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숙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은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에서는 지급액의 규모는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이 조례의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이며 그 세부내용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동일함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갈음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길빈입니다.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지난 10월 11일 고흥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서 내년도 의원 1일 기준 월 의정활동비는 금년도 110만 원으로 동결하고 월정수당은 금년도 대비 1.4프로 인상한 166만 8천 원으로 하였으며 2024년부터 9대 의원의 임기 말인 2026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지급 기준액에 전년도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러한바 이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의 위임근거에 맞고 고흥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는 단순한 변경안으로 원안대로 일부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조영길의원입니다. 지금 몇 프로 상승한 건가요?

1.4프로입니다.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조금 더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0프로 이상 인상 시에는 주민투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이것에 대하여 의의제기가 가능한 사항인가요?

지금 상황은 이미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끝나버린 상황이고 그 결과물에 따라 저희가 조례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도 없었고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권한이 아닙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월정수당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느 수준 이상의 인상을 했을 때는 주민투표까지 거쳐야 하는 부분도 있어 지방자치의회에서는 의정활동비를 올려달라고 행안부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의정활동비가 상승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월정수당은 한 번에 큰 상승이 있기는 힘들고 8대에 들어왔을 때 7대 때 동결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적체된 부분이 이어지다 보니 전남에서는 중위권 정도 되고, 전국적으로는 하위권에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번에 올리기는 힘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의정활동비가 올라야지만 어느 정도 의정비가 인상효과가 있는 거라면 행안부에 건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참여했던 심의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월정수당 관계로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신 분이 있었는데 사실 주민투표에 붙였을 때 증액 부분만 투표하는 것이 아니고 월정수당의 삭감까지 가능하다는 부분을 듣고 의견을 철회하셨다고 합니다. 혹시나 삭감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금액도 적은데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라도 한번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위원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은 의회 및 집행부에 의견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차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12억 3627만 5000원으로 2022년 대비 1억 156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본회의장, 상임위원실, 의장실, 의원실 등에 유지비에 339만 1000원을 증액하여 1억 218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으로는 의회 출석 증인 및 참고인 등의 보상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2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홍보 및 자료수집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광고료와 민방위복 구입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를 904만 원을 감액한 8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중간 부분 의회역량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지방의회 발전연구원 단체회비 및 의회 고문변호사 선임수당과 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등으로 2360만 원을 감액한 2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회 역량강화를 위해 의회공무원 위탁 교육 국내여비와 의원 해외연수 출장수행 등의 국외업무여비로 258만 원을 증액한 4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의회 시설장비 관리 일반운영비로 의회 의전차량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의회동 건물과 홈페이지 등의 시설장비 유지비로 9765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45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의회 청사 슬로건 간판 제작 및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추가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800만 원, 의정활동 영상자료 편집용 컴퓨터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 행정추진 일반운영비로 신문구독료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소모품 구입비 및 신문구독료 등으로 1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비입니다. 세부적인 비목은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의회비는 당초 의정활동비등 12개 비목에서 월정수당, 의원국외여비, 의장협의체 부담금 인상액 3129만 7천 원을 증액한 7억 1812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월정수당은 2022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 반영하여 329만 7000원을 증액하여 2억 401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의회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팀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580만 8천 원, 여비 1680만 원, 업무추진비는 직원 증원으로 32만 원 증액되어 총 484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팀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504만 원, 여비 1368만 원 총 1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실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350만 4천 원, 여비 936만 원, 업무추진비 120만 원 총 140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제동의원입니다. 185페이지 의원국외여비 중 자매결연국과의 국제행사 참석여비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도 사용을 한 적이 없죠?

예.

250만 원 정도면 요즘물가를 생각하면 동남아 정도만 나갈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도 해외를 나간 적이 없습니다만 지방자치의 선진지라고 하는 곳으로 나가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예산으로는 힘들지 않을까요?

만약 계획이 세워지면 되면 그것에 맞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연구단체 지원 예산이 있는데 8대에는 1500만 원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은 삭감이 된 건가요?

관련 사업예산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의원연구단체 2개소로 보고 1000만 원이 개상되어 있는 것이고 아래를 보시면 의원정책개발비에 정책연구 용역비로 3000만 원이 개상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단체로 하여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의사팀장 송재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준을 의원님들 1인당 5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아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개인들에게 500만 원씩 주어지는 걸로 알고 계신데 사실 대부분은 용역비로 활용이 되어 용역비 3000만 원이 따로 계상되고 과장님께서 설명한 부분인데 별도로 여비가 계상되고 지원비가 일반운영비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위원장님 생각대로 개인별로 500만 원정도 연구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간담회, 토론회를 운영할 때는 어느 항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간담회 경비는 의원 공통경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요?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춘천시와 최근에 자매결연을 맺었죠?

아직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예, 계획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국내에서 의회와 자매결연되어 있는 곳이 경기도 광주시, 노원구인데 182페이지 자매결연 의회 방문여비가 있는데 180만 원에 2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8대 때에는 이런 부분에 활발한 활동이 있진 않았는데 9대에서는 지자체 간 교류를 하고 있는 곳은 의회 간에 방문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 예산안은 8대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들이 고흥군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시군들과의 한 번도 의회 간의 상호 교류행사가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행사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추경에 추가예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8대에는 교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19가 가장 문제였지만 9대 의회에서는 활발하게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현준 변호사가 저희 의회 고문변호사입니다.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급하게 위촉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횟수는 법이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행사를 개최하기 전에는 혹시라도 공직선거법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제 지역구에 복잡한 현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주민들과 공청회나 의견수렴을 거치기 위해서 어느 예산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불가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회차원에서 하는 것과 개인의원 한분이 지역의 주민들 모시고 하는 간담회를 하는 것이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부분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