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안종숙 의원 발언
김성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실 내용의 예산서와 사항별설명서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257쪽 서리풀원두막 설치·운영 관련해서 지금 22년도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는 258쪽 뒷장에 22년 예산이 8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적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안전도시과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신정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리풀원두막의 덮개하고 일부분이 안 되었는데 지금 거의 80∼90% 정도는 다 될 것 같습니다.
신정태위원
집행률이 80%?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아니오, 9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러면 저희 서리풀 이것 작년에 없었는데 서리풀원두막 관리·운영의 비용은 어디에서 사용되는 건가요?
김성주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원두막 같은 경우는 바람이나 온도가 더울 때 추울 때 있다 보니까 이것이 창살 같은 것이 녹슬거나 수리 같은 것이 필요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덮개 같은 경우도 탈색되거나 오래된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서리풀원두막이 제가 반포 쪽이니까 가는 곳마다 어지간한 데는 다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부족한 수요가 있거나 아니면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곳이 있나요?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원두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22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거의 다 됐다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계속해서 서리풀원두막을 새로 신설해 달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진짜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지, 도로 폭이나 간판이나 어떤 지장물이 없으면 가능한 한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어느 쪽에서, 양재권이나 아니면 ······.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그것은 특정 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동사무소나 저희 과를 통해서 수시로 연락을 주시고 그래서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서리풀원두막도 위치를 바꿔달라는 민원도 의외로 좀 있고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가 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지역 주민들이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전할 부분은 또 이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0쪽에 중대재해 없는 안전서초 구현 그 뒤에 소요예산 산출내역 보면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용역이라고 있어요. 이것과 시민재해 직영시설 위험성평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근골격계 유해요인은 찾아보니까 3년마다 원래 시행해야 되는 그것 맞는 건가요?
김성주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기존에는 다른 과에서도 청소행정과나 공원녹지과 개인 과별로 했는데 저희가 묶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시민재해 직영시설 위험성 평가는 찾아보려다가 내용이 많이 안 나와서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재해 직영시설 위험성평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주기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나 용역을 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빠진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신정태위원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은 이전에 실시된 적이 있나요, 용역이?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없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로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5쪽에 양재권역상권 이면도로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내방역 같은데 보면 지중화를 하면 옆에 분전함이 설치가 되잖아요. 그런데 분전함 같은 경우 내방역 어느 골목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운전하다가 가다 보면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오는 차량을 가리는 곳이 있더라고요, 몇 군데가. 그런 것 좀 고려해서 한번 설치를 하거나 디자인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드렸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방역 쪽에 말씀해 주시면 현장을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이설을 하든지 아니면 또 그런 것들을 하여튼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대부분 노후보도 정비공사 사업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80a 정도 되는데 이것이 2000몇 평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유동철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노후보도 정비로 4개소 사업을 올렸습니다. 구간별로 선정한 사항인데 올린 구간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전체적으로 정비하려고 4개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보도 및 도로시설물 정비라는 것이 어디 보니까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쪽에 나와 있던 것이긴 하더라고요. 이것 필수적으로 교체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도가 예전에 오래된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현재는 생산이 안 되는 보도블록도 많이 있고요. 저희 서초구 관내에 한 145km 정도의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4개∼5개 정도 구간을 선정해서 전면 정비를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선정된 구간 중에 부분적으로 좀 양호한 구간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부분적으로 정비할 경우에는 또 기존 보도블록하고 또 보수한 보도블록하고 규격이나 색상 차이 이런 것이 또 발생되고 해서 도시미관이나 이런 것이 저해되고 또 일부 주민들께서는 본인이 세금을 많이 내는데 왜 이렇게 누더기식으로 땜빵 보수하냐, 전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노후된 부분을 감안해서 전면 정비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정태위원
또 보니까 서울시 보도블록 십계명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것 알고 계세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이것 저희도 작업이나 사업을 할 때 참고하시나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그것 참고해서 저희들도 작업하고 공사하는데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아까 오전에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거기 십계명 중에서 납품물량 3% 보도블록은행 그런 지침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준비가, 그런 것 다 지켜지고 있는 건가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저희가 현재는 보도블록 포장하고 설치하고 일부 물량은 또 창고에 보관해서 유지·관리용으로 또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내년에 선정된 4∼5군데 중에서도 물론 다 노후가 되어서 교체해야 될 곳도 있겠지만 국소적인 부분만 문제가 생겨서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으신데 저희 납품은행 납품할 때 3%로 계속 축적했던 것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없으신가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 은행제 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시행된 사항이고요. 예전의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또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현재 그런 보도블록 보관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 구입해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격, 색상에 차이가 발생될 수가 있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서 탑성마을 보도육교 경관조명 313쪽에 이것이 작년 예산에도 올라왔다가 삭감이 됐었는데 그 사유를 혹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올렸던 것은 설계비를 올렸었는데요. 그래서 삭감된 사항이고 여기 보도육교가 2013년도에 준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명등이나 보행등 자체가 어두운 면도 있고 그래서 보행등하고 조명 개량하면서 경관조명까지 같이 가미해서 정비를 하려고 이번에 예산 사업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정태위원
저도 이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혹시 여기 횡단보도가 지도로 보니까 좀 멀찍이 있고 육교가 그 사이에 있잖아요. 그쪽에는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횡단보도는 교통 측면이나 교통운영 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거기 구간에 현재로써는 횡단보도 설치 계획이나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신정태위원
육교 사진을 보니까 조명은 거기가 되게 어둡고 해서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기다란 것 있잖아요. 이것이 빛 열주등이라면 이것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지금 내년도 계획되고 있는 것은 보행로에는 간접조명 식으로 해서 등을 밝히는 것이고 외관적으로는 경관을 넣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신정태위원
빛 열주등은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외관적인 측면에서만 도움이 되는 건가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7쪽에 아트로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기 만약에 아트로드 조성을 한다면 이전에 혹시 여기 아스팔트를 한번 보수했던 적이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트로드 조성하기 전에?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된 구간 중에 부분적으로는 아스팔트 정비가 작년도, 금년도 일부 완료한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트로드 할 때는 아스팔트 포장이 양호한 구간은 그 포장면 위에 바로 아트로드를 하게 되고 포장면이 노후된 구간은 아스팔트까지 같이 정비한 후에 아트로드를 같이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아스팔트 있는 데 위에다가 벽돌을 얹는 식인 거예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벽돌 형태는 아니고요. 문양 자체만 벽돌 형태 문양이 나는 거고 아스팔트 포장 위에다가 색상을 넣어서 도포하는 방법이 있고 열을 가미해서 이렇게 찍어내는 그런 방법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신정태위원
이것이 미관개선이나 이런 것에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이런 사업을 기획하셨다면 저는 아스팔트 한 번에 했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것 서초구민 자전거보험이 왜 그때 작년도에 삭감되었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제출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약간 과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으셨습니다. 행정 서비스가 좀 과하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신정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행됐을 때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 안에서는 19개 자치구에서 단체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도 가입하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보통 한 1억 3000 정도 선에서 가입을 했었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20년도는 757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요, 보험료가. 그다음에 21년도는 6313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2년도는 현재까지 약 40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신정태위원
수요가 되는 인원은 좀 증가했었던 거네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인원은 대략 한 200명 선 정도 현재까지. 20년에는 202명 그다음에 21년에는 183명 그다음에 22년은 현재까지 81명입니다.
신정태위원
일단 거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전동킥보드 견인사업 관련해서 410쪽에 이것이 「서울시 불법정차·주차 견인 등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 정차·주차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어떤 단어가 맞는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불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건지?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서울시 ······.
신정태위원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조례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정태위원
예.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저는 불법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혹시 아시나 싶어서요. 그리고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주변에 양재역이나 버스정류소나 반포동 골목길에 널브러져 있잖아요. 이런 것이 사실 운전하다 보면 지나치다가 차가 서로 양보해야 되는 구간인데 그 옆에 전동킥보드가 있으면 오도 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구역 설치기준하고 구역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는 기본적으로 도로나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업체에서도 사용자에게 사용이 끝난 다음에는 도로나 그다음에 즉시견인구역이 있는데 이런 데는 세우지 말라고 안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하시는 시민분들께서 바쁘시고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 막 세우고 가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것은 지속적으로 ······.
신정태위원
계도하고 계시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일단은 이것이 자유업이고 그다음에 저희 행정관청에 등록이라든지 신고라든지 하는 것 자체가 현재로써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해서 견인으로만 일단 서울시 조례에 의거, 견인사업만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정태위원
저희 혹시 주차구역이 이것 설치하는 것, 페인팅 하는 것이 기준이 따로 있나요? 어디어디에 해야 한다 아니면 임의적으로 ······.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저희가 판단해서 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올리면 시에서 가부를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저희 구에도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안전조례」가 있잖아요. 여기 가이드라인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이 조례를 근거로 혹시 추진했던 사업이 있거나 아니면 지원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했던 사업은 없고요. 2020년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킥보드 주차존을 설치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시범적으로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서 50개소에 먼저 주차존을 그려놓고 가급적 그 안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업체를 통해서 안내를 했고요. 그것이 어쨌든 물꼬를 터서 현재는 시 조례에도 들어가서 주차존도 그리고 견인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정태위원
이것이 원래 8월부터 저도 조례 준비하려다가 담당 과에서 정책지원팀을 통해서 들으니까 이것이 상위법에 딱히 큰 지침이 없다 보니까 구 자체 내에서도 하기가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전동킥보드는 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더라도 전동스쿠터 막 이런 것도 요즘 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조례를 따로 발의하시거나 이런 생각 계획이 있으세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시나 ······.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견인도 중요하고 주차구역 확대도 중요한데 저는 표지판 설치나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음 예산이나 혹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도 하고 예산 편성할 때 표지판 설치나 홍보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충분히 넣어서 소상히 설명한 다음에 빨리 집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주차존을 그다음에 거기에 주차존이라는 표지판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러면 따로 홍보하거나 뭐 그런 건 없나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채널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조례명은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신정태위원
불법이 안 들어가서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것 잘 계도해 주시고 사업하실 때 좀 더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신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여정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물관리과 신대식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378페이지 보시면 하천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양재천 천천투어 운영이 이것이 언제부터 진행된 사업인가요?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천투어는 제가 알기로는 한 4∼5년 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강여정위원
이것이 실제로 이렇게 수요들이 많이 있나요. 이용하시는 ······.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지금 올해 예를 들면 4월에 시작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고요. 그래서 10월에 다시 운영을 했습니다. 10월에 다시 운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하루 48명을 이렇게 인원을 받아서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온라인에 띄웠을 때 이틀 만에 인원이 다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천천투어는 호응이 너무 좋아서 지금 저희들이 설문조사까지 했는데 한 97% 정도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저희들이 확대해서 이것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어찌 됐든 이용하시려는 구민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이 사업이 조금 오래 전부터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이 사업목적이 양재천 홍보하고 하천 생태계 이해 및 환경 보전 중요성 인식 제고잖아요. 제가 이 하천체험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오히려 이 체험 프로그램 자체가 하천을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혹시 관련해서 나오는 쓰레기라든지 기타 주변에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천천투어는 가장 포인트가 뭐냐 하면 그 뗏목을 이용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200m 구간을 양재천에 뗏목을 띄워서 운영을 하는데요. 그것이 가장 호응이 좋고요. 그다음에 오리먹이주기, 그다음에 잉어먹이주기 그런 것들을 시행해서 저희들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사항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자체가 진행이 되다 보면 많은 이용객들이 몰리잖아요. 그러면 주변 쓰레기라든지 다른 기타 오염 물질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세부내역을 보면 그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나와 있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여기 집행부에서 직접 주변에 쓰레기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치우시거나 하시는지?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저희들은 우리 하천관리 기간제 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능력있는 분들을 뽑아서 천천투어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같이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것이 나올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여정위원
이것이 어쨌든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1개월밖에 운영되지 않았잖아요?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예.
강여정위원
내년에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계획이라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호응이 좋고 구민들이 또 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니 글쎄 모르겠어요. 도시 내부에서 하천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혜택이 될 수는 있지만 또 관련해서 수반되는 그런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오히려 하천의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프로그램이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변질되지 않을 수 있게 특별히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이 우리 행안부 환경대상도 받았고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에.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도 많이 나고요. 언론 보도도 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형 AI 횡단보도 구축 관련해서 페이지는 398페이지부터 399페이지입니다. 서초형 AI 횡단보도 구축 이것이 2개가 이번에 따로 설치가 될 예정이다라고 내역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두 장소를 선정하신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2개 장소를 선정한 사유는 일단 교통량이 많은 주요 교차로 중에서 우회전 교통사고가 난 그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두 군데를 잡았는데요. 한 곳은 교육개발원입구 쪽이고요. 양재역에서 양재초교방향 또 한 곳은 서초3동 사거리인데요. 서울고등학교에서 예술의전당 방향쪽 그 두 곳인데 사고건수가 18년에서 20년까지 각각 다섯 건씩 우회전부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교통량 자체가 교육개발원입구 같은 경우에는 8시∼9시 사이에 우회전 차량이 한 256대 그다음에 저녁 6시∼7시 사이에 332대, 서초3동 사거리는 아침 8시∼9시 사이에 150대 그다음에 5시∼6시까지는 177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고도 있고 교통량도 많고 이런 쪽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강여정위원
AI 횡단보도 관련해서는 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많이 도입해서 시행을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구미시나 창원시, 대전시 등등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안전사고를 이렇게 100% 예방할 수준의 그런 기술이라든지 상용화가 지금 아직 안 된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혹시 관련해서 자료조사를 충분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강릉에 가보시면 행안부 쪽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현재 강릉 시내에는 꽤 많은 곳에 설치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한번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가보고 어떻게 시현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 봤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을 도입하면 괜찮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고 돌아왔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실제로 AI 횡단보도를 구축하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우회전 사고가 많이 감소했다는 그런 근거라든지 자료가 있나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통계가 나올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강릉시에서 AI 횡단보도를 설치를 한 것에 직접 실사를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이것이 도입하면 괜찮겠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일단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보통은 우회전을 할 때 차량운전자는 감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행자 역시 여러 가지 시설물로 인해서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에게 차량에게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사람에게는 차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사고를 좀 줄일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감지 자체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보셨나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기계든 고장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치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로 괜찮은 문제가 없는 제품을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아까 강릉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내 자치구에서 AI 횡단보도 도입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등포구, 강남구 그다음에 송파구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설치된 곳들도 가봤는데요. 그 타 자치구에서 설치한 서울시 안에 있는 타 자치구에 설치한 그런 AI 횡단보도는 아직까지는 수준이 떨어진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물을 찾다 보니까 강릉에 그것이 있어서 현장까지 다녀오게 됐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타 자치구에도 지금 도입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시설 자체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저히 미달이 돼서 보다 우수한 ······.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미달이 됐다기보다는 작동을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서 더 나은 그런 제품이 있는 쪽을 찾다 보니 강릉에서 마침 하고 있어서 다녀와 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반포 쪽에 우회전부에서 얼마 전에 5월인가 하여튼 교통사고 한 번 났었고요. 그것이 주로 저희는 재건축 공사장이 많다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73군데에서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사장에 들어가는 트럭들은 오른쪽 밑에 그러니까 우회전을 할 때 오른쪽 밑쪽이 안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운전자들을 위해서라도 이 기계를 AI 횡단보도를 설치를 하게 되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것을 감지를 하고 쓰면 불행한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어찌 됐든 도입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또 존중을 하는데 이것이 어쨌든 통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AI 기술 자체가 같이 수반된 그런 횡단보도를 도입해서 일단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게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이 대형공사장에서 드나드는 그 트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트럭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 이유는 물론 승용차도 사고를 냅니다만 대형트럭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도입을 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여정위원
일반 횡단보도보다 AI기술이 접목된 횡단보도 자체가 훨씬 더 그런 사고를 줄일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거지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트럭 자체가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강여정위원
관련해서 혹시 따로 사업을 도입 하시게 되기까지 조사한 자료들이라든지 아니면 강릉시에 설치된 횡단보도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자료는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일단은 추가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저희 교통개선실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강여정위원 수고했습니다.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307페이지부터 거의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등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서초구에 LED 가로등이라고 그러는 게 몇 % 정도 됩니까?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유동철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가로등 등수가 현재 1만 2132등이 있습니다. 이중에 LED 교체율은 시도 같은 경우는 90% 교체가 되어 있고요. 구도에 있는 가로등은 45%가 교체가 돼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 골목에 있는 보안 등의 LED 교체에 집중하다 보니까 구도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의 가로등에 대한 교체율이 낮은 편입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구도의 가로등도 LED를 교체하기 위해서 편성했고요.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저희 구의 보안등이 1만 1400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 현재 보안등 LED 교체율은 한 86% 정도 됩니다. 내년까지 하면 이 골목에 있는 보안등은 LED로 교체를 완료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고요. 지속적으로 가로등은 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지금 단가가 이것이 등 교체만 하는 겁니까, 기구 전체를 바꾸는 겁니까?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은 기구까지 같이 바꾸게 되겠습니다. 램프하고 등, 캡 있지 않습니까? 등기구까지 같이 교체를 하게 됩니다.
오지환위원
가로등 전체를 바꾼다는 거지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가로등 등주 자체는 저희가 노후도를 감안해서 등주 전체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15년 정도의 주기로 해서 등주를 바꾸고 있는데요. 15년 이상 경과된 등주는 등주까지 교체하고 등주가 양호한 것은 등기구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이 정구가 지금 개당 75만원 정도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LED 가로등 보행등은 여기 지금 이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315페이지에 보면 LED 보안등 교체 55만 8000원 그 뒷장에 보면 보행등기구 교체 58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거지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15쪽하고 317쪽에 가로등 개량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행 등 교체는 58만 8000원 2개가 동일하고요. 가로등 교체도 75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오지환위원
아니오. 지금 315페이지는 55만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금액이 3만원 차이지만 일단 전구 자체만 바꾸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입찰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구나 램프 자체는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구매해서 설치는 저희가 별도로 설치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리고 이것 금액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도로과장님이 보도블록 부분정비에 대해서 규격이나 색상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왜 세금도 많이 내는데 이렇게밖에 안 바꿔주냐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것이 거꾸로 멀쩡한 것을 갖다가 전체를 다 바꾼다 하면 그것이 주민들한테 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공사라고 보는데 제가 잘못 판단한 건가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내보도가 한 145km 되고 또 매년 일정 구간씩 정비를 해 나가야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다닐 수 있게 정비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선정한 것이 한 2km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따지면 전체 면적 중에 한 1.5% 정도 됩니다. 저희가 부분적으로는 양호한 구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도로의 효율적 유지·관리나 이런 차원에서 전면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매년 네 군데를 선정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네 군데가 매년 한정 딱 네 군데만 해야 된다는 그런 법칙 같은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네 군데라고 규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로과 예산 실링 확보 차원에서 그 정도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지환위원
편성을 해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 네 군데를 선정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여기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지환위원
하여간 저희가 그것은 현장을 한번 나가보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번 그것은 보고.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먼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39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명세서는 147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교통안전표지판 450개, 반사경 80개 등등해서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관리 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훈위원
예.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여기는 도로과에서 연간단가 계약을 맺어서 보수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지훈위원
그러면 도로과장님! 이 개수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유동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시설물들 중에 매년 편성되는 예산범위 내에서 개략적인 수량으로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지훈위원
개략적인 수량으로 안전표지판 450개나 필요하고 반사경 80개나 필요한 건가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사경 같은 경우 골목길에 차량이 오거나 지나갈 때 삼거리나 사거리 구간에 시야가 안 보여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이런 구간들에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수량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 사업은 연간단가 사업으로써 특정 물량을 어디 하겠다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민원들어온 사항이나 또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 내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훈위원
그 민원이 많아서 제가 여쭤보고 있는 건데요.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도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지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이 정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갖고 있지 않은데요. 일단 교통시설물이나 이런 정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정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정말 골목골목 사이에 있는 반사경이나 시선유도봉이나 이런 것들 사실 주민들 보행안전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항상 설치만 하지, 정비는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골목골목 다니면서 보는데 제가 올 한 해 1년 동안 계속 보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다 반사경 같은 경우에는 유리가 다 부러져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방향도 맞지 않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전혀 정비는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80개소, 450개소 여기 숫자로 이렇게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정비내용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이것 사업계획서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도로순찰이나 현장관리를 강화해서 파손된 시설물들을 신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치자전거 수거 및 운영관리 설명서 406페이지고 명세서는 제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설명서 406페이지입니다. 우리 관내에 방치자전거 보관소 몇 군데 있습니까?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1개소가 어디입니까?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내방역 쪽입니다.
김지훈위원
그 방치자전거 보관소 관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
김지훈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써 있는 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고장 잘 부착하고 매각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방치자전거 보관소 내에는 방치자전거가 얼마나 있고 그런 것들 현황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질의드리는 것은 설명서 409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용역인데요. 이것은 수립용역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전거 정책은 우선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서초구에 맞는 그런 자전거정책은 아직까지는 현재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 향후에 있을 자전거정책을 정확하게 수립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1억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시행하는 사유는 저희 서초구 실정에 적합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더 필요한 자전거 인프라가 없는지 그다음에 유지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다음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이용실태라든지 그다음에 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자전거 이용자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1억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
이것「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은 아마 2019년인가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전부터인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 종합계획 몇 번 수립했었나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종합계획을 수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실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훈위원
이 종합계획 수립 저희 조례에 보면 개정된 것만 해도 2011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종합계획을 수립했던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종합계획을 수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현재 자전거 이용이 계속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고 시대적으로도 자전거 이외에 전동킥보드, 공유자전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계속해서 또 새로운 이동장치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이제는 수립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용역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진행한 경부고속도로 입체화사업 최근에 했던 용역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략 6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용역 1억인데 1억이면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큰 용역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있은 뒤에 지금까지 한 번도 종합계획 수립하지도 않았었고 한데 이 1억으로 저희 종합계획 수립하는데 어떻게 하시려는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것이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큰 용역이라서 ······.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서초구에 맞는 그런 자전거 종합이용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시행을 하려고 하고요. 이것을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보니 저희 인력에 한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 행정직 직원들이 전문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무래도 용역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집행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이 활성화 계획에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이라든지 연도별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시키려다 보니까 용역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는데요. 한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호에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치자전거 보관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방역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주민 민원도 굉장히 많고 거기가 어떻게 관리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내방역 주변 환경이나 보행로 안전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불편함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잘 계획에 들어가서 만약에 하신다면 이 용역이 잘 나와서 우리 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서초구민 자전거보험 사업대상이 서초구 모든 구민 맞습니까?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지훈위원
과거 저희 했었을 때의 안내문 보니까 보장항목들 보면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 만 14세 미만자는 제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민 전체 맞습니까?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보장내역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자전거보험 가입금 1억 3303만 4000원 가격이 나왔다는 것은 보험사로부터 가입견적서라 그럴까요? 그것을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사로부터 파악을 했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러면 그 보험 가입계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진짜 서초구민 전체가 맞는지? 사실 만 15세 미만이 더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 어린이들 좀 더 보험을 해서 보호해 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과거에 했던 것처럼 진행을 한다면 그 부분은 보호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가입 내용 같은 것도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료를 따로 보고드린다고 그러는데 위원들이 다 궁금해합니다. 총괄 질의까지 보충해서 위원님들 다 자료 깔아주십시오. 이 부분에서 의문점을 가지면 해결이 되어야 그 자리에서 예산이 올바르게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개인별로 보고드리지 마시고 위원들이 다 궁금해하니까 총괄 질의까지 준비해 주십시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그리고 용역 1억짜리인데 산출근거가 있을 겁니다. 1억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 김지훈 위원 질의 잘해 주셨는데 용역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산출근거 제출해 주십시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서리풀원두막 관련해서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 한 업체만 원두막 구매를 하다 보니까 다변화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으신지? 내년에도 동일하게 그 업체에서 구매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리풀원두막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 내년도에는 업체 바뀔 겁니다. 그리고 현재 하는 업체가 일부 할 수 없는 업체는 하고 있지만 일부 시설물 교체하는 데는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리고 서리풀원두막 관리·운영에 지금 55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시책업무추진비더라고요. 이것은 어디에 활용이 되는 것인지, 금액이?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유지웅위원
그러니까 관리·운영을 하는 것이 어떤 관리·운영을 하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서리풀원두막을 운영하면서 유지·관리하면서 직원들하고 동직원이나 민간인들 와서 식사나 그것 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 259페이지 중대재해 없는 안전서초 구현 이것은 법령상 지자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업환경측정 용역하고 근골격계 유해요인 용역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업환경측정 용역은 6개월마다 2회 그리고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용역은 3년에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혹시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지자체에 페널티가 있거나 이런 게 있나요?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실질적으로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유지웅위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서 혹시 그동안 안 하셨던 건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지금 작업환경측정 용역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기존에 계속 했었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전도시과에서 중대재해업무가 1월 27일 시행이 돼서 법적 책임을 묻게 됐거든요. 올해 1월 1일 안전도시과에서 중대재해팀이 생기면서 이 업무 자체를 우리 과가 총괄적으로 하게 돼서 예산을 다 잡은 겁니다.
유지웅위원
그리고 여기 증감사유가 나와 있는데 물품구매가 증감사유에서 빠졌었습니다.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전도시과에서 중대재해팀이 올해 1월에 생기다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
유지웅위원
처음?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처음한 겁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재난대응 및 훈련에 보면 증감사유에 보면 드론영상 전송시스템 통신비 등 사무관리비가 감소했다는데 드론은 그동안 사용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사용 안 하시려는 건가요?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드론을 운영해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현장 모니터링하면서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데 그 비용자체가 매월 200만원이 넘게 돈이 계속 lg플러스에 돈을 지급합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기간이 소방서 같은 경우는 재난상황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필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가면 우리가 직접 내용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자체적으로 삭감했었습니다.
유지웅위원
이것은 훈련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리고 뒤에 세부내역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및 재난대응 훈련 운영 이래가지고 8000원 이렇게 잡혀 있어 50명 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8000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식비 기준입니다.
유지웅위원
그리고 재난안전상황실 운영해서 10만원씩, 6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6회는 어떤 기준인 건지요?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재난현장상황실이 저희 구청 4층에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전반적인 비용입니다. 컴퓨터나 전화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규모 물품 같은 경우 시책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유지웅위원
6회인데 이것이 훈련을 6번 하는 겁니까?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를 100회, 200회로 할 수 없기 때문에 ······.
유지웅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6회를 왜 정해 놓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거의 365일 살아있는 사무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12회도 할 수 있지만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6회로 했습니다.
유지웅위원
우리 사업예산 명세서안에 보면 130페이지 맨 밑에 사회복무요원 간담회 및 역량강화 이렇게 해서 9000원 × 5명, 1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아래 보면 130페이지 이 9000원도 식대인가요?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이것도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실질적으로 원래 8000원 곱하기 인원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횟수를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금액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유지웅위원
다른 데는 식대가 8000원이고 이것은 9000원이어서 좀 특이한 것 같아서 ······.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특이한 것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로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혹시 신축이나 재건축해서 세워지는 건물에 지중화를 의무화한다든지 혹시 그런 사항들이 조금 있나요?
김성주위원장
가로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이재진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축이나 재건축할 때는 법적인 의무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하고 통신사에 협조를 구하고 있고 그리고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 조건을 달아서 지중화 구간이 있으면 지중화를 먼저 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지금 현재는 없고 그것이 면적 얼마 이상 되는 데는 해야 된다고 권고사항으로라도 조금 남겨놔야 되지 않겠냐 지중화 사업이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사업자한테 얘기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한번 챙겨서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예산에 관련된 것보다 예산서를 어떻게 쓰느냐 때문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헷갈리는 것도 많고 이유를 증감사유 이런 것 적어놓은 것도 보면 저희가 이해하기 힘들다기보다 그냥 별로 맞지 않는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311페이지에 보면 우리 사업위치는 서초구 관내고 그다음에 사업규모는 가로등 1만 몇 천 등, 분전함 366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초구 전체에 있는 가로등이며 분전함입니까?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유동철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는 연간단가 사업으로서 관내에 있는 가로등 전체에 대해서 1년간 유지관리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 수량 중에 그때그때 민원사항이나 또 여름철 폭우나 이런 관련돼서 발생되는 정비 사항들 또 이렇게 해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저희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렇게 금액이 나가는 것이 맞겠냐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전체 대상으로 하고 그때그때 민원 들어온 것마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평균 매년 보니 얼마만큼 들어왔다 그리고 작년에 어떤 일이 이벤트가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많이 예상이 된다 이런 수치로 얘기를 해 줘야 저희도 심의를 하지, 그것이 아니고 그냥 전체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가보면 아까 전에도 한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김지훈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450개 안전표지물 이것이 어떤 근거로 해서 나왔냐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서를 쓸 때 매년 평균적으로 이만큼 나왔다 정도는 제시를 해줘야 저희도 심의를 할 때 생각을 해 보든지 이렇게 할 텐데 연간단가 이렇게 해 가지고 수량은 그냥 때려 넣은 것 같이 이런 식의 예산서로 제출을 하시면 저희가 판단이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다고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잘라낼 수는 없는 것이니까 정확히 인식을 할 수 있게 좀 내용을 적어주셨으면 좋겠는데 ······.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단가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매년 예산의 평균으로 산정을 하고요. 물량도 과년도에 또 정비했던 물량 감안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현은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리고 저희한테 여기 예산하기 전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되니까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와서 그냥 거기에 쓰여 있는 글자 읽으시려고 오시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 주셔야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293페이지, 관내보도 유지보수공사 이런 것도 어디를 해야 되겠다고 아무리 연간단가라고 그래도 대강 예상이 드는 데를 얘기를 해 주시든지 그리고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공사 이런 것도 보면 307페이지에 있는 건데 사업위치가 1구역, 2구역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금 회의 전에 현장을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상의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뭐가 나와 있어야 가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확인도 가능한 건데 액수는 적은 액수가 지금 편성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알 수 있도록 대강의 어느 지역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시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331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연간단가 아스팔트포장 도로 이건데 이것 같은 경우에 보면 2020년 결산을 19억 2800만원, 그다음에 21년 예산이 21억 3200만원, 21년 결산이 19억 2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년 결산과 21년 결산을 봤었을 때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한 2억 정도를 더 잡아놓았습니다. 500만원 정도 차이라고 하면 매년 그 정도 수준의 차이면 우리가 2억이나 더 넘게 예산을 잡으면 안 될 것으로 보는데 그리고 만약에 더 필요한 돈이 갑자기 더 필요하게 된다고 하면 예비비에서 이렇게 써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크게 매년 많이 바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금액이. 그런데 올해는 또 23억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올해 것은 결산이 안 됐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 전년도 기준으로 대비해서 보면 이 정도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증감사유도 그냥 보는 것만으로 판단이 안서서 왜 지금 23억원이나 결산한 것은 19억인데 23억이나 책정을 했는지 얘기 듣고 싶습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도로 연간단가는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한 2억 4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유로는 저희가 현재 여름철 기상폭우가 자주 발생되고 있고 또 동절기, 해빙기 때 도로정비 물량증가 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류비나 자재비 이런 게 예년에 비해서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2억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지웅위원
기후 이상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매년 나오는 이유거든요. 지금 갑자기 올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유류비 증가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매년 예상되는 이유를 매년 넣어서 더 예산을 책정했다 이것은 조금 이해하기는 힘든 부분이라 증감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개 파악을 한 게 290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 이것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단가가 어느 정도 증가가 됐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증가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저희가 판단하기 힘들 것 같고 그리고 294페이지에 보면 증감사유에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물량 증가 그러면 안전점검 결과 수치가 있어야 저희가 그걸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자료로 여기에 넣지 못한다고 하면 따로 와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증감사유에 대해서 글자 채워놓기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적어주셨으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향후 예산서나 사항별 설명서 작성할 때 그런 사항들을 좀 가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리고 제설대책업무 340페이지도 보면 이것은 증감이유를 쓰다가 빼먹은 건지 귀찮아서 안 쓴 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하나하나 전부 다 비교를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줄었는데 이것이 200일에서 90일, 7개월에서 3개월 이렇게 줄었는데 이러한 설명은 아무것도 왜 이렇게 줄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고 그리고 동주민센터 제설대책 방한물품 지원 이것은 저희가 올해 추경 때 했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는 왜 안 했으며, 올해 갑자기 왜 그렇게 된 건지 내년 예산에 왜 그렇게 반영을 한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설장비가 어떤 것이 확대가 되었는지 그런 설명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재료비 단가도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물량이 늘어났으면 염화칼슘도 500톤, 소금도 500톤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제설장비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1대당 얼마만큼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더 필요할 것 같고 올해 말이나 내년 말에 재설대책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눈이 더 많이 예상이 된다 뭐 이런 걸로 조금 더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적어줘야 되는데 안 적어줘서 제가 하나하나 찾느라고 너무 자료 보는데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서나 사항별 설명서에 세세적인 내용을 다 표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향후에 별도로 설명드릴 때 보조자료 형태로 해서 개별적으로 별도로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리고 아트로도 조성 사업에서 보면 그니까 이것은 예산과 별개로 혹시 공사하는 동안에 이렇게 도로가 막혀 있거나 보행자들이 못 다니고 하면 지금 현재 장사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하는 동안에 부득이하게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통행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일부 발생이 되는데요. 할 때는 주변 상가분들하고 또 이렇게 협의해서 상가에 오시는 분들이 적을 때 주말이나 또 아니면 그 시간을 피해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냥 뭐 협의인 거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산 편성되고 확정되면 사업발주 할 때 사전 협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사업예산 명세서안 152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 경비 이렇게 해서 인력운영비가 5800만원이 상승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로 상승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저희 도로과의 무기계약 근로자 7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입니다. 주 증액사유로는 인건비가 매년 상승이 되고요. 관련 인건비 기본급 상승에 따른 각종 수당이나 이런 부담금들이 같이 증가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증가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다녀온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저희가 상임위 중에 조금 전에 도로과 관련해서 방배천로 노후보도 정비공사하고 효령로 쪽하고 또 바우뫼로7길하고 이렇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꼭 필요한 것이 있고 또 정비를 꼭 안 해도 될 부분이 분명히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위원님들 의견을 조금 종합해 보고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릴만한 사항이기는 한데 사항별 설명서 409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이 사업의 목적하는 바가 뭐고 또 연구용역이 왜 필요한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셔서 저한테 설명도 해 주셨지만.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 교통수단은 친환경 교통수단인데요.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현재 증가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현재 이용률은 낮지만 그래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제대로 된 자전거대책이 현재까지는 많이 미비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결론은 이런 것 같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또 이를 위한 5개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도 지금 서울시 따릉이 자전거사업 잘 알고 계시지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예.
안종숙위원
현재 따릉이 자전거가 서울 시내에 몇 대 정도가 보급이 되었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종숙위원
제가 할까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략 한 4만대 정도로 보급이 되어 있고 서울시 관내 자치구 25개구로 나누면 자치구당 평균치가 약 1600대 정도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서울시 따릉이 자전거 거치대인 스테이션이 몇 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안종숙위원
제가 서울시 통계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서울시 전체에 약 350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 각 구별로 평균치를 산정을 해 보면 2022년 6월 기준으로 141개 정도가 설치된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우리 구 18개동으로 이렇게 나누어보면 1개 동당 평균 8개소씩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우리 구에 이렇게 공공자전거인 따릉이가 1600여 대가 굴러다니고 있고 또 거치대도 140여개 설치되어 있어요. 서울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이미 극대화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따릉이 자전거정책이 기존에 저희가 원래도 하고 있던 바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확대 운영이 되면서 저희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종숙위원
자전거도로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대체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질의에 앞서서 공공자전거에 대한 현황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리면 이 공공자전거 사업은 원래 창원시가 2008년도에 처음으로 공공자전거인 누비자 이런 사업도입을 시작으로 해서 2013년도에는 안산시가 했었고 그리고 우리 서울시가 2015년도에 따릉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시 관내 이렇게 전 자치구로 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약 4만여대 자전거 구입비와 또 거치대 스테이션 약 3500개 설치비용으로 사실은 수천억원이 소요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매년 그 관리비만으로도 한 해에 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기준 회원수가 350만을 돌파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자전거가 있지만 간혹 제가 따릉이도 많이 이용을 해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공유사업만족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대표적인 어떤 성공사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21년도에 이용건수가 3250만건으로 늘어나고 22년 4월 기준 누적 이용건수가 1억 건을 돌파하고 있고요. 이렇게 서울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극대화되다시피 한, 어떻게 보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서울시 따릉이 자전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신 것처럼 우리 따릉이 사업은 서울시 관내 전 자치구에서 성공적으로 그 목적을 이미 달성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과장님의 어떤 의견, 견해 이런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시에서는 주로 거의 따릉이 사업 위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각 구별로 세세한 자전거정책을 세울 수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구에 맞는 그런 자전거정책을 세워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용역 1억을 올렸고요. 지금 시에서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
안종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세요. 저희가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18년 3월 13일 시행이 됐고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해서 저희가 민선 5기 때도 서초바이크 사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러면 전혀 이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안 하고 그런 자전거사업을 했습니까? 그리고 용역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여기저기 다 자료만 봐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한데요. 그동안은 어쨌든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라든가 아니면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런 점을 조금 약간 등한시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인력 자체도 자전거 담당이 1명이고 그런 핑계 댈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 여건도 그렇게 자전거정책을 활성화 하는데 충분치는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온 지 1년 반쯤 됐는데요.
안종숙위원
그렇게 수립도 안 하고 계속했으면 이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지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앞으로라도 ······.
안종숙위원
앞으로라도가 아니라 자전거사업은 충분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조사한 것을 지금 다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시에서 수천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연구용역이 선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한 용역의 결과물은 물론 그동안 따릉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조사, 연구물 등 통계자료가 서울시에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이와 같은 자료만으로도 우리 구가 목적하는 결과물을 취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에 어떻게 보면 1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연구용역비 낭비하지 마시고 굳이 필요하다면 관련한 T/F팀 구성해서 직접 계획 수립을 추진해 보는 발상의 전환도 저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주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 자전거 관련해서 아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 향후에 구민들에게 더 필요하고 더 나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
안종숙위원
과장님, 사업 내용 보세요. 실정에 적합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 방안제시 이것도 지금 아직까지 없다는 말씀입니까? 자전거 도로환경, 이용실태 조사 분석 통계 및 데이터 구축. 자전거 도로환경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까? 다 지금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전거인프라 추가 설치 및 제가 사회조사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만 봐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개인형 이동장치는 처음 생겼지만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간 안전계획 수립 등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부서에서 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초바이크사업 이미 몇 년 전에 폐기가 됐지요? 우리 구 예산이 한 40∼50억이 어떻게 보면 좋은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낭비되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시보다 한 1년 정도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40∼50억에 대한 바이크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런 이미 몇 년 전부터 수년 전부터 이렇게 기초조사 등 이런 것 검토 등을 거쳐서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 서울시 따릉이사업을 사전계획을 미리 알지도 못했고 그전부터 전국의 여러 군데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던 공공자전거 사업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어요, 이미. 그리고 지금 서초바이크 다 어디 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 수도 없이 많이? 그 자전거도 1대에 싸지도 않았어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구는 독자적으로 서초바이크 사업을 진행하다가 어쨌든 결과적으로 수십억원의 예산낭비도 있었고 물론 다 낭비했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1억원 상당의 예산으로 용역을 추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공공자전거 사업에 매년 또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100억원대의 손실을 입고 있고 물론 이렇게 대성공을 거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100억원대라는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서울시에서 들인 수천억원의 예산 그것 또한 서초구민의 세금이에요. 그래서 용역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일체 없는 사업에 그것도 서울시와 중첩되는 사업에 중복 투자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거기에 별도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할 이유도, 명분도 저는 없어 보입니다. 국·과장님,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이번 용역 예산편성을 좀 재고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좀 심도 있는 그러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중간에 또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조사한 것이 많아요. 이번에 용역 심의하면서 정말 조사를 많이 했거든요. 이것 지금 반밖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T/F팀 꾸려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전거사업.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전거사업 이렇게 보면 자전거대여소도 하고 수리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에 또 자전거보험도 다시 가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또 하나,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서초형 AI 횡단보도 구축 관련해서 두 군데인가가 결정이 되어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었나요, 장소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는 곳에 두 군데로 정했습니다.
안종숙위원
아까 보니까 제가 조금 이해 ······.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사고도 있었고요.
안종숙위원
사고요? 교육개발원 입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당장 한 군데 5000만원씩이에요, 2개소 하는데 그러면 어떤 시범적으로 한번 한 군데 정도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한 군데 정도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이 교육개발원 입구 정확하게 어디인지 나중에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양재역에서 양재초교 방향 쪽입니다. 일동제약사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종숙위원
일동제약사거리예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시범지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올해 성모병원사거리 쪽에 한 군데를 지금 시범 설치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 말 ······.
안종숙위원
했다고요, 이미?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금년 말에 완공 예정입니다, 지금.
안종숙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과? 그런 것을 조금 봤으면 좋겠는데 ······.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설 설치하고 나서 운영효과에 대해서 따로 또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2분 남았으니까 안전도시과장님! 서리풀원두막 관련해서 사실은 이 서리풀원두막 설치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생활밀착형 행정으로 상당히 자리를 잡고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도 237개소가 있는데 23년도 내년 추가가 15개인데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는 좀 해 보셨나요, 총 몇 개소를 우리가 설치해야 할지?
김성주위원장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안종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리풀원두막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22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15개를 더 추가하는 설치고요.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서리풀원두막을 거의 다 된 것으로 생각하고 연착륙해서 계속 연도별로 줄여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가 필요한 것인지 조사를 별도로 했냐고 그러셨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민들한테서 어디 설치해 달라고 계속 접수가 됩니다. 그것으로 해서 위치나 거리상태, 간판 가리는 것이 없는지 보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후년 되면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안종숙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절기 시에 저희가 권역별로 이렇게 트리를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트리 설치하는 것 보면 횡단보도나 이런 중간에 되어 있는데 지금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것을 트리로 볼 수가 있을까, 이 정도로. 좀 상징성 있게 서초구에 한두 군데 정도 제대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0개소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5개소만 해서 주요 역 주변만 할 예정입니다.
안종숙위원
5개소라 하면 어디인지?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재역하고 방배역 이렇게 몇 군데 역 주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종숙위원
역 주변으로 하시되 조금 저는 트리설치 할 때 표시가 날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이번에 할 때는 30개를 5개 줄이면서 예산을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안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아까 전에 도로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증감사유나 연간단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의 장소 이런 것들 각 과별로 전부 신경 좀 써서 예산할 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로과장님, 제설대책 민간용역이라고 343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제설 대책 민간용역 343페이지 여기 보면 제설작업이 기계에서 보면 덤프15톤이 작년에 8시간이었는데 올해는 12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상차장비 굴삭기 등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작년에는 8시간이었는데 올해 12시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시간이 변동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유동철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덤프나 제설작업 인력상차 장비를 8시간으로 잡았다가 올해는 12시간으로 늘린 사유는 저희가 제설 관련해서 비상이 걸리면 대부분이 오후 6시에 걸렸다 하면 다음 날 아침 6시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하루 밤새는 기간 동안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8시간 했을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함이 발생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12시간으로 잡은 상황입니다.
유지웅위원
그리고 제설작업 인력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로 많이 늘렸는지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저희가 제설작업 인력에서 18명이 늘어난 것은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보도 제설작업 기계를 1대씩 구매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동 자체 인력도 현재 적은 편이고 또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용역에 1명씩을 선정해서 동에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선정했던 사항입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물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증감사유 제가 아까 도로과장님한테 드렸었는데 여기에 보면 하수준설과 빗물받이 준설공사에 보면 증감사유가 작년과 동일합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 같은데 여기에도 보면 7억이 올라가고 1억씩 올라갔는데 이것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도로과장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과도 마찬가지로 우리 최근 3년, 5년도 실적을 가지고 우리 예산을 연간단가는 책정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표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구체적으로 사유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런데 하수도 준설은 7억이 올라왔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이것은.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하수도 준설은 저희들이 올해 비가 8월 8일에도 많이 왔고 그동안에 올해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2002㎜가 현재까지 왔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하수도 속에 준설토가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작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수도 우리 수방예산은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취지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40% 정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6페이지, 하수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이것은 안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방백권역만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계획이 있으신지?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초동쪽에는 2019년에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후에 정비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방배동 쪽에 우리 서울시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배동 쪽에 정밀안전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침수가 우리 서초구에 많이 되는 지역이 강남역, 방배동, 양재동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서초동 쪽에는 한 번 했고 그래서 이번에 방배동을 시행을 하고 순차적으로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390페이지를 보시면 대중교통 환경개선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돌의자, 이글루 전기요금이 있고 쿨링온돌의자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온도의자가 두 번 들어가는데 전기요금이 어떻게 되는 건지?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온돌의자가 지금 현재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2018년부터 설치를 한 온돌의자인데요. 이것은 그냥 난방만 되는 그런 종류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난방도 되고 냉방이라고 해서 에어컨처럼 그렇게 시원하진 않은데요. 냉방도 되는 그런 종류로 해서 두 가지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냉난방이 다 되는 것을 또 새롭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종류로 됐고요. 이것이 난방 같은 경우는 주로 12월 정도부터 가동을 시작하면 한 3월 정도까지 4개월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냉난방은 그것보다는 오래 한 9개월이나 10개월 정도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리고 정류소 열선 전기요금인데 이것이 정류소 앞에 버스 미끄러지지 말라고 열선 하는 겁니까?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사진 정류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십여 군데 되는데요. 거기에 보통 눈이 오거나 아니면 날씨가 추워지면 그 눈이 결빙이 되면서 많이 미끄러지는 낙상사고가 고령자 위주로는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중교통을 편하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승차대 주변에 열선을 까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리고 정류소 열선 이것이 마을버스정류소 열선설치가 1억 5000이 잡혀 있는데 3개소에 500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서초동성당 앞에 도로열선 까는 것 보니까 320m에 한 3억 5000 정도 예산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을 바로 대입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단가 비싼 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차대 주변만 까는 것은 아니고요. 승차대 바로 앞에 있는 도로에도 열선을 바로 붙여서 그렇게 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
유지웅위원
그렇다고 해도 3개소인데 그렇게 했었을 때 320m에 3억 5000원이고 ······.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업체에 한 번 이 견적을 문의해 봤는데요. 대략 한 5000만원 가량 정도 드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지웅위원
도로과도 한 실적이 있으니까 기존에 좀 비교해서 ······.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리고 이글루가 예산을 설치하고 보관료 하고 그다음에 철거하고 하는데 지금 50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총 예산 더해서 개수로 나눠 보니까 하나 설치당 3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조금 넘어가던데 320만원이 이것이 지금 제작 그러니까 제품이 있는 상태에서 설치, 철거, 보관하는 데에 보수하고 하는 그 비용만 지금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더 앞으로 확대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거의 비슷한 수량의 이글루를 설치는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무한대로 확대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매년 비슷한 정도로 지금 설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50개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하시겠다 ······.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34개소에 일단 설치를 했었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런데 그것이 더 민원사항으로 설치를 더 많이 해 달라 이런 요구는 없었던가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용자가 현저히 적다거나 이런 판단이 있으면 저희가 거기까지 다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지요.
유지웅위원
매년 한 50개 수준에서 ······.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대략 그 정도 수준으로 봐주시면 ······.
유지웅위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해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작년에 한 것 같은 경우는 또 재활용도 합니다마는 재활용할 때 도색이나 이런 것도 다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행자 교통안전시설 개선이라고 398페이지에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보행환경 개선 횡단보도하고 서초형 AI 횡단보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시기는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사거리에서 차가 진행을 해 오다가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할 때 보통 그런 곳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지상에도 계속적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반포동 쪽에서도 신반포 4차인가요. 그쪽에서 재건축 공사현장으로 가는 트럭이 60대 노인을 쳐서 사망사고가 난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위주로 보면 차가 이렇게 갈 때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하면 그것을 인식을 해서 그 운전자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다가 그 보행자 같은 경우 ······.
유지웅위원
어떻게 보여주나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판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행자 감지카메라가 연결이 돼서 ······.
유지웅위원
이것 길어지니까요.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단가가 좀 비싼 것 같은데 특허제품 뭐 이런 건가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유지웅위원
우선 하셔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하셨으니까 나중에 그것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자료 파악이 안 됐으면 총괄 질의까지 자료를 보충하겠습니다로 말씀을 바꿔주십시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워낙 범위가 크다 보면 파악을 못할 수도 있지만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모를 수도 있지만.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트리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해서 1개소에 3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지 산출근거 좀 알려주십시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00만원이 고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지금 그쪽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정도 될 것이라고 견적서 받았을 때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니까 전기공사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지금 서리풀원두막에 지금 트리를 설치한다는 게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요. 예를 들어 저희 서초구청 밑에 트리 2개만 봐도 제가 그 사진을 찍어서 친구한테 한번 예쁘다고 보내주니까 세금이 그런 데에 쓰이냐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그렇게 서초구청 내에 외관을 꾸미는 데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다들 그렇게 바라보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서리풀원두막에 갑자기 이렇게 트리가 설치되어 있는 것 보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저희 작년에 트리가 30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빛 모양이 그렇고 금액이 적다 보니까 너무 외부에서 봤을 때 너무 초라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서리풀트리를 활용해가지고 좀 더 활용성 있게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개수도 최소화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통해서 과연 어떤 미관을 향상시키고 그런지 저는 사실 그것에 대해 조금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서리풀원두막은 원두막 본연의 그냥 제 기능만 하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굳이 거기다 또 LED 막 이런 것 조명 달아서 ······.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전혀 LED 그런 게 아니고 전구 ······.
이형준위원
전구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달아서 굳이 이렇게까지 트리로 활용을 해야 하나 싶어서요.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하여간 저희가 올해 또 지금 5개 생각하고 있는데 좀 더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작게 하면서 좀 알차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성인지 예산에 올리신 한 부분 있잖아요. 여성 세이프티존 업그레이드 ······.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예.
이형준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작년에 가로행정과에서 동산로 거리조성 사업과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조금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나요? 가로행정과에서도 그렇게 지금 여성안심존이라고 하면서 안심귀가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산 한 번 올리신 적 있었는데 ······.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성보육과 사업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세이프티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초경찰서하고 방배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이 있습니다. CPO라고 해서 강남역하고 유흥가 안전시설 실태를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계속 수시로 모니터링 했는데 이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집중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이것이 지금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가요?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범죄데이터나 어떤 자료 같은 게 경찰서에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협동 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니까요. 성별영향평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를 들어 저희 서초구청 내에서 한 10% 정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보육과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인데 이것이 앞에서 사업내용은 여성세이프티존인데 정작 사업 수혜자는 남성, 여성 반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다 생각이 들어가서요.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이프티존은 아무래도 수혜대상자가 약자입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이 할 거고 그다음에 저희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저희가 이것이 양성평등예산인지 그렇게 해서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이런 항목으로 해서 만들면 그것을 여성보육과에서 아, 이것은 여성양성평등 예산이다 해서 찝는 것이지,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 예산 사업 그러니까 예산의 수혜자가 지금 남성, 여성 지금 거의 절반인데 ······.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아무래도 인구수로 여성이 많기 때문에 여성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금 사업수혜자는 그렇게 남녀 구분 딱딱 지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여성세이프티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저는 그게 의아해서 ······.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사업예산을 세울 때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 그것으로 해서 여성세이프티존 합니다. 세이프티존 하면 어떤 세이프티존인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세이프티존에 포커스를 잡은 것뿐이고요. 그것이 여성보육과에서 양성평등예산에 포함되는 것의 판단은 그쪽에서 하는 겁니다.
이형준위원
저도 2022년 여가부 이런 사업지침을 저도 살펴보니까 거기도 조금 되게 웃긴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조례라든지 이런 정책에 있어서 여성이 들어갔는가 이런 것으로 항목으로 평가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끼어맞추기 식으로 지금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해당 부서에서 아무래도 그 예산편성이 높으면 아무래도 인센티브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래서 이것 혹시 이 사업명을 조금 여성세이프티존이라기 보다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 혹시 안전도시과에서는 어떻게 ······.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고려는 하겠는데 저희가 일단은 우리 내부적인 예산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외부적으로 나가는 그것은 아닙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우리 유동철 도로과장님, 현장 다녀오신 소감을 잠깐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유동철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 세 군데 다녀왔습니다. 일부 부분적으로 좀 양호한 구간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들이 현장 보셔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도로과장 입장으로서는 보도 전면정비가 필요한 사유는 단순하게 완전히 깨지고 파여서 안전사고가 당장 발생할 때 정비하는 것보다는 현재 노후 정도에 따라서 표면 마모도 좀 일어나 있고 거기에 따른 또 분진이나 환경에 유해가 될 소지도 있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정비하려고 이렇게 선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전문가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조금 우리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겠지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 매년 네 군데를 선정해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어이없게 그냥 네 군데를 해야 되니까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게 됐어요. 오늘 지금 같이 갔다오셨지만 다들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왜 바꿔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위원들이 거의 다였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을 매년 네 군데를 선정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을 갖지 마시고 정말로 구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꿔줘야 되지 않나. 전혀 지금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이것을 정말 왜 바꾸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에 추경할 때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연말 되면 뜯어고치고 그런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예산 다 안 쓰면 다음 해에 못 받으니까 예산 쓴다. 이런 식의 행정을 주민들이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멀쩡한 것을 뒤집어 까고 만약에 다 새로 바꿔준다고 생각하면 어느 누가, 어느 주민이 이해를 하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네 군데 선정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앞으로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해서 바꿔주시고 공사를 해도 진짜 주민들이 ‘아, 이것이 노후가 되어서 바꿔주는구나’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때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네 군데를 꼭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선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전반적으로 또 우리 구 전체 보도유지·관리 차원 또 전체적으로 환경개선 차원 이렇게 해서 정비를 계획하게 되었고요. 보도블록도 최근 나온 보도블록들은 기능성이 가미된 보도블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열블록이라든지 또 공기정화블록이라든지 미세먼지 저감 기능이 있는 그런 블록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환경 개선 차원에서도 선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오늘처럼 그런 보도블록을 바꾼다 그러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시의 한 90% 이상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요. 아스팔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잠원동이 지역구지만 전에 아스팔트를 공사한다고 그래서 가봤어요, 어디를 바꾸느냐 그랬더니 여기를 바꾼다 그러는데 크랙(crack)이 갔다고 그래서 그것이 아스팔트를 전체를 뒤집어 까서 바꿔준다고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아스팔트의 크랙(crack)은 그냥 깔고 한 한 달 지나면 크랙(crack) 안 생기나요? 그것 때문에 바꿔준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스팔트나 도로 정비할 때는 기본적으로 도로 노후도나 또 주민들 요구사항 또 민원사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로정비대상 선정할 때는 그런 점들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예산을 올릴 때 사실 이렇게 터무니없이 안 바꿔도 되는 것을 바꿔야 된다고 그러면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은 물관리과장님한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388페이지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에 대한 예산인 것 같은데요.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무기계약직을 36명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6명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양재천, 반포천 그다음에 여의천 그다음에 우리 관내 소하천 7개소 등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양재천 하천변에 쓰레기가 워낙 많았고 저희들이 36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벅차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2명을 추가로 해서 내년에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니까 이 2명에 대한 부분이 연 1억 8700만원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2명의 인원이 연 1억 8700만원이 아니고 2명 정도면 한 1억 25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각각 부대비용에서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여기 보면 전부 두 분 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연금부담금 이런 것도 사실 다 똑같은 사항 아닌가요?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추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12월에 퇴직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 퇴직금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오지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산 올리신 것은 퇴직에 대한 부분은 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인원이 모자라서 더 추가로 고용하신다 그 말씀이시지요?
김성주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지환위원
인원이 모자라서 추가로 인원을 보충한다 이 말씀이지요?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389페이지에 교통소통대책하고 401페이지에 상습정체지역 해소 이 두 가지가 조금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헷갈립니다. 지금 교통소통대책 389페이지에는 모범운전자들만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 금액인가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모범운전자분들이 근무를 하시면 1시간당 1만 6000원씩 드리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겨울방한복 이런 것도 다 저희가 사서 지급을 해야 되나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 한도 내에서 자체 판단해서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생각보다 예산이 많아서. 그리고 그 뒤에 상습정체지역 해소는 또 어떤 내용이지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저희가 필요시마다 교통량을 조사하는 그런 예산인데요.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이것은 매년 하나요, 이 교통량 평가 조사 이런 것은?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량이라는 것이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하고 저희가 또 재건축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지점에 대해서 교통량을 조사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 정책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다음에 방치자전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 방치자전거는 어떤 기준으로 수거를 하지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치자전거는 거의 다 민원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도 처리 요청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일반 민원인분들께서 자기 집 주변에 계속해서 방치가 되고 있다든가 이런 것도 민원을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동을 권고하는 안내문을 부착을 하고요. 시일이 지나도 이동이 안 되면 그때는 수거해서 처분 공고하고 그다음에 처분 순서로 일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개인 자산이잖아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위원
개인 자산인데 그것을 만약에 해외에 나갔다 온 사람이, 한 1년 나갔다 온 사람이 갑자기 자기 자전거 없어졌다고 그러면 굉장히 황당할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예는 없었습니까?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이때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가끔 가다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은 저희가 일단 아파트 등 이런 주거지역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다 자기 집 아파트 안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다 보관을 하고 있고 저희가 수거해가는 것은 도로상이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오고가는 그런 장소에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가서 보면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먼지가 많이 쌓여 있거나 조금 오래되어서 수리를 해야만 쓸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태가 안 좋은 자전거들이 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보상해 준 적 없어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어쩌다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오지환위원
본위원이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아파트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 혹시 보상을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줄 수밖에 없지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자전거 보관소가 있잖아요. 방치자전거 갖다가 보관하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거기서도 어느 정도 기간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바로 처분하지는 않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좀 당해 봐서 그래서 제 자전거 3대가 한꺼번에 없어지는 바람에 ······.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
오지환위원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전거 안 타면 한 1년도 안 타고 2년도 안 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저는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9페이지고요. 민방위자원관리 및 교육인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다 보니까 통지서들 24상자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단위인가요?
김성주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통지서는 비상소집이나 통지 왔을 때 종이로 하기 위해서 용지를 사는 겁니다.
김지훈위원
그러면 24상자라는 것이 A4용지 상자 말씀이신가요?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상자는 하나에 ······.
김지훈위원
1000개씩 상자 말씀인가요?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명세서 132페이지인데요. 민방위 피복비 잡혀 있습니다. 이 민방위복 노란색 민방위복 맞나요?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직원들 1300명, 통대장 510명 이것 혹시 매년 잡히는 예산인가요?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예, 매년 잡히고 있습니다. 민방위복이 지금 행안부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샘플로 해서 입고 있는데 아마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안 바뀐 상태고요. 지금 5개 자치단체에서 샘플을 입고 그 평가에 따라서 좀 더 교체 예정입니다.
김지훈위원
새로운 민방위복으로요?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예.
김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민방위 안전톡 40회로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사업계획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것 40회 진짜 다 하실 수 있을까요?
경주
박경주안전도시과장
그것이 민방위 1∼2년차 같은 경우는 4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원별로 계속하고 그때 우리 청년 음악하시는 분 1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40회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오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상습정체지역 해소 관련해서 이것이 교통량조사와 차량속도조사를 1년 내내 하는 건가요?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교통량조사는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하는 그런 조사고요. 아래쪽에 있는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업체에 맡겨서 실시하는 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고용해서 하는 것은 1년에 한 20일 정도 한다라고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 올리신 건가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필요시마다 계속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평년 기준으로 예산을 올렸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김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 맡기는 것 차량속도조사와 교통량조사 제가 이 내역서를 보니까 현장조사비 해서 차량속도조사는 159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교통량조사 용역은 197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들을 어떻게 활용하기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량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수교차로 등 112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차량속도조사 같은 경우는 154개 구간을 대상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보기보다는 좀 많이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김지훈위원
이 2개 용역사업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계약되어 있는 것이?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량 조사 같은 경우는 대략 한 6개월 정도 소요를 하고요. 그다음에 차량속도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9개월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러면 오히려 제 생각에는 6개월 동안 197명 고용하고 그다음에 8개월이라고 하셨나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9개월 정도?
김지훈위원
9개월 정도 159인 ······.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
김지훈위원
이 금액이면 오히려 엄청 적은 거네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연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129명 이렇게 투입을 한다기보다는 이 기간 동안 투입되는 인원의 수를 총합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러면 이 수량, 단위 이런 것들 그런 식으로 잘 기재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업용역 기간도 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러면 197명의 다른 사람 159명의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용역사에서 사람을 써서 하는 일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1명으로만 해라, 2명으로만 해라 이렇게 지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정한 인원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지금 설계내역서와 그다음에 매년 하는 사업이라 해도 지금 여기 설명서에 올라와 있는 이 내용이 도저히 이것만 갖고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차량속도조사 방금 9개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그냥 1년으로 되어 있고 교통량조사도 ······.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김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 거기에 400페이지 어린이 하굣길 교통안전 지도사업 이렇게 있는데 사업 설명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하굣길 교통안전지도 사업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들의 안전한 하굣길을 돕기 위해서 구비와 시비 같이 해서 저희가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교통안전지도사를 선발해서 학생들의 안전한 하굣길을 돕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여기 자체인데 매칭이라고 얘기하셨나요, 자체잖아요? 그런데 시비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다 집행을 하고 그 후에 모자라는 부분은 구비를 투입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이것이 보면 신청 학교별 노선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신청되어 있는 학교가 몇 군데고 어디 어디 학교인가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참여 학교수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2개교가 되겠습니다. 24개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반이 참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이것이 지금 학교마다 다 홍보가 되어 있어서 신청을 하라고 하신 건가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전에 각 학교로 이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차후 년도에 신청을 할 학교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공문이 다 가고 그 회신이 오는 학교에 한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런데 등굣길은 교통지도 안 하고 하굣길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굣길만 하신 건가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통은 아침에 저 같은 경우도 애들 학교 가는 데는 학부모들이 보통 데려다 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요새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하굣길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난감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굣길에 집까지 데려다 주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유지웅위원
제가 이것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곧 있으면 제가 5분발언도 할 생각이긴 한데 이수초등학교 근처에 보면 등하교 할 때 아이들이 교통지도 해 주는 게 부족한 것 같아서 하굣길뿐만 아니고 등굣길도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고 그리고 지금 며칠 사이에 민원이 지금 되게 많이 들어온 사안으로 서일초등학교 근처에 건축하고 있는 이 건물로 인해서 보행자 통로가 많이 좁아졌다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때 제시를 하려고 했었던 것은 등하교시간 1시간 정도는 차량이 일방통행으로 운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해 보고 싶었는데 하여튼 등하교, 등굣길도 아이들 교통이 안전할 수 있게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안전지도사를 저희가 매번 공고를 해서 사람 선발을 하고 경찰서에 신원조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호응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등굣길 같은 경우는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녹색어머니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분들이 오전에는 물론 학생들을 학교로 데려다 주고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만 골목골목에서 중요한 지점에서 교통안전 신호를 다해서 학생들이 무사하게 학교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지금 현재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과는 하굣길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녹색어머니회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하여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지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십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 여기 킥보드 견인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실적을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일어났는지?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현재 저희가 견인건수는 4159건이 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지금 400건 잡혔는데 4000건이 넘었으면 1대당 과태료를 다 4만원씩 물립니까?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4만원입니다.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4000건이라고 지금 하셨지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4159건이 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훨씬 수입이 많으시겠네요. 저희가 그분들 저희 차 반납할 때 과태료 받고 돌려주지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견인업체에서 견인을 하게 되면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견인보관소로 일단 이송을 합니다. 그래서 킥보드업체에서 찾아갈 때는 4만원 플러스 보관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이 견인한 실적을 바탕으로 견인업체에 대당 4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그 비용은 다시 주차처럼 세입으로 잡힙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총괄 전까지 세입이 얼마나 됐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민간업체 ······.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업체는 서초특수운수하고 시큐산업인데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 저번에 이글루 때문에 제가 지난해도 갈수록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 이것이 처음에는 제가 신기하니까 이용자도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용률이 좀 괜찮고 어떤 설치하는 분, 당위성에 대해서 호응이 좋았다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당위성이 낮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용률도 낮고 올해는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한번쯤 우리가 정말 이용자가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제가 아침만 되면 계속 그 주변 많이 돌아보지만 이용자가 되게 낮아요.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부분에서 올해는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수요예측을 갖다가 카운팅 해서 필요하지 않나 보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지금 설치할 때마다 비용이 거의 한 300만원씩 듭니다. 2∼3개월 정도 사용하고 이렇게 계속 늘다 보면 지금 이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쪽에 타 구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도 필요하고 이것이 아니면 고정형으로 해서 의자, 버스설치대에서 활용방안을 높이는 방향은 없을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섭
진재섭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한파와 관련돼서 이글루가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날씨가 추울 때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올해 겨울에 한번 실제 이용시간 대별로 이용률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대뿐만 아니라 낮에는 오히려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날씨가 좀 풀렸을 때는 그렇지만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에서는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설치비 건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자세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국장님! 이번에 올해 1월에 오셨습니까, 2월에 오셨습니까?
재섭
진재섭안전건설교통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그래서 계속 저는 이 주변을 아침마다 돌면서 현장을 살펴보고 말씀을 우리 예전에 있는 국장님한테도 드리고 담당 부서에도 얘기를 드렸으니까 지금쯤에서는 제가 다른 타 구에 가보니까 다른 방향의 어떤 이글루도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현재 우리 구에 적합한 어떤 시설인지도 한번 이제는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면역성이 생겼다 보니까 새로운 방향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거니까 잘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진재섭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아까 김지훈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속도조사와 교통량조사 용역 관련해서 혹시 이것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것이 이 속도와 교통량이 나와 있는 이것이 보여드리면 아시나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이 맞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교통량 숫자만 나와 있고 뭐 딱히 다른 설명은 없고 맞는 건지 여쭤보려고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것이 맞으면 이것이 제 책장에 왜 있었는지 몰랐는데 한번 보다 보니까 서초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자문회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용이 되는 거예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딱히 뭐 어느 한 군데에만 쓴다고 보시기보다도 저희가 예를 들어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기본계획 이런 것 세울 때도 그렇고 저희가 어떤 교통량이 있고 어떤 속도가 나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 굳이 하는 이유는 해마다 저희의 여건이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것에 맞는 그런 교통정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정태위원
물론 매년 하면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에 대해 나오는 해석도 달라지고 결과에 대해서는 이용할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디에 정확하게 사용하는지는 제가 ······.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찰하고 협의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면 교통사고가 왜 났는지 이런 부분을 경찰하고도 같이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용을 하는 거라서 이것이 어느 딱 어느 하나만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서초구 전체의 교통정책을 위한 그런 조사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이것 혹시 공개되는 자료인가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예.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에 한파대비 서리풀 이글루 설치, 조립설치비 54만 2000원, 벽면제작 152만 6000원, 철거비, 전기 이것에 대해서 유지보수 창고임대료까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과장 류창수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글루를 작년부터는 그동안 아세테이트(acetat)라고 그래가지고 비닐로 된 것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해마다 설치하고 그다음에 폐기하고 뼈대는 재사용하지만 그런 식으로 했었고요. 작년부터는 폴리카보네이터(polycarbonate)라고 해서 몇 년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 2∼3년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재질로 좀 바꿨습니다. 재질로 바꾼 이유는 내구성도 그렇고 그다음 추위에도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바꿨고요. 그래서 보통은 기존에 썼던 것을 다음에 다시 쓸 때는 재도색이라든지 고장 난 부분 수리하고 그다음에 신규로도 만들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 벽면제작이라고 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를 얘기하는 거고요. 철거비는 말 그대로 저희가 설치가 겨울이 끝나고 나서 봄이 다가오면서 철거할 때 쓰는 거고요. 전기공사나 유지보수비, 창고임대료 같은 경우에 저희가 끝난 다음에 이것을 다 폐기처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창고에 1년 동안 보관했다가 다시 또 꺼내서 쓰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합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대당 1대에 이글루 설치하는데 초기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졌는데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21년도에 신규 제작 같은 경우는 한 620만원이 들었고요. 재설치 같은 경우는 한 413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오지환위원
620만원이라는 그 안에 보온시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글루 설치하는 것만 그렇게 들어갔나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자재값이나 이런 것 모두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지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1대하면 거기에 자재가 다 들어가는 거니까 ······.
김성주위원장
전기료?
오지환위원
전기료요?
김성주위원장
전기료까지 ······.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글루는 현재 전기료는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렇지요? 전기는 거기 들어갈 리가 없고 ······.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과거에는 그 안에 온풍기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어서 전기를 썼습니다만 지금도 전기료가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상단에 보시면 로고 같은 게 있어서 그 로고를 연결할 때 전기료가 약간 들어가긴 합니다.
오지환위원
그게 상당히 비싸네요. 620만원이면 대당?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를 쓰다 보니까 그리고 벽면에 저희가 다이크로익(dichroic)이라는 필름을 또 붙였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인 측면도 고려하다 보니까 약간 단가가 좀 올라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
물론 이것 다 입찰을 붙여서 하시는 거겠지만 제가 이것을 설치를 해 봤거든요. 그냥 일반에서 해 봤는데 훨씬 더 복잡한 것도 이 정도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너무 비싸서, 한 대당 620만원 들어갔으면 그렇게 크게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것은 그렇게 크게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은 입찰할 때 보통 몇 개 회사에서 들어오나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지환위원
수의계약으로요?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다 알아보시고 하겠지만 이글루에 저도 많이 이렇게 들어가 봐서 아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면 그렇게 크게 이 정도 가격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잘 ······.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남들이 봤을 때 조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 할 때는 그런 것을 잘 따져보시고. 620만원이면 상당히 비싸다고 보고 있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혹시 지난해 제 속기록을 보셨나 모르겠지만 이글루에 온풍기 트는 것 제가 ‘겨울에는 보리를 밟아준다’는 어떤 비교를 해서 이글루에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데 계속 하루 종일 온풍기가 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50대에 전기료가 다 들어가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온풍기 들어가는 것은 아마 삭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보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봐도 온풍기가 그렇게 계속 돌아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21년부터는 온풍기를 설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안 했습니까, 그때 한다고 그랬거든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김성주위원장
다 온풍기를 철거하는 거지요, 그러면?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다면 온풍기는 집어넣을 생각은 없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태위원
도로과장님께 아까 여쭤보려다가 못 여쭤봤는데 혹시 만약에 저희가 아스팔트 이번에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이 제한이 된다면 또 4∼5년 후에 주기가 돌아올 때까지 대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내년도에 급박한 사안이 생기면 내년 예산에 또 올릴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유동철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올린 4개소 예산은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해주시겠지만 도로과장 입장에서는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외될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도 다시 상황 봐서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재상정할 수 있으면 하고 다음으로 미룰 수 있으면 미루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리고 이것이 저번에 설명 듣기로는 이 위치를 보니까 정비공사 보도블록 하는 데와 가로등 정비하는 데랑 겹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같이 공사를 하면 어느 정도 절약하고 아니면 따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그것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보도정비 대상구간에 대해서도 노후 된 가로등 정비를 같이 상정을 하였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는 설치한 지 현재 15년 이상 경과되어서 노후도가 심한 편이어서 같이 정비하게끔 계획을 세웠고요.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면 별도 굴착을 2번 하게 되는데 보도정비 할 때 하면 굴착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한 가로등 정비 예산에서 한 30% 정도 절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이번에 보도블록 정비하는 곳 중에서 가로등도 같이 노후 가로등도 교체하는 곳하고 겹치는 것이 몇 개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겹치는 구간이 바우뫼로7길하고 방배천로 구간 2개소가 겹치게 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갔을 때 다들 보도블록에 대해서 많이 보시느라고 저도 못 챙겼는데 가로등 자체가 어느 정도 노후가 되었는지 그래서 좀 비용이 절감된다고 한다면 이것 다 LED로 변경되는 거지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정비하면서 LED로 교체하고 노후선로도 같이 교체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러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물관리과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정밀안전점검 탐사점검용역이 있는데 복개천 이쪽 관련해서 일단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물관리과장님, 364페이지입니다.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서 지하의 공동에 대한 탐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매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탐사를 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결과물에 대한 탐사 자료 있습니까?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위원들한테 깔아주시고요, 그것 총괄 때 보고 하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그 뒤에 하수시설물 신규 정밀안전점검용역이 있습니다. 하수맨홀 안전점검해서 1억 3000만원이 나왔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시지침에 따라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2019년에 용역을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초1동, 서초2동, 서초4동을 정밀점검용역을 했고요. 그 이후에 20년부터 보수·보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시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이것도 신규 용역 산출근거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자료 나눠주십시오, 총괄 질의 때.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367페이지에 보면 악취없는 맑은 서초만들기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사업인데 앞전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탈취시설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서초구 관내에 총 7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1개소를 사평빗물펌프장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7개소를 유지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수도에서 악취가 많이 나서 그동안에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악취저감시설인데 대규모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사실 저희 지역에 지금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강남대로변에 특히 악취가 많이 나는데 이것도 연관해서 좀 성과를 많이 보일 수 있도록 제가 며칠 전에도 가니까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조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그리고 372페이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다. 어떤 명목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 전용회선요금, 안전관리대행비 그다음에 하천위기상황관리시스템에 대한 사용료, 화장실 상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전거 지금 설치하는 두 곳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반포하고 양재 쪽을 이야기하셨는데 수요예측이 얼마나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자전거수리센터를 얘기하시는지?
김성주위원장
예, 맞습니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요 조사한 사항은 없고요.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성주위원장
민원들어온 건 없습니까, 설치해 달라고?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자전거수리센터가 현재 사당하고 방배 쪽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재천 쪽이나 그다음에 반포, 한강공원 가는 쪽에 그쪽에도 설치를 해 달라는 이런 민원은 전화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장소라든지 정확한 위치 나왔습니까, 혹시?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세차서비스를 하는 그런 위치를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포 쪽에는 고속터미널 앞쪽에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는데요. 상가 있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가 있는데 주변에 빈 공간이 있어서 현재로써는 그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민간 자전거업체가 되게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한번 파악하시고 수요측면에서 가격이라든지 최소 균등하게 맞출 수가 없겠죠. 그 부분에서 한번 잘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 관에서도 이런 부분이 사업은 아닌데 주민편의서비스를 시작하다 보면 민간 자전거업체는 대단히 어려워진다는 민원도 있고 어떤 얘기가 많습니다. 시작할 때는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시작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도 저희한테 그런 점을 지적을 해 주셨고요. 위원장님의 지적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최대한 검토해서 사업에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저희 구청에서는 서비스를 한다고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자전거업체는 ······. 우리는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비스이기 때문에 민간업체한테 어려워지는 논리니까 그 부분에서 잘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그리고 방치자전거 수거를 하고 있는데 혹시 22년도에 수거가 된 자전거가 몇 대인지는 파악된 것 있습니까?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에는 549대고요, 21년에는 612대 그다음에 올해는 현재 609대를 수거를 했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그 자전거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일정기간 찾아가시는 분이 없으면 그때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어떻게 처리합니까?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매각 처리합니다.
김성주위원장
매각 처리합니까, 매각이면 비용을 얼마 받고 폐기 처리하는 겁니까?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앞전에 549대, 612대 매각 처리를 했다고 그러면 그 비용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매각해서 들어온 수익은 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총 몇 대입니까?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10월까지 403대입니다.
김성주위원장
거의 폐기물 처리 수준이네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그 자전거를 어차피 수거했다고 그러면 자전거센터 수리하는 기사가 있기 때문에 다시 저렴하게 재생산 할 수 있는 방향은 한번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80만원 같으면 400 몇 대를 1대당 고철 값도 안 나오는 가격인데 다른 방향은 없을까요, 혹시?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치자전거를 수거를 해 와서 매각 처리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쓸 수 있는 것들은 재활용을 합니다. 재활용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이나 어려우신 분들한테 조립을 다시해서 자전거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지금 해마다 보급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의회에도 의정업무용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저희 구청에도 3대 갖다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그런 기초생활대상자라든지 보급한 자전거가 몇 대쯤 됩니까?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올해는 21대고요, 작년에는 25대가 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수거는 600대, 400대를 했는데 보급률은 5%도 안 되네요, 보니까 ······.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 동에 수요조사 공문을 시달을 하고요. 거기에서 수요있는 수량만큼 일단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오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저희 과에서 사유지 쪽은 그러니까 아파트 안쪽은 저희가 방치 자전거라고 할지라도 관여하지 않고 아마도 그것은 아파트 안쪽이라고 하면 관리사무소 쪽에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이번에 여기 공사를 보니까 LED교체공사 등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게 많은데 요즘 LED 수명이 되게 낮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수명은 몇 년간 보관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유동철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LED등 모듈 자체만 놓고 보면 현재 서울시 유지관리지침이 5만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11년 정도 되는데요. 실제 모듈 자체만 고장 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SMPS라고 교류변환장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 수명이 5년 정도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지관리 할 때는 저희가 7년 정도로 보고 LED가로등에 대해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그전에 예를 들어서 하자가 나면 보상은 어떻게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까?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자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구매회사나 설치회사로 하여금 하자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장
하자 기간을 몇 년 받습니까?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일반적으로 모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시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7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기타 부속품들은 또 개별적으로 내구연한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적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보통 등이 나가면 모듈이 나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하고 다르니까 한번 최근 교체한 연수를 한번 보세요. 몇 년쯤 하자가 생겼는지 총괄 질의까지 데이터 뽑은 게 있으면 위원님한테 나눠주십시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과거에는 수명이 오래 됐는데 요즘에는 하자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이 알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지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환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오셔가지고 말씀 한 번도 안 하시기에 누가 질의도 안 해주고 그래서 그냥 제가 간단하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린파킹 담장 허물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한은진주차관리과장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 담장 허물기는 그야말로 나의 주택가에 있는 담장을 허물어서 내 집안에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분들에게 어떤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조성비라든가 그다음에 담을 허물기 때문에 CCTV나 그런 것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지환위원
지금 사업규모가 12가옥에 24명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12가구면 한 집에 2면이 나오네요?
은진
한은진주차관리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한 가구에 1면이 나오기도 하는데 한 집에 2면, 3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담장을 허물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하시는 게 3대, 4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집에서 제공한 집에서 2대 쓰고 2대가 남아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일반 옆에서 하는 사람이 거기다 주차를 하게 되면 그냥 무료로 대게 됩니까?
은진
한은진주차관리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면을 1면당 900만원 정도를 지원해 드리고 만약에 사실이 그린파킹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주택가도 있지만 약간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저희가 그렇게 범위를 넓혀서 그런 것들을 내 집에 담장을 허물어서 공유를 하게 되면 그 주차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지금 수요예산이 1억 4400만원인데 이것 하는 인원만 따로 써서 인건비가 필요한가요?
은진
한은진주차관리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그린파킹을 하게 되면 사실 저희가 1면당 900만원, 면수가 추가되면 거기에 추가 비로 조성을 해 드리기 때문에 사실 조성만 하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5년 동안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되는 인력비도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CCTV를 설치하는 설치비도 여기 포함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로 사람을 써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은진
한은진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처음에 그 분들이 예정했던 대로 잘 운영되는 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담장 허물면서 많은 혜택을 주면서 우리 구의 예산도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은진
한은진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위원
안 할 수 없고 한다고 했는데 해 주게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걱정이고 아무튼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한은진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29일 화요일 10시에 개의를 하여 도시관리국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성주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종숙 이형준 출석공무원( 7 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도로과장 유동철 물관리과장 신대식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민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