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등의 조정과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340억 5100만 원 증액된 4678억 4500만 원으로 7.85%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34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579억 9000만 원으로 8.07%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5800만 원 감액된 98억 5400만 원으로 1.59%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 부분은 지방교부세 69억 4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39억 18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90억 8100만 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63억 8700만 원으로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1075억 6100만 원보다 188억 2600만 원 17.50% 증가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주요 증감 예산 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16억 300만 원으로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3162억 1900만 원보다 153억 8300만 원 4.86% 증가하였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주요 증가 예산 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98억 54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100억 1300만 원 대비 1.59%인 1억 5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30억 70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98%인 1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예산 부분입니다. 총 42건 462억 1700만 원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14건, 121억 2500만 원이며,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은 28건, 340억 9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7건, 339억 9100만 원, 특별회계는 한 건, 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 검토 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발생한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의 세입증가분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 그리고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목적 재원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세출예산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액, 그리고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의 감액 예산 등을 재원으로 필수의무적 경비와 시급한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는 등 불필요한 잉여금을 최소화하며 또한, 공사 준공 시기 미도래 등으로 연도 내 미집행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운영 기준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 불용액이 과다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어 예산 편성 후 사업 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집행되지 않거나 향후 집행액이 추정되는 구비 사업은 불용액을 즉시 추경예산에 감액 조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부서에서는 예산 요구 시 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통합계정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와 동삼하리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결산 추경 사업비 증액 편성으로 해당 특별회계의 예탁금 일부 상환을 위해 예수금 수입을 감액하고, 재정안정화계정에서는 일반회계의 여유재원을 적립하여 전입금을 증액하고, 또한 각 계정에서 정기예금 만기 시기 미도래 등에 따라 이자수입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합계정에서는 4억 4300만 원을 감액하고 재정안정화계정에서는 157억 29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상세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와 「지방재정법」제9조의2 등 관련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