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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전혜연 의원 발언

제291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8

전혜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지훈위원장

(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읍면동
(국) 읍면동 감사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회의장 질서 유지를 위해 직제순에 따라 먼저 와부읍, 진접읍, 화도읍, 진건읍까지 증인선서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다음에는 호평동, 다산1동, 별내동, 금곡동까지, 마지막으로 일반 읍면동장의 증인선서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국)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와부읍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제창

이제창와부읍장

네.

김지훈위원장

(국) 그러면 와부읍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

이제창와부읍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남양주시 와부읍장 이제창 진접읍장 윤경배 화도읍장 이효석 진건읍장 이인애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와부읍 복지지원과장 장동단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유형식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김진수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김웅겸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문석기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문길모 진건읍 복지지원과장 우선영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서정원 (선서문취합및제출)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소관 과장께서는 부서 호명 시 신속하게 집행기관석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와부읍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와부읍 소관 생활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센터장님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전에 혹시 지역 의원들에게 별도로 업무보고 한 적 있으십니까?
제창

이제창와부읍장

행정사무감사 바로 전은 아니고요. 한 두세 달 됐습니다.

전혜연위원

와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16개 읍면동 센터장님과 과장님, 읍면동장님들 중 단 한 곳도 자치행정위원회에 사전 업무보고 진행하신 곳이 없습니다. 의원 개인이 16개 읍면동의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센터나 읍면동으로 접수되는 지역 현안을 의원들이 주민들을 통해 전해 듣기 전에 미리 공유해서 주민들 불편이 감소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

이제창와부읍장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새롭게 취임하신 지역도 있는데 민원이나 안건이 생기면 즉시 적어도 지역 의원들과는 소통해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

이제창와부읍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이 자리에 계신 16개 읍면동 모두 해당되니까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강사비는 수강 인원에 비례해서 지급되나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강사비는 수강 인원에 비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수강 인원이 1명일 경우에는 그럼 적게 지급하나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아니요. 수강 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폐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이상일 경우에.

전혜연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계신가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지금까지 주민들의 만족도에 따라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서 원하는 수강에 대해서는 개설을 하는데 그동안 76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이 시민들이 10명 이상이 되고 수강이. 그리고 어떤 강의 같은 거는 더 늘려 달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 플러스 또 더 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의결로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진행한 수강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구성 전에 수요도 조사를 진행하시나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고요. 분기마다 한 번씩.

전혜연위원

사전에 수요도 조사도 하시나요? 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든가.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그것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전혜연위원

네. 말씀하신 거와 달리 자료에 따르면 수강 중에 5인 이내, 특히 1명만 수강한 프로그램이 꽤 많습니다. 작년에도 같은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그래서 원래는 86개였는데 폐강을 시켰습니다. 올해부터는 5인 이내 수강이 있는 강좌는 다 폐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리된 게 76개가 됐습니다.

전혜연위원

그럼 현재 운영 중인 건 5인 이내는 없나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전혜연위원

이 자료에는 작년에 3명 수강했는데 올해 또 4명만 수강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미술심리상담사 자격증.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혜연위원

네. 한번 꼭 확인해 주세요. 시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은 분명히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본 위원은 무작정 프로그램만 많이 나열하지 않고 수요도가 높은 수강은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하고 수요도가 적은 인원은 통폐합을 한다든가 효율성을 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전혜연위원

와부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16개 읍면동 모두 1인이 참가하는 프로그램이 다소 있더라고요. 주민 수요도나 만족도 조사, 특히 수요도 조사는 철저히 해서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 바랍니다.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위원

평내동·호평동 한근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와부에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8월에 왔습니다.

한근수위원

올해 8월이신가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올해 8월.

한근수위원

이게 그전에 있던 사항이긴 하지만 과장 증인께서 다 파악하고 계셨으리라 생각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부읍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이 얼마씩 하지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부설주차장 요금이 하루에 5000원입니다.

한근수위원

최대 5000원인 거죠?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최대 5000원.

한근수위원

다른 읍면동도 거의 비슷하겠네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이건 규칙에 동일하게.

한근수위원

주차비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전담으로 하시나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와부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위원

와부읍 전체인가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한근수위원

그러면 와부읍이면 읍장님이 최고 위에 읍장님이시니까 최고 책임자가 되시는 거고. 지금 주차 차단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차단기는 2022년 올해 10월까지는 9시에서 6시까지 운영을 해서 동네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6시가 넘으면 차단기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2월에 시설을 개편해서 8시부터 저녁 20시까지 운영 시간을 유료로 늘렸습니다.

한근수위원

그렇죠. 지역 주민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운영 시간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요금이 부과돼야 되잖아요. 나갈 때는 나가더라도. 그렇게 되면 주차 차단기가 그 프로그램이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까지 늦게까지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같이 이용을 하시지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한근수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또 들어오시는 민원인들도 많을 거고 사용자들도 많을 거고 한데 문제는 방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는 이게 6시 되면 올라가 있었지요, 차단기가?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한근수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운영 시간에 들어왔던 민원인들은. 아니면 차를 주차하고 어디로 일 보러 나갔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요금 부과가 안 된 거잖아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안 된 거죠.

한근수위원

그렇죠? 근데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한근수위원

말씀해 주세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원래는 정기권을 공무원들은 한 달에 3만 원씩 내고 정기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정기권을 안 내고 3만 원을 돈을 안 내고 주차장 운영한 것에 대해서 감사 지적을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16명에 대해서 지적을 당해서 13만 9500원을 환불 조치했습니다.

한근수위원

읍장 증인에게 여쭤볼게요. 열여섯 분이 맞습니까?
제창

이제창와부읍장

네.

한근수위원

확실하세요?
제창

이제창와부읍장

네. 시스템상에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한근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시 확인이 된 사실인데 총 20여 명 정도가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주차 요금을 안 내고 이용을 했다는 그런 제보를 전 받았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읍장님?
제창

이제창와부읍장

몰랐습니다.

한근수위원

우리 공직자잖아요. 공직자로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부끄러운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또 읍장님께서 와부읍을 총괄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좀 모범이 돼야 되는데. 지금 주차요금 한 달에 3만 원인데 정액권 3만 원인데 그거 사용 안 하셔 갖고 감사 지적을 받습니다. 지금 이러면 근무 기강이 무너진 거고 제가 볼 때는 읍장님께서 직원들 관리를 평소에 어떻게 하셨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제창

이제창와부읍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스템상에 확인된 거는 과장 증인이 얘기했던 그 인원수고요. 또 아마 제보를 받으셨다는 사항은 제가 좀더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주차장 이용하는 시간이 1시간 미만은 무료거든요. 그래서 입차, 출차가 됐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요금을 징수하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근수위원

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이 월주차권을. 월주차권 3만 원 맞죠?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한근수위원

그걸 끊어서 이용해야 되는데 뭐 1시간 하고 밖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업무를 보니까. 근데 지금 읍장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제창

이제창와부읍장

그 부분은 차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있지만 저희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주차했다가 잠깐 가지고 들어왔다가 나가는 경우도 혹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근수위원

혹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건이나 되는지 확인 가능하세요?
제창

이제창와부읍장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근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와부읍에만 있으란 법이 없습니다. 다른 부설주차장, 읍면동에서 이용하는 부설주차장 확인을 하면 분명히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와부읍이 주차비 관련해서 이번에 적발이 된 거지만 다른 읍면동도 전수조사 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알겠습니다.

한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부위원장

진접읍 이수련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주민센터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모니카 수업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는데 초급은 1명 정원이 원래 모집하는 인원이었습니까? 47페이지입니다.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하모니카.

이수련부위원장

네. 비대면 수업으로 1명 이루어졌는데 처음 모집 인원도 1명이었습니까?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그건 좀 확인을.

이수련부위원장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 위에 보면 연주 있습니다. 중고급반 이외 합주를 하는 수업이 있는데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좀 음악 소리가 다르게 들릴 거예요. 이게 비대면으로 하모니카 수업이 원활히 이루어졌나요? 인터넷 속도에 따라 연주가 다 제각각일 겁니다. 수업 평가는 어땠나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이게 상반기에 했던 비대면 수업이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아까 8월에 오셨다 그랬는데 말씀하셨던 적정 인원수보다 더 적은 인원들이 많습니다. 이게 일대일 과외식 수업으로 이루어진 건지 의문이 드는데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증반도 수강생 수가 적고 이런데 파악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숙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그리고 와부읍에는 혹시 제세동기가 몇 개 설치돼 있을까요? 제세동기 모르십니까? 심폐소생술 하는 제세동기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읍사무소하고 복지동에 하나씩 있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2개 있습니까?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이수련부위원장

있는지도 모르시고 용어도 모르시는데 당연히 사용 방법 모르시지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이수련부위원장

일상 회복되고 축제랑 행사 많고 사람 밀집되는데 응급 구조에 대해서 숙지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맞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이거 솔직히 특정 읍의 문제 아니고 16개 읍면동 전체적인 문제고요. 공통 지적 사항인데 사람을 살리는 데 심폐소생술이 골든타임 4분입니다. 어디 있는지도 정확하게 모르시고 사용 방법도 모르는데 사람 살릴 수 있겠습니까? 1분 이내로 심폐소생술 하면 생존률 97%인데 이 시간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CPR은 그래도 많이들 해 보셨지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이수련부위원장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아직 2번밖에 실습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위급상황이면 달려가서 하기에는 걱정이 됩니다. 제가 혹시 잘못하지는 않을까 하고. 이거는 반복적으로 교육이랑 습득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디선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선제적으로 CPR과 제세동기 사용법을 숙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디 있는지 정도는 좀 숙지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

(민) 위원 안녕하세요. 와부·조안·금곡·진건·퇴계원 지역구 김지훈 의원입니다. 근무 환경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상기온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비상대기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8월 같은 경우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렇게 됐을 때 제가 그때 당시에 읍면동 방문했을 때 40여 분 정도가 야근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야근을 하게 되면 비상근무로 인해서 예를 들어 새벽까지 계속 근무하시잖아요. 그 이후에 그다음 날도 다 출근하시던데 근무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뭐 돼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원래는 그다음 날 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바쁘고 개인적으로 나와서 처리할 일이 있으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래는 하루 쉬도록 돼 있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그게 규정이 돼 있어요? 우리 복무규정에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 이외에 8시간 초과했을 때 휴무가 들어가는 건가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비상근무 8시간 하면.

김지훈

(민) 위원 예를 들어서 5시간 하게 되면 주어지지는 않고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그거는 아닌 거.

김지훈

(민) 위원 대다수 공무원들이 그다음 날 다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그래서 작년부터는 직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4시간씩 비상근무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시간만 하고 들어가고 그다음 날 나오는 걸로 이렇게.

김지훈

(민) 위원 조를 나누든지 예를 들어서 업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다음 날도 다시. 행정이라는 거는 또 민원 응대도 해야 되고 여러 업무들이 있는데 그 인원 그대로 다 그다음 날 또 하고 하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해 주고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무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만족도 높은 서비스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는 향후에도 어찌 됐든 간에 이상기온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겨울 들어오고 있잖아요. 또 설해 준비 작업도 해야 되고 또 비상근무들이 발생했을 때는 향후에 어떤 조를 나눠서 대응을 하든지.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16개 읍면동에서도 계획표나 이런 걸 잘 짜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조정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 하나만 좀 할게요. 과장 증인 보면 주민센터 행감 자료에 이용 현황을 이렇게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어요. 아까 보면 수강 신청 인원이 아니라 수강 인원이에요. 수강 인원인데 1명씩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자료나 그런 부분은 추후 검토해서 보고드리기로 말씀하셨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5인 이하 같은 경우는 폐강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100% 폐강은 아니잖아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5인 이하는 다 폐강을 하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김지훈위원장

(국) 근데 이제 이렇게 1명인데도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것처럼 저희한테 보고가 되니까 저희는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님들이. 증인.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네.

김지훈위원장

(국) 질문할 수 없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특이한 사항이 느껴졌잖아. 그러면 과장 증인께서도 이 부분을 숙지를 하고 나오는 게 맞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거든요. 공통적으로 이거는 다 들으셔야 돼요. 서류 제출할 때 특이한 사항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자세가 준비가 돼야 돼요. 추후 보고라는 거는 이거는 하나의 업무 태만으로 이것도 저희가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유미 명심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민원 사항 중에 기초연금 지급 신청 반려된 사항과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 주거급여 제공 변경 신청 등 반려된 건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그리고 2022년도 건에 16페이지. 기초연금 신청 반려와 기타 사항들이 꽤 많이 발생됐는데 2020년도에 기초연금 지급 신청이 524건 중에 445건이 해결되고 반려가 10건이에요. 사회보장급여 신청 또한 접수가 87건이나 됐고 반려가 5건 되었는데 이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에 앞서 사전에 자료 요청했던 징수과에서 진행한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셨지요?
부읍

와부읍

복지지원과장 장동단 네.

박은경위원

와부읍에서는 ‘19년, ‘21년, ‘22년에 총 11명 있었는데 급여 지원으로 8명 하셨어요. 비대상자에 대한 지원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부읍

와부읍

복지지원과장 장동단 저희가 징수과와 소액체납실태조사반에서 2019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11명이 저희한테 복지 연계 의뢰를 했고요. 그중에서 8명이 복지급여를 받고 있고 나머지 3명이 비급여 대상이에요. 그중에서 세 분인데 세 분 설명을 드리자면 한 분은 67세 여자분이에요. 이분은 본인 재산이 기준 초과이기 때문에 급여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선 상담을 실시하였고 복지 사각지대 지원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85세 여자분이고 노인 부부 세대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본인 재산이나 금융재산이 기준 초과로 급여가 제외됐어요. 근데 여기는 저희가 가구를 방문했고요. 그다음에 후원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56세 남자분이에요. 이분은 본인이 소득이 기준 초과된 걸 본인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급여가 제외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세 분 말씀하셨던 건에 대해서 연도 수가 2019년도에 발생한 건이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2019년 이외에 ‘20년, ‘21년에, ‘22년에 지속적으로 유선 상담하셨는지.
부읍

와부읍

복지지원과장 장동단 지금 85세 노인 부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노인 세대다 보니까 기준 초과를 하더라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 물품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갖다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위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저희한테 연락을 줄 수 있게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유선상으로 아니면 방문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6세 남자분 같은 경우는 단독세대예요. 이분은 단독세대인데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2019년도에 약간 힘든 시기가 있었대요. 저희가 상담한 결과로는. 근데 지금은 본인 스스로도 경제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잘 하고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사안들 뭐 세금 체납하려고 하시는 의지가 있어서 그러신 분은 없을 거예요. 16개 읍면동의 여러 사항들을 살펴보니까 적극적으로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 복지 혜택을 받지 않겠다고 표력하신 분들도 있고. 다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건 경제 상황이 사실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좋다는 평이 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체납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들 자존심도 있어서 이런 혜택을 받고자 원하지 않을 텐데 그래도 관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들 와부에는 그렇게 딱히 많지 않고 잘 진행하고 있어서 잘 진행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다니 안심이 됩니다. 근데 유기한 민원 사항 아까 말씀드렸던 11페이지랑 살펴보니까 2021년도보다 2022년도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자가 꽤 많이 늘었어요. 2022년도에 16페이지 하단에 87명 접수가 됐고 반려가 5건 됐고 기타가 17건 돼 있는데 65건은 해결이 됐다고 평가하시는 거잖아요. 이 반려 사항에도 본 위원이 앞서 말했던 그런 사항들이 있지 않은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답변 주십시오.
부읍

와부읍

복지지원과장 장동단 반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사례처럼 보통의 경우 소득이나 금융재산이 있어 갖고 기준 초과가 돼서 한 경우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준 초과가 됐더라도 차상위보다는 조금 더 소득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은 저희가 사회보장협의체나 아니면 저희 이통장님들한테도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 공무원들도 조금 위기가구다 싶으면 저희가 사례 관리로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복지과에서 주시는 명단,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제공한 명단만 가지고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하실 수밖에 없지요?
부읍

와부읍

복지지원과장 장동단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차상위도 아니고 저소득층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분들의 명단 공식적으로 제공할 수 있나요?
부읍

와부읍

복지지원과장 장동단 저희가 협의체에 명단을 줘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고독사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이제 기준 초과 금액에 초과된 재산 때문에 어떠한 공적 자원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위기가구에 놓일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런 분들은 일대일 저희가 매칭을 시켜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상담을 하게끔 하고 있어요.

박은경위원

본 위원은 이게 너무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인데 어느 읍면동에 볼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처럼 진행해 주시면 좋겠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같이 공유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와부가 지금 잘 하고 계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사후 관리 잘 해 주시고 그리고 2022년도에 이렇게 더 많아진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2023년은 어떻게 될지 그런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읍

와부읍

복지지원과장 장동단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7페이지에 교통신호제어기 환경 정비사업 진행하신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신호제어기에 대해서 와부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신 건인가요?
부읍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와부 전체에 대해서 진행했습니다.

박은경위원

9개소밖에 없는 건가요?
부읍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장소는 10개소고요. 수량으로는 54개 진행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부분 진행할 때 디자인 관련해서는 부서 내부에서 자체 진행하신 건인가요? 아니면 주민 의견 수렴을 좀 하셨나요?
부읍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주민 의견 수렴까지는 못 했고요. 저희가 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일괄 추진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와부뿐 아니라 16개 읍면동 다 진행하셨나요?
부읍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교통신호제어기도 있고 전기배전함도 있잖아요. 배전함 같은 부분은 함께 진행하지 않으셨나요?
부읍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저희가 전기신호제어기만 진행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1개소당 진행하신 단가는 어떻게 됐어요?
부읍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10만 7000원입니다.

박은경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민원이나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다른 다양한 사업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신 건 좋다고 평가드리고 싶고요. 다만 디자인 같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특색 있게 그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지역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신호제어기뿐 아니라 배전함 관련해서도 다른 사례를 들자면 정약용도서관 앞에 배전함 전체를 가려서 시구 넣어 놓으신 거 보셨지요?
부읍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박은경위원

알고 계시지요? 그런 좋은 사례들도 있어서 그런 좋은 사례들도 모범 삼아서 교통신호제어기뿐 아니라 배전함도 좀 진행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부읍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93페이지 과오납금 환급된 건이 있습니다.
부읍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도시건축과 사항으로는 과오납 건이 없는데요.

전혜연위원

93페이지. 없습니까?
부읍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이행강제금 말씀하시는 거네요.

전혜연위원

소관 사항 맞으시지요?
부읍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맞습니다.

전혜연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부읍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이 건은 원상복구를 저희가 부과한 이후에 원상복구를 미리 한 걸 저희가 통지를 못 받아서 부과된 걸 과오납 해 드린 사항입니다.

전혜연위원

실수로 부과된 금액은 얼마나 됐나요?
부읍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센터장님이 알고 계시면 센터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센터장님도 모르고 계십니까?
부읍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가 많다 보니까.

전혜연위원

과오납으로 조사 착오로 인한 언제 환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수하신 부분 딱 1건을 금액과 언제 환급이 되었는지 인지를 못 하고 계시나요?
부읍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확인을 좀 못 했는데 다음에는. 17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전혜연위원

그럼 부과일은 올해 1월 11일인데 언제 환급되었나요? 그 부분은 당연히 인지가 안 되셨겠죠?
부읍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가 좀 덜 돼 갖고.

전혜연위원

보통 행감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한 번씩 점검을 하셨을 텐데 자료에 올라온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니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6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행감 준비로 2021년 6월부터 이렇게 자료 요구했을 거라서 지금 행감 자료에 있는 2021년 사안은 1년 치인가요, 아니면 반 개월 치인가요?
부읍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2021년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료입니다.

박은경위원

자료 제출하실 때 같이 명시를 해 주십시오. 2021년이라고 되어 있으면 2021년 한 해 거인 줄 알고 있겠죠?
부읍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는 반년 치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 말고 본 위원이 징수과의 징수보고서 받았던 자료에 의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임시적 세외수입에 징수과에 넘어간 세외수입 징수 못 한 부분들 보면 와부에 27.75%밖에 징수 비율이 나오지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난 연도 관련한 내용이에요. 27.75%. 2021년도 12월에 나온 거니까 이건 2020년도에는 세외수입 징수가 제대로 안 되고 다 징수과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 내용은 대략 알고 계십니까?
부읍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저희가 ‘21년 9월부터 12월 31일 거까지에 대한 미수납 건은 저희가 건축 같은 경우는 1건이고 개발제한구역 건은 5건, 하천점용 3건, 소하천 1건, 공유수면 10건, 계속사용점용료 1건,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5건 이렇게만 체납이 되고 대부분 다 징수를 하였습니다.

박은경위원

2020년도 거 대부분 다 징수했다는 말씀이에요?
부읍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21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박은경위원

2020년 기준으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잖아요. ‘21년도 12월분 징수보고서에 보면 지난 연도 세외수입 징수율이 와부가 27.75%밖에 안 나왔어요. 거기에 대략 계속도로 점용료, 공유수면 사용료, 변상금, 건축법 강제이행금. 건축법 강제이행금이 가장 크긴 한데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2억 8143만 5870원이에요. 세외수입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읍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부과 금액도 크고 해서 징수율이 낮아진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지속적으로 공유수면 사용료나 소하천 점용사용료가 누적되는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읍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그 부분도 납세 태만도 있지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좀 낮은 것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여기 보면 우리 과에서도 이런 점검들을 했을 거예요. 납세 태만으로 보고 있는 사유들이 꽤 있습니다. 납세 태만으로 과에서 징수과로 넘기고 나면 과에서는 어떤 진행을 계속 하시나요?
부읍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저희는 현년도에 대한 체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넘기고 나면 끝인 거지요?
부읍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공유수면 사용허가 받아서 진행하시는 분 점용료 내야 되시는 분들이 그 후에 또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읍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대상자는 똑같은 거지요?
부읍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럼 적극적으로 진행하셔서 징수과에 넘기는 부분들이 적어야 될 텐데. 과년도에 바로바로 집행해야 될 텐데. 넘긴다고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읍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저희가 독촉도 하고 있고 압류도 당해 연도 거는 잡고 하는데 좀 한계는 있습니다. 징수하는 데.

박은경위원

징수 실적에 대해서 뒷 자료에 보면 64페이지죠. 미수납자 조치 내역. 고지서 발송 진행하신 게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하겠습니다. 건축법 이행강제금, 독촉고지서 안내문 발송 1건. 하천사용료 독촉고지서 발송 3건. 5건 있는데 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횟수가 중요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부읍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지금 이 건은.

박은경위원

건은 나눠져 있으니까 여러 건들이 있겠죠. 근데 횟수가 중요하지요. 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회계 기간 내 발생된 부분들을 징수 처리할 수 있도록 징수과에 넘어가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부읍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다산동·양정동 원주영 의원입니다.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하시잖아요, 매년. 제초.
부읍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보통 시기를 언제 정도 하는 게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읍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저희가 봄철에 하고 있고요. 이제 여름 지나서 가을 되기 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맞습니다. 장마가 지나면 풀이 많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많을 거예요. 풀 좀 깎아 달라고. 본 위원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9월에 환경정비 사업하셨고, 2번이요. 11월에 하셨는데 과장 증인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설명서에 봐도 상반기에도 하시고 하반기에도 하시겠다 그런 계획을 항상 세우고 계세요. 와부읍뿐만 아니고 각 읍면동 마찬가지의 사항입니다. 뭐 9월은 이해가 가는데 11월은 거의 풀이 많이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시들어 있는 상태잖아요. 기왕 하실 거면 상반기에 좀 하셨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맞습니까?
부읍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위원

16개 읍면동이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료를 쭉 받아 보니까 어디는 상반기에도 하셨고 또 어디는 하반기에 몰아서 하시고. 또 심지어 11월에도 하시고 그러는데요. 11월에 하시는 거보다는 상반기에 하시는 거를 제안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철저히 유념해서요.
부읍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계속감사

(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부위원장

이수련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추진된 진접 현장민원실 개소에 대하여 그동안 운영 실태랑 보완할 사항은 있었습니까?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답변드리겠습니다. 읍사무소 민원실은 일 약 6~700명의 민원인이 방문합니다. 민원 분산과 먼 거리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서 9월 1일 현장민원실 개소를 해서 각종 제증명 등 발급을 시작해서 1일 방문 10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근데 약 3개월 동안 저희가 홍보전단지, 현수막, 카페 등에 홍보를 해서 현재는 약 50명 정도의 민원인이 방문합니다.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더 많은 방문 홍보를 위해서 각 세대별 홍보전단지 등을 추가 제작해서 목표량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본 위원이 현장에 한번 가 봤거든요. 불시에 가 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홍보가 좀 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좀더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 오신 분들 또 얘기를 여쭤봤습니다. 만족도는 좀 있더라고요. “가깝다. 걸어서 왔다.” 이런 말씀 듣고 좀더 운영을 잘 해 주신다면 만족도 높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요즘에 이태원 참사 얘기 자꾸 하게 되는데 사고가 발생 안 하면 좋겠는데 혹시 또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시설물 관련해서 멀리는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있었고 가깝게는 올 초에 광주 학동에서 건물 붕괴 참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재난 안전에 더욱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읍청사 시설물은 어떤 방식으로 점검하고 있을까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먼저 읍청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물 점검 주기를 전기 안전 같은 경우에는 월 3회, 소방 안전관리하고 승강기 안전관리는 월 1회, 시설물 무인경비는 상시로 하고요. 그다음에 청사 옹벽 시설물 안전관리는 연 2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관리 업체로 하여금 용역 발주하고 있고요. 청사 내 상주하는 근무자 또는 방문 민원인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2회 추경 때 출입문 덮지붕 벽면의 아크타일이 우수 때문에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급속히 노후됐잖아요. 청사 유지관리로 올렸는데 처음부터 부실 시공되지 않을 방법은 없었을까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캐노피 공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수련부위원장

네.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그래서 공사 설계용역 발주를 했고요. 그게 좀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져 주민들이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수를 좀 해야 되는데 아주 안전하고 철저한 재질로 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네. 이런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네.

이수련부위원장

158페이지 헬스가 있어요. 수강 인원은 88명이고요. 그런데 요즘에 헬스가 폐강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서 저한테도 폐강하지 말아 달라며 민원 제기하시 분의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알아봤더니 폐강은 사실무근이라는 답변이었고요. 왜 이런 소문이 돌았을까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답변드리겠습니다. 헬스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지난 주민자치 월례회의 시에 개선 방안이나 폐강 얘기가 나온듯 합니다. 거기 운영 시간은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되어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센터 인력이 부족한 면이 좀 있고요. 인력이 없을 때는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데 저희가 민원 사항은 기이 파악을 하고 현재는 헬스장을 폐관하지 않고 지속 운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력과 비용적인 문제로 운영 시간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 어려운 상황이고 향후에 자치센터 운영이 좀더 활성화되면 수강료로 추가 인력 고용이 가능해지면 운영 시간도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지금 진접주민자치센터는 그래도 프로그램 잘 활발하게 운영하는 거 같은데 헬스 오후 5시 30분에 끝나면 직장인들은 거의 사용을 못 하네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네. 운영 시간도 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운영 시간도 건의하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주민들이 되게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운영 시간에 대해서. 방법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159페이지에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접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들인 거지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 관련된 생활체육시설들 조명 교체, 난방기 점검 이런 부분들은 각 생활체육회에서, 각 동호회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진행하는 건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진행하는 건인가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순찰 점검을 돌면서 보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체육 동호인이나 지역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항을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보수를 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관리하는 인원 있으시잖아요. 진접에는 몇 분이세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진접 기간제는 총 여섯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나름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활동들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진접 체육회 창립 체육대회 진행하셨잖아요. 체육회 창립을 2022년 8월 23일 날. 진접읍 체육회 창립의 주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지역 주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체육 동호인들이 이 체육회에 다 들어가 있나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네. 저희가 체육회 구성이 각 단체, 각 사회단체, 체육 동호인 그리고 체육과 관련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너무 자신있게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이 좀. 체육 동호인 대표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8월, 9월에 체육회 인준을 받았습니다. 인준을 받기 전에 체육 관련 각 품목별 동호인 회장과 총무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인준을 받고 있으니까 그 인준에 대한 절차를 알려드리고 또 체육회의 이사진으로 구성되는 사항에 대해서 가입을 해서 각 종목별로 활성화가 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종용한 바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너무 잘하셨습니다. 혹시 동호인분들 참석하시는 체육회의 임원, 이사가 되시게 되면 월 회비는 얼마인가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그거는 사실상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대략적인 회비가 그러면 기존 분들하고 다 똑같이 회비가 일괄적으로 부과가 되나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네.

박은경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생활체육 동호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시다 보면 자체적으로 회비 걷어서 운영을 하시잖아요. 시설 이용 예약도 하게 될 때 비용 부담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체육회 행사를 위해서 매월 나가는 비용이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 때문에 각 동호인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못 한다고 얘기가 들려와요. 이건 비단 진접읍뿐 아니라 다른 16개 읍면동의 체육회들이 대동소이할 텐데 앞서 진접읍에서는 지금 체육 동호인들하고 체육회 구성을 위해서 할 때 모두 만나셨다니까 너무 잘하신 것 같고. 다만 이렇게 만났으면 만나서 민원간담회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동호인 대표들이 다 체육회에 들어와 있다면 굳이 따로 우리가 간담회를 주선하지 않아도 매월 간담회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체육시설 유지관리 부분이나 이런 부족한 부분들, 민원인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나올 거고. 그런데 체육회라는 게 공식적으로 읍의 체육대회 행사 한 번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들어서 지속적으로 이건 말씀을 드리는 바예요. 진접은 지금 잘하고 계신다니 향후에도 이 체육 동호인들이 체육회 자체 안에 들어와서 발언할 수 있고 같이 만들어갈 수 있게, 진정한 체육회가 될 수 있게 준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위원

다산·양정 정현미 의원입니다. 보니까 ‘23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진접이 선정됐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알고 있습니다.

정현미위원

일단 주민자치회가 남양주에서 시범실시 지역으로 진접하고 다른 몇 곳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접이 주민자치회를 ‘23년부터 잘 운영하면서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면 이게 다른 타 읍면동에도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단계적으로.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일단 추진 일정을 보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주민자치회 홍보를 시작했나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2022년 9월 정도에 홍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내손에남양주나 남양주톡톡이나 블로그, 오프라인에서는 진접읍 3만 9500세대에 대한 우편물 발송하고 현수막 등을 활용했습니다.

정현미위원

진접읍민들이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인지하고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것에 대한 의미를 잘들 알고 계시던가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네. 주민자치회에 위원으로서 신청을 하면 주민자치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이제 교육을 6시간 이상을 필수교육 과정을 거쳐야만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은 다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정현미위원

위원 선정위원회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7명 이내로 구성이 되네요, 보니까.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네. 심의위원.

정현미위원

위촉권자는 읍장이고.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네.

정현미위원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저희가 신청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접수를 다 하고 이번에 12월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디데이를 잡아서 저희가 위원들을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정현미위원

위원 모집은 다 됐어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네. 위원 모집은 다 끝났습니다. 접수가 다 돼서 마감이 돼 가지고 저희가 12월 중순 정도에 그 일곱 분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위원들을 공개적으로 선정합니다.

정현미위원

네.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고서 잘 선발했을 걸로 보고. 주민자치학교도 지금 운영이 된 건가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네.

정현미위원

주민자치학교 운영하시면서 어땠는지 간단히 느낌이나 그런 것들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주민자치학교 운영하면서 어땠는지.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네. 우선 교육 자체는 일반인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역할, 그리고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어떤 사항을 할 것인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육합니다.

정현미위원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 건가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네.

정현미위원

전문 강사 어떤 분이셨어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강사까지는 제가 잘 파악 못 했습니다.

정현미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위원이 정식으로 위촉이 되는 계획이군요, 보니까.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네.

정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진접에서 주민자치회의 어떤 시범실시 지역으로 잘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면 타 읍면동의 파일럿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모범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미위원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네.

정현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 증인 복지지원과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지요? 대표적으로 간단하게.
접읍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유형식 저희 복지지원과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하거나 협의체를 통해서 발굴하거나 그다음에 지금 생활지원금이라고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 해제되신 분들 그런 분들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우리 사각지대나 어려운 주민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우리 접수 민원 보면 복지지원과가 공무원의 불친절한 언행과 태도로 인한 게 전체 12건 중에서 5건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됐지요?
접읍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유형식 작년에 정부재난지원금을 신청받는 과정에서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오신 분들이 1000여 명 이상 하루에 오시다 보니까 빽빽하게 서고. 그분들 중에서도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고 이의제기 하신 분들도 계셨고. 또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계셨고 저희가 동선이 3층 대회의실에서 신청받다 보니까 민원실로 통행을 하다 보면 민원인들하고 혼잡이 돼서 뒤쪽 복지동을 통해서 3층을 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접근성 때문에 민원이 있다 보니까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다른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에는 복지지원과에 대한 불편 민원이 거의 없어요. 있으면 한두 건 정도. 근데 우리는 이렇게 5건 이상 모여진 건 우리가 어떤 시스템적인, 아까 뭐 동선적인 부분이라면 시스템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어떤 개인 직원에 대한 어떤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안내하는 표현이 그래서 오해를 사고 그런 거면 그런 부분적인 언어순화나 그런 부분을 좀 강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일이 이번 기회에서 다음번에는 이런 조치, 이런 민원 접수가 안 일어나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접읍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유형식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접읍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접 같은 경우는 1년에 예산을 1억 예산을 가지고 2개 권역으로 나눠서 2인 1조로 해 가지고 수시로 저희가 일일점검 조치하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수시로 하세요?
접읍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위원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접읍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도 진접뿐만 아니고 16개 읍면동에서 같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관리를 하시는데 공무원분들만 하시는 거예요?
접읍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 위탁 입찰을 받아서 전문 점검반을 꾸려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보통 위탁을 하시면 거기다 전적으로 다 맡겨 놓으시나요?
접읍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담당 공무원이 외근을 하면서 수시로 저희가 민원을 받고 또 같이 커뮤니케이션 해서 단톡방도 저희가 운영합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이 오게 되면 같이 SNS로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정비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진접에 이렇게 갈 일이 있어서 보면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어떤지 이렇게 살펴보니 유독 진접에서 불법현수막 관리를 잘하고 계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이런 것 같아요. 용역을 주셔도 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관리를 안 하시면 민원이 또 발생하는 겁니다. 즉시즉시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접읍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공무원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그렇게 SNS 외에 또 뭐 하시는 활동이 있어요? 그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접읍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타 읍면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용역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같이 이렇게 간담회, 식사를 같이 하면서 지난달 같은 경우는 같이 애로 사항도 듣고 또 SNS를 서로 같이 잘 공유해서 신속하게 민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자고 이렇게 같이 격려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앞으로도 좀 의지를 갖고 책임감 있게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읍면동에도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하면 같이 좀 공유를 하시고요.
접읍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알겠습니다.

원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륜차 법규위반 과태료 관련해서 2020년도 거지요. 2021년도 거인데 관련한 내용이 9.23%밖에 징수율이 나오지 않아요. 다른 읍면동에 보면 아예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몇몇 읍면동은 과하게 발생하는 것 같은데 미수납액이 1392만 3190원입니다. 9.23%밖에 징수가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이륜차법 위반과태료가 왜 많이 발생하는지, 어떤 사안인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접읍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이륜차 같은 경우 사실 지금 제가 자료 준비가 좀 안 돼 가지고요. 답변을 좀 별도로 확인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이륜차 법규 위반이면 어떤 거예요?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 같이 다 포함인가요?
접읍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파악을 다시 한번 해서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네요. 산업환경과네요. 그럼 우리가 다음번에 질의해야 됩니까? 네. 산업환경과에 질의할게요.
접읍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알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업환경과장은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진접읍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읍장님 앞서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경배

윤경배진접읍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하기로는 이륜차 관련 위반행위로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았고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했어도 이륜차는 자동차관리과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그런 과태료 부과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담당 부서가 산업환경과 진접읍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지훈위원장

(국) 위원님 자료가 이번 자료인가요? 자료 출처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박은경위원

네. 징수과에서 보고받은 징수보고서 자료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 현황 관련한 자료. 이 부분은 특별회계로 잡혀 있어서 그러면 산업환경과에서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경배

윤경배진접읍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를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럼 본 위원이 좀 포괄적인 질의를 드릴게요. 이륜차법 위반과태료가 와부 같은 경우는 발생이 거의 안 됐고 진접 같은 경우는 1392만 3000원이 미수납이 될 정도로 1655만 원 정도의 한 해 동안 이런 게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과도하게 발생하는지 전혀 모르시겠습니까?
경배

윤경배진접읍장

제가 알기로는 이륜차는 자동차관리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파악해서 보고드려 주시고요. 앞서 전혜연 위원님께서 발언하셨듯이 16개 읍면동에서도 사전보고만 같이 함께 나눴어도 이런 소비적인 질의는 하지 않았겠지요.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요즘 킥보드 사용률이 많아지고 공동 그 자전거 이용률도 많아져서 그 부분에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이 부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자료 추가로 첨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경배

윤경배진접읍장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부위원장

이수련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교량 설치 금지 및 소유물 방해 예방 소송이 있었는데요. 화해권고결정이라고 나왔는데 그 후에 이 민원인이 더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배

윤경배진접읍장

소송은 이미 끝났고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소하천 하천정비 공사 이후에 교량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권고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하천 정비 후에 교량을 설치하려고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더 이상은 소송이 없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그분은 따로 또 지역에 오셨더라고요. 민원을 다시 제기하겠다라고 오셨거든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현장을 가 보지는 못했고 사진으로만 확인했거든요. 근데 되게 좁은 길에 임시로 만든 다리로 건너다니더라고요. 이걸 주민숙원사업으로 할 경우 그분의 토지가 많이 이제 집업이 되다 보니까 이런. 했는데 처음부터 토지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했다면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을까요?
경배

윤경배진접읍장

아닙니다. 거기에 그분 땅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거기 하천부지입니다. 소하천 부지인데 기존 길에서 그분 땅으로 연결되는 철재로 된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설치가 되면 그 교량이 철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철재 교량을 설치를 했는데 그것을 동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그분의 어떤 권리를 좀 인정해서 저희들이 국가 땅이지만 소하천 정비 후에 교량을 설치하라고 이렇게 지금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진행하지 못하고 예산도 반납한 상태입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일단 이렇게 권고결정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또 이분은 다르게 또 움직이고 있어서. 제가 약간 들은 얘기가 있어서 일단 한번 여쭤봤고요. 돌아서 가는 길도 또 있더라고요. 위쪽으로. 원래 길이 그쪽인데 교량을 놨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경배

윤경배진접읍장

돌아서 가는 길은 다 사유지고요. 사유지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는 우리가 길을 낼 수가 없고 현재 있는 기존 길을 조금 선형을 개량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게 그러면 본인이 점용했던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처리를 했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정확한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꾸 계속 민원을 제기를 하길래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경배

윤경배진접읍장

알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매주 1회 야간 연장 운영과 매월 장난감 무료 수리의 날을 운영 중인데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장난감 고치는 거는 화도읍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실 로비에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본 위원도 특히 야간 연장 운영하는 건 퇴근길에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필요한 두 사업을 잘 운영 중이신 것 같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다른 읍면동에도 공유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위원

현재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는 어디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저희 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홈페이지는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하고 계신가요?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사실 정비를 매월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어서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앞으로는 좀더 자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우리 센터장님 남양주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화도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효석

이효석화도읍장

지금 1개월 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 다른 공문이라든가 모집공고 같은 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의사담당에게) 사진 한번 부탁드릴게요. 본 위원이 앞서 언급한 두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우연히 홈페이지를 보게 되었는데 굉장히 작은 부분일지 모르지만 퇴임하시고 또 취임하신 센터장님에 대한 예의도 어긋나기도 하고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거나 게시하는 내용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기적인 홈페이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추가로 우리 화도에서 많은 단체가 에코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있지요. 그럼 읍사무소 야외 무대라든가 읍사무소 시설과 환경은 어디서 관리하십니까?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저희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본 위원이 어제 직접 방문한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입니다. 훼손된 시설과 충전선 정리가 필요해 보이지 않나요?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위원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도 부탁드립니다. 화도축제한마당은 지난 10월 15일에 진행한 행사지요?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위원

행사 후원자 배너는 행사 종료 후에 원래 저곳에 보관하나요?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그렇진 않습니다.

전혜연위원

치워야겠지요?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네.

전혜연위원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이요. 주민 행사를 위한 야외 무대도 평소 관리가 필요해 보이지 않나요?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특히 전선 같은 부분은 겨울철 큰 화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소 야간 시간대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세심한 시설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동의하시지요?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네.

전혜연위원

주민들을 위해 애써 주시는 만큼 언제든 주민들이 이용하는 읍사무소 주변과 홈페이지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네. 잘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한 생각 들고요. 앞으로 저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2019년도, ‘20년도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를 환급을 몇 건 해 주셨어요. 사유가 좀 있습니까?
도읍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김진수 신청에 의해서 일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장애인 표지판이 누락이 됐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급이 되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정확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뭉뚱그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혹시 파악이 돼 있습니까? ‘19년, ‘20년도에 6건 환급 사유가 발생했는데요.
도읍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김진수 이건 따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아, 과태료를 중복 납부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원주영위원

중복이요. 6건이 다 그렇습니까?
도읍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김진수 네.

원주영위원

위반은 했는데 중복으로 다 납부를 하신 사유입니까?
도읍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김진수 네.

원주영위원

왜 중복 부과가 되지요?
도읍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김진수 이게 신고하신 분이 장애인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단속 신고된 건들이 다른 민원에 의해서 중복돼서 신고되는 건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원주영위원

부과하실 때 즉시즉시 부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으로 됐을 때 걸러지지 않나요?
도읍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김진수 네. 이게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신청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바로 저희가 민원 처리 해결 차원에서 신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 서류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주영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확인을 하시면 중복 부과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도읍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그 점 좀 개선하십시오.
도읍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김진수 네.

원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징수과에서 체납관리단 운영해서 이 체납관리단 운영하는 목적이 복지대상자 찾아내서 어려운 복지대상자가 숨어있지 않게끔 사각지대 발굴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체납관리단 운영해서 각 읍면동에 복지 연계 가능한지 보고 이렇게 연계했잖아요. 사업 알고 계시지요?
도읍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김진수 네.

박은경위원

근데 화도에서 자료 받아본 바로는 2019년도에 화도가 거의 20명 되시는데 2019년부터 ‘20년도까지. 2022년도는 없는 거지요?
도읍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김진수 네.

박은경위원

근데 2019년도에 비대상자라고 해져 있는 분이 세 분 있고 두 분이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전산 조회가 안 된 전출되신 분들 두 분, 그다음에 비대상 주소지 미거주, 연락 두절 이렇게 세 분 되어 있어요. 그중에 한 분은 현재 고인이 되신 걸로 확인된 것 같고. 나머지 다섯 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도읍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김진수 ‘19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19년도 자료죠.
도읍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김진수 ‘19년도에 차상위 보호가구로 징수과에서 자료 준 내용을 가지고 확인 결과 저희가 후원물품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원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19년도에 꽤 많이 화도가 17건이 발생했어요. 17건의 대상자를 받으신 거지요, 징수과를 통해서. 받으셔서 지원으로 연계하신 분이 두 분 있고 기존부터 지원 대상이었던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말한 건 지원으로 연계되지 않은 비대상자와 기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이에요. 자료 갖고 계시죠? 저한테 제출했던 자료.
도읍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김진수 네.

박은경위원

앞서 맨 앞쪽에 기타 전산 조회 안 되신다는 두 분과 비대상 세 분, 해당 주소지 미거주 및 연락 두절됐다는 세 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읍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김진수 비대상자 말씀하시는.

박은경위원

네.
도읍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김진수 ‘19년도에 기초수급 보호대상자는 기존에 저희가 보호대상자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비대상자 분에 대해서는 보호가구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후원물품 지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원이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근데 자료에는 그런 게 하나도 게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연락 해당 주소지 미거주인데 어떻게 했다는 소리세요? 말씀하시는 게 좀 달라요. 제출했던 자료는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읍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김진수 네. 전산 조회는 전출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산 조회가 되지는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두 분은 그렇고 비대상 세 분은. 주소지 미거주, 연락 두절되신 세 분은? 한 분은 현재 고인이 되셨다고 현황 조회가 된 거고 두 분은요? 어떠한 연계나 했던 사업이 없어요. 맞습니까?
도읍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김진수 비대상자로 미거주하고 연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비대상으로 저희가 대상 여부를.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그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읍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김진수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 1명 이제 올해 올라와서 이분은 잘 연결해서 진행을 받고 있으신 거죠?
도읍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김진수 네.

박은경위원

본 위원이 2019년도 분들 다섯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고 최근에도 나와 있잖아요. 일가족 모두 뭐 이렇게 동반자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안들이 생기는 거라서 그런 걸 막고자 하는 게 우리 이 사업의 가장 큰 취지였을 거예요. 체납징수관리단 운영했던 게. 그러면 그걸 읍면동으로 줬을 때 읍면동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 복지대상자가 되는 사람 대상자 찾아서 대상 지원한 거 너무 잘했어요. 좋아요. 그럼 대상자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후속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질의인 거고요. 그랬을 때 주소지 미거주, 연락 두절이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내버려 뒀느냐 이 말씀이에요.
도읍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김진수 현재는 연락 두절 상태로 파악이 된 상태고요.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계속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같이 연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해당 주소지 미거주, 전출. 그럼 전출되신 분은 그 전출된 지역에 어떤 연락을 취하고 있는지. 지금 상황 봤을 땐 아무런 것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도읍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김진수 네.

박은경위원

전출된 지역에도 전출된 지역에서 이 사안을 알고 있게끔 이분이 재산이 있는데 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도읍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김진수 전출된 지역도 저희가 확인해서 그쪽에 연계해 가지고 이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연계해서 통보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건 한 번뿐 아니라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속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게 해서 뭐 그 관할 지역이 아니어서 복지대상자가 안 되고 그래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이 생겼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 부러 사업해 가지고 찾아냈습니다. 징수과에서. 그랬으면 연계해서 잘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지요.
도읍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향후 진행 경과, 결과도 보고해 주십시오.
도읍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부위원장

이수련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350페이지를 보면 4인용, 6인용 식탁세트 교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생활자치과에서도 식탁이 들어있었고요. 앞페이지 347페이지도. 그전에 혹시 식탁세트 교체는 언제 하셨지요? ‘21년도에 이렇게 많은 식탁들이 다 교체가 됐어요. 그전 해, 연도는 언제쯤일까요?
도읍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김진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이수련부위원장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릴까요?
도읍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김진수 네.

이수련부위원장

349페이지, 350페이지 4인용, 6인용 식탁세트 교체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생활자치과에서도 또 식탁 건이 올라와 있고요. 347페이지까지도. ‘21년도에 식탁 교체가 정말 많은데 그 이전에는 언제쯤 교체하셨을까요?
도읍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김진수 경로당 식탁 교체. 그거는 그 이전에 교체된 현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여기가 경로당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전에는 얼마나 식탁이 교체가 됐는지 그건 파악이 지금.

이수련부위원장

본 위원이 미리 자료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 언제쯤 교체가 되었는지 파악해서 자료로 갖다 주시고요.
도읍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김진수 네.

이수련부위원장

멀쩡한 식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탁을 교체하지는 않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식탁에서 팔씨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자주 교체가 되는지, 많이 교체되는지 파악해서 자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도읍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예산 낭비되지 않고 적절한 곳에 써야 되지 않나 싶어요. 경로당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꼼꼼하게 잘 챙겨주세요.
도읍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김진수 잘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제게 따로 제출하신 자료인데요. 과태료 관련해서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화도읍에서는 건설폐기물 관련된 과태료는 1건도 안 보여요. 건설폐기물이요.
도읍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김웅겸 건설폐기물은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원주영위원

공사를?
도읍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김웅겸 네.

원주영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이 있다고 쳐요. 그 집을 해체를 할 때 폐기물이 발생하잖아요. 화도에서는 그런 경우가 1건도 없었어요, 3년 동안?
도읍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김웅겸 건축물 해체는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8월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건축물을 건축 해체 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 경우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처리를 했어야죠.

원주영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게 제 질의하고 답이 맞지 않는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읍면동에도 공히 같은 자료를 요구했어요. 기존에 그런 적발 사유 내지는 적발 건수가 다 있어요. 법에 의해서 그런 거보다 철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5톤 이상 건설폐기물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5톤 미만은 신고를 안 하고 처리해도 되고요. 하지만 적법하게는 해야 되고요. 맞지요?
도읍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김웅겸 네.

원주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화도에서는 ‘19년, ‘20년, ‘21년도에 그런 과태료 부과 내역이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1건도 없었다는 거는 그런 철거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은 좀 믿기 어려운 일이고요. 그렇죠?
도읍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김웅겸 폐기물 관련 건은 산업환경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과태료는 산업환경과예요?
도읍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김웅겸 네.

원주영위원

건설폐기물도 산업환경과입니까?
도읍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김웅겸 네. 357페이지에 산업환경과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부과 내역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환경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지금 한 질의 있잖아요. 그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읍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문석기 저희는 철거를 하게 되면 배출자신고를 하게 되는데 배출자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한 사례는 적발된 사례는 없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좋습니다. 그게 처리업자가 마음을 먹고 5톤이 넘는데, 배출자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신고를 안 하면 사실 알아차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선제적으로 공무원들이 그것을 적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읍면동에는 그런 적발 사례가 상당히 있어요. 그 말씀 좀 드리고요.
도읍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문석기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전표 관리가 2개가 되거든요. 배출자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배출량이 많아지면 이게 반입 처리를 하는 중간 처리업체로 넘어가요. 이 반입량이 다르면 받아주지를 않아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위반하게 되면 무단투기가 되기 때문에.

원주영위원

그런데요.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양이 5톤이 넘는데도 운반수집업체라든지 처리업자가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5톤 미만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읍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문석기 그 부분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들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그리고 본예산 관련해서 사업을 좀 하셨어요. 금남3리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 이게 10월에 시작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읍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문석기 착공을 10월 4일 했고요. 준공은 10월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근데 이게 보면 본예산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10월에서야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읍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문석기 주민숙원사업이나 민원에 의해서 읍면동은 대부분 사업을 하거든요. 중요한 사업들은 시에서 직접 다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견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사유지를 살짝 밟아야 되는 사항들이 있다든지 이러면 그걸 협의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원주영위원

네. 그렇다 해도 10월까지 끈 거는 조금. 이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라는 것은 그 마을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필요로 했던 사업일 거예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들어가 있겠죠. 전년도에 이미 다 계획을 세운 것이잖아요. 근데 10월이 돼서야 진행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 이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빠른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읍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문석기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들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마찬가지입니다. 마석고 옆 구거 매립공사 같은 경우도 좀 늦게 시작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 사업들을 다 찾아봤는데. 특히 마석고 구거 매립공사 같은 경우는 해충 서식 및 악취 발생 민원을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보통 해충이나 악취는 언제 많이 발생합니까? 시기적으로요.
도읍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문석기 구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합류식 관거냐 분류식 관거냐 구분을 하는데 구거 같은 경우에는 합류식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생활하수죠. 생활하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안에 고여 있으면 악취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조금 손을 대기 위해서 한 공사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우기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해서 공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사정이 있었을 거는 같아요. 다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에 의한 본예산에 들어간 사업은요. 조금 서둘러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읍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문석기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

(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읍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저희 지역구에 시의원이 몇 명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인애

이인애진건읍장

네 분입니다.

김지훈

(민) 위원 5명입니다.
인애

이인애진건읍장

아, 다섯 분입니다.

김지훈

(민) 위원 네. 중대선거구로 인해서 5명의 시의원이 지역구가 있는데 일선에서 행정이나 이런 부분,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고 하시는데 읍면동마다 각 사회단체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각 사회단체에서 매달 일정들이 나오면 그래도 의원들을 생각해서 일정 공유를 해 주시는데 일정 공유해 주실 때 전체 5명 의원한테 해 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인애

이인애진건읍장

저희가 일정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과 공유를 하려고 드리는데 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지역구 의원 5명입니다.
인애

이인애진건읍장

네.

김지훈

(민) 위원 꼭 빠지지 않게. 지난 거는 제가 뭐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인애

이인애진건읍장

네.

김지훈

(민) 위원 다른 16개 읍면동에 계시는 읍장님이나 과장님들도 공통 사항이고요. 어떤 일정이나 각 사회단체에서 일정이 있었을 때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한테 일정을 공유해 주실 거면 다 해 주시고 아니면 아예 해 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인애

이인애진건읍장

네.

김지훈

(민) 위원 그것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이인애진건읍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두 번째로는 퇴계원에 보면 신하촌마을 있지 않습니까? 8월에 수해가 비가 많이 와서 제방도로에 물이 많이 쌓여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구 시의원들하고 거기 방문을 했었는데 제방도로 위로 물이 이렇게 막 올라왔어요. 당시에 관계 공무원들한테도 민원을 제기했고 8272나 2114 그 번호로 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혹시 그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 사항 있습니까?
인애

이인애진건읍장

정확히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네. 그때 당시 8월 말, 9월 초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도로에 물이 차서 당장 긴급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알겠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조치 좀 해 달라고 해서 그때 이제 물 빠지면서 안전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좀 막아놨습니다. 제가 좀 민원을 드렸던 이유는 도로에서 물이 위로 올라오니까 지반 침하 현상이나 이런 게 위험 소지가 굉장히 있다. 그래서 이거 긴급 조치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어요. 2주 전쯤에 그냥 위에 도로만 아스콘만 부어 놓고 그 안에 우수관이 됐든 어떤 관인지 모르겠지만 물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가셔 가지고. 지반 침하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물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도로 위로. 그래서 공사를 그냥 위에만 아스콘만 덧방 하는 공사 방식이 아닌 파 가지고 우수관 정비나 이런 걸 좀 해서 제대로 공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이인애진건읍장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문하셨는데 이건 도시건축과랑 중복되는 질문이 있어서 이따 추가적으로 다시 더 질의를 하시고요. 생활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체납관리단 운영 관련해서 진건읍에서는 대상자 어떻게 진행했는지 자료 요청드렸던 거 알고 계시지요?
건읍

진건읍

복지지원과장 우선영 네.

박은경위원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수당 지원받으시는 분들이 진건읍이 아닌 관내 다른 동으로 전출됐을 때는 해당 사항이 다 같이 이관되는 거 맞지요?
건읍

진건읍

복지지원과장 우선영 네.

박은경위원

다른 동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로 가더라도 그거는 기존으로 다 연계가 되는 거죠?
건읍

진건읍

복지지원과장 우선영 네.

박은경위원

2019년도, 2020년도에 대상자 두 분에 대한 지원이 하나도 없고 지원 없이 관외 전출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지원 사항이야 검토해서 안 됐으니까 안 했을 테지만 2021년에 관외 전출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검토했던 자료에 대해서 연계해 주셨습니까?
건읍

진건읍

복지지원과장 우선영 그건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송파구 전출가신 분은.

박은경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는요. 2020년에 자료가 넘어왔을 텐데 2021년 10월에 전출이 되면서 그간에 그러면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어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건지 검토한 건지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검토하셔서 송파구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 연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많지도 않습니다. 1건, 2건입니다. 그리고 이 1건, 2건을 찾기 위해서 지방세 체납단을 운영했습니다. 우리 시와 경기도가 같이. 이 좋은 사업으로 사각지대 없애려고 이런 사업을 했으면 관리 잘 해야 되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20년도 비대상이었던 분 한 분도 계십니다. 이분에 대한 사안은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읍

진건읍

복지지원과장 우선영 ‘20년도 비대상이신 분은 이○
씨나

씨나

최○

박은경위원

기초수급 신청 및 복지지원 신청하도록 방문해서 안내했다고 말씀하신 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건읍

진건읍

복지지원과장 우선영 이분은 사연이 주민등록상에 같이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문을 드려서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 꼭 수급 신청을 하거나 우리에게 상담을 하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사시는 분들하고 아직은 괜찮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은경위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신 거죠?
건읍

진건읍

복지지원과장 우선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어렵게 찾아낸 분들, 또 우리가 지금 발굴하지 않은 분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누락되지 않도록. 지금 찾아진 분들은 많지도 않아요. 지속적인 관리 잘 부탁드릴게요.
건읍

진건읍

복지지원과장 우선영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사업하신 거 보니까 마을안길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상반기 내에 끝내셨네요. 녹지 정비사업도 상하반기에 나눠서 잘 하신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기분 사용료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부과 시기가요.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에 부과 시기가 올해 ‘22년 6월 14일 도로사용료 부과를 하셨고 납부 기간은 11월 30일이에요. 한 5개월 정도 돼요. 그리고 하천사용료도 6월 23일 부과하셨는데 11월 30일까지 납부를 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길게 납부 기간을 드리면 수납이 좀 잘 됩니까? 어떤 이익이 있어요?
건읍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서정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점용료라든가 이런 거 부과 시기가 3월, 7월, 8월 이렇게 각각 기간이 됩니다. 근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성토하고요. 또 저희 지역은 특수적으로 왕숙지구에 편입된 지역이 상당히 많아서 점용료 부과에도 상당한 여러 가지 차이를 보이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그걸 감안해서 조금 납부 기간을 길게 잡은 것 같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원주영위원

네. 주민 의견을 수렴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건읍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서정원 주민 의견 수렴도 있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코로나 시작할 때 이런 것들도 좀 감안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찾다 보니까 최소한 그 부분에서 좀 저희가 착안을 한 거고요. 그 결과로는 아무래도 혜택을 보는 분들도 있었지만 사실 저희가 징수 측면에서는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늦게까지 끌어지는 면이 있어서 저희도 올해 다시 그걸 좀 재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렇게 주민들을 생각하신 부분은 잘하셨다고 보입니다. 다만 본 위원이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정기분 납부 기간까지는 내시라고 독려를 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그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11월 30일 정기분 납부 기간이 끝나고 그 뒤에 안 내신 분들, 미납자분들을 파악하셔서 올해 내 수납을 하시려면 그 기간이 상당히 짧다고 느껴져요. 연말에 다들 또 공무원들 바쁘시잖아요. 그렇죠?
건읍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서정원 네.

원주영위원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받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좀 효율적인지 적절한 생각을 잘 하셔 가지고 미수납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 주십시오.
건읍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서정원 알겠습니다. 기이 납부 촉구를 해 놓은 상태고요. 올해 안에 90% 넘도록 좀.

원주영위원

납부 촉구를 하셨어요?
건읍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서정원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위원

아직 납부 기간이잖아요.
건읍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서정원 그래도 다시 한번 저희가 징수율 제고 차원에서 이미 독촉은 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원주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479페이지에 진건읍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 보니까 시에서 일괄 추진 사업을 진건읍 자체 사업으로 별도 추진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일괄 추진 사업으로는 환경국에서 진행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읍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서정원 네.

박은경위원

그럼 일괄 추진 사업은 2022년도에 했어요? 내용 알고 계세요?
건읍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서정원 이 건은 시에서 일괄 추진하는 사업을 좀 배제해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특히 여기 대상이 되는 하천이 사릉천, 용정천, 송릉천 이런 데. 주민들이 상당히 운동을 많이 하는 코스여서 유해식물도 제거하고 주민 체육시설, 걷기 이런 것으로 잘 활용하고자 주민 스스로 요구해서 참여한 예산으로써 상당히 큰 효과를 본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질의를 드렸잖아요. 시에서 일괄 추진한 사업은 2022년도에 했었냐는 거예요.
건읍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서정원 제가 환경국에서 직접 추진한 사업은 파악을 못 했고요. 그전에 ‘21년도까지는 아마 환경국에서 직접 추진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2022년도는 진건만 추가로 진행하신 거잖아요. 16개 읍면동에서 진행하신 게 아니고.
건읍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서정원 네. 겹치는지는 파악을 하고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겹치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과장 증인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셨다고 하셨어요. 주민참여예산 심의해서 진행하잖아요. 5000만 원인데 심의해서 선정이 된 건이에요?
건읍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서정원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너무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속적으로 생태계 교란식물 관련해서 본 위원도 말씀 몇 번씩을 드렸는데 사업 진행하지 않은 읍면동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하신 부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돼지풀하고 가시박 같은 경우 진건읍 같은 경우는 광범위한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기계로 진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천변의 산책길 진행하는 부분들은 사실 8월에서 10월 중이 아니라 좀더 빠른 3월~4월 때, 싹 나올 때 자원봉사단체든지 주민들이 구성돼서 뽑는다면 이렇게 큰 비용 안 들이고도. 그리고 8월까지 가면 이미 덩굴화 돼서 다른 식물들을 침범해서 많이 죽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전에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이 사업 한 번 하실 거 아니잖아요.
건읍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서정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한 번 하실 거 아닌데 예산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건읍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서정원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작업으로도 좀 그전에 환경국에서도 많이 해 보고 그랬는데 워낙 광범위해서 사실은 기계를 동원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다음 세대, 다음 연도를 대비를 해서 꽃피기 직전에 이 사업을 한 겁니다. 씨앗이 맺히지 못하도록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장비를 동원해서는 꽃피기 직전에 8월에서 10월 사이에서 하는 건 장비를 동원해서는 좋아요. 그런데 그전에 산책길 사업하실 때 주민들이 3, 4월에 싹 났을 때 아주 알기 쉽거든요. 내용들에 대한 공부만 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진행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이 사업비가 50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선정이 되셨잖아요. 내년도는 사업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건읍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서정원 내년도에도 주민들이 사릉천 너무나 많이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또 요구가 돼서 선정되면 계속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진건읍 같은 경우는 지속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굳이 장비 들여서 5000만 원 하는 사업을 했으니 장비 들여서 하는 부분은 광범위한 부분, 일정 부분 남겨 놓고 산책길 부분은 주민협의체에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협의해서 지속사업으로 가야지요. 주민참여예산 해서 언제까지나 이거 내 가지고 선정돼서 진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읍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서정원 사업 추진 방법을 좀 수작업으로, 주민들 스스로 산책길 위주로 한번 하는 방법과 또 기계로 하는 부분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잘하고 계신 사업이고 선제적으로 좋은 사업 하셨다 칭찬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속적으로 진행해서 하실 때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읍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서정원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 증인. 아까 김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숙지하셨지요?
건읍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서정원 네.

김지훈위원장

(국) 잘 그렇게 좀 진행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호평동, 다산1동, 별내동, 금곡동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평동장님, 출석을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순덕

이순덕호평동장

네.

김지훈위원장

(국) 그러면 호평동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호평동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남양주시 호평동장 이순덕 다산1동장 박승복 별내동장 박재영 금곡동장 손일성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이형숙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정순영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박미경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양기영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별내동 복지지원과장 한영삼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조성관 (선서문취합및제출)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호평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생활자치과장님 지난번에 저희 행감을 앞두고 16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이렇게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못 하고 사전 자료만 좀 받았습니다. 그 당시 호평동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역축제 및 관광자원, 문화재 등에 천마산 구석기역사공원, 금배근린공원, 인공폭포, 수진사, 천마산기도원 뭐 여기까지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떤 건지 떠오르십니까?
평동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이형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박은경위원

우리 호평동에 보호수 한 그루 있지요?
평동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이형숙 느티나무 보호수.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의 관광자원이기도 하고 보호해야 될 나무이기도 하잖아요. 이 부분 보호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릴 건데 우리가 호평동에 보호수 있다는 거 그리고 관리·감독이 호평동 센터장에게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 또한 충분히 인지하고 게시문에도 게시가 되어야 우리가 관리할 때도 마음 써서 관리를 할 거예요. 서류에도 누락하지 마시고 관리 문제들도 누락하지 않아야 되는데 현재 관리 상태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평동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이형숙 일단 보호수의 지역에 지금 아이파크 내에 보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파크 내 주민들의 의견도 받고 해서 일단 주민들이 안전망 펜스 설치가 다 돼 있고요. 펜스 설치 밖으로 편의시설, 의자, 벤치 등을 해서 주민들이 그 보호수 아래서 휴식도 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조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지요.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 아이파크 입주 시기부터 지금까지 어떤 관리를 추가로 했는지 답변하실만한 게 있으실까요?
평동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이형숙 그 사항은 제가 확실하지 않아서.
순덕

이순덕호평동장

제가. 계속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요.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안전 펜스를 좀 철거해서 그 밑이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주민들이 가꾸면서 조금 사용하겠다 이런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연초에 관련 부서에서 얘기를 하니까 나무 관련 전문가님이 오셔서 약간 지금 잘 관리는 되고 있는데 식생이 잘 되고 있는데 그 밑까지 사용하면 약간 좀 그런 우려를 조금 표하셔서 그 내용은 전달해 드렸는데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좀 면적을 줄이더라도 그 밑을 관리하겠다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최종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는 그 펜스를 지금 있는 형태가 아닌 좀 줄이거나 없애서 최대한 경관이 잘 관리되면서 사용될 수 있게 하기로 이렇게 지금 산림녹지과랑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정표지판도 바꿔서 조금 정리를 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박은경위원

산림녹지과에는 거기에 따르는 수반되는 예산은 잡혔습니까?
순덕

이순덕호평동장

기존에 보호수 관리 예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본 위원이 오늘 현장에 가서 봤을 경우에 안내판 자체도 다 낡아서 흐려져 있고요. 펜스 자체도 넓게 포진돼 있고. 펜스 안에 아까 나무 보호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 이미 시멘트 되어 있는 공간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적어도 주민 의견이랑 다 포괄적으로 해서 다시 좀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15년 넘게 그대로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순덕

이순덕호평동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근데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잘 하셨는데요. 센터장님께서는 이 민원을 언제 받으셨길래 해당 당사자들은 답변을 받은 바가 없고. 그리고 이 민원은 한 번 나온 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순덕

이순덕호평동장

여러 번 나왔고요. 저도 여러 번 의견을 제시했는데 최종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정도에 산림녹지과랑 직접 협의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직 민원인한테는 회신이 안 된 거지요?
순덕

이순덕호평동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조율해서 적어도 센터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순덕

이순덕호평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관리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호평동에 어떤 민원 건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해결하셔야 되고 좀 진취적으로 개선 사항에 대해서 나서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호평동에도 아름다운 호만천의 돼지단풍풀 같은 그런 풀들이 있어서 그거 사업도 좀 진행하자 하셨는데 우리는 호평동은 진행한 바가 없어요. 하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읍면동 센터에 보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진행하신 사업들 보셨지요?
순덕

이순덕호평동장

네.

박은경위원

네. 그런 노력을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덕

이순덕호평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업을 안 하면 문제도 안 생기겠지만 사업을 하면 말이 생기겠지만 그래도 사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을 좀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고. 내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거듭나잖아요. 센터에 공간 부족한 거에 대한 민원도 주기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평동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이형숙 일단은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대한 의견을 자치행정과에 전달을 했고요. 그거는 장기적인 계획이어서 지금 옆에 작은도서관에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본 위원 행감 자리에서 이런 말씀도 드리는 게요. 내년 사업에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예산 올리신 바 없으신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동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이형숙 일단은 그 부분이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그게 완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검토보고가 끝나고 이제 시에 보고가 되고 결재가 되면 1회 추경 정도에 개선 계획을 올릴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이 이야기 또한 주민들 사이에서 올해만 나온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사업 진행하는 바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평동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이형숙 회의 때 공유는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회 쪽이랑도 공유해서 의견 조율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조금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대 말씀 드리고요. 지난번에 작년 행감 때도 코로나 때문에 김장 봉사나 이런 게 위축돼서 김장 봉사 전 읍면동이 다 진행해 주십사 요청했는데 올해 보니까 되게 열심히 다들 하신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도 센터, 동 직원, 센터장님 직접 나오셔 가지고 모든 직원이 함께 우리 주민들하고 함께 김장하시는 거 보고 본 위원이 되게 뿌듯하고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또 이 자리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비교를 하면 좀 안 되겠지만 어느 읍면동 같은 경우는 고생하시는 주민들은 따로 있고 그냥 참석해서 식사하고 가시는 직원분들의 모습도 봤습니다. 되게 안 좋게 보였고요. 다만 우리 호평동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센터장님부터 손발 걷고 나서서 직접 하시는 거 보고 본 위원 또한 일정상 함께 못 해서 아쉬웠지만 되게 감동이었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거처럼 또 지역 사업도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평동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이형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위원

(의사담당에게) 사진 하나 띄워 주세요. 과장님 지금 보면 늘을노신사당구대회죠?
평동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이형숙 네, 그렇습니다.

한근수위원

저게 어떤 내용이지요? 참가 자격이나 이런 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평동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이형숙 노신사당구대회라고 해서 저희 주민자치회에서 제7회째 하고 있는 거고요. 남양주시 노인분들, 시니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그러고 특별이벤트로 해서 여성 시니어분들이 이벤트 행사에도 참여하시고 나이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한근수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지원을 좀 하시나요?
평동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이형숙 그래도 관심 있게 많이 지원을 하시고요. 참석하시는 어르신들이 되게 즐겁게 참여를 많이 하십니다.

한근수위원

네. 대회 당일 존경하는 우리 박은경 위원님과 저도 참석을 좀 해 봤는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좀 이런 대회를 이런 좋은. 지금 어르신들 생활체육이라는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골프 뭐 이 정도로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당구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은 예전에 젊은 시절에 한창 많이 배웠던 그런 추억을 생각하시면서 좋아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좀 활성화를 시켜 갖고 내년에는 우리 호평동만 말고 남양주 전체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어르신들 모집을 해서 선수들을 모집을 해서 좀 대회를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 좋은 사례인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평동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이형숙 자치회로 전환되면 자치회와 함께 의논해서 시 단위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앞서 체납자 징수 현황 관련해서 관리해 달라고, 복지 연계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호평동에도 간단하게 좀 질의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대상, 비대상자인 부분에 대해서 2019년 비대상자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가정방문 및 안부 확인 그리고 기초연금 기이 대상자로 추가 공적 지원 시 비대상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추가 공적 대상, 비대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평동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정순영 비대상 중에 세 번째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기이 대상자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또 상담 결과 이 공적 지원 미대상이라는 거는 저희가 여기서 체납할 때 이걸 제외시켜 준다거나 감면시켜 주는 부분은 국민기초수급대상자에만 한정하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지원 감면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초연금 대상자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소리지요. 기초연금, 어르신들.
평동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정순영 네.

박은경위원

그 이후에 어떤 진행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평동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정순영 이분에 대해서요?

박은경위원

네.
평동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정순영 이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가 가정방문을 해서 확인을 한 결과 저희가 공적 지원이라든가 다른 기타 지원을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분은 중지를 한 거고요. 거기에서 마무리가 된 거고. 기존에 또 여기 비대상으로 나와 있는데 신청 안내를 계속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저희가 공적신고를 신청을 하지 않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맨 마지막분 같은 경우. 그분 같은 경우 지금 요양원에 계시고 이분이 뇌병변 심한 장애를 앓고 계셔서 본인하고는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분이라 가족하고 저희가 상담을 해 봤는데 거기가 이제는 현재로서 산재로 해서 한 390 정도 매월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어서 사실 지원 대상에서 비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2019년 당시에 파악하신 내용이시라는 거죠? 지금 하신 말씀이.
평동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정순영 지금 얘기한 거는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보내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신청이 안 들어온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했더니. 최근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산재 대상자가 돼서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지만 2019년에 이런 연금 수급 대상이 아닌 상황일 때, 이런 비대상 상황일 때 어려운데 그럼 어떤 복지라도 따로 연결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아마 우리 징수과에서는 복지 대상으로도 연결하고 대상자 아닌 사람들도 좀 관리해 달라 이런 마인드로 우리 부서에 보냈을 텐데 그동안 누락되었다는 건 좀 안타까운 일인 거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조차도, 좋은 생계형 체납자 관리 사업조차도 지속성이 있어야 될 텐데 이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이 사업의 시급성보다 다른 사업을 먼저 하느라고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돼요. 추후에도 진행될 효과성 있는 건 충분히 보이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에서 보실 때.
평동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정순영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복지 사각지대를 사실 발굴한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특히 공동주택이나 보니까 임의로 방문을 해서 체납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거기다가 체납통지서나 이런 것들을 또 붙여놓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또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 그 집을 또 다시 낙인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저희 자체 내에서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해 주고 연계를 해 준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 사업을 통해서 찾아진 대상자뿐 아니라 이제 이렇게 사각지대에 찾아지신 분들에 대해서 좀 지속적인 관리 잘 하셨으면 하고 부탁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도 본 위원도 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원주영 위원님. 공유수면 사용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이게 보면 정기분도 수시분도 있죠?
평동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위원

작년에 정기분, 수시분 합쳐서 몇 건 부과 대상입니까?
평동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수시분 1건과 정기분 29건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21년도가 수시분 1건, 정기분 29건입니다. 그중에서 부과를 몇 건 하셨어요? 30건 중에서.
평동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공유수면 점용료에 대해서는 수시분 1건만 부과하였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30건 중에서 1건 부과하셨지요?
평동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위원

정기분은 누락된 건가요?
평동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누락이 됐습니다.

원주영위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평동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공유수면 수시분은 수시로 인허가가 나갈 때 수시로 부과를 했고요. 정기분에 대해서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매년마다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과 업무에 있어서 업무를 좀 소홀히 하였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래서 정기분 부과를 29건을 못 하셨는데 올해 몇 월에 부과하셨어요? 정기분을요.
평동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금년도 10월 18일에 정기분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영위원

금방 우리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10월 18일 부과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평동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위원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우리 의회 결산이 있었습니다. 결산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지요?
평동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위원

본 위원은 결산 때까지도 호평동에서 이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결산 이후에 지적을 받고 10월 18일에 부과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평동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위원

정기분 같은 경우에 매년 부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평동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과연 호평동에 호평동 이 건축과의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담당자가 본인의 업무를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소홀히 했으면 팀장도 계시고요. 과장도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센터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2년 동안에 누가 지적하기 전에 항상 응당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못 하셨는지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평동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죄송합니다. 부과 업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수면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좀 갖추세요, 제대로.
평동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잘 알겠습니다.

원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위원

정현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617페이지고요.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체육시설들이 대부분이네요, 공공시설물. 지금 행감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면.
체육공원, 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보통 어떤 관리들을 하시는 거예요?
네. 시설 관리하고 이용자들의 어떤 불편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는 그런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체육시설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뭐예요?
네. 제가 최근에 좀 받은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민원이 들어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진 보면서 같이 얘기 좀 나누도록 하시지요. (모니터를 보며) 혹시 저거 사진 어디인지 아실까요?
네. 체육공원 1호 맞습니다. 다산동 4347-1번지에 있는 체육공원 1호. 보시면 주차장에 주차된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주차장 외에도 군데군데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지요? 이거 민원을 넣으신 분들이 어떤 분이실 거 같아요?
네. 다산동 체육공원 1호의 시설로는 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인근에 혹시 대형마트 있는 거 아시지요?
그분들이 넣으신 민원 제보에 의하면 대형마트에 출근하시는 직원분들이 주차를 그렇게 하신다고 해요. 이유는 대형마트에 직원들은 주차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게 요점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주차를 해서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작 주차를 못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관리가 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이 특히 주차 면수가 많고 주차장이 큰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자들이 민원 요구 사항 중에 하나는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도 좀 검토해서 주차장 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다산동에요. 신도시가 거의 완성이 되긴 했는데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좀 있습니다. 몇 군데 있지요?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뭐냐면 공사장 인근으로 보행로 확보가 안 된 곳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보행 안전이 좀 우려가 돼요. 항상 거길 지날 때마다 큰 차도 많이 다니고. 신호수가 있다고는 하지만 신호수 혼자서 그걸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공사장 인근에 적치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단속을 좀 하시든 혹은 뭐 어떤 방법을 좀 써서 안전로 확보, 안전 통행을 할 수 있게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 공사가 안 된 지역에. 됐거나 혹은 공사가 아직 되지 않은 지역의 일인데 거기는 이제 쓰레기가 상당히 많은데 청소가 잘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선형공원 뒤쪽으로. 신도시 선형공원 뒤쪽으로. 선형공원이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지하철 8호선 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 주차도 많이 돼 있고, 나대지 같은 곳에 주차가 돼 있고 그 인근으로 해서 쓰레기 청소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신경을 각별하게 쓰셔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혹시 이게 다산1동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공원관리과라든지 같이 이렇게 업무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 청결하고 깨끗한 환경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위원

이거는 행감 책자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센터장님이 답해 주셔도 되고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산 15통, 63통 마을회관 리모델링 하셨지요? 어떻게 잘 됐습니까?
승복

박승복다산1동장

네.

정현미위원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고요?
승복

박승복다산1동장

굉장히 거기가 좀 버려졌던 곳인데요. 숙원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만족하게 잘 사용들 하고 계십니다.

정현미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왕숙천 제방도로 장미산책길 조성 지금 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승복

박승복다산1동장

네. 내년도 저희가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요. 현재 심사위원회는 통과했고 본예산에 반영 예정입니다.

정현미위원

네. 본예산에 저도 책자를 봤는데 3억 3000 올라와 있더라고요.
승복

박승복다산1동장

3억 30만 원.

정현미위원

아, 3억 30만 원이군요. 정정하겠습니다. 처음에 5억을 추산을 했던 걸로.
승복

박승복다산1동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미위원

네. 근데 예산이 좀 줄었어요?
승복

박승복다산1동장

네. 주변에 지하 통로 같은 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타일 벽화작업을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차후 사업으로 제외하게 됐고요. 산책로 중심으로 우선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정현미위원

네. 예산 확보되면 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승복

박승복다산1동장

원도심하고 신도시를 연결하는 그런 아주 상징성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는 그러한 핫플레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산동 행정복지센터 주요 사업으로 시민들과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미위원

그러면 계획대로라면 내년 5월, 6월이 준공이 맞을까요?
승복

박승복다산1동장

빠르면 6월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계 기간도 거쳐야 되고요. 주요 자재 선정이라든지 이런 건 이미 다 마쳤고요.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디자인에 대한 것들을 주민 의견을 좀 담아서 진행하다 보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정현미위원

예산 잘 확보돼 가지고 사업이 잘 추진이 돼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명소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승복

박승복다산1동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현미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16페이지 재사용의류 리폼 사업이네요. 도시건축과 맞지요?
승복

박승복다산1동장

네.

정현미위원

어떻게 이게 도시건축과 사업인지 궁금하네요. 저는 생활자치과나 뭐 이럴 줄 알았는데. 혹시 취지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환경 의식을 개선하고 고취시키자는 취지에서 사업 구상이 됐군요.
사업이 지금 완료된 상태지요?
네. 그래서 수료증도 지금 나간 상태고. 보니까 미싱기를 구입을 했었나요?
완료가 되면 미싱기는 어떻게 처리가 돼요?
그러면 그 사업이 계속해서 연속성 있게 이어지는 사업인가요?
그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기라고 하면 되겠네요. 1기 때 수료 마치신 분들이 또 각 읍면동으로 전파해서 이 사업이 잘 활성화되고 전파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도시건축과에서 태릉갈비 특화거리 환경정비사업 진행하고 계시죠?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네.

박은경위원

이 사업이 애초에 도시건축과 사업이었습니까?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당초에는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에서 위생과에서 저희한테 재배정을 해 준 사항입니다. 작년 4월이요.

박은경위원

위생과에 있던 사업이 도시건축과 사업으로 온 거지요?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네.

박은경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현재는 먼저 의원님들 현장방문 하시고 나서요. 기본적인 것만 현재 진행 사업만 4억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3억 예산은 지금 감 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생과에서.

박은경위원

기본적으로 진행한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지금 저희가 한 게 옹벽 디자인 개선 공사했고요. 옹벽 상단 조경. 그리고 지금 기존에 특화거리 연접해 갖고 도로 부분 환경 정비사업을 좀 일부 지금 해 갖고 준공이 될 예정이고요. 현재는 경관 조명 17주에 대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지금 감하겠다고 계획한 3억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그거는 기존에 마을안길까지 쭉 포장된 공사하고요. 그리고 조형물 2개소 설치한 거 뭐 이런 거 지금 그때 현장 오셔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도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거는 감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 사업 태생 자체가 이상한 건데요. 실상 마을안길 포장 사업은 별내동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 거고. 이 사업은 지금 감하겠다는 거는 감하고 다시 재편성해서 하겠다라는 얘기신 거지요?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그건 아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연말에 그냥 태릉 특화거리 사업은 최종 마무리되는 사항이고요. 주민숙원사업 자체가 거기를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사업은 안 되고요. 주민숙원사업이라면 소규모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향후에 마을에서 건의를 하시든지 하시면 도로관리과나 시에서 확인을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도로 사업은 별개로 하시고 하려던 사업들 중에 일정 부분만 조율하시고 이제 마무리하신다 이 얘기시지요?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네. 일부 진행된 사업만 끝낼 겁니다.

박은경위원

조형물 설치하려고 했던 것도 취소하셨다고 했는데 조형물 설치 부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조형물은 당초에 주출입구하고 부출입구에 2개소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그게 현재 사업 구간이 960m인데요. 현재 주출입구라 그러면 삼육대학교 입구 쪽 그쪽하고 불암 7통 마을 끝에 거기에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걸 진행하지 않게 되면 지금 태릉갈비 특화거리라는 명칭이 어딘가에 게시가 되나요?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현재 옹벽 디자인 거기에 이제 태릉갈비 상단 조경 공사하면서 현재는 태릉갈비라고 명시는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번에 하신 거잖아요.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네. 그건 기존에 준공이 된 거라서.

박은경위원

바꿀 계획은 없으신 거고. 그거는 이미 하셨고.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네. 향후에 계획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 의원님들하고 현장 방문도 했었지만 명색이 태릉갈비 특화거리라는데 현장에 실상 태릉갈비 특화거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사전 검토부터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들은 보여지는 바이고 이 부분을 조정하셔서 그나마 거기에 따른 조형물 부분들이랑 감하셨다니까 다행인데요. 향후에는 사업 진행하실 때. 적어도 별내동에서 먼저 사업이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검토하셔서 성격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셔야죠.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태릉갈비 이거 맞지요? 사진 잘 보이시죠?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네.

한근수위원

이거 맞는 거예요?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네. 현재 완료된 사업입니다.

한근수위원

초창기에 조성될 때 여기 군인아파트 앞에 이렇게 올라갔던 거죠?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네.

한근수위원

이거 맞는 거예요?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네. 기존에 지금 사업 완료한….

한근수위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태릉갈비 맞아요? 태능입니까, 태릉입니까?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태릉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근수위원

‘릉’이죠. 태릉. 근데 여기 지금 태능갈비라고 초창기에 올라가… 이 사실 모르셨어요?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명칭 관계는 솔직히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근수위원

맨 처음에 올라갈 때 화단 조성할 때 태능갈비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풀이 자라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글씨 자체도 안 보이고. 지금은 제대로 태릉이라는 명칭이 지금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화단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태릉이라고 써 있어도 벌초 작업이 안 되니까 글씨도 사실은 좀 안 보인다, 여름에. 여름에 좀 안 보이는 저것도 있고. 여기가 또 뭐가 문제냐면 태릉이 지금 행정구역이 남양주가 아니잖아요. 저희야 다 알지만 외부에서 볼 때 이 행정구역상에 혼돈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현재 행정구역상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애초에 계획을 잡았을 때는 갈비 명소 뭐 이런 걸로 해 갖고 태릉갈비가 유명하니까 그걸로 했던 거 같은데요.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완공된 거라서 제가 뭐 어떻게 여기서 말씀을 확실히 못 드리고요.

한근수위원

네. 맞는 말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는 좀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의사담당에게) 사진 하나 띄워줘 보세요. 얼마 전 보도자료에 났던 거를 제가 우연찮게 봤습니다. 아까 그 화단 밑에 있는 저건데 저게 지금 갈비거리 홍보하는 그런 거 맞아요?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애초에는 저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신문 보도 난 이후에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한근수위원

저런 것도 보면 모 일간지, 유명 일간지인데 유명 일간지에서 기사가 났어요, 사실은. 이게 3800만 원 들여서 저거 한 거고. 여기 보면 단백질피크닉, 잔혹벽화 뭐 이런 식으로 남양주시를 이렇게 좀 기만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거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해요. 하지만 하나하나 사업하실 때 진짜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네, 알겠습니다.

한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행정복지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

(민) 위원 안녕하세요. 김지훈 위원입니다. 금곡동하고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이제 입주 대기하고 있죠? 신축한 건물로. 언제쯤 입주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준공은 원래 올해 11월 말쯤에 준공될 예정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현장을 가서 그 현장소장하고 좀 만나 보니까 공사가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쯤 준공이 될 거 같고요. 저희 행정복지센터는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전체 행정복지센터를 완전히 다 조성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골격만 지어서 넘겨주기 때문에 안의 내부 인테리어 작업이 한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빠르면 한 3월 아니면 4월경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김지훈

(민)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차장이 우리 행복주택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 층수로 나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관리·감독 이관 받을 때 그 부분이나 우리 건물이 이제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인수인계 받을 때 경계라든지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 가지고 인수인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룡마을 도로 포장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저희가 미팅을 했었는데 제가 자료 주신 그 설계도 하고 포장 면적하고 이런 부분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됐는데 관련해서 이제 민원이 좀 들어와 가지고 도로 포장할 때 이제 뭐 개인 소유지에 대한 포장을 동시에 했다 이런 부분들인데 다행히 이번 어룡마을 포장했을 때는 관련 서류 봤을 때는 큰 이상이 없어서 잘 넘어갔는데 추후에 다른 읍면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진행할 때 개인 사유지에다 포장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겠지만 다른 16개 읍면동에서도 사업할 때 그런 경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유념해서 공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추가 건의는 지금 완료되지 않은 구간도 좀 조속히 도로 포장될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룡마을회관 도로 확포장 사업이 본예산에 들어 있지요? 작년에 계획을 이미 하셨지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9월에 한 번 집행하시고, 사업비요. 10월에 집행하셨는데 이렇게 조금 늦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다른 거는 다 일찍 하셨더라고요, 4월에.
곡동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조성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설계도 하고 3월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용 동의를 처음에 해 주신다고 했다가 또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설득하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원이 된 건입니다.

원주영위원

네.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민원인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 같아요. 뭐 일부 좀 그런 분들이 아주 극소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의지를 갖고 좀 설득 작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 공사가 좀 당겨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곡동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조성관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위원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같은 경우에 이게 지역 숙원사업이잖습니까?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빨리 하기를. 불편하니까요. 그 점 좀 참고하셔서 내년도 사업하실 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동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조성관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리고 금곡동 244-1번지 일원 구거 정비공사 이거는 지금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곡동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조성관 지금 11월 25일인가 6일인가 그때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원주영위원

완료됐어요?
곡동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조성관 네.

원주영위원

(의사담당에게)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저기 현수막이에요. 지금 뭐 잘 안 보이는데 저기 보면 공사 기간이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한다고 안내를 하셨어요. 근데 이십 며칟날 완료됐다고요?
곡동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조성관 25일경입니다.

원주영위원

네. 조금 늦을 수는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1차 추경에 들어있던 사업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걸 굳이 질질 끌다가. 11월….
곡동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조성관 저 건은 끈 게 아니고요. 농작물이 있어서 농작물 수확한 다음에 해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좀 지연된 건입니다.

원주영위원

네. 그리고 11월 20일까지 하겠다고 저렇게 현수막을 붙여놓으셨으면 적극적으로 좀 시행을 하셔 가지고 그때 끝내셨어야죠.
곡동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조성관 알겠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그 점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석실로 인도 설치 요청 들어왔다고 계획에서 알고 계시던데요. 이 사업은 언제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곡동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조성관 석실로 인도 설치 사업은요. 시장님께서 읍면동 방문인사회 때 저희가 건의드린 사항입니다. 현재 사업이 예산이 섰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기존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석실로가 인도가 없어서 주민들이 통행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장님 취임하시고 건의를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박은경위원

이 부분은 공감이 많이 가는 사업이라고 여겨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소수의 주민들이 거주하더라도 필요한 안전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도 덧붙여서 좀 질의를 드리면 필요한 사업이니까 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곡동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조성관 저희는 일단 도로 부서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 의견이 필요로 하니까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서 사업이 조기에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사업 준비하시면서 센터장님 언제까지. 또 이관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부서가. 이 자리에서 또 금곡동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석실로에서 율석리가는 길까지. 율석리까지 다 거기 5월 되면 이팝나무 이쁘게 피는 거 알고 계시지요?
곡동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조성관 이팝나무 식재하는 거요?

박은경위원

식재가 이미 되어 있죠. 알고 계시죠?
곡동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조성관 이팝나무 식재한 건 제가 몰랐습니다.

박은경위원

금곡에서 와부까지 가는 길에. 이팝나무 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길들이. 되게 아름답게 되어 있어서 부러 찾으러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은 부러 찾으러 가요. 다만 여기에 지중화되어 있지 않아서 전선 어지럽게 펼쳐져 있고. 그리고 또한 인도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광화 자원까지는 되지 않았지요. 근데 금곡에서 관광화 자원으로 할 수도 있는 아주 좋은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길 자체가. 여러분들도 뭐 어느 분들도 다 기억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벚꽃은 3월, 4월에 한창 피크고 그다음에 5월에 이팝나무 딱 피어요. 제때인 때이고 겹치지 않고 그리고 관광 자원화도 할 수 있는 곳이라 이 부분은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하면서 같이 사람 길도 만들어갔으면 하고 제안을 드리고 미리 그런 걸 알고 계셔야, 충분히 인지하고 계셔야 길 만드실 때 나무 베어내거나 이러지 않으실 거니까 당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곡동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조성관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가로수 하나로 관광지가 되고 가로수 하나로 관광자원의 이득을 엄청나게 얻는 도시가 있잖아요. 메타세콰이어거리 담양. 저희가 도로로 쓰고 있는 이 길이지만 지금 대체 도로가 있는 상황도 아니지요. 도로 플러스 인도화해서 진행할 거면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관광자원, 우리 시가 발굴해 내지 못한 관광자원으로 좀 발굴할 수 있었으면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셨으면 하고 제안드립니다.
곡동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조성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8개 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계속감사

(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읍면동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읍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석찬

이석찬오남읍장

네.

김지훈위원장

(국) 그러면 와부읍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이석찬오남읍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남양주시 오남읍장 이석찬 퇴계원읍장 문흥기 별내면장 김현태 수동면장 김유중 조안면장 김진배 평내동장 강산옥 양정동장 조성연 다산2동장 노정훈 (선서문취합및제출)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남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남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읍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부위원장

이수련 위원입니다. 읍장님 오남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석찬

이석찬오남읍장

28일째 됐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아직 한 달이 안 되셨네요. 올 6월 있었던 일인데요. 경기도에서 2023년도 지방보조금 마을회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6월 10일까지 제출하기로 한 서류가 있었는데 접수가 몇 곳이나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마을회관 지원사업입니다.
석찬

이석찬오남읍장

내용을 좀 숙지 못했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지금 마을회관 지원사업에 접수는 단 한 곳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남 같은 경우. 홍보가 안 됐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혹시 서면으로 했는지. 지금 아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남에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마을회관이 꽤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된 회관도 되게 많은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의문이 듭니다. 어르신들 필요한 사항이 많으신데도 어디다 말해야 될지 몰라서 못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경우 또 발생하지 않도록. 다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혜택 못 받는 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찬

이석찬오남읍장

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 관련해서 오남 부분도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지역 전출자라고 표시된 부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지 연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석찬

이석찬오남읍장

타 지역 전출 3명에다가 돌아가신 분이 한 분이고요. 4명인데 4명은 지원 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갖고요. 지금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출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답변 주신 뒷장에 보면 사후 관리 미실시 사유가 대상자 사망 또는 타 지역 전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타 지역 전출자로 사실 확인 되었을 때 타 지역에 이 사안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셨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대상자로 연계되신 분들은 차상위나 기초연금 받게끔 연계되시는 부분들은 잘한 거고요. 그렇게 하라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한 거고. 그렇지 않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부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자 해서 이 사업을 한 건데 그럼 타 지역 전출자한테는 전출된 지역에 내용을 같이 공유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찬

이석찬오남읍장

이분들이 대부분 생계형으로 이제 통보는 왔지만 일단 재산이 좀 있는 거로 파악이 돼 가지고 저희가 전출지에다 통보하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사실은 어떻게 확인하죠?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주셔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원 사항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타 지역 전출자 이렇게 되어 계시는데. 내부 자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지요, 그러면.
석찬

이석찬오남읍장

네.

박은경위원

2020년도에 타 지역 전출자 또한 그런 상황이신 건가요?
석찬

이석찬오남읍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맞다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석찬

이석찬오남읍장

네. 확인했습니다.

박은경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석찬

이석찬오남읍장

네.

박은경위원

다행히 2022년도에 300만 원 미만 체납자에 대한 부분들은 오남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남에 지원받아야 되시는 많은 분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지요. 이 기회를 통틀어서 이 사업 자체가 2023년도에 지속될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업 우리 그동안 해 왔던 자체적인 사업들을 계속 할 거잖아요. 복지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석찬

이석찬오남읍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남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퇴계원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앞서 오남에 질의했던 사업하고 같은 부분 연계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퇴계원에 899페이지 보시겠습니까? 퇴계원에서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사업도 잘 진행을 하셨지요, 그동안?
흥기

문흥기퇴계원읍장

네.

박은경위원

899페이지, 898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시는 거지요?
흥기

문흥기퇴계원읍장

네.

박은경위원

다양한 방면으로 진행했다라는 결과를 이렇게 보여 주고 계십니다. 물론 다른 16개 읍면동도 아마 이렇게 진행했을 텐데 구체적으로 적어주셨기 때문에 더 눈에 보인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중복되는 지원 있을까요?
흥기

문흥기퇴계원읍장

김장해서 김장을 대상자한테 줄 때 중복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게 예전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회복지팀에서 지원 나가는 거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좀 관리를 해라.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 좀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가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잘하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복지재단에서도 별도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우리 복지과에서 사업할 수도 있고 다양한 사업 부서가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걸러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 당연히 퇴계원에서 이렇게 잘 진행을 해야겠지요. 여기 보면 김장은 그렇게 하셨다 하시는데 쌀 같은 경우 쌀이 주로 지원이 많이 되잖아요. 각 기관에서도 지원해 주고자 할 때 가장 손쉽게 지원할 수 있는 게 쌀입니다. 그런데 퇴계원에서는 쌀 중복해서 받으셨다는 분의 민원들이 있으셨을까요?
흥기

문흥기퇴계원읍장

어떤 민원이요?

박은경위원

지원 대상자께서 쌀만 2번, 3번 받게 된다라는 민원이 있으셨을까요?
흥기

문흥기퇴계원읍장

2번, 3번 받는 것은 근래 들어서는 제가 좀. 쌀에 대해서는 못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2번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걸 다시 관에다 말씀드리기도 애매할 거예요. 그러다가 수급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 드실 거고요. 지금 퇴계원의 사례를 들어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퇴계원을 통틀어서 16개 읍면동 다 해당되는 분야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차상위분들 이제 지원받는 게 쌀 기본적으로 지원받고 또 추가로 추석 명절 때 복지 연계해서 이렇게 다양한 물품들 지원을 받는데 쌀 같은 경우 해당 대상자분들이 다 소비하지 못해서요. 남고 누적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 느끼시는 가까운 데 복지 연계자분들 계실 때 느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그냥 추측성 발언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분들이 현장 방문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누적된 쌀들 벌레 생겨서 못 쓸까 봐서 누굴 주거나 이런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가게끔 도와주고. 또 아까 우리가 생계형 체납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대상자가 아니신 분, 그 위 단계 계신 분들한테라도 지원될 수 있게 이렇게 조금 폭넓게 잘 되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십사 하고. 퇴계원뿐 아니라 16개 읍면동에 공히 말씀을 드립니다.
흥기

문흥기퇴계원읍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퇴계원에서 10월에 도로변 제초 작업하셨고 꽃묘 식재 공사 하셨잖아요. 오늘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시기를 좀 말씀드려요. 꽃묘 식재 공사 같은 경우는 어떤 꽃을 식재하셨어요?
흥기

문흥기퇴계원읍장

야생화라고 그러나요. 야생화인데 꽃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생화 쪽으로 해서.

원주영위원

여러 가지 있겠지요.
흥기

문흥기퇴계원읍장

네. 이쁘게.

원주영위원

아마도 추운 날씨에 맞는 식물을 심으셨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다만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시기잖아요. 10월 이후에 뭐 11월 되고 12월, 1월. 근데 굳이 이런 활동을 하시려면 시기를 앞당기셔서 꽃이 잘 자랄 수 있는 시기에 하시면 더 오래 가고 관리도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심어 놔서 끝이 아니고 관리를 해 줘야 된대요. 근데 추우면 관리가 어렵거든요.
흥기

문흥기퇴계원읍장

일단 하여튼 꽃을 심으면 시민들이 보시게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시기를 좀 적절하게 조정해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고 거리가 좀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조정하겠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들어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당길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십시오.
흥기

문흥기퇴계원읍장

알겠습니다.

원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읍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별내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내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돼서 미안합니다만 재해 예방 하천 및 구거 정비사업을 하셨어요. 10월에 하셨는데 예산 내용에 보면 재해 예방을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서 이 사업 예산을 신청한다 이렇게 하셨고 3월에 착공을 해서 9월에 마무리를 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좀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현태

김현태별내면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단가계약으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거. 일괄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계약을 한 다음에 쭉 해서 10월에 준공을 해서 돈을 지급한 겁니다.

원주영위원

그러면 원하는 효과를 좀 얻으셨어요?
현태

김현태별내면장

저희가 구거 같은 경우에 준설을 하고 해서. 그다음에 또 우수측구 이런 거 싹 정리를 해 가지고 이번 8월 8일, 9일 비 많이 올 때 별내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원주영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동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동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935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요. 주민자치센터가 수동면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중

김유중수동면장

수동면 행정복지타운 내에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2층, 3층, 4층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수동면 행정복지타운은 언제 개관했습니까?
유중

김유중수동면장

2018년도에 개관했습니다.

박은경위원

2018년에 신축으로 다 개관된 거지요?
유중

김유중수동면장

네.

박은경위원

그곳 2층, 3층에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그리고 도서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중

김유중수동면장

작은도서관이 2층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층에 작은도서관 규모라고 해도 면 행정복지센터 안으로 들어갔는데 규모가 얼마큼 작아요? 기존 도서관만큼 작아요? 아니면.
유중

김유중수동면장

기존 도서관보다는 조금 넓습니다.

박은경위원

수동면에 도서관이 있어요?
유중

김유중수동면장

그거는 작은도서관으로 사용했던 것이 외부에 있었는데 그걸 우리 면사무소 내에 건물로 넣은 거지요.

박은경위원

맞습니다. 지금 수동면 면사무소라고 지칭하지 않고 행정복지센터라고 지칭을 할게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있으니까. 수동면 행정복지센터에 2층, 3층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대관 현황에 보니 대관이 1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유중

김유중수동면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도서관이 지금 2층에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대관 이후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의문점이 드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유중

김유중수동면장

대부분 대관을 하는 것은 넓은 회의실 규모의 대관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수동면 행정타운 내에 위치해 있는 회의실은 그다지 넓지도 않고요. 그것은 회의실로 주로 사용되고 있고 일반인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것을 주민자치센터 대관이라고 하는 그런 규모로 봤을 때는 강의실 정도로 지금 우리가 대관을 해 줘야 되는데 강의실로는 너무 비좁기 때문에 그만큼 대관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수동면에서 어떤 주민설명회나 주민 모임이나 그런 걸 진행하려고 하면 대관할 곳이 아예 없는 건가요?
유중

김유중수동면장

저희 관내 멀티스포츠센터라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건물인데요. 그쪽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좀 공간이 넓습니다.

박은경위원

면장님 그러면 그쪽의 대관 현황 알고 계십니까?
유중

김유중수동면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부터가 본 위원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봤을 때 이 대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체육센터에도 대관이 원활하게 이뤄질까라고 의구심이 드는 것은 그 공간 지금 5시면 문을 닫습니다. 그거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나 항의는 들어보셨지요? 그리고 이 공간은 몇 시에 문 닫습니까?
유중

김유중수동면장

어디? 멀티스포츠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행정복지센터는 몇 시에 문 닫습니까?
유중

김유중수동면장

저희는 6시까지 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6시에 문 닫습니다. 그럼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어떠한 주말 대관이든 어떠한 공연이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면 적어도 시간 내에 말고 외부의 시간을 할 때는 수동에 있는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가 있는 상황이 없어서 또 사용 못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 수정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중

김유중수동면장

그거는 적극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수동면에 계신 분들이 공공기관, 공공시설물 이용하고자 해서 수동면에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요. 1시간 넘게 교통 소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소비를. 우리가 수동면 행정복지센터 지을 때 얼마 들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비용 들여 가지고 좋은 공공청사 지어 놓고서는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예산 낭비인 거지요. 앞서서 화도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목요일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8시까지 추가 행정 지원해 주시는 사업 보셨지요?
유중

김유중수동면장

네.

박은경위원

본 위원은 매우 수범사례라고 보여지고요. 그 사업 또한 이제 인건비 지원은 할 거예요. 수당 지원을 하겠지요. 비예산으로 적혀져 있지만 당연히 근무하시기 때문에 근무에 따른 수당은 지원이 될 거예요. 맞지요?
유중

김유중수동면장

네.

박은경위원

우리 거기는 행정 민원이 많은 인구 13만이 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도 지원하시고 있고 당연할 수도 있고 잘한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수동면은 그거와 별개로 인구수와는 차별화되지만 인구수가 적지만 그렇지만 다른 기관을 이용할 만한 여력이 부족한 도시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공공청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곳들 지금 도서관 들어와 있는 거, 주민자치센터 들어와 있는 것 충분히 야간 시간 10시까지는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유중

김유중수동면장

아무튼 회의실 개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회의실뿐 아니라.
유중

김유중수동면장

근데 도서관은 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어렵다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십니까?
유중

김유중수동면장

단일 건물로 되어 있고.

박은경위원

네?
유중

김유중수동면장

도서관으로만 사용하는 단일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단층. 한 공간.

박은경위원

제가 도서관은 그쪽 평생학습원에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들도 우리 수동면장님께서는 면에 충분한 주민 요구를 다 같이 들으셔야 되니까 같이 반영을 해 주시라 말씀드리고 그쪽은 제가 평생학습원에 얘기해서 이 부분들 청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관리해 주시면.
유중

김유중수동면장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당부드립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941페이지 참고하시면 16개 읍면동 중 유일하게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유중

김유중수동면장

장애인주차구역은 저희가 3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장애인차량만,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만 거의 주차를 하고 있고요. 저희 청사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수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가 지적하거나 적발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매우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아서 평소 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살피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돼서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수동에서 김장이나 물품 나눔 사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진행하고 계신가요?
유중

김유중수동면장

우선 김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매년 약 500포기 정도의 김장을 담그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포기의 김장을 담그면 박스로 약 120박스 정도 나오는데 그 120박스를 각 마을별로, 그러니까 법 테두리 내에 있는 복지 대상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법 테두리 외 지역에 있는 위기가구라고 하지요. 그 가구를 대상으로 부녀회장을 통해서 이렇게 일정량을 배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법 테두리 내에 있는 수급자 가정도 일부 포함되고 있고 그런데요. 그 외에 시설장에 일부 조금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읍과 협의해서 일부 좀 들어가는 그런 양도 있는데 그 양으로 봤을 때는 수혜 대상가구가 더 많이 있는 거지요. 근데 양이 적은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지역 단체와 협의해서 확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현재 부녀회 예산으로 진행하고 계시지요?
유중

김유중수동면장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위원

수혜 대상자 범위는 아까 법 테두리 밖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범위가 되는 걸까요?
유중

김유중수동면장

그거는 예를 들자면 수급자처럼 보이지만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그런 가정이라든지 복지대상으로 이렇게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가정, 그런 위기가구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관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대상가구가 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수동 지역 특성상 소년소녀가장이나 조부모가정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도 수혜대상자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유중

김유중수동면장

네.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조손가정으로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가구 수를 관리를 정확하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손가구는 거의 대부분이 수급자로 관리하고 있는 가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수급자분들도 꽤 많지요?
유중

김유중수동면장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위원

혹시 수동에 거주하는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분들 중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수치를 알고 계신가요?
유중

김유중수동면장

그거는 수치화해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각 일반 단체에서 협조 요청 들어오는 그런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에 이렇게 좀 연계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우리가 보통 혼자 계시는 어르신이나 참전용사자분들께 많이 지원하는데 위기청소년 가정이나 조부모가정과 같은 분들께도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안드리겠습니다.
유중

김유중수동면장

네.

전혜연위원

이런 나눔사업을 하는 단체에 현재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유중

김유중수동면장

글쎄요. 저희가 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단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많은 양의 지원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이 다른 단체와 이렇게 연계하는 그런 쪽이 많고. 또 스스로가 발굴해서 이렇게 좀 노력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전혜연위원

사실 수동뿐만 아니라 16개 읍면동에서 우리 시를 대신해서 소외될 수 있는 이웃을 위해 나눔 활동을 해 주시는 봉사자분들에게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부녀회나 공동체, 특히 수동은 학부모회도 늘 함께 활발히 활동하는데 전부 자체 예산으로 활동하십니다. 수혜 대상 범위를 넓히고 더 많은 이웃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체에 관해서도 일정 부분을 함께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중

김유중수동면장

그런 부분은 최대한 중복을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골고루 이렇게 좀 수혜 대상가구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대상자 선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려면 우리가 관에서 또 시에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중

김유중수동면장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수동뿐만 아니라 16개 읍면동 모두 예산 부족으로 수혜 대상이 축소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참여 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중

김유중수동면장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면장 증인 우리 수동면은 물 맑고 계곡이 좀 많은 곳이잖아요. 우리가 행정복지센터에 가 보면 CCTV가 다 되어 있어요. 하천 같은 데. 혹시 수동면도 이렇게 CCTV로 계곡 관리가 되고 있지요?
유중

김유중수동면장

네.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떤 통제나 그런 건 어떻게 하고 있나요? 비가 많이 와서 통제 같은 경우 바리케이드 같은 게 내려가잖아요.
유중

김유중수동면장

그거는 저희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재해취약지구 내지는 위험지구라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또 그 지역의 이장님들을 통해서 좀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과거에 ‘98년도에 수동에서 많은 사상자가 나왔던 일이 있었는데 올해도 아마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어요. 남양주시에 있었지만 수동에서는 잘 관리가 됐던 것 같아서. 특히 이제 취약지구가 많잖아요, 수동에. 잘 관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안전적인 건데 그런 부분 계속 유념해서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김유중수동면장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동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계속감사

(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안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안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

(민) 위원 안녕하세요. 김지훈 위원입니다. 조안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16개 읍면동 중에서 우리 청사 같은 경우는 혹시 제가 알기로는 ‘87년도에 준공 나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용하시는 데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으십니까?
진배

김진배조안면장

지금 조안면사무소가 준공이 된 지 36년이 돼 가지고요. 올 여름 같은 경우도 비만 오면 청사 내부가 누수가 된다거나 아니면 전기도 가끔 다운이 되고 여러 가지 열악한 사항이 많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여름에 방문해 보니까 비 올 때는 세숫대야 받쳐 놓고 근무하시고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과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배

김진배조안면장

네.

김지훈

(민) 위원 우리 16개 읍면동에서 유일하게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조안면 주민들과 어떤 간담회라든지 어떤 그런 규제 완화에 대한 그런 간담회라든지 이런 건 좀 진행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조안면장

이제 조안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수원보호 관련 규제 완화가 가장 큰 현안사항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 등을 통해서 규제 완화나 그런 애로사항을 늘 청취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특수협 위원이신 위원분과 그런 논의된 사항을 수시로 건의하고 있고. 현재 같은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예를 들어서 음식점업 비율 확대를 건의한다거나 아니면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을 좀더 늘려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내용을 건의를 받아서 수시로 한강유역청이나 그런 곳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그 건에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환경정책과하고 하수기본정비계획에서 지금 승인 대기 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 있게 지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연말 안에 우리 연계 처리 관련해 가지고 환경청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본 위원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하는 데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배

김진배조안면장

네. 감사합니다.

김지훈

(민) 위원 그리고 수동면이나 조안면 같은 경우에는 인구 대비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수해나 앞으로 겨울 동절기가 돌아오고 있는데 설해 작업하는 데 있어서 준비 좀 철저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진배

김진배조안면장

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안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내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974페이지 청사 시설 개보수 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2021년 사업에 주차장 출입문 수리 사업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이 사업은 주차장이 다 완공되고 나서 부분 수리하신 거지요?
산옥

강산옥평내동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밑에 주차건물 출입구 개선공사 사업은 재산관리과에서 진행했는데요. 이 사업도 완공되고 나서 다시 수정하느라고 사업 진행하신 거지요?
산옥

강산옥평내동장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미끄럼방지 개선공사 사업은. 974페이지에 연이어 있습니다. 2021년 공사 내용. 주차장 관련한 건만 질의를 드릴게요. 2021년도 사업 진행한 거 보면 2021년 1월 23일에 주차장 출입문 수리한 거는 주차장 완공되고 나서 추가로 출입문 수리 별도로 하신 거지요?
산옥

강산옥평내동장

네. 입구가 작아 가지고요. 접촉사고가 나서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 건은 출입구 개선 공사지요? 1384만 7000원 들었던. 재산관리과에서 한.
산옥

강산옥평내동장

네.

박은경위원

그건 출입구 개선 공사고. 바로 밑에 바닥 미끄럼 방지 개선공사 사업은. 본 위원이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은 새로 지은 부설주차장 말고 기존에 있는 평내동사무소 제일 지하 층 바닥공사 함께 했다 해서 1649만 원이 별도로 든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주차관제시스템 정비사업 하셨잖아요. 1억 1096만 5000원. 이 부분도 추가로 관제시스템 별도로 추가해서 만드신 거지요?
산옥

강산옥평내동장

네. 건물이 준공된 다음에 설치한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건물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산옥

강산옥평내동장

2020년도 12월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근데 2020년 12월에 준공된 건물이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개보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예산이 거의 1억 5000 정도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옥

강산옥평내동장

이게 주차관리시스템 및 장비 설치 같은 게 당초 설계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이거는 설계 반영이 됐던 게 아니어서 새로 이제 공사를 시행했던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당초 설계에 ‘20년에 완공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설계에 반영이 안 됐었고. 그리고 설계를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주차건물 출입구 개선 공사를 또 했어야 됐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건데요. 이 부설주차장의 주차 조성 면수가 101면이잖아요.
산옥

강산옥평내동장

네.

박은경위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산옥

강산옥평내동장

제가 와서 보니까 면적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평내동 생활 인구분들 행정복지센터 이용객이나 주민자치회 활용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조성 면수가 상당히 부족하지요. 그리고 대지 면적당 지금 조성 면수 나온 것도 상당히 적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산옥

강산옥평내동장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동장님께서는 동에서 부설주차장 신설하거나 관리할 때 설계에 같이 개입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산옥

강산옥평내동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약간의 관여는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평내동의 부설주차장이에요. 동사무소 바로 옆의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동에서 당연히 개입을 해야 되는 거지요. 동에서 당연히 관리·감독 하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본 위원 또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설계 당시에 세세하게 관리·감독 못 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너무 큽니다. 쓸데없는 계단 양쪽에 만들어 가지고 주차 면수 바닥 면수 부족하게 만든 부분이랑 주민들 이용할 때 회차하기도 쉽지 않게 만들어진 부분들 많이 아쉬움이 남는 사업이에요.
산옥

강산옥평내동장

이 부분은 시에서 설계에서부터 공사까지 시행한 부분이어서 우리 동에서는 관여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렇게 된 상황인 거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에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평내동에서 이용할 평내동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이 사업뿐 아니라 모든 읍면에 들어가는 청사 관련한 사업들에 대해서 당연히 그 지역 관할하는 동장님의 의견들이 가장 잘 반영되어야 되고 그리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요. 설계도면에서부터 함께 검토하고 이랬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들어서. 현재 동장님 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인 거지 않습니까? 동장님 오신 지는 언제 되셨어요?
산옥

강산옥평내동장

약 4개월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월에 오셨습니까?
산옥

강산옥평내동장

8월에 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8월에 오시고 나서 주차장 개보수 또 하셨지요?
산옥

강산옥평내동장

네. 그거는 방수 공사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2020년 12월에 완공된 사업을 2022년 10월에 방수 공사를 했어요. 2020년 12월에 완공됐으면 하자 기간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왜 하자 기간에 하자 신청해서 진행하지 못하고 우리 예산을 들여서 했어야 됐을까요?
산옥

강산옥평내동장

그게 준공 직후에 2021년부터 바닥코팅 누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수가 진행되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땜질 방식의 부분적 보수로 인해서 주차장 이용하는 주민들과 민원으로부터 부실공사라는 비판이 자주 제기되고 있어 우리 시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상태에서 새로 이렇게 모든 공사를 전면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바닥코팅 누수로 해서 부분 보수로 할 게 아니라 바닥코팅 누수들이 많이 생겼다면 하자보수를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하자를 했어야지요. 이거 사업 진행한 거 과정을 살펴보니 하자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산옥

강산옥평내동장

그래서 이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모든 하자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하자 공사도 한 상태였습니다.

박은경위원

재산관리과에서 이 사업 진행했을 때 살펴보니 하자보수 진행한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자보증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다 우리 시비, 우리 시 예산으로 쓰여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옥

강산옥평내동장

하자보수는 주로 코팅 방수 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진 사항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하자보수로 이루어진 게 있어요?
산옥

강산옥평내동장

건물이 수축이 일어나다 보니까 균열이 생겨 가지고 거기에 이제 누수 현상이 발생이 돼서 바닥에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낙상 사고나 차량 사고가 많이 발생이 돼서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 사업의 필요성이 생겼던 부분들이나 여기까지 온 과정들은 이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다들 인지를 하실 텐데 이거를 하자보수로 하자 기간 내에 진행을 해서 제대로 된 하자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받지 않고 시비로 사용했다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당시부터 집행부 공직자분들뿐 아니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모든 관계자들뿐 아니라 우리 의회도 관리·감독 할 수 있게 집중해야 될 것이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완료가 되었다 하면 적극적으로 하자 부분이 있었다면 적극적인 하자보수 기간 내에 사업을 진행을 해서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이런 일이 없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예산 낭비 사례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모두 다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평내동 주민자치회가 이번에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장려상을 받았어요. 분야가 어떤 분야지요?
산옥

강산옥평내동장

분야가 지역.

한근수위원

지역활성화 맞습니까?
산옥

강산옥평내동장

네.

한근수위원

(의사담당에게) 사진 하나 좀 띄워 주세요. 이번에 부산 벡스코에서 있었던 주민자치박람회인데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도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지요. 어떤 건지.
산옥

강산옥평내동장

1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전국주민자치회박람회인데요. 여기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가를 시행을 해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근수위원

평내동 주민자치회가 남양주에서 제일 빠르게 시작을 했죠?
산옥

강산옥평내동장

제가 알기론 진접이 제일 먼저 한 걸로.

한근수위원

여기 지금 저희가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게 어떤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지속성이 있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저 부분에서 마을공동체 사업 뭐 다른 거 사업하는 것들이 여러 개 있나요?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산옥

강산옥평내동장

다른 데 시행을 안 하고 있던 청소년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거 같습니다.

한근수위원

주민자치회의 적극적인 활동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하고요. 남양주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옥

강산옥평내동장

네.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좋은 사업으로 내년에도 우리 평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정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정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양정동이 개발 이슈가 크게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인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또 많이들 이사를 가셨어요. 또 앞으로 이사를 가실 예정이고. 그래서 조금 어수선한 면도 있긴 한데 우리 동장님과 또 공무원 여러분들이 지금 역할을 잘 해 주고 계시다 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고하시고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계신 분들의 민원이 좀 계속 발생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하고도 또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거기 계신 분들 지금 마음이 헛헛하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 마음을 좀 이렇게 잘 살펴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성연

조성연양정동장

네. 동의합니다.

원주영위원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협조를 해 주세요.
성연

조성연양정동장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위원

정현미 위원입니다. 987페이지 양정 주민 BTS 운영. 1년 동안 어떻게 운영을 하셨고 또 성과라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조성연양정동장

네. BTS라니까 약간 음악이나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금방 이해를 하실 거라고 보는데 breath talk share라고 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발생되는 환경의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만들어 본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관리와 무단투기 수거, 적발 이런 부분들을 동해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그다음에 일반 단체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도모하고자 만든 건데 아무래도 이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는 인구가 많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에서 몇 명 되진 않지만 그분들이 각 지역을 담당을 해서 그 지역에 발생되는 쓰레기들을 가지고 서로 행정과 소통하면서 치워가는 이런 역할들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떠나는 지역이긴 합니다만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역 공동체 간 강화에 좀 기여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정현미위원

앞서 원주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주민들로 인해서 양정동이 많이 쓸쓸하고 외로운 지역이 될 것이고 자체 슬럼화될 우려가 있는데 당분간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남아 있는 주민분들만이라도 같이 공동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물론 환경 정화 활동을 필두로 해서 노력하고 계신 모습에 저는 동장님을 많이 격려해 드리고 훌륭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정 주민 BTS에 보면 밀알두레학교와 같이 참여하고 있는 거 같아요. 대안학교잖아요. 대안학교 취지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같이 그런 교육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손잡고 앞으로도 계속 이거를 추진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지난번 김장하러 갔을 때 예상외로 주민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같이 김장을 하시는 모습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연

조성연양정동장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김장 사업은 봉사자들이 그동안은 이제 매년 새마을부녀회나 지도자회에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겠지요. 근데 이제 저희 지역에는 내년부터 이제 사업계획이 본격적으로 된다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 각 사회단체장님들께서 이번만큼만 마지막으로 개발되기 전에 한번 모여 보자라고 해서 각 사회단체장님들께서 이제 회의를 통해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마침 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해 주셔 가지고 같이 함께 해 주심에 사실 우리 주민들은 약간 좀 소외됐다 이런 마음들이 좀 위로받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미위원

네.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드릴게요. 내년도 사업 중에 삼패2통 우물 복원사업이 있네요. 그래서 본예산에도 지금 예산을 올리셨고. 올린 건가요?
성연

조성연양정동장

네.

정현미위원

사업비가 2000만 원 정도?
성연

조성연양정동장

네.

정현미위원

지금 고무적인 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숙원사업으로 이게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만 좀 간단히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연

조성연양정동장

이게 주민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 자연부락명으로 이제 평구부락이라고 합니다. 삼패2통인데.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제안사업을 해서 우물이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던 장소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근은 개발이 되고. 그 지역은 또 개발이 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옛 정취를 좀 복원하고 주민들 서로 간에 그 우물을 통해서 정을 나눴던 부분들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내년도 제안사업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마침 집행부에서 일단 예산 잡아 주는 데 있어서는 해 주셨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정현미위원

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

조성연양정동장

고맙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정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2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산2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산2동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원주역 위원입니다. 지금 다산2동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정훈

노정훈다산2동장

우리 다산2동은 위원님들 알다시피 도시화가 거의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쪽 원도심에 있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지금 택지개발로 인해서 신도심이 개발된 지역하고. 그래서 원도심과 신도심이 함께하는 그러한 도시를 만드는 게 동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원도심분들하고 새로 들어오신 신도심분들하고 융합이 잘 되는 게 중요하지요. 특별하게 금방 역점을 두고 계신다고 했는데 특별하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뭐 사업이 있어요?
정훈

노정훈다산2동장

일단은 오피니언리더들, 이를테면 입주자대표 회장님들하고 기존의 원도심, 신도심에 있는 분들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우리 사회단체장들과 오피니언리더들이 일단은 이렇게 뭉쳐서 소주 한 잔 하고 저녁 같이 먹고 그런 자리를 제가 와서 좀 만들어 놨고요. 두 번째로는 황금산 천년지기라는 시책을 개발을 해서 황금산 천년지기를 통해서 원도심이라든지 신도심이라든지 그분들이 함께 축제라든지 해맞이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원주영위원

네. 본 위원의 생각도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우리 다산동에서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정훈

노정훈다산2동장

네. 그렇게 만들어내겠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지금도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청소 관련해서, 환경미화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산동이 새로 개발된 곳도 있고 그다음에 원도심도 있고 그러한 경계에서 좀 인도가 없는 부분도 있고. 혹은 주차가 되어 있는데 꼭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은 하시다 보면 쓰레기가 보이니까 본인들이 하시다가 차도라도 그냥 막 가셔서 쓰레기를 주우세요. 이거는 다산2동의 문제뿐만 아니고 전체가 다 그러실 거예요. 사명감을 갖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태까지 큰 사고가 다행히도 없었는데 이게 한순간에 사고가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의 안전교육 같은 건 좀 하고 계십니까?
정훈

노정훈다산2동장

안전교육은 지금 제가 동장으로 부임하고 한 4번 정도 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고충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얘기 좀 해 달라 그랬더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이를테면 대규모 건축물을 지을 때 그분들이 그 주변에 들어가서 청소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세 군데 관리소장 찾아가서.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당신네들 이거 똑바로 하시오. 이렇게 안 하면 저희가 행정처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환경미화원분들이 말씀하기 어려운 부분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한 일부분이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그분들의 안전도 제가 듣고 있고 그분들의 고충 사항도 듣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잘하셨고요. 청소가 혹시 사람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차량 운행하지 않습니까? 같이 그런 부분은 좀 협업을 하셔 가지고 사람이 하기 좀 위험한 부분은 차가 한다든지. 혹은 아까 말씀하신 공사 현장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다 해결을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잘 대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전에 관해서는 절대 양보 없이 항상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한테 주지를 시키고 교육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정훈

노정훈다산2동장

알겠습니다.

원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현미 위원입니다. 황금산 천년지기 전에 7월이죠. 7월인가 제가 동사무소 방문했을 때 동장님께서 천년지기 프로젝트 설명을 해 주시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말씀하시는 거 듣고 정말 향후 이 천년지기가 다산2동의 명물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에 협약식도 하셨더라고요.
정훈

노정훈다산2동장

그렇습니다.

정현미위원

네. 협약식 하시면서 성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이 천년지기 잘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동장님이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노정훈다산2동장

그렇게 만들어내겠습니다.

정현미위원

네. 그리고 제가 추가질의 간단하게 좀 할게요. 황금산 우회도로 꽃길 조성하고 다산지금로 꽃길 특화거리 조성 이게 올해 한 건가요?
정훈

노정훈다산2동장

네.

정현미위원

성과는 어때요? 하고 나서의 어떤 과정이나 결과는 어떤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훈

노정훈다산2동장

일단은 꽃길 거리 조성 만들기를 하게 된 배경은 그 당시에 황금산문화공원이 조성됐고 황금산문화공원을 좀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꽃길 조성을 황금산 들어가는 입구 초입에서부터 쭉 이렇게 만들어 놓자. 그래서 거기서 황금남매화 뭐 이렇게 저기… 산수국, 황매화, 황금낮달맞이꽃 이런 것을 이제 그 주변에 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봤습니다. 지금은 졌지만 사진을 봤는데 주민들이 호응도가 좋습니다.

정현미위원

네. 어쨌든 성공적으로 잘 마치셔서 고생 많으셨고요. 황금산 야외 운동기구 교체하고 보수공사 하는 거 이거는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정훈

노정훈다산2동장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알다시피 우리 황금산이 연간 1472만 명이 여기 내방해요. 정말 많은 인구가 황금산을 찾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황금산 정상에 올라가면 운동기구가 있어요. 16종이 있고 거기 28개가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용하다 보니까 훼손된 것도 많고 보수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일부는 보수하고 일부는 새롭게 교체했습니다.

정현미위원

고생하셨고요. 전에 저도 지속적으로 받던 민원 중에 하나가 황금산 운동기구가 많이 노후화됐다라는 그런 민원들을 좀 받아서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황금산이 방문하는 이용자 수가 경기도에서 11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황금산이 다산2동의 명소이고 자원과 자산이 될 수 있을 그런 명소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신경 쓰시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노정훈다산2동장

고맙습니다.

정현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장 증인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아까 황금산이 1472만 명이 1년 누적 방문이라고 했습니까?
정훈

노정훈다산2동장

그렇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하루에 한 3만, 4만 정도가 방문하는 겁니까?
정훈

노정훈다산2동장

그게 통신사에서 데이터 분석을 해요. 황금산의 그 데이터 분석한 자료가 연간 1472만 명으로 집계가 됐죠.

김지훈위원장

(국) 황금산 주변에?
정훈

노정훈다산2동장

네.

김지훈위원장

(국) 꼭 산은 아니고 주변까지 다 해서?
정훈

노정훈다산2동장

그렇지요. 황금산 그쪽에요.

김지훈위원장

(국)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1472만 명이라고 해서. 하루에 4만 명씩 황금산을 이용할 수 있는….
정훈

노정훈다산2동장

주말에는 상당히 많이. 매일 그렇게 오진 않겠지만 주말이라든지 그럴 때는 정말 많은 인원들이 황금산을 찾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알겠습니다. 그런 자료라고 하면.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2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산2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은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읍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