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제269회 제3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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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팀장 소개와 2022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정순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정책팀장 허옥여 노인복지팀장 장정해 장애인복지팀장 김진우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상반기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 및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과장님, 제가 올해 사회복지사 이직 현황을 체크해 달라고 부탁드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에도 부탁을 했었고 가족복지과에도 했는데 다른 부서들도 다 보니까... 장산노인복지관하고 해운대장애인복지관의 이직이 참 많아요. 특히 장애인복지관은 관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바뀌면서 이직이 갑자기 많아진 것을 혹시 아세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바뀌면서 이직이 많아진지는 모르겠지만 이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내부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보니까 관장이 바뀌면서 이직이 많아졌어요. 내부적으로 세세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사회복지사들의 근무가 솔직히 힘들거든요. 보육교사하고 사회복지사는 실제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한테 실질적인 봉사를 하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근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어찌 보면 지역아동센터보다 장애인복지관의 이직률이 더 높다는 것은... 특히 관장이 바뀌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 않느냐, 이것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 사정에 의해서 이직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내부적인 여러 가지의 문제 때문에 이직하는 것은 한번 체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지금 장애인복지관의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바뀌어서 5년간 계약을 하죠. 아~ 수탁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24년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2024년까지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해운대구에 경로당이 지금 245개인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247개...

상곤

이상곤위원장

임대료가 매년 이렇게 차이가... 매년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올려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통은 계약만 갱신하고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월세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올리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올리면 저희들도 올린 금액만큼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제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도 끝났고 하니까 경로당의 모든 것들이 다 오픈(open)되어 있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프로그램 진행은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경로당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저번에 제가 요청했던 경로당의 난방비하고 운영비 점검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완료됐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회계 교육도 저희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다 했고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찾아가서...?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직접 가서 점검도...

상곤

이상곤위원장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지만 어르신들한테는 진짜 피 같은 돈이거든요. 여러 가지 일이 많겠지만 그것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행감 자료 186페이지의 관리번호 4-13번을 보시면 장애 아동보육 시설 이용 현황이 2021년 기준 총 52명인데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181페이지요?

지원

남지원위원

186페이지입니다. 이게 어떤 장애 아동이 보육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인 거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지원

남지원위원

그런데 2022년의 장애 아동보육 시설 이용 현황을 보면 국·공립 기관이 3명, 법인·단체가 38명이라서 총 44명의 장애 아동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그런데 앞 페이지인 185쪽의 장애 아동 현황을 보면 7세 미만 아동이 총 188명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우리 구에 188명의 7세 미만 장애 아동이 있는데 장애 전담 보육 시설은 38명의 정원인 다솔어린이집 한 곳뿐입니다. 그러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44명을 제외한 100명 정도의 장애 아동은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보육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그렇다고 봐야죠.

지원

남지원위원

그런 부분에서 혹시 과장님, 시설을 조금 더 늘린다거나 그런 부분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설을 늘리는 거...

지원

남지원위원

예, 아니면 보육 시설 이용을 안 하고 있거나... 또 안 하는 데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부모님들이 가정 내에서 본인이 케어(care)를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겠죠, 장애인들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의 지적을 들어보니까 장애 아동 시설이 적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부모님들이 스스로 케어하려는 경향 때문에 밖으로 나와 있는 장애인들이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를 조금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였고요. 조금 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남지원 위원이 질의한 대로 우리 해운대구는 계속해서 재송동의 다솔어린이집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어린이집이 한 4년 사이에 70개가 없어졌습니다. 해운대구에 현재 179개가 있는데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라든가, 가정 어린이집을 자꾸 없앨 게 아니라 이것을 장애 전담 어린이집으로... 제가 매년 4~5년 동안 체크해 보니까 항상 38명의 정원이 그대로 차 있어요. 그러면 혹시나 정원 때문에 입소를 하고 싶어도 못 할 수 있지 않느냐...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재송동에 있으니까 갑 쪽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이 전환할 수 있으면 이런 전담 시설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사상에 그런 문제가 조금... 가족복지과가 아니지만 사상도 우리처럼 한 군데만 있다가 어떤 내부에 운영상의 비리가 있어서 처리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 군데만 있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애 전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는지, 그렇게 해서 장애 아동을 생각할 수 있는... 지금 그렇잖아요. 몇 년 동안 한 개만 있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원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지금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정원이 안 차고 있어요. 국공립도 70~80% 안 차고 있는 상태이니까 점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장애 아동이어도 장애 정도가 경미할 경우에는 일반 어린이집 이용도 가능하거든요. 중증일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먼저 꺼리겠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부모님들의 입장도 일반 어린이들과 같이 어울리기를 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장애인 어린이 숫자에 비해서 장애 전담 어린이집이 하나밖에 없는 것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행감 자료 75쪽의 관리번호 1-28번,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시간선택 임기제 채용 현황’인데, 이름을 보니까 중간에 임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개인 정보라고...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잠시만요. 제가 지금 두 번째로 질의하는데 개인 정보라는 게 좀 이상한 게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있다고 치면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여기에 그 사람에 대한 연락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소도 없는데 무슨 개인정보법에 해당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고요.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에는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공근로나 이런... 그러면 여러 사람들한테 일자리라는 게 창출되어야 되는데 이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다...

점자

유점자위원

시간이나 급여, 안 그러면 몇 개월 단위로...?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용에 따라서 다 다르죠.

점자

유점자위원

다 달라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75쪽에 이름들이 있죠. 정회 시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하고 시간선택 임기제 채용 관련된 공고부터 그다음에 채용 조건도 정회 시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받고 질의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유점자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정회 시간에 되겠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정회 시간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합니다. 김성군 위원입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감사 자료 78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2021년도 게 나와 있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2022년도 것은 이번에 왜 안 올렸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말에 하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9월 말까지 했던 거라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1년에 한 번 하는 거라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 이게 올라가죠.

성군

김성군위원

올라오는데 감사받을 때는 9월 말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10월 말 기준 자료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10월 기준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지도점검한 게 없어서 2022년도 것은 자료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올해 지도점검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도점검을 한 번도 안 했다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11월에 점검 중이니까... 그런데 이 자료의 제출 시점은 10월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11월에 지금 2022년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자료가 안 들어가 있다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 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전체 지도점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습니까? 작년에 노인복지시설 36곳 중에서 대다수의 회계 처리가... 세입·세출 구분을 한번 보십시오. 세입·세출, 이게 돈에 관련된 건데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복지관 및 요양시설, 재가복지센터 등 종사자들도 자주 퇴사를 하고 있고,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회계 관리원이 수시로 변동돼서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왜 자꾸 나오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많은 세금을 들여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건데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비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도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똑같은 게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이유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회계 담당 직원이 자꾸 잦은 이직을 하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안 되고 이러면서 이런 지적 사항들이 한 번씩 계속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어디를 가나 돈하고 자리에는 다툼이 있기 마련인데 돈 같은 것은 공적인 부분이라서 투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이 돈이 어디로 없어지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관리 감독할 책임은 구청에 있는 거 아닌가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1~2년도 아니고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저는 이것은 어떤 식으로 다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내용이라든가,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주의나 시정을 하고 또 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이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법이라는 게 조그마한 틈이 있으면 허점을 노려서 누구나 다 파고듭니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 허점이나 틈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똑같은 이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 회계 담당자들을 모아놓고 회계 교육을 한 번 더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방지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뒤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도 보면 여기의 지도점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나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후원금품 사용, 뭐 이런 거... 솔직히 장애인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의사 전달이라든지, 의사 표현이 보통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누가 한쪽에 들어가서 겁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겁을 준다든지, 단체에서 이렇게 하면 그것을 못 해요. 자기네들이 반응을 못 한다 아닙니까? 그럴 때는 구청의 과에서 잘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장애인들은 자기 의사 표시를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제일 말이 많은 장애인단체 같은 데를 보면 구속도 되고 이렇게 하던데 그런 것을 잘 지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회계하고 이런 것은 지도점검을 잘하시고 반복되는 문제가 안 생기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안 반가운가 봐... ‘반갑습니다.’, 이러면 전부 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했는데요, 위원님.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2페이지가 있잖아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6곳이 있는데 낮 시간 동안 활동 위주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 활동 위주 프로그램이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활동 프로그램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취미생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고 사회 적응 체험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종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 정도...? 그 외에 다른 것은 없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영화 감상을 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런 프로그램을 딱히... 장애인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니까 그것은 그때그때 개발을 해서 하는데 대중교통, 버스 이용하기 체험 서비스, 이런 것도 하고 또 같이 앉아서 드로잉 연습 같은 것도 하고요. 그러니까 장애인이기 때문에 실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다 발굴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있잖아요. 단체 현황을 보니까 지체장애인협회 해운대구지회의 대표자 이름이 빠졌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지금은 공석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공석이라서 이름이 빠진 거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9페이지, 연번 9번을 보면 ‘지도점검 시 동일한 지적 사항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해서 2021년도 행감 자료에도 이 문구가 나오거든요. 제가 타 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일이 지적되면 감점을 준다든지, 이러한 내용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조치를 취해서 감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적용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021년도 행감 자료 내용하고 지금 14~15페이지가 똑같아요. 이게 그대로인데 혹시 2022년도에는 구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에 대한 어떠한 조치 결과가 없어서 내용이 없는 건지, 올 행감 자료를 보면 2022년도 내용은 아예 올라온 게 없거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5분자유발언인데 저희 과의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없었다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아닌데...? 속기록에 보면 8대인 제264회 때 김상수 의원님의 ‘65세 어르신들의 보건 진료비 100% 감면 제안’ 해 가지고 5분자유발언이 있었는데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22년도에요?

근호

나근호위원

8대 때요. 그러니까 이 앞에요. 제264회 속기록을 보니까 있던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것은 보건소 소관 업무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없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1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과태료’ 해 가지고 2020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부과가 360만 원이고 징수가 160만 원이거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천몇 년도요?

근호

나근호위원

2020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360만 원에 징수가 360만 원...

근호

나근호위원

징수가 160만 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10월 31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360만 원에 160만 원이 나왔다고 2020년도 행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를 보면 368만 4000원에 징수가 160만 원이에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몇 번째인지... 368만 4000원을 그대로 다 징수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360만 원에 160만 원인데 왜 2021년도 행감 자료에는 368만 4000원에 징수가 160만 원이 되냐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21년도 거 말씀하십니까? 지금 2022년도 자료 말고 2021년도 자료를 말씀하세요?

근호

나근호위원

2022년도에 보면 지금 숫자가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과태료’ 해 가지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2건에 368만 4000원, 징수 2건에 368만 4000원으로 돼 있는데요, 위원님.

근호

나근호위원

그 숫자가 다르다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368만 4000원이 아니고...

근호

나근호위원

예. 그러니까 360만 원에 징수가 160만 원인데 2021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368만 4000원에 368만 4000원이 그대로 적혀 있다고요. 그런데 2022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0년도가 160만 원이 아니고 왜 368만 4000원에 368만 4000원으로 그대로 되어 있냐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밑에 있는 2021년도에 이게 안 적혀져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근호

나근호위원

아휴... 제가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께 따로 질의를 드릴게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가 한번 보러 갈게요, 위원님.

근호

나근호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잖아요. 지금 올해 행감 자료를 보면 징수실적이 449만 1000원에서 448만 6000원이거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16페이지가 맞습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21년도가...

근호

나근호위원

밑에서 두 번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요. 지금 2022년 행감 자료에 있는 2019년도 징수실적하고 부과내역을 보면 449만 1000원에 448만 6000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2021년도 행감 자료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여기를 보면 679만 9000원으로 돼 있고 574만 4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 숫자가 달라요. 지금 2020년도 거잖아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2020년도 것 같으면 2년 전에 벌써 이미 제작되어서 숫자는 똑같아야, 동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019년도를 보면 숫자가 다 달라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징수 금액이 다르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가 과장님을 찾아가서 따로 질의를 드릴게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17페이지 있잖아요. ‘노인복지관 반여분관 신축에 따른 가구(책장 등) 구매’ 해서 물품 내역을 보면 현황에 ‘500만 원 이상’ 해 가지고 노인복지관 반여분관 신축에 따른 책상 구매, 또 접이식 의자인데 여기 보면 2021년도 행감 자료에도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거든요. 그런데 올해 2022년도 행감 자료에 갑자기 나타났거든요. 날짜를 보면 2021년 3월 11일에서 4월 23일에 시행된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2021년도의 행감 자료에는 없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2022년도 행감 자료에는 이 3건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 기간을 보면 2021년 3월 11일에서 4월 23일에 이미 시행됐거든요. 그러면 2021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2021년 행감 자료에 이 사업 내용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2022년에는 올라와 있는데 2021년 행감 자료에는 왜 안 올라왔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위원님, 2021년도의 1-6번에 있는데 보시면 ‘500만 원 이상’ 해서 수의계약 현황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앞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노인복지관 반여분관 책장 구매에 보면 방법이 일반 경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출 기준이 달라서 그때는 없고 지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일반 경쟁으로 따로 해도 되잖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의회에서 자료 요구가 들어올 때 그렇게 온 거죠.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을 보면 장애인복지팀의 세 번째 칸에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은 출산비용이 몇 분한테 지급이 됐는지, 장애인이다 보니까 몇 분 정도 지급이 된 내용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7명한테 지원됐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올해에 7명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목소리가 작게 들릴 수 있으니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1페이지의 수어통역센터는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올해 우리 구에 지금 생겼습니다. 예산은 시비 지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시비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은 우리 구에서 하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주로 통역 일만 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통역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직원이...?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4명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4명이 있죠. 저도 봤는데 이게 통역만 하는가요, 아니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시행을 안 하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 교육까지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단지 통역만 하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청각·언어 장애인이 해운대구에는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청각하고 그거요? 제가 그렇게 세분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해운대구에 있다고 해서 해운대구의 장애인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산시 전체에 6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해서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시비를 받는데 제가 궁금한 게 소재지가 해운대구인 거지, 그러면 운영이나 실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해운대구에서 관여할 수 있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중에 지도감독 같은 것은 저희들이 나갈 수 있죠.

백철

김백철위원

지도감독을 나갑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청각 장애인들은 통역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각 장애인들은 수어를 어떻게 체득하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청각 장애인들은 수어를 어떻게 체득하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농 통역사라고 해서 청각 장애인하고 수어 통역사 사이에서 한 번 더 수어로 통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농 통역사라는 직종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농 통역사...?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실시하지 않나요, 아니면 그냥 통역 업무만 하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청각 장애인들의 취업 지원이나 수어 관련 프로그램 문의 같은 것에도 대응을 한다고 지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뒤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운영하는 실태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을... 혹시 점검을 나간 적이 있습니까? 올해 생겨서 그런 것은 없겠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내년부터는 센터에서도 이런 관련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자기들이 한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낸 게 출장 수어 통역 서비스하고 병원이나 이런 데...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나 이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들이 병원에 갈 때 같이 대동해서 수어 통역 서비스를 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방송국 뉴스 통역, 행정기관 행사 등에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각 장애인들의 취업 지원이나 수어 관련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해운대구에서는 수어통역센터 활용을 어느 정도 하는지 파악을 조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등록 회원이 11월 23일 기준으로 37명이 있다고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37명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있고...

백철

김백철위원

해운대구에는 청각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 37명 안에 해운대구민만 있는 게 아니고 부산시 근교에 있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이게 등록 회원이니까 지역 제한 없이 다 할 수 있어서... 그런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수영구나 금정구도 다 해당이 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영구에도 있고요. 해운대구는 기장군이라든가, 동부산권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겠죠.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부산에 5군데가 있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우리까지 포함해서 이제 6군데가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해운대구의 장애인들이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 센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홍보 같은 것도 잘 되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도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위에 영유아 부분에 대한 장애인 거주 시설인 아이들의집이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86페이지, 지도점검을 나가시는데 아무래도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조치 사항들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잖아요. 매년 이렇게 지도점검을 나가시는 거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하고 감사실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 특정 감사를 2021년 6월에 실시를 했었어요. 과장님, 이때는 근무하고 계시지 않으셨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2021년도 지도점검 사항하고 특정 감사를 한 부분에 차이점이 조금 있어요. 2021년도에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는 비지정 후원금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지도점검을 한 사항이 없거든요. 그런데 특정 감사에서는 비지정 후원금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어요. 또 상품권 관리대장 미작성이나 예산 편성 지침에 대해서 미작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예산 편성을 부적절하게 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형식적인 지도점검만 나가시는 건지, 아니면 특정 감사에서도 나온 이런 지적 사항들이 제대로 완료가 되었는지, 조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지도점검에서 이루어지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해요. 특히 후원금 운영에 대한 미흡이나 상품권 관리대장 미작성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상품권 대장이나 이런 것은 그때부터 만들어야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때 만든다고요. 그러면 앞의 것은 증빙 자료나 이런 것들을 소급해서 어떻게 못 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증빙해서 다 소급해서 기재를 해 놔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해 놔야 되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나가는지, 이 점검 사항에는 거기에 대한 지적 사항이 하나도 없거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특정 감사에 있던 지적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조치 사항들의 결과나 이런 부분들은 지도점검 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적 사항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연계돼서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지 파악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두 가지만 더... 16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초연금 환수금이 있는데 대부분이 부정 수급에 해당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부정 수급이라기보다는...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사망자 확인이 제대로 안 돼서 계속해서 연금이 지급된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점의 차이로 해서 복지e음 전산에서 통보하는 거하고 날짜 정도의 차이로 인해서 한두 달 정도,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한두 달 정도...?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속적으로 쭉 이렇게 가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한두 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정도 차이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정도 갭(gap)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정도 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짧게 질의를 드릴게요. 127페이지, 민경보 지급내역인데요. 2021년도부터 뒤쪽으로 가면 2022년도까지 쭉 나와 있어요. 좀 궁금한 부분인데 127페이지의 노인종합복지관을 보면 대부분 노인 무료급식 사업에 민경보 보조가 조금 되고 있는데요. 좀 궁금한 게 어진샘이나 장산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운영비 부분에서 직원 급여 보전이나 이런 것들이 쭉 나가는데 이런 것은 노인 무료급식 사업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죠.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에 있는 복지관은 말 그대로 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거고 무료급식은 또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2022년도부터 경로당 지도감독에서 회계 교육이 실시되는 건가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174페이지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경로당 회계 교육 실시입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회계 교육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계속하고 있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2021년도에는 안 보여서... 계속하고 있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은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또 그때그때 바뀌는 것은 빨리 숙지시키시고... 얼마 안 되는 금액에 괜히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회계 부분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다음 페이지인 178페이지, 시니어클럽입니다. 노인 인력에 대한 전담 기관인데 여기도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매년 잘 나가고 계십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직업 알선 업무라든가, 그런 업무에 대한 감사 시행도 매년 하고 계세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직업 알선 업무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보조금 운영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도 계속 점검을 하고 계세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노인 일자리 전담 운영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부분이 이루어지는데 혹시 우리 해운대구에 노인 인력 은행이나 노인 인력 활용에 대한 센터 같은 게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민간 시설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민간이나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이런 곳은 없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곳은 없고요. 민간은 일단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자리 알선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해운대구에 양질의 퀄리티(quality)가 아주 높으신 어르신들이 정말 많아요. 아주 우수한 자원들이고요. 이분들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 인력 은행 같은 곳들이 하나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분들이 봉사하는 마음이나 자기의 재능을 활용하고 싶어도... 그래서 소개해 주고 알선해 주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해운대구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시니어클럽에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완전히 순수한 일자리 측면이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회 봉사적인 측면들이 조금 가미가 된 거여서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인력들에 대해서 별도의 풀(pool)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분야마다 투입하는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넘기기보다는 해운대구의 고 퀄리티 어르신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변호사 출신들도 있을 거고요. 학교 교장 출신들도 너무 많고요. 이런 고 퀄리티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부분들을... 48페이지에 보면 용역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정책 용역은 없어요. 전부 다 행사... 아니, 이런 행사까지도 용역을 줘야 되는지 의구심이 드니까 이런 것보다는 정책 용역으로... 우리 해운대구도 어르신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런 고 퀄리티를 우리 지역에서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팀에서 한번 고민해 주셔서 정책 용역을 주더라도 해운대구의 고 퀄리티 어르신들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용역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분들이 소속도 없기 때문에 용역까지 가는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저는 용역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풀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인력 풀 정도는 파악을 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것까지도 한번... 그렇게 정책적으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건의를 좀 드릴게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나 사회참여 지원 사업, 고용 및 소득지원 사업,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지원 사업, 이렇게 있고 또 그 안에 세부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던데 이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65페이지, 지금은 안 보셔도 됩니다. 65페이지의 실버 영상동아리나 228페이지, 사진 문화 예술교육지원 사업에 있는 사진 교실이나 평생교육, 이런 프로그램들 안에 서예, 사군자, 한국화 등 전시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 부분들을 모아서 구청 전시관에 분기별로 한 번씩 전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 줄 수는 없을까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니까 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별책... 예.

지해

박지해위원

각기 다른 거라고 해도 그런 부분들을 전시로 이끌어 내줄 수 있으면 훨씬 다채로운 경험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5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재가복지사업 대상자 발굴’ 해서 신규 케이스(case) 발굴 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별책을 보고 계시는 겁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별책... 52페이지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신규 케이스 발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재가복지사업은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들인데 몰라서 집에 있으시다거나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발굴하는 거죠.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생활지도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동네, 동네를 다니면서 알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복지관 쪽으로 해서 이웃들이 신고를 하는 케이스도 있어서 그런 사례를 발굴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59페이지에 치매예방 사업이 있는데 ‘치매 고위험군 대상 치매예방 사업 실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초기, 중증, 고위험군을 다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위험군 예방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지금 장산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고위험군 노인분들, 그리고 치매관리센터가 보건소에 별도로 있어서 초기 증상이라든가, 기초 상담 같은 것은 그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다 따로 관리가 되는 부분이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보통은 약을 먹어서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처방도...?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에서는 못 하죠.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약을 제외한...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프로그램 운영들...

지해

박지해위원

프로그램으로 이것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지해

박지해위원

아~ 설명 감사드리고 11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홍보 사업을 보시면 언론 보도와 홈페이지 보도는 예산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노인복지관 반여분관이어서 장산노인복지관에서 같이 토털(total)로 하죠. 그러니까 분관 예산이 별도로 없다는 거죠.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문자 발송이나 리플릿(leaflet) 제작,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혹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묶어서 나와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문자랑 리플릿, 홍보물, 기타 홍보, 이렇게 해 가지고 통으로 묶어서...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많으니까... 여기 보면 문자 발송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한다고 되어 있고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도 내역을 일일이 나열을 안 한 거지, 한꺼번에 이렇게 다 제작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 하는데 내역을 일일이 다 안 적어놔서 이런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도 이런 것은 조금 구분을 해서 올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업 내용을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어차피 이렇게 세부 사업명으로 나눠놨으면 예산도 함께 나누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문자를 보냈으면 그 문자를 언제, 언제 보냈는지 다 넣어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여기에 500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딱 5000건만 보낸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5000건보다 덜 보냈을 수도 있고 많이 보냈을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좀 정확하게 하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쪽에서 올라온 보고 내용에 5000건이라고 적어놨으면 5000건을 보냈겠죠. 보통 보면 1000건, 2000건, 이렇게 단위를 끊어서 보내잖아요. 그러다 보면 5000건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5000건이 딱 정해져 있다면 이 금액을 다 따로 적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따로 적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지금 여기에 세부 사업명이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견적을 다 따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통은 이렇게 통으로 묶어서 잘 안 하는데 여기 보면 다른 부분도 그렇고 예산이 다 묶여 나와 있는 듯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복지관에서 자료를 받아서 지금 여기에 첨부 자료로 다 집어넣어놓은 거거든요. 위원님이 궁금하시다면 세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23페이지를 보시면 경로식당 사업이 있는데 이런 식자재 관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223페이지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까, 어디입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똑같이 별책 자료입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223페이지는 내용이 다른 건데요, 위원님.

지해

박지해위원

5번에 경로식당 사업이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경로식당 사업에서 식자재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무료급식 사업비를 각 복지관에 내려주면 거기에 조리원도 있어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거죠. 경로식당이라고 해서 경로식당 이용객들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복지관에 오시는 일반인들도 이용이 다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체나 이런 곳의 구내식당처럼 똑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인원수대로 관리가 가능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원수라고 하면...

지해

박지해위원

드시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구내식당처럼 식자재를 가지고 영양사와 조리사들이 음식을 하면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가서 무료로 식사를 하시는 거죠.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니까 인원수 예측이 미리 가능하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로식당 이용자들은 인원수가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다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남은 음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보통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것들은 그날 당일 폐기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당일 폐기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현재 노인 인구가 어떻게 되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칠만 오천몇백 명 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해운대구의 38만 인구 중에서 65세 노인이 7만 5000명이 넘는데 그러면 19.8% 정도 됩니다. 20% 이상이 되면 고령 지방자치단체에서 초고령 지방자치단체로 진입을 할 건데 혹시 그에 따른 우리 구만의 노인정책 같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고령 지방자치단체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69페이지의 관리번호 4-7, ‘관내 경로당 현황 및 지원 내역’에서요. 고령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 저는 경로당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현황 숫자를 보면 일단 아파트 경로당과 주택 경로당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있고 전체 현황이 2021년에 245개소, 2022년에 24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뒤페이지에 보시면 172페이지에 안전점검이나 방역수칙 준수 집중 점검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점검 대상에서 관내 243개소라고 되어 있고 173페이지를 보시면 2022년에는 관내 245개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174페이지의 (경로당 수시) 지도·교육 실시 부분에서도 245개소로 되어 있고 경로당 회장님도 245명이라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략 봤을 때 2개의 경로당이 휴관 중인 건지, 아니면 없어졌는데 현황 파악을 이런 식으로 하신 건지...

웃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휴지 경로당이 있습니다. 개관돼 있는데 2개가 잠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172페이지의 점검 부분에서 2개가 휴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걸 따지더라도 2개가 부족하거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또 미등록 경로당이 2개소가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미등록이 되었는데 그러면 집계는 되는 건가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어야 되니까 수치에는 넣어놓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그럼 그 미등록 경로당 2개가 어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흥파크 경로당이랑 중리 할머니 경로당이라고 있는데 두 군데가 지금 등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원

남지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169페이지의) 경로당 동별 현황을 봐주시면 여기서 중1동, 중2동에 23군데, 9군데,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아파트와 주택 경로당을 다 합친 개소인 거지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합친...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혹시 달맞이 주택 경로당의 수는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달맞이의 주택 경로당 수... 제가 조금 세어봐도 되겠습니까?

웃음

지원

남지원위원

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택 경로당 1개...

지원

남지원위원

1개...?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머지는 아파트 경로당...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달맞이에 계신 분들한테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십니다. 경로당이 없어서 아파트 경로당에 가고 싶어도 일단 못 가는 실정이고... 제가 저번에 추경 예산안을 할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라든지, 있으십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근데 경로당 요구는 전 동이 원체 공히... 위원님, 어르신들한테는 해도해도 모자란 게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히 중2동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 같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래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사 하는 게 달맞이 같은 경우는 워낙 지대만의 특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근데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일일이 경로당을 다 지을 수는 없잖아요.

지원

남지원위원

예, 맞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차 경로당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어르신들이 실제로 그 지역에 20명 이상 모여 가지고 경로당 운영이 가능하다 하면 적당한 위치에 임차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 구에서 임차료를 지원하고 집기를 넣어드려 가지고 이렇게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중2동의 어떤 부지를 확보해서 경로당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해 드리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렇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려워서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모색해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고령 친화도시 관련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처음이니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과장님, 2022년도 업무추진 성과 2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에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증 사망자에게 장례비용을 지원했는데 438명에게 지원했다고 나와 있어요. 올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사망한 자가 몇 명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이게 2022년 주요 성과인데 438명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여기에 있는 거...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데 438명인데 이 2774만 원은 438명에게 다 지원된 게 아닙니다. 국비가 지금 계속 안 내려오고 있어 가지고 내려오는 순서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가 3회 추경 때 코로나19 감염증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이 예산을 다뤘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3회 추경입니다. 지금 11월 정례회 기간에 이 예산을 다뤘는데, 이게 늘어나 가지고 6억 24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편성 없이 14억 4900만 원이... 지금 20억 7400만 원을 예산으로 잡아 놨다 아닙니까, 지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근데 3회 추경에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6억 24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에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근데 이 예산은 지금 20억 7400만 원입니다. 그럼 지금 공중으로 14억 5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국·시비가 내려올 걸 예상하고 이 보고서를 작성한 겁니까, 뭡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분들한테 나갈 전체 금액을 여기에 기재를 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해운대의 현재까지 파악된...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파악돼 있는 사망자 숫자...

영숙

원영숙위원

코로나19 감염병 사망자가 438명이고 그걸 감안했을 때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만큼의 예산이 들어간다...

영숙

원영숙위원

20억 7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 그런데 11월에 3회 추경할 때 추경 예산으로는 6억 2400만 원을 확보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겠네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4억 5000만 원 정도가 이분들한테 더 나갈 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가 다루었는데 예산이 6억 2400만 원인데, 지원은 20억 7400만 원이다,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68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68페이지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실적 민선 8기’라고 돼 있습니다. 어르신 복지 서비스 향상, 이게 지금 2022년도 사업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제 이번에 할 거...

영숙

원영숙위원

할 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사업이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편성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럼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21년, 2022년 2개년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2023년 본예산에... 그러니까 사업비도 지금 확보가 안 됐고 사업도 구상 단계에 있는데, 지금 이게 기획조정실에서 올라온 자료도 아니고... 지금은 저희가 2022년도 행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 복지 서비스 향상 사업은 여기에 넣는 게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공약사항이라고 하니까, 저희들 과에 해당되는 게 이 3개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그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행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두 번째,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어르신 일자리 4509개를 지원했다,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넣었어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은 10년째 해 오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국비, 시비 5:5 매칭 사업으로 10년째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10년째 하고 있는데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해서 밑에 열거되어 있는 모든 사항 자체가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거나... 또한 부산시 신중년 일자리사업 공모 선정은 2022년도 1회 추경에 편성됐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22년 2월에 선정된 사업이에요. 이런 걸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 사업으로 넣으면 되겠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 하나라도... 있잖아요. ‘노인 일자리 반기별 물품 지원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겠다. 2022년 혹한기 및 혹서기 활동복, 쿨토시·스카프, 모자 등을 지급하겠다.’, 이것은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근데 이걸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넣으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위원님,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지금 공약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이 자체가 저희 과에서 갑자기 없던 일이 뚝 떨어진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 왔던 일이고 앞으로도 추진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속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그대로 다 기재를 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도 장애인과 노인 복지를 위해서 민선 8기 구청장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걸 넣어야 되는 거죠. 그전부터 계속하고 있던 사업을 새롭게 하는 것 같이 각색해서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여성, 노인 등 약자 안전망 확대’, 이 사업도 해마다 해 오던 반복 사업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특이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구청장 공약 추진 실적에서 민선 8기 구청장의 공약사항으로 이전에 없었던 ‘응급관리요원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수당 지원 6명, 200만 원’, 2023년도 본예산에 200만 원이 편성된 게 있는데 민선 8기 구청장의 공약사항 추진 중에서 굳이 찾자면 이거 하나밖에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제가 보기에 뻔하게 보여주기 식으로 열거해 놓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주무 부서니까 주요 성과 2~3페이지에 보면... 2페이지에 보면 해운대구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7만 5415명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제 해운대구는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남지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19.8%가 지금 65세 노인 인구로 진입을 했거든요. 부산은 벌써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고 해운대도 내년이나 후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구청장 공약사업을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노인 일자리 참여를 4509명이 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5.98%만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어요. 민원사항들을 보면 노인 일자리에 탈락을 해서 너무 억울하다는 민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책자에 보면... 그 정도로 노인들이 일자리를 갈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5.98%... 사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지금 40%를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인 10명 중에서 4명 이상은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예요. 그래서 정말 일자리를 찾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구청장의 어떤... 우리가 특수시책 사업이라든지, 노인 일자리를 어떻게 많이 창출할 것인지, 이 부분에 좀 포커스(focus)를 맞춰서... 아까 남지원 위원님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을 때 노인 일자리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하니까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어떻게요? 어떻게 준비하실 건데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구체적으로 업무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78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이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여러 질문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왜 2021년도만 있고 2022년도는 없느냐고 했을 때 11월에 지도점검을 한다 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사실은 그거보다도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두 개 연도를 비교하면서 시정이나 주의나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한 사업체가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11월에 지도점검을 한다면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21년도, 올해 2022년도, 이두 개 연도를 같이 첨부해 주면 비교를 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기준 연도를 바꾸자는 말씀이신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기준 연도는... 11월에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2022년도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023년도 데이터가 없을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21년하고 2022년을 넣어라...?

영숙

원영숙위원

예, 2021년하고 2022년을 주시면 우리 해운대구의 노인복지시설에 있어서 이 사업체는 이렇게 반복해서 주의와 시정 사항을 하고 있구나, 또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거는 위원님, 우리 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 기준 연도를 별도로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168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실적이 있잖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대상자가 2021년도에는 8513명, 지원 금액은 7400만 원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7400만 원이라 하면 이게 산술적으로 이 인원에다가 지원 금액을 나누면 1인당 평균 연간 8700만 원 정도로 지원이 돼요. 그리고 2021년도는 9482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 지원금이 맞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누면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매월 그렇게 지급이 되는 거고 국민건강보험에서 최소 수준에 못 미치는 건강보험료 납부자들한테 지원을 하는 금액이거든요.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저 보험료가 1인당 1만 6030원입니다. 그럼 1만 6030원이 안 되는 세대들한테 지원을 하는 건데, 제가 계산을 아직 안 해 봤는데, 1인당 팔천몇백만 원까지 나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게 총 금액이 7400만 원인데 1인당 8000만 원이 나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대상자가 8513명이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지원 금액이 7400만 원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럼 7400만 원 나누기 8513명을 8700원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8700원 정도 나오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1년인데 한 달 지원 금액도 안 되는데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최고 1만 6000원 이하니까 그중에는 몇백 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 가지고 1만 6030원이 기준선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만 6030원이 기준선이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거를 안 넘는 범위 안에서까지는 그 대상자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이거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이 대상자들이 추출되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럼 이 8513명하고 지원 금액 7400만 원은 맞는 데이터네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는 데이터가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몇백 원부터 몇만 원...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몇만 원까지...

영숙

원영숙위원

1만 6030원까지 지원이 된다는 거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매월 해도 500원을 지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할 수도 있고 1000원을 할 수도 있고...

영숙

원영숙위원

예, 1000원을 할 수도 있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1만 원을 할 수도 있고...

영숙

원영숙위원

1만 원을 지원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도 연간 수치로 보면 8700원이면...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근데 이 금액은 매월 의료보험공단에서 동별로 대상자를 쫙 뽑아 가지고 금액 통보가 와요. 그럼 저희들은 그만큼 넣어드리는 거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일단 이 데이터가 맞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69페이지, 남지원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21년도에 전체 경로당 수가 245개고 2022년도에 247개입니다. 근데 지금 2022년도에 보면 우1동에 1개소가 늘었고요. 우3동에 1개소가 늘었고 중1동에 2개소가 늘었고 그리고 송정동에 1개소가 늘었고 반여1동에 1개소가 늘었는데 반여4동은 2개가 감소했어요. 반송1동에 1개소 감소, 재송1동에 1개소가 감소했거든요. 그럼 경로당이 신규로 6개가 늘고 4개소가 없어졌습니까? 이 4개소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폐지된 거죠. 폐지 신고를 하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폐지된 이유가 뭡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설의 인원이 미달했거나 보통은 본인 신고에 의해서 폐지를 하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시설 인원은 몇 명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명이 최소 인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최소 인원이 20명... 조건이나 여러 가지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4개소는 폐지됐네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본인들이 폐업 신고를 하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혹시 복지관 위탁하고 수탁해서 운영하는 복지관 같은 경우에 복지관 재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재단 수익은 어떻게 자기들이 얻죠? 복지관 운영을 해서 이익을...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은 운영비하고 관리비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자기들의 이야기로는 복지관은 보통 통상적으로 수익 사업이 아니라고들 이야기하죠.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재단은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 연 5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면 그 예산에 맞게 집행을 했잖아요. 근데 재단 이익은 따로 나와 있는 게 없는 거 같아서...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 그 자료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러면 안 맞다는 이야기잖아... 복지관 운영을 하는데 지원받은 예산을 예를 들어서 잔액을 남기는 경우도 있지만 제로 형식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인건비하고 각종 운영비 해서...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거는 반납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거비랑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항목에서 지출을 하고 남는 거는...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으면 남는 대로 어떻게 하겠죠. 근데 재단은 어떤 이익이 있어야지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복지관을 여기저기 몇 개를 운영해서 재단을 유지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알 수 없나요? 분명히 운영비에서 빠질 텐데 빠지는 항목이 안 보여서 물어봅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기들의 수익 현황까지 제출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비교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들의 이익금이 몇 퍼센트, 얼마라고 딱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하거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거는 자기들의 이윤이니까 그거는 비교 대상이 아니죠.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재단에도 인건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1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고... 11페이지에 있는 게 몇 년도 거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20년도라고 돼 있네요.

경호

김경호위원

처리 결과를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는 2018년도부터 2021년, 4년간이라고 해 놨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오표 제출 없이 매우 정확도 높은 자료를 제출하였음.’, 이렇게 자신감 있게 표시해 놨어요. 이게 2020년도 거면 2021년도 4년 치가 맞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지금 자료 제출 요구 기한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요구하실 때 2020년도, 2021년도를 달라, 2년 치를 달라 하셔 가지고 2020년도 거를...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여기 조치내역에 2020년도라고 적혀 있어서 가볍게 지적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

5페이지의 단체 현황을 보면 (사)대한노인회 해운대구지회하고 (사)해운대구장애인협회가 있는데 장애인협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에 예를 들어서 지원이 된다면 회원 수에 비례해서 뭔가를 이렇게 지원하겠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 (사)해운대구장애인협회의 4957명하고 지체장애인협회 해운대구지회는 2016명인데, 이게 중복되지는 않았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체장애인협회 해운대구지회에는 지금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이 없습니다. 장애인협회로 통합해서 일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사)해운대구장애인협회에는 지원하고 지체장애인협회 해운대구지회에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뭔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해운대구장애인협회에도 저희들이 별도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장애인 근로 사업장을 수탁했다거나 내지는 장애인 가정방문 사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수익을 창출해서 운영을 하죠.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 건이나 또 그 외에도 운영 건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어진 것도 많지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지체장애인협회 해운대구지회에서도 건축물 준공에 관련된 그런 걸 가지고 있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거는 중앙(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수탁을 받아서... 그거는 중앙 단위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지회로 내려온 거죠.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회원 수만 부풀려 가지고 단체 등록을 해서 각종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회원 수가 어느 정도 돼야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를 한번... 지적이랄까요?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14페이지에서 지적을 많이 했다고 하시는데... 최은영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었잖아요. 복지관을 선거구로 따지자면 갑과 을로 구분해서 이야기한다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127페이지를 보면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하고 장산노인복지관에서 노인 무료급식 사업을 하잖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이 금액이 적지 않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장산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4078만 6000원... 복지관에 와서 무료 식사를 하신다는 그것에 대한 지원이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장산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도 식사가 가능하거든요. 아까 박지해 위원님이 음식이 남은 거는 어떻게 하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분들이 와서 하루에 식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인을 하거나 등록을 하거나 하겠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한 게... 제가 복지정책과에도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거의 다 해요. 인건비도 안 들고 이러니까... 식시비가 1인당 3000원인가, 3500원인가로 책정돼 있던데 자원봉사자들이 다 해서 인건비가 거의 안 나간다고 볼 때 저는 금액에 비해서 식사가 좀 부실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한 음식이 일반인들한테... 일반인들은 식권을 구입해서 먹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는 돈은 없는 건지, 그거는 복지관의 수익이 되겠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료급식으로 준비한 음식이 일반 이용자들한테 판매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복지관의 부당 이익이 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14페이지, 최은영 의원의 5분자유발언인데 복지관을 갑·을로 봤을 때 갑 쪽이 노인 인구가 훨씬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 쪽에 편중돼 있는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갑이 훨씬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2000명 정도...

경호

김경호위원

그럼 한번 좀 세어보자. 훨씬 많은지, 안 많은지...

웃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에 적혀져 있잖아요.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

어쨌든 갑 쪽이 많잖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 쪽에 편중돼 있잖아요.

웃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지역 노인들을 위해서, 그 이용자들한테 어떤 걸 해 주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떤... 근데 위원님, (장산)노인복지관은 갑에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위원

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은 갑에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복지관뿐만이 아니고... 잠깐만요. 복지관을 보면 을 지역에 (노인복지관 반여) 분관이 있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을 지역에 많은 게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도 있고... 하여튼 을 쪽에 3개가 있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은 어진샘이랑 분관이 있죠.

경호

김경호위원

분관이 있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다음에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이 하나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이러한 복지관들이 갑 쪽에는 3만 9000명 정도, 을 쪽은 3만 6000명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같은데요. 갑이 3000명 정도 많은데 여기의 조치 계획을 보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물론 갑과 을을 보면 경제적인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어느 정도의 여가 시간을 복지관에 가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보내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경제적으로 조금 낙후돼 있다고 해 가지고 복지관을 많이 이용하고 조금 낫다고 해서 이용을 못 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장기 계획이 아니라 빠른 시일에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특별한 계획은 없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부지를 알아본다거나 이런 것도,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고맙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일단 아까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렇게 될 거 같으면 이 ‘조치’라는 단어를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치라는 뜻이 마무리됐다는 뜻 아닙니까? 해결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보면 ‘조치내역’ 해서 2021년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칸을 보면 2021년도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408개에서 2022년도에 441개로 확대했다고 하면서 2022년이 들어가 버려요. 그럴 거 같으면 여기다가 아예 2022년을 적어놓든지, 아니면 이 ‘조치’라는 단어를 빼야 된다고요. 조치라는 거는 해결했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럴 거 같으면 ‘사항에 대한 내역’, 이렇게 적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세 번째 칸도 보면 2022년 9월, 날짜가 명시돼 있잖아요. 그럼 계속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진행하고 있는데 왜 조치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힐링콘서트는 일회용 행사라서 끝난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2년이잖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럴 거 같으면 여기다 2021년이라고 적지를 말든지, 아니면 아예 2022년이라고 적든지, 아니면 조치라는 단어를 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근호

나근호위원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치내역이라고 위에 표현을 한 거는 일단 그 위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이기한 거 같습니다. 요구 자료 내용을 그대로 이기한 거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2021년도 조치내역에 왜 2022년도에 한 걸 집어넣었냐,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호

나근호위원

예, 그럴 거 같으면 아예 2022년이라고 적어놓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렇게 하고요. 다시 16페이지로 돌아갑시다. 2020년도 행감 자료입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20년도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2020년도 행감 자료... 제가 복사해 왔어요. 2020년도 행감 자료 있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는 2020년도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요. ‘장애인복지법 위반 과태료’ 해 가지고... 그러니까 2020년도니까 2019년도까지 올라오겠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2019년도에 58건, 금액은 8900만 원 그리고 징수 건수는 48건, 금액은 73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 지금 행감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 45건, 6600만 원, 징수실적 45건에 6600만 원... 줄어요. 이 숫자는 또 왜 이래요? 아까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안 낸 거를 다시 받았기 때문에 2022년도에 올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숫자는 또 줄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잘못 기입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별 다른 이유가 없을 거 같습니다, 위원님. 잘못 기입이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정정해 주세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2022년도가... 2019년도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느 게 맞는지 확인해서...

근호

나근호위원

이쪽 자료가 맞을 거 같으면 이 자료를 수정해 주시고 이 자료가 맞을 거 같으면 이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자꾸 숫자를 지적해서 좀 그런데 33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국·시비) 지원사업 및 집행 현황’을 보면 신청액이 1억 5400만 원이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1540만 원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근데 지금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노인교실 운영 지원을 보면... 그러니까 2021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10월까지는 노인교실 운영 지원이 7900만 원이에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21년도 자료가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근데 여기는 12월까지 했어요. 그런데 5800만 원이에요. 숫자가 줄어요. 그리고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도 숫자가 또 줄어요. 그리고 뒷장을 보면 베이비부머 일자리 사업도 숫자가 줄어요. 노인시설 생계급여도 2억 4000만 원에서 2억 1800만 원으로 또 줄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위원님, 제가 보기에 이런 거 같습니다. 2021년도 자료 당시에는... 2020년도에는 10월 현재 추경 예산이 반영된 예산이라서...

근호

나근호위원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추경 예산이 반영된 예산인 거 같고요. 여기에 적은 거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작성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추경 예산이 조금 증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차이인 거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 있잖아요. 여기 보면 ‘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 정착금 지원’ 해 놨는데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43페이지요?

근호

나근호위원

아, 42~43페이지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42페이지를 보면 ‘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 정착금 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퇴소 장애인이 퇴소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이가 18세가 넘어서요. 본인이... 일반 생활이 가능한 센터가 있습니다, 가정 생활처럼... 거기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교육을 시켜서 혼자 독립을 시키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게 나가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같은 쪽에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해 놨는데 금액이 25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상담은 주된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님들의 어떤 정신적인 케어(care)를 위한 서비스 지원인데, 실제로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채 2명이 안 됐었거든요. 1~2명, 이 정도 했었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신청이 없기 때문에 250만 원밖에 안 된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좀 갑갑한데 이 발달장애인들 부모들은 신청이 없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솔직히 저부터가 신청을 안 하는 거는 맞아요, 저부터도 신청을 안 하니까... 근데 185쪽을 보면 ‘장애인 인원 수’ 해 가지고 쭉 나와요. 2021년도 현황에서 13~18세를 보면 106명에... 지금 지적, 뇌병변으로 돼 있으니까 지적으로 보면 여기 106명 중의 1명이 우리 아들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만 18세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하루하루 기도하는 게 그거에요, 이 아이들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 달라고... 왜? 대우를 못 받으니까...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대우를 못 받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진짜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 있거든요. 근데 신청액이 250만 원이라는 게 제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신청액을 이 정도밖에 안 잡아놨다는 거는... 그러면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 가지고 찾아볼 생각은 안 하셨는지,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요. 제가 장애아를 두고 있으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근데 진짜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냐 하면 저도 하루에 열두 번씩 그런 생각합니다. ‘저 아이를 데리고 그냥 옥상에서 뛰어내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예가 또 있었어요. 제 아이를 케어하면서 서로서로 오래 보다 보니까 커피도 한 잔씩 마시고 이러면서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제가 그랬어요. ‘혹시 시간 나시면 제가 소주 한 잔 모시겠다고...’, 제가 봐도 그분보다는 제가 여유가 있는 거 같아서 그래서 ‘소주 한 잔 합시다.’ 했어요. 근데 그다음 주에 부산일보 신문에 나왔어요, 아이를 데리고 옥상에서 뛰어내렸다고... ‘누구 엄마, 짐은 내가 가지고 갈 테니까 앞으로 편하게 살라고...’, 진짜 눈물 났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청이 2건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했다고 하지 마시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이 신청은...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신청액을 좀 늘리시든지, 예산을 늘리시든지 해 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로 그들에게 진짜 마음을 좀... 뒤에 계시는 분들도 모두 다 이 과에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잠깐만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철 위원님,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내역인데 징수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7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16페이지요. 지금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태료가 3건이 있고 그 밑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또 장애인복지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징수실적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징수실적이 낮은 이유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10월 말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건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 주차위반 과태료하고 비슷하게 조세저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들은 나중에 거의 다 징수가 되는 것들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런데 2021년도도 그렇거든요. 2022년도는 아까 과장님의 말씀이 맞는데 2021년도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그게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별 다른 이유는...

성철

장성철위원

안 내면 안 내는 대로 그냥 놔두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징수는 어떻게 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모든 과태료나 이런 것들은 징수를 다 하는데 안 되는 것은 체납 이행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압류해서 세무과로 넘기면 거기에서 일정 기간 관리를 하다가 안 되는 것은 결손 처분하고 이렇게...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면 2020년도, 2021년도, 이런 것도 전부 다 세무과로 넘어갔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1년 동안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것만 넘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2020년도, 2021년도 것은 지난 거니까 넘어갔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넘어갔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넘어갔으면 원래 여기에서 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여기에 놔두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징수실적까지는 우리가 갖고 있고요. 결손 처분내역은 징수과 자료에 보면 그 이후의 것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나오겠죠.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결과는 세무과에 또 물어봐야 되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게 좀 그러네... 그리고 46페이지를 보면 행사, 이런 것을 할 때 용역 대행사에 맡겨서 MC를... 그런데 사실 우리 팀장님들이 오히려 더 전문가 아닙니까? 다른 MC한테 맡기는데 그분들이 전문가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313만 원하고 또 반디문화센터에 463만 원, 노인 기념식 행사에 144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런 행사를 굳이...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에 꼭 MC만...

성철

장성철위원

내가 하는 말은 그 부서의 팀장이 원만하게 그 정도의 MC도 못 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여기에 MC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개관식 행사라든가, 개소식 행사 같은 것을 하면 음향 장비라든가, 이런 시설 같은 것... 그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같이 들어가는 거죠.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장비하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비도 있고 그리고 무대를 설치할 경우도 있고...

성철

장성철위원

저희들도 행사에 같이 가보잖아요. 물론 음향을 좋게 해서 거창하게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게 과장님한테는 어떨지 몰라도 소극적으로 해도... 또 장비는 구청이나 각 동에 보면 얼마든지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인사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앞으로 참고를 좀 해 주이소. 팀장님들이 그래도 그 부서에서는 전문가인데, 그렇죠?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팀장님들도 그런 식으로 행사를 잘해서 진급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MC들만 불러서 자기들끼리 다 해 버리고 팀장은 로봇으로 앉혀 놓으면 안 되잖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팀장님들을 MC로 훈련시키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신경을 써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서로가 전문가 아닙니까? 93페이지를 한번 보이소. 93페이지요. 9번의 ‘보행상 장애 미해당 결정’,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보행상 장애 미해당 결정을 내렸는데도 이분이 수용을 못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왜 내가 장애가 아니냐?’, 이러면서 우리 결정에 이의를 가져서 자기들이 보충 자료를 더 내겠다고 해서 냈는데 실제로는 나중에 11월에 기각 결정이 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기각됐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 사건은 종결이 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밑에 있는 행정소송 2건은 또 뭐예요?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인데 이것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장애인 부과처분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 전에 소액 재판으로 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비송사건으로 넘기거든요. 그렇게 넘기면 구제 절차가 있는데 행정소송을 거니까 법원에서 이것은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각하 처분을 내린 거고요. 그리고 그 밑의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소송은 우리의 처분이 맞다, 원고의 처분이 맞다고 해서 법원에서 기각된 사항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184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누적 현황은 상환 조건이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인데 연체자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은행에서 대출이 바로 된 거라서 저희들이 따로 관리를 하지 않고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이것은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보증도 안 서고 그냥 바로 하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보증을 서지는 않죠.

성철

장성철위원

보증도 안 서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이것을 뭐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렸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 내용이... (집행부 자료 찾음) 은행에 신청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은 소득 인정액 기준하고 중위소득 50%를 초과했는지 그런 재산 기준을 조회해서 대상 여부를 판단해서 통보해 주는 일을 구에서 하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재산이 이렇게 있어서 이 사람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된다, 안 된다,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대출이 된다, 안 된다, 이런 평가를 해 줘야...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격 요건을 봐주는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말씀이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구청장의 공약사업이 있던데 구청장이 7월부터 바뀌었으면 사업을 연속해서 하면 이 사업이... 그러면 새로운 사업만 추진해야 되는 거예요? 7~12월까지인데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확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약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법적인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데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우리 과의 공약 같은 경우에는 제목 자체가 포괄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과가 하는 일들이 그 공약에 다 해당되는 일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기존의 일들이 중단된 게 아니고 지속 사업이니까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그게 중단되는 게 아니니까 새로운 사업이 아니잖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적어놓은 거였는데 그것은 시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매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 관련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보건소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것은 놔두고 행정사무감사 별책 자료 4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건강생활지원 사업 안쪽에 보면 ‘중식 제공’ 해 가지고 내용이 있는데 이게 1만 6433명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명이네요. 위에 보면 명, 건으로 되어 있네요, 위원님. 예, 이것은 명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예산도 5800만 원이 맞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5800만 원...

지해

박지해위원

이게 2021년도인데 2022년도에는 2배로 늘었어요. 3만 명에 1억 원이 넘게 지금 잡혀 있는데 왜 이렇게 2배로 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22년은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님?

지해

박지해위원

60페이지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 보면 45페이지에 있는 것은 사업 내용에 ‘무료 중식 제공자’ 해서 계산이 돼 있고요. 그리고 뒤쪽은 보니까 유료랑 무료를 같이 넣었네요.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에서 자료를 받아서 지금 첨부를 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까지는 일일이 체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어쨌거나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것을 일일이 체크를 못 한다고 하시면...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기재의 착오인 것 같은데 앞에는 무료 대상자만 넣어놓고 뒤에는 유료까지 포함을 해서 넣어놨네요, 위원님.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앞에는 유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사람들이 안 적은 것 같아요.

지해

박지해위원

안 적었다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1만 5000명 가까이 되는 분량을 빠뜨렸는데 그냥 지나갔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해

박지해위원

아까 김경호 위원님께서도 장산노인복지관 식자재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남으면 폐기 처분한다고 하셨잖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021년도에 유료가 없었던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식당 운영을 안 한 기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절반 정도는 문을 닫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2022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모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21년도에 비해서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개관을 한 거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이 부분이 체크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나 인건비, 식자재, 유류비 관련해서 복지관에서 썼다는 영수증만 보고 그냥 넘어가시는 것은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은 영수증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매일 나가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영수증만 보고 넘어가신다면 본 위원이 영수증 하나하나를 다 검토해 봐도 괜찮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에서 무엇을 하셔야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서류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필요하시다면 요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복지관에다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구청에서 나가는 모든 돈들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과장님. 공무원들께서 한 번 더 제대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박지해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행감이 끝날 때까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전에도 계속 지적했듯이 행감 자료 7~12페이지까지입니다. 지금 상급기관 감사 결과 지적·시정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인데 이게 2020년도 게 아니고 2021년도 거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잘못되어 있는 거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 위원님이 이 지도점검이 11월이 되면서 2년 치가 안 나와서 어려우니까 내년부터는 2021년, 2022년을 넣어놓으라고 한 것처럼 이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해서 작년에 자료를 이렇게 변경해 달라고 요청이 온 거여서 2년 치를 통으로 넣다 보니까 이 내용이 2020년, 2021년으로 바뀐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2020년, 2021년이 다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다 맞다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처리 결과를 보면 굉장히 혼재되어 있거든요. 2020년에 2021년도의 통계가 어떻다고 돼 있고 또 2021년도에 2022년도에는 어떻게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이 2개가 굉장히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회복지관이 11월에 감사를 받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은 11월에 받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복지관은 11월에 받는데 또 다른 기관은 어떻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복지관은 11월에 받고요. 재가노인복지 요양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11월이면 지금이잖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모든 기관이 11월에 다 받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복지관은 전부 다 11월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받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연말에 받고... 그러면 1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등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이 2020년도 건데 이것도 2021년도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2020년도 게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2018~2021년, 이 4년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다면 처리 결과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2020년도 건데... (집행부 자료 찾음) 그리고 2020년도는 연번이 앞장에서 11번까지 됐다가 여기는 1번부터 다시 시작하잖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연번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연번이 12번부터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11번이고 12, 13, 14, 15가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2, 13, 14, 15로 가야 된다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2020년도 게 맞는데 내용상 보면 연번 11번이 12번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것은 2018~2021년까지 4년간의 자료인데 ‘정오표 제출 없이 매우 정확도 높은 자료를 제출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2020년간이 아니고 2021년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맞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앞에서 시정 처리 요구한 연도가 2020년이고 이 처리 결과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작성을 해서 지금 연도랑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비고를 넣어주시든지, 모든 의원님들이 다 지적했듯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지금 너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이것은 2021년이야. 아니야. 이것은 2022년도 자료야. 이것은 2020년도 자료야.’, 이렇게 서로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이 자료의 처리 결과를 보면 2020년에 2021년도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2020년도에는 2021년도 내용이 들어가 있고 2021년도에는 2022년도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서로 해석을 너무 달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의원님마다 ‘아니야. 이것은 2022년도 자료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료를 잘 볼 수 있도록... 어떤 자료가 맞는 건지, 알아볼 수 있도록 좀 넣어주십시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건의 사항은 의원님들이 그 연도에 지적을 하신 게 맞고요. 뒤에 있는 처리 결과는 저희들이 2022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작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지적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해 온 내용들을 쭉 다 적은 거죠, 이 뒤쪽에...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에 한 것까지도 이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위원님의 말씀은 2021년도에 지적했으면...

영숙

원영숙위원

12페이지를 보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조치잖아요. 그러면 2021년도의 시정은 2022년도에 하는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21년도에 지적을 받고 그 지적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처리 결과를 여기에 적어놓은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는 2021년도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의 말씀도 지금 헷갈립니다. 2021년도 11월에 행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시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지금 2021년도 자료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어떤 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12페이지, 위의 조치 내용에 괄호 해 가지고 2021년도라고 돼 있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021년도에 건의 사항 지적을 받은 거고요. 이 1, 2, 3번이...

영숙

원영숙위원

하... 그렇게 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21년도에 건의 사항을 받았으면 2022년도에 조치 내용 처리 결과를 넣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2021년도 11월 행감에서 이런 건의 사항이나 또 영진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네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 이런 지적 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올해 시정을 어떻게 했다, 그러면 이게 2022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조치내역 괄호가 2022년으로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당연하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 자체가 이렇게 내려와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요.

영숙

원영숙위원

어느 과도 그렇게 안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행감할 때 지적을 받았으니까 올해 지적받은 것에 대한 처리를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우리는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해석이 다른 거예요. 의원님마다 ‘이것은 2021년도 일이야. 이것은 2022년도가 확실해.’, 서로 내기를 걸듯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조치내역이 분명히 2021년도가 아니고요. 처리를 2022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22년으로 표기되어야 한다는 거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저희들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느 과나 그렇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이것은 다른 과와 한번 비교를 해 보고 저희들이 잘못된 기준으로 돼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1페이지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행감에서 ‘자료 현행화, 표기의 일원화 등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라고 지적이 됐잖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해석하기에는 2020년도에 이렇게 지적이 됐다는 소리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2021년도 처리 결과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20년도라고 표기됐죠. 노인장애인복지과는 ‘2018~2021년 4년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정오표 제출 없이 매우 정확도 높은 자료를 제출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처리 결과를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정오표가 수두룩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제출한 처리 결과에도 바로 정오가 일어나야 될 정도로 서로...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여기에 대해서 조치한 연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적받은 연도가 아니기 때문에 조치 연도에 대한 이해를 지금 못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위원님의 이론대로 한다면 저희들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우리는 지적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020년도에 지적이 됐으니까 현 시점의 처리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한 건데 위원님의 말씀은 이 연도 표시를 ‘처리한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해라.’,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관점의 차이인데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다음 해부터는 그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관점의 차이가 아니고요. 과장님, 다른 부서에 다 확인해 보세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처럼 이렇게 올라온 부서를 저는 못 봤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관점의 차이가 절대 아닙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68페이지, 이것도 시각의 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이 있잖아요. 왜 시각의 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2022년도 노인... 저는 시각의 차이가 아니고 구청장의 공약사항은 계속 사업보다는 신규 사업... 괄목할 만한 그런 공약들을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구청장실에서 TF팀을 구성해서 그런 실적을 내주면 참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걸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예산이 2215억 원이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 예산이 168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예산의 7.59%입니다. 그리고 해운대구 노인 수에서 노인 일자리 참여 인원이 4509명으로 5.98%거든요. 노인 빈곤율은 40% 이상이 되고 또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은 22%를 넘고 있어요. 그런데 이 5.98%는 정말 민선 8기 구청장님이 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구정을 정말 잘 이끌었다는 그런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라도 노인 일자리 퍼센티지를 좀 올려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65세 이상 노인들이... 그 이전의 사람들은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지만 65세의 빈곤한 노인들은... 기초연금이 30만 750원이죠. 그리고 그나마 공공 일자리를 확보하면 27만 원을 받아요. 그렇게 58만 원을 받아야지 올해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인 58만 344원에 근접해지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탈락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도 제기하고 있으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이 부분이 정말 시급한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민선 8기 청장님의 성공을 위해서 꼭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사실은 공익형 노인 일자리가... 올해는 전국적으로 60만 8000개라고 하더라고요. 올해 정부 예산에서는 54만 7000개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싸우고 싸워서 사실은 64만 7000개로 노인 일자리를 소폭 증가시켰거든요. 노인 일자리 자체가 현행 선에서는 이렇게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해운대구의 특수 시책이라든지, 또 해운대형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일자리를 개발해 달라는 겁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숙

원영숙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오늘 16페이지를 못 벗어나네... 공유재산 사용료 있잖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유재산 사용료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16페이지요.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이렇게 해 놨는데 2020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1건에 금액이 457만 3000원, 면적은 65.76㎡, 이렇게 있는데 2021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3건으로 바뀌어요. 이게 10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또 2022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2020년도에 징수실적이 또 줄어요. 525만 7000원에서 461만 6000원으로 줄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20년도 게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예. 그러니까 2020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457만 3000원에 1건인데 이것은 10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요. 2020년도에 들어가면 3건으로 늘었으니까 이것도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2022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2020년도가 건수는 3건인데 금액은 줄어요. 525만 7000원에서 461만 6000원으로 다시 줄어요. 그러면 이 525만 7000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461민 6000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525만 70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면적은 똑같은데 461만 6000원으로 다시 내려가요. 그러면 이 525만 7000원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대부료 부분은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2020~2022년까지 최초 부과에서 임대료 감면을 좀 해 줬습니다. 그래서 감면을 하면서 자료에 있는 숫자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숫자가 다르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위반 과태료가 있죠. 2020년도에 보면 1건에 250만 원이에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20년도에 250만 원이었는데...

근호

나근호위원

예. 그리고 2021년도에 보면 250만 원이 그대로예요. 그런데 2022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200만원이에요. 이 숫자는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위원님,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확인해 보시고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다음에 57페이지요. 청각·언어 장애인 화상 전화기 설치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2021년도 행감 자료하고 2022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인원수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늘어난 이유가 우리 구로 주소 이전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이용 대상자가 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예, 그러니까 15~16% 늘었는데 타 구에서 우리 구로 주소 이전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등록된 숫자에 변동이 있었다는 거죠.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전화기 1대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용료하고 같이 있어 가지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사업비는 지금 월 이용료하고 전화기 설치할 때 들어간 거고 그 이후에는 월 이용 요금만 들어가는 거죠.

근호

나근호위원

전화기 3대 및 월 이용료... 여기에 3대 값은 안 들어갔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전화기 3대 및 월 이용료라고 하면 전화기 3대의 가격도 포함되는 거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전화기까지 포함된 금액이 맞네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1대당 가격이 어떻게 되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몰라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 늘릴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지금 3대도 이용률이 거의 저조하답니다. 본청만 하루에 1~2명 정도 이용하는 게 조금 보이고 문화복합센터나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실적이 거의 없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특별하게 늘릴 이유는 없겠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는 것도 사실은 지금 이용이 안 되는데 더 늘린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근호

나근호위원

58페이지를 보면 ‘장애인&돌봄자 힐링 콘서트’, 이거 진짜 행복하게 봤는데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하실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것은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일회성 행사로 진행을 했었는데 저도 보고 장애인들한테는 참 갖기 힘든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도 계속하자고 말을 해서 내년 예산에도 동행 콘서트라고 이름을 바꿔서 올려놨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전반기, 후반기가 아니고 1년에 한 번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1년에 한 번 했는데 반응이 좋으면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를 보면요. ‘인사 발령’ 해서 금액은 39만 9000원인데 제가 2021년도 행감 자료를 보니까 10월 14일하고 10월 15일에 2번을 했더라고요. ‘인사 발령에 따른 직원 화합을 위한 간담회 개최’,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맨 끝의 날짜를 적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출 결의서 내용대로 그냥 그대로 다 적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10월 14일하고 10월 15일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15일을 적지 않느냐고요. 앞의 것을 적는 게 아니고 뒤의 날짜로...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1번으로 합치지 않고 우리가 지출 결의를 2번 했으면 2번을 다 적은 거죠.

근호

나근호위원

2번을 다 적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제가 알겠는데 2022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날짜가 2021년 10월 14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내용은 ‘인사 발령에 따른 직원 화합을 위한 간담회 개최’에 39만 9000원인데 2021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2건이 있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같은 내용에서...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14일하고 15일로 되어 있으면 통상적으로 15일의 날짜를 지정해서 적는 거 아니냐고요. 안 그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왜 뒷장의 날짜를 통일시키지 않았느냐...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14일하고 15일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14일을 적는 게 아니고 마지막 날짜인 15일을 적잖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기안 날짜가 14일이어서 14일로 적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통상적으로 마지막 날짜인 15일을 적는 거 아니냐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안 정해져 있으니까 안 적어도 된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7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계속 숫자 가지고 해서 좀 그런데 2021년도 기금 예산이 있죠. 그게 3700만 원이죠. 그런데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여기 보면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22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2500만 원이에요. 이 숫자는 또 왜 이래요? 다른 숫자는 다 똑같은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21년도가 2500만 원이죠.

근호

나근호위원

2021년도에 3000만 원, 2022년도 행감 자료에는 2545만 3000원...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게 2021년도에 계획된 것은 3000만 원이 맞았는데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실제로 집행한 금액이 2545만 3000원입니다. 그게 10월 기준으로는 3000만 원으로 계획했다가 실제 집행액으로 지금 고친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숫자가 그렇게 바뀌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를 보면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 사항’ 해서 지적 사항이 없는 데가 은화재가노인복지센터하고 영진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영진노인복지센터, 이 3군데에 없는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적 사항이 없고 이러면 어떤 인센티브가 적용이 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지적 사항이 없으면 그것으로...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처럼 반복...

근호

나근호위원

안 되거나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삭감을 시킨다든지, 차감을 시킨다든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차별을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95쪽을 보면 ‘어르신 추억 찾기 프로젝트! 미디어 변환 지원 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 보면 82가구의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던 487개의 테이프를 변환시켜줬어요. 그런데 USB에 담아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핸드폰에 꽂아서 USB로 볼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변환시켜서 USB를 그냥 주기만 하면 이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비디오테이프 같은 것을 간직하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마모가 되고 또 어떨 때는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이러니까 USB 파일로 변환시켜서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집에서 컴퓨터에 꽂아서 보신다거나 휴대폰에 꽂아서 보신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드린다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감 자료 55쪽, 1-17번, 맨 밑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아하브마을 생활관 증·개축이 12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2020년 이월 사업 추진 현황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2021년도 자료는 없나요? 이것밖에 없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20년 이월 사업이 12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국비인가, 시비로 예산이 지원되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국·시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1년에 연간 얼마가 지원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그때그때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신청해서 공모해서 따온 예산입니다, 이때 이 당시에는...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금액이 안 보이는데 그러면 2020년, 2021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 2020년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우리하고는 계약을 따로 안 하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하고는 별도로 안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도 옛날 자료를 보면 애리원에서 아하브마을로 된 건데 등기상 등록번호 184232-XXXXXXX, 사회복지법인, 한서사회복지재단, 이게 복지정책과에 있는 오순절평화의마을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법인이 우리 해운대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하브마을은 울주군에 있습니다. 오순절평화의마을처럼...

점자

유점자위원

이 계약서상에 보면 부산직할시하고 경상남도 울주군수하고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회계상에는 하나도 안 잡히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예산이 2020년도에 내려오고는 한 번도 안 내려왔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이 기능보강사업 예산은 2020년도에 내려온 거죠.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른 예산은 저희한테 안 내려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복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주시설의 운영비하고 관리비는 저희들한테서 그대로 나가죠. 일반 다른...

점자

유점자위원

그게 얼마냐고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없다면서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기능보강사업비를 물어보셨잖아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전체 보조금이 얼마 정도 우리한테 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앞쪽에 보시면 운영비하고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고 있죠.

점자

유점자위원

총 얼마인지 집계된 거 없어요? 우리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책마다 다 있어서... 2021년, 2022년에 총 얼마인지, 부산시에서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아하브마을을... 그러면 저희가 따로 관리하는 것은 전혀 없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도감독을 하고 운영비하고 관리비는 저희들이 주는 게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억 원 정도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가 한 번씩 어떻게 관리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매월 나가는 거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제 말은 우리가 이 아하브마을의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1년에 한 번 가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거주시설을 1년에 한 번 지도점검을 하는 것처럼 같이 나가는 거죠.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부서에서 직접 갑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직접 갑니다. 시 직원하고 같이 갈 때도 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 1년에 한 번 갑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1년에 두 번 간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연간 20억 원이 된다고 그랬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인력도 없는데 멀리 울주군까지 가는 게 좀 가당치 않다, 그렇죠? 이것도 건의해 본 적이 없습니까? 직원도 없는데 몇 년 동안 저희가 이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건의를 한 적이 없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항상 건의합니다. ‘우리가 관리하기 힘들다. 태풍이든, 뭐든 긴급 사태도 바로 대비가 안 된다.’, 건의를 하지만 이게 법상 법인 소재지 구에서 지금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등기 주소가 ‘해운대구 해운대로 61번 가길 6’으로 돼 있더라고요. 재송동에 있더라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주소가 재송동 센텀삼익아파트로 돼 있어서 이게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고요. 제가 복지정책과에도 불일치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했는데 설립 허가가 1966년 10월 14일인데 지금까지 계속 관리감독하면... 앞에 오순절평화의마을은 30억 원 가까이 되고 여기는 또...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억 원...

점자

유점자위원

기능보강사업을 합치면 12억 원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게 20억 원이면 60억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했듯이 불필요한 예산이 잡혀 있으면 해운대구의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 두 가지는 적극적으로... 집행부도 그렇고 안 그러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부산시의회에 연락을 해서 이관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세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행감 자료 62쪽, 1-22번, 민간위탁 현황이 있는데 계약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법인 의안복지재단 대표자명 이복휘, 노인장애인복지과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63쪽, 해운대시니어클럽 운영, 이것도 보면 사회복지법인 의안복지재단 이복휘, 이게 복지정책과에도 14억 원 정도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일자리창출과 등, 이렇게 해서 12억 원 정도 돼 있는데요. 2021년도에 보니까 노인복지관 반여분관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는 18억 5000만 원이 되고 2022년도는 20억 원 가까이 돼요. 특히 구비가 들어가더라고요.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도 구비가 5000만 원이 해마다 들어갔었고요. 이 의안복지재단이 이렇게 운영을 잘하는 것은 알겠는데 부서마다 구석구석에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서... 이게 어떤 차이인가요. 우리 구 차원에서 의안복지재단을 밀어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잘하기도 하고 또 여기밖에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특별히 밀어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했었습니다. 공개 모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재계약을 할 때 실제로 들어온 데가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데에서 하고 싶어 하는 데도 때로는 있더라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공고를 다 하죠.

점자

유점자위원

공고를 하는데 몇 개 이상은 좀 제한했으면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민간위탁을 그대로 한번 하면 황금알을 낳는 것처럼 하던 데만 계속해요. 나중에 물어보면 ‘공개 모집을 했는데 등록을 아무도 안 해요.’, 이래요. 그게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인지, 제가 지금 두 과를 분석해 보니까 10억 원, 20억 원을 합쳐서 30억 원 가까이 돼요. 여기에 따라서 부수적인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건데 구청에서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안 세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분들이 특별히 물의를 일으켰다거나 그런 게 있지 않고 또 기존에 수탁을 받았다고 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풀(pool)로 붙여놓는 건데 실제로 들어오는 데가 없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서류를 찾다가 헷갈려서 보니까 장산재가복지센터는 또 이름을 원사랑으로 바꿨더라고요. 헷갈려서 찾아보니까 있던데 이름만 계속... 장산노인복지관도 그렇고 반석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재가,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구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사항인데 이게 예산도 그렇고 갈수록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만약에 해운대구는 여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안복지재단이 없어져버리면 이곳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거예요? 다른 복지센터도 있잖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해야죠. 어차피 지정해서 위탁을 못 하는 거니까 모집을 해서 기관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니까 그것도 다 지어주더라고요. 복지관부터 시작해서 다 지어주던데 이렇게 되니까 어떤 분들이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운영을 잘해서 그런지, 단체장하고의 관계나 백(back)이 좋아서 그런 지에 대해서 여쭤봐서...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을 건데 계속 이런 관행이 왜 반복되는가에 대해서 그냥 잘한다고만 하지 말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의안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재계약 적정 요구 평가에서 다른 게 아니고 심사위원들로부터 전체적으로 잘한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지정이 된 사항이고요.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모집 기관이 나타나지 않은 거고 나머지 장애인복지관 같은 곳도 공개 모집을 다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최종 선정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제 말은요. 이렇게 기존에 몇 군데를 하고 있는 데를 제외시킨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다른 데에서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서, 재벌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나 이런 데 보면 다른 데는 거의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복지관도 그런 것 같아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민간위탁할 때 다른 복지관도 많은데 여기만 한꺼번에 밀어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밀어준다는 표현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노인 무료급식 같은 경우에도 반석종합사회복지관이 2021년도에는 79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1억 원 가까이였어요. 이게 구비 매칭으로 해서 구비도 많이 투입되는데 처음에는 시비로 했다가 조금씩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해서 하더라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비 매칭이 아니고 시비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 작년에 전격적으로 500원을 더 추가로 지원을 한 거죠.

점자

유점자위원

500만 원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식당 500원...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니까 반석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가까이 되는데 시비가 8400만 원이고 구비가 1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가) 많이 있어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조금 있는데 더 할게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현재 질의까지만 하시고 다른 질의는 잠시 정회하고 하시죠.

점자

유점자위원

아, 알겠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정회 시간에 서류를 요청했었는데 기간제 근로자도 그렇고요. 여기에 매니저도 있는데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한테 이런 시니어클럽이나 기관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어렵다고 하면서 선정 기준이나 근무 조건을 바꾸면 좋을 것 같다고 말을 해서 제가 보니까 6개월 정도 근무를 하더라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퇴직금 때문에 그러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예산이 1년 치가 한꺼번에 다 안 내려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의 사역 일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8개월 정도 사역을 하고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해서 추가 채용을 하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6개월이나 8개월 정도 근무를 했잖아요. 그러면 다음 번에 또 지원할 수 있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계속 지원할 수 있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돌아갈 기회는 없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면접을 보더라고요. 면접을 보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정보가 미리 제공되면 쉽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인 것 같아서... 이것은 랜덤 식으로 하면 좀 곤란하나요? 왜냐하면 현장의 산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니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게 노인 일자리다 보니까 각 업체에서 부품 조립이라든가, 실밥이라든가, 이런 일감을 따오잖아요. 그러면 이 매니저가 검수를 한다거나 작업 요령을 전수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숙련공이 필요한 업무이기도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계속하면 시니어클럽 쪽에서는 그분들이 하는 게 일의 효율성이 가장 높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잔여기간으로 할 때는 추첨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분이 탈락을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람이 계속 쭉 가지는 않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니어클럽이나 몇 군데의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 의안복지재단의 이복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장산노인복지관을 비롯해서 정치색이 짙던데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드는 구의원이나 시의원, 구청장님이 가면 인격적으로 너무 심하게 해서 모욕감도 느끼고 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몇 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의원, 시의원님들한테 그런다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시니어클럽에서 대놓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이든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봉사하는 것은 좋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가산점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서 봤더니 자원봉사자 점수가 있으면 면접 볼 때 되게 유리해요. 저만 해도 몇 번 들었는데 본인들은 얼마나 불쾌하겠나 싶어서 예를 들어서 인성이나... 그래도 그렇잖아요. 기간장이 오면 서로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데 불쾌하게 감정 표현을 해서 사실 당황스러웠고 제가 두세 번만 들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똑같은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질의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지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4쪽이요. 기초연금 집행내역인데요. 2021년 치를 보면 금액은 늘어나요. 근데 우2동, 중2동, 좌2동, 좌3동, 좌4동의 숫자가 줄어들어요. 이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가 혹시 여기에 노인 부부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노인 단독 금액하고 노인 부부 금액이 다르니까 제가 생각하건대 우2동하고 중2동, 좌2동, 좌3동, 좌4동이 2021년도 행감 자료에 비하면 숫자는 줄어들거든요.

장내 웃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전체적인 인구가 줄어들어서 줄어드는 겁니다, 위원님.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부고, 단독이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근호

나근호위원

부부가 아니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적인 노인 인구가 줄어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노인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쪽이요. 근데 이 시설이 2021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32개소로 해서 8개소가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8개소가 늘어난 것은 제가 뒤에서 숫자를 세어봤는데 아무래도 뒤로 가는 게 숫자가 늘어나지 않았겠나 해 가지고 연번을 세어보니 33번까지 가면 8개소가 늘어난 게 이해가 돼요. 근데 32번하고 33번하고 설치일이 같은 날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9개소가 늘어난 거예요, 8개소가 늘어난 거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단순... 폐업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위원님.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폐업한 거 빠지고 개업한 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들어가고...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137쪽을 보면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현황’을 보면 2021년도 연간 운영비가 또 줄거든요. 주는 거는 또 어떻게 된 거예요? 2021년도 시설 종류에 ‘노인여가 복지시설’ 해 가지고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하고 장산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반여분관에 보면 앞에는 8억 5700만 원인데 여기는 8억 4900만 원이거든요. 줄어요. 세 관이 왜 이렇게 줄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20년도보다 줄었다는 거지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결산하고 나서 반납된 금액을 반영해서 집행잔액이 반납되고 뺀 금액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럼 당구장(※) 표시해 가지고 옆에다가 해 주시면 안 돼요? 비고란에...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금액 차이나는 거...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185쪽이요. ‘장애아동 현황’ 해 가지고 성별, 합계, 지체 쭉 해 가지고 나오는데, 기타 있잖아요. 기타는 어떠한 내용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장애 유형을 말하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럼 파악해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 유형이 어떤 건지를 말해 달라는 거죠.

근호

나근호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187쪽이요. 장애인 활동지원사 지원 현황이요. 이게 2021년도 행감 자료에는 971명이에요. 느는 거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두 달 사이에 15명이 늘었어요.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말 그대로 대상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위원님.

근호

나근호위원

15명이 갑자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늘어날 수도 있지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게 답입니까?

웃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갑자기 15명이...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규 신청자가 있을 수 있죠. 그달의 신규 신청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행감 자료 53쪽, 관리번호 1-16... 54쪽까지인데요. 구유재산 보유현황 토지 플러스 건물이 총 합쳐 가지고 38건인데, 전에 저희가 행감하고 예산할 때 부서별로 결산 기준에 대해서 토지하고 건물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표시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금액이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에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보통 재무과에 확인해 보면 나오는데 이것도 보면 재무과에서 그냥... 이거 외에도 재산이 더 있을 건데 부서별로 행감 자료에 표시를 좀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도 안 돼 있다, 그렇죠? 지금은 하기가 힘들 거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일이 참 많으시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오늘 늦게까지 질의를 하는데, 예산이 1년에 얼마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2200억 원이 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1순위겠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최고로 많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팀을 보니까... 내년의 행정기구표를 보니까 개편해 가지고 몇 개가 늘어나는데, 여기는 3개 과밖에 없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인원이 안 부족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오늘 보니까 행감 자료가 좀 부실하다고 뭐라고 하는 위원도 있는데 22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다루면서... 관리시설 현황도 보니까 경로당, 노인의료시설, 재가복지센터하고 장기요양까지 하니까 거의 500개가 되더라고요. 이걸 다 관리하려고 하면 현재 인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거 같아요. 집행부에다가 한번 건의해 보면 어때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했고요. 현 정부의 추세가 공무원 정원을 안 늘리고 동결하는 추세니까 지금 조직이나 이런 데서도 저희 과의 팀 증설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데 인원 충원이 없다 보니까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인원 충원만 되면 팀을 늘려주겠다는 답변은 받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근데 인원 충원이 없어도 다른 부서는 몇 개의 팀이 늘어났는데... 보니까 특히 또 주민복지국은 부서도 많고 사업도 제일 많고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팀이 딱 3개밖에 없네요, 다른 데는 다 4개가 돼 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이랑 일에 대해서 크게 고려를 안 하는 거 같아요. 저는 이번에 이것을 고려해서 1개 팀이 같이 생기는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생겼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 상임위 위원장님과 의논해서 집행부에 팀하고... 그다음에 지금 팀보다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한 거 같아요. 혹시 되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정도가 충원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오늘 보니까 자료가 부실한 것도 사람이 적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분석하기 힘들었을 거 같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유점자 위원이 질의한 대로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예산도 많고요. 노인이 7만 5415명, 장애인이 1만 7602명, 특히 장애인복지팀은 김진우 팀장님이 혼자 하시는데 구청에서 제일 일이 많고 민원도 제일 많은 부서인데 3개 부서가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래서 노인정책팀, 노인복지팀, 장애인복지팀에 인원이 충분히 보강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점자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준 거 같습니다. 충분히 동감합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딱 하나만 더 할게요. 196쪽이요. 언어발달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 내용이... 이것은 진짜 해도 너무한 건데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해서 괄호 열고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감각적 장애에게만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이거를 좀 완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에서 괄호 열고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감각적 장애를 가진 애한테만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참여 인원이 없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만 12세 미만이면 진짜 애인데...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도 언어 발달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발달지체 아이들도 언어 발달이 어렵고... 예를 들어서 말을 잘하고 있는데 요즘 TV 뉴스를 보면 ‘아동 성추행, 성폭행’ 해 가지고 말이 단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생각하셔 가지고 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다변화할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실제로 장애가 있는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 말고 다른 쪽으로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이거는 한창 말을 배울 시기에 엄마나 아빠가 언어 장애가 있으면... 사실 애들이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듣고 언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나 아빠가 그런 언어 장애가 있으면 한창 말을 배울 시기에 언어 습득을 못 하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근데 이게 괄호 열고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감각적 장애’라고 딱 토씨를 달아놨잖아요. 근데 다문화가정은 감각적 장애가 아니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일하러 나가시고 집에 엄마만 있으면... 그러니까 시스템을 좀 이렇게 여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 칸막이 행정인 것 같은데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가족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쪽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나만 짚고 갈게요. 우리 해운대구의 장애인 활동지원사...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1년에 거의 1000명이 활동하고 있고 국·시비지만 거의 200억 원이 쓰이고 있는데, 현재 이걸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각 기관별로..

상곤

이상곤위원장

8개...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8개의 기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점검을 나가죠.

상곤

이상곤위원장

어떻게 점검을 나가고 있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점검도 나갈 뿐만 아니라 이게 바우처 형식으로 하는 거니까 한국지역정보원(개발원)이라는 데서 바우처 결제 시간하고 이런 걸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결제가 된다거나 같은 시간에 이상 결제 징후가 발생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요. 그럼 저희들이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하고...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게 1인당 1구간에 700만 원부터 시작해서 15구간까지 80만 원 차등이 심하잖아요. 이게 민원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점검도 많이 하고 실제로 그런 통보가 올 때마다 수시로 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제가 보기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사하고 서로 이렇게 자꾸 뭘 짜고 하려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저도 솔직히 장애인 활동보조사입니다. 지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요청이 많이 오는데 이걸 앞으로 개선해야 될 거 같아요. 장애인은 자기가 어떤 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원사한테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이직률이 많고 관리가 쉽지 않다, 그런데 지금 8개가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자기가 일을 하고 싶어서 요청을 하는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현재 여덟 군데 중에서 일곱 군데만 돼 있고, 맞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다음에 사랑샘재가요양복지센터는 홈페이지 자체가 없습니다. 어차피 센텀아이에스타워 5층에 사랑샘재가요양복지센터가 같이 돼 있지만 거기는 요양보호사들이 하는 일인데, 활동비가 같이 제공돼 있고 지금 해운대구청 홈페이지에도 7개의 기관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각 기관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재송동에 2개 또는 1개로 돼 있고 반여동에 있고 반송에 많이 돼 있는데... 좌동에는 1개밖에 없지만 이걸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몇 년째 계속 보고 있는데, 저도 이걸 한번 해 보려고 들어갔는데도 관리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정보원에 위임할 게 아니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교육만 자꾸 시킬 게 아니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안건 나. 미래교통국 4) 늘푸른과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 소관 사항입니다. 늘푸른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팀장 소개 및 2022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석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늘푸른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팀장 김혜주 장산구립공원팀장 주경수 산림생태팀장 신용욱 푸른도시팀장 우경숙 공원팀장 장윤정 지금부터 늘푸른과의 2022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늘푸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늘푸른과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상금이나 외부 기관의 수상 실적이 참 많습니다. 우리 담당 공무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수고하신 담당 팀장님과 과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늘푸른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우선 1페이지, 부서 기본 현황에서 시설 현황입니다. 장산산림생태관찰센터와 장산구립공원 사랑채 두 곳이 있는데, 장산구립공원 사랑채가 장산숲관리소와 동일한 곳인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명칭이 언제 달라진 건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건물을 지을 때 가칭 ‘장산숲관리소로’ 해서 신축했는데 준공이 나는 시점이 장산구립공원으로 지정되는 시점하고 맞물렸어요. 그리고 또 새로 지은 건물이고 해서 당시 내부적으로 청장님하고도 의논을 해서 사랑채라는 이름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명칭 변경이 언제 되었다고요? 구립공원으로 지정될 때 되었다고 하신 건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개장할 때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업무추진 성과 3페이지의 주민 편의시설 확충에서 ‘사랑채 카페 운영 및 숲회의 공간 무료개방’에 1억 7000만 원이 사용되었는데 이건 2022년도의 운영비로 사용이 된 것인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몇 페이지...?

지원

남지원위원

주요 성과에... 아, 주요 성과에... 사랑채 거기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카페 운영에 따른 기반시설, 그런 거하고... 그게 3층 건물인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1층이 반지하입니다. 거기에 우리 관리 인력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을 만드는 데 투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숲 체험 학습활동을 하는 회의실을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면서 회의장 준비라든지, 옥상에도 파라솔하고 이런 걸 좀 설치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데 시설비가 들어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78쪽, 네 번째 줄에 장산숲관리소 신축 공사가 2020년 1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되었고요. 이때 완공이 된 부분이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건물이 먼저 그렇게 지어졌고요.

지원

남지원위원

그리고 180쪽을 보니까 숲관리소 정비라고 돼 있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9월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리모델링한 내용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신축 공사 완공 후에 9개월 동안은 운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준비하면서 설계도 해야 되고... 사실 공원 내의 시설이다 보니까 시의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 절차하고 실시설계용역하고 그런 기간이 좀 소요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 드린 내용은 이 정비 사업에는 1억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성과 부분에는 1억 7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길래 따로 또 운영을 했나 싶어서 질의 드린 부분이고요.

예.

지원

남지원위원

다시 1페이지로 돌아와서 사랑채의 주요 업무를 보시면 ‘현장 관리자 대기 공간 및 숲회의 공간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2층에 가 보면 카페가 있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 카페는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아니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는 공개입찰을 해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입찰 방법으로 해서 최고가에 낙찰이 된 상황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 카페의 이름은 혹시 무엇인가요?

사랑채 이름을 그대로 쓰는데 조그맣게 해서 카페 내용만... 커피하고 그 내용만 글자 표현을 조금 해 놨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15년 전쯤에 대천공원 내에 매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조각공원 옆의 컨테이너 같은 곳에 있었는데 그러면 그곳은 어디서 관리를 하였고, 어디서 운영을 했는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당시에 장애인협회에서 위탁 관리를 했었는데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새로 건물도 지어지고 이러는 과정에 거기가 옛날 노후된 건물이 되었고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거기가 그 당시에 매점이라는 형태로 해서 음식도 팔고...

지원

남지원위원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경관적으로도 조금 불량했는데 이번에 사랑채가 지어지면서 카페도 입점을 하니까 그 건물은... 폐지는 그 이전에 됐습니다. 폐지되고 좀 비워져 있었는데 그거는 철거를 하고요. 지금 대천공원하고 그 일대가 사실은 유아숲체험장으로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보면 노란 유치원 버스가 그 안에서 매일 회차를 하는데 그런 주차 공간으로도...

지원

남지원위원

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은 2022년인 올해 초에 철거가 되고 거기가 신설이 되었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전에 또 매점이 있었거든요. 조각공원 옆에 5평가량 됐었는데 그전의 자료는 혹시 없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비닐하우스도 있고 해 가지고 그렇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

남지원위원

예, 혹시 그 당시는 아예 모르시는 건가요? 아니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안 해 가지고...

웃음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근무를 안 하셨구나... 거기가 당시의 가격이 2년에 1억 원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청년회에서 수의계약으로 매점을 운영하였다고 하는데 혹시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오래된 자료라서 아마 여기에 있는 팀장들도 대부분 모르고 있는 거 같은데...

지원

남지원위원

그럼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거기가 20년 전에 거의 그런 가격이었다고 하여서 제가 이번에 카페... 장산구립공원 사랑채, 여기는 면적이 약 48평이더라고요. 그곳의 입찰 예정 가격이 혹시 얼마였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입찰 예정가를 1300만 원으로 산정했는데 그것도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내역을 받았고요. 실제로 낙찰되신 분은 거의 3600만 원을 써내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럼 그곳에 몇 곳이 입찰을 하였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세 군데 정도에서 입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럼 1년에 3600만 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죠, 연간...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그렇게...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15~20년 전에 2년에 1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그쪽의 입찰 가격이 1년에 3600만 원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근데 그거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게 (사랑채는) 매점의 성격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카페 운영 목적 외에는 다른 술이라든지, 음식은 절대 못 팔게 돼 있습니다. 음료나 약간의 쿠키 정도만 해서 제한을 상당히 많이 뒀습니다. 옛날에 매점을 운영할 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해서 건물을 새로 지어 가지고 지금은 카페를 새롭게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지침을 마련한다고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타 구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검토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깨끗하고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점에서 다양하게 판매하는 거하고는 수익에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리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기에 저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지원

남지원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낙찰된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려도 될까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남지원 위원, 사무직원한테 자료 배부 요청함) 주무님, 이 사진... 간단한 건데 과장님, 이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장산산림생태관찰센터인데 사실은 구립공원팀이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 공용 차량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막 하는 정도로 해 가지고 시설(주차장)을 하나 해 놓은 건데...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은 혹시 언제 지어졌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올 초에... 이 밑에 있는 공간은 작년에 공원시설을 정비하면서 만들어졌고 이 위에 있는 가 시설, 이거는 연초에 만들어졌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자료를 보니까 장산산림생태관찰센터도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때 이게 지어진 건지, 아니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거는 그것을 하고 나서 조금 뒤늦게 정비가 됐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저는 이 공용 차량도 당연히 필요하고 주차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민분들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보면 ‘저 차량 1대를 위한 공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남지원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가 과거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혹시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업무(추진) 성과에서도... ‘여명 휴 여가녹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조성하게 됐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원래 여명체육시설의 상단부에, 그러니까 사유지에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지난해에 민원이 들어와서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배드민턴장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운동기구, 헬스 기구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철거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오래전부터 사유지에서 운영이 돼 왔습니다마는 민원을 넣으신 분이 ‘사유지의 불법 시설이다.’ 해 가지고 철거 대상이 된 사항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그 민원 때문에 여기를 가보게 됐는데 민원을 듣고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시설을 갖춘 거는 좋은데 좀 적절치 않다,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를 1700만 원이나 들여서 했는데... 배드민턴장은 물론 야외에서도 하지만 실내 스포츠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경호

김경호위원

배드민턴 공 자체가 바람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사실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못 하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이걸(자료를) 안 줘서 제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있는데... (자료화면 제시) 좌측에 있는 게 조성 전, 우측에 있는 게 조성 후라고 돼 있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볼 때는 장소가 좀 적절치 않다, 잘못 선정된 거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왜 그런가 하면 상단에 조성 전, 후가 있는데 후가 뭐죠? 후라고 돼 있는 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이들의 놀이시설하고 그 뒤쪽에는 헬스 운동기구들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뒤에 보면 운동기구가 몇 가지 조금 있고 앞쪽은 어린이 놀이터로 조성을 했다고 이렇게 업무(추진) 성과에도 적어놨어요. 근데 저 놀이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린이들이 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인근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서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은 좀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차를 가지고 우2동으로 해서 올라가 가지고 옛날 여명(체육)공원 밑에다 차를 세우고 걸어서 다시 내려가야 되잖아요. 유치원에서 저만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단체로 오겠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

경호

김경호위원

어떻게 보면 산속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저렇게 설치한다는 게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전체 금액이기는 하나 3억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저렇게 배드민턴장을 조성했는데 보시다시피 배드민턴장이... 사진으로는 저 끝이 잘 안 보이지만 사실 저쪽 끝에서 보면 골바람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배드민턴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야기를 하시던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3억 원이 넘는 시설을 들여놨으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저기는 골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오히려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한 곳이 바람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이런 걸 조성할 때 배드민턴장이 바람을 많이 맞는 곳이니까 장소를 바꿔서 하셔야 되는데 그냥 부지만 보고 다른 기타 등등은 고려하지 않고 ‘아, 여기가 좋겠다.’, 이렇게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저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배드민턴장 저쪽 끝에는 골바람이 너무 심하니까 왼쪽처럼... 저걸 가림막이라고 해야 합니까? 바람막이 정도를 좀 해 달라는 요구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건축법을 들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양쪽 다 해서지만 3억 원이라는 돈을 저렇게 들여서 주민들이 배드민턴장을 이용하게 했으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여러 차례 주민들한테 들은 내용이라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배드민턴장이 옮겨 오게 된 제일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여명체육공원에 있을 때 울타리 안에 있다 보니 사유화되어 있는 시설로 인식이 돼서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는 데 제약을 받고 또 보기에도 울타리가 쳐져 있고 하니까 회원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거처럼 비춰지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일반 주민하고 마찰이 생겨 가지고 사실은 철거를 하고 내려오게 된... 사실 이거는 산림청 땅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의 동의를 받고 조성을 하게 됐는데... 물론 위원님, 바람이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우측은 사면이고 좌측은 내리막입니다. 내리막에 소나무가 조금 우거져 있어서 한쪽 면은 바람이 칠 수 있으니까 좌측면은 바람막이를 해 주겠다고 해서 한 줄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이걸 앞뒤로 막게 되면 철거해서 옮겨 오게 된 원인을 제공했던 그 사유랑 같게 되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배드민턴을 치는데... 여기가 산속이고 숲도 우거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둘러싸인 공간입니다. 물론 바람이 전혀 안 불기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옮겨온 사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운동시설의 민원이...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보기는 안 좋았겠지만 남한테 불편을 주고 이런 것은 없었거든요. 단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몇몇 클럽이... 근데 거기를 관리, 유지하려면 누군가가 해야 되고 회비도 내고 기타 등등을 해야 운영이 되지, 방치해 두면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그 사람들이 회원 가입해서 월 회비를 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조성 후에 저 끄트머리에 가면 완전히 개방돼 가지고 바람만 조금 불어도 거기로 쓱 옵니다. ‘(바람의) 영향을 별로 안 받는다.’, 이런 말씀은 현장에 가보시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림막을 해 줘야 좀 더 많은 기간을 (이용)할 수 있고... 건축법 이야기를 제가 조금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저 끝 쪽에...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게 마무리잖아요. 그런 문제는 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에워싸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 저 뒤쪽 면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든 취지도 그렇고 실제로 저희들이 야외 배드민턴장을 관리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대천산림문화공원, 이런 데는 칸막이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다 노출돼 있거든요.

경호

김경호위원

저도 거기에 많이 가봤는데 제가 볼 때 거기는 칸막이가 없어도 저기보다 배드민턴을 이용하시기에 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계속 같은 말의 반복인데 저기는 가보니까 어쨌든 골바람이 너무 심하니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취지에 맞게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위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실시설계하면서 이렇게 꾸미자고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저기에다가 등산객들의 운동시설을 다양하게 해서 전부 다 집어넣지, 아마 어린이들이 저기를 이용하려고... 이게 몇 월입니까? 공사 기간이 8월 9일이라고 돼 있는데 누가 왔다 갔는지 모르겠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면 활용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의 표현대로 산속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인데 체험장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안 맞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조금 지켜봐 주십시오. 인근의 자이아파트 측에서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좀 해 달라는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경호

김경호위원

어쨌든 늘푸른과에서 산림을 이용해서 시설들을 많이 만드는데 보는 것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활용성이 있는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1차 질의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업무추진 성과 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산림관리팀의 산불방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어제 영도 태종대에서 화재가 발생한 거 알고 계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장산에도 산불을 관리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몇 분이 계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산불감시원이 전체 30명인데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일반인을 뽑아서 하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출·퇴근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자기들이 근무 지역의 현장으로 바로 출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별로 GPS 단말기가 하나씩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를 찍으면 딱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 근무자가 어느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사무실에서 그 위치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GPS 단말기는 들고 다니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핸드폰처럼 생긴 건데 산림청에서 특수 제작한 걸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공무원 중에 한 분이라도 직접 가서 관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담당자가 있습니다. 매일 일일이 다 확인은 못 합니다마는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하고....

혜주

김혜주산림관리팀장

매일 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매일 확인하신다고... 매일 확인하십니까?

혜주

김혜주산림관리팀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몇 시쯤에 하십니까?

혜주

김혜주산림관리팀장

전담하는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팀장님, 답변은 과장한테 토스(toss)를 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근무지에 바로 출근하는 근무자도 있습니다마는 구청에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 차량이 3대가 있는데 진화 차량에 물을 담아서 구청에 주차를 했다가 나가고 하기 때문에... 진화대 중의 상당 인력은 밑에 있는 대기실에 있다가 진화 차량에 탑승해서 분산 배치를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근데 산에 가보면 초소에 없는 경우가 좀 많다는 제보를 들어 가지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요즘에는 초소에서 정위치 근무보다는 그 인근을 순찰하는 것을 저희들이 근무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초소에 근무자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소 안에만 있는 거보다는 그 인근을 순찰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거든요.

지해

박지해위원

산을 돈다고 하시면 다행이긴 한데 제가 듣기로는 점심을 먹으러 아예 내려왔다가 다시 안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전체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냥 가만히 있다가 산불이 나면 또 얼마나 큰 피해로 돌아오겠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한번 부탁드리고... 그 아래쪽에 ‘산림생태팀의 소나무재선충 등 산림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보시면... 나무 관리의 약품이나 비료, 농약, 재선충 병(약통), 이런 약품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담당자가 그거는... 특히 농약 같은 경우에는 수불부하고 전부 다 관리를 합니다. 53사단 정문 앞에 보면 관리창고가 있고 대기실도 있는데 녹지관리하고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전총괄과에서도 시설 점검을 했는데 특히 인화성 화기물이라든지, 농약 등 위험물에 대해 가지고는 별도의 보관시설에 시건 장치를 해서 담당자하고 체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는 저희들이 챙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사용 기한이라든지, 비치 장소가 잘 지켜지고 있는 편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때도 지적사항이 나와서 저희들이 시정을 한 게 이게 위험물 보관 장소인 걸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외부에 표지판하고 붉은 글씨로 크게 해 가지고 최근에 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기간이 지난 약품을 그대로 쓰시지 않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소나무)재선충은 벌목한 다음에 비닐로 덮어두어야 하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훈증 처리...

지해

박지해위원

근데 태풍 등 바람에 비닐이 엉망인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도 관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챙겨보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요즘도 항공 방제를 하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많이는 안 하는데 일부에는 항공 방제를 합니다. 근데 양봉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있어서 대대적으로는 못 하고 피해 지역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항공 방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약수터나 양봉, 축산, 농가, 이런 쪽에 피해가 있어서 많이 줄였다는 말씀이신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목재를... 소나무재선충 목재가 1년에 몇 그루 정도 나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저희 구는 크게 안 나옵니다. 인근인 기장군 쪽에서 조금 발견이 되고는 있는데... 최근에 발견된 게 기장군하고 접경 지역인 곳에서 연간 3그루 정도 발견되는 걸로...

지해

박지해위원

연간 3그루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전체로는 100그루 가까이 되는데 일단은 최근에 발견된 거는, 제가 그때 확인한 거는 3~5그루로 확인되고 있는데 발견되면 즉시 시료 채취를 해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 검경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2~3일 내로 확인을 해 주는데 확인이 되면 바로 벌초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훈증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혹시 이 목재는 재활용하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일단 1년 이상 훈증 처리를 해 가지고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사실은 안에서 부패가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1~2년 정도 지난 것은 자연스럽게 산에서 거름 역할을 하는 걸로 정리가 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2016년에는 부산물이 1000t 이상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에 비하면 지금 많이 줄은 거 같은데 관리를 잘하신 덕분인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99페이지를 보니까 올해도 상을 세 번 수상하셨네요. 늘푸른과가 상을 부르는 과네요.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이고, 고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9쪽이요.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인데요. 도시공원 점용료 있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점용료...

근호

나근호위원

여기서는 2020년에 (부과내역이) 31건하고 (징수실적이) 31건 있는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도시공원 점용료가 21건, 21건이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당시에 했을 때하고 조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또 2020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21건, 21건이고 금액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2022년 행감 자료에서만 숫자가 바뀌었는지... 21건에서 31건으로 바뀌었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는 착오가 있었는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시유재산 변상금이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2020년도 행감 자료에는 28건인데 이게 27건으로 바뀌었거든요. 2019년도 시유재산, 그러니까 2020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시유재산 변상금이 28건인데 올해 2022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27건이에요. 그런데 금액은 똑같아요. 뒤에 있는 징수실적 건수도 13건에 금액은 407만 6000원인데 여기는 894만 1000원이에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게 자료 작성 시점에 추가로 부과된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비교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전체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있잖아요. 2020년도에는 13건에 1697만 1000원인데 여기는 또 금액이 줄어들어요. 1528만 8000원이에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2020년도...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이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도로 원인자부담금, 이게 뭐하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가로수 원인자부담금하고 같은 내용인데 보·차도를 점용해서 가로수 이식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부과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근호

나근호위원

근데 이것도 2020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1건, 징수실적 0건, 이래 가지고 이해가 갑니다, 10월 31일에 작성을 했으니... 근데 2021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그대로 올라와요. 1건, 0건... 근데 지금 2022년도 행감 자료의 도로 원인자부담금을 보면 1건, 징수실적 1건... 이거는 징수가 돼 가지고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2020년도 일이 올해 징수가 되어서 올라온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알겠습니다. 비교해 가지고 어떤 게 정확한 데이터가 맞는 건지 자료 제출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어떻게 보면 행감이라는 게 늘푸른과하고 우리 주민위하고 상호 신뢰인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숫자가 다르다는 것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지난 자료하고 대비를 못 해 봤는데...

근호

나근호위원

전체적으로 보시고 다시 한 번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53쪽 있잖아요. 민원 내용 주소 기재인데, 반여1동이 저희 동네다 보니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것도 올해 2022년에 접수했네요. 아시아선수촌아파트 공원 내 펜스 설치 관련 민원, 이게 도대체 어떤 민원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그 원형광장이 있는 데...

근호

나근호위원

예, 만국기 있는 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이걸 애완견 놀이터로 만들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수용하기 어렵다고... 일반 대다수의 주민들은 애완견 놀이터를 근린공원 내에 따로 한다는 거를... 송정에 애완견 놀이터를 만들었듯이 따로 이렇게 해야지, 그 공원 내에 장소를 격리해 가지고 만드는 거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입장이라서 어렵다고...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구〇준 외 32명이 전부 다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이겠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게 볼 수 있죠.

근호

나근호위원

좀 부끄럽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83쪽이요. ‘산사태’ 해 가지고 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구 내에 산사태 취약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한 38군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반여·반송 쪽의 37군데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현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37군데의 대략적인 위치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오타는 맞는데 서로 상호 신뢰가 가야 되니까요. 여기에 원영숙 위원님도 계시지만 남자로 성별 표시가 돼 있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어디요?

근호

나근호위원

김유진 부구청장하고 전부 다 남자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2021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그때도 원영숙 위원님은 남자로 표시돼 있거든요. 이거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이고...

근호

나근호위원

아무리 컨트롤 씨... 근데 보면 부구청장님은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남자가 맞아요. 근데 우리 원영숙 위원님을 두 번이나 너무 힘들게 하시는 거 같은데...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꼼꼼하게 챙겨봤어야 되는데...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나근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정리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나근호 부위원장의 산사태 취약지역 질의에 계속적으로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 대해서 아까 자료도 요청했지만 장산 쪽에도 산사태에 대한 취약지역이 있습니까? 분류된 데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좌동 쪽을 말씀하시는...?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산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장산이 대부분이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특히 등산로 올라가는 부분은 많이 깎여서 자갈이나 바위가 내려올 위기에 처해 있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네트워크같이 동그란 걸로 이렇게 쳐놓기도 했는데 그쪽으로 잘 다니시겠지만 이걸 퇴적암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것들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그 주변을 더 위협하는 수준까지 됐거든요. 거기를 정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백철

김백철위원

장산에서 올라가다가 폭포사로 올라가는 길에 보면 철조망으로 이렇게 좀 해 놨어요. 그런데 거기가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사방사업 대상지로 올린 게 장산 폭포사 계곡인데 그 주변의 토사가 조금 유실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보완 공사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한 2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반영을 해 놨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래서 폭포사 맞은편 쪽의 계곡을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등산객들이 자주 다니는 지역의 바로 근접한 지역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그 등산로...

백철

김백철위원

비가 올 때마다 사실 좀 걱정이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쪽에는 그렇게 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작년에 한 번 열린 거 같은데 왜 집행액이 1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어떤...?

백철

김백철위원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위원회는 사실 코로나19로 대면을 못 해서 사실은 서면 심의를 그전에 좀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10만 원은 뭐죠? 위원회 회의비가 얼마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외부 위원 수당으로 보통 한 사람당 10만 원씩을 드리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근데 외부 위원이 5명인데...? 서면인데 10만 원은 왜 집행된 거죠? 서면이면 2만 원씩 지급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게...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장산의 산사태 부분은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잘 좀 해 주시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27페이지입니다. 인력 부분인데요. 기간제를 연간 몇 명 정도 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전체 내역을 뽑으면 1년에 200명가량 나오는데 한꺼번에 200명을 다 쓰는 건 아니고...

백철

김백철위원

예, 기간대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이 채용 부분은 각 팀에서, 해당되는 업무의 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팀별로 채용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채용을 할 때 혹시 해운대구에서 2년 이상 사역하신 분들은 배제하는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전에는 10개월 이상 해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걸 가지고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공고에 그런 게 떴다고 하던데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홈페이지에 해운대구에서 2년 이상 사역한 사람은 배제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는 모양이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걸 특별히 안 본다면 좀 삭제를 하시든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만약에 그런 조건이 있다면... 보통 보면 공원이나 산 쪽, 이런 데는 자활센터에서도 근무를 많이 하시던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분들도 끝나면 다시 기간제로 활동을 할 수가 있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자활하셨던 분이 또 기간제에 지원해서 적정 자격이 되면 채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게 되고 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자활 인력이 배치가 잘 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인데요. 공원 화장실 현황이 다 나와 있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거는 공원 내 공중화장실 현황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23군데...

백철

김백철위원

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기간제가 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공무직 반장이 네 사람 있는데 권역을 좀 나눠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아, 권역을 나눠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백철

김백철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장산 공중화장실 관리원만 나와 있고 공원 내 화장실이나 관리하는 기간제는 현황이 안 나와 있거든요. 아니면 다른 명칭으로 돼 있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이 자료에는 자활근로자 16명이 순회하면서 정비하는...

백철

김백철위원

아, 자활근로자가 하는 데가 여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공원 화장실 관리... 아, 화장실 관리는 거의 다 자활근로자가 합니까?

예, 자활관리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화장실 관리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대체로 또 우리는 공원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화장실이 참 깨끗하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자주 듣는 편입니다.

예,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 인력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책이나 이런 분들이 따로 계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공원 화장실을 관리하는 공무직 반장분은 거의 공원 내 공중화장실을 순회하면서 감독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활근로자 16명이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관리를 하는데 공무직 한 분은 화장실을 위주로 점검을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정비 관련 내용인데요.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대천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대천호수의 용도는 산불예방 소방시설로 봐집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지금 시의 산림과에서도 비상급수, 그러니까 헬기의 취수장으로... 물론 제일 큰 게 회동수원지인데 대천호수도 그 대상 지역의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매년 준설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준설하고 이런 관계는... 사실 호수는 하천관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도시관리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에 거의 10년 만에 준설을 대대적으로 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사실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10년 만에 했는데 이게 소방시설로 봐지는 게 맞는지 정말 의구심이 생겨요 .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소방시설은 부대 용도고 사실은 재해방지 목적이 주목적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재해방지 목적이 더 큰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장산계곡에서 춘천으로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도시에 상당한 재해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류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물을 한 번 받았다가... 그러니까 홍수주의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수위를 낮춰났다가 그 물을 받아 가지고 천천히 내려보내는 거죠. 그렇게 수위 조절을 해 가면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거는 진짜 춘천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하천하수팀이 지금 늘푸른과는 아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도시관리과에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그러면 그런 용도인데 춘천 산책길, 그 부분에 대한 관리는 혹시 늘푸른과에서 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대천공원 구역이 일부 춘천... 상단부는 공원 구역으로 들어가고... 들어가고요.

하부는 하천하수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둔치 공간은 도시관리과에서 하는데 일단 위에 있는 아파트하고 접경되는 그 산책로 구간은 저희들 공원 구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요? 그럼 춘천4교에서 베리어프리(barrier free) 산책로는 늘푸른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정비를 조금 하기는 했는데 계단 난관하고 이런 거...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제가 하천하수팀에도 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을 늘푸른과에서 한다면... 춘천을 관계 공무원이나 담당 기간제가 간헐적으로 하는 걸로는 늘 불편,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또 베리어프리라고 해 놨는데 잡초가 너무 무성하고... 그냥 자연 생태로 놔두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 지역의 주민자치회나 춘천을 사랑하는 민간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 가지고 구간을 나누시든지, 이래서... 춘천4교 같은 경우는 좌3동에서 구간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위쪽은 늘푸른과에서 관리를 한다면 주민자치회나 민간인 네트워크하고 소통을 하셔 가지고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는 여기서 좀 맡아 달라.’, 이러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그런 걸 다 관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사랑하는 우리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 가지고 함께 관리해 나가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그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마지막으로요.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항상 핫(hot)해서... 257페이지, 장산 명품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이게 추진이 될 듯하다가 안 되고, 추진이 될 듯하다가 안 되고 그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장산마을에 이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대표자들이 구성돼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마을 주민대표가 두 분이 계시고 통장님도 계시고... 일단 그렇게 세 분이 직위를 갖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일곱 분의 마을 주민대표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백철

김백철위원

자주하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주기적으로 하고 계세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한 달에 한 번...

백철

김백철위원

한 달에 한 번꼴은 하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분들의 대표성은 마을 주민들한테 다 협의가 돼 있습니까?

그게 100% 다는...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오늘도 아침에 보고 왔는데...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근데 그 대표들이 마을 회의를 해서 추대되고 선출된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공식적인 소통 창구는 그분들인 거 아니에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맞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근데 거기에 동참하지 못한다고 해서 다이렉트(direct)로 공무원한테 이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게 마을 주민들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안 그래도 이번에 기획위에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했던 건데 좌동1-1은 빼더라도 소유 토지인 그거는 어느 정도 될 줄 알았는데 부결이 되고 나니까 그 주민들이 항의하기 위해서 오늘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하긴 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제가 요하는 거는요. 자꾸 잡음이 생기니까 그 마을에서 확실한 대표성을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해서 대화 창구를 좀 정비하십시오. 그걸(대표성) 가지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거는 공무원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불만이 있다고 해서 다른 통로로 접근을 한 게 저는 너무 많은 혼란만 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정리가 안 되면 ‘당신들이 그런 문제는 거기서 좀 해결을 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16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감사 자료 25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보셨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숲속야영장이요. 지금 내년 2월에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2월에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2월에 공사 윤곽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착수가 좀 늦어져서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또 상반기가 목표입니까? 이게 원래 양산국유림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산림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이것 때문에 반송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꾸 늦어진다, 그렇죠? 예산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비 20억 원하고 지방비 12억 5000만 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조성 사업이 20억 원일 거고 이 12억 5000만 원은 아마 보상비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가칭으로 국립부산숲속야영장인데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이름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이게 바뀝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해운대’가 들어갑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해운대숲속야영장으로 바뀝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바꾸기로 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국립부산해운대숲속야영장, 지금 일단은 이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국립...?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국립부산해운대숲속야영장, 그래서 ‘해운대’는 일단 들어가는 것으로 안이 잡혔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원래의 가칭에다가 ‘해운대’를 넣었네요, 그렇죠? 국립부산숲속야영장에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죠, 국립부산숲속야영장이었는데 거기에 ‘해운대’를 넣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너무 길지 않습니까? 진짜 기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했더니 그래도 ‘해운대’를 일단 넣는 것으로...

성군

김성군위원

진입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입로가 원래 수목원하고 같이 돼 있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수목원 옆에 보면 옛날에 쓰던 길이 하나 있습니다. 수목원 외곽에서 금정구로 넘어가는 그 길 사이에 보면 굴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굴다리가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굴다리가 사실은 주진출입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조적으로는 건너편의 원동마을 쪽에서 회동 공영차고지로 들어오는 임도 노선, 그래서 앞, 뒤로는 일단 차량 진출입이 그렇게 가능하고요. 사실 기본적으로 해운대수목원에 주차장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를 하고 백 패킹(back packing)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는 분은 거기에서도 도보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원화해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을 개장하더라도 지금 굴다리 밑은 길도 굉장히 좁고 쑥쑥해서(지저분해서) 정비를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일단 지금 당장은 확장이 어렵지만 차 한 대는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면 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진입로하고... 일단 임도하고 연계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야영장 쪽에서 그것을 정비해서 길을 좀 확장해서 교행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환경단체하고 약간 옥신각신했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결말이 잘 났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환경단체하고는 6차례의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서... 사실은 마지막 관문인 도시계획 심의를 한 번 거쳐야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 허가가 떨어져서 할 수가 있는데 이 도시계획 심의에서 설명이 불충분해서 재심의를 한 번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통과를 시켜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늦게 착수가 된 점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간에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요. 환경단체도 사실 몇 사람은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 마찰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향후 계획을 보면 국유림 토지 교환이 완료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현재 별개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1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매입한 게 산림청 땅으로 가고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그만큼의 땅을 우리 구유지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앞서 구립공원의 토지를 매입하는 좌동의 산1-1, 그것도 지금 산림청하고 부지 교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하고 맞물려서 이것도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이 거의 90% 확정됐기 때문에, 준공 시점에 토지 교환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산림청에서도 그렇게 맞춰서 준공 시점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장소는 해운대구이지만 이게 국립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나 우대 조건 같은 게 있습니까? 수목원도 마찬가지이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수목원은 무료입장이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데 숲속야영장은 아무래도 비용을 유료로 하게 됩니다. 그래도 국립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상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렴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직접 공사하는 기관하고 산림청 내에도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이 있어서 아마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이 숲속야영장을 운영할 거라서 주민들에게 인센티브,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원래의 기간보다 많이 딜레이(delay)가 돼서 주민들이 아직도 반신반의[半信半疑]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기왕에 해 놔야 되는 거니까 하기는 하는데 욕은 안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짝 서둘러서 칭찬을 듣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만 더 할게요. 83페이지, 늘푸른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하고 구립공원위원회, 이 2개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산사태 취약지역은 2013년도 7월에 조례가 제정됐네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구성은 작년 6월에 했어요, 맞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임기가 있는데 2년 주기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대로 관리가 되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간을 일실하지 않도록 2년 주기로 위원회 위원들도 추천해서 그렇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구성 인원이 10명으로 돼 있다, 그렇죠? 공무원 4명하고 민간인 6명...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예산액을 150만 원으로 잡아놓고 했으면 60만 원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액이 10만 원밖에 안 나갔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정회 시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서면 심의로 운영을 했는데 외부 위원 중에서 의욕이 되게 많으신 분이 한 분 계셔서 이분이 현장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분이 현장 확인을 직접 하신 관계로 그분한테 수당 10만 원이 나간 그런 사항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서면으로 했는데 그분이 하도 궁금해서 직접 오셔서 확인을 해서 그분한테는 수당을 드렸다는 이야기네요.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때 순천에서 많이 배우고 또 보고 왔습니까? 뭐 어떻게 됐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순천 기적의 놀이터를 담당 팀장하고 같이 보고 와서 상당히... 우리가 보고서 쓴 것을 위원님한테 안 보여드렸는가요. 저희들이 가서 결과 보고도 남겨놓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성철

장성철위원

좌우간 고맙습니다. 그래도 정말 바쁘신데 과장님께서 직접 가신다고 해서 내가 감동을 받았고 그랬습니다. 일단 54페이지를 한번 보죠. APEC나루공원의 주차장 확장 사업이 6억 원이고 그린시티 산책로 정비 사업에 3억 원이 있는데 이게 2021년도에 명시이월된 이유가 뭐예요? 2021년도 국·시비 지원 사업의 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주차장 확장 사업, 이것은 그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됐고...

성철

장성철위원

추경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시의 특별교부세 형태로 APEC나루공원 주차장 공사를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시이월된 이유를...?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기간이 좀 모자랐는데 사실 주차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영화의전당 앞에 지하차도를 하는 그런 계획안이 있다고 해서 시에도 계속 협의하고 또 지장이 안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성철

장성철위원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주차장 입구하고 거기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세부적으로 그런 지하차도 계획이 있으니까 별도로 협의하는 그런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격 거리하고 이런 것을 용역하면서 다 정리를 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맞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선수촌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다 그렇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선수촌은 15억 원 중에서 10억 원이고 노을공원 재정비, 이것도 4억 원 중에서 2억 원이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도 규모가 좀 큰 사업이다 보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해운대 미세먼지 차단 포인트숲 조성의 18억 원에서 17억 원, 이것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업 자체가 2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40%의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금년에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에 설계를 하고 내년에 사업하는 것으로 산림청에서도 그렇게 2개년 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하여튼 지금 설계를 한참 하고 있는데 금년에 설계는 마무리하려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5~67페이지까지, 2021년도, 2022년도 각종 공사 후 하자 보수내역인데 하자가 발생하는 게 감독이 잘못돼서 그런가, 아니면 감독에 문제가 있는지, 왜 자꾸 발생하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조경 공사에 따른 하자는 수목 고사가 대부분 90% 이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목이 생물이다 보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장소를 옮기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 현장 여건이 제일 큰 요인이겠지만 기후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조경 공사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하자가 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자가 안 난 것은 2년 범위 내에 전부 다 확인해서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다시 다 해 줍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조경 업체에서도 식물에 대한 그런 것은 자기들도 어느 정도 부담도 하고 각오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계약 조건이 그런 식으로 돼 있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91~9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월 사업의 추진 현황인데 이것도 보니까 조금 그렇거든요. 2019~2020년도까지는 명시이월이 9건이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8건이고, 또 2020~2021년도에는 명시이월이 5건이고 사고이월이 4건인데 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어떤 사업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현장 여건이라든지, 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들을 반영하다 보면 실제로 설계 용역하는 데만 해도 수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규모가 있는 사업이다 보면 시의 도시 숲 심의를 받는다든지, 공원은 또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든지, 그런 심의를 득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설계, 이런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도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임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환경단체의 반발로 인해서 사업을 하다가 중단돼서 설명을 한참 동안 한 과정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생겨서 이월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산림 내 무단 경작지 단속’ 해서 32개소를 정비하는 데 5700만 원을 올려놨는데... 209~215페이지인데요. 저희들도 며칠 전에 초록공원 밑으로 내려와서 임도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도 경작하고 있는 데가 있던데 지금 무단 경작하고 있는 데를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할... 조속히 원상복구를 합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인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무단 경작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정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일단 가시권에 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도 개설 사업, 그리고 내년에 그쪽을 중심으로 여가녹지 사업도 계획되어 있고 해서 그런 사업장 주변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이고요. 일단 사전 계고부터 하는데 무단 경작도 채소 같은 경우에는, 경작물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다 보니까 수확을 하고 철거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현수막을 비롯해서 입간판도 세워서 사전 계도를 하고 경고장도 발부해서 최대한 마찰을 줄이려고 하는데 현장에 막상 철거하러 가보면 마찰이 생기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정비하는 데 5700만 원은 뭡니까?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인건비하고 또 수목을 복구하고 조림하는 자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인력을 활용해서 저희들 자체 인력으로 철거시키고 복구 조림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그런데 상추를 심었든지, 배추를 심었든지, 겨울에는 사실 잘 안 되는 그런 철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수확하고 났을 때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최고로 할 수 있는 시기 아니냐고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더 타이르고 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아, ‘간단하게’, 이런 말하지 말라고 하던데... 과장님, 여명체육공원의 배드민턴장 바람막이는 고맙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었는데 그렇게 검토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제가 장담은 못 해 드리지만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장산구립공원 계획을 보면 환경영향평가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전략환경영향평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환경영향평가도 등급이 3개 분류로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보다는 등급이 조금 낮은 수위인데 그렇더라도 구립공원의 전체 면적이 넓다 보니까 자연공원법에...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면 개략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지는 못해도 이해는 하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간단하게 설명이 안 될까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게...

경호

김경호위원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전략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지... 아,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것 때문인데 주민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좌동 문화회관에서 했는데 그것을 누가 설명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용역사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잠깐만 한번 봐주실래요? 그런데 설명회 날 보니까 주민설명회인데 주민이 있었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공고를 내고 했는데도 참여 인원은 크게 없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경호

김경호위원

참여 인원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1명도 안 왔던 것 같아요. 구립공원이니까 관계된 자치위원회나 장산의... 어쨌든 장산마을이라고 하니까 주민들이나 기타 등등한테는 직접적으로 홍보해서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사진을 보니까 네댓 분만 앉아 계세요. 용역사에서 한두 분 오셨을 거고 관계공무원 몇 분도 앉아 계셨을 건데 저것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다, 주민의 의견을 받았는데 별 의견이 없었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실 거기에 대한 기준이 세밀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서 거쳐 가는 절차로 하기는 했는데 참여가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사진은 남겨야 돼요? 저 사진을 남기고 설명회를 했다고 하니까... 형식적인 절차상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저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설명하시는 분은 누구를 상대로 설명을 하시는 건지, 용역사 직원인지, 관계공무원이신지... 그리고 그때 장산의 모... 한성게맛살이라고 해도 되나요? 이곳을 소유하던 분이 50억 원에 해 주셨는데 대토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현재 시에서 민간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상지는 동래 사직공원인데 거기에 산림청 부지가 있습니다. 민간공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민간공원 사업자가 다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산림청은 매각은 안 하고 교환을 원칙으로 하도록 자기들의 매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서로 대토하기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대상지 추천을 시에서 받았는데 가액이 50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되는 땅이고 또 우리 산1-1번지는 55억 원의 감정가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시에 저희들이 여기를 추천한 결과 최적지라고 하면서 시에서 정해서 산림청에 제안을 해서... 지금 산림청 땅이 산1-1번지의 좌, 우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현장답사도 여러 차례 같이 해서 지금은 진척이 상당히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그분들이 대토하는 데 긍정적이라서 어느 정도 진척이 많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장산마을에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실거주는 파악이 됐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28가구가...

경호

김경호위원

28가구가 실거주하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현황은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대충 알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내가 볼 때는 10여 가구도 안 되고 7~8가구, 이렇다고 들었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현황은 28가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것은 또...

경호

김경호위원

어쨌든 10가구가 안 되고 5가구 조금 더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 그분들을 보상해 주고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장산명품마을’이라고 해서 장산 내로 이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다른 데로 이주하는 게 도시계획 사업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그게 가능할지는 몰라도 지금 있는 입장에서는 외부로 하는 게 좀 어려운 그런 사항이고요. 이게 구립공원으로 되면서 공원마을지구로 지정이 가능한데 그러면 공원마을지구 범위 안에서 이주 단지로 지정을 해서 모을 수 있는 근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창고 형식이 됐든, 실거주는 안 하더라도 주거 형태를 갖췄던 이런 분들이 권리를 다 주장하면서 그분들이 바라는 지역으로 이주 단지를 만들어 달라, 지금은 이 요구를 누그러뜨리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처음 시작을 그렇게 하는 바람에... 처음부터 아예 이주로 시작했으면 제 생각에는 좀 더 수월하지 않았나, 실질적으로 명품마을 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구립공원이고 또 그린벨트고 녹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제약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불법적으로 농사를 짓고 영업 행위를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 것은 어쨌든 불법적이니까 접근을 조금 달리 해서 아예 소개하는 쪽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그 당사자분들이 들으면 아주 안 좋아하시겠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은 이주 단지가 만들어지는 순간 엄청난 그런 것을 되게 기대해요, 조성되면 어쨌든 대단한 차액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영향평가 초안에 보면 1안, 2안, 3안으로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안을 만들어서 2안을 선택한 것도 있고 3안을 선택한 것도 있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이라도 마을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달리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고요. 입지에 따른 대안 검토를 보니까 1안, 2안이 있는데 1안에는 등록 사찰 8개소 플러스 모정원이 들어가 있는데 2안에서는 모정원이 제외되어 있어요. 지금 모정원 보전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입지에 따른 대안은 2안으로 가고자 하는데 모정원 부분을 제외시킨...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정원은 기존 현재의 위치에서 정비를 해서 살리는 게 이 취지에 맞다고 보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1안에는 등록 사찰 8개소 플러스 모정원인데 2안에는 문화재 보존 사찰 플러스... 아, 모정원이 아예 제외됐어요. 그래서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현재 위치에 그대로 해도 보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모정원은 그대로 공원 문화유산지구로 포함시키는 걸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전에 다른 산에서도 한 번 봤지만 문화재적인 가치가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계획 비교에 따른 대안 검토를 보면 마을회관을 1개소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장산마을에 마을회관까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라면 마을회관이 필요할까요? 탐방안내소는 좋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도 이주 단지를 조성할 때 마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장산마을을 조성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데 3안을 선정한 사유가 진입로는 임도 역할도 하니까 그것은 좋은 일인데 ‘마을회관을 신설하여 거주민의 민원 해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장산마을을 조성하는 부분에 부정적이다 보니까 ‘여기에 또 무슨 마을회관이냐?’, 하여튼 그런 부분입니다. 용역을 하고 검토하고 진행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까지 혹은 시작은 그렇게 했어도 과정 중에 조금 달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봤으면 합니다. 어쨌든 구립공원 내에 불법적으로 계신 분들한테 관에서 주도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한 건지, 맞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늘푸른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는 늘푸른과의 해인 것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상, 부산시장상 해서 상도 많이 받았고 공원팀 소속 주사보님이 부산시장상을 작년에 받으셨고 또 김혜주 산림관리팀장님이 산불방지 유공으로 상을 받으셨는데 의회에서 같이 근무한 적도 있고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노주석 산림생태팀 주무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해운대구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도 6개 팀 중에서 최우수상을 비롯해서 늘푸른과의 3개 팀이 차지했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축하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상을 받았는데 제가 찬물을 끼얹어서 좀 미안한데요. ‘방치된 적치 공간에서 건강 플랫폼으로 적극행정과 협업 추진으로 주민 숙원 결실’, 이 부분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송정 체육공원...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뭡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고래진 하부교...

영숙

원영숙위원

예, 하부교 밑에 있는 택배 부분인데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서 이 부분은 주민들의 체육 공간으로 조성을 잘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체육공원 조성을 하고 나서는 개장을 안 하고 띠를 둘러서 너덜너덜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규 시설인지, 폐허가 된 그런 느낌이던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돼 있는지, 그리고 지금은 다 해결됐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시설은 저희 과에서 공사를 했는데 실제로 체육공원 성격이다 보니까 이게 조성 당시에도 부서 간 협의가 된 사항이 조성이 되면 소통협력과에 관리를 맡기자고 서로 의논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준공을 했는데 합동 점검을 할 때 일부 배수 관계에 있어서 소통협력과 측에서 건의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 배수 시설도 최근에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비가 오면 빗물이 중간중간에 고이는 데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추가로 정비를 해서 지금은 해소가 어느 정도 된 사항이라서 소통협력과에서 개장을 곧 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직 개장은 안 됐네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래서 일단은 정비하는 것까지 마무리를 해서 11월 중순에 저희들이 소통협력과에 이관을 해 줬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은 정말 오래된 주민 숙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렇게 시설을 잘해 놔서 주민들은 그 시설을 금방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렇게 잘해 놓고는 마지막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좀 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제가 소통협력과에 다시 이야기해서 빨리 개장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한번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신경 써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10~25페이지까지를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늘푸른과가 정말 수의계약을 많이 하더라고요. 수의계약을 하면 장점이야 있겠죠. 신속하게 일이 추진되고, 그렇죠. 또 과업 수행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는 이런 장점이 있는 데 반해서 법에서 경쟁 입찰하라는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특히나 우리 구는 한 부서가 아니고 구 전체에서 연간 5회 이상 중복 계약 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보면 늘푸른과는 한 부서에서 7개까지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그 금액이 2억 600만 원이 넘어요. 600만 원, 이 1건은 수의계약 요건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을 빼고 이게 1억 9980만 원이면 나누기 6을 해 보면 3300만 원이 되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없다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고르게 수의계약을...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그루조경이라는 이 업체가 재난 복구 등 긴급한 경우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관내 업체 육성 발굴도 아니고... 여기가 부산 남구 소재더라고요. 또 여성·장애인 기업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면허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특정 업체에 너무 쏠리면...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 공정성이 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특혜 시비가 안 일어나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좀 챙겨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56페이지에 보면 아까 장성철 위원님도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APEC나루공원 주차장 확장 공사가 명시이월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6억 원이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부산시 예산으로 내려왔는데요. 이게 지금 명시이월 사업인데 6억 원 중에서 집행을 거의 못 해서 집행잔액이 5억 5000만 원이 남았어요.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설계가 마무리된 시점이라서 12월 중에 발주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서 아마 선급금 정도는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로 또 넘기겠네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무래도 공사가 한 2~3개월은 더 소요될 것 같은데...

영숙

원영숙위원

어렵게 예산을 따왔고 또 APEC나루공원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여러 민원들이 받아들여져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신경 써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52페이지의 장산 정상 개방하고 257페이지의 장산명품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기획위에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못 받았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2023년도 본예산에 1억 2500만 원이 올라온 것은 감해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12억 5000만 원...

영숙

원영숙위원

아, 12억 5000만 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감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영숙

원영숙위원

감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과장님, 이게 지금 위치도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저 땅을 사서 공원마을지구로 조성하려고 하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 지번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여기가 산입니다. 장산마을이 조성된 게... 장산이 634m인데 장산 중턱인 550m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도 여기에서 버스를 타고 엄청나게 꼬불꼬불한 길을 가야지만 이 장산마을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1963년에 장산개척단이, 퇴역 군인들이 이 마을에 들어가서 군사원호청으로부터 정착 지원금을 받아서 개간을 합니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부산시가 퇴역 장병들에게 토지를 분할해서 거주자가 늘어나서 지번들이 이렇게 산에 생겼죠. 이 지번들이 몇 개라고 추산하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는데 지금 흩어져 있는 땅들이 대부분 농지입니다.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목장 용지로도 많이 썼다고 그러던데 목장 용지로 하다가 경작하는 것으로 바뀌고 해서 지금은 막 분산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 필지들은 대부분 전답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산1-1번지 저 밑에 보면 장산체육공원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대천공원을 지나면 장산체육공원이 있고 그 산책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옆에 경작지가 많아요. 비닐하우스도 있고 이런 경작지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들도 많고요.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550m의 산 중턱에 지번이 엄청나게... 산 정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에 저렇게 많은 지번들이 있는 곳이 바로 장산마을입니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장산구립공원으로 됨으로써 이 마을의 훼손된 경작지라든지, 무허가 건축물에서 생활 오수들을 장산으로 배출시키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장산이 지금 많이 훼손되고 있어서 산림청도 관심을 같이 공유하는 거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원마을지구가 되면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그렇죠? 이주시키면 보상도 같이 일어나면서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공원마을지구가 조성이 되면 우리가 산림청으로부터 공모사업... 토지가 있으면 공모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말하자면 청사포 어촌 뉴딜같이 산촌 뉴딜사업으로 해서 토지가 있으면 공모사업을 해서 저 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보상비라든지, 우리 구에서 일시적으로 줄 수 없는 것들인데 저렇게 명품마을을 조성해서 주민들을 이주시키면서 훼손되어 있는 산림 자체를 생태 복원시키겠다는 게 이 사업의 취지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장산이 구립공원으로 되었죠. 장산이 자연공원법에 해당되는 산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공원관리청의 관리자는 누구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은 구립공원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이 관리 책임자라고 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구청장이죠,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구청장이 공원관리청장이고, 그렇죠? 그리고「자연공원법」제76조에 따라서 소유자하고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협의에 따른 토지 매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77조에 보니까 ‘토지 매수의 청구’가 있는데 자연공원 지정으로 인해서 소유자가... 사실상 소유자는 자기의 용도로 이 땅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사용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소유자는 이 토지의 매수를 우리 구로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2020년 6월 9일에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공원관리청은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매수해야 한다.’고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공원으로 지정했으니까 이 땅을 사라.’고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매수를 해 줘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위에서 동의를 못 받아서... 법의 취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서 설득을 잘하셔야 됐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법조문을 보면 이것은 저희가 소유자의 땅을 매수해 줘야 되는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설득해서... 어느 의원님은 ‘보상을 먼저 하고 명품마을을 조성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8대 때는 ‘장산명품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나올 건데 왜 그때까지 안 기다리고 동의안을 받으려고 하느냐.’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보상을 먼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주민들한테 우리 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이것밖에 없는데 마을 주민들의 요구는... 누구나가 내 일이라고 하면 크게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명품마을지구로 조성이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하겠다는 협상을 서로가 할 수 있는 카드가 되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보상이 지금 능사면 우리 구의 예산이나 재원이 그렇게 됩니까? 지금 장산마을의 이렇게 많은 지번 부분을 나중에 향후에 보면 거의 대부분 우리 구가 수용을 하든, 산림청이 수용을 하든, 그렇게 해서 훼손된 장산의 생태를 복원시켜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자연공원법」제1조(목적)에 따라서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설득해서 해 주시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토지 동의안 및 매입이 없어도 2022년도 명품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끝났고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도 작성을 하고 여러 가지 평가협의회도 열고 장산구립공원 관리 조례도 제정을 해서 절차들을 많이 밟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이 관계 기관 및 구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또 구립공원 계획안 지정 고시를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토지 동의안 및 매입이 없어도 이 향후 계획은 지금 진행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진행을 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은 계속 진행을 시키면서 김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 대표가 누구냐?’, 저는 다수의 주민들은 이 마을 이주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한두 분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분을 주민 대표로 볼 것인지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감사중지 18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페이지 26쪽, 번호를 매겨놓으면 좋을 건데... 6번째, ‘대천공원 (구)매점 철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2022년 5월 24일부터 6월 9일까지인데 201쪽의 10-4번, ‘공원 매점 임차 현황 및 향후 계획’에 있는 매점 현황을 보면 ‘2016년 매점 계약 종료 후 임대사항 없음(2022년 철거)’, 이렇게 돼 있고 향후 계획에는 ‘매점 설치·임차 계획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매점 철거가 어떤 이유로 늦어진 것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도 옛날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 행정 대집행까지 해 가면서 철거를 했던데... 아니, 매점은 문을 닫고 그 건물은 몇 년 동안... 아, 한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전총괄과의 마스크하고 이런 보관 장소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코로나19는 2년 전에 발생했고요. 매점을 보면 2016년에 매점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 사항이 없잖아요. 이게 2년 전에 발생된 것도 아니고 2016년도에 계약이 종료됐는데... 코로나19는 그 뒤의 이야기이고요. 2년 전에 이렇게 됐으면 그 상황을 이해해요. 2016년하고 코로나19하고는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질의하는 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는 데 시간이 좀 걸렸었던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떤 활용 방안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공간을 매점 말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2016년에 철거된 것을 몇 년씩 검토합니까? 안 그래요?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안 그래도 담당자가 2016년도에 행정 대집행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저도 거꾸로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매점을 철거했는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있었을까 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저도 사실은 자료를 보니까 좀 이상해서 아까 찾아봤어요. 여기 보면 설치 연도가 2004년에 설치한 거잖아요. 문서번호 늘푸른과 9009번의 시설 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 현장 방문 3월 27일’, 이렇게 있고 또 늘푸른과 5447번에 대천 공원 매점 운영 현황이 나옵니다. 제가 좀 언급할게요. 거슬러 올라가면 또 늘푸른과 문서번호 11138번이 있는데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대천공원 매점 운영 현황, 2004년부터 2016년 매점 운영 사용 수익허가, 해운대구장애인협회’, 알고 계신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일단은 답변하시지 말고요. 처음에 모른다고 하셔서 제가 읽겠습니다. ‘2014년 8월 사용료 체납, 계약 불이행 등으로 갱신 계약 미체결, 계약 해지’, 그다음에 ‘2016년 12월 무단 점용에 대한 시설 원상복구’ 해서 ‘매점 최초 운영에서 종료 시까지 계약 불이행, 주류 판매 등 사용료 체납 등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2016년 행정 대집행 이후 시설 미운영 폐쇄 조치’, 이러면서 쭉쭉 비워놓았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 2월까지 비워놨었어요. 거의 5~6년을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텀(term)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21년 3월부터 2022년 5월... 어차피 자료가 있을 거니까 팀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코로나19 방역물품 보관’ 해서 안전총괄과인데 5년 동안 방치하고 나서 코로나19가... 조금 전에 하신 그 답변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코로나19 때문에 안전총괄과의 물품을 보관한다고 답변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철거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공사명, 대천공원 매점 시설 철거 공사’, 이렇게 있고 ‘시행 방법, 건물 철거’ 해서 총사업비가 1400만 원 가까이 들었죠? 이것은 우리 구비로 한 거죠,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원래는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서 설치한 사람이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 이제 이 건물은...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이렇게, 저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하나만 더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그때 얼마나 체납됐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당시에 변상금 부과하고 체납된 금액이 아까 있었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있을 건데 한번 보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변상금이 9200만 원이 부과가 됐었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말씀하기 곤란할 테니까 제가 말할게요. 2013~2017년도까지 매점 및 자판기에 대한 변상금 등 부과, 체납 총액 2억 2399만 원 정도, 여기에는 변상금 1억 9000만 원하고 가산금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게 ‘지방소득세과로 이관되어 체납금 독촉 및 재산압류조치 중, 2019년 7월 5일 행정대집행 시행 직전 매점 부속시설 및 자판기 등 자진 철거’, 이것은 자기들이 자진 철거를 했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2019년 9월 6일 자진 철거 후 잔여시설 미철거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하고 나서 이번에 또 우리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것은 끝나면 그냥 소멸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변상금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이것은 세무과 쪽에 이관...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이 변상금에 대해서 세무과 직원도 책임이 없단 말이에요. 또 물어보면 ‘위원님, 이것은 재산도 없고 5년의 기간이 지났으니까 소멸 기간이 지나서 그냥 소멸해도 됩니다.’, 이런다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해도 다른 부서의 강제이행금 등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무과 이야기를 하지 말고요. 그리고 이 장애인협회가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점자

유점자위원

답변해 보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래 전 일이 되다 보니까 저도 현황을 파악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가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 이후에 저도...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대천공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2016년도에 한 것을 왜 저렇게 놔두고 있지?’, 이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은 행정상 아닌 것 같아서 행정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앞으로 이게 사례가 될 것이며 이것 외에도 변상금을 부과해 놓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누구의 책임인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변상금 부과 계획까지 보니까 결재를 받아놓은 게 있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사실은 그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장애인협회는 회장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회장은 바뀌어도 계속 이렇게 되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지,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 정도가 되는데도 구에서는 뭐하냐고 하는 분이 참 많아요. 제가 누구를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협회가 해체된 것도 아니고 협회가 존재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서류를 준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답변하시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남지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문서 등록번호 늘푸른과 9646을 보면 ‘장산구립공원 사랑채 등 개소 행사 추진’ 해 가지고 이 장소가 장산구립공원 사랑채 2층, 대천 산림문화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 내용이 ‘현장 근로자의 대기 공간을 위한 증축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되어 있다고요. 건립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건물은 이미 준공이 됐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다 합쳐서 얼마나 들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1억 5000만 원 해서 리모델링을 이렇게...

점자

유점자위원

그때는 이 건물이 없었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건물은 7억 원 정도를 들여서 그때 신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 들어간 건립 비용 7억 원이 다 구비였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은 구비로 아마 했을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7억 원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이 뭐였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대천 산림문화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장산숲관리소라는 명칭으로 당시에 신축하고 이렇게 됐는데 신축하고 나서 그 내부 공간 안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이게 내부 공사죠.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저도 옛날에 여기에 많이 가보고 했는데 사업 내용이 그야말로 ‘현장 근로자의 대기 공간을 위한 증축 및 편의시설 확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사랑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판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1층은 관리 인력들의 대기 장소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일반 건축물 대장을 보면 1층에는 관광휴게시설, 공원에 부설되는 시설이고 2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해서 휴게 음식점, 그다음에 3층은 관광휴게시설 해서 공원에 부설되는 시설, 그리고 3층도 있지 않습니까? 관광휴게시설, 이런 건데 지나가는 분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째서 안에서 이렇게 하지, 주민들한테 음식을 파는 것에 대해서 있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카페...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의아해하는 분이 많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편의시설 확충이라고 해 놓고... 특히 여기에 보면 7억 원의 구비가 들었지 않습니까? 내용이 참 좋아요. ‘현장 근로자의 대기 공간을 위한 증축 및 편의시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여기 보면 1층이 현장 근로자의 대기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구민들한테 공간을 좀 돌려주든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층은 반지하 형태인데 인부들의 대기실하고 휴게실로 쓰고 있고 2층 공간이 사실은 외부에서 보면 1층처럼 보이는데 거기는 카페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카페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위의 3층 공간은 회의실로 쓰고 옥상 공간은 개방형으로 개방해서 파라솔하고 편의시설을 해 놓았는데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받아서 누구든지 숲체험 활동하는 것으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거기에서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름도 사랑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대천 산림문화공원이라고 해서 입구에서부터 석산농원이 있었어요. 그때 보상금을 주면서 그게 다 없어지면 건물이 안 들어서고 정말 생태 공간만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7억 원을 넣어서 건물이 들어서서... 산에는 사람들이 자연하고 호흡하고 싶어서 오는 거지,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때의 취지가 어떤 거였느냐 하면 불법 시설, 안 그러면 장산공원에 왜 이런 건물이 있나, 이래서 그것을 없애서 대천 산림문화공원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다가 구비 7억 원을 들여서 다시 이렇게 한 것은 저는... 장산은 사실 소중하게 가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물을 신축한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아했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기존의 매점도 철거를 했고 그리고 사실 석산농원이라든지, 국정원 담장 앞에도 온실 형태의 시설들이 있었는데 그런 시설들을 다 철거하면서 매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도 있었고요. 실제로 좌우에 있는 그런 공간들을 다 정비해서 주민들이 화단하고 조경 공간으로 이용을 하는데 최소한의 관리시설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그야말로 생태공원이잖아요. 그 말대로 자연은 그대로 내버려두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생태라는 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구립공원을 하면서 행정이 앞, 뒤가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생태라는 게 그렇잖아요. 장산이 이렇게 아름답게 가꿔진 이유가 옛날부터 군부대 때문에 사람들이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지, 건물이 하나씩 들어서면... 그렇죠? 장산마을도 생태를 복원한다고 해 놓고 이주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면서 여기에는 또 이것을 짓고, 어떤 행정이 맞는 건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 조금 더 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주민 편의시설,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요. 이것은 편의시설이고 저것은 아니고 기준이 없단 말이죠. 아니, 행정을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지... 저는 정말 그때 놀랐어요. 왜냐하면 석산농원이 나가면... 그분들도 사실은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석산농원이 나가면 이제는 건물도 없고 정말 주민들한테 돌려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도 보상금을 받고 그 앞에서 버섯을 팔다가 나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봤더니 이 건물이 있어서 많이 놀랐대요, 그분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행정이라는 게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장 근로자의 대기 공간이라고 해 놓고 7억 원의 구비를 들여서 생태 자연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구립공원도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건립한 내역도 나중에 정회 시간에 넣어주세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을 조금만 드리자면요.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이것대로 좀 하고요. 왜냐하면 아까 장산공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장산산림생태관찰센터 리모델링, 아까 남지원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전에는 장산산림생태관찰센터라고 해서 곤충하고 막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는 건립 비용이 최초에 얼마나 들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뭐 어떤...?

점자

유점자위원

장산산림생태관찰센터를 최초에 건립할 때 건립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그것은 10년 전에 건립을 했는데 4억 원 정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더 들었을 건데요. 그 4억 원에다가 이번에 리모델링한다고 또 얼마가 들었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1~2층 해서 전체적으로 5000만 원 정도...

점자

유점자위원

5500만 원이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한데 예를 들자면 이 자연을 주민들한테... 팀장님, 잠깐만요. 제가 과장님한테 좀 할게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렇게 해 놓고서 생태는 생태고 건물은 건물이고 또 편의시설은 편의시설이고... 왜 이렇게 앞, 뒤가 안 맞게 행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이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대천 산림문화공원 조성 사업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석산농원을 비롯해서 좌우측으로 국정원 담장 앞에 있던 온실, 이런 게 다 철거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관리 인력이라든지, 대기 장소로 쓰던 컨테이너 박스가 몇 개 있었습니다. 노후된 컨테이너 박스가 2개 있었는데 이런 시설을 놔둬서 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사를 해서 인력도 거기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덧붙여서 석산농원하고 앞에 있던 매점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 해서 실제로 대천 산림문화공원을 조성했는데 전체 사업비 중에서 대부분이 보상비로 많이 들어갔고 우리 구비도 많이 들어갔습니다마는 국비까지 받아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그 건물이 다 들어서고 했거든요. 제가 시의 공원위원회에 가서 설명할 때도 이게 최소한의 건물 이용 공간이라서 그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위원회의 위원님들도 그 내부 공간을 알차게, 더군다나 관리인력 대기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상당히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시설을 했는데 요즘은 현장 인력들도 복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시설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공원위원회의 외부 위원님들도 관리사 형태의 시설은 기본적으로 그만한 공간에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 그런 사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납득을 못 하는 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장산산림생태관찰센터, 여기에도 5~6억 원을 들였고 또 리모델링도 5500만 원을 들였기 때문에 저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고요. 아까 현장 근로자들의 대기 공간도 이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없고 숲하고 어울리게... 사실은 조금 흉물스러워요. 옆에 가보면 예쁘게... 뭡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생태학습공원 습지...

점자

유점자위원

숲길하고 그다음에 예쁜 수초 같은 것도 많이 심어놨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게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왜냐하면 그 뒤쪽이 넓으니까 그 공간에다가 하면 이분들의 휴게 공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채 2층의 휴게 공간에... 아닌 말로 자판기나 그런 것을 놓으면 되는 거지, 결국은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은 거잖아요.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낸 이런 격이 된다고요. 사실은 소문이 또 그렇게 났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놀랐어요. 석산농원에 계셨던 분들도 그 자리에서 자기네들이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일부는 장사를 하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쫓아내고... 물론 보상금은 줬겠지만 리모델링한 것도 모자라서 7억 원의 구비를 들여서 이 건물을 흉물스럽게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쭤보는 거예요. 잘한 것도 있겠지만 행정이 안 맞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넓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익 사업이라고 하시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1년에 3500만 원으로 입찰을 봤다면서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입찰을 보니까 그렇게 써내기는 했는데 사실 예전가는 1300만 원 정도로 감정해서 그렇게 했었던 건데 실제로 지금 들어오신 분도 이윤이 그렇게 안 남는 것 같더라고요. 공개입찰을 한 것도 사실은 석산농원을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누구든지 참여를 해야 석산농원한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기도 해서 그렇게 한 건데 결국에는 입찰하다 보니까 다른 분이 낙찰되기는 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수익 사업으로 할 그런 장소도 아니고 지금 내용도 진짜 최소한으로 음료만 판매하고 조건을 아주 까다롭게 했는데요. 추후에는 공익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 이런 쪽에서 참여를 하든지 해서 내실 있게 하고 또 단가도 더 낮춰서 할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려고 내부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사실은 또 다른 건물을 안 짓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행정이 안 맞아요. 저는 이 장산산림생태관찰센터를 리모델링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넓힌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렇게 아름다운 연못 입구에 이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임 청장님이 왜 이런 발생을 했는가에 대해서 도무지... 그전의 청장님은 이런 발상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보상비는 백선기 청장님이 계실 때 시비로 가져왔었고,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 때문에 늦어져서 건물을 짓고 난 뒤에 보상받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구비가 또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행정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건물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또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 건물은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원위원회라든지, 이런 변경 절차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쉬운 절차는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떤 위원회든지 사실은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면 됩니다. 주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까 김경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주민설명회에 사람이 5명만 있어도 사진을 찍어서 ‘왜 이렇게 했어요?’ 하면 자기들은 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했다고 하면서... 그런데 사진 확인은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최근의 일이니까 사진을 찍어놓고 이렇게 합법화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이러는 거지 이게 최근의 일이 아니면 ‘아, 그때 또 사람들이 몇 명 참가했겠구나.’ 하면 3명이 30명이 되고 30명이 300명으로 돼서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이렇게 모든 기관에 보고해서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할 게 아니라...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게 지금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데에 여러 가지로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모든 게 다 그래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전용했다고 해서 나중에 징계를 받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생태관찰센터도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땄는지, 구비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짓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정을 하실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앞, 뒤가 안 맞는 행정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지어진 건물이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서 주민들도 다 공감을 하고 또 운영하는 것도 객관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 사람들의 계약 기간이 1년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2년 동안 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만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내년 연말까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개인이 한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죠.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전자 입찰하면 되는 그런 과정이었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보통 하면 최고가 낙찰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165쪽 있잖아요. 부서별 각종 행사 현황에 ‘장산 도깨비 데이’라고 있잖아요. 이 행사 내용을 찾아보니까 ‘참가비는 도깨비가 초대하는 것이므로 전액 도깨비 부담’으로 해 놨는데 내용이 상당히 잘 되어 있던데 이게 할로윈 대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시기하고 일정을 그렇게 맞췄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전통 도깨비를 만나는 콘셉트라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신선하던데 올해가 2회째라고 알고 있어요. 예산을 보니까 3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주민은 561명이나 참석했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숲체험 프로그램’ 해서 위탁 계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내용 중의 일환입니다. 위에 보면 누리숲도 있고...

근호

나근호위원

예, 보니까 엄청 많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한두 가지 하는 프로그램 중에도 일반인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신청도 받아서 규모 있게 하는 행사다 보니까 이 자료가 나갔는데 일단은 위탁 계약을 한 업체가 숲해설 전문 교육업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저렴하게 추계가 됐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정말 알차 가지고 진짜 잘 된 행사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171쪽을 보면요. 자꾸 이런 것을 찾아내서 좀 그런데 소요 예산이 그냥 보면 7657만 8000원 같은데 여기 보면 단위 란에 천 원이 안 적혀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세세하게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181쪽 있죠. 맨 끝에 반여고가교 하부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 이게 지금 주민들한테서 ‘이걸 뭐 하려고 했냐?’고 말이 엄청 많거든요. 맨 처음에 저도 봤을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멋있게 나올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벌겋게 불만 있어 가지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 조금만 지켜보시면... 이게 언론 보도도 나가고 해서 사실 제가 쭉 봤는데 안 그래도 고가 하부이다 보니까 일반 식물은 자라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음지에 강한 식물인 지피 식물로 심어지기는 합니다마는 장산의 너덜겅을 콘셉트로 한 겁니다. 이 돌도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게 지금 문경석이라고 해서 돌 틈에 보면 지금 이끼가 전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끼도 파랗게 덮여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조명을 아기자기하게 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곧...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보면 조명을 반딧불이로 해서 그런가, 벌겋게 이렇게 돼 놓으니까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던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그렇습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그냥 반딧불이로만 지칭할 것 같으면 빨간색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벌겋게 돼 있으니까 우스갯소리로 무당집이래요. 그래서 아예 그럴 바에야 알록달록하게 조금 바꿔주시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것은 변경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색깔이 단색이니까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안 그래도 그쪽이 어둡고 또 상리에서 중리로 올라가다 보면 조도도 많이 낮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그렇게 돼 놓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자꾸...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정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자꾸 입을 대네요. 그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221쪽 있잖아요. 2023년도의 계획인데 5번째를 보면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해 가지고 내년 5월에서 10월까지 5개월 동안이 사업 기간인데 이게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인력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이분들이 기존에 사방 시설을 해 놓은 데에서 하절기에 폭우 대비해서 준설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정비도 하고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차원에서 운영하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5개월 동안...?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끝으로 240페이지요. 2021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사업’ 해 가지고 해운대수목원 일원의 80㏊, 2021년 8월 19일부터 10월 17일까지인데 80㏊ 같으면 평수로는 2424만 2000평인데 사업비가 2억 1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22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3000만 원으로 적혀 있거든요. 숫자가 잘못 적힌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이것은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런 것도 세밀하게...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어떻게 보면 상호 신뢰이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은 안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죄송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자료도 좀 정정해 주시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구립공원의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고 짧게 설명을 해 주세요. 부서도 생기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설명해 달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제가 전반적으로 그러면...

점자

유점자위원

너무 길게 하지 말고요. 이것을 왜 만들었으며... 또 팀도 하나 구성을 했네요. 제가 전해 들었는데 직접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이게 시작된 것은 2018년도 그 당시에 구청장이 취임하셔서 공약으로 장산 춘천 생태계 복원사업 계획을 가지시면서 장산마을을 정비하는 계획이라든지, 장산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가꿀 수 있을까, 이런 공모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포럼을 하는 과정에 자연공원 지정을 통해서 장산마을도 정비할 수가 있고 장산을 체계적으로... 지금은 관리 주체가 다양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산림청, 그다음에 땅 주인별로 관리를 하고 또 국방부도 국방부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는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체육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집중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장산마을 정비의 필요성도 있다 해서 자연공원 중에서 그러면... 공원이 국립공원도 있고 도립공원, 광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군립공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마침 이 계획을 세우기 2~3년 전에 자연공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광역 단체도 자연공원을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역시립공원 내지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구립공원 내용도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구립공원을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 되겠다 해서 그런 연유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구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제반... 그런데 중앙 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관장하는 중앙산지위원회, 여기도 2020년도에 통과를 했습니다.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2021년도에 최종적인 심의인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세 차례의 수정안을 내서 도전한 끝에 어렵게 통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것들은 의견 수렴이 다 된 상황에서 지난해 9월에 구청 내의 구립공원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구립공원으로 지정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른 공원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공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제반 사항을 준비하는 용역이 필요하고 또 마을을 정비하는 데도 기본계획 정도는 정리가 되어야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느 정도 반영이 가능해서 그런 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덤으로 얻은 게 구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그동안 70년 동안 정상이 군부대 때문에 개방이 안 되고 있었는데 구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하나의 큰 선물을 얻은 건데요. 이제 정상 개방까지 연계가 되어서 금년에 장산 정상 개방까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장산구립공원팀이 만들어지고 구립공원 지정을 통해서 국방부도 설득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만들어져서 그런 성과까지 이루어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구청장님의 공약 사항이었기 때문에 진행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처음에는 공약으로 시작을 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과하면서 구립공원으로 지정해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여기에 구비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물론 마을 정비라든지, 이런 데 보상을 해야 이주 단지라든지, 생태 복원하는 정비가 가능하니까 그런 최소한의 예산 소요는 예상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최소한의 예산이 아니던데요. 이때까지 얼마가 들어갔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들어간 것은 용역비하고 기본적인 장산 정상 개방에 따른 안전시설 보강 사업하고 이런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했는데 어떤 위원들로 구성됐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생태 쪽의 전문가분들 위주로 구성이 됐습니다. 환경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생물학과 교수님, 조경학과 교수님, 주민을 대표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구립공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늘푸른과 9102’ 해서 장산 보전 네트워크 구성 운영 관련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보니까 이분들 위주로 언제 이것을 했었느냐 하면 2018년 9월에 ‘장산 춘천 생태계 복원사업 및 환경 정비’, 이렇게 있고 가칭 ‘장산보전 및 관리위원회 구성’ 해서 전문가, 장산모임,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구립공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의원님께서 나라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데 굳이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지 좀 의문스럽다고 하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의원도 아니어서 ‘아, 그래요.’, 이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김정욱 의원님이 ‘장산구립공원 지정, 구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과연 무엇인가?’ 해서 질의도 하셨더라고요. 내용들이 쭉 있는데 ‘예산과 관리에 대한 부담 증가라는 반사적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자연 생태 시설 등은 결국 예산의 지원과 직결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며 구립이라는 명칭은 자치구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지정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이런 5분자유발언 내용이었는데요. 또 보니까 ‘2019년 8월 백년대계 장산 제 모습 찾기 사업 기본계획’ 해서 용역을 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구립공원 지정 타당성 검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구립공원 관련해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이더라도 여러 위원님들도 양해를 해 주시고 또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연공원 지정에 대한 검토, 구립공원을 보면 ‘1번, 구립공원 장산 일원 해운대구 관내, 장점은 자치적인 관리에 적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는 거죠. 그다음에 ‘2번, 광역시립공원, 장산 일원, 해운대구 플러스 기장군, 구비 예산 절감’, ‘3번, 금정구 구립공원, 금정산 플러스 장산, 전국적인 상징성 강화, 구비 예산 절감’, 타 구에도 이리저리 여쭤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제 개인적인 겁니다. 왜 구비를 들여가면서 이렇게 추진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또 이렇게 보니까 팀이... 타 부서는 지금 공무원 모집도 안 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일손이 부족해서... 특히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노인 일자리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5개 팀이 있습니다. 산림관리팀, 장산구립공원팀, 산림생태팀, 푸른도시팀, 공원팀, 그래서 보면 다 생태 관련이고 공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장산구립공원팀은 4명입니다. 팀장 1명, 직원 3명인데 여기 보면 산림생태팀, 산림관리팀, 푸른도시팀, 공원팀은 제 개인적으로 중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도 다 나갈 거라서 이분들이 장산구립공원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제가 추측해 보니까 결국에는 예산이 2억 원 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숲길하고 관련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분석하다가 다 못 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해운대구립공원 위원회 예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2019년 5월 28일 백년대계 장산 제 모습 찾기 기본계획 용역 착수 보고회’, 여기에 제가 아는 지인도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위원들을 보면... 의원님들은 다 빼고 보면 장산반딧불이보전회회장 김영주 님, 경성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김해창 님, 전 부성공업고등학교 교사 손정옥 님, 동아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양근석, 장산습지보존회 위원장 옥수표, 해운대구 반송2동 청소년위원장 이윤호, 토양환경 전문기업 대표 조희정, 해운대구 부산환경포유 회장 하경용, 부산대학교 지질학과 과학과 교수 함세형, 해운대문화원 원장 최숙의, 해운대문화원 사무국장 김진태, 이런 분들로 해서 용역착수 보고회를 다 했고요. 쭉쭉 보니까 생각보다 구립공원위원회 예산이 2020년도에는 756만 원으로 되어 있고 2021년에는 구립공원위원회 예산이 1040만 원, 2022년 해운대구 구립공원위원회 예산이 1040만 원인데 이게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건지,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단가는 똑같습니다. 횟수를 어느 정도 예상해서 했던 건데 사실 금년에 개최가 많이 안 돼서 지난 추경 때 구립공원위원회 예산의 여유분은 반납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의 말씀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구비가 일부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일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팀장님을 포함해서 5명이 투입되고 있어요. 이것도 인력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도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여기에서 근무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타 부서도 인력이 많이 부족하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구립공원을 만들어서 이 예산 외에... 또 하나, 오늘도 장산마을에서 어떤 분이 오셨는데 공유재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84쪽을 보면 구립공원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다른 부서는 명단을 보면 이름이 ○

으로

안 되어 있어서 다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위원회의 중복성을 위해서 이름을 기입해 달라는 거였는데 2022년에 보면... 2020~2021년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2022년의 구립공원위원회 명단을 보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관계가 얽힌 분도 계세요. 과장님, 이 부서에 언제 오셨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2년째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거의 아시겠네요. 여기 보면 이해관계에 계신 분이 있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뭐 어떤 이해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위원이 구의원인데 이 안에 가족분도 있다고요. 3년째 계속 있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어떤 특정 단체나 시민모임 사람들의 주도하에 구립공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조례 및 예산이 투입돼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는데 이 위원들을 보면... 진짜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어요.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은 객관성 있게 한다고 위촉을 했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몰랐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내버려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 구립공원에 대해서 ‘이게 왜 필요하냐?’고 생각했던 이유가 예산부터 시작해서 생태를 보전한다고 하면서 안에 건물도 지었는데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했으면 싶고요. 지금 공유재산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구비가 들어가야 될 데도 많을뿐더러 타 부서에도 직원들이 많이 모자라요. 5명 같으면 제 생각에 이 조직표에 의해서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 번쯤은 이 자리에서... 지금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늦은 시간이지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래도 해운대 구립공원이 전국에서 최초라는 타이틀(title)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해운대의 자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니까 잘 살리고 키워나가는 게 해운대의 하나의... 해운대해수욕장도 있지만 장산이라는 큰 자연 자원이 있다는 것은 해운대의 하나의 큰 장점이고 구립공원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서 전국에 이미 소문이 다 났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생태 그대로 했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살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고... 사실은 쫓아낸 거죠.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안 나가려고 많이 했었어요. 또 새로운 구비를 들여서 7억 원짜리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다가 다시 편의시설을 넣어서 한다는 것은 행정에 안 맞다, 이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자꾸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자연에 맞지 않는 옷을 입히는가에 대해서... 전국에 자랑할 게 아니고요. 전국에 자랑할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전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게 자랑하는 거지, 그 중간에다가 건물을 짓고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건물을 더 지을 계획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옛날에도 사실은 건물을 짓는다고 안 했어요. 백선기 청장님이 시비를 가져와서 보상금을 줄 때도 그 앞에 있는 버섯농장을 없애고 생태센터를 리모델링해서 한다고 했었는데 단체장이 바뀌니까 홍순헌 청장이 들어와서 공약사항이라고 하면서 흉물스러운 건물을 지어놔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하여간 구립공원의 목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태 복원이 제일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흉물스러운 건물 같은 게 덕지덕지 있잖아요. 저는 더 이상은 안 지었으면 좋겠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는 게 장산마을에 흩어져 있는 사유지가 사실은 훼손의 근원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걸 매입하고 복원하고 철거해서... 그리고 무단 경작지를 정비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장산이 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우리 구립공원의 최대 목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주도에도 가보면 건물을 뜯어내서 자연 그대로 복원을 다 합니다. 건물을 안 짓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러니까요.

점자

유점자위원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자기의 치적을 위해서 건물을 짓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공약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뀐 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민 수용성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그것을 증거물로 하는 이런 행정의 절차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분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은 지원해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쪽에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에는 더 이상 예산 투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럽게 하는 것에는 제가 백번 공감합니다. 거기에다가 예쁜 꽃을 심는다든지...

상곤

이상곤위원장

잠깐만요. 얼마나 남았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체돼서... 어떻게 할 겁니까? 정회를 하고 할까요? 결정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분들은 질의를 안 하실 거잖아요. 제가 좀 할게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지금 1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 할 건지, 조금 그래서...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좀 그러니까 제가 바로 할게요. 그러면 조금만 정회합시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자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56분 감사중지 19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유점자 위원님, 질의할 게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맨 꼴찌로 질의하는 바람에 시간이 늦어지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괜찮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번에 예산 때도 나왔는데 대천공원 입구에 블록이 있죠.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는데 아까도 왜 목소리가 흥분되었느냐 하면 여기가 30년 동안 울퉁불퉁해서... 오른쪽, 왼쪽이 울퉁불퉁해서 다쳐서 몇 년 동안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계시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가보시면 배불림 현상으로 엉망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것은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안전에 관한 문제잖아요. 저는 이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공사는 안 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것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주민들이 민원을 아무리 넣어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전체를 정비하려고 하면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한 그 2개의 공사는 더 크잖아요. 사실 다친 사람이 많아요. 전임 홍순헌 청장님이 그렇게 한 것은 좋지만 저는 자연은 내버려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지금 이 대천공원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안 그래도 지금 시의 15분 생활권 도시를 하는 데는 최종적으로 예산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가내시는 대천공원 광장 정비하는 것도 10억 원의 안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그런 소문을 듣고 부산시 상임위 관련 소관 부서에 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는데 별 게 없어요. 아직 예산도 안 되고 있을 건데... 전에 특별교부금을 하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다른 데로 예산을 잡았는데 그러면 부산시 것은 안 되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설계비 5000만 원은 먼저 내려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혹시 부산시의 올해 예산에 안 올라갔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은 시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내년 연초에 확정이 되면... 지금 시의회에서도 이번에 예산 통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예결위를 말일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시의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이 내용이 전달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용역은 하고 있겠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바둑 두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용역을 넣을 때 바둑 두시는 분하고 스크린도... 축구를 보더라도 스크린을 띄우면 보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은 따로 참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관리소 입구도 다 같이 한꺼번에 용역을 해서... 어떤 것은 리모델링하고 어떤 것은 안 해 버리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리모델링한 게 죽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용역할 때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비가 안 내려오면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정말 위험해요.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인 건데 블루라인파크를 보면 상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해리단길부터 청사포까지 쫙 있죠? 그 길의 공원 관리하는 부지도 늘푸른과에서 다 관리하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그린레일웨이의 공원 조성된 부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블루라인의 철도를 이용하고 있는 곳은 민간에서 관리를 하고요. 미포에서 송정까지 기존의 관광열차가 달리는 그 구간에 대해서 역사라든지, 또 진출입 광장하고는 블루라인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블루라인이 미포에서 송정까지 쭉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청사포나 이런 데 보면 청사포 주민들의 집들이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문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도 그러면 블루라인에서 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데크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특히 청사포 주민들이 그 문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도 민원을 많이 넣었다고 하던데 옛날부터 사시던 분들이 한날은 저한테 와서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전에 택시 사고가 나서 들이받은 데 있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해녀들이 물질을 갔다 오면 군부대에서 바로 올라오는 라인이 있었는데 데크 때문에 뺑 둘러가게 됐다면서 전임 홍순헌 청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법상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지금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어떤 데는 문을 터주고 어떤 데는 문을 막아놓고 이랬더라고요. 그것은 어째서 그러나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관계는 데크에서 내려가는 출구 말고 철길을 횡단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쭉 걸어가면 어르신들이 들어가는 자기 집이 있잖아요. 어떤 집은 문이 있고 어떤 집은 문이 없고요. 또 하나는 바닷가에서 올라오면 어떤 집은 문이 있고 또 어떤 집은 길이 있어요. 연세도 있는 분들이 빙빙 둘러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블루라인업체인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막아놨더라고요. 블루라인은 열차가 다녀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특히 청사포의... 거기에 대해서 민원은 한 번도 안 받아보셨어요? 전에 구청장님하고 면담도 했다고 하던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철길을 횡단하는 자바라 문이 중간중간에 있는데 그것은 기존에 이용하던 길 위주로 아마 블루라인 측에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크게 활용도가 없었던 길이었던 것 같은데...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 쓰레기가 있죠. 그 관리는 누가 또 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산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점자

유점자위원

예, 청사포에서 송정으로 쭉 가다 보면 왼쪽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던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실은 그게 개인 땅이고 또 전답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경작지 정비를 하는데 임야 내의 무단 경작은 정비 대상이지만 실제로 거기에 전답이 많습니다. 청사포에서 구덕포로 가는 그 사이의 구간인데 거기는 저희들도 어떻게 손을 대기가 어려운... 지목이 전답이면 농사를 짓는 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철길 뒤쪽에 차폐라도 할 수 있는 게 되는지, 일단 가능한 부지는 이팝나무 식재도 군데군데에 해 놔서 무단 경작지 차원의 정비를 한 사항이고요. 지금 집단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는 전답이라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늘푸른과에서 관리하는 거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무단 경작지 정비는 저희들이 하는데 전답까지 가버리면... 사실 철도부지 공간이 많은데 철도부지가 있는 쪽은 블루라인 측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블루라인하고 안 그래도 협약도 맺었습니다마는 ‘너희도 사회 환원 차원에서 수목이라도 심든지, 꽃이라도 뿌려라.’고 해서 지금 나름대로... 앞쪽은 저희들이 데크 관리를 합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뒤쪽에는 꽃씨하고 애기동백을 길 따라서 불량 경관 지역에 식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블루라인 측하고 계속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청사포의 블루라인 입구 있잖아요. 주말이 되면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잔뜩 쌓아놓습니다. 전국의 관광객들이 다 와서 블루라인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하면 화를 많이 내세요. 되게 불친절하시고... 제가 늘푸른과에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점용료를 얼마 내는지 모르겠지만 블루라인에서 점용하고 있으면 그 정도는... 거기 점용료 공짜죠? 안 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철도공단 측하고 블루라인...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제가 철도공단 측하고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불편 사항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라고 하겠어요. 왜냐하면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으면 최대한... 돈이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청소도 좀 해 주고 하면 되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불친절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막 화를 내요. 대신에 그 거리는, 도로는 우리 해운대구의 얼굴이잖아요. 거기는 주말만 되면 쓰레기 냄새 나고 엉망이에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도 관리하는 데크 쪽은 환경 정비를 수시로 하고 있는데 뒤쪽 블루라인 측하고 의견 조율을 해서... 또 자기들도 마치고 나면 작업용 열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씩 지원을 받는데 쓰레기 치우는 거라든지, 그런 것에도 활용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블루라인이 거의 주인이 되어서 되게 그래요. 주민들도 많이 그렇다고 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래도 저희들 말은 잘 듣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니까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화장실도 공용으로 개방해서 24시간 개방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주민들도 이 화장실을 이용하면 나중에 다 너희들의 손님이 되지 않느냐?’ 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사실은 우리 구에서 부서별로 민원을 제기하면... 물론 손님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게 되면 쓰레기 그쪽이라도...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환경 정비하는 것은 저희들이 꼭 챙기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또 쓰레기봉투도 블루라인에서 산 게 아니고 주민들이 사서 거기에 놔놓더라고요. 그분들은 어차피 경작을 하니까 그렇지만 무단 점용한 사람은 블루라인이지, 그 주민들이 아니라고요. 그 동네에 와서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안한 게 있어야 되는데 화를 내시고 그래서 되게 황당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좀 봐주시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하여튼 구립공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과장님도 집행부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여쭤보지는 않겠어요. 더 이상 예산이 투입돼서 이렇게는 안 했으면 하는 게 제 소견이고요. 직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타 부서는 일손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번 검토했으면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졌으니까 나머지 협약서나 이런 것은 제가 따로 요청을 할게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늘푸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10 인) 이상곤 나근호 김경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정순 늘푸른과장 김석환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승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