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님의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우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신현광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이수동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민원과, 재무과, 경제과, 농정과, 환경과, 산림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민원과장 서병영입니다. 민원과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성과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입니다. 민원과 2022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군민에게 다가가는 공감민원행정을 비전으로 5대 전략 목표 및 10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이행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참여와 소통의 행복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군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군민 편의를 우선하는 민원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22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수립과 민원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기한민원에 대하여 처리기한을 단축처리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개인정보 강화로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한 추진실적으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주변기기 구입․설치로 주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도 노력하였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함께하고 소통하는 민원행정서비스 확대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혁신을 위하여 화요 야간 민원실 운영, 무인 발급기 설치․운영, 외국어 민원 소식지 제작․비치, 외국인 주민을 위한 영동생활안내서를 제작․배부하여 군민 누구나 생활민원을 편리하게 발급․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간편하고 신속한 여권사무 처리를 위하여 여권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하고 있으며 여권발급 안내문자서비스 발송, 차세대 전자여권 사용 안내서를 배부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행정 추진으로 이동민원 현장처리제 운영과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 배달제를 지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공감과 배려의 민원 공간 조성을 위하여 민원실 내 민원인 쉼터 조성, 건강상담실, 노약자․장애인․임산부 배려창구 및 국가유공자 우대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민원실 공간 정비로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군민이 신뢰하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로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고 있으며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측량의 기본이 되는 측량기준점 관리로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6-1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대상지 조사 정리로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지적공부를 지속 정리하였으며 중간 부분입니다. 신속 정확한 지적민원 처리로 토지이동민원 기간단축 처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11쪽이 되겠습니다. 영구보존기록물 DB구축 사업으로 1952년부터 현재까지 토지이동필지 15만 8100면에 대하여 디지털화 하고 지적기록물 통합시스템의 DB구축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군민이 감동하고 신뢰하는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조상 땅 찾기 업무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신청자에게 토지현황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12쪽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자료제공으로 공공사업 추진 시 연속지적도 및 정책정보 제공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 측량을 위한 측량준비도를 제공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와 등기 일체화 사업으로 소유권등기에 따른 지적공부 소유권 정리 및 오류․누락 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어 토지행정 신뢰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13쪽이 되겠습니다.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및 대표자 등 등록사항 변경 정리로 비법인 관련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6-14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1696건을 접수하여 1140건을 완료 처리하였으며, 행정절차적인 접수 건에 대해서는 기한 내 처리 및 등기신청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6-15쪽입니다. 다음 전략목표는 합리적인 지가관리와 건전한 부동산거래 문화 조성입니다. 첫 번째 정확하고 합리적인 공시지가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추진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관리와 정기분․수시분 개별공시지가 특성 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공시하여 인근 지역 간 지가 균형유지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6-16쪽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향상과 안전성 확보입니다. 먼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을 위하여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관리, 부동산시장의 거래동향을 조사 관리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과 아랫부분입니다. 개발 부담금 대상사업 조사 및 부과․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 관련 민원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19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공유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실태 조사로 필지별 공유재산 점유현황 전수조사와 실태조사를 확행하였으며 공유재산 자료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6-20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으로 상반기에는 6필지, 하반기에는 3필지를 매각 또는 매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입니다. 먼저 청사 환경정비로 청사주변 조경 및 제초작업과 지하저수조 청소 등 실시로 청결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 또한 청사 내 시설물 점검․정비 강화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소방․전기시설 점검, 기계설비 정비, 군 청사 위험물 및 시설물 안전점검을 수시 실시하여 안전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시설 확충 및 시설물을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6-23쪽입니다. 군청사 주차장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재난종합사무실 준공 후 실․과간 사무실 이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2023년 하반기 착공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2023년 1회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군 의회 청사 증축은 완료하였기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략목표 지적재조사 사업과 주소정보시설 관리 내실화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지적불부합지 해결로 정확한 재산권 관리입니다. 먼저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현재 추풍2지구 외 11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송호지구, 용암2지구는 경계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그 외 지구는 경계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 완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외 지구는 용암1, 조동2, 월전2, 여의리 남전1·2, 추풍2, 서산1, 지내 범화리 2지구가 되겠습니다. 6-26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주소정보시설 전수조사 및 유지․보수로 추진실적은 21년도 조사분 건물번호판은 보수 완료하였으며 22년도는 용화면은 전수조사 중입니다. 그 외의 읍면은 조사 완료하였으며 망실․훼손된 주소정보시설도 모두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도로명판 신규설치 사업은 모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전수조사 42개소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남용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신뢰받는 의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승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재무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성과 평가에 있어서 잘된 점은 정확하고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편의시책 추진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였고 엄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처리로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였으며, 지속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충청북도 지방세징수 우수기관에 3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재무과 비전 및 추진전략은 지방재정 확충 및 효율적인 회계운영으로 정하고 6대 전략목표 아래 14개 이행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공정한 과세체계 구축으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충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지방세수 목표액은 450억 9800만 원이며, 9월 말 현재 부과액은 441억 7300만 원이고, 이중 징수액은 425억 84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6.4%입니다. 향후 2기분 자동차세를 적기에 부과하고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사전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징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11만 4146건에 대해서 QR코드를 삽입해서 지방세 및 군정 주요시책을 홍보하였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세자료 정확성 제고를 통해서 공평세정을 구현하고자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정비를 추진하여 취득세 소유권 변동분, 자동차세, 상속부동산 취득세 등 과세자료 4만 240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과세자료 오류 최소화를 위한 감면자동차, 등록면허세 휴․폐업자, 주민세 과세자료 일제 조사 후 361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2021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비과세 및 감면액은 총 74억 8000만 원입니다. 향후 금년도 지방세 지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엄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세입․세출결산서를 2월에 작성해서 결산검사를 4월에 실시하고 9월에 군 의회 결산승인 후 10월에 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투명한 재무제표 작성 추진입니다. 재무제표를 3월에 작성 완료하였고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쳐서 9월에 군 의회 결산승인을 받았고 10월에 재정 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작성해서 10월에 200부 정도를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회계업무 전문성 함양 및 지출 투명성 확보 추진입니다. e-뱅킹을 통한 계좌검증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 월계표 및 분기계표의 작성을 10회 실시하였습니다. 10월에 회계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고 감사부서와 연계해서 일상경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물품 및 차량 관리입니다. 7-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승인 심사를 3회에 걸쳐서 98건을 심사하였고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전자태그를 부착해서 적정관리하고 있고 불용물품 대상 544건에 대해서는 불용 및 매각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매각 정기검사 수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신규시책으로 관용차량의 미세먼지 저감장치 도입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관용차량 30대에 대해서 저감장치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7-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입찰대상 공사용역 물품 257건에 대해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자입찰을 실시하였고 전 계약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4회 개최하였고 협상에 의한 계약도 9건을 체결하였습니다. 7-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수의계약 배분입니다. 수의계약 추진실적으로 682건에 106억 7800만 원을 계약하였고 물품 500만 원 이상에 대한 지역업체 우선 배분을 27건에 4억 90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7-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달 자재 구입입니다. 물품 및 관급자재를 녹색제품, 중소기업 제품, 여성기업 제품으로 2098건에 385억 9800만 원을 구매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기 조달구매 및 신속 발주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입니다. 노무비와 노무비 이외의 대가를 구분 관리하는 사항으로 562건에 376억 26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지역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공사 및 용역계약을 224건에 257억 6100만 원을 실시하였고,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 특례에 따른 지역업체의 계약을 75건에 80억 6400만 원, 하도급 계약을 17건에 71억 3600만 원, 하도급 지킴이를 81건에 208억 93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7-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 목표인 지방세 징수 및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9월 말 현재 지방세 부과액 441억 7300만 원 중 425억 8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15억 89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6.4%가 되겠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3회 추진하는 등 대책을 강화해서 10억 1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사항입니다. 재산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등 1852명에 13억 4500만 원에 대해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추진하였고 징수 불가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12월 중에 정리보류를 추진하겠습니다. 7-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 사항입니다. 불필요한 자금의 조기배정을 지양하고 지출 준비금을 최소화하였으며 1억 원 이상 집행 시 5일 전에 통보 이행을 56건 추진하는 등 자금의 적기 배정으로 체계적인 자금 운용을 실시하였고 세입세출 흐름을 정확히 예측하는 등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 수입을 15억 4700만 원을 증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 목표인 공정한 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1만 5421호에 대한 전산입력을 완료하였고 비대면으로 신축․증축․멸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1217건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7-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 공시 추진입니다. 1만 5421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산정해서 열람 통지문을 발송하였고 의견서 접수 및 처리를 5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별주택 가격을 4월 29일과 9월 29일에 각각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7-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따른 과세자료 정비 추진입니다. 건축물 신․증축, 소유권 변동, 비과세 감면 자료, 상속 부동산 납세의무자 직권등재 등 3만 5408건을 정비하였고 정기분 지방세를 7월과 9월에 5만 9714건에 38억 3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7-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입니다. 주택 및 토지를 제외한 지방세 과세대상을 고시하는 사항으로 12월에 고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 목표인 과세 자주권 확보로 안정적 세제 운영입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 추진사항으로 법인에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를 안내하였고 홍보물을 발송해서 754건에 16억 8000만 원을 신고 납부하였고 미신고분, 과소 신고분에 대한 수시부과로 98건에 9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입니다.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5월에 운영해서 5797건의 4억 200만 원을 징수하고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4488명에게 납부 기한을 8월 말까지 직권 연장하였습니다. 7-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5월에 영동세무서와 합동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11건을 처리하였고 국세청 통보자료에 대한 철저한 대사를 실시해서 미신고분 848건에 2억 5200만 원을 부과 완료하였습니다. 7-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실적입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대상법인 중 4개 법인에 대해서 취득세 등 1000만 원을 추징하였고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서 46건에 총 75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7-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법인 10개소에 대해서 기업활동 등 법인에 필요한 지방세 책자를 배부하는 등 납세자에 대한 편의를 보장을 병행하면서 세무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성세제입니다. 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전제 하에 일자리 창출과 기업 지원, 일자리 산업 육성,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22년도 하반기 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성과 평가입니다. 전통시장의 개별점포에 대한 노후전선 정비와 화재 알림시설 설치 그리고 부식된 아케이트를 보수하였고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이용객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영동페이를 지난해보다 100억 원을 증액 발행하여 경제 선순환과 군민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 청년취업과 창업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일라이트를 활용한 산업의 마중물 지원 사업과 RIS소재 상용화 지원과 연구개발을 활성화하였고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을 통해 산업 육성 거점 구축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에 대응한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은 민선 8기 함께하는 군민 살맛나는 영동을 위하여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으뜸경제를 추진하고자 5대 전략 목표와 14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전략 목표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상인과 군민이 함께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년 만에 33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추석명절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였고 배송도우미와 차량배송 시설물관리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개 팀에 대한 동아리활동 지원과 80점포에 대한 화재공제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 전통시장에는 영동 새참공간이라는 먹거리촌 고객쉼터를 조성하여 3개 점포가 입주하여 지난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145개 전 점포에 노후 전선과 전등 교체 분전반 차단기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65개 점포에 대한 화재 알림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전통시장에 화재 발생 시에는 소방관서에 자동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송장비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의 로컬푸드 직매장은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옥상 배수 공사를 실시한 후 향후 활용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제1주차장은 무인요금 정산시스템 운영을 개시하여 이용률을 높였고 부식된 아케이트와 고장 부분을 수리하여 시장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7페이지 영동중앙시장의 환경을 현대화하고자 1억 5200만 원을 투입해서 엘리베이터 설치와 소방펌프 교체 사업을 계획하고 소방펌프는 교체 완료하였으며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는 안전관리 강화로 건축물 해제 허가와 진행과 함께 착공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내년 4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지원을 확대하여 소상공인 393명에게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였고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과 희망장려금인 노란우산공제회 55명의 가입을 지원하였고 신용보증재단에도 36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점포환경 개선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226개소의 상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 영동사랑상품권인 영동페이는 300억 원을 발행하여 4분기에는 1인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1741곳에 1만 400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발행 대행사를 농협에서 신협, 새마을금고까지 확대하였고 전통시장 이용자를 위한 이벤트 행사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8-10페이지 안정적인 물가관리 및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부모니터단을 통한 물가조사와 정보제공,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그리고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11페이지 특수판매업에 대한 지도점검과 복권, 대부업, 방문 판매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74개소의 통신판매업 등록과 370개의 계량기 정기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2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살고 싶은 영동을 만들기 위해서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사업에 134명을 투입하였고 경력을 활용한 일자리 사업 10명, 일손 긴급지원반 6명,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적 일손봉사에 1만 400명을 투입해서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고 및 프리랜서 31명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4일에는 유원대학교에서 취업박람회를 3년 만에 개최하여 취업준비생에게 교육과 정보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 구인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상담원을 연중 운영하여 구인과 구직 상담원 614명이 요청하여 78명을 기업에 알선하고 45명이 취업하기로 하였습니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취업․창업 지원 활동으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20명을 지원하고 정장 대여사업과 미취업 청년 90명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 청년 창업지원 사업은 일반분야는 6명에게 1000만 원씩을 특허분야는 3명에게 1500만 원씩 3년간 심의를 통해 선정 지원하고 있고 청년창업자 19명에게는 임차료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15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도모하고자 22개 업체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였고 5개 제조업체에는 조명, 보일러 등의 환경 개선을 지원하였고 4개 중소기업에는 휴게실 설치와 바닥보수 등의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 내 창업 및 신․증설 승인 7건과 등록변경 및 업종변경 29건을 처리하였고 창업 공장 설립 지원과 인력정보 온라인 지원 시스템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 업체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충북 테크노파크에 20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농공단지에 스마트공장 2개 업체도 8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 영동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 완료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용산 농공단지 진입로에 가로등 21본을 설치하여 입주기업에 편의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다양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수도권 등 타 지역 기업대상 투자유치 활동을 22회 전개하였고 5개 업체에 1240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지원대상 기업 입주 시는 투자기업 보조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이 완료된 영동 산업단지와 황간 물류단지에는 37개사가 입주 완료되어 747명의 근로자가 채용되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9페이지 황간 마산리에 추진 중인 황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728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근 분양가 상승에 따른 지구계획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로 내년 4월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조금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도까지 예정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영동 제2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동산단 맞은편에 100만 평방미터 영동산단 규모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산단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24일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기업현장과 소통행정을 강화하여 165개 업체의 공장등록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12월에는 우수 기업인에 대한 포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로 영동 일라이트산업 육성을 위해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동산업단지 내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임대형 제조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이 완료되었고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조달청에 계약 의뢰된 상태로 PQ심사 등에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고순도 일라이트 가공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옆 부지에 80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도까지 고순도 일라이트를 가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50 일라이트 육성 및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충북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고 광산 6개 정밀조사와 4개 시추조사를 완료하였고 2026년도까지 광산 매장량 조사와 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순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은 일라이트 소재를 활용한 상용화 기술개발로 건축용 도료개발을 주식회사 천*건업에서 사료첨가제를 주식회사 하*에서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충북 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신 플랫폼 지원사업 과제로 선정되어 화장품의 원료인 탈크 마이카를 일라이트로 대체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클렌징폼, 팩 개발과 영동복숭아를 활용한 음료, 도라지 추출물 소재 개발이 각 대학교와 기업에서 함께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 군 자체 사업으로는 일라이트 마중물 보조사업으로 3개 업체의 시제품 제작과 마케팅을 지원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일라이트의 전국적인 홍보를 위해 서울대학교에서 일라이트 관련 특별 세션을 운영하였고 일라이트 연구개발 유공자 4명에 대해서 영동군수 표창도 수여하였습니다. 또한 SNS온라인 홍보 활동으로 공식 블로그를 개설하고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과 UCC공모전도 실시하였습니다. 축제기간에는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와인터널에서 제2회 일라이트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하였고 부산 홈리빙 생활용품 박람회에 4개 업체가 참가하여 일라이트 제품 홍보 및 전시 판매도 참여하였습니다. 26페이지 다섯 번째 이행과제 친환경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해서 태양광 개인주택 176가구를 선정하여 추진하였고 심천어린이집과 너나들이지역아동센터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도시가스를 영동중학교 앞부터 미주맨션 구간 99세대에 보급을 완료하였고, 황간면 금계리 33세대의 LPG소형탱크 저장사업 설치 사업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27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해 1016세대에 에너지 바우처 이용권을 지원하였고 난방유 10세대, 연탄바우처 242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가스 타이머콕 보급사업은 고무배관 문제로 설치불가 세대가 많아 내년도 정부 시행이 LPG시설 개선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200세대의 LPG가스 사용 시설을 개선하였고 84가구에 대한 노후전기 시설도 금년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강화하여 가스 사용 다중이용시설인 가스안전공사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고 한국석유관리원 점검 가스판매 유통점검 및 품질 검사, 에너지 절약 홍보물도 제작 발표였습니다. 이상 경제과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8-18쪽에 보면 황간 물류단지 21개소 다 매각은 된 거죠?

예.

근데 지금 거기에 공장을 안 짓고 있는 데도 물류단지니까 창고나 공장은 아니지요? 공장부지는 아니고 물류단지니까 창고나 이런 걸 지어서 물건이나 이런 걸 갖다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용지마다 어떤 시설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둘러본 적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어 그래 주변 인근공장을 하는 분 아니면 물류를 하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시설도 안 하고 매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매각에 그때 당시에 분양가가 30만 원이었는데 느닷없이 활용을 안 하려면 매각을 해라 이랬더니 60만 원을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면 투기죠. 이런 거는 조치가 되어 있나요?

매각한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당사자 간에 매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영동군에서 거쳐서 영동군에서 저희 법에 의한 계산법이 있습니다. 한 10% 정해진 가격이 저희가 계산법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마음대로 팔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어쨌든 둘이 간에 이루어질 일이고 군에는 자기들끼리 한 규칙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 군에서 사실 움직여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왜 안하면 몇 년간 공장을 안 짓는다든가 물류창고를 활용을 안 하면 맹지를 두면 법적조치를 해도 가능한 거 아닌가?

저희가 거기에 4년 이상 안 하면 조치하는 그게 법이

한 적이 있나요?

한 적은 없습니다. 한 적은 없고요. 계속 독촉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4년이 지났으니까 이런 것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필요로 해서 요구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으면 맹지고 보기도 싫고 하니 군에서도 이런 건 적극적으로 움직여 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들이 100만 원 주고 산다, 200만 원 주고 산다 이거는 자기들끼리 얘기지만 이런 법적 조치가 있으니까 이런 걸 조치를 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번 제가 했으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가서 적극적으로 보시고 어디가 있는지는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있지만 검토를 한번 하셔서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파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물류단지에는 4개사가 지금 미착공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 사항은 점검하고 있고요. 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독려를 해서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매매 관련해서는 저희가 법대로 이렇게 준수토록 요청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매매에 대해서는 내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주변에 이제 그 필요한 게 있어서 매입을 요청했더니 매입가를 그렇게 달라고 하니 그런 거를 자기네들끼리 얘기가 오고 간 내용이고 서류상 절차상은 군하고 통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걸 정확히 해야 되지만 활용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건 우리 군에서도 좀 제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보고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검토 좀 한 번 더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우리 신현광 의원님이 말씀드렸던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물류단지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도 앞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그런 부분은 정확한 절차상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게 1년, 2년 지난 이후에 그런 절차를 안 밟으면 자꾸 그게 습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영동페이 내년에는 국비가 보조가 안 되죠?

현재까지는 지원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군수님이 시정연설에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도 할인율은 계속 유지를 하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럴 계획으로 갖고 계시는가요?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10%로 계속 지원하는 걸로 지금 60%만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도액은 얼마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세요?

지금 한도액은 저희가 30만 원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50만 원이었는데 다수의 이용자가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30만 원으로 운영하는 게 타당하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농업수당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은 영동페이로 같은 우리 카드에 입력이 되거든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물론 우리가 할인율이 군비로 다 전액되기 때문에 한도액을 많이 높이면 우리 군비 부담률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올해 50만 원 한도 했을 때 우리 영동군의 경제라든지 이런 활성화 부분은 한번 따져보셨는가요?

그게 50만 원씩 해서 소비가 워낙 빨리 이루어지다 보니까 단기간에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해서 10월부터는 저희가 증액도 했지만 보유 한도액을 조정을 해서 지금 11월분을 예정 드리면 지금도 아직 몇 억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11월은 소비가 감소하는 월이기도 하고 12월에 40억을 운영할 텐데 12월은 연말 경기가 있기 때문에 다 소진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한도액을 줄이면 우리 군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려나요?

금년도에 300억이지만 내년도에도 월 한도액이 30만 원인 거지 저희 발행액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전에 50만 원 한도액에서 줄은 거지 인원이 이제 증가되겠죠, 인원이. 저희가 액수로 줄이는 건 크게는 없습니다.

인원이 그 부분을 내년에 좀 초창기에 전반기에 시행을 해보시고 인원이 더 늘지 않고 침체된 상황 같으면 탄력 있게 한도액을 일정부분 더 증액을 하는 부분도 여러 각도로 좀 검토를 하셔야 하지 않겠나. 우리 영동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 본예산에는 일단 60%만 편성을 해 놓고 1회 추경이나 상황을 봐서 또다시 계획을 다시 잡아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전통시장 지원을 꽤 많이 하고 있지요?

예.

지원한 만큼 활성화가 전통시장이 되고 있는가요?

계속 투자를 해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인들의 교육도 필요하고 내년에는 그래서 상인들 교육과 또 공연 등 다른 방안으로 이렇게 좀 지금까지는 시설 투자에 많이 투자를 했다면 내년에는 인식개선에 조금 관심을 두고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전통시장 상인분들부터 인식개선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투자 대비 본인들이 그런 인식개선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본인들 사업이거든요. 자꾸 군에만 시설이나 다른 거를 의존하려고만 하지 본인들부터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동반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우리 주무부서인 경제과에서 전통시장 상인 연합회도 있죠?

연합회는 소상공인 연합회고요. 전통시장은 또 상인회고 중앙시장 상인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단체하고 많이 대화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또 본예산에 예산 좀 편성도 하고 계획을 그렇게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이대호 의원님에 연계해서 몇 가지만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통시장이 정말 예산 투입액에 비해서 활성화가 좀 안 된다는 게 안타까운 건 다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궁금한 사항은 우리 공동판매장 먹거리촌 조성하셨잖아요. 그거 지금 매출과 그런 상황은 어떠한지 그 3개 점포가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들의 입장은 어떠신지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3개의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요. 엄빠분식은 이제 자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조금 아마 그 인원에 비해서 조금 저조하다고 이렇게 좀 들었고요. 나머지 2개 점포는 처음 5월에 개점했을 때보다는 지금 매출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문이 나면서 안정화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객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들어와서.

고객들 입장에서는 거기가 고객 쉼터기 때문에 누구든지 앉아서 음료수 같은 걸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장점도 있고 거기가 이제 물론 식당 점포지만 앉을 수 있는 쉼터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도 좀 휴게공간으로 활용이 잘 되고 있고요. 다소 아쉬운 점은 이제 노인들 위주로 많이 찾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무슨 커피라든지 이런 좀 젊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쉬운 점은 저희도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런 게 좀 아쉬워서 여쭤봤고요. 여기 이제 홍보도 제가 봤을 때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 분들이 좀 다양하게 썼으면 좋겠고, 거기가 활성화가 좀 되던지 아니면 뭐라도 특성이 있으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로컬푸드 직매장 리모델링 사업하실 건데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금년도에 계획은 됐지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안 했다는 거거든요. 이제 배수공사만 실시했습니다, 계속 물이 새기 때문에. 거기 이제 비워둔 상태고 그쪽에 이제 와인 판매장이나 이런 거는 사실 국비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뭘 활용방안을 찾아도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거를 조금 확대해서 어떻게 뭐 이렇게 공모사업에 응모할 생각이었는데 국비 사업으로 진행 상황 있어서 당분간은 일단은 그 부분은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그거 하나 좀 다시 활용도를 잘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전통시장이 이렇게 가다 보면 저희가 동선에 문제가 참 많다라고 봐요, 중간에 확 끊겨가지고. 고객들이 오면 그 앞에 앞부분만 그릇나라 쪽 거기서만 딱 끊기다 보니까 이런 건물도 다 죽게 되고 하여튼 전통시장 아마 개발이나 뭐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하실 때 고객 동선을 한번 잘 활용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8-13쪽이고요.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채용이 많이 됐다라는 건 참 감사한 일이고요. 취업률이 45명이 1년 치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예, 10월까지 명단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45명이면 어떻게 자꾸 취업률이 더 떨어지는 거 같은데 거기에 취업상담사가 지금 무기계약으로 있을 때는 약간 전문성을 좀 활용하려고 저희가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선이 78건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거는 한번 과장님이 왜냐하면 취업 지원 쪽이 하게 되면 엄청나게 좀 많은 예를 들어서 알선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좀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좀 어렵게. 왜 그러냐면 취업 지원은 내가 하기에 따라서 많이 영향력이 있어요. 안 하게 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구직등록이 546명인데 알선이 78명이라는 거는 누가 봐도 구직등록만 하셨다.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알선량이 너무 적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이왕이면 여러 분들을 좀 도와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좀 힘들더라도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경제과에서 여러모로 국비나 도비 이런 부분도 많이 따오셔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라이트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라이트는 우리 군의 가장 역점적인 사업인데 추진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느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역동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희도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싶지만 이게 연구 용역이라는 게 보통 1년 이상씩 걸리기 때문에 결과물 나오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제대로 팀이 운영됐거든요. 그래서 2년 차밖에 안 되는 팀이고 또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지금 대기업도 어제도 방문했었고요.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효과가 있을 걸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일라이트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첫째는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과 금년도 비교하면 많은 지금 생산품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많이 지금 생산품이 개발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판매로 이어지기 위해서 각 회사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고 지난번 목금도 부산 벡스코 가서 저희가 활동을 펼치고 왔습니다만 그때도 상당히 좀 좋은 효과를 얻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베트남 기업에도 수출 계약을 한 업체도 있었고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LG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갖고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런 소기업보다는 LG나 이런 대기업과의 그거를 추진하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걸 가장 원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먼저 찾아가서 이렇게 지금 활동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 역동적으로 추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시내에 이렇게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중간 중간에 가정집이나 이런 데 연락 없이 그냥 빼먹는 데가 의외로 생각보다 많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빼먹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아마 자부담도 있고 해서 동의 안 해가지고 빼먹는 경우가 좀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그렇게 빼먹지는 않거든요, 중간 중간에. 그런데 그거는 어딘지 나중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1년에 몇 개 마을에 하고 있어요?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1개 마을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도에 의뢰를 해도 1개 정도 거기서 사업 여건이 1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더 필요하다면 지난번 조례 한번 만들었는데 군비로라도 좀 투입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군비도 좀 투입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2023년도에 혹시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 신청한 데가 몇 군데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된 거 있어요?

보통 이제 두 군데 정도 두세 군데씩은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또 수계기금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발표하고 그랬거든요. 양산면 송호리 그쪽에 또 동네가 크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집중적으로 저희가 좀 예산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또 많이 도시가스 공급이 되면서 관은 지나가는데 못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 같아요. 이번에 미주아파트까지 가면서도 중간 중간에 빼먹은 가구들이 있는 거 같고 한번 파악 좀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도 사실대로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 입구까진 다 갔는데 거기서 10m만 가면 다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해준다고 막 항의도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더라고요. 미주아파트는 갔는데 그 바로 앞에 새동네까지는 바로 또 안 되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좀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한번 가능성이 있는지 타진 좀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새동네도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새동네도 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성억제입니다. 2022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으로 필리핀 두마게티와 MOU체결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35명이 입국하여 농가 활동을 완료하였고 현재 친인척 다문화가정 초청 외국인 근로자 8명이 농가에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외국인 근로자 수요조사 결과 200여명의 근로자가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지역 일손 부족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올해 샤인머스켓 가격 하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롯데마트와 업무협조로 대규모 판매처를 확보하고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롯데마트 전국 매장에서 동시 홍보 판촉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5만 박스를 판매할 계획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비전 및 추진 전략으로 농업의 명품화, 소득 높은 부자농촌 건설목표로 6대 전략 목표 및 20개 이행과제를 추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농촌 건설분야에 먼저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분야 추진실적은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6355명에 31억 7800만 원, 영세농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1016명에 10억 160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4064명에 7억 7200만 원,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가입지원 5586명에 2억 4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리더 선도농업인 육성 추진실적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32명에 1억 7200만 원,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지원 6030부에 4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어민단체 역량강화 및 육성지원에는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가족화합대회 외 4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원사업비는 75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촌자원의 산업화 및 관광휴양 자원의 개발분야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2개소에 7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농촌 관광휴양자원 개발로 농촌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 육성 9개소에 7900만 원을 지원했고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1회에 116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축제지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도농교류 블루베리 축제 1개소에 1000만 원, 농촌축제 자계마을 연희풍경입니다. 1개소에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농지의 효율적 관리 및 상생협력지원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농지전용 인허가 34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생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실적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휴대용 전동가위 지원 3084대 10억 500만 원, 중량체크기 및 자동랩핑기 구입 1대에 8000만 원, 농산물저온저장고 신축 1식에 보조결정 및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고품질 친환경 농업 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 생산 기반 구축 분야 추진실적은 유기농산물 생산 지원 외 5개 분야 사업에 2억 1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재배 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64만 6999포에 9억 95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7만 2236포에 2억 7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479농가에 10억 5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 확보 및 농업인력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분야에 항공료, 물품지원료, 의료비 지원에 2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 1개소에 5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실적은 구인 1043농가에 구직 4209명을 알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영농장비 공급 및 운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 7개 분야에 8억 8500만 원을 885대를 공급하였고 사업비 16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적정 재배면적 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추진실적은 벼 육묘용 못자리 상토 공급 지원 5만 9230포에 1억 7200만 원, 벼 물바구미 공동방제 지원사업에 914ha 9700만 원, 벼 노력절감 육묘상자 지원사업에 1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미질향상 제고 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사업 외 6개 분야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도 확충 사업입니다. 실적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논활용직불금,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유기농무농약 인증농가 환경정비 보전 신청사업은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고 12월 중에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비축 미곡 매입 추진입니다. 우리 군 배정 물량은 6만 9699포입니다. 현재 수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9-23쪽입니다. 세 번째, 농산물 유통 활성화 분야입니다. 먼저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184대에 11억 400만 원, 산지농산물 집하 선별장 지원 2개소와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 2개소는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17개소에 1억 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시설 활성화 지원분야에 추진실적은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3개소에 교부결정하고 사업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입니다. 현재 업체가 선정완료 되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축완료는 2023년 2월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전략적 홍보입니다. 추진실적은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 진행에 29개 매체에 5억, 농특산물 TV 홍보 9개 매체에 3억 8000만 원, 농특산물 인터넷 홍보 8매체에 2억 8000만 원,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물류비 지원 20개 품목에 6700만 원,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 11회에 3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농특산물 판촉행사입니다. 추진실적은 영동과일 한마당축제 판촉행사 4회에 6000만 원, 신규시장 개척 농특산물 판매행사 2회에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실적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일 통일포장재 지원과 농산물 포장재 지원, 과일 완충재 지원, 포도 택배용 포장재 지원사업은 현재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12월 중에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총 5만 1383건에 1억 276만 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부분에 추진실적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8개소에 6500만 원,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2개소에 1억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32쪽입니다. 네 번째 과수 원예 생산기반 구축분야입니다. 먼저, 과수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 17개 사업에 50억 5000만 원,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5개소에 5억 9700만 원, 포도 간이비가림 보완시설 지원 19ha에 4억 6000만 원, 블루베리 생산시설 지원 1.4ha에 7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생력화 편의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과수원예 생력화 장비 지원 6종에 31억 8900만 원, 과수 안전생산 장비 지원 3종에 5억 6000만 원, 과수 노력절감 장비 지원 25대에 4억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생산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추진실적은 인삼 및 엽연초 농가 생산 지원 25ha에 3억 1100만 원, 틈새농업 육성지원 10농가에 2억 원, 명품 수박단지 조성 지원 25ha에 5000만 원,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사업 1농가에 3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지속 가능한 축수산업 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한우 사육기반 조성분야에 추진실적은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에 3개 분야에 81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가축개량 및 축산경영 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외 4개 분야에 4억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양봉산업 및 곤충산업 육성분야입니다. 추진실적은 양봉 설탕 지원사업 외 8개 분야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비는 3억 7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친환경 축산업 육성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은 맞춤형 축산업 현대화 지원 69호에 11억 3600만 원,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설치 지원 18호에 7700만 원,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6호에 2000만 원, 가축 생균제 공급사업 9호에 272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은 1161톤에 2억 원, 가축분뇨자원화 장비지원사업 4대에 1억 8800만 원을 지원했고 가축분뇨 고속 발효기 지원사업과 가축분뇨처리 장비 보급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급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외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족자원 보호 및 내수면 어업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내수면 어도 개보수 2개소 2억 5000만 원, 수산종자 매입 방류 11만 3000미에 4300만 원, 노후어선 교체 구입비 2척에 1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불법어업 지도 단속에는 150회를 실시했고 9명을 고발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가축방역 구축입니다. 먼저 예방중심의 가축방역체계 구축에 추진실적으로 공동방제단 운영 및 인건비 지원 2개단에 1억 1800만 원,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23종에 1억 2500만 원, 주요가축전염병 방제 5종에 5400만 원, 소 브루셀라병 결핵 채혈 보정비 지원 4500두에 4500만 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사업은 180포에 3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가축방역 환경 조성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 지원은 4100두에 8200만 원,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은 7호에 3100만 원, AI예방 계란종이난좌 구입 지원사업은 2호에 1800만 원, 농장 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 1개소에 400만 원, 곤충매개성질병 예방 지원사업 10호에 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 농정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우선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인력난 부족이 상당히 부족한데 그 부분에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해서 올해 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내년에는 많은 또 근로자가 올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농정과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의 인력난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군수님이 5대 약속을 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앞서 가는 미래 농업을 맨 첫 번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영동군이 농업군으로써 농업의 활성화를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시다 이런 말씀 뜻이거든요. 그만큼 우리 농정과에서도 상당한 부분의 책임감을 갖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도 같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영동군이, 농업 미래를 위해서 더 관심 있게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에 보조금 사업 수요 조사가 지금 거의 마무리됐죠?

예, 마무리 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농가가 올해 같은 경우 보면 특히 샤인머스켓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영동군이. 비가림 시설보다도 앞으로는 시설 하우스가 대세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정과에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있는 시설하우스에서도 온풍기 아마 보조 요청이 많을 겁니다. 그 부분은 내년 1월에서 2월 초에 대부분 온풍기가 필요하거든요, 농가에. 그 부분을 수요 조사를 마치시고 농가의 선정을 하실 때 좀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농가들이 필요한 시기에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이 농가에서 할 수 있는 게 3월, 4월 되면 상당히 바쁘거든요. 그 시기 전에 농가가 선정이 돼서 농가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이 시기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상당 부분 농정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전보다 많이 앞당겨서 행정 절차를 밟고 계시지만 좀 더 농민들이 또 다소나마 또 그 부분을 부족 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행정 절차에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절차를 앞당겨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도하고 곶감 아까 설명에 수출 물류비 지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게 한 농가 당 얼마나 지원이 되는가요?

농가당 일정 부분 금액을 정해놓고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수출 실적에 따라서 운송료와 일정 부분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나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서 물류비가 상당히 증액이 됐다고들 많이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물류비 지원은 예전하고 똑같다. 그래서 수출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수출하시는 분들 개인이면 개인 법인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한번 농정과에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출 물류비 관련해서는 지방비가 아니고 국비 도비 차원 저희들이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시군에서 단가를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중앙정부의 지침에 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TA 관련 규정에 의해서 아마 2023년까지 수출 물류비를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수출 물류비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전에 충분하게 대안이나 대책이 제시돼서 내려오겠죠.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거기에 대한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수출 하시는 분들이 외국에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 차원도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동군에도 거기에 너무 국도비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 자체 예산 갖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어차피 농산물 홍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정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9-23쪽에 대한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형 저온저장고는 275대로 되어 있는데 실적으로 보면 184대만 설치가 됐어요.

예.

그러면 신청이 안 들어와서 이렇게만 한 겁니까?

완료된 부분만 이제 표기를 했고요. 진행 중인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진행 중에 있다. 신청 자체가 늦어진 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빠진 부분들이나 신청 못하신 분들을 추가로 신청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완료 시점은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연계해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보면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두 개 이렇게 했는데 2억 3000만 원 2개소로 지정을 해놨는데 이거는 내내 소형 저온저장고하고 중복되는 부분 아니에요?

소형 저온저장고 여기는 집하장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집하장요.

예, 집하장 선별장 집하장 지원 산지 유통시설 2개소도 이후에 보면 여기는 이제 일부 2가지로 나눠집니다. 저온저장고 하나하고 집하장하고 이것은 일반 소형 저온저장고가 아니고 중형 이상 저온저장고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소형 저온저장고는 몇 평까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형 저온저장고라면 저희들이 이 사업으로 기준하면 3평짜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이 지금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184대는 3평짜리 이동식 이제 농기계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저온저장고는

그거보다 더 평수가 큰 거는요?

큰 거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올해 추진 안 했습니다.

그거는 사업에서 빠지는 거예요?

예, 농가별로는 안 하고요. 이제 필요한 조직에는 1개소는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농가 개별 농가에는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을 안 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3평 이상은 그냥 개인이 설치를 해야 되는 거네요?

지원 사업은 없기 때문에 하게 된다면 그렇게. 그리고 마을 자체에 작목반이나 법인 차원에서 대형 저온저장고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설을 활용하면 좋겠는데 개별 농가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저온저장고를 갖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10평, 20평 이렇게 소규모라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농가는 가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 농가 농어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몇 농가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아직 사업 시행을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소형 저온저장고가 계속 추진하는 부분에 지금 184대만 지원이 실적이 돼 있는데 여기서 지금 남아도는 부분이 있으니까 3평 이상 10평까지라도 좀 이렇게 늘려서 지원을 받으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건 사업 계획을 애초에 세우고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확정된 사업 양이고 사업비 금액이기 때문에 중도에 사업 확정된 3평짜리를 6평이고 10평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딱 규정이 3평이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성 행복바우처 카드 있잖아요. 그게 좀 늦게 나오죠?

그렇지는 않은데요.

몇 월에 지급합니까?

예?

몇 월에 지급하죠?

몇 월에 지급하냐고요?

예.

2월부터 계속해서 신청하면 확인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누락 신청을 하지 않는 농가는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저희들 농가의 편한 대로 필요에 따라서 지원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2월에서 4월 달 돼서 6월 달 정도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똑같이 신청을 했는데?

본인들이 이제 요구를 하지 않는다든지 신청 시기가 늦어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거 같고요.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게 어차피 19만 원이지만 2만 원은 본인 자부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12월까지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추가를

집행 시기는 1년이기 때문에요. 본인이 신청하는 시기에 맞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제 얘기는 만약에 12월에 신청하면 12월에 끝날 거 아니에요. 기간도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자는 이 사업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또 읍면을 통해서 확인하고 신청하라고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빠짐없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4200명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건.

몇 페이지요?

추진계획에 보면 4200명으로 적혀 있잖아요.

예.

4200명 근거는 그냥 농업인 여성이면 다 주는 거로 돼 있는 건가요?

이 4200명이라고 우리가 확정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중간에 변고가 생긴다든지 자격이 또 안 되는 사람이 있다든지 할 때 그런 건 제외시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승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사업 있죠. 거기에 지금 9개소 해서 저희가 사무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이렇게 나가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사무장이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편성이 안 되었던 부분도 있고 편성이 되어 계신 분도 있고 사실 저희한테 들리는 얘기는 또 사무장님이 어떤 업무 부분에서 좀 이렇게 미진하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휴양마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파악 좀 하시고 그 부분에 어떻게 형평성에 맞게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셨는지.

사무장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대상 체험 마을은 전년도 실적 기준을 통해서 현재 운영 상태를 파악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 마을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그런 마을은 사실 그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정부 지원 체험마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 보니까 지금 학산 쪽에도 보면 나중에 한번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번 점검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9-43쪽에 보면 어업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동군 어업 관련 구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구역은 우리 영동군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강 경계.

양산 금산하고 경계에서부터 대청댐 청산까지 가나요?

아니 저쪽에 옥천하고 경계까지

옥천 경계.

예.

심천 쪽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럼 어업 허가권이 몇 명 정도로 나가 있어요?

4년 주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몇 명 정도나 그 주변.

24건.

24명에서 어업권이 허가가 나가서 4년간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인근 지역에 이제 농촌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럼 배는 몇 개가? 지금 2척을 신규 구입을 했다. 아니면 엔진 교체를 했다. 2척에 1600만 원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일반 어업 허가자들이 사용하는 배는 그렇게 뭐 크지 않고 조그마한 배입니다.

그런데 영동군 같은 경우는 사실 댐이 아니고 대청댐이나 이런 데 같으면 사실 물이 많으니까 그건 어느 정도겠지만 영동에 나는 배 있는 걸 보지를 못했는데, 다니면서 봐도.

지금 금강줄기 어업 허가자들은 배 없으면 어업허가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강줄기요?

대부분 다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동군에도 이 배를 띄워서 고기를 어획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물 깊이가 나오나요?

금강 주변은 다 예. 배가 이게 수심이 1m, 2m 수심이 아니고 몇 센티라도 30cm 이내라도 배는 언제든지 띄워서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요. 배 띄우는 데는 수심은 크게 문제되는 구간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럼 두 명만 혜택을 본 거예요? 신청만 두 명이 한 건가?

올해 이제 두 척 지원 계획에 의해서 선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두 척만 잡아했기 때문에 두 명한테만

노후어선이라고 이해하면

노후로 봤을 때

예.

어선이라할 게 아니라 보트도 안 될 것 같은데

항상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구입한 게 아니고 연식이 따로따로 쭉 있기 때문에 노후화된 배 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4명의 가구가 있는데 또 2명만 혜택이 갔으면 또 말이 서로 오고 가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있고 사실 이게 제대로 구입비에 쓰였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요 조사할 때 한번 의원님 말씀을

꼭 이런 것을 확인하셔서 군민의 세금이 함부로 세지 않게끔 잘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궁금해서 질문 사항인데요. 9-24페이지고요. 영동군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직은 입찰 의뢰 및 공고 협상 진행 중인데 혹시 이 쇼핑몰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략적인 거.

쇼핑몰 구축 사업은 우리 영동군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누구나 영동 농산물에 관심이 있어서 구매 의사가 있어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클릭 하나로 일괄 시스템을 준비해서 배송까지 책임지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직접 관리하시고 영동군에서 운영을 하실 건지.

이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업체는 별도로 저희들이 이제 예.

위탁을 주실 건지?

예.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온라인 쇼핑몰 구축이 영동 게 되면 저희가 지금 청풍명월 장터로 지금 계속 다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도 같이 병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이쪽에 더 우리 전용.

상호 전반적으로 호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쇼핑몰 구축이 관리가 잘 안 되면 이게 무의미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어찌 됐든 농산물은 온라인 쪽 쇼핑몰 쪽에서 판매량을 아무튼 마케팅 잘하셔가지고 판매량을 증가시키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되면 시스템에서 관리가 안 되거나 적절하게 배송 문제 기타 등등이 안 되면 더 오히려 무실해질 것 같아서 염려에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1쪽입니다. 먼저 성과평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성과 평가로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구축 등으로 탄소중립 실천에 있어서 영동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우리 군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실천 근거 마련을 위하여 영동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수소충전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보급 확대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방치 슬레이트 1만 3200㎡를 처리하였으며 2쪽입니다.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출장 검사 시행으로 원거리 이동 군민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무료 수질검사로 먹는 물 안전성 확보에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그리고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영동 분뇨처리시설 악취 저감 개선 사업에 한국환경공단 악취기술진단 운영관리 평가부문의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생태교란 식물 번식 대응 미흡에 있어서 금강 변에 서식하고 있는 가시박 제거 사업이 일부 미흡했습니다. 하여 생태교란 식물 서식 실태 현황조사를 하고 가시박 제거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군민이 행복하고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청정 도시 영동 비전으로 5대 전략 목표 및 1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미세먼지 관리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책 강구로 영동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22년 9월 30일 용역 중지하였는데 국가 및 충청북도 상위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미세먼지 관리로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이행을 12월에서 3월까지 하고 환경감시원 운영에 여섯 명,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에 2개소,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9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관련법 협의로 개발행위, 농지전용, 도로점용 허가 등 협의 완료하였으며, 12월에는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스템 구축 사업은 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조기 폐차, DPF,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 등에 397대에 8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에 전기자동차와 이륜차, 수소자동차에 32억 96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멸종위기종 공존문화 조성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에 46농가에 6200만 원 그리고 피해방지단 운영, 멧돼지 기피제 구입 및 배부, 농작물 피해 보상해서 총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생태계 교란종 가시박 제거사업은 9월 중에 양강, 양산, 심천, 금강천변에 있는 가시박을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멸종위기종 공존문화 조성사업은 반달가슴곰 출몰 지역에 불법 엽구수거 및 홍보물 등을 배부하고 붉은점 모시나비는 방사 행사를 80쌍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곤충 생태체험관 건립사업은 현재 11월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설계 공모 관리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환경오염 피해구제 사업으로는 석면폐기물 안전 처리에 지정폐기물 안전관리 11쪽입니다. 처리계획에 391건 등 슬레이트 처리에 336가구에 12억 6700만 원 그리고 방치 슬레이트 수거․처리 사업은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 해서 12월 초까지 이번 주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0-12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환경오염 물질 적정 관리를 통한 청정 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적정 관리로 수질․대기 배출 시설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185개소를 점검하여 7개소를 위반사항을 지도점검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10-13쪽 두 번째 이행과제 폐기물 사업장 적정 관리는 14쪽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등 지도점검에 53개소를 하여 5개소 위반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정 관리 지도점검으로 52개소를 점검하고 9개소 처분을 해서 고발․과태료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10-15쪽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도시 조성 전략목표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군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요 업무로 불법투기와 불법소각 상습 위반 중점관리에 중점을 두어 계도 위주의 환경감시원 현장 지도를 하고 고정식 CCTV 등 감시활동을 하였습니다. 10-16쪽입니다. 환경미화원 근무 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작업 안전교육 및 작업복 안전 장구 구입․지급 등에 대한 안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으며 두 번째 자원 순환형 폐기물 관리 이행과제에 생활 속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사업은 일회용품 및 과대포장 점검 및 홍보 2회 등 10-17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재활용품 품질개선 등 재활용품 사업에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영농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을 지급을 746t에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영농폐기물 보관장 설치 등 영농폐기물 불법 투기 및 소각금지 홍보 단속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10-19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폐기물처리시설 소각, 매립, 재활용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소각시설 운영․관리는 현재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21년의 경우 7600t인데 10월 20일 기준해서 22년도에 5500t을 소각하였습니다. 매립시설 운영․관리에는 현재 재활용시설 운영․관리 직영에 투명페트병 압축기 부대설비 등 4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매립시설 2단계 증설사업은 설계 완료해서 12월에 착공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자원 순환센터 운영에 있어서 주민협의체 회의 2회 그리고 자원 순환센터 환경상 영향조사를 11월까지 준공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1쪽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 전략목표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보존과 개발이 조화되는 수질 관리에 21년부터 30년까지 4단계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를 하고 있으며, 제4단계 시행계획 수립용역, 이행평가용역 등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할당 협의는 11건을 협의하였습니다. 현재 영동천 옛 물길터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농지전용 협의 요청에 있으나 농식품부에서 협조가 잘 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금강청과 충청북도와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관리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관리에 6개소, 지하수 방치공 찾기를 1공하였으며 무료 수질검사 및 공동시설 수질검사 등 82개소에 대해서 검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금강 수변구역 관리에 특별 주민지원사업 봉곡리 다목적창고 신축사업은 이달까지 준공을 하여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수변구역 일반 주민지원 사업은 24쪽입니다. 마을 공동 농기계, 친환경 농자재 등 23건에 4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깨끗한 수변구역 관리를 위하여 대청호 유입 하천 쓰레기 수거 사업에 15명 5000만 원, 245t을 수거하였으며 수변구역 내 행위 제한시설 그리고 수질오염원 지도, 하천 감시활동을 22회 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수질개선을 통한 군민 생활 향상 및 공공 복리증진 전략목표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26쪽입니다. 현재 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총 35개소에 하루 1만 8000t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분뇨처리장은 1개소에 1일 45kl와 하수관로 405km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대행업체 대행 사무 지도점검은 연 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가곡, 만계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현재 22년도 8월에 1차분 준공하고 내년도 2월에 2차분 착공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만계지구 사업 28쪽입니다. 만계지구 사업은 22년 12월에 1차분 준공을 하고 23년 2월에 2차분 배수 설비 및 처리시설 설치 등 2월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척, 범화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11월에 건설사업 관리용역 발주 및 계약을 해서 24년 12월까지 준공토록 사전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강진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여 내년까지 2023년 7월까지 설계용역 준공하고 내년 10월에 공사 착공을 계획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정비입니다. 예전 외 5개 지구에 대한 영동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현재 전체 분 준공을 12월에 마무리 단계에서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동 외 3개소 사업에 대한 영동군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22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공해서 23년 7월까지 준공토록 하고 내년 10월에 공사 착공을 계획대로 준비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 사업은 총 55km에 대한 4억 4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7월에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 용역을 착수해서 23년 7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 시스템 구축사업은 20년부터 23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노후시설 계량 및 운영 빅 데이터 구축사업으로 총 40억 원의 사업비로 22년 6월에 지능화 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해서 현재 9월에 추가 계측기기 실정보고 승인을 하였습니다. 23년 6월까지 시운전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하수도 자산관리 체계 구축사업은 22년부터 23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시설 설비 및 관로 데이터 구축 사업으로 11월에 사업 착공해서 2024년 4월에 준공을 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수질 보호를 위한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은 총 110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 해서 수질 기준초과 2건에 대하여 112만 원을 부과하고 청소 미실시 1건에 대한 40만 원을 부과를 해서 처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0-21페이지에 옛 물길 생태하천 복원사업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농림축산부에 협조가 잘 안되어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농림축산부에서 어떤 식으로 협조가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일단 농지전용 협의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농지전용에 승인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쪽으로 부정적으로.

우리 영동군만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현재요?

예.

농지전용에 있어서 일단은 작년도 11월 하반기 이후에 전 정부 때 LH공사에서 농지전용과 관련해서 부당 투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농식품부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농지전용에 대해서 엄청 심사숙고를 하고 있고 많이 이렇게 쉽게 농지전용을 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있어서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난해도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농지전용 요청을 했는데 안 되고 있고 또 우리 도내에서는 오송에 있는 국가 산단에 대한 농지전용도 일단은 불가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이게 애초부터 농림축산부에서는 불가하다고 정해져 있는 거를 지금 무리하게 우리 영동군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금강청하고 우리 도 수자원관리과에서 같이 관계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협의를 해서 중단을 하든지 다른 방법이 있으면 모색을 하든지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중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을 담당 부서에서는 좀 빨리 좀 하셔가지고 거기에 또 개인 소유 농지가 있잖아요? 개인 사유주 그분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 행정절차도 밟아 주셔야 되고 이걸 판단을 빨리하셔야만 개인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는데 그 판단을 미루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같아요. 과장님 지금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을 내리셨으면 그 이후에 절차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농림축산식품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고 혹여 지금 오늘도 군수님께서 농식품부 간담회를 가셨는데 노력을 더 해보시고 우리도 또 예산부서나 도 환경부에서도 계속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어떠한 사항이 그걸 농림식품부에서 축산식품부에서 우리 군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참 좋은 일인데 그 상황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발 빠르게 좀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영동군에 영동군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지금 겪고 있는 건데 외부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잖아요? 정상적인 폐기물이라고 판단해서 허가를 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일단 저희가 지금 회포리 건….

아니, 그 지명은 하지 마시고 지금 허가를 내주고 계시죠? 정상적인 폐기물이라고 판단을 하면.

예.

그런데 어떠한 폐기물이든 외부에서 우리 청정지역에 그런 폐기물을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폐기물은 반입이 안 될 수 있도록 혹시 조례 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일단 환경부에서는 환경과 경제가 함께 가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경제 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나오는 폐기물들이 특히 무기성 오니 같은 그런 폐기물 종류들은 또 재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 하는 방식으로는 자원 순환형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또 그냥 방치될 수도 없고 또 활용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성토가 되거나 아니면 용산면 같은 경우에는 지렁이 농장처럼 아니면 퇴비 공장 이런 재활용을 하고 있는 쪽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주민들이 불편하다 보니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엄격하게 최대한 시설을 갖추고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환경부에서 요구하고 기준 하는 내용과 우리가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기준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고 그 중간에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나 처리를 하다 보니까 서로 간의 갭이 너무 커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의 그렇게 정상적으로 자원순환도 다 좋고 하는데 그 이후에 우리 민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 아무리 자원순환도 좋지만 굳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를 우리 청정지역에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일을 없도록 하려면 우리 자체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나. 집행부에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할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신 이후에 우리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추후에 판단을 해서 행동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10-20쪽에 궁금해서 한 번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보면 주민 감시원 해가지고 2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어디에서 뭘 하는 거예요?

일단 자원순환센터 소각로 입구와 자원순환센터 전반적으로 수집 운반되어서 들어오는 쓰레기에 따라서 이게 적정한 것이 들어와서 소각이 되고 있는지 매립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재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민간인 감시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민간인을.

예, 이제 자원순환센터 주변 마을인 비탄리 하고 전주동 마을 주민들을 돌아가면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을 환경오염으로부터 지킨다는 이런 취지에서 이 주변 마을에 계신 분들께서 활동을 하고….

그러면 거기 매립장 인근지역 주민들로 인해서 두 분이 있으면서 군에서 임명해서 하는 건가요, 그럼? 우리 영동군에서 임명을 해줘서 급여를 준다든가. 이러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거기 가서 사실 쓰레기가 외지에서 들어온다면 그거는 뭐 안 되겠죠. 지금 이대호 우리 동료 의원도 얘기 했지만 외지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도 아니고 영동에 반입된 쓰레기를 영동의 일반 쓰레기일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뭐 어디 특허를 해가지고 다른 데서 출연해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예.

근데 굳이 이거 감시원이 있어야 되나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실제 순수하게 주민 감시의 목적도 있고 또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감시의 기능으로는 현재 수집·운반되어서 들어오는 쓰레기가 혼합돼서 들어오는 경우 제재를 합니다. 재활용을 제대로 분리가 되어있지도 않은데 왜 반입을 시켰냐, 그러면 그거를 다시 별도의 장소에 가지고 가서 분리를 하기도 하고 그거를 그 쓰레기의 잘못된 반입을 시정 요구도 합니다. 그래서 서진환경이나 각 읍면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들이 적정하게 들어오도록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일일이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하지만 다 체크를 못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인근 지역 주민들로 인해서 감시원을 2명을 둬가지고 그러면 이제 면에서나 이런 데서 들어온 게 쉽게 말하면 분류가 제대로 안 됐다라고 이제 그런 거를 그럼 그 사람들이 지적을 해서 다시 분류하세요. 이래서 다시 분류한다는 이런 말인가요, 그럼?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가끔 서진환경에 수집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일일이 체크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주고 계세요.

꼼꼼하게 그 용역 업체에서 들어오는 것이 이제 무분별하게 섞여서 들어오니까 그런 거를 좀 감시를 한다, 이런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권한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근데 주변에서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상당히 일하는 분들한테 권력남용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좀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서로 지금 좋은 취지에서 들어오는 거 이거 분류하시오. 이래가지고 분류를 제대로 시키고 뭐 이렇게 좀 섞여왔다면 면에서 뭐 한꺼번에 좀 재활용이나 이런 거를 활용을 안 하고 한꺼번에 들어왔다 이러면 그런 거는 좀 어느 정도 감시하는 역할이 있겠지만 인근 지역의 주민들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을 하고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진행을 했다면 좀 그분들도 거기에 대한 협조를 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듣는 바에 의하면 권력남용이 돼 가지고 언젠가는 이상한 쪽으로도 흐름이 많이 흘렀어요. 영동에서 소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2명이 거기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이런 것도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 없으세요?

일단 주민 감시를 하는 기준이나 매뉴얼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더 좀 엄격하게 하시는 분이 계셨고 2명 중에 한 분께서 좀 더 이렇게 세심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오해를 샀던 거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어차피 주민 뭐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이렇게 한다면 좋은 얘기죠. 일도 하고 또 이렇게 감시를 해서 잘하면 좋은데 너무 권력 남용이나 이런 게 돼 가지고 주민들이 언성이 자꾸 높아지면 또 서로 군 공무원들한테 이게 민원 거리가 되거든요, 그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이런 것 좀 한번 과장님이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이대호 의원도 지금 반입 뭐 이런 물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환경에 얘기했잖아요, 조금 전에요. 근데 황간서 이제 영동을 들어오다 보면 서*원이라는 데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 해서 녹생토를 만든다든가 이래 하는데 거기 이따금 가다가 오다 보면 냄새가 무지하게 많이 나는데 그건 좀 그런 건 단속이 안 되나요. 냄새 나는 걸 봐가지고는 참 타 지역에 갖다 들어오면서 그 냄새 차속에 들어오는 게 진짜 불쾌할 정도로 나요. 그런 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제대로 발효가 됐다든가 뭐 이런 데서 들어오는 거는 그렇게까지 냄새가 안 날 것 같은데 그 주변 사람들 사실 사람이 좋으니까 그렇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곤욕을 치러요. 그런 거를 어쨌든 주민을 위해서 우리군 환경이나 이런 데서 한번 적극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그 대변인은 아니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쯤 나가서 보시면 내가 몇 번을 느꼈는데 냄새가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를 갖다 놓는지 모르겠어, 진짜로. 이상입니다.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가 민원의 건에 대해 힘든 과임에도 불구하고 환경공단 악취기술진단 운영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시상을 하신 부분에 하여튼 축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외부에서 들어오는 폐기물 있잖아요. 그거 전번에 시료해서 그거 검사 보낸 부분 결과가 나왔나요?

예, 나왔습니다. 일단 시험 저희 분석 성적은 적정치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중금속 오염도에 대한 부분인데 까만 기름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다 기준치 이내로 나왔습니다.

기준치 이내로요.

예.

그때 그걸 팠을 때 주변에서 가서 보니까 냄새만 해도 상당한 냄새가 나던데 그 부분이 그 밑에 땅으로 흡수가 돼서 금강천으로 다 흘러가는 뚝 하나 사이로 그런 장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상적으로 나왔으면 감시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거는.

일단은 시험 성적 내용이 정상치로 나왔고요. 거기 지역 주민들께서 언급하신 우려하신 걱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혼합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다 파내라 원상복구해라 이런 부분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냄새에 관한 부분도 크게 악취가 일단은 매립을 할 때는 성토를 할 때는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또 그 부분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범위여서 저희가 중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시키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가 제가 한번 가 봐도 이게 이제 음식물 찌꺼기나 가축분뇨 냄새 이런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는 돌에 붙은 철분에 대한 그 냄새가 아주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옆에서 냄새를 맡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심하던데 이런 부분은 기준치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이걸 어떻게 외부에서 반입이 안 되게끔 이걸 어떻게 제재를 해야지 그냥 법 테두리 내라고 그냥 무조건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앞으로 거기 처음에 1500평 매립한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한 3000평 이상 이렇게 또 자꾸 확장을 하는 것 같은데 민원의 건이 지금 상당히 주변 주민들하고 걸려 있으니까 이거를 좀 더 이상 확장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건에 대해서도 하여튼 민원의 건을 적절히 잘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장척리와 범화리 보면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이거를 시작하잖아요. 이거는 사실 상류서부터 좀 이렇게 해내려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상촌면 물한계곡 쪽 그쪽에서부터 해내려 와야 이게 하류도 깨끗하지 않을까 싶고 상류에는 그냥 다 내방쳐 놓은 상태에서 하류서부터 이렇게 해오면 상류서 오염이 되면 하류서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쪽 상류 상촌면 상류서 쪽에는 할 계획이 없습니까?

현재 상촌 물한리 쪽은 아주 오래전부터 처음 하수도 기본계획이 처음 시행될 때부터 금강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 집하되는 곳에 대한 이미지를 오해를 많이 하고 계셔서 허락을 토지주가 하더라도 주변인들이 마을사람들이 또 반대를 해서 못하기도 하고 또 물한1구하고 2구하고 또 갈등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이 같이 조정이 안 되는 부분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해까지 왔고 하수도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일단 환경공단이나 환경부에서 경제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 검토되는 사항이라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과 우리 환경부에서 기준하는 그 부분이 계속 서로 협상이 안 돼 왔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했지만 못했던 이런 부분 물한리 같은 경우에는 산촌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반 우리 이런 더 아래쪽에 있는 이런 마을보다는 흩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업비보다 더 많이 들다보니까 경제성에서 계속 밀렸습니다.

그건 그런데 제가 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류서부터 해내려 와야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상촌면 물한리 쪽 주민들이 폐수시설에 대한 그거를 좀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황간에 원촌리 가기 전에 에넥스 옆에요. 그게 기잖아요.

예.

그거를 한번 상촌면 반대하는 주민들을 좀 한번 답사를 하게 좀 하고 이러면 상당히 해소가 민원에 대한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서 상류서부터 좀 제대로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진상백입니다. 먼저 언제나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정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승주 영동군의회 의장님과 황승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하반기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성과평가 11-2쪽 비전과 추진전략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입니다. 조림사업은 경제림조성 큰나무 공익조림 산불피해 복구조림 미세먼지저감 조림 등 217ha를 완료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10ha, 큰나무 가꾸기 220ha, 어린나무 가꾸기 200ha, 조림지 가꾸기 610ha, 산불예방 숲 가꾸기 70ha, 등 1110ha를 완료하였으며 바이오매스 수집단 5명, 자원조사단 2명을 운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계획적 임목생산은 11-6쪽입니다. 2022년 벌채 계획량 220ha 대비 95%를 완료한 211ha에 3만 1888 입방을 임목 생산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이용률 증진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취급 업체가 수집한 1만 2579입방을 수집하였고, 군유림 내에서 바이오매스 수집단 및 숲가꾸기 자원조사단이 160입방을 수집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군유림 소득증대는 영동읍 화신리 산1-5번지 호두나무 3ha, 영동읍 화신리 산8-1번지 감나무 단지 3ha 등 14.6ha를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학산면 봉림리 감따기 체험장 진입로 500m를 포장 완료하였으며 시설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전문임업인 및 단체육성은 독림가 9명, 임업후계자 189명, 영동곶감연합회 외 13개 법인단체 735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임업인들에게 임업 정보지 구독 지원을 월 4회, 700부씩 구독 지원하였습니다. 11-9쪽 2022년 유휴산림자원의 자산화 사업은 11-9쪽입니다. 용화면 조동리에 위치한 귀산촌 지원센터 유지보수, 귀산촌 임대농장 입산금지 안내판 설치, 귀산촌 지원센터 환경정비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11-10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6월 2일부터 6월 19일까지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전문진화대 90명과 읍면 산불감시원 143명을 선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11-11쪽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대비태세 구축을 위해 산불 위험도 알림 표지판을 11개소 제작 설치하였으며, 열화상 탐지 드론 1대, 잔가지 파쇄기 4대, 고소작업차 1대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11-12쪽입니다. 가로수 조형전정 289본을 완료하였고, 가로수 관리원 8명을 선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11-13쪽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산사랑 캠페인 실시는 산림 내 불법행위자 15건을 사법처리하였으며,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 8건을 부과하였습니다. 계절별 맞춤형 산림보호 테마단속 10회 실시하였으며, 산사랑 캠페인 및 임자사랑해 캠페인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11-14쪽입니다. 백두대간 생태축복원사업은 매곡면 어촌리 산23-1번지 괘방령 일원에 타당성 평가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는 11-15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 2개단 12명을 선발 운영하였으며, 심천면 단전리 산9-1번지 외 18필지에 대한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나무 주사 11.35ha를 완료하였습니다. 11-16쪽입니다. 산사태 예방대책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사태 방지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영동읍 화신리 산18번지 외 3개소에 대하여 산림 피해지 복구사업을 완료하였고, 황간면 서송원리 1006-9번지에 산림 피해지 복구 보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17쪽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를 매곡면 공수리 산69번지 외 77필지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신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고시를 매곡면 공수리 산69번지 외 10개소에 지정고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촌면 물한리 산29번지 4개소에 대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 고시하였으며, 상촌면 물한리 산47-1번지 외 30개소에 대한 산사태 취약지역 표지판을 구입 설치하였습니다. 사방사업은 11-18쪽입니다. 용산면 천작리에 산지사방 0.5ha, 상촌면 임산리에 계류보전 1km, 추풍령면 사부리, 심천면 금정리, 학산면 아암리, 황간면 용암리에 사방댐 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산지전용 인허가 및 사후관리는 11-19쪽입니다. 공장․택지․농업시설 등 신규 120건, 40만 1520평방미터를 허가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영기반 임도 시설 확충은 11-20쪽입니다. 죽촌 산막지구 간선임도 1차 사업 1.7km, 2차 사업 1.3km를 완료하였으며 임도 구조개량 사업은 황간면 난곡리 산 74번지에 완료하였으며, 임도보수 사업은 영동읍 산익리 산12-1번지 일원에 완료하였습니다. 11-21쪽입니다. 기설임도를 활용한 명품숲길 조성사업은 양강면 죽촌리 산18-1번지 일원에 노면정비 및 사면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22쪽입니다. 임산물 산지유통 기반조성은 임산물 생산 유통지원 표고자목 구입비 지원 등 6개 분야 지원을 위해서 231 농가에 4억 3300만 원을 보조금 교부 결정하였고, 사업 완료된 41농가에 1억 8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23쪽입니다. 영동군 명품 곶감센터 운영 관리는 영동곶감 유통사업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24쪽입니다. 영동곶감 명품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 영동곶감 홍보영상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여 제작 중에 있으며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하는 농림사업은 11-25쪽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등 10개 분야 941개소에 대하여 18억 200만 원을 보조금 교부 결정하였고 사업 완료된 552명에 대하여 9억 7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26쪽입니다. 산림소득 공모사업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는 일성영농조합에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부자농산에는 공사 계약하여 사업 중에 있습니다. 11-27쪽입니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시설 운영은 9월 31일자로 민간위탁 종료하였으며 11월 1일부터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주지산 치유의 숲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사업은 11월 30일부로 종료 예정이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28쪽입니다. 백화산 포레스트 쉐어랜드 조성 타당성 용역은 황간면 우매리 산57번지 군유림 일원에 150ha 규모로 타당성 평가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원 노원 시설 관리는 공원 3개소, 노원 12개소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26명을 선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29쪽입니다. 명목자원 보호관리는 용화면 월전리 544번지 외 4개소에 대한 보호수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양강면 만계리 155번지 외 15개소에 대한 정자목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영동읍 부용리 372번지 외 8개소에 대한 보호수 안전진단 및 실태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11-30쪽입니다. 나라꽃 무궁화 육성 관리는 우수분화 20점을 육성하여 나라꽃 무궁화 품평회에 출품하였습니다. 시가지 꽃묘 및 가로경관 관리는 영동 제1교 외 5개소에 꽃묘식재 2만 본을 식재하였고 영동읍 매천교, 양강 미봉교, 추풍령면 추풍4교에 추가 거리화분을 조성하였습니다. 동정 어린이 안심공원 조성사업은 11-31쪽입니다. 동정리 93-7번지 외 1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지방소멸 대응기금 9억을 추가로 확보하였고 공원조성 결정 변경을 위한 주민열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실외정원 조성은 영동읍 계산리 87번지 영동역 광장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11-32쪽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은 영동읍 매천리 314-4번지 영동체육관 일원에 미세먼지 차단숲 1ha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물한2리 산림 휴양치유마을 조성 사업 3차년도 사업은 황룡사에서부터 옥계폭포 구간 1.8km 둘레길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11-33쪽입니다. 숲해설가 위탁운영은 휴양림, 치유의 숲, 공원 산림욕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질 높은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동군 숲 해설가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운영 관리는 긴급 정비반 5명을 채용하여 관내 시설물 200개소에 대한 긴급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11-34쪽입니다. 쾌적한 등산로 조성 관리는 숲길 체험지도사 1명, 숲생태 관리인 1명, 도시녹지관리원 1명, 등산로관리원 3명 등을 채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월류봉 등산로, 천태산 등산로는 정비 완료하였고 금성산 등산로는 정비 중에 있습니다. 11-35쪽입니다. 도마령 힐링타운을 연결하는 숲길 3차 년도 사업은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15km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힐링타운 무장애 나눔길 3차 년도 조성사업 3km는 또한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11-36쪽입니다. 백화산 역사숲길 조성사업 12km는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