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이영희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8건, 규칙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안건 처리를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2항)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최윤선 의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 등단)
최윤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윤선 의원입니다.
이영희부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 하단)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정회
10시 01분 속개
최윤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인동 의원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 등단)
황인동의원
황인동 의원입니다.
최윤선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5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의회 위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광석 의원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 등단)
광석
오광석의원
오광석 의원입니다.
최윤선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6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재기 의원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 등단)
송재기의원
송재기 위원입니다.
최윤선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7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청년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현입니다.
최윤선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8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민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이두명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리의 하부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채영
임채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채영입니다.
최윤선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 전통문화의집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무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결정 제17항 무주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제2공무원후생관 조성 사업을 위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성을 위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사업 담당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하단해 주시고 기술연구과장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기술연구과장 등단)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최윤선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0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공정지구 신규마을 기 분양택지 취득 및 처분을 위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무상
이무상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이무상입니다.
최윤선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자료하고 현황을 검토해 보니까 지금 미건축 세대가 22세대죠?
무상
이무상농촌활력과장
27세대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황인동위원
지금 미건축된 토지 분양되고 미건축된 것에 대해서 지금 분양받은 분들이 조기에 빨리 어떻게 보면 건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무상
이무상농촌활력과장
지금 미분양된 분들은 지금 건축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지금 계속 독려를 해서 지금 원래는 3년 정도 원래는 기간을 줬었는데요. 계속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독려를 해서 건축토록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최대한 빨리 독려를 해서 분양을 하고 그 지구에 하여튼 사람이 들어와야 되니까 최대한 빨리 독려해서 건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윤선위원장
또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1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무주군 청년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현입니다.
최윤선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 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오광석 위원입니다. 지금 무주군 청년센터 조성에 대해서 관리계획안을 내셨는데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제 위치가 무주 읍내리 749번지 일원으로 돼 있잖아요. 맞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일원이면 증축이에요, 이게 신축이에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이것은 신축 건물이 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생활문화어울림센터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신축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짓는다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현재 복합 건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청년협의체하고 최종 의견을 나눠서 단독으로 갈 것인지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이 관리 계획안으로 올라올 때는 이게 명확하게 돼서 올라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 번지수는 그쪽이 맞고요, 어차피 저희는 이제 뭐 단독으로 하든 복합으로 하든 다 신축 건물이 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게 건물이 돼 있는데다가 다시 올리는데 이게 증축이 아닌 신축으로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네, 다 신축입니다. 복합 건물로 가도 신축이고 별도로 가도 신축이 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이제 계획관리 안을 올릴 때 일원으로 하지 말고 여기 같이 어울림센터하고 같이 하는지 아니면 따로 별도로 하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장소는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장소는 같지만 단독으로 가는 거 하고 이렇게 같은 한 건물을 같이 올리는 거 하고 다른 거잖아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아마 그 번지수가 한 필지 돼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필지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가 원래는 이 앞에 전북은행 건물에 리모델링하기로 돼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당초에 저희가 지역소멸 대응 기금으로 올릴 때는 사업 계획안을 그렇게 잡고
광석
오광석위원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제 변경이 됐어요, 맞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이걸 행안부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저희가 행안부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승인을 다 받아서 내려왔습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저희 군에서 판단해서 해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생활문화어울림센터 여기 4층에 저희들이 신축 아까 신축이라고 하셨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신축을 하게 되면 이거는 중앙부처에 승인 안 받아도 돼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여기에 대해서 공유재산 이런 것들이 면제가 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변경계획 승인이 없어도 가능하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사업기간은 24년 정도에 끝나는 걸로 돼 있어요. 맞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근데 이제 만약에 어울림센터 쪽으로 가면 어울림센터는 25년도에 끝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럼 뭔가 맞지 않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아마 어울림센터 쪽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이제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기 때문 아마 사업기관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그럼 결정 난 건 없네요. 여기에다 같이 어울림센터랑 같이 갈지 별도로 할지?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현재는 같은 장소에
광석
오광석위원
아니 장소는 같지만 이게 이 건물에다 같이 올릴지 아니면 따로 우리가 별도로 만들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획안이 없네요, 그러면?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복합건물로 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아니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해서 관리 계획안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러니까 거기 지금 단독으로 가도 2층 건물로 가고 복합으로 가도 2층 건물로 가기 때문에 큰 사업에 변동은 없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3년까지 보시면 20억만 확보돼 있는 상태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지금 저희는 대응 기금으로 39억 그래서 5억 설계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대행사업으로 해가지고 33억 이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확보하는 데 좀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아까 본 위원을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별도로 조성하게 되면 24년도에 공사가 끝나는 걸로 돼 있어요. 맞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근데 이제 어울림센터에 들어가면 25년까지고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아마 전체 사업기간이 도시재생사업 전체 사업기간이 그렇게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짓는 것 말고 거기에
광석
오광석위원
건물 짓는 건립이 2025년까지 돼 있는데 이거는 어울림센터가?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러니까 그게 그것이 아마 거기에 이제 공원에
광석
오광석위원
그 건물에다가 같이 신축을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기만 올라간다면 그런데 우리는 공사는 24년까지 잡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청년 조성센터는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업 자체가 뭔가 안 맞잖아요. 매칭이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건물
광석
오광석위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안 맞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를.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아니 저희 건물 짓는 것은 2024년도고 무주 도시재생 사업 거기에 관련된 시설들이 전체 마무리되는 것이 2025년도입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이 들어가거든요. 공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사업이 전체 마무리되는 기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청년센터가 조성이 되고 나면 우리 청년들이 많이 이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리고 이게 시기가 더 이상 이제 건축하다 보면 계속 늦어지잖아요. 더 이상 늦지 않게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아마 지역소멸 기금 대응기금이 계속 10년 차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사업도 계획 안에 끝내야 아마 좋은 평가를 받고 그 다음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지연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청년들은 이거를 복합건물로 같이 가기를 원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가기를 원합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러니까 일부 의견을 들었을 때 여기에 어차피 시설이 들어가면 이 시설 전체가 청년들이 주로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요일날 최종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 의견들은 아마 농촌활력과에서
광석
오광석위원
간담회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농촌활력과에서 한 두 차례 정도 해서 시공업체하고 같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하여튼 잘 좀 하셔서 이거를 우리가 복합건물로 갈지 별도로 갈지 이런 거 빨리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잘 결정하셔서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윤선위원장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2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제설장비 창고 신축을 위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건설과장 권태영입니다.
최윤선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들은 거 보니까 창고가 임시 가설물로 설치되는 겁니까?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본 건물로 계획을 했었는데 창고가 위치하는 지역이 보존 관리 지역입니다. 보존 관리 지역에서는 어떤 창고 시설이나 아니면 자동차 관련 시설이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1종 근린생활시설에 보면 공공건물이 주민 편익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할 수가 있는데 1,000㎡입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필요한 것은 1,280㎡거든요. 그래서 한 280이면 적은 평수도 아니고 그래서 설계를 진행하면서 1,000미만으로 해서 공공으로 볼 것이나 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1,280으로 해서 가설 건축물로 할 건가는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충분히 검토를 명확히 해 주시고요.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 들어온 것이 지금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22호 서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상위법인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그다음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항에서 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명시하고 있는 사항들이 누락돼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이것을 총괄해서 앞으로 공통된 서식으로 통일된 서식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누락되고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윤선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최윤선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4항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5항 무주군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지금 75세에서 70세로 지금 저희들이 좀 낮추는 것이죠, 대상을?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확대하는 것입니다.
황인동위원
이걸 좀 확대한다고 할 수 있으나 1,753명이 지금 증가를 해요. 그러면 예산상으로도 매년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더 들어가죠?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예,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이것을 혹시 청년 쪽으로 더 활용할 그런, 제 의도는 이게 오히려 70세는 지금 어떻게 보면 재산상으로도 넉넉하게 여유가 대부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젊은데 무주군 인구 감소를 위해서는 예산이 청년 쪽으로 더 활용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는 75세 이상이었는데요. 인근 지역이 70세 이상 또 장수는 65세 이렇게 연령이 낮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맞출 필요성이 있고 타 시군의 경우 전국에 31개 지자체가 이·미용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70세 이상이고 65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기준을 완화를 하였습니다.
황인동위원
열악한 무주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고 하면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일단 저희 복지 쪽에서는 청년 쪽에 지원을 하게 되면 소득 연령에 해당돼서 복지부심사 시에 통과가 되지 않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인 노인이나 어린아이들 이런 정도만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황인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윤선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6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6항 무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동훈입니다.
최윤선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7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7항 무주군 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김경복입니다.
최윤선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의사일정 제28항 무주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9항 무주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0항 무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황인동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1항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황인동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2항 무주군의회 위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오광석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3항 무주군의회의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송재기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4항 무주군 청년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단계별 기금 조성 후 추진 및 구체적 사업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5항 무주군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자치행정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6항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자치행정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7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자치행정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8항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자치행정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9항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0항 무주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1항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2항 무주군 전통문화의집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3항 무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4항 무주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5항 제2공무원후생관 조성 사업을 위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결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6항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성을 위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7항 공정지구 신규마을 기 분양택지 취득 및 처분을 위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8항 무주군 청년센터 조성 사업을 위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9항 제설장비 창고 신축을 위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0항 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사회복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1항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사회복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2항 무주군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사회복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3항 무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보건행정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4항 무주군 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시설사업소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