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경구 의원 발언

제29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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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종 현안업무와 행정사무감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 심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5일 금요일 1차 회의에 이어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하게 될 대구시 추경 예산안은 2022년도 마지막 정리추경 예산안입니다. 비록 짧은 심사일정이지만 위원들께서는 예산 심사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존경하는 김재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 등 바쁜 정례회 일정 속에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시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조정과 일부 사업비 부족분 반영 등을 위해 편성한 금년도 마무리 예산입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55억 원이 증액된 11조 1,879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424억 원이 증액된 8조 9,61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69억 원이 감액된 2조 2,260억 원입니다. 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금·특별회계 폐지 등에 따른 세외수입 1,581억 원과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재정인센티브 13억 원 등 특별교부세 89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감염병 예방관리,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국고보조금 등 207억 원과 대구혁신도시 복합센터 건립, 염색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지방채 39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집행잔액 과다 등 이·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삭감과 인건비 및 경상경비 절감 자구노력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535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재정혁신 방안에 따라 지방채 1,000억 원을 조기 상환하는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변경된 국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 29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법정·의무적 경비는 시세징수교부금 50억 원, 지방교부세 보전충당금 144억 원, 지방교육재정 부담금 457억 원 등 85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현안사업의 부족한 사업비 지원을 위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85억 원, 커퓨타임 단축 주민지원사업 58억 원,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피해 긴급복구 10억 원 등 2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신천 생태유량 공급시설 유지관리 등 33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 감소에 따라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에서 민간융자금 회수, 예탁금 원금 회수 등으로 28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감액 등으로 3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하수도사업회전기금은 여유재원 활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000억 원을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특별회계 폐지 등에 따른 예수금 원리금 상환 1,063억 원, 예치금 93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부 및 일부 폐지 대상 8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원금 회수 후 각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 예산안은 불필요한 이·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재정 혁신을 통한 채무 감축과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한 마무리 예산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이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 위원.

육정미위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본예산 전에 해주셔도 되는데 제가 뭘 알고 싶냐 하면 우리 대구시의 채무 현황인데 채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여러 가지 종류별 채무 현황에다가.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차입금별로.

육정미위원

예?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차입선별로 정리를.

육정미위원

뭐라고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차입선, 채무를 차입하는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육정미위원

좀 쉽게 말씀해 주세요. 못 알아들었어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면 차입선별로 정리해서.

육정미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채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런 방식으로 얼마, 얼마 이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도시개발 공채에서 얼마, 일반 차입.

육정미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가져오는 이자도 있을 거예요. 각각 이자율들이 아마 다 다를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또 높아질 율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거는 두더라도 현재 그거하고 그다음에 또 대구시에서 예탁금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이자가 있을 거예요. 내가 앞에서 이걸 찾아보려고 세입을 보기는 봤는데 비교해서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구시의 자금이 고정, 어쨌든 발생한 이자수익들이 있을 거예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순수하게 대외적으로 시금고에 예치한 이자수익, 그러니까.

육정미위원

아니요. 은행에 예치하면 이자수익이 높을 거고, 돈이 그냥 고정적으로 있을 때 어떻게 되지요? 일단 이자수익,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전문가들이셔서 더 잘 알아들으실 거예요, 제가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그렇게 하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국도 상관없지요?

김재용위원장

예.

육정미위원

제가 그걸 용어를 왜, 잠깐만요.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있지요?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제가 알기로 그 시설이 한 2016년도에 생겨, 어쨌든 그 시설이 처음 생길 때 시설비로 투입된 자금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 생긴 것부터 해서 현황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이. 옳지. 그래서 투입된 자금들을 연도별로 해서 보니까, 저는 보통 쓰레기 위탁할 때는 용역비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사용료가 따로 있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수익금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 하도 복잡하게 돌아가서 이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과 관련해서 우리한테서 나가는 사용료, 그다음에 그쪽에서 우리에게 주는 사용료, 그다음에 지금 위탁받아서 하는 업체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사업개요.」하는 이 있음

김재용위원장

육정미 위원.

육정미위원

그리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드려도 되지요?

김재용위원장

예.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면 본예산까지 해주셔도 됩니다. 있으면 그냥 주시면 되고.

김재용위원장

육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

많이 안 걸릴 것 같은데.

김재용위원장

다른 위원. 예.

이재화위원

물론 이것 본예산 때 필요한 건데 지금 얘기를 해놔야지 좀 쉬울 것 같아서 요청합니다.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현황 있지요? 파크골프라든지 검도장, 국궁장, 유도장 그런 시설이 다 있을 겁니다. 그 시설 현황하고 관리를 누가 하는지, 누구한테 줘서 관리를 하는지하고 예산하고 뽑아서 좀 보내주십시오.

김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정미 위원 자료?

육정미위원

이거는 참고로 우리 홍 시장께서 경남도지사 채무를 3년 3개월 만에 0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홍 시장께서 떠나시고 난 다음에 경남도의 채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떠나시고 난 이후에 한 4년, 지금까지 채무 현황 좀, 그거는 지방재정 뭐라 그러더라, 365에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 그것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육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옥위원

질의하면서 그렇게 요구해도 되지요?

김재용위원장

자료 요구는 필요하실 때 그때 요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육정미 위원과 이재화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신속히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과 타 위원회 소관 실·국장님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희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위원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다시 들어와서 이제 한 5개월 정도, 우리 추경도 했고 또 지금 3차 추경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7월달에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어디 행사 가는데 택시를 탔습니다. 개인택시인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요새 카카오택시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 카카오택시에 대해서 제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 얘기가 “카카오택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너무너무 많은 불이익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고 하니까 뭐 수수료라든지 교육받고 이런 등등 얘기를 하시면서 하는 소리가 “차라리 대구시에서 앱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하면 더 좋은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또 “그 개발을 하면서 탄 사람이 만약 요금을 1,000원을 낸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한 영 점 몇 프로라도 다시 돌려주는 그런 앱도 개발하고 이러면 우리도 좋고 시민도 좋고 다 좋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기사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행사를 마치고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서 우리 입법실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그런 앱을 개발하는 것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지나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왔느냐 하면요. 지금 대구시에서 그 앱을 개발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왔어요. “아, 그러면 참 잘됐네. 그 앱을 개발하고 있으면 빨리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우리가 여기 결산 하고 이런 것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 하면서 대구앱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무슨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언론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하는 시민들이 많고 기사들이 많이 있으니 그 앱을 빨리 개발해서 그 사람들이 편리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업계에서 오래 전부터, 지금 대구에는 택시업계하고 독점적 위치에 있는 플랫폼 업체가 3년간 계약을 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거기 택시업계에서 요청하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독점적인 그 플랫폼 업체가 수수료를 대당 월 20만 원씩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300대 정도의 택시가 운영 중인데 합치면 1년에 한 100억 원이 넘는 돈이 역외기업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업계는 또 그 수수료를 부담하느라 경영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 시가 지금 택시앱을 직접 개발하는 건 아니고 공공형 택시앱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하고 택시업계하고의 논의가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 있어 왔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3차 추경에 택시앱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을 택시조합에다가 편성해서, 이 예산은 택시조합이 갓등이라든지 택시에 랩핑을 하도록 하는 그런 홍보 활성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편성해서 조기에 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 3차 추경에 홍보비로 4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이 사업이 런칭되도록 해서 업계에서 좀 더 가벼운 수수료로 이 택시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은 또 그것과 더불어서 좀 더 편리하게, 지금 야간에 보면 택시가 모자란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시민들이 “야간 심야시간에 택시 잡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도 좀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업계는 또 그만큼 수수료 부담을 낮춰서 서비스를 공급받음으로써 윈윈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기사분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가 탔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배지를 보고 시의원이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그분의 연락처를 제가 안 받아왔는 게 조금 그것 하기는 한데요. 하여튼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거든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기사들도 시민이니까 좀 더 편리하고 또 우리 시민들 자체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업계에서 조속히 이 사업이 런칭되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그 플랫폼 업체가 2019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계약 만료기간이 지금 11월, 12월 중에 이제 만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12월 중에 이 공공형 택시앱이 런칭되지 않으면 업계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또 기존 업체하고 그 계약을 갱신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재화위원

그러니까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좀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화위원

또 앱 개발했는 분들도 자기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투자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대구업체입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개발하는 업체가.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러면 또 대구업체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고 이러니까 신경을 써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이번 3차 추경에 편성한 저희 예산은 택시조합에다가 이 사업비를 줘서 홍보를 하는 예산입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앱 개발하는 예산은 얼마를 줍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앱을 개발해서 투자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그 앱 개발을 위한 투자비는 준 게 없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이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육정미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님이 택시앱 관련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연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업체가 지금 택시, 그러니까 우리 ○

체가

업체가

하는 것처럼 그런 앱을 지금 개발했고 시운전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해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업체가 어디예요? 그리고 시범적으로 시운전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냥 생각할 때 저는 이 사업설명서만 봐서는 ‘왜 앱 개발하는 비용이 없지?’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이재화 위원님의 답변에 “앱은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자체 개발을 했는데 그 앱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는 이유는 택시 모는 업체나, 지금은 법인에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법인택시에게 부담되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조속히 앱 활성화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앱이라는 것을 개발하고 나면 지금 1~2월 사이에, 추경에 들인 이 예산은 보니까 랩핑하고 갓등 설치사업이에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랩핑하고 갓등 설치에 4억 8,000만 원인데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빠르게 조속히 해서 2023년부터 그 앱이 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이미 시운전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앱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아직 앱이.

육정미위원

개발됐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개발자들만 볼 수 있고 시민들은 아직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직 런칭이 안 됐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보통은 앱을 개발하면 제가 알기로는, 저도 선후배들이 그런 걸 하고 있어서, 앱을 개발하고 나면 특히 공무원한테는, 교통국장님은 그 앱을 보셨어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본 적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봤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렇게 접속해서 볼 수 있도록 하잖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앱이 개발돼 있고 보셨다고 하면 이 사업 전에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 앱을 볼 수 있도록 하셔야 안 돼요? 일단 첫 번째 1차적으로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 항상 답변들을 하시면 우리가 답할 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 답들을 또 하시니까 제가 이제 질의하고 싶은 것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은 드리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앱은 보셨다, 개발돼 있다, 이 말이다. 그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 회사는 어디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대구로 배달앱 개발사인 인성데이타고요. 민간 지도어플.

육정미위원

대구로에 같이 얹어서 갑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별도의 앱도 만들고 대구로에 들어가서 택시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대구로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대구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대구로 아이콘 안에 택시앱 할 거라고 홍보돼 있는 것 아십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거 MOU도 체결하셨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 업계하고.

육정미위원

예. 다 체결하셨지요, 그렇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10월 말에 택시업계하고 인성데이타가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지요.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체가 앱을 개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공익을 위한 것이니까 대구시 집행부에서는 홍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없지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없지요. 그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데 이게 보기에는 택시업체들의 가중된 수수료 부담을 굉장히 많이 줄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앱을 활성화한다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여러 가지 지금, 몇 가지들이 삭감되고 있잖아요. 앞의 부분 삭감되었잖아요. 그지요? 수수료하고 개인택시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하던 것 있지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할 겁니다. 제가 한목에 얘기하는 겁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4억 8,000만 원이란 돈을 개인이 앱을 개발해서 그 개인이 활성화시키고 개인이 모든 결과물을 가질지도 모른다는 이런 우려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설명되려면 개인이 택시앱을 했는데, 대구시에서는 활성화시키는 홍보비를 이렇게 댔는데 이런 앱에 대해서 몇 년도까지 지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갈 것이며 차후에 이 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활성화된 토대 위에서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는 어떠하며, 사업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 앱이 2월부터 충분히 출시될 수 있도록, 우리도 그 앱을 다 볼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12월 중에 출시되기 전에.

육정미위원

아니, 전에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고는 제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택시업계가 경영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마중물 개념으로 올해 3차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최소한의 홍보비를 담아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사업이 정착되면 저희들은 민간의 어떤 자발적인 영역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만약 사후에, 저희들은 협약기간을 2년으로 생각하는데요. 2년 이후에 또 어떤 보조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때는 어떤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한 다음에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육정미위원

예. 국장님, 좀 그러시겠습니까? 제가 늘 아쉬운 것은 정확한 답변들, 굉장히 중요한 답변들을 안 하시고 죄송한데 하나마나한 소리를 하세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요. 계약하실 때 대구로 계약서 제가 보고 싶습니다. 대구로 계약서 한번 보여주시고요. 계약을 하실 때 어디하고 계약하시느냐 하면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하고는 안 하실 거잖아요. 하실 거예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사업조합하고 합니다.

육정미위원

오케이. 사업조합하고 하실 때, 그러면 사업조합하고 개인 앱을 만드는 업체하고는 또 다른 관계일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3자 관계가 있을 거잖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하지만 이 사업조합의 법인택시 1,500대 돌아가는 것의 수수료를 절감시켜 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맞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택시앱과 이 운송사업조합과의 관계까지도 명시된 계약서가 나와야 돼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 답변들을 하셔야 돼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잘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의논하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저희들하고 의논할 때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봐서 이 예산은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없는 채로, 뭐냐 하면 랩핑하고 갓등부터 설치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앱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의회에서는 그 업체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이 됐는지도 모르는 채로 돌아가요.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하고요. 대구로 계약서는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추후에 택시앱이 개발되고 나면 이 기업이 어떤 독점적인 플랫폼 업체처럼 시장에서 독점적인 구조를 가질 우려가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수료 결정이나 인상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협약서에 충분히 녹여서 어떤 독점적인 구조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미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협약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국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얘기들이 계획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4억 8,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올 때 그러한 것들이 다 잡혀져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여기는 복잡한 문제기 때문에 말씀만 던져 놓겠습니다. 법인택시만 1,800대예요. 우리가 앞에서 택시를 줄여오셨지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질의를 다시 한번 하겠지만. 그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법인회사와 법인택시 종사자들 간의 문제도 또 있지요? 자, 우리가 택시회사가 어렵다는 문제와 법인택시 종사자, 운전사가 어렵다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육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국장님, 금방 우리 육정미 위원 질문에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언제부터 상용화가 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앱 상용화.

정일균위원

예.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들이 지금 12월 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12월 중에 다 상용화돼요? 그러면 법인택시 1,800대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일단 법인택시만 우선적으로 하고.

정일균위원

이후에도 계속 그대로만 갑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사업자 모집을 추가로 계속할 예정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 이 앱을 썼을 때하고 카카오앱을 썼을 때하고 기사들 혜택은 어떻게, 얼마나 차이 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지금 그 독점적 업체는 대당 월 20만 원 정도의 호출중개수수료를 업계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 앱이 출시되면 월 3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17만 원 정도의 어떤 절감효과가 발생하고 이게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2년 동안 보조금을 보조해 줍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보조금은 택시운송조합에 홍보비로 줍니다.

정일균위원

그게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올해 3차 추경에 4억 8,000만 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9억 4,0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이게 상용화가 됐을 때 과연 카카오하고 경쟁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 독점적 기업이 워낙 대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런칭을 해가지고 초반에 홍보비를 최대한 많이 투자해서 시민들이 이 앱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일단 혜택이 없잖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시민들도 혜택이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있습니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호출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택시를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생기고 기존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배달앱에 대한 마일리지도 이 택시에서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께서는 배달앱을 통해서 쌓인 마일리지를 택시를 타고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감소된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게 얼마나 지나면 경쟁력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가 사업의 최대한 조기 착근을 위해서는 초반에 홍보를 좀 강하게 해서 빨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3차 추경하고 본예산에 최소한이지만 홍보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정일균위원

2년 후에도 이게 활성화가 안 되면 계속 돈을 더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2년 후에 어느 정도 사업이 정착되면 그 택시업계하고 서비스 사업자하고의 그거는 어떤 민간영역입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홍보비는 마중물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이 착근되어서 한 2년 정도 흘러가면 업계에서 보는 혜택이 큰 걸 업계가 잘 알기 때문에 공공형 택시앱을 이용하려는 업계도 늘어날 것이고 운전자도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독점적 기업과 어느 정도 경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국장님, 그래도 우리 예산이 들어갈 때는 어떤 사업성을 보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마중물, 그냥 지원해 준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이게 앱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2년 지나고 나서 예산이 중단되고 활성화가 안 되면 더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활성화시켜야 되잖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 당시에 가서 검토를 새로 한번, 기존에 해왔던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는 시간은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은 2년 후에는 민간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2년 후에 어떤 새로운 보조사업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재검토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일균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우리가 밤이 되면 차가 없잖아요, 택시가.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기사분들이 많이 이직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택시에 종사하시는 것보다는 택배라든지 배달 쪽에 종사하면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직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택시 휴업률이 한 30% 정도 됩니다.

정일균위원

그게 지금 개인택시가 그런가요? 아니면 법인택시.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법인택시가 그렇고요.

정일균위원

전체.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시는 분이 고령자가 많다 보니까 심야에 운행을 안 하시는 분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택시 잡기가 좀 원활치 않은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하고 운행률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휴업률이 조금 더, 제가 지금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법인택시 기준입니다. 휴업률이 한 20% 내외였는데 지금은 한 30% 이상으로 휴업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시에서 감차보상은 이제 안 해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감차를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감차를 하는 이유는 과잉 공급된 택시를 줄여보자는 의미에서 시비와 국비를 매칭해서 지원했는데 지금은 이미 코로나 때문에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감차가 이루어진 부분이라서 업계에서는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택시산업 발전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지금 저희 정책적인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감차사업은 중단하고 그것을 대신해서 택시앱 개발이라든지를 통해서 업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종사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별도로 어떤 신규 종사자라든지 아니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그런 지원 예산, 그런 예산을 지금 편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이 택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이 있어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택시앱이 활성화되면 좀 더 많은 택시가 좀 쉽게 호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운영할 것이라고 보고요. 최근 국토부에서 11월 22일날 대구시 같은 경우는 부제가 해제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계들이 좀 더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서 일단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국장님, 앱을 안 쓰고 못 쓰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정일균위원

지금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서울보다 택시 잡기가 힘들다고 다들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 이 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택시 잡기가 힘든 그 불편함이에요. 그걸 어쨌든지 빨리 해결할 방안을 찾으셔야 되지 앱만 믿고 있다가, 앱만 활성화된다고 해서 택시가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앱에만 다 매달리는 것은 아니고 앱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 부제 해제라든지 업계들이 좀 더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저희가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최대한 빨리 좀 만들어 주시고 앱은 우리 돈이 투자된 만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정일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한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위원

달성 출신 손한국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154페이지, 우리 경제국장님에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4페이지입니다. 근로자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 근로자복지센터 건립이 예산 9억 원 중에 5억 2,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8,000만 원만 증액됐는데 이게 사업목적에 보면 근로자들의 권리 신장과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서 복지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업목적에 하셨습니다. 그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 추진이 안 되고 감액이 되는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지금 서남권, 그러니까 국가산단 인근에 저희들이 근로자복지센터를 건립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아직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해서 당분간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보여서 사업기간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9억 원에는 부지 매입 계약금과 설계비가 포함돼 있었는데 일단 설계비를 제외하고 올해는 부지 매입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당초 2025년까지 돼 있었는데 변경이 2028년까지 2단계로 늘어났다. 그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이런 부분도 수요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것도 그렇고 일단 저희들이 이 건물을 지으려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대구시의 채무 조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책에도 좀 부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좀 늘렸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래,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은, 지금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복지시설이 절실히 필요한데 처음에는 이런 조사를 안 해보셨던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최근에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고 공공복지시설은 최근에 달성군에서 현풍이라든지 테크노폴리스에 많이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 조절을 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였습니다.

손한국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연초에 설계비 6억 원이 당초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집행 없이 또 전액을, 연초에 실행했는데 연말에 또 100% 감액했습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일단 저희들이 올해 부지계약금을 지급했고 그리고 2024년까지 부지를 매입하고 부지 매입이 완료되면 설계를 진행하고 건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여기 삭감했는 이유를 보면 사업설명서에 감액사유가 나오네요. 민선 8기 재정혁신을 위한 지방채 발행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이게 고강도 재정혁신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함, 궁극적인 부분이나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사업을 조정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필요한 사업 같으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요라든지 모든 걸 해보니까 기간도 연장해야 되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볼 때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건립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게 맞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원래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노사평화의 전당 사업과 동시에 진행되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었는데요. 국비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서 노사평화의 전당을 먼저 구축하고 2단계 사업으로 근로자복지센터를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사실 저희들 공공에서 근로자복지센터를 건립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수익성이랄까요? 복지 쪽은 수익성을 따지긴 어렵겠지만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급함이, 저희들이 아직 급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사업의 효과성이나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낮추어 가면서까지 채무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이런 판단은 조금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차후라도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면밀하게 세세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집행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순히 채무 조정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업의 시급성이랄까, 필요성에 있어서 조금.

손한국위원

예. 필요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손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연일 자료 준비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김정옥 위원입니다. 경제국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우리 손한국 위원님께서 근로자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이 질의에 답변을 하실 때 “수요가 많지 않을 것 같다. 급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기간을 늘린다.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사업목적에도 “복지시설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수요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만들어서 우리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야 돼요. 그거는 주체 측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지요. 미리 소극적으로 많을 것 같지 않다고 해서 이 기간을 늘리고 필요성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만들어서 많은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지금 월성동에 이런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어요. 월성동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막, 우리 노동자들은 많이 오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못 오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처음에는 저희들이 노동자들한테 그만큼 홍보를 많이 했어요. 주체 측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은 넘쳐나요. 국장님. 그러니까 수요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방채 상관 없이 충분히 기한을 늘려서 한다는 그런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 계속 충분히 신경을 쓰셔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기한은 더 이상 연장되지 않도록, 이 기한 내에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홍보를 많이 좀 해주세요. 해주시면 그 주변에 이러한 시설이 없어서 근로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거는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또 노사평화의 전당을 말씀하셨잖아요. 노사평화의 전당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사평화의 전당이 요새 계속 언론에 납니다. 저도 지금 여기 갖고 왔는데 계속 언론에서 나오기를 “물 먹는 하마다.”, “애물단지다.” 뭐 이렇게 계속 언론에 납니다. 보셨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일단 관람객들을 끌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위치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처음에 노사평화의 전당을 그곳에 지을 때는 대구가 노사화합, 협력의 도시다. 대통령상까지 연속 3번을 받았고 이러한 부분을 전국에 좀 확산시켜서 노사협력, 화합 분위기를 좀 확산시키자라는 의미에서 일부러 이 안에 짓지 않고 바깥에 지었습니다. 이제 울산, 구미 뭐 이런 쪽으로 다 소통이 되니까 거기에다 지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대구 시티투어 있지 않습니까? 시티투어 있지요? 거기에다가 평화의 전당 그 일정을 좀 넣으셔서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평화의 전당에 갈 수도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지요? 본 위원 생각은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것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지금 그 동네에서도, 그 지역 주민들도 이 건물이 뭐 하는 건물인지 모른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바로 옆의 주민들이 그 건물이 뭐 하는 건지 모른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주변의 주민이 아니어도 충분히 다 인지를 하실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 있는 부분을 떠나서 그만큼 홍보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홍보를 별로 한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 요청을 합니다. 개관해서 지금까지 홍보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9억 1,700만 원에서 감액금액은 적습니다. 그런데 감액사유가 “신규 노동문화해설사 미선발에 따른 활동비 집행잔액 삭감, 그다음에 기획전시 축소 운영.”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규 전문가들, 큐레이터라든지 전문 노동문화해설사를 바로바로 채용해서 이러한 전문가들이 확실한 전문가답게 기획하고 논의를 해서 운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같이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시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가면 썰렁합니다. 입구에 딱 들어가면 경비하는 사람 앉아 있고 너무 썰렁해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을 미리미리 채용해서 그분들하고 또 전문가그룹이 모여서 논의도 하고, 여기 기획전시도 큐레이터들 인원이 없으면 더 선발해서 기획하고 이 건물 설립에 맞게 운영해야 됩니다. 지금 거기 TF팀이 나가 있지요? 공무원.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몇 분이 나가 계세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지금 한 4명 정도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에 4명으로 되겠습니까? TF팀이 나가가지고, 지금 그분들이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이 전문가들이 머리 맞대고 운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위원님, 일단 위원님도 현장에 가보셨지만 사실 전시공간은 넓지가 않습니다. 전시공간은 넓지 않고 나머지 공간은 교육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목적홀 이런 공간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공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사 상생프로그램 사업비도 책정해서 지금 저희들이 2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돌려서 노사평화를 위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원만히 추진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국장님, 전시장소도 작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작은 장소도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줄여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아닙니다. 원래 전시관대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여기 감액사유에 “4회에서 3회로 축소 운영” 되어 있는데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아, 이거는 기획전시 부분이니까요.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기획전시든 어떤 전시든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왜 언론들한테 이런 말을 듣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건물을 지을 때 참 고생해서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건축, 설립 근거에 맞게 그렇게 운영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노사정이 중지를 좀 모아가지고 운영이 좀 잘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면 이 노사평화의 전당의 접근성을 좀 좋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생각하셔서, 시티버스 이것은 제가 그냥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겁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김정옥위원

이러한 방법을 자꾸 논의하셔서 운영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특히 신경을 써주셔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최근에 방문객도 많고.

김정옥위원

예. 방문객 많이 늘었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많이 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처음보다는, 지금 1만 명이 넘어, 방문객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일단 저희들이 언론에 지적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초 설립목적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김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위원

저는 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택시 감차 관련해가지고.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사업설명서 116쪽에 보시면 총 택시 수의 20%인 3,402대를 목표연도 2023년까지 8년간 감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하셨는데 다시 택시 감차 보상금을 집행하면서 119쪽에 보시면 350대 감차 중에 법인택시 330대, 개인택시 20대 해서 350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2022년 9월 1일에 택시문제 개선 및 활성화방안 논의를 하셨는데 실효성이 미흡해서 택시 감차 미추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 대책방안으로 시행방침을 결정해서 2022년 9월 6일날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걸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당초 목표에 2016년부터 감차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목표연도를 1년 남겨놓고 이렇게 갑작스레 안 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분석을 잘못하셨던 겁니까? 감차를 하겠다고 하셨던 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당초 계획은 우리 지역에 과잉 공급되는, 초과 공급되는 택시량이 5,400대 정도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격적으로 목표량을 잡았었던 거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도 350대를 감차하는 걸 목표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19 이후에 운전자의 이직이 증가하면서 지금 택시업계에서 휴업률이 3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계는 업계대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시민들은 택시를 잡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감차사업을 부득이하게 중단하고 택시산업 활성화 쪽으로 사업의 정책적인 방향을 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당초에 2016년도에 이 사업을 기획하실 때 이런 걸 감안하지 못했던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 당시에는 저희가 전혀.

조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모든 것은, 지금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것은 무조건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로 택시 타고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코로나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코로나 이후에 시민분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아무래도 적게 하십니다. 개인차량을 많이 이용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시민들의 택시 탑승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계에서.

조경구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현장하고는 사실 배치됩니다. 택시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시 잡기가 어렵습니다.

조경구위원

택시 한 30분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대구로 앱으로 인해가지고 그걸 해소하고자 하신다는데 실제 택시를 카카오택시나 이렇게, 특별한 회사를 지명해서 그렇습니다마는 하려고 그러면 젊은 친구들은 할 수 있지만 나이가 그래도 좀 들었다고 생각하면 그냥 오는 택시만 기다리려고 하면 30분 이상 기다려도 탈 수가 없습니다. 걸어가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런데 택시를 감차하겠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도, 그리고 9월 6일날 이 방침이 결정됐으면 사실 2회 추경 때, 2회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2회 추경 때 이것 충분히 감액할 수 있지 않았나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 당시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했고 내부적으로 아직 논의가 완결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2회 추경에는 편성을 못 했고.

조경구위원

그러려고 하면 원래 택시회사, 택시협회 이런 쪽하고 사전에 상당한 조율이 있고.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협의, 소통을 거쳐서 하셔서 감차위원회에서 감차를 중지하는 걸로 하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한테, 택시업계에 홍보를 하셨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찾아가서 감차사업 중단에 대한 대체적인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업계는 이 감차사업이 중단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당초에는 상당히 큰 우려를 표명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정책적인 전환을 통해서 업계가 좀 더 활성화되고 경제적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나서 이제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앱이라든지 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도 여러 가지 그런 사업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물론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고 집행함에 있어서 중간에 사회적인 변화가 있거나 이러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수 있는데 충분한 시민공감대를 거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먼저.

조경구위원

그래야 예산 편성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사전에 뭐, 이게 좀 급격하게 정책이 결정된 부분이다 보니까 조율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게 사실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업계를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여러 번 재차 이해를 구한 상황이고, 현재는 택시가 모자라는 상황이 자꾸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업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경영이 좀 개선되고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택시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다시 설명서 128쪽에, 112 자동신고시스템을 처음에 기획하셨다가 경찰청하고의 협의 결과 오작동하고 이동차량에 대한 위치 파악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감액을 1억 5,000만 원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경찰청하고 사전 협의가 충분히 있었으면 이런 감액 편성할 필요도 없었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협의, 또 이 사업의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했다. 인정하시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택시 승객으로 인한 폭행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될 때여서 이 사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충분한 논의를 사전에 거치지 못한 부분은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선례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물론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서 사전 검토가 충분치 못한 예산 편성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질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용위원장

예.

조경구위원

그러면 신공항 이전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와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25쪽에 보시면 이전터 개발 지원 관리 부분에 있어서 사업개요에 종전부지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관련 설명회 및 홍보비로 지금 현재 4,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종전부지 개발 사례조사 등 여비 1,500만 원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이 용역의 결과는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민간사업자 선정 관련은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고요. 특별법을 통해서 사업성이 보강되고 강화된다면 민간사업자 선정에 보다 유리하게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된다면 저희가 내년도에 민간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사업기간이 2028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민간사업자 선정 관련을 하려면 민간사업자한테 무슨 사업, 이런 사업이 있다고 마스터플랜이라도 있어야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건데 지금 현재 그 용역도 뒤에 보시면 내년 1월 16일날 하나요? 용역을 하시나요? 이전 관련해가지고는 그러면 아직까지 용역한 게 없습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하면 일단 민간사업자가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구조를 좀 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가 사업구조에 대한 부분인데요.

조경구위원

아니, 좋은데요. 거기 200만 평을 개발하려면 가용용지가 예를 들어서 150만 평이다. 200만 평이 전부 다 부지지만, 가용용지가 200만 평인데 시장 공약사항인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 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그러면 기본 마스터플랜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있습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지난 4월달에 컨셉 형태로 나와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별법 안에 있는 특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저희가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청사진만 발표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 자체 설명회를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홍보비로 책정을 하셨는데, 당초에 9,000만 원을 하셨는데 마스터플랜도 없고 그냥 머릿 속의 기본 구상만 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홍보를 한다는 게 저 역시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일반 시민들도 좀 이해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위원님, 기본 마스터플랜은 저희가 있고요. 고도화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가 되어야지만이 민간사업자가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뒷순위에 있었다.

조경구위원

아니, 이 신공항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 게 지금 현재 시장님이 되시면서 이 사업이 결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전임 시장님이 있을 때부터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전 종전부지 개발 구상안하고 지금 현재 홍 시장님이 공약으로 했던 안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차이가 있다면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의 개념이 들어가서 첨단산업, 그다음에 상업, 관광에 대한 부분들을 더 추가해서 하는 부분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옛날에 했던 안은 어떤 구상입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전에 2022년 4월달에 마련된 마스터플랜은.

조경구위원

2021년 4월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2022년 4월이요.

조경구위원

2022년 4월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그 마스터플랜은 좀 고도화된 스마트시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이 사업기간이 2022년 1월부터 12월인데 그러면 설명회는 하셨습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말씀이십니까?

조경구위원

예.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저희가 전체 민간사업자를 공모 형태로 해서 설명한 건 없고요. 개별적으로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해왔고 이 설명회는.

조경구위원

설명회는 무슨 안을 가지고 하셨어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사업구조에 대한 부분하고요. 현재까지 마련된 마스터플랜을 중심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접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설명회를 하신다고 고생은 하셨는데 민간사업자는 이윤이 남지 않으면 절대 참여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업의 이윤 추구가 제1목적이겠지요. 그런데 구상안도 확실치 않고 그러한 사항을 설명했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이해가 좀 안 되고요. 물론 종전에 2022년 4월에 하셨던 안을 가지고 홍 시장님이 새로 선출되셔가지고 하셨을 때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식으로 하겠다고 하면 완전 전면 바뀐 것 아닙니까? 바뀌었으면 그 바뀐 안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구상안을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 된다. 물론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지금 변경된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성 보강방안들을 담아서 도시계획에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랬으면 당초에 홍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실 때 이 사업은 중지를 하셨어야 됩니다, 설명회하고 홍보비를. 그리고 새로운 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홍보를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이 다 틀렸는데.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우선 사업구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여기에 있는 종전부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의 일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변경된 걸 토대로 저희가 사업자에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아니, 제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당초에 전임 시장님이 생각하고 있던 구상안을 가지고 4월달에 설명회를 하셨는데 다시 7월달에 홍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으면 벌써 계획 전체가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설명회와 홍보를 일시 중단하고 어느 정도 계획이, 마스터플랜이 됐을 때 그때 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와가지고 다시 4,000만 원을 감액한다니까 이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예산 집행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공항 이전을 보시면 군공항 이전, 32쪽입니다.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용역에 보시면 지금 현재 2021년도 4억 원, 2022년도 19억 원, 2023년도에 19억 원 예정인데요. 이게 추진상황 및 계획에 보시면 미군시설 이전 용역 검토 및 발주 협의를 11월까지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 추진계획대로 가능합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내년도 11월.

조경구위원

아니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금년도요?

조경구위원

예.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일단 예산에 대한 집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되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미군시설 이전에 대한 협상 권한이 미 8군 쪽으로 이전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미 본토를 통해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자체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됨에 따라서 이 절차가 좀 순연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조경구위원

이게 추경에 확보된 돈도 있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그 당시에 이게 미군 측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했었는데 미 8군에서 협상 권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가 좀 없었는 걸로 추후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미 국무부를 통해서 협상 권한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그런 절차들이 시기가 좀 걸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이게 민감한 사항이고 사실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지금 현재 계속 이렇게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미군 측 이야기만 자꾸, 핑계를 대시고, 하기야 미군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어렵지요. 그냥 일반 시설을 우리 국방부와 협의해도 사실 어려운데 한 다리 건너인 미군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국방부까지 이 결과가 오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좀 더 그거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감액을 하고 새로 추경, 본예산에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위원님, 미군하고는 매달 2~3번씩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국방부도 참여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속도를 내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조금 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설명서 34쪽에 보시면 대구경북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올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다음에 보시면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하네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는 좀 다른 성격의 용역입니다.

조경구위원

그렇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하는데 이게 지금 지표조사를 하는 것도 소유자들한테 동의를 다 받아야 될 건데 이 부분은 준비를 하셨나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소유자에 대한 동의.

조경구위원

예. 왜냐하면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시고 시굴조사를 하시고 발굴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그 토지에 들어갈 수,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는 밟으셨는가를 묻습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문화재 지표조사는 1차로 문헌조사, 그다음에 현장조사를 거치게 되고요. 현장조사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에 대한 출입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전제로 해서 그렇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동의를 아직 받지는 않았고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가 안 되면 당연히 현장에 출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경구위원

물론 전체적으로는 사업 추진에 동의를 하시지만 개별 소유주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표조사를 하시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동의와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확인해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조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연속적으로 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그러면 류종우 위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뚜껑 떨어뜨리는 소리) 우리 조경구 위원 화가 났습니까?

웃음소리

조경구위원

죄송합니다.

김재용위원장

류종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경제국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구형 배달앱 있지 않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류종우위원

대구형 배달앱 거기에 수집되는 정보들은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고, 시에서 계약 당시에 그 권한을 같이 사용한다든지 공유한다든지 그런 계약조건이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일단 저희들이 협약서에는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공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왜 여쭤보냐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에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했는 부분이 그 데이터가 아주 크거든요. 빅데이터라고 그러지요? 빅데이터가 아주 큰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소위 말해서 어느 동네, ‘이 동네는 떡볶이를 많이 시킨다.’ 그렇게 되면 그 동네에 떡볶이집을 내면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런 것처럼 데이터가 아주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류종우위원

그리고 시에서도 떡볶이 동네를 만든다, 거리를 만든다, 골목을 만든다고 할 때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는 겁니다. 그지요? 그거를 왜 여쭤보냐면 대구형 택시앱 그 부분에도 이게 적용되거든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계약단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약조건이 들어가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독점적인 관리, 그다음에 양도라든지 판매하는 부분을 시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활용을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원래 관리주체는 인성데이타입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 서비스 사업자가 관리하고 어떤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시의 동의를 구해서 양도라든지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축적된 데이터를 시에 양도하도록, 인수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약서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데이터를 요구했을 때 인성데이타에서 주기 싫으면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게 되어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주도록.

류종우위원

강제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명시를 해놨습니다.

류종우위원

명시는 해놨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시가 요청하는 경우에.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앱 보면 지금 행복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온누리상품권은 어떻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온누리상품권은 아직.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인정된 상점가에 한해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류종우위원

그렇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류종우위원

온누리상품권이 되면 참 좋은데 그런 것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택시앱 같은 경우에 보면 타 시·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타 시·도에도 비슷한 공공형 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의 호응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런데 부산이나 경기도가 공공형 택시앱을 운영하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활성화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아무래도 독점적 지위에 있는 공룡기업하고의 경쟁에서 많이 처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지금 무료로, 호출수수료를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힘든 구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택시업계와 새로운 공공형 택시앱 사업자 간에 어떤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어느 정도 최소한도의 수수료는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양질의 호출 중개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최소한도의 수수료 부담을 어느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희 대구보다 인구가 많은 경기도나 그런 곳에서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2년마다 계약을 다시 한다고 했습니다. 그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지금.

류종우위원

그러면 2년 후에 만약에 그 부분들이 잘 안 돼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걸 안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대안이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호출 중개 플랫폼 사업을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 축적된 데이터를 우리 시가 받아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다른 사업자한테 그 데이터를 넘겨서 사업을 연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일단은, 2년 후의 상황인데 사업을 해가면서 그런 부분은 계속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랩핑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류종우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바뀌면 이름도 계속 같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바뀌면 그 지원을 또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 부분 이름 쓰는 부분은 어떤 홍보 부분에, 저희들이 그거는 검토를 해보지 않은 상황인데 만약에 플랫폼 사업자가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명칭 문제는 또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고유의 이름을 계속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가서 검토를 새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만약에 2년 후에 폐업을 하게 된다면 그것 혈세 아닙니까, 그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류종우위원

혈세를 내놓고 가라고 한다든지 계약조건에 명확하게 하셔야 안 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명칭 부분은 한번.

류종우위원

그만두면 그만두는 거고 하면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명칭은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그대로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류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참, 지금 동료위원분들이 앞에서 원체 얘기를 많이 하셨듯이 정말 관심사입니다. 관심사이고 잘될까 하는 걱정도 많이 되고. 왜냐하면 타 시·도에서도 잘된 게 없으니까 ‘우리 대구가 해낼까?’라는 걱정, 그리고 또 해내면 어떻게 보면 타 시·도에서도 안 됐는 걸 대구에서는 해냈다는 그런 자부심도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계약단계부터, 모든 사업의 기본이 계약부터 아닙니까, 그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계약부터 좀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류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 위원, 바로 연결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과가 동일하면 한 번 했더라도 바로 하는 방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용위원장

예.

육정미위원

제가 아까 공항 문제도 그렇고, 여러 분들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국장님, 제가 첫 질문할 때 훅 던져서 그런데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를 하는 이유가 설계도만 봐도 이게 잘 지어질지 안 지어질지 안다고 하잖아요. 지금 추경을 앞에 좀 하고, 2차 했지요? 지금 3차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답변을 들으면 어느 만큼 계획이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사업서도 마찬가지지만 국장님의 답변도 굉장히 모호해요. 지금 국장님 답변 안에 허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앞에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일단 저도 차근하게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법인택시회사 운영이 어렵지요? 예전에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택시 수를 줄여보려는 사업들을 했어요. 감차사업을 하셨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래서 줄여보려고 하다가 9월에 갑자기 또 스톱했어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때 9월에 하면서 10월경에 택시앱 구축 운영방안 실무회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택시앱을 활성화시켜가지고 택시 감차사업을 스톱하고 택시를 활성화해 보자는 것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추측이니 그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말씀을 할 때 이 앱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달앱 대구로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관련해서 제가 경제국에 나중에 질의를 할 게 있습니다. 앱은 두 가지예요. 이 앱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맞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게 홍보예요. 그런데 이 홍보방식도 문제가 많아요. 4억 8,000만 원을 법인택시 1,500대에 갓등하고 설치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진짜 띄운다면 실제 TV방송을 하겠습니다, TV 홍보비를 2년 동안. 아시겠지만 우리가 배달앱 다 그렇게 해서 자본 가지고서 먼저 띄운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앱 기반이에요. 들어갔을 때 이 앱이 훌훌 날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앱 기반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앱이 보여주는 이미지도 있지만 앱이 얘가 어디에 있는지 다 장착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 사람 위치부터 시작해서 호출하는 그거 다 앱 서비스들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대구업체, 이 사업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아까 말씀하셨지요? 이 앱은 업체가 한다. 업체가 앱을 개발한다고 했지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말을 막을 수가 있어요. 공공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자꾸만 대구시에서의 어떤 사업들이 ‘공공이다.’ 우리가 LH에서 한다고 그게 건전합니까? LH가 더 많은 수익을 남겨서 자기들끼리 다 챙길 수도 있어요. 이미 그런 시절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짜 공공성이 확보되려고 하면 사업 전체 수립에서부터 착오가 없도록 하는 설계가 너무 중요한데 그거 없이 그냥 막 해버리는 거예요. 왜? 부탁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차라리 이런 방식으로 4억 8,000만 원 초기 사업에서, 국장님 말씀을 들어봐서는 전혀 개념이 없는데 아까 말씀할 때 앱을 민간에서 개발해서 주체가 민간 앱이야. 자기 거야. 자기 건데 얘가 2년 동안 이런 식으로 택시운송사업조합에 4억 8,000만 원, 홍보 랩핑하고 그다음에 또 뭐 하고, “2년 다 됐으니 니가 알아서 해.”, “어? 우리 아무것도 없어.” 십몇억 원 날아가. 끝. 이렇게 해서 사장되는 매몰비용들이 우리 사업 구석구석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공무원들 탓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옆에서 우리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어요. “그러면 하다가 얘들이 못 하겠다고 하면 우야꼬?” 이러면서 이름, 홍보 말씀을 하시니까 그 앱을 우리가 이제, 이것 제가 말이 안 돼가지고, 말이 되는 얘기는 기억에 오래 남아요. 하나마나한 얘기를 하시니까 바로 앞에 얘기하셨는데도 내가 답변을 기억 못 하겠잖아요. 이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요.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 이게 제대로 되려면 앱 개발비용을 업체에서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실 순서가 되려면 구축해 놓고, 그다음에 앱 하는 데도 실제 기술력도 있고 이런 데를 공모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다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이미 대구로 안에다가 택시앱을 하겠다고 한 칸 딱 비워 놨잖아요, ‘준비 중’ 이러면서. 맞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 업체하고, 시운전하는 것 들어가 보셨다고 하니까, 이것도 다 돌아보셔야 돼요, 시운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시연회를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것들 다 우리가 공히 첫 번째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이 계약인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 업체 자체가 ‘괜찮네. 할 만하네. 경쟁력 있네.’ 싶으면 이 업체하고 계약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계약에 있어서. 사업예산 그렇게 2년 동안 해놓고, 우리가 물 먹는 하마인 거는 경기도에서 다 보여줬잖아요. 나도 한때는 존경했던 그 지도자, 아시겠지만 배달앱 해가지고 왕창 물 먹는 하마인데 아무도 말 못 하잖아요. 지금 그걸 뒤따라서 대구시가 하고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답변이라고는 지금 전부 구멍투성이잖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너무 많은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일일이.

육정미위원

질문이 아니에요. 너무 많은 질문이 아닌데 많은 질문이라고 느꼈다는 것은 국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그게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10분을 떠들어도 국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면 바로 우리가 궁금해할 것 세 가지 딱 던져놔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4억 8,000만 원 갓등하고 이거 의미없는 거 하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이런 사업에 4억 8,000만 원 넘기면, 그렇다 하더라도 갓등 하는 데 뭐 반만 들고 해도 다 좋아요. 다 좋아. 이렇게 해서 1년 했습니다. 이게 홍보가 된다고 치고요. 그지요? 앱이 됐어요. 그다음 해에 또 들어간다고 하셨으니까, 택시운송조합에 했어요. 2년 했습니다. 민간에서 이 사람은 책임 느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계약서에서 택시운송조합하고 이 민간업체하고도 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할 거라고 얘기하신 겁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아니, 그 당시에 양자.

육정미위원

지금 MOU 체결하셨지요? 그런데 아까 계약한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지금 계약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지금.

육정미위원

4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3회 추경에서 쓰신다면, 대구시에서 5,000만 원도 직접 가는 사업에는 다 삭감했잖아요. 4억 8,000만 원 돈을 다시 이렇게 쓰셨을 때는 계획이 있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제가 묻잖아요. 이제 질의입니다. 앞의 것은 질의 아니었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뒤의 편성내역을, 산출내역을 보시면.

육정미위원

아니요. 아니요. 산출내역 필요 없고요. 이 앱을 홍보하기 위해서 4억 8,000만 원을 갓등 설치하는 것에, 그것도 법인택시 1,500대에만 갓등 설치하면서 대구를 다니게 할 거예요. 그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자, 앱도 12월, 다음 해부터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다 했어요. 1년 더, 내년 사업 또 올라와 있어요. 그지요? 본예산에 보면 알겠지요? 2년을 운영했어. 전혀 별로 효과도 없어요. 그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효과가 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자, 했어요. 그래서 효과가 났어요. 그러면 계약기간 2년 만료로 끝나면 아무런 지원 안 하고 앱은 앱대로 그냥 돌아갑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협약을 통해서 예산 2년 지원하는 부분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초기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2년 협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육정미위원

대구시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우리 시하고는 보조금 지원사업이 택시운송조합하고는 끝나는 관계고요.

육정미위원

그거는 끝나는데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예상해 보실 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다음에는 업체와 플랫폼 중개사업자 간의 민간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대구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되네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아무 상관이 없다기보다는 사업이 끝나도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보조금이 지원 안 된다고.

육정미위원

그래, 모니터링을 했어요. 그지요? 모니터링을 했더니 2024년도에는 수수료를 이렇게 낮춰 놨기 때문에, 민간업체에서는 수수료로 먹고 살잖아요. 수수료로 돌아가는 건데 수수료를 이렇게 낮춰 놨기 때문에 안 돌아가. 활성화가 생각보다 안 됐어. 예상입니다. 모든 게 예상이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예상.

육정미위원

너무 어려워요. 못 하겠다는 것 하나, 아니면 하는데 좀 도와달라는 것 하나,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맞잖아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아니면 1년 만에 너무 잘되어버렸어. 이게 있을 수도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 자체가 제가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치고요. 백 번 그렇다 치고, 어렵다는 걸 가정했을 때 “나 못 해.” 하나, “더 도와줘.” 하나예요. 어떡하실 건데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만약에 그런 재검토 단계에 갔으면.

육정미위원

하실 말 별로 없으시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가격을 결정하거나 조정하는 부분은 사전에 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육정미위원

국장님,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요. 지금 제가 질문했을 때 생각해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생각한 게 아니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미리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육정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마저 말씀해 주십시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래서 사업자가 만약에 수수료를 결정하거나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자의 경영이 어려워서 도저히 공급을 하기 힘들다 이러면.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사전에 대구시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여기서 10분을 말씀하셔도 이 사업은 문제가 많은 게 뭐냐 하면 뒤에서 갓등 4억 8,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앱이 중요하잖아요. 앱의 홍보비잖아요. 맞지요? 맞잖아요. 지금 택시앱 활성화 지원하는 사업에 이 4억 8,000만 원의 의미는 차량 랩핑하고 갓등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앱을 홍보해서 수수료가 낮춰져서 법인택시도 활성화되고 택시사업이 활성화돼서 어려움도 적고 또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시민들도 우리 대구시 업체를 사용해서 우리 자본이 대구시를 벗어나는, 유출되는 것도 방지하는 이런 것 아닙니까, 맞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게 틀림이 없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저도 이해했다고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4억 8,0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 안의 내용에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까지 계획이 서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목적은 좋은데 이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방법에서는 준비가 안 되셨어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가 적시를 못 해서 그런데 준비는 저희가 지금.

육정미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시급하지만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들이 뒤에 연이어서 또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목적에 맞지 않는, 목적이 아주 좋아요. 항상 목적을 내세우고 대구시 공익을 내세우고 하지만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방식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어설프기 때문에,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항상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장되는 예산, 매몰비용이라고 하던데 이런 것들이 발생해요. 지금 이 사업이 그렇고요. 두 번째, 아까 공항에서 커퓨타임 관련해서. 안 나오셔도 될 수 있는데. 다른 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커퓨타임도 마찬가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이 편성이 돼 있어요. 지금 대구시에서 이런 너무 웃기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공항 하시는 분 생기면.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장님은 일단 오후에 혹시나 오실 때 그것 관련해서 답변을 좀 준비해 오셔가지고, 별도로 나중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리고 지금은 우리 질의하실 위원들이 좀 많이 계신 관계로, 12시도 넘고 너무 긴 시간이기 때문에 오전에는 좀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아직 윤권근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님이, 우리 권기훈 위원님 또 질의.

윤영애위원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간단하게요?

윤영애위원

예.

김재용위원장

윤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국장님 이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경제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청년인구 유출이 가장 많다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시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래서 우리 경제국에서도 청년일자리 또 청년스타트업 이런 사업들이 국·시비 사업으로 추진됐는 게, 지금도 추진하고 계시고 내역을 보면 지금 과년도에 추진한 것을 반납을 많이 하세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윤영애위원

물론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되었다고 이렇게 설명은 되었습니다만 과연 우리, 또 청년정책과도 있지요? 거기와 중복되는 사업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일단 우리 경제국에서 하는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안부와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일부 지적이 되었었는데요. 유사·중복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좀 조사를 해서 유사·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또 국별로, 아니면 과별로 굉장히 벽이 높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전체를 보지만 과에서는 그게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도록, 물론 내년도 예산 편성도 확인하겠지만 또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보면 청년일자리사업들은 시가 주체가 아니라 대부분 어디로 위탁을 하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관련기관에 다 위탁하고.

윤영애위원

관련기관이라는 게 주로 어디 어디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를 들면 기업지원기관도 있고.

윤영애위원

제가 보면 사단법인 사회적기업협의회라든지.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또 각 구·군에 지원을 하고.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구·군에도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아니면 사단법인 커뮤니티와 경제 이런 사단법인들이 있어요. 이런 법인들에 국·시비가 사실 많이 지원됩니다. 이 큰 금액을 가지고 사업들을 하면서 얼마만큼,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단체나 사업들이 있다는 것조차도 아직은 너무 모르고 또 접근하기도 어렵고 가끔 가다 보면 뭐 현수막에 ‘사회적기업’ 하고 이래 붙은 것은 보지만 과연 이게 청년들 자기한테 와닿을까, 이게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물론 우리 시에서는 나중에 정산받고 현장 지도·점검도 하고 사업 정산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지만 행안부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되었다는 핑계만 될 게 아니라 그만큼 대구시에서도 이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진짜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사업을 했을까, 이게 좀. 국장님이 고생은 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이나 청년들이 볼 때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이 사업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저희들이 다음 연도, 차년도 청년일자리사업을 할 때 신청 기준으로 국비, 시비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연도에 행안부에서 사업을 선정할 때 최종 인원이라든지 사업이 확정되다 보니 신청한 금액보다 최종 확정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그런 사업입니다.

윤영애위원

물론 신청하는 것 자체가, 그게 어찌 보면 소극적인 행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단지 신청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국·시비를 감액하고 반납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좀 적어지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또 온누리상품권 때문에 잠시 말이 있었는데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지정업소만 은행에 가서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런데 이 지정업소를 확대하는 방안은 따로 별도로 검토 안 합니까? 시에서도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굉장히 많이 받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보통 전통시장 내의 상인회에서 그걸 대행해 주는데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확대를 검토할 수 있지만 전통시장별로 상인들이 쓰고 또 일부 상점가에서 그걸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기 때문에 대행하는 데는 일단 저희들이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보고.

윤영애위원

그래, 대행하는 게 상인회에서만 대행을 하다 보니까 그 내부적으로, 또 상인회와 일부 시장 주변에 있는 다른 상가들과 그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러니까 일단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지정된 가게에서만 쓸 수 있고 또 그분들만 환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아마 환전을 요구했을 때.

윤영애위원

아니지요. 지정되지 않은 상가들에서 확대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아, 사용을요?

윤영애위원

사용이 아니라 환전을 할 수 있는 가게로 지정을 해달라는 거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몇 개가 지정이 돼 있는지.

윤영애위원

그러면 저에게 그 지정요건이라든지 지금 우리 대구시 내 전통시장에서 지정돼 있는 곳, 자료를 하나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짧게 하도록.

김정옥위원

예. 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여기 밑에 2022년 목표액 산출내역에 보면 2016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32억 원, 추가경정 예산에 또 32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2016년 정산이 이제 되는 겁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이 부분은 칠성시장에 커뮤니티센터가 있는데요.

김정옥위원

칠성시장에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반환금, 그러니까 커뮤니티센터를 이전해야 되는, 임대로 있다가 이전을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로 보증금이 나간 걸 저희들이 반환받는 것.

김정옥위원

아, 그거예요? 그것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는 거고요. 74페이지에도 제가, 이게 안 맞아요. 이게 국고보조금인데 배수개선사업인데 2022년 목표액 경정예산, 기정예산 증감이 안 맞아요. 그리고 이 목표액 산출내역에도 안 맞아요. 이게 뭐가 맞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안 맞다는 말씀이.

김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찾아봤어요. 예산서 372페이지 보시면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 372페이지에 나온 경정예산 예산액 이게 또 거꾸로 돼 있어요. 바뀌어 있어요.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372페이지 말씀입니까?

김정옥위원

예. 예산서 372페이지.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정예산이 110.

김정옥위원

이게 눈으로 봐도 마이너스는 아니잖아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아닙니다.

김정옥위원

지금 이 책 74페이지에 있는 대로 하면 눈으로 봐도 마이너스는 아니잖아요.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오기.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가 돼 있고.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맞습니다. 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아니요. 이게 산출내역도 지금 틀리고 이 예산이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것 확인을 해서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이것도 틀려요. 이걸 확인해서 오후에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01페이지요. 산업거버넌스 운영입니다. 여기에 기정액이 7억 8,000만 원이고 2억 1,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 감액 이유가 사업 규모 축소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구 경제와 관련돼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그 거버넌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사업량이 줄어서 저희들이 감액을 한 겁니다.

김정옥위원

지금 사업목적을 보면 경제산업 정책수요를 발굴해서 시정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103페이지의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워킹그룹별 신규사업 심의 및 기획지원 사업비를 감액 조치하고 앞으로는 산업별 동향 분석 및 현안논의에만 집중하겠다. 그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 위의 사업효과를 보시면 관련기관 간 소통과 상호협의에 의한 신규과제를 도출해서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이 사업을 하면 이런 사업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사업효과를 다 차치하고 그냥 동향 분석만 하고 현안 안주만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10대 산업을 지정해서 산업별로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지금 그거잖아요. 그 내용이잖아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 운영, 그 그룹 내용을 저희들이 조금 축소해서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 10대 산업 중심으로 산업기획이라든지 향후 계획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조금 사업량을 줄여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옥위원

정책방향이 바뀐 건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정책방향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사업량이 조금 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조금 줄였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원래 사업목적하고는 안 맞아도 되는 거예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크게 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집행을 위한 사업내용이 아니고 향후 우리 지역의 어떤 산업을 기획하고.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향후 계획을 여쭤봤잖아요. 집행은 이래서 축소를 했는데, 그 목적대로 정책수요를 발굴하고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려고 이 사업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이제 향후에는 그렇게 안 하겠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정옥위원

현안에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기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산업별로 육성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워킹그룹도 계속 운영할 건데 저희들이.

김정옥위원

그러면 2023년도 예산에는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이렇게 하는 예산이 있어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한번 보시고 오후에 확인 부탁드릴게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이것 한 개 확인만 할게요.

김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얼마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107페이지.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여기에 지금 88억 원이 감해집니다. 이게 국비로 하는 게 맞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윤영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실적이 안 좋아서 이렇게 많이 국비가 감해져서 시비가 감해지는 겁니까? 왜 이게 감해지는 거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내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올해 신청하는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내년 2023년이 되면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신청한 걸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다 보면 탈락하는 것도 있고 또 사업량이 줄어드는 것도 있는 이렇게.

김정옥위원

이것은 올해 예산이잖아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올해 예산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신청했던 기준으로.

김정옥위원

예산이 자꾸, 국비가 자꾸 줄어드는 거잖아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국비 확정 내시가 내년에 되다 보니까 줄어드는.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자꾸 줄어드는 건데, 축소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만한 실적을 못 내서 자꾸 이게 줄어드는 건가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뭐 국비가 좀 줄어든다든지 그래서 줄어드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질의는 오후에 또 정밀하게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각자 점심은 먹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집행부 분들 어떻게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실효된 도로에 대해서 교통국장님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2020년 7월에 실효가 됐어요. 건설교통위에서도 아마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자리가 장기동 509 일원입니다, 장기동 509 일원. 그 일대에 보면 대구시에서 실효를 하면서, 그때 뭐 예산이 없어서 실효를 했다. 기간이 실효를 안 시키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셨는데 그 후에 대안도 없어요. 실효한 대안, 실효했을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내가 물었는데도, 거기 도로가 폭이 20m인 도로면서 길이가 한 155m 정도가 개통이 안 됐어요. 우방드림시티 후문 앞, 다 아실 겁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곧 입주하는 아파트도 있고요. 앞으로 그 인근에 상당히 대단지 아파트가 지금 2~3년 안에 입주될 예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으니까 그것은 알고 있대요. “그런데 한 200억 원 정도 들어간다. 돈이 없어서요.”라고 하는데 이런 걸 알고 있으면서 계속 안 하고 있을 때는 200억 원이 아니라 300억 원도 들어갈 수 있고,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입주가 곧 많이 들어올 텐데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을 뭐 구상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일단 교통대책은 입주하시는 아파트 측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대구시의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확정이 되는 부분인데 저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과거에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다가 지금은 실효가 된 상황입니다. 20년 동안 개발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대안은 비용 대비 어떤 편익을 봐서 도로의 어떤 개설 필요성이 있으면, 뭐 불가피하게 도로를 개설해야 되면 개설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디귿자로 이렇게 돌아서 큰길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 대안을 다시 한번,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옆에 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 대안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데 그건 대안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비용 대비 어떤 예산 소요액이 너무 과다해서, 그 155m 도로를 내는데 예산이 2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구시의 예산 사정상 그 도로를 지금 개설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20m 도로 내용은 유명무실화되는 거예요.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도로이고. 그러면 앞으로도 그것은 영원히 안 하겠다고 제가 답을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아마 시청에 대규모로 시위가 올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주 민원이 많아서. “언제 되냐? 언제 되냐?” 묻는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주민들에 대한 설득 없이 도시계획에도 돼 있던 걸 대구시에서 안 한 것이지 주민들이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계획이 돼 있던 걸 계획대로 안 하고 20m 도로를 150m 남겨놓고 개통을 안 했다면 이것은요. 누구한테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그 실효된 도로에 대해서 어떤 개설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당장 거기를 개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윤권근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이것 선이라도 그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혹시나 누가, 아파트업자가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면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당연히 거기 아파트업자가 아파트를 짓게 되면 저희가 기부채납 형태로 도로를 개설하도록 해서 시로 기부채납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거기에 그렇게 하면 우리는 좋다. 아파트업자가 오면 더 좋을 수도 있다. 거기에 기부채납을 받겠다. 기부채납을 받음으로써 나름대로 용적률을 더 주겠지요. 거기에 대한 뭐 다른 대안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보면 1~2년 가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여기 대단지 주민들이 들어오는데 아까 말씀대로 디귿자로 막 이렇게 돌아가면 된다는 얘기는 주민들한테는 전혀 설득력 없습니다. 거기에 150m만 가면 될 걸 디귿자로 돌아다니면서 출퇴근해라. 그것은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좀 계획 수립을 해서, 왜냐하면 저도 의원으로서 주민들에게 답변은 해줘야 되잖아요. 답변은.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디귿자로 돌아다니라고 하더라.” 이렇게 막연하게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가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서 개선 대책을 검토해 보고.

윤권근위원

예. 타당성 용역을 줘서, 그래야 주민들도 이해가 가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상태에서 불편 없으면 “디귿자로 다니세요.” “교통영향평가 해서 건축허가를 했으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대구시의 대응은 아니라는 거지요. 교통영향평가는 당연히 받아서 아파트를 짓고 있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용역을 줘서 대안을 해서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우리 경제국장님한테, 제가 우리 경제국 했을 때도 여러 번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제봉뜰 지식산업센터 11월 3일부터 23일, 며칠 전까지 했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거기 밑의 소매점은 9개, 8개가 임대 나가고 2층 공장은 20개 중에 하나도 안 나갔는데 이번 23일까지 20일간 그때 몇 차 공고입니까? 이번에 23일까지 한 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몇 차까지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윤권근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10차는 될 거예요. 10차 정도는 될 건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23일까지 했을 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일단 근린생활시설은 9개 실이 전부 다 분양이, 임대가 완료되었고 제조업 시설은 이번에도 응찰한 데가 없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20개 공장인데 거기도 또 입찰이 한 군데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대안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게 30% 인하를 했는데도 안 들어오는데.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섬유업종으로만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업종을 좀 더 다양화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거기에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도 많은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온비드 시스템에서만 입찰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현수막이라도 많이 걸어서 알리라는 걸 담당자한테 물으니까 현수막을 해서 28일날인가 수의계약으로 다시 공고를 좀 한다고 합디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임대료만 30%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관리비도 있어요. 관리비와 임대료를 같이 해줬으면, 그렇게 지금 왔는데 관리비는 아직 전혀 손을 댄 게 없던데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 관리비는 말 그대로 실비로 나가는 부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시에서 부담을 해가면서 임대를 할 건지 그 부분이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식산업센터는 거기에 맞는 것만 해야지 그렇다고, 국비까지 받은 거기 때문에 용도 외 다른 것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중기부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그대로 비워둘 게 아니고 우리 공공에서 하는 지식산업센터의 대다수가 많이 좀 어려운 이런 면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예산 편성을 하든, 그러면 30% 했을 때도 안 되면 “아이고, 없는따나 그대로 간다.” 이럴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이걸 어떤 용도 변경을 하든지 이런 것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미안해서 제가 그 동네를 못 가겠어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위원님, 저희들 두류봉제지식산업센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구 내당시장이 거의 시장 기능을 상실하고 좀 관리가 안 되는 상태로 있는,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았지 않습니까?

윤권근위원

예.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래서 그걸 지식산업센터로 저희들이 주변 지역을 완전히 탈바꿈시켰고,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완공하고 분양하는 과정에서 일부 업종을 제한하다 보니 지금 산업시설 같은 경우는 분양이, 임대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봉제업종으로, 섬유업종으로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면 중기부랑 협의를 해서 업종을 좀 늘려본다든지 그런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저는 오늘 언론에 났는지도 몰랐는데 누가 갖다줘서 방금 보니, 막 언론에 도배를 해요. 그만큼 문제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국장님이 중기부와 하든, 그대로만 있어서는, 이게 한계입니다. 30% 인하했는데도 한 군데 업종도 안 온다는 얘기는, 거기에 평균 30% 해도 한 8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대다수 주민들이 50만 원, 60만 원에 다 공장을 쓰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30%, 120만 원 했어요. 처음에 120만 원. 그 상태에서 30% 해도 70~80만 원의 비용을 주고 안 들어가지요. 제가 분명히 공고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30% 해도 입주자 없을 것이다.” 거기에 특단의 조치를 미리 좀 해야지, 그러면서 그 공단 직원들 인건비는 1억 원 이상씩을 지금 지출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도 위탁하지만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해당 지역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했었고, 이제 분양하는 초기에 임대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좀 널리 양해를 해주시는 걸 저희들이 바라겠습니다.

윤권근위원

한 어느 정도 하면 그게, 올, 내년 상반기 안에는 절차를 또 해야 되겠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이게 당연히 여러 가지 위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했었고 또 저희들이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국비 받는 사업이 많잖아요. 그래 매칭을 많이 하는데 국회의원님이 돈을 다 갖고 오는 게 아니잖아. 사실은 우리 돈, 시비도 상당히, 50% 이상이 들어가는데 뭐 국회의원이 국비 따와서 했다고 해서 시의회에서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지식산업센터뿐 아니라 경제국에서 담당하는 모든 국비를 받을 때 시비 매칭을 할 때는 정말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하고 국비 매칭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반복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 좀 특히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상임위 때에도 질의가 있었는 걸로 아는데 고산 어울림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사업계획을 할 때 어떤 의도에서 했는 겁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정일균위원

고산어울림센터가 처음 사업계획을 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을 거잖아요.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 부분은 친환경 농산물 로컬푸드직매장에 일단 초점을 둬서 진행을 시켰던 사업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좋은 사업인데, 추진하다가 지금 사업 폐기를 했잖아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로컬푸드직매장을 하기 위해서 농산유통과에서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진행했고 마침 부지가 나온 곳이 현재 주차장 부지입니다. 주차장 부지에 하다 보니 조건이 동일한 면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예산보다 한 30~4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축소해 보니 사업을 축소한 만큼 예산 절감액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재검토하게 되었고 저희들이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완전히 그냥 폐기하는 거예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 우리 사업 평가할 때부터 그 정도 평가를 안 하고 시작한 겁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한 50억 원 정도면 당초에 생각했던 부분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진을 했었고 실제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한 90억 원까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도저히 예산 대비 사업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정일균위원

사업효과가 없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로컬매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했었고요. 그리고 주민지원시설 부분들, 예를 들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회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었는데 저희들 경제국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로컬푸드매장에 초점을 뒀었는데 그 핵심사업보다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추가로 옥상에 조성해야 된다든지 구축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많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대체 부지를 찾아서라도 추진을 해야 되지요,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 인근에 대체 부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곳도 원래는 다른 곳이었는데요. 처음에 염두에 둔 곳은 다른 곳이었는데 대체로 해서 했었던 부지가 그 주차장 부지였고, 또 초기에 할 때 그 주변에 마트가 좀 있습니다. 마트가 있어서 그분들의 어떤 영업권 침해 이런 갈등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일균위원

그 주변 여건이라는 게 그런 것 때문입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건교위 때 우리 도시주택국장님이 복합쇼핑몰 때문에 안 했다고 했는데 복합쇼핑몰 그게 마트입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도시국장입니다. 아까 경제국장이 답변한 것처럼 당초보다 여러 가지 건설 자재비라든지 임금이라든지 그것이 급속도로 올랐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래서 약 4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의 사업비 증액이 있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 인근에 복합쇼핑몰이 들어옴으로 해서 환경 변화라고 그렇게 판단이 됨으로 인해서 당초에 비해서 사업비 증가 및 환경 변화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당초에 진행하려다가 중단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복합쇼핑몰이 뭐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복합쇼핑몰은 아니고 그 부지 바로 옆쪽에 마트가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처음부터 마트는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원래 있었습니다.

정일균위원

어차피 평가할, 처음 시작할 때 마트는 있던 건데 그런 것을 다 판단 안 하고 하셨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일단 고려는 되었지만 결정적으로 사업을 그만둬야 된다는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30~40억 원이 더 증가한다고 사업을 포기할 것 같으면 그러면 다른 사업도 우리가 다 올라가는데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을 하는데 이게 채산성이 안 나와서 사업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관에서 하는 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다가 돈 30~40억 원 더 들어간다고 주변 여건 때문에 안 된다고 사업을 포기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제가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차장하고 또 예를 들면 수성구에서 어울림교실이라고 그래서 노인교실, 쉼터, 또 작은도서관 이런 부분들을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에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갔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비 증액이 너무 많아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 수성구에서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냈었던 그런 시설 부분은 향후에 또 이게 제대로 활용될지 거기에 대한 의문도 일부 있어서 저희들이.

정일균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협의해서 그런 것을 조정하면 되잖아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었던 50억 원 내의 범위에서는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예산이 40억 원 정도 증액이 되니 한 90억 원 들여서 이런 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민공동시설 같은 경우는 활용방안도 명확하지 않은데 시설의 대부분을 이용하기에는.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공동시설 그런 것들을 줄이든지 해서 원래 기능을 더 보강해서 하면 되지요. 그걸 그렇다고 해서 이걸 사업을 완전히 종이짝처럼 폐기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얼마든지 협의해서 만드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것 구청하고 그렇게 협의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협의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협의라는 게 하지 말자는 얘기, 그 사업 그건 빼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일균위원

아니, 결국 아까 국장님은 로컬푸드 그걸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주민공간들을 많이 넣자고 했다면서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 부분이 포함됐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그걸 줄이더라도,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만들면 되잖아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저희들이 어쨌든 이게 구축해 놓고 난 다음에도, 지금 방금 우리 윤권근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좋은 취지로 그 지역의 어떤 슬럼화되고 낙후된 전통시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만들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듯이 이거도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로컬푸드매장만 보고 이 큰 사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정일균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 분석을 제대로 하셨어야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50억 원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타당성이 있는데 하다 보니 사업이 90억 원까지 늘어나니 사업비 대비 효과가 그만큼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포기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일균위원

돈 30~40억 원 정도 더 들어간다고 해서 사업성이 없다고 그러면 인건비 오르고 자재비 오르고 다 오르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 조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사업 조정을 했지만 저희 생각만큼 사업비가 줄어들지 않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포기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일균위원

그럼 앞으로 그 사업은 영원히 안 하는 걸로?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이게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업 평가를 했으면 돈이 더 들어도, 아니면 예산을 축소해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관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사업 계획했다가 예산 잡아놨다가 그냥 바로 폐기해버리고. 이것 시민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면 처음부터 사업 계획할 때부터 신중하게 좀 해주시고.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윤영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보면 우리 청년일자리사업들이 정말 많은데요. 물론 국장님은 우리가 국비 신청한 데서 자꾸 안 되니까 국비 내시 때문에 우리가 감액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50% 이상 감액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프로세스가 그렇게 되다 보니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사업을 최대한 빨리 확정해서 확정 내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바로 삭감을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또 삭감되는 부분들은 최종 9월달에 이게 확정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을 저희들이 행안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기존에 우리가 일자리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활용되는지 관리·감독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그 이후에 성과 분석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보조금,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보조금 사업이나 민간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물론 처음에 우리가 사업 분석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운영되는지 감독도 해야 되고 또 끝나고 나서 성과 분석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예산을 살릴 거는 살리고 줄일 거는 줄이고, 이런 것들은 성과 분석을 통해서 한번 알려서 1억 원 배정해 놓으면 매년 그냥 배정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하고 있는 데는 더 주고 또 제대로 안 되는 데는 줄이고 이런 어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조가 필요합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정일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오전에 이어서 지금까지 수고 많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윤권근 위원님이 봉제센터 관련해서 물었는데요. 서대구산업단지에 지식산업센터가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저번의 2차 추경 때인가 물었지 싶은데 분양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지금 한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때 당시 한 20% 미만으로 기억했거든요. 그런데 30% 같으면 아직까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러면 시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에 혹시.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지금 그게 저희들이 리츠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재화위원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의무적으로 시에서 임대를 해줘야 되는 의무 공간이 있는데요.

이재화위원

아, 예.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저희들이 현재는 분양을 하고 있고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복합문화센터와 그다음에 혁신지원센터를 저희들이 복합지식산업센터에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하게 되면, 일부 산업시설에 그 두 시설을 넣게 되면 그만큼 임대료 부분은 절감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임대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렇습니다. 거기에 안 그래도 뭐 해갖고 누가 이익을 봤는지, 누가 손해를 봤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한 지식산업센터를 했을 때 우리 시 측에서 좀 적극적으로 분양을 해서 거기가 활성화돼야지 그 지역의 발전도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너무 침체돼 있고 건물만 덜렁 해갖고 있고 이래서 참 안타까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걸 짓지 말고 거기에다가 전체 문화센터를 하자, 뭐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는데 안 되고 그걸 무너뜨리고 지식산업센터를 했으면 그게 진짜 잘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자꾸 시간만 보내고 있으니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혹시 청년몰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좀 바꿔서라도 청년창업자들이 갈 수 있다든지 이런 걸로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혁신지원센터를 구축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스타트업들, 창업자들이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좀 구축될 것 같고요. 일단 그거는 산업시설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조라든지 아니면 지식산업서비스 쪽으로 임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여기 명시이월 사업에 보면요. 100% 다 명시이월되는 게 몇 군데 있어요. 대명생태공원 미디어 파사드 설치. 그지요? 이거는 2억 원에 2억 원 그대로 2억 원인데 여기 보면 사업 대상지 선정 지연인데 사업 대상지를 대명생태공원 안에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숙열

권숙열환경정책과장

환경수자원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환경수자원국장 대신에 환경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명생태공원 같은 경우에 미디어 파사드 설치 관계로 말씀하셨는데요. 사업 추진부서가 남구청입니다. 남구청.

이재화위원

사업주체가 어디라고요?

숙열

권숙열환경정책과장

사업 추진부서는 남구청에서.

이재화위원

아, 남구청에.

숙열

권숙열환경정책과장

예. 남구청에서 일단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지 선정과 사업계획 수립이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공사비를 좀 이월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이 돈을 남구청에 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그거는 모릅니까?

숙열

권숙열환경정책과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이 못 됐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리고 밑에 대구대공원 관리·운영방안 연구용역이 있거든요.

숙열

권숙열환경정책과장

예.

이재화위원

대구대공원, 동물원 등 있는데 사실 중구에 있는 달성공원 안에 있는 동물원 그걸 이리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숙열

권숙열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벌써 몇 년이 됐는 것 같은데 연구용역이 아직도 안 됐습니까? 올해 또 돈이 이월, 그러면 이월액이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어갑니까?

숙열

권숙열환경정책과장

지금 2022년 5월달에 용역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 지금 중간 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화위원

이 용역이 나와야지 옮기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숙열

권숙열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빨리 좀 해주시고요.

숙열

권숙열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102쪽에 보면 산불진화기동대 운영 해서 산불대응센터 설치가 있어요. 여기도 실시설계를 아직 안 했습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12월달에 하게 돼 있네요.

숙열

권숙열환경정책과장

102쪽?

이재화위원

102쪽에 보면요. 여기 예비 심사보고서를 지금 제가 봤거든요. 예비 심사보고서를 보면 산불진화기동대 운영에 2억 원이 그대로 또 이월이 됐어요. 이거는 발주를 했는 겁니까? 할 예정인 겁니까?

숙열

권숙열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사실 산불대응센터를 산격청사 204동으로 지금 예정을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경북도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장소를 조금 물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올해 내로 들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이걸 명시이월로 넣었는 게, 그게 잘 안 되면 감액했다가 내년도 예산에 다시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명시이월 해갖고 해도 되는가요?

숙열

권숙열환경정책과장

예. 명시이월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여기 지금 산불에 대해서 산불드론 용역 전부 다 지금 전체 명시이월시켰거든요.

숙열

권숙열환경정책과장

예. 드론용역도 마찬가지로 좀.

이재화위원

그리고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방안 검토용역도 이게 발주가 됐습니까? 아직 안 되고 그냥 예산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이것 전부 다.

숙열

권숙열환경정책과장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은 2차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재화위원

그렇지요?

숙열

권숙열환경정책과장

반영 사업인데 지금 용역을 12월달에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재화위원

12월달에.

숙열

권숙열환경정책과장

예.

이재화위원

그럼 지금 발주가 돼서 누구 낙찰자가 있습니까? 할 사람은 정해졌습니까?

숙열

권숙열환경정책과장

예. 정해졌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지금 착수하겠네요?

숙열

권숙열환경정책과장

예.

이재화위원

그러면요. 이것 착수하면 요즘 계약법상에 선급금 주게 돼 있지요? 이런 것 다 선급금 줘야 되잖아요? 선급금 하나도 안 줍니까?

숙열

권숙열환경정책과장

예. 12월달에 착수가 되면은 최대한 선급금을 지불할 예정입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이것 명시이월 이렇게 해놔 놓으면 선급금 어떻게 줍니까? 이월 다 시켜버리고. 그지요?

숙열

권숙열환경정책과장

지금 그거는 일단은 집행이 가능한 거는 하고 명시이월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것 좀 정확하게 해서 업체에서, 용역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잘 그것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숙열

권숙열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55쪽에 보면 신규사업 해서 여러 개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신규사업 중에 도시건설본부에 하도급대금 청구 이의소송 소송비용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떠한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저희 시에서 2020년 9월에 서대구재생사업 1단계 선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준공한 이후에 원도급자가 교보건설 외 2개 사가 있는데 하도급사 1개 사가 자기가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저희가 하도급 직불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 직불제 계약이 돼 있더라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려면 실제로 하도급사가 공사했다는 거를 원도급사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둘 사이의 분쟁 때문에 그 확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구시로서는 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렇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 쪽에,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청구를 법원에 해서 이게 인용이 되고 저희 재산이 압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진짜 준공금 1억 3,300만 원 전체를 법원에 공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구시는 준공금 전액을 법적으로는 지불을 한 상태인데 이 업체에서 저희한테 지급명령 신청을 했고 이게 인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1심 판결 결과하고 2심 판결 결과가 기본적으로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저희한테 일단 직불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급을 안 하게 되면 저희 재산이 지금 압류돼 있는 게 강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이 부분을 지급한 이후에 저희가 구상권 청구를 하기 위해서 금회에 소송비용을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이재화위원

1억 3,300만 원을 줘야 됩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1억 2,000만 원에다가, 그 하도급대금은 1억 2,000만 원이고요. 거기에 소송비용 그리고 지연이자 이런 부분을 다 합쳐서 전체 1억 7,500만 원입니다.

이재화위원

1억 7,500만 원입니까? 그러면 예산 낭비가 일단 5,500만 원은 생기네요. 그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원도급사로부터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재화위원

원도급사가 살아 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교보건설 외 2개, 3개 사가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3개 사가 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이재화위원

하여튼 이것 정확하게 해서 해야지. 우리가 필요 없는 비용. 그지요? 소송비용 이런 것 필요 없는 돈이 참 많이 나가더라고요. 이 구상권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길게 갈 거고 그러니까 잘 그것 하셔가지고 다음부터 이런 것 발생 안 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은 저희 시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관련된 내용들을 다 했고 저희가 준공금까지 다 공탁한 상태에서 소송을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구시가 원도급사를 대신해서 진짜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원도급사한테 손해보상 청구를 다 하세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구상권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재화위원

예. 다 하세요. 하고 원도급사가 부도나고 없거나 이러면 몰라도 살아 있고 사업을 지금 계속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사실 해당 원도급사가 비슷한 케이스를 다른 데서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동 도급사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소송해서 최대한 구상권 청구를 통해서 확보할 생각입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렇습니다. 돈이 10억 원도 아니고 100억 원도 아니고 1억 얼마를 갖고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시도 그렇고 원도급사도 그렇고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시로서는 저희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을.

이재화위원

그렇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줄 수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됐고 저희가 대응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소송에 패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이재화위원

이런 거는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 전에 얼마든지 원도급사를 불러서 협의를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제가 물어본 겁니다.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성의를 갖고 하도급사나 이렇게 잘해서 누구든지 손해가 안 가도록, 우리 시도 손해 안 봐야 되고 또 일했는 사람도 손해를 안 봐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이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경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조경구위원

사업설명서 105쪽에 보면 군위군 편입에 따른 도시공간관리 전략 구상 연구가 1억 7,000만 원인데요. 이게 본예산입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당초에 본예산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었었는데.

조경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본예산인데 지금 어차피 명시이월을 다 하시는 거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군위군 편입 일정과 연계해서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 전 보도에 의하면 어차피 소위에서 전부 다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군위군이 편입된다는 전제하에 공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조금 늦었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이제 됐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빨리 좀 추진해서 편입에 따라서 공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다음 115쪽에 보시면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기본계획 및 운영방안 수립용역이 있는데요. 여기 뒤의 추진상황을 보시면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기재부에서 행복주택은 짓는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기재부하고 협의할 부분은 협의하고 지금 본 용역에 대해서는 그간 50년 동안 교도소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피해를 봤던 주민들과 달성군의 발전, 그리고 대구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 부지가 어떤 식으로 개발돼야 될지에 대한 그런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용역이 끝나면 결과에 따라 기재부라든지 중앙부처하고 협의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억 5,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기재부가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했는데 기재부 제안사항을 보면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공공시설 설치는 불가하다고 지금 통보가 온, 이렇게 협의가 됐어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기재부하고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재부에서는.

조경구위원

아니, 지속적으로 협의하는데 추진상황에 보시면 기재부에서 행복주택을 31.6% 분양을 통해가지고 재원 조달을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2020년 6월에 행복주택을 15.6%로 하겠다고 했고 2021년도 5월달에는 행복주택을 제외하고 업무시설 분양을 통해가지고 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이것 추진상황은 전부 다 기존에 했던 거를 지금 나열해 놓은 거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경구위원

그런데 지금 기재부 TF팀과 공식회의를 2022년 9월 7일에 하셨는데 여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본 사안은 2019년도 1월달에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 사업지로 선정되어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토지개발 선도 사업 같은 경우에 하나의 사업 유형으로서 유휴부지가 있으면 그 유휴부지 개발을 통해가지고 사업비를 조달한다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임대주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부지 내에서 개발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는 이것이 아니라 다른 방안으로 실질적으로 이 공간이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아니, 지금 여기를 그렇게 너무 좀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국가사업에서는.

조경구위원

기재부 제안사항은, 시하고 달성군에서는 전체 부지를 공익 용도로 개발하겠다고 요구를 하니까 기재부에서는 타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사업지 전체를 공공시설 설치 부지로는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지금 협의를 했네요. 그러면 여기에 변화가 있습니까? 이 안에.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현재 말씀, 이렇게 논의되었는 거는 토지개발 선도 사업이라는 사업 유형에 따라서 그렇게 협의가 되었는 거고요. 그것 말고 다른 방안으로도 여러 가지 정책방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협의사항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럼 다시 검토를, 지금 이때까지 그러면 2019년부터 지금 3년간 했었는데 이걸 다시 또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하신다, 이 말입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달성군하고 시에서는, 어차피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50년 동안 묶여 있고 주변이 개발이 안 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공시설로 해달라는 게 대구시와 달성군의 입장인데 협의를 해보니 기재부에서는 공공시설은 설치가 불가하다. 이 부분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이 부분 용역을, 새로 검토를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새로운 접근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용역의 목적과 공간적 범위가 다른데 가능합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당초에는 LH하고 기재부에서 그렇게 사업 유형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접근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거는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재부를 설득, 이해를 시키려면 그만한 대안이 있어야 될 건데 그만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실지 그 부분도 나중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중앙부처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상수도본부장입니다.

조경구위원

사업설명서 17쪽에 보시면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20억 9,000만 원을 감액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2021년도부터 원인자부담금 반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104억 원 중에 73억 원을 반환했고 올해 30억 1,800만 원 중에 건축주가 반환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서 20억 9,000만 원을 깎았는데 이 돈이 20억 원이나 되는데 건축주가 왜, 지금 현재 그러면 그 부분에 독려를 하셨습니까?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희가 우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반환 청구들을 전부 안내를 했고요. 지금 아마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부분들은 대부분 반환 부분이 완료가 되어가고 있고 개별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지어질 당시의 소유자에서 지금 현재 소유자가 몇 번 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당시의 원소유자분들 쪽에 연락이 좀 닿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이게 원소유자한테 해주는 게 맞습니까?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의 원소유자가.

조경구위원

원소유자가 이것까지 계상을 해서 지금 현재 새로 매입한 분한테 전부 다 매매계약이 됐을 건데 또 그분한테 이걸 반환을 해준다. 모르겠습니다. 법리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분명히 팔 때 이 부분 원인자부담금도 매매금액에, 자기의 어떤 사업비 지출내역에 들어가가지고 매매금액을 결정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법리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지? 그런데 여기에 대법원의 판결도 있었습니까?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신서혁신도시 쪽의 건들로 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이 제기돼서 2020년 7월 29일날 대법원에서 대규모 택지 원인자부담금 납부주체는 건축주가 아니라 대규모 개발사업자, 예를 들면 LH나 대구도시공사 같은 개발사업자로 판결이 돼서 이거는 전국 공통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납부주체는 택지개발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지금 현재 본부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건축주가 다시 변경이 돼가지고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얼른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당초의 납부주체는 건축주였는데 지금 대법원 판결은 개발사업자한테 부과하는 게 맞다고 해서 지금 저희는 건축주한테는 환불을 해주고 그때 당시의 대규모 택지사업자한테 다시 돈을 받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럼 환불을 해주고 그 당시의 납부주체가 개발사업자기 때문에 개발사업자한테 새롭게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셨습니까?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럼 징수는 하지도 않았고 다시 반환금은 줘야 되고 이러네요.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환불과 동시에 개발사업자한테 다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하고 있어요?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반환해 줘야 될 금액 같으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했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네요.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것 전국 공통사항이고 지금 아직 환불받지 않은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빨리빨리 집행을 못함으로 인해서 행정이 복잡하고 자꾸 루스하게 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스피드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아까 도시주택국장님하고, 미래 50년 발전 종합계획 이 용역을 동시에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조경구위원

아까 군위군 공공개발도 지금 현재 어차피 가는데, 지금 현재 미래 50년 종합발전계획 용역 수립이 명시이월됐는데요. 이 부분도 어차피 군위군을 포함한 용역이고,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현재 이것 재정비 부분에 다시 또 15억 원이 계상되지요? 5억 원이 계상되고 10억 원이 계상되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지금 용역이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용역 과업의 범위나 용역의 범위를 명쾌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 부분은 왜냐하면 군위군을 포함한 공공개발 관리도 그렇고 여기 미래 50년도 물론 군위군이 포함되지만 대구시 전체의 미래 50년을 들여다보고 한다는데 다시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15억 원을 또 계상을 한다. 이게 세 가지가 좀 중첩되고 서로 좀 간섭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용역 목적이나 과업 범위를 확실하게 좀 정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오전에 질문했는 내용들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옥위원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자료를 받아서 하고, 다 받아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교통국장님.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정일균위원

이월사업 중에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정일균위원

설명서 203쪽에 보면 수성못오거리하고 수성못 간 도로 건설 지금 이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지금 보상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2022년 9월달에 협의보상이 안 돼가지고 수용재결로 해서 지금 수용재결 신청을 저희가 해놓은 상태이고 내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좀 늦어졌는데 내년까지 완공이 정상적으로 되나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내년 몇 월달에 완공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가 그 공사 완료시기를 지금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직 몇 월,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아직 공사 착공은 안 한 상태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보상이 지금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지금 착공 안 했는데 2023년도까지 다 완료되겠어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가능합니다. 보상이 되면 공사는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정일균위원

거기 227쪽에 신천동로 상습 교통혼잡구간 개선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이거는 지금 연말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것 2023년인데 연말에 다 준공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지금 공사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 중이겠네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지금 공사 중이고 연말에 최대한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우회전 전용차로 하나만 하면 교통이 개선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저희가 판단하기는 지금 1개 차로만 있는데 지금 거기는 교통량이 앞산순환도로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데 1개 차로가 더 확보되면 상당 부분 해소될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거기 상동교 끝나는 지점에서 신호 때문에 밀리는 것 아니에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우회전 차로가 2개가 확보되면 그 정체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걸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일균위원

229쪽 동신교 주변 교통혼잡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동신교 주변은 1단계 중앙고등학교 앞단의 보도를 줄이고 차로를 확장하는 부분을 완료했고 신천대로에서 동신교로 우회전하는 구간은 지금 공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대한 빨리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거기는 교통혼잡이 신천대로로 좌회전하는 데서 차가 많이 밀리잖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러니까 신천대로에서 동신교를 타기 위해서는 우측으로 나와서 동신교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 우회전에 대한 차량이 상당 부분 많아서 신천대로 본선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우회전 차로를 하나 더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교통량 분석을 해봤을 때 우회전 차로가 하나 더 확보되면 본선 간섭이 최소화되고 교통정체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것 말고 청구네거리에서.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청구네거리에서.

정일균위원

시내 쪽으로 오다가 신천대로 쪽으로 좌회전해서 타잖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것 때문에 좌회전 차선이 완전히 꽉 밀려서 청구네거리까지 밀려 있잖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 공사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공사를 내년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공사는 그 공사는 아니네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지금 공사는 반대쪽, 그러니까 신천대로에서 동신교를 타기 위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지금 좌회전하는 차선 그거는 내년에 어떻게 개선을 합니까? 공사를.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가 용역하고 공사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정일균위원

교통혼잡이 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그쪽이 더 심한데.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신천대로 간섭이 상당히 정체가 심해서 계속 문제가 되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하여튼 이상 없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정일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제가 오전에 질문하던 거 조금 더 질문하다가 이제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설명서 159페이지 대구노동자권익센터 설치, 159페이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지금 이게 예산은 지금 낙찰차액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계속 또 노동자권익센터가 위탁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시범사업을 했고. 그지요?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노동자권익센터가 서울에는 지금 몇 군데 있는지 아시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한 곳.

김정옥위원

서울은 지금 21군데가 있고요. 권역별로도 4군데가 있고요. 또 부산도 권역별로 돼 있고요. 지금 충남도 그렇고 지금 다 이렇게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대구는 이제 처음이잖아요. 처음 설치가 됐거든요. 지금 서울이고 부산이고 충남이고 경기가 그렇게 몇 군데 설치가 돼 있으면서도 노동자권익센터 한 군데에서도 각 전문가별로, 실태는 실태조사, 연구는 연구, 교육은 교육, 상담 여러 전문가 쪽으로 이렇게 만든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 별로 직원들이 다 있거든요. 완전 전문적인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형식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취약계층 노동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동자권익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대구는 처음인데 시범사업을 할 때는 직원들도 적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위탁하고 권익센터를 하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문가를 배치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노사평화의 전당 자료를 제가 잠깐 받았는데요. 홍보활동에 개관하고 지금까지 방문자들한테 브로셔 500부 배포, 노사상식퀴즈 출제 사은품 제공, 노동산업의 역사 VR로 만드는 직업체험 이거는 지금 본격적인 홍보활동이 아닌 것 같아요. 브로셔 500부 배포 이런 거는 본격적인 홍보활동이 아니지요. 그지요? 그리고요. 샤스타데이지 꽃을 심었는데 이런 것 갖고는 제대로 된 홍보활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 기업체 노동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활동도 몇 차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기업도 방문을 해서 그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평화의 전당에서 할 수 있도록 유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렇게 신경을 좀.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콘텐츠 개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

김재용위원장

여기 지금 안 계신.

김정옥위원

아, 다음에. 이번 끝나고. 예. 그것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김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육정미입니다. 경제국장님, 대구로 경제국장님 소관이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짧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 대구로가 음식물 배달, 음식점 그것 외에 다른 거는 안 하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지금 식당 예약서비스도 하고 있고.

육정미위원

식당 예약, 혹시 식자재도 합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식자재.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식자재도 일부 서비스하고 구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육정미위원

그렇게 대구의 예산을 받아서, 소규모 음식점들 배달수수료가 다른 곳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수수료를 낮춰주는 그런 공공의 앱을 개발한다고 해서 대구로가 시작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업 외에 나머지 사업을 또 하게 될 때 그거는 제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식자재마트 앞에 크게 “식자재도 대구로로”라는 현수막을 제가 봤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냥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상에 처음에 공공의 자본이 투입될 때는 그 앱이 나머지 용도에서 자기 몸을 부풀리는 것에 대한 그거는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마트들이 또 죽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현수막을 보고 하는 얘기니까 답변은 없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계약서도 한번 보고 싶고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위원님, 저희들 대구로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대구형 배달앱이라는 이런 명칭을 씁니다, 공공형. 저희 시에서 직접 개발한 게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직접 공공앱을 만들 수도 없을뿐더러 만약에 만들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육정미위원

예. 거기까지 하시고.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래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민간에 맡기고.

육정미위원

앱 개발은 민간에 맡기고.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관리·유지도 다 민간에서 합니다.

육정미위원

다 하고.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하고, 우리 시에서는.

육정미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지원 같은 거는 안 합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저희 시에서는 그 대구형 배달앱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마케팅, 프로모션을 하는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육정미위원

간접적 마케팅,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 프로모션도 저희들이 인성데이타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입 쿠폰이라든지 재주문을 했을 때 재주문 쿠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육정미위원

그래서 예산이 얼마였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대구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 한 25억 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25억 원 들어갔어요. 그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2021년도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2021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한 12억 원 정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육정미위원

12억 원 들어갔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럼 제가 국장님의 답변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을 때 대구로라는 것은 대구형 배달앱인데 제가 만약에 배달을 넘어서서 다른 사업들로 확장해 나갈 때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느냐는 걸로 질문을 드린 거라면 국장님께서는 대구로는 민간에서 앱을 개발했고 우리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대구로가 배달하는 데 있어가지고 직접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쿠폰도 주고 이렇게 해서 20억 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맞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대구에서는 책임이 없는 거네요? 그런 답변이 되나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일단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배달앱뿐만 아니라.

육정미위원

만약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추가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협약을 했고요. 추가적인 서비스를 할 때 대구시와 협의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육정미위원

했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했고요.

육정미위원

그러면 혹시 식자재도 서비스 계약했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저희들이 지금 그 식당.

육정미위원

했습니까? 했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일단 협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이제 식당 예약서비스라든지.

육정미위원

식당 예약서비스라든지.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또 전통시장 입점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육정미위원

전통시장.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 생각대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육정미위원

특정 기업의 특혜가 아니라.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를 들면 민간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워낙 높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수수료가 높아서.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 수수료의 부담은 가맹점, 소상공인들이 다 책임을 지고 있고 민간 배달앱 그분들은 그 수수료로 여러 가지 프로모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대구시 공공형 배달앱은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는 최저로 하고, 저희들이 그 수수료를 덜 받는 대신.

육정미위원

그 얘기는 했잖아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 프로모션을 이제 저희들 대구시에서 해주는 부분이고요.

육정미위원

예. 했잖아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우리 대구시가 지역 기업 지원사업들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R&D 사업이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육정미위원

예. 그럼요. 그렇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육정미위원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육정미위원

국장님의 답변을 들을수록 의문이 더 생기는데 어떻게, 잠깐만요. 스톱이요. 행감이 아니니까 저는 아주 간단한 걸 여쭤봤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추가적 서비스에 대한 계약도 했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일단 대구로 계약서는 좀 달라고 했고요. 실제적으로 공익이라고 얘기할 때는 공공의 기관이 한다고 해서 공익이 아닙니다. 그 사업을 했을 때 다수의 사람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보는가가 공익이에요, 공공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청렴을 요구하고,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공공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추구하지 않고 사익의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그러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문이 생겨서 여쭤본 거예요. 공공형 배달앱이라는 대구로를 저는 알고 있었고, 얼마 전에 동네를 지나가면서 식자재마트 앞에 두 개의 현수막이 걸린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택시앱까지도 얘기가 되어서 퉁퉁거려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을 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수수료를 낮춰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또 민간에서는 앱 개발한 그 사람들이 앱을 개발해서 자기 성장을 하는 것은 내부적인 자기 동력이겠지요? 지원은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한 말씀이 맞게 되려면 계약서상에, 이 기업 자체가 앱이라는 토대 위에서 자기 발전을 하면서 공익성과 무관하게 시장을 흩트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가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그 계약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말씀이 오히려 더 위험스럽게 추가적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계약도 했다고 말씀하셨고, 실제적으로 만약에 대구로에서 식자재까지도 이렇게 해버리면 시민들에게 읽혀질 때는 공공 농산물시장에 대구가 개입해서 어떤 걸 하는 것 같이 보여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미 식자재마트 앞에 대구로 이것 현수막을 두 개 붙이고 있어요. 그런 말씀에 대한, 이거는 예스, 노의 논란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를 보고 말씀을 나누면 되고.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식자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식자재 부분을 유통하는 수단의 문제인 거지.

육정미위원

국장님, 아니요. 국장님.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위원님, 최근에 온라인을 통한 그런 식자재라든지 배달이라든지 시장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통의 과정이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대구로 배달앱이라는 수단이 추가되는 부분이지.

육정미위원

우리가 그러려고 25억 원을 들여서 대구로 이름을 키워준 게 아니잖아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본 거잖아요. 대구로라는 것에 25억 원이라고, 자기들이 앱을 개발했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업들한테는 그 기업이 특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업이 특혜냐 아니냐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달앱에 있어가지고 수수료를 낮추고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25억 원이라는 걸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방식으로 자기 발전을 하는 건 좋지만 이미 대구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다른 시장에 진입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제약도 있어야 되고 어떤 계약조건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 얘기를 말씀드렸지 지금 여기에서 국장님과 제가 어떤 한 가지 사안 얘기 나온 것에 대해서 얘기를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대구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요. 그거는 제가 본예산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자원국에, 중요한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상임위에서 얘기는 다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이것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2016년도에 쭉 했고요. 자료 92쪽, 93쪽이니까 그냥 아시는 대로.

숙열

권숙열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이거는 어차피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어떤 식으로 위탁운영이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봐요. 2016년도에 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이 설치되었어요. 맞지요?

숙열

권숙열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이것 BTO 방식으로 됐어요. 그지요?

숙열

권숙열환경정책과장

예.

육정미위원

민간에서 자본 투자해서 지어주고 그 소유권은 대구시에 있는 거지요? 소유권 양도하는 방식이지요? 맞습니까?

숙열

권숙열환경정책과장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운영비가 계속 나가는데 이 운영비 산정기준이 뭔지 앞에서 살짝 여쭤봤었어요. 운영비 산정기준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쓰레기 위탁, 시군구의 폐기물 쓰레기,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이렇게 수거해 가잖아요. 수거업체들이 있잖아요.

숙열

권숙열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때는 원가 산정하면서 매년 이렇게 용역비를 결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여기를 봐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사용료라고 나오고 처분 분담금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여쭌 겁니다. 위탁운영비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급되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비는 뭐가 기준인지?

숙열

권숙열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해당 부서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육정미위원

완전 양해하지요.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나오셔서 소속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원

이목원자원순환과장

환경수자원국 자원순환과장 이목원입니다. 여기 제출돼서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사용료의 세출 부분은요. 저희 이게 당초 사업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운영이 되어가지고 사용료라는 이 부분은 민간투자사업가가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우리 대구시에서 지출할 돈을 저희가 한 3만 7,000원 정도로 예상해서 이렇게 좀 책정한 부분이고요. 그 안에.

육정미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답변을 하실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사용료는, 들어온 폐기물들이, 이거는 태울 수 있는 폐기물만 들어와야 되잖아요. 맞지요?

목원

이목원자원순환과장

예.

육정미위원

구·군 단위에서 폐기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기 봐서는 폐기물이 들어와서 폐기물을 소각해가지고 처리하는 비용이 뭐 사용료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고 짧고 명확하게.

목원

이목원자원순환과장

사용료라는 것은 여기에 폐기물이 들어왔을 때 폐기물 반입량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사용료로 보시면 되고요. 그 사용료 외에 지금 저희 자료에 보시면 폐기물 처분 분담금이라고 이 부분은 따로 책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처리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내는 별도 비용입니다. 이 부분은 사용료 외에 저희가 따로 비용을 지원하는 그 부분을 합해서 이 부분이 책정돼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번에 삭감됐지만 여기 민간위탁금으로 42억 원 안에 처리비용, 반입한 것을 태워야 되는, 소각하는 처리비용하고 그다음에 환경부에 제공해야 되는 폐기물 처분 분담금이 합쳐진 겁니까?

목원

이목원자원순환과장

예. 42억 원하고 9억 원하고 합쳐져서 5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육정미위원

9억 원하고 합쳐져서 51억 원인데 그게 바로 말씀하신 소각하고 처리하는 비용에다가 그 비용입니까?

목원

이목원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그것만 주고 이게 만약에, 고체연료가 됐잖아요. 고체연료를 판매하잖아요. 그거는 그들의 수익금인가요?

목원

이목원자원순환과장

지금 수익금은 열 판매라고 그 부분이 있었고요. 또 전기하고 해서 수익금이고, 지금 당초 사업을 민간 BTO로 제안할 때 이런 부분하고 이것 가격을, 지금 톤당 반입하는 사용료를 한 3만 7,000원 정도로 받으면 되겠다고 해서 얘네들이 이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 판매 수입하고.

육정미위원

제가 국장님, 과장님들 설명을 듣고 나면 왜 더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마 어리석게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여쭌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특수목적법인 해가지고 아까 운영업체 현황을 줬는데 이 사람들 사용료, 즉 위탁금이 많이 올라갔었어요. 다행히 우리한테 가져온 자료에는 변동이 없고 지금은 오히려 삭감이 됐지마는. 맞지요?

목원

이목원자원순환과장

예.

육정미위원

모르시겠지만 GS건설하고 쭉 들어가 있는데 계속 어렵다고 신문에도 났었어요. 얼마 전에 기사화됐지요? 올려달라고, 올려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알려면, 우리가 위탁금을 처리 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준다면 매년 처리량이 얼마인지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구·군에서 그 물건들을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SRF로 옮기면서 맹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내지요?

목원

이목원자원순환과장

예.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이거는 제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되려고 할 때도, 다음에, 알겠습니다. 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의 돈이 2017년도에 훌쩍 올라갔어요. 2016년도 20억 원에서 2017년도 70억 원으로 훌쩍 올라갔어요. 그리고 67억 원, 74억 원 이렇게만 내서는 몰라요. 제가 우려가 되는 거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계속 징징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본잠식 이미 다 했어요. 그거는 이미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15년 동안 운영을 해야 돼요. 자본잠식하고 정보도 없고 뭐도 없고, 운영비 내라고 하면서 혹시 구·군에서 들여오는 소각폐기물들에 대해서 싫어라고 할 수 있으면서 양을 거부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 일들은 없을까요? 중간에 그런 일도 있었지요? 적체돼가지고 소각시키지 못한 적도.

목원

이목원자원순환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요.

육정미위원

없었습니까?

목원

이목원자원순환과장

사실 반입이 될 때 성상이 조금 불분명하다 보니까 파쇄기가 한 번씩 고장이 나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반입이 중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육정미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을 하면서 고장 났다, 이것 고장 났다, 저도 쭉 살펴봤지만 그런 경우들이 몇 번씩 있었어요. 그렇게 할 때 맥 놓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맞지요? 그래서 본예산 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행감이 아니어도 자료에서 처리량도 다 나와줘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적정한 사용료가 나가는지도 알 수 있고요. BTO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손해 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GS건설에서 이것 2,123억 원에 건설을 본인이 했지요? GS가 이렇게 하면서.

목원

이목원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BTO 사업이 원래 그렇잖아요. 보기에는 공공성을 띠면서 투자한 듯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건설비에서 자신들이 할 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들어 놓은 회사에서, 목적법인을 만들어 놓고도 자본잠식을 다 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지켜볼 자가 누구냐는 말이에요. 담당부서이지 않습니까? 이미 이거는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우려되는 부분 궁금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했고요. 본예산 때 다시 한번 상세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다음 계속해도 되지요? 혁신성장실, 아마 다 얘기 듣던 것일 거예요. 상임위에서 얘기가 안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보면 국가산단 표면처리특화단지 지원사업이라고 175쪽에 있지요? 이 사업 설명 짧게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예?

육정미위원

못 들으셨어요? 과가 잘못됐나요? 175쪽,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했네요. 잠깐만요. 국가산단 폐수처리, 이거는 제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혁신성장실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 커퓨타임 이것도 아마.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본부장입니다.

육정미위원

과장님,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이것 주민들 여론조사라고 하나, 공청회라고 하나? 이것 한번 하셨어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게, 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될 거는 수렴 안 하고 수렴 안 할 거는 열심히 수렴하러 다니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연루된 어떤 우리 위원님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 커퓨타임이라는 것 짧게 설명해 주시고 왜 이 사업이, 저는 이래 보면서 어머, 너무 잘됐다 싶어서, 왜냐하면 저도 불로중학교 선생님을 알아가지고 거기 너무 시끄럽다고, 악기 좀 사게 해달라고 교육청에 했는데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엄마야, 이런 사업들이.’ 하면서 이랬는데 이게 보니까 행정복지센터 건립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또 제가 이 동을 보고 안심3동이라서, 제가 왜 이걸 너무 잘 아냐 하면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불로동에 땅이 있었는데 끝까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는 도저히 아니라면서 팔아버리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동네를 알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커퓨타임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짧게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커퓨타임 단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육정미위원

예.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이게 과거에는 커퓨라고 해서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는 시간을 제약했고.

육정미위원

예. 맞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그게 이제 대구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당겨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당겨지다 보니까 야간 시간대에 항공기가 운항을 하다 보니까.

육정미위원

맞아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주변의 지역 주민들께서 소음에 따른 피해가 있으시니까 그 해당하는 소음에 대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정이 됐었고요.

육정미위원

맞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은 2018년도에 3차 유지 시점에 동구청과 협의를 통해가지고 사업에 대한 내용을.

육정미위원

그게 동구청과 협의해서 될 일입니까? 물론 동구청이, 저는 상세한 걸 앞에서, 죄송합니다. 이것 본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누가 피해를 보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해당 지역 주민이십니다.

육정미위원

그 반경,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기관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맞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심3동, 혁신동 거기에 있으면 비행기 소리가 나요? 여기도 좀 나요? 제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말씀해 주십시오.

육정미위원

예?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이게 몇 년도 사업이 아니라 과거 2008년도부터 계속 있어 왔고 이번에 3차례에 걸쳐서.

육정미위원

쭉 지속사업이었으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계속 지속돼 왔던 사업이었고요. 이전에.

육정미위원

계속 커퓨타임으로 지원했던 예산이었으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최종적으로는 하다 하다 이제.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그렇지요. 이제.

육정미위원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서 이걸 하는구나. 맞습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더 이상 줄 게 없어서라기보다는 저희가 아무래도 협의를 할 수 있는 상대 자체가 동구청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거였고요.

육정미위원

협의를 하다 보니까 동구청에서 이걸 원했다, 이 말이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구청장님이 주민들한테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그 동네 주민들한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이게 조금.

육정미위원

그러면 동구청장님이 다 수렴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동구청장님의 요구에 의해서 이랬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통합신공항건설본부에서는 동구청장님이 원하셔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어떤 얘기할 게 없겠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요. 제가 이 동네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생각하면 지속사업으로서 쭉 많이 했기 때문에 또 한 번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받아야 할 사람들 것을 뺏은 거예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다시 얘기드릴게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육정미위원

이해되시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이해 갑니다.

육정미위원

이것 이 사업은요. 혜택을 받아야 할, 이 사람들 쓰라고 한 이 예산을, 이것 국비 내려오는 겁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육정미위원

시비 100% 이 예산을 이 사람들한테 써야 되는, 피해 본 주민들한테 써야 되는 이 예산을 동구라고 묶인 덕분에, 얼결에 묶인 덕분에 피해 보지 않은 다른 데로 흘러간 거예요. 이 사람들 예산을 뺏은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이걸 원칙대로 하려고 하게 되면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민간공항의 경우에는 공항소음 방지법에 따라서 개별 주민들에 대해서 예컨대 방음시설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냉방시설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해당하는 가구별로 하는 패턴이 하나 있고, 지금 대구공항 같은 경우에는 군공항 소음방지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과거에는 소송을 통해서 진행됐다가 금년도부터는 이제 개별 가구별로 지원이 됩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다만, 대구시에서 지원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엄연히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있으니 해당하는 주민 자체를.

육정미위원

과장님.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에서는 정책사업의 제목이 달라져야지요. 우리가 행정복지센터 사업을 하고 싶으면 행정복지센터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육정미위원

그런데 왜 이 제목을 붙여가지고 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할 때 대구공항 주변 지역에 주민지원사업 했다고 얘기할 것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지원했다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행정복지센터 땅하고 짓는 거는 다른 문제 아닙니까? 제가 우려하는 거는 왜 이런 식으로 복지사업, 출산 예산, 아동 예산 어쩌고, 다른 사업, 왜 이런 식으로 하냐는 거지요. 제가 봐서는 지금 이 사업이 가장 나쁜 것 중의 하나예요. 이 사업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동구청장님하고 말씀하신,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행정복지센터 짓는 사업은 따로 하시고요. 지원사업 이거는 다 했으면 안 하시면 되잖아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시비 100% 하시면서 제목을 이렇게 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 사업 자체를 반영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지금 이 사업부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추경에 이러지 마시고요. 이 부분 빠집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행정의 예측 가능성, 신뢰성도 같이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2018년도에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연차별로 지원하는 사항을 지금 마지막 연도에 자르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이미 2010년도에 협의됐었다. 예전에 이런 방식으로 협의됐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이게 바로.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측 가능성, 신뢰성 이런 것들도 분명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이게 바로 실제적으로 소음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피해를 앞세워서 다른 사업하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가장 나쁜 관행이에요, 아주 나쁜.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그래서 이제 금년도부터는 군소음 방지법에 따라서.

육정미위원

그리고 동구청장의 요구는 들어주시는 게 대부분인 거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산이 또 이렇게 개별 가구별로 되기 때문에 여건 변화가 좀 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육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여튼 이것 대구로하고, 이거는 지금 우리 경제국하고 교통국이 같이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 인성데이타 업체하고 계약서를, 업무협약서 썼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 관련 부분을 계수조정을 할 때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실제 우리가 대구로는 인성데이타이고, 지금 택시앱도 인성데이타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래서 같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 일반 기업들을 왜 대구시에서 이렇게 하냐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택시앱도 다른 업체를 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입찰을 할 수 있는데 왜 같은 업체를 하면서 홍보는 왜 대구시에서 대행을 해주냐, 이런 어떤 의문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홍보비용이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몇몇 위원의 생각이신데 이 관련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인성데이타와 협약한 협약서라든지 그다음에 인성데이타가 아닌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는지 이런 관련 부분들을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좀 배포해 주시면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대구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행하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관련 부분이 부각이 안 되고 대구시가 왜 개인사업자에게 자금을 쏟아붓나,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두 국장님께서는 그걸 좀 희석시켜주는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만약 그게 해명이 안 된다면 우리 육정미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여튼 그것 해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국장님, 하나만 할게요.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현대화 시설해서 한 22억 6,000만 원 감액했고 이것 지금 국비 내시 변경해서 된 거잖아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이게 아마 우리 시설 노후화, 주차공간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처음에 했는데 이 국비 내시 변경 때문에 감액된 것이지만 이전을 논의하기 전에 그게 지금 현재 되게 노후화되고 불도 났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전하기까지 십몇 년이 더 걸린다고 보는데 그 사이에 주차 문제라든지 노후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면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대구시도 조금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이렇게 투자하려고 하다가 내시 변경이나 기타 국비 반납을 해버리면 그 십몇 년 동안, 이전하는 몇 년 동안에라도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지 않을까? 그 사이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이번 3차 추경에 감액한 내용은 지금 현재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확장 재건축 국비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반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도매시장의 노후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부지가 매우 좁습니다. 좁은 상태에서 어떤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김재용위원장

그래서 국장님.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안전시설,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매년 유지·보수하면서 시설을 보완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 중의 한 분이 얘기하셨는데 용역을 하면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구분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현재 중지된 상태지요, 그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이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다음에 대구시는 다른 대안 없이 그냥 이전만 한다는 거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일단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그렇게. 그러면 지금에 있는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중지가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전한다고 시에서 정책 결정을 내렸으면 지금 있는 중지가 아니고 중단을 위한, 왜 중단이 돼야 하는지 부분도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요?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에 좁고 냄새난다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누구나 알고 있지요. 그럼 모든 용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되면 우리가 뭐든 삭감해도 되는가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사회에서도 내려온 프로세스가 분명히 있어요. 그동안에 권영진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십몇 년 동안 갈등을 겪었으면, 또 지금 현재 4년간 갈등을 겪었으면, 그럼 중지를 한다고 하면 왜 중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거기를 먼저 논의하고 거기에 대해 중단에 대한 것을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 국고 썼는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다음에 국고 반납하고 이렇게 돼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 없이 중지해 놓고 이전 용역을 하고 또 이전에 대한 갈등을 부추기고,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갈등을 부추기고 거기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아니잖아요. 그걸 하기 전에 지금 현재 현대화 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추경 때 저희들이 이전 타당성에 대한 용역 계획을 냈었고.

김재용위원장

그때도 우리 저기.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 부분에서 현재의 어떤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전이 맞는지 현재의 사업이 맞는지를 용역을 한번 하겠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김재용위원장

국장님, 말이 다르잖아요.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름 밝히자면 이종헌 단장도 이전에 대해 100% 한다고 좀 얘기했고 시에서도 공공연하게 이전만 추진하고 이전에 대한 것을 하고, 이전에 대한 모든 것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그걸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재의 현대화 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재용위원장

그 관련 부분들, 그때 우리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하기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금의 어떤 이해를 도우는 부분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어차피 3차 추경이기 때문에 그것 관련한 부분은 깊게 들어갈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공무원 사회에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되짚어 보자는 거고, 이전해 가는 것, 안 가는 것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단지 지역에 있는 노후화됐는 부분, 여기에 국비를 받은 것도 지금 현재 반납하는 추세에서, 지금에 있는 시설도 노후화됐는데 계속 더 노후화되어서 사고위험에 처해져서, 지역 주민들, 종사자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서 하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지금 중지가 돼 있는 부분들은 추후에 또 다른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지금 세 번 한 용역을 네 번째 하고 있는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하지 않을 법이 없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 방법도 모색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위원들 11명한테 주시면 11명이 판단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거는 본예산 할 때 서로 다룰 내용인데 하여튼 미리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수도사업회전기금 관련 부분에 대해서 하수관거, 관로는 누가 담당하지요?

옥흔

김옥흔수질개선과장

수질개선과장 김옥흔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지금 국장님 안 계셔서 그렇지요? 지금 우리 폐지된 8개 기금 조성액으로 한 819억 원을 상환하는데 우리 하수도사업회전기금 2,000억 원을 활용했는 것 혹시 아세요?

옥흔

김옥흔수질개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이것 하수도사업회전기금은 어떨 때 사용하는 거지요?

옥흔

김옥흔수질개선과장

하수도사업회전기금은 2000년도에 설치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의 목적은 하수도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본 증식을 하기 위해서 회전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렇지요. 안정적 재정 구비를 위해서 별도 기금을 만들고 하는데 이렇게 대규모의 자금을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은 본 위원장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관련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대구시 일반회계에서 상환하기는 어려워요. 아마 코로나 때 2,000억 원 가지고 갔지요?

옥흔

김옥흔수질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2,000억 원 가져가지요?

옥흔

김옥흔수질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이 목적에 맞게끔 가져갔다고 생각이 드세요? 자, 그리고 지금 있는 부분들은 하수 악취 민원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맞지요? 그런 관련 부분들, 그다음에 우·오수 관련 부분들도 좀 미비한 것 맞지요?

옥흔

김옥흔수질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하잖아. 그지요? 요즘 민선 8기 관련 부분 여러 가지 추진사업에도 자금이 안정적으로 필요한데 왜 이렇게 지키지 못할까요? 또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되는데 왜 하지 못할까요?

옥흔

김옥흔수질개선과장

위원장님, 회전기금에 대한 예수·예탁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회전기금에.

김재용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일단 나중에 제가 기획실에 물어볼게요. 물어보고.

옥흔

김옥흔수질개선과장

한 가지만.

김재용위원장

지금 대구시에 하수도 보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옥흔

김옥흔수질개선과장

지금 현재 44.5% 정도 됩니다.

김재용위원장

아니, 인구 대비 공공하수처리 보급률.

옥흔

김옥흔수질개선과장

보급률은 99% 가까이 됩니다.

김재용위원장

한 98점 뭐, 99%, 대구가 한 98.8% 되네요. 그지요?

옥흔

김옥흔수질개선과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다음에 하수관로 보급률은요? 그거는 한 100% 가까이 되지요, 그지요?

옥흔

김옥흔수질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되게 됐지요. 그지요? 그다음에 우리 합류식 점유 비율은 몇 프로 정도 돼요?

옥흔

김옥흔수질개선과장

지금.

김재용위원장

한 56% 정도.

옥흔

김옥흔수질개선과장

분류화가 44.5%입니다.

김재용위원장

한 56% 정도 되지요. 그지요?

옥흔

김옥흔수질개선과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20년 이상 된 하수관거 비율이 대구는 전국에서 몇 번째지요? 20년 이상 된 하수관거 비율이 전국에서 몇 번째로 높지요?

옥흔

김옥흔수질개선과장

전국 순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김재용위원장

72.6%로 가장 높아요.

옥흔

김옥흔수질개선과장

한 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72.6%이고, 20년 된 노후 하수관거가 있는 거는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요. 그리고 우리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전국에서 몇 번째인지 혹시 아세요?

옥흔

김옥흔수질개선과장

코로나가 장기화되기 전까지는 전국에서 최고로 높았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돈을 많이 거둬들이지요, 그지요?

옥흔

김옥흔수질개선과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다음에 매년 한 400억 원 이상 세입이 생기지요, 그지요?

옥흔

김옥흔수질개선과장

지금 현재는 현실화율이 82% 정도 수준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하여튼 82% 그 정도 해서 지금 전국에서 최고로 주민들의 돈을 많이 거둬들이잖아요. 그지요?

옥흔

김옥흔수질개선과장

많이 거둬들인다는 게 아니고요.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뭐.

옥흔

김옥흔수질개선과장

원가에 비해가지고 저희들이 90%였고.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가장 높다.

옥흔

김옥흔수질개선과장

비율로 보면 그런데요.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비율은 가장 높다. 그지요?

옥흔

김옥흔수질개선과장

다른 시·도에서도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지금은 대구시가 높잖아요. 그지요?

옥흔

김옥흔수질개선과장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최고 높지는 않고요. 다른 지역에도 보면 높은 데가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세금은 우리가 가장 높은 부분에 속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우리 하수도특별회계 재원은 그러면 지금 현재 없는 거네요. 그지요?

옥흔

김옥흔수질개선과장

아닙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별도로 특별회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한 4,000억 원 정도 있지요?

옥흔

김옥흔수질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이게 4,000억 원 같으면 전국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옥흔

김옥흔수질개선과장

평균 수준이라고 보시면.

김재용위원장

잉여금 남아 있는 것들이.

옥흔

김옥흔수질개선과장

잉여금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특별회계하고 회전기금하고는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잉여금이 남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개념화 사업비가 4,078억 원 정도 남아 있지 않나요?

옥흔

김옥흔수질개선과장

이 앞전에 회전기금에서 한 4,000억 원 정도를.

김재용위원장

뭐 그것 같이 보면 그런데 다른 지역 서울, 부산, 기타, 뭐 900억 원, 2,000억 원 봐도 우리 대구가 많아요. 결론적으로 사업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걸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보면 하수, 우수하고 오수 분리하는 거 이게 지금 현재 전국에서 몇 등쯤 되지요?

옥흔

김옥흔수질개선과장

특·광역시에서는 낮은 편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지금 현재 한 44% 정도 되지요?

옥흔

김옥흔수질개선과장

44.5%입니다.

김재용위원장

뭐 그 정도 되지요? 좀 올라왔네. 그지요? 전국에서 꼴찌지요?

옥흔

김옥흔수질개선과장

특·광역시만 비교하면 조금 낮은 편이고요. 전국 꼴찌는 아닙니다.

김재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특·광역시로는 꼴찌 맞지요?

옥흔

김옥흔수질개선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특·광역시 중에서 꼴찌라면서요.

옥흔

김옥흔수질개선과장

그거는.

김재용위원장

뭘 확인해 봐요. 꼴찌 아니에요?

옥흔

김옥흔수질개선과장

낮은 편입니다.

김재용위원장

낮은 편하고 특·광역시 중 꼴찌하고 뭐 차이가 있습니까? 낮은 편이다, 44.5%는 특·광역시 중에 꼴찌다, 이 말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 말에 꼴찌 아니라고 하면 돼요. 꼴찌 아니에요, 맞아요?

옥흔

김옥흔수질개선과장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아니, 방금 특·광역시라고 얘기하잖아요. 특·광역시.

옥흔

김옥흔수질개선과장

예. 특·광역시에서는 낮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특·광역시 중에서 대구가 지금 현재 꼴찌 맞지요, 그지요?

옥흔

김옥흔수질개선과장

서울이 저희들보다 더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러면 낮은 수준에 아까 전에 세금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하는 부분들이고, 이런 자금에 대해서 우리 하수도특별회계나 지금 여기 처음에 있는 하수도회전기금 관련 부분들도, 이 우·오수 관련 부분들도 대구시민들한테 돌아갈 혜택이잖아요. 그지요? 이런 혜택들을 하지 않으면서, 전국에서 꼴찌 수준이면서. 좋다. 낮은 수준이라고 합시다. 낮은 수준이면서도 이런 특별회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금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금 폐지하면서 여기에서 예수금 원금 상환한다고 빌려가고 1,000억 원이라는 돈을 갚는다고 빌려가고 그러면, 주로 빚 갚는 데 쓰는 부분들도 저는 나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마는 이 회전기금이나 특별회계 관련 부분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우·오수, 기타 등등 여기에 쓰라고 지금 기금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면서도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옥흔

김옥흔수질개선과장

위원장님, 어차피 회전기금 자체가 자본증식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 일반금융에 예탁을 해서 이자를 받는 거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서 이자를 받는 거나 이자 받는 것, 자본증식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제가 하수도사업회전기금을 지금 현재 예수금 원금 상환, 뭐 갚는 데 썼다고 잘못됐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하수도사업회전기금 관련해서, 특별회계 관련 부분 보면 주목적은 아까 전에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하수도 관련 우·오수 배수, 기타, 관거 분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사업을 하는 게 기금의 조성목적에 맞잖아. 그지요? 그러면 그 목적에 우선 사용이 돼야 되고, 전국에서 밑의 낮은 수준이 아니라면, 높은 수준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 낮은 수준에 있으면서도 내 할 도리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가 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하는 거고, 이 관련 부분들도 올해는 예산을 조금 더 배로 한다지만 그래도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에 있는 우·오수 배수관거 분류 관련 부분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 돈 뺏기지 말고, 니도 내도 없지만 그 기금의 목적하에 있는 돈의 성격을 그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옥흔

김옥흔수질개선과장

저희들.

김재용위원장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만 그 관련 부분들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 안 하니까 정화조에 별도로 돈이 들어가지요?

옥흔

김옥흔수질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지요? 그분들은 지금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지요? 우·오수 분류가 안 되니까 좀 불편한 사항이 있잖아요. 그지요?

옥흔

김옥흔수질개선과장

위원장님, 저희들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낮은 우·오수 분류화를 2030년까지 8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조 8,000억 원을 투입하는 장기플랜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우·오수 분류화 작업에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1조 8,000억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좀전에 했듯이 시민에게 받는 부분도 높고 그것 안 해서 잉여금도 400억 원 이상 생기고 이 관련 부분에서 전국에서 낮은데도 불구하고 최저 수준의 그런 서비스를 받는 시민에 대해서도 한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흔

김옥흔수질개선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1조 8,000억 원 들여서 2030년까지 대구시 전체의 80%를 한다지만 되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지요?

옥흔

김옥흔수질개선과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래서 이런 관련 부분에서도 한번 깊이 있게 고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옥흔

김옥흔수질개선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옥흔

김옥흔수질개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혹시 뭐. 육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아까 잊어버렸던 것 찾았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것 궁금한 것. 혁신성장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예.

육정미위원

뒤쪽에 보니까 기계로봇과인데요. 아까 대구국가산단 표면처리특화단지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예.

육정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환경 그 SRF입니까, 그 사업처럼 BTO사업이에요? 누구, 어디 계십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예. 여기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이게 표면처리 폐수처리시설을 만드는 거지요.

육정미위원

예. 맞아요. 저도 이것 표면처리 하는 게 뭔지 몰랐는데 보니까 폐수처리를 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인 것 같아요. 맞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게 표면처리특화단지 되고 난 다음에 국비도 받고 시비 매칭하고 지금 보니까 12억 6,300만 원 민간투자도 있어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이거는 대구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에서 이 투자금을 내나요, 아니면 이거를 건설하게 되는 건설업체하고 뭐 그런 데서 하나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조합에서 돈을 냅니다.

육정미위원

조합에서 돈을 내는 거다. 그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럼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BTO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건 그렇지 않나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그거는 아니고요. 조합에서 하는데 이 표면처리는 도금이나 도장, 분체도장 이런 건데 그게 산업부에서 공모로 하는 사업입니다. 표면처리사업.

육정미위원

예. 공모로 선정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예. 그것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보조금 받는 사업이네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예.

육정미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보조사업일 경우에는 사실은 사업협동조합에서 자기들이, 물론 보조사업이니까 나름 그건 좀 있지만 조합 자체에서 좀 자율적으로 흘러가겠네요. 뭐라고 좀 강제할 수 없네요. 그지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강제라기보다는.

육정미위원

강제라기보다는 서로.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인허가나 이런 것 자금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현재 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에 한 몇 개의 업체들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지금 11개 기업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육정미위원

이 시설에 11개 기업이 입주해서 자기들에게서 발생하는 폐수 처리를 하는 거다. 그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그것 공동방지시설이라고 해서 그 폐수가 좀 강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하고 거기 1차적으로 나오는 폐수가 다시 우리 공동폐수처리장으로 이송이 됩니다. 그 폐수처리장에서 처리가 되고 다시 강으로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해 운영비나 이런 게 발생하나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운영비는 조합에서 앞으로 해야 됩니다.

육정미위원

그건 자기들이 해야 되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예. 시비 보조는 되지 않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업체들은 다 대구업체들, 대구·경북 업체들 이렇습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대구업체가 8개이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기업이 3개 기업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들어와도 어쨌든 대구업체가 되는 거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예.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육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에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예. 동구의 권기훈 위원입니다. 금회 추경의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금회의 명시이월 사업을 보면 총 153개 사업에 1,878억 원, 예산 이월의 원인을 살펴보면 보통 대부분 집행시기 미도래, 행정절차 지연을 사유로 들고 있으나 집행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하는 이월액은 예산 편성 시에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 선정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부족했던 것으로 이는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기조실장입니다. 매년 결산이나 예산 때 명시이월 최소화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면밀히 그런 부분을 살피고 있습니다만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이제 보상이라든지 공사에 대한 어떤, 대부분 도로사업이나 SOC사업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의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야 보상협의에도 유리하고 절차적인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가피한 사항이 있다, 이런 입장을 고려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정부 협의라든지 보상, 특히 보상 문제가 지연된다든가 일부 공사 완료가 미도래되거나 이런 사항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급적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다 무슨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여기 이월내역을 보면 이게 전액 이월사업이 또 있습니다. 한 48건 정도 됩니다. 518억 3,800만 원이며 이 중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연도 말 전액 이월한 사업은 22건으로 297억 원 정도 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회계연도 내 사업 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 및 관계기관 협의 완료 후 예산을 편성하여 정확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회계연도에 집행 가능한 규모의 예산 편성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아까 전에 명시이월된 것만 해도 153건에 전액 이월된 사업도 48건이나 됩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이것 전액 삭감한 사업이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 전액 삭감입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권기훈위원

한 58억 원 정도 됩니다. 지난해 결정 추경보다 약 22억 1,3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1년간이나 예산을 묶었다가 연도 내에 감액하는 것은 대표적인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2회 추경에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게 전액 감액된 사업들을 보시면 대부분 하반기에 예상되었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어떤 방역상황에 따라서 올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유지했었는데 그런 부분과 대부분 10월달, 11월달에 각종 행사 같은 것들을 축소하거나 미개최하는 그런 사유들이 발생해서 저희가 불용 처리는 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이번 추경에다가 담아서 다른 재원으로 돌려 쓰거나 어떤 재정 건전화에 재배치해서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도 예산 편성할 때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대로 면밀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너무 많고 금액도 크고 범위가 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요. 대구시가 코로나19 이후 계속해서 연도 중 고강도 세출 조정을 하고 있고, 특히 최근 민선 8기 출범 후 첫 추경인 9월에도 강도 높은 세출 조정을 하였는데도 연도 말에 전액 삭감이 늘어난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 이유가 있었겠으나 몇몇의 사업들은 9월에도 충분히 예산을 삭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연도 말에 가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이것은 너무 안일한 태도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과제 발굴 선진사례 조사 이것 같으면 코로나19가 9월 이후 더 심해진 것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실례이고 또 다음으로는 사회재난대응 구·군 자체 수시훈련을 보면 하반기 안전한국훈련 시행이 미리 예측되었을 것이고 9월 추경에 감액이 가능했을 것인데 또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권기훈위원

그다음으로 출산휴가 대책이나 어르신 한마음 축제, 유소년 축구 활성화 지원 같은 사업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감액은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연도 중 급변한 적도 없는데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답변을.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2회 추경에 담을 수도 있지만 통상 결산추경의 목적 자체가 이런 사업이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은 결산추경, 정리추경에 감액해서 반영하는 그런 결산추경 취지도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이·불용시키는 것, 매년 결산에 불용시키는 문제가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권기훈위원

불용을 최소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감액 편성해서 다른 사업으로 재배치하거나 재정 건전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 예산을 이렇게 조정한 것, 가급적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할 때 미리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기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계속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예상하고 편성하여 계획된 사업이라면 내실 있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 추진을, 적재적소에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권기훈위원

향후 결산추경에 가서 조정한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연도 중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조정해서 민선 8기 재정혁신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위원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주요 감액내역을 보면요. 굉장히 좀 많거든요. 많은데 그중에 가정양육수당 지원감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 관할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지원 대상 아동 수 감소로 인해서 아마 추경에 감액됐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럼 기정액이 322억 4,400만 원이었는데 지금 결정액이 284억 원입니다. 그지요? 그리고 2만 5,000명에서 1만 5,000명으로 1만 명정도 줄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중에서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에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아동 수의 감소로 예산을 감액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당초 계획이 실제 지급인원과 1만 명이 차이 납니다. 그러면 최초 대상인원 산정 및 예산 추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며, 다음해의 지원 대상 아동 수는 연도 말 시점에서 월별 추이로 보면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계측 실패에 대해 아쉬움이 좀 남고요. 더욱이 최근 9월에 추경이 있었지요? 이미 그 정도 시점에서 연말까지의 사업 소진량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전혀 예측하지 않고 지금 와서 예산을 감액합니다. 그런 것은 좀 안일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통상적으로 전년도의 인원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아동 인원 수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보통 예산이 감돼서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인원 2만 5,000명에서 1만 5,000명 정도로 많이 감소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추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지금 본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도 1만 5,000명으로 줄여졌는 대로 올라와 있는가요? 아니면?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소방본부. 얼마 전에, 며칠 전이지요? 소방헬기 사고 났는 것 혹시 아세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어제 사고 났습니다.

이재화위원

어제입니까? 그게 아마 임대 소방헬기겠지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재화위원

우리 대구도 여기 보니까 임대해서 쓰는 헬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 정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 잘 검토하고 있습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소방에서는 지금 현재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방헬기는 지금 철저하게 정비·점검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임대는 지금 대구시 같은 경우 구·군에서 한 3대 정도 운영하는데 그 부분은 구·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구·군에서 관리하지만 그래도 소방서에서도 좀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얼마 전에 또 중리동에 LPG충전소 폭발사건도 있었잖아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재화위원

그것은 그래도 소방서에서 대처를 잘하고 그 직원이 대처를 잘해서 그래도 인명피해가 좀 적고 그렇게 했다고 언론을 통해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잘 좀 해주시고, 우리 소방교육이 항상 잘되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감사위원회에 내가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도 전부 감액 사업이 있습니다. 돈도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여기 보면 반부패·청렴교육(고위공직자, 직원) 그리고 부패방지업무 평가 시상 이런 게 전체 전 금액이 다 감액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올해 반부패교육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현장교육으로 해오다가 코로나로 해서 상반기에 온라인으로 대체함으로써 돈이 좀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결산추경 때 저희 감사위원회 전체 집행잔액이 건수별로 봤을 때는, 금액은 뭐 1억 원 이하지만 통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되는 게 많아서 지적이 되는 바람에 지금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다 삭감하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 교육이 지금 올해 들어와갖고는 전부 다 온라인 교육보다 실제 교육하는 데가 많아졌잖아요, 이제 좀 완화가 되어서.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재화위원

그런데 그걸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것하고 온라인 교육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잖아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재화위원

온라인 교육은 하기는 하는데 실효성이 거의 별로 없어요. 저도 뭐 교육을 온라인으로 들으라고 그러면 바쁘면 틀어놓고 다른 것 하잖아요. 실효성이 진짜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할 때 어떻게 하면 실효성이 있을지 그걸 좀 연구해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또 부패방지 뭐 위원회인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재화위원

그런 데에서는 예산 달라고 하는 것 없었습니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지금 그거는 3회 추경 때가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에 청렴민관 쪽에서 예산 요구가 일부 있었는데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협의를 좀 했는데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좀 못 했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이런 것 보면 대중매체를 통한 반부패·청렴문화 홍보 이래가지고 전부 다 감액이 많이 됐거든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재화위원

그래서 이것 감액되는 것보다는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육을 해서 이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이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위원

예. 출산보육과. 이재화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추계를 당초에 2만 5,000명에서 지금 현재 1만 5,000명으로 줄었고요. 또 우리 검토보고서 114쪽에서 115쪽에 보면 영아수당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담임 수당, 다시 보육료 지원 여기 보면 1만 7,800명에서 1만 5,827명, 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는 2만 9,327명에서 2만 4,521명인데 이건 이 사업 자체가 인원수가 딱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제가 아까 이재화 위원님 질문에도 답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국비 내시가 내려와야지 인원이 확정되는데요. 이 사업들은 보통 보게 되면 전년도 사업 기준으로 해서 일단, 그러니까 예산이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전년도 사업 기준 인원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고 그다음에 이게 확정 내시가 보통 8월 이후에 인원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 예산의 사용률이 좀 낮아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물론 국비가 결정돼야 그것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매년 편성되는 기준이 거의 같지 않습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그러니까 이 인원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에서 내시가 내려오는데요. 그 아동 수가 자기들 보건복지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해가지고 예산이 확정되고 그 예산 집행률이나 이런 걸 보면서 보통 9월 정도에 확정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게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인구가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별로 인원 책정하는 것하고 대구시에서 인원 책정하는 것하고 다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자료는 같은 자료일 건데, 물론 당초예산에는 좀 러프하게 잡아놨다가 중간에 이게 되면 결산추경에 와가지고 이렇게 감할 것이 아니고 중간에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도, 참 1회·2회 추경에서 충분히, 이 지원 대상 숫자가 결정되면 그때 감액 추경을 하시는 게 맞았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이것 한 160억 원쯤 감액이 됩니다. 감액이 되는데 이게 숫자가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이게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같으면사전에 인원수가, 누리과정에 관계되는 숫자를 실제 3세에서 5세를 그것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전체 수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과정은 뭐 몇 프로를 하든지 이래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지금 현재 감액 대상이 좀 많다, 이런 상황에서 한 번 더 인원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감액 이 부분만, 인원 책정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는 게 출산보육과 이 부분에만 한 160억 원이 감액된다고 그러면, 이건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다 능력도 있고 다 그게 충분히 가능한 수치인데 결산추경에 이래 한다는 것은 사실 저는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이 질의 주신 취지에 제가 공감하고요. 이게 수당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마 보수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조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의 전체 예산을 보면 취득세가 한 1,000억 원 삭감됐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당초예산 대비.

김정옥위원

예산을 보면 취득세가 거의 1,000억 원 정도 삭감됐던데 맞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세부 내역에는, 우리 세입처리에 보면 취득세 경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안 나타나 있어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그거는 우리가 어느 쪽에 삭감이, 거의 이 정도 규모의 1,000억 원 정도면 저희 시의원들이 왜 감액됐는지, 왜 감소됐는지 알아야지만 이렇게 대처방안을 또 논의할 수 있고 분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 세부 내역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께 어떤 자료가 예산서에 편성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그 취득세가 1,000억 원 이상 당초 본예산 편성 대비해서.

김정옥위원

삭감됐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경정은 되고, 단 다행히 지방소비세라든지 소득세가 그만큼 또 이제 상쇄가 돼서.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전체적인 규모는 그대로.

김정옥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총액에서 변동이 없다 보니까.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세부 내역에 대한 설명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렇지요. 지방소비세가 600억 원, 소득세 600억 원, 3,200억 원이 늘다 보니 총액에서 그렇게 차이가 안 나니까 지금 표에는 나타나지 않았는 모양인데 그래도 이런 재정현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해 무슨 대처방안을 세우든지 분석하든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지방세 징수전망과 올 연말까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따로.

김정옥위원

이게 지금 2차 추경 때나 이때 올라와야지만 여기 부분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논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2차 추경에.

김정옥위원

올라와야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논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보통.

김정옥위원

2차 추경에는 안 올리셨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이게 세입 부분, 지방세 부분은 이제 통상 줄어들면 안 되고 추가 세입이 많이 들어오면 매년, 작년까지만 해도 지방세 세입을 추가로 늘려가지고 추경 때 편성해서 반영이 됐는데 올해는 아까 취득세가 줄어들고 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가 느는 바람에 이게 전체적인 3조 5,000억 원 규모 본예산에 변동이 없어서 2회 추경에도 이 총액기준으로 세입 경정을 하지 않았고 마지막 결산추경에도 아마 세입 경정을 하지 않아서 그 세부 내역이 추경안에 반영이 안 된, 그러니까 본예산의 세부 내역은 좀 바뀌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이 그 사항입니다. 총금액에 변동사항이 없으니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큰 규모 1,000억 원, 600억 원, 600억 원, 3,200억 원 이 정도는 우리 시의원들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산서상에 이게 세부 세목별로는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추경으로 편성할, 이게 예산서에 반영될 사항은 아니고 총액으로 세입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때 자료로는 저희가 제공을.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제공, 지금은 이왕 다 끝나고 한 건데.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이거는 2차 추경 정도 때 우리가 자료를 알면 이걸 분석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뭐. 하여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다음부터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아, 내년에는.

김정옥위원

저희들이 그 재정을 알아야지만 대구시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때문에.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세입 추계를 저희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고, 그것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세입 추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세출을 짜는데 세부 내역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다음 내년도에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설명서 41페이지 광역행정 추진에 2억 3,500만 원에서 1억 3,600만 원 감액한 부분인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영남권 발전방안 공동연구비용 전액 삭감, 1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이 부분이 이제 대구, 부산, 울산, 경북, 경남.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타 시·도의 공동연구 의사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이게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윤번제로 해서 금년에는 대구시 시장님이 이 협의회 회장을 맡는 순서로 규약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에 총회를 해서 부산시장이 맡기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당초 편성할 때는 회장 시·도이기 때문에 공동연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했다가 이제 부산이 회장 시·도가 되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 공동연구를 수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김정옥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또 “발전방안 실행을 위한 협력 지속 추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인들은 공동연구 의사가 없는데 앞으로는 계속 더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이게 올해는 그렇습니다만 당초 2020년에 처음 협의회가 구성될 때 지역별로 5,000만 원 정도 돈을 내서 2억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분야별로 전체적인, 그때는 울산이 주도해서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만든 게 있습니다. 관광 분야라든지 경제 분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행계획을 공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저희가 인발브를 해서 광역협력사업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감액된 이 연구 1억 원과는 좀 무관한 2억 5,000만 원짜리 보고서가 기존에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있어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것에 대한 실행에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 국장님, 설명서 152페이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여기 9,0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자금 자격이 부부소득 6,000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이게 부부소득 6,000만 원 이하 이 자격이 너무 높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안 들어온 것 아닙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이거를 감한 것은 귀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사업 이건데요. 이거를 좀 말씀 올리면 기본적으로는 이 사업설계에 좀 미스가 있었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위원님 여러분들께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그런데 이 현상이 벌어진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올리면 원래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은 2019년도에 청년 주거안정 패키지라고 해서 주거안정에 대한 여러 가지 대구시의 정책들을 마련하면서 외부에 있는 청년들이 대구로 왔을 때 주거 지원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겁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런데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지역으로 귀환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 주거 지원을 하자고 하는 것이었는데 당초에는 이게 소득기준 제한이 없게 저희가 설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사회보장제도 협의과정에서 이 소득기준이 없는 것은 좀 과도한 혜택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김정옥위원

중간에 기준이 생겼나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득기준이 생기다 보니 사실은 기존에 있는 다른 주거 지원 패키지 대비해서 메리트가 좀 떨어지다 보니 이 사업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게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게 3차 추경 말고 2차 추경 때도 이러한, 2차 추경 때는 모르셨나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2차 추경 때 감을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보고, 신청자들이 있을지를 저희가 조금 더 기다리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1,000만 원 정도만 남기는 것이 적당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면까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김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기조실장님, 상임위에서도 질의가 있었던데 우리 시정특별고문 활동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00만 원 해놨는데요. 우리 고문님은 두 분 해놨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조해녕 전 시장님과 김범일 전 시장님을 위촉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활동은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월 100만 원 이하를 급여성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실제 저희 자문 활동실적에 따라서 사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활동비를 드리고 있고, 지금은 주요 시정현안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드리고 저희가 공항특별법이라든지 군부대 이전사업이라든지 굵직한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자문을 구할 예정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래, 올해도 활동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일단 지금은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있고 저희가 활동실적을 따로 자료를 받은 건 아직 없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것 두 분만 모시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규약, 조례에도 그렇고 너무 과다한 운영은 지양하라는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한 5명 이내로 최소한으로 진짜 지역에 도움이 되시는 주요 정치인이라든지 명망가를 위촉해서 국가 협조를 구할 주요 현안에 대해서 자문위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더 위촉하실 수가 없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좀 판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 두 분 중심으로 운영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좀.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게 12월에 나갈 돈이고. 100만 원씩인데 이것 12월에 다 못 쓰잖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하면 안 되니까 세 분 위촉 근거로 해서 월 100만 원 해서 두 달 600만 원.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더 위촉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600만 원 내에서는. 지금은 연말까지 세 분 이상 위촉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은 어떻게 넣어놨어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본예산에 그 부분은 세 분 운영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세 분으로 예산 올려놨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이분들은 활동비, 이게 회의수당도 아니고 월 100만 원씩 그냥.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중 지급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자문을 하기 위해서 페이퍼를 써준다든가 아니면 구두로 어떤 시간을 할애해서 회의에 참석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하고, 그 회의 참석수당이나 이런 거는 이중으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것만 나가는데 그러면 월 계산인 거예요? 아니면.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월 단위.

정일균위원

월 단위입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분들이 활동하신 자료들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확인을 해서 저희가 내부 심사를 해서 적정 금액을 100만 원 이내에서 활동비로 드립니다.

정일균위원

아, 100만 원 이내에 의해서.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아무리 활동을 많이 하셔도 1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그게 매달 나가는 게 아니고 그 활동 있을 때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실적에 따라서 사후에 드립니다. 미리 드리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행정국장님이 하셔야 되나? 우리 시민원탁회의 운영비가, 옛날 권영진 시장님이 정말 좋아하시던 건데 이게 지금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해당 조례가 없어져서.

정일균위원

아, 조례를 없앴어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시민원탁회의 자체가 없어지는 거네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정일균위원

왜 없앴습니까?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소통트렌드가 좀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 것보다는 또 다양한 방식으로 좀, SNS라든지 온라인 이런 쪽으로 의견을 받고 하자.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정책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없애게 됐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조례가 있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시민원탁회의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굳이 조례까지 폐지할 이유가 있나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일단은 이 조례가 관련 위원회도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 정비, 그다음에 또 시민원탁회의가 민선 6·7기에 있었던 제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소통의 전체적인 방향이 바뀌면서 폐지를 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소통채널이 많아질수록 좋은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홍 시장님이 꼭 이걸 안 하더라도 다음에 시장님이 바뀌면 이걸 또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조례까지 없애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임 시장이 했다고 무조건 다 폐기하는 건가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꼭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정일균위원

맞잖아요. 아니, 조례가 있다고 이게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음 시장이 오면 또 이걸 소통채널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안에 따라서 시민원탁회의가 좋은 것도 있고 다른 소통이 좋을 수도 있는데 굳이 조례까지 왜 폐지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시장님이 오면 이것 원탁회의 조례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만약에 필요하면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 알겠습니다. 안전실장님.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예.

정일균위원

우리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90억 원을 증액 편성해 놨는데 다시 코로나 유행할 거라는 예상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하는 거지요?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예. 안 그래도 우리 동절기 추가 접종에 대해서 지금 BA.4하고 BA.5에 대한 백신이 나왔습니다. 7차 대유행을 대비해서 오늘 제 주재하고 우리 보건의료정책과 주재로 구·군하고도 회의를 했는데요.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주간 우리 60세 이상하고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부 목표는 그렇습니다. 60세 이상은 50%, 감염취약시설은 60% 정도 접종률을 높이겠다고 하는 게 목표인데요. 우리 언론지상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구가 전국 평균보다 60세 이상도 그렇고 감염취약시설도 한 5%에서 7% 정도 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 구·군하고 협력을 해서, 제가 지지난 주 데이터를 보니까 사망자 17명 중에 15명 이상이 60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령자분들의 어떤 중증화 그리고 사망률을 좀 약화시키든지 감소시켜야 되겠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공공정책의 의무이고 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구·군별로 좀 같이 함께 독려하고 접종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 대구가 코로나의 가장 큰 피해 도시인데 접종률은 왜 낮지요?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안 그래도 이거는 대구시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전체적으로 접종자가 재감염되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백신에 대한 이상반응 그리고 계속 반복된 접종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통계 데이터상 한 86% 정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때까지 해왔는 방식하고 좀 다르게 접종자에 대해서는 우리 구·군별로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요. 우리 시에서도 각종 문화시설, 대구미술관 같은 경우에 접종했을 경우에는 감면이라든지 할인혜택을 정책적 수단으로 좀 확보해서, 또 그리고 구·군별로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상생지수라고 기획실에서 하는 게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역 구·군별로 상생지수에 따라서 보조되는 조정교부금의 액수를 거기 접종률에 대한 실적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실질적인 수단을 가지고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전에 좀 하셔야 되지요.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예. 기존에 미진했는데 앞으로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90억 원 정도면 몇 명이나 맞을 수 있는 분량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 금액으로 봤을 때.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이 문제는 우리 전체 대상되는 인원수가 60세 이상만은 아니고요. 전체 대상 연령 인원이 다 맞을 수 있도록 되고, 우리가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보복부하고 질병청에 이야기해서 더 교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방접종 이거는 금액을 올렸는데 격리치료비는 또 이래 감액을 해놨네요.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예. 그 분야는 우리 격리치료비가 격리입원치료비가 있고 재택치료비가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입원격리.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위원님도 더 잘 아시지 싶은데 금년 8월 22일부터 재택치료비에 대한 지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액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입원치료비도요?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아니요. 격리입원치료비는 감액이 아니고요. 재택 분야.

정일균위원

재택치료비가 감액된 겁니까?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예. 지급이 안 됩니다.

정일균위원

하여튼 간에 특별하게 홍보 좀 많이 해서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 예방접종을 많이 맞게 해주시고.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155쪽에 보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자료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155쪽입니다.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신질환에 대한 구분은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응급·행정입원에 따른 발병 초기 정신질환, 이것도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120%인데 외래진료 지원해서, 세 가지 분류를 해서 소득기준하고 무관하게 지원되는 분야도 있고 소득기준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조현병, 분열, 망상장애, 기분장애 일부 해서 정신질환이라고 했는 특정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치료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연간 한 45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총 지원실적이 44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신청은 들어왔지만 미지급된 건수가 573건이 되어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미지급된 현황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내려왔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통 연도별로 보면, 제가 안 그래도 정신질환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느냐 하는 분야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한 3년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실무자 의견으로는 연간 한 1,000건 정도 발생하는데 그게 작년하고 지금하고는 변동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보복부에서 배정되는 예산이 우리가 좀 부족한 450건 되어서, 보복부는 전국 시·도의 풀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도별 발생 건수에 따라서 조정 교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게 지원되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게 사회현상하고 관계되는지 인과관계를 잘 살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 신청자가 천몇 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신청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신청을 1,000명 정도 해서 지원해 줬는 게 440명, 그다음에 미지급 건수가 573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요?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 관련기관이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이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인데요. 환자분이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어떻게 보면 환자부담금이라든지 치료가 있으면 그 기관에서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그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그 해당 모든 정신질환자들은 의료기관이나 어디 가서 진료를 하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건가요?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자기 본인이 신청 안 해도?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의료비 감면되는 거네요?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복지패턴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1,000명이라는 게 1년 동안이라는 이야기예요?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한 해.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이것 10월 말 기준입니다.

정일균위원

10월 말 기준인데 그러면 대구시.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1,013건입니다.

정일균위원

대구시 내 전체에서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았는 사람이 1,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겁니까?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아니요. 신청해서 대상이 됐는 사람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일균위원

아, 의료기관에 신청했던 사람들만.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데이터 집계를 하거든요.

정일균위원

아니, 일반 개인 정신병원이나 이런 데서도 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그렇지요. 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관도 가능하고 개인도 가능한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의 100%가, 100의 모든 사람이 잊지 않고 신청할 수도 있고 또 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1,013건을 정신적 건강상태가 좀 미흡한 분으로 이렇게 전체 통계데이터로 연결시키기에는 좀 맞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정일균위원

일반의료기관에서도 이 정책을 다 알고 있나요?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는 겁니까?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그거는 데이터를 한번 보고, 제가 몇 년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연도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좀 늡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안 그래도 제가 아까 모두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작년하고는 비슷한 숫자고요. 그런데 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나중에 정책적으로 반영되어야 될 분야는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게 인원도 중요하지만 나이별로.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성별로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정식적인 절차에서 신청하는 건수도 있는데 제가 실무적으로 보면, 수성구청에서 근무할 때 보면 청소년하고 상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질환으로 연결될지 안 될지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좀 촘촘히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요즘 보면 워낙 정신건강에 좀 문제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 이것 좀 잘 챙기셔서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예. 본인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체적인 어떤 이슈나 문제하고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실장님, 나중에 자료 한번 만들어가지고 저한테도 좀 보여주십시오.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예. 우리 시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정일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한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위원

달성군의 손한국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손한국위원

사업설명서 33쪽에서 36쪽입니다.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 33쪽에서 36쪽.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한국위원

예.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가 연초 당초예산에 5억 7,5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 4억 7,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사유가 뭐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은 대구불교총연합회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크게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초팔일날 점등식이 있고 또 두류야구장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하던 관등놀이, 그다음에 또 신천에서 하는 관등놀이,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불교계 의견에 따라서 점등식은 정상적으로 개최를 했고 신천에서 하던 유등놀이 이거는 하중도로 옮겨서 소규모 행사로 줄이고 두류야구장에서 대규모로 3만 명 이상 모여서 하던 그 행사는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교계에서 좀 조심스럽게 하자는 의견으로 해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손한국위원

올 4월에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점등식은 개최를 했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했습니다.

손한국위원

4월에는 했는데 5월의 연등행사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우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하는 점등식은 소규모로 100명, 200명 한정해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소규모였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관등놀이는 두류야구장의 그라운드부터 해서 거의 3만 명 이상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만 명 이상이 모여서 행사하는 거는 대불총에서 봤을 때 조금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손한국위원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도, 2021년도에 연속 행사를 개최 못 했습니다.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올해도 결국 가장 중요한 연등행사는 취소되면서 대부분 금액을 연도 말에 감액을 했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손한국위원

올해 들어서 코로나19가 더 심해진 상황도 아니었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벌써 앞에 2년 동안이나 예산 편성을 했다가 행사를 실시하지 못해서 감액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반복하는 것은 행사 예측에 대한 면밀한 분석보다 일단 예산이나 편성해 놓고 보자는 식의 무사안일한 행정태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사업주체가 저희 대구시가 아니고 대불총이다 보니까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대불총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시에서 조금 더 챙겨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그래도 우리 대구시가 주체는 아니더라도 우리 시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은 조금 명확하게 심도 있게 저걸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내년에는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또한 코로나19가 여전한 상황이고 단기간 내에 종식이 어려워 보임에도 내년도 예산안은 정상적으로 편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지요? 맞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도 예산은 30% 삭감을 해서 반영해서, 지금 두류야구장도 사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류야구장에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중도라든지 신천이라든지 장소를 좀 옮겨서 규모도 조금 축소하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규모는 줄여서.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래도 정상적으로 편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 행사가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을는지도 걱정이 됩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30% 삭감했고 행사 규모를 좀 줄여서.

손한국위원

줄여서.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안전한 상황에서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그것이 개최될지도 걱정이 되고 또 설사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최근 군중이 많은 곳에서 근간에 10.29사태도 있었고. 그지요? 참사사건도 있는데 이래저래 많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데 안전관리계획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저희가 매년 관등놀이를 할 때마다 안전계획을 수립해서 구청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안전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그래도 각별히 신경 써도 어떤 계획을 하고 있다든지.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야외에서 할 때 안전을 위해서 사람 이격거리라든지 그다음에 경사로에 대한 안전조치, 그다음에 소방·경찰력 등 현장인력 배치 등 행안부에서 내려온 안전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뉴얼에 따라서 하되 현장에서 리허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더 위험요인이 없는지 철저하게 분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근간에 또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하니까 군중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특별히 안전에 대한 관리에 철저한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고맙겠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이 행사 자체가 행진을 하는 만큼 안전에 대한 대비는 안일한 교통계획이라든가 경찰 협조가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아주 세심한 준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손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권근위원

달서구 출신 윤권근 위원입니다. 여기 예비심사보고서에 보니까요. 문화복지위원회입니다. 거기 28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지금 대구시에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다문화가족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권근위원

예.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다문화가족 전체 숫자는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권근위원

다문화가족 이런 거 하면 그건 기본으로 지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에서 다문화가족이 어느 정도라는 거는 파악이 잘 되어 있을 건데.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다문화가족 가구 숫자는 1만 1,000가구 정도 됩니다.

윤권근위원

1만 1,000가구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중에서 옛날에는 중국에 계셨는 분들 다문화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필리핀, 베트남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제가 지금 다문화에 대해서 보면 다문화 1세대들이 대부분 지금 군에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20년 이상 다문화정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차별받지 않는 다문화정책이 되어야 된다.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 와서 따돌림당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다문화도 저희 대구시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시에서 좀 해서 차별받지 않는 다문화정책이 전국적으로 대구시가 최우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좀 특히 많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29쪽에 보면 우리마을교육나눔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마을교육나눔과정 프로그램하는 데를 몇 군데 가봤어요. 어때요? 이 교육나눔 프로그램 부분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마을교육나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우리마을교육나눔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행되는 마을별로 조금 활성화되어 있는 데도 있고 생각보다는 조금 저조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활성화된 곳보다 저조한 데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조한 데가 좀 많더라. 행사장도 제가 직접 참석해 보고 프로그램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데에 우리마을교육나눔 예산만 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가 정말로 거기 예산에 맞게 그거를 관리하는 건지 교육과정 그런 것을 좀 살필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는 전부 다 구에 위탁을 해놨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구·군의 80개 마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그래서 시에서는 직접 관리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다 위탁을 해서 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제가 그것 직접 시행하는 분들과 간담회도 하고 의견도 받고 해서 해마다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그래서 제가 우리마을교육나눔에 한 다섯 군데를 한번 가봤거든요. 제 지역에 쭉 다녀보니까 ‘이 사업이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각 구의 이러한 우리마을교육나눔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대구시에서 그냥 줬다고 끝날 게 아니고 보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도 복지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구의원을 할 때도 문화복지위원회를 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를 하면서 지역아동센터를 가보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는지 아십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지역아동센터가 저희 대구시에 202개소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50%는 저소득층, 나머지는 일반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지역아동센터는 가보고 ‘선생님이라든지 거기 원장님들이 정말로 힘들겠구나.’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니까 대부분 지원하고 하는 저소득층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학교 수업 마치고 돈이 부족해서 학원도 못 가는 그런 층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주로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있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제가 식사하는 것도 보니까 밥은 여유 있게 많이 주더라고요. 아이들이 한창 클 나이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좀 운영비 같은 경우를, 이러한 취약계층의 운영비는 좀 많이 더 확대를 해서 아이들이나 또 선생님들, 선생님들도 그냥 아르바이트 아니고 대학생들이라도 지원하면 좋은데 그건 방학 때는 가능하대요. 그런데 방학이 아닐 때는 지역아동센터가 통제가 상당히 잘 안 돼요. 그냥 놀이터로 생각하는 거예요, 놀이터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시 30쪽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감소상태라고 했는데 물론 출생아 원인이 많겠지요. 출생아 수가 주는 그게 원인이겠지만 보통 아파트에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치 않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꼭 100% 무조건 하는 건 아니에요.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서 “아, 우리는 이거 싫다.” 그래서 엄마들 입장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할 거예요. 그러면 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아파트뿐 아니라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전환을 하고 싶어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폐업을 해요. 그래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아파트 이런 것이 아닌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할 때 이 기준을 갖다가 조금 완화해서 하면 좀 좋지 않겠나,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해서 이렇게 15억 원씩 감액도 했는데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좀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윤권근 위원님이 말씀 주신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유아들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 민간·가정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 부분들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면 운영에 상당 부분 개선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민간·가정에 대해서도 별도의 비율을 할당해서 그분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국공립으로 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그것 꼭 좀 신경 쓰셔서, 그것 하면서 제가 어린이집 보니까 공공형어린이집도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대구시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커트라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기준에 맞으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해서 질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해줘야 되는데 대구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개가 신청을 했다 하면 5개, 2개 이렇게만 해줘요. 기준 점수는 다 충족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요? 제 생각에는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이러한 질적인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기준에 맞으면, 대구시 예산이, 그것 결국 미래세대에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기준에 맞는다면 공공형이든 국공립이든 좀 해서 문 닫지 않고 아이들이 좀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구시를 그렇게 하면 출생률 자체도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의 몇 년간의 기준에 계속 맞추지 말고 시대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전환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윤권근위원

저는 기획조정실장님한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보니까 우리 신청사기금이 지금 400억 원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2025년도까지 예산 편성해서 200억 원, 200억 원으로 쭉 해오는데 시장님 오시고 난 후부터 기금이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금이 없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한 1,700억 원 정도 기금을 하다가 2025년도까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홍 시장님 오시면서 그걸 중단했어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기금을 저희가 적립한다 해도 2025년부터 본격 착수할 때 건축비만 4,00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금을 지금 매년 200억 원, 300억 원 적립을 해도, 물론 상환까지,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예수한 것까지 상환해서 하게 되면 그걸 부담해도 2025년부터는 매년 1,000억 원 정도 예산이, 뭐 기금을 적립하든 일반회계로 하든 그런 부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금 적립방식으로서는 이 착공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충당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신청사 건립계획도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특단의 재정대책을 세워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권근위원

제가 이렇게 시장님한테, 이것 시정질문서의 답변서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받았어요. 제가 열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시간관계상 다는 안 하고 그러면 내년 3~4월경에 한 120~130억 원 들여서 설계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우선 2024년, 2025년까지 사전절차를 최대한 빨리 마칠 예정입니다.

윤권근위원

예. 일반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조례가 폐지가 안 되어서, 만약에 기금에 대한 조례를 폐지했다면 그 기금 400억 원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 입법예고까지 한 상태에서 시에서 다시 안 했어요. 청사기금.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 청사기금은 현 수준에서, 폐지는 안 하고 지금 현 잔액에서.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기금에 대해 폐지를 안 했으면, 한꺼번에 나중에 큰돈 마련할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했던 식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과 같이 2025년도에, 실장님, 그러면 거기 결론은 그 땅을 매각해서 짓겠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단 그 부분은 도시주택국에서 재원대책으로 기금운용계획까지 세우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아까 기금 조성해서 2025년까지, 시 재정상황을 볼 때 매년 2025년도까지 4,000억 원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 매각도 같이 여러 대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권근위원

예. 그래서 제가 좀, 인천광역시도 대구시보다 인구가 50만 명 더 많아요. 거기도 보면 지하 3층 해서 부지면적도 대구시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은 한 2,800억 원 정도, 지하 3층, 지상 18층 정도로 해서, 아마 여기 들어가서 찾아보면 인천광역시 시청 관리계획 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홈페이지 보다가 우연치 않게 그걸 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거기 부지 매각이 안 된다면 신청사는 안 짓겠네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때 돼서 또 재원대책을 세워봐야 되겠지요. 다른 재원대책을 또 세워보고.

윤권근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신청사 건립은.

윤권근위원

대구시 공유재산 있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윤권근위원

그걸 좀 저한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현황.

윤권근위원

현황 그걸 좀 저한테 자료 제출을 부탁하고.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윤권근위원

지금 제가 이런 말씀,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수십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면, 제가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를.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아마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윤권근위원

아니,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공공시설 매각부지에 호텔이나 쇼핑몰, 공공기관이나 교육청 같은 걸 통합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니까 “본 사업은 부지 매각 후 민간 자율에 의해 개발예정임.”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우리 시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그전에 그러한 계획이라도 해서 답변을 하든지, 그러면 팔아서 “민간이 아파트를 짓든 뭘 짓든 우리는 관할할 일이 아니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단 기본적으로 부지 매각을 우리가 상업용도로, 뭐 도시국에서 답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치를 최대한 높여서.

윤권근위원

여기 지금 오셨습니까? 아니, 여기 없잖아요. 오늘은 없잖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기획조정실장이 전체 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거기에 대한, 지금 보면 우리 산격청사 여기뿐만 아니라 대구시가 공간이 부족해서 외부로 나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지금 부지 매각의 타이밍도 아닙니다. 다 아시잖아요. 경제나 모든 것이 안 좋은 이 상태에서 그냥 달랑 팔리면 그만큼 공유재산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유재산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고요. 왜, 그게 조금 급하다고 해서 경기가 좋을 때도 아닌 최악의 상태에서, 그러면 매각이 안 되면 2025년도에 착공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님, 하여튼 추경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시고 추후에 다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고.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윤권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육정미입니다. 기조실장님.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기조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전체 과를 넘나들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답변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저는 심의, 잠깐만요. 지금 금액 자체는 아주 적은데. 아니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자료 요청한 것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못 주시는 거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예산 심의에 필요하다고 하셔서.

육정미위원

예. 그거는 그때 주시는 거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3차 추경이니까 어차피 정리추경이다, 이런 말들을 하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매번 똑같은 얘기 반복은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어쨌든 무엇보다 채무 상환을 앞방에 세우고 전체적으로 시민들에게 가는 예산들을 조금씩 다 줄이면서 그리고 통으로 신규 예산들은, 여러 가지 기술, 뭐 여러 가지 예산들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이렇게 해서 좀 입을 다물게 하는 지금 이런 재정방향인 것 같습니다. 아주 문제가 있다고, 각기 사람마다 입장은 다르겠지만 지금 삭감된 예산들이 꽤나 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25쪽, 26쪽, 기획조정실에 인구정책 관련해서 있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사업.

육정미위원

맞지요? 기조실 맞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제가 사업설명서 책이 워낙 많아서 그거한데, 그리고 인구정책에서 여러 가지 복지, 안전 이렇게 들어가지요? 아, 잠깐만요. 그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입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총괄을 하다 보니까 인구정책을 하는 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이고요. 각 사업예산은 각 부서에 편성이 되어.

육정미위원

부서에서 하지요. 그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 복지나 여성 관련된 거는 우리 청년여성국에 편성이 되어 있고.

육정미위원

그렇게 하지요? 예. 그렇게 하는데.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자리 관련된.

육정미위원

어쨌든 해외사례 보는 예산하고 그 적은 예산, 줄었는 예산 있잖아요. 출장 가가지고 뭐.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해외연수 가는 예산.

육정미위원

아,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큰 사안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당장이라도, 이제 조금 이따 질의를 하겠지만 현장에 나가 봤을 때 다르거든요. 그런데 크지도 않은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예산 편성은 아주 적지만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고 있는, 전체적인 그 기조 안에서 예산 편성이 될 것 같은데 출장비 그나마 적은 것을 왜 줄였습니까? 너무 조금.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아, 이게 해외출장 건이라서.

육정미위원

그 밑의 부분도 적은 부분이 줄었더라고. 국내.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관외출장 이거는 출장여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렇지요. 아, 그냥 남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연초 편성을 해서.

육정미위원

그러면 출장을 여러 번 가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거네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뭐 열심히 일하면 다 쓸 수도 있고 보통 좀.

육정미위원

열심히 좀 일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왜냐하면 현장에.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출장을 적극적으로, 협력이라든지.

육정미위원

이거는 제가 조금 콕 집어가지고 지적하고 싶어서, 지적질하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그것 콕 집은 겁니다. 전체 현장에서 돌아가는 소리하고 대구시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수립되고 사업이 집행되는 것하고 결이 좀 달라가지고요. 그래서 기조실장님한테 꼭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 건전화를 하지만 민생경제라든지 사회안전망은 진짜 소홀함이 없도록.

육정미위원

그런데 소홀합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 눈높이에는 조금 부족합니다만 민생경제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니요.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국장님들, 과장님들 설명을 들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모든 예산들이 부족하구나.’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죄송하지만. 문화복지, 청년국의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시지요?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아주 부족합니다. 국장님.

「국장님.」하는 위원 있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아시겠지만 어쩌다가 저도 돌봄 관련해가지고 연구단체에서 더 속속들이 조금 알게 되어서 여쭤봅니다. 지금 일단 예산 가지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산 관련 얘기는 좀 하지 않기를 바라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사업이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거기 나와 있어요. 국비 내시 삭감 반영 막 이러면서. 맞지요?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묻고 싶어요. 지금 청년일자리도 그렇고 삭감이 다 되면서 그 이유가, 다 외우지도 못하겠습니다, 보지 않으면. 풀네임이 국비 확정내시 반영. 맞습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뭐냐 하면, 그리고 아마 이렇게 설명하셨을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 너희들 예산을 왜 초기부터 계속 예측 못 했나?”라고 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다함께 돌봄 예산.

육정미위원

다함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단 이것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청년일자리하고 이 부분은 조금 다른데요.

육정미위원

예. 이것 관련해서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제가 개괄적으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우선 다함께 돌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지자체의 수요를 받아서 전체적인 국가사업의 사업량을 정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사업량을 정해서 각 시·도에 할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100% 국비사업이라고 하면 뭐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시비하고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또 구·군의 수요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구·군에서 본인들 사업비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장소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운영주체를 정하고 하는 부분에서, 앞으로는 계속 늘어나긴 하겠습니다만 올해 보건복지부가 예정했던 사업량만큼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맞지요? 이거는 그렇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렇게 대답해 주셔가지고 다행입니다. 국비가 감소된 게 아니라 신청한 개수가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감소가 된 거예요. 맞지요? 그 말씀 맞으시잖아요. 그렇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거꾸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거꾸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뭐 지역아동센터까지 얘기하는 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어린이, 유치원까지 다니는 친구들하고는 다르게 초등 저학년의 돌봄이 필요해서 온종일 돌봄으로 시작된 거예요. 맞지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초등 저학년, 초등부터 초등까지. 맞지요? 맞습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이 사업이에요. 그지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다함께 돌봄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돼? 왜 삭감됐어?”라고 하니까 국장님께서는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구·군에서 안 한다.”, “8개 구·군에서 신청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럼 8개 구·군의 군수, 구청장이 문제네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문제라기보다는 필요성은.

육정미위원

왜냐하면 동네별 욕구는 엄청 강한데 되지 않으니까 제대로 사업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향후에는 늘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군·구 에 온종일 돌봄 관련해가지고 같이 함께 협의회가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협의회라고 하면, 이게 돌봄들이 워낙 많아서요.

육정미위원

왜냐하면 지금, 아니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한다고 대구에서 틈새돌봄 사업을 시작하셨잖아요. 맞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틈새돌봄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 돌봄 관련해서 용역도 줬어요. 맞지요? 알고 계시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게 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라고 맞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나 협의회가 없습니까? 시·군·구 단위 같이.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협의회는 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다니면서.

육정미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비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대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해 보겠다고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020년도에 용역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구·군 단위에서 교육청은 방과후 돌봄은 돌봄대로 돌봄터 사업을, 국비 내려온 사업을 그대로 반납했어요. 학교에선 교실 내주고 지자체 8개 구·군에서는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한 거예요. 또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다돌 사업을, 다돌 사업 이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지요? 맞습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위에서 열려진 예산이 있는데도 또 못 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여쭤보잖아요. 조례가 있는데 협의회는 없냐는 거지요. 왜, 이거야말로 협의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구·군 같이 하는 협의회가 있어야 예산 이런 것 있고 너희들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거점별로 돌봄 사업을 확장해야 된다, 이렇게 협의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쭤봤는데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이 돌봄 사업 관련해서 왜 저출산, 아까 잠시 제가 복지하고 안전 얘기를 하면서 기조실장님께 여쭤봤냐 하면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출산이다, 문제 있다고 하면서 돌봄 사업에 있어가지고 확장해서 주민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드는 데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예산에서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신경을 더 써주셔야 돼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육정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까 윤권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202군데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불편함들이 있어서 틈새돌봄을 시 예산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도 지금 5군데, 올해 2군데가 더 늘어나고 내년에도 3군데 이상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세가 그러한데 위원님 눈높이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제 눈높이가 높은 게 아니라 예산을 쓸 수 있는 만큼의 사업 수행이 부족한 거예요. 틈새돌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하면서 기존의 지역아동센터 사업자들은 기분이 안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초기에 이미 취약계층에, 맞잖아요? 초기에는 이미 100%, 90%였어. 100% 취약계층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다가 2020년도에 온종일 돌봄사업이 생기면서, 틈새돌봄 사업 제가 갖고 있잖아요.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8 대 2로 하다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취약이 아닌 아동들을 20% 받을 수 있도록 했다가 지금 50%까지 확대를 했어요. 하지만 거기에 일반인들이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엄마들이, 거기 시설이 열악한데. 그렇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 다 열어놓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지역아동센터도 이미 돌봄의 주체로 들어왔으면 거기에 어떤 식으로든지 사업비를 편성해서 시설을 개선하든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되는 것이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심사를 좀 더 명확히 해서 틈새돌봄 사업에 진입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여러 가지 요건을 주고 지원을 더 하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이 용역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은 이러니까 제가 얘기했고, 이거는 앞으로도 더 나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삭감된 것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요? 협의체부터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예.

김재용위원장

이상입니까?

육정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권근 위원님 없습니까? 이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이재화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윤권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겁니다. 어린이집 확충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삭감이, 증감액이 많습니다. 이게 국비가 삭감돼서 자동적으로 됐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못 써가지고 해줄 수가 없는 여건이라서 삭감이 됐는 건지 그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54억 원에서. 맞지요? 38억 4,000만 원으로 돼서 15억 6,000만 원이 감해졌거든요. 국비가 10억 4,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우리가 못 써서 다시 반납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주려고 하다가 국비가 줄어들었는 건지 그걸 명확하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게 공동주택 관리동 형태가 있고 사회복지법인·민간어린이집 장기 임차 뭐 이렇게 있는데요. 장기 임차 건으로 저희가 목표를 했던 게 11건을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올렸는데 복지부에서 이제 선정 자체가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선정이 안 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 하면 선정은 시에서 하는 게, 국가에서 내려와서 심사합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아, 그럼 신청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내려와서 심사해서 “안 된다.” 이렇게 정해서 국비로 그렇게 감소되는 거네. 그지요? 아까 얘기했듯이.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게 그렇습니다. 선정이 안 된 것에 따라서 예산이 감소한.

이재화위원

왜냐하면 각 어린이집이 전부 국공립을 하고 싶어서, 시립이나 국공립을 하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지 지도를 해서 이 예산 있는 것 쓸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래 해서, 어린이집이 굉장히 열악해요. 안 그래도 얘기했듯이 아동들이 자꾸 감소되니까 어린이집 문 닫는 데도 굉장히 많고 이런데 있는 예산을 못 쓰는 거는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을 하는 원장님들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지, 이제 시에서는 그런 기준을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거를 교육시켜서 이러한 부분은 더 이렇게 보충하라는 것을 안내해서 좀 될 수 있으면 이 국비가 감액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화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내년에는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왕,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아, 예. 괜찮습니다.

이재화위원

우리 대구시 내에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료는 나중에 본예산 때 그거는 말할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어느 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거기가 국궁장이에요, 국궁장. 국궁장 관리를 체육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시건설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도시건설본부에서, 도시관리본부에서 합니까? 대구시 내에 국궁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군데가 있다고 보는데 북구에도 또 하나가 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개인 것인가요? 하여튼 뭐 그렇게 있습니다.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이재화위원

그런데 제가 6대, 7대 할 때도 그 국궁장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도 받았고 또 해결이 안 돼서 막 그렇게 했는데 보면 지금까지도, 그래서 내가 거기 갔을 때 참 아이러니한 게 그 장소는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준 장소가 아닌가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맞지요? 그런데 시민이 못 들어오게 해요. 말이 됩니까? 아니, 무슨 자격이 있어야 들어간다는 그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체육회 처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렇게 돼서 시민들이 못 들어오고 밖에 있어요.” 문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일도 다 있나? 이건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장소인데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지는 문화복지위원도 아닌 게.” 또 “갑질한다.” 이런 소리가 지금 막 돌아다니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의원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어야만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위원회에 있어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인데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이 내용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제가 신재득 처장님한테 들은 얘기는 그건 수성구청에 위탁을 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혹시 아십니까? 국궁장을 수성구청에 위탁을 줬는가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저희.

김재용위원장

답변은 시체육회 관련 산하 국장님께서 아니면 과장님이 더 자세히 알 것 같아요, 본부장님보다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지금 수성구체육회에 위탁 준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청 단위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지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그거는 진짜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는 활 쏘는 거, 양궁하고 또 달라요. 다른데, 국궁 이거 하는 거 그게 본인 자기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격 이런 거는 진짜 자기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데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인성도 그렇고 참 좋은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무슨 징계위원회를 해서 못 들어가는 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국궁장이 지금 현재 개인 것이 있고 대구시에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그 내용은 저도 지금, 개인 것이 있는 것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서 확인해 보고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여튼 수성구체육회에 위탁 준 국궁장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건 시 궁도협회 이쪽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서, 지금 수성구체육회에 위탁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혹시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있는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장

육정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육정미위원

다른 분 더 안 하시지요? 다른 분 먼저 하세요.

김재용위원장

예. 윤영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영애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조실장님.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윤영애위원

우리 설명자료 28쪽에 보시면 인구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대구에서도 서구, 남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해서 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래서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신설하고 지금 지원내역은 다 확정이 된 상태잖아. 그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내년까지 사업계획은 행안부하고 심사를 했습니다.

윤영애위원

행안부에서 다 결정이 된 사항이잖아. 그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윤영애위원

여기에서 인구감소대응센터를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TP에.

윤영애위원

예?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TP, 대구TP에.

윤영애위원

아, TP에.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TP에 저희 이 기금 예산의 일부를 그쪽에 좀 할애를 해서 전담, 우리 대구지역의 인구 문제라든지 사업을 개발할 때 구·군, 구청에서 아무래도 역량이 부족하니까 컨설팅을 해서 사업을 다시 개발할 때 도와주고 또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도 좀 하고 하는 역할을 부여하도록 TP에 센터를 두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윤영애위원

물론 사업을 정할 때 지원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대응센터에 또 별도의 우리 시비가 지원됩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 기금을 받은 예산에서.

윤영애위원

기금에서.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부.

윤영애위원

일부 인건비하고.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 기금사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기금사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기금에서 받은 예산 안에 그 사업, 센터 운영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또 사업이 계속 지속되는 한 센터가 운영되고, TP에 또 지원이 되겠네. 그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아무래도 센터 운영비가 조금 들어가지만 또 이 사업이 잘 설계돼서 하면 행안부로부터 기금, 국비를 더 많이 받아오기 때문에 하여튼 운영비보다는 사업을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편익이 더 크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하여튼.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또 운영비만 나가고 효과가 없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우리 대구, 광역에서도 이렇게 지방소멸지역이 나온다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그런 사업들을 해서 인구 유입이 과연 될는지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런 고민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사업성으로.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행안부 심사기준이, 저희도 그걸 계속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데요. 결국은 또 행안부에서 이걸 심사를 해버리니까 결국 이렇게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그냥 청년들 창업공간에 무슨 센터를 만들어 주거나 이렇게 기존에 그냥 조금씩 하는 사업에 그냥 예산 지원하는 형태라 효과가 떨어지니 이거를 지자체가 패키지로 크게 해서 근본적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 재량을 달라고 했는데 심사권한을 행안부에서 갖고 있어서.

윤영애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행안부의 공모사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이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조 원을 갖고 행안부가 이렇게 전체 지방을 줄 세우기 식으로 그렇게 한다.

윤영애위원

그럼요. 물론 제도 개선을 뭐 얼마나 요청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말만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지원한다, 인구 소멸을 막겠다. 진짜 목적만 번듯하게 세워놓은 거지 지자체들에서는 하나도 효과가 없는 그런 사업들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성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들이 잘 추진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민안전실장님.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예.

윤영애위원

설명자료 159쪽에 보면 우리 시민안전실장님이 자연재난, 사회재난 포함해서 또 건강증진까지 이렇게 업무가 좀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었지요?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

안전실장님이 감당하시기에 너무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이래 우려스러워서 이거를 한번 짚겠습니다.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실장만 아니고 우리 국장도 있고 과장, 훌륭한 팀원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없도록, 또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실장님이 워낙 또. 우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의 사업개요를 보면 우리 지역 내의 중독자들, 가족들에게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주로 보건직들이 업무를 하고 있지요?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예.

윤영애위원

그런 상황에서 주로 각 구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지요?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예.

윤영애위원

이런 데 보면, 이 체제도 보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여기는 통합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업무는 보면 구·군 보건소에서 하고 또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일부분 좀 하고 이래서 이게 예산이 각기, 물론 국·시비 50 대 50으로 해서 하지만 이런 게, 전체적으로 안전실장님도 업무를 이제 한 번씩 분석하시잖아요. 이럴 때 이런 게 제대로 좀 통합적으로, 말은 이게 통합지원센터인데 여기 보면 사례관리라든지 재활프로그램, 하는 프로그램은 아주 많지만 여기도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센터에 가보셨지요?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예. 지금 동부하고 달서구 두 군데가 있는데요. 통합이라는 게 4대 중독이라고 해서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중독 분야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역통합이라는 용어를 썼는 게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두 군데에서 우리 대구시 전체를 커버한다는 측면에서 통합이라는 용어를 썼는 것 같은데요. 기능적으로도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의 어떤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고 또 더 나은 발전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또 타 시·도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말하자면 일종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 알코올은 알코올대로, 도박은 도박대로 다 따로따로 있어요. 따로따로 있고, 관련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까지는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지만 이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혀 못 하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예. 관련 기관하고 같이 협업체계, 구·군하고도 협업체계를 잘 구성해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그리고 우리 청년여성교육국장님, 오늘 주로 우리 여성가족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답변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먼저 저는 아이돌봄과 관련해서 이것도 국·시비, 구비 매칭이 되잖아요. 그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래서 지역마다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어떤 지역은 그래도 그나마 원활하게 돌아가고 어떤 지역은 굉장히 아이돌보미가 부족하고, 이 현상은 아시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가족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센터마다 수요·공급에 조금씩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편차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이 사업뿐만 아니라 육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분야를 이야기했는데 구·군별로 돌보미 선생님 확충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시에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또 전에 내가 질의를 했을 때는 구·군마다 구·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시처럼 못 한다, 이렇게 답변이 왔었거든요. 그렇게 왔었고, 지금도 보면 내가 알기로는 돌보미 선생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 많아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윤영애 위원님이 질의 주신 것처럼 저희들 아이돌보미 사업 같은 경우에 공급에 대한 문제하고 또 그분들의 여러 가지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지난.

윤영애위원

알고 있으면 뭔가 개선책이 나와야 되는데.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제가 지난주.

윤영애위원

지금 몇 년째 개선책이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여성가족부를 방문해서 정책기획관께 몇 가지 사항을 건의했는데요. 그중에 아이돌보미 건에 대해서 처우개선이나 또 공급 확충에 대한 건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내년도에는 기대를 좀 해봐도 되겠습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뭐 답은, 제가 오전에도 우리 경제국을 보면서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우리 경제국에도 보면 청년 스타트업 또 일자리 창출 등등, 관련 법은 보면 우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또 대구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법적인 근거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렇게 청년정책과와 또 우리 경제국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예산 성립하기 전에 서로 상호 소통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오전에 제가 윤영애 위원님 질의하신 걸 좀 들었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아까 육정미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역의 청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일자리 예산을 이렇게 좀 제대로 쓰지 못했냐에 대한 취지의 말씀에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부분 경제국이나 저희 국이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이게 행안부 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2018년도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는 걸 고안을 했는데요. 그전까지는 일자리 사업이 톱다운(Top-down)으로 중앙부처에서 사업이 구체화돼서 지방으로 하달된 방식이라면 2018년도부터는 지방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지역 실정에 맞는 걸 개발해서 올리면 행안부에서 공모 형태로 심사를 해서 사업을 확정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저희들 예산이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11월, 12월에 이렇게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예산서에는 저희가 올리는, 그러니까 사업신청서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성립시켜 놓은 거고요. 그런데 행안부 입장에서는 전국에.

윤영애위원

그 답변은 제가 오전에도, 그 내용은 충분히 아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런 상황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애위원

뭐 상황은 그렇지만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예산이, 국·시비가 물론 행안부 국비 내시에 따라서 감액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별로 소통을 하셔서 좀 이중적인 요소를 없애서 예산 절감을 하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물론 내년도 예산도 살펴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홍 시장님 들어서고 부서 간의 벽을 허물겠다, 이런 회의도 자주 하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반영뿐만 아니라 이거는 시에서 실행하는 단계가 중요하니까 우리 국장님들이 노고는 많지만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윤영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한 5시 20분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질의하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옥 위원님, 아까 연속으로 한다고 하시길래, 바로 연속으로 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저는 질의는 아닌데.

김재용위원장

예. 바로 하십시오.

육정미위원

제가 할까요?

김정옥위원

먼저 하세요.

김재용위원장

육정미 위원 먼저 하세요.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아이고, 눈치가 살짝 보이는 것이.

김재용위원장

괜찮습니다.

육정미위원

아주 간단합니다. 앞에서 궁금한 것들이 발생해서.

김재용위원장

누구에게 질의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마치기 전에 앞에서, 청년여성. 제가 항상 여성이 먼저 나와서.

김정옥위원

육정미 위원님 질의 받으시고 잠깐만 계셔주세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저는 연이어서 잠깐만 있다가 하면 되지요? 그것 뭐냐?

김재용위원장

아니, 그러면 두 분 위원님께서, 육정미 위원이 질의하시고 김정옥 위원 질의하시고 다시.

김정옥위원

아니면 제가 먼저 할게요.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먼저..

김정옥위원

제가 아까 앞의 분이 하신 것 추가 질문, 추가로 살짝 물어볼 거라서.

김재용위원장

육정미 위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육정미위원

그럼요. 그러라고.

김재용위원장

그럼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국장님,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윤영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년 일자리 문제로 그냥 저희들 현장의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요. 이제 지역주도형 일자리 같은 경우도 여러 유형이, 1유형이 있고 4유형이 있고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나름대로, 국마다 다른 쪽에서 또 이런 비슷한 일자리를 많이 하니까 수탁기관에 이게 또 경쟁이 붙은 거예요. 수탁기관 조건도 조금씩 다 다르고 하니 이 수탁기관이 이쪽에 하다가 “아, 저쪽이 조건이 더 좋네?” 저리로 가버리고. 그런데 한 수탁기관이 다 하지를 못하잖아요? 이쪽을 하면 이쪽의 사업을 못 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이 수탁기관들이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수탁기관이 잘할 수 있는데도 B수탁기관이 조건이 조금 나으니까 여기로 뺏어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 돼서 실적이 더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현장이 돌아가니 아까 우리 윤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 간에 소통을 좀 하셔서 비슷한 거는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 수탁기관의 현실이 이러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저는 끝났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33쪽, 34쪽, 35쪽까지 설명이 되어 있던데, 36쪽까지 돼 있더라고요. 대학생 및 대학 운영 지원, 계속사업이고 2억 원 삭감된 거를 제가 이거 뒤에 읽고 이해됐으면 질의를 안 드릴 텐데 뒤쪽의 증감사유를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 삭감이 됐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대학생 학자금 대출 관련.

육정미위원

대학생 및 대학 운영 지원, 2억 원 삭감된 것.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학자금 대출 부담경감 지원사업 이건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 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대학생들한테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육정미위원

이자 지원사업인데.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이번에 이 예산을 감한 이유가, 2억 원이 감됐는데요. 그 이유가 관계 법률 개정에 따른 겁니다. 관계 법률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내용이 어떻게 개정됐냐 하면 저소득 및 다자녀 가구 재학에 대해서는 이자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이미 거기서 면제되니까 이중으로 되니까 삭감된 거네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아니고 이 조항이 생기다 보니까 이 신청자에 대해서 이 조항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발생한, 올 하반기에 지급해야 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올 하반기 이자분에 대해서는 감을 했고요. 이거는 법령 개정에 대한 사항이라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라는 걸 말씀 올립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이럴 경우에 명시이월하기도 하고 삭감해서 본예산에 넣어서 편성하기도 하고 이렇게 두 종류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런 남은 사업들을 명시이월하기도 하고 지금 이 경우에는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가고. 이거는 그럼 명시이월 대상이기도 하겠네요? 그거하고는 다릅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글쎄요. 이게 명시이월 대상인지는.

육정미위원

아니, 사업을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는 이게 법령 개정에 대해서.

육정미위원

그거는 나중에 풀기로 하고, 일단은 삭감을 하셨다. 그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제로 알았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장님, 이것도 예산이 아주 적어요. 이것도 제가 예산 설명서를 보고 이해가 됐으면 안 여쭤봤을 텐데 설명서를 보고 더 이상해져서 여쭤봅니다. 지금 안마의료봉사 지원사업이거든요. 64쪽입니다.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64쪽이요. 예. 말씀하십시오.

육정미위원

이거 지금 500만 원이 삭감된 것 맞지요?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예.

육정미위원

이게 증감사유 자체가 “확진자 지속적 발생으로 안마 기피 등 봉사활동 추진에 애로가 있어서 삭감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혀 사업이 진행 안 됐다는 거잖아요?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예.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육정미위원

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이 예산도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 독거노인을 찾아가서 안마사협회에서 보통 이렇게 100여 명 정도 해서 봉사활동하면서 실비 정도로 지원되는 예산인데요. 이게 사업이 2010년부터 해서 계속 잘 진행돼 오다가 금년도에는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기 때문에, 이게 접촉해서 안마를 실시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러시면 되죠. 2021년도에는 예산이 있었습니까?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2021년도에 예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그때도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됐습니까? 확인 안 되지요? 제가 이제.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전에도 그랬답니다. 죄송합니다.

육정미위원

전액 삭감됐습니까? 어쨌든 계속사업이니까 올릴 만큼 계속 올려놓고 이제 삭감하고 이렇게 하셨네요. 그러면 기피한 것만 여쭤볼게요. 시행주체인 대한안마사협회에서 사업하는 걸 좀 기피했습니까?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안마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접촉하고 하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했고.

육정미위원

자기들이.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왜냐하면 안마를 한 사람이 하면 다른 사람한테 또 가서 했을 경우에는 그런데요. 안 그래도 우리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매년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좀 편성해 놓는다는 사항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코로나 상황도 호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알기로 한 2022년 상반기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다 풀렸는데 이 예산을 과연 줬을 때 대한안마사협회에서 “우리 그거 못 하겠다.”라고 했는지는 사실 궁금한 사항으로 남아 있어요. 사실 그랬을까 싶어요.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사업 시행주체가 의사결정을 자체적으로도 하고, 코로나19 상황은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의사결정 플러스 외부적 요인도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행정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간단해요. 행정국 45쪽에 출산휴가 대체인력 운영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액, 신청이 저조하다고 이렇게 또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길래, 아니면 아예 출산휴가가 없었는지 설명 짧게 해주시면 됩니다.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기간제 공무원들의 출산휴가를 대비해서 두 명분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육정미위원

그러면 혹시 출산을 안 하신 거예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그 출산.

육정미위원

예산 책정할 때는 출산 예산 책정은 엇나갈 수가 없잖아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출산을 대비한 기간제 인력을 준비하는 거는 빗나가지 않잖아요? 제가 뭐가 그러냐면 출산을 해서 출산휴가를 가요. 공백이 생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효과는 동료직원의 부담 해소인데 출산휴가를 갔지만 과에서는 때로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게 싫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 기간제를 대체하겠다고 예산 편성해 놓고 거기에서 신청을 하지 않은 건 아닌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건지, 아니면 또 넉넉하게 해놓을 수 있잖아요? 한 2명 출산을 갈 수 있다, 혹시나 누가 또 임신되어서. 한 해의 예산이니까 뭐 그런 건지 그 자체를 좀 알고 싶습니다.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일단 사용 부처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가 이게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지금 삭감하는 건데요.

육정미위원

예. 그거는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무슨.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출산을 한 직원이 공무직 중에서 있었는지 여부는 죄송합니다. 제가 좀 확인해서 다시 한번 좀.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거는 정말 급하게는 아니고요. 본예산 전에, 공무원들 대체인력이 필요한 그 자리들에 출산휴가를 간 사람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숫자만큼 대체를 썼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이게 안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불편하더라도 그 자리는 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육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경구위원

문체국장님, 설명서 51쪽에 보면 한국전선문화관 및 이육사기념관 조성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도록 됐네요. 이게 당초예산에는 1억 원이 돼 있었는데 지금 10억 원이 국비가 돼가지고 증액 편성을 하셨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 추진절차에 보니까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고 설계용역을 하시고 조성공사를 실시해가지고 개관 및 운영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한국전선문화관 및 이육사기념관 조성계획 용역 수립·실시를 2022년 상반기에 하겠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수립 용역을. 그러면 지금 수립 용역은 했겠네요? 올 상반기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대경연에서 저희가 한국전선문화관을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그 용역은 지금 진행 중이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용역을 지금 11월 중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자료 작성하면서 오타였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경구위원

오타예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경구위원

오타면 자료를 좀 수정하셔야 되겠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앞에 보면, 53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한국전선문화관 건물을 2000년 9월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 건물이 어느 건물입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대지바라고 옛날에 6.25 한국전쟁기에 구상 시인하고 종군기자들, 문인들이 모여서 활동하던 대지바 건물을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매입했습니다.

조경구위원

도시주택국에서 매입을 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심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했습니다.

조경구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청년여성교육국장님, 자꾸 나오시네요. 여기 전액 삭감 예산 중에 설명서 91쪽에 제7회 창조도시 글로벌 포럼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게 300명 정도 규모로 “국내외 저명 석학들과 혁신 전문가 강연 네트워킹을 통해 대구의 미래 전략을 구상하고 개방성 및 다양성, 연결성의 시민 문화를 확산하겠다.”라고 있어가지고 시행주체는 대구테크노파크로 했는데 이게 제반 여건 변화가 있어 수행이 어려워서 삭감하셨다. “어려우므로 민선 8기 정책방향에 맞춰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액 삭감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는데, 민선 8기 정책방향과 맞추어 사업을 재검토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른데 삭감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이 창조도시 글로벌 포럼 사업은 저희들이 2016년부터 대구를 좀 더 열린 도시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국내외 연사들을 초청해서 강연하고 토론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저희들 이번에 이거를 전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된 배경은 우선 대구테크노파크가 보조사업자였는데요.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테크노파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좀 어렵다는 통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 내부적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한때 창조도시, 창조계급 이런 논의가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연사들을 초청해서 오프라인으로 강연을 듣는 것이 과연 적절한 방식인가에 대한 검토 끝에 이 사업은 올해 종료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 여기에 “민선 8기 정책방향과 맞추어 재검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자료 작성이 조금.

조경구위원

사업의 전체적인 여건에 맞춰서, 창조도시 포럼이라고 그러면 그 창조도시라는 건 포괄적으로 큰데 그 속에서 운영을 하시면 되지, 여기에 또 굳이 하필이면 “민선 8기 정책방향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거는 좀 옹졸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하실 때 좀 면밀한 검토에 의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명시이월된 것 중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가 103억 2,600만 원인데 이게 전액이 명시이월됩니다. 이 부분하고 뒤의 폭염 디지털 트윈 구축 10억 원 이 부분 두 가지를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명시이월.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는 산격·침산지구인데요. 전반적으로 계속비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497억 원 정도 예산인데 이제 예산액이 103억 원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안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도 좀 많이 설명했습니다. 하천점용허가 관계,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협의과정이 한 7개월 소요되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이월되었는데요. 우리 기본하고 실시설계는 금년 11월에 완료하고 또 착수를 12월에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전액 명시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는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우리 상임위 때 어떤 침수해나 재난에 관계된 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라든지 관계 부처에 건의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내부적인 우리 시 단위의 행정절차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에 어떻게 보면 조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서 그다음 해에 다시 또 풍수해에 의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도 보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게 원래 본예산이지 않습니까?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 명시이월에 보면 행정절차 이행이 한 3개월 정도 소요됐다고, 두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계약 의뢰는 3개월이고요. 하천점용허가 관련 환경청 협의과정이 7개월 정도 소요되어서 불가피.

조경구위원

7개월 정도.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그게 토출구 때문에 그렇지요? 펌핑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지요?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예. 하천 제방을 건너면서,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듯이.

조경구위원

그런데 그게 7개월 걸릴 사항인가요? 기존에 있는 걸 더 확장하는 거 아닙니까?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확장도 하고 신설도 있는데요. 안 그래도 하천 제방부를 건드리기 때문에 환경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제방 시설물 안전성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일이 좀 걸리는 문제가 있고요. 안 그래도 그런 협의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는 협의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환경청하고도 같이 협의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철저히 준비해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여기 시민안전실의 이 사업들을 보니까 전부 전액, 조기경보시스템 구축하고 둔치주차장 신속알림시스템 구축도 국정원하고 보안성 관련 검토 지연으로 당초 예산인데 지연됐다고 되어 있는데.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동촌 빗물배수펌프장은 5월달에 특교세.

조경구위원

동촌 배수펌프장이 아니고, 그거는 말고, 조기경보시스템 구축하고.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예.

조경구위원

둔치주차장 신속알림시스템 구축 이게 용역인데,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가 한 3개월 정도 소요됐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곧 용역을 착수하시겠다고 이야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이 전액 명시이월되는 데 대해서 좀 더, 물론 그런 소요기간을 필요로 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했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조기경보시스템은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이 금년 5월에 배부됨으로써 좀 늦어진 측면이 있고요. 둔치주차장 신속알림서비스 쪽에는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 착공을 해서 착공에 대한 선급금을 줘서 전액 이월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실무적으로는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조경구위원

설명서 123쪽에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설명서라고 돼 있는데요. 거기에 예수금수입에 하수도사업회전기금 2,000억 원을 가져옵니다. 그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하수도에 우리 예결위원장님도 관심이 많으신데 하수관 분류화 사업이나 또 노후관 정비를 위해서 총사업비가 2030년까지 1조 8,000억 원을 필요로 해가지고 BTL사업에 한 5,000억 원을 하고 그냥 일반 재정사업으로 1조 3,000억 원 정도로 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돈이 결국은 회전기금도 포함이 될 건데 이걸 물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그것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앞으로는 어차피 이 부분도.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시 사업이고 저것도 시 사업이라서 그런데 기금 운용을 좀 더 명쾌하게 좀 했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에,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우·오수 분류화 사업이나 하수관거는 지금 신천 프로젝트, 금호강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이고요. 2030년까지 집중적으로 재정 투입을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하수도회전기금 2,000억 원은 지금 그 사업이 필요하지, 물론 안 쓰면 제일 좋지만 지금 재정상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을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합니다마는 매년 한 3,200억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중에 하수도수입이 2,700억 원 정도 있어서 한 500억 원 정도 부족한 부분은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을 해서 그 사업수요에 맞게, 매년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은 환경수자원국하고도 긴밀히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일반 재정사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바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저희가 국비, 지금 국회 심사도 있습니다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최대한 받도록 그런 부분도 투 트랙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기획실장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대구시 살림 전체를 다 총괄하시다 보니까 주머닛돈하고 쌈짓돈하고 가릴 것 없이 다 이래저래 써야 되겠지요. 그런데 기금을 조성한 목적 자체가 다 각각 있는데, 왜냐하면 쓸 것이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그래 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1조 8,000억 원이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어차피 대구시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는 돈인데 이걸 급하다고 먼저 이렇게 하시는 거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단은 기금으로 저희가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하수도회전기금이라고 거기에 넣어놓은 건데요. 일단 그런 부분은 차질 없이 기금 운용, 어차피 시가 다 책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수도사업도 시가 책임지고 기금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나,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하수도사업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재정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실장님, 책임지고, 지금 현재 2,000억 원을 코로나 때 썼지요. 그지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2,000억 원 쓰면 돈이 별로 없습니다. 시민들은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혜택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평등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걸 빨리 해소해야 되는데 전국의 최저 수준이면서 하지 않는 부분들은 문제의 소지도 있고 돈이 있으면서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1조 8,000억 원 들여서 한다고 하니 일단 지켜보고.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건 지켜보고 예산에서 꼼꼼히 따져주시기를, 본예산 심사하실 때도 그렇고.

김재용위원장

거기에서 일단은 기금으로 해서 거기 들어가서 갚고 폐지하고, 그다음에 1,000억 원 지금 현재 부채를 갚았던데요. 거기에는 동의하니까 일단은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시민안전실장님한테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날 KBS 방송에서 우리 민방위대피소, 언론에 난 적이 있어요.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지금 공습경보라든지 남북의 대치 상태, 언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시에서도 이러한 민방위대피시설을 지난 건 어떻게 못 해도 지금부터라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보호받을 필요가 안 있겠냐. 지금 민방위대피시설 가니까 약 같은 경우 유효기간이 몇 년이나 지나간 것 형식적으로 거기 갖다 놓은, 실제 났을 때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시민안전실장님은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대구시가 미리, 특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상가에서도 30년을 살아도 지금 그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대요. 그만큼의 무지라는 거지요, 무지.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러한 민방위대피소 점검을 철저히 해서 거기 유효기간 지난 게 있는지, 그런 게 기준에 맞는지, 또 장애인들이 가면 장애인이 들어가는 시설이 없어요. 장애인시설이 없단 말입니다. 휠체어 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지하다 보니까 급경사로 많이 되어 있고, 그랬을 때 갑자기 몰렸을 때 사고가 나면, 입구가 막히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안전시설을 철저하게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구시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안 그래도 우리 시의회에서도 우려하고 우리 기행위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지적되고 또 제안해 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민방위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 앱으로는 다 안내가 되고 하는데 건물의 표지판이라든지 표식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좀 미흡한 분야도 있고, 전체적으로 아까 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분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한지부터 해서 시설에 대한 어떤 객관성이나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고, 아까 이제 민방위 대비 물자에 대해서도 꼼꼼히 한번 전체적으로 챙겨서 우리가 비상 대비 시뿐만이 아니고 위급상황 시에 우리 대구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하든지 대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감사위원장님,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이게 지금 감액 편성되었는데 시민감사관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우리 시민감사관은 현재 한 100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공모로 해서 각계 분야에 응모하시는 분들 중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시민감사관의 기능은 저희들 특정감사할 때 전문가가 같이 참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본인이 출퇴근하시면서 이렇게 집 주변의 공사장에 특정 공사장을 지정해서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그 공사장에 물건 적치라든지 위험물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을 보시고 시에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그런 어떤, 지금은 시민 불편사항 이런 것, 저희들 환경순찰을 1개 팀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환경순찰 부분도 시민들이 한 100명이 보시고 위험물이라든지 버스승강장이 조금 넘어졌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신고를 하시면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즉각 조치를 해서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는 그런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거는 감사가 아니고 거의 민원 감시하는 거네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시민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는 그런 측면에서, 환경순찰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지금은 100명이 그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정일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은 감소됐습니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현장을 일부 중지를 시켰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더 늘어나는 바람에 올해 중지를 시키는 바람에 현장활동비가 1인당 월 2만 원씩, 두 번을 가든지 세 번을 가든지 제출하시면 월 2만 원씩 활동비 정도를 드리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감액이 됐습니다.

정일균위원

한 번 나갈 때마다 2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한 번이 아니고 한 달 동안에 다섯 번을 나가시든지 두 번을 나가시든지 우리한테 제출을 하시면 실적에 따라서 2만 원을 드리는 그런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감사하는 데 그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런 건 아니네. 그지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군에 종합감사를 간다든지 특정감사를 갈 때 시민감사관들을 두세 분이나 이렇게 참여를 시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를.

정일균위원

지금 감사위원회라고 돼 있는데 감사위원회는, 우리 감사팀에는 몇 명이나 있는 거예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지금 저희들 감사반원이 40명이 있고요.

정일균위원

그 40명이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 범위가 어디까지지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들 지금 52개, 전의 62개에서 올해 통폐합되고 지금 54개 기관을 감사 대상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출연기관이나 다 이런 데만 하고.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구·군하고요.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산이 나간 기관도 다 포함됩니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보조사업도 다 감사대상이 되는데.

정일균위원

위탁사업 하시는 데도 그렇고?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민간위탁도 대상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3년, 4년 주기로 이렇게 파트별로 정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3년이나 4년 되면 전체가 감사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민간위탁도 지금 5년 단위로 분야별로 전부 파트를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업무계획에서도 보고드렸지만 3년 주기로 전체적으로 좀 강화를 시켜서 3년 안에 전 부서가 다 감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타이트하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정기감사는 무조건 3년이고, 그러면 일상감사나 수시감사는 뭐예요? 수시감사는 없습니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그거는 저희들이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에 따라서 특명이 있다든지 저희들 감사위원회에서 판단해서, 뭐 사회복지시설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예를 들면 언론상에서 뭔가 좀 비리가 나왔다는 이런 제보가 있으면 바로 수시감사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종합감사가 있고 특정감사가 있는데 종합감사가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0개 기관을 종합감사 대상으로 하고 특정감사를 한 7개 기관에 대해서, 보통 24개 정도 이렇게 하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감사도 전체적으로 조금 줄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는 데도 굉장히 많잖아요. 많고 제가 우리 행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이게 또 위탁사업하는 데도 그렇고 우리가 밖에 나가면 이런 말 있잖아요? “나랏돈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다.” 이런 말도 있듯이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지만 그분들이 제대로 쓰고 있는지까지는 내가 볼 때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결국은 자꾸 우리가 보조금 나가고 이런 데서 우리 모든 단체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을 감사위원회에서 적재적소에, 인원을 더 늘리시더라도 감사를 해서 우리 예산이 허투루 안 써지게 할 수 있는 건 지금 감사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3년마다 한 번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기감사는 3년 안에 하더라도 문제 있는 데는 집어서 수시감사를 하시든지 해서, 결국은 우리가 예산 편성해 놓고 그 예산이 우리 시민들한테 골고루 가야 되는데 특정인한테 쓰여지고 이러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잖아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위원님,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보조사업이나 민간위탁사업을 저희들 감사위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그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업부서가 1차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정산을 다 합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렇지요. 물론 하지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그걸 다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3년 주기로 감사를 또 나가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감사위원회에서 특정사업으로 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집행부서에서 점검했는 게 제대로 됐는지 집행부서 감사를 내년에 좀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게 정말, 그게 좋은 일입니다.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그래서 좀 보완이 되도록 크로스 체킹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집행부서 감사도 하시고 또 거기서 발견되는 게 있으면 현장감사도 하셔가지고, 예산은 정말로 우리가 골고루 써야 되는 예산인데 허투루 안 쓰여지게 집행부서도 감사 잘하시고 외부감사도 좀 잘해가지고.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산이 우리 모든 시민들한테 골고루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정일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위원

마지막 하나만 딱 할게요.

김재용위원장

괜찮습니다. 마지막 아니고, 김정옥 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윤영애 위원 하시고 이재화 위원님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받지 않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김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설명서 47페이지 간송미술관 운영사무입니다. 이게 지금 용역비입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거는 용역비입니다. 이게 저희 간송 용역구조가 저희가 간송에 사무위탁을 주고 거기에 따른 발생 수익금을 저희 시로 받아서 그 운영비를 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용역을 할 때 수익금이 26억 원 정도로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돼서 실제로 드는 원가하고 수익금을 조금 더 정밀하게 계산해 보기 위해서 용역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김정옥위원

용역비 맞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용역기간이 언제입니까? 용역기간.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용역기간은 저희가 내년 상반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내년 상반기인데 그러면 이거 해가지고 바로 명시이월로 넘기는 겁니까? 이거 올해 예산이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이게 추경에 반영해서. 예. 내년까지 쓰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여기 2023년 민간위탁금 예산 49억 5,000만 원, 이 돈은 뭡니까? 이 예산 목에.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장비 구축, 내년도 8월에 간송이 준공을 하면 12월에 특별기획전으로 해서 오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옥위원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운영사무 민간위탁금 규모 아닙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내년도는 저희가 장비구입비하고 드는 내역의 세세한 부분을 다른 기관의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정밀분석을 해서 일단 내년 예산은 46억 원을 반영해 놨는데.

김정옥위원

얼마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46억 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김정옥위원

46억 원. 그러면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예산을 46억 원을 했다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내년도에 오픈을 하는데 내후년부터 시민들이나 외부 사람들이 오면서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발생하고 그다음부터 운영비가 이제 정규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발생하는데 그 돈을, 그러니까 내년도는 저희가 12월 말에 오픈을 하거든요.

김정옥위원

내년 12월 말에.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내년도 준비 인력하고 장비구입비하고 일부 오픈전 준비하는 예산을 타 기관하고의 형평성을 봐서 저희가 분석해서 편성을 해놨고, 이거를 용역을 하는 이유는 내년 말고 2024년도부터 수익금은 정말 얼마나 될 것인지 그리고 정착을 하고 난 다음에 운영비는 얼마나 더 들 것인지 이 부분을 정밀하게 좀 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수익금을 빼고 저희가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조금 정밀하게 검증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저희가 추진 예정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꼭 이번 추경에 들어가야 됩니까?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어차피 명시이월되는데.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좀 급하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본예산에 지금 편성을 못 한 상황이라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잘 집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내년 본예산에 이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추경에 반영하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위원님께 이건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위원

복지국장님도 한번 나오시죠. 참, 나오시는 게 아니라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8쪽을 보시면 명복공원 갈등관리 연구용역이에요. 8쪽에, 이게 명복공원 현대화사업 용역은 벌써 결과가 나와 있지요?

웃음소리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이전에 저희들 명복공원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을 2020년 6월에서 11월 그때 한 번 했었었습니다.

윤영애위원

거기에 현대화사업 용역을 했잖아요. 그지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그때 기본계획 정도.

윤영애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다, 이런 내용 때문에 이거를 또 갈등관리 연구용역이라고 또 연구용역을 했어요. 이러면 연구용역 결과가, 이월사유에 시기가 미도래됐는데, 이거 어느 기관에서 연구용역을 하지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저희가 11월 말까지 지금 좀.

윤영애위원

아직 공고 중입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전문업체에 계약을 할 예정이고요. 11월 말까지 저희가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갈등관리위원회에서 이 지역과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이 1등급 갈등 그걸로 되어 있어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갈등관리 용역을 통해서 갈등 실태조사를 통해서 갈등을 좀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 사업을 좀 진행하면 어떠냐고 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윤영애위원

이런 거는 또 용역해서 기간이 근 1년 정도 늦어지게 되고, 사실 대구의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확충하는 거는 대구시민들은 대부분 다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요. 또 지금은 장례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뀐 상황이잖아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윤영애위원

이런 상황에서 또 용역해서 1년 시간 끌고 이러다 보면 시에서는 또 그냥 계속 시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일단 저희가 내년 7월까지 정도 해서 한 8개월 정도 용역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화장문화가 계속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어서 저희 예상치로는 한 2024년 정도 되면 화장수용이 좀 포화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갈등을 좀 최소화해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갈등관리를 조금 완화시켜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

윤영애위원

방법 마련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 시의 행정이 지연되고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한번 짚어봤습니다.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리고 계속비이월도 보면 희망드림센터 건립 이것도 민원 때문에 늦지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그게 당시에 2020년 9월에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접근성 문제를 제기해서 새로운 부지를 또 마련하기 위해서 1년간 조금 협의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지나서 일단 그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지금 대구시립희망원 있는 쪽으로 기존 그대로 하는 걸로 수용이 되어서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윤영애위원

이제 수용이 되었습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윤영애위원

그러면 착공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차질 없이 다 추진이 됩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리고 정신시설이 있었는데, 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64쪽, 아, 65쪽부터 계속인데요. 우리 대구에 두 군데가 있지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정신요양시설은 총 세 군데입니다. 시 위탁 한 개랑 민간 두 개, 총 세 개입니다.

윤영애위원

시 위탁은 어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시립희망원에 있는 아름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요양시설이 시 위탁으로 하고 있는 게 한 군데, 민간복지법인에서 하고 있는 게 두 군데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2개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윤영애위원

여기에는 동구 정심수양원과 북구.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2개.

윤영애위원

이런 데 보면 실제 정원 대비 현원이 굉장히 적지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구 정심수양원은 23명 정원에 지금 19명입니다.

윤영애위원

그리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259명에 106명이잖아요, 그지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정신수양원에 있는 입소자는 정원 대비 적습니다.

윤영애위원

굉장히 적잖아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윤영애위원

이러면 수양원 이런 데는 우리가 보조를 해주기는 해주지만 이 시설로 봐서는 258명을 수용할 시설이 되는데 53명밖에 없어서 그 수양원에서는 시설 운영하는 데 굉장히 힘들다고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떠세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이게 만성정신질환자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는 거기 때문에 정원이 있다고 해서 이걸 다 입소시켜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윤영애위원

물론 점점 추세가 탈시설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양시설에 정원이 많은 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존 시설은 있는데 정원은 이래밖에 안 되니까 이런 시설들이, 결국은 그게 또 건물의 노후화도 빨리 올 수 있고 아니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 면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지, 소홀한 면이 있지 않을까? 물론 종사자 인건비는 지원을 다 해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런 시설들에 대한 문제가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는 없습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지금 현재 정신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7 대 3으로 지금 국비 70에 시 30이 지원되고 있고 정부 정책도 지금 다양한 지역, 아까 말씀하셨던 남구에 있는 지역사회 통합서비스처럼 저희들 지역사회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탈시설 쪽으로 좀 많이 또 권장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인건비라든지 관리운영비가 국비로 지원되고 있고 시설 부분도 저희 시설보강사업을 통해서 일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신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물론 탈시설 하는 것도 이 시설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원하는 사항이지만 또 일부 보호자들은 요양시설에 남아 있기를 원하잖아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이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런 요양시설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보면 하여튼 이런 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시설에 또 입소하기를 원하는 보호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새는 시설에서 잘 받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이 있더라고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물론 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가족분이 있고 또 탈시설을 원하는 가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서 저희도 탈시설 기조이긴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균형감 있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국장님, 하여튼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간단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대구가 기업체 유치 등 많은 걸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우리 GRDP를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면 우리 대구가 관광자원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으면 수입과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광자원 개발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전광판 활용 대구 관광 홍보에 보면 돈은 얼마 안 되는데요. 감액이 됐어요. 여기는 1,500만 원 해놔 놓고 여기는 또 1,400만 원 해놔 놓고 이래 놨는데 1,461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전광판에 관광 홍보를 좀 많이 하면 될 텐데 이건 왜 삭감이 됐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게 서울 쪽의 전광판, 타 지역의 전광판을 활용해서 대구를 홍보함으로써 국내 관광객을 좀 유치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조금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광판 확보가 저희가 원하는 만큼, 어떤 기간과 시간을 저희가 확보해야 의미가 있는데 그게 업자와 협의가 잘 안 돼서 불가피하게 했고 내년도에는 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타 지역에다가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우리 시민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대구 곳곳에 정말 좋은 데가 많은데 우리 시민들이 다 모르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구시민들이 또 관광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시민도 있고 이러니까 시민들을 위해서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그것 하셔가지고 우리 관광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마음 한뜻이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12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제언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시민들을 위한 진심 어린 조언이니만큼 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