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님께서는 보고 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세입입니다. 보통교부세 기정액 5,089억 300만원에서 300만원 증액된 5,089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년 보통교부세 추가분은 기정액 95억원에서 285억 100만원 증액된 380억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 기정액 386억 7천만원에서 64억 8,500만원 증액된 45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 부동산교부세 추가분은 기정액 18억원에서 35억 2,500만원 증액된 53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21년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8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조정보전금은 기정액 190억원에서 36억 3,300만원 증액된 226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안 107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917억 2천만원에서 45억 5,300만원 감액된 871억 6,6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중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기정액 300만원에서 300만원 증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마루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정액급식비 등 기정액 5,500만원에서 2,400만원 감액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기정액 1억 2,600만원에서 6,400만원 감액된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주거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기정액 9억 6천만원에서 3억 3,900만원 감액한 6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기정액 1,800만원에서 300만원 증액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숙소 전세금을 위한 기타자본이전비 기정액 4억 2천만원에서 2억 7,700만원 감액된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실 기본경비 중 업무추진 여비 기정액 1,900만원에서 1,100만원 감액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기정액 126억 9,900만원에서 461억 300만원 증액된 588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회 추경 내부유보금 518억 2,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3년 기획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4,120억원에서 225억원 증액된 4,3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347억 2,600만원에서 78억원 감액된 269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2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조정보전금은 190억원에서 20억 5천만원 증액된 210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에 청년 희망틔움 창업지원사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으로 1억 8,300만원,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으로 1억 200만원,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으로 1,200만원, 군복무 청년보험 가입 지원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액 300억원에서 300억원 증액된 6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115억 3,300만원에서 257억 8,500만원이 증액된 373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를 위한 시정종합기획 일반수용비 4,500만원, 시정홍보를 위한 물품 제작 3천만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대응 정책 강화 워크숍 1천만원, 직원업무노트 제작 4,400만원, 주요업무 보고자료 제작 2천만원 등 총 1억 7,300만원의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운영비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900만원, 국가예산확보 및 업무협의를 위한 여비 700만원, 우수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 2천만원 총 3,600만원의 국내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산과 시정발전 유공자 선진지 국외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기획 및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용역 1억원, 남원시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개발 용역 1억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시민 우수제안 기타보상금 500만원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추경 예산안 및 예산서 인쇄비 2,200만원,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예산서 인쇄비 1,900만원,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참석 수당 800만원 등 총 8,300만원의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세입세출재정 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 100만원,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900만원 등 총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관련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용 시비부담금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예산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4천만원, 국내여비 2천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통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위원회 참석자 수당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교육책자, 의견서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한 행사운영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지원 중 사무관리비로 남원시 인구정책 홍보책자 1천만원, 홍보물품 구입 300만원 총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구정책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전입정착 지원사업 전입축하금 1억 5천만원을 편성하고 생활인구 활성화 교류사업 추진으로 민간경상보조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관련입니다. 청년정책 활성화 추진으로 청년협의체 참석수당 및 홍보 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 청년단체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메이커스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청년나래사업 시비부담금 800만원과 청년나래이음사업 시비 부담금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청년 희망틔움 창업지원비 1억 1,500만원과 보조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한 청년 희망틔움 창업지원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형 활력수당을 위한 기타보상금 도비, 시비 각 1억 200만원, 총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주거비 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 8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셰어하우스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156페이지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2호점, 3호점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총 7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을 위한 기타보상금 도비, 시비 포함해서 총 3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을 위한 기타보상금 도비, 시비 포함 총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도비 600만원, 시비 1,400만원 등 총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청년과 만남의 날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800만원, 청년축제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마루카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 차량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종사무소 임차료 1,900만원, 일반수용비 및 급양비 1,800만원 등 사무관리비 5,800만원과 공공운영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산확보 중앙부처 및 국회 출장을 위한 국내여비로 1,500만원과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사무소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분석 T/F팀 운영입니다. 사무실 등 임차료 및 관리비 4,800만원 등 사무관리비 5,400만원과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국어학당 외국인 유학생 문화교류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약사업 등 정책업무 추진과 대외협력업무를 위한 국내여비 900만원과 업무추진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국제농업대학 추진을 위한 추진종합계획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추진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00만원과 국내여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기획실 기본경비로 공공운영비 50만원과 국내여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6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에 일반예비비로 40억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284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2페이지 세외수입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 5,666억 1,300만 원 대비 7.33% 증가해서 415억 원 정도가 편성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한 해 지방교부세 인상 폭이 어느 정도나 되신다고 보세요?

지방교부세 보통 5% 정도씩 인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결산에서 7.33%나 증가해서 정확한 세수 추계가 돼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 108페이지 보시면 저희 재원관리 예비비 보시면 뭐 드는 생각 없으세요? 갑자기 결산에서 내부유보금 518억 원을 감액해서 지금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461억이 저희가 재해재난 목적을 두고 정말 써야 할 상황이면 이렇게 목적을 두고 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이렇게 보면 사실 정확한 세수 추계가 안 돼서 내부유보금이 많이 발생하니 그 내부유보금을 감액하고 당연히 이렇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보통교부세가 금년도 지난해 전년도에 비해서 한 1,349억 정도가 더 교부가 돼서 일단 예비비가 678억 정도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반예비비는 1% 범위 내에서만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유보금을 어쩔 수 없이 삭감하고 이월금 최소화하려고 그렇게 한 것은 이해는 가는데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그래도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그런 서비스나 정책이 그래도 좀 맞게 그때그때 배정이 됐으면 이만큼 정도는 남기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하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할지라도 이게 잉여금 발생 최소화에 대한 노력은 꼭 해 주시기를 당부를 한번 드리고요. 이게 제2의 통장으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잉여금을 최소화해서 주민 수요에 반영된 그러한 시민 위해 집행될 예산들을 잘 계획하시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저희가 통과시켰으니 여기에 적립이 예상되는 금액과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내년부터는 따져볼 테니까 그 부분도 충실하게 계획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이미선 위원이 얘기한 추경, 교부세가 추가 교부세가 언제 내려왔죠?

보통교부세 정산분은 2회 추경 끝나고 왔습니다.

2회 추경 끝나고 왔어요?

예.

어느 정도 올 거라고 예상 못 했습니까?

교부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확히 예측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필요한 예산을 지금 예산이 남아서 이쪽에 넣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죠? 지금 예산 편성이 어려우니까 지금 재난 그쪽에다가 넣은 거잖아요? 461억이?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필요한 예산이 엄청 많은데 제가 정말 주차장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내가 주차장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산을 남겨서 이렇게 쟤는 여기다 남겨서 이렇게 그렇게 재난지원분에 남겨버려요? 그렇게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지금 필요한 예산이 엄청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여기다가 사용을 안 하고 이렇게 넘기는지, 또 이어서 좀 있다가 하겠지만 또 600억이 넘어가게 되고 왜 예산을 이렇게 사용을 왜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예산 보통교부세가 보통 5% 정도씩 증액돼서 내려오는데 금년도 교부세는 상당히 많이 1,349억 원 정도가 더 교부가 되었고 주차장 관련해서는 한 60억 원 정도 지금 예산을 반영했고 추가로 반영할 부분은 지방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세수가 증대됐다고 세출까지 무조건 증액하는 것은 건전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됩니다. 한 번 늘어난 세출은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주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했다는 것은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도내 보면 군산 같은 경우도 1,757억 원을 통합안정화기금에다가 지금 적립해 놓은 상태이고 정읍 같은 경우도 1,568억 원을 적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부분 이번에 금년도에 보통교부세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현상은 우리와 비슷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저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남겨서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도 우리 예산안 심의나 행감 때 지적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냥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지방소멸기금이 60억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는 20억이라고 그랬어요? 20억?

원래 80억이 내려와 있는데 공공산후조리원 1천만 원 반영했고,

1천만 원이요?

공공산후조리원 1천만 원 반영했고 관광휴양벨트 조성사업에 7억 2천, 그리고 미꾸리 양식 플랫폼 구축 하는데 12억 7천 해서 20억 반영했고 나머지 60억에 대해서는 아직 편성을 못 했습니다.

, 그전에 우리 추경 때랑 저희가 지방소멸기금 80억 가지고 5개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2023년도에 지금 지방소멸기금은 5년 단위로 심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80억원 이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분기로 끊어가지고 20억 세입을 잡은 것도 아니고 이건 세입을 80억을 잡아야지 되는 거예요. 이미 확정이 된 거잖아요? 80억으로?

예. 그렇습니다.

왜 20억이라고 그랬어요? 세입을 20억으로 잡았다는 얘기는 세출에서 60억을 못 잡았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5가지 사업 중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 같은 경우는 10억 당초대로 1천만 원 반영됐고,

, 그러니까 실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세입에 80억이라고 잡아놓고 세출도 80억을 잡아야지 세입을 왜 20억으로 잡았냐고 여쭤보는 거라고요. 이미 80억 확정이 된 세입을 왜 20억이라고 했냐고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세출에 80억 원을 잡았어야 되는데 세출에 80억 원을 잡지 못하고 20억만 잡았기때문에 그에 따라서 세입을 어쩔 수 없이 20억만 반영했습니다.

세입은 80억인데 20억이라고 잡으면 어떻게 세입은 들어온 건데 쓸 데가 없다고 20억만 잡아요?

아직 내시만 되어 있는 상태고,

거잖아요?

내시 확정돼 있죠.

확정되면 20억이 아니라 세입이 80억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확정이 안 돼서 확정이 안 된 것 같으면 20억이라고 우기면 그런가보다, 하는데 이건 확정된 것을 20억이라고 하면 60억은 어디에 쓰겠다는 얘기예요? 저번에도 추경 때도 우리 196억 보통교부세 세출 안 잡아놔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부분인데요,

그것은 세입은 잡았고 세출을 안 잡은 부분이라서 이거하고는 차이가 틀리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은 세입이 확정된 거나 다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을 20억원으로 잡았다는 얘기는 세출도 60억원이 부족하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건과 관련해서 제가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해봤는데 지리산권 관광휴양벨트 조성사업비 전체 55억 2천만 원 중에서 금년도 사업비가 43억 2천만 원인데 7억 2천만 원만 반영이 됐거든요.

실장님!

예.

세입세출을 이렇게 잘 안 맞춰서 오시니까 그리고 의원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또 우리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에서 벗어난 세입을 잡아갖고 오셔서 설명을 하시니까 이게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봐도 80억 세입,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지 어떻게 20억 세입을 잡고 "아직 세출계획을 안 잡아서 20억만 세입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답변이 어떻게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설명이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두 건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반영 못했던 부분이고,

투자심사를 못 받은 것은 추후 지적을 받으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수정예산에 넣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세입대로 반영을 해 주셔야지 맞고 또 심사를 못 받은 부분은 심사 못 받은 부분에서 지적을 받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세입이 확정된 것을 갖다가 사업계획을 못 잡았다고 그래서 20억만 세입에 잡아놓은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러면서 기획실 예산계하고 의회하고 신뢰가 자꾸 깨지는 겁니다. 이런 거 올리실 때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하셔야지 자꾸 이렇게 예산 가지고 의회하고 이렇게 신뢰가 깨져서 되겠습니까?

수정예산에 세입 40억 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0억 원입니다.

60억 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 본예산안 이거 의회에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회계말 40일 전까지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 저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본 이 수정본 말고 기존 예산안을 딱 기일에 맞춰서 마지막 날인 11월 21일에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수정본이 언제 오신지 아시죠?

23일 오전에 발송해 드렸습니다.

저희 예산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내년에 1조 4억 원 규모의 예산을 저희가 세입세출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하는데 이게 통갈이로 해서 수정본이 왔습니다. 날짜가 어겨졌어요. 그럼 저희 심의해야 합니까?

11월 21일까지 제출은 완료했고 세출 내용에 변동사항은 없었고 일부 오류가 있는 부분은 수정했던 부분이 있었,

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에 자신 있으세요? 세출 변동이 없을 거라고 보세요? 여기 오기가 제가 찾아낸 것만 해도 오늘 몇 가지가 더 들어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분명 지난주에 예산계에 우리가 이렇게 의원님들이 전에 안이 하나 있고 이렇게 두껍습니다. 수정본이. 근데 갖다 올려놓고 이걸 보라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뭐가 바뀌었는지는 예산계에서 준비해서 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을 세입 중복이라고 해서 이게 딱 한 장짜리로 해서 가져왔는데 이것도 저희 의회에서 찾아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계에 다시 얘기를 해서 "이거 세입 중복 말고 우리가 찾아낸 거 말고 다 있으면 세부적으로 갖다 달라" 왜냐 저희가 지난번 처음 예산서 보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수정본을 보신 의원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뭐가 바뀐지 알아야지 이게 왜 바뀌었는지를 모르고 저희는 그러면 이거 예산서 이거 보면 수요일날 받은 겁니다. 저희 의회 직원들은 그만큼 이거 비교해서 뭐가 이걸 다 찾아내서 이게 왔는데 하물며 이거 온 것도 틀린 게 많아요. 제가 그냥 읊어드릴까요? 여기 수입 부분에 중복 외에도 전년도 축산과 예산에 573페이지에 금액도 다르고요. 그래서 그 금액 때문에 43페이지에 농업농촌 전체 액이 달라졌고 공공산후조리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부분도 달라졌어요. 주천면 지금 전년도 예산액 끌어오다 마셨죠? 그래서 총액만 나와 있어요. 왜 제가 이 세세한 것까지 다 봐야 합니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저희가 보잖아요. 저희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예산계 직원들이랑 기획실 직원들 애쓰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시간이 남아돌아서 이거를 페이지를 일일이 하나씩 숫자 점검하고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적어도 예산계에 그거 요청해서 비포애프터 뭐가 다른지 세세하게 이거 가져왔으면 제가 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가져온 것도 의회에서 준 거 그대로 가져와서 그래서 봤어요. 근데 인구소멸대응기금도 전과 지금하고 봐야 할 게 너무 달라지고 세출 부분도 달라지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죠? 계속 보고 여기서 준 걸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희 봐야 합니까? 지금 예산 심의하려고 예산서를 봐야 하는데 기존 거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그거 보고 있으니 지금 너무 답답하기만 합니다.

세입 입력하는 과정에서 재정과에서 일괄 입력했는데 몇 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입력을 해서 중복 입력된 부분이 있어서 한 20억 원 정도가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거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공공산후조리원 1천만 원 그 부분이 이중 되고, 미꾸리 사업 국비로 되어 있던 것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바꾸면서 일부 정정사항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일일이 정오표를 만들어서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준 것도 그렇고 계속 보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저희가 면 단위까지 세세하게 보실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면 단위에 저희 거 아닌 축산과 것도 금액이 맞지 않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저희가 계산해서 맞춰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의원이나 의회에서는 디테일하게 보는데 제출하는 데가 내년도 예산 내년도 1조 규모를 이렇게 하시면서 세입 또 그 앞에도 저희가 세입 때문에 좀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러면 더 그 부분을 주의를 하셔서 내셔야지 그거를 심지어는 제가 따로 해서 따로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이렇게 갖고 와요? 제가 그게 좀 답답한 거예요. 기회를 드리려고 이거를 해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준 거 똑같이 가져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가 찾은 거에 추가로 찾아서 드려야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총괄해서 가져오잖아요? 다른 데도 보면 금액이 전년도 지금 이중 입력돼서 중복됐다고 하는데 e호조에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한 번 더 검토를 하세요. 미리미리 검토를 해서 수기로 입력해서 전년도 예산액을 넣어야 할 상황이면 넣어야 하고 지금 신규사업인지 전년도 사업인지 구분 못할 것들도 저희가 볼 때 굉장히 많아요. 특히 국도비 예산 매칭하는 금액일수록 더 그러는데 그 부분을 조서도 그렇고 조금 친절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민선 8기 바뀌었죠? 저희도 9대 의회 오면서 처음 심의하는 자리인데 그거를 무력화시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질의하지 않아야 할 부분도 질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은 제가 너무 좀 그래서 말이 길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적다고 생각하면 적은데 그게 적은 부분이 아니죠. 저희가 세입하고 세출을 같이 심의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세입을 봐야 세출 추계가 맞는지를 저희가 보니까요. 그 부분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 이제 세입으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저희 결산추경에서 514억 감액 제출돼 있잖아요? 저희 결산에서 514억원이 감액됐는데 23년도 결산추경 대비 한 6%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결산에서 이게 과다해서 감액 제출돼 있는데 이거를 왜 23년도 세입에 또 이렇게 6%나 증가해서 세수 추계를 했는지 답변 좀 해주시죠.

지방세 수입 말씀하신가요?

예. 맞습니다. 결산에서 514억 감 되면 그 정도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보면 한 1.7%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많이 세입을 잡더라도 한 2% 정도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왜 6%나 이렇게 과다하게 세수 추계를 했는지,

지방세 중에는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가 있는데,

15억 증가분이 있다고 그래도 6%면 좀 많은 것 같아요. 결산해서 이렇게 감액이 500억대 감액 제출하셨으면서도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너무 과다한 세입, 어쨌든 또 가면 2023년도도 마찬가지로 결산에서 또 이렇게 감액이 제출될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입을 잡는데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부분은 제가 보충 때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금년도 처음으로 운용하다 보니까 일단 시스템 운영에 서툰 부분이 있었고 또 민선 8기에 들어서 처음으로 본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과정 그리고 어쨌든 제가 좀 미숙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더 면밀히 검토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1억에서 6억으로 5억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나 이런 것은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세입 추계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세입을 더 많이 잡았다고 해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다고는 판단 안 하고 있습니다.

청년 메이커스 신축비가 그만큼 감 되고,

공사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빠지고 나서 나머지를 다 저희가 운영비 형태로 창업비나 이런 지원 형태로,

청년 주거비도 금년도에 주다 보니까 주거비 16만 원씩 주고 있는데 16만 원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리고 중간에 신청한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 주거비 같은 경우도 당초 공고일 현재로 주거비 지원대상을 했다가 신청 당시로 변경하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만큼 수요가 적어서 수요 적은 부분을 금년도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토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청년협의체 모임을 통해서도 사업 건의를 많이 받고 이번 주 토요일·일요일 1박 2일로 벤치마킹 가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워크숍 통해서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들 위주로 사업을 발굴하고 그런 사업이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통합안정화기금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천상 세출예산 편성하지 않고 남는 부분이 있다면 예비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의 1% 범위 내에 편성토록 돼 있어서 지금 그렇게 편성된 것이고 지금 통합안정화기금 설치 운영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이 부분은 다 정정해서 다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넣는 걸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저희가 2천만 원 해서 그냥 전반적인 추진 로드맵 정도 구성해 보려고 했는데 그 정도 갖고는 국제적인 기금을 갖다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해서는 어려움이 있다 싶어서 세부적인 로드맵 더하기 기본전략 및 종합계획까지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 방침을 바꿔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것보다는 장기간 기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저희가 노력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우리 기획실 예산 세우는데 조직 개편은 조직 개편안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세우셨죠?

예. 일정 부분 그런 부분 반영됐습니다.

봤을 때 일부 오류가 있고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조직 개편을 염두에 두고 하다 보니까 좀 변화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그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예비도 하셔야 될 것이고 대신에 우리 기획실 예산이 다를 것은 없어, 예년과 다를 것도 없는데 예비비가 3배 이상 증액이 되었다거나 또 청년정책에 대한 예산이 좀 더 섰거나 더 이상 바랄 것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조직 개편안에 대비를 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예비비를 한 3배, 4배 더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좀 난해하네요. 그렇지만 조직을 개편하다 보면 그 조직에 대해서 예산이 있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봤을 때는 우리 기획실 예산안이 조직 개편안에 대비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고 나머지는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청년정책에 대해서만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장려하는 청년정책도 이게 또 2∼3년 지나다 보면 그 수요가 줄 것도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년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서 우리가 주택이랄지 또 직장 구직이랄지 이런 데 대한 지원을 하다 보면 그분들을 계속해서 2회, 3회 이렇게 지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실질적인 지원을 강구해 달라, 그래서 몇 년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업 내용이 항상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2023년에라도 청년정책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나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청년 창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구직이나 교육이나 여기에 지원하는 것도 어느 정도 시일이 도래하면 거기서 멈추고 우리가 열매를 수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과정을 거친 우리 청년들이 창업을 했다든지 또 창업농이 되었다든지 이런 결과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 임대농업 관련해서도 지금 저희가 연구 중에 있고 지금 미꾸리 양식장 관련해서도 한 20개의 임대형 농장을 해서 청년들한테 창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줄 계획입니다.

카페도 작년에 제안도 했었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청년정책하고 제가 일반 부서에서 받는 청년정책하고는 늘 다를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서 기초를 세우는 것이고 실질적인 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각 부서가 전담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정책이지만 정책도 거듭 말씀드렸는데 1회, 2회가 지나면 실효성이 있다, 하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조서 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우수정책 벤치마킹 추진 있잖아요?

예.

과에서 조기집행을 잘 하거나 하면 각 과에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또 이것을 해서 해야지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국외연수가 행정지원과에도 있어요.

국외연수는 행정지원과에,

유공자 선진지 국외연수도 있고 도대체 이게 차이가 뭐가 있어요?

저희가 우리 쪽에 세워놓은 것은 유공자에 대한 해외연수고,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연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 도입 가능한 그런 정책들을 발굴할 수 있는 것 위주고,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가 1년동안 성과를 내거나 어떤 표창을 받거나 그런 경우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갔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것을 할 때에는 제가 봤을 때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선발기준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그 선발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도 좀 오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 보면 국가예산발굴 공모 대응용역이 있어요.

예.

여기 산출내역이 없어요, 1억 5천인데.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공모사업을 위한 계획서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내려오기 때문에 산출내역서는 3천만 원 5건 1억 5천했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도 광한루 주변 한옥건축물 현황조사가 됐든, 친환경 숙박시설 공모사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든가, 인구활력계획 수립용역을 한다든가 이렇게 갑자기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공모사업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려면 그때 그때 500만 원도 됐고 700만 원도 되고,

오늘 저희같이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는 저희 위원들이 파악할 수 있게 산출내역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연구용역비 3,000 곱하기 5건인데 금액이 뒤에가 이상하지 않아요? 맞나요?

1억 5천만원, (직원과 상의) 예. 콤마가 잘못됐습니다.

숫자 잘못돼 있죠?

예.

청년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 남원에 청년이 지금 몇 명이나 된다고 실장님 알고 계세요? 19세에서 39세죠?

청년이 한 12,000-13,0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청년 주거비가 됐든, 청년에 대한 사업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청년들이 혜택을 보는 프로테이지가 한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청년 숫자가 17,400명 정도 되는데 혜택을 보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청년사업이 계속 올라오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서 어떤 기술을 가르쳐 준다든가 그런게 돼야 되는데 이거 보시면 지원사업이 지역 일자리 청년에게 기타 인센티브 지급하고, 그 다음에 미취업 청년대상으로 취업 활동비 지급하고, 그다음에 예비청년 정착단계별 창업준비, 이게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게 아니고 그걸 그냥 빵을 만들어서 갖다주는 역할, 이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해서 이 사업이 몇 가지가 올라왔는데,

그런데 기획실에 편성된 사업비 대부분은 청년들의 일자리 하고 주거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우리 관내에 청년들이 선호할만한 좋은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주로 창업 위주로 일자리를 알선하고 기존에 다니고 있던 사람들은 그 직장을 떠나지 않도록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주거비 안정 그러니까 여기서 급여를 많이 못 받을 것에 대한 간접보전개념으로 주거비나 교통비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정착금 같은 경우가 30만 원 해서 102명 12개월이에요. 만약에 이거 1년 지나면 어떻게 해요?

계속 5년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년간?

예.

계속해서?

그건 1년짜리고,

1년짜리잖아요? 5년짜리는 아까,

주거비가 5년이 되겠습니다.

5년 지급하는 걸로 돼 있고 아무튼 이것은 많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청년정책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있어요. 그러죠?

예.

우리 지금 청년정책 계속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용역을 하신다고 올라와 있길래,

연구용역을 4년마다 한번씩,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23년도가 4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 수립과 관련돼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시면 민간인 국외여비 있죠?

예. 그렇습니다.

1187%가 올랐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민간인이 외국에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고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코로나 이전수준으로 대부분 편성을 하는데 저희가 내년부터 시정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더 공격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국외연수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때 갈 때 그냥 공무원들만 가지 말고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가서 벤치마킹이 그냥 단순히 보고만 오는 게 아니라 가서 보고 대안을 검토해서 우리 시에 접목가능할 정도까지 해서 갔다 온 다음에 PT보고까지 시키는 정도의 그런 수준의 국외연수를 추진하려고 민간인 전문인들을 동행하는 비용이 좀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46페이지 읍·면·동 사업비 좀 보겠습니다. 운봉하고 도통동은 읍·면·동 사업비가 30내지 50%가 감축이 됐는데 송동 벽화, 특히 금지가 100% 이상 오른 사유가 뭐죠?

금지 청사가 오래돼 가지고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가 반영이 돼서 그렇습니다. 금지같은 경우는.

청사를 사업비로 면에 줍니까?

예?

청사하는데 면에다,

아니, 짓는게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비는 면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면에 줍니까?

예.

? 그 다음에 7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71페이지 밑에 보면 민방위 운영 있죠? 600%이상 증가가 됐는데 사유가 뭐죠?

예비군 부대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포장공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공사비에요? 운영으로 돼 있어 가지고,

4억 정도 돼요.

포장공사하는,

예. 그렇습니다. 진입도로 포장공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7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내수면어업 활성화 해 가지고 900%가 증가됐는데 이것은 사유가 뭐죠?

내수면어업이 대부분 미꾸리 양식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꾸리사업 육성을 위해서 10억 반영한 것입니다. 일부는 삭감시키고 그랬기 때문에 그정도 늘어났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의 10배가 늘어나요?

예. 저희가 주생 중동쪽에 미꾸리 공유 양식장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관련 사업비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보시면 기후변화 대응 있죠? 거기도 485%나 증가됐어요. 사유가 뭐죠?

전기자동차 구매하는 게 한 59억쯤 되고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39억 정도가 반영이 돼서 그렇고요.

뭐라고요? 전기가스?

전기자동차 구매,

전기자동차죠?

예. 구매하는데 59억 정도,

보조금이다, 이거죠?

예. 승용차 120대, 화물차 200대 해서,

전기차하고 화물차하고 승용차하고 보조금? 알겠습니다. 기획실 예산 좀 보겠습니다. 151페이지 좀 봐주시죠. BI디자인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또 올라왔네요? 시민들이 반대한다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예산에 올라왔죠?

저희가 CI·BI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했는데 물론 반대가 조금 더 나오고 찬성이 더 낮게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CI같은 경우는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CI는 그렇고 BI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민선8기 관련해서 저희가 미래산업 항공이나 드론 그 다음에 바이오 이런 분야를 선점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브랜드 슬로건 이런거나 BI 개발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민선8기에 대한 전체적인 생산품목이나 도시디자인에 활용하기 위해서 BI 용역비를 넣었습니다.

했는데 또 계속 올리시네. 15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153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공통예산관리부분 있죠?

예.

153페이지.

예.

보면 공통예산관리 있잖아요?

예.

공통예산을 작년 2천에서 올해 4천으로 늘렸는데 이것이 뭐죠? 뭐 때문에 늘렸죠?

내년도 조직개편도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같은 경우는 실종자가 많이 발생돼서 그 수색비용을 댈 수가 없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도 실종자나 그런 것을 대비하고 그 다음에 조직개편함에 있어서 신설부서에 일반운영비가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영하기 위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54페이지에 생활인구 활성화 교류사업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뭐죠?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인구정책에 있어서 인구를 늘리는 쪽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해 왔는데 인구를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활인구를 늘리는 쪽으로 한 번 시책을 추진해보자 해서 서울시하고 자매결연 맺어져 있고 내년도에 부산시하고도 결연을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이나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남원에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주말이나 이럴 때 남원에 머무는 시간이 오래되면, 사람이 많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을 보고 사업을 하는 부분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설명회를 가질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서울사람 불러서 남원에서 한 일주일 정도 살아본다든가 그러면서 사회적 기업도 둘러보고 거기서 제품도 한 번 만들어 보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남원의 제품이 좋다, 그러면 서울이나 부산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도 개설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셔서 머무르면서 한다, 이거죠?

예. 모셔다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에 보시면 일자리 사업 중에 나래하고 나래이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나래사업하고 나래이음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거든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2021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21년도 했던 사업을 청년나래사업이라고 하고 22년도 금년도 한 것을 나래를 이어서 한다고 해서 나래이음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 취업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기업체에서 한 40만 원 부담해서 청년을 고용해서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창숙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는데 155페이지,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보실 때 지금 무슨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청년 주거비를 16만 원 주게 되면 그만큼 급여가 16만 원 올라가는 현상이 되는 거죠.

줌으로써 그 분들한테 생활비 보조해 주는,

그런 식입니다. 저희가 임금을 올려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남원에 있는 대부분 남원의 기업체에서 다니는 청년들은 최저임금에 가깝게 급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업체에다 높여달라고 해도 업체는 그렇게 안 주기 때문에 저희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이런 데 하는 사람들은 교통비를 지원해준다거나 그런 것도 한 일환으로 하고 있고 여기같은 경우에는 주거비를 지원해줌으로써 급여를 16만 원 정도 늘리는 효과를,

알겠습니다. 생활비 지원으로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 우리 강인식 위원님이 글로벌 국제농업대학 설치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국가에서 정책으로 돼 있어요?

아니, 국가의 정책으로 돼 있는 건 아닙니다.

? 아직은 없죠?

그게 저희가 FAO와 MOU를 체결해 가지고 결국은 국제개발원조자금을 우리가 가지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 우리 남원에서 교육을 시켜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한 번 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우리 시비를 들이는 게 아니고 공적개발원조자금을 끌어다가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부산같은 경우도 세계수산대학을 유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었는데 그게 준비가 미흡해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를 통해서 처음부터 일정이 오랫동안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일정별로 뭘 어떻게 해야만 국제자금을 끌어다 대학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연구용역을 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 157페이지 보시면 청년마루카페라고 돼 있죠? 청년마루카페 운영,

예.

지금 보니까 작년에도 했다가 올해 사업비를 늘렸네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무슨 효과가 있어요? 5,000원씩 주는 걸로 아는데?

청년들이 모이려면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페에 모이면 1인당 주1회 정도해서 5천원씩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내권만 하다가 읍·면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혜택을 보자고 해서 저희가 운봉에 있는 아재커피, 보절 줌카페, 금지 카페탑, 죽항동 제이위드, 향교동 카페오란다 이렇게 지금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8개까지 늘려서 그 카페에서 모임을 하게 되면 저희가 5천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청년들끼리 돈을 지원해주니까 카페에 자주 모이는 거죠. 모여서 이런 저런 얘기도 하고 거기서 나온 얘기들을 우리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 나가요? 어떻게 해요? 운영 자체를?

꼭 나가는 건 아니고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였고, 증빙해서 주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 하여튼 그것이 나가면 좋은데 커피숍에 모여서 얘기한다고 해서 주면 안 될 것 같고 실제로 정말로 이분들이 만나서 얘기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온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카페가 8개나 되고 그 곳에 청년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갈 수 있는,

않더라도 거기 나온 얘기 정도는 결과가 나와야지,

예. 그렇습니다. 그때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급할 때 같이?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뭐 뭐 논의를 했다는, 누구 누구 참석했고, 어떤 논의를 했다는 내용이 들어와야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할게요. 우리 지금 TF팀 구성하신다고 했어요. 아니, 정책분석팀 예산이 3억 정도 올라왔는데 아직 우리 조직개편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정책분석 TF팀 구성이 됐나요?

지금 서울에 사무실을 얻어놓고 정책보좌관 한 명 채용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사무실 운영비랑 해당이 되겠고 추후에 정책분석실이 신설될 경우에는 그 사무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팀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남원시 전체 예산서를 보니까 과연 2023년도에 우리 남원시 특색 있고 그런 사업을 위해서 예산 반영한 게 있나요? 저는 아무리 뒤져봐도 안 보이는데,

민선8기 시장님께서 하고 싶은 것이 대부분 드론항공 관련된 사업비하고 지금 바이오쪽, 천연물화장품이나 바이오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화이트 바이오. 그런데 이 사업들은 아직 정부예산에 반영이,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산들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직은 미정인데 그게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이 예산부터 올라온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게 예를 들면 드론과 관련해서는 드론국제대회같은 경우는 확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 관련된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 있고 문화관광쪽에서는 마스터 플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걸로 되고 그 다음에 바이오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화이트바이오산업 관련돼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국가예산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 부분이 있고 그 과정에서 편성된 부분은 같이 우리 시비로 편성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님이 민선8기 들어오셨으면 그래도 지금 현재 6개월 안 됐어도 5개월 됐는데 어쨌든 시장님 공약사업 기본이 만들어져야 이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만들어진 것도 없이 용역비만 제가 보니까 한 40억 가까이 올라온 것 같아요. 용역비만?

그러니까 공약사업은,

올해도 실질적으로, 올해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도에도 용역받고 나면 내년도에도 구체적인 사업 구상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구체적인 사업 구상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 함파우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데 좀 구체적이지 정확히 그런 부분이,

용역을 하면 보통 기본이 6개월에서 1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내년도 사업에 아무것도 반영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남원시 2023년도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기본 하는 그런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라는 얘기죠. 뭔가는 특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 특색이라고 하는 것이 공약사업 관련,

제가 봤을 때는 드론 하나밖에 없어요. 딱 여기서 예산서 봤을 때는 드론사업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는 우리 남원비전이 없잖아요? 그럼 1년동안 허송세월한다는 소리인데,

그건 아니고 그래서 1회 추경을 4월경에 해 볼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은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연구용역비가 반영돼 있고 그래서 지난 2회 추경에도 연구용역비를 많이 반영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4월 이전에 용역을 마치고 1회 추경때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쓰고 나면 예산이 없잖아요? 본예산 세우고 나면 아까 얘기한대로 몇 억 정도나 남는가요? 저희가 많이 깎아줘야 내년도 사업 하겠네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야 내년도 사업을 하죠. 예산이 없는데 내년도 사업 추경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없는데..... 예산이 한 두푼 들어간 것도 아닐 텐데,

결산추경 때 남는 것하고,

631억하고, 여기서 나오는 거하고,

예비비하고,

예비비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700억 이상은 1회 추경 자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남원시는 4년동안 똑같은 업무보고 받느라고 예산서 안 봐도 알아요. 똑같은 업무 계속 중복돼서, 반복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뭔가는 특색 있는 우리 남원시 전체 구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하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우리 예산서 책 만드는 거요. 이게 지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 남원시에 점이 하나 잘못 찍히거나 0이 하나 더 들어가도 문제가 되는 게 예산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돈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2개를 갖다 놓고 비교를 하고 보고 있는데 여러 얘기할 것 없이 이 2개에서 비교해서 바뀐 것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우리 내일 오전까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바뀐 내용 좀 각 실과 자료로 받으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싹 공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런 일이 있으면 난리납니다.

예.

올해는 그래도 어쨌든 저희 위원님들한테 정식으로 사과하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이거 하나만 봐도 되는데 2개를 다 봐야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비교 안 할 수 없잖아요?

기획실장으로서 이렇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부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큰게 아니라고 판단했었는데 이렇게까지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을 정말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고 내일까지 정오표, 종전과 이번에 바뀐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해서 다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 갖다 주시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보시면 우수정책 벤치마킹 추진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도 각종 공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센티브 받은 거 있죠, 보상금 받고?

예.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는 성과금이라고 그러죠? 원래는 직원들한테 성과금으로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공직에 공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그것을 꼭 성과금으로 지급한다기보다도 이분들은 벤치마킹이나 아니면 위로차원에서 연수 이런 것들을 보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많이 쉬었죠?

예. 그동안은 해외연수나 벤치마킹 많이 못갔습니다.

또 시대가 지방이 무한경쟁시대고 급변하기 때문에 남원시도 내륙 깊숙이 있는 도시에서 좀 선진문물을 앞서가는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해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산이나 이런 걸 국가예산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경쟁에 의해서, 공모를 통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템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넓은 곳에 가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보고 와서 정책에 접목시키는 이런 일들을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중요하고 시민사회에서도 이제는 벤치마킹을 다녀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발하지 마시고 꼭 배워야 될 때는 가셔서 꼭 배워 오시고요. 제가 의원으로서 이런 말씀드리기도 뭐한데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특히 기획실 보면 정말 짠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과도기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시민을 위한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힘내셔 가지고 잘못된 지적은 달게 받고 또 성과로 보답해 주시기 위해서 더 해 주셔야 됩니다.

성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안 155페이지에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있습니다.

예.

, 이게 50만 원씩 68명 6개월치인데 미취업 청년 취업비용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상자 발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시비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30만 원 주던 것을 도에서 추진하면서 50만 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신규사업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도에서 하는 걸로 해서 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은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라고요?

예.

뒤에 전북청년 지원정착 지원사업 있잖아요. 전북형 청년수당, 이것도 102명분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저희가 예산서 1025페이지 보시면 기획실 거 명시이월 한 번 보세요. 명시이월 1025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에 대해서 3개월분이 명시이월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는 1월부터 잡혀있는 거면 무리 없어요? 이것도 명시이월될 확률은 없나요?

이것도,

명시이월될 걸 예상하고 가는 거죠?

예. 사업기간이,

3개월 때문에,

3월부터 2월까지고,

그냥 명시이월을 예상하고 가는 사업이라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157페이지 세종사무소 운영 있는데 이거 명칭 바뀌었죠? 국가예산전략센터로?

예. 그렇게 바꿨고 내년도 조직개편안에 국가예산전략센터로 이렇게 변경할 것입니다. 그전에 이미선 위원님께서 행정지원과에 그렇게 지적을 하셨다고 해서 그것을 반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여기는 관련 임차료에서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는 좀 일을 국비 대응이랑 해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있는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건 배정이 되나요?

지금 현재 세종사무소쪽에 500만 원 돼 있고, 서울사무소 정책분석실쪽에 1천만 원 정도 돼 있고, 올해 업무추진비를 약간 양분해 놓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대응하시려면 여러 가지로 쓰일 부분들이 많아서 예산 확보니까,

예. 500만 원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예. 좀 적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인상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좀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어차피 부서 조직개편할 때 업무추진비는 주고 받고 하는 부분이 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좀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글로벌국제농업대학 관련해서 용역에 대한 부분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과업지시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예.

어쨌든 "글로벌농업대학의 가능성이 한 5%라 할지라도 한다" 그런 의미로 들리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업연수원 안에서 교육하는 그런 방안으로 투트랙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용역에서도. 가능성 있는 것과 정말 힘들지만 가능성을 보고하는 것은 다를 거라고 봐요, 근데 아예 이제 공약이기 때문에 농업대학을 연수원으로 변경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하면 가능성 있는 것도 한 번 두드려 봐야 하지 않겠어요?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1차 목표를 농업연수원으로 정해서 가고 2단계로 국제농업대학을 유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대학만 두고 가면 저희가 아무것도 잡지 못할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용역안에 그게 좀 충분히 담겨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 반영해 주시면 과업지시서는 만들어서,

뭘 담을 것인가 지금 과업지시서는 나와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지는 않고 우선 예산 반영되면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 2천만 원 가지고 당초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안 돼서,

예.

세부적인 과업지시서는 정립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서두에 강한 표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방소멸기금에 대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 제가 지적드렸던 부분이 온당치 못할까 싶어서 우리 남원시에서 중기지방재정 계획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예.

연도별로 80억씩 돼 있어요. 물론 여기도 5년단위로 재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27년도 것은 잘못 산출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판단을 잘못했을 것 같아서 확인을 한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중기재정계획에도 있는 부분인 걸 보니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한 표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제가 수용토록 하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 수정예산에 관련 절차 거쳐서 수정예산에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의 부분이지만 우리 이미선 위원님도 방금 좀전에 말씀하셨어요. 서울이나 세종에 나가 있는 우리 식구들 업무에 비용 써야될 부분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거기는 예측을 할 수 없는 비용들이 더 많이 나갈 수 있더라고요.

예.

업무추진비 관련된 부분은 그쪽 부서랑 충분히 협의해서 좀 현실감있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3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이성근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감사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5억 5,800만 원보다 2,600만 원을 감액한 5억 3,100만 원입니다. 법무행정에서 당초 소송비용 배상 예산 3천만 원을 3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 세입 예산입니다. 감사실 도비보조금은 2건에 6,800만 원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4,500만 원과 전북 사회조사사업비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3쪽 세출예산입니다. 감사실 2023년 총 예산액은 5억 1,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행정관리는 1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남원시 자체 청렴도 평가 및 상급기관 감사수감 수용비 등으로 전년 대비 1,800만 원 증액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기타 보상금은 공익신고보상금 상환을 위해 1천만 원 증액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및 감사우수공무원 표창 등에 따른 포상금은 전년 대비 100만 원 증액한 600만 원입니다. 164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법무행정관리는 1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송 및 법제관리사무관리비는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금 등으로 8,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소송수행자포상금 200만 원과 소송 비용 배상을 위한 배상금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관리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800만 원이며 납세자 보호관제도 운영 예산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성과 중심의 행정역량 강화는 전년보다 6천만 원을 감액한 2억 3,700만 원으로 도비보조금 6,800만 원, 시비 1억 6,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 사업은 8,1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 바 성과관리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 400만 원,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컨설팅 1천만 원 등 사무관리비 1,400만 원이며 공공운영비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300만 원입니다. 연구개발비는 3,300만 원으로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컨설팅 용역에 2천만 원,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 컨설팅 용역비 1,300만 원입니다. 포상금은 성과관리 자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2,1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 사업에 일반운영비는 2,700만 원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 향상을 위한 홍보물품구입비 700만 원과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합동평가 우수실적 달성 인센티브 지원으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추진은 전년 대비 4,400만 원이 감액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사업체 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년 대비 2,600만 원 감액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계연보 등 제작과 행정지도 제작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1,700만 원 증액된 4,800만 원입니다. 다음 각종 통계조사 추진 도비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100만 원 증액된 4,60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전북 사회조사 관리원 인건비로 500만 원, 일반운영비는 전북 사회조사 관련 사무관리비 및 조사원 수당으로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한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2002년도 감사실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공익신고 보상금 있죠?

예.

500에서 1,500으로 늘렸는데 보상금 지급을 어떻게 하죠?

이것은 공익신고가 권익위로 들어와서 권익위에서 저희 시로 통보가 돼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환수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건데요. 권익위에서 산정이 돼서 저희한테 내려오면 저희가 그 금액을 권익위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권익위에서 신고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내년 예산에 부족해서 늘린 거예요?

지금 저희들 예상이 저희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여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환수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신고자의 보상금이 지금 산정이 돼서 아마 내년 초쯤 권익위에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예정을 해서 지금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 보면 성과지표 및 이행과정 컨설팅 용역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필요하죠?

지금 성과지표 이행과제 컨설팅은 저희가 직원들 성과관리를 위해서 해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성과지표를 산정을 하고 또 거기에 성과지표들을 일단 직원들이 설정을 하는데요. 그 선정된 평가지표가 정확히 정책이라든가 남원시의 발전 방향하고 부합되어 있는가, 또 중앙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지자체 합동평가 사항하고 반영이 잘 돼 있는가 그런 부분을 컨설팅을 하고 수정해서 보완하는 그런 컨설팅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2017년도쯤에 다른 기관으로 변경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하던 용역업체보다 너무 실력이 좀 떨어지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지금 하고 있는 기관에 용역을 다시 맡겼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용역 기관이 계속 저희 남원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를 대다수 많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노하우도 있고 또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그런 면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우리 성과지표가 우리 남원시 잘못하면 우리 방향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업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똑같은 생각을 접목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분이 잘한다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남원시 방향이 잘못하면 그분들의 의도에 의해서 따라갈 수가 있어요. 성과지표에 의해서 평가가 나오면 저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용역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3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