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이주영입니다.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4일, 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76조, 제82조 및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지난 제23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부의되어 금번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총 열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명노봉 의원입니다.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65호,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사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관내 우수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우를 통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우수자원봉사자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제2항제8호를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며,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으로 별도의 비용추계 사항은 없습니다. 아산시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이 개정조례로 인해서 혜택을 받으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어느 정도 되시죠, 인원수가?

우수자원봉사자로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하는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유한 아산시 우수자원봉사자들은 대략 4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명 정도가 받으시는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죠, 일단은?

어떤 금액?

주차 감면금액, 어느 정도 감액을 받을 수 있는지?

감면 범위는 저희가 이번 조례안에는 담지 않았고요. ‘감면할 수 있다’라는 폭을 넓혀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2.아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예산과장 이기석입니다. 7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아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의무 부과 규정인 제6조와 별지 제5호 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2호 서식과 제4호 서식에 있는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현행화하고자 하며, 별지에 같은 호 서식에 있는 내용을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제3조제1항 중 아산시장과 아산시의 약칭 사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며, 비용추계와 규제사항 그리고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3.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수정안 내용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기존에 제출했던 제출안과 수정안하고 저희가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제5조 위원회 임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1년 연임을 하게 되면 2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정안으로 보시면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를 연임할 수 있다.’ 했을 때 한 차례 2년이면 4년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1년으로 임기를 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관계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제8조 분과위원회, 각 분과위원회는 20명, 처음 제출안이었죠. 그리고 수정안은 15명 올라왔는데 분과위원회가 총 몇 개의 분과위원회를 갖고 있죠?

12개 분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0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15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총 인원이 250명에서 200명에서 줄은 거죠, 수정안이?

예, 255명에서 200명으로 수정안이 돼 있는데요. 본 위원회의 취지가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20명이 저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더큰시정은 인원이 몇 명이죠?

더큰시정위원회는 120명까지였는데요, 11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과는요?

분과는 6개였습니다.

6개 분과였는데 참여자치 바뀌면서 12개 분과로 해서 인원이 200명, 처음에는 250명이었다가 저희가 지난번 수정 요청해서 200명까지 줄었는데 더 이상 인원 조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한 150명 정도? 200명도 저는 많다고 보는데?

글쎄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회의 취지가 많은 시민들이 본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공감과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공감대가 인원이 200명도 좀 많다, 처음에 250명도 많았는데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한 150명 정도면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보려고 했는데 200명으로 50명 정도 아마 줄여서 하신 것 같은데 좀 더 줄여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10조 보면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해서 ‘특별위원회는 의제사항에 대한 숙의 결과를 심의·의결하여 시장에게 권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출안에는 ‘심의·의결하여 시장에게 권고해야 한다.’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수정안으로 해서 ‘심의하여 시장에게 권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권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권고할 수 있다.’로 수정이 가능하시면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강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아마 수정이 가능하시면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가능하실 거라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후에 토론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매번 나왔던 위원회에 대해서 실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위원회에서 위원의 축소권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굳이 이렇게 200명을 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더 검토와 토론은 해보겠지만, 이 위원회의 확대를 왜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앞서 계속 똑같은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회의 취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지만 정작 정말 중요한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모든 과에 보면 이 자문위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어서 이게 왜 명목 상만 있는 거지, 정말 이게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가 의결되고 참여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활발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춘호 위원입니다.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에서 안 제2조제1항 본문 중 “의결된”을 “권고한”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를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결사항”을 “권고사항”으로, “보장되어야 해야”를 “보장되도록”으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본문 중 “255명”을 “162명”으로, “분과위원회”를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제8조제2항 본문 중 “20명”을 “12명”으로 하고, “35명”을 “30명”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심의·의결하여 시장에게 권고해야 한다.”를 “심의하여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30명 이내의 위원 중 15명 이상”을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춘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춘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이춘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4.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사회적경제과장 이선화입니다.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이 2023년 3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새로운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의 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현재 운영현황입니다. 운영근거는 아산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운영목적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근로조건 향상지원입니다. 현재 위탁기간은 ’20년 8월 1일부터 ’23년 3월 31일까지이며, 수탁자는 민주노총 충남본부 아산시위원회입니다. 운영인력은 총 4명이며 총사업비는 8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비정규직 지원사업, 청소년 노동인권사업,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세부 추진내역은 서면보고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수탁자 선정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3년 4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금은 총 9억 9200만 원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수탁자격은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입니다. 위탁사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실적은 ’22년 11월 의회 동의, ’22년 12월 계약심사, ’23년 2월 위·수탁 협약 체결의 순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외 세 가지 법령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그러셨어요?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기존과 동일하게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올 사업으로 비정규직 지원사업, 청소년인권사업 등등이 있는데 사실 운영인력 4명으로는 모든 비정규직 대상자들에게 지원하기가 사실은 부족하기는 하지만, 과장님을 믿고 비정규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지난 1차 올라왔을 때 그때에 비해서 금액이 줄었죠? 한 10% 정도?

금액은 10% 줄었지만 휴게실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예,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은 늘어난 수준입니다, 사업비는.

그거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포함해서는 늘었고 거의 대동소이하고 운영비에 있어서는 10% 정도 절감분이 있습니다.

또 늘어난 게 있습니다.

또 늘어난 부분은 없을 겁니다.

업무가 늘어났을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의. 비용에 비해서, 그것도 아마 철회하시면서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단순하게 일이 늘어난 게 아니라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것을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에 수탁 선정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 사업으로 아파트 및 제조업 휴게실 환경개선사업이 전보다 예산이 더 확보가 된 건가요?

전에는 다른 방식으로 직영하던 부분을 이제는 비정규직노동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이 이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철저하게 선정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을 여쭤봤습니다.

예산은 전과는 동일한데.......

전과 동일해요?

예,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정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5091호,「이태원 사고」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게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 유가족을 감면 대상자로 하여,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부과세목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에 대한 세금 면제입니다. 감면 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고, 감면 방법은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을 통한 감면 방법도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전국 자치단체가 통일적으로 신속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례안 이게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동의(안) 명칭이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태원 사고라는?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이 명칭을 통일해서 전 지방자치단체에 뿌려준 겁니다.

일부에서 또 사고 명칭이 특정 지역을 부각한다고 해서, 이게 행안부에서 통일적으로 내려온 명칙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태원 사고?

예.

그럼 혹시 아산시에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몇 분이나 유가족이 있죠, 사망자가?

그것은 행안부에서 아직 파악해서 나중에 12월 초쯤에 내려올 예정이고요. 현재 사망자로는 30세 남자분이 아산시에 사망자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가족들은 여기에 거주는 안 하는 것으로 일단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거주를 안 하세요?

예.

그럼 감면 대상자 이게 유가족들이 아산시에 거주를 안 해도 사망자가 아산시민이면 되는 건가요?

유가족에 대한 감면이기 때문에 해당 주민세나 자동차세, 재산세를 아산시에 납부하고 있는 유가족이 있으면 면제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요내용에 보면 감면대상자라고 그래서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이게 아산시의 사망자는 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감면대상자의 범위에 넣은 것에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 거고요. 기간이 ’23년 내년 12월까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

그럼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이것은 자동.......

행안부에서 명단이 내려오면 저희가 직권으로 면제조치를.

직권면제?

예.

의회 없이?

아니요, 지금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동의를 해야만 이 감면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 처리 절차는 행안부에서 명단이 내려오면 저희가 부과 시점에서 직권으로 감면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이게 이태원 사고든 재난사고가 많잖아요? 이런 거에 긴급해서 아산시에서 유가족이든 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나 명목은 없어요? 조례를 꼭 제정해야만 지원이 가능한가요?

절차가 조례 의결을 얻어서 감면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국장님, 혹시 수해나 재난, 천재지변이 발생을 하잖아요?

예.

그럼 시에서 긴급재난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야만 가능한가요?

일반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재난기금이 있어요. 이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이 이태원 사고 같은 경우는 자연재난과는 성격이 달라서 그것은 국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혜택을 부여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아산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관련해서 시에서 장례 절차나 시에서 표명을 한 게 있습니까, 지원한 게?

장례 관련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지원을 한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장례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서 다시 보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희생자들한테 장례비 지원은.......

그렇죠, 지방정부에서 먼저 선집행하고 보상받는 형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추가로 한 건 없고요. 국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생자의 유가족들은 현재 여기 아산에 살고 있지 않다고?

예, 한 분 30세 남자분 유가족은 여기에 주소가 안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렇게 재해가 있거나 하면 다른 시에서는 심리상담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다행히 저희 시에서는 없어서 그것은 해당 사항은 안 될 것 같긴 한데 혹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심리지원도 해 주는 방향의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이태원 사고」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6.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가. 스마트팜 단지 조성 및 벼 품종 비교 전시포 부지매입의 건 나. 음봉면 청사 민원주차장 신설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 다.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신축의 건

농정과장 유지상입니다. 스마트팜 단지 조성 및 벼 품종 비교 전시포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업·농촌 고령화로 일손 부족 현상이 가속화되어 ICT를 활용한 스마트팜 구축으로 청년임대형 스마트팜 및 기업형 실증단지를 조성,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해소하고 미래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추진 부지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 중인 벼 품종 전시포는 주변의 건물로 인하여 벼 생육에 필요한 일조량 공급 및 통풍을 차단하여, 신품종 개발에 정확한 데이터 구축이 어려운 상태로 새로운 부지를 매입, 비교 전시포를 신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청년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은 염치읍 염성리 316번지로 취득면적은 4592.9평방미터이며, 벼 품종 비교 전시포는 같은 리 317번지의 한 필지로 취득면적은 5352.4평방미터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 매입비용으로 10억 4000만 원이 예상금액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심의가 이루어지면 2023년도에 부지를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활용계획입니다. 청년임대형 스마트팜 및 기업형 실증단지를 조성하여 미래농업인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고품질 기능성 품질을 비교·재배하여 시기별, 상황별로 벼 재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 스마트팜 단지 조성 및 벼 품종 비교 전시포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음봉면 청사 민원 주차장 신설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음봉면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음봉면장 정인묵입니다. 의안번호 제5097호, 음봉면 청사 민원 주차장 신설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음봉의 인구수가 약 2만 명으로 증가하여 청사 주변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현재 30면의 주차 공간을 여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어 청사 인근 유휴부지를 매입하여 민원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입대상 토지는 면 청사 건물의 뒤쪽에 위치한 덕수 이씨 종산으로 약 2000평방미터를 분할 취득하여 내년도 연말까지 민원 주차장 5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입니다. 필요한 예산은 6억 원으로 부지 매입비 3억 원, 공사 설계비 3억 원입니다.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덕수 이씨 대종회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가격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설계용역에 착수하고 상반기 중으로 토지 매입과 12월까지 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활용계획입니다. 음봉면 행정복지센터에 오시는 민원인 등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음봉면 소관 음봉면 청사 민원 주차장 신설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존에 30면이네요? 3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나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구조상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하고 우체국 공동으로 같이 30대 정도 같이 사용했다고 하는데 다시 주차장이 조성되면 50면 정도가 증가해서 한 80면. 근데 이 80면이 과연 지금 말씀드렸던 주민자치센터나 보건지소, 우체국 등 세 개의 기관을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의 주차난이 해소될까요?

예, 저희 직원들이 22명인데 그쪽으로 새로 조성하는 주차장 부지로 옮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민원인을 위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총 80면인데 3개의 기관을 방문하시는 이런 분들의 민원 주차가 해소가 될지, 보통 하루에 어느 정도 대략 주차 통계는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1일 주차 차량 들어가고 나가고.

저희가 한 1일 150대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대략 그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무료죠?

예.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셔서 예산이 들어가서 하면서 이왕에 하는 거 더 주차면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나중에 또 어느 정도 인구가 2만 명까지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또 늘어날 것을 감안하셔서, 다음에 또 주차장이모자라면 부족하면 또 이렇게 추진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덕수 이씨 종회에서 그 정도만 해 주겠다고 하셔서 일단.......

이 부지 외에는 주차장으로 조성할 대체 부지가 또 없습니까?

그 근처에 여러 필지를 협의를 해봤는데 감정가로 매각이 안 돼서 사실은 덕수 이씨 종회에서 큰 결단을 해 주셔서 저희가 50면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조성을 하시면서, 저는 이게 아까운 거예요. 재정을 들여가지고 50면 정도 증가밖에 안 된다면.

지금 하려고 하는 부지 위로 덕수 이씨 묘가 있습니다, 그 근처에. 그래서 거기까지만 해달라고 해서.

그럼 주차장을 혹시 2층이나 3층 정도로 증설 계획을 안 해보셨나요, 처음에 조성할 때?

못했습니다.

예산을 좀 더 투입하더라도 단면 주차장이 아닌 2층, 3층으로 했을 때 과연 50면이면 어느 정도 한 3층까지 올려도 100면 이상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할 때 검토 좀 해서, 그냥 순간적인 정책이 아닌 미래를 바라보시고 내다보고.

예,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 음봉면 청사 민원 주차장 신설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5097호,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중 미래전략과 소관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미래차는 현재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자동차 AI반도체 중심으로 변화 중에 있고 중앙 정부도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산시는 현대자동차 및 협력사가 많이 입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시장 변화에는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를 신축해서 자동차 산업 체질을 개선하고 아산시가 국내 차량용 AI반도체 산업을 선도하고자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하단 부분에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배방 장재리 2096번지이고, 사업규모는 토지가 5696평방미터, 건물 연면적은 4000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85억 원이고 이 중에 국비는 100억 원, 도비는 111억 원, 시비는 111억 원, 기타 63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건축비로 134억 원, 건축 실시설계용역비 등에 18억 원, 기타 부분에 233억 원이 사용됩니다. 기타 부분은 장비구입비와 예비비 등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건물에 대한 부분과 그 안에 들어가는.......

잠시만요. 저희 페이지 수가 안 맞는데요?

지금 199페이지 설명드렸고요. 이제 200페이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잘 못 맞추신 것 같아요. 페이지 수를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틀려서.

죄송합니다.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 3월에 충청남도하고 자동차연구원하고 차량용반도제·자율주행 R&D센터 건립계획과 사업내용을 수립하였고요. 2022년 5월에 차량용 반도체 기능·안전 신뢰성 기반구축사업이 산업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토지에 대한 부분은 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기본계획 변경 건이 충청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2022년 8월에 원안가결 되었으며, 건물에 대한 4차 중앙투자심사 심의가 2022년 10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건축을 위한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심의를 완료해 주시면 12월 중에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3년 2월에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2024년 1월에 센터를 착공하고 2025년 12월에 센터를 준공하는 일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활용계획입니다. 본 센터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용 반도체 미래차 기술개발 인증·시험·평가 시설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차량용 반도체 기능안전, 신뢰성 기반 구축을 위한 신규 장비를 구축하고 지역 소재 기업 연구개발 사업이나 기술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신규과제 발굴, 부품업계와의 지원활동 확대와 협업을 통해서 미래차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층별 활용계획이나 관련법규, 위치도 등은 나머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2022년 10월이죠? 제4차 중·투심사 심의가 완료됐어요. 옆에 보니까 조건부 가결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조건부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완벽하게 완료해 주지는 않고요, 조건을 좀 붙이는데요. 지자체의 역할을 지자체에게 충남도와 아산시하고 들어오는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라. 그리고 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라, 이런 거 하고요. 사업종료 후에 지자체의 부담이 더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라, 그다음에 본 사업을 통해 지역 내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라, 이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사업 준비과정에서 다 준비 완료가 되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 내용이세요?

예.

혹시 나중에 조건부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 저희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투 의뢰했던 거 하고요. 심사결과 왔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7. 2023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 가. SW융합클러스터 2.0 조성지원 나.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지원 다. 충남연구원 과제연구 지원 라.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환경 구축 및 실증 마.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랙레코드구축 바.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제품 인허가 지원체계 구축 사.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아. 수면산업 실증기반 구축 및 기술 고도화 지원 자.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출연금 차. 자동차용 반도체 기능 안전신뢰성 산업혁신 기반 구축 카. 국가재난 슈퍼박테리아 신종바이러스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진단 기술개발 기반 구축 타. 스파시설용 5G 기반 스마트헬스케어 제품 사업화 및 실증기반 구축 파. 초실감 디스플레이 융합형 스마트 센스 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하.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 개발 및 실증기반 테스트베드 구축 거. 국가 R&D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사업 너.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더. 소상공인 특례보증 러.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지원 및 출연 머. 지방세연구원 출연 버. 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지역 역량강화사업 추진 서. 아산시먹거리재단 운영 지원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장님, 소관 2023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5096호, 2023년도 출자·출연 운영 계획(안) 중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미래전략과 소관 출자·출연금은 14건의 172억 1314만 8000원으로 2020년보다 11억 794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개요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SW융합클러스터 2.0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이고 지원대상은 테크노파크입니다. ’23년 지원 예정금액은 6억 46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핵심 산업인 디스플레이와 ICT/SW산업 융복합을 통해 혁신제품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발굴해서 지역 SW서비스화로 일자리 창출 도모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수를 맞춰서 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 자료가 의회 자료하고 못 맞추신 것 같아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9페이지에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고요. 지원대상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입니다. 2023년 지원 예정금액은 3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강소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해서 기업들의 기술지원이나 기술창업 등을 목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충남연구원 과제연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저희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지원대상은 충남연구원입니다. 2023년 지원 예정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아산시의 주요 현안 과제의 연구수행을 위해서 충남연구원에 매년 지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환경 구축 및 실증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 12월까지이고, 지원대상은 한국자동차연구원입니다. 2023년 지원 예정금액은 1억 75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아산시 내의 자율셔틀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실증을 위한 사업비로 2024년 말부터 시범운행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랙레코드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고, 지원대상은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2023년 지원 예정금액은 33억 25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KTL 즉,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유치와 연계해서 R&D집적지구 내에 스마트 의료기기 실증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37페이지 여섯 번째,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제품 인허가 지원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5년까지이고, 지원대상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입니다. 2023년 지원 예정금액은 28억 6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방금 보고드린 사업과 같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아산 유치와 연계해서 R&D집적지구 내에 재생·재건 의료기기 산업실증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3년까지이고, 지원대상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입니다. 2023년 지원 예정금액은 1억 968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재활헬스케어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육성을 통해서 혁신 성장 동력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수면산업 실증기반 구축 및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이고, 지원대상은 충남테크노파크입니다. 2023년 지원 예정금액은 7억 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수면산업지원센터 건축과 관련해서 자재나 노무비 등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건축비 증액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짓고 있고요. 2024년 5월 수면센터 준공을 목표로 건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1페이지 아홉 번째,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출연금입니다. 지원대상은 재단법인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이고, 2023년 지원 예정금액은 26억 3933만 8000원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자동차용 반도체 기능 안전·신뢰성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5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고, 지원대상은 한국자동차연구원입니다. 2023년 지원 예정금액은 20억 원이고 이 중 도비가 12억 5000만 원, 시비가 7억 5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차량용 반도체센터 내에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차량용반도체 기능 안전 및 신뢰성 기반구축 기업 지원을 통해서 지역 내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을 고도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62페이지, 국가재난 슈퍼박테리아 신종바이러스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진단 기술개발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고, 지원대상은 순천향대학교입니다. 2023년도 지원 예정금액은 37억 71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상용화 개발센터 구축 및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R&D집적지구 내에 입주하게 돼 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스파시설용 5G 기반 스마트헬스케어 제품사업화 및 실증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고, 지원대상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입니다. 2023년 지원 예정금액은 1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스파에서 활용이 가능한 5G 기반 스마트헬스케어 제품을 개발하고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초실감 디스플레이 융합형 스마트센스 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이고, 지원대상은 충남테크노파크입니다. 본 사업은 음봉에 있는 디스플레이 센터의 장비 및 기능 고도화를 통해서 초실감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175페이지 마지막 열네 번째,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 개발 및 실증기반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이고, 지원대상은 충남테크노파크입니다. 지원 예정금액은 1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서 입주기업들의 기술 고도화를 위해 장비를 구축하고 기술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14건에 대한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질문 주시면 좀 더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 증감이 22억 원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내용을 보다 보니까 금액이 확 많이 늘어난 부분,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수면산업 실증기간 구축 및 기술 고도화 지원에서 이번에 줄었어요.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 금액이 5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줄었거든요. 이거 내용을 간단하게.

그 부분은 이게 당초에 수면산업을 ’19년도에 기획할 때 건축비가 최소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재비 때문에 건축비가 엄청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안에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7억 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기반이나 자재, 인건비 상승 이런 게 연관이 되는 거죠?

예.

기타 다른 내용도 헬스케어 스파산업 같은 경우도 4억 9000만 원에서 26억 원 정도로 늘어난 금액이거든요. 한 21억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런 것도 그런 하나의 추세로 보입니까?

예, 거기도 일부 자재비 인상 건이 들어가 있고요. 사무실을 내년에 옮기거든요. 옮기면서 또 기타.......

사무실 집기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도 최소화시키려고는 하는데 시작 단계에서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또 국가재난 슈퍼박테리아 그것도 아마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그것은 이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내년 2023년도에 금액이 377억 원이 늘어나는데 2024년도에는 이거보다 줄겠네요?

2024년도까지는 좀 늘고요. 2025년도, 2026년도에는 확 줄어듭니다.

기본적인 처음에 구축하기 위해서 금액이 재정이 더 투입되는 거고 완전히 구축이 됐을 때는 저희가 투입하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그 얘기죠?

사업기간 한 3∼4년까지는 건축비 때문에 집기나 장비 때문에 많이 들어가고요. 그 이후에는 R&D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시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바뀝니다.

그게 각 분야별로 각 사업별로 해마다 증감이 일어나겠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 같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의 2023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지원되는지?

기금을 조성하게 되는데요. 2022년에서 ’26년까지 중소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근로자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고, 도는 20만 원, 시는 40만 원, 정부는 그에 두 배인 100만 원을 지원하게 돼서 총 2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근로자 1인당 80만 원 정도의 출연금의 지원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출연금은 ’26년까지 계속 적립해서 근로자들을 지원할 수 있게 적립하는 기금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시에는 참여 규모가 25개 기업, 300여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 이상 확대는 안 됩니까?

예, 2022년 추진 당시에 근로자, 기업들도 모집하고 근로자 숫자도 30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신청받은 건가요?

예, 공모해서 신청받은 겁니다.

공모해서 신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의 2023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소관 2023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5096호, 2023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 중 세정과 소관 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 사항으로, 2023년도 출연금은 전전년도인 2021년도 시세(보통세) 세입결산액인 4025억 503만 9000원의 1만 분의 1.2인 4830만 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지방재정, 세제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지방세 불복 사건에 대한 자문, 지방세 담당 공무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사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의 2023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유지상입니다. 의안번호 제5096호, 2023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인 농정과 소관 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지역 역량강화사업 추진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아산시 먹거리재단에 4억 5400만 원을 출연하는 사업으로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지역 주민, 마을 활동가 등에 대한 교육과 훈련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현황입니다. 번영로 86번길 아산어울림경제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5년 9월에 개소하여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기능은 농촌협약에 따른 민·관 가교역할과 농촌지역 개발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현장 활동가 등의 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5400만 원으로 균특이 54.6%, 도비가 14%, 시비가 31.4%로 구성되었으며 중간지원조직 운영 인건비가 1억 원, 지역역량강화사업비 3억 5400만 원으로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아산시 먹거리재단과 연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농촌지역에 대한 중간지원조직과 지역 주민간 상호학습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의 2023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장님, 소관 2023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입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산시먹거리재단 운영비 지원에 관한 출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부터 먹거리재단을 운영할 예정으로 푸드플랜 및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재단법인 설립에 따른 운영비 등 출연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단운영 인건비 상임이사를 포함한 18명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운영비 출연금은 총 11억 50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상적경비로 1억 900만 원, 자본적 예산으로 5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먹거리재단은 지난 11월 8일 창립총회를 거쳐 현재 비영리법인 등기 신청 중에 있습니다. 법인 등기를 마치면 재단 운영할 직원채용과 함께 ’23년 1월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먹거리재단 좀 전에 설명 들어보니까 11월 8일에 구성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이 내용하고 상반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임원 명단을 제가 부탁해서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생각은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임원들 이사회 명단 중에 여성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이 임원 할 때 어떤 루트를 거쳐서 했는지 잠깐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것은 각종 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여성비율, 양성평등에 대한 비율이 있는데 이 이사회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해서 여성의 비율을 배제 시켰나요?

배제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모를 거쳐서 이것을 하기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행정에서 4명, 의회 측에서 3명의 임원추천 위원님들이 이사들의 자격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렇게 올려서 그분들이 이사로 선임이 된 내용입니다.

혹시나 이거 하실 때에 외부의 여성단체나 이런 쪽에다가 먹거리재단 임원에 대해서 추천이나 의뢰를 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의뢰나 그런 것은 안 했고요. 먹거리재단에 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시민 조직에 대한 활동성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들은 꽤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안 하셨다고 거 보면 철저하다는 말은 이상한 얘기지만 여성 쪽은 완전히 배제가 된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은. 웬만한 위원회나 이런 거 구성할 때 보면 여성 비율이 일부 들어가 있는데 아마 이거에 대해서 혹시나 11월 8일 이후에 재단 형성하고 나서 여성단체에서 항의나 연락받으신 거 혹시 있으세요?

그것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없습니까?

예.

왜냐하면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왜 이것을 비율을 굳이 여성 비율을 배제했을까? 다만 둘이든 셋이든 그쪽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으면 여성단체 쪽에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체에 의뢰를 해서 재단 임원을 형성하는데 혹시 추천하실 분들이 있었으면, 그런 게 약간 아쉽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추천을 받은 게 아니라 공개모집을 했거든요. 문을 열어놓고서 전체적인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단체에다가 공개모집을 하니까 여성단체 쪽에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신청을 해보시라, 이런 쪽으로 했었으면 하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성단체 쪽에서 알게 되면 얘기는 나올 것 같아서 우려감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차후에 혹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먹거리재단 관련해서 임원구성 건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최초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한 거죠?

예.

이사 공고를 언제 내셨어요?

저희들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구성하고 나서 그 무렵이 9월 정도 됩니다.

9월이요?

예.

공고 방법은요?

우리 홈페이지나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했고요.

지원이 몇 명 왔어요?

재단이사분 들은 세 분류로 나누는데 상임이사가 있고요, 비상임이사가 있고 감사 이렇게 세 분인데, 총인원이 15명이고요. 당연직 시장님이 이사장님이고, 센터소장님하고 저하고는 당연직으로 12명인데 상임이사는 3명이 신청을 했고요. 비상임은 2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감사 둘이고요.

비상임이사에 23명 신청했죠?

예.

23명이 신청을 했죠?

예.

어떤 선발과정을 거쳤습니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기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지원자들에게 받은 서류가 뭐예요?

각종 신청에 관련된 경력이나 자기소개서 이런 여러 가지.......

자기소개서, 또 경력증명서 포함돼 있나요? 혹시 자료 다 가지고 계세요?

사무실에 다 가지고 있죠.

23명?

예.

거기에서 추천을 몇 명이 했습니까? 20명 했죠?

21명이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마지막 분이 동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21명을 추천했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시다고요?

예.

회의록도 가지고 계시고?

예.

지금 보내줄 수 있어요?

예, 개인정보.......

개인정보만 지우고 회의록하고 지원자들이 제출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사업계획서 지금 줄 수 있어요?

개인정보만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먹거리재단이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정규 소장님도 야심차게 하셨던 먹거리지원센터인데 임명된, 합격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사 선임된 10명, 합격된 분들의 제가 아직 직업군이나 성별은 보지 못했어요. 들리는 전언에 의하면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성별에서 남성들이 전부에요. 성별 문제도 있고 특히나 먹거리지원센터가 학교급식도 중요하고 아산의 농산물 생산과 유통의 촉진을 추구하고자 하는 먹거리지원센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임원진 구성에 있어서 비전문가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요. 물론 이게 형식을 거쳤지만,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이사진 구성에 있어서 상당한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박경귀 시장 임기가 시작된 지 꽤 오래됐는데 매번 이런 잡음이 발생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먹거리재단만큼은 아이들, 농민에게 필요한 먹거리재단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회의록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자들이 제출한 서류와 함께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외부에서 바라보는 우리 시, 먹거리재단, 박경귀 시장에 대한 참뜻을 곡해하지 않도록 재단 운영과 관련한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한두 차례 서로 의견 교환을 나눈 것 같아요.

예.

우선 제가 조직개편이라는 정의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업무의 범위, 중요성, 효율성 등의 사유로 조직의 명칭과 순위를 정하고 있다’. 여기서 조직의 명칭과 순위를 정하는 것도 명칭과 순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과장님?

예.

우선 기존에 환경녹지국을 녹지환경국으로 변경하신다고 명칭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국 명칭변경.

예.

그러면 조직개편의 정의에 의하면 명칭과 순서가 녹지환경국이라고 하면 녹지에 중점을 두겠다는 취지겠죠?

예,

예,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우선 이게 매번 수장이 바뀔 때마다 조직개편은 늘상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번만큼 시민과 실과와 계속적인 지속적인 토론을 나눴습니까?

예, 조직개편이 원래는 용역을 통해서 세밀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자체진단을 통해서 이번에 이루어졌던 거고요.

자체진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받았고 실과나 국·소장님들,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 안이 나왔습니다.

예, 지적을 하고 싶은 게 환경 분야가 사실은 세계적인 화두에요, 환경이. 근데 이번 조직개편에 안타깝게도 녹지환경국이라는 명칭과 순서가 바뀐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체육진흥과가 행정안전체육국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예.

체육이라는 분야가 이번에 박경귀 시장님도 줄기차게 주창하시고 계시는 문화예술도시라고 하는데 문화와 예술과 체육이 지금은 모두 어우러지고 있는 마당에 행정안전국에 체육을 포함시킨 부분도 제가 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위생과도 마찬가지예요. 위생과도 복지문화국으로 배치가 됐죠?

예.

위생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 문화복지에 위생과를 배치시킨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이게 사실 안전이란 부분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행정적으로 치뤄져야 되거든요. 행정안전국에 포함돼야 될 위생과가 복지문화국에 포함됐다는 것도 제가 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트밸리조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번 조직개편안이 통과된다면 모르겠지만 아트밸리조성과가 뭐 하는 거예요, 과장님?

주 업무는 정원조성 업무가 있고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아트밸리신설과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공원.......

잠깐만요, 아트밸리가 이게 지명이에요? 고유명사에요?

아트밸리는 아시다시피 고품격.......

박경귀 시장님께서 늘상 주창하시는 문화예술도시 아트밸리 아산을 말하고 계세요.

도시브랜드로써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 아트밸리조성과가 어느 국에 포함됩니까?

녹지환경국에.

포함이 되죠?

예.

저도 물론 아트밸리에 대해서 찬반론을 떠나서 아산을 문화예술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박경귀 시장님께서 아트밸리조성과를 녹지환경국에 포함된 것 또한 맞지 않다는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이 녹지환경국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떤 업무든 간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조직도상에 국 명칭이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당연히 모두 중요한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환경을 등한시하는 부분은 없어요. 다만 아트밸리 아산 도시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도시의 녹지환경조성 등에 좀 더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가 크거든요. 그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을 강조하자는 의미에서 조직도상에 표시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도 아트밸리라고 늘상 주창하셔서 조직개편이 됐든 시정이 됐든 우리 각 실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아트밸리라는 게 우리 아산시의 블랙홀이 돼버렸어요. 아산시가 문화예술만의 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도시이고 농촌도시이고.

민선 8기에 와서 시장님께서 추구하는 부분이 고품격 문화예술도시라는 도시미래상하고 과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조직도상에 강조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아무튼 제가 좀 전에 지적했던 몇 가지 사항들이 이번 행정 조직개편에 있어서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점이었고요. 향후 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잠깐 점심때 끝나고 뵀는데 소화가 안 돼서 운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가타부타 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일단 인원 재배치한다고 했는데 지난 군소음 관련해서 인원이 한 명 추가된 게 있죠, 저희가?

예.

그 인원 어디에 혹시 배치하셨습니까? 어느 쪽에?

정원은 정원조례가 부결돼서 정원을 담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것은 내년도 정원으로 들어갈 거고요.

아, 2023년도?

예, 그래서 만약에 배치가 된다면 군소음 업무 관련된 환경보전과에.

원안 그대로?

예.

소통비서 쪽이 아닌?

예,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여쭙는데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예.

의견이 많이 들어왔는데 첨부한 자료 보시면 환경보전과 하고 사회적경제과 들어왔는데 사회적경제과 관련해서 의견이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183건 중에 181건이 사회적경제과 의견으로 들어왔습니다.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물론 앞에 환경보전과도 들어왔겠죠? 기타 다른 과들도 들어왔을 테고? 어느 정도 들어왔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183건 중에.......

아니, 그것은 사회적경제과에 관련해서만 181건입니까?

예, 나머지 두 건이 아까 말씀드린.......

환경보전과하고 하천 관련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회적경제과 관련해서 의견이 들어온 것을 사전에 저희 위원들이 공유했었으면 이 내용을 전체 건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저희가 공유했었으면 하는 약간 아쉬움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일부만 올라왔길래 여쭤보는 거고 나중에라도 혹시 자료 있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공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용이 거의 동일한 부분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제시했던 거고요.

그릭ㅎ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부서별 자체진단이 1차, 국소별 자체진단 2차 해서 8월에 아마 진행하신 것 같아요, 9월 초까지. 혹시 진단표 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내용?

예, 부서에 진단서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을 때는 의견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 진단표 하고 보니까 밑에 전문가 자문 및 면담을 실시해서 아마 자문자료도 같이 갖고 계실 테죠?

예.

제가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이런 자체진단이든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면담을 실시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 의회의 의원들은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모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전에 이런 조직개편 관련해서 의회에다가 같이 공유하면서 의견을 사전에 같이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 말씀처럼 각 국별로, 각 소별로 드릴 말씀이 있고 저도 준비한 자료가 많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저희가 여기서 직접 하자니 좀 그럴 것 같아서 다음 토론 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서명이 바뀌면 부서의 가치나 비전들이 바뀐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회적경제과가 명칭이 바뀌잖아요?

예.

어떻게 바뀌시는 것 같습니까?

부서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가치와 비전이 바뀌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일자리지원과라고 바꾼다고 해서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없애거나 또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은 오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과에는 4개 팀이 있거든요. 사회적경제팀, 일자리정책팀, 청년행복팀, 노사상생일자리팀 4개 팀이 있는데 이 4개 팀 모두 궁극적으로 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사업과 인력은 전혀 변함이 없고 그대로 기능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그대로 4개 팀이 현재 체제로 존속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 관련한 사업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 소관이 아닌데, 그동안 사회적경제과에서 지향해온 부분들이 있잖아요? 취약계층부터 소외계층,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와서 이런 사업들이 굳이 제 생각에는 명칭이 바뀐다고 줄일 것은 아니고 혹시 국·도비에 대한 사업이 공모사업이 약간 변경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동안 지원했던 사항들이 일몰제로 인해서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부분 들이 약간 변경될 수는 있는데 사업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요. 또 예산도 그 과가 존치한 명칭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유지되기 때문에 예산은.......

그러면 과장님, 굳이 근데 왜 명칭을 바꿀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개 팀이 궁극적으로 다 일자리 창출이 있어요. 사회적경제팀 업무도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일자리정책팀도 일자리 관련이고, 청년행복팀하고 노사상생일자리팀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일자리에 대한 궁극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명칭을 부여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민감하고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이 부분의 명칭을 바뀌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과 토론하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과 같이 조직개편의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 우려되는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과 다른 점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녹지가 녹지환경으로바뀌는 점에 있어서 환경이 등한시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조례안을 보면 27페이지를 보시면 세 번째 줄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조례안에 따르면 녹지환경국의 공원녹지과, 아트밸리조성과, 환경보전과 이렇게 나열이 이게 순서죠, 과장님? 순서인데 본 위원의 의견은 녹지환경국으로 기존의 명칭을 그대로 고수를 하시고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책과, 자원순환과, 생태하천과, 산림과, 공원녹지과. 아트배리조성과 같은 경우는 아트밸리를 공원녹지로 한다고 그러면 공원녹지과가 맞지만 시장님이 주창하시는 문화예술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문화·예술·체육이 함께 가야 하는데 행정안전체육국에 배치된 것도 지적을 안 할 수 없고, 또 위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생과도 위생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복지국보다는 행정안전국에 배치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의미를 제한시켜서 축소를 시켜서 과 명칭을 변경한 게 아마 사회적경제과 같은데요. 원래대로 명칭을 환원시키는 것이 어떨까, 제 의견을 나눠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저도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제 의견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아트밸리조성과 같은 경우는 팀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물론 아트밸리 관련해서 그동안 수많은 얘기들이 나왔을 거예요. 포천시 내용도 나왔을 테고 저 또한 포천시청에 아트밸리 관련해서 과를 확인해보니까 과는 없습니다. 과는 없고 문화경제국 관광산업과 산하에 아트밸리관리팀하고 예술팀이 있어요. 그쪽에 보니까 아트밸리관리팀은 인원이 4명이고 예술팀은 13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굳이 저희가 아트밸리조성과를 신설해야 하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원녹지과 산하에 팀으로라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아트밸리 조성관련해서는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화복지 관련해서 안전이 많이 밀렸습니다. 2014년도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 얼마 전에 있었죠? 이태원 참사 관련 일도 일어났는데 저는 헌법의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는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복지안전행정이 어떻게 문화복지 후 순위로 밀렸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쪽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축수산과를 축산과로 명칭변경하고 건설정책과 내에 항만수산정책팀을 신설했듯이 아트밸리조성과 보다는 팀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취약계층 관련해서 사회적경제과 저는 이름을 살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 사회적경제과가 과의 이 명칭이 없어지고 과에 존속돼 있던 일자리지원이 과로 어떻게 보면 승격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면 이것을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말 그대로 자치행정을 행정안전국, 일자리지원안전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명칭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서민이나 좀 전에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민들의 생각 이런 것은 전혀 안 하고서 하지 않았나. 제가 아까 질의시간에 진단이나 내용을 참고하고 해보고 싶었던 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과연 1차 진단, 2차 진단 아니면 전문위원들 자료 면담까지 했을 때 그런 얘기들이 과연 나왔을까. 이거 좀 심한 얘기 같지만 시장님의 공약을 위해서 만드는, 아니면 그런 쪽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저희 위원들끼리 협의·토론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추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정을 하고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정회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까?

예.

그러면 명노봉 위원님 의견을 듣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 의견에 큰 틀에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굳이 이 자리에서 특정 과를 언급하기에는 조직개편 방향에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다 포함되고 있어서 정회를 통해서 좀 더 깊은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명화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64호,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의 해소를 위해 선장면 장곳리 일원 14필지를 선장면 신덕리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조례 별표1, 읍·면·동·리의 명칭과 구역을 25페이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며, 비용추계는 해당 없으며, 10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내에 별다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65호,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첫 번째, 배방읍 신흥1리는 고령화 마을에 독립된 생활권에 따라 효율적 행정업무 전달을 위해 신흥1리, 2개 반에서 분리하여 신흥2리, 3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배방읍 북수2리는 충남 꿈비채 아산배방행복주택 아파트 준공에 따라 북수2리에서 분리하여 북수 12리, 10개 반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송악면 외암2리는 독립된 생활권에 따라 외암2리에서 분리하여 외암4리, 1개 반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송악면 마곡1리는 독립된 생활권에 따라 마곡1리에서 분리하여 마곡3리, 1개 반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탕정면 매곡1리는 탕정역 예미지아파트 준공 및 입주 예정에 따라 매곡1리에서 분리하여 매곡9리, 8개 반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온양3동 모종1통은 모종2차 삼일파라뷰센트럴아파트가 준공함에 따라 모종1통에서 분리하여 모종19통, 4개 반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6개 안건에 대하여 조례 별표를 개정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와 같이 관련된 비용추계는 없으며 10월 7일부터 28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내에 별다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곳이 본래는 장곳리였는데 신덕리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면사무소에서는 의견이 어떻게 올라왔어요?

이곳은 원래 지금은 이곳이 장곳리로 돼 있지만 사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신덕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예전에 살던 곳으로 다시 편입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이분들을 옛날 사시던 주소지로 이전해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접 이쪽 장곳리 이장님과 신덕리 이장님과 통화해 보신 적은 없고 면사무소의 의견에 따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행정구역이 장곳리에서 신덕리로 편입이 되면 저도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데 여기 도로가 있어요. 도로도 신덕리로 같이 포함되나요?

그래서 이 도로가 한 필지로 돼서 쭉 한꺼번에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부 지역이 있긴 한데 이분들이 통상적으로 자기 주소를 따지면 본인들 생각을 따졌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 도로가 거의 농로였기 때문에 이것을 분할을 해서 신덕리로 넘겨야 되는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이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이 부분 분할을 해서 신덕리로 넘기는 부분도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아마 관리 측면에서 맞지 않을까 그렇게 건의를 드려요, 과장님.

예,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분할 가능한지의 여부하고 넘기는 부분도 다시 한 번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하는 주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동네 앞 동네가 리가 분리돼서 들어와 있어요. 이 동네에서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인데 지번상 이쪽 동네로 돼 있는 경우는 이쪽 주민들이나 이장님이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 동네에 지적주소가 행정구역상....... 그래서 마을주민이나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행정상으로 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구역을 건너서 있는 마을 진입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그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진입로가 아니고 우리 구역, 마을 동네에 땅이 들어와 있는데 그 땅이 저희 동네 주소가 아닌 앞 동네 주소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지역 이장님이나 주민이 신청을 해야 하나요?

지금은 마을구역 내에 있는 이장이 그 부분을 관할해서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굳이 서로 싸움 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하면 여태까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발생된 사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상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쪽으로 추진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다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장치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5079호,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0월이요?

예.

그럼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되셨겠네요. 공유재산 관련한 조례 제정에 있어서 공유재산은 회계과에서 총괄하나요?

저희는 일반재산이라고 해서 실제 했던 행정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일반재산들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의 공유재산 관리 총괄도 회계과에서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공유재산이 크게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나뉘는데요. 행정재산은 실제 어떤 행정 목적에 사용되는 예를 들면 도로나 대부분일 텐데요. 도로 같은 경우는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돼서.......

그럼 아산시에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

총괄은 저희가 하지만 각각.......

그럼 각 실과에 공유재산이 다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아마도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를 예를 들면 도로과에서 도로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국장님, 혹시?

전체적인 총괄은 당연히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하고요. 다만 재산을 나눌 때 일반재산, 행정재산이라고 나누는데 일반재산은 행정 목적이 사용하는 부분이고, 행정재산은 말 그대로 행정에 사용하기 때문에 다 행정재산은 그것을 관리하는 실과가 정해져 있죠.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럼 그런 자료를 어디서 받아야 되나요, 국장님?

그것은 목록이 다 있습니다.

회계과에 요청하면 되나요?

예.

그럼 공유재산, 행정재산, 일반재산 관련한 자료를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은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