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09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제가대표발의한조례의제안설명관계로부의장님께서회의를진행하시겠습니다. (박경옥의장,이수영부의장과사회교대)

의장님이대표발의한조례의제안설명관계로제가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남목1·2·3동지역구박경옥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1905호울산광역시동구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일명‘장애인차별금지법’이제정된지16년이되었지만우리사회의차별은여전합니다. 장애를가진학생이학교에서직간접적으로차별이나거부의사를느끼기도하고장애학생을의도적으로기피하는악의적차별도여전히만연해있습니다. 통계자료에따르면우리동구에는약7,000여명이넘는장애인이등록되어있습니다.심한장애도있고심하지않은장애도있지만단지장애가있다는이유만으로학교에서,사회에서차별받는일이생겨서는안됩니다. 장애인은배려의대상이아니라동등하게존중받아야합니다.장애에대한편견을극복하고장애와비장애를구분하지않는사회를만들어나가야합니다. 본조례안은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에따라울산광역시동구에거주하는장애인에대한차별과인권침해를예방하고장애인의사회참여와평등권실현을위한제도적기반을구축하기위해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규정,장애인차별금지를위한구청장의책무,장애인의권리와구민의협력및기본계획수립에관한규정,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위원회의구성및기능에관한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장애인복지법제4조와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제8조입니다. 조례제정과관련하여관계부서의의견을조회하였으며2022년11월15일〜11월19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자세한조례안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박경옥의원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2년11월22일박경옥의원이발의한의안번호제1905호울산광역시동구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십시오.

준비하시는동안제가잠시총괄적인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예,말씀하십시오.

이번에동구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를제정하였습니다.우리울산같은경우울산시와5개구·군중에저희만이조례가없다보니근거없이,제도적기반없이사업이진행되는것같아서근거마련을위해서조례를제정하는부분입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례만드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저는이조례가안만들어지고있었다는것에조금의구심을가지고있었습니다.그찰나에조례를만드시는데고생많이하셨습니다. 저는몇가지조금더보완했으면하는것도있고해서얘기드리겠습니다. 제3조‘구청장의책무’있지요.여기에보면2항에“구청장은장애인및장애인관련자(이하)”해서쭉내려와서“장애인등의차별을실질적으로해소하기위하여적극적인조치를하여야한다.”이렇게나와있는데“조치를하여야한다.”보다는저는제도적장치를먼저마련해주고거기에필요한재원을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그문구에그냥“적극적인조치를하여야한다.”보다“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필요한재원을확보하여야한다.”이문구가더좋을것같아서제가얘기드리고요. 그다음제4조에‘장애인의권리와구민의협력’에관해서입니다.거기에보면2항에“장애인을비롯한울산광역시동구민(이하구민이라한다.)”밑에보시면“인권보장에관한동구(이하구라한다.)의계획과정책에대하여알권리를가진다.)”여기에도마찬가지로“정책의결정과시행에있어장애인등의의견을수렴하고참여를보장하여야한다.”이문구가더나을것같습니다.그냥막무가내로제도도마련하지않고“하여야한다.”보다는정책을결정할수있는권한도주고장애인들한테의견을먼저들어보고하는게맞다는제의견입니다. 그리고여기보면3항까지있는데제가4항을하나더하자면“장애인은주거,건강및재활,교육,노동,여가,체육,문화,정보등모든생활영역에서참여와자립생활에필요한지원및서비스를제공받을권리를가진다.”이게하나더보강이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제6조‘실태조사’에보시면1항,2항,3항이있는데저는4항으로구청장은실태조사를실시한후에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의심의를거치고실태개선과자치법규및지침의제정·개정·폐지등을추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이것을만들어놓고거기에대해서아무런관심을안가지고그냥놔둔다면무용지물이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조사를한다면어떤방식으로할건지안나와있습니다.거기에실태조사를어떤식으로실시한다가없고그냥“성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실시하여야한다.”이렇게만나와있습니다.만약에조사를한다면민간조사원을위촉해서한다든지아니면몇년에한번씩한다든지이런게빠져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저는조금개선이필요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질문다하셨습니까?

예.

윤혜빈의원님,그래도장애인에대해서관심이많으셔서이번에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에대해서꼼꼼히살펴봐주신데대해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어쨌든지금여러가지말씀을해주셨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조례를큰단위로해놓고그다음에규칙이있습니다.그규칙부분에대해서는세부적으로들어갑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는집행부와의논을해서그사업에맞게하나하나들어갈부분이고,지금의원님께서말씀해주신게네가지,다섯가지정도였던것같습니다.이런긴부분에대해서는의원님하고도상의를해서규칙에다넣도록하겠습니다.필요한부분이고요. 원래조례처음에제정할때는규칙부분까지세세하게하지는못하거든요.그래서의원님이주신의견에대해서는규칙에넣게할것이며,그리고중간에말씀하셨던혹시이조례를제정해놓고무용지물이되지않을까걱정을하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지금우리동구같은경우는기본계획수립이없었습니다.없이사업을했었는데이기본계획수립을,전체적인사업은하고있습니다.교육지원과에서인권에대해서도사업을하고있고사회복지과에서도하고있습니다.그런계획을세울것이며,무용지물이되지않게,지금우리동구같은경우는장애인복지위원회가없습니다.조례는제정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위원회가중구하고우리만없다보니까장애인복지위원회를구성해서내년부터시행을하겠다고사회복지과에서이야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의원님말씀해주신것꼼꼼히위원회하고심의해서우리장애인분들한테인권이나차별금지가절대로없도록하겠습니다.

제가보니까몇년에한번씩어떤방식으로한다는내용이없어서,그것은꼭넣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대부분규칙에많이들어갑니다.그부분은꼭넣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계장님,이것정리좀해주십시오.

의원님,답을중간에먼저드려도될까요?

지금홍보부분에전구민이다들어있습니다.“구소속공무원”이들어있고“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및단체종사자”,우리단체종사자많으시잖아요.그리고“사업주,구민등을대상으로”,구민이들어있습니다.

표현하기나름인것같은데“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및”그렇게했지만중요하다보니까이부분표현이되었던부분이고,의원님말씀이나이것내용은똑같습니다.그래서큰무리는없다고봅니다.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및단체종사자”그리고“사업주,구민등”다나와있습니다. 지금의원님께서“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및단체”여기만읽으시니까그런데전체적으로읽어보면,의원님말씀하신것은간단하면서듣기도좋고이해도빨리가는면이있습니다.그렇지만이조례의특성상장애인쪽이다보니까이부분을더중요시해야된다는그런뜻에서함께넣은부분입니다.

답이필요한부분입니까?

같은말을계속드리는데제9조홍보부분에보면“구청장은구소속공무원”이부분에대해서는당연히집중을해야됩니다.그리고“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이부분에대해서는더중요하게홍보를해야되는부분이고“단체종사자,사업주,구민”,물론전구민을대상으로한마디만하면되지만전체적적으로중요한부분에있어서는자세하게넣었다는점을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박은심의원님말씀에전체적으로전구민적으로는분명히홍보를그렇게할겁니다.우려하시는부분은제가집행부와잘이야기해서제가한것과똑같이할수있도록많이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문하십시오.

먼저조례만드신다고너무고생많으셨습니다. 저도홍보에관해서조금얘기해보고싶은데,2항에“구청장은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안내책자를비롯한홍보물을제작·배부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저는추가를하고싶은게이게너무아날로그방식인것같아서“구청장은장애인인권보장및차별금지에관한별도의홍보물을SNS및구·동인터넷홈페이지를개설·운영할수있다.”를추가하고싶습니다.

알겠습니다.제가그부분까지는아날로그방식인것인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더이상질의하실의원없습니까? 박경옥의원님,수정안들이좀나왔는데수정안받아들이십니까?

박은심의원님말씀해주셨던부분은사실거기나여기나큰상관이없습니다.그대상은똑같은부분이고요.그런데표현의차이인데제가조례를이쪽으로제정한부분이니까,이것대상의차이가있으면제가수정을하겠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그렇지만제가조금만더현명했더라면그렇게간략하게듣기좋게하지않았을까라는생각도드는데,이9조부분에대해서는의원님들다수의뜻에따르겠지만대상이똑같기때문에저는이조례대로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홍보부분,강동효의원님SNS하고아까말씀해주셨던그부분에대해서는빠뜨린것같습니다.추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임채윤의원님추가질문해주십시오.

추가질문은아니고요.앞서의원님들좋은말씀많이해주셨고조례안만드신다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아까박은심의원님얘기했던그부분에대해서만약에그렇게수정이된다면8조교육부분1항도같이수정이되어야되는부분이있다보니까,똑같은단어로대상이지정되어있거든요.그부분참조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대상부분을말씀하시는거잖아요.임채윤의원님은교육부분인데전체대상으로해라,박은심의원님은홍보를함에있어서전구민을대상으로간단하게한문장으로해주셨던그부분말씀하시는거잖아요.

제말씀은질문은아니라는말씀을드렸고요.혹시라도뒤에홍보부분이바뀐다면교육부분도바뀌어야된다라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나인권보장에관한조례를어느한부분만교육을하고홍보를하겠습니까?당연히우리전구민이대상이되어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을하고집행부와차질없이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어차피대상은전구민이니까이러나저러나큰문제는없는것같은데왜이렇게나열을했냐하면,사실전구민을대상으로딱집어오는게꼭해야되는느낌이적다고봅니다.그렇기때문에공무원은당연히들어가야되는부분이고장애인,복지시설당연히들어가야됩니다.그리고각종단체에당연히홍보를해야되는부분이고사업주,그외에구민이었거든요. 그런데의원님들께서굳이이렇게나열할필요가있느냐,굳이“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이렇게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아니면더좋은방법이있다면바꿔도됩니다.어차피우리구민대상이니까,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앞서의원님들께서질의하시면서문구수정이필요한부분은대표발의하신박경옥의장도인정을하셨고추가로강동효의원이얘기하신문구도받아들이신다고하셨고,만약에9조랑8조가수정이되면같이수정이되어야될것같은데앞서말씀하신대로모든주민들을대상으로이사업과홍보를해야된다고하지만먼저힘을실어야할곳이장애인복지시설이나단체여서특별하게표기를하시고의도를담아서조례를한것같은데,박은심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우리동구에장애인분들이계신데가장애인복지시설말고도대부분의복지시설에서장애인사업이나이런것을하고있잖아요. 그래서장애인을빼고“구청은구소속공무원,장애인그리고복지시설및단체종사자”라고수정을하면우선사업순위로먼저해야될교육이나홍보로받아들일것같은데,저도이의견을내고나머지수정이나최종문구정리도조금필요하니의장님,잠깐정회했으면합니다.

의원님,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제가못들었습니다.

아까문구수정을몇조에어디에해야될지,어느항에해야될지도저희가같이확인을해야될것같고……

조금전에“구청장은”하고뒤에말씀을해주셨잖아요.

“구청장은구소속공무원,장애인”그리고원안에는“장애인복지시설및단체종사자”라고되어있는데여기서장애인을빼고“구소속공무원,장애인복지시설및단체종사자”로표기를하면의도하신앞서먼저교육을하고홍보를해야될시설로도될것같고요. 저희가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그다음에보육시설인곳인데어린이집에서도장애아를돌보는것을우선으로하고있는곳이어서저도이렇게수정을하고싶은데정회를하고같이마무리를좀했으면합니다.

부의장님,정회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렇게합시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잠시만요,안제3조제2항이것빠졌는데요?

그부분은발의하신박경옥의원님께서빼고규칙에충분하게수렴해서하는것으로이야기했습니다. 표결해도되겠습니까?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찬성의원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이수영부의장,박경옥의장과사회교대)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문병환입니다. 의안번호제1893호울산광역시동구적극행정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이조례의근거법령인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기존조문을일제정비하고,조례에위임한사항을명확하게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적극행정실행계획수립및적극행정위원회기능관련일부조문을대통령령에서법률로상향규정에따른인용조례조문을정비하고,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제15조제6항신설에따른적극행정을추진한결과에대한감사원감사를받게된공무원의요청에따라면책건의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및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제15조제6항이며개정조례안은따로붙임과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성별영향분석평가및상급기관관련협의사항은해당없으며,입법예고는2022년10월13일부터11월2일까지20일간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적극행정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양호입니다. 2022년11월9일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893호울산광역시동구적극행정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대통령령으로바뀐내용들하고뒤쪽에면책이부분은우리가필요해서따로넣은거네요,그렇죠?

예,본래적극행정운영규정에장관규정으로들어가있었는데적극행정을장려하고법의상위법을조정해서공무원들이적극적인행정을수행하고또그런수행과정에문제점이있는걸면책할수있는그런사항을신설한사항입니다.

적극행정에대한부분을우리공무원들이많이건의하고올림으로해서한가지더면책조건을넣어서한것은공무원의사기진작이나이런부분에도좋을것같네요.알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안번호제1900호2023년〜2027년까지의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행정환경의변화와사회적수요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업무의전문성과조직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수립한2023년〜2027년까지의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보고하기위해서입니다. 먼저1페이지행정여건입니다.우리구는조선산업에의존적인경제구조를지니고있어최근의조선경기침체로인한고용불안,지역상권축소,인구유출의어려움을겪어왔습니다. 최근조선업수주증가로지역경기회복을기대했으나어려운대외여건으로경기회복을장담할수만은없는상황입니다.이러한지역여건을반영하고변화하는행정수요에대응하기위해기업과노동자가함께상생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고교육경쟁력강화,문화관광분야활성화를위해행정역량을집중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찾아가는현장중심의사례관리강화로복지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적극적으로대응하고신속·정확한복지급여수급대상자선정을위한통합조사가이뤄질수있도록현장인력확보에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인력운영기본방침입니다.행정안전부기준인건비범위내에서정원책정기준에따라책임성있게인력을운용하고내실있는조직진단을통해행정여건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조직을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4페이지연도별인력운용계획입니다.2023년에는7명을증원할계획으로내용으로는국신설및부서신설에따른인력충원2명,담당신설에따른인력충원3명,의회정책지원인력충원2명이되겠습니다. 2024년에는핵심분야사업추진을위해교육·노동·복지·문화·예술분야에각1명씩,2개동에찾아가는보건복지담당신설을위해2명씩의인력재배치를통해반영하겠습니다.2025년부터는기준인건비확정후행정환경변화와사회적수요를감안하여인력을조정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7페이지자체수입재정현황입니다.2021년세입규모및자체수입인건비편성최종예산을반영하고2022년은당초예산을반영하였습니다.2023년부터2027년까지세입규모및자체수입원중기지방재정계획자료를반영하고기준인건비는연평균3.5%증가전망치를반영하였습니다. 8페이지기준인건비현황입니다.2021년도최종예산기준인건비편성액은총485억8,500만원이며,2022년도당초예산편성액은총546억3,800만원입니다. 다음은공무직근로자운영계획입니다.공무직정수는CCTV관제원정규직전환과정년퇴직인원을반영하여2023년은140명으로조정하고향후행정환경변화를고려하여탄력적으로운영해나갈계획입니다. 이상으로2023년〜2027년까지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 (부록으로보존함)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6페이지에2024년도에인력반영이있는데일산동에사회복지쪽에일산동하고남목3동에배치가2명씩되는데2024년도에인력충원없이배치만해서이렇게하신다는것입니까?

이부분은정부에서정책으로시행된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설치로인해서3년째계속해오고있는데실제이부분은기준인건비가그렇게많지않기때문에사실은내년에윤석열정부들어오고나서기준인건비를동결하고재배정을통해서인력을활용운용하라고했는데,다행히저희구는12월초에인력이6명정도배정됐습니다. 이것은그인력이내려오기전에계획된부분이고,만약에내년에허락된다면남목1동과3동은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를위해서조직개편을통해서의원님들께서동의하신다하면한번더저희들이계획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제가누차이야기하지만사회복지쪽에는사례관리라든지이런부분에동에배치인력들이많아야된다고항상생각하고있어서,2024년에이렇게되면전체동에사회복지사가어느정도수급이다되는것이다,그렇지요?

예,그렇습니다.마무리되는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제출된자료3쪽에보면인력운용과관련해서기본원칙으로는행정안전부기준인건비를준수하겠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실제로행정안전부에서정해준기준인건비보다행정수요는늘어나고거기에따라서우리공무원들을비롯해인력을자유롭게운용해야한다는지자체장들이기준인건비증액돼야한다는목소리를지금내고있습니다.우리구는준수하는이유가적합하기때문입니까,아니면정해준기준을지키기위함입니까?

저희들도행정수요는인구감소라든지지역경기침체로인해서사실상일은증가하고있습니다.계속지속적으로요.그러나일에대비해서동구가인력수급이원만하지는않습니다.그래서다행히도이번의원님들께서여러가지로도와주셔서인력수급을많이해줘서저희들은되게감사하게생각합니다. 지금다른구·군과비교분석을해봤을때기준인건비를5개구·군중에저희구만준수하고있습니다.이번에행자부기준인건비내려온것을보면다른구·군은지금한30명,많게는37명,20명씩감을해야돼요. 그나마저희구는행자부에서기준인건비,의회정책지원관2명플러스,6명이저희구만플러스되어서내려와있습니다. 내년까지정원인력책정기준에따르면다른구에는인력을늘릴수있는상황이아니고저희구만이렇게늘릴수있는상황인데사실저희구도그기준인건비를좀어겨서라도올리고싶은마음은간절하지만또의회와의관계라든지승인이따라야되기때문에어려운점이있고,그래서지금현실은그렇습니다. 현실은지금앞으로행정수요라는것이계속점차적으로늘고있고의원님들도잘아시다시피예산은계속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에서공무원들의정원은동결돼있고이렇기때문에직원들의업무의압박감이라든지이런부분도상당히크다고볼수가있습니다.

그래서지방자치단체에서무리하게인력을많이늘리는걸통제하기위해서행정안전부에서기본인건비가이드라인을정하고준수해라,준수하지않으면페널티를주겠다고하지만실제로수년동안거기에따른페널티를받은데는많지않잖아요. 그래서우리구가준수하는것에대해서저는이의제기를하고싶지는않지만앞으로늘어나는인력의운용에대해서는다른지자체처럼기준인건비를증액하라는입장을가지든지아니면우리구에필요한인력은우리가정확하게판단을해야된다는것에대해서검토도필요하다고봅니다. 지금제출된계획보고서가문제라는게아니라그런방향까지도다검토하고나서기본인건비를준수하는데에서인력운용계획을세웠는지를묻고싶은데,아마기본준수하는방향은동구가재정이어렵다보니집행부에서타구·군에비해서잘하고있는걸로해석하겠습니다. 두번째로하나더질의드리고싶은건기본방침중의하나인,3쪽에나와있는공무직인력적정유지는저는다시재검토가돼야한다고생각합니다.특히우리구의생활폐기물을담당하고있는5개업체중에이미3곳이부정허위유령직원으로보조금을받아간게확인이돼서경찰에조사를받고있는상황이고,그과정에서대포통장이라는범법행위까지확인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민간위탁을받을수있는기관이충분하지않으면생활폐기물의가장어려운역할을위탁으로넘겨왔던대부분의지자체처럼우리도하고있지만혹시나상황변동에따라서저는변화가생길수도있기때문에기본방침으로인력적정유지가아니라지금상황이벌어져있는상황이기때문에조금상황을염두에두고원칙을세우는게맞지않았냐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공무직관련,저희들입장에서는총액인건비내에전체적으로포함이되고있기때문에공무직비율이저희구는또타구에비해서조금높은편도있고,그로인한조직의어떤업무추진동력이같이가야되는부분인데,그부분은의원님말씀처럼전반적으로한번,이것은단순히분석해야될건아니고전체적인위탁기관에대한업무량이라든지재정,예산상황을다검토해서판단해야될것같습니다.

아마또타구·군보다우리가생활폐기물을처리하는데있어서다른구·군보다위탁을덜주고있기때문에환경공무직이차지하는비율도꽤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하지만또우리가공적인영역을사적인민간위탁으로넘겼을때우리주민들세금이한업체는9억여만원,한업체는7억여만원을,1년6개월동안의임금을빼갈수있는구조라면제도개선이반드시필요하다고보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답변대로조금잘검토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참이게쉽지않은것같습니다.우리7페이지바라보면이미저희구는타구·군하고다르게지방세대비인건비가이미추월했고그격차는점점벌어진다는걸수치상으로확인할수있습니다,사실상.마냥인력을늘리기에도참부담스러운현실인건어쩔수없는것같습니다.그래서참결정하기가쉽지않은부분들이없지않아있고실장님고민이더크실거라봅니다. 뭐단순한것하나만질문할게요.’27년도계획안에지방세가급감하는걸로계획을하셨던데그만한이유가있습니까?’26년하고’27년에점점지방세가인구변동이있을거라고긍정적인시그널을주셨다가’27년마지막해에는급감할거라고지금시그널을표현하셨는데,이게왜냐하면인건비대비가너무많이벌어지는현상들이나오거든요.

사실은저희들이자체수입대비해서우리인건비가지금현재기점으로생각하면84%,90%,우리순수지방세수입,우리구비로만……

세외수입까지합쳐서그렇지요?

예,앞으로고령화되고이런인구감소추이를봤을때저희들이판단했는데이런부분들은조금더,’23년,’24년이후는저희들이추정치를잡아놓은상황인데이부분은저희들이다시한번……

왜냐하면이게저희한테는굉장히심각한부분이기때문에’26년이후로는인구가급감할거라고판단하시는건지,아니면다른무슨요인이있는지,지방세가인구하고비례되거든요,사실상.그것에대한확실한답을주셔야,그게바로직결되는우리인력,인건비편성액에우리가같이고민할수있는부분들이있거든요.

예,그렇습니다.저출산,고령화,인구유출감소에따른그런부분인데사실이런부분은추정치라서저희들이되게심도있게분석하지는않았는데의원님말씀처럼한번더,저희들이중요한사항이기때문에앞으로는그걸분석을조금더……

예,그것에대해서나중에추후에이렇게분석한이유를좀알려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할의원이없으므로2023년〜2027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의안번호제1894호울산광역시동구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울산광역시동구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동구의교육환경개선및교육발전을도모하기위한정책제안과다양한교육의견을수렴하고자2015년2월12일제정운영되었으나,울산광역시동구혁신교육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가올해2월제정시행되고동조례제8조에의거동구혁신교육운영위원회가설치됨에따라,지방자치법제130조및지방자치단체위원회정비지침에의한유사·중복기능위원회정비를통해위원회운영의효율성을기하기위함입니다. 근거법규는지방자치법제130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및규제사무심의,성별영향평가등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9월8일부터9월28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교육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양호입니다. 2022년11월9일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894호울산광역시동구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하나만질문드리겠습니다.그구성인원중에서기존에는시의원님들이포함돼있었잖아요.그래서사실은교육청이나이쪽이랑연계가좀더원활했을것같은데이번혁신교육위원회에서는시의원님들이빠지셨던데그것에대해서는혹시다른향후전망이나이런것들이있으신지,영향을미치지는않을까거기에대해서여쭤봅니다.

실제로교육발전위원회저희가위원회를개최해보면시의원들은거의참석을안하셨습니다.그리고저희위원회에서의결된사항이시와관계가되거나또협조가필요한사항은저희들이자체적으로해당부서하고필요한경우에또의원님을통하거나해서의사를전달하기때문에실질적으로저희들이우리구의어떤교육발전을위해서굳이정말필요한핵심위원들로구성하는것이더옳다고생각해서이렇게구성을했습니다.

그래도저는내심상징적인의미로라도교육청과사실은직접적으로이렇게연관관계가있는게시의원들이다보니상징적인의미는있지않았을까라는생각은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다음위원회임기가되면그것다시한번고려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의검토보고서에나와있는내용을답변을해주셔야될것같아서,전문위원께서검토보고한내용에대한집행부답변을요청드립니다.

죄송합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

제가들었습니다.저도오기전에그부분을봤었는데,‘기능’부분말씀이지요?

예.

지금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포함되어있는기능이혁신교육지구운영조례에는보면좀좁게돼있습니다.그래서이게밑에그밖에혁신교육지구사업과관련하여울산광역시동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여기에전체적으로포함은될수있는데구체적으로넣을필요는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다음에저희혁신조례이조례를교육발전위원회설치조례에서중요한기능은좀포함시키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에있는위원회에서다뤄야될내용보다답변하신것처럼혁신교육관련한조례의범위가좁습니다.그래서이후에시행되게되는혁신교육관련한조례개정을반드시좀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안번호제1895호울산광역시동구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도서관운영위원회위원인공무원과구의원의임기를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16조제4항에공무원및구의원은재임기간을임기기간으로하는단서를신설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도서관법제30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및규제사무심의등은해당사항이없으며,성별영향평가시개선사항은없습니다. 9월22일부터10월12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며접수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교육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22년11월9일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895호울산광역시동구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안번호제1896호울산광역시동구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기능을대행하여유사중복기능위원회를통합운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11조의2에위원회기능대행규정을신설하고,안제12조내지제16조위원회구성,운영등의규정을삭제하고자합니다. 근거법규는작은도서관진흥법제6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및규제사무심의등은해당사항이없으며,성별영향평가시개선사항은없습니다. 9월22일부터10월12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며접수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교육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22년11월9일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896호울산광역시동구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우리구가공적인도서관으로보면화정동을시작으로전하동·남목1동에있는작은도서관,꽃바위문화관에있는작은도서관만있다가최근에이제우리구의구립도서관이만들어져서작은도서관위원회가가지고있던기능을구립도서관의위원회에서심의하는걸로이해하면되는것이지요?

예.

그럼에도불구하고구립도서관이좀늦게만들어졌잖아요.그래서위원회에는작은도서관쪽에계셨던분들이라하더라도이후에임기교체가되면우리구도서관사업에전문적으로오래일했던분들이위원회에들어가서제기능을할수있도록조절이나기능강화는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점심시간관계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반갑습니다.세무1과장변효익입니다. 의안번호제1897호울산광역시동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제정이유는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제정에따라2023년1월1일부터시행되는고향사랑기부제의답례품선정및기금의설치·운영등위임사항과제도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답례품선정위원회구성·운영과답례품및공급업체선정에관한사항을안제2조〜제6조에규정하고고향사랑기금의설치·운영에필요한사항과기금심의위원회에관한사항을안제8조〜제22조에,기금운용계획수립및결산을안제23조〜제24조에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로는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제9조,제11조,같은법시행령제6조등입니다.자세한제정사항은제출된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9월22일〜10월12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으며성별영향평가에서제안된안제3조제3항제10호의답례품우선선정에여성기업제품을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세무1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양호입니다. 2022년11월9일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897호울산광역시동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조례안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위원회관련해서여쭤보는데요.위원회가임기가아예없는건가요?

임기요?

예.

이위원회구성에보면답례품선정위원회가있고요.그다음에기금운용위원회가있습니다.기금운용위원회보면임기가2년으로되어있습니다.2년으로되어있고2회연임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는그런데,선정위원회……

선정위원회같은경우는보시면기금운용위원회운영규정에따르도록되어있습니다.

그게다인거지요?

예,규정대로2년……

알겠습니다.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6명중찬성6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경제진흥과장이원숙입니다. 의안번호제1898호울산광역시동구일산수산물판매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위원회분야감사결과최근3년간개최실적이없는위원회의폐지,비활성화등에대한시정요구에따라본조례에5년단위민간위탁시위원회가운영되고있어효율적인위원회운영을위해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설명드리면,안제6조1항에안건발생시위원회를구성한다는단서조항을신설하고같은조제5항운영위원임기등의내용을삭제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울산광역시동구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9조입니다. 입법예고는2022년10월6일〜10월27일까지하였으며접수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수산물판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경제진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2년11월9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898호울산광역시동구일산수산물판매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조례일부개정안인데,이것그러면운영위원회자체가임기가없어지는겁니까?

아닙니다.저희들조례에수탁자선정위원회할때5년마다1회씩개최하게되어있는데지금조례가개정되고나면안건발생할때마다,5년마다위원회를재구성해서심의하고자동으로위원회는폐지하면장기간동안위원회개최안하는실적은없어지기때문에그렇게하는겁니다.

장기간운영이안되는것은없애자는취지인데,그런데지금운영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한번만연임하는것으로규정이되어있는데……

그것을삭제했습니다.

삭제를했으면앞으로운영위원회구성과임기는5년에한번씩되는겁니까,어떻게되는겁니까?

그렇지요.5년에한번씩위탁줄때구성이되고구성하는조건은위원회기존조례에명시가되어있습니다.위원회는어떻게구성하라고……

구성에대한조례는나와있던데임기에대한게싹빠지는거니까……

여기조례안개정하는데보면“위원회개최하고자동으로해산한다.”라고명시가되어있습니다.

상시문제가있을때운영위원회열어야될그때만열고자동해산하고이런개념입니까?

예,5년뒤에수탁줄때다시위원회구성하고해산하고이렇게하는겁니다.

그게더낫습니까?

저희들은이렇게명시를해놨는데감사하는분야에서봤을때는조금효율적이지못하다는판단을내린것같습니다.우리뿐만이아니고전국적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지적사항이내려왔습니다.

안그래도제가볼때는이게맞나싶기도해요.상시운영위원회인데문제가생겼을때그냥상시로열어서운영위원회를하고끝나고나면해산을하고……

그런데또조금안맞는게뭐냐하면구성해놓고,조례에임기가2년이라고되어있거든요.그런데2년동안위원회를한번도개최안하는데다시또위원임기를……

실제로그런위원회가많지않습니까?

예,많이있는데조금비효율적인것은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일부행감에서도지적사항이나왔지만이것사실은어폐가있는부분들이없지않아있는게“안건이발생하면구성하고심의의결후자동으로해산한다.”라고하지만운영위원회자체임무는상시적으로이야기를나눠서좀더발전적인것을도모해보자는건데이렇게되면진짜상시에만열수밖에없거든요.안건이생겼을때만……

이위원회가하는역할은수탁자선정하는것밖에운영을안하고일산수산물판매센터운영에관련해서는저희세칙에다시자체적으로운영위원회를구성해서정기회의,임시회의를하게되어있습니다.그부분이없어지는거지요.

일단은무슨말씀인지는알겠습니다.수탁에관련된것도저는개인적으로생각했을때는좀더나은수탁기관에대한,물론일산수산물판매센터운영위원회구성에대한수탁에관한것은충분히이해가되는데그것도꾸준히점검한다는차원에서는조금의아한생각이들어서여쭤보는겁니다.

저희들지도점검은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이번에삭제되는내용은제5조운영위원회중에5항이지요?

예.

그러면원래조례를보면제6조운영위원회는수산물판매센터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울산광역시동구수산물판매센터운영위원회를두고운영위원회역할을보면위탁운영만관련된내용이아니라수산물판매센터운영계획에대한심의도있고수산물판매센터의운영에관해서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을심의또는결정되게되어있습니다. 보통상식적으로는수산물판매센터가태풍이나이런것으로파손이되었다,그러면예산을다시올려야된다라는문제가생긴다거나또는이번처럼안에시설을개선하는문제가생기면이위원회가열려서원래논의를해야되는것아닙니까?

그부분판매센터운영계획심의는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할때이계획이제출되어서안건을같이심의해서수탁자를선정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은의원님걱정하시는만큼은아니라고볼수있고……

이조례를만든취지로보면위·수탁을결정하는문제만포함된게아니라전반운영에대해서도원래조례가운영위원회를통해서다루게되어있다는말이에요.그런데몇년동안위원회가한번도안열려서이위원회를비상설로운영하겠다는것에대해서조금동의가안되어서,저도같은고민이거든요.지적사항은지적사항인데…… 그리고전문위원의검토보고에도보면우리구에서열리지않은위원회가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노사민정협의회,일산수산물판매센터운영위원회,사회복지사처우개선지원협의회,환경공무직징계위원회,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안열려서없어져야될위원회로주장하고있는데,저는제가봐도오히려안열린게문제가있는위원회들이조금있어요.그래서일산수산물판매센터운영위원회도열렸어야했는데안열리지않았냐에대해서의문을저도제기를안할수가없거든요. 그래서전반으로운영과관련해서는삭제가되더라도어떻게운영되는지에대해서는과장님이저희들한테정확한답변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저희들기존조례에보시면운영위원회에서하는역할이아까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운영계획심의는수탁자선정위원회있을때할수있고,세부내용을보시면이분들이하시는것은판매품목이뭐다,그리고위탁운영비는어떻게납부를한다,위탁료산정은어떻게한다,환급은어떻게한다,지도감독은어떻게한다이런부분이지금운영위원회에서결정할수있는사항이고요. 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법적테두리안에서이운영위원회개최를안하고도행정기관에서집행을할수있는부분이고,나머지예를들어서수산물판매센터운영에대해서문제점이생긴것은세칙에서자체위원회를구성해서여기에대한문제점이라든가제반사항에대해서논의를해서예산을반영할때의원님들한테별도로설명을드릴수있는부분은있습니다.세칙에운영위원회가따로있기때문에……

아니,전반으로이해는하겠어요.일산수산물판매센터를우리가줄수있는곳이많은것도아니고정해져있고,그기관이운영을잘하게하는게제일중요한목표이기때문에말씀하신것처럼그기능을운영위원회에서다하지않아도된다는것은이해를한다니까요.이해를하는데도조례를만들어서수년동안실행을할경우이위원회가있는상황에서는위원회를저는개최했어야된다고보거든요. 그런데개최를했음에도불구하고이것말고다른방법이있으니오히려굳이이것을상설화할필요가없다면이해를하겠는데,조례를이렇게만들어놓고당연히해야될내용을다른방법으로의견을다나눴기때문에이게운영이안되어서이운영위원회를없애는,비상설화하는것으로지적을받아서조례개정안이올라온것에대해서저도계속납득이안된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저도처음에는그런생각을했었는데,지금이운영위원회역할이선정위원회심의하는건데5년마다한번씩개최되는것을명시를계속해놓고운영을하게되면감사지적된부분도있고해서조금개선을해서저희들이운영할때더철저하게잘챙겨보고지도점검을해서일산수산물판매센터가잘운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일단말씀하신의도도알겠는데이위원회가열리지않아서조례에이위원회관련해서삭제가올라온것에대해서는기존집행부에서운영과관련해서원활하지않았다는지적을꼭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저도아까박문옥의원님말씀대로조례를보고그렇게생각했는데,사실이것「울산광역시동구일산수산물판매센터관리운영조례」제목이이렇게되다보니까운영하고관리하는이런부분에대한운영위원회라고이해할수있는데요. 사실또다시한번보니5년에한번하니까수탁할때,위탁받을수있는게수협하고일산어촌계하고몇군데있는데여기에심의할때운영위원회열리고그이후에는열릴이유가없다,이런판단에서지금이렇게하는것으로다시수정해서,제가보니까그렇게이해가되네요.

저도지켜보고그렇게판단을했었습니다.

그런것같으면당연히2년에안열리니까당연히감사의지적사항대로없애는게맞다고저는판단이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저는다시말씀드리고싶은데,이것일부개정이9월29일되었어요.시행이2023년1월1일에되는조례인데이걸또한번이렇게개정을해서한다,아까저도말씀드렸고동료의원님들께서도많이말씀하셨지만이것주요기능중에하나가수산물운영계획의심의인데,좀그렇습니다. 아까충분히답변은되었습니다.답변은되고취지도무슨말인지알겠는데조금아쉬운생각이들어서잠깐마이크를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6명중찬성5명,기권1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의안번호제1899호울산광역시동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사회복지종사자들의처우개선에관한사항을논의하기위해서처우개선위원회를두도록상위법이개정됨에따라현행조례의처우개선지원협의회의명칭,설치및운영사항을상위법에따르도록하고위원회운영의효율성을위하여그기능수행에적정한다른위원회에대행하는내용으로조례를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현행제9조제목협의회의설치를처우개선위원회의설치로하고안제9조제1항및제2항의처우개선지원협의회를처우개선위원회로,협의회를위원회로각개정하고안제9조제3항을신설하여처우개선위원회의기능을울산광역시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대행토록하며현행제10조구성·운영에관한규정은삭제하여상위법에명시된바에따르도록하는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붙임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근거법령으로는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제3조의2와같은법시행령제4조의5및제4조의6입니다. 예산조치사항및규제사무심의,상급기관관련협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개선사항은없습니다. 입법예고는9월1일〜9월21일까지였으며제시된의견은없었으며비용추계서는울산광역시동구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제12조제1항1호에따라필요예상비용이이미시행되어공개또는증명된경우에해당되어첨부하지아니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생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2년11월9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899호울산광역시동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5명중찬성5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총무과장김우철입니다. 평소동구발전과구민복지증진을위해애쓰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감사드리며의안번호제1903호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근거법규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동법시행령제7조,울산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의규정에따라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의결을구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으로는화정공원어울림문화센터건립사업변경건으로사업위치는화정동846-12번지가되겠으며건물한동지상4층,연면적1,996.12㎡를신축하는사항입니다. 화정공원어울림문화센터건립변경건은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이후실시설계과정에서반영된건축연면적증가,주차장등추가공사에따른사업비증가,예산부족으로설계미반영된실별인테리어공사비용발생에따라당초기준가격의30%를초과하여공유재산관리계획을변경코자함입니다. 사업계획및재산현황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보고드린사업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많은협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록으로보존함)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양호입니다.2022년11월9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03호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저도사실은우려스러운부분이야기를안할수가없습니다.아까말씀하신것중에건축법상주차장을계획하지않고건물을짓지는않지요.그런데국장님이얘기하신것처럼여러가지1층에기능을담다보니셋백된경우도있고절토도했고여러가지추가된비용들은충분히이해됩니다. 그런데저희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어떠한시설에대한계획을했을때어떠한기능을담기위해충분히그목적에대해서설명을해줬었는데거기에인테리어부분이빠졌다는자체가납득이안되는부분이고그건분명히놓쳤다고생각을하셔야됩니다. 그러면덩그러니아무목적성없이건물만짓는경우를어떻게의회에서승인을해주겠습니까?물론목적에대한부분이많이바뀐것도충분히이해를합니다.처음계획했던것보다그안에들어오는시설도많이바뀌었고했던것충분히이해가되는데,그렇게설명해주시는게맞지‘처음에주차장이없었다가다시들어왔다.’이렇게하면안되시고요. 그리고밑에휴게공간에대해서,화장실이나거기에오시는어르신들에대한필요성도담기위해서건물들이조금위치가변경된것은있더라고요.고충에대해서는충분히이해가되는데,다음번에기획을하실때더좋은결과물을낳기위해서저희가말씀드리는것이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다음번에는충분히고려를하셔서,60%증액에대해서는어떤이유에서든설명하기가참쉽지않습니다.그것에대해서는다음부터유념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우리의원님들다똑같은질문인데,실정보고올라와서설계변경되었을것아닙니까?그런데뒤에설계변경되었을때는그냥실정보고하고설계변경이되면그업체가계속진행을하는거잖아요.어차피이것건축주택과에서지금하고있는것아닌가요?

예,맞습니다.

그런데어차피이것은공유재산관리,이것때문에왔는데그래도물어보고자해서의원님들이물어보고계시는데,사실처음에나라장터에서입찰공고를띄웠을것아닙니까?그렇지요? 입찰하면처음에했던금액으로입찰을해서들어올테고,뒤에인테리어라든지주차장이라든지이런부분은필수적으로해야되는부분이잖아요.그러다보면입찰자가어떤입찰을했는지모르겠지만나름뒤에해야될,설계변경되어야될사항들을알고있으면입찰금액에대해서본인들이조금프리하게할수도있는부분이있고하니까애초부터이런계획이있을때,물론먼저진행하기위해서예산이되는대로먼저사업을진행했다고이렇게변명을하실수도있지만그런부분들도우리가뒤에추가되어서설계변경을했을때금액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물론협의는하시겠지만거기서우리가손해볼수있는부분도생길수있거든요.예산낭비도생길수있고,그렇지요? 그래서뒤에다시설계하고이렇게했을텐데,앞에주차장부터시작해서인테리어까지전체설계를하고그금액에대해서어느정도우리가가이드라인을잡고이렇게하지는않았을것아닙니까?그렇지요? 뒤에는알지만앞에것만설계해서입찰을보고이렇게했을텐데,그러면뒷부분에서우리가단가나이런부분변경되었을때앞에공사하시던분들이변경해서하니예산이낭비될우려도충분하게있고,우려되는내용이런것들이미리정보가가거나했을때부정이나이런부분우려도상당히들여다볼수있다,이렇게보여지니까다음에하실때는이런일이없도록사업부서에이야기해서잘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충분히설명은되었고지난번에말씀해주신것처럼안에기능에대한협의가충분히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사업은빨리진행되고있는상황에서선정을못했다는얘기충분히들었습니다. 그런데사실건축이라는게안에기능에따라외부에대한형태나매싱(massing)이런게다달라질수가있거든요.안에어떤시설이들어가는가에따라서외부모양이달라질수있기때문에저희가사실은우려스러운,이게최종도면하고다픽스가된거지요?

예.

그것에대한자료요청부탁할게요.

알겠습니다.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과장님,국장님우리의원님들많은말씀들하셨는데더이상변경일어나지않고제때할수있도록꼼꼼히살펴봐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6명중찬성6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안번호제1904호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근거법규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동법시행령제7조,울산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의규정에따라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의결을구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은청소년시설확충을위한공유재산재건축과서부동지하주차장기부채납승인등2건이되겠습니다. 먼저청소년시설확충을위한공유재산재건축건은학교밖청소년의학업·취업·자립지원을위한전용공간을확보하여청소년들의건강한성장과성공적인사회진입지원을위해필요한사업으로위치는방어동183-2번지가되겠으며지상2층,연면적409.72㎡의노후화된기존건물을철거하고지상6층,연면적1,400㎡로신축건립할계획이며총사업비는48억원입니다. 서부동지하주차장기부채납승인건은만성주차난에시달리고있는지역에신축대단지아파트입주로주차난이더가중될가능성이높아공영주차장조성으로도시기반시설을마련하여주차난을해소하고나아가주민들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으로취득대상재산현황은서부동249번지지상1층,지하4층,연면적6,699.95㎡규모의시설이며소요예산은76억5,000만원입니다. 사업계획및재산현황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보고드린2개의사업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많은협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으로보존함)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양호입니다. 2022년11월9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04호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사실지웰시티자이같은경우는행정감사에서도언급을드린바가있는데아이들통학로관련해서아직까지제가자료를받지못하다보니까또여쭤보게되는데요. 지웰시티자이가준공이나고나면공사가실질적으로끝나는거잖아요.그러면그이후에는사실이통학로에대해서지웰시티쪽에서는책임에서다벗어나게되는거잖아요.그래서사실이게준공나기전에서부초,녹수초,현대중학교,현대고등학교가는길쪽에성원상떼빌그리고서부아파트하고같이겹쳐진부분에대해서통학로문제는반드시정리를하고가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이렇게말씀드리는거고요. 이번에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도사실기부채납주차장이라든지이런문제들이있지만‘효과적인통학로’이문제에대해서는하나도얘기가없기때문에,사실아시다시피거기가보면대단지아파트3개가뭉쳐져있는데학교가는길에대해서는성원상떼빌앞에있는육교말고는아무런대책이없거든요.녹수초에도육교가있긴하지만이게그사이에위치해있는아파트인데그러면그쪽으로다몰려야되는상황이되다보니,그리고성원상떼빌이랑지웰시티사이에있는도로같은경우에는굉장히좁은왕복1차선도로라는것도염두에두시고그부분에대해서통학로는확보를하고진행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이렇게말씀드립니다.

그쪽관련부분에서는소상히알고있는바는없습니다만시공사측에서의보행로,통학로포함해서보행로부분이계획안에포함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포함되어있다고한다면그해당부분에대해서자료혹시가지고계시면좀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관련해서허가사항이기때문에본건에대해서는시설에대한기부채납건에대해서만제가정확하게보고드릴수있습니다.

그래서통학로도하는김에같이좀부탁드리려고하는겁니다.

통학로는안그래도경찰하고건설과하고교통행정과,교육지원과이렇게해서서부초등학교쪽학부모들민원도있고해서여러가지방안을검토를하고논의를하고있는중입니다.

알겠습니다.이번에이것관련해서저한테따로전화오시는분들도많고해서이야기나온김에한번더말씀드리는겁니다.검토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가족정책과장님,혹시청소년시설관련해서저는이번에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취득에관련된게올라올줄알았더니,옆에인근대지일부를사신다고얘기하지않으셨나요?

예,그게아직주변건물매입이확실히정리가되지않아서건물매입비를일단제외하고올렸습니다.

그렇지요?안그래도그때말씀하신것중에서삼거리횟집이라든지인근대지를매입하신다고했는데그게이번에취득에서안올라와버리면,당초계획안에보시면1월에‘건축기획용역및공공건축심의’‘설계공모’이런것들이가능하나요?지금이쯤에서올라와야그게가능하지않나요?일정에차질이생기는거지요?

아닙니다.내년4월정도에저희들이균형발전특별회계로해서‘지역사회활성화기반조성사업’공모사업으로저희들이할계획이거든요.

대지얘기는다되었나요?

대지에대한것은일단저희들이그때신청을하기때문에시와협의는일부분했는데,그때신청을할것입니다.그러면나머지시비매칭으로12억을할거고요.그전에기받아놓은12억……

이사업의전체적인컨디션은48억이아닌거잖아요.그렇지요?

예,맞습니다.

60억정도계획하고계시지요?

일단저희들이계획은15억정도로부지매입비를생각했었는데,양쪽건물주변을다사면요.그런데지금예산이부족하다고해서10억정도를일단생각은하고있습니다.

계획은다하고계시네요.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저도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시설확충을위한공유재산재건축부분에대해서지금평당얼마정도건축비예상하고계십니까?전체적으로……

1,000만원정도,1,000만원조금넘게생각하고있습니다.

지금여기계산한바로는1,100정도되는데요즘그렇게비쌉니까?자재값이올라서그렇습니까?

예,맞습니다.

좀많이올랐다싶어서,알겠습니다. 서부동지하주차장부분은서부아파트내116동옆에있는주차장이다그렇지요?

예,인근에인접해있습니다.

내년4월,5월시범운영을하신다고했는데주민분들과충분히소통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6명중찬성6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에따라의회에제출된2023년도〜2027년도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하여김우철총무과장께서는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23년〜2027년까지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동법시행령제6조의2가되겠으며목적은공유재산의계획적인관리처분및중장기계획수립으로공유재산관리의효율성과예측가능성을제고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기간은2023년〜2027년까지5년이며대상은일반회계및특별회계가되겠습니다. 2페이지총괄표입니다.사용허가는2023년321건에6억1,800만원,2027년361건에6억3,700만원으로연평균3%정도의증가를예상하고있으며대부는2023년33건에1,489만원,2027년37건에1,805만원으로연평균5%정도의증가를예상하고있습니다. 취득은총2건에124억원으로2023년1건에76억5,000만원,2024년1건에47억5,000만원이되겠으며처분은2024년1건에5,000만원입니다. 지역별,회계별사용허가계획및대부계획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3페이지취득처분계획입니다. 먼저취득은2023년에동구서부동249번지에설치되는지하주차장으로대단지아파트신축에따른기부채납건이되겠으며2024년에는동구방어동183-2번지청소년시설확충에따른건물신축건이되겠습니다. 4페이지처분은동구방어동183-2번지청소년시설확충에따른기존건물철거건이되겠습니다. 공유재산특례종합계획에따른총괄사항으로영구시설물축조,장기사용허가및양여는없으며사용료감면은7건으로관련법령에따라동구문화원,새마을및바르게단체등에총589㎡를무상으로대부하고있습니다. 6페이지일반재산의개발및출자는해당사항없으며공유재산의관리처분에따른수익금의징수및관리에있어대부료1건88만원이체납되어있는것으로표기되어있으나현재납부한상태이며향후에도철저한실태조사및점검등을통해공유재산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사업내용등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차본회의를마치고제3차본회의는12월12일월요일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이의유무찬반의원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