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올 한해 안전한 청사 관리 및 효율적인 회계 업무 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희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문기호 위원장님,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2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을 위해 담당자 비대면교육 실시, 기초자료 취합, 결산서 작성 등을 이행하여 9월 중구의회 정례회 시 결산심사와 승인을 득하고 10월 결산승인 보고 후 고시하였으며 우리 구 누리집에 결산정보를 게시하였습니다. 지출의 신속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단계별 서류검토와 검증을 통해 10월 말 기준 1만 692건을 지출하고 대금 지급기한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였으며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해 7월부터 10월까지 2022년도 물품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연도 출납폐쇄 등 재정집행 마무리와 재물조사 결과에 따른 물품 관리전환 및 처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2쪽 경제 활력에 도움을 주는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편리한 계약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0만원 미만에 대한 전자계약을 확대하고 사회적가치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약자기업인 여성기업 등과는 233건을, 지역업체와는 855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누리집 계약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입찰정보, 계약사항, 대금 지급 등 2,833건을 공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전자계약 운영 확대, 사회적약자기업 및 지역업체 우선계약 등 계약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9-3쪽 공용차량 운영 및 관리 철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차량 관리를 위해 월 1회 공용차량 정기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통합운영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고 있으며 통근용 차량 한 대를 임차하고 노후 경유차 감축 정책에 따라 2대는 폐차하고 저공해 자동차를 2대 구매하였습니다. 10월 통합운영 공용차량 운영 개선 계획에 따라 공용차량 3대는 부서로 관리 전환하였고 노후차량 한 대는 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운행 및 사고예방을 위해 관리실태 점검 및 안전 교육을 지속 실시하겠으며 연말 공용차량 단가계약 체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4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은 일반재산 현황으로 시유지 90필지, 구유지 192필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월과 7월에는 행정재산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 공유재산심의회를 2회 개최하였고 4월에서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23년에서 2027년까지 5회계연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에도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5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시설물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본관 및 신관복도, 단장마루 등의 미술 작품 64점을 전시하는 청사갤러리 쉼을 운영하고 쾌적한 녹지 공간 조성을 위해 초화류 식재, 제초작업, 수목 전정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전문업체를 통한 방역 및 자체 방역을 실시하였고 전기 및 소방시설 안전관리,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승강기 검사 등 청사 시설물 안전관리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청사 저수조 청소, 정기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12월에는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편안하고 아늑한 청사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회계업무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 추진입니다. 회계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실·과·소·동 회계담당 및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6월에는 개정된 회계법령 및 각종 회계감사 지적사례 등을 교육하였고 11월에는 회계 및 보조금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의 회계분야 게시판을 운영하여 개정된 법령, 세출예산 집행기준, 회계 실무자료, 부정당업체 명단 공유 등 회계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분야별 회계실무 교육 및 게시판 활성화를 통해 직원의 회계 관련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쪽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건물 노후화 및 업무공간이 협소한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를 확장 이전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현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와 인근 매입 부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반구어린이집으로 변경하고자 8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10월부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5년까지이고 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2,240㎡ 소요예산은 95억 6,700만원입니다. 9-8조 제2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실시입니다. 청사 업무 공간 부족 해결 및 다양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3월부터 7월까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단장공원 및 희망공영주차장 일원에 제2청사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제2청사 적정 규모는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8,467.8㎡로 사업비는 252억원입니다. 신축 예산 252억원으로 계상되었으나 향후 물가상승, 기일 소요 등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2청사 건립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사업비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을 최소화하면서 부족한 업무 공간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청사 증축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2023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9-9쪽 이용자가 만족하는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관련 불평·건의사항을 반영한 시설물을 보강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직원 및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본관 1층 남녀화장실과 4층 여자화장실 환경개선 공사를 6월에 완료하였고 단장골 쉼터에는 무인자판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관 체력단련실 환경개선 작업도 2월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가 만족하는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보수·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9-10쪽 청사 비상발전기 선로 증설 공사입니다. 정전 시 청사 전체에 안정적으로 신속하게 전력을 공급하고자 4월 본관 지하 전기실에 비상발전기 선로를 증설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 전 직원은 투명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재산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장님과 한 분 한 분의 위원님께서도 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님.

단장골 자판기 월 수입·지출, 이거 임차료 그리고 갤러리 운영계획 2019년부터 2022년 3년 치 선정 기준.

2건 요구하시죠? 홍영진 위원님도 2건이죠?

예.

본 위원도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2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실시 심의결과서라고 있습니까?

심의는 기획예산실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

2020년∼2022년 사업용역 실시 후 미집행 사업 검토결과 및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요청합니다. 또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홍영진 위원 포함 3명의 위원으로부터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 수의계약 중 10건 이상 계약한 업체현황 등 5건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회계과 변함없는 관심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책자 3-9페이지 제일 밑에 보니까 예산 이용, 전용현황에 보면 청사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올해 전기요금이 부족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전용을 저희가 작년 2021년 12월 26일에 했습니다. 전용 사유는 12월 청사 전기 및 도시가스요금 납부하려고 했더니 예산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관용차량 유류비를 전용해서 납부하게 되었고요. 전기요금 부족분 249만 5,000원이었고 도시가스 부족분이 306만 6,000원이었습니다. 원인은 지난 2021년도에 국제유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전력요금의 단가가 주간에는 1㎾ 당 84.1원에서 114.7원으로 36.4% 상승했고요. 야간에는 1㎾ 당 114.8원에서 172.2원으로 50%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단가 상승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운영비는 충분히 이런 예상을 하고 감을 잡고 예산을 짜야 되는데 예산 전용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예산 편성대로 사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건의사항 하나 있습니다. 다른 주차장에 가보니까 주차장에 스토퍼 있죠? 그거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주차장은 그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처럼 운전 못하는 사람들은 빠꾸하다가 내 박고 하는 일이 생기는데, 스토퍼 설치해 주는 게 어렵나요?

스토퍼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청사 내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랬는데 스토퍼를 철거해서 지금은 현재 스토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철거했죠?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스토퍼의 목적 자체가 주간에는 차량이 주차를 할 때 범퍼 같은 게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지만 저희 청사 내에 여건상 청사를 지나다니는 보행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야간에는 스토퍼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례도 있어서 철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 깊은 이유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보니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건 나중에 보고요. 과장님, 여기 자판기 있죠, 단장골 쉼터에? 언제부터 도입했죠?

작년 12월부터 운영했습니다.

저는 그게 좋던데 왜 갑자기 철거하고 자판기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단장골 쉼터가 개장한 건 2012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새마을문고에서 2018년 12월 30일까지 운영했었고요. 2019년 들어서는 일반운영자를 모집해서 드림카페로 개장하고 2021년 10월 31일까지 운영했는데 운영하시는 분이 굉장히 영업이 잘 되지 않다보니까,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많이 안 나오신 부분이 있어서 폐업을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도 보니까 자판기 수입하고 지출 보니까 재료값 내고 유지비 내면 남는 것도 없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로도 저희가 집계를 해보니까 300만원 가량 연간 적자가 납니다. 저희가 잡아놓은 예산 대비 300만원 정도 소모품 금액이랑 임대료를 합쳐보니까 적자가 나는 상황입니다.

저기가 너무 오픈되니까, 제가 앉아보니까 방문객도 오고 너무 오픈되니까 앉기가 분위기 자체가 안 맞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저희가 작년에 이걸 리모델링하면서 예산이 많이 없어서 청사를 관리하는 자투리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 구조에 대한 부분은 개선할 수 없었고요. 현 상황에서 저희가 환경만 개선하고, 사업자가 없다보니까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누군가가 직접 운영을 한다면 관리 등의 문제가 있어서 자판기를 넣었습니다. 안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개방된 공간에 대한 이용률도 저조하고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커피 맛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서 당초예산에는 1층 쉼터 공간을 환경적으로 개선해보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얼마 안 됐지만 이용객도 적고 커피 맛도 아니고 직원들도 보니까 근처 커피 가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없고요. 과장님, 자판기 임대계약이 몇 년이죠?

4년입니다.

4년이요? 4년 내내 이 상태로 유지해야 됩니까? 다른 생각 없어요?

현재로는 4년 계약을 유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만 자판기를 청사 내에 다른 공간으로 이전할 수 있다면 이전하고 아니라면 업체랑 잘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타 구에 보시고, 제가 볼 땐 다른 타 구에 잘되어 있는 것도 같고 커피 맛도 괜찮은 줄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자판기 문제, 꼭 4년 위약금 물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데 중구주민 업체를 상대로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하는 건수가 상당히 적더라고요. 수의계약 건수가 260건 중에 30% 미만으로 나오거든요. 중구 업체 비중이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500만원 이상 중에서 수의계약 중구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도 위원님께서 해마다 행감을 할 때마다 중구 업체 계약 건수가 저조하다는 말씀을 늘 하셔서 올해는 중구 업체 계약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보고 데이터도 만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만든 데이터에 의하면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중에서 중구 업체는 41.43%입니다. 그 중에서 공사는 31.33%고 용역은 38.23%, 물품은 53.12%로 50%가 넘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중구 업체와 계약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계약률이 더 이상 상향되기가 어려운 부분은 사실 울산시 전체 업체 중에서 중구 업체 비율이 16.9%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구는 41.6%고 울주군이 26.7%, 북구는 10.9%입니다. 비율적으로 저희 중구에 소재한 업체 비율이 적다보니까 규모도 영세하고, 그래서 저희가 중구 업체로 계약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의계약 내역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쓰레기 종량제봉투 바코드 제작 같은 경우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던데 이런 경우는 혹시 수의계약을 하면서 업체선정 공고 같은 경우 있었나요?

바코드계약 같은 경우에는 특정업체가 계약을 많이 했나 현황도 찾아봤는데 바코드는 6건 계약을 했더라고요.

한 업체에서 6건을 했더라고요.

이건 쓰레기 종량제봉투 바코드는 특허권을 이 업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 외에 다른 업체가 이거를 할 수 없어서 여기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 전체를 하는 건가요, 이 업체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남외공영주차장 간판 제작도 하고 민선8기 구정목표 청사 현판 및 구정방침 제작 구매 등 여러 가지 6건을 업체 한 곳에서 했던데 조은애드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올해 계약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은애드라는 업체가 있는데 남외공영주차장 간판 제작하는데 4,000만원 계약했는데 모 중구 업체에서 2,000만원에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여기 4,000만원 들이면서까지 계약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외공영주차장 당초에 설치할 때 간판의 개수가 2개였던 걸로 알고 습니다. 남외공영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주민여론 설명회를 하면서 도서관운영위원회가 건의사항으로 남외어린이도서관도 간판을 추가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2개였던 간판 개수가 4개로 늘었습니다. 저희는 관내에 있는 업체에 교통과에서 견적이 어느 정도인지 문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견적 결과가 4,500만원 정도 나왔있습니다. 그렇다보니 2,000만원으로는 4개 간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4,500만원이면 저희가 사회적 약자기업이라고 해서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이면 5,500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저희는 의무 구매비율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업체들에게 계약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업체를 찾다 보니까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여성기업이면서 장애인기업이거나 사회적기업 또는 옥외광고사업자이면서 직접 생산증명서를 가지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업체가 중구에는 한 군데도 없었고 울산시 전체도 찾아보니까 10개 이내였습니다.

조은애드 업체는 여성기업업체인가요?

예, 여성기업이고 또 말씀드린 옥외광고사업자도 가지고 있고 직접 생산능력도 있고 지금까지 중구에서 시공했던 능력을 보면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업체랑 계약을 할 때 여성기업확인서를 확인하셨나요?

예, 확인했습니다.

제가 여성기업종합포털정보에서 보니까 여성기업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던데, 혹시 그걸 확인해보셨나요?

당초에 자료 제출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제출했던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여성기업확인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포털 내용은 제가 확인해보지 않아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7월 27일자로 보니까 박 모 씨로 해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도 조은대드 대표자 성함을 보니까 박성화씨로 되어 있는데 이 명의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명의가 바뀌고 나서도 계약을 계속 하셨던데, 그 부분은 확인이 가능할까요? 계약할 때 여성기업확인서를 가지고 왔다는 걸 확인 가능합니까?

예, 해보겠습니다.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요새 보니까 업은 남자가 하고 사업장대표는 여성 앞으로 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소문에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여성으로 하니까 시나 여기는 5,000만원 수의계약이니까, 업은 사실 남자가 하고 사업자등록만 여자분 앞으로, 집사람 앞으로 해놓은 업을 하는 사람을 내가 종종 보거든요. 그런 건 선별을 어떻게 하죠?

저희가 그것까지 거르기는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성기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여성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 여성기업으로 계약합니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집사람 앞으로 하더라고요. 그건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노파심에 묻는 겁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정재환 위원님 지적사항 중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여성기업 선정기준이 뭐죠?

여성기업은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이면 대표가 여성이면 됩니까?

예, 대표가 여성이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기업 계약기준이 계약 당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서류 제출, 품의를 받는다든지 이때입니까? 언제 기준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계약기준일이 아닐까 합니다.

계약기준일. 우리는 여성기업이다 아니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보고 확인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성기업 수의계약 최고금액은 지금 얼마까지 되죠?

부가세 포함해서 5,500까지입니다.

한번 봐 봐요. 3-186쪽 7번 경동건설 그리고 189페이지에 34번, 36번 산업안전관리주식회사 그리고 193페이지죠. 64번, 66번 무성조경, 64번이네요. 200페이지에 60번 서점 그리고 201페이지 74번에 주식회사 유니정보. 지금 제가 언급했던 여기 업체들 여성기업확인서 지금 바로 갖고 있나요?

아니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업체들이 여성기업이 맞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시기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여성기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했던 서류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여성기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언급했던 업체들 바로 여성기업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질의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9-5쪽에 보면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갤러리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시 감사 중에 미술품 관리 소홀로 시정받은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은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도를 다니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다녔는데, 복도에 걸려있는 미술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도 청사 사랑이라고 바뀌었네요. 보니까 매년 2,000만원∼2,500만원 예산이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술작품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2,000만원, 2016년도 2,500만원, 2019년 2,000 이래서 지금까지 몇 년 안 됐는데 2억 정도 예산이 투입됐네요.

2,000만원입니다.

2억. 1년에 2,000만원, 2,500만원 같으면 11년이면 2억이다, 그죠?

예.

제 소견으로는 그림 보고, 예술품 보고 저게 가치 있는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복도에 지나가면 그림 자세히 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 효과가 미비하지 않나요?

감사실에 지적되었던 내용은 벽에 걸려있는 미술품을 물품 관리할 때 명제표를 붙이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대여한 그림들 명제표는 다 붙어 있었는데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사진이 몇 점 있었는데 그 사진에 대한 명제표가 붙어있지 않은 부분을 감사하면서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 부분을 감사하면서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 부분을 시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면 알지만 미술협회, 일부 개인갤러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갤러리 작품 선정기준과 방법이 특별한 게 있습니까?

우선 울산광역시미술협회를 통해서 특정 갤러리라기보다 미술협회를 통해서 작품을 대여하고요. 저희는 중구 특성상 미술관도 있고 미술관 앞쪽에 갤러리가 있어서 갤러리 중에서 작품을 전시하기 원하시는 작품을 저희가 같이 전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시각은 복도도 어두침침하고, 물론 그림이 어두운 게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림 자체도 어두운 그림이 많이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느끼기에 이거 아니다. 아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한 바퀴 둘러봤는데 돈 예산 2,500만원 준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과연 효과가 있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음부터 과장님, 저는 그림에 대한 깊은 해박한 지식이 없으니까 말씀드리기가 거시기합니다만 앞으로 선정할 때 그림 색체나 전체적인 복도의 분위기를 봐서 꼼꼼하게 챙겨서 누구라도 보고 기분 좋아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기호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건립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관리공단 부지매입을 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심의가 배제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생각해보신 적 없는가요?

거기는 면적이 제2청사를 짓기에는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지가 당초에 혁신도시 조성할 때 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로 공공청사로 지정된 부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동 행정복지센터 정도의 규모로 부지면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2청사가 가기에는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 주차장 부지와 별반 차이 없지 않습니까? 앞쪽에 하시려고 하는 것.

말씀하신 청사 증축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사 증축은 제2청사의 개념이라기보다 현재 부족한 사무공간을 일부라도 확보해서.

예, 증축 말씀하는 거죠.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지도 저희가 생각을 해보기는 했습니다만 청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부서 간의 업무연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가까이, 그리고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도 되도록이면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은 위치 정도 아니면 횡단보도를 건너서 바로 있는 건물을 임차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는 사람이 걸어서 청사까지 오기에는 20∼30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는 고려대상에서 넣지는 않았습니다.

거리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시다고 했는데, 왜냐면 저희가 부지도 다 매입한 상태에서 증축한다면 아무래도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거든요. 문기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저희가 1차적 분석 후에 그쪽 부분도 용역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싶어 말씀드려 봤습니다.

내년에 용역을 추진할 때 이 부지가 정말 청사 증축 부지로 타당한지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성기업인증서 그거 확인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3-125페이지 볼게요. 관용차량 현황 및 유지보수 내역 전체적으로 2∼3년 전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많이 좋아졌어요. 수리나 유지보수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자차 보험처리는 잘 되고 있나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도 공문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가산정은 다 되어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단가계약 실시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비슷비슷해요, 가격들이. 모닝 타이어 몇 짝 가는데 100만원씩 들고 90만원씩 들고 이런 건 안 보여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못 봤지만 큰 구청 소유의 청소차량이라든지 여러 차량들을 보면 타이서 6짝에 300만원 됐다가 600만원 됐다가 이런 게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몇 개 너무 세세한 거라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3-147페이지 봐 봐요. 맨 아래에 모닝 차량 2022년 2월 4일 엔진오일 교환, 22년 3월 29일 또 엔진오일 교환, 6월 16일 엔진오일 교환. 이런 건 한번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주행거리가 많아서 이렇게 됐는지, 이거 말고도 몇 개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약간 다른 것들이 보여요. 3-148페이지 봐 봐요. 중간에 100번 전기차량인데 22년 1월 18일 시동배터리 교체가 됐어요. 그런데 9월 16일 또 시동배터리 교체가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원인이 뭔지 봐 봐요.

예.

그리고 105번 한번 봐요. 22년 8월 2일에 타이어 4짝을 교체했어요. 그런데 총 주행거리를 보면 5,000km밖에 안 돼요. 새 차예요. 세세한 것 하나하나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전반적으로 수리비나 보험처리나 이런 것들은 현저하게 많이 개선됐어요. 그리고 수리비용 또한 많이 절감됐고요. 어느 정도 절감됐죠?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의 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특히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비를 그런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재작년부터 문제 제기가 됐던 포터 이제 보면 정상적인 가격으로 돌아왔어요. 포터 타이어 가격들, 모닝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들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을 알고 있잖아요. 비상식적으로 포터 타이어가 100만원씩 든다든지 모닝 타이어가 80만원 든다든지 비상식적인 것들이 거의 안 보여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가 12개 업체랑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다 맞춰진 거죠?

예.

똑 단가로 해서?

가격은 단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 담당부서에서 회계과로 요청이 오겠지만 회계과에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용들이 지난번에 30% 삭감했는데 큰 문제없이 되는 거죠?

아주 조금 모자란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30% 먼저 선 삭감을 하고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저희가 필요한 예산만큼 올렸는데 예산계….

거기에서 저희 의회에서 30% 또 삭감한 거잖아요.

예, 30%까지는….

그 정도 될 거예요. 집행부에서 우선적으로 30% 삭감하고 예산안 올렸는데 의회에서 30% 또 삭감했잖아요. 그 비용이 모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적정한 거예요?

저희가 사실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가 노후차량이 많습니다. 노후차량이 35대 정도 있고 그런 차량들의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한 번 가서 수리를 할 때마다 노후차량이다 보니까 수리비가 몇 백씩 들다 보니까, 말씀하신 모닝이나 이런 차량의 수리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노후차량을 구입하지 못하고 계속 그 차량을 사용하다 보니까 수리내역이 줄지 않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요청드렸던 게 계산을 해보시라 했잖아요. 향후 수리 예상금액하고 새 차를 샀을 경우 아니면 임차를 했을 경우 따져보시고, 예전에 포터 한 대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차량가는 200∼300밖에 안 되는데 수리비가 연간 700∼800씩 나왔잖아요. 부구청장님 차량 소나타도 마찬가지, 중고차량 값은 몇 백 안 되는데, 300∼400밖에 안 되는데 수리비가 1년에 700∼800씩 계속 매년 그렇게 되니까, 부구청장님 차 폐차됐나요?

예, 폐차했습니다. 500 이상 받았습니다.

다른 데 회계부서에서 예산 절감이다 하지 말고 이런 눈에 보이는 것 단순 계산만 해보면 나오잖아요.

위원님, 제가 자꾸 노후차량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말씀하신 수리비를 많이 잡아먹는 노후차량은 렌트가 불가능한 특수차량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렌트가 가능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차량을 폐차하고 렌트해서 비용을 낮추면 되는데 렌트가 불가능하고 구입을 해야 되는 특수차량….

그런 건 당연히 구입해야죠. 렌트가 안 되니까요.

그게 구입이 적절하게 잘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리비가 획기적으로 줄거나 하지는 않고 현재도 노후차량의 수리비가 나가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1년의 총 주행거리 500km 미만 차도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회계과에서 특수부서 필수 차량 이외에는 같이 공유하고 있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일부 제도가 바뀌니, 방식이 바뀌니 불편한 점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잘 염두에 두셔서, 특히나 차량 유지관리비 부분 잘 신경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조운애드 업체 같은 경우 명의가 한 번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등기부등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만으로는 아직까지 잘 파악이 안 돼서 그럽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자료 오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여성기업 관련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게 됐는데, 이거 차례로 볼게요. 경동건설 볼게요. 여성기업인증이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예요. 그럼 유효기간이 2016년으로 끝난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여성기업으로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요. 경동건설하고는 언제 계약했죠?

2021년 11월 17일에 계약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도 5년이나 지났어요. 이미 5년 전부터 여성기업이 아닌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 하나. 서적 이것도 보면 2022년 5월 7일에 여성기업으로서 유효기간이 끝났어요, 인증유효기간이. 그런데 2022년 6월 23일에 계약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주식회사 유니정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성기업인증이 2015년 12월 9일부터 2018년 12월 8일이에요. 그런데 계약은 2022년 8월 3일에 했다는 거예요. 재작년 행감이죠? 재작년 행감이네요. 재작년 행감에서 부정당업체 지적 문제 그리고 감사원 감사입니까? 상급기관 감사에서 부정당업체 관련해서 문제 지적이 됐는데 계약공사 또는 관급계약에서 과업지시 위반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부정을 저지르면 부정당업체로 등록하면 전국 지자체 다 공유되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되면 관급공사에서 이 업체는 향후에 입찰이나 계약에서 배제, 불이익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잘 못 걸러내서 버젓이 부정당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입니까, 세 군데입니까?

두 군데.

두 군데 맞죠? 중구청하고 버젓이 계약되어 있었잖아요. 사업수행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재를 가한 곳은 다시 계약을 하지마라고 한 건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걸러져서 계약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성기업으로서 인증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우대정책이잖아요. 우대정책이면 한정된 기간에만, 인증된 기간에만 우대정책이 적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으로서 끝난 지 6년이 지난 업체도 버젓이 우리하고 여성기업으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재를 줄 곳은 제재를 주고 인센티브를 줘야 될 곳은 줘야 되는데 여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과 계약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위원님,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이 자료를 저희가 작성할 때 시스템 상에 e호조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료는 요즘은 전산으로 관리하다 보니 시스템으로 자료 제출을 할 때 여성기업인지 아닌지를 체크해서 여성기업인 업체랑 계약한 내역을 전체 출력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나왔는데, 사실 출력된 자료를 실제로 여성기업인지 저희가 걸러내는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 작업 없이 자료가 추출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예전에 여성기업이었던 기업도 들어갔었고 계약 당시는 여성기업이 아니었던 기업도 들어가서 이 자료가 작성되었습니다. 자료 작성을 하면 저희가 한 번 더 거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성을 잘못한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계약법상 여성기업은 5,500까지는 계약이 가능하고요. 여성기업이 아니어도 2,200만원까지는 1인 수의로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3건 모두 금액 자체가 2,200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기업이 아니어도 1인 수의로 계약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약법상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요. 단지 이 자료를 추출할 때 예전에 여성기업이었던 업체랑 계약을 한 것이 되어서,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심히 살펴보지 못했고 위원님들께서 행감을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살펴서 자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에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동건설 건만 봐도,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공사에 있어서 금액이 2,000만원이다. 과장님 말씀대로 2,000만원까지는,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 모두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많은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유독 여기를 뽑았던 이유는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여성기업의 타이틀을 뺐다면 그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경동건설이랑 계약을 할 수도 있었고 다른 업체랑 계약을 할 수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사실 실무에서는 실무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저희가 2,200 이하에 대해서는 여성기업이라고 계약을 하진 않고 보통의 경우 2,200 이상에서 올라가서 5,500까지는 여성,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위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성기업으로 계약해야 되는 의무구매 비율이 있습니다. 그게 시스템 내에서 저희가 입력하면서 의무구매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의무비율이 있잖아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 기업이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데요?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실무적으로 담당자들은 이 기업이 꼭 여성기업이었기 때문에 계약을 했다는 내용보다 말씀하셨듯이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율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력의 일환으로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A, B, C, D, E, F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1인 단독 수의계약으로 선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결과가 되었는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하면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이 업체에서 여성기업인증서를 제출했을 거지 않습니까?

이 계약 건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여성기업이라고 표시되어 있을까, 구분이 되어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많은 계약서류를 다 보고 작성한 자료가 아니고 e호조라는 프로그램 내에서 여성기업 ‘yes, no’를 선택할 때 ‘yes’라고 선택하고 추출하다 보니 이런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꼭 여성기업으로서 여성기업 자료가 첨부되어 있어서 계약했던 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추출할 때 하고….

서로 자료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안 되니, 일단 제가 말씀드린 업체들 그때 당시 계약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업체들이 여성기업인증 받은 자료를 제출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확인을 해야 합니다.

됐다면 과업지시서상 그리고 청렴계약서도 업체에서 서명을 하고 여기 보면 내용 중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해야 되죠.

부정당업체 내지는 사유 보고 고발조치까지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업체들 계약 당시 자료들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할게요. 중구청 주차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데, 아까도 앞에 말씀 나왔지만 수 년 동안 똑같은 문제 지적과 별다른 대안 없이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조치 없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대안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있는 현 상황에서 주차면수 대비 등록차량 대수가 너무 많다. 훨씬 많다. 면수보다 등록이 1.3배 더 많죠?

예, 188면에 261면입니다.

1.3배가 더 넘습니다. 물론 안 들어오는 차도 있고요. 현 상황에서만 보면 가장 문제가 장기주차, 움직이지 않지만 주차는 오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본 3분의 1 내지는 절반 이상을 장기주차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끔 타는 차까지 하면요. 그죠?

예.

이런 차량들은 희망공영주차장에 선을 그어서 그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돌려버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주차장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게 시설 중복결정해서 저기 어딥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시설 중복결정해서 다른 용도의 건물도 짓고 부서 공간 부족하잖아요. 그 공간도 갈 수 있고 주차장도 확보해서 직원들이 어느 정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동네 주민들은 일주일에 한 건씩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우리 구청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를 고민해보시라는 거예요. 앞 공원에 제2청사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던데 그것보다는 거기에, 여기는 공원으로 놔두고 저기 지어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횡단보도 저기도 대각선 횡단보도로 해버리면 큰 문제가 없어요. 저기 대고 여기로 넘어오고 한 공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희망공영주차장은 당장 외부인보다는 직원 전용주차장으로, 여기 저기 비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주위 민원, 이게 고충민원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중구청에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걸 봤을 때는 희망공영주차장이 직원 전용주차장으로 검토해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3년째 검토만 하지 말고 뭔가 결과치를 낼 때가 됐어요.

예, 고민을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민만 하지마시고 추진할 수 있는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보충 질의 잘 들었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차 문제로 말이 많이 있는 상태인데 저도 주차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차량 분석 해보고 싶은데 6월에서 11월까지 구청 진출입차량 리스트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시설공단에 요청해 보겠습니다. 6월에서 11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죠?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는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만 추진 중이라면 용역계약이 돼서 용역 수행 중인가요?

예, 발주했습니다.

발주해서 수행 중이다.

발주해고 업체 결정해서 현재 과업지시내용 전달했습니다.

과업지시서까지만 전달됐고 이제 과업지시서 따라서.

착수보고회도.

곧 착수하겠네요?

착수는 했고 착수보고회를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21년 당시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결정할 때 그때도 반구어린이집 부지가 실질적으로 고려됐어요.

예, 맞습니다.

저 역시 그 부지가 맞다.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거기 가지 못하는, 거기가 결정되지 못한 이유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반구1동 현 부지로 확장해서 가는 걸로 결정이 됐었잖아요. 그때 반구어린이집 부지가 배제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죠?

반구1동 부지가 현재 배제된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반구어린이집 부지가 그때 당시 21년, 작년이죠.

그때는 여래 개 부서에서 협의를 같이 거쳤는데 노점과 관련된 분야에서 노점 철거가 굉장히 어렵다. 노점 철거가 어렵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는 부서 의견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장기화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장기화되는 것보다 빨리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현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건립하려고 결정한 걸로 알있습니다.

노점뿐만 아니라, 노점이 20개 정도 된다. 그죠?

예.

노점 하나. 노점에 대한 부분 문제. 그리고 당장 국공립 반구어린이집 원아들에 대한 수용, 여기가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일반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처럼 몇 십 명 규모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규모라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여성가족과의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공사 중에….

반구어린이집 아이들 학부모 의견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반구1동 현 주민센터 부지로 결정하게 됐고요. 그래서 올해 1차 추경 때 부지매입비 통과시켜서 8억원, 그것도 6억에서 8억원으로 해서 추경에 더 늘렸잖아요, 작년 당초예산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까지 된 상황에서 이걸 다시 원점 재검토라는 결정이 과연 옳으냐? 현 반구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동 규모를 봐 봐요. 다운동 같은 경우 인구가 2만이 훨씬 넘습니다. 반구1동 인구수가 1만 6,000 조금 넘죠? 반구1동이 1만 6,000 좀 넘어요.

1만 6,391명입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인구 대비하면 적정 현 반구1동 현 부지가 추가로 옆에 부지 8억 주고 매입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 부지가 적정하다고 해서 여기 결정된 거고요. 물론 이런 반론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더 좋은 데로 가면 되지.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정책결정과정에 행정의 신뢰성이라는 게 있어요. 결정돼서 이미 집행되고 예산까지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뒤집는다? 그러면 그때 당시 문제점으로 반구어린이집 부지가 배제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하나 해소됐느냐? 반구어린이집 아이들 수용계획이 다 짜졌나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

노점 관련된 문제는 그 당시에는 노점이 전체 24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24개냐, 20개냐, 3개 줄었냐 이거 말고 노점계획.

현재 노점이 코로나 영향으로 장기간 문을 안 열거나 거의 장사를 안 하는 곳이 13개 정도, 24개 중에 13개니까 장사를 하고 있는 곳은 11개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 부서에서는 도로시설 기능을 회복하고 주변지역 정비를 위해서는 노점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나 반구시장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노점 정비하고 반구동 행정복지센터를 넣어서 상권에 도움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했고요. 반구어린이집 부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부서와 협의했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공사 중에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특히나 반구어린이집 같은 경우 장애아반이 있습니다. 그 대책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현재 혁신어린이집이 공사를 하고 있고 2024년에는 개원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동사무소를 지을 시점에는 장애아 관련된 어린이집도 혁신어린이집이 대체할 수 있고, 여기에 원아가 많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원아 현원이 79명이었습니다. 이 현원을 주변 유치원에, 말씀드린 공공어린이집은 아니지만 사설어린이집을 분산 배치할 수 있는 계획도 부서에서는 수립해서 가능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쪽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변함이 없고 오히려 코로나 상황은 작년보다 더 나아진 상황에서 노점을 장사하는 곳이 13군데다.

11군데.

그렇게 되면 노점은 아직까지 컨테이너든지 남아 있잖아요. 이분들 소유권을 주장할 건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재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장사를 하든 안 하든 변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린이집에 원아 분산 계획 또한 장애아이들 몇 명 빼고는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정책들이, 저는 옮기고 안 옮기고를 떠나서 상황이 큰 변함이 없는데 똑같은 구청에서 똑같은 곳에, 똑같은 사람들 대상으로 뭔가 조사하는데 결과가 정 반대로 나오느냐? 이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미 정책결정이 다 됐는데, 집행까지 하고 있는 걸 정책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행위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부지 옆에 8억 주고 매입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재는 기존의 부지를 파셨던 분에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1월 말까지고요.

제가 봤을 때 그분이 환매를 안 할 것 같은데요? 환매권을 집행 안 할 것 같은데요?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떡하죠?

그렇다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와 연계해서 그 부지를 같이 활용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그 부지는 니은자, 기역자 이런 형태기 때문에 이 부동산 경기에 일괄 매각이 된다든지 쉽지 않아요. 환매는 안 돼요. 저라도 안 하겠어요. 이런 게 바로 예산 낭비라는 거예요.

당초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했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다소 부족했다는 점 인정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어찌됐든 잘 검토돼서 진짜 어느 부지가 맞는 건지, 지금 상황에서 잘 검토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논란이 되는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가 조속히 결정돼서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1과 소관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지역경제와 함께하는 공감 세정 구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애정으로 배려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2년 9월 말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으로 목표액 1,596억 5,200만원 대비 징수액은 1,342억 1,100만원으로 징수율은 84.1%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로 사업장 폐업과 개인사업자의 매출 감소로 세입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부동산 거래나 신·증축 건수가 감소하여 목표액 달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제2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부과징수와 현연도 이월 체납세를 최소화하여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재산세 등 정확한 부과징수로 구 세입 확충입니다. 재산세에 대한 소유권 변동과 신·증축, 용도변경 등 1만 6,614건의 변동자료 정비와 7개 항목의 과세자료 정비와 코로나19와 관련된 착한임대인 감면 접수 35건을 실시하였고 등록면허세는 1만 6,651건에 7억 3,9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구세 현연도 이월체납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0-4쪽 현실화율에 따른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 1만 5,023호와 2022년 6월 1일 기준 42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공시를 위해 이의신청과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완료하였으며 2023년 1월 1일 기준 1만 6,000호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공정한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주택특성조사를 면밀히 추진하여 주택가격 산정과 공시에 차질 없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공시가격 신뢰성을 높여 조세 부과에 공정성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 실시를 위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 일정 등을 협의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35개의 업체를 선정하고 9,5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취득세, 재산세 일제조사 등을 통해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여 3억 2,0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인에 대한 세무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하겠으며 고의적인 지방세 탈루·은익 세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추징으로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0-6쪽 신규사업으로 정보무늬 QR코드를 활용한 납세편의 증진입니다. 고지서 여백에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정보무늬 삽입으로 과세정보와 납부방법 등의 안내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대표 누리집, 세정 시책홍보와 관내 지역명소 등 편리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납세자 중심의 구민 친화적인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취득세 알림 서비스 제공입니다.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지방 세제혜택을 사전에 안내하여 절세 효과를 제공하고 또한 비과세 감면의무 준수사항과 추징 요건을 취득자에게 직접 안내하여 가산세 추징 예방과 민원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8쪽 읽기 쉬운 큰 글씨 지방세 납세고지서 제작입니다. 고령 납세자의 증가로 큰 활자로 고지서를 제공하고 고지서 중앙에 납기금액, 가상계좌 등 주요 내용을 배치함으로써 시각적인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납세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신뢰받는 세제 행정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과표와 시가표준액 변동률로 반복되는 항의성 민원은 증가하고 있지만 전 직원은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렸죠. 행정감사 책자 4-21페이지 보니까 구·군별 지방세 징수실적에, 징수율을 보니까 다른 구에는 동구보다 조금 높고 다른 구보다 우리가 되게 낮게 나오네요. 세무과에서 물론 열심히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른 구보다 수치가 낮으니까 그런데요. 조금만 더 열정을 가지고 징수를 하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까?

5개 구·군별로 징수실적을 게재해놨는데 보시면 구·군별로 징수결정액과 징수액, 징수율로 나눠서 살펴보면 울주군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남구, 그다음에 동구, 북구, 중구 순으로 나눠지지만 중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구를 비교해보면 역시 등록면허세가 차이 나고 주민세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는 약 3배 가량이 동구가 많습니다. 재산세도 저희가 지방소비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차이나는 부분이 있는데 간단히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중구에는 법인화라든지 대규모 큰 공장이 없습니다. 동구는 전국을 대표하는 공장들이 몇 개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이라 가정하면 거기에 엄청난 토지가 있고 엄청난 종업원이 있습니다. 그 종업원도 사업장이 있고 사업장 안에 건축물하고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안에 영업을 하게 되면 토지 위에 있는 토지가 일반상가와 같은 과세기준으로 해서 토지분, 건축물분, 종업원 분에 대한 세금, 사업장에 대한 면적에 대한 세금, 그 건물 가치에 대한 세금 그래서 사업장을 하게 되면, 일반주택은 재산세 하나만 내지만 공장이 있으면 아까도 말했듯 다섯 가지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건물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종합소득분, 지방소득분 몇 가지를 더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방세도 차이 나고 국세도 차이 납니다. 그에 따른 지방세는 국세에 대한 20% 정도의 안분 배분되기 때문에 그렇게 2배 내지 3배가 지방세 부분이 많이 차이 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등록면허세나 주민세, 지방세로 인해서 차이가 많이 나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보면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액은 그렇다고 치고 징수율로 봤을 때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돼서 부과액도 낮게 작성돼서 그런지 현재 징수율만 봤을 때 전년 대비 저조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올해도 한 달밖에 안 남은 시점에 2022년도 지방세 징수율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방세 징수율은 올해 현재까지 96%를 9월 30일 기준으로 징수했지만 저희들은 매년 97.5% 정도에서 98%까지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징수율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무공무원들 합세해서 지방세 과세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탈루나 은닉 세원에 대한 발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추징뿐만 아니라 세금을 성실히 내는 지방세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성실납세자나 모범납세자를 선정해서 표창을 매년 열 분 정도 하고 있고요. 성실이나 모범납세자에 대한 감사 서한문은 재산세 200만원 이상 납기 내에 납부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구청장 명의의 감사 서한문도 발송하고 있고요. 지방세 납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기분 납기마감 3일 전에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야간민원실도 운영하고 있고 중식시간에 지방세 컨설팅도 운영해서 주민이 낮이나 저녁 늦게나 언제든지 세무과에 전화를 주신다든지 방문하면 모든 민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협의를 통해서 지방세 징수율을 극대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징수율 예상을 여쭤봤는데 너무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환부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3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발생 및 환부내역을 보시면 2018년부터 환부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주민들이 실수로 발생한 건수하고 공무원들이 행정 착오로 발생하는 건수 보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환부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세하게 환부 내역에 대한 국세 경정, 법률 제정 이렇게 나눠서 기입해놨지만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서 환부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상가를 일반인한테 구입했을 경우에 일반인한테 정상적으로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부과하면 되는데 만일 그걸 사회복지법인이나 또는 유치원이나 이런 쪽에서 구입하게 되면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걸 등기부등본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실질 과세로 해당 공무원이 현장에 가보면 일반상가가 사회복지법인이나 유치원, 학교 교육용으로 매입했을 경우에는 과세경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감면규정에 따라 환부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세무1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보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미환급금 돌려주기 위해서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도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환부율은 지난해보다 낮은데 이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환급이 발생 안 하도록 노력했습니다만 지난해 취득세 감액분이 발생했습니다. 취득세 감액이 약 3건에 15억이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주택건설업자가 공동주택을 서민주택으로 60㎡ 이하 주택을 신축했을 때 14년 12월 30일까지 준공하면 취득세가 면제됐는데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도 준공은 안 됐지만 착공 등 원인행위가 있었다 해서 조세심판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년 12월 31일까지 착공 등 원인행위가 발생하면 이걸 같은 표준으로 과세해달라 해서 이것도 조세심판원 청구결과에 따라 원인행위로 감액 처리됐는데 3건에 약 15억 되는데 약사 아이파크가 7억, 반구동 소담팰리스가 2억, 복산동 드림파크가 6억해서 3건에 15억을 감액했고 시 전체는 10건에 100억 정도가 감액돼서 작년도보다 조금 높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유가 있고 중구가 보니까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주민과 소통창구로 이용해서 지방세 납부 같은 중구의 생활정보도 등록하고 많은 홍보 효과를 얻었더라고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도도 플랫폼과 보도자료를 통한 홍보를 통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4-9페이지 볼게요. 7-2번 위원회 개최현황에 세무1과 같은 경우 대부분 위원회를 대면회의를 개최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서면으로 하신 것 같아요. 개별주택가격 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세무1과에서 하나요, 민원지적과에서? 이게 세무1과 담당인가요?

개별주택이 있고 공시지가가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해서 개별주택하고 공시지가는 통합위원회로 구성해서.

민원지적과하고 세무과하고 같이 통합해서?

그렇습니다. 과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특히나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이나 공시지가 관련해서 이의신청 같은 경우에는 구청의 행위에 대한 반발 성격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틀렸다. 구청 너희가 잘못된 것 같다’고 반발하는 걸 서면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성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일수록 대면으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야 의견이 자유롭게 많은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실제로 서면으로 해버리면 의견이 거의 안 들어오잖아요, 위원들께서요. 그죠? 저희도 안 내는데요. 맞죠?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면회의를,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위원회 개최 관련 지침도 아주 사소한 것 빼고는 전부 다 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민감한 부분은 반드시 대면으로 위원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위원회 개최 예정일, 미개최 현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부동산공시위원회 이런 건 대부분 연말에 하는 건 맞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공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특히나 이의신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대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님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개별주택 특정조사 기간제 채용 공고 보니까 12명 하셨던데 모집은 다 완료돼서 하고 진행 중인가요?

예, 12월까지 열정적으로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1월∼12월 두 달 동안?

예, 두 달입니다.

작년 대비 중구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5.8%가 상승됐고 공동주택은 10.13%, 개별공시지가는 8.1% 증가돼서 변동률에 따라 항의성 민원이 점차적으로 강력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요. 그건 잠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시한 조사로 개별주택가격이 반영되는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조사하고 있는 부분은 내년 1월 1일자, 2023년 1월 1일자 공시를 목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년 4월 29일 정도로 공시하면 1월 1일자가 기준이 되고 하반기 6월 1일자 기준은, 1년에 두 번 하는데 하반기는 9월 29일 정도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가격 변동이 생기다 보면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대표적인 민원이 어떤 게 있죠?

민원은 잘 아시다시피 삼고에 의한 기준금리가 살인적으로 올라있는 상태에서 대출 부담으로 부동산거래가 다운되고 있고 거래가 위축되어 있는데, 남구에 있는 조정지역, 중구가 조정지역에 따라 부동산거래가 거의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월 9일에 조정지역이 해제됐는데 부동산거래는 안 되는데 과표는 증가되어 있고 세금은 굉장히 올라있는 상태고 그래서 민원이 와서 “부동산거래는 안 되어 있고 대출이자는 올라가고 있고 세금은 자꾸 높아져 가는데 부동산거래는 안 되고 세금 부담은 자꾸 늘고 있고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보유세만이라도 서민들한테 조금 더 가까이, 보유세만이라도 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민원은 공감은 되지만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개별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를 정한 다음에 표준지를 상대로 구청장이 결정하는 부분이라 변동률을 국가에서 정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어떻게 조정하는 결정액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혜택도 주민들에게 주어져야 되고요. 변동률의 명확한 기준을 주민들은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해서 가격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 용어의 문제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4-8페이지 보면 기부심사위원회 봐 봐요. 각종 위원회 정비 현황에 정비 사유 및 내용 ‘구 의원 자격상실로 위촉위원 1명 변경 위촉’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구 의원 자격상실’하면 어감이 안 좋아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순화할 수 있는 용어로, 향후 4년 후에 정비할 때 그때는 용어를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신 위원님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감이 부정적인 이미지, 뜻으로 자꾸 읽혀서 그래요. 하여튼 이건 4년 후에는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저는 최소한,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지난 달에 통과된 이후로 그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구청장님께서 사과, 유감 정도 표명은 있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그 정도를 바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부서에서는 의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사과나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부서에서는 이후에 어떻게 파악하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재부, 저희 자문하시는 분들하고 다 똑같은 답변이에요. 법령 시행 이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하거나 진짜 최소한 입법예고라도 하고 해야 하고 의회에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해주면 해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계속적으로 문제 삼으면 삼을수록 의회도 별 좋은 영향은 없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건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나 조례 제정이 늦었다거나 할 때는 이럴 때 예비비 쓰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을 줄은 알지만 앞으로 이런 걸 추진하실 때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더 고민해서 업무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34페이지 마을세무사 관련해서, 마을세무사가 일종의 재능기부다, 그죠?

예.

조세편의를 제공하고자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상인시장. 조례가 제정되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죠?

예.

실제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저희 구에는 14명이 선정, 9명이 선정돼서 동별로 마을세무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마을세무사 분들이 재능 위주로 운영했는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약간의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마을세무사 분들을 잘 협업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무상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당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치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분 세무사 분들도 보람 있는 일이거든요. 실제 자영업을 하다보면 세금을 낼 때 때를 놓쳐서 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바쁘다 보니까,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세무상담을 제대로 못 받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당초예산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죠?

예.

1차 추경 정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편성돼서 7월 부과세 신고할 때쯤에, 이 자체가 수요는 많은 것 같아요.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소극적으로 운영됐다고 보여지는데 당장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조금 활성화되는데 점진적으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기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차 추경 때는 편성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 말씀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2과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입니다. 중구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고 실천하며 행복을 주는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계장을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세무2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계속사업 5건, 신규사업 6건입니다. 먼저 계속사업입니다. 11-1페이지 비대면 간편한 지방소득세 납부 지원입니다. 9월 말 기준 지방소득세는 목표액 대비 125%인 281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세부내용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 운영으로 1,706건, 48억 6,900만원, 올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해 달 운영으로 3만 6,358건, 26억 9,700만원, 그 외 양도소득, 특별징수분 포함 2만 3,159건, 181억 4,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부과금액이 큰 지방소득세 납부율을 올리기 위해 국세청 전산자료와 수시 연계로 법인·개인 지방소득세 부과에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정기분·개인분 주민세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활성화입니다.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12조,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제6조 전자고지에 따른 세액공제의 현행 150원과 500원을 500원과 1,000원으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신고를 동시에 신청한 비율은 부과건수 대비 0.4%, 전자고지나 자동이체 개별 신청은 8.5%로 정기분 주민세 자진 납부율은 전년 대비 상향되었습니다. 향후 주민 편익을 제공하는 감면규정 등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되는 조정 가능한 제도는 적극 검토하여 납세자들에게 수혜를 제공하고 정기금 부과에 따른 신속하고 원활한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체계적인 징수 관리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이월 체납액 93억 9,300만원 중 78.6%인 43억 5,4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신탁부동산 물적 납세의무자 지정, 압류물건 추심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법원 공탁금 배당금 수령, 부동산 차량공매 등입니다. 다만 생계유지 목적 영치된 번호판을 일시 반환하고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 요구 시 행정제재를 조건부 해제하는 방안도 병행하였습니다. 11-4페이지 다각적인 세외수입 징수 활동 전개입니다. 이월체납액 79억 9,400만원 중 59.5%인 10억 4,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주요 추진실적은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과년도 체납액, 체납처분 및 부실채권 정리, 업무편람 제작 및 실무교육 등 현연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세외수입 담당부서 업무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세외수입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운영, 체납자 재산조회 등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체납세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현장중심과 맞춤형 처분으로 고액체납세 징수입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 187명 34억 5,400만원에 대해 징수목표액 대비 92%인 7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주요 추진실적은 지방세 세외수입, 기동징수반 운영, 가처분 취소 신청, 가등기 말소 청구의 소 제기, 납세담보 근저당 설정 및 공매의뢰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도입하였습니다. 향후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통합징수 운영으로 누적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11-6페이지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홍보 및 협력 강화입니다. 개인과 법인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이 구 세입 사업소분 조정에 따른 개인사업자를 위해 당근마켓, 카카오톡, 누리관계망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하고 안내문을 제작·배부하였으며 최근에 구미시, 여수시 등에서 저희 세무2과를 방문하여 지방세 징수 홍보매체 선진 기법의 유익한 정보를 전수받아가는 등 타 시도 모범사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활용 지역 명소 홍보입니다. 지방세 고지서의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QR코드 표기로 중구 관내 지역 명소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단체에서 받는 지방세는 주민들을 위하여 쓰여지는 재원임을 알리는 동시에 우리 고장 지역 명소를 소개하여 종갓집 중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세무 야간 상담실 운영으로 주민 편의 도모입니다. 바쁜 직장인들을 위하여 월 2회 4인 1조로 세무 야간 상담실을 운영하여 체납 현황과 납부 방법 안내, 전화·방문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은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 18시부터 21시까지 운영되며 체납액 납부 문자 발송으로 2,297명, 4,849건, 6억 1,000만원의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11-9페이지 법원 공탁금 압류·추심으로 악성 체납자 근절입니다. 추진실적은 3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대법원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 현황을 활용한 1,135건, 1억 2,200만원 선순위 채권 추심과 채권 분석으로 31건, 1,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후순위·추심 장기 소요 공탁금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채권 분석으로 체납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10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자 정보 일원화 자료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세외수입 표준화 시스템 일제 정비, 실익 없는 압류재산 압류 해제, 현연도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일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부과부서 지도·점검으로 징수율을 제고하였습니다. 향후 부서별 세외수입, 미수액 실태분석을 통한 정보 일원화로 정확하고 신속한 체납 처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11페이지 운행정지 명령을 활용한 대포차 체납액 징수입니다. 추진실적은 교통과태료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 1,510대, 15억 9,500만원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4회 이상 압류차량 실태조사 운행정지명령등록, 차량 견인 등 불법운행 대포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의심 체납 차량 인도명령 통지와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된 대포차량 등록 현황은 89대로 자체 분석을 통해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이행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가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2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5-15페이지 볼게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내역인데요. 코로나도 그렇고 금융위기로 경제가 많이 어려워요. 특히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앞으로 세금을 내겠다는 의사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납부기한 연장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급적 연장 허가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세무1과 업무하고 겹치기는 하지만 개인들도 주민생활지원과입니까? 여기하고 연계해서, 재산조회는 따로 해보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력까지 나와요, 아시겠지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세금을 내기가 힘들다고 판단되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과감하게 유예 내든지, 뭐라고 합니까? 탄감이라고 합니까?

감면.

감면 이런 걸 고통분담 차원에서 처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특별부서 형식이에요, 특별부서.

특별부서.

예를 들어서 체납요금 징수액 대비 세무2과가 있음으로 해서 드는 비용보다는 조금 더 노력하셔서, 이게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어요. 어떤 게 더 효율성 있는지 어떤 부분에 더 가치가 있는지 따지기는 힘들지만 조금 더 체납징수에 대해서 매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 담당부서에서 그거를 반드시, 지금 혹시 평가가 들어가고 있나요? 1년 넘으면 다 넘겨버리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목은 세외수입입니다. 지방세는 저희 과에서만 하고, 1과와 2과가 하는 거고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걷고.

예, 전 실·과에서.

이게 1년 지나면 다 넘겨버리니까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요.

현연도는 자기 부서에서 부과하고 저희들한테 익년도에 넘기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현연도에 부과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업무편람도 제작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가르쳐주기도 하는데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 79억 체납되어 있는데 제가 저번 업무보고 시도 말씀드렸는데 법률적으로 후순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과를 보면 최고 체납이 많은 데가 교통과.

그렇겠죠.

교통과가 교통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주차장특별회계로 가고 나머지 자동차손해배상 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이런 것들도 해서 74∼75%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2위가 민원지적과. 민원지적재조사 조정금이고 세 번째로 많은 데가 노인장애인과인데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전 부서에 걸쳐서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나름 전 실·과에서 최대한 행정적인 제재, 압류조치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법률적인 뒷받침이 조금 미흡해서 제가 지난 9월에 5개 구·군 시정담당관실에서 시청에서 회의할 때 그런 것들을 지방세위원회 쪽으로 요구를 해 달라 해가지고 거기서도 계속 몇 번을 국회에 법을 개정해보려 하고 있는데 장기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과에서 현연도에도 제대로 납기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가 있음으로 해서 믿는 구석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예전하고 다르게. 예전에 각 현 부서에서 뭐든 미납세금, 세외수입까지 다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되는데 이제는 세무2과가 생기니까 시간만 지나면 세무과로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약간….

하여튼 그 부분을 업무연찬회에서 문제제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체납의 종류도 다양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체납액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예.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자동차세는 시세기 때문에 1과에서 부과하면 납기 후가 지나면 저희들이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연 2회 부과되니까 납기 내, 납기 후, 연납하는 분들은 어차피 연납은 의사가 하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다 납기하게 되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더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그다음에 차량갑원부 압류를 들어가는 거죠. 압류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안 낸다면 자동차 공매도 들어가기도 하고 조금은 유예기간을 주긴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동차세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압류되어 있습니다.

대포차량이나 자동차세 체납차량 같은 경우는 찾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대포차량은 대포차량의 개념이 잘 아시겠지만 차량원부에 되어 있는 등록소유자와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점유자하고 개념이 틀린, 다른 것을 대포차라 그러거든요. 대포차가 주로 발생되는 경로를 보면 번호판 영치를 할 때나 경찰서나 보험회사 사건·사고 발생돼서 통지가 오기도 하고 타 시·도에서 발견되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시스템에 등록하고요. 저희가 1,510대를 올해 들어와서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중에서 차량 연식이 다 돼서 차량연식 초과로 600여대는 말소차량으로 포함되고 880여대 정도를 가지고 통지문을 보내고 했는데 차량소유자들로부터 이건 대포차다고 확인된 차가 3대 있어서 올해는 3대 등록하고, 그래서 우리 중구 전체 대포차 등록된 대수는 현재 89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안내문을 보내고, 어차피 대포차를 책임져야 되는 부분은 차량소유자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안내를 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것도 연식이 지나거나 여러 가지 체납이 처분될 수 있는 공매가격이 나오면 차량 공매도 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대포차량 같은 경우 본 차주께서 본인 차가 어디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세금은 계속 부과되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차주가 세금을 다 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는 건데, 어차피 대포차라고, 표현은 대포차인데.

체납차량….

모든 책임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차량갑원부에 소유자가 져야 되거든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대포차를 막든지 조치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건이 났을 때 소송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전에 있었던 전 체납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은 판결문에 따라서 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일단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현재 법이 그렇습니다.

따로 감액을 받을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는 없는 거네요, 현재로는.

예, 현재로서는. 그래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저희들도 모순된 점들을 자꾸 알려가지고 조기에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체납세 징수현황을 보니까 세무2과에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타 지역까지 직접 다니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노고에도 불구하고 현재 징수현황을 보니까 올해가 제일 낮네요. 앞으로 한 달이 남긴 남았는데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방세는 올해 이월체납이 94억이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9억이 있는데 이런 목표액 달성은 무조건 다 100% 이상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방세 같은 경우 징수를 39% 받고 받을 수 없는 세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라. 결손처분이 올해부터 용어가 정리보류로 바뀌었어요. 결손정리보류를 20% 하라 해서 59%의 목표액을 우리가 받았고요. 자료 작성이 감사자료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다 보니까 그때는 10월 말에도 할 수 없고 9월 말 기준으로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징수율이 100%가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해서 120% 정도 당초계획서에 그 정도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목표액 대비는 충분히 달성할 수는 있습니다.

결손처리 같은 경우 아까 용어 변경이 됐다고 하셨는데 용어만 변경되고 다른 크게 바뀐 게 없는 건가요?

예, 특별히 결손처분이라 하면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상황, 행불자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평가액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인데 보통 5년이 지난 일반물건에 대해 압류, 안 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면 우리가 결손처분 시키고 그렇지 않고 사건화, 사기행각이나 10년도 있고 7년짜리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5년이 지난 세금에 대해서 결손처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서별 체납액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18페이지 정리보류라는 게 사실상 징수기 힘든 전산과정으로 전환되는 거라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게 결손처분 다른 이름이 정리보류입니다.

대부분 고액체납자네요.

예.

고액체납자다 보니까 합산해놓으니까 체납금액도 제법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단순 고액체납자에서 정리보류로 넘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재산, 압류가 안 되어 있는 물건으로 되어있다가 무조건 다 정리보류로 시켜버리면 저희가 받을 세금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5년 정도는 법상 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년을 기다렸다가 무재산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분금액이 부족하다든지 평가액 부족하다든지 사망자, 행불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 시키고요. 상속이나 증여, 명의신탁 이런 경우는 7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세금을 징수할 게 없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정비보류 시켰다가도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재산조회를 해서 만약 이 사람한테 재산이 나타나면 결손처분을 취소시키고 다시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이런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요금에는 거의 전산화돼서 다 드러나요, 웬만하면.

그러면 정리보류로 전환되었다가 시효소멸 전에 징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예, 종종 있습니다.

중구에서도요?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정리보류를, 5-20페이지에 보면 사후 징수실적 한 부분.

자료가 나와 있네요. 몇 페이지입니까?

감사자료 5-20페이지.

밑에 있네요.

보면 자진납부한 부분도 있고 체납처분을 해서 채권 추심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리보류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재산이라거나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재산을 은닉했다거나 고의로 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조세 정의라든가 조세 형평성이 구현되도록 정리보류로 전환되더라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중간에 재산 확인해서.

행정력이 그만큼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