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배 의원 발언

제283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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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류윤기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도시디자인단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도시디자인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류윤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이유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총괄관리부서를 변경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그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제2항의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총괄관리를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의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재정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교

이인교부위원장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병

채기병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부서를 변경하는 사항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운용ㆍ관리부서를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난 2022년 7월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을 위해 개정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4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사무분장 내용에 따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의 특별회계 운용ㆍ관리부서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세입재원의 상당부분이 일반회계의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어 특별회계의 고유성과 재정 독립성이 부족한 재정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금회 조례 개정으로 인해 특별회계로 재원의 배분이 위축되지 않는지 4개의 계정(도시기반계정, 환경녹지계정, 교육문화경제계정,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계정별 16개의 관리ㆍ운용부서와 총괄관리 책임부서가 상이함으로 인한 문제점이 없는지 향후 특별회계 운용ㆍ관리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에 대해 살펴보면 2014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는 특별회계 당연 지속을 지양하고 계속 운용이 필요한지 특별회계의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운용현황을 점검케 함으로써 특별회계 존속 여부와 더불어 필요시 개선방안도 강구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2017년 12월 제정 및 시행되어 원도심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용되고 있으며 재정규모는 연간 2000억 내외이고 네 가지 계정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8기 대표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및 지역균형발전의 실행과 원도심 핵심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 장기미집행 공원사업, 주차장 확충, 도로개설사업 등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등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운용 현황을 보면 재정운용 및 관리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은 원도심활성화에 필요한 세입ㆍ세출 예산을 별도로 운용함으로써 특별회계가 추구하는 목적사업의 안정성, 계속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는 원도심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지역언론 및 인천시의회에서는 특별회계의 예산집행 대상지역 즉, 원도심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리적ㆍ공간적 개념과 집행기준의 모호함, 특별회계의 자체재원이 부족하여 일반회계 전입금과 지방채에 의존하는 재원조달체계 취약성, 일반회계 사업과의 차별성 부족, 종합적 운용ㆍ관리체계 미비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대상사업의 재구조화,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마련을 통한 독립성 확보, 재정운용ㆍ관리체계 개선 등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제도적ㆍ관리적 개편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인교

이인교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창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단장님 여기 조례에 회계,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금 이제 기획단으로 예산업무가 이관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네.

용창

이용창위원

이렇게 해야, 조례를 변경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지난 7월 달에 저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원도심특별회계의 업무가 저희한테로 현재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부서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

그러니까 행정기구 조례가 변경이 돼 가지고 예산이 넘어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행정기구 조례가 변경된 이유와 그래서 예산 담당하는 부서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가 무엇이냐면 예산 업무 담당하는 게 기획단으로 이관이 됐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기획단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거나 어떤 효과를 기대하거나 이게 맞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지금 불분명해서 조례까지 개정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행결정의 권한까지 이관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네.

용창

이용창위원

편성 정도만 해서 예산부서로 다시 올리는 거죠?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네.

용창

이용창위원

그러면 그냥 예산부서 일부의 업무를 조력해 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나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런데요. 저희…….

용창

이용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조례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제 바로잡은 것인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을 설립한 취지와 배경 이런 것하고는 좀 안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4개 계정의 16개 부서에 원도심특별회계 업무를 과연 시장 직속에 있는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에서 맞는 게 타당한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재고를,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업무를 분장할 때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만큼의 효율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특히 더더욱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우려도 있으시고 하는 와중에 지금 특수성을 갖고 기획된 부서에서 그 부서의 특수목적을 위한 업무 이관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게 아니고 예산부서 그냥 기존에 하던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관이 돼 가지고 이 일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효과를 전혀 지금 본 위원은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동의합니다.

용창

이용창위원

단장님 다른 의견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과연 시장님 직속부서에서 이것을 계속 맡아야 되는지는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지정하는 부서라는 것을, 그래서 저희 특정한 부서 명칭을 이렇게 빼고 그렇게 넣어놨는데 사실 저희 업무 성격이나 취지, 배경하고는 좀 맞지는 않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

이 조례 개정 관련돼서 최초의 제안이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인가요, 시장실에서? 아니, 예산실에서 이렇게 한 것이에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예산실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용창

이용창위원

예산실에서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

예산부서 지금 담당 부서장님이 안 계시니까 예산부서장님한테는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지만 이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 법을 개정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인데 어떠한 이유로도 이것은 설명이 안 돼요, 지금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여러 위원님들이랑 검토해 가지고 과연 이게 타당한지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랑 의사 타진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

이상입니다.

인교

이인교부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주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단장님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의 주요사무가 뭡니까?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저희 주요업무는 첫 번째 원도심 그러니까 중ㆍ동구, 중구 같으면 이제 영종도를 뺀 지역 중ㆍ동구 지역에 있는 원도심하고 내항 그다음 개항장 일대 주 업무가 그것이고 이제 이 업무를 토대로 더 인천 전 지역으로 확산해 나가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조성목적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원도심에 있는 그러니까 신도시하고의 낙후돼 가는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그 큰 목적이 있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의 주요사무를 보면 어쨌든 우리 인천시 원도심 중에서 특정한 지역 그리고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조성목적과 일부는 부합하지만 상당수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에서 제안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시장이 지정하는 부서라는 것은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으로 내정하고서 가는 것이죠?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그러면 아예 그냥 명시를 하더라도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으로 문구를 하면 되지 굳이 시장이 정한 부서라는 용어를 쓸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조성목적과 그리고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의 주요사무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일부는 부합하지만 대부분이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 특별회계를 관장ㆍ관리하는 사무는 오히려 도시재생녹지과나 도시계획과나 이쪽이 더 오히려 맞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단장님은 만약에 이 특별회계를 맡게 되시면 업무 효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사실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금년 상반기에 인천연구원에다 연구용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정책과로 이 업무를 넘기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재생정책과를 빼고 저희한테로 이것을 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연구원에서는 분명히 재생정책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7월 29일 날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이 이제 생기면서 기존의 재생콘텐츠과 업무를 그대로 넘겨받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 자체가 조금 언밸런스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또는 내년 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저희가 이관할 것은 이관하고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주

김명주위원

민선8기의 핵심 추진사업 중에 하나가 제물포르네상스사업인데, 그렇죠?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네.

명주

김명주위원

그러면 그 특별회계가 특정사업을 하는 부서에 편입이 되면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이 특별회계가 많이 쓰여질 수밖에 없겠다는 우려가 듭니다.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4개 계정의 16개 부서의 업무가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어떤 특정부서의 특정사무만 한다는 이런 저것은 없는 것 같고요. 기존에도 16개 부서의 업무 공원녹지, 재생, 교육계정까지 다 아울러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가 가능합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지금은 그렇지만 이 특별회계를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에서 맡게 된다고 하면 그런 우려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예산 신청을 우리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에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편성 권한은 우리 기획단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편성권은 예산부서에 그대로 남는 것이고요. 저희가 편성에 대한 최종결정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저희한테로 이것을 개정한다고 해 가지고 넘겨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편성권은 예산부서에 그대로 계속 갖고 있습니다. 지금이랑 바뀌는 것은…….

명주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어쨌든 힘은 우리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이 더 가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예산을 다루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저희가 힘이 있다기보다는 저희는 그냥 산출기초 이런 자료 수집, 중기재정지방계획, 재정투융자심사 이런 잡다한 업무를 대행해 주는, 예산부서를 대신해서 해 주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떤 편성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예산부서에 그대로 있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어쨌든 업무는 그러면 이원화된다고 보는 건가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교

이인교부위원장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이게 인천연구원에서 재생정책과로 이 사업을 하면 낫겠다는 그런 조언도 있었고 그런데 특별히 제물포르네상스에서 해야 된다는 저기도, 편성권도 아직 예산부서에서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조언해 주고 자료수집해 주고 잡다한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비효율적이고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어느 부서가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안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가 사용 가능한 소관 국이 몇 개 국이죠?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16개 부서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16개 부서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네.

성환

조성환위원

예산집행 기준이 있습니까?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이런 것은 원도심 쪽에 쓰여야 된다는 이런 사항만 있지…….

성환

조성환위원

딱히 특별한 기준은 없는 것이죠?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슬럼화가 몇 년 정도 유지되고 인구가 인구 대비 이주된 퍼센티지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원도심의 이렇게,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니에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이제 원도심이라는 것은 쇠퇴도라는 게 있습니다. 쇠퇴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읍ㆍ면ㆍ동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의 용어가 쇠퇴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 안에 쓰여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이렇게 자료수집하고 조언해 주고 이런 부분에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제물포르네상스가 어떻게 보면 중구 위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될 수가 있는 사항이고 타 지역도 지금 원도심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잘 효율적으로 진행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집행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인교

이인교부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창

이용창위원

단장님께서 이것 업무 설명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산팀에서의 업무 이관하는 사항이 집행권한까지 이관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다 정돈해 가지고 계획해 가지고 다시 예산팀에 보내는 것이 이관되는 것이잖아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단장님께서 업무보고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오히려 집행권한까지 다 이관이 된다고 하면 거기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처럼 그게 지금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거든요. 모든 권한이 다 이관이 되니까 어느 특정지역이라든지 어떤 특정사업에 이 예산이 집중돼서 편성되는 일이 없게끔 잘 신경 쓰라는 게 위원님들의 우려스러운 말씀이신 것인데 그런데 그것조차도 아니고 그냥 마치 예산팀의 하위부서인 것처럼 “기획단이 기획과 관련 업무편성해, 그냥 기획서 올려봐.” 해 가지고 올라오면 예산팀에서 그것조차 올린 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판단은 예산팀에서 한다는 그 내용이시잖아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

그 내용을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정말 본 위원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이랑 다시 한번 이것은 부결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내용도 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때 위원님들은 이제 더 나가서 우려스러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인데 아예 권한 자체도 지금 통으로 이관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

이상입니다.

인교

이인교부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위원

위원님들 계속 같은 질문들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원도심활성화회계 운용ㆍ관리체계의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원도심활성화회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제가 봤을 때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그래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곳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이 이 원도심활성화회계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개정하게 된다면 안정적 재원 마련에 대한 대안 없이 이런 컨트롤타워만이 생겨나는 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용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수입재원이 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말만 특별회계지 어떠한 실질적인 권한이 전혀 없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그렇다면 예산편성이나 모든 집행권한을 주든지 아니면 이것을 일률적으로 한 부서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유승분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준다면 전반적인 권한을 다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법안으로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는 이 정도의 권한만을 가지고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분위원

알겠습니다.

인교

이인교부위원장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적ㆍ전략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총괄관리부서의 장을 변경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2항 중 “예산업무를 담당하는”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교

이인교부위원장

조성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성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류윤기입니다. 지금부터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9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억 1732만 3000원을 감액한 286억 74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을 설명드리면 상상플랫폼 공사지연으로 인해 도시균형발전 활성화사업 감정평가비 6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소관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을 11억 5732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722쪽 상단 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로 상상플랫폼 공사지연으로 금년 내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대부료수입 10억 8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이자수입은 기정액 대비 209만 7000원 증액편성한 23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스마트관광도시 운영사업 발생이자 128만 8000원, 개항장 개인이동(관광)수단 운영사업 발생이자 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723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2021년도 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 537만 6000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스마트관광도시 운영사업 집행잔액 496만 8000원, 개항장 개인이동(관광)수단 운영사업 집행잔액 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외수입, 상상플랫폼 공적대부공간 제세공과금으로 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724쪽 하단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기정예산 대비 11억 5732만 3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2985만원을 감액한 334억 523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개항장 일원 자원특화사업 시설비 16억 2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상상플랫폼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10억 5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내항공공재생시민참여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원회 개최 축소에 따라 일반운영비 278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교

이인교부위원장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병

채기병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은 배부해 주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약 23억원, 세출 약 35억 4700만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약 357억 8200만원 대비 6.51%인 23억 3000만원이 감소한 약 334억 5200만원이며 주요내역은 상상플랫폼 대부료수입 삭감, 2021년도 추진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액 및 발생이자 신규편성, 상상플랫폼 공적공간 제세공과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쪽 상상플랫폼 대부계약을 위한 감정평가는 상상플랫폼 사적공간의 공사 중단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이 늦어짐에 따라 감정평가가 불가능하여 감정평가 수수료를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9쪽 개항장 일원 자원특화사업은 옛 시장관사 옆 유휴지를 매입하여 개항장 역사자원과 연계한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와 중구청의 자유공원 야간경관 명소화사업 추진으로 중복된 부분의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사업비 감액으로 당초 계획된 사업에 문제가 없는지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1쪽 상상플랫폼 운영은 상상플랫폼 준공 및 개관이 지연됨에 따라 사용이 불가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잔여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13쪽 내항공공재생시민참여위원회 운영은 위원회 참석수당, 일반수용비, 내항공공재생시민참여위원회 운영비 사용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인교

이인교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배위원

2022년도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안사업의 추가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동의합니다.

인교

이인교부위원장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김종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류윤기입니다. 지금부터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4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1억 74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도시균형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126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376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사업 추진을 위해 기타회계전출금 201억 2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44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41억 3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441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로 상상플랫폼 공적ㆍ사적공간 대부료수입 11억 414만 4000원 편성하였고 다음은 그외수입으로 상상플랫폼 공적대부공간 제세공과금 2880만원과 우회고가 정비사업 고철매각대금 28억 46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442쪽 하단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01억 2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4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41억 3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48쪽 제물포르네상스 추진입니다. 제물포르네상스 추진 관련 자문단 운영 등으로 4290만원을 편성하였고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비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우회고가 정비사업 추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48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 상반기 상상플랫폼 준공에 따라 상상플랫폼 운영예산 6억 49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는 6억 920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49쪽입니다. 인천내항공공재생시민참여위원회 운영예산 3485만원을 편성하였고 내항 1ㆍ8부두 우선개방사업을 위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항장 문화지구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역사산책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 1억 243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개항장 일원 자원특화사업 시설비 42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항장 개인이동(관광)수단 운영사업비는 인천관광공사 위탁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물포르네상스 관련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창구인 개항장 현장지원센터 운영예산 4302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예산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50쪽입니다. 스마트관광 기반조성 지원사업은 인천관광공사 위탁사업비 1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예산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교

이인교부위원장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채기병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소관 예산안은 세입 약 241억원과 세출 약 443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2년 예산액 대비 세입은 약 60억원, 세출은 약 136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 약 241억원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금 11억원, 우회고가 정비사업 고철매각대금 29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0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 도시균형발전사업 활성화 1300만원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제반경비를 편성한 사항이며 그 외 부서운영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은 세부사업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23억원 신규사업은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방향과 구체적 실행방향을 제시하는 마스터플랜 용역을 수행하고자 신규편성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 수립된 인천 내항 일원 항만 재개발 마스터플랜과의 연계성 및 활용계획과 용역비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 개략적인 용역개요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쪽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직접)은 2022년 1월 착공한 우회고가 철거공사의 적기 준공을 위해 공사비, 감리비 등을 편성한 사항으로서 내년도 준공일정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쪽 상상플랫폼 운영 6억 5000만원은 2023년 건축물 준공을 감안하여 개관ㆍ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 유지관리비 및 각종 집기류 등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쪽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 6억 9200만원은 경인선 1호선과 수인선 신포역 간 지하공공보도 보행축을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2022년도에 사고이월되었으나 미집행잔액이 불용됨에 따라 용역계약의 지속을 위해 불용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쪽 내항 1ㆍ8부두 우선개방사업 30억원 신규사업은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 착공 전까지 항만 유휴부지에 수변ㆍ문화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휴식ㆍ여가 공간으로 우선개방하는 사업으로서 개방대상지 범위와 보안구역 해제, 화물 이전 등 해결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쪽 개항장 개인이동수단 운영사업은 개항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개인이동수단을 대여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계속사업으로서 그간 운행실적, 수익률, 관광 활성화 기여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지속적 추진을 위한 이용률 제고, 홍보마케팅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쪽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13억 5000만원은 스마트관광도시 시범 조성사업을 통해 구축된 통합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이용률 증가 및 서비스 확대 등을 위한 기능 개선 및 고도화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인교

이인교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4쪽에 있는 개항장 개인이동수단 운영사업에서 개인이동수단에 대한 사진하고요. 수단이 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하고 운행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인교

이인교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창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단장님 여기에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로 23억이 편성이 되는데 이게 무슨 용역이 실시되는 거죠?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일단 저희가 원도심, 영종도를 뺀 중구지역하고 동구지역에 그동안 이런 계획 수립한 것은 많습니다. 각종 도시재생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계획 분야 이런 분야들을 그리고 또 내항에는 2018년에 해수부 주관으로 마스터플랜 용역한 게 있고 지금 현재 이러한 용역들이 우리 현재의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를 하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그런 미진한 부분, 개발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계획까지 세우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

이게 용역결과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표현이 어떤 것에 더 구체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워딩 그대로 이 사업 자체가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 접는 겁니까?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기존에 수립한 용역들이 현재 관련법 개정이라든지 그동안 몇 년간 흐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안 맞는 부분은 저희가 고치고 맞는 부분은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거지 사업을 접겠다는 사업은 아닙니다.

용창

이용창위원

아까 첫 번째 안건에 예산팀 관련돼서 부서 이관 조례에 관련돼서 할 때 질의한 내용과 좀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부서가 별도로 설립된 상황은 특수목적을 갖고 또 운영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획단이잖아요. 그러면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있고 지금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하셨던 것 중구, 동구 내항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문제점들 같은 경우는 해당 구에서 너무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것에 대한 개념과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기획단까지 꾸려서 실시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터플랜을 그냥 말 그대로 플랜을 잡기 위해서 23억씩 용역을 들여서 다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단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의회에 저희가 들어와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의 첫 업무보고부터 그 직전까지 업무보고, 행정감사 쭉 통해서 계속해서 사업에 대한 구체화 내지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단장님께서 계속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셨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라든지 궁금한 거라든지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건지에 대한 이런 확신이라든지 이런 걸 질의한 적도 있지만 기획단 자체에서는 이것에 대한 플랜들을 쫙 다 분명히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어폐가 있지 않나라는 내용으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저희가 원도심지역에 그동안 계획 수립한 것은 많은데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동인천 2030 역전 프로젝트도 사실상 스톱 돼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왜 스톱이 돼 있고 어떻게 개발방안을 그러면 다른 법, 지금 주민들, 동구에서는 도시재생에 의한 현지 개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도시재개발법을 적용시켜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들을 저희가 한번 이 개발방안은 뭔지, 문제점은 뭔지 이런 것을 발췌해 내서 저희가 대안책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

순서가 단장님 어찌 보면 이 기획단이 구성되는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그전이라든지 이게 용역 수립 먼저, 그 안에 마스터플랜이 좀 먼저 됐어야 되지 않냐. 순서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동인천 사업 중단되고 이런 부분들도 본 위원이 그것 업무보고 자세하게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그 사업에 관련된 용역도 분명히 실시가 됐었을 겁니다. 또 사업함에 있어서 기획단계부터 해서 해당 부서에서 준비했었을 거고요. 또 소관 상임위의 위원님들한테도 그 동인천 사업에 관련된 것도 또 업무보고를 했었을 거고 그런데 그것이 중단되고 또 그것에 관련된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 용역을 하고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거죠.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희는 중ㆍ동구지역 일대에, 또 하나 동구에서 올라온 것 보면 만석동ㆍ화수동 일대 선박수리단지, 여기를 선박수리단지를 빼고 공업지역을 재편하는 이런 방안도 저희한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용창

이용창위원

단장님 시간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아마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의 업무보고나 행감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사업에 대한 불투명과 불확실성 이런 것이 좀 우려돼서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였을 거고요. 지금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에 대한 업무보고 전에 오히려 더 해당 부서에서 단장님께서 “지금 우리 기획단에서 이러이러한 걸로 인해서 준비가 돼 있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인천시민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이런 부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마스터플랜이 수립돼 있습니다.”가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위원님들과 본 위원도 그렇고 “아, 이러이러한 계획들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잘 진행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떡 하니 지금 특수목적을 갖고 생긴 부서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갖는다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서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도 어차피 특수목적을 갖고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 별도의 기획단이 운영되니 잘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감안을 좀 해 주세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

계획을 갖고 특수목적을 갖고 수립된 기획단이 계획을 잡기 위한 용역을 한다는 것이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폐가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

한 가지 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업무보고 10페이지 르네상스추진위원회 자문협의 등 운영비로 34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에도 자문을 받고 있는데요. 내항 플러스 원도심에 대해서 이 부분을 그동안에…….

용창

이용창위원

누구한테 자문을 받는 거죠?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저희 자문단이 있습니다. 13명이 구성이 돼 있는데…….

용창

이용창위원

대략 그 자문단의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신상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나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대학 교수님이라든지 그다음 우리 인천지역 내항에 관련된 업무를 그동안 했던 분들 그다음에 사회단체 그다음에 기관 이런 분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수님들하고 그다음에 항만마리나산업협회 그다음에 1ㆍ8부두 재개발추진위원회 그리고 스마트시티연구센터 위원분 그리고 인천시사편찬위원 그리고 인천아트마켓 대표 그다음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교수님 그리고 도시건축학과 교수님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위원분 개개인의 프로필은 다 훌륭하실 수 있겠는데 이분들이 같은 맥락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어떤 자문을 해 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3400만원이 연 사업비용인가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

연 사업비용. 그러면 매년 지금 이 정도씩은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편성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매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

용창

이용창위원

내년도 사업에만 지금 한시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건가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

자문도 이런 겁니다. 이래서 아마 위원님들도 그렇고 인천시민들도 조금 우려스러울 수가 있는 것인데 특수목적을 갖고 발단이 된 기획단이 그렇죠, 자문도 얻어야죠. 또 시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야죠. 그래서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 운영에 대해서 자문을 얻는다? 이미 이것은 특수프로젝트기 때문에 모든 게 어느 정도는 다 그 플랜이 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문은 “여기에 대해서 이 플랜에 있어서 이러이런 플랜이 서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자체 3400만원씩 들여서 자문위원단의 자문을 듣고 회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의 비용까지 편성될 정도로 사업이 불안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이 사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잘되길 모두가 바랄 겁니다. 그런데 시작단계부터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그냥 계속 불안해요. 단장님 이 부분은 해소시켜 주셔야 돼요. 예산이 지금 계속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말씀하셔야 되니까 더 이상 다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계속 업무보고가 거듭될수록 조금 이제 확신과 신뢰가 가게끔 결과물적인, 진행적인 것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

이상입니다.

인교

이인교부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사업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과거에 수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천 내항 일원 항만 재개발 마스터플랜 보고서 해서 2018년도 12월 달에 보고서가 나와 있고요. 또 인천 내항 1ㆍ8부두 항만 재개발사업 사업화방안 수립 및 제안용역 보고서 해서 2019년도 6월 달에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설명에서 중ㆍ동구 일원의 수행하지 못한 그 사업들이 빠져서 그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용역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그러면 이 2개 용역에 대해서는 겹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용역비가 혹시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해수부에서 주관을 한 게 18억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단장님 보시기에 그러면 이 두 가지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것까지 다시 용역에 포함시키실 예정이신 것인가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전부 다 그것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계획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바뀐 부분만 부분적으로 재검토나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지 그 용역 자체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18억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지금은 23억을 요구를 하셨어요. 사업목적을 보면 보고서에 ‘중ㆍ동구 원도심의 새로운 활력과 부흥을 도모하고 내항을 국제적인 역사ㆍ문화ㆍ해양관광ㆍ레저문화 중심의 하버시티로 조성하기 위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비전과 실행방안 제시로 초일류도시 인천 구현’ 이라고 이렇게 사업목적에 대해서 보고서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결국은 반반이지 않습니까. 내항 부두 관련된 사업들이 절반이고 그다음에 원도심 사업이 절반인데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사업단의 이름이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아닙니까, 단장님 그렇죠?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네.

명주

김명주위원

과거에 용역 한 것도 있고 우리 사업단의 주요사무가 제물포르네상스사업에 대한 기획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역을 23억을 들여서 해야 되고 또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사업단에서 실제로 업무성과가 내기 참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인데 기획업무가 과연 그러면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차라리 사업단이나 추진단 이렇게 부서명칭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위치도 인천내항 및 중ㆍ동구 일원 이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결국은 겹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물론 물가상승분이 있다고 하지만 불과 몇 년 만에 5억원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건가요? 저는 오히려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했던 용역결과 일부, 중복된 것들은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마스터플랜 용역은 내항에 대한 포지션은 한 10~15% 정도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18억 그 예산 그것은 내항에 대해서만 용역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한 85% 정도는 이 원도심 그러니까 개항장, 중구, 동구 일대를 저희가 그쪽에 대한 용역이지 내항에 대한 어떤 용역은 아닙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그런데 굳이 그 부분을 용역 할 필요가 있겠냐 이것이죠. 우리 기획단에서 사업 추진방향이나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할 수가 없나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저희가 직접이요?

명주

김명주위원

네.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직접은 저희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프라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적은 돼 있지만 이런 용역회사가 할 수 있는 당장 도면을 그린다거나 만들거나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그것은 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 과뿐만 아니라 어느 과든 그것은 다…….

명주

김명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스터플랜이기 때문에 큰 그림의 청사진은 기획단에서 그릴 수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물론 저희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제시하고 어떤 시설물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이디어는 제공하지만 거기에 따른 지금 갖고 계신 그런 책자를 만든다거나 용역 보고서를 만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런 보고서를 만들고 그 안에 단위사업별로 연도별 집행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을…….

명주

김명주위원

보고서는 용역사니까 당연히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굳이 우리 사업단에서 하면 보고서까지 작성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계획서만 수립하면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해외출장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싱가포르인가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네, 저도 동행했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같이 가셨죠?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네.

명주

김명주위원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선진지를 가시는 이유가? 그것을 보고 배워서 우리 인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접목하고 하려는 목적 아닙니까?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그 용역 별도로 할 것인데 뭐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그래도 이제 저희가 어떤 용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컨트롤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많이 알아야 되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면 시드니의 바랑가루라든지 거기는 노후 항만이 완전히 원주민까지 싹 없어진 동네였던 것을 시드니가 대규모적인 재원을 확보해서 투입이 되고 이런 과정을 가서 이제 질문을 하고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콘셉트 이런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죠.

명주

김명주위원

그렇죠. 그렇게 가서 보고 배웠는데 그러면 용역사가 가서 보고 배울 일이지 굳이 우리가 또 가서 그러면 용역사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 주라고 용역사에 전달합니까, 과제를 낼 때?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용역비를 23억원을 요구하셨는데 산출근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23억을 책정을 하셨습니까?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저희가 국토이용 표준품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품셈 기준으로 단가 그러니까 인건비죠. 인건비와 조감도 구성하는 것 도면, 인쇄비 이런 것을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원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어쨌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했고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잘 살펴봐야 할 대목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제가 그 부분 용역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수행을 해서 차질 없도록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교

이인교부위원장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위원

유승분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이랑 동일하게 사업을 시행하기보다는 너무 용역 이런 쪽으로만 집중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점이 있습니다. 단장님도 인정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맞습니다.

유승분위원

그래서 예산을 쭉 살펴봤을 때 사업 준비를 위한 예산이 너무 집중돼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상플랫폼 운영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상플랫폼 운영이 원활히 되지 못하기 때문에 추경에서도 감액을 했고요. 그리고 ’23년 예산에서도 전년도 예산액보다 40% 감소한 6억 4900만원 예산안을 보내셨습니다. 상상플랫폼 운영 정상화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저희가 최근에 상상플랫폼 관련해서 이슈도 많고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하루속히 정상화돼야 되는데 송구스러운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있었던 그날 유치권을 설정한 업체를 불러서 저희가 이제 기다리는 것도 인내가 지금 한계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권 해제를 위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그래서 지금 시공사 쪽에서는, 유치권자죠, 유치권자는 우리 인천시하고 직접 협상을 위한 아마 법률적인 관계 그다음에 우리는 또 어떻게 정리를 해 줘야 될까 하는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자 불분명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설공사 비용지불 방법 이런 것을 지금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지난 8월 5일 날에 있었던 청문회를 종결 통보를 민간사업자한테 최종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종결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문회 종결에 대해 와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바로 협약 해제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유승분위원

그렇게 되면 유치권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할 텐데 지금 예산에는 유치권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없습니다. 방안이 무엇일까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저희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공사가 먼저기 때문에 잔여공사가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유치권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 불분명 때문에 어차피 잔여공사를 거기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 18% 정도 남아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는 완성품을 만들어서 사업협약서에 보면 감정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쌍방 1개씩 선정해서 그래서 나누기 2해서 산술 평균치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매입이라기보다는 건설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년 추경 정도에 편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승분위원

내년 추경이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네.

유승분위원

이게 정상화가 된다 그러면 내년쯤이면 정상화가 돼서 운영이 가능할까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저희는 잔여공사가 절대 공기 3개월 정도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상반기 중으로 어떤 식으로든 완료를 해서 6월 이전에는 오픈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승분위원

사업에 보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내항 1ㆍ8부두 우선개방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항 상상플랫폼 운영하고 그다음에 내항 1ㆍ8부두 우선개방사업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상상플랫폼 바로 옆에 1ㆍ8부두가 이제 6월 말로 IPOC 부두항만운영사들이 점용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금년 2월 달에 해수부나 항만공사하고 협의한 협약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년 6월 말까지 점용기간이 끝나면 그다음에 우선개방공간을 저희가 활용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시민들이 좀 더 1883년 이후에 굳게 닫혔던 이 부분을 16만 5000㎡인데 한 10만㎡로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갖가지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 그다음에 잔디구장 만들고 국화꽃 전시 같은 것 이런 것을 해서 내항이 우리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이렇게 저희가 보여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승분위원

내항 1ㆍ8부두 우선개방사업은 일단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유치권 해제와 함께 그것이 설치가 됐을 때 그게 시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다 그래서 바다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차원으로 같이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네.

유승분위원

보면서 사실은 유치권 해결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내항 1ㆍ8부두 우선개방사업을 꼭 진행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상상플랫폼 운영 정상화 지금 아직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 정상화를 이루어 낼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저희는 3월 15일 날 공사가 중단이 됐고 이제 4월 달 바로 한 달 후에 유치권이 걸렸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충분히 기다려주고 인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지금 자구책이 없다고 봅니다. 자구책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저희는 그렇습니다. 일전에 신문에도 자금조달방안 승인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저희한테 자금조달방안을 승인 받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냥 자금이 있으면 공사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신문에서 그렇게 우리 시가 마치 어떤 승인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호도를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저희는 그래서 민간운영사업자가 더 이상 의사가 없다고 보고 앞으로 행정절차를 밟고 빠른 시일 내에 유치권자하고 협의해서 공사 재개를 서둘러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분위원

저희가 유치권자하고만 협의하면 되는 것인가요? 우선협상대상자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저희는 분리를 시킬 예정입니다. 현장에 공사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법률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민간운영사업자하고는 서류상으로 물론 법적으로 다툼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별건으로 투트랙으로 저희는 따로따로 대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승분위원

그러면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유치권자…….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유치권자는 현장에 대한 문제이고요. 이것 업체하고는 운영, 이런 서류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어떤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승분위원

아직 여러 가지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정상화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분위원

이상입니다.

인교

이인교부위원장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좀 효율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쪽 내항 1ㆍ8부두 우선개방사업이 지금 30억원이 신규로 잡혀있는데요.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 착공 전까지 항만 유휴부지에 수변문화공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사업인데 개방 대상지가 어디인지 지금 보안구역 해제가 여러 번 요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운항만청에서 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협의해 나가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금년 2월 달에 민선7기 때 이미 우선개방공간을 내년 6월 말까지 쓰겠다고 저희하고 해수부, IPA 여기가 다 합의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안 관련해서는 약 보름 전이죠. 보름 전에 여기 보안 관련 국정원 관계자하고 저희가 한 번 미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항만에 대한 보안 관련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중으로 개최할 때 저희가 가서 이것을 해지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항 재개발이 2025년으로 지금 현재 계획이 돼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러면 그 사이에 과연 한 3년, 4년 정도 이렇게 쓰는데 지금 현재 계획대로 했을 경우에 ’25년 착공인데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만 재개발이 아직도 기획재정부에 예타가 내년 4월까지 예정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조금씩 뒤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 또 효과를 누리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보안 관련 협의회는 어떤 분들이 주로 지금 협의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저희는 할 수가 없고 항만공사하고 IPA하고 해수부 쪽에, 항만하고 공항에 관련된 그 보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듣기로는 그때 열 몇 개의 기관 부서가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렇게 열 몇 개의 기관하고 국정원에서까지도 협의회에 같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가 보죠?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화물 이전도 그쪽에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물 이전은 어떤 화물이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내항에 말씀이신가요?

성환

조성환위원

네, 화물 이전도 있잖아요. 그쪽 화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내항 1ㆍ8부두…….

성환

조성환위원

네.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다른 데는 신차라든지 그다음에 수입 철강 이런 게 다 현재 기능이 살아있고요. 사일로도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 기능들은 살아있습니다. 다만 1ㆍ8부두에 대해서만 기능이 축소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가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우선개방하겠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 좀 봐 주세요. 개항장 개인이동수단 운영사업인데요. 2억 5000만원으로 지금 개항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개인이동수단 전동차 그런 것이겠죠. 편의를 제공해서 하는 사업인데 ’22년 8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저희가 ’22년 3월 15일부터 운행 중에 있고요. 총 8600명 정도 탑승을 했습니다. 그중에 보면 해외관광객이 한 723명 정도 있고 약 15개국이 이용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번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한 98% 이상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관광 활성화에 기여도 돼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또 중구지역의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가을맞이 개항e지 자동차투어도 한 번 진행하게 해 가지고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접촉사고나 개인사고나 이런 것도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그런 것은 저희가 보험 이런 것 다 가입이 된 것으로…….

성환

조성환위원

거기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험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에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면 아까 김명주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했는데 그것도 한번 진행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촘촘하게 자료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인교

이인교부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성환 위원님께서 먼저 했던 부분인데 추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4페이지 개항장 개인이동수단 운영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서 지금 보니까 전동차 등으로 돼 있는데 이게 PM도 포함됩니까, 두 발로 타고 가는 그 PM?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종배위원

이것은 아니고?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네, 네 발로 달리는 겁니다. 바퀴 4개로 돼 있습니다.

김종배위원

그 부분인줄 알고 지금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잘 운영해서 성공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인교

이인교부위원장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박종혁입니다. 단장님 우리 시가 우리 시의 5년, 10년 백년지대계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런 용역들이 뭐예요? 예를 들자면 2040이 있을 것이고 또 뭡니까?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원도심 경우의 대표적인 것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또 해양친수과에서는 해양친수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도시주거재생과에서 하는…….

종혁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우리 단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정말 우리 시가, 제가 구에 있다가 시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 시가 용역이란 용역 너무나 많아요. 많아도 무지무지 많아요. 정말 수백억 아마 수천억 될 거예요, 용역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용역 대비 여기에 대한 효율성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검토하고 만들었던 그런 예산들이 과연 우리 인천시 행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한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부서만 바뀌고 단체장만 바뀌면 이런 부분이 다시 시작해요. 우리 집행부가 총체적인 그간의 그런 용역들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끝나면 버리는 것이에요.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는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러이런 용역도 우리가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결합해서 이런 가치를 만들기 위한 이런 용역이 필요합니다.” 이런 게 좀 나와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단장님 그 말씀 들어보면 그런 게 안 나와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용역을 계속 용역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도 하시고…….

종혁

박종혁위원

그래서 이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23억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것 안 해 드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편성 안 해 드리면? 편성이 아니고 의결 안 해 드리면?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중ㆍ동구 지역에 대한 어떠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에 있어서…….

종혁

박종혁위원

밑그림?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네, 큰 그림이죠.

종혁

박종혁위원

밑그림은 우리 김명주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여타의 그런 용역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저희가 용역 한 것을 무시하지는 않고요. 용역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종혁

박종혁위원

그래도 최소한 단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정말 우리 제물포르네상스 관련한 사업단지에서 이러이런 용역들이 있었고 이러이런 용역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총 규합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마스터플랜 최종적인 어떤 신규 수립용역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로드맵, 흐름을 좀 말씀 주셔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용역 안 하면 안 돼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저희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혁

박종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23억 들여서 용역하지 않고 우리 제물포르네상스 직원 여러분의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못 하는 부분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혁

박종혁위원

단장님 그냥 그렇게 하세요. 23억 삭감합시다. 그리고…….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내실 있게…….

종혁

박종혁위원

세부사업설명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든 것을 와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엑기스 뽑아 와서 뭔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던졌을 때 공감이 딱 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주셔야죠. 그런 부분들을 전혀 못 느끼겠어요.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있는데 상상플랫폼 지긋하네, 지긋지긋해.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정말 송구…….

종혁

박종혁위원

이 자산취득비 7500만원이 뭐예요? 뭘 취득하고, 자산을 사겠다는 거예요? 내용이 뭡니까?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상상플랫폼이 정상화되고 하면 그 안에 물품들이 있습니다. 비치해야 될 물품들을 저희가 사는 구입비입니다, 물품비용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아니, 물품비용 하는데 뭘 사겠냐는 거예요, 7500만원어치.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그 안에 리셉션하고 콘퍼런스룸이라든지 회의실 집기가 4000만원이고요. 그리고 가족휴게실, 육아놀이방 집기가 1500만원, 체험장 집기…….

종혁

박종혁위원

이것 개관 언제 하실 건데?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네?

종혁

박종혁위원

개관 언제 하실 거예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저희가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6월 달 정도 개관을 목표로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관리운영비가 4억 5900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부분이죠, 이 내용이? 상상플랫폼 일반수행비 1억 1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 삭감합시다.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519만원이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비 6000만원, 홍보행사 대행비 5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이러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물품들을 구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상플랫폼 관리운영비는 이러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4억 5900만원이 이렇게 추진될 계획입니다.’ 이런 자료 보내주셨어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런 것도 보내주지도 않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명확하게 딱딱 답변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지금 뭐 앞으로예요. 18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공공재생 시민참여 운영비 이것 지금 계속사업이죠?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언제부터 계속사업이에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네, 202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래서 위원회 열세 분에 대한 참석수당이 2200만원이에요? 이분들에 대한 자문은 어떤 부분들을 받아서 어떻게 활용을 하셨어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저희 운영위원회 내항 조례가 있습니다.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에 따른 조례가 되는데요. 내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한 안건을 갖고 해수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 여섯 번이 있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들이 와서 회의시간은 몇 분이나 가집니까? 자문위원회를 하게 되면 회의를 몇 분이나 해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저희가 총 35명 이내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종혁

박종혁위원

한번 회의를 하게 되면 몇 시간을 해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저희가 하게 되면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이렇게…….

종혁

박종혁위원

그렇게 많이 합니까? 진짜예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회의하는 시간 말씀입니까?

종혁

박종혁위원

네.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네, 그 정도…….

종혁

박종혁위원

회의내용이 뭐예요? 예를 들자면…….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내항 재생에 대해서 재개발 이런 것을 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위원회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이것 1000만원이 있는데 예산이 뭐예요, 이것? 위원회 하는 데 1000만원이 들어가요.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에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행사를 하게 되면…….

종혁

박종혁위원

이게 행사예요, 위원회가?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저희가 그래서 행사운영비 편성 목에다가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 하는데 통상적인 위원회 아닙니까. 위원회 하는 데 무슨 1000만원씩이 들어가냐고요. 좋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봐서 하시고요. 내항 1ㆍ8부두 우선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상반기 보안 및 편의시설 설계 공사 착공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은 어떤 편의시설 신설을 어떤 규모로 해서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 자료 있어요? 이런 것도 보내 주셔야죠, 의회에. ‘그냥 너네 우리가 보고할 테니까 이것 그냥 승인해 줘라.’ 이거예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아닙니다. 앞으로 사전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세부설명서 23쪽에 보면 개항장 일원 자원특화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4억 2000만원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4억 2000만원 이것도 삭감합시다. 역사산책공간 조성 이건 뭐예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개항장 일대에 있었던 옛날 소금창고라고 있습니다. 소금창고를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창고 같은 것 불필요한 것은 철거하고 거기를 시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즐기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종혁

박종혁위원

여기에 대한 부가성은 뭐예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네?

종혁

박종혁위원

이 사업에 대한 부가성, 이것을 해서 뭘 얻어내겠다는 거예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옛날에 있었던 이런…….

종혁

박종혁위원

옛날에 있었던 뭐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고택들을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거죠.

종혁

박종혁위원

시민한테 제공만 해요? 그래서 뭘 얻어내겠냐고요, 우리 인천에.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쉴 수 있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종혁

박종혁위원

단장님 의지를 봐서는 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항장 개인이동수단 이런 부분들은 가서 이렇게 보니까 노약자분들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저도 확인했는데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장

네, 하십시오.

종혁

박종혁위원

26쪽에 개항장&;내항 현장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계속사업이죠?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언제부터 쓰고 있었죠?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18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관계관과 검토 중)

종혁

박종혁위원

2020년부터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20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런데 현장지원사업 임차료가 1억 452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나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아닙니다. 1억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증금…….

종혁

박종혁위원

1452만원 그런데 여기 일반수용비가 1800만원이에요. 뭐가 이렇게 많아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주로 행사비입니다. 거기 운영비 150만원씩 12개월로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1800만원 잡았고요.

종혁

박종혁위원

아이고, 일반수용비가 행사비예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비 거기 사무실 관리비용입니다. 관리비용하고 그다음에 임차료 그 밑에는 별도로 있지만, 그렇습니다. 사무실에서 쓰는 전기료라든지 그다음에 청소, 용역 이런 비용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전기료 이런 것은 공공요금에 있잖아요, 480만원. 단장님 답변 이렇게 주실 거예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여기 현장지원센터 업무추진비 120만원도 있고 단장님 28쪽에 보면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내용을 보게 되면 시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부터 해서 개항 및 내항 시민워크숍, 재생 콘서트, 라운드테이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간에 이런 사업들을 펼치셨죠? 그간에 이 사업들을 펼치시지 않았습니까?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네, 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라운드테이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왔던 그런 의견들에 대한 취합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저희가 여기의 의견들을 다 모아 가지고 저희가 의견 낸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업무추진할 때 그러니까 어디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 가지고 계획 세우는 데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렇죠. 이렇게 이런 데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계획을 세우시면 되죠. 그런데 이런 분들을 가지고 여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용역사업의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는 것이고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용역에 대해서는…….

종혁

박종혁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책꽂이에 꽂아놔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저희가 위원님…….

종혁

박종혁위원

그래서 많은 행정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펼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 관리를, 사례 관리를 하셨어야죠.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냥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행사 어디 단체에다 줘 버리고 말아버리고 끝나버리고, 사고 나면 문제가 발생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험 들어놓고 그러면 끝이에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시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가 100% 늘었어요. 시민참여 운영 기반 조성비가 2000만원, 시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가 2000만원 또 일반수용비가 1700만원 이게 다 뭡니까?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그 1700만원은 저희가 현수막이라든지 배너 이런 안내사인물 제작하는 비용이고 소식지 그다음에 유인물 보고서 그리고 홍보물 리플릿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한 프로그램 운영은 도시재생 시민참여 교육을 하는 것 그다음에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기반 조성비라고 해 가지고 개항장&;내항 시민워크숍이 있고요. 또 조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라운드테이블이라든지 재생콘텐츠 하는 비용 이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현수막 배너 말씀 주셨는데 현수막 이것 어디다 답니까? 거리에다가 달아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아닙니다. 그 안에 할 때 행사할 때 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종혁

박종혁위원

단상에다가?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리고 배너 유인물하는데 유인물 해 가지고 이것 누가 보기나 합니까?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홍보활동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에서 이것 1700만원인데 이것도 너무 과해요. 이것 자원낭비예요, 자원낭비. 그리고 현수막 배너 이것 불법광고물 맞죠? 해서는 안 되는 것 맞죠?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그것은 바깥에 옥외광고물 하게 되면 불법인데 저희는 내부행사 그다음 입구에 안내간판 이 정도 하기 때문에 크게 불법이라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제가 우리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에 대해서 단장님 조금 불편하게 질문한 것은 사실이에요. 일부러 해 봤어요. 얼마큼 준비를 하고 이런 사업들이 얼마큼 절실하고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2023년도에 우리 인천시에 얼마큼 부가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죄송하지만 못 느낄 것 같아요. 그 의지를, 그런 절실한 의지를 못 느낄 것 같습니다.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그런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할 때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리고 단장님,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짧은 시간에 다 질의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자료를 어떻게 해 드려야 될까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설명한다든지…….

종혁

박종혁위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사무실에 이걸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셔서 이해를 하셔서 예산편성하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이게 소통 아니에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종혁

박종혁위원

이것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고 우리 집행부 하는 태도를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경시. ‘너희들이 뭐 알아?’ 이런 것 같아요. ‘현장 해 주려면 해 주고 안 해 주려면 말고, 안 해 주면 우리 편한 거야.’ 이런 거예요?

윤기

류윤기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앞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앞으로 저희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소위 얘기하는 예산 대비 효율성 문제잖아요. 부가성 얼마큼 절실하고 이런 부분들이 한 해, 한 해 쌓이면서 우리 인천에 얼마나 많은 부가성을 줄 건지 우리 인천에 관광객을 얼마큼 많이 유치할 건지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지속가능성이. 이상입니다.

인교

이인교부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관만

임관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위원

유승분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세입과 관련하여 예산서안 1442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일반회계 전입금 773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과 관련하여 일반회계는 예산서안 945쪽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내부거래지출-기타회계전출금-기타회계등전출금-기타회계전출금-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7730만원을 감액,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예산서안 1448쪽 상상플랫폼 운영-공공운영비 5000만원 감액, 예산서안 1449쪽 내항공공재생시민참여위원회 운영-사무관리비 130만원 감액, 행사운영비 400만원 감액, 예산서안 1449쪽 개항장&;내항 현장지원센터 운영-사무관리비 500만원 감액,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사무관리비 700만원 감액, 행사운영비 1000만원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관만

임관만위원장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승분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윤기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은정 도시디자인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4. 2022년도 도시디자인단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도시디자인단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도시디자인단장 고은정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단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두용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임철희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박재점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도시디자인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96억 5432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9억 8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반영내용입니다. 460쪽입니다. 인천시 시정 홍보매체 디자인 시범사업으로 2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722쪽~724쪽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 군ㆍ구 공공디자인 사업의 정산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 2억 2039만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 군ㆍ구 도서지역 포함 경관형성사업의 정산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 825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732쪽 세출예산입니다. 어린이 안전디자인 개발사업으로 2022년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하여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디자인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만

임관만위원장

도시디자인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채기병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도시디자인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약 7억원, 세출 약 26억 8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약 84억 2100만원 대비 8.31%인 7억원이 증가한 약 91억 2100만원이며 주요내역은 사업비 정산이자 및 집행잔액, 특별교부세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쪽 경관위원회 운영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를 하는 내용으로 기정액 대비 64%인 약 1000만원을 증액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6쪽 인천시 시정 홍보매체 디자인 시범사업은 시 경계부 및 주요 진출입로 등에 인천시 홍보매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경예산에 신규편성하는 사유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1쪽 어린이 안전디자인 개발사업은 방치된 어린이놀이터 및 학교 주변에 안전디자인을 적용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경예산에 신규편성하는 사유와 사업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도시디자인단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관만

임관만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유승분위원

경관위원회 운영 있는데 경관위원회 운영현황 예산 포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장

다하셨습니까? 김명주 위원님.

명주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인천시 시정 홍보매체 디자인 시범사업 있는데 기 설치된 장소가 있으면 설치된 사진을 위치 포함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새롭게 이제 시작하려고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돼 있는 곳은 없나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네, 전혀 없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그러면 혹시 계획하고 있는 디자인이나 그런 것도 없습니까?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네.

명주

김명주위원

아무것도 없는 백지상태입니까?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네, 지금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알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세부설명서를 보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6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인천시 시정 홍보매체 디자인사업이라고 신규를 이렇게 편성해서 단장님 당해라고 하면 2022년도 맞으시죠?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네.

종혁

박종혁위원

당해가 날짜가 얼마나 남았어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한 달 이틀여 남았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한 달 이틀여 남았는데 이 2억원 세워드리면 한 달 이틀여 만에 사업하실 수 있으세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원인행위 발주만 하고요. 사업은 내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아니, 내년에 이 전체사업비가 70억 중에서 20억을 꼭 올해 세워야지 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의도가.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시작을 한 일이고요.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민간의 경우에는 기업이나 브랜드 또는 제품이나 이미지 등에 대한 광고를 하듯이 인천도 시에 대한 브랜드 또는 정책 또는 이미지를 좀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구나 디자인과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조금 더 시민들이 품격 있게 시정의 홍보를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어쨌든 인천이 하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된다는 콘셉트로 이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전체 금액 중에 일부만 지금 우선 시범사업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시민이 정책을 어떻게 인지하게 되는지 또 방문객은 어디에서 인천이 좋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는 무엇인지 가장 효과적인 장소나 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리서치를 진행한 후에 이 사업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군ㆍ구에서는, 또 군ㆍ구의 정책을 홍보하는 매체에 대한 요구사항이 계속 있었는데요. 디자인이 좋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포토존, 홍보물, 조형물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컸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일환으로써도 이 사업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설치된 후에 유지관리가 어렵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많은 리서치 후에 이것을 제대로 기획해서 사업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시장님 면담은 우리 단장님이 직접 하셨나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시장님, 현실적으로 우리가 2022년도에 20억 쓰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단장님 답변해 주셨던 그 내용대로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사업추진 단계에서부터 이래이래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시장님 의도를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그것에 따라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저희한테 자유권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좀 안 드렸나요? 그냥 시장님 지시면 다 하는 것이에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종혁

박종혁위원

단장님, 시장님 지시면 다 하는 것이에요? 시장님 지시면 의회는 상관없이 뚝딱 해 가지고 다 만들어 내는 것이에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도 이런…….

종혁

박종혁위원

단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며칠이나 됐어요? 주요업무보고 하신 지 며칠이나 되셨어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이런 것을 생각 못 했나요? 이렇게 의회를 경시해도 되는 것이에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이런 것이라 하시면…….

종혁

박종혁위원

20억을 가지고, 20억이 단장님 개인 돈이에요? 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시장님하고 짝짜꿍 맞춰서?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서에서는 늘…….

종혁

박종혁위원

단장님 그렇게 그냥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답변만 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단장님 부임하셔서 굉장히 좀 기대감도 있었고 그리고 뭔가 소위 이야기하는 어떤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맡겨놔도 굉장히 참 잘하시겠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느낌을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확 달라지게 만들었어요.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20억 가지고 70억 중에서 20억을 불과 며칠 남지도 않은 2022년도에 세워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 예산실에서 이렇게 편성해도 된다고 동의를 해 주신 것이죠?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게 맞는 겁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고요. 예산담당관 좀 증인으로 요청해도 될까요?

관만

임관만위원장

하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 증인으로 하고요. 출석요구하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관만

임관만위원장

그래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셨나요? 그러면 앞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지금 이렇게 답변석에 오셨는데 바쁜 시간에도 감사하고 담당관님에 대한 부서와 성함을 좀.

현정

시현정재정기획관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시현정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제가 도시디자인단에 대한 추경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의구심이 나서 이렇게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바쁜 시간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담당관님 추경에 대한 우리 인천시의 예산편성 지침이나 방향이 있습니까?

현정

시현정재정기획관예산담당관

일단 추경은 이제 2022년 연말에 그동안의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던 것들이 12월 31일까지 집행이 안 되는 건들은 이제 반납을 통해서 사업비를 최대한도로 절감을 해서 그 남은 부분은 저희가 그냥 내버려두면 그게 다 불용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용액보다는 저희가 사업을 사전에 정리를 해서 남은 집행 부분 가지고 저희가 꼭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대야 되는 경비에 미리 대거나 아니면 이제 정리하는 사업들을 정리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한 것들은 미리 반납을 받고 또 필요한 부분에 모자랐던 부분, 연말까지 모자랐던 부분은 저희가 또 반영하고 그렇게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아주 훌륭하십니다. 추경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잘 들었고요. 본 위원도 2022년도 우리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가서 보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렇게 알고 계신 내용하고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디자인단에서 2022년도 신규사업 중에 인천시 시정 홍보매체 디자인 시범사업이라고 이렇게 신규사업을 올렸습니다. 담당관님 혹시 아시는 것 있으세요? 어떤 내용이죠?

현정

시현정재정기획관예산담당관

이 사업이 이제 인천시 시정 홍보매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러 곳에 이렇게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지난번 저희 1회 추경 때도 예결위 때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곳에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회 추경 때 처음 민선8기 또 의회 새로 시작되면서 처음에 이렇게 검토하는 시간들이 부족했고 또 재원도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저희가 그때 그런 의견들은 되게 많았지만 일일이 다 담아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예결위 과정에서 제 기억으로는 두 위원님 정도가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게 필요하고 해야 된다,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좀 이런 부분들이 약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인식은 그때 같이 했었고요. 이번에 정리추경 때 이 사업이 올라와서 사실은 정리추경은 말 그대로 정리하는 시점이고 이 사업이 좀 크다 보니까 이것을 좀 2023년 본예산이나 이렇게 넘겨야 되지 않을까 서로 사업부서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것에 대해 여러 부서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의견들이 들어오고 또 위원님들도 이게 필요하다고 하신 부분도 있고 또 이게 2023년 12월 정도에는 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내년 본예산이나 이렇게 하면 시간이 조금 차이가 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저희한테 주셨고 또 이게 전체적인 사업이 아니라 시범사업이니까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것을 확대를 해야 될지 아니면 방법을 바꿔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또 정리추경에 사업들을 삭감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긍정적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지금 시범사업이고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당시 누가 하셨어요, 검토하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은?

현정

시현정재정기획관예산담당관

검토하라고요?

종혁

박종혁위원

네.

현정

시현정재정기획관예산담당관

의견은 일단 저희가 이제 예산편성할 때 실ㆍ국 토론회도 했고 또 양 부시장님, 시장님 이렇게 선으로 올라갈 때 저희가 시정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들을 제대로 잘 알렸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은 회의 때마다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의견들이 계속 나오기는 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님 전에 우리 인천시의 추경예산안 예산편성 운영지침 기준을 보면 기준과 지금 담당관님께서 도시디자인기획단이 인천시 시정 홍보매체 디자인 시범사업 신규사업 관련해서 그런 답변하고 맞다고 생각합니까, 틀리다고 생각합니까?

현정

시현정재정기획관예산담당관

제가 도시디자인단에서 설명하시는 것은 못 들었고요. 저희랑 이제 예산을…….

종혁

박종혁위원

담당관님, 제가 담당관님에 대해서 엄청난 예우를 많이 갖고 지금 질의하는 것 혹시 느끼시고 계세요?

현정

시현정재정기획관예산담당관

네.

종혁

박종혁위원

정말 오죽하면 이런 사업을 완성할 수 있는 10일밖에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우리 담당관님한테 듣고 싶었는데 좀 실망스러워요. 자, 분명히 신규사업에다가 70억 중에 20억을 2022년도에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오늘이 11월 28일이죠? 28일에다가 우리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면 12월 16일 날 의결해 주고 나서 12월 19일 날에서부터 12월 31일 날이 토요일이니까 불과 10일 만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정

시현정재정기획관예산담당관

아니, 이 사업은 시작을 그때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이게 내년 12월 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담당관님 제가 추경에 대한 지침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 답변을 주셨고 서로가 다 이해를 하셨잖아요.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하고 급한 사안이에요? 그러시면 2023년도 본예산에는 나머지 예산들은 반영을 하셨습니까? 이게 총예산 규모가 얼마예요? 70억이죠?

현정

시현정재정기획관예산담당관

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시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분명히 우리 도시디자인단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2023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을 텐데 반영하셨나요?

현정

시현정재정기획관예산담당관

아니죠. 시범사업이 일단은 진행이 돼야 그 이후의 것을 저희가 다룰 수 있는 것이지 저희가 처음부터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종혁

박종혁위원

담당관님 이 시정 홍보매체 디자인 시범사업의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예요?

현정

시현정재정기획관예산담당관

제가 1단계 시범사업은 ’23년 12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사업기간이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런데 1단계가 나오고 또 2단계가 나오고 그렇습니까?

현정

시현정재정기획관예산담당관

여기가 기본설계를 1단계로 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 및 착공을 2단계로 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사업 준공을 한다고 했거든요.

종혁

박종혁위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도 지금 담당관님께서도 여타 부서에서 그런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급성이나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정

시현정재정기획관예산담당관

일단은 ’22년 제2회 정리추경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왔다면 저희가 거기서 우선순위를 반영했을 텐데 그 신규사업의 종류가 많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중에 여기를 우선순위로 넣은 것인데 그 넣은 이유는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예결위 때 여러 분이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게 정리추경에 들어왔고 저희가 집행잔액을 모으다 보니 다행히 금액도 좀 있어서 그리고 이게 시범사업이고 이게 내년 ’23년 12월에 준공을 그때 하면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달게 됐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건의하시고 그런 예산에 대해서 향후에 전부 이런 형태로 다 반영해 주실 의지가 있으세요?

현정

시현정재정기획관예산담당관

아니, 그것은 예산의 여력도 봐야 되고요.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종혁

박종혁위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합니까? 시장님이 하세요?

현정

시현정재정기획관예산담당관

아니요, 저희가 이제 사전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항은…….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은 시장님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하셨습니까?

현정

시현정재정기획관예산담당관

저희가 인천시 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꼭 민선8기에서뿐만 아니라 항상 저희가 시정을 하면서 제대로 알리고 시민들이 또 모르고 있으면 안 되니까요.

종혁

박종혁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죠. 그 말씀 맞는데 이게 지금 불과 한 10일 정도 남아있는 그런 기간 안에 20억씩이나 들여서 이렇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이것은 꼼수라고 결론할 수밖에 없어요, 단장님. 그러면 저희가 또 도시디자인단장님께 우리가 주요업무보고 받은 지가 불과 며칠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전자에 말씀 주셨던 대로 1차 추경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셨으면 그때 부서의 입장을 부서에서의 그런 사업계획을 그전에 받아서 “이번에 2023년도 신규사업에 이것을 편성을 해서 2023년도에 이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게 불요불급하니까 올해부터 이렇게 추진해서 1, 2, 3단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현정

시현정재정기획관예산담당관

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더…….

종혁

박종혁위원

그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마무리하시고요.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자에 말씀 주셨던 대로 우리 존경하는 사십 분의 의원님들께서 예산요구 반영에 대해서 분명히 당위성에 대해서 다 말씀을 주시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정

시현정재정기획관예산담당관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위원장님 담당관님은 돌아가시고…….

관만

임관만위원장

네, 돌아가셔도 됩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현정

시현정재정기획관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관만

임관만위원장

들어가세요. 박종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이죠?

종혁

박종혁위원

우리 디자인단장님한테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질의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이어서 우리 박종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설치장소는 보니까 6페이지에 세 곳으로 돼 있는데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디자인단이다 보니까 시의 다른 부서 또 군ㆍ구청을 포함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기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니즈가 많고 준비하는 곳이 많은데 그것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벌어졌을 때 전체 도시경관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들이 본예산에 편성하기 이전에 저희가 먼저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조금 설명드렸습니다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1차 추경 때 계양구 나들목 주변에 상징조형물 사업도 갑자기 편성이 되어서 저희가 일단 1억 1000만원 설계비를 세워서 그쪽으로 편성을 해 드렸습니다만 설치비까지 전액 시비로 요청하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결국은 모든 군ㆍ구에서 또 청이나 다 요청하는 사안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하고 시작을 해 보자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기준이 마련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된 사업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시민은 정책을 어떻게 인지하는지부터 차근차근 한번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단의 기획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결정하고 또는 매체가 어떤 것인지 결정하고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실제 시민들 또는 방문객들과 리서치를 통해서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하고 어느 장소가 가장 적절할지를 저희가 검토한 후에 이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그것도 이제 20억만 먼저 편성한 이유는 이것을 프로토타입으로 해서 이 성과를 환류한 후에 나머지 금액을 다른 더 좋은 방식이 있거나 또는 이렇게 해 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환류한 후에 적용하고 싶어서 이렇게 분할해서 요청한 사안입니다.

김종배위원

알겠습니다.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감사합니다.

김종배위원

그러면 아직 한 곳 확정되지도 않았네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그렇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러면 상시계획서도 안 나왔을 것이고?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네.

김종배위원

자, 그러면 다음에는 1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디자인사업인데요. 2개소에 안전디자인 개발비로 7억원이 책정됐는데 조금 비용이 과한 것 같아 가지고.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약뿐만 아니라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만들기는 지금 요즘 어린이 교통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사안이고요. 저희가 안전ㆍ안심 디자인의 화두를 가지고 진행한 지는 꽤 되었습니다만 어린이를 특정해서 했던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어린이 옐로존과 같은 것들이 각 부서에서 또는 각 초등학교 변 이런 곳에서 개별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어서 인천형 어린이 안전디자인 개발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된 내용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 시에 어린이가 안전한 곳이 어디냐, 안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부터 리서치를 통해서 이것 기준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고요. 그 가이드라인만 만들면 실제 적용하는 데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한번 해 보고 그것을 앞으로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김종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안전구역이 몇 군데나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김종배위원

같이 해야 된다?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네, 계획한 후에 가장 효과적인 장소를 먼저 사업비용에 맞춰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김종배위원

어린이 안전구역을 하려고 그러면 숫자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그렇습니다. 많기 때문에 시범사업의 성격을 가질 것입니다.

김종배위원

잠깐만, 많으면 한 개소당 약 3억 5000만원이면 전체로 확대할 경우 꽤 재정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그러니까 이 사업모델을 만든다고 해서 모든 초등학교 변을 이 모델을 적용하겠다고 접근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처럼 굉장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추가로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그곳들의 대상지가 각각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시설물 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입니다.

김종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장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요. 경관위원회 운영인데 사업목적이 지금 보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견고한 심의를 통해서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인데요. 지금 보면 1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관위원회는 법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만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천의 개발사업이 많아서 점점 안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주신 금액으로는 법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만큼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비용을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이게 보면 2014년에는 30건이었는데 지금 2022년 91건으로 3배 정도는 늘어난 상황이라서 그 비용이 참석수당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필요한 거예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개발사업이 경관심의가 강화되어서 지금 재심의를 받는 곳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늘어나면서 공사계획 일정에 차질도 겪고 소유자가 많은데 개발사업의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데 사전에 경관과 관련한 설명을 하는 간담회를 경관위원이 운영상 상반기ㆍ하반기 자리를 열어서 인천시민의 경관심의 기준이나 조건을 설명하면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사항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관 아카이브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경관심의 도서를 준비할 때는 무엇을 잘 준비해야 되고 또 심의결과는 어땠고 이런 것들을 대민서비스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도 재심의 상황이 많아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을 좀 더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렇게 하시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니까 좀 더 매뉴얼을 정해 주니까 이분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번에 법정 경관계획이 5년마다 정비하게 되어 있고 이번에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ㆍ구 담당자 그리고 용역사 그리고 그런 사업하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처럼 저희가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6페이지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1차 예결위 때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역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지금 이런 사업을 하면 인천에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타시ㆍ도 분들이 오셔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그때 당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우리 단장님께서는 “시장님의 지시사항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님의 지시사항입니까, 아니면 위원들이 예결위 때 그때 당시에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움직인 상황입니까?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제가 좀 미진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구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의 아주 오래된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차 추경 때도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는 예상치 못했던 비용들도 생겼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또 굉장히 구에 계신 분들과 얘기할 기회가 또 많았습니다. 그런 차에 이런저런 협의가 들어오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났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예산이나 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다시 좋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디자인단장님께서 새롭게 부임하셨으니만큼 아주 분명하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렇게 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해서 하고 이런 것은 좀…….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해가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성환

조성환위원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요. 우리가 지금 인천시가 관문에다가 이렇게 홍보시설을 설치하면 그렇게 되면 굉장히 또 홍보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떤 콘셉트로 인천의 이미지를 담을 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그러니까 당연히 디자인이 좋아야 하고요. 디자인이 좋다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 좋다는 것을 떠나서 이것의 목표가 인천의 브랜드, 인천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드높이는 데에 쓰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인천이 하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된다.’라는 그런 가치를 전달하는 방법이 무엇이 좋을까 그것인데요. 그래서 첨단기술을 좀 보려고 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제가 타시ㆍ도에서 지나가면서 봤는데요. 대형 TV를 설치해서 홍보광고도 내고 있고 그런 시각적인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네, 포함해서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코엑스 주변이라든지 워낙 좋은 것들을 시민들이 다른 도시에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똑같이 따라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어떤 것이 정말 인천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열어놓고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좋은 사업을 잘 진행시켜서 우리 인천이 다른 도시와 좀 다르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방문한 분들이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인천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11쪽에 좀 봐 주세요. 어린이 안전디자인 개발사업인데요. 우리 김종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학교 주변에 안전디자인을 적용해서 범죄,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사업인데 시범사업 착공이라고 했는데 어떤 시범사업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그러니까 이것이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사고가 의미하게 될는지, 아니면 범죄에 대한 안전이 의미가 되려는지 또는 놀이터 같은 곳에 물리적인 안전이 될지는 아직 저희가 방향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천의 어린이 사고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보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디자인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그러니까 문제가 정확하게 진단이 되면 그것에 대한 방안으로 말씀처럼 캐릭터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확정된 문제가 정확하게 진단이 되면 그에 따른 솔루션은 당연히 또 따라서 수반돼서 나올 것이고요. 말씀처럼 캐릭터가 될 수도 있겠죠.

성환

조성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세부사업 19쪽, 21쪽, 25쪽에 보면 도서지역 경관형성 또 군ㆍ구에 또 경관형성사업이 많이 있는데 6억, 9억을 지금 편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항상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인데요.

성환

조성환위원

네?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지금 추경…….

성환

조성환위원

아, 내년도 예산이구나. 그러면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만

임관만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이인교 위원입니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네요. 우리가 어린이 안전디자인 개발사업은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하죠?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그러면 시 예산이 아니네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행안부 예산입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인천시 시정 홍보매체 디자인 시범사업은 우리 시 자체사업이고 그렇죠?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그리고 우리가 경관위원회 운영 1000만원 증액인가요, 증액이?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본질을 여쭙겠습니다. 2회 추경은 어떤 추경이죠?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정리하는 개념에…….

인교

이인교위원

네, 정리하는 추경이죠?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12월 16일 날 회의가 종료가 되고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얼마 남지 않는 사업이에요. 사실은 너무 경관위원회 운영 건만 올라오다 보니 이걸 신규로 다 집어넣으신 느낌이 들어요. 원래 이게 내년 본예산으로 다 들어가도 충분한데, 시간적인 어떤 텀을 봤을 때 무리해서 만들지 않았나. 괜히 열흘 정도 빨리 사업 집행하려고 그러다가 오늘 여러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지 않나.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요.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 있는 그대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게 또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그렇게 도와주셔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추경이니까 한 건이면 어떻고 열 건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무리하게 신규로 넣다 보니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질의를 받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내년에 정리추경 때는 진짜 정리를 위한 추경, 신규가 아닌 그런 사업설명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만

임관만위원장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단장님 우리 도시디자인단은 다른 사업부서에 비해서 업무량이나 그다음에 예산이 많지 않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네.

명주

김명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시겠어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관심이 많으신 것 아닐까요?

명주

김명주위원

관심 많습니다. 관심도 많고 그만큼 우리 단장님이 좀 깊이 생각을 안 하시고 의회에 오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단의 주요 사무가 뭡니까, 단장님?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인천이란 도시의 경관과 디자인 그리고 공공건축을 총괄하는 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시는 인천시 시정 홍보매체 디자인 시범사업 이렇게 명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목적을 보면 시 ‘경계부 및 주요 진ㆍ출입로 등에 첨단기술과 디자인을 활용한 홍보매체를 설치ㆍ운영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디자인을 한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디자인까지 포함해서 홍보매체 설치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디자인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명주

김명주위원

예산규모를 보면 설치까지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네, 맞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그런데 지금 단장님 계속 보고하시는 내용을 보면 리서치를 통해서 어쨌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정도로 계속 보고를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도 자료요구에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 사업에 대해서 백지상태인 거죠, 그렇죠?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그러면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리서치를 통해서 어떤 이 사업에 대해서 방향성을 찾기 위한 계획 수립이 우선돼야 되는 것이지 예산을 먼저 더군다나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서 처음부터 다 하겠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업무 효율성이나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긴급, 추경에서 20억원을 세워서 처음부터 다 리서치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한 계획 수립하고 그때서 어떻게 할 건가 또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러면 이 홍보매체를 설치를 할 건가, 말 건가. 하면 어떻게 할 건가…….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하는 방식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걸 갑자기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목표나 목적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제가 계획내용을 열심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디자인이라는 것이 콘셉트를 잘 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기획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을 통해서 계획을 하고 그것을 설치해야만 반드시 효과적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앞단의 설명들을 조금 더 많이 드린 것이고요. 이 시정 홍보매체가 됐든 또는 디지털 아트가 됐든 이런 것들은 우리 부서에서 늘 해 오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해도가 높은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절차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획 수립이 우선 되고 나서 그것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편성해 놓고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홍보매체 설치까지 하는데 과연 저는 이게 도시디자인단의 주요 사무가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설 설치에 대한 것까지 우리 도시디자인단에서 해야 되는지 의문이고요. 단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 혹시 기억하세요? 현수막 관련된,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번 우리 도시디자인단에서 실제로 직접 수행은 못 하지만 그것에 대한 의견이나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저한테 좀 전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 이후로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단장님 말씀하신 게 “저희 사무가 아닙니다.”라고 하셨다고요, 교통시설에 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는 지금 홍보매체를 설치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 맞는 거죠? 뚜렷한 정체성을 우리 도시디자인단에서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 부서에서도 사업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급하게 우리 부서에다가 편성한 이유는 다른 부서에서 아마도 본예산에 이런 종류의 사업들을 많이 올리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도 그때 시작하면 늦습니다. 전체 실제 사업을 하실 부서에서 이 예산을 잡아서 그냥 시작하는데 저희도 타당성검토를 한다는 것은 시기가 맞지 않죠.

명주

김명주위원

이게 그렇게 급한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단장님 우리 예산 불용액, 사고이월금이 발생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과연 연속사업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라는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홍보매체라 하면 아마 거의 눈에 기억에 딱 떠오르는 것들이 전광판일 겁니다, 그렇죠? 혹시 그 전광판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건가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아니요, 전광판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방향, 그러면 단장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기본적인 이 사업성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홍보매체라는 것은 뭘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죠?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저는 미디어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미디어에 관련된, 미디어를 이용한 홍보를 하려면 결국은 전광판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전광판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저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에 반드시 콘텐츠가 포함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전광판의 글자나 또는 정보를 노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용 자체의 아트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디스플레이 매체라는 것은 곧 전광판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모니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네, 모니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그게 그거잖아요. 지금 저희 인천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지, 아예 없진 않아요. 설치돼 있는 데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보셨습니까?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몇 군데 보았습니다. 송도 쪽에도 있고요. 공항에도 있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가보시니까 문제점이 뭐라고 보셨습니까?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일단 그것이 텍스트 위주의 정보제공입니다. 그리고 그 매체 전체는 주변과 이게 조화가 아주 좋다고 보기가 저는 어려웠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그냥 문구, 텍스트를 보여주는 거지만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그 외에 어떤 디자인, 화려하게 멋있게 좀 예쁘게 꾸며보겠다는 거잖아요, 그 소프트웨어를.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그렇죠,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그것은 디자인이 아니고 그냥 그 매체 프로그램을 만드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시디자인단의 정체성을 빨리 찾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홍보매체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것 설치만 하면 관리 누가 합니까?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관리주체, 구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명주

김명주위원

그렇죠?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잘 알고 있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구가 되기도”가 아니라 아마 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설치하는 부지 자체가 우리 시유지가 아닌 이상 구하고 협의해야 되죠? 제가 경험한 것은 이걸 설치해 놨더니 시간이 지나면 관리가 잘 안 돼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맞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그리고 대부분 보면 화단 조경을 해 놓고 거기에 설치합니다. 설치할 당시는 좋아요, 새로 하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관리가 안 돼서 오히려 철거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청을 해요. 제가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에서 예산편성해서 다시 보수를 했는데 과거에 했던 사업과 크게 다를 것 없다.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 프로그램을 짤 때 좀 더 화려하고 예쁘게 디자인을 더 감안해서 하겠다라는 것 외에…….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ㆍ구에서 아직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요청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디자인단 부서로서 저희가 그와 유사한 사업을 지금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예산을 신청을 하실 때는 어쨌든 그 사업에 대해서 확고한 방향과 계획이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관리의 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게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도시의 디자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디자인단에서 이런 구조물 설치의 방향보다는 전체적인 도시를 어떤 색채를 이용한다든가 어떻게 디자인을 꾸밀 것이라든가 그런 사업 방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장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도 우리 도시디자인단장님께서 우리 여타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들의 그런 답변을 들어보면 역시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도시디자인단에서 인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 구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대로 그냥 예산편성 승인을 해 주면 우리도 같은 동일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서운하시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정말 어떻게 하면 실용적인 그런 홍보매체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건지 아니면 또 그냥 시간에 쫓겨 가지고 천덕꾸러기를 만들어서 정말 볼썽사납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고 홍보매체의 범위도 어떤 형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항간에 예전에 보면 시 간 경계선에다가 요상스러운 그런 시설물들을 해 놨다가 다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저 역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지는 않아서 딱 봤을 때 제 의정 경험상 이것은 좀 아니다. 우리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없다. 현실적으로 좀 그렇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보의 홍수시대다, 매체들도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봐서 하게 되면 그때 해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서운하고 그러시더라도 하시고 본연의 우리 도시디자인단에서 위원님들께 정말 인천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2040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도시 및,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완성하셔도 우리 도시디자인단의 역할은 충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본 위원이 이런저런 질문을 좀 드리고 또 드리는 과정에서 디자인단의 사기를 꺾지 않았나 내심 좀 조심스럽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충언의 얘기라고 들어주시고 예산실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시디자인단도 마찬가지고 추경에서의 홍보매체 디자인 시범사업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서운하시더라도 삭감하는 게 옳다 이렇게 본 위원은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만

임관만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님 앞에 좀 봐 주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 많이 하셨죠. 왜 그런지 모르시죠? 제가 이게 보니까 목표와 수립 계획이 안 돼 있어요. 예산만 지금 확보해 달라 그랬는데 뭘 어떻게 쓰겠다는 거잖아, 그렇죠?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 원도심활성화 11쪽에 보니까 행안부 예산이라면서요, 그렇죠?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장

그것은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예산인데 이런 부분을 지금 단장님이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어떻게 쓰겠다, 어디에 쓰겠다. 목적이 없어요, 지금. 계획이 없잖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냥 뭐 어디 어린이집 놀이터 뭐 문제점 그것 수반하겠다. 이것밖에 없잖아. 지금은 기존에 있는 우리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어디, 어디에 쓰겠다고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목이, 그렇죠? 그런 예산도 지금 위원님들이 삭감하십니다. 저희도 이것 지금 의논할 때 서로 머리 아파요, 이것 예산 가지고. 어디를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도시디자인단장님 아무것도 목표가 없잖아요. 그냥 예산만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가지고 사정했다가 연말에 삭감하실 것이에요? 불용처리하실 겁니까? 그 몫이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지금 단장님 그냥 막연하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그냥 애절하게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쓰겠으니 도와주세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을 보여주셔야죠. “어떻게 쓰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인천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 위원님들. 제가 봐도 어디 쓰겠다는 목적도 없고 뭐 없잖아요. 그냥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답변하실래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장

기회드릴게요. 답변하세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제가 공공에 들어와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사업부서라는 곳에서 말씀처럼 어디에 무엇을 얼마에 하겠다고 보통 기안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목적에 그곳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예산이 그렇게 짜이고 나면 그렇게밖에 쓸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아까 계속 성격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런 기준을 만드는 일을 하는 이유가 인천 전역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유형별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장 잘 이해하는 부서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 군ㆍ구로 내려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심의를 통해서도 그런 사업의 목적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당장 제가 “어느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돈을 주시면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는 것을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저는 어린이가 안전하지 않은 곳이 어디인지부터 인천의 전역을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해서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업의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관만

임관만위원장

됐습니까?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저기, 단장님 답변 잘하셔야 돼요. 지금 단장님께서 지금 답변한 내용 혹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아세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상을 얘기를 안 해서 위원님들께서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주신 내용이 있어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니까.

종혁

박종혁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끝나고 나서 다시 해서 속기록에 대해 한번 발췌라도 다시 보시고 단장님께서 그 말씀은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우롱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아니요, 그런 의도는 전혀…….

종혁

박종혁위원

앞으로 답변에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알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관만

임관만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2022년도 도시디자인단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세출과 관련하여 예산서안 460쪽 도시디자인단 명품도시지향 도시경관 형성-공공디자인 조성-인천시 시정 홍보매체 디자인 시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인천시 시정 홍보매체 디자인 시범사업 19억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관만

임관만위원장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도시디자인단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명주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도시디자인단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도시디자인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도시디자인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지금부터 2023년도 도시디자인단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4억 1832만 9000원으로 올해보다 23억 464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46쪽~948쪽입니다. 제3차 경관기록화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2년차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비로 백서 발간, 정책워크숍, 기타보상금 등 1억 7248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건축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억 767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7억 50만원으로 올해 대비 18억 132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군ㆍ구 경관형성 및 도서지역 경관형성사업은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표준디자인 개발사업은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군ㆍ구 공공디자인 사업 및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지원사업은 25억 6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사업은 3억원을 편성하였고 참여디자인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사업으로 1억 3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디자인단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도시디자인단의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도시디자인단에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만

임관만위원장

도시디자인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채기병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단 소관 예산안은 세입 약 47억원과 세출 약 101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2년 예산액 대비 세입은 약 26억원, 세출은 약 4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 약 47억원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 경관위원회 운영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를 하는 내용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1%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6쪽 공공건축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은 공공건축물 설계 공모과정의 통합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약 2억 76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바 구체적인 내용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쪽, 21쪽, 25쪽, 도서지역 경관형성사업, 군ㆍ구 경관형성사업은 인천시 도서지역 및 원도심지역의 경관개선을 통해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각각 6억원,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사업완료 후 군ㆍ구 및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후평가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쪽 표준디자인 개발은 인천시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 및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약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그동안의 사업추진 실적 및 전년도 예산 대비 50% 증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25쪽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은 인천시 원도심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색을 반영한 주민참여형 디자인을 통해 낙후된 지역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약 25억 6400만원을 편성하는바 그간 사업대상지 현황 및 사업지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세부사업설명서 26쪽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사업은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1~7차 사업지 모니터링을 통해 노후지역 정비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내용으로 사업 추진경위 등 재정비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쪽 인천굿디자인 인증제는 공공시설물의 우수디자인을 발굴ㆍ보급하여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및 개성 있는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이며 세부사업설명서 30쪽 참여디자인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은 시민주도형 디자인 혁신 정책 발굴 기회 마련을 위한 공모전, 시민디자인단 운영, 공공디자인 교육 등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3억원을 신규편성하는바 추진계획 및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도시디자인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관만

임관만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이인교 위원님입니다. 경관위원회 위원회 명단하고 ’22년도에 회의 일시랑 참석자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장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쪽, 21쪽, 25쪽에 보면 도서지역 경관형성사업, 군ㆍ구 경관형성사업이 있는데 인천시 도서지역, 원도심지역의 경관개선을 통해서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서 한 15억원이 지금 편성돼 있어요. 이게 연례적인 사업인데 주민의견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됩니까?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네, 물론입니다. 저희는 모든 사업에 실제 생활전문가로서의 주민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슨 공청회나 또는 민원의 형태가 아니고 실제 계획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런데 주민의견도 반영이 되고 그것을 좀 백서로 해 가지고 내용들을 좀 남기나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저희가 경관 아카이브에 내용들을 조금 담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아카이브에만 남아있고 그것을 따로, 다음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백서 형태 말씀하시는…….

성환

조성환위원

아무래도 백서 성격으로 이렇게 보관했다가 다음에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한번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인구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경관에 대해서 연구나 검토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틀에서 우리 인천시의 정책방향은 무엇입니까?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지금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래서 경관기록화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관 조례에 의해 의무사항으로 돼 있고요. 변화해 가는 우리 도시처럼 특히 인천시처럼 이렇게 변화가 빠른 도시에서는 경관의 변화를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고 있는 것이 3차 사업인데요. 1차 사업에서는 헬기를 동원해서 저희가 사진의 형태로 기록을 했다면 두 번째는 드론을 활용했었고 이번에는 좀 더 다양한, 지금 말씀처럼 주민들이 실제 그 경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문화경관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단순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것들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사업을 이번에 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큰 방향을 잡아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만

임관만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표준디자인 개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표준디자인이 지금 전년도 대비 5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맞습니까?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어떤 내용이죠, 그 증액이 된 내용이?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이제 표준디자인 사업을 간단히 조금 말씀드리면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약 36종 정도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개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 사업대상을 선정을 하는데요. 점점 더 개발해 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번에는 저희가 일단 공영주차장을 해 볼 생각인데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사업의 범위가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인교

이인교위원

그런데 이게 단장님이 오셔 가지고 내년부터 실시되는 사업이죠?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단장님이 오신 이후에.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아니요, 2014년부터 해 와서 이번이 열 번째입니다. 10차 개발입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저는 우리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표준디자인 개발을…….

인교

이인교위원

잘못 보고 있나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내년 1년 동안 개발하는 내용을…….

인교

이인교위원

그 대신 당해연도 그러니까 ’23년도에는 15억원이 책정돼 있고…….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1억 5000입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1억 5000. 그런데 지금 그전에는 했다는 게 그러면 과거 부분도 표기가 돼야 되지 않나요? 행정에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저는 그전에 8대 때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러한 사업이 있었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과거에도?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네, 그 내용…….

인교

이인교위원

저는 이렇게 보고서만 봤을 때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7년도까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5000만원 내용이 지금 증액이 된 부분을 물어봤는데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그러니까 사업을 개발해야 되는 내용도 더 많아졌고 인건비도 늘어났고…….

인교

이인교위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시려 그러는데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지금 인천시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통합되어 있지 않아서 사인은 모두 다 다르고 안에 있는 내용도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천형 표준을 만들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인천서체를 개발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아직 인천서체가 없나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인천서체 없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그래서 인천서체까지 개발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주차장에 적용되는 서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차단기라든지 이런 주차장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서체는 일반 우리가 공용적으로 쓰는 서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우리 서체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그렇습니다. 주차장에 쓰는 서체를 통일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그 대신 그 서체를 선택한 후에 통일성 있는 콘셉트로 인천시의 전체 주차장들을 디자인하겠다?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그렇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사인판이라든지 가이드 표시라든지 그렇죠?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안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가 봐도 그냥 인천의 공영주차장이구나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개발입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좋은 내용인데 지금 시범설치라고 돼 있어요. 내년에 몇 군데 하실 예정인데요? (도시디자인단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그것도 이제 용역, 주차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에 다 완전하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곳이 어디인지를 저희가 또는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인지를 이 용역을 통해서 발굴해 내고 그곳에 시범적으로 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그러면 우리는 가이드라인만, 그런데 말씀하신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 사업내용에 공공시설물 시범설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그러니까 표준디자인의 대상지가 공영주차장인데요. 공영…….

인교

이인교위원

한 군데를 여기 위에 보면 공공시각매체 표준디자인 개발 1식이라고 돼 있고 시범설치를 하겠다고 밑에 돼 있어요, 내용에는. 그리고 또 직접 하신다고 돼 있어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같은 것을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면 그냥 가이드라인 도서로만…….

인교

이인교위원

단장님이 물론 전문가이시지만 디자인팀장님 나와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관만

임관만위원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인교

이인교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시범설치를 어디에다 하실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기본계획이라는 게 디자인단에는 그냥 구체적인 그런 어떤 계획이 없다는 것이 아까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지역이다 그래서 예산이, 규모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5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1억 5000 범위 내에서 무조건 하겠다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잡고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 이게 우선인가요, 아니면 예산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추는 게 맞는 것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팀장님, 우리가 예산의 규모에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설치할 장소의 모든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예산의 규모를 짜야죠.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본 위원 질문은. 아니, 일을 갖다가, 몸을 옷에 맞출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큰 옷이라도 그렇죠? 내가 맞는 옷을 사 입어야지. 그 논리랑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주차장이 굉장히 가보면 지저분하고 또 무질서하게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진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돼 있는데 이게 조명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인판도 그렇고. 그런데 정리를 잘해 주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개 군ㆍ구입니다. 10개 군ㆍ구면 거기서 A라는 구와 아니면 B라는 군 이렇게 전체를 놓고 우리가 이것을 했으니까 당신들이 어디, 어디할 때는 시 매칭사업으로 당신의 구비 얼마 몇 프로, 시비 몇 프로 앞으로 계획을 잡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전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1억 5000만 주세요, 우리가 알아서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관만

임관만위원장

들어가세요.

인교

이인교위원

다시 한번 단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공공디자인 조성 25페이지요. 우리가 보면 내년도 예산이 25억이죠?

관만

임관만위원장

팀장님들 자료 좀 주세요, 단장님 모르시면. (도시디자인단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네, 맞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이것도 사업이 이제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죠?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이 사업을 오래전부터 해 왔죠?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그렇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내년도에 6개 구 지원을 하는데 지금 이것 사업을 갖다가 언제 심의가 다 끝났나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저희가 이것을 군ㆍ구로부터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선정이 완료된 사안이고요.

인교

이인교위원

그러니까 선정이 언제 끝났냐고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저희 9월에 끝났습니다. 여름에 받아서요.

인교

이인교위원

저희…….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수요조사를 8월에 했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9월에 끝났으면 예산규모나 어떠한 구에는 이렇게, 여기 지역구가 포함된 위원님들도 있어요. 와서 최소한 “이 지역에 작년도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인데 선정이 됐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앞으로 자주 봬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네, 알겠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좌우지간 단장님 그런데 이것은 또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6억 9000이 삭감이 됐죠, 전년도 대비?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여기 밑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맞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저희 사업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매칭사업보다는 직접사업을 조금 더 장려하는 차원에서…….

인교

이인교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그러니까 저희 부서의 총예산이 있으면 예산과랑 협의할 때 군ㆍ구와 매칭하는 사업비가 있고 또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하는 사업들의 비중을 조금 더 높였기 때문에 군ㆍ구랑 매칭하는 사업들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줄였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해 오던 것을 새로운 어떤 살림을, 예산규모를 짰네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만

임관만위원장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페이지, 21페이지 볼 겁니다. 19페이지를 보면 경관형성사업 보시고 계시죠?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네.

김종배위원

19페이지 옹진군과 강화군 경관사업이 있고요. 21페이지를 보면 중구 신포동, 연수구 연수동, 남동구 장수교, 부평구 굴포천 주로 기존 부락이 있는 구도심 지역이에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네, 맞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런데 구도심이 많은 우리 미추홀구는 왜 누락시켰는지 모르겠네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ㆍ구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원한 사업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으셨어요.

김종배위원

미추홀구 문학산이라든가 용현5동 하천 쪽 같은 경우에는 경관사업이 사실 필요한 곳인데 그런데 21페이지 군ㆍ구 경관형성사업 4개소에 9억원 그러면 한 곳당 한 2억 2500인데요. 이것 미추홀구에 추가설치 좀 해 줄 수 없어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해 드리고 싶죠. 그러니까 미추홀구에서 담당하실 부서 담당자가 있으시면…….

김종배위원

부서에서 올라오지 않아서 안 해 줬다?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그러니까 요청을 해 주셔야, 그쪽에서 일을 하셔야 저희도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그쪽에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종배위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대신에 저희 경관형성사업 말고 공공디자인 사업은 미추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배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사업내용에 보면 미추홀구가 2개소가 있는데요. 이 2개소가 어디인지 밝혀줄 수 있나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지금 주소까지는 갖고 있지 않아서 이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배위원

주소까지, 위치 정도만……. 그러면 추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알겠습니다.

김종배위원

마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장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주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단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쪽 보시면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3억원을 요구하셨죠?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사업 용역비 3억원 그냥 이것 하나인가요? 용역비로 전액이 다 지출되는 겁니까?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총사업비를 보면 31억원으로 잡혀 있고 사업기간을 보면 ’23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약 5년이 되는데 5년에 걸친 총사업비가 31억원입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분배를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있으신 거죠? 5년에 걸쳐서 30억 하면은 3억씩 매년 하면 15억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어떤 특별한 사업비가 더 추가되는 겁니까?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저희가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사업을 2013년부터 쭉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사업들을 모니터링하고 새롭게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저희가 했던 사업 중에 만약에 노후한 것이 있어서 보수가 필요한 곳에도 조금 그런 금액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일단 올해는 그런 대상지가 어디인지 재정비 사업을 통해서 발굴해 내고 앞으로 5년 동안 그 비용으로 미리, 지금 말씀드렸던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이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어딘가를 찾기 위한 용역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아니요. 그동안 해 왔던 곳들이 15개소가 있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2014년부터…….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그래서 지금까지 15개소에 대한 사업을 쭉 진행을 해 왔고 꽤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실제 피드백을 해 보려는 것입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다시 한번 짚어보겠다?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 효과가 어떤 곳에서 어떤 사업에 있었는지 또는 부족한 곳은 어디인지 또 노후화가 심한 곳들은 조금 보수를 하는 일들도 있고요. 또 새롭게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발굴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이미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효과라든지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사업목적을 보면 지역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한 공공디자인을 통한 도시미관 향상 및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 신ㆍ원도심이 조화로운 안전하고 쾌적한 희망 인천조성 그러니까 결국은 신ㆍ원도심이 조화로운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라는 취지잖아요. 단장님 혹시 우리 시 집행부에 도시재생녹지국 있는 것 아세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도시재생녹지국에서 하는 업무와 뭐가 다를까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그쪽의 재생사업은 재생기본계획과 활성화지역을 선정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활성화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대상지 안에 있는 것들만 사업을 하실 수 있고 미리 지정된 것들만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대상지는 원도심으로 갔습니다만 사업목표는 저희는 디자인을 통해서 어쨌든 재생 쪽보다는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이 많지는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실제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그러면 도시재생녹지국과 업무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없을까요? 저는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없을까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협의를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유사한 사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녹지국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우리 도시디자인단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 경우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염려 없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잘 협의해서 수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5쪽에 있는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과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사업 무슨 차이인가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은 군ㆍ구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매칭해서 내려보내는 사업이고요. 지금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사업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사업의 목적이 뭐가 다를까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목적이라기보다 어쨌든 이것들이 모두 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또 편의와 배려가 있는 정주공간을 만드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쨌든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모두 다 벌이는 사업인데요. 사업의 목적은 같지만 각자 추구하는 것들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군ㆍ구는 어쨌든 군ㆍ구에서도 그런 담당부서가 이런 일들을 잘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고요.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는 저희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뭔가의 모델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는 않죠?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단지 사업비 편성 부분에 대해서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은 시, 군에서 50대50 매칭사업이고…….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디자인 원도심 활성화사업은 100% 우리 시 사업이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리고 지원사업을 받을 때 요청받을 때 저희가 일종의 콘셉트 같은 걸 가지고 매년 진행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야간경관이나 보통 고물상이라고 하는 그런 자원순환시설이 매우 그 지역을 노후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서 개선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모두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주제를 선정하죠, 저희가.

명주

김명주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도시디자인단 사무가 여타 다른 사업부서하고 굉장히 많이 중복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에 따라서 업무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면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다른 부서에도 비슷한 유사한 사업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도시디자인단만의 사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듭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의례적인 업무 말고 정말 수원에서 멀리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그러면 수원에서 오셨지만 어쨌든 인천까지 오시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의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천시민도 300만인데 수원에서까지 모셨다는 것은.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감사합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인천시만의 특별한 디자인을 관련 업무에 대해서 좀 성과를 내실 필요가 있고 도시디자인단의 주요사무 꼭 정체성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이 점 좀 깊게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알겠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고맙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장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위원

유승분입니다.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금방 존경하는 우리 김명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도시디자인단의 사업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좀 중복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도시경관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하고 경관기록화 사업하고는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도시경관 아카이브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데에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드린 것이고요. 경관기록화 사업은 저희가 3차로 진행하는 것인데요. 도시경관 아카이브에 담기는 내용 중에 아주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경관의 변화를 저희가 기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승분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 아카이브의 아주 일부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아카이브의 아주 일부인 것을 새로운 사업으로 또 만들어서 이것을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그러니까 아카이브는 말하자면 하드웨어고요. 기록화 사업은 내용을 만드는 것입니다.

유승분위원

지금 추진근거에 보면 도시경관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은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제32조 경관기록화 사업의 추진에 근거를 두고 있고 경관기록화 사업은 경관법 제33조 경관관리정보체계 구축ㆍ운영으로 돼 있습니다. 근거체계가 이렇게 가져가면 사업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걸까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분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게 반대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그렇습니다.

유승분위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사업이…….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죄송합니다.

유승분위원

이게 차별화시켜서 보기에는 좀 모호하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제 자료는 맞게 있어서, 제가 실수했습니다. 정확하게 보신 것입니다.

유승분위원

추진근거를 놓고 봤을 때 이 사업을 굳이 이렇게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 사실 본 위원은 의문점이 있고요. 사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도 함께 드려봅니다.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알겠습니다.

유승분위원

19쪽에 보면 도서지역 경관형성사업이 있습니다. 군ㆍ구 경관형성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3개 사업 모두 시하고 구하고 5대5 매칭사업입니다. 5대5 매칭사업인데 우리가 군ㆍ구에 사업공모를 해서 받고 그다음에 예산을 주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죠?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분위원

예산을 집행한 후에 이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잘하고 계십니까?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절차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매년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올해 하고 나면 내년에 또 군ㆍ구 공공디자인 사업을 지원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보통은 같은 부서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기적으로 피드백할 기회가 생깁니다.

유승분위원

그래서 3년 치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집행에서 시행된 것 그리고 사후점검을 했었던 것까지 해서 3년 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알겠습니다.

유승분위원

30쪽 보면 참여디자인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이것 지금 직접 수행한다고 돼 있고 군ㆍ구에 한 곳이나 두 곳을 지정해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군ㆍ구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가이드라인과 모든 사업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사례가 시민디자인단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직접 시민들이 참여하셔서 기획이나 또는 모든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비들, 용역비들 안에서 그런 절차들을 모두 다 수행하고 있다 보니 사실 한계가 좀 있고요. 사실은 민ㆍ관ㆍ산ㆍ학이 협치하는 디자인거버넌스를 좀 만들고 싶은 이유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는 건데요. 그래서 그 안에 공공디자인 공모전이라든지 또 시민디자인단이 지금은…….

유승분위원

아니, 단장님 지금 소요재원에 산출근거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어딘가에 지금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맞습니다.

유승분위원

그것에 대한 위탁을 어떻게 공모하시고 어떻게 모집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저희 시 안에 산하기관 중에 환경디자인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디자인 전문인력이 시보다 훨씬 더 많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통계목을 그렇게 잡아서…….

유승분위원

지금 도시디자인단에서 참여디자인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사업을 신규로 만들어서 환경디자인센터에 위탁운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죠?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위탁해서 교육이나 홍보까지 전체를 총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승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관위원회 회의비가 얼마나 돼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보통 심의수당이 10만원에 시간이 초과되면 5만원 그리고 저희가 사전검토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도면을 꼼꼼히 검토해서 미리 의견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5만원을 또 별도로 책정해서 드리기 때문에 1인당 20만원이 소요됩니다.

유승분위원

1인당 20만원의 회의 참여비가 들어가는구나.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네,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승분위원

그 참가비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이 71.43%가 증액이 된 건가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네, 매년 이것을 저희 충족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못 받아서 늘 추경에 이것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유승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만

임관만위원장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단장님 저 좀 봐 주실래요?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장

세입ㆍ세출은 공부하셨네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시지. 아까는 당황하셨나 봐, 그렇죠?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장

제가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답변 잘하시잖아요. 제가 볼 땐 그래도 좀 부족해요. 우리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이 물어봤잖아요. “사후관리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이 시에서 군ㆍ구로 재배정하잖아요, 그렇죠?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을 하면 대부분 사후관리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유승분 위원이 물어보셨는데 ‘그냥 뭐 디자인, 디자인거리 아름답게’ 책자에 나온 그 얘기하시니까 제가 답답했고요. 정말 사업을 하더라도 사후관리가 잘돼야 됩니다, 그렇죠?

은정

고은정도시디자인단장

그렇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장

그리고 지금 디자인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좋은데 디자인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그림을 그리실 것인지, 토끼를 그릴 것인지, 강아지를 그리는지 그게 팩트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저기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이 걱정하셨죠. 그걸 꼭 참고하시고 사업할 때 계획을 수립하셔야지, 목표가 없잖아 목표가.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사업하시는 데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이인교 위원입니다. 2023년도 도시디자인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도시경관 조성을 통한 인천의 가치 재창조 등 현안사업에 대한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관만

임관만위원장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도시디자인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는 이인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도시디자인단 일반 및 특별하게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고은정 도시디자인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단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해당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되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종합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