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소장님의 간략한 인사 말씀과 소속 과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이은주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은주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보건소장 이은주 (보건위생과장 김숙희, 건강증진과장 손영숙,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의약과장 김용중, 월계·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상계·마들보건지소장 정혜진)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주 보건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배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구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더욱 배려하여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럼 이은주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과장·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속 2022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서 2022년 8월 현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청사환경 개선입니다. 금년도 6월~7월 하절기 기간 집중호우로 인하여 보건소 전체 층에 걸쳐 크고 작은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누수 지점을 포함한 청사 전체 방수공사와 청사 주변 배수로 정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노후화와 일부 파손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던 보건소 내부 계단실을 새롭게 단장하여 직원과 방문자의 보행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6쪽, 서울형 보건지소인 마들보건지소 건립입니다. 노원구 수락산로 212-20에 지하 1층~지상 5층의 규모로 평생건강센터, 재활운동실, 영양교육실, 어린이건강체험관과 노원구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2022년 5월 12일날 건축을 준공하였고 10월 4일 마들보건지소 개소를 한 후에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42억 5,889만 원 중에서 현재 집행률 91%입니다. 10쪽,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5,900개로 식품접객업 중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이며 추진실적은 배달음식 등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접객업소 지도점검을 280개소에 시행하였으며, 명절·나들이철 등 시기별로 성수 식품에 집중점검을 620개소 시행하였고 행정처분은 총 45건 시행하였습니다. 11쪽,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및 단속입니다. 사업대상은 식품 접객액 5,031개소와 농수산물 취급 업소 592개소 등 총 5,919개소로써 원산지표시의 이행 여부와 원산지표시 방법의 적정·여부 등을 점검하였고 원산지의 거짓표시, 혼동우려 표시 또는 위장판매·보관·진열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원산지표시제 점검을 음식점 912개소, 농수산물 238개소 시행하였습니다. 12쪽,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지도점검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운영하는 것으로서 홀수년에는 이·미용업 그리고 짝수년에는 숙박·세탁·목욕장업 등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293건의 신고를 처리했으며 874건의 지도점검을 하였고 그중 행정처분은 2개소이며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평가실시는 192개소 했습니다. 15쪽,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입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주변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위촉하여 학부모 23명을 위촉하였고,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계몽은 2회에 거쳐서 248개소에 대해서 지도계몽 하였습니다. 16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은 100인 이하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영양 분야에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현재 등록한 기관은 331개소로서 어린이집 299개와 유치원 9개소, 지역아동센터 23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순회방문지도를 1,548회 하였고 대상자별 방문교육과 집합교육 그리고 식단표 및 표준레시피를 제공하였으며 위생·안전 컨설팅 제공하고 있고 특화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쪽,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은 유기·유실 동물의 입양비를 지원하여 입양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총 9마리에 135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20쪽, 동물등록제 사업은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총 1,768건 동물 등록하였습니다. 21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통한 생활환경 오염 방지 및 소음 공해 감소로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길고양이를 포획한 후 중성화 수술을 거쳐 제자리에 방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394마리 추진하였습니다. 23쪽, 반려동물 문화축제 사업은 10월 29일 노해체육공원에서 펫티켓을 주제로 운영하였습니다. 25쪽,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 및 교육은 추진실적으로써 반려문화교육 249회에 걸쳐서 611명에게 시행하였고 유기견은 17마리 입양하였습니다. 댕댕카페 이용은 222명이 이용하였고 셀프드라이룸은 672마리가 셀프드라이룸을 이용하였습니다. 26쪽,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은 취약계층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동네 동물병원 5개소를 협약·체결한 후에 반려동물 78마리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20쪽에 동물등록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7월달 기준으로 저희가 주요업무보고 받았을 때 그때 대충 추정되는 마릿수가 한 7만 3,000마리 정도 된다고 하셨죠?

예.

그리고 저희가 그때 충분한 홍보를 많이 부탁드렸어요, 주요업무 실적할 때. 그랬는데 지금 동물등록수가 아직도 1,768건 정도밖에 아직 안 된 걸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동물등록 하는 게 내장형·외장형 해서 이거를 본인들이 구입을 해야 되나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이거를 구입해서 등록하는 건가요?

이거 저희가,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동물보호팀장 이선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은 내장칩과 외장칩이 있는데요. 동물병원에다 위탁이 돼 있고요. 외장칩인 경우에는 병원에서 칩은 본인이 사셔야 되고요. 등록 수수료를 저희가 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이게 의무로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의무가 됐고 고양이는 아직 의무는 아니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비용이 만 원이 들어가면 물론 선뜻 할 수도 있겠지만 선뜻 못하는 경우도 저는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등록률이 낮은 건 아닐까요?

지원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기에 소진되는 경향이 있어서요. 현재 동물등록은 누계로 봐서는 현재 2만 8,700여 두가 등록이 돼 있고요. 올해……

그러면 동물등록 여기 총 1,768건 이거는 뭘까요?

예, 올해 등록된 현황이고요. 누계로서는 2만 8,721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예, 전체 다 해서는?

예.

그러면 한 40% 정도는 됐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 관내에 추정동물 수가 한 5만 7,000여 두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번에 7만 3,000마리라고 해서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게 아마 고양이하고 강아지……

합쳐서 7만 3,000마리인가 봅니다.

예, 아마 강아지에서 동물등록 대상은 아마 5만 몇,

하여튼 동물등록을 하는 내장형이건 외장형이건 병원에,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구비에서는 지원은 아직 없는 거네요? 칩을 하거나 아니면 외장형으로 달고 다니거나 이거에 대한 구비 지원은 없는 거네요?

예, 구비 지원은 없습니다.

구비 지원은 없나요?

예.

그럼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끊어져 버리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부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 내려오는데요? 내장형이나 외장형 하는 걸로. 제가 이거를 쿠팡에서 가격을 봤더니 외장형 같은 경우에 한 1만 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내장형·외장형 서울시에서는 칩 값만 제공을 하고요. 수수료가 만 원이기 때문에 수수료까지 해서……

내장형은 주사처럼 맞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 예산이 끝나버리면 1만 5,000원 정도 구입하고 그다음에 또 1만 원 정도 주고 주사를 맞아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 2만 5,000원.

그럼 이게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서울시 예산이 아까 얼마 정도 들어온다고 했죠? 서울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1,768건 중에서 몇 건 정도가? 이거 다 서울시에서 한 건가요?

서울시 게 3월에 정도에 조기 소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만 5,000두 정도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동물등록 건이 1만 7,600건……

정확한 숫자를, 서울시 전체로 하기 때문에요.

노원구에 들어오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와, 그걸로 해서 등록된 거랑 그냥 자발적으로 한 거랑 한번 비교를 해봐 주시고요. 이게 좀 더 등록이 되려면 구에서도 뭔가 지원이 반이라든가 하여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들 안 하고 계셔서.

예,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이건 잘못 쓴 거죠? 사업비 250만 원인데 100만 원으로 쓴 건 잘못 쓰신 거죠? 20페이지에.

예, 잘못 기재됐습니다.

자료 하실 때 신경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 보겠습니다. 16쪽 보면 이런저런 지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교육 진행자의 인원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보고가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도 없고 그다음에 여기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몇 명 정도의 교육 진행자가 하고 있고 어떤 자격을 갖추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랑 그다음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직원 수는 얼마나 돼서 이게 감당이 되는지 정도도 저희가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입니다. 동물에 관해서 말씀드려서 제가 이어서 할게요. 유기동물 관리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유기동물이 심각하죠?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예, 맞습니다.

유기동물이 해마다 몇 프로가 증가하고 있죠? 증가율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예, 저희가 잘……

모르고 계세요?

예.

현재로는 유기동물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줄어들고 있어요?

예, 아까 오금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물등록 자체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등록하시는 분들은 많고 그리고 또 입양 건도 많아지기 때문에 유기동물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 있는데요. 입양하고 나서, 그렇죠? 입양을 하죠? 그러고 나서 혹시 또 파양하신 분이 있을 텐데 그것까지 관리하시나요? 입양 후.

예, 저희가 입양하기 전에 일단 교육을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는 예방접종이라든지 중성화 수술비 같은 걸 지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6개월 이렇게 해서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입양비 지원에 지원 아홉 마리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유기동물 더 많이 입양하고 있는데 지원이 왜 9마리밖에 안 됐죠? 신청자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

신청자들이?

예.

그러니까 입양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되는데요. 유기동물이 보통 이제 연령이 많은 상태이고 아니면 병이 들거나 쇠약한 형태가 많기 때문에 입양 절차가 그렇게 잘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양 건수는 좀 적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애견샵에서도 지금 유기동물들을 입양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액이 45%밖에 안 돼서 알기로는 9마리 더 이상일 것 같은데 집행이 45%밖에 안 된 게 좀 아쉽고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은 정말 뜻깊은 사업이에요, 그렇죠? 유기동물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다 집행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사업이 저는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 위원은 이 반려 동물보호법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유기동물이 생기기 전에 일단 우리 사람들이 이 반려동물을 분양받을 때 이것 또한 유기동물처럼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쉽게 동물을 구입하고, 이게 애 하나 키우는 것과 똑같은데 자기가 힘들면 버려지고,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분양을 받은 해에 파양하거나 버려지는 동물이 되게 많아요. 이거 앞으로 더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분양을 애견샵에 가지만 1개월도 안 된 새끼들을 데려다가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쉽게 구입을 해요, 구입을. 그래서 또 너무 쉽게 버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정말 버려지는 동물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 우리 동물보호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 사업비가 저는 다 집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유기동물 입양하시는 분한테 조금이라도 더 지원이 돼서 얘네들이 정말 한 가족으로서 키워질 수 있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 집행이 다 안 된 거에 대해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살펴서 입양사업에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구에서 다룰 건 아니지만 그 애견샵 가면 동물들 분양 그 공간이 있잖아요. 그게 부스가 너무 작아요. 너무 좁은데 그것은 어쨌든 규격 사이즈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잘 모르시죠? 알겠어요. 그럼 나중에 저희가,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조윤도 위원입니다. 저는 동물에 관해 전반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동물한테 인문학 특강, 문화교육 등 여러 가지 동물한테 교육을 시키는 걸 제가 세부사업에서 봤는데요.

반려인한테요.

예, 그니까 반려인한테, 굳이 그렇게까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맞나요?

예, 저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제 결국은 동물 공존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반려동물을 어떻게 키우는 가에 대해서 저희가 펫티켓 등 여러 가지, 왜냐하면 키우는 분들이 잘 못 하게 되면은 그 외에 다른 키우지 않는 분들하고의 계속 분쟁이 발생해서 안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저희가 이해를 시켜드리지만 키우는 분들이 조금 더 펫티켓을 잘 지키면 서로 공존하는 사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어떻게 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제가 전에도 동물에 관해서 10개 이상 사업이 유기동물 관련 사업이라고 제가 저번에 지적한 바 있어요.

예.

거기서 몇 가지 절대적인 사업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사람의 중심 사업을 해달라고 당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동물 관련 사업이 꼭 필요하긴 하지만 ‘모두가 중복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의 다 중복사업이에요. 그래서 노원구에는 취약계층이 많이 사는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구나 이런 데서는 무슨 교육시키고 그러지 않아요, 쉽게 해서 동물주인들한테.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는 이런 사업들을 너무 많이 해서 강사료나 쓰잘때기 없는 지출을 많이 한 걸로 제가 세부사업서에도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반려동물 키우는 것은 일종의 취미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취미 생활하는 걸 끝까지 우리 구에서 개입해서 꼭 지원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반려동물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동물을 위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이제 1인 가구나 취약계층이 많아지면서 그분들을 갖다가 케어해주는 다른 분들이 많으면 괜찮은데, 그분들이 결국은 가장 의지하는 것이 옆에 있는 이웃이 아니고 반려동물이 돼서 그분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라고, 저희는 절대 반려동물을 위해서 사업을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에 대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가능한 이 사업을 취약계층한테 조금 더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바꿀 수 있는지 좀 더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결론은 견주한테 교육을 시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은 제가 말한 거나 똑같습니다. 견주한테 교육시킨다는 게 동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러다가 동물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또 땅 사고, 건물 세우겠다고 지금 계획 세우고 있는 건 아닌가요? 혹시 지금 뭐 내년도나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나요?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또 땅을 사고, 건물 세우겠다고 예산 편성하거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냐 이 말입니다.

예, 일단은 지금 저희가 그렇게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좋은 말로는 동물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런 개새끼들을 위해서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무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세대만 살면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중한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2023년도는 반드시 감액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꼭 필요한 사업에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윤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희 위원님? 그러면 질문하실 분이 안 계셔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9쪽에 보면 코로나-19대응(자가격리반 운영)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자가격리자 통지서 및 방역키트 등 물품 배송이 22년 3월 업무 종료됐죠?

예.

그런데 키트랑 통지서 주는 것만 종료가 된 건가요, 이 사업이 종료된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키트는 맨 처음에 구입해서 있는 동안에 했었고요, 지침에 맞춰서. 지금 통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전담반이, 자가격리 그때까지만.

여기 지금 3월 종료는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자가격리 하는 게 그전에는 접촉자들도 자가격리를 했는데 그 사업은……

밀접접촉자?

예, 지금은 이제 확진자만 되어있어서 그래서 자가격리반에서 접촉자 자가격리가 마감이 된 거고요.

거기다 그렇게 메모를 해주세요. 여기 22년 3월 업무종료라고 보면 이 사업이 종료된 걸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격리대상자이신 환자 스스로한테, 여기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아쉬워서 전화를 수십 번을 해도 끝날 때까지 전화 통화를 한 번도 안 해본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AI로 연락이 오는 게 가끔은 있었대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이 상황이 지금, 다른 거는 생활보건과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코로나 사업이. 이 사업은 우리 생활보건과가 아닌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전화를 한 통화도 못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타구는 키트하고 그다음에 보따리가, 엊그저께도 타구에 계신 분이 연락이 왔는데 코로나가 걸리니까, 이분들은 격리대상자예요. 그래서 나가서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죽이나 이런 게 배송이 왔대요, 구에서. 기본적인 거, 아까 강아지도 좋고 다 좋은데 격리대상자 이분들이 집에서, 우리 구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물품이 나가나?

안 나갑니다, 위원님.

그러니까요. 구 예산으로 지금 병에 걸려있는 이분들은 어떻게 뭘로, 지금 통화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죽이니 뭐니 소독제 이런 물품도 안 오고, 이게 왜 그럴까요? 물론 재정자립도는 이해하겠는데, 코로나가 다시 심각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 시기에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그래도 보건소에서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자가격리는 지금 접촉자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확진자들 자가격리 하는 거는 의약과에 재택치료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요. 저희가 코로나 3년을 하면서 처음에 많지 않았을 때는 격리를 확실하게 했는데요. 그때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밖에 나가지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먹느냐해서 저희가 키트니 뭐니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최고로 확진자가 많이 나온 날이……

요새는 하루 평균 몇 명인가요?

지금은 300명에서 700명 정도를 하고 있고요.

아니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 물품이 나가고 있습니까?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00여 명에 대해서 왜 안 나가고 있습니까?

그게 정부 지침에서……

아니에요! 지침이라도 타구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지자체에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정부 지침이 주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시비 예산이 안 내려오고 국비 예산이 안 내려온 것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관리를 해줘야죠. 언제까지 시하고, 구에서 안 해준다고 그분들에 대한 방치를 그대로 두겠어요. 지금 다른 사업도 중요한 데, 얼마나 이게 위중합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전화도 안 오고 물품도 안 오고, 이게 우리 보건위생과 소속은 맞아요?

아닙니다. 자가격리는……

그러면 이거는 생활보건과예요?

의약과 재택치료팀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따가 다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제가 한번 쭉 보면 10쪽부터, 10쪽 식품위생 관리,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및 단속 그다음에 공중위생업소 관리, 축산물 유통업소 지도·점검,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여기까지는 우리가 모니터링인들이 거의 있죠?

예, 있습니다.

구청 직원들이라, 그런데 아까 최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건도 안 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한 건도 안 나간 것도 있더라고요. 코로나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유해업소, 아까 잠깐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 유해업소 같은 경우는 저녁때 야간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했는데 주말에 제가 노원구 동일로 1393번지 일신프라자 지하에 디스코팡팡이라는 곳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나가봤어요. 여기가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굉장히 격하게 감정을 분출하면서 신체적인 놀이를 할 수 있는 데인데, 여기 바로 앞이에요. 여기 나가보셨어요? 팀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여기 어린이 청소년유해업소에, 여기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는……

못 가보셨죠? 제가 볼 때는 구청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라고 사료됩니다. 여기를 한번 방문해주세요.

예, 일단은……

꼭 부탁드리고 다녀오시고 나서 사후 ‘여기가 어땠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하고, 물론 다 못해요.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모니터링, 여러분들이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다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임무의 소임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여기가 탈선의 장소가 되겠더라고요. 꼭 나가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장소가 일신프라자 지하에 디스코팡팡이라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런 장소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부서가 식품위생 부서이다 보니까……

그러면 청소년들은 어디인가요? 청소년유해업소는?

아마 문화체육과 쪽일 거……

우리 과는 아니에요?

예, 그래도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그래도 유해업소로 돼 있으니까 한번 나가주세요.

예, 말씀 전해 드리고 보고를 받고자……

유해업소 뭐 위생업소 또 목욕탕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업소도 한번 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우리 많은 구청 공무원들과 모니터링분들이 충분히 활약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1년에 점검을 해서 공중위생업소 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 저는 실적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적을수록 청결하고 적발이 안 됐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좋은 환경이라고 사료는 되오나 점검의 횟수가 적은 거는 그거하고는 상반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점검에 대해서, 앞으로는 코로나를 위시해서 해야 될 우리의 명분도 없어요. 다음 행정감사 때는 정말 발로 뛰고 주민을 위해서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애를 쓰시고 그 노고에 우리 위원들이 전부 박수를 보낼 수 있도록 힘껏 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0이라는 숫자도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금액은 다 불용이 되고 사업을 원산지표시제 같은 경우도 사무관리비가 0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 단속 및 지도점검은 75%, 65%로 돼 있어요. 이런 확실한 거를 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위임받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지금 집행액이 아직 10월 21일 기준이라서,

앞으로 그러면 나머지 부분 해서……

예, 나머지 열심히 해서 100%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거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한 번 더 저희가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부분이 2022년도 갖고 온 종이가 이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남은 기간도 분발하셔서 열심히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께서는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주요업무 실적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노원구 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20세 이상 지역주민에게 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대사증후군 검진 및 상담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권역별 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총 7,790명에게 1만 4,223건 시행하였습니다. 5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관리)입니다. 취약계층 및 아동청소년에게 생애주기별로 적합한 영양교육을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을 보면 ‘얘들아 과일먹고 놀자’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과일을 제공하고 있으며 월별 제철 과일 제공 주 2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에 수준별로 영양교육을 기관별로 5회 실시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교육으로는 한부모시설 저염저당 교실을 11월 운영 예정으로 있습니다. 7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및 임산부에게 영양상태 향상을 위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중 영양위험이 있는 영유아 및 임산부입니다. 추진실적은 신규대상자 298명에게 연인원 2,771명에게 보충식품 제공 및 영양교육 시행하였습니다. 8쪽, 싱겁게 먹는 배움터 사업은 어린이와 성인 미각교육 등 다양한 체험 위주의 나트륨 섭취 저감화 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어린이 미각교육은 4차시에 20개소에 2,479명에게 실시하였고 학부모에게 저염 교육자료를 제공했으며 성인 미각교육은 11월 예정입니다. 9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심뇌혈관질환 조기 발견 및 예방 교육으로 중증 합병증 발생을 감소시키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만성질환 등록 및 상담을 4,024명에게 시행하였고 고혈압·당뇨병 교실과 맞춤형 조리 실습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홍보는 동 축제 및 과학기술대학교 내 홍보 부스 설치 10회 시행하였습니다. 13쪽,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생활SOC복합)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으로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고자 노원문화예술회관 부지에 설치 예정으로 올해 5월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 후 2023년도 중앙투자심사를 위한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4쪽, 감성주방 아이엠(I am) 사업은 관내 1인가구 및 건강 취약계층에게 간단하고 건강한 혼밥 메뉴를 조리실습을 하게 하고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존중 플레이팅을 한 후에 이 순간을 소중하게 인생한컷 사진촬영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13회에 걸쳐서 151명에게 시행하였고 카카오채널 운영 및 오픈채팅방에 식사일상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15쪽, 100세 건강도시 조성사업은 모든 영역에서 건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정책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 실무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노원구 건강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건강인지 정책에 기반을 구성하였고 건강도시 협력 체계도 구성하였습니다. 17쪽, 건강의제추진사업 중 활동적 건강도시 사업은 건강의제추진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을 보면 ‘건강도시 서포터즈’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도시를 말하다’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전입자 웰컴 패키지를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건강도시 노원 활동적 일상 주민 공모회’도 개최하였습니다. 19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은 비만예방 및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개인 집중관리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참여형 가족 건강 프로그램 또한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노원형 건강증진 「뛰노는 학교, 건강한 학교」는 학교 빈교실 등 유휴공간을 즐거운 신체활동 공간으로 조성하여 활동적 건강도시 노원을 구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뛰노는 학교, 건강한 학교 2개교를 추가 선정하여 유휴공간을 활용한 선진형 신체활동 환경을 조성했으며 교사 대상으로는 바닥놀이터, 짐나스틱 공간을 활용한 역량강화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22쪽, 걷기활성화 사업은 개인의 건강증진과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드는 걷기의 가치를 공감하여 지속가능하고 건강 친화적인 힐링도시 노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걷기 동아리 운영을 35개 동아리에 531명에게 하였으며 또한 ‘따로, 또 같이’ 소소한 온라인 걷기 챌린지와 지역주민과 단체 등 조직참여를 활성화하였습니다. 25쪽,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추진실적을 보면 현재 총 1만 2,000명을 등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29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AI.IoT 기반의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한 어르신 자가건강관리 역량 강화 및 허약예방 실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등록은 1,040명에게 시행하였으며 건강관리 서비스는 1만 9,356건 시행하였습니다. 30쪽,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은 건강과 돌봄욕구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대상자 맞춤형 포괄적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건강돌봄대상자를 134명을 등록하였고 그 등록관리자에게는 케어서비스를 1,000건, 복지서비스 연계 85건 또한 영양집중관리 190건, 재활운동 집중관리 139건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입니다. 21쪽, 노원형 건강증진 「뛰노는 학교, 건강한 학교」 사업 건인데요. 일단 예산이 4,000인데 집행이 0으로 체크 돼 있고, 보니까 건강한 학교 2개교가 추가 선정됐네요?

예, 2개교 갖다가 선정했습니다.

했어요? 그럼 이게 집행액이 올해 얼마 되는 거죠?

오늘 다 나갈 겁니다, 11월에. 한 학교에 2,000씩 해서 저희가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들을 할 겁니다.

어떻게 실내에다 이거 조성하나요?

예, 실내에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선정됐어요?

예, 초등학교 2개교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구청장님이 어쨌든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그렇고, 근데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어지나요? 내년에 예산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2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는 예산에서 책정을 못 했는데요.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과에서 계속 진행은 할 거라고요?

설치는 교육지원과에게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운동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운동에 관한 거는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보건소에서 하시고요?

예.

이게 작년에 서울 신문에도 나오고 했어요, 그렇죠? 21년에 VR스포츠 유럽형 짐나스틱이라고 나왔고, 지금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계속 활성화된다 생각해서 지속적인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7페이지, 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상자가 저소득층이 맞죠?

예, 맞습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및 임산부 영양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도 하고 어떤 보조제도 드리고 이런 사업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요구자료에 보면 추진실적을 봤을 때 2020년부터 2022년까지를 비교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영양교육 및 상담에 영양교육이라는 게 있고 내소상담이 있고 가정방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교육이, 물론 이제 20년도부터 코로나가 심해졌기 때문에 영양교육이 더 많아졌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가정방문 같은 경우가 300명, 360명이었다가 2022년도에는 목표를 60명으로 잡으셨어요.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줄었을까요?

저희가 가정방문은 다 하고 있지는 않고요. 필요한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확진자가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조금 줄여서 잡기는 했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저소득층이고 또 영유아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다면 이분들이 굉장히 활동하기가 힘드신 분들이고, 또 이런 거에 대한 ‘스스로 잘해야겠다’ 이런 거에 대한 게 잘 안 돼 있을 것 같은,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양교육은 비대면 교육인가요?

저희가 대면 교육도 했는데요. 비대면 교육도 하고 있고요. 영양교육을 안 하면 여기 나가는 보조 식품들이 다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영양교육은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영양교육을 3,600명 정도를 했는데 그중에서 원하는 곳에 가정방문을 해서, 여기 보니까 보충식품도 주고 그다음에 또 가계별로 상태도 보고 이렇게 하시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걸 원하는 분들이 거의 없으신가요?

저희가 그 3,000 몇백 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연인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총 등록된 사람은 1년에 한 300명 정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그……

이 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 보시면 영양교육 목표는 이 정도로 했고 실적이 2,998명으로 돼 있고요. 이 자료가 혹시 있으실까요?

예.

여기 보면 영양교육이 3,600명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약 3,000명 정도 실적을 했고 그다음에 내소방문은 240명을 했는데 239명이 거의 다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소득층, 임산부들이 여기에 등록을 해서 왔을 때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영양교육 받은 분들 중에서 앞에 물론 20년, 21년도에 굉장히 저조하긴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분들이 가정방문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너무 이게 안 돼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홍보가 혹시 안 되지 않았나, 아니면 이거를 권유하거나 이런 거를 약하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 홍보는요. 저희가 300명 대상 중에서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로 가정방문은 어떤 경우에 하냐면 이유식 처음 시작해서 음식 같은 걸 잘 못 만들거나 상담하는 도중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상으로 있고요. 영양플러스 지금 대상자 300명을 보면 그중에 임산부도 있고 그다음에는 그 6개월을 하시는 분도 있고 1년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집에 가서 냉장고 정리라든지 이유식을 직접 보여주는 게 필요하신 분들만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나가고요. 대부분은 다 오셔서 지금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 거라서 홍보는 이 대상자들에서 저희가 필요하신 분을 나가서 하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신청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가정방문은.

근데 지금 60명을 목표로 했는데 그런데도 반 밖에 지금 안 됐거든요. 팀장님 말씀 좀.

평생건강팀장 정순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월 300명 대상을 영양플러스 대상으로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월 교육을 필수로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가정방문은 등록기관의 6개월 대상자면 6개월 대상 내에 1회 가정방문을 꼭 필수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서비스를 제공하신 분들이 저희가 대면접촉, 그니까 가정방문이라고 하는 거는 가정환경과 여러 가지 환경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정방문 1회를 하고 있었는데 전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교육 방법을 거의 동영상으로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해서 이분들을 계속 비대면 상황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꼭 정말 비대면으로 교육하기에는 조금 더 부족하신 분들을 목표로 잡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가정방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저희가 가정방문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강이라든가 이런 비대면 상황의 교육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것도 사실 가정에 들어와서 교육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우리하고 접촉해서 교육하는 걸 원하신 분도 많이 있어서 의사소통을 하고 모니터링해서 가정방문 횟수는 사실 상황과 이런 판단에 의해서 좀 줄인 상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그분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그 지침대로, 정말 원하시는 방향대로 300명 목표면 300명을 가정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이분들하고 계속 의사소통해서 할 수 방법으로 저희가 선택해서 교육을 한 상황입니다.

그럼 영양교육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가정방문의 기회도 있다고 안내는 꼭 하신다는 걸까요?

예, 그분들이 원하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출장해서 교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일부러 가정방문 숫자를 저희가 줄인 거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동영상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저소득층 중에서는 협력이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 이렇게 대면 교육이 훨씬 더 와닿고 훨씬 더 쉽게 느껴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제 편견일 수도 있지만 그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권유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22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여기 담당하는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게 위탁 사업인가요, 아니면 주민참여예산 맞나요?

주민참여예산은 아니고……

아, 주민참여사업인가요?

주민참여사업은, 주민참여 예산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고?

예,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혹시 어디인가요?

업체에 위탁을 주거나 하는 건 아니고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주민이 참여를 모집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아, 죄송합니다. 걷기 동아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걷기 동아리 서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35개 동아리를 모아서 각자 동아리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워크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걷기 실천 돕는 사업입니다.

제가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사업 같아서 여쭤봤고요. 추진실적에 보면 실적이 매우 좋네요. 자, 메모하세요. 추진실적에 보면 동네공원의 재발견, 예를 들어서 3월이잖아요?

예.

인원수가 나와 있죠?

예.

그러면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모여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몇 회에 걸쳐서 시행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 3월 5일, 3월 7일, 3월 10일 이렇게 날짜별로 사진, 시간, 장소 1번에서 7번까지, 메모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따로, 또 같이’ 온라인 걷기 챌린지라고 해서 저희가 워크온 통해서 워크온으로 대상자분들이 참여해서 개별로 움직이시거나 아니면 동아리로 움직이시거나 이렇게 참여하시는……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증거 사진, 증거 자료 날짜별로 1에서 7번까지 다 자료 제출하세요.

예.

그리고 15페이지, HiAP라는 기반구축이라는 이런 영어 단어가 있어요, 국장님? 제가 이걸 잘 몰라서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훑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건강인지 정책의 영어표시인지 답변 한번 해주세요.

저 다시 한번만 조금.

이 영어 단어 표시가 건강을 표시하는 건지, 정책을 표시하는지.

예, 그 Health in All Policies이라고 모든 정책에 건강을 넣어서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서 건강인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에서 건강을 인지하고, 그러니까 모든 정책에 건강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예, 그니까 Health in All Policies랑 건강인지정책을, 영어를 갖다가 한국말로 했을 때 건강인지정책이라고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는 영어를 아무래도 한글로 표기하다 보니까 딱 맞는 단어들은 좀 없어서 ‘모든 정책에 건강을’이라고 하는 말로도 좀 하고 있는데 정확한 한글을 저희가 잘 찾아내지 못해서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많이 쓰고 있는 걸 가져다가 저희가 했습니다.

자, 제가 계속 농업, 주택, 공공, 안전 및 교육과 같은 영향을 미치는 여러 분야에 걸친 정책 결정에 건강고려사항을 포함시키는 전략을 말하는 약어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다시 한번, 농업이요? 저희는 농업이 없어서 농업은, 다시 한번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약어가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하기로는 농업, 주택, 공공, 안전 및 교육과 같은 영향을 미치는 여러 분야에 걸친 정책 결정에 건강고려사항을 포함시키는 전략을 말하는 약어로 이렇게 제가 검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맞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예,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하는 거에서 꼭 틀리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요. 저희 노원구에서 저희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그다음에 교육환경국 이렇게 국마다 정책을 입히는 걸로 저희는 했습니다. 교통은 저희가 있으니까 지금 각 국마다 저희가 건강을 입히는 걸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지는 않을 수 있지만은 저희는 그 국마다 입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영어로 어려운 단어 많이 쓰면 좋은 사업이 되고, 좋은 정책이 나오냐, 건강도시가 되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비에 보면 심포지엄에 강의할 강사는 누구이고 심포지엄에 참석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이번에 시행을 하였고요. 구청 6층에서, 거기가 한 200명 정도가 올 수가 있어서 200명을 했고요. 강사는 두 분으로 인제대학교의 손창호 교수님하고 서울연구원에 안현찬 위원님이 강사를 하셨고요. 좌장은 김광기 교수님 토론자는 제갈정 교수님하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사업은 내년에는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다음 17페이지 보시면요. 건강의제추진사업이라고 있는데 제가 이거는 굳이 오늘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7월 31일 자에 시비가 400으로 돼 있고 구비가 6,800으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거 보면 시비가 어디로 달아나고 구비로 다 합쳐졌어요. 이유가 뭔가요?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제 사업에 있던 400만 원이 신체활동이라서 아동청소년 쪽으로 이동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 최소한 의원들에 대한 예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7월 13일 기준으로 시비 400만 원 책정을 했는데 이게 편성을 잘 하셔야지 이거 보고도 없이 그냥 막 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구비로 다 합쳐졌잖아요. 이런 사업은 주민공모 내용으로 참 우스꽝스럽고 어찌 됐든 간에 100세 건강도시 조성사업과 어떤 다른 부분으로 심포지엄이 진행되었나 말씀 한번 해주세요.

건강도시 사업을 19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심포지엄을 개최하려고 했는데 20년도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주민한테 알릴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주민들을 모시고 ‘건강도시가 이런 것이다’ 또 ‘주민분들이 어떻게 참여하면 저희 노원구가 건강도시가 된다’라는 내용들을 알리고자 이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막 쓰게 되면 구민들이 알면 잘한다고 할까요? 제대로 된 예산집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내년에는 제가 이러한 예산편성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여행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5가지 복 중에 마지막 하나가 고종명이라고 ‘호상을 하면서 마지막 죽는 게 참 중요한 복이다’해서 아마 웰다잉에 대한 문화조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불암산 산림치유센터에서 하고 있죠?

예.

이거는 어느 과장님이 소속인가요?

건강증진과 소속입니다.

보면 사업참여가 50명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노원구 65세 어르신이 몇 분이나 되나요? 대략적으로 정확하지 않아도.

한 9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예, 50명만 한다는 사업이 왜 이런 샘플링으로, 물론 산림치유라는 그런 명분이 있어서 거기서 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권역별로 나눠서 다양하게 어르신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웰다잉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림치유센터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나 성당에, 노인대학교도 있고 그 웰다잉에 대한 인식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한 장소에서 이런 샘플적인 모습보다는 다양하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산들이 수락산도 있을 수 있고 또 초안산도 있을 수 있고 권역별로 나눠서 같이 함께하면 좋은 체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은 페이지 29쪽 보겠습니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어르신돌봄센터에서 사업이 있어요. 생활지원사들에 대한 제가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그분들이 찾아서 발굴을 해서 하신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들이 다 중복이 되는 사업들 같은 생각이 들어요. AI.IoT기반 어르신 사업도 생활지원사들이 어르신돌봄센터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랑 거의 똑같거든요. 그 기구를 설치해놓고 모니터를 통해서 자활센터에서 어르신들의 그런 일상을 관리하고 또 모니터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활지원사들이 1인당 1명에서 8명, 8명에서 혹은 그 이상 인원까지 방문도 하시고 또 돌봄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거의 밖에 잘 못 나오고 그다음에는 고독사의 위험이 있거나 잘 못 나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AI.IoT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셔서 그런 분들이, 그런 상태로 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활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활발하게 하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이 걷는지, 하루에 6,000보~7,000보 걷는……

건강하신 분들?

예, 이거는 건강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하는 사업이라서요.

건강하신 분들한테도 이게 필요할까요? 지금 아프신 어르신분들이 많은데 대사증후군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관리대상자들이 있어서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있다고요?

그러니까 현재 건강하신 분들이 언젠가는 집에 누워서 관리가 필요하게 하는 거를,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건강수명하고 돌아가시는 나이하고의 차이가 한 11년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 대상자들은 누구세요?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들이고……

그러면 건강하신 분들의 어떤 대상자들을? 그냥 불특정 사람들로 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샘플을 뽑아서 이걸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뽑는 거예요?

예, 일단 방문해 계시는 취약계층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보건팀에서 취약계층인 분들이, 저희가 지금까지 보니까 더 건강이 나빠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도 있고 그냥 어르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건강수명을 연장해서 그렇게 누워서 지내지 않고 건강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인식의 차이를 제가 극복했습니다. 이게 국·시비, 구비까지 매칭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기는 해요. 우리 구비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 책정된 건 아닌 건 알겠는데 건강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런 기기를 설치해서 한다는 게……

건강증진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만성질환자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사증후군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여러 가지로, 포괄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있으시겠죠, 아무래도? 그냥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목표가 있으니까 이거를 설치했겠지,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이 추후에 어떤 발생 될 위험에 대한 거를 미연에 예방하고 또 활동력에 대해 방지하기 위해서 있다는 거죠?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가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적었는데 이제는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서 그분들이 생애 마지막에 들어가는 의료비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 비해서는 건강수명이 짧아서 건강하지 않은 기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저희가 ‘어떡하면 조금 더 건강수명을 늘려서 건강하지 않은 기간’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생활관리사나 그분들이 관리하는 그거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오래도록 건강할 수 있게 하는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뒤에 건강돌봄서비스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뒷장에.

건강돌봄서비스는 어떤 거냐 하면 저희가 이제……

이분들도 만성질환·영양 운동 집중관리, 보건·의료서비스, 복지 및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서 하고, 이게 좀 비슷한 사업인 거 같아요.

아닙니다. 위원님 완전히 다른 사업인데요.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더 이상 좋아지기 어려운 분들을 하는 거고……

아니 이 앞에 AI.IoT기반 사업하고 건강돌봄서비스 사업하고는 좀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분들도.

AI.IoT는 아주 건강하신 분이고요. 건강돌봄은 건강이 좀 괜찮다가 갑자기 확 나빠지시는 분들이, 그래서 나빠져서 더 이상 이게 안 올라가고 이 상태에서……

그런 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예, 저희가 그런 분들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다시 돌아가서 지역사회에서 계속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나빠진 그 상황에 집중으로 관리를 하면 시설이나 요양원에 안 가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그 단계를, 그러니까 건강돌봄 사업은 다른 말로 하면 커뮤니티 케어사업이라고 지역돌봄이라고 해서……

이거는 누가 그러면 하나요, 돌봄은?

이거는 저희가 건강돌봄팀이 있고요. 거기에 의사선생님, 간호사 그다음에는 물리치료사·운동·영양 이렇게 다 같이 있으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집중관리를 하는 팀입니다.

그러면 여기 의사선생님은 누구예요?

여기 건강돌봄 담당 의사선생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따로 우리 보건소 내에 계세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원이라든가 지금 건강이 뚝 나빠지신 분들에 대한 데이터도 다 있고요? 그거는 어디서 수집을 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분은 저희가 찾동이라든지 아니면 방문간호라든지 아니면 복지 쪽에 있는 돌봄SOS라든지 아니면 복지관이라든지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지금 등록이 돼 있어요?

이분들이 한번 들어오면 한 3개월 동안 저희가 집중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저희가 올해……

여기 마을 의사라고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추진인력에 마을 의사라고 돼 있어서 지금, 마을 의사는 또……

아닙니다. 건강돌봄 담당 의사선생님을 폐원을, 마을에 돌아다닌다고 해서 아마 마을의사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마을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서 추진인력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각 동에 의사선생님이 한 분씩 선정이 되는 줄 알았어요, 마을의사라 그래서.

예, 마을에 나가서 그렇고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의사선생님은.

그러면 여기다가 다음부터는 보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들은 잘 정리를……

돌봄의사라고 바꾸겠습니다.

예, 이거를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이거하고 이거는 그럼 좀 건강하신 분들인데 아주 병원에 집중적으로 케어를 받아야 되실 분들이 아니라 건강이 뚝 떨어진 분들 같은 분들을……

그러니까 그 순간에 뚝 떨어졌는데 계속 케어를 받으실 분이 아니고 짧은 시기에만 케어를 해주면 그다음부터는 병원의 관리라든지 관리가 없이……

케어를 어떤 식으로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나가서 예를 들면 당뇨환자가 절단을 하게 되는 경우에 보통은 집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절단이 되면 대부분 시설로 들어가서 평생 시설에 계시는데요. 집에 가서 저희가 휠체어 타는 방법하고 밖에 나오는 방법 그리고 영양은 당뇨식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다리를 자르게 되면 휠체어까지 옮기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옆에 도우미 없이 본인이 할 수 있게끔, 옮기는 거에는 근육의 힘을 키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주 중요한 사업이네요?

예, 이거 저희가 동영상으로 해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최우수상 받아서 동영상 나온 거 있는데 그거 저희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제목만 봐서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설명을 잘해 주시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건강도시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도시라는 개념이 인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건강도시를 처음에 할 때는 저희가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인증은 이미 다 받아서, 건강도시협의회에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원구 사업 중에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해주는 아동친화도시나 WHO에서 인증을 해주는 어르신친화도시나 이런 개념의 그런 인증을 받는 정책사업이라는 겁니까, 건강도시가?

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인증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인증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업은, 유니세프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잘하고 있는지 인증은 받지만……

알겠습니다. 17페이지, 건강의제추진사업 여기에 ‘활동적 일상 주민 공모전’을 개최하셨습니다. 공모전은 혹시 우리가 건강도시를 계속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었습니까?

꼭 필수라기보다는 활동적으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공모전을 하면 조금 더 홍보도 되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분들이 다른 분들을 보면서 홍보도 될 수 있어서요. 저희가 심포지엄 할 때 6층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없애기가 아까워서 마들보건지소 1층에 옮겨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 공모에 몇 명이나 참여하셨습니까?

지금 112개,

공모작이 112개라는 말씀이세요?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엄청 많이 들어올 줄 알고 112개라고 이렇게 적었는데요. 84점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지금 84점을 다 전시하고 계시는 거고?

아니요. 거기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장문 6점하고 사진 6점 심사를 해서 그분들 것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점만 전시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책정된 예산이 2,280만 원인데요. 이게 지금 우수주민 인센티브로 지금 책정을 해 놓으신 거죠?

이 공모전에는 지금 130만 원이 나간 거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체활동 참여 우수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는.

그러니까 2,280만 원 중에 공모전은 13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저희가 우수주민 인센티브 지급에 기타보상금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우수활동 우수주민은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그 자료가 있는데 몇 가지 방법으로 워크온 등을 해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는데, 자료로 제출해도 될까요?

그럼 결국에 이것도 건강도시 서포터즈 활동비랑 비슷한 그런 개념인 거네요, 말씀하시는 게?

이거는 개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공모전은 따로 시상을 한다거나 공모가 되신 분들에 대해서 시상금이 지급되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겁니까?

시상금 지급이 됐습니다.

그거 내역을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우리 건강도시 심포지엄 행사비가 지금 보면 100세 건강도시 조성사업에도 행사비가 행사운영비로 지출이 되었고, 또 18페이지 내역에 있는 방금 말씀드리는 활동적 건강도시에서도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중으로 집행이 됐는데 왜 이거는 한 곳으로 통합을 안 하시고 나눠서 집행을 하시는 겁니까?

예, 건강도시팀장 이민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그 100세 건강도시 조성사업하고 그 건강의제추진사업은 건강의제추진사업이 사실 그 100세 건강도시조성사업의 한 부분으로 운영이 되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강사나 그다음에 이런 전반적인 심포지엄의 전체적인 부분도 이 100세 건강도시에서 심포지엄 행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일부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공모전 전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의제활동에서 진행을 했던 거여서 그쪽에서도 집행을 일부 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게 과연 구비, 우리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서 꼭 이게 필요한 사안인지, 필요한 사업인지, 필요한 행사인지에 대한 그 판단도 저희가 해야 될 책무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희 건강도시심포지엄 관련된, 전체 행사와 관련된 전체 예산집행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숙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생활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께서는 생활보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과장 및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1~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모기 등 감염병 매개 위생 해충 방제로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다세대 등 1,804개소에 유충구제 약품을 배부하여 월 1회 자율적 유충구제 약품을 투여하는 친환경 유충구제 및 위생취약지역 및 시설 47개소에 대하여 월별 방역계획에 따라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5쪽,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사업은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보건소 비상방역대책반과 선별진료소를 휴일 없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10월 21일 기준으로 총 39만 9,885명의 구민에 대하여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7쪽,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은 코로나19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코로나19의 차단과 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확진자 역학조사 25만 2,000건, 격리병상 이동의 2,561건, 감염취약시설 3종 94개소 관리하였습니다. 8쪽,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지원은 코로나19 신종감염병 등 1급 감염병 17종의 감염병 환자와 장티푸스 등 2급 감염병 10종의 감염병 환자에게 입원 치료라든지 조사, 진찰 등에 대한 비용을 요양, 급여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 범위 내에서 심사 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1,263건입니다. 12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 및 환자 접촉자 관리를 통해 집단 시설,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여 결핵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노인결핵 이동검진 1,240건, 결핵 접촉자 흉부X선 검사 364건, 잠복결핵감염 검사 273건,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지급과 결핵입원, 격리치료 명령환자의 의료비 지원 9건 시행하였습니다. 16쪽, 에이즈 신속검사는 에이즈 익명 신속검사 추진으로 감염 의심 전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기 발견을 통한 감염자 치료 및 타인으로의 전파 차단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121건 시행하였습니다. 18쪽,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19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의사 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 5,0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22쪽, 모자보건 사업 중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시술비 지원 1,014건과 약제비 지원 237건 하였습니다. 28쪽,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저소득층 영아 가정에 육아 필수제인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32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32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건강관리, 다양한 임신, 출산 프로그램 제공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임산부 등록 1,623건, 엽산제, 철분제 제공은 3,637명 하였습니다. 34쪽,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규 방문 가구는 323가구를 시행하였고, 총 방문 건수는 630건 시행하였습니다. 35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15명 지원하였습니다. 39쪽, 국가건강검진사업 중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70%인 자로 검진결과 심화 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3건 지원하였습니다. 44쪽,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은 난임, 임신 고위험요인을 조기 발견, 관리하여 건강한 임신을 통한 미래세대의 건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건강검진 640명, 엽산제 지원 661명 지원하였습니다. 50쪽,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은 추진실적을 보면 자살위험군 발굴을 위한 마음건강평가를 3,154명에게 시행하였으며 자살예방캠페인은 17회 시행하였습니다. 비대면 생명존중사업도 운영하고 있으며 생명존중 인식개선사업도 하였습니다. 54쪽, 마음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심한 스트레스, 우울감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지역주민에게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4만 원 이내에서 방문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여기관은 총 9곳으로 8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55쪽,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입니다. 노원구 약사회와의 협력사업으로 마음건강 홍보용 약봉투 4만 4,800매를 제작하여 관내 약국에 배포하였으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생명존중 문화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56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을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중증정신질환자 지원과 우울 및 자살 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아동청소년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 따른 의뢰된 아이들에게 사례관리 842건과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3회 개최하였으며, 보호 입원 연장은 15건 시행하였습니다. 62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알코올, 인터넷, 마약, 도박의 중독문제의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중독자 관리 및 가족 지원을 하였으며, 알코올 중독재활 프로그램은 78회, 223명에게 하였으며, 가족교육은 15회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을 하기 위해서 거점 상담과 지역사회 의뢰 접수도 받았습니다. 64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60세 이상 어르신 및 치매가족과 지역주민에게 치매조기검진 실시, 전문적인 인지 건강프로그램과 돌봄제공을 위한 치매환자 쉼터 운영과 치매가족 및 실족 예방 서비스 지원 또한 치매 예방 교육 및 인식개선 홍보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7쪽, 치매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 중인 어르신 중에서 만 60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들에게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584명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건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 건입니다. 일단 이 예산이 한 2억 8,000이죠?

예.

그런데 집행이 많이 안 됐어요. 한 1억 8,000 됐죠?

예.

일반보전금에서 지금 한 7,400 정도가, 잠깐만요. 일단은 불용액이 한 9,600 나왔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2022년도 사업비가 2억 8,000 그다음에 집행액이 한 66% 됐거든요.

예, 생활보건과장 양진모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8,000중에서 제일 많은 게 일반보전금으로 해서 2억 4,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심리상담 요원 57명이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아서 결원으로 그 예산이 좀……

결원이 몇 명이나 됐어요?

현재 5명이 결원돼 있고요. 11월달 하고 12월달에 집행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지금 이게 10월 21일 자다 보니까 조금 적게 잡혀있습니다.

결원이 한 5명인데 지금 일반보전비에서 한 70%, 2억 4,000에서 70% 1억 7,000이 됐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400이 차이가 나요.

예, 그거는 이제 10월, 11월, 12월 나간 게 아직 여기 적히지……

안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 2021년 예산을 보니까 여기도 한 5,000만 원이 불용이 됐었어요, 21년 예산에. 그러면 어쨌든 결원의 이유는 뭡니까?

이분들이 그 자원봉사에 가깝고요. 한 달에 30만 원씩 활동하는 비용이 나가는데 이분들이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시다가 중간에, 나이도 또 60대 전후반 이렇게 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중간에 그렇게 그만두면 또 이걸 다시 교육해서, 일정한 전문교육을 해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도 지금 한 2억 4,800 예산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심리상담요원 이분들이 전문 상담사는 아니죠?

예, 일반 봉사자 중에서 교육을 일정하게 받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웃사랑봉사단 같은 그런 활동을 하던 분 중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심리상담요원으로 편입해서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이수 교육시간은 얼마나 돼요? 이분들의 교육 기간.

최하 8시간 교육을 받도록 돼 있고요.

그 정도 받고 심리상담을 할 수 있나요?

최소한 이렇고요. 대부분은 다 몇 년씩 이렇게 해오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기존에 있는 분들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1년에 8시간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진입할 때 최소한 8시간 이상 교육을 받으라는 이야기고, 기존에 활동하신 분들도 계속 1년에 8시간 이상은 계속 반복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아주 전문은, 저희가 조금 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때는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요원들한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편성하실 때요. 그 부분까지 생각하셔서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오게 해주시고요. 왜냐면 어차피 결원이 될 거거든요, 보충이 안 되면, 그렇죠? 작년에도 5,000이 불용됐고 올해도 제가 보면 이거 또 불용 돼요. 근데 예산은 어차피 비슷하게 편성이 돼 있고 저희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 자살률 지금 노원구 높죠? 누구나 중요한 사업인지 알고요. 근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감안해서 최소한의 불용액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지금 이용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존중 거기 잠깐 더 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이웃사랑봉사단과 그 안에 심리상담요원하고 역할의 차이점은 뭘까요?

예, 이웃사랑봉사단은 지금 470명이 돼 있고, 심리상담요원은 57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웃사랑봉사단은 말하자면 자살 위험성이 낮은 분들을 상대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월 2회 정도 활동을 합니다. 한번 활동할 때마다 보통 평균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관리하는 인원도 1,100명 정도 관리하고 있고, 심리상담요원은 월 48시간을 의무적으로 활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월 30만 원씩 활동비를 받아 가면서 근무하는 분들이고요. 이분들은 1인 평균 38명을 관리하고 상대적으로 이웃사랑봉사단에 비해서 자살 위험군이 조금은 더 높은 고난도 대상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는 그겁니다.

그러면 이웃사랑봉사단 중에서 아까 심리상담요원으로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조건에 이 교육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이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심리상담요원을 하려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이웃사랑봉사단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1시간이나 2시간 잠깐 봉사하는 거고, 심리상담요원은 일주일에 12시간씩을 근무해야 되니까, 하루 반을 근무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그 시간 할애도 첫 번째는 돼야 되고요. 또 그런 열정도 있어야 되고요. 또 고난도 대상자들을 관리하다 보면 아무래도 심리적인 힘든 면이라 할까요. 이런 것도 더 과중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어찌 보면 이웃사랑봉사단은 가서 발굴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심리상담요원은 치료까지는 아니지만 상담하는 분들로 저는 파악이 되고요. 근데 지금 이웃사랑봉사단을 참여하시는 분들한테서 많은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찾동이라든가 자활에서 하는 맞돌도 그렇고 발굴을 하는 봉사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비용을 받고 하는 분이 있고 안 하고 있는 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갈 때 이웃사랑봉사단 같은 경우는 파스를 나눠준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어른들이 갈 때 조그마한 파스라든지 박카스라든지 하나씩 가져가면 마음의 문을 많이 열어놓는답니다. 그냥 가서 상담만 하는 거보다는 마음의 문을 많이 여신답니다.

맞습니다. 근데 받으시는 분들이 자꾸 비교를 하신대요. 찾동으로 오시는 분, 맞돌로 오시는 분과 이웃사랑봉사단으로 오시는 분들을 비교하셔서, 이웃사랑봉사단은 정말 비용도 안 받고 하시는 순수 봉사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오히려 더 뭔가를 못 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분들은 어찌 보면 비용을 조금이라도 받고 하다 보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웃사랑봉사단은 순수 자원봉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없거나 뭔가를 못 해서 뭘 갖고 오지도 못하고 이런 걸로 취급을 받는, 현장에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봉사, 이게 하루 이틀 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이웃사랑봉사단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지역 안에서 정말 어려운 역할들을 하시다가 어찌 보면 이런 분들을 기본으로 하다 보니 맞돌도 생기고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가 예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에 대한 예우와 그다음에 방문할 때, 그러다 보니 자기가 아무것도 못 받으면서도 하다못해 혼자 그냥 가기 그러니 본인 주머니에서 뭐라도 사서 갈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이분들이 내가 봉사하는 거에 대한 보람과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예우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건소에서 조정을 해주시면, 좋은 봉사단이 없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동별로 100만 원 정도 활동비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이분들이 파스라든지 박카스 한 병이라든지 이런 걸 사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금년에 120만 원으로 올리는 걸로 이번 예산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올리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나셨어요?

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자살예방 조례도 만들고 처음부터 개입을 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게이트키퍼로도 활동을 했어요, 제가. 할 때 보니까 명절 때 농협 상품권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초반에는 그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제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동별로 자살하는 인원수들이 좀 상이하더라고요. 어떤 동은 계속 꾸준히 자살률이 높은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정말 적은 인원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 지금 똑같이 동별로 120만 원씩을 책정해서 내려보내는 것보다 자살위험군이 높은 부분에 있어서는 더 관심을 갖고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거에 관심 있어서 심리상담가도 2급에서 1급까지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땄어요. 옛날에는 그게 돼서 제가 그 봉사를 무보수로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거절을 당했거든요. 그런 봉사를 아까처럼 몇 명 결원이 생기는 것보다 무보수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놓고 같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웃사랑봉사단은 명절에 3만 원씩 상품권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웃사랑봉사단에서 다른 부분도 봉사를 하잖아요. 이웃사랑봉사단에서 자살 예방에 대한 그런 부분도, 독거노인에 대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조직처럼 되지 않고 이렇게 자살 예방군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은 구청에서 따로 관리를 하는 게 더 좋을 거 같아요. 이 소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봉사를 못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웃사랑봉사단으로 들어가서 거기 조직 내에서 아까부터 일괄적으로 100만 원, 120만 원 돈이 나와서 거기 들어가서 그런 거보다도 순수하게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셔야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웃사랑봉사단에 일률적으로 꼭 100만 원씩 나가는 건 아니고요. 활동이 많은 동은 조금 더 많고 평균으로 1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고요. 활동하는 분들이, 숫자가 많은 분들은 10~20만 원 더 많고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웃사랑봉사단에 봉사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문호를 개방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제가 아까 질문 하나를 못 해서요. 38쪽, 39쪽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대충?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아이들이……

예, 2010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검진대상자 수가 231명이고요. 그중에서 138명이 수금한 걸로……

받았네요?

예.

그러면 그 옆 페이지로 넘어가서 여기서 뭔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정밀검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정밀검사는 어디서, 일단 이 검사도 병원 소아과에서 하는 거죠?

예,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면서 거기서 이상이 있게 나오거나 이런 경우에……

그러면 신경정신과 쪽으로 옮겨가나요, 검사가? 정밀검사는.

아니 이거 신경정신과가 아니고요. 이거는 정신과를 보는 게 아니고 발달장애입니다. 정신질환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이게 좀 잘……

그러니까 발달이 늦어지는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다 요즘 신경정신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정의료기관에서.

예, 그러니까 그 지정의료기관이 신경정신과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순복음교회에 있는 메디아이병원이라든지 백병원이라든지 을지병원이라든지 평가할 수 있는 지정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해야 됩니다.

예,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성일 신경정신과에서도 이걸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그럼 죄송하지만……

정신건강 쪽으로도 한두 군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리스트를 한번 주시고요.

예.

지금 보면 138건 중에 27건이 정밀검사 대상자확인서를 받았고 그다음에 정밀검사비 지원을 받았죠? 확인서를 받았다는 거는 정밀검사를 받아라 해서 받았다는 걸까요, 아니면 여기서 했더니 문제가 있다라고 나온 걸까요?

문제가 있어서 정밀검사를 해야 되는 대상자라고,

예, 그러면 여기서 넘어올 때 정밀검사 대상자라는 게 27건이라는 거네요?

위원님,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요. 그게 의료수급자의 영유아 건강검진이고요.

이것도 의료급여수급자……

이쪽은 의료수급자하고요, 건강보험료 하위 70%. 왜냐하면 건강보험을 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영유아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고 의료수급자는 건강보험료를 안 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좀 차이가, 플러스가 돼 있겠네요? 27건이 다 의료수급자는 아니고 이것까지 포함된 건 거겠네요?

예.

과잉으로 진료가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대상자로 확인을 받은 다음에 여기서 정말로 문제가 있어서 어떤 치료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거는 대충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39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하여튼 27건이 정밀검사 대상자로 확인이 됐고……

27건 중에서 23건이 정밀검사를 받아서 검사비를 지원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27건 중에 나머지 4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4건의 차이는 아마 본인이 치료 중이라……

예, 그러니까 23건 중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정말 이 아이는 발달의 문제가 있어서 치료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제 생각에는 정밀검사비를 지원해줬던 이분은 대상자로 됐기 때문에 거의 환자일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 치료나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는 아동청소년과로 가나요? 거기에 발달 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에 관련돼서 팀장님께 정확한 자료를 한번 요구 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건 중에 수급권자에서 얼마나 이게 포함됐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23건이 대상자가 됐잖아요. 23건 중에 ‘치료교육이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된 진단 정도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쁘다’라든가 그렇게 해서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의사가 내렸겠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7건은 어느 계층이 27건으로 돼 있고, 23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이 됐는지 그거를 좀……

예, 어떤 판단이 됐고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권고가 됐는지 그거까지 한번 해주시고, 그 이후에 치료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하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6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69쪽, 주민참여예산 어르신 웰빙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을 간단하게 2~3개만 하고 자료요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걸음에 대한 예산집행이 100% 다 돼 있고, 또 이걸 지금 따지고 질의하고 답변받고 하면 1시간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만 몇 개 지적하고. 19페이지 보시면요. 이거 담당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여기 7월 30일 기준에 보시면 꽃등식 개최가 96명으로 돼 있어요, 7월 31일 기준으로. 오늘 10월 21일 기준으로 79명으로 인원이 많이 삭감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마음건강팀장 최은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원 차이가 있는 것은 날짜별로 저희가 오류가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정리해보니까 몇 명이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고에 오류가 있어서 수정했습니다.

관련 자료, 사진 자료 다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제출 다 하시고 앞으로 자료 요청할 게 엄청 많습니다.

예.

계속 답변하세요. 콩나물 사업 실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콩나물 키우기는 저희가 못 했습니다. 당초 계획한 것보다 못했고요. 한두 번은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5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돌봄 식당이라든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콩나물 사업을 못 했으면 대신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답변하세요.

저희가 마을식당을 운영하기로 해서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마을식당을 못 해서 전용해서 주민건강증진 소모임으로 운영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마을식당도 운영하지 않는 걸로 나오는데요.

예, 코로나 때문에 운영 못 했고 저희가 그거를 건강증진 소모임으로 예산 전용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이거 사진, 자료 다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자료 참고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일차적으로 온 것하고 이차적으로 온 것하고 많이 다르고요. 또 자료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업한 내용이 날짜별로 계속 나와 있는데 이 사진 16장 가지고 지금 5,000만 원을 다 집행했어요.

저희가 지금 50%밖에 집행을 못 했고요. 저희가 예산교부는 5,000만 원이 넘어갔는데 여기 단체에서 50%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반납할 예정입니다.

자료에는 지금 5,000만 원 집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단체에 5,000만 원은 교부했고요. 그 단체에서 예산을 지출하는데 거기 단체에서 50%밖에 지출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재를 똑바로 잘 해주셔야죠.

집행실적은 보시면 저희 자료 드린 거에 50% 정도 집행실적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12월 말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 하나하나 할 때마다 사진 자료가 많이 부실해요. 많이 부실한데 어떤 데는 보면 2019년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아무튼 이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틀려요, 날짜, 사진 자료를 보면.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부터 열까지 질문을 하게 되면 1시간 갖고도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거 저한테 자료 요구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저희가 자료는 다 드렸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 자료 딱 보시고 건건이 몇 월,며칠, 몇 시, 장소, 날짜 정확히 해서 자료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이 엄청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양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둘레길 걷기, 바르게 걷기 이런 것들은 눈에 봐도 훤한 거 아닙니까, 중복사업. 이런 거 날짜 잘 기재하시고 사진 다 갖고 오시고 이거 저하고 나중에 일일이 다 대조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대조하고 자료가 부실하거나 거짓으로 만약에 판명된 건 다 환수조치 가능하죠?

저희가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으면 행정조치로 환수조치할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본 위원이 이 사안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일이기에 세심하게 자료를 살폈고, 앞으로도 허위문서가 한 장이라도 발견될 시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환수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예.

이번에 코로나 우리 노원구에서 예방접종을 맞고 그 인과성으로 지금 후유증 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코로나 후유증으로,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 예방접종이죠? 코로나.

노원구에 신고된 사람이 있습니까?

121명이 심의가 인정이 돼서요. 121명이 보상을 받았고요.

예, 얼마씩 받았습니까? 각자 다르죠?

예, 몇십만 원부터 최대 이백만 원까지 그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거니까요. 이분들의 증상에 따라서 치료비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121명이 현재 심의통과 돼서 저희가 보건소 자체 심의한 건 아니고요. 질병청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록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질병관리청에서 제가 갖고 온 사례를 하나 봤는데 지금 모더나하고, 뭐죠? 아스트라제네카 말고. 화이자, 화이자를 맞으신 한 노원구 주민이 길랭-바레증후군이라는 거를, 얘기 들으셨죠?

예.

이거는 그 주사를 맞은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후유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분이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일 경우에 1인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질병에서 온 서류가 있어요. 이분이 지금 굉장히 심하게 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나중에 말씀 한 번 더 나눠주시고요. 이렇게 고통 중에 있으니 보상을 못 받았대요, 이분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힘을 실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분이.

예, 알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지난 10월달에 정신건강 위기 대응 구축을 위한 조례를 하나 발의를 했었죠?

예.

예, 했는데 지금 병상 확보에 대한 건이 서울의료원에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의료원 응급센터가 공사 중에 있는 건 아세요? 거기가 공사 중에 있어서 빨라야 내년에 수리가 된대요. 그래서 지금 병상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서울 전체 응급의원이 하루에는 모르겠고 월평균 75건이라고 합니다, 그 정신질환 위기 대응에 우리가 지금 만나야 될 서울, 그런데 우리 노원구는 월 입원환자가 40건이래요. 이게 지금 나온 통계거든요, 경찰서에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병상 확보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의료원 쪽으로 지금 병상 확보를 2개 병실 해 놓은 게 있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권역별로 서울시 모든 구에서 이런 환자가 발생이 되면 여기로 달려올 태세예요. 그런데 아직은 여기 응급센터가 수리 중에는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저하고 나중에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서울의료원 추가 병상하는 거 하고요. 또 시립은평병원이 정신병원입니다. 그래서 거기 응급환자들이 더 입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준비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또 정신응급합동대원센터를 통해서 경찰관들이 응급정신질환자 입원할 분들이 빨리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병동을 찾을 수 있도록 여기서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고, 이제 막 초기입니다. 초기니까 조금 시행착오는 있을 겁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많이 확대가 되고 또 우리 노원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큰 차원에서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가 같이 공동으로 해서 편안하게 112현장에서 응급정신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도록 큰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서울의료원만 믿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한번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정확히 명확히 작성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은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의 의학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및 생활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