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장소미 의원 발언

송복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철
유재철사무직원
사무직원 유재철입니다. 의안 접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7일 송복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부여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여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복섭 의원 대표발의)(장소미·박순화·서정호·김기일·박상우 의원 발의) 2. 부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복섭 의원 대표발의)(장소미·박순화·서정호·김기일·박상우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본 위원이 회의 진행 상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게 됨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옥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송복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송복섭위원장
예.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2023년도부터 26년까지 4년 동안 현 상태에서 공무원 인상률에 따라서만 올린다는 거지요? 개정할 수는 없어요?

송복섭위원장
이 심의를 통해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을 4년 동안 있는 것을 더 개정할 수는 없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송복섭위원장
조례안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그러니까 심의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지난번에 협의회 했던 내용처럼 미리 심의회를 하기 전에 심의위원들과 소통이 됐으면 조금 더 하기가 쉬웠을 텐데 이미 심의위원회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다시 심의위원회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매년 공무원 봉급이 현재의 상태로 가는 게 아니고 조금씩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 상승하는 거에 대한 1.4%나 1%나 이렇게 올라가는 변동되는 것들로 올라가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1년에 한 번씩.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의정심의위원회는 의정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고 공무원들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송복섭위원장
공무원들 급여는 공무원 쪽에서 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의정협의회 위원회 위원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송복섭위원장
이건 집행부 쪽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우리한테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송복섭위원장
그렇죠. 심의위원회 한다는 것은 알고 있겠죠.
순화
박순화위원
몰랐잖아요, 우리는.

송복섭위원장
아니, 의원님들은 몰랐어도 의장님은 알고 계셨죠? 다 보고가 되죠?
민우
이민우의정팀장
별도 통보가 안 왔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런 거 할 때는 의회에도 통보를 해주고……

송복섭위원장
집행부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우리는 뭐여.
민우
이민우의정팀장
심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라……
순화
박순화위원
따라 와라? 다른 데도 똑같이 그렇게 해?
민우
이민우의정팀장
예. 지방자치법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순화
박순화위원
방침이에요?
민우
이민우의정팀장
예.

서정호위원
심의하면 4년 간 걸 한 번에 심의를 하는 거예요?
민우
이민우의정팀장
예.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장소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소미위원
다른 시군도 2022년부터 26년까지 4년 다 묶었나요?
민우
이민우의정팀장
예.

장소미위원
저도 궁금해서 김옥선 전문위원님한테도 여쭤보고 했었는데 15개 시군이잖아요. 시군 중에서 논산, 당진, 공주만 5-10% 인상이 됐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우리 부여군을 비롯한 군에서는 하나도 올린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고 공무원 인상률 따라서 올라간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대로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소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부위원장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정팀장 이민우 전문위원 김옥선 사무직원 유재철 속기사 이민영 부여군의회 COPYRIGHT(C) 2019 BUYEO-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function highlight(val) { $("#canvas").removeHighlight(); $("#canvas").highlight(val); if ($(".highlight").length > 0) { var position = $(".highlight").eq(0).offset(); if (position.top) { $("html,body").stop().animate({ scrollTop : position.top },100); } } } function spkMember(){ var count = 0; $(".spk").each(function(){ if($(this).prop("checked")){ count++; } }); if(count > 0){ $("spk").css("display","none"); $(".spk").each(function(){ var val = $(this).val(); if($(this).prop("checked")){ $("spk.speaker" + val).css("display","block"); $("spk.speaker" + val).addClass("bg-gray p5 m5"); } }); } else { $("spk").css("display","block"); $("spk").removeClass("bg-gray p5 m5"); } } function isEmpty(value){ if(value == "" value == null value == undefined (value != null && typeof value == "object" && bject.keys(value).length)){ return true; } else { return false; } } $(function() { //의원 링크 클릭 $(" a[name=profile_submit]").on("click", function(){ //let url = $("#frm").attr("action", "/kr/profile/profile.do"); let url = "/kr/profile/profile.do"; $("#frm_key").val($(this).data("key")); window.open("", "profile_popup", "width=500,height=600,scrollbars=yes"); //$("#recordview_frm").submit(); /* $("#frm").target = "profile_popup"; $("#frm").action = url; $("#frm").submit(); */ var frmData = document.frm; frmData.target = "profile_popup"; frmData.action = url; frmData.submit() ; }); //관련 부록 링크 클릭 $(" a[name=appendixDownload_submit]").on("click", function(){ $("#frm_key").val($(this).data("key")); $("#frm").attr("action", "/record/appendixDownload.do"); $("#frm").attr("target", "_blank"); $("#frm").submit(); }); //관련 회의록 링크 클릭 $(" a[name=recordview_submit]").on("click", function(){ $("#frm_key").val($(this).data("key")); $("#frm").attr("action", "/record/recordView.do"); $("#frm").attr("target", "_blank"); $("#frm").submit(); }); //관련 영상 회의록 링크 클릭 $(" a[name=vodrecordview_submit]").on("click", function(){ $("#frm_key").val($(this).data("key")); $("#frm").attr("action", "/cast/viewer/record.do"); $("#frm").attr("target", "_blank"); $("#frm").submit(); }); //관련 의안 링크 클릭 $(" a[name=billview_submit]").on("click", function(){ $("#frm_key").val($(this).data("key")); $("#frm_reform").val($(this).data("reform")); $("#frm").attr("action", "/kr/assembly/bill.do"); $("#frm").attr("target", "_blank"); $("#frm").submit(); }); if(sEmpty($.cookie("font-family"))){ $("#canvas, #canvas h1").css("font-family", $.cookie("font-family"), "mportant"); } if(sEmpty($.cookie("font-size"))){ $("#canvas").css("font-size", $.cookie("font-size"), "mportant"); } if(sEmpty($.cookie("line-height"))){ $("#canvas").css("line-height", $.cookie("line-height"), "mportant"); } $("#shortUrl").click(function(e) { e.preventDefault(); shortUrl(); }); $("#search-btn").click(function() { highlight($("[name=keyword]").val()); }); $("#sidebar-form").submit(function() { highlight($("[name=keyword]").val()); return false; }); $(".font-family").click(function(e) { // 글자체 e.preventDefault(); var val = $(this).data("value"); $("#canvas, #canvas h1").css("font-family", val, "mportant"); $.cookie("font-family", val, { expires: 365 }); }); $(".font-size").click(function(e) { // 글자크기 e.preventDefault(); var val = $(this).data("value"); $("#canvas").css("font-size", val, "mportant"); $.cookie("font-size", val, { expires: 365 }); }); $(".line-height").click(function(e) { // 글자크기 e.preventDefault(); var val = $(this).data("value"); $("#canvas").css("line-height", val, "mportant"); $.cookie("line-height", val, { expires: 365 }); }); $(document).on("change",".spk",function(){ spkMember(); }); $(".spkMember").click(function(e){ // 발언자별 보기 e.preventDefault(); var spk = $(this).parent().find(".spk"); if(spk.prop("checked")){ spk.prop("checked",false); } else { spk.prop("checked",true); } spkMember(); }); $("#recordPrint").click(function(e){ // 페이지 인쇄하기 var html = $('#canvas').html(); printArea(html); }); function printArea(data) { win = window.open(); win.document.write(" "); win.document.write(" "); win.document.write(" "); win.document.write(" "); win.document.write(""); win.document.write(" "); win.document.write(" "); win.document.write(data); win.document.write("