복지사업이에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오늘자 신문에도 지금 이게 크게 나왔는데 위기가구, 긴급복지가 필요한 가구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지자체에서는 지금 보면 퀵서비스라든가 야쿠르트 아줌마라든가 이런 분들 활용해가지고 지금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있어요. 최근에 언론에 보도됐던 서대문구 모녀사건, 그 다음에 인천빌라 10대 형제사건, 또 우리 순창에서도 작년에 보면 1인 가구 중에 행불됐다가 3~4일만에 발견되고,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순창은 지금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들도 읍면 직원들, 저희 군 직원들 굉장히 유기적으로 서로 연계해서, 저희는 지역이 그닥 도시처럼 넓지는 않아서 서로 어느 정도 면에서 다 복지사각지대를 대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수시로 지금 계속 점검하고 가정방문하고 해서 작년 대비 저희가 지금 지원 건수도 거의 20%정도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순창은 제가 8대 때부터 꾸준하게 복지사각지대 관련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상당히 발굴도 많이 하고 또 지원사업도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계속 보고를 제가 받고 있어요. 이번 예산도 보니까 작년대비 지금 상당히 많이, 13억 9,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어떤 예산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사회복지예산은 누누이 강조하지만 시스템 안에서 보호되고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원을 해주니까. 근데 지금 복지 사각지대는 본인들 스스로 어떤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다가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위기에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창피해서, 그걸 남한테 알리기 싫어가지고 혼자 끙끙 앓다가 고독사라든가 또 그런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많이 그러는데 이거 옆에 있어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1인 가구 어떻게, 지금 주기적으로 어떤 발견시스템을 만들었나요? 1인 가구.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1인 가구는 지금 다 파악을 해서 이제 거기가 어떤 사유로, 또 가족에게 버림 받은 1인 가구도 있고요. 또 그렇게 혼자 와서 귀촌이나 귀농 온 사람 중에도 1인 가구가 있어서,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것을 좀 분류를 해서 그렇게 그에 맞는 1인 가구 보호조치를,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지원조례 만들고 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속적으로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전반기, 후반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꾸준히 관리하고, 그래서 알콜중독이나 그 다음에 실직자라든가 이런 분들 꾸준히 관리를 하셔서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 예산은 지금 국비가 80%이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국비 80%이니까 부단히 발굴해서 예산을 많이 쓰도록 그렇게 하세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잘 하고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209쪽 보훈회관 건립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6억원은 지금 순수하게 내년도 부지매입비입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부지 매입비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토지하고 건물까지 다 포함해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내년도 사업은 부지 매입하는 걸로 끝나네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내년도에는 부지 매입하고 내년에 한 3~4월경에 또 공모사업 저희들이 국도비, 국비 5억원, 도비 5억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그것도 노력을,

정희

조정희위원

차질없이 진행을 해주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단체 외에 지금 혹시 광복회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들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지금 현재 아홉 분 정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독립운동 유가족들이 껴있어요. 나름대로 지금 보면 독립유공자,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소외받지 않게끔 초기단계에서부터 설계를 잘 해서 순창에 있는 적어도 보훈단체들이 빠짐 없이 가서 편안하게 회의하고 또 뭔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금년도에 그분들 조례도 개정해서 그분들한테도 지금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예산서 249쪽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지금 3억 2,000만원 운영비 편성했네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시니어클럽의 목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일자리 관리차원입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 일자리센터가 단순히 어르신들 숫자에만 급급한 그런 단순 일자리를 제공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순창하고 지금 부안만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없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래서 전문적이고 좀 체계적으로 일자리를,

정희

조정희위원

일자리 관리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창출하는 것도 중요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지금 그러려고 시니어클럽이 필요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시니어클럽 만들어 놓고 그냥 기존의 일자리 몇 개 관리하는 걸로 끝내서는 안돼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달라져야 될,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순창이 노인 관련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꾸준하게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위탁은 지금 노인회 쪽에서 하는 거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대한노인회 위탁을 해서 센터장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야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순창군 노인회 소속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받는 기관, 노인회 소속이라고 봐야 되죠.

정희

조정희위원

순창군 노인회 소속.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순창군 노인회하고 그 안에 지금 시니어클럽이 있는 것이네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가 지금, 여기 다 인건비인가요? 거의?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운영비 중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또 조금, 사업비.

정희

조정희위원

인건비 포함돼있죠?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조직 안에 또 새로운 조직이 들어가게 되면 조직간의 갈등상황이 빚어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보세요. 기존에 지금 노인회 안에 노인회 운영하는 사무실 직원들 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사무직원들 몇 분이에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네 명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네 분 있고,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 지금 이게 만들게 되면 몇 분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가 한 여섯 명 정도 필요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센터장 포함해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인건비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기존에 오랫동안 노인회에서 몸 담고 있는 노인회 직원들하고 시니어클럽 위탁으로 주는 그 시니어클럽 직원들하고는 인건비 체계가 어떻게 돼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조금 다른데 업무량이나 업무강도가 시니어클럽은 다릅니다. 그래서 관장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지금 저희들이 기본 8호봉을 책정을 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8호봉? 8호봉이면 얼마 정도 돼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 8호봉이라함은, 한 3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자격이 일자리 종사 5년 이상이라는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5년,

정희

조정희위원

여하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기존에 똑같은 노인회 사무직원으로 있다가 일부는 지금 시니어클럽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똑같이 일을 하다가 시니어클럽을 가서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난다.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노인회 소속 직원들 간의 어떤 갈등의 소지가 돼요. 그래서 이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조율을 잘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급여체계 그것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조직에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어서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도 지금 순창군 노인회하고 각 면단위 분회, 마을 경로당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모든 걸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하나요? 아니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앞으로는 시니어 클럽에서 총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야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관계도 한번 잘 따져보세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노인회하고 각 면의 분회, 그리고 경로당 관계는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유기적으로 운영이 돼야 돼요. 이것을 자칫 잘못해서 시니어클럽으로 다 가버리면 또 나중에 어떤 유기적인 관계 체제가 깨질 수가 있어요. 통계도 안 되고, 그래서 이 관계도 한번 살펴보시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읍면 부분에 대해서는요. 시니어 클럽에서 총괄하되 읍면적으로 조금, 읍면장님들 재량을 줘서 그렇게 좀 탄력 있게 운영을 할 계획이에요.

정희

조정희위원

이 관계를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세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노인회하고 관련 관계가 상당히 무너질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경로당 관계, 일자리 관계 이런 관계를 가능하면 유기적인 체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시니어 클럽에서도 물론 운영하는 일자리가 많이 있겠지만, 공공일자리라든가, 일자리 창출 쪽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이거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서로 차지하겠다고 갈등관계가 성립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관계를 잘 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큰 틀에서 접근을 해주세요. 같이 똑같이 일하다가 시니어 클럽으로 가서 임금체계가 확 바뀌어버리면 기존의 직원들한테 상당히 뭔가 부담도 되고 여러 가지 일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많고 갈등의 소지가 있다. 이걸 좀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세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노인회관 지금 관련해서는 기존에 지금 장애인하고 단체하고 같이 들어가 있었죠? 일부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기존의 장애인단체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체육관 거기에 있는 자리를 좀 저희들이 조율을 하고 의료원이 지금 운동시설이 그쪽으로……. 이제 장애인 복지관이 생기면 그 시설이 의료원에서 별도 시설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이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의료원 쪽에 공간이 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 지금 의료원측에서 장애인복지관의 재활운동실을 쓰고 있어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 공간을 활용을 하겠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근데 장애인 복지관이 그게 설치가 되니까 이제 그게 별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장애인 복지관에는 그 기관이 못 들어가요, 단체들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거기 못 들어가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노인회관에 들어있는 장애인 시설 기관들이 어쨌든 차질 없이 들어가, 다른 그 건물을 이용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역할 분명히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노인회관 예산이 얼마 잡혀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지금 10억원, 저희들이 리모델링비 10억원 계상돼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장애인쪽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도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하도록 하세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예산도 많고 사업도 많은데 올해 우리 주민복지과 상당히 고생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이성용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관련 예산이 지금 997억원, 전년도 예산이 772억원, 225억원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이번 민선8기의 보편적 복지에 걸맞게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보는데 지금 225억원 증액이 어느 쪽 분야에 이렇게 더 많이 신경을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가장 큰 분야가 아동수당, 내년에 새롭게 신설될 아동수당이 지금 130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30억원이 계상이 됐고 이제 장애인 복지관 10억원, 구림 경로당 분회에 14억원 이런 부분들, 또 보훈회관 토지,

이성용위원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됐나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하드웨어사업으로는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에 지금 하드웨어사업은 포함이 됐고요. 이제 보편적 복지를 위한 아동수당 130억원이 굉장히 큽니다, 비중이.

이성용위원

비중이요. 지금 현재 보면, 지금 기능별 증감내역에서 사회복지 관련해가지고 1,150억원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우리 순창군 예산 전체 예산으로 보면 정말 많은 역할을 한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주민복지과 관련 세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7쪽 예산서 보시면 여름철 물놀이 운영장이 잡혀져 있어요. 총 사업비가 지금 보면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으로 해가지고 4,000만원 잡았는데 이거 한시적인 거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여름철에,

이성용위원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물놀이장.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이 한시적인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이나 이런 복지를 위해서는 향후 경천변이나 투자선도지구 관련해서 중간에라도 그쪽 관련해서 자리가 있다면 항구적인 시설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지금 투자선도지구 내에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 거기 지금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완공이 다 되어가는데요. 거기 시설이 완공이 돼서 준공이 된다면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이 예산을 또 안 써도 될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이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외부 관광객들을 위해서 물놀이장 개장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에 있는 우리 아이들 보편적, 그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여름철에 잠깐 데리고 나와서, 이번에도 그 물놀이장 개장했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JC에서 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많은 호응을 얻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가족들도 알아보니까 호응은 얻었는데 예산이 주기적으로 4,000만원씩 주기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그렇게 들어가서 그걸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물놀이시설을 이렇게 애들이 안에 들어가서 실외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항구적인 시설을 생각해보시라는 뜻으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지금 투자선도지구 내에 그 안보다는 경천과 강이 있고, 정읍이나 이런 데에 보면 실외에다가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강 주변으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이성용위원

검토를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리고 229쪽, 순창군 어린이장난감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예산액이 2억 5,0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지금 공무직 인건비는 따로 잡으셨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것은 별도 편성이 됩니다.

이성용위원

별도로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몇 명이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네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네 명이죠? 네 명이면 지금 그 장난감 대여해주는 곳하고 위에 놀이터 또 시설 인원이 있죠? 2층에, 실내 놀이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2층, 예.

이성용위원

같이 총 해가지고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 근무인원이요?

이성용위원

예, 근무인원 그 다음에 장난감 도서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같이 해가지고 네 명, 전체 네 명이 1, 2층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배달해주는 인원까지 해가지고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예, 네 명이죠?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행복누리센터에 보면 아이돌봄센터, 그 다음에 또 다함께돌봄센터가 이렇게 두 군데 기관이 들어가 있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리고 거기에 또 다문화 관련해가지고 가족센터도 있고 여러 시설이 있는데 향후 앞으로 이제 그쪽에 각 관리하는 총괄부서는 다르겠지만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 곳에서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져야지만 시설면에서 효율적이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지금 행복누리센터가 이제 1층이 치매안심센터가 비어있기도 했고 그쪽으로 집약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조직개편을 앞두고 지금 두 개의 사무실 정도가 행복누리센터로 우선 나가야 될 상황이 돼서요. 이제 우리 군청 뒤편에 2청사가 별관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가시화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또 집약화해서 효율적인 운영도 그렇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용위원

주민복지과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인 복지 관련해서 집행부에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아동복지, 그 다음에 청년, 그 다음에 여성, 노인, 장애인,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대상이.

이성용위원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는데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직원분들이 총 몇 분이시죠? 이 시설을? 아니, 이 모든 곳을 관리하는 우리 주민복지과 관련 인원이 총 몇 명이시냐고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전체 공무직, 기간제 다 포함해서 70명이 넘습니다.

이성용위원

공무직 빼고 지금 이 군청 안에 주민복지과,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 우리 정규직 공무원만.

이성용위원

예, 정규직 공무원만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49명입니다.

이성용위원

49명이죠? 이 49명으로 이 모든 시설부터 시작해서 세부적으로 챙길 수 있나요, 혹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굉장히 직원들이 밤 늦게까지도, 주말도 반납하고 고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힘이 들기는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성용위원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주민복지과 직원분들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 모든 시설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복지재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복지재단을 운영을 해서 잘 운영이 돼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은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도 공약사업 중에 복지재단 설립 내용이 좀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몇 군데 알아보기도 하고 사례들을 들어봤는데요. 적게는 15억원, 많게는 30억원 이렇게 출연금이 이 정도 해서 운영이 되고 그래서 저희 군의 재정으로써는 조금은, 지금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해서 검토는 한번 해봤었습니다. 필요성은 복지재단이 모든 이런 위탁을 받을 단체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위탁을 주면서도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게 필요하리라고 판단은 합니다.

이성용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을 30억원, 50억원 지금 출연금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사무실 관련하고 거기에서 총괄하는 인원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지금 현재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예산 각 분야별로 다 잡잖아요. 그 사업을 우리 직원들이 그쪽에 대행을 시키는 것에서, 모든 사회복지를 거기서 총괄해서 집행이 각 위탁시설을 관리감독할 수 있게끔 그 중간의 역할을 해야지, 우리 직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한 곳에 집중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출자 출연금 30억원, 50억원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가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은 예산 안 들어갑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아무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볼 부분이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야 효율성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가지고 또 207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예산 올라와 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6,253만원 잡았는데 이거 신규로 올라온 것 맞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협의체 위원들이 있고 사무국장 관련해서 지금 1급 3호봉 기준으로 이렇게 인건비가 책정이 돼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보통 한 4,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인건비가요? 퇴직수당 이런 것까지 하면 한 4,500만원?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한 4,100만원 정도.

이성용위원

4,10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부분들까지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것 복지재단 관련해가지고 그런 데가 있으면 그쪽에서 겸직을 해도 이런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겸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복지재단 우리 관에서 출자출연기관이니까 협의체 같은 경우 사무국장 관련해가지고 이런 협의체를 겸직해서 운영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복지재단을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향후 이 예산은, 이게 강제사항 아니죠? 협의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 강제사항은 아닌데요.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저희 순창군만 지금 협의체 사무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 급여법에 근거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지금 순창군만 없다 보니까 기존에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해야 될 일들이 조금 다른 시군보다 뒤처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내년도에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성용위원

하여간 민선8기 인건비 관련과도 좀 상충이 된다. 이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25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지금 경로당 안마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경로당 우리 안마기나 보조기계가 있는데 지금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잔고장 같은 경우는 경로당 운영비에서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고장이 잦고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안마의자를 신규사업으로,

이성용위원

지금 안마의자부터 시작해서 온열기, 그 다음 각종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르신들한테 좋은 물품들을 제공을 해서 편안하게 그렇게 이용을 하시게끔 하는데 고장이 나서 방치된 경우가 종종 많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AS를 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구석에 방치된 게 있는데 그거 혹시 파악하신 적 있으세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지금 371개의 경로당을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를 희망하는 데가 104개소예요. 그리고 기 보유하고 있는 데가 257개소인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쓸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은 제외를 하고 지금 구매 희망하는104개소 예산만 신청을 했습니다.

이성용위원

향후 AS관련해서 문제없이 여러 업체가 이곳저곳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다 자기회사 것 아니면 고치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물품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어느 업체, AS 몇 년 그런 기한까지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어르신들이 방치하지 않고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면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그 시설물 관련해가지고는 의회에다가 보고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리고 지금 259쪽, 지금 3세대 효도수당 있어요. 효도수당 있는데 지금 이 효도수당이 지금 공무원 3세대도 같이 해당되나요, 혹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공무원이라고 해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요. 3세대가 거주를 같이 했을 때에는 대상이 됩니다.

이성용위원

거주를 같이 했을 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국가에서 주는 가족수당과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화장 장려금도 중복여부가 있어요. 지금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이거 지출하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그게 상충되지 않나요? 중복 관련 그거, 우리 공무원 가족수당들에 다 포함되지 않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가족수당은,

이성용위원

가족을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해서 우리 순창군 공무원에서 그 가족들한테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가족수당은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을 해주는데요. 이 3세대 효도수당은 70세 이상 효도 대상자, 그러니까 가장 1대 어르신을, 그 다음에 아버지, 아들 이렇게 해서 3대가 연계가 되어야 대상이 되거든요.

이성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복이 되냐,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근데 이것은 우리 군의 자체적인 그런 효도의 이런 마음을,

이성용위원

가족수당도 기본적으로 받고 효도수당도 기본적으로 줘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예, 이 부분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등록상으로만 우리 주소지만 놓고 실거주하지 않고 부모님들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작년에 다 걸러서요. 한 100명 정도가 탈락이 됐었습니다, 작년에. 실거주 조사를 저희들이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꾸준히 저희들이 관리를 할 겁니다.

이성용위원

주민들은 그럽니다. 정말로 이 돈, 예산을 투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그런 예산들을 그냥 타먹는 사람들은 타먹고 못 타먹는 사람들은 허탈감에 빠져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은 실거주 부분, 정말로 탈 수 있는 사람들은 공평하게 탈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좋은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다문화 언어 관련 예산을 짚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215쪽, 217쪽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언어 관련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214쪽, 결혼 이민자 한국어 능력향상 마일리지제도 운영해가지고 2,000만원, 10명이죠? 10명한테 지원해주는 거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 다음에 215쪽, 다문화 자녀 인성 정체성 교육 및 스피치 아카데미 운영 2,200만원 잡으셨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 다음에 217쪽,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3,930만원 잡으셨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으로 해가지고 언어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산이 많이 몇 군데가 이렇게 따로따로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잡혀져 있는데 이 언어 관련해서 이게 중복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그만큼 언어가 굉장히 넘어야 할 산이고 어렵고 중요하다는 얘기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이 지금 하나하나 사업들은 여가부에서 다문화 관련 사업들이 국비로 이렇게 책정이 돼서 내려오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이중언어라든가 자녀 언어발달 조금씩은 대상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군비사업으로 또 거기에 추가해서,

이성용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도비, 군비해서 관련해서 예산 지금 한 7,400만원 정도 되고 지금 현재 따로 잡으신 것 한 4,200만원 정도는 이 사업의 연계성해서 어느 정도 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은 따로따로 있는데 같이 묶어서 이렇게 지원해주면 어느 정도 예산의 효율성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저희도 이렇게 묶어서 통으로 와버리면 저희가 사업하기도 오히려 더 편리하긴 한데 이제 또 국비로 내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사업마다 부기를 달아서 이렇게 내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조금씩 12세 미만 자녀라든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든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조금씩의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따로따로 사업명을 만들었던 것이고요. 중복되는 부분들도 조금은 있지만 각자 사업 성격에 맞게 저희들이,

이성용위원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207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다문화 언어관련 예산 214쪽부터 217쪽 관련 재검토 예산으로 두 군데 짚도록,

종석

손종석위원장

정확히 짚어서, 207쪽.

이성용위원

207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그 다음에 다문화 언어 관련 예산,

종석

손종석위원장

금액 정확히 짚어주세요.

이성용위원

아, 금액이요? 금액이 6,253만원.

종석

손종석위원장

6,353만원 아니에요?

이성용위원

예, 6,253만원.

종석

손종석위원장

207쪽,

이성용위원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군비 100%.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러니까 하려면 207쪽, 6,352만원으로 하십시오. 통으로 짚으려면.

이성용위원

예, 그 다음에 다문화 언어 관련 예산 214쪽, 불러드릴까요?

종석

손종석위원장

불러주세요.

이성용위원

결혼 이민자 한국어 능력향상 마일리지제도 운영 2,000만원, 215쪽, 다문화자녀 인성 정체성 교육 및 스피치 아카데미 운영 2,200만원, 217쪽,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3,934만 4,000원.

종석

손종석위원장

됐습니까?

이성용위원

그 다음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3,503만 1,000원 재검토 예산으로.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다문화 방금 이성용 위원께서,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지만 저도 2014년부터 다문화 예산에 대해서 많은 지적했지만 저희 순창에 맞는 다문화 예산에 대한 정책은 통합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 국비사업 지원은 저희 순창에서 원하는대로 다 내려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2014년부터 많이 지적을 했지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지금 예산서에는 254쪽입니다. 그리고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읍면 분회 경로당 회장님, 그리고 각 마을 노인회장님, 총무에게 지금 월 일정액 5만원을 활동비로 지급한다는 계획이시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예산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십시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지금 분회 경로당 회장님들에게는 월 20만원씩 지금 책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각 마을 경로당 회장님하고 총무 거기는 월 5만원씩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근거 법률이 노인복지법 제24조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호에는 지역봉사 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활동비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촉 일정은 어떻고 어떤 업무를 부여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위촉은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연초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렇게 해서 대상 되시는 분들을 위촉을 할 계획이고요. 이분들에 대한 업무는 분회 경로당 회장님들 같은 경우는 면단위, 마을단위 경로당을 관할을 하고 있고 관리를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봉사수당 정도로 그렇게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을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들도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때로는 욕도 먹기도 하고 그런 자금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보상 차원의 그런 실비 정도 지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활동비를 지급하게 된다면 이분들이 업무를 하게 되잖아요, 대상자들이.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것에 대한,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인지를 충분히 하고 있는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누차 회의해서 그런 역할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읍면을 돌면서 회계교육도, 그분들이 주로 회계 관련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으로 역할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타시군 경로당 지원 조례를 보면 지역 봉사지도원 위촉이나 업무 해촉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순창은 지금 경로당 지원조례 개정이나 사전절차가 준비되고 있는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12일날, 12월 12일날 지금 조례개정사항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반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른 사전협의 등 이행의 원칙에는 조례제정, 그리고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른 사전협의 등을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절차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할지라도 조례가 없으면 그 예산을 지출할 수 없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훈회관, 예산서 209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와 도비가 매칭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가 매칭사업이라고 기대를 하는 건 국비하고 도비 5억원, 5억원 해서 10억원을 이제 내년도에 공모사업이 뜨면 받아 올 계획인데요. 그래서 다행히 또 의원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것을 잘 어떻게 좀 풀어보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절차상 잘 준비하셔서 그 부분을 국도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주시고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 10억원이 와야지만 저희가 또 매끄럽게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순창군 위기 아동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조례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어서 잘 준비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 조례가 이번에 그게 제정이, 아직,

김정숙위원

예, 아직은 의결만 됐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와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인건비가 상담 전문가가 한 명 정도 필요할 것 같다는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에는 저희들이 넣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한번 판단해서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공포가 되었을 때는 내년부터 바로 실시되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서 차질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어요. 세부적인 것이라.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예산 설명자료 137쪽 보시면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1억 2,400만원, 다함께 돌봄사업.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산이 1억 2,400만원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궁극적으로 뭔가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 인건비 기준이 금년도에는 210만원 정도 됐었는데요. 70만원 정도 올라서 월 280만원 정도 해서 인건비가 사용된 부분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인건비가 1억 2,400만원 늘어났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동계면 우리 다함께 돌봄센터를 동계면에 지금 2020년도에 하도록 해서 동계 체육관하고 SOC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10월경에 동계면에서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아동수도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현재 예산은 이번에는 국가에서는 이번에는 거기로 반영을 해놓고, 반영을 하도록 내시를 해줘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산 늘어난 것이 제가 알기로는 동계에 이것에 생길 것, 설치 계획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위탁 설치비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안 할 거예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동계면에서 설치 안 하도록 협의가 돼서 안 하도록 돼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왜 안 해요? 여기 예산서에는 올려놓고 안 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동계면에 어린이집도 지금 현재 기존에 한 25명 정원이었는데 지금 15명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초등학생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동계면에서는 주민들이 원하지를 않고 있고 저희 판단에서도 아동수가 적어서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안 하기로 했으면 예산을 삭감을, 여기에 맞게 올려야지. 예산서에는 올려놓고 안 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내시가 됐기 때문에 반영을 해서, 올해 반영을 해서 불용한 다음에 내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돼있어서 지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 내용을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얘기도 없었잖아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얘기는 없었는데요. 저희가 내시된 부분을 이렇게 지금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우리 과장님, 참, 이렇게 일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돌봄센터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지금 이제 갈등이 많이 완화됐나요? 어떤가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갈등이라기보다도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좀 우리가 해결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자꾸 해주기를 원하고 있고 저희는 지침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도 그분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한 일들은 담당 여직원한테 맡기지 말고 과장이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잖아요, 그렇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그부분 때문에 저도 여러번 방문해서 그분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면 또 말씀도 잘 하시고 긍정적인 면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돌아서서 사무실 오게 되면 또 원하는 부분들을 자꾸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좀……. 설득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과장의 위치는 우리 직원들 방패막이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138쪽, 아동수당 8세 미만 10만원씩 주는 거죠? 8세 미만.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139쪽, 우리 130억원 예산 세운 것, 매월 40만원 18세 미만 아동 지급하려고 예산 새로 세웠어요.

종석

손종석위원장

최용수 위원님, 예산 설명자료인가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설명자료.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만18세 미만은 아동에 대해서 130억원 예산 세워서 매월 40만원 지급하려고 지금 계획 예산 세웠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세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거 예산만 통과해주면 아무 문제 없이 지급할 수 있어요? 내년에?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절차가 사회보장제도를 협의를 거쳐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2022년도 사회복지 협의 기간은 끝났고 시작되는 시점이 내년에 다시 시작돼서 내년 1월 2일날 협의를 지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금 보건복지부 방문했고 또 12월 2일날 계속 방문해서 12월 2일날 차질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을 어디까지 하신 거예요, 지금?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협의요청서 작성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보내서 더 이상 보완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 확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담당자하고 얘기해서 잘,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을 좀 받았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 의결만 해주면 문제없이 여기 18세 미만 아동들에게 40만원 지급할 수 있다, 아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있습니다. 다만, 1월 1일부터 지급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협의가 끝난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과장님, 의회에서 통과되면 협의가 아니라, 협의해서 주는 거예요, 이게? 순창군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복지부 승인이 있어야 주는 거예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산이 지금 성립, 의회에서 승인해준다 하더라도 저희가 사회보장제도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나야만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협의해서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그 절차를 협의하겠다는 뜻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보건복지부 승인이 떨어져야 주는 것 아니에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러면 승인 절차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종석

손종석위원장

장관까지 끝납니까? 아니면 청와대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끝나버려요? 이 중요한 사항이? 대한민국에 처음 이루어지는 사항이? 이 사항이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세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이 사회보장제도가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서요.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러니까 현금으로 0세~18세까지 지급하는 이 제도가 전국에서 다른 데 있습니까?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강진군에서 18세 미만 전체를 주는 건 아니지만 8세 이상은 강진군에서 주고 있고 강원도 도에서, 도 차원에서 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18세까지 전체 주는 건 아니고요.

종석

손종석위원장

최용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용수

최용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 상식으로는 조금 앞뒤가, 순서가 틀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130억원을 의회에 심의 의결을 해달라고 여기 예산을 올렸는데, 만약에 의결을 해줬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되면 우리 의회만 바보되는 거잖아요. 원래 이게 모든 절차를 다 마무리해놓고 우리 추경에라도 이거 올려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산 과정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추가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수

최용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보건복지부하고 저희들이 1차 면담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가능하다는 그런 1차 답변은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서면으로 오고가야 저희들이 확답을 받아야 그게 승인이라고 볼 수 있는 절차인데 올해 사회보장제도 협의는 지금 이제 끝나버려서 지금 현재는 받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내년 1월달에 다시 정식으로 신청을 하면 그거 승인 여부를 판가름해주는데 그 절차가 한 60일 정도 걸릴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해요.

종석

손종석위원장

최소 예측이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최소 예측이 60일 정도.

종석

손종석위원장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런 사례도 있는데 이런 경우 저희들이 공약사업이나 이런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단축해서 저희가 긴급이라고 표시를 해서 그렇게 보내면 이런 경우는 조금 긴급으로 그런 승인을, 절차를,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러니까 순창군 입장에서 긴급이지 보건복지부에서 긴급은 아니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또 12월 2일날 복지부를 방문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또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실무자하고 유선상으로는 긍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종석

손종석위원장

최소한 6개월이면 지금 1월 2일, 3월이나 4월 정도에 이게 된다는 것 아니에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시행이 그 때쯤 시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된다 해도 당장 소급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통과된 다음에 줘야 되잖아요, 이 예산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소급적용은 안 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최용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그거잖아요. 예산이 통과돼도 바로 지급할 수 있냐, 그 질의를 했는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1월 당장은 안 되고요.

용수

최용수위원

이게 소급적용이 안 돼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소급적용은 안 되고 시행 그 날부터 지급이 되게 됩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1월 2일날 신청하게 되면 거기 보건복지부에서 처리기간이 60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일 안에 보완사항이 없으면 60일 안에 처리해 줄 것이고요. 보완사항이 있으면 6개월 걸린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1월 2일 신청하기 전에 계속 복지부를 방문하는 것이 그런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예산적인 부분이 반영됐는지 여부를 감안을 해서 거기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올린 거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과장님, 여기 해당되는 아동이라든가 여기 부모님들은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거 최대한 빨리, 더군다나 이거 소급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늦추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빨리 서둘러 주시고 여기 아동수당은 중복지급해주나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중복 가능하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렇게 빨리 서둘러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꼭 이렇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최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오수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총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우리 내년도 우리 사회복지분야, 우리 의료분야까지 토탈 하다보면 약 21.5% 해당이 돼요. 우리 군 예산에. 내년도 예산 아까 5,010억원 중에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해서, 그 중에 약 사회복지분야가 1,078억원 정도 됩니다. 엄청난 수치예요. 국가예산도 아까 복지예산은 16%밖에 안돼요. 약 100조가 좀 미달될 정도인데 우리 순창군 예산은 지금 민선8기 들어와가지고 엄청나게 늘어난 예산이에요. 이 복지예산이 늘어난만큼 나머지 SOC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줄어들잖아요, 지금.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좀 하셨는데 아까 아동수당은 8세까지는 월 10만원씩, 이 재원은 국가에서 70%를 주잖아요. 우리 도비 군비 보태가지고. 그러면 아까 청년수당 18세까지 월 40만원 준다는 것은 공약사업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것도 다른 실과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밖에서 자녀들 셋, 넷 가지신 부모들은 월 봉급이 한 달에 다섯 분 가지신 분은 월 200만원이 공돈, 월급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차이기 때문에‘왜 1월 1일부터 줘야지, 왜 안 주냐.’전부 기대감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평생 없는 돈 한 달에 100만원, 우리 농민수당 60만원 받는 것도 전부 농민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날 하루 가서 막걸리도 사드시고 뭐하고 다 하는데 없는 돈이 월 100만원~200만원씩 이렇게 쑥쑥 들어오면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이게? 그분들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만약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이 안 된다 했을 때, 책임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책임감이라는 게. 저는 그래서 집행부에서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행정절차부터 이행을 해놓고, 조례부터 입안을 해놓고 우리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부터 근거를 마련을 해놓고, 지금 내일모레 심의해야 되잖아요, 다시. 만약에 의원들이 전부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 조례부터 부결시켜버리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제도가 우리 군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는 건 우리 군민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좀 한 달, 두 달 늦더라도 내년도 2, 3월에라도 추경에 세워서 주면 되잖아요, 지금. 너무 섣불리 내년부터, 이미 홍보가 다 돼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말 그대로 이것이 삭감되거나 부결되거나 했을 때에는‘의원들이 잘못해가지고 안 준다.’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잖아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도 아까 130억원이 넘는 이 예산이 우리 군 매년 줬을 때 우리 나머지 일반 우리 군 자체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에 대한 영향이 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해서 저는 좀 너무나 성급하게 집행부에서 했지 않느냐. 조례부터 입안해놓고 그것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의 협의가 다 끝난 다음에 추경에 내년에 올려도 충분하잖아요, 절차상으로. 그 때부터 준다고 했을 때 그것을 주면 전부 그 공이 우리 군수님께 가지 우리 직원님들께 가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부결되게 되면 그 책임을 또, 보건복지부의 만약 승인이 안 떨어지고 나서 이것이 지급이 안 된다 했을 때 그거 또 여론 어떻게 또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워요, 그 부분이. 그리고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국 신설한다고 아까 지금 예산서에 올라왔죠? 6,200만원 정도. 지금 최영일 군수께서 우리 정식 공무원 말고 기간제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건비 감당이 안 돼서, 1,500 정도의 인건비 감당이 안 돼서 전부 줄이고 지금 그 대책을 내놓고 하라고 있는데 여기에 또 사무국 신설해서 사무국장 또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건비 또 나가야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 장애인 복지관 내년도 준공되게 되면, 거기에 지금 여기 장애인복지관이 준공되게 되면 일반운영비 3억 3,000만원 지금 반영해놨잖아요, 지금. 전부 행사 준공식, 사무실 집기 이런 제도만, 근데 복지관 세워지게 되면 그 인건비 몇 명을 더 채용해야 됩니까, 지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20명 정도가 인력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복지관.

오수환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관 건립되고나서 운영하려면 또 그 인원만큼 채용하고 그 인건비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본예산에는 장애인 복지관 건립 이후에 준공식이라든지 사무실 집기라든지 이런 예산만 해서 벌써 3억 3,000만원인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하려면 그에 따른 프로그램별로 전부 담당 자격증 가지신 분들 전부 임용해서 하려면 그 예산만 해도 몇십억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그 예산이. 그건 본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지금 또 보훈회관이 지어지게 되면 또 이런 부분,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난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해주셔야지, 언제부터 지금, 아니 여기 예산서 보면 올해 장애인 활동수당 전부 5만원씩 추가로 지급해준다, 또 지금 엄청납니다, 내용 자체가. 장애인 추가수당 4만원씩 추가로 지원해주고 뭐 전부 주는 예산이거든요. 엄청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좀 해주셨어야 되는데 좀 그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 부분 총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지금 201쪽 보시면, 아니, 191쪽, 지금 지역자활센터 부지하고 토지 매입한다고 올려졌잖아요, 지금. 5억 4,100만원.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현재까지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굳이 또 이 부분까지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또?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자활센터가 지금 여기 순창읍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건물 토지로 돼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 재단에서 자기네 소유로 돼있는데 이 건물하고 토지를 매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거기에 저희 자활센터가 들어 있는데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된다라면 자활센터를 또 어디로 이전을 해서 새로운 부지를 사서 지어야 될 이런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이렇게 사는 게 가장, 거기를 사서 지금 지속적으로 자활센터가 운영이 되는 게 옳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지금 부지 매입 건물을 그렇게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오수환위원

이 건물을 군에서 매입했을 때 또 다른 예산이 파생되잖아요. 건물 유지관리비 매년 들어가야 되지, 그걸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야지,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보시고 지금 매입하려고 이렇게 올리셨는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근데 그것을 사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를 옮겨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어느 건물이든 사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오수환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었으면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좀 보고라도 한 마디 하셨는가.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요, 좀. 지금 문제가 문화관광과에 국악원도 우리 순창군에서 매입해가지고 군에서 전부 전담해서 관리하도록 지금 예산서 다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다 말씀드리고‘이런 이런 문제점 때문에 군에서 별 수 없이 매입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그 필요성을 전부 공감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활센터가 과연 뭐하는 곳인지 와서 얘기라도 한 마디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가 좀 됐어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예산서에만 올려놓고 사준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다음에 195쪽, 장애인 거주시설 있죠?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예산 있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전주에 있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순창군민이 완주에 있는 그 시설에 입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비 지금 21억원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수환위원

아니요, 설명자료 119쪽 한번 봐주십시오. 아니, 119쪽이 아니고, 예산서 195쪽인데……. 195쪽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비가 총괄 약 21억원 정도 되잖아요. 3개 지원시설이 있잖아요, 지금. 로뎀의 집하고 주향의 집하고 세 군데 21억원이란 적은 돈이 아닌데 거기에 또 설명자료를 보시면 완주에 있는 업체가 하나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업체는 어떻게 된 것인가 지금 묻는 거예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 거기는 어깨동무 복지재단이라는 법인이 소재지가 완주라는 것입니다.

오수환위원

아 소속이 완주라는 얘기예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완주에 소재지가 있다는, 그 법인…….

오수환위원

법인이 완주에 가서 있고 시설은 어디에 있어요, 그럼?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 함께사는 마을을 그 완주 거기 어깨동무 법인에서 거기서 함께사는 마을을 지금 저희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완주라고 표기를 해놔서 위원님이 조금 혼동이 오셨던 것 같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시설이 어깨나무 복지재단이 완주에,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쌍치 함께사는 마을입니다.

오수환위원

쌍치에 가서 함께사는 마을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거기하고 동계 주향의 집하고 금과 로뎀나무 이렇게 3개소에 관련된 운영비인데요.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렸잖아요. 아까 관련 공무원들이 가면 수시로 문 열어주고 받고 해서 정말로 이 입소, 21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정말로 장애인이 그 안에서 언론에 많이 타잖아요. 장애인 폭행사건, 안에서 그런 사건도 많이 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고 거기로 입소된 그 부모님들이, 또는 가족들이 오해 않고 정말로 돌봄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그때 앞에 카드라도 좀 써놔야 우리 의원들이 갔을 때나 몇 월 몇 일날 누가 다녀가서 괜찮겠구나. 이런 희망이라도 갖게끔 좀 적극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리고 202쪽, 카페민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카페 IGE 설치 사업, 우리 군청 민원실에 3,000만원 들여서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지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 장애인들의 일자리 고용창출 그런 효과를 노리고자하는 사업인데요. 관공서나 이런 기관에 이 카페를 설치를 하게 되는, 저희는 지금 민원실 1층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한 쪽 앞 부분에 지금 이 카페를 한번 해보려고 공간을 비워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희가 공모사업, 올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5,000만원을 확보를 했고요. 총 8,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3,000만원 정도 군비를 포함을 해서 거기에서 카페를 민원실 민원인들, 우리 공무원들 상대로 해서 장애인들이 고용이 돼서 카페를 운영하는 그렇게 시스템으로.

오수환위원

지금 현재도 민원실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증축공사해놨잖아요, 지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 앞 부분에 지금 의자, 테이블 이렇게 놔 놓은 데는 같이 공용으로 민원실하고 카페하고 공용으로 쓰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거기에는 커피를 뽑는 커피머신 거기 들어가는 공간 정도를 조금 확보를 할 자리를 비워뒀습니다.

오수환위원

그게 지금 국비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국비 5,000만원은 그러면 예산서에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돈이 확정이 돼서 내려올 걸로 저희들이 결과는 받았습니다. 공모 확정돼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다라고.

오수환위원

공모 확정은 됐는데 국비 내시가 안 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표기를 못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이미 공사는 우리 군비로 다 해놨잖아요, 지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것은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였고요. 저희들이 카페와 관련된 싱크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런 비용이 있어야지만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오수환위원

이 부분은 국비 5,000만원이 확보가, 예산 내시가 분명히 왔을 때 우리 군비 부담해서 하는 걸로 좀 해도 늦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근데 오게 되면 바로……. 아, 이 부분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개발원으로 그쪽 위탁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다라고, 저희들한테 저희 군으로 예산을 주는 부분은 아니랍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굳이 이런, 아까 우리 군에서 직접 우리 순창군 소속 장애인들이 운영을 않고 타 기관에 민간위탁 줘가지고 그쪽에서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민간위탁을 주는데요. 고용은 저희 순창군 관내 장애인들을 고용을 합니다. 외지 고용이 아니고요.

오수환위원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 말씀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할게요. 나중에 우리 군비 3,000만원 과연 민원실에 들여가지고, 왜냐면 내년도 관리계획 승인 받는 조건이 제2청사를 짓는 걸로 돼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민원실이 확장되고 이 좁은 공간에서 카페를 차린다? 이런 문제도 있고 차라리 군비 3,000만원 들이지 말고 반납했다가 나중에 제2청사 지으면 거기에 같이 그때 예산 공모사업 받아가지고 해도 늦지 않다. 저는 이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할게요. 다음에 한번 설명좀 자세히 좀 해주십시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러면 위원님, 이게 선정이 된 것이 저희가 만약 군비를 확보를 못하면 이 선정된 것이 취소가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우두커니 이렇게 오가시면서 그런,

오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나중에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 선정관계가 탈락이 되면 너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 부분은 더 별도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설명 듣고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다음에 258쪽, 장례식장 설계비 반영된 것 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의회에서 부결이 됐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근데 부결되기 전에 사전에 예산서부터 작성되다 보니까 올라온 자료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삭감을 위해서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다음에 229쪽, 다함께 돌봄센터 있죠? 다함께 돌봄사업 여기에 보시면 다함께 돌봄사업 그쪽 위탁기관에서 거기가 어딘가요? 위탁기관이 어딘가요? 청소년 복지센터인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행복누리센터에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행복누리센터, 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어린이날 행사비용이 있어요. 2,000만원인가 어린이날 행사비용이 있어요, 별도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어린이날 행사비는 청소년수련관에 저희들이,

오수환위원

청소년수련관에.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쪽으로 줘서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니까요. 이 어린이날……. 청소년수련관에 지원해줘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주관해서 하는 행사로 지금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어린이날 행사,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이 내용 자체가 229쪽에 다함께 돌봄사업 인건비 총괄 내에 들어있는 예산이죠? 아까 그 자체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니요, 그것은 청소년수련관의 별개사업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어린이날 행사비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오수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 청소년, 예, 맞아요. 예, 237쪽 예산에 지금 이 어린이날 관련해서는 물론 순창군 어린이날을 우리 주관을 우리가 이쪽 청소년 수련관에 지금 2,000만원 추진을 해보시라해가지고 우리 군비로 지금 지원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그쪽에 꼭 굳이 줘야 되겠는가. 왜냐면 어린이날이 말 그대로 5월 5일 어린이날 우리 순창군 전체 축제인데 어린이를, 아까 청소년들 관리하는 그 기관이 수련관도 있고 문화의 집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지금. 지역돌봄센터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 예산을 차라리 총괄부서인 우리 행정에서 주관한다든지 뭔가 좀 더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체 아동들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굳이 청소년 수련관만 2,000만원 줘서 그쪽에 다니는 학생들만 와서 이 행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는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은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방법은 물론 청소년 수련관에 저희들이 2,000만원 줘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데 이 관련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상담센터 다함께 다 모든 순창 어린이집까지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다만 그 추진기관만 청소년수련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이런 기관들 같이 협업해서 도움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니는 아동들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순창군 전체 어린이집까지 포함한 그런 전체 아동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나중에 계수조정 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오셔가지고 의원님들께 자세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려요.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아까 국장님 방금 답변대로 그렇게 가신다면 예산성립이 되어야 되겠고, 아니면 특정 그쪽 저기만 한다면 다시 한번 재검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좀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해놓을게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저희가 직접 할 수 없는 것이 선거법, 공직선거법을 무시할 수가,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이런 청소년 수련관에 관련된 기관 직원들의 협조로 이렇게 행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오수환위원

아니면 교육청에 엉뚱한 예산 우리 군비 지원해주면 이런 예산 지원해주고 교육장이 5,000만원 여기 지원해줘서 합쳐가지고 아주 대단히 순창군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따로. 교육장이 순창군 어린이 총괄 담당이니까 이쪽‘우리가 군에서 군수가 2,000만원 줄게, 교육청에서 한 5,000만원 내놓으시오.’해서 교육장이 선물도 주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하는데 굳이 여기다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 생각이 좀 들어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교육청에는 굉장히 그런 지원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럴 엄두를 아직까지 못 내는 것 같고, 그것은 따로 또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에 대해서.

오수환위원

이 부분은 위원장님,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할게요.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이성용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관련 지금 예산 토지매입비 잡으셨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중앙에, 보훈회관 중앙에 기부채납 관련은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담당 사무관하고 통화도 했었는데요. 보령시하고 완주군이 작년에 그런 기부채납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군비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내년 연초에 정식으로 방문해서 그런 것을 서면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절차를 밟아서 문서화할 계획입니다.

이성용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반드시 서면으로 확답 얻어서 사업시행 전에 처리를 해주십사.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안마의자 있죠? 지원사업 6,900만원, 이게 지금 몇 개 마을 지원입니까? 이 예산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104개마을.

종석

손종석위원장

6,900만원으로 104개마을 전체를 한다고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렌탈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렌탈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리고 4년간 저희들이 사용하게 되면 저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104대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4년간 6,900만원씩 예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사기에는 너무 엄청나서요. 렌탈비용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니어클럽 여러 가지 조례개정 때부터 말씀 나온 얘기가 공공근로사업에 추천된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소속사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개발,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공공근로사업하고 확실하게 차이를 두고 시니어클럽이 양질의 일자리, 소득사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노인 어르신들에게 지원한다. 이 취지에 맞게 열심히 해주십시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검토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용 위원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지원 6,353만원, 결혼 이민자 한국어 능력향상 마일리지 제도 운영의 2,000만원, 다문화자녀 인성 정체성 교육 및 스피치 아카데미 운영의 2,000만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의 3,934만 4,000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의 3,503만 1,000원을 지적하셨고 오수환 위원께서 지역자활센터 매입 5억 4,100만원, 카페 IGE 설치사업의 3,000만원, 군립장례식장 쌍치·복흥지역 건립 운영비 1억 5,000만원, 어린이날 추진의 2,00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예산은 재검토 예산으로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재무과

11시 2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2023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2년도 예산 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장현주입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안은 741억 4,539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보다 51억 9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편성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3억 2,300만원, 세외수입 징수강화로 자체수입 확충에 4,100만원, 정확하고 신속한 회계처리를 위해 8,900만원,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11억원,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25억 6,500만원,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공무원 인건비 등에 630억 2,4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쪽,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은 국가공모사업으로 실내수영장 등 2곳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 7,500만원, 예산서 270쪽, 행복누리센터 옥상 정비공사는 누수 방지를 위해 비가림 지붕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4쪽,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이 내년에 개통예정으로 군에서 부담해야 할 유지관리비를 금년보다 1,800만원 증액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또한 2023년 1월 개통예정으로 유지관리비를 위한 800만원 증가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공공시설물 내진성능진단을 위한 용역비는 진단대상 청사를 3개소로 늘려 금년보다 2,000만원 증액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본청 및 2청사 환경정비 사업비는 본청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 등이 마무리 되어 1억 6,0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 감소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은 261쪽에서 285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023년도 예산 총액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 약 51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741억 4,5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재무과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은 뭐예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가장 많은 예산은 인건비…….

정희

조정희위원

인건비.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정확하게 얼마 편성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지금 630억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630억원, 그러면 나머지 사업할 수 있는 건 100억원 정도 되네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인건비는 지금 우리 순창군 순수한 자체 예산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안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예산 받아서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인건비 장기적으로 뭔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 있으세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조직을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일시로 하는 그런 사역인부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을 하고 조직을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저희도 행정과를 비롯한 각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공직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공직자수 비례해서 인건비가 계속 증액이 되고 있어요.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이거 관련해서 인건비 어떤 식으로 절감할 것인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특별한 건 없는데 270쪽에 공유재산 토지매입비가 지금 20억원 편성했네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20억원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전년대비 예산이 지금 5억원 정도 줄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줄었는데 저희들 지금 우리 의원들 입장으로 본다면 지금 공유재산 토지매입비는 우리 순창군의 장기적인 전략사업을 할 때 필요한 토지 매입하는 거라고 판단되는데 왜 이렇게 줄였어요, 예산을?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 민선8기 기조가 어떤 그런 대형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이런 보편적 복지로 가다 보니까 대형 건물이 신축이 필요한 것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하드웨어는 구성이 돼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국장님, 이제 대형건물은 보통 본예산에 다 편성이 돼요. 이것은 지금 여기 사업 목적에 보면 예기치 못한 토지 매입 사유 발생시 신속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한 예산이에요, 예산 자체가. 근데 이게 지금 줄었는데, 지금 여기 사업량을 보면 8만 1,630㎡ 이것은 어떻게 산정을 했어요? 이 정도 토지를 매입하겠다. 그냥 이렇게 나름대로 선정한 건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게 정확한, 토지마다 또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한 산정기준을 내기는 사실 그것은,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또 가격도 보면 지금 ㎡당 2만 4,500원으로 이렇게 산정을 해놨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것은 어떻게,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평방미터당 2만 4,500원은 우리 올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방미터당 단가를 잡았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 그렇게 해서 2만 4,500원이 나온 거예요?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8만 1,630㎡는?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이 면적은 우리가 20억원에 대한.

정희

조정희위원

대략 이 정도 땅을 매입하겠다. 이건가요?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면적을 따진 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혹시 담양군 관련해서 죽녹원 근처 혹시 땅 가서 보셨나요? 우리 국장님?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지나가다가는 봤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보셨죠? 지금 죽녹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의 4면을 전부 다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다 지금 공사하고 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 순창군도 토지매입 때문에 큰 애로사항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전략적인 사업뿐만 아니고 필요한 사업들을 앞으로 구상할 때는 이 토지매입이 가장 우선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순창군은 지금 토지매입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20억원을 일단 계상을 했지만 또 이런 토지 부분 같은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또 국가 공모사업 같은 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또 부족하다면 일단은 20억원 계상을 했고 또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이 터무니 없이 많이 이렇게 증액해서 편성이 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중요한 사업 관련해서 또 예산이 이렇게 필요한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근데 지금 대부분 예산이 지금 보면 현금 지급성 예산으로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이 돼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공유재산처럼 토지매입비 관련 이런 예산, 필요한 예산들은 계속 지금 삭감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큰 문제지요. 순창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과마다 필요한 예산들은 부지매입비가 따로 또 편성이 돼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예기치 못한 어떤 긴박한 사업이나 그 때에 쓸 수 있는,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순창의 미래를, 한치 앞을 내다 봐야 돼요, 지금. 내다 봐야 되는데 내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줄여버리면 심각해지죠.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장님, 예산서 270쪽, 공유재산 토지매입비 관련 20억원은 재검토 예산으로 일단 분류를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반갑습니다. 이성용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 심사하는 시간으로 업무보고 때 질문하는 게 맞으나 2023년도 시작할 때 바로 시행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재무과는 순창군에서 집행하는 물품, 그리고 공사, 용역, 입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이고 정말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역 농공단지 이용 활성화하고 공유재산 관련 연계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지역 농공단지 안에서 생산된 자재, 물품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달 물품인 경우는 조달청에 조달 물품으로 등록이 돼가지고 등록이 됐을 경우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역업체, 특히 농공단지라면 농공단지 업체를 이용해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농공단지 관련해서 생산된 제품들 지금 리스트 확인해서 검토해서 이렇게 집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우리 순창군은 지금 현재 조달물품 등록업체가 약 한 20여개 업체가 있는데요. 농공단지가 있는지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참고적으로 건의드리는 거니까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인계 농공단지…….

이성용위원

인계 농공단지, 풍산 농공단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가구 업체…….

이성용위원

여러 가지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순창의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생산된 업체 물품을 우리 순창군에서 필요한 시설에 그 물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만 또 우리 농공단지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외부로도 홍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사업별로, 사업 부서별로 이렇게 물품을 구매하실 공사나 이런 것들을 할 시 최우선적으로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게끔 우선 재무과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해서 지역물품들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좀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다음은 공유재산 관련해가지고 지금 재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 시 군 소유 공유재산이 사업부지 내에 있을 때 부서별, 건설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군데, 하천계도 있을 것이고 사업 부지 내에 있으면 이번 지적재조사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따로 예산을 들여서 또 다시 공유재산을 또 그것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필요한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은, 또 우리 군에서 필요한 것은 또 구분하셔가지고 이렇게 지적재조사할 때 같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민원과 총괄하는 같이 연계가 돼서 민원과에 얘기를 하려다가 우리 재무과에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혹시 국유지 관련해가지고 국유지는 우리 순창군에 있는 국유지 다 확인, 파악 다 돼있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자료 다 파악이 돼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자료는 다 파악이 되고,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우리 순창군에서 필요하다면 관계, 토지공사나 뭐 어디 여러 군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산공사나. 그런 부분들 우리 순창군에서 필요한 땅들은 미리미리 체크하셔가지고 구분해서 우리 순창군 재산으로 사들이는 게 맞다. 그 재산이 일반인한테 매각이 돼버리면 우리 순창군에서 정말 필요할 때 사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국공유지도 한번 검토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오수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겠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270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잡혀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내년도에 7번을 개최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 받을 때나 또는 행정사무감사 때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산 목록 중에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우리 군민에게 매각처분해서 군민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이 훨씬 이득이 있다면 과감하게 매각처분해서 좀 군민에게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공통으로 얘기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근데 이거 7번 잡혀있기 때문에 과감히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괄부서에서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만큼, 아까 자투리땅 또는 직접적으로 자투리땅이 아니더라도 우리 군민이 현재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우리 개인소유로 넘어갔을 때 더 큰 이익창출이 된다면 과감히 매각처분해서 이 위원회가 활성화돼서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왜냐면 지금 세입을 보면 지금 금년도, 내년도에 8,000만원밖에 안 잡혀 있어요., 지금. 자산 매각수입이. 그러면 우리 그 수 만 건에 대해서 자산 매각한다면 최소한 우리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아까 몇 억원 정도는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업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리고 지금 또 267쪽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있죠? 수당 관련해가지고 계약심의위원회 3회 개최한다고 돼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 공약사업인 수의계약 총량제를 한다면 본 위원은 3회 가지고는 안돼요, 최소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와 관련 업무라면 최소한 3회가지고는 안되고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계약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정말로 우리 군민이 편파적으로 가는 그런 행정이 아니다, 느낄 수 있다면 이 횟수도 좀 늘려가지고 그때그때 좀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것은 50억원, 지금 대상 사업이 50억원 이상 공사 사업이나 그 다음에 10억원 이상 물품 구입에 관련된 사항을 계약심의회를 거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계상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것도 부족하다면 또 추경에 늘려서 또 편성을,

오수환위원

지금 이 계약심의위원회 이 수당 만큼은 예년에 해왔던 그 취지대로만 지금 반영이 돼있고 우리 군수 공약사업인 수의계약 총량제를 한다면 별도로 이 계약심의위원회 별도로 구성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를 통과를 해야만, 그러면 내년도 1회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내용을 보면 또 그 심의위원회는 3회 개최해서 하는데 뒤에 보면 또 보상금 지급에서는 5번 주는 걸로 돼있어요. 이것도 수치가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심의위원회는 3번 하는데 뒤에 가서 보상금 지급은 5번으로 돼있어요, 뒷장에 보시면. 이것도 1회 추경 때에 좀 맞춰주시고 또 다른 실과에서는 아까 모든 심의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이 7만원으로 대부분 계상이 돼있는데 유달리 재무과만 아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나 계약심의회는 10만원으로 잡혀있어요, 지금. 물론 정부 예산편성지침상 나와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좀 해주십시오. 통일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을.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그리고 27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예산 편성지침에 연봉제를 받고 있는 4급 서기관이나 5급 사무관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전혀 안 나오죠, 지금? 전혀 지급이 안 되죠? 그게 맞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못 받게 돼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기에 달아져 있는 아까 5급 5명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시간외수당,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 부분은 직책이 없는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이라든가 그런 직책이 없는 5급은 해당이 됩니다.

오수환위원

그 부분 다섯 명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을 준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이해가 됐고요. 여기에서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우리 공무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줄 수 있는 한도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을 줄 수 있는 시간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원래 법적으로는 지금 67시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리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한도액만큼은 지금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부분도 예산편성지침에 최고 한도가 67시간인데 물론 대민부서라든지 업무 강도가 있는 부서, 또는 야근이 꼭 필요한 부서가 따로 특이하게 그렇게 발생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률적으로 40시간 못을 박을 게 아니고 이 부분도 공무원이 일한만큼, 그만큼 좀 이 정도의 보상은 받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중에 지침으로써 지급은 좀 덜 할망정 이 예산만큼은 충분히, 좀 더 최소한 60시간 정도는 할애해서 반영을 해놨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것은 또 의원님들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가능할 일인데요.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50시간 지급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고요. 그런 업무가 과중된 부서에는 사실상 돈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또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우리 군수 산하 800여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하시면 할수록 그 혜택은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밤늦게, 또는 새벽같이 나오셔서 일한 분에 대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지원을 해줘야만 그분들도 사기가 충전돼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이런 대가도 없이 와서 일만 시켜서,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 민선8기 들어와서 112가지 공약사업에다가 또 이런 많은 일처리를 하려면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아까 이런 수당이라도 좀 더 지원시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하는 입장에서 위원장님,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민원과에서 해결할 부분이 있는데 총괄 부서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지적재조사 부분 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지적재조사는 지금까지 남의 땅에 소유에 들어와 있다거나 내 땅에 남의 소유가 들어가 있던 부분을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받을 건 받고 내줄 건 내주고 해서 정확하게 하고자하는 취지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민원과에다가 물어봐야 될 부분이지만 이번에 만약에 잘못돼가지고 이 부분 지적재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집을 건물을 갖고 있는 땅을 행정에서 한 두 평 정도를 사들여버렸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의제기를 하는데도 안 넣어준다고 지금 그 민원도 있는데 그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진짜 그렇게 행정에서 잘못해서 그렇게 사들여버렸는지는 한번 저희들이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듣지를 못해서 뭐라고 말씀을…….

화룡

마화룡위원

판단을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상가인데 그걸 다른 것 하면서, 무슨 돈이 들어와서 보니까 한 평 값이라고 해서 돈이 들어와서 저것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슨 행위를 하려고 가서 보니까 내 땅을 떼어가버렸단 말이에요. 내 땅을, 건물 지어진 땅 한 평을. 그래서 그걸 항의를 하고 물려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민원과에서 해야겠지만 여기가 원 저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했던 부분은 시정을 해서 해줘야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과하고 한번, 제가 또 답을 함부로 드릴 수 없는 부분이, 개인의 어떤 그런 소유권과 관련된 것이라 제가 답변을 잘못하면,

화룡

마화룡위원

민원과에 몇 번 왔는데 안된다고 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한번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얘기를 나눠봐야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세금을 더 받으면 과오납으로 내주고 그러죠? 그런 부분도 잘못된 부분도 시정을 해서 아까 저것한 부분을 해줄 수 있도록, 하여간 과하고 좀 상의 좀 하고, 과하고 만나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한번 따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의해보고.

화룡

마화룡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마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하나만, 지금 271쪽, 행복누리센터 옥상 정비공사 3억 6,500만원이 세워졌는데요. 지금 왜, 비가 샙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행복누리센터, 예, 계속 지금 3층 다문화센터 있는 그쪽이 계속 지붕쪽에서 누수가 돼가지고 그것을 잡기가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인가 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이거 개보수한지가 몇 년 됐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개보수는 계속, 작년에도 그것을 했던 사항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누수가 잡히지가 않아서 이제 지붕을 좀 하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럼 지붕 올리면서 태양광까지 같이 올리시지 그래요. 이왕 하실 거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태양광……. 아, 기존에 거기에 설치가 돼있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돼있습니까? 그러면 뜯어내고 다시 올리는 거예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공사할 때 지붕 위로,

종석

손종석위원장

위로 옮겨서 하신다고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재검토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정희 위원께서 공유재산 토지매입비 20억원, 오수환 위원께서 시간외근무수당 32억 7,183만 8,000원을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해주셨습니다. 계수조정 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문화관광과

13시 58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2023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2년도 예산 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주요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19억 4,300만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4.7% 감소된 39억 2,6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본예산 119억에 4,300만원에 대한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예산이 전체예산의 20.4%인 24억 4,200만원, 관광마케팅 예산이 8.5%인 10억 1,000만원, 관광자원 개발 예산이 15.7%인 18억 7,400만원, 문화관광 시설 예산이 18.5%인 2억 2,800만원, 도서관 운영 예산이 7.7%인 9억 2,400만원, 문화유산 예산이 29.2%인 34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24건, 30%이상 증액사업은 9건, 30%이상 감액사업은 2건으로,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을 말씀드리면, 군민의 날 행사비 1억 2,000만원, 중앙쉼터 유지보수 1억원, 섬진강영화제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1억 5,000만원, 추령장승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1억 7,500만원, 강천산 힐링 오솔길 조성사업 2억원, 서부권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사업 1억 2,000만원, 채계산 출렁다리 매표소 설치 등 1억 1,100만원, 향토회관 야외무대 막구조물 설치공사 7억원,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사업 1억 7,000만원, 장류박물관 기능확대 사업 3억 5,000만원, 여암 신경준 역사고증 및 선양사업 3억 5,000만원, 단성전 이화당 주변 공용화장실 개축공사 1억 2,000만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2억 6,100만원, 국악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채계산 출렁다리 운영관리 인건비 2억 6,200만원, 섬진강 예술인마을 입주작가 예술품 설치사업 7억원, 관광시설물 유지관리사업 3억원, 향토문화유산 등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4억원, 월인석보 수장고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7억원, 순창향교 등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6억 5,000만원, 금과들소리 전수관 활성화 사업비를 6,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 이상 감액된 사업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는 전년대비 89% 감액된 380만원, 훈몽재 운영관리는 6,700만원이 감액된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287쪽에서 317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예산서 보면 291쪽, 아니, 그 전에 39억원이나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총예산 39억 2,6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크게는 강천가는 오색단풍길 사업 21억원하고 그 다음에 섬진강 문화예술 다님길 사업 15억원이 이게 이제 사업은 지금 진행중인데 예산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추후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공모사업에 별도로 그것은 또 노력을, 이 부분들 말고 또 필요한 사업은 할 겁니다. 공모사업은 계속적으로.

김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295쪽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중앙쉼터 유지보수 사업비가 지금 1억원이 편성되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당초에 중앙쉼터를 약간 예술공간으로 조성을 했는데요. 주무대가 있고 밑에 관람석들이 있고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에는 그 주무대에서 한 4~5명 정도만 올라가서 공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무대를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막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연단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국악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 무대에서 다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밑에까지 내려와서 이제 공연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바닥이 약간 평평하지를 못하고 좀 울퉁불퉁한 그런 현상이 있어서, 말하자면 무용하다가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고 좀 그런 우려가 있어서 문화공연 단체로부터 수차례 건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고치려고 합니다.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295쪽, 섬진강영화제 추진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1회를 굉장히 기간이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추진 결과, 이후에 개선점으로 보시는 것이 어떤 부분이에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짧은 기간에 준비를 하다보니까 어떤 군민 참여도가 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문제점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행사 시기도 좀 춥기도 하고 주로 밤에 이루어지는 행사이다 보니까 일단 일기도 고려를 해야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영화 소개, 군민이 출연한다든지 우리 군의 상징적인 그런 문화가 녹아들어가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해서 그 부분은 개선책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를 들어서 특산품을 홍보한다든가 거기 영화 내에 소품으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순창을 알리는 방법을 꼭 강구하십시오.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국악원, 예산서 291쪽, 국악원 운영비가 지금 이렇게 통으로 짜져있어요. 운영비, 프로그램비가 따로 없고 사업비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하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붕공사를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편성이 안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모르고 계시나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악원으로부터 금년 10월달에 기부채납 신청서 접수를 받고 우리 의회에 기부채납 말하자면 동의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군에서 별도로 시설, 기부체납을 완전히 받으면, 등기를 하면 시설 부분을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추경에 별도로 세울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추경에 편성해서 점검 후에 추경에 편성해서 보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리고 또 300쪽 보시면 설명서 176쪽, 아니, 설명서가 아니라 예산서는 300쪽입니다. 미술관 운영, 여기에 보시면 옥천골하고 섬진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7,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런데 박남재 화백의 작품이 현재 수장고에 보관중인 것 맞나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총 박남재 화백 작품이 한 120점 정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이 한 40점 정도 있고 한 80점 정도는 수장고에 보관돼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죠? 전시품이랑, 그러면 지금 박남재 화백의 전시된 작품에 대해서 처리절차에 따른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유족측하고 지금 협의하기를 말하자면 박남재 화백 그림을 일부 기부채납을 하고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말하자면 그 미술관 이름을 박남재 미술관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림 숫자를 최대한 저희는 많이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다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쪽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지금 그런 점에서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정숙위원

아, 그러면 지금 진행중에 있으시네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순창이 이제 독립운동가, 6.25 한국전쟁의 호국의 상징적 장소로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지금 임병찬 장군의 묘소가 회문산 꼭대기 부분에 있죠? 9부능선에.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근데 이제 우리 과장님 고생하셔서 정비를 해서 지금은 이제 그래도 묘역으로서의 독립운동가의 애국지사의 그런 면모를 갖추고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상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 장군의 업적을 간략하게 안내판 설치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묘역을 가는데 입구에 안내판 설치가 필요한데 사실상 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방부목 그런 소재를 이용해서라도 꼭 그분의 업적이 이렇게 알리는 데에 그 안내판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순창군 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순창군 문화재로써 우리가 관리하고 보존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문중에서 모셔간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이 부분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지금 안내판은 묘역에는 있어요. 묘역에는 있는데 회문산 들어가는 입구에는 방향표지판만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저도 동의를 하고요.

김정숙위원

그래서 업적에 관해서 표지판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창군 문화재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우리 군에서 지정하는 문화재는 우리가 향토문화유산이라고 하는데요. 일명 군 문화재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섯 군데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임병찬 그 묘역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꼭 좀 서둘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회문산 산림청에서 리플렛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의 내용에 임병찬 장군의 묘에 대한 안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창군에서 산림청에 요구해서 그 내용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꼭 챙겨서 우리가 안보교육장으로 그렇게 독립투사들의 발자취를 밟을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이성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4쪽에 보면, 예산서 294쪽이요. 온라인 홍보영상물 제작에 4,400만원이 잡혀있고 SNS 온라인 홍보마케팅으로 5,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온라인 홍보영상물 제작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세부내역이 없어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관광객 유치 활동을 위해서 지금 사업비를 계상을 했는데요. 터미널이나 역에 SNS 채널 게시물을 홍보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성용위원

터미널에 어떤 걸 한다고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다중이용시설, 터미널하고 역에 이 SNS채널 게시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거기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성용위원

어떤 홍보물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순창군의 인지도를 관광객들이 좀 널리 알 수 있도록 축제나 또 순창군의 관광 홍보물 이런 것들을 그렇게 좀 알리는 알림판,

이성용위원

타지의 터미널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순창군의 터미널을,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타지에요.

이성용위원

타지 어디어디 설치할 예정이에요? 구체적으로 아직 안 됐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주로 대도시에, 서울이나 부산을 지금 저희들이,

이성용위원

대도시 관련해서 하려는 장소도 지금 정해지지가 않았고 위치도 정하지도 않았고, 거기하고 상의도 했어요? 그쪽 분야에 대해서? 아직 상의한 적도 없고, 맞죠?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서울 용산역하고 광주 유스퀘어 터미널 그 두 군데를 운영을 했었어요. 관광 홍보물을, 홍보영상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내년에도 우리 철도역하고는 협의가 돼있기 때문에 용산역에 하고 고속버스터미널도 저희가 큰 문제 없이 아마 설치가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이게 지금 온라인이, 온라인 홍보 영상물이라고 제작이 돼있어요. 이 문구 자체도 오프라인이라고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온라인이라면 휴대폰이나 컴퓨터 관련 이런 게 온라인인데 이런 터미널이나 이런 것들은 설치하는 것은 오프라인에다가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 문구가 좀 애매해서.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되면 꼭 터미널뿐만 아니고 우리 유투브라든지 SNS에도 같이 올릴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때문에,

이성용위원

자, 과장님, 바로 밑에 SNS 온라인 홍보 마케팅이라고 5,000만원 잡혀 있어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블로그하고 유투브, 인스타그램 이런 쪽에,

이성용위원

SNS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돼있는 거잖아요. 그 관련해가지고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인스타든 유투브든 뭐든 다 포함이 돼있잖아요. 근데 지금 위에 있는 것, 온라인 홍보영상물 제작은 아까 우리 국장님이 얘기한대로 지금 터미널 관련해가지고 오프라인에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근데 이 5,000만원 지금 사무관리비로 5,000만원이 섰는데요. 이 5,000만원은 지금 문화관광 공식블로그 유지보수 용역비가 2,000만원이고요, 그 중에,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포스트 운영관리 이것이 2,000만원, 그 다음에 온라인 기자단 운영해서 1,000만원 이렇게 해서 5,000만원입니다.

이성용위원

예, 세부내역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SNS 온라인 홍보마케팅이라고 저희 의원들한테 세부내역 준 적이 없잖아요. 그냥 예산만 잡았잖아요. 그래서 홍보마케팅으로 이렇게 써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 찾고 찾고 찾아도 못 찾은 게 있어요. 현재 네이버 제페토 관련해가지고 장류축제 홍보하고 발효테마파크 홍보, 강천산 홍보하는 네이버 제페토가 두 개죠? 두 군데 제작해서 홍보했던 것이 있는데…….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금년도 예산으로요?

이성용위원

아니요, 작년에. 작년 예산에 두 군데 한 적 있었죠?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관광마케팅 쪽으로 2,000만원 들여서 제작한 게 하나 있고요. 장류축제로 제작한 게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성용위원

2023년도 이 부분은 편성 안했죠?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편성 안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그러면 두 군데에다 지금 기존의 네이버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 뭐 다른 부서에서 또 추진하나요, 혹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니, 제페토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만 지금…….

이성용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문화관광과에서 작년에 예산을 잡아서 2,0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에 대해서 집행을 했어요. 근데 올해 예산에 다른 부분으로 제페토 관련해가지고 올라올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로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지만 되는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 과에서는 그 예산 편성은 안 했고요. 기획예산실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기획실로 넘어갔어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넘어간 게 아니고요. 기획예산실은 기획예산실대로 준비를 했었고 저희 과는 과대로 했었는데요. 저희 과는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종목 외에는 중단을, 아니, 중단이라기보다도 내년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우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5쪽, 예산서, 설명자료 167쪽, 중앙쉼터 유지보수 관련해서 1억원 잡으셨어요. 지금 2020년도에 이거 사업비 얼마 들이셔가지고 이거 공사를 하셨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1억 4,000만원 들였습니다.

이성용위원

1억 4,000만원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토지매입비까지 금액이고 시설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니요, 토지매입은 그때 순창에 농업인상담센터 그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이성용위원

그러면 그 건물 철거할 때 폐기물하고 시설 설치비하고 해서 1억 4,000만원이라는 이 말인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2022년입니다. 2020년도에 하고 불과 1년 몇 개월 사용한 것 같은데 우리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생각을 잘못해서 바닥 면적이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연하기에 부적절하다. 그거 집행부에서 그 사업예산 쓰는 거 적절치 못하다는 예산, 인정하시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 당시에 저희들이 조금 판단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지금 현재 이거 다시 1억원 예산 세워서 공사를 시작되면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여기 집행, 순창군, 그 다음에 우리 순창군 의원들까지도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많은 그런 팀으로 저희들이 공연할 거라고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고 소규모 이런 버스킹이나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그런 공연을 단체로 그렇게 하고 부족하리라고는 저희들이 생각을 미처 못해서 그 부분이 조금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닥도 좀 공연에 쉽게 그렇게 좀,

이성용위원

자,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업예산으로 공연장 공연할 수 있는 광장이 이교다리 옆에 광장이 생겨요. 거기에서 그 땅도 어느 정도 넓고 그런 이제 문화축제 같은 경우 그쪽에서 충분히 가능한데 이 예산을 들여서 또 다시 공사를 하고, 또 그쪽은 또 새로 광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근데 바닥이 들뜸 현상이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게 위험하다는 그런 요청도 있었고요. 조형물이 앞에 지금 도로를 이렇게 마주보고 조형물이 앞쪽에 설치가 돼있어서 그 조형물도 좀 이설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지금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모든 사업 추진하실 때 정말로 한 순간에 예산만 갖다가 바로 집행할 게 아니라 정말 심도 있게 예산을 써야 돼요. 앞으로 미래를 보고, 그 이용할 사람이 과연 어떻게 이용하는가 파악하셔가지고 사업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지 1년 몇 개월만에 이걸 다시 뒤엎고, 주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게 맞죠? 우리 의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통과됐는데 세심하게 정말 보지 못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반성해야 할 것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여서 없도록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 또 미처 저희들이 거기까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라 부득이 이것은 예산을 좀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성용위원

집행부에서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저희 의원들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우리 군민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통과돼서 잘 쓰여지면 정말 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4쪽, 설명자료 178쪽, 섬진강 예술인마을 입주작가 예술품 설치사업 7,000만원 잡으셨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전년도 예산이 5,000만원 이렇게 쓰셨는데 이 5,000만원이 뭐 설치작품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벽에다 거는 예술품들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인지, 작년도 집행했던 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작년, 지금 2022년도 입주작가가 여섯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섯 명 예술작품을 여섯 개를 지금 만들어서 작가별로 700만원씩 작품 제작에 필요한 그런 재료비 정도를 지원해주는 예산이었습니다. 예술작품 조형물.

이성용위원

작품의 재료비를 다 우리 순창군에서 다 대줬다. 그 말씀이시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와 관련해가지고 예산서 300쪽, 기획전시회 사업예산 1억원, 옥천골 섬진미술관 5,000만원씩 두 군데에 지원해주는 예산 맞죠? 맞나요? 300쪽, 행사운영비에 기획전시회, 행사운영비로 해서 기획전시회라고 있어요. 그 바로 밑에 미술교육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3,000만원 잡혀있고 5,000만원 두 개소 이거 예산 옥천골미술관하고 섬진강미술관 관련해서 집행된 거 아닌가요, 혹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이거 맞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아니, 부기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찾다 찾다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 거기에다가 괄호 치고 조금 저희들이 표기를 했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이성용위원

아니, 위쪽에 보면 위쪽에 미술관 운영해서 옥천골, 섬진강이라고 표기가 돼서 이 밑에 쪽은 표기가 안 돼서, 표기는 돼있어요. 그래서 세부사항으로 있는데 양쪽에 5,000만원이 지원이 돼서 우리 작가분들이 이 행사 치르는데 전시회를 열고 이런 부분들을 이 5,000만원이 혹시 어떻게 쓰여진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군데에 대한 미술전시회 비용입니다. 지금 옥천골 미술관에는 연 16회, 금년 기준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새로 지어진 섬진강 미술관에는 4회 정도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두 군데 전시회를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가고요. 미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이것은 어린이 미술교실 운영하는 그 예산하고 미술 관련 프로그램, 미술 강좌하는 예산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술인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은 섬진강 예술인마을 예산으로 별도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이거 별도로 예산, 그 설치 예산 7,000만원 잡으신 거 맞죠?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여기는 미술관이고요. 7,000만원은,

이성용위원

섬진강 미술관, 거기에 예술인 마을에 그쪽에 입주해 있는 작가분들한테 7,000만원 예산, 전에는 작년에는 5,000만원 지원이 됐고 올해는 또 7,000만원 예산 잡으신 거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마을에 우리 순창군 예산이 들어가서 예술인 마을에 들어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술인 마을에 들어간 예산은, 예술인 마을 조성할 때에,

이성용위원

조성부터 시작해서 다 건축물이고 지었나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조성하는 데에 총 한 12억원 정도 들어갔고요. 입주해서 운영하는 비용이 전기세라든지 공과금이 일부 들어가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작가들이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5,000만원 지원한 것 그 정도입니다.

이성용위원

토지부터 시작해서 건물까지 해서 입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거기에 생활하는데 계약기간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2년입니다.

이성용위원

2년 후에는 나가야 되는 건가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올해 12월달에 이제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입주 공고를 지금 해놨습니다.

이성용위원

그와 관련해가지고 섬진강 미술관 예산 얼마 들어갔죠?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섬진강 미술관은 아까 그 300쪽에 있는,

이성용위원

총 예산, 건축물부터 시작해서 그 미술관을 짓기까지, 대충으로 얘기해주셔도 됩니다.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현재 지금 섬진강 미술관 신관으로 지어진 게 1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예술인마을 입주자, 입주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게 집도 생활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활동할 수 있는 미술관이 이렇게 지어졌어요. 정말 편하죠? 그리고 설치할 수 있는 작품비까지 해서 작년에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에 예술인들 작품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이, 혹시 옥천골 관련해가지고는 지원해준 적 있어요? 옥천골 미술관에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옥천골 미술관은 계속 전시회를 하고 있,

이성용위원

전시만 하고 지금 우리 순창 관내에서 예술인들 작품활동 하는데 우리 순창군에서 지원해준 내역 있어요? 없죠?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술인 개개인한테 지원해준 건 없습니다.

이성용위원

없죠? 이게 예술인마을의 입주작가들한테 7,000만원, 그 작가분들, 들어오신 분들 작년에도 지원이 5,000만원 됐는데 이번에도 7,000만원 지원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순창군에 있는 예술인들 작가분들은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이 예술인마을은 우선 재검토예산으로 우선 잡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다음은 예산서 307쪽, 군립도서관 신간자료 확충 관련 예산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4,500만원 잡으셨죠?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도서구입비.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이 관련해가지고 지금 군립도서관이고 작은도서관들이 여러 군데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군립도서관으로 한정이 돼있어서 신간자료를 4,500만원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 전년도에도 보면 전년도에도 4,500만원 잡으셨죠?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몇 년째 지금 신간을 지금 구입을 하신 거예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신간 예산은 해마다 세우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몇 년동안 사신 거예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2015년도에 군립도서관이 개관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는 계속 신간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이 관련해가지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느 정도 신간들을 계속해서 구입을 했고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일반인들이 책을 보시는 분이 사서 보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한번 읽으면 그것을 그냥 안 보시고 이렇게 꽂아두는 경우도 있지만 그 도서들을 이렇게 기증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 우리 도서관에서는 신간만 받는다하고 그 책들을, 그 신간만 받는다하고 안 받는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맞나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최근 2~3년정도 되는 책들은 받고 있는데요. 그 전 책들까지 다 우리가 받기에는 보관장소도 좀 부족한 측면도 있고 좀 그런 측면이 있어서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에 보면 군립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작은도서관 그 다음에 학교관련 시설 도서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우리 순창군에서 문화관광과 주최로 도서기증 사업을 확대를 하셔가지고 정말 좀 공고하실 때 몇 년 이상 된 목록들을 좀 하셔가지고,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 책들을 기증을 받아서 정말 필요한 데, 작은도서관이든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교육청과 연계해가지고 학교 도서관이라든지 또 보면 도서관들이 엄청나게 시설마다 많더라고요. 면단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데에 이렇게 기증사업을 해주십사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전에 어떤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도서관에다 기증을 하시고자하는 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랬을 때는 그 양이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최근 3년 이내의 책들로 주로 받다 보니까요. 그것을 이런 참여, 기증하시려고 계획을 갖고 있거나 그런 분들하고 좀 그것은 최근 신간 도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조금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제 얘기는 한 사람이 많은 책을 기증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일반인들이 보고 나서 자기가 어느 정도 몇 번, 한 두 번 보면 그 책이 자기는 이제 봤으니까 이렇게 기증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이성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증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도 받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신간으로 이렇게 사서 구비를 하셨으면 하는 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우선 총괄적으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4쪽, 온라인 홍보영상물 제작 관련 4,400만원 문제예산 잡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섬진강 예술인마을 입주작가 예술품 설치 7,000만원 재검토 예산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질문답변이 길어지고 있어요. 조금만 더 하시게요.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면 전년대비 상당히 많은, 지금 40%정도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전년도 사업이 종료가 돼서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2023년도 사업 관련해서 새롭게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과장님?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떤 거 추진하고 있으세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주세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그런 관광 예산을 다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내년부터 내려올 사업은 먼저, 강천 힐링 오솔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강천 팔덕호하고 호정소 부분을 같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50억원 확보를 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이것은 지금 예산에 반영 안 되어 있나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금년도 예산에는 설계비만 반영이 돼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023년도 예산에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적성 먹거리촌은 다 아시다시피 2025년까지 30억원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추령천 관광개발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50억원을 지금 확보를 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예산도 지금 용역비만 반영됐죠? 내년도 예산에.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예산은 반영이 안 됐고요. 금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해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50억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이 40% 이상 감소됐다는 것은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이 지금 예산 내용으로 봐서는, 이제 기타 복지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혹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 관련 관광자원 개발쪽에 예산이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우려를 지금 불식시킬 수가 없어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있고 또 준비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그 어떤 중간단계에 있다 보니까 내년 예산은 설계비 위주로 반영이 돼있다 보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한번,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는지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40%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간단히 이렇게 넘길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예산서 293쪽에 지금 장류축제 관련해서 1억원 예산을 증액을 했어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물론 잘 아시겠지만 우리 순창군의 대표 축제입니다. 순창군을 대표하는 대표 축제예요. 지금 우리 군민들이나 그리고 순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축제 때 상당히 여기에 대한 평가는 많이 엇갈렸어요, 그렇죠?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계세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큰 틀에서 보면 성공적이었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우리 군정 관련해서 저희들이 제보를 받은 게 있어요. 그 때의 내용도 보면 장류축제의 정체성 문제, 장류축제인데 장류에 관련한 체험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부족했다. 이런 의견도 상당히 분분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문제, 아마 축제를 주관하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문제예요, 숙제가, 자체가 지금. 대표축제는 대표축제인데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고 끌고 갈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건이에요, 지금 보면, 그렇죠? 체험 위주로 갈 것인가, 먹거리 위주로 갈 것인가. 지금 방향은 어떻게 나름대로 잡았습니까?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고추장민속마을을 배경으로 하는 순창장류축제이기 때문에 장류라는 정체성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먹거리 문제는 지금 발효테마파크 안에도 먹거리 촌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또 읍면에서 나오는 음식들로 장류하고 연관된 그런 우리 장류 고유의 음식들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계도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억원 증액된 예산, 본 위원은 사실 지금 발효미생물테마파크는 거의 조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축제하기에는 최적화된 장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1억원 증액된 이유, 이것을 위원님들이 이해 갈 수 있게끔 한번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왜 1억원이 더 추가됐는가.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우선은 물가상승 요인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같은 수준 예산으로 한 3~4년동안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요. 최근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물가가 급상승했던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장류체험 프로그램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된장 담그기라든지 청국장 담그기 이런 장류를 기초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걸로 예측이 되고 또 하나는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야간 조명이라든지 이런 우리 축제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물들이 지금 전혀, 아니, 전혀는 아니지만 너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런 것을 보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이제 우리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축제 무대도 이미 완성이 됐잖아요. 됐고, 그 다음에 전력, 문제가 됐던 전력문제 이것은 지금 장수사업쪽에서 아마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예산이 조금 절감할 수도 있을텐데 그런 우려가 듭니다, 사실은. 증액 관련해서는. 이거 관련해서 이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상당히. 그래서 위원장님, 293쪽에 장류축제예산 군비 8억 5,000만원 관련해서는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를 충분히 받아보고 방향을 살펴보고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 다음에 장류박물관 기능 확대사업 해가지고 310쪽에, 지금 장류박물관은 사업의 분류로 보면 장류사업소 쪽에 가깝다고 보는데 이것을 지금 문화관광과 쪽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있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장류박물관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장류박물관이 너무 시설이 노후되고 거의 관광객들에게 어떤,

정희

조정희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을 물론 예산 3억 5,000만원이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소관이 장류사업소 소관 쪽이 좀 낫이 않겠느냐, 그걸 질의드린 거예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업무를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것도 이제,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근데 이게 시설이 노후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상설 전시실도 조금 개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수장고에 항온 항습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간이 한 8년 정도 이렇게 유효기간 그런가봐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기능을 좀 확대하고 좀 재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역사자료 전시 공간도,

정희

조정희위원

잠깐 과장님께 묻겠어요. 이거 지금 2007년도에 이 시설을 했습니까? 이 시설 관련해서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박물관 2007년도에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했어요? 이 시설도?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제가 8대 때 장류박물관하고 2층에 지금 카페 커피숍하고 예산이 좀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어떤 시설 보강했죠?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카페는 장류사업소로 넘어간 이후에 조성이 됐는데 그것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장류박물관은 예산 그때 전혀 투입이 안 됐어요?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일부 수리하고 그런 차원이지 크게 개보수한 적은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관련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세요. 제출해주시고 그때 본 위원이 현장 가서 카페하고 박물관 관련해서 예산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확인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박물관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3억 5,000만원 이 예산은 지금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가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3억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장류박물관 기능확대 전시설계 및 제작 설치용역인데요. 지금 장류박물관 그 구조가 대부분 한 80%정도는 장류에 관련된 패널이라든지 그런 조형물 이런 걸로 구성이 돼있고 한 20%정도는 우리 역사 고서 이런 것들이 전시가 돼있어요. 그런데 우리 순창군에 지금 역사고서를 전시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확대를 해야 된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내용으로 보면 지금 3억 5,000만원 이거 군비 100%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지금 상설전시관 개편하고 수장고 항온항습기 교체 이렇게 딱 돼있어요. 사업내용이. 전시관은 지금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역사 고서 이런 전시기능이 너무 공간도 좁고 한계성이 있어서요. 그 부분을 확장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현재 그 전시관에서 할 수 있는 것 있어요? 전시관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박물관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체험이라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 뭐가 있어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지금 입구에 수라상 체험은 아무 때나 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는 주로 눈으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위주로 돼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거기에 직접 보고, 절구통 콩 넣고 찧고 현미경 통해서 발효과정 관찰할 수 있고, 이게 지금 그대로 할 수 있어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대로 할 수 있다 이거죠?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대부분 장류에 관련된 그런 체험기능이 대다수이고요. 말씀드린 역사라든지 우리 고서 이런 전시 기능이 좀 적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검토할게요. 그리고 현장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건지, 또 수장고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고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나서 이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310쪽, 장류박물관 기능 확대사업 3억 5,000만원 관련해서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추령장승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있죠?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여기 보면 사업의 목적, 필요성에 보면 추령장승축제가 전국 규모 확대를 위한 축제 및 관광기반 조성사업이라고 했죠?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 장승 포토존 시설, 야생화 식재라고 돼있는데 몇 년 전에 야생화하고 장승축제 몇 억원 들어간 것 있죠?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장승촌에는 별도로 투입을 안 했고요. 야생화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화룡

마화룡위원

야생화 단지 하면서 장승 안 세웠어요? 공원에다가?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그 예산은 투입이,

화룡

마화룡위원

야생화를 심어 놓고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전부 장승 세워놓은 것이 전부 흉물이 돼있어요, 흉물. 또 문제는 그 옆에 우리 군유림이 얼마나 있죠? 순창 군유림이 한 몇 정 있죠? 상당히 많죠? 몰라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거기 안에 있는 장승이 몇 점인가를 여쭤…….

화룡

마화룡위원

지금 현재 축제를 하는 장승촌 옆에, 바로 옆에 산이 우리 군유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바로 붙어있는 게, 이거 조성사업한다면 야생화나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문제는 기반조성이 문제입니다. 군유림을 정말로 싹 저것을 해서 무엇인가는 기반을 먼저 다져놓고 해야 앞으로 군수님 말씀대로, 공약대로 20억원을 투자하네 얼마네 하는데, 투자할 자리가 없잖아요. 조그마한 그거 가지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까지하고 똑같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조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 장승촌에 와보셨죠, 몇 번?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거기가 상당히 좁아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우선 산은 이용 못하더라도 거기 뒤에 보면 하천을 복개를 하면 한 500평 정도는 쓸 수 있는 땅이 나와요. 거기 한 50m도 안 됩니다. 복개한데가. 그것해서 한 400~500평 늘려서 우선 산을 이용 못하더라도 그 밑에 주차장 문제도 전부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되고.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내년 예산에 올렸고요.

화룡

마화룡위원

7,000만원 용역비,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말씀하신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저희가 한번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용역을 해서 필요한 부서에다가 서로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하여간 그 부분은 전국규모로 한다면 좀 넓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좁아서야 되겠습니까? 산을, 바로 붙어있는 산이니까, 우리 군유림이고,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천혜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왕 하려면.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 아까 여러 가지 부분, 저쪽에 관광 부분 저것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쪽에 보면 사진이라든가 그런 것 전시할 때 이젤이 필요하죠? 이젤. 순창군에서 이젤이 없어가지고 행사를 못하고 우리가 학교까지 다니면서 추령장승촌 빌리러 다녀요. 전체가. 그래서 그쪽에 필요한, 복흥이 아니더라도 면단위나 상당히 많습니다. 필요하다면 행정에서 이젤을 구입을 해서 면에다 비치를 해놓고 저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학교가서 빌리다 보면 안 빌려주려고 그러고, 명색이 순창군을 저것하는 군에서 학교에 가서 빌려오고, 있지도 않아요. 보면 그런 부분도.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말씀하신 이젤은 플라스틱 이젤이 아니고 나무 이젤,

화룡

마화룡위원

나무여야 됩니다. 전부타 플라스틱 다 끊어져 버리고 무너지느라 정신없어요. 바람만 불면 싹 무너져 버려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그런 이젤은 보유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예산 검토해서 내년에는 꼭 구입해서 보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하여간 그렇게 좀 하시고 하여간 추령장승축제 문제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20억원을 투자해서 한다고 다 공포했던 부분이고 제가 볼 때는 순창군과 협의해서 산부터 문제를 저것해서 그쪽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점 협의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마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98쪽 제일 밑에 보면 대표관광지 성과분석 용역 해가지고 5,000만원 예산 세웠어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무슨 내용인가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대표 관광지가 지금 강천산인데요. 강천산을 주제로 해서 2014년부터 5년동안 매년 10억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도비를, 순수 도비 100%를 받아가지고 강천산 하드웨어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강천산과 관련된 우리가 프로그램 사업, 맨발 걷기 사업이라든지 그림그리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소프트 사업을 그동안 쭉 해왔어요. 근데 도에서는 그동안 강천산 대표관광지 사업에 대해서 적정하게 추진이 됐는지, 이것을 평가를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미로 도비를 줘서 평가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할 건지, 아니면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그런 걸 분석하려고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내려졌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 평가를 도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도에서 한다며 왜,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평가결과를 용역을 해서 만들면 도에서 그것을 참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아, 그래요? 목적에 맞게 잘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299쪽 보시면 강천산 팸투어 운영비 해가지고 1,000만원 예산 세웠어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1,000만원 이게 올해 비교증감 보면 올해 처음 하는 걸로 돼있어요. 작년에 했나요, 안했나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이게 해마다 쭉 해오긴 해요. 근데 이제 이 예산서 상으로 나타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표관광지사업의 그 일종의 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비가 없을 때는 군비로 하고요. 도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게 도비로 편성을 한 것은 맞는데, 내년꺼,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도 똑같은 팸투어 추진상황 자료를 냈어요. 그러면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어요. 예산액에는 하나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군비로 했으면 군비로라도 표시가 돼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팸투어라고는 안 되어 있지만 관광객 유치사업이라든지 그런 큰 목으로 들어가서 아마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또 다른 목으로 들어가 있다.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이름은 똑같은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예산서에?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도에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는 세부 항목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팸투어로 구분을 해서 올렸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서 집행내역서를 2021년, 2022년도 것을 보면 2021년도에는 네 가지 사업을 하셨고 2022년도에는 열 한 가지 사업을 하셨어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이 네 가지 사업을 했으면 1박2일도 있고 이런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오나요? 효과가 있나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팸투어 사업은 관광객들한테 직접 지원하기 보다는 그 관광객을 인솔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기자단이라든지 학교 교장선생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대표급 되는 사람들을 미리 초청을 해서‘우리 군에는 이런 관광자원이 있습니다.’하고 미리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팸투어라고 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인솔하는 사람한테 예산을 준다?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인솔하고 지도하시는 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쓴다는 겁니다.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요. 숙박비라든지 체험비라든지 그런 비용을 쓴다는 겁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걸 선정을 누가 하나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팸투어 대상자 선정은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요?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수학여행단 유치, 이렇게 적어진 게 있어요. 여기 어디를 수학여행단을 유치를 하셨나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전국의 학생들이 수학여행 시기가 되면 어디로 수학여행을 갈까, 이렇게 나름대로 고심을 하거든요. 그런 때를 대비해서‘우리 순창군 발효테마파크라든지 강천산이라든지 이런 데가 좋습니다.’하고 미리 불러다가 한번 체험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 예산을 수학여행단 유치를 했는데 어디를 했어요? 올해 집행을 어디를 했냐고.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주로 학교 선생님들하고 관광회사.

용수

최용수위원

과장님, 올해 2022년 6월 12일날 수학여행단 유치 한 군데만 했는데 자꾸 엄한……. 그 수학여행은 지금 고등학생들은 다 제주도로 가죠? 수학여행은 초등학생들이나 잘 해야 중학생들만 이리 올 거예요. 그렇죠?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주로 중학생들이 많이…….

용수

최용수위원

중학생들. 이것도 도비니까 목적에 맞게 잘 집행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사생대회 및 사진대회 해가지고 1,950만원 세워진 거 있어요. 이것도 해년마다 하는 거죠?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이것도 대표관광지 사업으로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것도 도비로 해년마다 하시는 것인데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부하고 학생부 이렇게 보면 시상 부분에 있어가지고 금액이 있어요. 이걸 누가 정하나요? 선정 위원이 있나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금액은 저희 군에서 적정하게 정하고 있고요.

용수

최용수위원

선정위원회 있어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선정위원회에서는 작품 선정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아니, 시상금, 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장은 상금이 500만원이고 쭉 보면 순창군수 상장 및 상금 10만원짜리도 있고 우리 순창군의회 의장 상장 및 상금이 50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이것을 누가 정하냐 이거예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고요. 주로 우리 국내에 있는 다른 미술대회, 전국적인 미술대회를 비교 참조해서 그 수준으로 금액은 정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것은 생방송이니까, 제가 여기서 말 못할 부분도 있으니까 방송 끝나면 잠시 좀 상의 좀 하시게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런 부분 목적에 맞게 잘 집행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최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오수환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 몇 가지만 좀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9쪽에 맨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비 있죠? 289쪽 맨 밑에 예산서, 국사봉 철쭉제라든지 기타 벚꽃축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 아까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아까 순창에 아까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사계절 축제를 좀 해야 된다. 계절마다 한 가지 축제 정도는 마련해서 해야 된다. 그걸 줄기차게 강조를 좀 해왔었는데 여기 행사내용에 보면 기존에 해왔던 행사, 부기를 보면 그 행사밖에 없어요, 지금. 기존에 이제 너무나 시간이 촉박해서 사계절 행사 개발을 못해서인지, 아니면 아직 연구단계인지는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계절 축제가 집행부에서 개발돼가지고 축제를 하게 된다면 예산에 좀 반영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증액을 하기 위해서, 물론 집행부 동의는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증액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재검토 예산으로 좀 분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그 다음에 291쪽에 보시면 여기도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 보조금 쭉 나열돼있죠? 그러면 읍면 농악경연대회가 있어요. 1,170만원, 금년 예산과 똑같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아직 체육사업소는 나중에 심의가 되겠습니다만 그쪽은 많은 예산이 지금 증액이 돼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저는 읍면 농악을 읍면 대표해서 출전하는 선수들이 최소한의 물가 상승분이라도 감안해가지고 간식비 정도나 인상이 된다든지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과 똑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밑에 보시면 또 제1회 처음으로 하는 예술인의 밤, 2,250만원, 순창예술제 2,900만원, 처음으로 기획된 예산 부기잖아요, 지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이런 종합적인 부분은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재검토 예산으로 총괄, 위원장님, 이 예산도 좀 지적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그 다음에 295쪽, 섬진강 영화제 지원사업 있었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그 년도에 처음으로 1억 5,000만원 지원해줘서 그 때 행정사무감사 때 성과평가 말씀을 과장님 답변이‘잘 됐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어가야 될 사업이다.’저는 그렇게 그때 답변을 받았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조금 전에도 이와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촉박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기상의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순창을 주제로 한 영화 속에 등장인물이 순창사람이 등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획이 조금 아쉽다. 여러 가지 그런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기 조정과 관련 여러 가지 조금 더 치밀한 준비가 되어서 좀 더 성공적인 영화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최영일 군수님의 역점사업이기도, 그렇잖요, 지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는 금년도 처음으로 시간이 촉박한 사이에 1억 5,000만원 보조금 줘서 시행을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느끼기에 이 사업을 계속 연속성 있게 한번 해 보겠다하면 이 사업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들어보면 우리 거기에 관련되신 감독님 그 연줄로 해서 참 무료봉사 정도로 이렇게 다 배우들이 오시고 했기 때문에 이 최소비용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더 활성화시킨다면 똑같은 예산가지고 더 어렵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성과평가했을 때 집행부에서 계속사업으로 이어갈 필요성이 없다면 이 예산은 삭감해서 이제 없애야 되고, 필요성이 있다면 좀 더 증액을 해서 좀 더 지원해줘야 될 필요성이 좀 느껴진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집행부와 얼굴 맞대고 협의를 한번 하기 위해서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해 놓을게요. 위원장님.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행감 때 표지석이라도 좀 설치해주시라고 했는데 그거 지금 구상이나 하고 있습니까?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도…….

오수환위원

지금 채계산 출렁다리 밑에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음식점을 알지를 못해가지고 음식점 푯말에 써 붙이라고 했는데 산림공원과는 바로 이행이 됐는데 문화관광과는 아직도 이행이 안 됐죠, 지금? 움직이는 모습이 좀 아쉽습니다. 좀 보기에. 그 다음에 297쪽, 야간 체험 관광 콘텐츠개발 사업비 해가지고 도비, 군비해서 9,000만원 계상이 돼있죠?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장군목에 있는 현수교에 다리 길이 짧잖아요. 거기에 야간 조명시설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까? 같이 설계에 반영한다면?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예산은 우리 경천변에 문화재들, 향교라든지 객사라든지 이런 야간 문화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예산이고요. 말씀하신 장군목 현수교는 별도로 내년 예산으로 조명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별도 예산이 어디, 항목이 지금.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시설비, 전체적인 시설비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오수환위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나는 항목에서 예산 집행잔액 남다 보면 여기에 반영해가지고 같이 설계해서 반영해도 충분치 않겠는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으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도비라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돼서요.

오수환위원

그 다음에 지금 298쪽, 강천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있죠? 여기에 설명서를 보면 설명서를 보면 순 도비로 표기가 돼있어요, 지금. 이 금액이. 2억 7,500만원이 순 도비로 표기가 돼있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100% 도비.

오수환위원

이 도비가 동부권 개발사업비예요? 아니면 순수한 도비예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순수한 도비이고요. 강천산 대표관광지 사업이라고 별도로.

오수환위원

아까 말씀한대로 동부권 개발사업비가 아니라 순수한 도비사업으로 지원된 예산이 맞습니까?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310쪽, 여암 신경준 선생님 역사고증 및 묘역 정비사업있죠? 묘역 정비사업에 3억원, 그 다음에 고증사업에 5,000만원.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묘역 정비사업에 3억원, 고증사업에 5,000만원 해가지고 우리 순 군비로 세워졌잖아요, 지금.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여암 신경준 선생님께서는 조선 영조 때 훌륭하신 학자이시기도 하고 순창에 낙향하셔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저술한 책은 국가지정 보물로 지정이 돼있는가요? 이분이 저술한 책자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책은 문화재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문화재 지정 안 되어 있고, 이 본인 선생님도 유형문화재로 지정은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귀래정이 문화재로 지금,

오수환위원

아니, 거기는 신말주 선생님 그쪽 분야이고, 이 신경준 선생님은 그 자손이잖아요, 지금.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고지도가 지금 문화재로 지정돼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니까요. 이분 선생님에 대해서, 지금 저는 비교를 한번 하는 거예요. 쌍치 훈몽재 관련해서 울산 김씨 그분들 시조를 모시는 그 종에서는 들어가는 토지도 전부 기부채납 다 하고, 제가 알기로 토지까지 기부채납을 다 하고 우리 집안의 어르신을 모시는 순창군에서 해주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의사표현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해서 우리 군에서도 대유학자 그분을 섬기고 받들게 돼서 그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지금?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여암 신경준 선생님도 이 신씨 집안에서 혹시 군에, 아까 그 주변 3억원대 묘역 정비사업한다면 그 땅을 보상이 아닌 기부채납을 하신다든지 뭔가 좀 있었는가, 그걸 좀 묻고 싶어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작년에 신경준 선생 묘역을 향토문화유산, 군 문화재로 지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문화재로 지정만 해놓고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관리를 또 해야 돼서 최소한의 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 집안에서는 별도로, 종중에서는 별도로 그 묘역 정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말하자면 관여를 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훌륭하신분, 우리 종중에서 못하는 사업을 우리 관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준다는 그 자체도 우리 후손들에게는 좀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신씨라는 신씨 종친회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주실 때 더 빛이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어요. 하기 때문에 좀 그쪽 집안, 종손들하고 좀 연결을 좀 많이 대화도 하고 가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 학예연구사가 지금 채용이 돼있던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연구사님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야지, 얼마나 고증문화재에서 하게 되면 TV도 잘 나오고 홍보도 잘 되고 하는 건데, 우리 연구사님 좀 더 고증 잘 하셔가지고 우리 KBS나 MBC에 출연도 좀 하시고 그렇게 좀 업무에 적극성을 가지고 뛰셔야지, 전혀 지금 움직이는 게 보이질 않아요, 지금 이런 자체나.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의병활동의 근거지로써 실태조사를 통해서 회문산 임병찬 장군 묘, 그리고 양춘영 장군 생가터나 훈련터, 그리고 인계면 묘소 이렇게 또한 김구선생하고 함께 활동했던 추사 김일두 선생의 생가터 등을 안내판 설치를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인프라를 이용해서 안보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기 예산사 296쪽을 보시게 되면 문화관광사 해설사 육성 전환사업 거기를 보시게 되면 지금 감액이 돼있어요.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가 금년도에는 열 여덟 명이어서 거기에 맞게 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열 네 명으로 운영이 될 걸로 예상이 돼서 그 네 명 분이 지금 삭감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활동실비 보상금을 보게 되면 금액이 전년도……. 그러면 올해예산, 그러면 지금 인상이 되나요? 혹시 내년도에?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활동비는 똑같습니다.

김정숙위원

똑같죠? 그러면 물가인상률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금액을 많이 올리는 걸 떠나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 부분도 좀 필요하고 또한 단체복도 지금 작년하고 똑같죠? 금액도?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 좀 고민하셔서, 경제도 어렵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금액을 올렸으면 좋겠고, 또한 이분들에게 요구할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실히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활동보상비는 전국적으로 하루에 6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말씀하신대로 운영 물품이라든지 복지차원에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오수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한 건만 좀 드리겠습니다. 302쪽, 채계산 출렁다리 관련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내년에 매표소를 설치해가지고 지금 요금을 받겠다는 취지로 지금 아까 매표소 설치하고 자산취득비 넣어놨지 않습니까?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록을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8대, 초창기 8대 위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에 바로 조례 개정하고 조례 제정하고 이용자들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그렇게 해놔서 집행부에서 이거 순응해서 따르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금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질의하신 예도 있었는데 저는 그쪽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는 날마다 그쪽을 보면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지금 의회에 보고하는 연간 방문객이 70만명, 30만명, 전부 허수예요. 가을에 우리 강천산 반짝일 때 단풍철에만 거기 관광차 보통 한 10대~15대 이렇게 좀 ……. 지금은 없어요, 지금 자체가 이제. 평일에는 거의 없고. 이거 지금 아까 매표소 설치하고 5,0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1,200만원하고 이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요금을 받으려면 또 인건비를 세워야 되잖아요. 기간제라든지, 또 인원 채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중적인데, 강천산도 연간 수백만명이 왔다가는 산도 우리 경제적인, 물론 행정 경제논리도 따질 순 없습니다만 거기도 큰 이득이 안 남고 겨우 수입과 지출이 거의 맞아들어가는 그런 추세인데 여기가지고 요금 받는다고 하면 나는 전국적으로 우세사요. 전국적으로. 순창군에 거기, 하드웨어도 하나 설치한 것도 없이 그 출렁다리 하나 올라가는데 그 요금을 받는다? 이건 우리 순창군의 나는 수치라고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그때 당시에 진안 사례, 거창 사례 쭉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임실 옥정호 출렁다리하고 게임이 되지를 않아요. 주변 여건 자체가.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부분, 매표소 설치하고 밑에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2,100만원 같이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장류박물관 기능확대 올라온 것 있잖아요. 3억 5,000만원.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이쪽 역사박물관하고 만일사 박물관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전시실에? 만일사 절에 있는 것하고?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만일사에 있는 그 전시공간 내용하고 비슷한 점도 있고요. 아무래도 장류박물관은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좀 더 해설이 강화된다든지 그런 부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보니까 지금 8대 때도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 만일사에 있는 전시실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 장류박물관으로 옮기고 그쪽을 좀 현실에 맞게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신중하게 이번에 조정희 위원께서 우리 의회에서도 확인하겠지만 그 부분까지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합치는 걸로.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만일사는 장류사업소에서 당초 설치를 했는데요. 그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대로 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리고 서부권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 1억 2,000만원 세우셨는데 지금 캠핑장, 눈썰매장, 물놀이장 구체적으로 지금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이게? 나와 있습니까?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일단 지역은 쌍치, 복흥 쪽이 산간지역이 많기 때문 에 그쪽을 위주로 저희가 용역공간을 잡으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지금 서부권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8대 때 서부권 개발사업하고 겹치는 것 있어요? 지금 추진하는 것하고.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지금 서부권으로 용역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하고요. 지금 레저시설을 위한 용역은 그것 플러스해서,

종석

손종석위원장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사업하고, 8대 때 서부권 관광개발 용역하고 겹치는 게 있냐고요. 겹치는 사업이.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겹치지 않게 하려고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러면 그 앞전에 했던 용역은 계속 추진합니까? 그대로? 개발사업을?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50억원 확보해서 추령권 관광개발에다가 플러스해서 레저시설을 더 하고자, 용역하고 하는 겁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령 장승 테마공원 조성에서 지금 7,200만원, 7,500만원 용역비, 기본설계비는 이해를 해요. 근데 설계도 안 나온 상태에서 이게 지금 전국규모로 확대를 시킨다고 하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기본계획 나오고 나서 이런 세부적인 사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사업비가?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축제를 했습니다만 장승들이 많이 망가진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썩은 장승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보수하고,

종석

손종석위원장

과장님, 지금 장승 보강으로만 1억원, 지역구 우리 마화룡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정읍에 있는 구절초 공원이 왜 성공했냐면요. 이런 꽃, 구절초라는 테마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관리비만 들어가고 자연적으로, 아니면 조금 옮겨심고 이식만 했어요. 근데 지금 순창 장승축제는 이대로 간다면 아까 5만평에 대한 전체를 다 이 돈으로 75개, 140만원 정도의 돈으로 한다면 이 장승 값으로 다 들어가요. 예산 20억원이. 그래서 이 개발계획 용역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장승도 위치가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우선은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

종석

손종석위원장

자연적으로 장승축제가 자연적으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형성해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특별하게 돈을 들여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초창기에.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장승 보강할 예산입니다. 지금 기본계획 세워서 사업까지 하려면 몇 년이 걸리잖아요.

종석

손종석위원장

1억 7,500만원인데, 1억원은 장승 75개가 세워진다하고 7,500만원이 기본용역이라고 하니까, 설계용역이라고 하니까, 설치 75개 해가지고 1억원 올라왔잖아요, 지금.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장승설치 사업으로 1억원하고 용역비하고 그렇게 올라왔는데요. 용역은 용역대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종석

손종석위원장

과장님, 당장 이 사업을, 축제가 또 800에서 5,000올라갔어요. 내년에 축제비가. 5,000만원 올라가가지고 지금 현 시설에서 5,000만원 올린다고 해서 전국규모가 됩니까? 전국규모로 올라가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갑자기 전국규모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러니까 꾸준히 5억원이면 5억원, 10억원이면 10억원해서 기반조성부터 해야 돼요. 아까 우리 채계산 출렁다리가 실패한 이유가 지금 그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거 실패라고 보거든요. 의회에서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거, 말씀하신대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석

손종석위원장

용역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하고 나서 이 장승이나 이 기반시설 지금 하는게, 이것은 일반 우리 말하는 기반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장승은 보강이, 썩은 것도 하나의 문화예요. 버리는 게 아니라, 오래된 것도. 그래서 이 1억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한번 계수조정 때 심도 있게 상의를 한번 해보시게요. 그리고 영화제, 지금 우리 와서 하시는 분이 신문을, 죄송하지만 무주 산골영화제 부위원장이었더라고요. 2013년에, 맞습니까?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무주 산골영화제가 지금 계속 이어졌습니까?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확인 못해봤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있어요? 어떻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산골영화제 그래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명맥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저희 순창군에서 자금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명맥 유지하려고 저희들이 이 영화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추경 때 세워주면서도 이 부분에서는 연속성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면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의회에서도. 뭐 있습니까? 실적이? 문제예산 이미 짚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셔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까 자꾸 아쉬운 부분만 부각이 됐었는데요. 저희들이 첫 해 하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자꾸 발생이 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2회 때에는 우리가 좀 더 보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순창을 배경으로 한 영화도 제작을, 짧은 단편영화라도 그렇게 제작을 했었고, 그래서 처음 시작이 그랬으니까 좀 더 발전을 해서 우리 순창의 영화제로 명성을 좀 날릴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또 책임감도 갖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오셔서 계수조정 때 한번 심도 있게 말씀해주십시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자세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중 재검토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성용 위원께서 섬진강 예술인마을 입주자 예술품 설치 7,000만원, 온라인 홍보영상물 제작 4,400만원, 조정희 위원께서 제18회 순창장류축제 군비 8억 5,000만원, 장류박물관 기능 확대 3억원, 수장고 항온항습기 등 구입 5,000만원, 본 위원장이 추령장승촌 보강사업 1억원, 오수환 위원께서 문화행사 민간이전사업 1억 4,200만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민간이전사업 9억 4,994만원, 섬진강 영화제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문화행사 운영지원 등 민간경상보조 1억 4,250만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중 민간경상보조사업 3억 8,435만원, 출렁다리 매표소 설치에 5,000만원, 채계산 출렁다리 운영관리 지원사업에 6,1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민원과

15시 40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2023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2년도 예산 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어서 민원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51억 1,300만원으로 일반회계 47억 9,200만원과 공공주택특별회계 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본예산 30억 200만원보다 약 70%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면단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비 25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30%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2건으로 329쪽, 구 건축물 카드대장을 시스템에 등록하는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비 2억 2,000만원과 330쪽, 면지역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 면단위 공공임대주택 사업비 2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이상 증액된 사업입니다. 먼저, 예산서 321쪽,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는 희망하는 면지역에 2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3,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쪽, 지적ㆍ임야도의 이중경계 정비를 위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산도면 고도화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억원이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고 327쪽, 도로명주소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사업은 차세대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와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 사업비를 3,300만원 증액하여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이상 감액된 사업입니다. 325쪽,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은 2020년도 사업 조정금 기 지급분을 제외하고 조정금 미 청구액을 반영하여 5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26쪽, 2020년 8월부터 추진해 온 부동산특별조치법의 등기 신청기한이 2023년 2월 6일 완료 예정으로 1,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334쪽, 관내 음식점 등의 위생환경 개보수 및 시설개선 지원을 위한 사업은 전년대비 사업량이 2개소 감소되어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민원과 예산 주요변동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319쪽에서 335쪽까지와 공공주택 특별회계가 893쪽에서 902쪽까지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오수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96쪽 보시면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올해 금년도 8월에 마감됐던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8월에 종료됐습니다.

오수환위원

총 몇 건이나 실적이 올라갔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총 지금 접수 건은 2,116건이 접수됐는데요. 그 중에 이제 발급이 1,534건이 발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접수가 지금 678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1,500건 정도 발급이 됐다는 얘기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보통 몇 년 주기로 지금, 10년 주기로 지금 하고, 지금 평균 보면 10년 주기입니까? 5년 주기입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10년 주기입니다.

오수환위원

10년 주기로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번에는 14년만에 지금 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이와 관련해서 아까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고 해서 이 신청자들에게 전부 과징금 물렸잖아요. 이것이 이번이 처음이죠, 지금?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지금? 이번이 처음이죠?

준우

김준우민원과장

아니요, 과징금은 계속 물리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부동산 실명법 위반해가지고 특별조치법 시행기간 동안에, 그 전에는 없었잖아요, 지금?

준우

김준우민원과장

그전에는 이걸 갖다가 배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연계해가지고 이번에 시행된 겁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 개정 과정에서 무조건 실명법, 아까 1년 이상 해태를 하게 되면 과징금 물리도록 이 법 때문에 지금 물리게 된 것이죠, 지금?

준우

김준우민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그러면 지금 금년도 예산서에는 약 1억 7,000만원 과징금, 어차피 우리 과징금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준우

김준우민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또 내년도 예산 7,000만원 정도 반영해놨는데 이미 내년도 예산은 지금 아직 발급 안 된 건수를 예상해서 수수료, 과징금 수입으로 지금 잡아놓은 것이 맞아요, 지금?

준우

김준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에 대해서 민원인들 욕하고 그런 사례 없었습니까?

준우

김준우민원과장

보통 그런 사례는 있었지만 나중에 저희들 법적인 요건이라든가 직접 이런 설명을 하면 다 이해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1억 7,000만원 잡았다가 내년에는 7,000만원 잡은 것은 이제 저희들 부동산 특별조치법 때문에 좀 과다하게 잡았다가 내년에 어차피 2월 6일자로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한 1억원 정도 감액해서 7,000만원 잡았습니다, 지금.

오수환위원

아니,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이 아니고 국회에서 입법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우리는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그전에는 물리지 않았던 과징금을 물다 보니까 또 때로는 욕을 하는데 그게 또 국회에다 대고 해야 되는데 우리 만만한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전가시키거나 또 와서 소란피우거나 그런 사례가 없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준우

김준우민원과장

그러한 사례는 몇 건 있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민원인들한테 감액할 수 있는 것을 여하튼 많이 찾아서 최대한 감액을 해주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좀 더 민원인들이 오해가 안 가도록 업무처리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준우

김준우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329쪽 맨 밑에 민자로 해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있잖요.

준우

김준우민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내년도 1억 7,400만원 예산 계상을 해놨는데 이제 금년도보다 약 2,85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네.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읍에 있는 웰빙, 대석, 대신파크, 물불빌라, 해태빌라 해가지고 다 지원해달라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왔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다섯 군데가 지금…….

오수환위원

다섯 군데가 왔는데 이 금액 가지고 다 커버가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금 요청한 금액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이 한 곳만 되는 게 아니고 다섯 군데가 다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민원 해결성 있는 예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다섯군데 다, 사업을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요.

오수환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신 공동주택 분야에 대해서 전체가 다 그분들이 요구한 사업은 어느 정도 커버가 다 해줄 수 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커버가 됩니다.

오수환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이제 관련법을 한번 따져보시라 얘기를 드렸었는데 저는 지금도 좀 의구심이 있어요. 이게 상위법이 주택관리법이잖아요. 법에 보면 아까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까 관리예산을 아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면 지원해줄 수 있다는 근거조항은 있어요. 그러면 이 관리예산이라는 게 과연 어디까지이냐, 이게. 관리라는 뜻이. 그러면 지금 대도시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단지 자체 위원회가 구성돼서 모든 관리비용 받고 대손충당금 전부 적립하고 이것을 전부 관리자들이 돈 떼먹고 이런 사단이 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회계감사하고 확인하고 그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그래서 그에 따른 관리비용을 아까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관리비용을 일부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 나는 국회에서 입법취지가 이렇게 봐져요. 그러면 순창에 지금, 쉽게 얘기해서 제가 어느 저기는 아닙니다만 웰빙이나 대신파크 같은 경우 최초 입주 당시에 돈이 없어가지고 전부 우리 군민들이 거기 입주를 못하고 있었지, 돈만 있었으면 다 입주해서 그 아파트에 살고 있지요, 전부. 그러면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뭐하냐, 지금. 이게 형평에 안 맞다, 이 자체가.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 돈이 없어가지고 순창읍 현황만 봐도 이런데 아파트 입주를 못하고 있어서 단독주택 지붕이 새고 하더라도 다 내 돈 들여서 고치고 있는데 이 예산까지 다, 아파트 관리 충당금에서 지원해줘야 될 돈을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준다? 나는 이게 좀 더 의구심이 가요. 그러면 다시 한번 나는 법리검토, 국회에서 입법취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예산이. 이게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정됐을 때는 바로 공직선거법하고 연관되거든요, 지금. 바로 부합하지 않는다면 바로 선심성 예산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이게.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원을 해주고 조례로 만들어서 해왔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요. 가는데 제 상식으로는 아직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창읍에, 나중에 지금 아파트 다 있는데 전부다 지원 다 해주면 어떻게 감당, 감당을 떠나서 나머지 개인 주택, 상가주택 이런 분들은 그러면 혜택도 못 받는데, 이거 문제가 좀 있다, 저는. 그런 문제가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국장님, 과장님, 다시 한번 이 조례, 물론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다 했겠지만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지금 순창에 해태아파트 같은 경우 벌써 몇 십 년 돼서 다 노후되면 거기도 위에 다, 외벽 도색 이런 거 다 해줘야 된다면 이게 아파트라는 관리규약 존재 가치가 필요가 없죠. 뭐하러 아파트 충당금 받고 뭐하러, 행정에서 다 지원해주는데,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물론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이미 이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당초에 국회에서 입법취지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우리 지원시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검토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준우

김준우민원과장

예, 세심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신 국장님께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관 같은 경우가 있죠. 건축물 대장에 없는 것, 건축물 대장에 없는 회관 같은 공공건물.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보면. 그때 상태에서는 땅만, 토지만 기부채납을 하면 행정에서 다 돈 대서 회관을 지어줬어요, 그때. 그러고나서 나중에 문제도 전부 다 건축물 만들어줘야 되는데 못 만들고 했던 부분이 지금에 와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건축물이 안 됐다고 해서 안 되는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과태료가 적은 것도 아니고, 보통 몇 백만원씩, 900만원까지, 이걸 어떻게 양성화를 시켜서 저것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국장님?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지금 그런 회관이, 건축물 대장이 없고 예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그냥 땅만 이렇게 내가 기증을 하면 거기다 그냥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 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관으로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쓰는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공공건물이고 또 어떻게 본다면 행정에서 결국적으로 보면 불법으로 했던 거예요, 그 부분이. 행정에서 돈 대줘가지고. 이제와서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회관의 모든 세금이나 그런 것이 아까 부분 전부다 지방세지요? 우리 군에서 받는 세금 아니에요?

준우

김준우민원과장

예, 재산세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재산세 같은 것.

준우

김준우민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또 과태료 문제도 지방세입으로 들어오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세입으로…….

화룡

마화룡위원

이런 부분을 일개 개인의 것이 아니고 공공건물, 특히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지었던 부분, 또 그 부락 같은 경우는 땅을 동네분들이 돈을 걷어서 샀든 아니면 개인이 기부를 했든간에 기부를 했던 부분 아닙니까. 이제 모든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고 할 때 그게 대두가 돼서 어려워요, 그런 부분이. 이건 어떻게, 이번에 행정에서 양성화를 시켜서 싹 털고 아까 그 지방세니까 좀 1/10이라든가 정 저것한다면 좀 받고 저것한다든지 그럴 부분을 해야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소수는 지금 파악이 된 것은 있습니다. 파악은 했는데 그걸 어떻게 풀 것인가는 한번 고민하고 실무부서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풀고 안 풀고를 떠나서 이 부분은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어줬기 때문에 내버려 둬도 아무 연관 없어요. 그 사람들 아무 저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현대화 사업이 되고 모든 것이 저것하다 보면 화장실도 크게 지어야 할 부분도 있고 뭐 하다보면 그것 때문에 안된다고 그러고, 과태료 몇 백만원, 700만원, 800만원 물으라고 그러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법적인 사항과 한번 맞물려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하여간 그 부분을 검토해서 이번에 양성화를 시켜서 하여간 그런 부분을 서로 간에 활용해서, 잘못된 부분은 군에서 한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누가 했든간에, 앞에서.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협의해서 그거 양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간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마을회관은 마을 재산이에요, 마을재산. 마을재산을 저희 행정에서,

화룡

마화룡위원

행정에서 지어줬으니까,

종석

손종석위원장

아니, 지어준 게 아니라,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지만 자부담을 해서 그건 마을 재산이지 저희 행정재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룡

마화룡위원

마을재산이기 때문에 안 된다면 이해가 좀 되는데,

종석

손종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상의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