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환 의원 발언

사무국장 양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6억 1,474만 8,000원 대비 3,414만 원이 감액된 15억 8,0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부분에 직원 의정연수 위탁교육 교육원등록비 490만 원, 급양비 300만 원, 전산 소모품 구입비 7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행사운영비 300만 원, 외빈초청여비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부분입니다. 의원정책개발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3쪽입니다. 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17억 3,06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억 8,907만 8,000원 대비 4,15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3쪽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회의록 작성 및 의회 청사 청소 인부임으로 7,25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국 및 의회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위원회 참석수당, 상임위 의정연수 교육 추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6,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전 및 업무용 차량유지관리, 우편물 발송대를 위한 공공운영비 4,300만 원,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비교견학 등 국내여비 2,047만 원과, 의원 국외출장 수행 등 국제화여비 2,7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외빈초청여비 700만 원, 증인 참고인 실비보상 기타보상금 50만 원, 의정발전 공무원 포상금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문은 정책지원관 채용에 따른 사무공간 마련을 위한 사무실 책상, 의자 등 구입비와 전문위원실 인력 증원에 따른 복사기 구입 및 의회 홍보업무용 카메라 구입비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6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을 위한 도서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부분입니다. 남원의정 발간, 의회안내 리플릿 제작, 의정활동 홍보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7,7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의회 인터넷방송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2,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 부분입니다. 의정활동비, 의원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의회비로 10억 2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행정 견문향상 부분입니다.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을 위한 국내여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명예퇴직수당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등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1,295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운영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900만 원, 사무국 업무추진비 1,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2022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16억 1,400만 원 대비 3,400만 원이 감액된 15억 8,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있어서 의회운영의 내실사업은 기정액 대비 586만 원을 증액한 6억 5,102만 3,000원으로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 1,586만 원을 증액하고, 행사운영비 300만 원과 외빈초청여비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지원에 의원 정책개발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무국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증액과 각종 행사 및 연구용역 소요경비 등의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여 조정 편성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16억 8,900만 원 대비 4,100만 원이 증가한 17억 3,000만 원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은 전년 대비 1,075만 7,000원 감소한 16억 1,413만 1,000원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의 93.2%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5,084만 원이 증가한 1억 1,503만 원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의 6.7%를 차지하고, 지방의회 역량강화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부분을 살펴보면,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사업에 인건비 239만 5,000원과 포상금 160만 원을 증액하고, 사무실 집기 및 컴퓨터·전자복사기 구입 등을 위하여 자산 취득비 2,6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사업 일반운영비는 2022년 추진하였던 남원시의회 30년사 및 제8대 의정백서 제작 소요경비 등 5,25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사업 의회비는 의원 월정수당 인상분 및 의원 역량개발에 따른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 등 1,34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 편성예산으로 지방의회 역량강화에 선진행정 견문 향상을 위한 퇴직 예정 공무원 산업시찰비 150만 원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력 운영에 있어서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의 명예퇴직수당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편성예산은 지방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예산편성기준 등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 되지만, 사업의 적정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예산 집행 시에는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창숙 위원입니다. 144쪽에 보면 국제화여비가 있어요. 21년, 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예산이 삭감이 돼서 1,800만 원만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23년도 예산을 보면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1,800만 원이. 원래 3,6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돼야 하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감액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2023년 예산에는 1,800만 원을 합쳐서 3,600만 원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산은 1년동안 그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행사를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플러스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해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23년도 수정예산에 편성해서 반영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정책지원관이 23년도에 4명이 들어오잖아요.

예.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지원관은 저희가 아직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오늘도 확인을 했는데 아직 총액인건비가 편성이 안됐습니다. 일단 편성이 되고 정원도 증가가 되고 해야만 편성하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지고 난 뒤에 내년도 추경에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예산서에서는 안 잡혀있지만 수정예산도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 그런지는 몰라도 본회의장 의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뒤로 앉자니 카메라의 시선이 상당히 의식이 가고요, 자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보니 전체 의원님들이 엉거주춤으로 앉아요. 2시간 지나가니까 곤욕이더라고요. 꼭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가격이 비싼 건 아니더라도 앉아서 등받이가 되는 의자로 교체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안을 올려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불편하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청사를 2018년도에 지으면서 나름대로 견학도 가고 좋은 걸로 설치한 의자가 현 의자입니다. 현 의자가 8년이, 내구연수가 8년이거든요. 8년도 안 됐고 또 현재 의자가 아마 고가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당장 교체하는 것은 무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일 오래 계실 때 3~4시간 계실 수도 있고 그럴 때 불편하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내구연수도 안 됐고 그게 고가이고 또 어디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없습니다. 좀 더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의 생각은 상임위 쪽으로 그 의자를 쓰고, 본회의장만 교체하는 걸로.

여기에 설치할 수 있는 의자형태가 아닙니다.

아직 연수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내구연수가 8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의자 같으면 괜찮은데 그 의자는 나름대로 의원님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걸로 구입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인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일단 의원님들의 내년 초에 국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수행을 같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당초에 코로나 이전에 수행여비로 3,600만 원이 세워져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예. 그거까지는 포함을 못했습니다.

3,600만 원으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 수준으로 맞춰서 수정예산을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가능하면 아직은 예를 들어서 정책지원관이 채용된 것은 아니지만 채용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소태수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414만 원을 감액한 15억 8,060만 8,000원으로 예산편성지침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삭감 조정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소태수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대비 4,158만 3,000원이 증가한 17억 3,066만 1,000원으로 예산편성지침 등 관계법령에 따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소태수 입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원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남원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에서 2026년까지의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이 통보되어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과 관련한 [별표 2]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를 남원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급 기준액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인사위원회 서면심의·의결 대상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개정사항인 7급 이상 시험 응시연령 하향 조정 및 응시 자격증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정비 결정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2023년부터 2026년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범위 내에서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반영하여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금년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4%를 2023년도분에 반영하였으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의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00%를 반영한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제9조의4 제2항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의하여 남원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3조 제2항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반영하고, 제6조 제3항 중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수수료 면제 대상을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였으며, 제8조 응시연령에 있어서 7급 이상의 시험 응시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별표2, 별표4, 별표7은 필수자격증 요건이 적용되는 특수직급에서 전산직렬을 제외하고 기타직렬 응시조건 자격증 기준을 일원화하였으며,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에 전산직렬 자격증을 추가하고,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 전산직렬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