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와, 2023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농정국을 제외한 타 국·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국·과·소장 퇴실 및 자리정돈)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경제농정국장 조환익입니다.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을 대변하고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387억 2,663만 원 대비 385억 1,586만 원이 증액된 2,772억 4,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인부임 1,260만 원, 대학생 일자리사업 인건비 9,1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노암산업단지 등 근로환경 개선사업비 2억 8,7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 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비 7,56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과는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 부지 매입비 354억 5,000만 원,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지원비 24억 9,5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직불금 5억 9,8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아영면 농촌 공간 정비사업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산업과는 청년 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7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7,000만 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8,223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축사 지원사업 2억 9,6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11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비 1억 9,856만 원, 임업 직불금 3억 3,2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로쇠 채취 호스 교체 지원 6,000만 원과, 왕대추 생산농가 지원 5,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2,152억 2,481만 원 대비 59억 958만 원 감액된 2,093억 1,5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남원시 예산의 22.09%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는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운영관리 125억 4,217만 원,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 4억 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3억 3,920만 원, 공공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9억 8,569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6,89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5억 4,000만 원, 사회적 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3억 139만 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5억 9,420만 원 등 총 269억 8,2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체 육성 지원에 81억 7,000만 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사업비 7억 7,834만 원,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비 17억 4,200만 원, 항공산업 육성 사업비 25억 5,800만 원, 투자유치 관리 사업 42억 2,580만 원, 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5억 4,890만 원 등 총 201억 3,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과는 농업인단체 관리 사업비 8,850만 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8억 3,780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 4억 3,478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272억 4,500만 원,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사업 17억 1,559만 원, 수리시설 및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244억 1,260만 원 등 총 877억 5,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촌 관광마을 지원사업 7,000만 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24억 2,000만 원, 기초생활 거점육성 사업 76억 4,900만 원,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15억 8,800만 원, 농촌 공간 정비사업 7억 5,000만 원, 귀농귀촌 지원사업비 10억 8,336만 원, 농식품산업 지원사업비 12억 2,375만 원 등 총 140억 2,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산업과는 원예생산 기반구축 사업 45억 4,613만 원, 농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 25억 6,867만 원, 농특산물 수출 지원사업 3억 933만 원, 허브산업 육성 22억 4,020만 원, 과수 특작 생산 기반 구축 사업 30억 4,565만 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69억 9,463만 원, 학교급식 지원사업 29억 6,461만 원 등 총 227억 4,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한우산업 육성 8억 500만 원, 낙농산업 육성 4억 400만 원, 스마트 곤충 생산시설 시범 조성사업 6억 3,000만 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26억 7,084만 원, 가축분뇨 처리사업 17억 3,816만 원 등 총 161억 4,7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임도 및 사방사업 29억 4,067만 원, 산림 휴양시설 확충사업 8억 5,458만 원, 산불방지대책 사업 23억 2,057만 원, 산림병해충 관리사업 4억 7,719만 원, 목재 이용 및 산업 육성 사업 1억 7,019만 원, 꽃도시 조성사업 19억 1,641만 원, 경관 녹화사업 23억 9,600만 원,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 29억 원 등 총 215억 1,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남원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환익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박금숙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박금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산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상중으로 경제담당인 제가 대신하여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264억 4,735만 4,000원 대비 1억 370만 1,000원이 감액된 263억 4,365만 3,000원입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인부가 공공근로 인력으로 대체되어 인부임 1,26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 일자리사업 종료에 따른 인건비 및 4대보험료 잔액 9,10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6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83억 9,675만 원 증액된 269억 8,207만 5,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461쪽 지방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물가대책위원회 참석 수당 84만 원과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 7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정보센터 운영사업비 2,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지역 소상공인 육성지원 사업으로 금융특례보증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5,000만 원, 소상공인 한마음대회 1,000만 원,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3,250만 7,000원,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비 이차보전금 1억 3,500만 원, 청년 소상공인 창업 컨설팅 비용 900만 원,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비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착한 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매칭 사업비 3,215만 원과 자체 사업비 1,260만 원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보상금 매칭 사업비 4억 500만 원과 자체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사망 등에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금 4,700만 원 편성하였고,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문화광장 시설물과 키즈존 운영 관리를 위해 300만 원,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를 위해 280만 원, 공공운영비 1,500만 원, 문화광장 시설물 철거 및 정비 공사비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등 15억 4,21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으로 상품권 구매 증진을 위한 할인 보상금 자체사업비 77억 6,000만 원과 매칭 사업비 3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형 공공배달앱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2억 1,6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전통시장 관리 및 경영쇄신으로 전통시장 운영관리 사업비 2억 2,22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지원사업비 1,890만 원,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인건비 지원 사업 1억 3,852만 8,000원,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시비부담금인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택배 무료 배송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비 2,1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운봉시장 점포 외벽 증축 사업비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공설시장 소방시설 정비사업비 9,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일자리 지원 확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비 2,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비 1,455만 원, 청년 취업지원사업비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 구직자에 대한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인턴 지원사업비 4억 8,21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비 11억 9,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신중년 취업을 위한 4060신중년 취업지원 사업비 1억 9,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비 19억 8,569만 1,000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억 7,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대학생 일자리 사업에 4억 9,82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플랫폼 구축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4,699만 5,000원 편성하였고, 관내 고등학생 및 군장병 대상 기업탐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직업소개서 교육훈련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마을기업 제도 이해 및 사업모델 기획 교육사업비 1,200만 원,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사업비 1,000만 원,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꾸러미 상품 포장 박스 및 택배비 지원사업 1,000만 원, 마을기업 공동 홍보물 제작사업비 1,000만 원, 마을기업 지정에 따른 사업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5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73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액 8,0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500만 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인건비 및 교통비 지원 사업비에 3억 1,41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남원시 예비사회적기업 컨설팅 지원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 지원 사업비 4,536만 원, 공동체지원센터 내 사회적경제팀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1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설비, 기자재 지원을 위한 사회적기업 인프라 지원 사업비 6,85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성입니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800만 원, 청소년 사회적경제 교육을 위한 사업비 1,000만 원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1,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보급 및 신재생에너지 지원입니다. 계량기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취약계층의 안전한 가스 사용을 위한 가스시설 안전장치 타이머 콕 위탁사업비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5억 9,42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을 위해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 사업으로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 지원사업비에 6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가정 내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키고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 2억 9,722만 원 편성하였고, 지역에너지 보급 및 활용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 3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를 위한 가가호호 생활안전닥터 재료비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저소득층 가구 LED 교체사업비 6,7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홈닥터 사업비 1,13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 공급 사업비 5억 7,94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사업비 40억 21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골목길 태양광 투광기 설치 사업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4,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금숙 경제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숙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462쪽을 보시면 소상공인 상가환경 개선사업인데요. 전년대비 100%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금숙 올해 신규사업이었는데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60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으로 반영해서 올해도 마무리를 지으려고 4억을 편성했고, 아마 내년에도 더 사업의 효과성이 좋기 때문에 많이들 신청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추가 확보를······.

많이 신청하실 걸로 보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금숙 일단은 상가의 환경을 좋게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많이 찾게 되고 그러면서 매출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깨끗이 정비가 되면 더 찾아오겠죠.

박금숙 그렇습니다.

많은 발전을 기하고요. 그리고 463쪽에 보시면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이 있잖아요. 지원사업 예산이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업조서가 없어요.

박금숙 사업조서 5페이지에 있는데요.

5페이지에 있어요?

박금숙 예. 설명을 해드리면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지원해주는 건데, 원래 올해는 전년도 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카드매출액의 0.8%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변경돼서 내년에는 0.5%로 돼서 30만 원 한도까지만 도비지원을 받아서 매칭사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5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20만 원은 자체로 별도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주실 수 있나요?

박금숙 예. 알겠습니다.

제출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본예산서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3쪽에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하죠?

박금숙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참여하는 인원보다 더 많은 소상공인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늘어있는 건가요?

박금숙 예. 그렇습니다.

몇 명하고 있는데, 몇 명까지 하실 거예요?

박금숙 일단 예상은 거의 400개 업체로 1년간 12만 원 지원합니다.

12만 원 지원하는데 현재 몇 사업체가 참여하고 있죠?

박금숙 현재는 556개,

556개 사업체가 하고 있는데 지금 750만 원 정도를 더 계상했잖아요. 그러면 몇 분 정도가 더 참여하게 되죠? 아마 노란우산은 사업체에게 처음 가입할 때부터 나중에 폐업할 때까지 보장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잘 몰라서 못 하는 곳도 있고 충분한 홍보를 하셔서 556명의 사업자가 가입하고 있지만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게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몇 분이나, 계상을 해놓은 것은 그래도 이만큼은 올해 홍보를 해서 가입시켜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그게 바로 안 나와서 담당부서잖아요, 바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금숙 예.

그 아래 보겠습니다. 골목경제 활성화입니다. 문화광장 및 키즈존 운영관리가 있고, 문화광장 및 키즈존 국유재산 대부료가 있고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박금숙 지금 예가람길에서,

골목길을 말하나요?

박금숙 골목길로 쭉 해서 용남시장 가기 전입니다.

아, 골목길······ 운영관리 뭐 많은 것은 아니지만 염려가 많아요. 거기가 정말 예가람길 문화행사라든지 청소년들이며, 청년이며, 작은 미술관도 있고, 활성화가 되면 그 골목이 더불어 활성화될 텐데 여러 가지가 지금 거기가 침체되어 있고 없다 보니 제가 이건 또 뭔가하고 물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이게 문화예술과, 관광과 그다음에 예촌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활성화 되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금숙 지금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공간을 활용하기에는 위험한 시설물이 있어서 일단 깔끔하게 철거를 하고,

예산 들여서 했는데 또 철거를 해요?

박금숙 위험한 시설물이 좀 있어서 그거는 철거를 하고 다시,

아이들도 아니고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위험할 게 뭐가 있어요? 거기가 유아들이 노는 데가 아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거기 행사할 때 많이 참여하는데 그 아이들이 위험성이라는 게 위험하다는 이유로 또 예산 들여서 했던 걸 없애버리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박금숙 무대가 나무로 돼 있어서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그럼 무대인데 뭘로 하시려고요?

박금숙 아마 프로그램을 입히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과랑 관광과랑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예산 들이지 말고 활성화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던 예산······ 기구를 아마 사용하지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는 건데, 이걸 다시 없애고 다시 만든다 한들 활성화 되지 않아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년 아이들이라면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잘 꾸려져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문화예술과에서는 정말 전반적인 시민을 상대로 하는데 뭐가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청소년수련관에 가서 아이들 보면 프로그램도 많고 동아리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너희들 여기 와서 놀아’하면 그 아이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활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다가가야지, 올해는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몇 배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숙 노력하겠습니다.

466쪽입니다. 공설시장 비디오프로젝터 구입을 하시네요.

박금숙 예.

이것 올해 무슨 목적으로 구입하시죠?

박금숙 전면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여행자카페에도 운영하고 있고, 거기가 상인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또 장보시는 분들도 저렴한 커피·차······ 거기를 활성화를 시키고 싶어서,

여기가 공영주차장 말고 공설 농약사 있는데 맞은 편 쪽을 말하는 겁니까, 성모의원 있는데?

박금숙 예. 맞습니다.

거기를 프로젝터를 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박금숙 저희가 상인들 영상촬영을 해서 빔 쏴서 스크린에 보여드리는 것으로, (전통시장담당 유태완 - 제가,)

예. 설명 한번 해보시죠.

유태완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담당 유태완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장별로 활성화 차원에서 공설시장은 도로변에 전면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옆에 2군데를 체험 키즈존 운영하고, 아케이드 위쪽에 빔프로젝터를 달아서 상인들 내 물건 소개를 동영상으로 다 찍을 거예요. 그다음에 남원시 관광지 그것도 소개해서 빔프로젝터를 상시로 돌리면서 먹거리 프로그램 매대를 7개 정도 해서 청년들하고 상인들 모집해서 그렇게 앉아서 음식도 먹으면서 앞에 있는 동영상을 보면서 관광지도 보고 내 시장 물건도 보고 그럴 계획으로 프로젝터 450만 원 구입했습니다.

프로젝터를 어디에 구입할까 했는데 그 외에다, 그러니까 그 안에 상가 사무실이 아니라 아케이드 무대가 만들어져 있죠?

유태완 그렇죠.

무대에 해둘 건가요?

유태완 예. 공연을 하면서,

그러면 시민이나 관광객들이나 누가 눈으로 아무래도 많은 변화가 있으니까 보고 어떤 물건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인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유태완 물건을 팔고 있는지,

그 외에 또 남원 관광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 가지 보여줄 수가 있겠네요?

유태완 예. 그 목적으로 구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470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계속사업이긴 한데 지금 현장 지원과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사업, 예촌 프로그램사업, 청년활동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연 24명, 반기별로 상반기 12명, 하반기 12명 해서 1년에 24명을 쓰나봐요. 그런데 예산이 늘어있다는 것은 더 많은 활동을 하게 한다는 건가요? 지금 1년에 24명을 쓰고 있는데 인건비가 늘었잖아요. 이유는, 24명에서 몇 명까지 늘리실 거예요?

허정철 일자리지원담당 허정철입니다. 저희가 연 24명 반기별로 따졌을 때 12명씩 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계획을 올린 것보다 돈이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와서 사실 실행할 때 사업을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올해 지금 예산이 남아 있나요?

허정철 올해 예산은 다 소진이 되는데요.

내년에?

허정철 내년에,

해야 될 게 더 많이 와서?

허정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국도비인데 시비도 더······ 그래서 시비가 이만큼,

허정철 그렇습니다. 매칭해서,

국비가 더 많이 내려올 것 같다 이 말씀이시죠?

허정철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다,

몇 명까지 쓰실 거예요?

허정철 저희가 실행할 때 계획을 다시 한번 수요를 받아서,

그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늘어나나요, 기존에 여기 있는 인원이 늘어나나요?

허정철 기존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판단을 해봐야 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그 사업을 더 발굴해서,

사업 발굴을 하겠다?

허정철 예.

다양한 사업에, 다양한 인원이 참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그러면 계장님은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발굴하려면 애쓰셔야 되겠습니다.

허정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대학생 일자리는 저희가 추경에서도 삭감이 됐어요. 보면 코로나 이후에 대학생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는 카페라든지 식당 아니고는 마땅히 정말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남원 같은 경우는 특히 없습니다.

허정철 예. 그렇습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는 더 많은 일이 있지만 그래서 공적인 시청에서 대학생 일자리를 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는 거고 많은 수요를 바라는 건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상위 퍼센트에 의해서 거기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저희 사업부서에서 원하지 않아서 수요가 부족해서 아이들이 일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허정철 예. 그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 아이들이 한시적으로 한 달이지만 그래도 한 달 동안 보고 배우는 게 크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행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한 달 동안 실·국에서는 도움은 많이 안 되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한 달을 보면서도 아이들의 눈으로 미래를 꿈꿀 수가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둬야지, 우리 한 달 동안에 우리 과에서는 별 실효성이 없다, 효과가 없다라고 그런 논리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찬회 하실 때 방학 때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더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72쪽에 보면 마을기업 예산이 지금 많이 줄었어요.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 사업은 하고 있었잖아요. 왜 전년도에 예산이 ‘0’이었고,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죠?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467쪽에 운봉시장 점포 외벽 증축공사가 있어요. 이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신중하게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진작부터 적다는 얘기가 처음부터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우리 담당분들께서도 가서 보니 적은가 보죠?

박금숙 예.

마침 땅이 여유가 있어서 다행이지 없었더라면 큰 낭패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계획하고 할 때는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고 또 지역민들하고도 소통이 또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박금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저번에도 행감 때 말씀했습니다만 공설시장 소방시설 펌프교체가 있네요. 좀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재작동이 잘 안되나 보죠?

박금숙 예. 저희가 지금 이게 노후화가 돼서 화재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 미리미리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박금숙 예.

그리고 공설시장뿐 아니고 전통시장은 겨울에 필수적으로 작동이 잘될 수 있게끔 미리미리 점검하고 교체하고 항시 비상을 대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금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1쪽 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신규사업인데요, 예산이 40억이에요. 보면 일자리경제과의 15% 비중을 차지해요. 예산이 그 정도 차지를 해요.

박금숙 예.

우선 거기가 태양광, 태양열, 지열도 나와 있는데 이쪽에 예산서를 보면 477쪽에 2억 9천7백이 태양열, 태양광이 또 나와 있어요. 신재생에너지에 40억이 따로 돼 있고 그래서 일단 40억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477쪽 태양광에 231가구가 신청을 해서 예산을 소요하는데 2022년도에는 전혀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이거 설명 한번 해보시죠.

박금숙 저희가 올해 예산서를 출력해서 갖다 드릴게요.

아니, 저 혼자 보기 위해서 이 예산서를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금숙 예. 맞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꼼꼼하게 우리 위원들이 전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비교 증감할 수 있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전혀······ 완전히 신규사업으로 내용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박금숙 예.

그건 아니에요. 제가 답변을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게 본예산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면, 그럼 추경에는 나오고 본예산 내용에는 안 나온다 그 말씀이십니까? 물론 이 프로그램상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돼요.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이게 그대로 예를 들어서 본예산 예산심의를 들어갔을 때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는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일단은 꼼꼼하게 질타보다는 하나씩 서로 공생해간다는, 협조해간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꼼꼼하게 좀 챙겨서 전년도와 내년도가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박금숙 저희가 예산안 비교 설명 직접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것 한번 말씀해주세요. 2억 9천7백이 지금 태양광 231가구하고, 태양열 7가구하고 지원을 해서 2억 9,700만 원 예산이 투여가 되고 40억에 대한 것은 또 따로냐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조서를 보면 거의 같은 내용이거든요.

계장님! 이기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맥을 정확히 짚어서 말씀하세요. 하나는 국비, 하나는 도비로 매칭이 된 거잖아요. 융복합은 국비로 매칭이 된 거고, 주택은 도비로 된 거잖아요. 이 설명을 정확히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 자료상으로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세요. 이 내용의 키포인트가 뭔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40억 재원이 정말 계획서를 세웠다면 계획서 한번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찾아뵙고 말씀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성과관리하고 성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를 계획을 세워서 하실 건데 몇 가지 제가 봤을 때 좀 납득이 안 가는 것들 어차피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해야 되니까요. 성과관리 380쪽에 지역 소상공인 육성 지원을 했어요.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도 저희가 카드수수료가 2021년 예산액하고, 2022년에는 예산을 또 세워놓았다가 내년 예산에는 또 갑자기 줄이게 됐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이거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이것 국비하고 관계없는 건데 예산이,

박금숙 저희가 전년도 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의 카드 매출액 0.8%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0.5%로 하향돼서 지원이 그것에 따라서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줄어서 우리가 아마 매칭도 줄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다는 건가요?

박금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획을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추후에 보겠고요. 그다음에 388쪽 성과관리에서 4060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이 있어요. 아무래도 신중년에 대한 취업지원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21년에는 3억 3,500만 원에서 2022년 예산에는 2억 이렇게 예산이 줄어있다가 또 내년에는 1억 9천3백으로 또 줄어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하는 지역공동체 여러 가지 사업들 신중년 일자리, 공공근로 확대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허정철 일자리지원담당 허정철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은 일반 기업체나 이런 데 4060 신중년들이 취업했을 때 매달 70만 원씩 1년에 8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12개월, 24개월 되면 청년은 1백만 원, 1백만 원, 1백만 원 해서 3백만 원 장려금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신중년은 50만 원, 50만 원, 1백만 원 해서 2백만 원이 나갑니다. 이것이 그 당해연도에 다 집행이 되면 좋은데 집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죠?

허정철 그게 기간이랄지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 예산이 줄어있는 게 그러면 같아야 되는데 2021년 명시이월 되는 것은 아마 비슷하잖아요.

허정철 예. 맞습니다.

저는 4060 신중년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되고 예산도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업의 형평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줄어들어 있어서 성과계획을 낮게 세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허정철 그것은 도에서 예산 내시를 해줄 때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예산은 23명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21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3명으로 계상이 돼 있는······ 잠깐만요.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허정철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사업계획을 세워놨으니까 주시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조성에서 박 계장님! 사회적경제 조성에서 저희가 2021년은 11개, 2022년에도 13개 그러다가 올해는 3개로 확 줄어버렸어요. 이건 왜 이렇게 성과계획을 줄여 놓으셨죠?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은 직접 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금숙 예.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일자리경제과 직원들 애쓰셨고요. 담당 계장님! 우리가 모든 자료를 만들 때 심사숙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경제과는 위원님들 테스트를 하시려나 첫 장부터 산출근거가, 이것 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려고 찾아놨어요. 그런데 딱 갖다 붙여놨더라고요. 이것 딱 질의하려고 했는데 신속하게 붙여놓으셨는데, 사실 예산 심사를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일자리경제과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정본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런 것도 심도 있게 하셔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를 1조 3천억을 편성을 한 자료가 굉장히 부족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은, 물론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사실은 굉장히 질타를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들한테 회의석상에서 말을 하겠다 했으니 참고를 해주시고,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실 우리가 5%를 할인하다가 지역경제 차원에서 10%를 하면서 국비를 5% 할인율을 받고 계속해오다가 1,100억을 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국비를 전액 할인율 보조를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면 국가에서 할인율 보조를 안 해주는데 그대로 1,100억을 하면서 10%를 105억하고 도비 5억을 보조를 받아서 110억을 할인율에 포함을 시켰어요. 전 정부에서 우리가 5%를 받았고, 현재는 5%를 안 주는데 남원 시비로 110억을 세우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남원 시비로 전액 할인율을 보조한다는데 과연 명절 때만 10%를 발행하든가 아니면 평상시대로 국비가 안 오니까 5%를 적용하든가 이것도 참고를 하시고 단, 남원시민이 상품권을 구매하잖아요. 과연 몇 퍼센트를 사용하는가 이런 것도 수요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퍼주기식 예산은 좋죠. 하지만 꼭 상품권 할인율을 해야만 되냐, 타 돈을 쓸 데도 많은데 이것은 국가에서 5% 국비를 안 내려주는데 10%로 예산 편성을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저희가 알아서 결정하겠습니다만, 과연 남원시민이 이것을 가지고…… 할인율을 남원 시비로 해주잖아요. 도비 5억을 받아와서 하는데 이것도 우리 남원시민들한테 보편적으로 전체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꼭 사는 분은 사고, 사지 않는 분은 안 산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정확히 해주셔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수요조사가 돼 있는 것이 있다면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금숙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2,172만 원을 증액한 187억 2,413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 노암산업단지 노후 식당 리모델링을 위한 근로환경개선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2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절 산업단지 내 도로 아스콘 재포장공사는 집행잔액으로 1,79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부족사업비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투자환경설명회는 코로나19와 경제불황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현장 설명회 대신 타겟 기업을 대상으로 방문 상담을 실시하여 미집행사업비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적어 공공폐수 처리시설 전기요금 2,245만 원, 폐기물처리용역비 1,500만 원, 유지관리비 1,504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협상계약을 통해 운영비용이 감소하여 7,5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83쪽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억 4,869만 원을 감액한 201억 3,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원별로는 도비 1억 4,358만 원, 시비 199억 9,377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활성화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 제작에 1천만 원, 애향장려금 5천만 원과 노동자 전입정착금 1억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출원등록에 1천만 원,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에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4쪽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을 위해 9천만 원을 편성하여, 중소기업 노동자 환경 개선과 복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하여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비로 1억 5,8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부분으로 관내 업체에게 물류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7,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부분에는 국비 불용분을 재편성하고, 시비부담금을 포함하여 63억 7,26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국내외 판로개척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3억 원, 글로벌시장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 중소기업 온라인 토탈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계획 변경 부분입니다. 노후된 단지의 계획을 현행화하고 신규 투자 수요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4억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건립 부분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인근 주차장 조성을 위해 2억 2,700만 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건립 3차년도 시비부담금 5억 5,13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4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6쪽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 부분입니다.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12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운영 부분으로는 지식산업센터 시설관리 운영 및 홍보를 위하여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클러스터조성 부분으로는 화장품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2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옻칠공예관 시설운영비 지원 부분입니다. 옻칠공예관 및 교육센터 시설운영비로 3,9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산업 육성 부분에는 공예 박람회·전시회 참여 및 전통산업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4,500만 원, 남원전통산업 육성 및 산업화 연구용역을 위해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부분입니다. 제26회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운영을 위해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짚불공예대전 부분에서는 행사운영비 및 재료비 등으로 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옻칠 목공예 활성화 부분은 재료비 및 강사료로 2,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공산업 활성화 부분입니다. 시민들에게 드론을 활용한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남원시 대표 축제 시기에 드론산업 선도도시 이미지 강화와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드론 라이트 쇼로 1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드론 전문자격증 취득지원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항공기 비행장 활성화 부분입니다. 경비행장 기반 조성 및 활주로 정비를 위해 18억 원을 편성하여 항공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UAM 드론 홍보전시관 조성사업 부분입니다. UAM 드론산업을 선도하고 홍보 및 미래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홍보전시관 건립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용역비로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드론TF팀 운영 부분입니다. 전국 최초 2023년도 FAI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운영 및 홍보를 위해 2억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지원 부분입니다. 일반산업단지 투자유치 브리핑룸 조성을 위해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9쪽 지역투자촉진 부분입니다. 물류비와 고용보조금 등 투자기업지원을 위해 3억 4천만 원, 투자기업지원 보조금으로 2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투자기업으로부터 환수한 보조금 중 국도비 반납을 위하여 9억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조성 부분입니다.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과 유지 관리를 위한 예초인부임으로 1,154만 원, 공공운영비로 3,540만 2,000원, 490쪽에 유지 보수와 저류지 보강을 위해 5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부분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을 위하여 4억 2,8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농공단지 시설 보수 및 관리 부분입니다. 제설차량 임차비, 공공요금, 시설 유지비로 8,240만 원, 소규모시설 및 배수로 준설, 가로등 교체사업 등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단 미래산업을 선도하고 강소기업 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486쪽에 경항공기 비행장 활성화 18억 5천만 원인가요? 왜 그것 설명 안 하고 가시죠? 18억 5천만 원 한번 설명해보세요. 그걸 빼먹고 일부러 설명을 안 하신 건가······.

죄송합니다, 설명하면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경항공기 부분은 현재 식정동에 경항공기 비행장이 있습니다. 비행장을 좀 더 확장을 해서 관광레저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비행장 확장하고, 현재 제방 부분이 관리가 안 돼서 아카시아나 이런 잡목들이 많아서 경관을 매우 해치고 있습니다. 경관 부분도 처리를 하고요. 요천 100리길과 같이 포함이 되는데 화장실 부분은 비행장이 아니더라도 계속 화장실 민원은 도통동에 들어와 있던 상황이어서 화장실과 휴게실, 모정 등을 짓는 부분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경항공기 비행장 활성화하고 주변 수목 식재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현재 활주로 제방에 아카시아나 이런 잡목들이 너무 많아서 잡목 제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잡목을 제거하고 경관을 조성하는 부분도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그래도 그렇지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3억이에요. 이게 타당성 있는 예산서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제방 안에 오토바이 경주장도 있고요. 조금 더 4~5인승 정도의 비행기가 내리려면 활주로 길이가 조금 더 길어야 돼서 현재 활주로 윗부분하고 아랫부분 정비도 좀 필요하고요. 저희가 당초 계산할 때 비행장 활주로 부분을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천보수와 협의한 결과, 잔디 식재 외에는 따로 손을 댈 수 없어서 일반토목 말고는 다른 시설은 할 수 없어서 사업비 투자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현재 비행기를 보관할 수 있는 격납고 시설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필요하긴 한데, 이 부분은 따로 토지매입비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사전에 의회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행이 좀 어렵고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비로 18억을 투여해서 비행장 활성화를 만든다는 것은 제가 계획서를 보면 알겠지만 너무나 욕심이 있는 예산 계획서일 것 같아서 어차피 계획서 받아도 산출내역 계획서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좀 자세한 사업계획서는 더 이상은 못 내놓나요?

저희가 조금 깊게 검토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에 담양이나 이런 곳에서는 관광 홍보 책자에 아예 경항공기 부분이 같이 들어있어서 남원도 지리산이나 시내 일주 같은 경우는 호응이 많을 걸로 봐서 이 사업은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연차적으로 사업 계획을 마련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생각을 해본 이 예산이라면 땅도 구입해서 만들 예산이에요. 지금 이용하고 있는 비행장을 이용하잖아요.

예.

이것 예산을 이렇게 산출내역만 가지고는 납득이 안 되니까 좀 세세하게 해서 저 혼자만 볼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 경산위에서 예산을 수립을 해드려야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보고 숙의할 수 있도록 계획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485쪽을 봐주세요. 맞춤형 산업 농공단지 계획 변경인데 처음에 이게 농공단지가 일부 있었습니까?

현재 노암 1·2·3단지가 있고, 광치 1·2단지 그리고 인월 농공단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산업단지로 변경 일부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산업단지 안에 입주할 수 있는 코드랄지 이런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노암단지 같은 경우는 정비를 안 한지 벌써 10년이 넘어서 이 사업비가 코드 변경이나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와서 유치 코드를 변경해달라고 할 때 이 사업비를 통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 목기단지도 한번 꼭 염두에 두셔서 한번 만나보시고 그것도 지금 그대로 방치해서 갈 수는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비행장 참 좋아요. 그것을 정말 관광화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더라도 국토부에서 허용이 안 될 거예요. 하천부지에 거기에 돈을 그렇게 많이 바른다는 것은 차라리 영구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특산화 단지로 해서 지리산 한 바퀴씩 관광객이 오면 경비행기타고 유람할 수 있게끔 그런 것 같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이건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비, 도비가 좀 온다면 또 생각이 달라지는데 거기는 올 자리가 아니죠. 누가 봐도 하천에 비만 오면 잠겨버리는데, 거기에 단돈 1백~2백이라도 투자하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깊이 한번 고민해야 할 부분이지 않냐 본 위원도 그렇게 같이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서 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산업단지 투자유치 브리핑룸 설치가 있죠?

예.

이것은 산단에 설치한다는 것이죠?

예. 사매 산단에 보면 벌판에서 투자유치 기업들이 와서 바라볼 때 조망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수처리장 옥상에서 보는데요. 하수처리장 옥상에 올라가는 경사로가 굉장히 급해서 이용하기에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4~5m 정도 높이를 올려서 간이 건축물을 지어서 조망할 수 있게끔, 설명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8천만 원 가지면 우리가 브리핑룸으로 괜찮다고 보십니까?

영구시설이 아닌 임시시설이기 때문에 8천만 원이면,

임시라고 해도 산단에 거기 분양률이,

18% 정도.

그렇죠. 앞으로 그것을 100%를 다 채우려면 어느 정도 기업을 하실 분들이 거기에 왔는데 거기 규모가 너무 작고 또 그런 것이 허술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왕 처음 설치하는 것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외부인들이 왔을 때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8천만 원이면 요새 액수가 너무 적지 않냐 생각하는데······.

조립식 시설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당초 저희 실무진하고도 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근로자 복지시설도 필요해서 일부 근로자 복시시설로 지어서 이 부분을 활용한다면 영구시설로 활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가면 사업비가 훨씬 더 많이 들기도 하고 나중에 근로자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따갖고 와서 지을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임시로 하는 것이 조금 더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드론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인데 이게 1년에 보통 80명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까?

예.

한 사람당 교육비가 50% 지원해서 125만 원, 80명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80명을······.

현재 기술센터에서 농업인 대상으로 해서 농약 살포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매년 10명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201종 드론 자격증에서 250만 원의 교육비가 소요된답니다. 50% 보조인 125만 원 정도를 보조를 해주는데 농약 살포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지원이 없어서 드론 선도도시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는 신청하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필요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꼭 농약 방제뿐만 아니라 인명구조나 개인적인 촬영이나 이런 부분들도 자격증을 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도록 이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도비 확보는 어려운가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농가 대상으로는 10명에 대해서는 도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일반 시민 대상으로는 따로 도비가 없어서 시비로…….

순수 시비로만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장을 보면 드론 공공지원단 출동수당이라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십시오. 큰 예산은 아니고 2천만 원인데 신규사업이고 그래서······.

운봉, 인월 쪽에는 지금 드론 공공지원단이 편성이 돼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가드론을 활용해서 실종자 수색이나 산불 감시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종자 수색 같은 경우 여러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하고 있지만 따로 지금까지는 특별한 보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출동을 할 경우에 출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분들의 사기도 진작할 수 있고요. 재해 발생 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 보겠습니다.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운영 계속에서 재원대책의 투자계획을 보면 23년도 예산액 산출내역이 6억 4,200만 원이에요. 시설관리, 인력운영도 있고 지식산업센터 홍보비가 지금 2천만 원이죠?

예.

지식산업센터 홍보비는 계속 2천만 원씩 나갔던 건가요?

작년에 지식산업센터가 완공이 됐고요. 저희가 36개사 입주 계획인데 27개사가 입주가 돼 있어요. 추가 입주를 위해서는 지속 홍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총 36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27개가 있어서 9개 추가를 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해놨다?

예.

지식산업센터 기업지원에 6천만 원을 해놨어요. 이건 어떤 것을 지원하실 건가요?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안에 있는 생산시설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각각 따로따로 본인들이 창업하고 소규모기업이다 보니까 이분들의 활동이 원활하기 위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할까요? 우리는 원료만 해서 갖다 주고 그 외에 이분들이 바라는 것은 다양할 텐데 다양한 지원을 해줄 때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각 기업이 마스크팩이면 마스크팩, 선크림이면 선크림 다 다른 것을 어떻게 다 지원을 해줘요? 우리가 HACCP 인증해서 공통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행정에서 해줘야지, 각 하는 것마다 요구사항이 다 다를 텐데 다 다르게 지원하실 건가요?

초기여서 아무래도 육아하듯이 기업들이 일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보겠습니다. 뒷장에 화장품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 지원 출연금에서 산출내역을 보면 지금 5억 계상해놓으셨죠?

예.

시비 매칭으로 해서 반절 저희가 해놓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없이 해줘야 될 거네요. 36쪽에 보면 용역이 신규가 들어와서 있어요. 전통산업 육성 및 산업화 연구용역이 지금 5천만 원 계상해놓으셨죠?

예.

여기 인건비에 책임연구원 1, 연구원 1, 연구보조원 1, 보조원 2 해서 해놓으셨는데 몇 개월이나 쓰실 건가요?

6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용역을 착수해서 결과까지 6개월 생각하고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예.

전통산업 육성을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실 건가요?

현재 저희가 옻칠목공예 부분만 지원사업을 하고 이끌어 가고 있는데요. 옻칠 부분을 산업화하지 않고서는 현재 수제로 하다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서 대중화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중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용역하실 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기술부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손으로 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고가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저희가 옻칠에 있어서 가격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5천만 원을 굳이 용역을 해서 이분들에게 6개월 동안 책임연구원을 주고 연구보조원을 줘서 다 알고 있는 걸,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외로 나오지 않고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옻칠뿐만 아니라 현재 남원 식도나 한지나 이런 부문들도 산업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전통산업이라고 명칭 지은 이유가 꼭 옻칠 부분만이 아니고 현재 전통산업을 어떻게 가야 될지 전체적인 구상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럼 저희가 전통산업을 할 때 용역을 해서 남원에는 정말 전통 목기, 한지, 식도, 삭도 여러 가지를 해서 할 건데 그분들한테 해서 우리 전통산업을 이런 것이다라고 다 그런 것까지 포용하려고 하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통산업을 정말 기계화나 이런 것이 안 된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에 브리핑룸 설치입니다. 금방 보고를 해주셨는데 브리핑룸이 제가 알고 있던 브리핑룸하고 여기 필요성을 보면 투자기업 현장 설명 시 최적의 장소가 부재했고, 브리핑룸을 조성해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남원시의 투자유치 의지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브리핑룸 설치가 필요하다고 내주셨는데 무슨 전망대처럼 어디서 보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4~5m 정도의 철재 철골을 세워서 위에 조립식 가설 건축물을 세워서 브리핑룸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니까 브리핑룸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게 우선하는 거예요?

바닥에 세워놓으면 어차피 그냥 쳐다보나, 브리핑룸 안에서 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단 4~5m 정도의 철재빔을 세우고 그 위에 조립식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이런 브리핑룸이 현장에 없어서 투자유치가 안 됐나요?

그렇지는 않지만…….

저는 내가 투자자라면, 일단은 다 그분들도 오셔서 여기 다 파악하고 오시잖아요. 왔을 때 브리핑룸은 시청에서 만약에 한다면 신뢰도나 그런 서로 신뢰감을 갖게 되는 것들은 그 현장보다는 훨씬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이유로는 몰라도 브리핑룸을 설치하는데 굳이 현장에서 해야 된다라는 이유는 그러면 지금까지 브리핑룸이 단지 없어서 저조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도비 반납입니다. 여기 한번 더 설명해주시죠.

남원 시내에 J사가 있는데요. 투자유치보조금 12억 원을 지급을 했는데 지급 후에 1년 이내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정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반납이다?

그래서 국도비를 회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예산을 보고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84쪽 노동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을 해요. 이것 신규사업인가요?

올해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사업비,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어서 물어봤어요.

예산목이 올해는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괜히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내년에는 직접 수행하려고······.

직접 하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계획 세우셨죠?

예.

성과계획서 보고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예.

411쪽에 보면 성과지표를 친환경화장품클러스터 활성화 실적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실적 측정 산식을 지식산업센터 공정률 그다음에 화장품기업 방문 업체수라고 했어요. 친환경화장품클러스터 활성화 실적을 우리가 방문 업체 참여하는 걸로 세운다면 나중에 성과보고서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 친환경화장품클러스터 활성화 실적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이 계획은 다시 한번 계획서를 꼼꼼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일반산업단지 산업화 분양률입니다. 분양률 밑에 투자유치 실적도 마찬가지예요. 투자유치 실적도 2021년에는 6건으로 그다음에 22년에는 3건으로 반절로 줄여놨거든요. 줄여놓은 이유가 뭐였죠?

아무래도 기업 투자가 좀…….

그러니까요. 저희는 예산을 들여서 브리핑룸을 현장에다 두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또 2023년에도 성과목표치는 똑같이 3건으로 해놓으셨거든요. 그렇다면 노력을 올해까지만 하고 안 하겠다는 건데 이런 것들도 누누이 위원님들이 물어보잖아요. 산업단지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냐, 어떻게 투자유치 하실거냐. 투자유치에 능력 있는 분도 가셨는데 똑같이 계획서도 이렇게 세워놓으셨다는 것은 실망스러워서 이런 부분은 1건이라도 올려야 열심히 하는 그런 게 안 생기겠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414쪽에 중소기업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저희가 중소기업 계상을 했는데 올해 왜 이렇게 반절로 뚝 떨어졌죠?

몇몇 사업들이 예산안이 반절로 뚝 떨어져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올해 국도비 내시가 늦어지면서 현재 시비만 편성하면서······.

그러면 예산이 올라갈 건가요? 예산이 올라가요, 나중에 계획서 있을 때는? 이거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으셨잖아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수요조사에 응한 기업이 적어서 올해 예산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자부담 때문에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자체적으로 우리는 환경 개선하겠다고 신청을 안 했다라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486쪽 보겠습니다. 친환경화장품클러스터 사업명은 일반회계로 친환경화장품클러스터 조성, 화장품지식산업센터 운영, 친환경클러스터 조성(도비 직접지원)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올라왔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을 가지고 예산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사업명 불러드렸습니다. 친환경화장품클러스터 조성 이렇게 시비 100%로 하겠다 이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화장품클러스터 조성은 이건 또 어디에 있나요? 이런 예산은 세워놓으셨는데 12억 6,200만 원으로 올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 있어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이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고쳐서 저희에게 주십시오. 위원님들 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420쪽에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이 전 예산 1억 7천 가지고 하셨죠?

예.

올해는 5,500만 원 가지고 하실 건가요?

이것도 도비가 이제 가내시가 돼서 이 안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다음에도 항상 그럴 건가요? 만약에 본예산 올 때 도비가 내시가 안 돼 있으면 항상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괄호를 열고 해주셔야지 이렇게밖에 질의를 못 드려요.

이런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음부터는 보완을 해주시고요. 성인지예산에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하나밖에 없어요. 행복주택 하시잖아요. 그다음에 버스 하시죠?

예.

그런 것들도 여성과 남성에 따라서 양성평등으로 할 건가, 성별영향으로 할 건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근로자 출퇴근 버스는 같이 포함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예. 큰 제목으로 들어있고요.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올해 시비부담금 넣게 되면 마지막 사업이어서 일부,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면 드론, 항공기, 비행기······ 남원이 그러다가 인천공항 버금가겠어요.

예. 앞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경항공기 2년 전에 수해 때 혹시 항공기 피해 보셨어요?

직접 보지는 못 했고요.

수억 이상 피해를 봤어요. 2년 전에 수해 때문에 사실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중장기 계획도 아니고 단기 계획으로 18억을 써서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우선 금년에는 화장실 하나 지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걸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거기에는 절대 안 됩니다. 격납고도 만들 수도 없고 추후의 계획도 있다고 하는데 수해 때 경비행기 거기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현장 다녀왔어요. 거기는 현재 이렇게 잔디밭 포설이랄지 정비하고 화장실이 가장 문제입니다. 타 부서에서는 화장실도 못 지어준대요. 화장실은 이동식으로 하면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그게 우선시 돼야 되고 많은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우리 드론 라이트 쇼하죠?

예.

5월경에 한다고 사업계획은 돼 있어요. 계획서인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한 5년간 한다고 하는데 한 해 사업비가?

한 해 사업비를 올해 1억 5천을 잡아놨는데요.

1억 5천 예산이 적은 건가요?

적은 건 아닙니다. 많은 편입니다.

우리 춘향제 때 하는 걸로 계획이 그래요. 폭죽 쏘죠?

예.

이번 춘향제 때는 폭죽을 밤 10시 50분 정도에 쏴서 시민들이 잠 못 잤다고 난리가 났어요. 폭죽도 쏘고, 드론도 띄우고 이게 얼마나 효과적일까 정말 관광객들 유치를 위해서 사실 남원에서 경제 낙수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지금 5개년 해서 사업비를 많이 세워서 하는 거예요. 모든 항공, 드론 또 UAM 이 사업비는 얼마나 되죠?

현재 내년 예산은 홍보관 건립을 위해서,

그러니까 레이싱쇼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사업비가 40억이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20억, 40억 그래요. 경항공기 만들어주는데 운동장 같은 공간 하나 할 수도 없는 공간이고 보면 그래요. 아마 드론 라이트 쇼를 하면 도민체전 때는 사실 우리가 무대에서 저 멀리 의료원 쪽을 봤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민체전’ 글씨 4자를 쓰면 옆에서 보면 ‘도민체전’ 글씨가 보이겠어요? 후면에서 보면 보이겠어요? 거꾸로 보이고, 좌우에서 보면 안 보여요. 드론 라이트 쇼는 전면에서만 봤을 때 보이는 거예요. 도안을 하든, 기획을 하든, 글씨를 쓰든. 춘향제 때는 또 어디에 띄워서 시민들이 어떻게 보려나 모르겠네요. 제가 볼 때는 우려스럽습니다.

도민체전 때는,

도민체전은 운동장에서 했고, 도민체전에 참가하신 분들이 14개 시군들이 운동장에서 뒤돌아서 봤어요. 그래서 획일화된 공간에서 충분한 쇼가 펼쳐진 게 볼 수가 있는데 춘향제 때는 그런 공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마 요천변에 띄워서 할 것인데 현재 계획 단계인데 계획을 정말 철저히 세워서 아니면 진짜 큰 사업비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 모든 드론······ 이거 전체적인 사업들을 원래는 건설과에서 해야 맞다고 봐요. 하여튼 사업비들이 크고 그래서 그런 건데, 세밀하게 정말 과학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보입니다.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업단지 브리핑룸 같은 경우는 거기 소재하고 있는 모듈박스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편한데 그런 형태로 한 4단 올리면 위에가 전망대고, 밑에서 계단 만들고, 아래층은 설명할 수 있는 룸을 만들고 그럼 이해가 쉬울 건데 꼭 전망대라고 해놓으니까 어디 전망대를 얘기하는 것 같네요.

관내 산업단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거기서 현재 업체가 생산하고 있어요.

모듈업체가 있어서 그런 것을 활용을 하면 좋은데요. 지금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특정 업체를 딱 찍어서 할 수가 없어서,

아니요. 그러니까 어차피 직접생산은 하게 돼 있어요. 그 사업비 이상도, 이상입니다. 그렇게 좀 세밀하게 관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숙자 위원입니다. 드론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들었는데요. 드론사업이 아직 시작 단계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특별한 기술이나 또 인력이나 아직은 우리 시가 고난이도 쇼를 보여줄 때가 좀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만약에 이렇게 쇼를 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드론산업이 부각이 된, 기초가 된 게 LX드론활용센터가 유치가 되면서부터 시작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뭔가 남원이 드론산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제 레이싱 대회도 저희가 유치를 하게 됐죠. 국제 레이싱 대회만 가지고는 경제효과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냥 40억 투자해서 80억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엑스포를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엑스포를 진행하면 전국과 세계에 있는 드론 관련 기업들과 바이어들이 같이 참여해서 드론산업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드론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론 레이싱 대회 플러스 엑스포를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과 우리 위원들 생각이 다르지 않게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항공기 비행장이 혹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는 하천 부지 점용을 민간업체가 점용 허가를 받고 있고요. 저희가 민간업체하고 협의해서 저희 시에서 점용 허가 부분을 인수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업체들도 참여하게 하려면 개인이 점용 허가를 받은 부분에는 다른 업체 경쟁업체가 들어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 시에서 점용 허가 부분을 인수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할 근거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활주로 같은 경우는 일반 비행장처럼 포장까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정비가 좀 필요하고요. 현재 그곳에 보면 제방에 아카시아나무나 이런 잡목들이 너무 꽉 차있어서 경관을 많이 헤치고 있습니다. 제방 정비도 하고 정비하면서 이왕이면 꽃이나 경관 식물들을 심을 수도 있으면 그렇게 해서 경관을 좀 예쁘게 꾸며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장소가 문제인 것 같죠. 장소를 한번 잘 섭외했으면 좋겠고요. 같은 페이지인데요. 드론 TF팀에 운영 홍보로 2억 5천만 원이 홍보비로 예산이 있잖아요.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TF팀은 만들어놓고 TF팀이 활동할 수 있는 사무관리비나 또는 드론 레이싱 대회나 엑스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무관리비나 홍보비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TF팀 운영에 관한 부분만 예산을 세워놨고요. 드론 레이싱 대회하고 엑스포 부분은 도비가 아직 가내시가 안 돼서 예산안에 올리지 못해서 나중에 본격적으로 하는 사업비는 그쪽 예산에 포함해서 진행할 겁니다. 예산을 사용하기 전에 TF팀 운영하고 홍보비만 임시로 편성을 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의 충분한 노력의 대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제설차량 임차료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 산업단지를 3개월 임차비가 2천만 원이에요. 폭설이 오면 몰라도 눈이 남원 지역은 많이 안오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안전재난과에서 출동했던 횟수가 11일 출동을 했어요. 물론 예방을 위해서 정말 돈을 투자해서라도 기업인들이 활발하게 운송을 하기 위해서 해줘야되겠지만 차를 2천만 원씩 매년 계약을 하는 거예요?

지금 건설과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지만 산업단지는 순위가 3순위 정도 돼서 오후 늦게나 제설을 하다보니까 광치나 노암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경사가 급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우선 제설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올 겨울 같은 경우는 예년보다 눈도 많이 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비용이 어떤 데는 보면 2천만 원이 아깝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정말 폭설이 지속해서 온다면 이 돈은 아깝지 않은 돈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10년을 계상을 해봤을 때 상당한, 2억 정도 되잖아요.

예.

차라리 구입을 해서 이렇게 제설작업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매년 임차비를 새롭게 주고 한 것보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돈이 많다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구입해서 우리에 맞게 제설작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계획 한번 세워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드론이 빛나는 밤에’ 춘향제를 기점으로 쇼를 하려고 한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춘향제 예산에 포함시켜서 도비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봤는데요. 현재 춘향제에서 하고자 하는 예산이 포함 돼 있는데 거기서 이 예산을 쪼갤 수는 없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제가 봤을 때는 큰 예산이 포함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남원에서 남원 문화 행사, 축제 행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부족하다 이런 행사도 해보려고 하는데 도비가 필요하다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하셔서 조금 요구해보는 것도 괜찮을 텐데 만약 이것 시비로만 1억 5천을 매년 할 텐데, 만약에 한번 해서 호응이 좋으면. 춘향제 행사비에 몫을 줘서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내년에 해보고요. 춘향제 안에 이게 지속적으로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으면 춘향제 안에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협의를 하고 또 도비 지원이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드론이 빛나는 밤에’ 예산을 세울 것 같으면 내년에 처음으로 해보잖아요. 춘향제 행사에 함께 관광과에다 해서 꼭 기업지원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이 우리 시비로 하더라도 관광과로 넘어가서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시민의 행복감이 넘쳐흘렀다.’, ‘우리 도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접목을 시켜가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광과하고 협의할 때 본인들은 ‘이 예산을 세울 수 없다.’, ‘예산을 기업지원과에서 세운다면 집행하고 운영 부분은 축제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할 수는 있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아니, 이게 도비 같으면 그 말씀이 맞죠. 시비이잖아요. 순전히 시비를 너희가 하라고 관광과에 줘도 되잖아요. 23년도에는 그 예산을 도비에서 못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24년, 25년도에 가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좋은 행사였다.’, ‘도에서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잖아요, 기업지원과에서 했다가 관광과 갔다가 예산 요구를 하는 것보다는.

내년 예산은 기업지원과에서 세워서 활용은 축제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쪽에서 여러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면 되는데, 일단 관광과하고 협의는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운영은 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은 내년 한 해만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도 안 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관광과에서 해서 도비도 이렇게 함께 이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도비가 함께 내려올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방안 한번 세워보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기열 위원님 말씀은 이 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시비로 포함이 되니까 춘향제 행사 때 도비나 국비를 활용해서 하시라는 내용이에요.

예.

그다음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경비행기 그게 1대 있어요?

현재는 운영하는 분이 2대를 가지고 있는데 남원에는 1대 있습니다.

1대 있죠?

예.

1대가 있으면서 18억이란 예산을 도대체 맞는 편성을 한 것인가 이게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어요. 이게 형평성에 맞는 예산이냐 이런 부분은 아까 염봉섭 위원님의 말씀대로 쉼터, 화장실, 그다음에 나무 가지치기 그것 계수 전까지 3가지만 얼마 들어가는가 자료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487쪽 항공산업 업무추진비 1억을 세워놨어요. 1억 이것 산출근거가 없어요. 어디에 쓰시려고 하나요?

(자료 찾는 중)

사무관리비 1억이 있는데 지금 산출근거가 없어요. 이거 무엇을 하시려고 1억을 세워놓으셨나요?

홍보비를 세워놨는데요. 이 부분은 따로 산출기초는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홍보 드론…….

아직 드론이 활성화도 안 됐는데 홍보비를 1억을 세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거 정확하게 자료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장품지식산업 출연금 있어요. 시비로 12억 5천······ 센터장하고 직원들을 채용한다고 했어요. 센터장이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없었는데 센터장을 꼭 할 이유, 왜 해야 되는가 자격 요건 이것도 자료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공지원단 출동수당 이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에 컨트롤 타워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시는 것이 맞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브리핑룸 8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속에 집기류 같은 것도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건물만 하는 겁니까?

여기는 냉난방 시설하고 간단한 탁자·의자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8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말씀하신 모듈로 설치하면 8천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이것 가지고 내년 추경에 또 하니 한번에 해야는데, 이게 빠져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저류지 보강 공사가 있었어요.

예.

수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류지를 설치하는 건데 이것도 과장님의 전임자가 우리가 국비·도비·시비로 매칭했을 때 그 사업을 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로 이것 공사 준공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5억을 세워서 이게 잘못된 발상이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시비로 5억 들어가니 우리가 만약에 이 앞전에 이런 공사를 설계 부분에서 잘 검토했더라면 이것도 우리 시비 5억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우리가 드론 내년 본예산이 25억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레이싱 챔피언십을 하면 또 43억이 들어가고. 과연 드론이 우리 남원시민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이게 형평성에 맞나. 이 금액을 투자해서 남원시민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그런 느낌이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성공의 확률이 있다고 하지만 당장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그다음에 다음연도에는 총사업비가 3백몇십억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물론 역점사업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검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드론으로 해서 활성화돼서 지금 손익분기점 따졌을 때 이게 적정한 데가 다른 지자체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드론 통합지원센터나 드론 비행장이나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들 위주로 지자체 몇 군데에서 하고는 있고요. 민간기업이 투자가 되지 않으면 활성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남원의 정서에 맞나 이건 뭐 투자만 해놓고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지 않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저희는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먼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드론 통합지원센터나 라이트 쇼나 이런 부분들이 민간 유치하는 밑거름으로, 마중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마중물을 통해서 많은 투자유치와 관련 업체들이 남원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뭔가 투자해서 우리 남원시민들한테 이득이 된다면 좋은 일이죠. 허나 이게 잘못됐을 때는 크나큰 재앙이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계수조정 전까지 아까 말씀하신 내용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계수조정 때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요청한 부분은 자료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