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힐링도시국 푸른도시과, 여가도시과,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힐링도시국의 푸른도시과, 여가도시과,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에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여가도시과장 오병모, 도시경관과장 송창훈)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힐링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감사 일정에 따라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푸른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의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푸른도시과 소관 과장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푸른도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는 2022년에 109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여 기 완료하거나 진행 중에 있으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1쪽에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책자 4쪽입니다.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은 2022년 11월 23일 착공식 개최를 시작으로 2024년 6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에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입니다. 월계동 초안산에 1.8km의 무장애 나무 데크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토지매수 협의 절차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한 후에, 2024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초안산 힐링타운 조성입니다. 월계동 초안산 일대에 기존 등산로, 비석골 공원 등과 연계한 힐링타운을 조성하고자 시비 10억 원을 지원받아서 현재 용역비 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올 11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1쪽, 수락산 노원골에 노원배드민턴장 조성은 일단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13쪽, 불암산 힐링타운 업사이클링 조형물 설치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사계절정원, 유아숲체험장 주변의 조형물을 상반기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5쪽과 16쪽, 21쪽까지는 보고드리는 사안이 좀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읽어보시기를 간청드리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근린공원 유지관리는 관내 근린공원 24개소에 대한 보수와 정비,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23쪽에 생활공원 재생사업은 2022년도 현재 노해, 중계, 마들 3개소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들공원 재생사업은 1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도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고, 노해공원은 내년도에 본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시작하고, 중계공원은 향후 예산 확보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5쪽에 비석골 근린공원 개선인데요. 현재 여러 가지 시설들이 노후하고 불비한 점이 많아 이를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12월 1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7쪽부터 29쪽은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와 안전관리, 모래소독에 관한 사항인데, 앞으로도 어린이공원에 대한 시설 유지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30쪽에 공원등 유지관리도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관리를 위하여 힘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31쪽에 공원 내 배수로 정비공사 8개소 완료했다는 거고요. 33쪽에 공원 내 노후화장실 개선도 나팔꽃어린이공원 화장실을 설치하고 월계동 연지어린이공원 내 화장실도 개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35쪽, 공원 내 물놀이장 유지관리인데요. 공원 내 물놀이장 5개소와 바닥분수 7개소를 안전하게 유지하여 특별한 사고가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37쪽에 휴가든 조성 및 유지관리는 23개소에 달하는 휴가든을 조성하여 유지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39쪽,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은 꾸준히 신설할 곳은 신설하여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40쪽, 약수터 심정청소 및 유지관리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41쪽, 수락산 순환산책로 조성은 올해 7월에 개통했다는 것은 다 아시는 바고. 총 1.74km의 무장애숲길인데 며칠 전 현장을 나가보니 많은 분들이 이용하면서 표정을 밝게, 그리고 만족도가 높았다, 이런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43쪽에 중계·등나무공원 녹지연결로 조성인데요. 서울시비를 얻어올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이것은 전액 구비로 49억 원을 편성해서 공공디자인 심의와 특정공법에 대한 선정심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서 11월에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2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45쪽에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47쪽, 수락산 스포츠타운 내 휴게공간 조성인데요. 수락산 스포츠타운을 만들면서 단순히 운동시설 공간만이 아닌 공원화 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 놀이시설과 전망데크, 여러 가지 잔디보호매트 조성 등 시설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49쪽에 수락산 노원골 유아숲체험시설 조성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1쪽, 수락산 도시자연공원 상계1구역 공원화 사업도 올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52쪽, 54쪽에 삿갓봉근린공원 유지·보수 및 영축산 연촌배드민턴장 정비, 56, 58, 60쪽, 이것은 책자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62쪽에 용화어린이공원 활성화 사업도 파고라 설치하는 건데 11월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64쪽, 백합어린이공원 족구장 투광등 정비도 완료됐습니다. 65쪽에 수락산 당고개공원 조성입니다. 이 공원에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을 철거, 재설치하고 순환산책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등 2021년 2월부터 추진하여 현재 12월 정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67쪽, 초안산 도자기 체험장 야외 화장실 조성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69쪽, 수락산 벽운계곡 힐링타운 조성은 현재 올해 10월 특별교부세 8억 원을 교부받아서 명시이월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1쪽, 수락산 순환산책로 보행등 설치도 8월까지 전 구간 343개소를 설치 완료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73쪽, 중평어린이공원 정비는 중평어린이공원의 노후된 동 공원을 특별교부금을 활용하여 실내놀이터도 조성하면서 주변까지 정리하는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75쪽, 상계동 어린이공원 시설개선도 철쭉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2022년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고, 2023년도 본예산에 공사비 부족분을 추가해서 개선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77쪽에서 82쪽, 세부 내용을 책자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4쪽, 공원화장실의 야간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원 이용객이 많은 32개소를 대상으로 유지관리를 야간까지 실시하면서 쾌적한 공원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86쪽에 공작어린이공원 시설개선사업도 12월 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88쪽, 불암산 힐링타운에 어린이 책쉼터 조성하고 나비정원 부속시설 정비를 위해 현재 설계를 용역 중에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면 완료할 예정입니다. 90쪽과 92쪽, 그리고 94쪽부터 100쪽까지는 일상 정비 병충해 방제, 일자리 사업,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등과 같은 일반사항으로 세부 내용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쪽, 봄철 산불 예방 순찰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노원의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를 통해 산불감시인력을 충원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진화를 위해서 개인 보호장비들을 확충하였습니다. 102쪽에 목공소 운영인데요. 이 또한 산에서 나오는 전도목, 고사목 등을 활용해서 목공예 작품을 만들고 기타 목공소 운영을 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03쪽, 위험수목 정비, 책자를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104쪽,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는 미리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현장점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꾸준히 시행해 오면서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철쭉동산 유지관리인데요. 불암산 내에 철쭉 보식,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불암산 힐링타운이 2022년도 서울시 조경상에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지난 12월 22일 자요. 그리고 107쪽에 불암산 둘레길 입구 상계동 철쭉동산 재정비는 그 일대에 철쭉을 보식하고 일부 동선을 조정하는 사업도 완료했습니다. 109쪽, 불암산 힐링타운 유지관리입니다. 철저하게 유지관리하겠다는 보고 말씀드리고. 110쪽에서 113쪽,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4쪽 및 116쪽, 수락·불암산 등산로 둘레길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서울시의 둘레길이자 노원구의 중심 수락과 불암산 일대의 둘레길을 반복적으로 점검하고 모니터링하여 부족한 부분들을 11월에 정비공사를 완료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117쪽, 산림 내 약수터 주변 시설물도 총 23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119쪽, 상계동 126-1 일대 배수로 토지 보상입니다. 기존 배수시설에 편입된 일부 사유지 이 부분을 토지보상을 하반기에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가 해외에 있어서 추진이 어려운 관계로 명시이월을 하여 내년 초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121쪽, 공릉동 원자력병원 임야 내 산책로 및 쉼터 조성하는 것은 주민들의 요청과 여러 분의 현장점검을 통해서, 설계를 통해 6월에 공사를 완료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23쪽, 상계동 군부대 활용방안 구상용역이었습니다. 대상지를 변경하여 주민여가시설 조성방안을 강구하였으나 동 시설이 민간 활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정되어 예산 불용 처리할 예정입니다. 125쪽, 127쪽, 그리고 129쪽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1쪽, 꽃과 정원의 도시 노원, 이 부분도 계획대로 봄철과 가을꽃 걸이화분을 설치해서 거리환경을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133쪽, 석계역 문화공원 유지관리는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135쪽에 상계주공10단지 걷고 싶은 길 조성도 지난 8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음 137쪽에 중계로8가길 산책로 조성도 차량이 다니던 곳을 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하여 말끔한 녹지대와 휴게공간, 천연기념물이죠, 노고수를 잘 개방 조성하여 잘 마무리했다는 말씀드립니다. 139쪽,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도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생략드리고요. 140쪽에 경춘선숲길 및 주변 녹지 유지관리도 경춘선숲길은 서울시가 유지관리합니다만 그 주변에 있는 녹지와 시민 편의시설들은 저희가 수준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142쪽, 품격있는 가로수 정비사업도 10월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44쪽,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처리 사업은 올 10월에 다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46쪽에 가로공원과 마을마당 등 정비사업도 관내 41개소의 마을마당 그리고 가로공원 4개소에 대해서도 다 정리를 올해 할 수 있는 물량을 다 했습니다. 다음 148쪽, 노원문화예술회관 주변 노후시설 정비 및 조경공사는 금년 7월에 정담공원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재탄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지역에 이용자들에 대한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다음 150쪽,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151쪽에 보호수 쉼터 정비사업도 8월 말 상계동 995 보호수 주변을 다 정리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153쪽에 하천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와 155쪽 하천녹지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관내 하천 4개소에 둔치, 저수호안, 파크골프장 등 하천 내 녹지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써 하반기 코스모스 등 가을꽃 파종, 국화 등 가을꽃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11~12월 중 봄꽃 파종 및 구근을 식재하여 하천이 공원자원으로써 볼거리가 풍부하고 쾌적한 구민의 공간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156쪽, 중랑천 녹지조성 및 유지관리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 157쪽,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은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정산 등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노원 불빛정원 경관 개선인데요. 이것도 공원 내에 있는 불빛정원 내에 아바타트리를 계절별 세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쪽, 이마트 앞 삼거리에서 경춘선숲길 연결 보행로는 이마트 앞에서 바로 접근하여 길 건너서 바로 경춘철교 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완성한 겁니다. 10월에 준공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걷고 싶은 길, 한글비석로 이것도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녹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8월에 완료했다는 말씀드리고요. 164쪽에 상계3·4동 주민쉼터 쌈지공원 조성도 차질없이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166쪽에 공릉소망트리 조성입니다. 공릉동 경춘선숲길 방문자센터 앞에 수목을 활용하여 지역 상징성을 부여하는 상징물을 설치해서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주민자치회 측에서 사업 효과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사업은 취소 결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168쪽, 한천가로공원에서 경춘선숲길 연결로 설치입니다. 여기에서 저 아래쪽에 별빛어린이공원에서 탑스빌아파트 구간까지는 3월에 완료했고, 대주파크빌아파트에서 공릉라이프 3단지 구간 보행로는 11월에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경춘철교와 하부 녹지대 간 연결로 설치는 내년도 3월에서 5월 정도에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70쪽, 도시생태계 조성도 해당되는 사업을 11월에 준공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172쪽, 자연친화 어울림 모두의 쉼터도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업사이클링 조형물 설치도 12월에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175쪽, 노원기차마을 주변 조경공사도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177쪽, 불암산 등산로 화장실 설치는 중계동 불암산 5등산로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179쪽, 상계동 71-125일대 사면정비 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수해 피해지역 긴급복구사업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 피해를 입은 시설의 옹벽, 석축, 배수로 등을 긴급 복구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여 설계용역과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노원 환경을 만들어주고 계신 푸른도시과 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먼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관련 시작 전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공원 이름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공원 이름?

예, 근린공원 외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뻐꾸기근린공원, 비둘기어린이공원, 호돌어린이공원 등등 있는데……

원래 근린공원 급 이상의 공원의 명칭은 자치구에서 그 지역의 민속사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한 3개 정도 또는 복수 2개 이상 3개 정도까지는 보통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명칭이 올라오면 서울시에서 지명위원회를 구성해서 확정을 합니다. 그래 놓고 그거를 국립지리원에 통보를 하면 공원 명칭이 바뀌는 거죠, 새로 제정이 되거나. 그런데 어린이공원은 하도 수가 많기 때문에 구에서 결정하도록 하는데 이것도 아마 구에서도 결정을 할 때는 그 구도 지명위원회가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절차를 거쳐서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워낙 노원구가 공원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구민들의 만족도도 높은데요. 그런데 그만큼 이름 선정하는 데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서 여기는 어디 있는 걸까,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3년 사이 신규로 어린이공원 설치를 한 목록을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1차로 받았을 때는 2022년 설치한 공원이 네 군데로 보고자료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제가 보다 보니까 이상한 점을 찾아서 누락된 곳이 있는 것 같다. 추가로 다시 자료를 요청했더니 열네 군데를 주셨어요. 열 군데나 누락이 된 자료를 1차로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설계와 시공 완료에서 오는 차이인지 아니면 단순 실수였을지, 어떤 걸까요?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요구한 자료는 아마 우리 해당 팀에서 실제로 어린이공원 시설개선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드린 것 같은데 지금 금년에 어린이공원이 14개소 설계하게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걸로 해서 다시 이렇게 제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3개년 어린이공원 설치된 자료를 요청드렸기 때문에 처음부터 열네 군데를 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공사가 그러니까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자료는 그렇게 14개소를 포함하지 않고 네 군데만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리고 운동기구 및 놀이터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내용도 처음에는 운동시설 민원 2건, 놀이터 민원 5건으로 받았지만 재요청 후에는 총 59건의 민원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을 제가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할 때 정확하게 해주시길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힐링도시국의 공사는 확정 계약 형태로 맺고 있지요?

확정 계약 형태?

예, 그러니까 계약 체결 전에 예정 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계약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드린 자료에 보면 저희 조례에 보면 30% 이상 변경이 되면 심의회도 열리게 되고 그리고 심의회가 열린 결과물을 가지고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를 하고 이후 예산 올리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해당되는 금액은 10억 이상일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먼저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은, 굉장히 많은 공사를 해오셔서 제가 전부 다 볼 수 없어서 무작위로 몇 개의 이렇게 보았는데요. 보시다시피 다 공사 금액이 낙찰가액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연천내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미미했어요. 변경 차이가 미미했고 그런데 호돌어린이공원부터는 좀 금액 차이가 큽니다. 35.5%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고. 그리고 원터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2배가 넘는 금액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낙찰 금액하고 준공 금액을 기준을 하였을 때요. 여러 가지 변경 사유가 있겠지만 호돌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사내역을 살펴보니 음수대를 원래 도색 정도로만 하려다가 아예 교체해서 설치하신 것도 있었지만 가장 큰 변동을 가져온 것은 사철나무 3,000주 식재였습니다. 그리고 원터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시설물이 새로 생겼고 없던 어린이공원도 중간에 추가가 된 것 같아요.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 일단 원터근린공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원래 설계를 하면 목적물이 만들어지는 것을 가상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는 또 정책적인 판단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렇게 그냥 두고 써도 되겠다. 이게 규모가 이 정도면 되겠다고 실무적으로 판단한 것을 사실은 저도 현장을 둘러보고 구청장님도 현장을 둘러보게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놀이시설 같은 경우도 어차피 전체 공원이 새로 지어지는데 그 벽에 맞게 이것도 좀 더 키워서 설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증액의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담당자들의 전결로 판단하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야외무대 같은 경우도 규모를 좀 조그맣게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고 당초에 생각했는데 지역주민들의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을 위해서 그런 공간이 없으니 차제에 제대로 하자 하는 것들이 변수로 작용해서 이렇게 설계 증액 요인이 돼서 상당한 액수가 증액이 되고 예산 조치가 수반됐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까 사철나무 이런 것 심은 것들은 아무래도 경계부 처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과장이 조금 설명을 더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은 잠깐 뒤에 제가 사진 보여드리면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시군구 단위의 사업일 때는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심의회, 의회 수정안 상정, 의결 후 예산 수정의 그런 과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용 같은 경우에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요. 그리고 수정이 정말 불가피한 상황인지를 설계 전에 사실 현장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사업의 완성도가 크게 변하는 것인지 신중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 소요가 추가가 되고 이런 단계가 변경이 되면 그 사업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또 반대로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이는 저희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 또한 더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진행 중에 지나친 사업예산 변경은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그 뒤에 호돌이어린이공원 식재된 사철나무 사진을 제가 현장에서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왜 이 사철나무가 필요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돌어린이공원은 2021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에 이렇게 사업을 어린이공원 시설개선공사에 포함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 옆에 상계공원이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재생사업으로 해 왔었고. 그리고 같이 연계해서 상계공원을 이렇게 주민들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순환산책로 그렇게 했는데 호돌이공원은 바로 경계에 있지만 이제 어린이 놀이시설 위주로 해서 했는데 거기에 기존의 아주 오래된 노후 펜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의 울타리는 보통 이렇게 요즘은 정말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어떤 장벽을 치는 것 아니고. 그렇다면 겨울철에도 이렇게 파랗게 식물이 살아 있는 그런 생울타리로 해서 이렇게 커버해버리면 훨씬 공원이 더 좋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직접 보고 또 현장에서 보고해서 그 펜스는 철거하고 사철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공사비가 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또한 페인트칠이 벗겨져 있는 목재펜스보다는 이런 사철나무가 관리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보기에도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봤을 때 말씀하셨다시피 공원하고 인접하다 보니까 이렇게 녹지가 이미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별히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꼭 펜스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고, 그래서 식재를 중간에 설계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한 2,000~3,0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나 저는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호돌어린이공원 사진인데요. 6월에 저희 지역민분께서 민원을 넣으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신 거고요. 제가 현장도 가서 보았는데 보시다시피 훼손도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바구니그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사랑하죠. 나이가 좀 더 큰 아이들도 좀 험하게 타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수리가 필요한, 보수가 필요한 빈도가 굉장히 잦고 그래서 안내문도 부착하시고 굉장히 여러모로 방안을 모색하신 걸로 알아요. 하지만 이런 이음새 부분 같은 게 끊어지고 하는 것은 사실 준공하고 6개월 남짓인데 이렇게 끊어지는 부분은 굉장히 아이들 안전하고도 직결되어 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시공한 업체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 보셨는지.

제가 먼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이들은 기존에 신이 내려준 놀이시설이 모래사장, 시소, 그네, 미끄럼틀 뭐 이렇게 전통적으로 매달리고 있었는데 그 후에 놀이시설이 굉장히 액티브한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시설도 다양하고요. 그런데 가장 인기가 있는 건 이거예요. 이 그네인데 문제는 이게 사고뭉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확실하게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설치를 하지 말아야 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것도 지금 사진 정밀 촬영을 하셨는데 이런 상태로까지 가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원래.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이게 안전점검을 다 통과한 거거든요. 그 허점이 있는지도 살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구니 그네 같은 경우에는 꼭 호돌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끊어져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구름다리나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어서 최근에 한번 다시 가봤습니다. 11월에 가봤는데 여전히 불안 불안합니다. 이음새가 굉장히 좀 녹슬어서 이대로 가면 또다시 재발하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나사못을 박은 것도 지금 엉성해서, 사실 그게 아랫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못이 빠져나와서 이게 탈착이 되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옆에 보시면 지금 흔들그네가 거북이만 있는데 사실 설계도를 보니까 해마 모양의 흔들그네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리고 설치하는 위치도 설계도에 표현되어 있었거든요. 부서에 제가 이것을 자료를 요청을 드렸고, 받은 회신은 “공간이 부족해서, 설계와 다르게 실제로는 공간 확보가 안 돼서 하나만 설치를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어째서 설계 단계에서부터의 실수인 건지 현장답사 없이 그게 결정이 된 건지.

그것은 직원들이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점인데요. 놀이시설에 관한 안전기준, 설치 거리 간격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생각건대는 많은 시설들을 넣어서 다양하게 이용하고 싶으나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그러지 아니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불찰입니다. 이게 사실은 원래 하나면 하나, 둘, 둘. 보통 사람들의 희망은 그렇죠. 이것 하나 놓으면 너무 썰렁하니까 하나를 더 놓으려고 했는데 현장에 가서 실측하고 이러고 보니까 도저히 설치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예산을 갖다가 다른 데 쓰고 그런 것은 아니고, 달리 썼던 것은 아니고. 집행 안 하고 집행한 것처럼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애로사항들은 있는데 주의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사철나무 식재보다는 아이들 놀이기구에 아무래도 조금 더 예산과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시공업체에는 이음새 부분에 관련해서는 꼭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고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중금속 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환경보건법」에 따라서 어린이 활동공간의 경우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하고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저희 구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검출조사 주기는 어떻게 되고, 조사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놀이터 관리주체에서 중금속 검사는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연 1회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녹색환경과에서 별도로 거기는 환경 관련해서 그 조사는 꼭 놀이터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 어떠한 시설에 대해서 하는데 거기에 일부가 어린이공원이 포함돼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 조사는 녹색환경과에서 별도로 임의로 지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하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연 1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녹색환경과에서도 조사를 하고요. 푸른도시과도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두 과의 조사 방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자료를 서로 크로스체크하시는 지요?

저도 지금 녹색환경과에서 한 것은 최근에 그 내용을 알아서 우리 산철쭉어린이공원이 이렇게 우려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 그것을 저도 인지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중금속 6개, 아연 뭐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해서 6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으니까 거기 기준치만 나오지 않으면 큰 문제, 저희가 했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녹색환경과에서 했을 때 그게 작년에 한 번 검사하다 보니까 적정기준에 약간 오버돼서 우려기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올해 서로 조사한 것 같아요. 서로 조사하고 다시 그것을 가지고 놀이터 관리주체인 푸른도시과에서 검사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폐쇄되어 있는 상태고.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전반적으로 모래를 다 걷어내고 새롭게 외부에서 양질의 모래를 가지고 와서 하게 되면 바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이는데, 지금 현재 일단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산철쭉어린이공원을 예시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녹색환경과에서 조사한 내역도 받았고 푸른도시과 조사내역도 자료를 받았는데요. 특히 녹색환경과는 연구소 연구원이 한 조사에는 모두 기준 이내, 또는 검출이 되었는데 녹색환경과가 한 것은 전부 ‘이상 없음’이었어요. 그래서 푸른도시과에서 이를 알고 있었는지를 여쭤보려고 했으나 지금 답변으로 미루어봤을 때는 소통이 최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러면 모르고 계셨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녹색환경과에서 중금속 검출조사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후에 검출된 것으로 보여서 추가적으로 하셨다고 하면. 그래서 소통을 조금 더 원활하게 중금속 관련해서 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테라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것만 기준 초과가 검출이 됐고요. 그리고 왜 산철쭉만 이 연구단체에서 조사를 했을까요?

저희가 모래놀이터가 있는 놀이터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연 1회 중금속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테라환경은 아마 녹색환경과에서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어떠한, 이 업체를 딱 정해서 한 게 아니고 다른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외부 기관. 그래서 거기다 한 것 같고요. 저희는 서울시 지침이나 그 기준 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해서 조사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푸른도시과가 아니라 녹색환경과에서 먼저 한 거다. 왜냐하면 제가 푸른도시과 자료를 봤을 때는 이렇게 특별히 테라연구원이 아니라, 다 일반적인 뭐 서울연구소 이런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해결이 된 것 같고요. 지금 문제가 산철쭉어린이공원 설명해 주셨는데 21년 6월에는 기준 이내였어요. 그리고 2022년 5월에는 푸른도시과에서 했을 때 환경기술정책연구원에서는 적합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테라환경연구원에서는 아연, 비소가 기준 초과가 돼서 구역 폐쇄가 6월에 됐고. 그리고 9월 23일에 다시금 재검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설명해 주셨고요. 했더니 비소는 빠졌어요. 아연만 기준 초과인 상황인 건가요,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모래 부분에서 있었고요. 그런데 구역이 폐쇄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렇게 말씀도 해 주셨고. 그런데 조치가 23년 2월이나 4월 중이에요. 그러면 이게 폐쇄가 된 것은 올해 6월인데 그러면 거의 8개월 이상을 구역폐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 말씀드리는데요. 그 옆이 사실, 지금의 모래놀이터 옆에 화장실 쪽으로 다른 놀이기구가 좀 있습니다. 있어서 아마 해당 팀에서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인데 내년까지 갈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이것은 위원님,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신속하게, 내년 2월까지 끌고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용 사안은 이렇게 복잡 사안도 아닌데. 그래서 어떤 비상조치를 취해서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제가 수의계약이 여성이나 장애인기업일 때 5,000, 부가세 포함해서 5,500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살펴보다 보니 놀이터 설치업계 설계가 골마을하고 솔밭근린공원은 스튜디오 그린스토리에서 했는데 금액이 6,500인데 이게 수의계약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골마을, 원터, 솔밭근린공원인데요. 당초 저희가 솔밭근린공원 설계는 그냥 공릉동에 있는 공원이지만 단순 정비 차원에서 처음에는 의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수의계약 범위 안에, 그러니까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원, 그리고 일반수의계약은 2,200만 원 이하로 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발주를 해서 그 업체하고 그렇게 설계를 진행해오다가 아까 저희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아마 정책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시고 구청장님도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현장을 보시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솔밭공원은 당초에 거기 데크길 계획이 설계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추가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수의계약 금액도 설계변경을 해서 6,500이 됐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과정에서도 공사 범위가 추가가 되다 보니까 설계금액이 높아졌다. 그리고 원래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갑자기 바꿀 수는 없으니 금액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설명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이나 이런 부분, 계획 단계에서부터 한 번 더 꼼꼼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잘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시설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설치 업체를 받아 보니까 오리온햄프로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이것은 입찰이나 이런 게 아니라 조달구매방식이고, 보시다시피 제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쫙 칠한 게 다 오리온햄프로거든요. 3개년 동안 봤을 때 2020년 여섯 곳 설치 중에 네 곳, 그리고 2021년 열여섯 곳 설치 중에 일곱 곳, 2022년 열한 곳 중에 일곱 곳이 또 오리온햄프로였고요. 금액을 제가 평균적으로 해 보니까 3년 평균 72%가 다 오리온햄프로 것을 구매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운동기구가 정말 많은 업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설계하는 설계사에서도 그렇고 저희 부서도 그렇고, 이게 여러 가지 공원하고 맞는 그런 디자인, 기능성,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은 아마 오래전부터 이 분야에 특화돼서 이렇게 어떤 디자인이나 그런 제품을 개발을 개발해 왔던 업체가 오리온햄프로라 이런 상황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를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놓고 그때그때 어떤, 운동기구는 직접 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장도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에서 A/S 같은 것도 잘해 주시고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고려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오리온햄프로라는 회사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고. 비슷하다 그러면 조금 더 다른 제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지금 과장 말씀대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사고 치지 않는 운동시설을 원한다, 단단하고.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가끔 코엑스에서 운동기구 전시회가 열리거든요. 그런 데 가보면 또 새로운 정보를 얻죠. 그리고 이것도 지금 사실은 옛날 버전으로 갔던 것 또 버전이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특화된 운동시설이 있으면 저희가 차용을 할 거고요. 다만 과장이 지금 흘끗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먹튀 하는 운동시설도 있다는 거죠. “고장났다”, “나 모르겠다, 우리 파산했다” 그러는 시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A/S나 이런 부분에 개런티는 할 수 있으니까 실무직원들은 그런 것들이 개런티된다면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는 그런 쪽이겠죠. 그리고 설계자들도 검증된 거니까 하는 거고. 그래서 아마, 이런 회사도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노인분들에 대한 선호가 많고, 플러스 장애인에 대한 선호까지 있다고요. 휠체어를 물고 움직이는 것까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있는 것은 잘하는 데는 우리가 써야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인데, 말씀대로 너무 한군데 편중되는 것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유형의 괜찮은 것들 중에 등급이 있는 것들은 배려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제도 개선 차원이겠죠.

그래서 특히 이번 행감기간 동안 특별히 김경태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관내기업을 기왕이면,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면. 물론 더 좋은 거라면 저희 구민 분들을 위해 월등히 좋은 제품을 저희가 선택을 해야겠지만요. 그리고 앞서 계속 말씀해 주신 게, 저희도 그래요. 가전제품을 구매해도 A/S까지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거든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또 보수 처리 건수를 한 번 봤는데 올해 36개를 보수하였고요. ‘알 수 없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업체가.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돼서, 설치한 지 오래돼서. 그런데 확인이 되는 업체 중에는 또 1위가 오리온햄프로였어요. 그런데 그만큼 많이 설치를 했으니까 보수 건수도 많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A/S에 굉장히 협조적이었느냐. 보면 50%만 오리온햄프로가 했고요. 나머지 세 건은 미래공간이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한 것 중에 다수를 보면 미래공간이나 애드케이가 굉장히, 본인이 설치한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리온햄프로가 그렇게 앞서 설명하신 대로 A/S를 잘해 준다면 왜 미래공간이 보수를 했을까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이야기야? 남의 것을 왜 보수를 해줘?

미래 쪽에서 한 것은 설치하고 일정한 하자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서 보수하는 것은 미래공간에서 바로 즉시 이렇게, 우리가 업체 계약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하자 보수기간이 끝나면 그 업체에서 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오리온햄프로가 그렇게 굉장히 선호도가 높다면 사실 이후에도, 본인이 제작한 시설은 당연히 그 업체가 더 이해를 잘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민원, A/S 보수 요청 같은 것, 그러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인지하거나 또 주민들이 전화도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이 수치로 해서 어떤 것을 A/S 잘해 준다, 안 해 준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오리온햄프로가 꼭 이렇게, 굉장히 70% 넘게끔 과도한 쏠림이 아닌지는 한 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예.

이런 거죠. 운동기구나 이런 것들이 싼 게 아니거든요, 꽤 비싼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한테는 저희가 계속 그렇게 시그널을 보냅니다. 물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뒷감당이 중요하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자 기간 내, 약 2년 정도 하자 기간 내에는 철저히 하죠. 그런데 하자가 끝나면 모든 책임은 사실 우리한테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긴급보수나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이 회사가 우리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급할 때는 급한 대로 페인트가 심하게 벗겨졌다든가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 있으면 교체하든가 해야겠지만 그런 것들일 겁니다, 이게 보니까.

알겠습니다. 구민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인 만큼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설치와 보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현장에서 들은 민원이면서 아이디어인데요. 저희가 사설 피트니스에 가면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잖아요. 항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것은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도 부담이 있겠지만 저희가 아침 체조하는 시간에 강사분들이 나와서 운동해 주시듯이 특정 시간대에는 강사분이 계시면 내가 운동기구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면 좋겠다는 민원사항이 있으셨어요.

운동시설들요?

예, 그러니까 1시간이라도 보면서. 체육회에 보면 그렇게 파견 나올 수 있는 강사 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매칭해 보시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좋은 아이디어이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하수가 메말라가고 있으면서 물 순환이 굉장히 환경 부분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싱크홀이라든지 이번에 수해의 경우에도 너무 토지로 물이 흡수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은 거죠, 그 면이. 그래서 투수율을 높이기 위해 투수블록을 활용한다든지 시공하실 때 좀 더 그 점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것은 국장님께만 따로 PPT와 보고서를 제가 작성한 것을 드렸는데, 저희 실외 통합놀이터가 우리 구에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놀이터……

통합놀이터요. 통합놀이터라고 하면 장애 여부하고 상관없이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서 놀 수 있는 놀이터입니다. 그런데 저는 9살 아들이 굉장히 놀이터를 사랑하는데 장애아동과 함께 놀아본 적이 없어요. 장애아동이 놀이터를 이용할 수가 없고, 또 반대로 비장애 아동이라도 부모님이 장애가 있으신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놀이터에서 놀게 되죠. 그래서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함께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가 노원구에는 한 군데 있습니다. 마들스타디움 안에 초록숲 놀이터가 하나, 코오롱하고 세이브더칠드런이 같이 후원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또 노원구는 장애인 인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 자치구는 2위에 있고요. 그래서 통합놀이터 확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따로 시간 내서 작성한 보고서를 국장님께 한번 드렸으니 검토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당연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장애와 상관없이 서로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것은 행정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자료 주시면 저희가 허용되는 면적 규모나 이런 데 제약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러 사업들이 있었는데 어린이공원의 놀이터는 정말 안전사항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니까 철저하게 앞으로는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에 얘기했던 국장님한테 잠깐 제안했던 운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르쳐주는 트레이너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2년 전인가 건강증진과에서 보건소, 거기서 '걷는 도시' 해서 한 번은 행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반영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마 지금 위원장님도 공통 지적한 사항에서 행정 기법상 푸른도시과에다가 모든 것을 다 놀이터 운동시설 돼 있으니까 알아서 거기 강사까지 하라,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말씀은 건강증진과 보건소는 그런 거 하라고 있는 부서니까 보건소장하고 협의해서. 그게 하루 종일 서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들을 모셔서 한번 ‘이렇게 이용하는 겁니다’하고, 또 업체도 A/S 할 수 있으면 와서 같이 기능 작동하는 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그런 건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부서에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사업이 너무 많으셔서 푸른도시과 과장님, 직원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예산을 봐도 1년에 한 500억을 쓰고 계십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최고로 많이 쓰는 부서인데, 집행률을 보면 40%밖에 안 돼요. 물론 기준일이 10월 21일이지만 이게 너무 후반부로 밀려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조경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들을 하는데 이것이 11월, 12월로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

제가 가진 기준은 그렇습니다. 긴급한 사안이라든가 그 일에 정통한 회사라든가 그 일을 잘하는 데, 이런 데는 수의계약제도를 쓰라고 하는 것은 써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기준에 몇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했었는데, 제가 큰 모두 말씀을 드리면 일을 확실히 잘하고 또 긴급한 사유로써 그 일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한 회사들이겠죠.

너무 잘하는 곳만 따지다 보면 다른 일반회사 기업에는 전혀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험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안서가 들어오고 이런 회사들 살펴보면 이 회사가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자나 과장님 정도 되면. 그렇다면 이런 회사에 일을 맡겨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이런 기회마저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기업이 노원구 관내에서 살아남기도 어려워지는 거고.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데 노하우가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회를 줘서 또 노하우를 만들게끔 하고 우리 지역의 기업을 키워가는 과정도 우리 구에서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번 심도 깊게 판단해서,

오히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경계통의 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옛날에는 조건이 까다로웠지만 다 풀어버렸기 때문에 전화기 하나만 가지고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 따면 자기가 하지 않고 그냥 전부 남한테 꺾어 치기로 해서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페이퍼 컴퍼니 아니라 이제 핸드폰 컴퍼니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다 검증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에서 성실하고 잘하는 분들 있고 그러면 키워야죠. 키운다는 표현은 별로 안 좋지만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원칙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런 것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우리 공원 내 유지관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자면, 제 지역을 좀 말씀드릴게요. 공릉역 앞에 공작어린이공원 이번에 개선사업 들어가는데 주택가에 있는 공원들에 보면 청소가 사실 대개 잘 안 됩니다. 물론 쓰레기는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수거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을철이 되면 사실 낙엽 때문에 온 동네가 바람 불면 이렇게 쓸렸다가 저리 쓸렸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일 제가 집을 쓸어요, 그 공원 앞에 있어서. 또 집 특성상 저희 집이 코너인데 집이 지대가 좀 낮아요, 주차장이. 그래서 바람 불면 3면이 도로라서 각종 쓰레기부터 해서 낙엽까지 다 날려 오거든요. 그런데 공원에 낙엽 청소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과장님.

전혀 안 한 게 아니고요. 거기 청소 많이 하는데 아마 공작어린이공원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조그마한 공원이고 그러니까 크게 관리하는 집중도가 약간 덜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옆에 국화는 좀 규모가 있고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그런데 낙엽도 많이 쌓였을 경우는 당연히 저희가 청소해야죠.

공원에는 낙엽이 안 쌓여요. 바람이 불어서 다 주택으로 가버리지 공원에는 낙엽이 안 쌓인다는 거죠.

조금 다행이네요, 저희로 봐서는. 그냥 이해하실 줄 알고 답변드린 건데. 사실 낙엽이 우리는 이렇습니다. 낙엽은 누가 치워야 되느냐? 거리에 떨어진 것. 특히 이번에 딱 그게 검증이 됐잖아요. 빗물 트렌치에 다 덕지덕지해서 물이 안 빠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는 자원순환과에서 고생을 해 주십니다, 다행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낙엽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본 사람이 쓰는 거거든요, 지역에서는. 이것 공원 관리하는 사람 와서 치워라, 이러기 전에, 저도 우리 동네에서 아침에 맨발 산책을 하거든요, 제가 다 쓸거든요.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나무를 베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 낙엽 쓸기가, 국장님 매일 쓴다는데 사실 매일 쓸면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사실 쉽지 않다고요. 저도 쓸어 보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주민들이 나무 제발 베어달라, 관리하지 않을 거면 베어달라, 이런 민원이 속출하거든요.

나무를 베어달라는,

나무를 베면 안 된다면 어느 정도 관리는 해 주셔야죠,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하여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공원 내 화장실 개선사업을 해서 화장실이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미관상으로는 깨끗해졌는데 왠지 공중화장실에는 악취, 냄새가 많이 나요. 그것을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보통 악취가 나는 것은 정화조에서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소변기나 이런 것 청소를 깨끗이 안 해서 거기서부터 나는 게 있으니까. 이것은 일단 근본적으로 저희가 새로 고친 화장실에는 그런 문제들이 좀 덜해요, 왜냐하면 같이 고치기 때문에. 그런데 더 살피겠습니다. 그런데 냄새나는 것은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잡는 데 한계가 있는데 관심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대진고 옆에 있는 공원, 화장실,

골마을공원.

아니, 골마을공원이 아니고 국화어린이공원 화장실 개선 사업한 지가 사실 작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다시 점검을 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점검 좀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환풍기 같은 것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공원 내 물놀이장을 하시는데 수질관리는 어디서 하십니까?

수질관리는 공원 관리하는 쪽에서 해야죠, 저희가.

물놀이장 운영하면서 저희가 매번 수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의뢰해서.

수질관리는 잘되고 있는 거죠?

그럼요, 철저히.

그런데 지금 추세가 공원마다 사실은 물놀이장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주민들이. 그런데 대부분 공원 내에 물놀이장을 놓지 않는 설명을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이 “수질관리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물놀이장으로 이렇게 놀이터를 기능을 멀티로 쓰면서 하는 것 있잖아요. 들국화어린이공원이나 이렇게 한 것은 사실은 돈도 돈이고요. 그 수질 관리하려고 그러면 밑에 지하에 필터링 장치를 다 하고 염소 투입기기나 이런 것들 해서 살충하고 살균하고 하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런데 물관리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핑계고요. 첫째는 한군데만이 할 수는 없으니까 지역적으로 균형을 이루었느냐. 두 번째는 그것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공원 규모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으로 해서 구청장님이나 저희들은 필요한 곳에는 빠짐없이 하려고 무던 애를 써서 지금 숫자가 많아진 거거든요.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그 물놀이장은 옷 벗고 들어가서 수영하고 이런 곳이 아니라 바닥에서 올라오는 분수 정도만 돼도 물놀이장으로 보거든요.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된다면 이런 것을 충족시켜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니즈가 있는 곳은 저희가 발굴도 하겠습니다.

예. 산사태취약지역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열 몇 군데 정도 취약, 보면 총 72개로 되어 있어요, 사방사업 추진실적. 이 사방사업과 산사태 지역은 또 다르죠? 산사태 지역 자료 주신 것은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열 군데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 폭우가 많이 발생해서 어떤 산사태 사방사업 대상지가 생겼을 경우에는 산사태 취약지역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부분 그 일대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구로 지정하는 부분이고요. 그게 사방사업을 완료하면 그 이듬해에 다시 해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개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10개 정도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낙석이 떨어지고 이런 것은 산사태로 보나요? 아니면 뭘로 보나요?

그것은 낙석이죠.

낙석.

예, 낙석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 낙석 관리하는 데는 따로 지정된 데가 있나요?

별도로 지정된 곳은 없고요. 그것도 폭우가 많이 오거나 그 위에 암반층이 생겨서 거기에 그런 우려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산사태는 아니지만 어떠한 절차 해서 그 부분을 보수·보강 해야 된다,

지난번에 불암산에도 한번 낙석이 있었어요.

예, 영신봉. 영신봉 민원이 저한테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처음에 낙석 때문에 철망을 해놨는데 거기 훼손된 구간들이 좀 많답니다. 그것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예.

근본적인 대책은 낙석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최고로 좋은 거거든요. 영신봉 위에서,

제일 처음 치유책은 이겁니다. 나 불안하다 하고 매달려 있는 돌을 떨어내는 게 최고고요.

예, 그렇죠.

그렇지 않고 위험한 것은 사전에 앵커링을 한다든가 락볼트를 친다든가 해서 그렇게 저지해 주는 게 원칙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영신봉 한번 점검해 주시고 밑에 펜스를 치기보다는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 있는 원인 제거를 해주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정영기 부위원장님과 김경태 위원님이 지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지역 내, 관내 업체들 수의계약에도 밀려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희 위원입니다. 힐링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해서 방대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또 이렇게 장시간 행감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간단한 것, 궁금한 것과 건의,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아마 산불 방지로 해서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통해서 육십 분이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내년에도 추진하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몇 분이 지금 이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나름 보람도 느끼고. 그분들은 주말에만 활동을 하셨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몇 시간 활동함으로 인해서 굉장한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영신봉 낙석 관련해서 말씀도 주셨지만, 불암산과 수락산 지금 둘레길은 굉장히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산에 가본 지가 오래됐습니다만 수락산 정상을 가기까지에는 끝부분이 바위로 되어 있어서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약간의 안정성에 있어서 조금 염려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락산 정상 쪽은, 제가 언젠가 거의 철계단으로 어느 부분까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위쪽으로는 아무 장비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니까 하여튼 그것은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관내 약수터가 24개소? 27개소?

27개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분기별로 지금 그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올해 3/4분기 수질검사를 했을 때 고갈된 곳이 세 곳으로 나와 있네요, 자료에 보니까.

예.

고갈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큼 수질도 악화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올여름처럼 비가 많이 왔음에도 고갈이 된 약수터라고 하면 유지를 계속 시켜야 될까라는 어떤 의문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이제는 주민들도 그만 좀 약수터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서울시에서 한 30년, 40년 전에 그거를 옹달샘이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산에 옹달샘이 많아야 된다고 하도 주장한 그 녹지국장이 있었는데 행정직이지만, 그 양반 별명이 옹달샘이 됐어요. 물론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이런 것이 산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물, 깨끗한 물을 받아먹던 이런 정서가 있어서 그러신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찾으시죠? 그런데 실제로 저희도 현장 나가 보면 이게 위에 수맥이 이렇게 해서 이게 물이 나오는 게 이게 고갈이 된 것 같은데 해도 계속 그냥 거기를 와서 또 검사 불합격해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언젠가는 조금 잦아들 겁니다. 연세 많으신 분, 지금 저희 세대만 해도 약수터 그런 거는 수질검사 불합격 이러면 안 먹잖아요, 그런 정도 차원이고. 그건 나중에 가서 등산 갔다 오시는 분들 세족장 비슷하게 해서 물이 되면 쓰고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맞아요.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폐쇄시켜야 할 약수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변에서 말씀을 주신 데가 있어서요. 산신제터에 있는 약수터 거기가 지금 최근에 공사를 했었는지 물이 안 나왔다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 자료를 다시 한번 보니까 약수터 주변 시설물 개선으로 아마 지금 잠겨 있나 봐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그런 민원이 많고, 거기는 약수터지만 지하에 심정을 파서, 관정을 파서 그렇게 해서 물탱크로 해서 이렇게 약수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하수?

그렇죠, 지하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이후에 산사태 예방 사업을 좀 했었고 그거하고 관계는 없고요. 또 옆에 보면 그 토지주가 옆에 농작물을 경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중에 지하수 파면서 자기 땅을 그분 토지를 이용해서 약수터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 농작물 경작하는 데도 용수도 거기서 쓸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이렇게 개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름에는 가물었을 때는 비가 안 와서 이렇게 고갈됐다고 생각하지만, 여름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이렇게 물이 안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는 또 이렇게 잘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 전문 지하수 쪽 관련 분야 분이 오셔서 한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은 또 잘 나오니까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안내문을 부착해서 이러이러하니 좀 이해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쨌든 산신제터 약수터에는 물이 많이 나왔었다. 결국 그게 지하수 개념으로 밑에까지 파서 올리는 물이기 때문에 아마 수량은 많았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있으셔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국장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물론 이분들이 정말 음용수로 쓰는지는 모르겠으나 약수터를 폐쇄시켰을 때는 또 거기에 따른 또 반대 민원이 당분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여기에 따른 어떤 예산이나 수고로움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물론 민원성의 어떤 그런 제안과 함께 궁금한 것을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입니다. 우선 노원구민이 관내에서 도시 텃밭, 산림치유 등 다양한 경험과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여가도시과에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불빛정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중에 먼저 타임뮤지엄, 21년 9월에 개장해서 위탁운영 중이죠? 제가 예산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일단 21년 결산서에는 타임뮤지엄만 따로 나와 있는 항목은 없었습니다. 21년 결산 세부사업설명서 469페이지 보니까 예산현액이 1억 900만 원, 맞습니까? 21년이요. 민간 위탁 관련해서 예산 여쭤봅니다.

여가도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타임뮤지엄이 2021년도 9월 24일에 개장해서 21년도 결산은 4개월 정도 분만 결산이 돼서 지금 예산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21년에 관련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21년 결산세부사업설명서 보면 민간위탁금 1억 900만 원, 그리고 집행액은 5,500만 원 불용액이 있었고요. 그리고 불용률 30% 이상 사유에 민간위탁금 해서 타임뮤지엄 전시 시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준공 기한 22년 8월 미도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님, 그것은 이런 걸 겁니다. 당초 예산을 잡아서 그것을 운영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면 쭉 앞으로 당겨서 당초에 6월 정도나 이때쯤 완성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잡았겠죠. 어차피 실질적으로 세팅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좀 밀린 것 같아요,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이만큼 잡아 놨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정산 개념으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9월 정도 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갭이 났을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부득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예정적인 돈이다 보니까 잡아놨다가 실질적으로 밀린 거죠, 오픈하는 기간이. 그런 이유가 큰 이유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은 같은 이유인가요? 이게 지금 22년 8월에 준공기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타임뮤지엄에 관련해서요.

지금 타임뮤지엄이 시설에 대한 임차계약이 있고요. 운영에 대한 계약이 있거든요.

임차계약이 별도다.

예, 그래서 1억 900은 임차비용이고요. 그래서 작년 21년 9월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금년 22년 8월까지가 1년이기 때문에 임차비는 1년 치가 나갔고요. 운영비는 3억 3,300인데……

그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운영은.

그것은 21년 12월까지 지급을 하고 22년은 별도로 또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임차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기차가 노원구 것이 아니에요? 기차부터도 타임뮤지엄 겁니까?

아니요, 전시물만.

전시물, 시계 전시물을 말씀드립니다.

전시물 임차에 대해서 그 준공기한이 미도래했다, 그래서 불용액이 있다는 21년도 결산세부사업설명서 설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올해 타임뮤지엄 민간위탁금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관을 작년 21년 9월에 하다 보니 지금 말씀드린 임차계약하고 운영계약이 허리가 잘린 부분이 있고요. 1년 통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구체적인 부분은 팀장이……

……

그러니까 임차료는 알겠는데 운영하는 비용이 1년 예산…… 간단하지 않나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민간위탁금 관리위탁비 예산 3억 1,000만 원인데 2022년 주요업무보고 바인더에는 민간위탁금이 3억 3,348만 원이고, 지금 세출예산 집행내역이라고 해서 따로 받았는데 그 부분에서 보면 또 3억 8,748만 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은 그야말로 민간에게 운영을 해 달라고 운영비를 위탁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내역인데요. 5,4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것 어디에서 전용했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자면 바로 뒤 페이지 기차마을 스위스관에서 전용을 해 오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철도공원팀장 손장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5,400만 원은 전용한 게 작년에 시계 임차료가 5,500이 지급이 됐고, 거기에 나머지 5,400이 올해 집행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예산을 못 잡아서 부득이하게 전용을 한 사유거든요.

작년에 불용액으로 5,400이 있었는데.

예, 그게 원래는 이월돼야 하는데 이월 사유가 안 돼서 불용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5,400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 추경을 안 하고 그냥 저희 스위스관 용역비에서 남은 예산으로 전용을 하게 된 사유입니다.

그러면 스위스관 예산은 여유가 있었나 보네요?

위탁용역이 10월 15일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위탁운영비가 여유가 많이 남아서 별도로 저희가 추경을 안 하고 하게 된 사유입니다.

저는 일단 전용을 해서 민간위탁금을 주는 상황이 과연 맞는 건가. 이런 부분은 더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우선 지금 예산이 워낙 들쑥날쑥하니까, 민간위탁금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타임뮤지엄 매출은 노원구로 귀속이 됩니다, 맞죠?

예, 세외수입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매출을 찾아보니 21년 매출은 3,500만 원, 9월부터 12월까지요. 그리고 22년 매출은 10월 기준으로 해서 7,448만 원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3억 8,748만 원을 주는데 매출은 7,448만 원에 불과하면 3억 넘게 민간위탁금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 거죠?

거기서 5,400은 빼고 3억 3,000 정도가 위탁운영비로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아까 5,400은 시계 임차……

어쨌든 2억이 넘잖아요. 수탁업체 배 불리기가 아닐지 저는 검토를 면밀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계약서를 살펴보니 대부분의 민간위탁 계약이 그럴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운영을 잘한다고 해서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운영을 못 했다고 해서 페널티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더 잘 운영하고 싶은 그런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그냥 부르는 대로 계약서에도 다 이미 되어 있더라고요. 방만하게 운영을 해도 크게 업체 쪽에서는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제가 처음에 타임뮤지엄 사업 설명을 들었을 때 여름이었는데 그때 “기차 외관이 너무 페인트칠이 녹슬고 벗겨진다, 그것을 관리 새로 해주실 수는 없나요?” 했더니 “지금 위탁 그렇게 준 상황이라 관리하기가, 페인트칠이나 이런 것 집행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요? 오래된 물건이 물론 거기서 오는 고풍스러운 멋이 있지만 그것도 관리를 잘했을 때 아름다운 거지 방치했을 때는 미관을 해치게 됩니다. 계약기간이 얼마인가요?” 했더니 그래서 저한테 5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더라고요, 5년, 2026년까지. 그런데 이번에 계약서를 보니까 3년 계약이었어요.

시계 임차료가 5년이고요. 위탁운영비는 3년입니다.

저는 타임뮤지엄 외관 때문에 여쭤봤었기 때문에 거기 5년이라고 했는데 3년이라고 위탁이 돼 있었고. 5년이면 사실 너무 길다는 생각을 그때도 했었는데 지금 보니 3년 계약이었고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3년도 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을 조금 더 수익을 내기 위한, 저희가 물론 관에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업체처럼 수익 위주로만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돼서 2억 넘게씩 매출이 많이, 지출을 저희가 노원구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상황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개장을 한 기차마을 스위스관인데요. 저는 정식 오픈 전에 불빛정원 드나들면서 과정을 봤는데 참 인상 깊고 신경 많이 쓰셔서 굉장히 아이들에게도 사랑받을 만한, 어른들도 좋아할 만한 공간이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탈리아관을 또 지을 예정이 있으시죠?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면 예비적인 부지는 마련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관리행위를 받아놓고 서울시하고 관련해서 공원에 건물을 함부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건폐율과 시설률을 풀기 위해서 문화공원으로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탈리아관을 짓자마자 이런 것을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구상할 때 그렇게 시리즈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했던 서류가 밖으로 오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노원맘스 카페인가 여기도 공지가 되고 이래서 알게 됐는데, 사실 그것은 대외관리 문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하는 거야 행정이라는 게 알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극비 사항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조금 지켜보고 있는데요. 아침에도 구청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본다면 스위스관 하나는 너무 작다, 규모가. 그러하니 “조금 더 확장성을 가지고 이탈리아관을 구상했으면 좋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가지면서 그러려면 사람들이 와서 뭘 감탄하는지 아시잖아요. 디테일한 부분이 어떻게 조립이 돼 들어가 있는지 때문에 그런 거니까 진짜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할 때는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만.

저는 자전거를 타니까 그 인형 나무가 무릎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또 야경을 할 때도 불을 이렇게 섬세하게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하신 부분들 그런 디테일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감탄을 하면서 봤는데요. 제가 정보를 알게 된 것은 노원맘스나 이걸 통해서가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있어서 알게 된 거고요. 여길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전액 시비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스위스관은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게 없었나요? 전액 구비였던 것 같은데요, 예산이.

아닙니다. 그것도 시비로 예전에 전 의원 하시던 시의원 하시던 이 모 의원님께서 27억 원을 가져오셨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충당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럼 27억에 구비가 18억?

예,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면 18억에 27억 하면 예산이 지금 이탈리아관은 35억으로 잡혀있는데 스위스관이 지금 훨씬 예산이 많거든요.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구비로 채울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어차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개략적인 거니까 좀 더 설계를 구체화하면 예산이 확정이 될 것이고, 그때 되면 시비 포션 그다음에 모자라는 건 어차피 구비를 충당하는 거니까 해서 완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푸른도시과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설계변경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금 스위스관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전망대 설치에 따른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전망대 부분은 처음엔 없었나요?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장을 담당국장은 나가보거든요. 그래 보니까 전체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를 했는데 현재 관리사무실하고 조종실이 있는 쪽 위에 화장실이 있는 상부가 이렇게 쳐다보니 덩그러니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공간이. 그런데 사실은 누구든 간에 위에서 전체의 시가지 전경을 내려다보고 싶은 각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께 강력히 건의드려서 이건 어차피 출발한 거지만 놓친 거다.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 시설은 못하더라도, 제한이 돼 있거든요. 하지만 양해를 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걸어 올라와서 위에서 시가지 전경을 볼 수 있도록 좀 보완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강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안전하게 점검한 후에 추가가 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역들이 여기 있는데 보니까 한 11억 정도가 추가된 것 같아요.

전망대 때문에 11억은 아니고요.

예, 전부 다 해서. 그런데 그게 전망대로 인해서 파생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설계 때 반영을 해주십사 물론 과정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는 되나 타 사업에도 설계를 반영을 먼저 해달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탈리아관에도 이런 부분이 가급적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매년 공공미술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작년에 제6회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콘퍼런스에서 불빛정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처음 봅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 공공미술에도 관심이 많고 해서 보다가 ‘어, 불빛정원이네?’하면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들었는데요. 지금 서울과기대에 이광석 교수님이 발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직접 10년 넘게 지금 노원구민으로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말씀은 “여백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초창기의 어떤 그런 기차의 폐역과 이런 자연과 즐길 수 있는 그런 산책로로써의 기능을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숨 쉴 틈 없이, 음향도 그렇고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빼곡하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은 취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제가 공통적으로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기술공해와 독성효과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탈탄소 에너지 전환이 사회적으로 급박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전기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술 논리로 인해 지역 생태를 소외시키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재조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실까요?

예, 저도 사실 공무원 하기 전에는 대학교수가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수를 하기 싫었던 이유는 대학교수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너무 폐쇄성이 있고 너무 독방에 갇혀 지내고 자기 후학들만 챙기고 뭐 이런 장단점은 있죠. 그런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은 자유롭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죠. 빛 공해다, 아니다, 그것을 또 글로 써서 발표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감안을 할 뿐 저희가 구청장님하고 철도공원에 관한 불빛정원을 구상할 때는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도 “고즈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론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노원구청에서는 구청장님이 되신 후에 솔직히 노원구민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찾아가고 아이들이 기쁘고 즐겁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고민하시다가 이 철도공원일 수도 있다 해서 하나둘씩 철도를 테마로 하는 걸로 했던 건데요. 그중에서 조금 쇼킹한 것은 불빛정원을 도입하는 거였죠. 그래서 너무 화려하다 하는 비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반대적으로 이것을 향유하고 좀 신기하고 하는 우리 아이들한테 꿈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대학 교수님이 이런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대학 교수님이시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교수직을 제안받고 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배경은 결국에 전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시지 않았을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공무원 시작하기 전에 원래는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을 서울대 대학원에 들어가서 입학을 해놓고 공무원을 할 거냐, 교수를 계속 코스를 밟아갈 거냐 할 때 그때 대학의 진 모습을 봤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그만둔 것일 뿐이고.

그래서 후학을 양성하는 게 어떤 폐쇄성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굉장히 연구하시는 분인 만큼, 또 저희 지역에 살고 계시고, 한번 소통의 자리를 가지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듣다 보니까 사업이 타임뮤지엄 운영에서 약 5,400만 원이 예산이 이월이 안 돼서 불용을 시켰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게 다시 전용할 수가 없어서,

아니, 원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 한 상황이 된 거죠. 원래 올해 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 못 해서 그 스위스관 운영비에서 또 5,400을 전용시켰다는 거잖아요.

위탁운영비에서 전용하게 된 것,

5,400만 원을 아까 모 의원님이, 전 시의원님께서 27억, 저희가 18억인데 총 제가 21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래서 예산이 남아서 거기로 간 건가요?

아니요, 위탁운영비가 원래 1년 치 예산을 잡아놨는데 저희가 위탁운영은 10월 15일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9월까지 위탁운영비가 예산이 남는 상황이 돼서 그 예산으로 5,400을 전용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럼 기차마을 스위스관 운영사업비에서는 5,400만 원이 전용을 시켜도 상관이 없이 예산은,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기차마을도 개관을 좀 할 수 일찍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것도 보완하고 저것도 보완하다 보니까 기간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운영비를 잡아놨는데 그걸 쓸 필요가 없는 상태의 예산이 여유가 있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픈하는 게 늦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저쪽에 줘야 되는 그 임차료 상당 절반 5,400만 원인가 그거를 이제 넘겼다, 이런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혼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정영기 위원님께서 힐링캠핑장에 대해 좋은 질의들 잘해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힐링캠핑장의 계약은 계약서 자체부터 잘못됐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계약을 했다. 이건 위탁계약도 아니고 민간계약도 아니고 그냥 운영권을 준 거예요. 그 운영권을 누구에게, 그 힐링캠프링을 갖고 있는 우리가 임차한 임대인에게 다시 운영권을 준 거죠, 이게. 이런 계약은 사실 잘 없는 경우인데, 하여튼 특이하게도 이런 계약을 줬다면 그 관리 감독의 책임은 누가 있냐,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4년 동안 관리 감독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책임 누가 지는 겁니까? 앞으로 안 하겠다? 상당히 좀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4년 동안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을 전혀 안 했다면 근로계약서, 우리 인건비를 1억 5,000씩 주면서 거기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한 번 확인하지 않고 실제로 그 돈이 지급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 막중한 겁니다. 또 지금 정영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연금, 의료보험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이분들이요, 기타소득으로 잡아서 그런 겁니다. 이분들을 근로계약을 써서 직원으로 했다면 급여에 대한 부분만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만 들면 되는 거예요. 급여에 대한 것은 이렇게 많이 나갈 수가 없어요. 급여가 아니고 기타소득으로 잡아서 본인이 갖고 있는 전체재산에 대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우리 노원구에서 지급했다는 거죠. 아주 무책임한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이 확실하다면 저희가 점검을 똑같은 시각에서 할 거예요. 해서 했으면 반드시 그걸 밝혀서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예, 환수 조치하시고요. 근로계약서가 없이 급여를 지급했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일 일용근로자도 사실은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면 이분한테 지급한 통장 거래내역을 카피해서 오셔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제출한 것은 본인 통장에 급여 얼마, 급여 얼마 말고는 없어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이용실적이 좋다고 자랑들 하시는데 제가 주신 자료 20년부터 22년 11월까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전체 주신 자료는 총 건수로, 계약 건수로 2,284건이에요. 그런데 이 중복자, 김경태라는 사람이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런 사람을 빼면 1,471건밖에 안 돼요. 또 더더욱 운영상의 문제가 뭔가 하면 한 분은요. 22년도에 스물여섯 번이나 계약을 해서 썼어요. 이 어렵다는, 계약을 하고 싶어도 폭주를 해서 못하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스물여섯 번. 이분이 누군가 하면 이○

분인데 전화번호가 2876 번호예요. 4월 16일, 5월 20일, 5월 21일, 5월 27일, 5월 28일, 6월 10일, 6월 12일, 7월 22일, 7월 24일, 8월 5일, 8월 6일, 8월 7일, 8월 13일, 8월 14일, 8월 20일, 8월 21일, 8월 26일, 8월 27일, 8월 28일, 9월 2일, 9월 3일, 9월 9일, 9월 10일, 9월 11일, 9월 23일, 9월 24일. 아주 중요한 날짜들만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예약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것도 저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사이트를 해서 했다면 중복자는 신청이 안 되게끔 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폭주를 해서 노원구민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약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 사람에한테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운영을 했다는 것에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중복자를 보면, 전체 중복자를 제거하고 나면 노원구 건수가 1,471건밖에 안 돼요, 3년 동안에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약한 건수가. 물론 여기에 곱하기 두 분 가신 분도 있고, 네 분 가신 분도 있지만 최고 맥시멈 갈 수 있는 게 네 분밖에 안 돼요. 곱하기 4를 하더라도 3년 동안에 4,000명 이용했어요. 그러면 1년에 한 천몇백 명 이용한 겁니다, 이용수로 해도. 이것을 가지고 이용자가 많았다, 성과가 좋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또 월별 예약 건수를 보면 21년도에 1월에 0건이에요. 21년 2월에 72건, 21년 3월에 149건. 3월에 149건 나눠보세요. 30일로 나누면 몇 건일까요? 최고 많았던 때가 언제인가 하면 올해 7월 458건. 이것도 나누기 3으로 하면 사실 몇 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산을 3억씩을 지출했습니다. 지출을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은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나요?

……

답변을 좀, 과장님이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말씀 주신 대로 계약서상이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관리 부실한 것은 100% 인정을 하고요. 향후에 재계약 기회가 되면 철저하게 계약서도 포함을 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특정인이 다회 이렇게 이용을 한 건은 저희가 아마 자료가 확인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정해 보건대 저희가 39개 사이트가 있는데 각 사이트마다 편의시설이 달라요. 그래서 가장 선호하는 방갈로부터 시작해서 타프하고 텐트가 펴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타프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일부 부분은 그냥 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정하면 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인기가 떨어져서 그 부지를 계속 이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됩니다.

과장 답변 중에 중간에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어느 아파트도 게스트하우스는 한 달에 제한을 걸어놓거든요, 4회 정도로. 연박이라는 게 있어요. 연속해서는 4박 5일까지 한꺼번에 털어서 끝이고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좀 저희가 의아한 거죠. 사이트에서 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지금 과장 말씀을 참고해서 검색을 해 봐야죠. 비어있는 것을 들어왔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 경우가 확률상 게임으로 보면 드문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이트에서 전화번호나 이런 것을 검색해서 4회 이상 못하게끔 하는 브로킹 장치도 하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이 골고루 쓰자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다 혼자서 거의 독식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혹시 이분이 장박인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제가.

장박은 아닙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장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이트상에 지금 장박이 한 분도 없어요, 3년 동안. 최고 긴 게 2박이에요. 2박 이상이 안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장박은 저희가 별도로 기획적으로 운영을 해서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동안 운영을 합니다.

아, 그러면 사이트에는 안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별도로 예약을 받아서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3개 사이트를 올려서 지금 이미 예약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볼게요. 넓은마당이 35개 면인가요?

39개입니다.

39개 면이죠?

35개에서 피크닉 존이 4개 있어서 실질적으로 캠핑사이트는 35개가 되겠습니다.

예, 35개. 6월 같은 경우부터 성수기로 들어갑니다, 6월부터. 물론 사이트의 예약 건수로 보면 큰 변동이 없어요. 1, 2, 3월만 좀 적고, 4월 400건, 올해만 기준이에요. 5월에 420건, 6월에 380건 이래요. 6월에 제가 한번 봤습니다. 2일에 12건, 3일에 37건, 4일 32건, 5일 24건, 9일에 9건, 10일에 30건이에요, 우리 사이트에 예약이 된 게. 예를 들어서 9일에 9건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35면이랑 나머지 면은 비어있는 거죠. 그러면 현장에서 예약이 되나요, 안 되나요? 여기?

안 됩니다.

어떻게 알아요? 관리를 안 하시는데 어떻게 아냐고요. 현장에서 빈 면이 있으니까 손님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아시냐고요.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그런데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아요. 이 넓은마당을 그 넓은마당 주인이 관리를 한다는 거죠. 이게 사이트상으로 풀로 돌아간다면 관리자가 장난을 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이트에서 우리가 35면인데 35면 계속 계약이 들어가요. 그러면 현장에서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런데 이렇게 비어있단 말이에요. 24면 같은 경우는 사실 11면이 남잖아요. 11면이 남을 때 지나가던 분이 사이트 보고 와서 “나 여기 한 박 하겠다”고 했을 때 받는지 안 받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그것은 ‘그럴 것이다’라고 추정을 할 수는 있어요. 현장에서 지나가는 분이 “나 여기 캠핑할래” 그러고 캠핑해서 들어와서 거기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라고 해서 그렇게 사적으로 취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아니, 취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운영상의, 관리상의 허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점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캠핑의 경우는 미리 예정들을 하거든요. 내가 가겠다, 미리 가족들과의 합의와 동의 거쳐서 준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비면 빈 대로 있을 건데. 만약의 경우에 그런 욕심은 나겠죠. 별도의 다른 수소문을 해서 “와라, 내가 반값으로 디스카운트 해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한번 저희가 정확하게, 이것을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는 없고, 알아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여기 사이트에 오픈되어 있는 전화번호 있죠? 그 전화 누가 관리하나요?

현장에서 관리합니다.

그렇죠? 현장에서 사이트를 대부분이, 저도 민박을 하든 펜션을 가든 어디 캠핑을 가든 어느 장소를 예약을 하려고 하면 사이트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전화번호를 검색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를 검색해서 하면 관리자가 나와요. 주인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 사이트를 관리하는 우리 구청 직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현장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 허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점이 있네요. 맞습니다.

이해 가시죠?

예.

4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제대로 검토를 안 한 부분도 미스고. 저는 개인적으로 1년에 천몇 건, 예를 들어 4,000명, 우리 노원구 52만 중에 4,000명을 위해서 이것을 꼭 이용을 해야 한다면 조금 더 세밀해야 한다. 저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0명을 위해서 복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을 활용해야 한다면 우리 부서에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한다. 넓은마당만 지켜볼 것이 아니라 이게 4년 계약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고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계약만료가 돼서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 여기서 조건을 어떻게 걸어온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넓은마당이 아닌 다른 여러 캠핑장을 점검해서 우리가 넓은마당한테 정말 많은 혜택을 받았는지, 아니면 잘못 운영을 해 왔는지, 아니면 다른 데 위탁을 해야 되는 건지. 또 A라는 데가 아니면 B라는 데 캠핑장을 찾아서 정말 우리 세금을 아껴가면서도 노원구 주민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캠핑장을 한번쯤은 모색을 해 봤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도 못 한 것에 대한 미흡함이 있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의원이고 우리 전 의원님들도 이것을 못 짚었다면 그 선배 의원 또한 과실이 있다.

위원님 지적 정확하시고요. 사실 저도 업무가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지 않는 것에 대한 불찰은 총체적으로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다시 드리는데요. 이런 식으로 깊이 관찰을 해서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허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제가 과를 지휘하면서 “그것 좀 챙겨봐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야기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되고. 그리고 법정사무거든요, 이것도. 위탁하는 게 돈이 잘못 지출되고 그분이 함부로 지출했으면 이것은 뭐, 아니요, 끝까지 쫓아가서 징수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드리고. 아마 자칫 저희의 무관심과 또 뭔가 모르게 민간으로서 부실함이 있었고 부정확한 게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넓게 헤아려주시면 저희가 반드시 고치고 개선하겠다, 나아지게 하겠다 말씀드리고요. 말씀대로 아까 1,400여 명이라고 하는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데이터가 좀 적어서 ‘아, 그런가?’ 하고는 있어요.

저는 건수를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에 곱하기 몇 하면 이용 인원수가 나오겠죠.

아, 그렇겠죠.

하여튼 잘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다른 것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에 불암산에 나비정원, 생태학습관, 산림치유센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이용객들이 구경하고 있고. 특히 나비정원들 같은 경우에는 노원구뿐만 아니라 서울에, 인근에 있는 모든 분들이 관람이나 관광이라 그러나요? 그런 것 올 정도로 아주 잘된 시스템입니다. 또 경춘선 힐링타운 같은 경우에도 노원구 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올 수 있는 그 정도의 관광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구성하면 어떤가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과 경춘선 힐링타운 그다음에 태강릉 여기까지 연계해서 노원구 시티투어면 더 좋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테마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사업을 한번 준비해보면 어떤가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좋은 제안이시고요. 한번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샘플로 12월 초인가요? 이런 개인적인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아버님하고 동생들 둘이 어디 산림휴양림에 갔다가 오시는 길에 여기로 모시고 와서 제가 한 번 투어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해 보려고 합니다. 불암산 한 번 해서 차 한잔 드시고, 차가 있으니까 이동해서 화랑대 철도공원 한 번 둘러보시고 이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는 보고 한번 발전은 시켜야겠죠.

시티투어가 준비가 안 된다면 저런 관람권이 있는 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꺼번에 관람을 하는 분들한테는 할인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행상품권도 괜찮을 거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예, 충분히 검토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더불어숲이 보면 우리가 22년도에 2억 3,200 정도가 마이너스가 났고요. 21년도에 2억 700 정도가 마이너스 났고. 22년도 올해 10월 업무보고에 따르면 2억 400 정도가, 매년 2억 대에 가까운 돈들이 이렇게 되고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가서 체험도 하고 문제점이 뭔가도 한 번 검토를 해 봤는데 더불어숲이 계속 존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사업을 다른 것으로 변경해야 되는지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서비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도 한 번 상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또한 이것은 수익성이나 이용자가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했으면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서비스공단 이사장이 좀 무책임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사실 우리가 어떤 경우든 청소년들이나 배려된 시설이나 이런 게 없어도 너무 없는 건데 다만 우리가 기술, 스킬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학교나 이런 쪽에, 거의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체험 숲 이용하는 비용을 아이들이 돈 5,000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돈 1만 원이, 개인적으로 하는 게. 그렇지만 확 그냥 털어버리자는 말이죠, 그냥. 거의 지금 기차마을 입장료 수준으로 내리든지 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주장인데 그런 것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실 수익 금액이 20년도에 14만 2,000원이에요.

몇 년도에요?

20년도에 14만 2,000원이에요.

1년에요?

예, 1년에. 1년도에……

14만 원? 14만 원이 아닐 텐데요, 한 번……

14만 2,000원입니다, 업무보고 주신 거에. 14만 2,000원이고요.

아, 코로나 때문에 운영 자체를 중지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21년도에 2,000만 원이고요. 22년도에 1,800만 원이에요. 사실 무상으로 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거기 이용할 수 있다면 한번 도입해도 될 만한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도 안 된다면 이 사업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죠.

요금 자체는 서울시의 조례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연말 가기 전에 푸른도시국장을 만나서 조례 개정하자, 조례 시행규칙이죠. 그것 개정해서 요금을 대폭 낮추자는 쪽으로. 어차피 서비스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개인적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용금액 때문에 이게 시설이용자가 저조하다면 국장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그것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한번 해 보고, 1년 정도 그렇게 해도 안 된다면 대수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3년 동안 그냥 계속 안 되던 것이 지금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구상했을 때는 그런 거였죠.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회사에도 극기 훈련 내지는 단합 활동 이런 것들 할 때도 와서 같이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하는 건 현실하고 좀 떨어진 이야기고. 영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것은. 그런데 서비스공단에는 그냥 하루 종일 와서 손님 오면 오고 말면 말라 하고 그냥 현상만 관리하니까 잡풀투성이고 이런 거죠. 그러니 서비스공단 이사장도 없애는 게 좋겠지. 그렇게 생각, 그건 무책임하다는 이야기예요. 고민을 하지 않은 답변을 한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하고, 또 수익성 면은 나중에 하더라도 이용률이 저조하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춘선숲길 프리마켓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도 많이 가보지만 이런 프리마켓은 저는 권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보면 노원구민들이 거의 참여하는 거죠, 프리마켓 부스를?

예.

노원구민 아닌 분들도 와서 하나요? 아니면 노원 구민만 할 수 있나요?

아닌 분들도 와서 하죠?

퍼센트로 보면 부스를 하는, 부스도 아니죠. 그냥 깔아놓고 하는 거죠.

부스로 합니다.

아, 부스로 합니까?

예.

하는데 그러면 퍼센트로 보면 우리 노원구민이 몇 퍼센트가 되고 노원구가 아닌 지역구가 몇 퍼센트나 될까요?

프리마켓 추추마켓이 주최가 캠퍼스타운 주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육대나 서울여대 중심으로 하니까 지금 말씀대로 접수는 온라인으로 받아서 외부에서 들어올 수는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이 노원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여대에서 이것을 주관하나요?

서울여대와 삼육대. 서울시에서 하는 캠퍼스타운 사업이에요. 캠퍼스타운 사업의 일환, 한 개의 사업 중 하나입니다.

여기 집행률이 보니까 50%예요. 그런데 집행률은 50%인데 실제로 사업을 4번, 4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3회가 이루어졌어요. 4회는 11월 5일, 지금쯤은 다 끝났겠네요?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요. 지금 예산의 2,000만 원은 저희가 1년에 이 사업이 4회 하는데 2회 나누어서 1,000만 원씩 저희가 부스 대여를 하고 사무용품 대여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0만 원 상반기에 지원했고요. 하반기도 1,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계속 사업인가요? 23년에도 이루어지나요, 이 사업이?

또 연초에 다시 캠퍼스타운 사업을 선정을 하겠지만 아마 큰 이변이 없으면 계속하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권장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 여러 가지 사업들 검토 확실히 부탁드리고. 또 캠핑장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이런 상황이라든지 예약의 허점 같은 것을 철저하게 이번에 파악해서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선 앞서서 김소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법광고물 사례 같은 경우에 저도 업무보고 할 때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밤일수록 아예 바람을 넣어서 이렇게 세우는 광고물부터 해서 버스 정거장에 아예 대놓고 꽂이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 광고물을 놓고 그리고 아침에는 치우세요. 그것을 단속을 그때 해도 나는 단속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아셔서 너무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시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자료를 드리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벤치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예, 맞습니다. 저는 도시경관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잠재력이 무한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조개 속 진주처럼 입을 조개가 꽉 다물고 있어서 그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요. 이것은 지금 예페하인이라고 덴마크 출신의 공공미술 작가입니다. 이 작가는 설치미술도 하고 회화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공공미술 작업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미술들이 그냥 레디메이드 제품으로 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으로 인해서 구민들에게, 시민분들에게 즐거움을 불러일으키는 작업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실용성도 있습니다. 보기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아예 사고 자체를 바꾸게 하는, 벤치인데도 서로 마주 보고 소통하고 어울리는 그런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원구만의 어떤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공공디자인을 통해서 구축해 보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예, 좋으신 지적이고요. 사실은 저희 공공디자인팀이 현재 있는 각 과에서 약간 무질서하게 진행되는 공공적인 경관 이런 부분을 조금 미티게이션이라고 그러나요? 완화시키는 작업들을 위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그렇다고 공공디자인팀장이나 직접 디자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런 것들 필요하다 그러면 푸른도시과도 동원돼서 공원이나 이런 것 할 때 같이 협업체제로 디자인 플러스 기능을 같이 믹싱한 사례인 것 같은데 할 수는 있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순히 이것을 카피하는 형태로 제안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유진형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함께 소통하면서 직접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조례를 발의하였고요. 그러면 이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계획이 있으신지?

공공디자인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올해 9월 17일 시행이 됐고요. 기본계획이라든지 위원회 구성, 사업의 대상 그런 내용들이 위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올해는 위원 신규 위촉을 하면서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 조례에 명기된 기준에서 일단 다 신규 위촉을 한 상태고요. 내년은 아직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에 대해서 계획은 아직 없고요.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할 상황이긴 하고요. 장기적으로 구정에 대한 그런 것들 많이 담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협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유니버설디자인만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할 때 유니버설디자인까지 그 부분을 해서 수립을 하는 것을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노원 문화의 거리 설계용역을 제가 사실 행정감사 기간에 워낙 이것저것 자료를 많이 봐서 기억이 불명확한데 사업 타당성에서 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진행이 되는 게 맞나요?

이 실시설계용역은 지금 12월에 업체 선정하는 걸 계획으로 지금 순서대로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 예산도 지금 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그러면 제가 뭔가 어디에서 정보가 꼬인 것 같은데.

잘못된 정보인 것 같습니다.

문화의 거리 이 시설개선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듣고 굉장히 애석해했는데 그러면 이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그런데 이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쉬운 용역은 아닙니다. 상권 이해관계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 용역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게 될 것이고, 실제로 상업 거기서 생계를 꾸려나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소통을 해나가야 할 계획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다만 저는 이거를 준비할 때 저희 수락산 디자인 거리도 있고 노원 문화의 거리, 공릉동 국수거리 이렇게 특화 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나름의 생태는 꾸려졌지만, 그 특화거리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도시경관과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단기간에 될 만한 프로젝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이 문화가 어떻게 특화시키며 또 이것이 구민들에게 어떤 효능감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자체의 문화의 거리를 개선하는 것 플러스, 그리고 또 그 앞에 노해로인가요? 6·7단지 아파트 그 앞길이 있지 않습니까? 탈축제 일어나는 곳.

예.

그 지역의 교통도 조정을 해서 차는 최소한으로 통행은 할 수 있도록 하되 광장화해서 광화문 광장처럼 끌고 들어오는 계획도 같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검토를 할 겁니다.

다각도로 준비하고 구상하시는 게 있으신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노원 문화의 거리 시설개선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이죠, 1억 5,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예, 맞습니다.

이게 용역이 되면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나요?

지금 그거는 설계안이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범위가 달라지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있었던 조형물 이런 것들도 다 점검을 할 거고요. 그거 꼭 필요한 거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한 재검증도 할 거고, 바닥 포장에 관한 문제, 주변 상가 쪽에 어떤 식으로 그 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시설물을 투입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 하기는 여러 가지가 디자인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나오는 중간중간에 한번 보고도 드리겠습니다만.

용역비가 1억 5,000이면 이 사업은 대략적으로 그래도 사업 비용을 예산을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가견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대략 얼마 선이다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가견적으로 이런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잡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추후에 제가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 현 상태에 가상 그림은 있어요. 가상 그림을 그려놓고,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문화의 거리에 우리 노원구에서 예산을 계속 들여서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목적은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상업하고 있는 분들한테 일차적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노원구 문화의 거리를 찾던 젊은 층들이 수유리로 가고 있어요, 제가 매번 지적을 하고 있지만. 그 수유리에 가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노원 문화의 거리보다 가격이 착하다는 겁니다, 수유리가. 수유리가 가격이 왜 착한지를 봤더니 재료를 나쁜 거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임대료가 싸요, 노원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노원구가 문화의 거리에 예산을 투입하면 투입하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효과를 우리 가게를 하고 있는 상인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 소유자들한테 모든 혜택이 돌아가더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일차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우리가 사업을 해서 또 이용객이 많아지고 장사가 잘되면 결국은 또 세를 올려서 건물주는 좋아지고 세입자나 거기 찾는 인구는 또 줄어들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방지할 수 없다면 이런 사업은 한 번씩 재고해 봐야 되는 거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제안을 드렸던 것처럼 건물주도 이 사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하신 대로 경리단길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서로 다 망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하게 일어난 곳이었습니까? 괜찮고 좋았거든요. 그게 지금 거의 뭐 폭삭 망한 건 아니지만 하여간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니까 건물주들도 뭐 조물주 다음이 건물주라고 그러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이번 기회에 조금 시간은 걸리고 어려워도 상인들 지금 임차해서 쓰시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건물주들도 상인협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템포를 조절해 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고민을 같이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옥외광고물 관리에 우리 김소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수막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청에서도 공공의 목적으로 각 부서별로 공공게시대에 현수막을 걸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도 걸고 배너 현수막도 하고 여러 가지의 광고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규제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당국은 공공게시대라는 명분을 세워서 현수막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현수막을 철거하고 난 폐현수막에 대한 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전자현수막에 대한 제안을 한번 드렸더니 그 답변이 조례나 법률상으로 어렵다는 걸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게 부서에서 계속해서 이런 거를 제안 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국회나 이런 걸 통해서도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앞으로는 전자현수막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거를 유도하고 싶거든요. 이것도 우리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 공공게시대를 2주 전에 신청할 때 거기 시한까지 넣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게시대에는 단은 다를지라도 같은 내용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는, 그렇게 하다 보면 2주씩 겹친다 하더라도 같은 현수막은 걸릴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미리 방지를 해 주실 것을 제안해 드립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하신 사항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부서에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노점상 자립 지원기금으로 우리 석계역에, 지금 이렇게 공통자료에 주신 것 보면 여기 이렇게 해주신 것 국장님 아시죠? 지금도 이 한 군데 이거를 정비, 어떤 방법을 구색해 본 적 없으시죠?

그 앞에 건물주가 불만이 있어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게 4억이 넘게 기금을 쓰면서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사진을 찍어 온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도로변에 이렇게 차를 세워서 그 노점상에 그 토스트, 차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서 광고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 도로 저녁 시간만 되면 차를 거기 한 열대, 일곱 대가 그냥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결국은 경찰관까지 와서 동행해서 토스트 가게랑 논쟁이 생기고 이러면서 있었는데 이게 석계역 일대 환경 개선해서 깨끗하게 해놨는데 차량이 거기 가서 있으면 사람들 통행에도 문제가 돼 있고. 이런 거는 한 번 어느 다른 부서랑 협업을 해서 확실하게 불법적인 단속을 하든가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으면 이런 방법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영기 부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입니다. 굉장히 설렜고, 굉장히 떨렸고, 그리고 한편으로 지금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런데 뿌듯한 마음이 있어요. 어떤 점이 가장 가장 뿌듯하냐면 잘한 것은 잘했다고 평해 주고 개선돼야 될 점은 개선돼야겠다, 방향을 잡아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함께 가졌던 것이 굉장히 뿌듯하고. 개인적으로도 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우리가 경험을 하겠지만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후 우리가 점점 더 나아가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점점 더 나아가서는 칭찬밖에 남지 않는, 서로가 웃으면서 서로 잘했다고 하는 그런 칭찬밖에 남지 않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스스로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리고 또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세 분의 국장님께 상당히 존경스러운 마음까지 듭니다. 사실 이 수십 개의 과를 다 이렇게 총괄을 하시면서 모든 업무를 파악하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손수 챙겨주시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대단하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저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앞으로도 저희 함께 이렇게 발맞춰가면서 노원구를 함께 발전시키고 웃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우리 노원구가 되길 바라면서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금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희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그 많은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저희가 짧은 시간 동안 보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어려운 일들을 해내는 여러 부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또 아낌없는 칭찬을 해 주셨던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지적받으셨던 일들에 대해서는 구 발전을 위해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며칠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우리 국장님들, 또 팀장님들 부서의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그냥 요식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계속해서 매년 반복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개선될 수 있는, 우리 노원구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은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잘된 점들은 더욱더 부각시켜서 정말 우리 구청장님이 선도해 주시는 힐링 노원 또 행복한 노원을 함께 만들어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힐링 노원, 문화도시 노원을 위해 애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 다시 한번 드립니다. 첫 행정감사가 끝나니 지금 당장은 홀가분한 마음도 들지만 이후에 이 감사기간 동안 이야기 나온 미흡했던 부분들, 구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다시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서 감사기간 동안 나왔던 미흡했던 부분들, 환경정책이나 놀이환경 이런 부분들도 보완 부탁드립니다. 안전하면서 빈틈없는 그런 돌봄서비스와 환경에 앞서 나가는 노원구가 되도록 함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웅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상입니다. 국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고맙고. 많은 업무를 한꺼번에 본다고 배우고 익힌다고 봤지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서 다음에는 국장님들과 더 나은 노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노원이 변하고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지기를 바라며 국장님들, 또 각 과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의 애로사항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실 줄 몰랐어요. 특히 첫 번째는 점심식사 이후까지 했는데요. 마음속으로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나’하고 사실 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또 “다 같이 잘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이렇게 저를 이해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오늘 저녁 한국 축구 이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많은 행정감사 기간 중에도 디테일한 부분까지 많이 지적도 해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니까 저희도 깜짝 놀랐거든요. 혹시라도 답변이 부실했다면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지적사항 나온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검토해서 그것들이 다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개선점을 찾아서 저희한테 제안해 주시고, 그런 면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행정업무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하려고 애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구나’하는 것들도 깨우치게 된 좋은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조금 더 합리적이고, 조금 더 모순점이 없도록 저희들도 행정 다지고 또 다져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엄청난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저희들한테도 또 고마운 보약도 주셨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구정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펴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개선을 요구하고 행정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고, 정책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추진되는 정책과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